김현동 의원 발언

잘 아시면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압니다만 축사를 짓는데 농정과에서 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농지일 때 농지 인허가만 개입할 것이고 축산시설 배출시설 허가는 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A농가가 축사를 예를 들어서 논에 짓고 싶다고 하실 때 민원실 개발행위부서를 방문하시면 종합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주 관건은 환경과에서 개별시설 허가, 배출시설 허가를 내주냐 안 내주냐가 90%를 좌지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가 무엇보다 중요해서.

제가 여기서 답변 못하는 지는 위원님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담당계장님이 하겠습니다.

서류를 사전에 검토하고 보완조치해서 접수하다보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민원상담오시면 서류부터 보면서 “이것이 미흡합니다. 보완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4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취하하지 않습니까. 불허가 통보하면 그 사람들이 다시 하기가 어려우니까 “불허가가 되기 전에 취하하십시오.” 해서 취하하고.

예, 그렇습니다.

심판.

예.

진 이유가 건축명의 변경 공장을 동물장묘업으로 단순 명의변경인데 왜 너희들이 축산법, 동물보호법 가지고 안 해 주냐 그래서 진 것이고요.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동물보호법으로 장묘업을 한다고 들어 왔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마을로부터 300m 이내인 곳과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곳은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다고 돼있거든요. 거기가 자동차학원, 담양의 꽃 식당 하루에 400, 500명 오는데 식당을 다중이용시설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제가 농림부에 질의해서 최종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이 담 사이로 붙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허를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현재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다중이용시설의 견해 차이로 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벼 대체작목을 지원하는 것이 논 타작물 쪽이지 않습니까? 조사료로 하면 ㏊당 440만원, 콩류는 340만원, 휴경일 때가 280만원. 그래서 심기도 힘드신 분은 차라리 휴경하고 280만원 받는, 고령농가가.

예, 진짜 일손 없으신 분들.

예. 같은 소나타도 급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예.

이게 농림부 사업인데 지원기준에...

면적으로는 어차피 1㏊밖에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초기에 영농조합법인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1등급으로 전국 강의도 다니고 그러거든요. 등급을 잘 맞으면 가점으로 20% 더 주고요. 또 비료생산업을 등록하면 비용이 50%가 더 추가되던가요. 정확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분석을 다시 해서...

저희가 하다가 금융기관으로 넘어갔습니다.

예.

자제분이 고령부모님 대신해서 농사짓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족욕기 사업을 저희가 신청 주의로 했어요. 이분이 신청 대수가 많은 겁니다, 다른 분보다.

위원님, 그 부분은 인력을 별도로 9명 예산 편성해서 인력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저희들이 철저히 교육시켰고 매년 하시는 분들이라 잘해요. 그분들만 하려고 했는데 도와 농림부에서 지적사항으로 왜 공무원은 안 하냐.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거기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섭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5개 정도, 공식적으로 2개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게 축산분과, 원예분과, 식량분과 총 분과가 나눠져서.

임업분과, 유통분과, 가공분과 나눠져서 그렇습니다.

아니요. 한 군데씩.

두 군데 없습니다. 위원님 중복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 실수입니다. 농민이 13,000명 되는데 한 사람이 2개 한다는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제가 질의 드리고 보충질의 하실 것 있으면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고 오전에는 친환경농정과하고 난 뒤에 중식 후 유통과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딸기 위황병 아닙니까. 일부 농가들은 금년 농사를 아예 접은 농가도 꽤 있고 어떤 농가들은 7동을 하고 있는데 4동이 피해봐서 3동만 하고 있고 또 보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착을 못해서 다시 피해가 나오는 현상에 대해서 원인이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책을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저희가 조사 완료해서 질병이 병충해여서 기술센터에 의뢰했고 농업재해대책법에서 병충해로 지원 받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가 기술센터에서 1차 표본조사하고 진흥청에서 하고 나서 진흥청에서 인정하면 농림부로 통보해서 최종적으로 농업재해로 지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진흥청에서 지난주에 회신이 왔어요. 이것은 일상적인 질병이다. 농업재해대책법으로 지원받을만한 사항은 아니다.

농업재해법에 따르면 대파대, 농약대 나눌 것 아닙니까. 경작면적에 대비해서 피해액이 30% 이상 돼야만 지원이 가능한데 재해법으로 한다고 해도 별로 농가들에게 가는 것은 없어요. 농정파트에 안 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든가 대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한데 이에 따른 우리 군의 입장을 이야기해보시라고요.

전체 농가의 20%를 표본조사 했는데 그중에 87%가 피해를 입었고 그중에 43%가 피해가 우심하다. 돈으로 환산했더니 대략 주당 450원 계산하면 68억이 나옵니다. 68억을 우리 군에 일부라도 현실적으로 해줄 수 있나 고민하고 군수님한테 보고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군의 재정여건상 현재는...

