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3조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과, 주민행복과, 생태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감사계획서에 의해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기간 중 총 4일간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한 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인식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선서를 받은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보고 청취, 그리고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자치행정과장 김동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진입니다. 평소 자치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철원 간사님, 이규현, 김기석 위원님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진 행정담당입니다. 구미형 자치분권담당입니다. 양현주 인문학교육담당입니다. 박근주 빅데이터통신담당입니다. 이만기 직소민원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공직자 직무역량 강화 및 전문화 추진입니다. 공직자 직무능력 및 역량강화를 위해 신규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비롯하여 5회 실시하였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반기 베스트공무원 2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하반기 베스트공무원을 선발하겠습니다. 22쪽, 후생복지제도 강화로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양한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여, 공무원단체상해보험가입, 직장동호회클럽활동 지원, 국내외 선진지 산업시찰 등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지원사업비의 정산을 실시하고 국외선진지 산업시찰결과보고회는 12월 중에 개최하여 우수사례는 군정에 접목해 나가겠으며 탄력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담양식 농촌형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 읍면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연합회 정기회의를 매월 운영하였으며 마을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16개 마을을 선도마을로 육성하고 28개 마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과 주민자치 전문과정을 운영하여 주민자치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지역발전 토론회 개최 등 주민이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12개 읍면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12월 17일 개최하여 서로 읍면 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 등 주민자치회뿐만 아니라 마을자치회를 활성화하여 담양식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담양형 인구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구절벽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에서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기숙사비, 군부대 아파트관리비 지원,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청년희망디딤돌 통장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인구유입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기대에 못 미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담양인구 5만 회복을 위해 담양군 인구정책 추진계획을 보완·수립하여 공직자를 포함한 기관사회단체 등 전 군민 내고장 주소 옮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 인구 늘리기 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전 군민의 공감대 속에 실거주자 주소 옮기기 전개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겠으며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중·장기적 인구 늘리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담양다움 명품 인문학교육 도시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2019년 담양 인문학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담양 인문학 교육활동 추진계획 수립 운영, 21세기 담양포럼 개최, 대나무 악기 연주단 양성과정 운영, 담양가족행복학교 운영 등 담양 인문학교육 특구사업 및 창조지역 사업을 통해 인문학교육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인문학 교육도시에 걸맞은 인문학교육 특구사업 추진과 신규 인문학 콘텐츠를 발굴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미래리더를 위한 담양식 맞춤형 교육 확대입니다. 교육 공동체와 함께 하는 담양식 교육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교육 환경개선사업으로 27개 사업 24억3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담양장학회 장학생을 상반기 80명, 하반기 51명을 선발 1억3천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9년도 지역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정산 및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장학금 기타 활성화를 통해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효율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한 기록관 구축입니다. 현재 건축 중인 관제센터동의 2층 건물에 기록관 보존서고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동식 서가 설치, 항온·항습기를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록관 환경구축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문서고 보유기록물 이송 및 서가 재배치와 각 부서에 보관 중인 기록물 이관작업을 추진하겠으며 기록물 전자적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5개년에 걸쳐 추진해 나가겠으며, 먼저 1단계로 전자적 통합관리를 위한 기반구축 및 자료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인재뱅크 구축입니다. 담양식 주민참여형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 인재뱅크 대상 558명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구성 시 지역인재뱅크를 활용하여 각종 위원회 참여기회를 제공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인 인재모집을 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우호증진 상생발전을 위한 대내외 교류 확대입니다. 자매결연 우호교류 지역과 교류확대를 통해 상생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와 우호교류 협정체결과 우리 군과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와 방문교류를 추진해 왔으며 특히 지난 10월 딸기수출 업무협약 체결을 위한 인도네시아 갸룻군과 베트남 환보군을 방문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와 방문계획을 수립,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0쪽, 담양군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회관 옆 주차장에 건립예정인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사업은 현재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한 가운데 계약부서에 계약의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12월 중 계약 후 공사가 추진되면 공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건전한 청소년문화 체험활동 지원을 위해서 청소년문화의 집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인성개발교육, 문화체육활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보호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인문학 마을을 열어가는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문해교실 운영, 공공도서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가야금 피리연주자 양성과정 운영, 행복학습센터 등 다양한 평생학습과정을 지원·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평생학습 과정의 성과분석을 통해 내실 있는 학습 운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쪽, 통계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경영행정 도모입니다. 지금까지 2019년 CCTV설치, 최적지 빅데이터를 활용,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일괄정비, 2018년 기준 사업체 조사, 광제조업 조사, 2019년 전라남도 담양군 사회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 축산실태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유조사 결과분석 및 공표, 통계연보 공표 및 발간 등을 통해 경영행정을 해나가는 지표로 활용하겠습니다. 34쪽, 정보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행정 서비스 강화입니다. 현재 담양군 홈페이지 통합 재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담양군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 통합 재구축 사업은 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도 12월 계약 후 사업이 정상 구축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 주민불편 고충민원 체계적 관리 및 신속 추진입니다. 금년도 생활밀착형 소액사업은 17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충민원의 체계적 관리는 물론 생활밀착형 소액사업은 신속처리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39쪽, 이어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사항입니다. 먼저, 2018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인문학 자치마을을 구성하여 마을자치 활성화 추진 관련하여 이규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마을자치회 창립회 운영 관련해서 지난 2018년도 32개소 마을자치회를 2019년도에는 오자가 있습니다마는 68개소 실적을 하였으며 내년에는 150개소 목표, 2020년도에는 250개소를 목표로 마을자치회 창립을 지속·확대해 나가고 우리마을주무관제도 운영,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주민자치교육을 강화하여 마을자치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부읍면장 업무정립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3일 부읍장·면장의 조정 통제력 향상을 위한 결재선을 새롭게 지정·운영해서 업무정립을 조치하였고, 산업단지 업무 관련부서 재검토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분양까지 현 투자유치과에서 관장하고 산업단지 분양완료 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40쪽, 물순환사업소 직원 인센티브 부여에 대해서는 전문직렬이 장기근무토록 지속적인 인력관리를 해나가겠으며 근무성적평정, 포상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위탁관계 조례 전면 개정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6일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서 공포한바 있습니다. 메타프로방스 주변시설 관리부서 통일은 생태환경과에 환경시설담당을 신설하고 인력보강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불합리한 인사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개인고충상담창구 및 근무희망부서 신청창구 연중·상설 운영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가운데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해 가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전담부서를 운영하여 장기적인 인구정책 추진 지적에 대해서는 총괄은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업무별로 타 실과소와 협력방안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빈도가 높은 리조트 구좌를 늘려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규 리조트 2구좌를 지난 5월 구입하였고 이용빈도가 낮은 완도해조류스파는 반납을 한바 있습니다. 41쪽, 인문학 문해교실 운영 시 해당부서와 협조체제 강화에 대해서는 20개소 경로당 대표자에게 협조 서한문을 발송한바 있고 주민행복과와 협조요청 등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장직 연임규정 검토에 대해서는 일부 소규모 마을의 이장업무 수행인력이 없는 경우를 고려하여 현행대로 연임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이장선출 시 마을총회를 통해 민주적인 절차로 이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운영위원회 구성 시 성비를 맞추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양성평등 구현차원에서 신설 및 재구성 시 여성정책부서 협의제를 의무화하여 운영하고 있고 현재 29%이던 것을 37%로 여성비율을 상향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CCTV유지관리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방범용CCTV는 자치행정과에서 125대를 관리·운영 중에 있고 월별 정기점검 및 장애발생 시 수리처리를 하고 있고 마을자율방범용 CCTV는 마을공동자산으로 각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42쪽, 주민불편 고충민원처리 시 현장확인 공공적인 우선으로 사업선정을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공성 및 사업효과에 기반해 사업대상자를 우선 선정 및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018, 2019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2018년도 주요건설사업장 지적사항 처리결과 역시 해당 없습니다. 2019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87억24백만원 중 12월까지 106억45백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은 3억52백만원, 지난 3회 추경 때 삭감은 1억37백만원, 사고이월 예상액은 69억88백만원으로써 불용예상액은 6억2백만원이며 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기준은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한바 있습니다. 49쪽입니다. 2019 주요사업 중 읍면 추진사업현황입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 2건, 행복학습센터 운영 2건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2019년 계획사업 중 미착수 사업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2018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 4건으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는 100% 사업이 완료되었고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어 계약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CCTV관제센터 사업도 사고이월돼서 내년 상반기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으로 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 용역, 군·읍면 간 영상음성방송장치 성능보강 추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도단속 업무실적 및 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51쪽, 인허가업무 처리내역은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사항으로 총 91건을 처리하였으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총 47건 2,792만5천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하여 체납액은 없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각종 기금운용총괄 및 관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중앙정부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현황입니다. 4건이 선정되었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용역상황 및 활용실적 등 집행내역은 총 4건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간 준공된 각종 공사 중 하자보수 내역은 해당 없으며 3억 이상 공사 설계변경내역도 해당 없습니다. 민원접수처리 현황도 해당 없으며...