토경으로 재배하고 계신 분들은 타 작물로 전환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봄에 수박을 심는다든가 멜론을 심어서 순간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데 고설재배를 하면 타 작물재배가 용의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일단은 그에 따른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렁이가 생태 파괴한다. 방송보도 들었습니까?

예,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입니까?

현재 왕우렁이가 아닌 방법으로 친환경을 하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실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렁이를 9월 달이 되면 8월 이후에는 풀이 거의 안 나지 않습니까. 최대한 물꼬 쪽에서 수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쪽은 피해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강진 현황 보면 말도 못하게, 제가 눈으로 여러 번 봤습니다.

난지대라 그렇다?

예.

담양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거의 폐사되는 것으로 판단되죠?

폐사 안 돼요.

폐사 안 됩니까?

그것이 하천으로 흘러갑니다.

그대로 물이 있는 하천으로 흘러갑니까?

예.

그것도 정부차원에서 이야기가 되겠지만 면밀히 검토하셔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아열대기온으로 변하다보니까 딸기 위주 시설하우스에서 작목 전환이 많이 필요한데 시정연설에서도 제일 1호로 그것을 갖고 이야기하셨는데 담양군이 너무 개발이 늦지 않나. 극히 미비하다 지적하고 싶은데 타 작물에 대해서 연구를 면밀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라봉은 관내에 7, 8농가가 다행히 현재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샤인머스캣, 백향과, 애플망고 등을 먼저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결국은 우리 농가에서 도전의식을 갖고 하셔야하는데 아직은 안정적인 딸기라든가 작목들이 있어서 도전이 부족한 상황인데 엊그제 애플망고를 몇 농가에서 해보시겠다고 해요. 말씀 드렸다시피 기술센터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제주도 아열대작물연구소도 갖다와 보고 공부해서 보급하겠습니다.

시범케이스로 하고 있는 부분은 농정파트가 머릿속에 고정관념으로 박혀있는 것이 뭐냐면 5 대 5, 사실 5 대 5가 5 대 5가 아니에요. 3 대 7도 될 수 있고 4 대 6도 되고 있어요. 계획한 것보다 많이 투자가 돼요.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비를 7 대 3으로 하든지 6 대 4로 하든지 해야지 너무 획일적으로 5 대 5 농업보조비율을 고정시킬 필요는 없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아까 불용예산에 아열대작목이 억 이상을 불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농림부와 도에서 이 예산이 많이 내려옵니다만 거기서 매칭으로 5 대 5로 내려오는데 군비를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면 특수작목 안에서는 더 높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번에 특별위원회실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농업이 생존할 수 있냐 없냐는 향후 한 3년 안에 결정되거든요. 고정관념에 갇혀있는 농업직공무원들은 퇴화되는 지름길입니다. 모든 것을 열어놓고 어떻게 하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나. 조금 법에 위배된다 할지라도 농업에 소득이 된다면 열린 마음으로 행정을 해야 한다 생각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농촌민박 상당히 활성화돼있는데 왜 이 사업비는 안 쓰고 있어요?

아니요. 농촌민박 245개소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 족욕기 다 집행될 겁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민박 활성화 사업이 다른 시군과 비교를 안 해봤는데 민박하고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원하는 것이 전혀 없다고 그래요. 다른 사고로 접근해 주시고요. 농촌용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사업, 이게 사업기간이 끝났지요?

이제 국비 사업은 끝났고 군비 사업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5천명 넘게 알선을 했습니다.

여기서 안 하면 일자리 연계가 안 됩니까?

이것을 3년 전인가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의욕적으로 따와서 한 것인데 격려해주십시오. 그래도 효과는 있습니다. 그쪽으로 알선전화가 와서 긴급할 때는 요긴하게 농가들이 쓰기도 합니다.

자료로 보고 이야기한다면 1억 정도 투자해서 센터장과 사무장 봉급주고 알선되면 장갑 같은 것 주고 이런 형태지요?

예.

센터장하고 사무장 봉급 주는 역할인데 이게 꼭 필요하냐.

저희가 농업회의소 완공되면 같이 연계해서 고민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찌되든 인건비가 나가더라도 요새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그것마저도 없으면 아쉬운 농가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터가 되면 센터장은 거기 센터장으로 하고 종사원은 1명 정도만 해서 일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서 센터도 활성화되고 굳이 센터 놔두고 연계사업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검토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맞습니다.

동일인입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금년에 태풍이 3개 와서 도복 벼가 많이 발생돼서 공공비축미가 거의 완료됐는데 농정파트에서 피해농가에 지원한 것이 뭐 있습니까?

1차적으로 태풍 링링 타파로 도복된 벼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7만4천 가마 전량 수매는 거의 끝나가고 정산만 현재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와 관련해서 별도로 우리 농정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금년에 1억14백만원을 친환경 벼가 도복돼서, 친환경장려금을 받지 않습니까, 납기 시에 출하하면. 그런데 도복돼서 아예 못 가져가니까 그 장려금의 60% 일부라도 지원해주자 해서 드렸고요. 일반 벼는 위원님들께서 군수님께 말씀하셔서 건조기, 콤바인, 포대료를 명칭을 바꿔서 1억7천에서 5천은 농협에서 지원해 주고 1억2천은 군에서 곧 지원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그 정도...