과장님, 해당 없는 것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7쪽, 주민교육 프로그램 시행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민간단체보조금 지원단체 및 집행실적은 2018년과 2019년도 별개로 작성했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수감자료입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총 정원 658명에 현원은 641명이며 직급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현황입니다. 공무원 복지카드 활용실적, 공무원단체보험 계약체결 및 보험금 지급현황, 휴양시설 보유현황 및 이용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공직자 건강의 날 행사 매년 1년에 1회씩 부서별로 자율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출산 및 결혼직원축하품 지원은 2019년도 32명에 16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담양포럼 운영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총 4회에 한국능률협회에 위탁하여 1,8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67쪽,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694건에 완결 197건, 추진중 384건, 추진불가 6건입니다. 실과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2018년 지역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담양교육지원청을 비롯한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4억67백만원을 교부해서 24억13백만원 정산하였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담양장학회 기금조성 내역 및 장학금 집행현황입니다. 기금은 총 지금까지 누계로 군비출연금이 51억의 군비가 출연됐고 기탁은 31억, 이자수입액은 31억해서 114억을 조성해서 지금까지 장학금지급액은 29억을 하고 현재 조성돼 있는 금액은 85억6천만원입니다. 장학금지급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용CCTV 설치현황은 2018년도에 47대를 설치해서 지금은 총 125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72쪽, 분야별 임기제공무원 사무분장내역 및 추진성과자료입니다. 임기제공무원은 총 12명이며 1명은 휴직 중에 있습니다. 사무분장내역 및 추진성과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쪽까지입니다. 99쪽, 청소년 인성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및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 각종 운영위원회 현황 및 위원회 개최 건수입니다. 총 86개 위원회에 1,011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까지입니다. 167쪽, 자유학기제 진로체험교육활동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관광지 공공 와이파이 구축현황은 8개소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 마을일제방송시스템 구축현황은 총 305개 마을에 구축돼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밀착형 소액사업 민원처리결과는 137건을 완료하였으며 3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 군민불편사항 접수현황 및 처리현황은 총 15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및 보류 4건은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각종 민원통합전산관리 시스템 관리 현황은 149건으로 완결을 145건 완료하였고, 추진 중은 주로 가로등, 도로포장 등이 되겠습니다. 11건입니다. 민간위탁현황은 담양군문화재단을 비롯해서 노인복지재단, 장애인복지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 민간위탁기관 법인 선정에 따른 수탁기관선정 심사, 위원회 개최결과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 임기제공무원 재계약 시 근무성과 및 연구실적 반영여부는 1명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기관 및 유관기관 파견공무원 현황 및 업무분장 내역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기관 만료경과 후 재위탁 시 자체평가내역은 역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 남면을 가사문학면으로 개칭 후 주민화합에 따른 사업내역입니다. 지난 2월 19일, 가사문학면 선포식을 개최한바 있고 조례 공포가 되었습니다. 주민화합을 위한 사업추진 내역으로는 가사문학면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였고 가사문학면 지역발전토론회를 개최한바 있고, 문화예술어울림마당 프로그램 운영, 다중 회합 및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민화합을 위한 애로청취를 위한 좌담회 실시 등을 한바 있습니다. 174쪽, 읍면별 주민자치 운영 실적은 읍면별 월 1회 운영하고 보고를 드리며 주민자치회현황 및 읍면주민자치회 운영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 성인문해교실 운영 현황은 2018년도는 33개소를 운영하여 28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마을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180쪽 2019년도는 32개소를 운영하여 28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친절교육은 어떤 식으로 시키나요?

친절교육은 저희 과 소관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열린민원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민원실 소관 대상으로 강사를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만 시킵니까?

실습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사에 따른 인센티브는 없나요? 친절교육 공무원.

별도 인센티브는 없고요.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죠.

교육은 매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2명 정도 뽑아서 인사에 반영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읍면에 돌아다니고 실과에 가봐도 민원인으로 갔을 때 전혀 신경도 안 써요. 옛날에는 누구 한 사람이 나와서 인사하고 그랬는데 자기 일만하고 말아버려요. 오거나 말거나. 그런 것이 아쉽더라고요. 친절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인센티브를 줘서 인사에 반영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좋지 않겠나.

몇 년 전에 시책으로 친절공무원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속타로 베스트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은 각종 교육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피부에 와 닿게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양식 농촌형 주민자치 실현, 요즘 마을자치 많이 구성하죠. 실제로 마을자치를 구성하는 마을은 몇 개, 실제로 시범마을 28개 마을이고...

68개 마을입니다.

63개 마을이나요?

예.

실제로 운영하고 있나요?

창립하고 그런 마을이 68개.

저번에 마을자치 구성할 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어요. 마을자치를 구성하면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봐요. 왜냐하면 이장님을 놔두고 별도로 마을자치위원장이 되려면 갈등이 생겨요, 여러 가지 분열이 생겨요. 소통이 안 돼요. 제가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제가 관리하는 4개 면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이장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요. ‘민원이 들어오니까 민원 받아서 담당부서 계장님을 만나든지 실무자를 만나서 민원접수를 하면 나머지는 면 행정하고 저하고 같이 타협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라고, 실제로 4개 면은 잘되고 있어요. 다른 면은 안 가봐서 모르니까. 그리고 면 행정하고 마을이장님들하고 소통이 잘 돼요. 마을주민 간 소통이 잘 돼요. 제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냐면 마을자치 구성하는데 예전에는 개발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이장이 개발위원장을 하면서 잘 되고 있는데 다시 마을자치를 구성하면서 이장을 배제시키면 갈등이 있지 않겠나 우려해 봐요. 잘 지도해서 마을자치를 구성하는데 주민들 간 갈등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마을자치회에는 이장님들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희도 읍면이라든지 마을에 지도할 때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양형 인구 청년정책 추진, 담양에 이사 와서 귀농·귀촌 허가하는데 애로사항을 알고 계시죠? 제가 어떤 말을 할지 알고 계시죠? 들어오려고 하는데 땅값이 비싸요. 주택 지으려면 인허가도 안 나요. 실감하시나요? 인허가부서에서 인허가를 안 내주는데 누가 들어와서 살겠어요. 내 집을 짓고 살기 위해서 들어오려고 해요. 그런데 그 벽이 너무 단단해요. 인허가부서는 아니지만 인구늘리는 정책에 관계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혁신적으로 완화해줘야 되지 않나. 귀농·귀촌으로 담양에 살고 싶어서 왔는데 돌아가는 사람을 봤어요, 인허가가 안 나서.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관계부서와 잘 협의해서 담양에 오니까 참 살기 좋더라, 담양에 오니까 협조하고 잘 도와줘서 담양에 정착했다. 그런 말을 들어야지. 그리고 주소만 옮기면 뭐합니까? 형식적으로 주소만 옮기고,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사람이 안 살잖아요. 그런 정책은 차라리 안하는 게 나아요. 일시적으로 인구늘리기 정책해서 들어왔다가 빠져 나가는 그런 현상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특히 공무원들은 그렇습니다. 제가 진짜 수장이 된다면 혁신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인사에 반영을 많이 해주겠어요, 여기 살면. 그런데 공무원들 실질적으로 여기 안 살잖아요. 주소만 두면 뭐합니까? 그런 정책은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인구늘리기 정책도 주소만 놔둘게 아니라 실제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해주십시오.

군에서도 단순적인 주소 옮기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정주여건 조성이라든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대해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들어갔어요. 우려되는 것이 저는 건물 건립하고 나면 나중에 담양군민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해요,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 그런데 디자인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번 심사숙고해서 하잖아요. 그리고 결정짓잖아요. 그렇죠?

예.

담양군에 짓고 있는 건물은 전부 다 디자인 심의해서 설계해서 여러 번 걸쳐서 착공하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묻겠어요. 실제로 건물이 잘 지어져 있나요?

처음에는 개인적인 취향에 맞게 디자인이 됐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군에서 지향하는...

아니, 관공서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군에서 짓는 건물 제대로 진행되고 있냐고요.

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진작 끝나야 해요.

여러 가지 심사숙고를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인데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군민의 대변자인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도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디자인 심의돼서 결정되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가다가 중간에 멈추면 안 되잖아요. 원도심 시장쪽에 그것도 몇 번에 걸쳐서 디자인 심의한 것 아닙니까? 제가 일반건축하면 4～5개월이면 끝나요. 단층이면 3개월이면 끝나고, 3개월인데 1년 넘게 짓고 있잖아요. 지금도 50% 절반도 안 됐어요. 저는 그 건물을 지을 때 왜 짓는지도 의심이 가요. 거기에서 청년일자리 창출로 한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 한우거리? 청년 일자리 창출돼서 세내서 하고 있죠? 군에서 지원해줘서. 한번 가보셨어요? 다 문 닫았어요. 사람이 와야 가죠. 다 문 닫고 있다니까. 그런 실효성 없는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시장쪽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주차장이 있습니까? 주차장이 있긴 하지만 협소하죠. 제가 엊그제 경제과에 전화했어요. “왜 거기 옹벽을 치냐. 친 이유가 뭐냐?” 그것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을 해요. 차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주차장이 돼야지 옹벽 쳐서 어쩌자는 거냐, 입구도 5m도 안 돼요. 가보셨죠? 행정과에 말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시작하고 디자인이 결정되면 속전속결로 준공을 완료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물순환사업소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말씀을 드렸지요. 인사이동 하고 담양군에 녹물이 잘 안 나오죠? 작년만 같아도 녹물이 자주 나왔죠. 김기석 위원님은 상하수도사업소장도 하셨으니까. 처리가 잘못된 것이죠. 군민들에게 식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직원을 바로 바꾸면 문제가 있어요. 숙련된 기술자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직원이 오면 교육을 받아야 해요. 교육 받아서 숙련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보내면 숙련될 수 없잖아요. 여기 보면 추진 중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 군민들이 녹물을 안 먹죠. 깨끗한 물을 먹죠.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개월 되셨죠?

지금 5개월이 지났습니다.

각 실과의 업무분담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 조직이 잘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직 전체는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만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혹시 조직개편 계획 있습니까?

과단위 조직개편은 없고요. 부서 계단위는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보니까 대나무자원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대나무자원연구소소는 어떤 곳이죠? 대나무 관련 연구하는 부서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죠?

대나무 연구뿐만 아니라 죽녹원과 박물관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나무박물관이나 죽녹원을 관리하는 부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나무 관련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되는데 연구원들 업무가 매표관리, 상가관리, 연구 2명 있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라면 대나무에 관련된 연구를 해서 우리 군이 전체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나무자원연구소는 완전히 시설물 관리부서로 돼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조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직개편 때 참고해 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 지금은 물재생사업소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담당 부서를 관리하고 기술 분야로 분리를 시키라고 중간에 제가 직접 군수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에서 무슨 필요가 있냐, 필요 없다 해서 기술직공무원 1명을 배치시켰습니다. 과장님이 상수도 담당부서를 확인해 보십시오. 검침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고지서가 제대로 발급됐는지, 수없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서하고 기술 분야하고 분리시켜주라고 했는데 작년 개편할 때 무시했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드리고 또한, 도로변이나 군 유휴지 많이 있죠?

예.

과장님, 다른 시군에 가보면 꽃길 같은 것 여러 가지 유휴지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은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그것이 다른 시군에 가보면 안타까워요. 사업을 시행하려면 담당부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술센터가 있다든지 녹지 분야를 과에서 한다든지 뭔가 전담 분야가 있어서 꽃 재배해서 유휴지에 심어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군이 관광객들도 많이 올 것이고, 관광객들이 ‘담양군에 가니까 이런 게 있더라.’할텐데 우리 군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산림정원과 소관으로 가꾸기사업이라든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소공원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군하고 우리 군하고 관광지 갔을 때 차이 안 났습니까? 산림정원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산림정원과는 일부 마을도로변이나 코스모스 심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 군에 유휴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장소에 여러 가지 꽃을 심어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박물관 옆에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도 실질적으로 활용한다면 관광객 유치에 훨씬 좋습니다. 지금은 담당부서가 없어요. 작년에 그 분야에 대해서 준공을 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에서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가 있어서 꽃을 옮겨서 심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건이 안 되잖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타랜드 주변에 생태환경과에서 기후변화체험관, 개구리생태공원, 에코센터 현지를 가봤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냐 했더니 해설사들이 운영한다더라고요, 청소인부 1명 있고. 개구리생태공원은 1년에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지관리를 하려면 입장료도 검토해야 될 것 아니냐. 앞으로 봄이 되고 어린이들이 오면 포화상태가 될 것 같아요. 개구리생태공원은 홍보가 돼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줄을 설 정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분리시킬 수도 있고 입장료 받으면 유지관리를 하는데 군비도 덜 들어갈 것이고 해서 행정과에서 인원도 배치해 주시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신규자들 임용됐을 때 환경과 소관으로 3명을 추가 배치를 했습니다. 사무분장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운영관리비가 실질적으로 군에서 준공됐기 때문에 100% 부담해야 되잖아요. 1～2억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 군비를 부담해서 운영해야 할 것인지 다른 방향이 있다면 다른 방향으로 운영한다든지, 조직을 한 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것 같으니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파견공무원 있죠. 7명. 파견의 목적이 뭐죠?

교육 간 직원하고 소방서 파견 간 직원입니다. 4명 있습니다.

실무원은요?

민간위탁 말씀하시죠? 재단에 파견 간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파견목적이 뭐예요? 복지재단이나 문화재단, 노인회관 파견목적이 뭡니까? 행정지원이죠?

예.

재단역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행정에서 파견해서 행정지원 해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담양노인회에 파견한 이유는 뭡니까?

주민행복과로 업무분장이 돼있습니다마는 행복과 자체에서 노인회 업무가 과중하다보니까 그쪽에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파견공무원 아닙니까?

소속은 주민행복과인데 자체 거기에서 노인회로 사무분장을 한 것 같습니다. 행복과 소속인데 정식적으로 파견했지만 행정과로 소속된 다음에 인사발령할 때 자치행정과에서 복지재단으로 하고, 일단 행정과로 오기 전에 전 소속이 만약에 행복과였다면 그때 당시에 인사발령을 자치행정과로 안한 상태에서 다른 과에서 했을 때 소속이 변경, 그 사항입니다.

복지재단이나 문화재단은 파견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담양군노인회는 조례도 없습니다. 노인회 지원 조례는 담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거기에 몇 자 있습니다. 제가 운영비를 지원하자는 게 아니라 실무원을 파견하지 마라는 게 아닙니다. 파견하려면 조례가 있다든지, 법에 의해서 파견했다, 여건상. 그것이 아니잖아요, 노인회관은. 여건을 만들어서 파견했을 때는 관계없습니다. 전혀 관계없이 파견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 또한, 문화재단에 바리스타 2명 파견 됐죠. 그분들이 뭐하시죠? 행정지원입니까, 영업활동입니까? 그것 아니죠? 제가 본 사항으로는 복지재단이나 문화재단이 운영상 여러 문제가 있고 행정상 지원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스타를 지원한다는 것은 여건상 안 맞지 않냐, 바로 해소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해소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담빛예술창고 민간위탁 관계를 보니까 전혀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당초에 민간 위탁으로 했거든요. 금년도에 민간 위탁 조례가 돼 있으니까 재위탁하도록 했는데 그것도 아마 안 된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 관련 조례의 관련 부서가 자치행정과입니다. 모든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셔야 해요. 그렇게 안 한다면 민간위탁 관계가 잘못돼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자료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보시고 민간 위탁 관계는 저한테 정확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주민자치회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도 얘기를 했는데 주민자치회하고 참여예산제도하고 같이 연계됐으면 좋겠다 해서 앞으로 주민자치회할 때도 어차피 참여예산제도가 마을에서 건의해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기반시설, 도로나, 하천이나 용수로 해주라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마을에서 공동으로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 그 예산이 필요하니까 군에서 지원해 주라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참여예산제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로포장이나 농수로 설치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그렇게 안하더라도 군에서 도시디자인과에 건의하면 해줍니다. 주민참여제도를 한다면서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것도 갈등이거든요. 내가 신청했는데 안 해 주냐, 의원들을 욕 합니다. 어째서 우선순위에서 빠졌냐 하거든요.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주민자치회와 같이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주민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주민자치교육 할 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취지를 강력히 얘기하고 의제발굴이라든지 군에 건의할 때도 군에서 해야 될 사업위주 말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동체로 할 수 있는 의제발굴을 해 주십사 항상 교육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마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마을자체가 성숙되면 점차 개선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하실 때는 주민참여예산제도도 같이 1월～2월부터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예산이 10월에 확정될 수 있도록, 갑자기 군에서 공문이 내려오니까 그때 주민참여예산 확보한다고 건의 받아서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연초부터 그 사항이 꾸준히 될 수 있도록 같이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후생복지 강화를 위한 직장분위기 조성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산업시찰 후 우리 군에 맞춤형 정책이 있으면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 금년에도 12월에 하신다고 했거든요. 사실상 내년에는 운영을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예산이 필요하다면 1회 추경 때 반영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경 때보다도 보통 10월 정도에 하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내 선진지 산업시찰이나 국외 선진지 산업시찰을 다녀오셔서, 다녀오신 뒤에 결과보고서를 쓸 거예요.

예, 결과보고서를 게시판에...

결과보고서를 검토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전 직원들이 게시판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만 하는데 내 정책이 맞으니까 이 예산을 확보하련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결과보고를 하도록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꼭 10월에 보고해서 내년에 좋은 정책이 있다면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국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갔다 온 것으로 끝난다면 가실 필요가 없어요. 왜 군비를 들여서 보내줍니까. 목적이 군 시책에 반영하고 그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갔다 오신 분들이 큰 힘을 주셔야 군에 반영하면 좋겠다는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내년에 시행하실 때 말씀하셔서 운영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더 있는데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담양형 인구 청년정책 추진에 대해서 학생들은 기숙사비 10만원 주나요?

6개월에 10만원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1년 하면 20만원 줍니까?

예.

군부대 장려금은?

연 10만원.

그 다음 해에도 10만원 줍니까?

아니요. 오기만 하면...

이 예산액이 얼마죠? 45쪽에 일단 올라온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청년취업자는 다른 것 같고...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반보상금으로 줍니까?

예.

현재 잔액이 많이 남아 있죠.

예.

10만원만 주고 끝낼 것이 아니라 제가 건의를 하는데 신혼부부, 5년 이하가 아니라 신혼부부가 들어와서 애기 낳고 살려고 해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신규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하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면 어떨까?

그것이 신혼부부, 다자녀가정보금자리 지원사업입니다.

1명에 10만원이잖아요.