피해농가들이 돈이 여기저기에서 들어오니까 무슨 돈이 들어온지 몰라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서 도와준 돈인지도, 하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데 본 위원도 몰라서 상당히 곤욕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올해 벼농사 하신 분들 보험이 몇 %나 가입돼 있습니까?

농가 수로는 농업재해보험이 50%인데 면적으로 34%인가요. 제 기억에 그 정도 밖에 안 돼요. 내년에는 좀 더 많이 가입할 것이라고 보는데 벼 경우는 도복이 되었을 때도 감모율이 몇 %냐를 놓고 따지니까 실제로 이번에 도복된 농가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들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원예과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수도작은 그것이 아닌...

농협에서 보험금 지급하는 것도 미미하다?

예. 감모율을 따져서 감모율만큼만 주기 때문에.

그래도 안정적으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은 보험이니까 보험가입을 적극 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농정과가 너무 할 일이 많지만 관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식이여야지 업무적인 것을 보면 제가 십여 년 전에 했던 일과 변화가 없어요. 거의 똑같습니다. 물론 행정이라는 것이 변화를 굉장히 싫어하는 보수적인 집단이기는 하지만 농정과만이라도 빨리 변화하도록 요청 드리면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열심히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친환경유통과 김종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유통과장께서는 친환경유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 등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때 개조식으로 보고하시고 감사수감자료 완료된 것은 대체하시고 추진 중인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유통과장 김종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친환경유통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유통기획담당입니다. 김미심 유통시설담당입니다. 신혜경 융복합산업담당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담양군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먹거리 종합계획은 지역 내 먹거리 공급 안정과 생산실태, 주민의 건강수준, 식생활 조사를 토대로 지역먹거리 신 소비시장 확보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담양의 깨끗한 물과 자연을 연계한 담양군 10대 대표 먹거리 육성 방안도 수립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관내 미곡처리시설 통합 추진입니다. 관내 농협에서 운영 중인 담양농협연합 미곡종합처리장과 금성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의 시설과 조직을 통합하여 담양 쌀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2017년부터 통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 담양 통합 미곡종합처리시설 사업체계 구축 협의회를 개최하여 통합의 큰 틀을 확정하였습니다. 통합의 주요 내용은 금성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을 담양군 주력 미곡종합처리장으로 운영하고 담양연합 미곡종합처리장은 위성시설로 운영할 계획이며 금성 미곡종합처리장에 친환경 도정라인 1기를 신규 설치하고 봉산, 고서, 가사문학면 주민의 산물벼 수매 등 편의를 위해 벼 건조 저장시설을 신규 1개소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농협이사회 및 총회 승인 등을 거쳐 통합을 확정하고 조합 공동법인을 설립하여 오는 2021년까지 통합을 완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안전하고 따뜻한 학교급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의무교육대상인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의 점심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21개 학교 2,165명에 대하여 4억8천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54개교 4,470명에 대해 학교급식의 식재료를 친환경 농산물로 대체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공급 및 지원 단가 등을 학교급식 심의원회를 거쳐 지원 단가를 결정하고 식재료 공급 단가는 친환경 학교급식 정보망에 게시하는 등 투명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확충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고서와 수북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 중이며 금년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봉산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이 추가로 개설될 예정입니다. 권역별 직매장을 통해 우리 지역 내 생산되는 안전농산물을 광주권 소비자에게 판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서울시 학교ㆍ공공급식 납품 식재료 품질관리 강화 및 납품 확대입니다. 우리 군은 서울시와 광주광역시 167개교에 학교급식 친환경 쌀 481t을 납품하였으며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으로 서울시 성북구 161개소의 어린이집 에 9억11백만원 상당의 우리 군 농·특산물을 납품하였으며 서울시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공급산지로 선정되어 지난 2월부터 서울시 13개 자치구 80개교에 NonGMO 가공식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담양군 친환경 학교ㆍ공공급식센터 건립을 통해 학교급식 납품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농·특산물 TV홈쇼핑 방송 및 온라인 쇼핑몰 지원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품격 있는 농·특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 지원입니다. 대숲맑은 담양의 청정 이미지에 부합한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제작을 지원하였으며 지금까지 14개 업체를 개발 완료하였고 현재 7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18쪽입니다. 담양군 농·특산물 수출활성화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4개 단체에 7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4개 품목에 146.8t을 6개국에 총 14회 수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판촉행사 10개 업체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과 지속적인 해외 판촉행사를 통해 수출경쟁력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학교급식 비 유전자변형 식재료 지원 입니다. 성장기 아동ㆍ청소년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유전자 변형 식재료를 비유전자 변형 식재료로 대체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대상품목은 간장, 된장, 두부로 이 품목에 대한 구입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ㆍ중학교 50개 학교 3,033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산지유통 기반 구축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입니다. 산지유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86동에 2억26백만원을,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비와 안전성분석비 64백만원, 연합조직 공동선별기 등 산지유통 시설에 1억3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산지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유통환경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으며 농가소득에도 최대 노력하겠습니다. 21쪽,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홍보 강화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 농·특산물과 식품가공 융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친환경 인프라 구축, 식품제조시설 HACCP시설 확충 사업에 3억3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소규모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을 위해 2개 업체에 각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농식품 가공산업 발굴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과 24쪽에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육성과 농촌체험 휴양마을 6차산업화를 위한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정부양곡의 안정적인 관리입니다. 우리 군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총 44개소로써 보관능력은 36,424t입니다 10월 말 현재 13,030t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2019년 공공비축미곡 매입은 40kg 포대벼 기준 113,612가마로 전량 매입하였으며 공공비축미는 포대벼 보다 톤백 매입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톤백매입 기반구축을 위한 창고문 개보수와 톤백저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8건이며 추진 중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RPC의 통합운영에 따른 농가의견을 반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8개 농협 이사회 및 총회 의결 시 농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친환경 학교ㆍ공공급식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은 내년에 담양군 친환경학교 공공급식센터 건립을 위해 지방이양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납품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번, 2018년과 2019년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보조사업자 선정 시 사업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도모하겠으며 우리 군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제조시설을 지속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겠습니다. 아울러 보조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보조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1쪽, 2019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친환경유통과의 예산액 50억25백만원 중 집행액은 23억1,720만3천원입니다. 46% 다소 부진합니다마는 연말을 기해서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먼저 항목마다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 및 홍보예산 5천만원 중 4,322만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를 지원하는 사업인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은 6억6,073만9천원 중 3억8,826만7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잔액은 12월까지 식재료 납품분에 대해 지급할 계획입니다. 학교 및 공공급식 납품 활성화 사업비는 8천만원 중 1,401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전액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집행 가능한 것은 놔두고 집행이 어렵다든가 추진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로컬푸드 지원사업 12억8천만원 사업이 1회 추경 때 확보돼서 설계와 경관심의, 건축허가 등으로 절차이행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마는 기성에 따라서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농특산물 판촉활동 지원사업인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사업 1억4백만원이 현재 도 지침 변경에 따라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맞춰서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지특사업으로 2018년 사고이월사업을 포함한 2건으로 예산액 3억3천만원 중 1억26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잔액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지원사업은 2건으로 2018년 사고이월사업을 포함하고 있어서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액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GAP인증농가 잔류농약 검사비용 지원은 예산액 7,691만원 중 3,23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신청분까지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33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8번,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2개 사업으로 2억3천만원 중 55%인 1억26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개 사업 쌀국수 제조시설은 마무리단계에 있고 조청가공시설은 지금추진 중인데 금년내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번,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으로는 농약관리법 위반 과태료 1건 20만6천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35쪽, 13번 중앙정부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현황입니다. 직매장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2020년 직매장 지원사업은 현재 공모절차 중입니다. 14번, 용역사항 및 활용실적 등 집행내역입니다. 2건의 용역을 실시하여 1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현재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36쪽입니다. 19번, 2019년 선금으로 지급된 사업은 1건으로 1억26백만원이 지급되었으며 현재 사업은 완료된 상태로 사업 준공 후 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친환경유통과 소관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공공비축비 및 수입쌀 보관현황입니다. 먼저 조곡은 46개 창고에 11,941t을 보관하고 있으며 일반 쌀은 77t, 수입현미는 1,007t, 수입쌀은 5t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에서 39쪽입니다.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총 36회에 걸쳐 직거래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자재는 지난해에 4,782명에게 10억19백만원을, 금년에는 54개교 4,470명에게 10월 말 현재까지 6억7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의무급식에 따른 식자재 공급 지원실적은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입니다.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현황입니다. 농가 소규모 농식품가공시설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사업 1건을 포함하여 2개 사업에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상자는 창평 유천리 고재건의 조청생산시설과 곤충가공시설인 용면 박곡길 OMO업체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원가분석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내역입니다. 봉산, 창평, 무정, 금성농협과 반딧불영농조합법인 등 5개 단체 4개 품목에 대해 수출물류비 1억1,328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수출국가로는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폴, 태국 등 7개국으로 딸기와 멜론, 방울토마토, 쌀을 수출하였습니다. 우리 군 우수농산물의 해외 판로개척과 농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앞으로도 농산물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5쪽,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개 사업 3억3천만원으로 2018년 이월사업 대상자인 동산식품은 11월 말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019년 HACCP시설 확충사업은 계약이 진행 중으로 금년 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학교급식 NonGMO 납품협약 체결현황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서울시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납품 산지로 선정되어 2019년 2월부터 서울시 13개 자치구 80개교에 10월 말 기준으로 16억64백만원 상당의 NonGMO 가공식품을 납품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관내 농협 미곡처리시설 RPC 통합 추진내역은 앞서 설명 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담양쌀 평생고객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수도권 등 학교급식 납품 쌀 친환경과 브랜드 쌀 택배비로 7만6천여t에 대해서 1억1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은 친환경유통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TRQ는 시장경미곡입니다.