대출이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이자가 한번만 나가는 것 아니잖아요. 1년 지원해준다든지 많이 지원해주라는 차원이 아니라 몇 %라도 지원해준다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비지원사업이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비 사업으로도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분이 여기 와서 아파트도 사고, 주택 사고 결혼하고 싶은데 집을 못 구해서 결혼을 못한다고 합니다. 다른 시군에는 하는 데가 있어요. 담양군은 없어서 담양에 와서 살고 싶은데 이런 것은 어떤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군 예산이 적습니다.

아니, 지금 예산을 세워 놓은 것도 못다 쓸 때, 제가 1백만원 지원해 주라는 게 아니고...

군비 자체사업으로 기준을 정했으면 모르지만 이것은 도비사업이라 도비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다보니까.

이 정책이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데 그래야 인구 정책이 되지 일회성으로 10만원 지원하고 끝내면 정책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추진해 보세요. 다음에 28쪽을 보면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위원회가 많죠. 우리 군이 85개라고 했습니다.

86개입니다.

상설 76, 비상설이 9인데 여기에서 다 파악해 보니까 한번도 추진 안 한 위원회가 있죠? 꼭 필요해서 그 위원회를 놔둬야 합니까?

법령이나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괄정비를 했습니다. 근거에 의해서 미개최했더라도 비상설도 있고 상설도 있지만 상위법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존치여부를 재파악한 상태입니다.

성격이 비슷한 것들은 통합하고 비상설로 돌릴 필요가 있어요. 괜히 위원회 놔둬서 형식적으로 연말에 한번 하는 사례는 없어야 되지 않겠는지. 위원회 재정비를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해 나가렵니다.

꼭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2쪽을 보면 인문학 마을해서 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실이 4개반입니까?

어디요?

추진실적 네 번째 줄, 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실 지원이 4반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도서관에 문해교실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4개반이냐고요?

도서관에서 운영했는데...

양현주 계장님, 4개반이 맞습니까?

예.

추진성과를 보십시오. 국장님, 추진성과를 보십시오. 76쪽에. 그게 추진성과라고 감사자료로 내놓는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정량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몇 회했다는 것도 아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는 것도 아니고 사무분장 내역에 관련된 것에 대한 설명도 아니에요. 사무분장의 어느 한 일부분만 가지고 설명만 해놓은 것이지 추진성과라고 볼 수 있겠는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료 보시면서?

계량화를 못해서 그렇지 내용을 보면 소통담당관이 했던 업무는 맞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만 표현상...

사무분장에 설명만 해놨다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소통했습니다.”, “면담만 했습니다.” 그렇지 면담을 몇 번 했는지, 언제 했는지. 감사자료라니까요? 사업보고가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구체화해서 보고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했는데 기가 막혀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전부 세부적으로 내놓았잖아요. 왜 거기 자리만 딸랑, 이 자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김기석 위원님께서 조직개편이라든지 사무분장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동감하시리라고 봅니다. 담양군에서 그 과로 배치하면 그 과에서 어떻게 쓰든지 상관없습니까?