시장경미곡.

그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명예입니다.

명인들이 팔고 있는 업체 홍보는 명인이란 그 자체가 바로 홍보브랜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판매수익 같은 경우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찾아서 지원방향이 있으면 지원하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휴양마을은 옛적부터 고을특성에 맞는 전통적인 향기, 민족의 고유성이 곁들여 있는 마을을 농촌휴양마을로 지정했습니다. 휴양마을이 11개소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시골 자체가 휴양마을이고 농촌체험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11개소지만 앞으로 휴양마을다운 것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에 있는 분들이 농촌에 향수가 있는 분도 있고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 시골에서 할 수 있는 놀이시설, 체험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체험마을을 운영하는 곳이 있고요. 체험마을이 유지되고 관리되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람회 참가한 업체에 대해서 판촉행사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예, 각종 박람회요.

수출 같은 경우 수출물류기를 제공해 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촌체험마을 주관을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게 이원화된 것 같은데...

국장님, 유사한 업무가 많다보니까 서로 핑퐁 치는 업무가 많아요. 하다 안 되니까 기술센터로 업무가 이관되는 현상이 빚어지거든요. 앞으로 국장님들이 이 업무는 어떤 과에서 관장해야 된다는 것을 개탕쳐서 한 부서에서 하게끔 해야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서 주인이 없는 형태로 업무가 진행된 것이 많아요. 특히 유통과 같은 경우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농정과 축산 분야보다도 예산이 적어요. 그만큼 일이 없어요. 신설 과니까 그렇다지만 제가 작년에도 말씀 드렸죠. 일을 찾아서 하시라고. 직원은 농정과 23명, 거기는 10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량은 형편없이 적다. 국장님이 실과별로 업무분장을 다시 하셔서 어디는 얼어 죽고 어디는 더워 죽으면 되겠습니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개탕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관내 미곡시설 RPC통합이 어느 정도 선까지 갔습니까?

현재 전체적인 흐름은 통합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RPC통합을 위해서 금성농협에서 부지확보를 위해 인근에다가 계약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지를 사기 위해서 물 밑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창평농협은 빠져 있지요?

그렇습니다.

창평농협은 자체로 갑니까?

통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담양군 전체적인 농협을 아울러서 나중에는 한 개로 가야합니다.

RPC가 통합돼서 추진되면 자회사 형태로 됩니까, 금성농협 산하로 들어 갑니까?

조공법인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법인을 하나 만듭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예, 법인 설립합니다.

법인 설립하면 농협하고 별도 법인입니까?

예, 농협하고 별도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가공하고 유통까지 다 책임집니까?

예, 거기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농협은 아무 상관이 없네요?

농협은 수매하고 쉽게 말하면 출자를 했지 않았습니까. 출자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로 하기 때문에...

주식회사 형태다?

예, 농협도 같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여는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대표를 서로 안 하려고 하고 운영은 한다는 식으로 듣고 있는데 어느 정도 추진됐으면 지금 대표선임은 되어 갑니까?

한 번 더 12월에 만나서 그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정확히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운영 건에 대한 것을 최종적으로 12월에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그 사항이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북 RPC같은 경우는 폐업이 됩니까?

쉽게 말하면 거기는 보조역할을 하는 위성시설처럼 이용하는 것입니다.

거기 시설도 다시 보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고민입니다. 그것을 처분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이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 DSC로 쉽게 말하면 벼를...

보관시설로?

예, 보관시설로.

그러면 금성 RPC도 그런 기능으로 갑니까?

금성 RPC는 친환경도정라인을 설치할 겁니다.

친환경적으로 가고?

예, 친환경으로 가고.

별도로 RPC는?

별도로 RPC는 DSC로.

다시 건축하고요?

예, 건축하고.

어차피 또 공모해서 사업비를 따와야겠네요?

그렇습니다. DSC 신규가 고서하고 봉산, 가사문학면 기준으로 해서 DSC가 또 하나 생깁니다.

통합한다고 하고 벌리면 통합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뭐하려고 그렇게 통합을 해요. 한 군데 통합하면 말 그대로 통합이지 통합한다 해놓고 다시 일을 벌이면 무슨 통합이에요. 어차피 나중에 그런 과정을 또 겪어야 돼. 시설 낡으면 내 돈 들여서 하기는 아까우니까 돈을 주라고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왜 그렇게 하냐고.

저희들이 현재 통합하기 위해서 수북은 DSC로 가고 친환경라인 하나는 금성농협에 설치하고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권에 대해서 정확한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그 이야기가 회자되냐면 현실이에요, 운영입니다. 내가 봉급 받고 일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겠다. 그러나 책임을 지는 것은 안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행정에서 보조해 주고, 보전해 주기 때문에 가능하지 우리가 손을 떼고 자생적으로 해라, 완전 독립체제로 가라 하면 살아 남을까? 일반 민간 양곡업체와 경쟁해서 살아남겠습니까? 지금 쌀 한 가마니에 100원 떼기 마진을 보고 해요. 너무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지 말고 야생에서 살아나도록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공익적 부분에서 담양 쌀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한편으로는 자생력을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하시고 돌아가는 추진상황은 산업건설위원들한테 수시로 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할 사항이 많은데 잘 하실 것으로 믿고 또한 업무를 이제는 찾아서 하셔야 한다. 예를 들어서 유통과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다음 업무보고든 무엇이든 기간을 이용해서 분명히, 군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업무분장을 새로 하게끔 유도하겠습니다. 일을 찾아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학교급식 관련해서 학교급식위원회가 있고요. 유통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2개로 기억됩니다.

학교급식분과위원회는 매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단가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매달 변동되는 추이에 따라 하고요. 유통분과위원회는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통분과위원회가 열립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사업성이 있는...

유통분과위원회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안전건설과장 김종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친환경유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업무는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감사지적 사항은 추진 중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종화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성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최용호 간사님, 김현동, 이정옥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수정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최현구 토목담당은 전남도 감사관실 공사현장 점검으로 채충기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심재경 농촌개발담당입니다. 김용희 하천관리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들은 생략하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입니다.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확립입니다. 강우량기 등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및 보수·보강을 실시하였으며 5월에는 국가위기대응 및 전시 대비를 위한 을지태극훈련 실제훈련을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고 10월에는 범국가적 총력 재난대응체계 확립과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진 발생을 가상으로 한 한국훈련을 11개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상황 실시간 관측감시 및 능동적인 복구체계 확립하는 등 안전지키미로서 대체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비상사태 대비 민방위시설 및 장비 보강입니다. 지금까지 군청과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민방위 경보시설 2개소에 대해서 유지보수용역을 실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비상사태 발생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문화회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민방위 시설 및 장비를 일제점검한 결과 부족한 화생방 방독면 1,200개 구입하여 읍면에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20개소에 대해서도 점검을 통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기를 교체하여 비상대비 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7페이지, 폭염대책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마을경로당 등 무더위쉼터를 당초 312개소에서 38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총 350개소에 대하여 냉방비를 지원하였으며 여름철 도로 열섬화현상 완화를 위해 담양읍 시가지 및 면 주요도로에 1, 2회 도로 물 뿌리기를 총 27회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유동인구가 많은 읍면 주요도로 횡단보도 13개소에 그늘막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재난도우미를 활용하여 폭염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늘막 설치를 확대하는 등 여름철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시나리오 보고 그대로 읽으시지요. 시나리오 없이 개조식으로 보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길어서요.