사무분장에 맞춰서 인력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행복과라고 배치하고 나니까 노인회관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노인회관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노인회관 사무만 정리하고 있어요. 거기 사무국장이 있는데도.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행정에서 배치해서 노인회관 업무를 왜 봅니까?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조직관리 측면에서 검토하겠고요. 일단 주민행복과 사무감사 때 세부적인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도 문제점으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따로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후변화체험관에 개구리생태공원, 에코센터 등 전문가 없이 해설사가 운영한다는 것은 그렇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학생을 많이 교육시키려고 오는데 사실 메타세쿼이아 입장료로 운영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2백억 가까이 들여서 개설해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에서 사업소로 떼서 그 부분을 따로 운영한다든지 이러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먼저 아까 기후변화체험관을 해설사들이 운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해설사들이 운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배치돼 있고 해설사들이 체험관 프로그램이나 전시관에 대해서 설명하는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기후변화체험관이라든가 개구리생태공원이 추가로 건립되면서 기존의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입장료로만 입장료를 받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내부적인 판단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오후에 생태환경과장이 세부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사전에 주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적인 전문가들이 상주해서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냥 개구리생태관의 관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그 차원이거든요.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면 사업소로, 조직개편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수익도 창출하고 고액을 투자해 놨기 때문에 담양군에서는 충분히 활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국장님,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려서 개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보다 나은 담양군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주민행복과장 서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께서는 주민행복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서원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행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행복과 각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정애 복지기획담당. 김진례 생활보장담당. 조정이 건강장수담당. 정영란 여성가족담당입니다. 박은희 통합조사관리담당은 병가로 김미영 주무관이 배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사무분장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추진입니다. 행복지킴이 637명, 복지기동대 93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99명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성하여,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공모사업으로 담양식 마을자치 돌봄망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9월부터 10개 기관단체가 협력하여 마을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잠재적 사각지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백동주공 행복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다양한 사회복지 기관과 주민이 함께 영구임대아파트 슬럼화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민관이 함께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입니다. 현재 우리 군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은 13,589명으로 75개 단체가 활동하여 있으며, 36개 단체가 담양군 자원봉사 단체협의회에 소속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농촌재능나눔 공모사업비 5천만원을 확보 5개 단체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봉사활동과 자원봉사 인식제고를 위해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교육과 청소년 여름방학 자원봉사 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대비 김장나눔 대축제와 찾아가는 산타 이태석 사랑나눔 행사를 운영하는 등 연말연시 따뜻한 담양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15쪽, 통합조사를 통한 복지재정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규신청과 복지대상자 소득재산 변동사항 4,002건에 대한 통합조사를 통해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복지급여 대상자 772명에 대해 하반기 확인조사 중이며 복지급여 중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수급자격 탈락 예정자에 대한 구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장애인 생활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권익과 편의증진을 위해 다양한 장애인복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2,020명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을 지원하고, 장애인 3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199명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재가장애인의 주거생활에 불편 해소를 위해 9가구에 총 19백만원의 주택개조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복지 지원 및 자립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희망의 자활기반 조성입니다.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71명에게 6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담양지역자활센터 사무실 및 작업장 마련을 위해 2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무정면 구 담양석재 사옥을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다양화를 위해 빨래방, 세탁기 청소 등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아울러 참여자를 49명에서 80명으로 대폭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주목적은 저소득층 한 명이라도 자립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취·창업을 위한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의료급여 지원을 통한 건강한 삶 보장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인 의료급여 부적정 이용자와 신규 수급자들 418명에 대한 교육과 시설·의료기관에 대한 간담회 등을 개최, 진료비 절감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을 위해 1,042명에 대해 의료급여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덜어주고, 장애인보장구, 틀니, 임플란트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정 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사례관리 등을 통해 건전재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맞춤형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 증가 추세에 맞춰, 독거노인 4,868명의 욕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1,792명 개개인의 생활환경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6종의 독거노인 돌봄사업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운영됩니다. 이를 위한 준비단계로 현재 수행기관 2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수행인력 모집 및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 품격 높은 군립묘원 조성입니다. 갑향공원과 오룡공원 내 수목전정과 구절초, 이팝나무, 불두화 등 사계절 꽃나무를 식재하여 친근하고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오룡공원의 파손된 계단의 전면 보수와 함께 봉안담 바닥 보수, 화장실 리모델링 등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갑향공원의 숙원사업인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갑향공원 인근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주차장확보, 산골시설 설치, 공원화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노인 인물 자서전 발간입니다. 올해로 두 번째인 노인 인물 자서전 발간은 개인의 역사이지만 우리 군의 인문학적 자산이 되고, 어르신들의 자부심 부여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관내 65세 이상의 어르신 14분을 대상으로「나의 소풍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발간예정입니다. 12월 13일에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운영, 다문화가족 중심지원에서 한부모, 조손, 맞벌이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부모역할교육, 가족친화문화프로그램 및 가족사랑의 날 실시 등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통합 운영하였으며, 한국어교육, 이중언어 등 6개 특성화사업을 1,393명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운전면허취득지원, 친정나들이지원 등 다문화가족의 자립지원과 가족통합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족화합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 안정성과 가족관계가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일자리연계 여성회관 교육 강화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일자리 연계를 위하여 14개 과목의 생활문화교실과 6개 과목의 일자리대학 취창업 교육프로그램을 상ㆍ하반기 개설 운영 하였습니다. 특히, 일자리대책의 신규 취창업과정과 취업설계사 상시배치로 자격증 취득 25명, 일자리연계 14명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설문조사 후 수강생 욕구에 맞는 교육과정을 전문화ㆍ세분화하여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은 물론 일자리 교육 전문 여성회관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신뢰받는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양육수당 7억1천만원과 보육료 14억1천만원 등의 맞춤형 보육지원으로 양육부담을 경감시켰으며, 어린이집 기능보강, 운영비지원 등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부모 모니터링단 상시운영 등 미래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아동 184명의 욕구조사를 방문실시하고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운영으로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방과후 돌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3억480만원의 운영비, 급식비 등을 지원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돌봄협의체 운영 활성화 등 관계기관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방과후 돌봄에 대한 공적책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공중목욕장 확대 운영 추진입니다. 공중목욕장사업은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확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신축될 고서면 공중목욕장은 2020년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건립 계획으로 있으며, 수북면 공중목욕장 증축공사는 현 목욕장 부속건물의 세입자들과 계약기간 만료 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7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어린이집 환경개선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 3월 국공립수북어린이집을 개원하였고, 현재 우리네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네어린이집은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내년 3월 개원 예정이며, 정원은 125명으로 계획하고 있어 국공립 이용률 30% 달성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공공성 강화로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사항 중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자활근로자들의 자립도 강화에 대해서는 자격증 취득지원과 취창업 역량강화교육, 취업사례관리 등을 실시 자립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양곡 부족 경로당에 더 배정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경로당 이용 인원이 많은 동절기에 한하여 연 3포 이내 희망경로당에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촉 성비 정비에 대해서는 위촉기간 만료되는 위원회별로 적정 성비를 유지하도록 지속 정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동목욕을 연 2회 이상 지원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이동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시설의 저항, 목욕차량의 노후, 인력부재 등으로 애로가 많아 금년 6월까지만 실시하고 그 뒤로는 중단한 상태입니다. 수요조사와 함께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 후 강화 혹은 중단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2쪽입니다. 경로당 내 프로그램 운영장소 공유에 대해서는 이장회의 등 홍보로 장소는 공유되고 있으며, 담양식 마을자치 돌봄망사업 중 경로당을 행복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마을단위 복지센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나 양곡지원 등 지원날짜 준수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은 사회보장급여 지급절차에 따라 매월 25일 적기에 지급되고 있으며, 정부양곡은 당월 10일까지 신청하고, 익월 10일 이내에 배달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주차공간 협소로 직원 주차금지에 대해서는 현재 여성회관 주차공간은 민원인 전용으로 활용하며, 직원들은 천변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사후관리 철저 요청에 대해서는 현재 다문화 자조모임, 사례관리, 가족상담, 인권교육 등 다문화가족에게 맞는 종합상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순환버스 운행 검토요청에 대해서는 현행 선거법상 무료 순환버스 운행은 불가하며 인근의 시티투어 전기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담양군노인복지관 천장누수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에 있어 실시설계 과정부터 면밀히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경로당 건립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마을자치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비전문인으로 인하여 부실공사 등이 우려되는바 실시설계 검토 중 행정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부서 간 시스템을 구성하여 앞으로는 그런 우려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시 면적과 출입문 고려에 대해서는 노령인구를 참고하여 적정면적의 계획으로 적정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출입문 문제도 불편 없이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집행현황은 10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었기에, 급여성격은 제외하고, 시설비 위주의 주요사업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 예산 866억94백여만원 중 79.3%인 687억57백여만원을 집행하고 179억37백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연말까지는 약 96%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목표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성회관 운영 시설비 1억64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수변전 설비 용량증설 공사로 여성회관 이용객이 없는 주말에만 공사하다보니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집행할 계획입니다. 35쪽, 현충시설 운영 및 국경일행사 시설비 1억5천만원은 6ㆍ25 참전 기념비 설치사업으로 설치부지 미선정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9쪽, 농어촌복합 노인복지타운 운영 활성화 예산의 잔액 4억7,421만원은 명시이월된 복지타운 진입로 선형개량 사업비 3억과 특별조정교부금의 쉼터조성 8천만원, 샤워장 설치 3천만원 등입니다. 현재 쉼터와 샤워장은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42쪽 하단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등 지원사업비잔액 4천만원은 고서면 주산리 노안동마을 경로당을 공동생활의 집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로 집행완료하였습니다. 44쪽, 농촌공중목욕장 건립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45쪽, 아래쪽을 보시면 자활기금 융자금 1억원 집행잔액은 그동안 2명이 융자신청을 하였으나 사업타당성 부적정과 채권확보 서류 미제출로 심사 탈락하여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민행복과 예산 집행잔액 중 생계급여,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복지급여가 약 100억으로 태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집행해야할 예산으로 적기 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6쪽, 2018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362개소 경로당에 총 612대 보급 완료하였으며, 미집행액 6억16백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반납예정입니다. 또한, 객사3리 경로당은 83.40㎡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신축 완료하였으며 2억2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노인복지타운의 기능보강사업은 식당 균열 보수, 타일교체, 요양원 피난 미끄럼틀 설치, 자동문 설치, 세탁실 공사 등을 실시완료하였습니다. 군립묘원 유지관리는 수목 전지, 꽃 식재 등 환경을 정비하였으며, 오룡공원 봉안담 바닥, 계단보수 등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7쪽, 사고이월사업인 객사3리 경로당 신축사업은 앞서 설명한대로 신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7쪽, 지도단속업무부터 55쪽, 민간단체보조금 집행실적까지 각종 현황은 자료로 대체코자 하오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 주민행복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전남대학교사범대학 다문화교육 연구센터에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년간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16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방문교육서비스, 사례관리지원, 통번역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에 사업비 5억8,226만9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8쪽,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현황부터 62쪽, 기초연금 신청 및 지급실적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지역자활센터 현황 및 사업운영 실적입니다. 자활센터에서는 6명의 종사자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ㆍ자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담양군복지재단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센터 운영비 등으로 2억6천만원, 자활사업단 운영비로 7억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3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은 희망나르미, 영농, 식품유통, 푸드천사, 자연융합 등 총 5개 사업단으로 3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래, 가사간병서비스 운영실적부터 108쪽, 취약계층 노인 지원대상자 현황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9쪽, 노인복지타운 운영현황입니다. 노인복지타운 내에는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센터, 노인요양원 등 3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림복지재단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습니다마는 담양군복지재단과 2016년 1일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수탁 계약 체결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운영현황은 이용현황 등 112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2쪽, 성폭력 상담소 운영현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9월 복지, 간호 공무원 24명이 읍면 복지부서에 신규 배치되면서 가정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단편적인 신청접수 체계에서 방문종합상담으로 발굴체계로 전환하여 부족한 복지, 건강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누구나 복지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소외받는 사람이 한명도 발생되지 않도록 마을 곳곳을 방문 상담하고 있습니다. 114쪽, 장묘문화 개선 및 군립묘원 정비 현황입니다. 앞서 설명된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15쪽, 다문화 가정 지원현황부터 마지막 124쪽, 여성회관 운영현황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2019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는 중식 후에 속개해서 계속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개선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장애인 생활지원 참여확대, 장애인시설에 보면 마을회관이나 모정 있잖아요. 장애인들이 활용을 전혀 못해요, 사실상. 제가 7대 때 월산면 몇 군데는 했어요. 장애인 램프를. 마을회관에 가면 장애인램프가 없어요. 걸어서 올라가기가 무척 힘들어요. 그분들은 마을회관에 공동생활을 하는데 불편해서 안 가실 거예요. 마을모정도 장애인들이 가기 힘들고 그래서 이런 시설을 주민행복과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면별로 파악해서 장애인시설 램프를 설치해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해서 궁굼해서 물어볼게요. 관리를 영세민에 한해서 합니까 전체 독거노인을 합니까?

현재는 차상위하고 영세·취약계층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마을에 가면 실제로 자녀분들이 잘 살아요. 서울에 검·판사하고 변호사, 의사하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이 사각지대에 계세요. 누가 돌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마을을 돌아다녀보면 자녀분들이 잘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전혀 누구에게 보호를 못 받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저는 차상위나 영세민을 하지만 몸이 불편하시거나 힘드신 분들은 그분들도 관리해 주시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중목욕장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고서, 수북, 대전...

대덕, 봉산.

네 군데죠?

창평까지 해서 다섯 군데인데요.

거기만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목욕탕이 멀어서 그럽니까?

저희들이 거기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봉산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을 만들면서 같이 들어갔고 창평같은 경우는 그 사업에 의해서 들어갔고, 대덕 같은 경우도 권역 무슨 그런 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해주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고서나 수북은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가로 된 것은 건의를 받아서 도 사업과 연계시켜서 확보한 것입니다.

군에서 지원은 언제까지 해줍니까?

군비 지원은 계속합니다. 왜 그러냐면 도비와 군비가 매칭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 사업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 향후?

향후 도비가 안 내려온다면 저는 군비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군비라도 확보해 줘야 된다.

그 지역의 자생력을 길러주는 것도 좋지 않나요?

그런 부분도 있긴 있죠.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직영하고 이런 데는 자생력이 떨어지거든요. 대전면은 위탁돼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자생력이, 그러니까 세입·세출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대전면이 세입에서 더 낫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군비가 한정돼 있잖아요. 다섯 개 면만 지원해 주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생각을 깊이 해보세요. 지금은 도비가 내려와서 매칭되지만 향후 군비만 지원한다면 담양군이 12개 읍면인데 12개 읍면과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현재는 군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도비사업을 확보 한 뒤에 거기에 군비매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원하는 면도 수요혜택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추세로 도비와 군비가 매칭된다면 도비 지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에 저희들이 투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비 지원이 안 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문제점은 저희들이 자생력도 키워야 되고 형평성고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하여튼 심사숙고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감안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보조금실태조사 복지관 천장누수, 지금은 말끔히 완료됐다고 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누수는 안 됐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요?

예.

그것까지 잡았습니다.

외부까지 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복지관에 지금은 전혀 문제없습니까? 비가 와도? 비가 오면 외부창틀로 누수가 됐잖아요. 그런 부분은 다했나요?

그 부분은 제가 완공됐다고 보고만 받아서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만약 문제가 있다면 확인해서 그것까지 잡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담양군에서 복지관을 관리하잖아요. 담양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현장 갔을 때 비가 와서 대야를 바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참 그런 것이 아쉽더라고요.

하여튼 지금은 누수 안 된 것으로 보고됐거든요.

저는 그래요.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그래도 군에서 시설했으면 좋다는 느낌을 받고 시설을 이용할 것 아닙니까? 막상 가서 보면 아니에요. 다른 개인시설 보다 더 못하고 있어요. 누구 책임이 아니라 우리 책임이라고 봅니다. 군민들이 가서 행복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장소가 돼야지 인상 찌푸리고 불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들더라도 저는 그래요. 리모델링하고 수리할 때 완벽하게 가야지 1년, 2년, 3년 지나면 안 되잖아요. 빨리 개보수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물 떨어지고 대야를 바치고 지금은 없거든요. 완공 뒤에 제가 실질적으로 비올 때 안 가봐서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관장님이 저한테 요구를 했어요. 비가 오면 누수되니까 예산을 세워주라고.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라도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전에 설명 잘 받았습니다. 고 이태석 신부님 자원봉사상, 작년에 계획하셨죠?

올해입니다.

작년에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계획 있습니까? 운영하시는데 추천하신다 했는데, 이태석 자원봉사상.

작년이 아니고 올해 초에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조례는 내부적으로 완결단계거든요. 조례가 통과돼야 상을 선정할 것 같아요. 금년에는 유보되고 내년부터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셔야지 여기 보면 추진한다고 하니까. 지금 12월인데 가능할지 해서 물어봅니다.

그 대신 이태석 신부 기념은 학생들 교육도 교육이지만 산타축제 일환으로 티셔츠를 제작하려고 해요. 조대 한송이 봉사단인가? 한송이봉사단. 두 개 단체와 같이 해서 티셔츠에 우리지역 그림을 그린다든지 해서 티셔츠를 살레시오재단에 기부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 수당을 전달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자원봉사상 하는 게 군에서 할 일이 아니고 이태석 신부님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분이니까 관광과 같이 가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군에서도 그런 담양에 고 이태석 신부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원봉사상하시면 안 되고 다른 과와 협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단기적으로 이 사업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관광·문화 이쪽으로 접목해서 우리 지역의 자원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과 역량으로 부족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과가 돼야 하고 군 총괄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광자원화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군과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쪽과...

그 사항을 하신다면 전체적으로 용역해서 관광자원화하고 봉사상 받고 자체적으로 신부님을 위해서 담양에 뭐가 필요한지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꼭 주민행복과에서 하라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논의하셔서 담양군에서 하는 식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센터가 복지재단으로 민간위탁하셨죠?

위탁의 개념보다는 복지부의에서 법인 지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재단에 지정하는 거예요. 재단에서 갖고 운영해라 이렇게.

제가 작년에 물었을 때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1월 1일자로 올해 됐습니다.

법인이 있어서 법인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작년에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민간위탁 하셨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지부 지정이지 그런데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위수탁계약을 또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이중으로 된 것이죠.

복지부에서 지정했던 자료를 주시고. 민간위탁자료 현황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주민행복과에서 제가 알고 있는 민간위탁현황이 안 맞아요. 많이 빠졌습니다.

저희들 것이요?

예,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셨죠?

저희들 것 민간위탁은 그것하고 장애인, 노인복지관.

세 가지 있잖아요.

다문화...

전혀 자료가 안 나와 있어요. 현황이 안 나와서 제가 봤습니다. 현황 빼주라고 하니까 담양군노인복지재단 하나만 들어 있거든요. 장애인복지센터하고? 두 군데 들어있거든요. 현황을 정확히 제출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어째서 그러냐면, 민간위탁은 3년에 한번 씩, 3년입니까?

5년입니다.

5년 됐죠. 사회복지하면. 담양시설만 재위탁하려면 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요. 평가를 하는데 그 사항을 알고 싶어서 현황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현황이 제출 안 됐습니다.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아까 갑향공원 주차장은 간단히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 사항도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까지 같이 용역해서 꼭 주차장만 하신다면 안 되고 그 시설 내에, 상대 토지소유자가 할 수 있다면 그런 시설까지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해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주차장만 한다고 하면 그 분이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지소유자가 이 자리에서 다른 것 하고 싶은데, 한쪽에 같이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연구를 하셔서 거기까지 검토해야지 주차장으로는 절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도시계획시설인가 나더라도 토지매입이 80% 이상 되어야 토지수용이 가능하거든요. 토지수용은 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그 시설 내에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할 때 무엇을 하고 싶다 조건을 요구하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사항까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과 의견을 들어보고 해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 막혀있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어쨌든 시행부서에서 도시계획을 같이 해야 합니다. 도시과에서는 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도시과는 협의단계지 모든 행위는 관련 과에서 하니까 도시계획할 때 편입할 것 아닙니까? 개발지구라는 것이 1년～2년 바로 해지되는 것 아니에요. 엄청 힘들어요. 해지하기 힘드니까 면적이 적으면 도단위지만 중앙에 가면 엄청 힘듭니다. 보통 2～3년 걸려요. 그것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고 계속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하고 협의할 때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잖아요. 제시해서 2～3년 이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능아 가사간병서비스 있죠. 시간 아십니까? 저능아든지 가사간병.

가사간병.

시간제로 하고 계시죠?

예, 시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람한테 전화가 왔는데 간병인이 약을 줘야 먹는대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통 5시면 끝나요. 약을 안 먹으면 상당히 불쾌한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6시까지 기다렸다가 약을 드시게 하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을 연장해주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하던데 전체적으로 조사하셔서 그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어차피 군에서 간병서비스를 한다면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시간을 맞춰서 해 주세요. 아침부터 오후 늦게 한다든지. 약을 안 드시면 상당히 괴롭힌가 봐요, 성추행도 할 정도니까. 전체적으로 실태를 조사해서 연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기초수급자 되다가 가정 기초수급자에서 빠지고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특히 다문화가정은 어렵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도 수시로 확인하셔서 다문화가정의 형편이 좋아서 어쩔 수 없이 또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조사한다든지 현장에 자주 다니지 않습니까? 가정방문하신 분들,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한 가지 중요한 게 빠졌네. 담양군노인회관 아시죠?

알죠.

담양군노인회관 지원관계는 담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거든요. 단 몇 줄이에요. 제15조에 보면 노인회 지원 몇 자에 의해서 지원됩니다. 그때 이 사항에 대해서 그래도 담양은 노인회관이 있으니까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거든요. 다른 군에는 대부분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군은 간단하게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됩니다. 제가 행정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 명이 파견 가 있죠?

예, 파견 나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파견했습니까?

예.

파견이 가능합니까?

파견이 아니고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근무하게 돼있거든요. 한분이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 역할을 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노인회관은 우리 군하고 직접 따지고 보면 관련 없잖아요. 저는 파견이라고 생각하고, 자치행정과에서는 파견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직원을 거기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근무한다면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사무국장 얼마 주고 다 있잖아요. 거기에 계획해서 하면 되는데 왜 군청직원을 파견하냐는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파견도 아니고 근무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안 맞잖아요. 담양군 시설도 아닌데 어떻게 노인회관에 직원을 보내느냐는 거예요.

우리시설은 아니지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나서야 될 일이거든요. 경로당 관리하고,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하고, 노인들 욕구조사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데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못을 박아놓으니까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보건복지부 지침 이야기하지 마세요. 다른 군에는 파견이 없어요. 담양군만 있어요.

복지부 지침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장으로 운영비 주잖아요. 그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사무국장은 뭐하라고 운영비를 줍니까?

저희가 그 목적으로 뽑았거든요.

누구를 뽑아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

그 사람은 원래 기간제 아니었습니까?

그 역할로 기간제였는데 지금은 무기계약으로 돼버렸거든요. 하여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과에 복구시켜서 일을 시킬 수도 있어요.

정상적으로 근무하게 된다면 자치행정과에서 파견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조례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잖아요. 기간제로 가서 거기서 무기계약으로 돼서 그 자리에 앉아 버린 것이잖아요.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조치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담양군 주 부서에서 일하시라고 하고 필요하다면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면 될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이 일 할 수 있도록. 잘 아시겠지만 선배공무원들 사무국장하실 때 일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다 하셨어요.

그 부분은 운영비로 지원할 것은 아니고, 만약에 그 인력을 이쪽으로 한다면 새로운 기간제를 뽑는다든지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왜 그것을 우리 군에서 뽑아요.

아니, 그 사업비가 어차피 그 인력에 대해서는 돈이 나가야 해요.

왜 타 군은 그렇게 안 하죠? 우리 군만 하죠?

타 군은 사례를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것인데, 타 시군은...

파견이 아니고 현장에 근무한다고 하니까 상황이 갈릴 수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 자리에서 근무할 자리냐, 아니라는 말이죠. 노인회관에 가서 근무할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 직원이 가서 근무를 해요. 누구 지휘를 받습니까? 사무국장 지휘를 받죠?

현재 체계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잘못됐다는 이야기지. 왜 사무국장 지휘를 받아요, 우리 직원인데. 근무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려면 조례를 만들든지 여건을 만들어 놓고 하라는 말이에요. 담양군에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시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많은 업무에 소신껏 추진하고 계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년 상반기 실적으로 올라와있는데, 상반기 보고 때 실적으로 올라와 있는 것과 연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올라와 있는 자료 중에서 어떤 게 더 맞을까요?