짧게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인 마항·와우지구에 교량 각 1개소 설치하는 사업으로 마항지구는 2018년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7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와우지구는 하반기에 증암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용역이 완료되는 2020년 7월에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방도 확·포장공사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무정에서 순창 간 지방도와 고서IC에서 광주댐 간 지방도 각 4.9㎞이며 총 보상비는 25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개 노선에 대해서 350필지를 보상하고 앞으로도 337필지에 대하여 관계인 등과 신속하고 성실한 협의를 통해 원활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상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군도1호선 확포장공사를 위하여 실시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하고 편입토지 보상 중에 있으며 군도15호선 배수로 및 군도4호선 갓길 정비사업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도1호선 확포장 및 군도15호선 산책로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금년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계획공정에 맞춰 공사를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고서 307호선 확포장공사 및 창평 205호선 법면정비공사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대전면 101호선 확포장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1페이지, 도로시설 개선 및 도로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용역 추진 및 공사발주로 군도5호선 외 3개소의 아스팔트 덧씌우기 및 구 국도13호선 외 5개소의 차선도색공사 그리고 읍면 주요 도로변 풀베기사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동절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설대책입니다. 지금까지 동절기 제설대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제설장비 임대차 용역계약과 제설자재 및 장비를 구입하였으며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제설대책 중점 추진기관을 설정하고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수북면 및 대전면은 시행계획 승인 고시 후 시설물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봉산면과 대덕면은 시행계획 및 세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북면은 2020년 6월, 대전면은 2020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봉산면과 대덕면은 2020년 시행계획 승인 후 공사 착공하여 2022년 12월 공사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4페이지입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추진해왔던 계속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잣정마을 등 5개 마을로 금년 사업비는 10억61백만원입니다. 잣정마을은 3월에 시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무월 등 4개 마을은 금년 6월에 시행계획 승인 고시 후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2018년 9월에 공모사업 선정되어 금년 3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2020년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 고시 후 2021년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대상은 태암마을 및 장항마을이 되겠습니다. 2018년 9월에 태암마을과 장항마을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 3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12월에 기본계획 승인 고시 예정입니다. 내년 3월까지 시행계획 승인 고시 후 4월부터 공사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사제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사업비 4억45백만원을 투입하여 제방 그라우팅 및 여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3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 및 용역추진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 발주하여 용·배수로 정비는 33개소 중 23개소는 준공하였고 10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벼 대체작목 진입로 포장은 7개소 중 3개소 준공하고 4개소는 추진 중이며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 및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35개소 중 20개소는 완료하고 15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29개소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준공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9페이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지금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하여 12개 읍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하천관리위원회의 2차에 걸친 자문 및 영산강유역환경청 등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소하천 유지관리 심의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영산강유역환경청 협의 등을 통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독곡천, 풍암천, 소하천 5개소 4.6㎞ 구간을 정비하는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인 독곡천과 풍암천 그리고 비와소하천 1차분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비와소하천 2차분 및 장산소하천은 편입토지 보상 중에 있으며 회룡·구련천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장산소하천은 금년 말까지, 비와소하천은 2020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회룡·구련천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이행 후에 2020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국가하천 영산강 유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담양읍 금월리에서 대전면 응용리까지 국가하천 영산강 일원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금까지 화장실 리모델링과 수목 보식 등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주민과 관광객들의 이용이 많아지는 6월부터 10월까지 자전거도로 및 다목적광장 등에 3차에 걸쳐 풀베기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장실, 자전거도로, 데크 쉼터 등 주기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사항 중 1번 2018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총 19건 중 사업추진 및 행정절차이행으로 17건에 대하여 완료하였으며 완료대상 중 민원불편 감소조치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2건은 추진 중인 사항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시 제방이나 교량높이 차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충분한 검토 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시설계 시 교량접속도로 경사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두 번째, 농촌중심지 활성화 용역과 관련 실질적으로 마을에 필요한 업체를 선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마을별 특성을 고려한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필요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3번, 2018, 2019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4번, 2018 주요건설사업장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총 3건 중 2건은 완료하였으며 수곡천 응급복구사업은 금년 8월에 공사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으로 내년 3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에서 44페이지입니다. 5번,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안전건설과 금년도 본 예산액은 219억81백만원으로 자료제출 기준 집행액은 129억7천만원으로 집행률 59%를 보이고 있으나 금일 기준 집행률은 67%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85%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6번, 주요사업 중 읍면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도로변 정비를 위한 풀베기사업 12개 읍면에 1억원과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으로 제방 풀베기 및 하천 내 퇴적토 준설을 위해 12개 읍면에 1억1천만원을 재배정하여 집행 완료했습니다. 7번, 2018, 2019년 계획사업 중 미착수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8번, 2018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81, 명시이월 18건 중 10건은 완료하였으며 8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항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영농기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현재는 공사 재개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담양군 도로건설 관리계획수립 용역은 전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농어촌도로 204호선 확장공사 및 장산암거재가설공사와 지방하천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등은 편입토지 보상협의로 지연되고 있으나 사업기간 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에서 48페이지, 82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된 총 20개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에서 50페이지입니다. 9번, 부서별 지도단속업무 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등 하천 내 불법점용행위와 관련 17건에 대하여 계고 조치하였으며 13건은 원상복구 조치하였고 사건은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에서 57페이지 10번, 부서별 인허가업무 처리내역입니다. 도로 점·사용허가 73건, 국유재산 건설교통부 소관 사용수익 및 용도폐지 관련 41건, 국유재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목적 외 사용허가 20건,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점·사용허가 50건 등 총 184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 11번,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도까지 도로 점·사용료 국유재산사용료 구거의 목적 외 사용료,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점·사용료이며 총 1,027건에 부과액은 2억4,696만원으로 징수액은 917건에 2억3,829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110건 867만원에 대해서는 재 부과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여 연말까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111번 세외수입 3회 이상 체납자와 고액체납자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12번, 각종 기금운용 총괄 및 관리현황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등 19억6,473만원을 농협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13번, 중앙정부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현황으로 용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40억원, 청촌·덕곡마을 만들기 사업에 5억원 등 공모사업을 통해 총 사업비 5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20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9페이지입니다. 14번, 용역상황 및 활용실적 등 집행내역입니다. 용역발주 건수는 25개 사업으로 총 용역비 9억8백만원 중 13개 용역이 완료되어 4억55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완료된 12개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기간 내에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15번, 최근 2년간 준공된 사업장 중 하자보수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16번, 3억원 이상 공사설계 변경 내역은 마항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3건입니다. 마항 재해위험지구는 편입토지 보상협의 불가에 따라 교량위치 변경으로 인하여 인접지 주택건물 붕괴위험으로 당초 직접 굴착시공해서 토사붕괴 방지를 위하여 가시설공인 시트파일 설치 후 토공작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2018 풍암소하천 정비사업은 주민 민원제기로 전석쌓기 물량 225㎡ 증가 및 부체도로 371m 추가 개설로 인하여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17번, 민원접수사항 중 불가, 반려, 지연 등 처리현황입니다. 하천법에 의한 법적 불가사항 2건과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신청과 관련 지목의 부적합한 용도로 허가 신청한 반려사항 1건 등 총 3건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18번 사고이월 예산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처리 후 예산 재반영 추진사업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19번, 2019년 선금 지급된 사업 추진상황으로 7개 사업 3억48백만원에 대하여 선금 지급하였습니다. 20번, 실과단소별 시행한 주민교육프로그램 시행내역은 없습니다. 21번,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단체 및 집행실적으로 2020년도 마을 가꾸기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가사문학면 생오지 마을과 봉산면 와우마을 등 2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 농촌포럼을 위하여 목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1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자료로 대체하고 핵심적인 사항만 보고해 주세요. 특별한 것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고요. 업무보고와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사문학면.