최근 것이 더 맞겠죠.

그러면 상반기에 실적이 몇 백만 원이라도 더 올라와 있다면 그것은 허위였네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렇게 된 게 있나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16쪽을 보면 장애인생활 지원에 보시면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추진에서 9가구 19백만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맞겠죠?

예.

그런데 상반기 22백만원으로 실적이 올랐어요. 3백만원의 차액은 어떻게 상반기에 올라왔을까요? 검토를 안 하고 감사자료를 제출하신 겁니다. 분명히 상반기에 계획이 아니라 실적이었습니다. 실적이었는데 연말 실적에서는 3백만원으로 줄여서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예산은 19백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반기에 실적을 잘못 올렸다고요.

제가 확인해서...

서류검토를 잘하셔야지. 누가 봐도 엄연히 다른 건데.

죄송합니다.

희망의 자활기반 17쪽을 보시면 자활근로 참여자를 49명에서 80명으로 늘린다고 했어요. 인건비 예산이 충족됐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내년 계획은 요구하면, 도나 조정하다보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금년에도 일단은 문제점이 인건비가 부족했다는 말입니다.

추경에 확보했는데요.

그러니까 80명으로 늘려서 충분히 예산확보가 됐다는 얘기죠?

현재요? 그것은 내년도 계획인데요?

내년도 계획이에요?

예.

금년치로 계획됐으면 되는데 이것은 내년 사업계획에 들어가야 할 사항 아닌가?

앞으로 이렇게 하련다는 사항 같습니다.

상반기 문제점에서 국비 확보해서 됐다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조금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18쪽에 보면 의료기구 지원을 통한 건강한 삶 보장도 추진계획을 보면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에서 1307명에 1억45백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150명에 12백만원으로 떨어졌고,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지원도 100명 하기로 했는데 30명으로 줄었고, 치아치료지원도 60명하기로 했는데 20명으로 줄어든 것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만...

상반기에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보면 본인부담보상금, 밑에 맞춤형 의료급여서비스 지원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있죠. 첫 번째 1,307명에 1억45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라고 상반기에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150명에 12백만원으로 해 놨죠. 다음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지원도 100명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30명에 3천만원으로 해 놨죠. 치아치료 지원 틀리·임플란트가 60명 지원한다고 했는데 20명으로 줄어든 사유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내년도 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했고 기존에 하던 사업의 연장선에서 연장하는 사업들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진할 사업수치가 상반기에 보고했던 것하고 실적은 똑같아요. 실적은 똑같은데 계획이 달라졌기 때문에 무슨 사유로 됐는지 아니면 또 이것도 내년 사업인지.

아니, 내년 사업은 아니고요.

어찌됐든 금년 한 해의 자료입니다. 상반기 불과 몇 개월 전 자료예요. 완전히 뚝 떨어진 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자료검토를 충분히 했을까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 1,042명 앞에 지원했잖아요. 실적을 보시면, 그것을 추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상반기하고 똑같다고요. 그런데 앞으로 추진계획이 상반기 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의 사업으로 1년 동안 검토를 충분히 하셨는지 그 말입니다. 실적이 상반기하고 똑같은데 더했습니다. 이것 나머지입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소리입니다. 검토 안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부실하게 작성한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23쪽, 일자리 연계 여성회관 교육 강화 프로그램 모니터링과 강사만족도 조사하셨죠? 7월에 했으면 결과가 나왔겠네요?

예,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여기에 좀 써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만족도 조사를 했다.” 끝?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족도는 여기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얼마나 있었고, 부정적인 평가가 얼마나 있었다.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대체하겠다. 그런 게 나와야 자료가 되지 만족도 조사만 7월에 했습니다하고 끝이라고 하면 사실상 부실한 거죠.

이해갑니다.

그다음에 27쪽을 보면 국공립어린이 확충 및 어린이집 환경개선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첨단문화복합단지 내에도 이게 가능하겠네요?

단지가 분리되다보니까 안 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의무시설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가 붙어있는데 1단지, 2단지 나눈다는 거예요?

예.

한 장소에 있잖아요, 1단지. 거기가 몇 m 떨어진 것도 아니고.

예.

3개소에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동목욕차를 안하게 되면 이 차량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문제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폐차시켜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셔서 센터에 팔 수도 있잖아요. 무조건 폐기가 아니라 아직은 기간이 남아 있을 텐데 그대로 방치해 놨다가 폐기만 할 것이 아니라.

차량도 차량이지만 자원봉사자를 구해야 되는데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특히 남자 목욕시킬 때, 대개 여자 분들이거든요.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남자가 없고 또 문제가 운전을 해야 되는데 운전을 직원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 인력문제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이동목욕차량할 때 많이 반대했습니다. 저는 그쪽에 안 있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 이동목욕차량 처음에 나올 때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기어이 하시더라고요, 군에서. 그러더니 바로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잘 검토해서, 여자들이 남자를 목욕 못 시키지는 않아요. 속옷 입혀서 합니다. 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검토하셔서 센터에서 계속하고 있다면 밀어줄 필요도 있어요.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해서 빨리 서둘러서 결정하고 차량도 폐기 아닌 이관시켜서 활용하든지 아니면 팔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결정하셔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김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노인회관 인력지원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지침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로 와있다고 했죠? 노인회관이 경로당입니까?

아니죠. 거기에서 363개의 경로당을 관리하는 거죠. 주민행복과에서 경로당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로당 특화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주민행복과가 주관되는 것이지 노인회관이 주관은 아니거든요.

사실 아까 제가 김기석 위원님께 말씀을 잘못 드린 것이 사무국장의 통제를 받는다.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 군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좌석에서)결재권 자가 앞으로 올라가는데 왜 아니라고, 통제를 안 받는다고 해요.

통제도 받는데요.

(좌석에서)그건 안 맞지.

노인회관에 놔두다보니까 노인회장님과 그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주민행복과에서 경로당을 전부 관리하고 있다면 그 프로그램 관리는 군에서 해도 되잖아요. 그 업무를 하지 마라는 것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 직원을 이동배치를 시킨다든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가서 검토해 보겠는데 웬만하면 어떻게 보면 철수라는 단어가, 그쪽에서 우리 군 사무실로 불러들여서 업무를 보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됩니다. 노인회관에 놔두니까 노인회관 업무를 많이 보고 시킨대요. 우리 직원이 그것은 아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렇게 말해서 노인회관에서 야단나겠죠. 시키던 일을 못 시키니까. 그런데 이것은 기본을 바로 잡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업무 하지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부 지침에 있는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는 분명히 해야 해요. 그런데 그것을 꼭 노인회관에서 해야 되느냐는 차원입니다. 주민행복과가 모든 경로당을 다 관리하는데 왜 직원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지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데 근무하지 마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든다든지 파견근무하려면 자치행정과에서 파견하라는 말이에요. 왜 주민행복과에서 알아서 하냐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다른 경로당도 군에서 한 부분에 관리할 수 있잖습니까? 그 분 아니어도. 지금 경로당을 보면 업무보신 분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복지과가 할 그 부분에 다른 업무를 보면 더 편할 것 아닙니까, 바쁘신 분이. 그런 사항을 이야기한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려면 법적 조례 근거에 의해서 하라는 거예요.

정상화로 가는데 지금 과정이 비정상화 했어요. 기간제로 근무하다 무기계약직을 만들어 주고 이도저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행복과에서 파견시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서로 미룬 거예요. 자치행정과는 아니다 하고 여기도 아니라고 하면.

그동안의 비정상을 하여튼 정상화시키는 것으로, 위원님이 조례 근거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도 답을 얻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 500세대는 되죠?

감사합니다.