담양읍 같은 경우 150억까지 가져왔는데요.

거점은 40억이고요. 면단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60억에서 80억.

예.

예, 알겠습니다.

전기세는 운영 주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8개.

통합방위협의회하고요. 안전관리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등입니다.

필요 없는 사항은 아니고요.

통합방위협의회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는 축제 관련해서 대나무축제라든가 산타축제 사전에 심의위원회가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소하천관리위원회는 12월에 개최 예정입니다. 소하천관리위원회는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수립이라든가 중장기 계획 수립할 때.

예.

소하천관리위원회는 몇 년에 한 번씩 위원회를 개최하는 정도밖에 안 돼서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도 교수님들 일정이 잘 안 맞아서 서면으로 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봉산 삼거리에서 창평으로 가는 길 있지요.

예, 주요소에서 창평 가는 길.

거기가 군도입니까, 뭡니까?

군도5호선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군도5호선이에요. 거기는 교통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사고위험이 높은데, 계획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께서 노선에 차량이 많이 운행되다보니까 한번 지방도로 승격 검토해보라고 해서 내년도에 전라남도에서 지방도정기계획 수립 용역 발주되니까 그 안에 요청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로 승격해서 4차선으로 확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창조적 마을 만들기로 이야기하겠는데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위탁해서 사업하는데 너무 사업이 조잡하게 이루어지고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왜 사업을 행정에서 하면 잘되는데 위탁 준 업체가 하면 부실 비슷하게 공사가 이루어지는가. 똑같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누구를 질책해야 합니까?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시행하고 있는데요. 수시로 현장 점검해서 문제점 있는 곳은 보완토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비를 얼마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부여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반공사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얼마만큼 사업 시행했냐에 따라서 지사별로 평가할 때 가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할 때 군에서 사업비가 적으면 지소인가 밑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사라고 합니까? 현재는 지사지요?

그렇습니다.

지사 승격된 지 얼마 안 됐지요?

예,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사 승격이 되려면 군에서 발주한 사업이나 국가에서 위탁받은 사업이 누가 봐도 깔끔하게 잘 됐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전문위원한테도 상의했는데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냐는 논쟁이 상당히 심한 것 같은데 저도 그 문제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는데 그래도 거기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과장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사업매칭도 잘하냐에 따라서 군비를 더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 있는데 군수님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하천 영산강 개나리 식재한 것은 제가 칭찬하려고 그래요. 고서 증암천에 개나리를 식재하니까 봄에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고 내려서 전부 꽃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촬영을 해요. 굉장히 멋있거든요. 특색화, 권역화해서 꽃을 많이 식재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2018년도 명시이월 돼서 2019년 명시이월 기간이 지나면 사고이월 시킵니까?

안 되는 것은 명시·사고 대상이 있긴 한데 마항 재해위험지구는 현재 공정 30∼40% 정도 되는데 내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다 이루어집니까?

예, 상반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시켰다가 2년이 초과돼서 사업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왜 용역중지가 이렇게 많죠? 59쪽.

담양 군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같은 경우는 타 기관 협의사항이 있어서 용역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군도5호선 지방도 승격과정에 있어서 자료제출해 주고 군도에서 제외시켜야하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하면서 용역이 중지되는 것은 사전에 그럴 수 있다고 인지 못합니까? 용역을 안 해야죠,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용역 발주시켜놓고 나중에 산하기관에서 제척을 시킨다, 말이 안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예상을 못하고 전라남도 기본계획하고...

예상을 못하고요?

군 계획하고 달리 추진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예상을 못한다는 것은 도와 충분히 협의가 안 된다는 말이죠?

협의 관계가 아니고 전라남도에서도 중기계획을 지방도 노선이 많기 때문에 자주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노선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중간에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역을 하려면 산업기관도 수시로 방문해서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산업기관에 가서 한 번씩 협의도 하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90쪽에 창평권역 종합정비사업해서 운영자금 확보방안 있죠. 체험관 대여료 일 20만원, 월 4회, 12개월 하면 480만원 나옵니까? 계산기 두드려보세요. 80만원에 12개월 하면 480만원 나옵니까? 감사자료를 제출하시면서 계수도 체크 안 하시고 오십니까?

죄송합니다.

여기뿐만 아니에요. 다른 쪽도 그래요. 이번은 질책하고 넘어가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5일 오전 10시에 풀뿌리경제과, 도시디자인과,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