부연하자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첨단문화복합단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첨단문화복합단지 1단지, 2단지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내에 국공립을 생각했던 것이지 1단지, 2단지 부지가 된다면 거기에 따른 법적인 것을 해야 되겠죠. 첨단문화복합단지를 한 단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500세대 이상으로 생각했던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했던 교육지원청과 충분히 협의해서 법적인 절차를 잘 거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숙지하셔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생태환경과장 정덕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께서는 생태환경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정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생태환경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인자 환경정책담당. 정연곤 환경관리담당. 김기숙 자원순환담당. 조상훈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양해해 주신대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담양군 환경보전계획 수립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라 2025년까지 우리 군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한 과제 및 시책을 도출하는 계획으로 제시된 환경여건 전망과 환경정책 방향 등에 따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 가축사육제한지역 변경고시입니다.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개정된 내용을 등재하여 민원인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개정사항을 지난 4월 1일자로 등재 및 고시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가축분뇨 관련 시설로 인한 생활환경 저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분뇨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81농가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위생축산과 미생물제제 활용 등의 지도와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책자를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반려 35농가에 대해서도 위법사항을 해소토록 유도하는데 조치사항이 이행·완료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0쪽, 담양에코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 9월 에코센터와 개구리생태공원이 개관하였습니다. 기후변화체험관과 연계하여 환경전시공간뿐만 아니라 환경교육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각 기관과 업무협약, 교육기관인증, 관련 회의 등을 유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질공원·국립공원 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운영과 환경교육전시관 네트워크와 연계한 기후생태에너지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메타랜드 내 환경클러스터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대전천 생태하천복원 사업 추진입니다. 정화습지를 설치하여 수질보전 및 오염총량제 삭감량 등 확보사업으로 대전면 응용리 국가하천 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익산청 하천점용허가 협의가 지연되어 사업발주가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금주 중에 하천점용을 허가하겠다는 통화를 하였으며 전남도 계약심사는 지난 11월 27일 심사하였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을 착공 및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변구역 주민평생교육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 간 정보교류와 유대관계 형성 등을 위한 교육 실시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2020년에는 가사문학면과 대덕면으로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할 계획으로 환경부 공모사업비 6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내년도 희망사업 수요를 조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입니다. 지난해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신청한 230농가 중 165농가에 대하여 올해 9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추진토록 안내하였습니다. 보고서와는 다르지만 오늘 보고일 기준 48농가가 완료하지 못해 내년도 3월 말까지 적법화 기간을 추가 부여하여 축산농가의 편익도모와 함께 위법사항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 진행 농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적법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악취·소음·먼지 관리 강화입니다. 생활환경과 밀접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 등록 시에는 우리 부서와 협의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환경감시원 자율적 감시강화와 환경유해사업장은 순찰원이 정기점검 및 순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인악취포집기 미세먼지측정기 설치 등의 상시 확인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쪽, 무등산권 지질공원 세계화 및 지질관광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은 전 지역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지질유산 홍보와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하고자 국가지질공원 우리 군 전 지역으로 확대, 추월산 구상암, 하천습지 등의 지질명소 추가 등재, 지질생태문화자원을 전시한 홍보관을 설치하였으며 지난 10월 중에는 국제필드워크숍 지오마라톤 대회 등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전남과 함께 지질과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6쪽,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한 대기환경 개선입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연식 10년 이상의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보고일 기준 303대의 경유차량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과 함께 조기폐차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대상차량 다량 보유시에도 중복지원과 함께 연중 상시 조기폐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기차 보급입니다. 역시 미세먼지 감소에 대체코자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대 보급에 이어 금년에도 8명의 전기자동차 구매 희망자에게 대당 1,5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편의를 위하여 관내 충전시설 31개소 설치 등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지역수렵인 22명으로 기동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멧돼지, 고라니는 현재 약 400여 두 포획 등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기피제 보급, 포획틀 설치, 전기목책기 등의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피해예방은 물론 아프리카 돼지열병 선제적 대응 등을 위하여 포획단 증원, 포획포상금 확대지급과 포획활동비 지급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실 운영입니다. 폐기물 발생억제와 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목표로 2019년 중 64마을 880여명에게 환경오염 예방, 생활쓰레기배출, 재활용품 분류와 배출방법 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에 대한 반응이 좋아 2020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0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추진입니다. 2021년까지 자동화된 선별시설 설치로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부지 및 건물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내년 중에 설치부지 대금 지급, 설계 및 행정절차이행 등을 마무리하여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33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 사항입니다. 먼저 2018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을 위한 시설과 물품보급 확대와 관련 피복비, 안전화 등의 복리후생비를 별도 반영 지급하고 있으며 70여평 규모의 사무실을 신축하여 남녀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보완, 개선에 대하여 현재 조합 또한 개인이 영농폐비닐을 수거·운반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득한 후 한국환경공단의 민간위탁 수거업체로 선정돼야 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금 혜택이 수거사업자만이 아니라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탄소포인트 참여자 늘리기 사업은 각종 행사시 홍보부스 운영과 홍보물 배포 등으로 참여자 늘리기에 노력하여 작년 대비 116가구가 늘어난 3,809가구가 가입 중입니다. 계속해서 34쪽입니다. 슬레이트처리사업 단가조정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규정에 의한 공기관에 위탁계약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당 1만여원 낮은 단가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전기차 시티투어버스 운영코스 개선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센터 등을 경유하여 운영토록 변경하였습니다. 쓰레기배출량을 줄이는 환경정책 추진에 대하여는 홍보책자 배부와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실 운영, 재활용 동네마당 1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기한이 지났거나 남은 농약 수거방안에 대하여 현재 미개봉 농약은 농약사에서 개봉된 농약은 읍면사무소 회수 후 일괄 처리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체험관, 개구리생태공원, 에코센터 등 메타랜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통합관리하는 방안 검토에 대하여 관련부서인 자치행정과, 녹색관광과에 통보 및 협의 중으로 조직개편 시 주관부서와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국오염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시 사전에 계도하여 단속대상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인허가나 공사예약 시 행정절차 사전안내와 현장확인 시에도 1차 계도 이후 미이행시만 단속중입니다. 3번, 2019년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는 지적사항 없었습니다. 35쪽입니다. 2018년 주요건설사업장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토사유실 우려가 있으므로 즉시 하자보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제방 토사가 유실된 위치 및 주변에 대하여 즉시 보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42쪽까지 2019년도 예산집행 현행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액은 158억38백여만원이며 10월말 현재 약 97억원을 집행하고 61여억원의 잔액이 남아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기준 집행액은 130여억원입니다. 잔액발생 주요 요인은 생태하천복원사업비, 청소 등의 민간위탁비 등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4억9백여만원이며 10월말 현재 3억5백여만원을 집행하고 1억4백여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으나 이달 중에 총량이행평가 및 수질검사 연구용역비 집행 시 집행잔액을 제외한 이월사업비 없이 전액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42쪽, 환경보전기금 및 폐기물처리시설 기금입니다. 예치금 3억1천만원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중 읍면 추진사업현황으로 수변구역인 가사문학면 만월리와 대덕 운산리, 갈전리에 지원되는 사업과 동복댐 주변 지역인 가사문학면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용처는 공과금, 난방비 등 직접지원사업비와 마을정비사업비 등 간접지원사업비, 수변구역 평생교육 특별지원사업비 등으로 1억9천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 2019년 계획사업 중 미착수 사업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43쪽, 2018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대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공사착공 준비 중이며 2018년 정리추경에 계상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은 집행중, 지질공원의 활성화 사업 등 3건의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총 8건이며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제외하고 7건의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44쪽, 부서별 지도단속업무 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16건의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확인과 243개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73건의 위반 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위반 행위에 대하여 누적건수 111건의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위반업소 조치내역은 44쪽부터 4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 부서별 인허가 업무처리 내역입니다. 2019년도에 처리한 인허가는 2,129건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따른 가축분뇨관련 인허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등이 다수이며 민원별 인허가 사항은 50쪽과 51쪽입니다. 52쪽,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환경 분야 세외수입은 각종 과태료 62건에 4,042만원을 부과하여 3,647만원을 징수하고 3건에 395만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체납 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재산압류 등을 통해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에 연결된 3회 이상 체납자는 없습니다. 53쪽, 각종 기금운용총괄 및 관리현황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정기예탁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수시집행에 필요한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통예금 5,780여만원 중 5천여만원은 지난 11월 14일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중앙정부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현황입니다. 환경부와 특별지원사업에 공모하여 가사문학면, 대덕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6천만원이 선정되었습니다. 54쪽, 용역상황 및 활용실적 등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 중 13건의 용역을 추진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중 5건이 완료되었으며 총량이행평가와 수질측정 등 장기진행과 함께 12월 완료예정인 용역이 6건입니다. 대전천 생태하천실시설계는 중지중이었으나 해제하여 금월 중에 준공코자 하며 생활자원회수센터 실시설계는 2020년 2월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55쪽입니다. 최근 2년간 준공된 각종 공사중 하자보수내역과 3억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새올기준 민원접수 처리현황은 2019년 5월 29일 한솔페이퍼텍 주식회사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동 회사는 2회의 악취기준을 초과하였으며 1년 이내 추가 1회 악취기준 초과시에는 악취관리시설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18번, 사고이월사업으로 불용처리 후 재산 재반영 사업 및 19번, 선급지금된 사업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0번, 주민교육 프로그램 시행내역은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실을 64마을 88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56쪽, 민간단체보조금 지원단체 및 집행실적입니다. 지방의제21 사업 추진과 같이 환경의 날 기념행사,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등을 위해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2018년도 3,450만원과 2019년도 3,810만원을 지원하였고 환경정화활동 지원을 위해 영산강 환경보전 담양군협의회에 1백만원씩 2018년도에, 2019년도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생태환경과 소관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와 체납내용입니다. 2019년 4억56백만원을 부과하여 3억48백만원을 징수하고 1억8백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사유는 자금난, 부도, 고질체납 등이며 부도업체 등을 제외하고는 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 및 조치사항입니다. 관내 정화조 6,232가구 중 청소미이행 906가구에 대해 청소를 실시하도록 재촉구 독려 등 관리 중에 있습니다. 청소 등의 민간위탁사업 계약현황 및 위탁대행료 지급내역입니다.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공중화장실·버스승강장 청소를 북부환경에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사업비는 45억4백여만원입니다. 매 월별로 위탁대행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환경감시단 운영실적입니다. 총 24명을 운영 중에 있으며 환경실적으로는 1,405회의 환경보전홍보 및 투기우려지역 순찰 등입니다. 60쪽, 영농폐비닐수거량 및 처리내역 예산집행액 현황입니다. 1,251t의 폐비닐을 수거하여 19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의 현 3단계는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49개사업에 BOD기준 점·비점 130.43㎏을 사용하였고 개발 잔여량은 65.34㎏이 남아 있습니다. 61쪽,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실적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지난 11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약 200여t을 수거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감염성폐기물 대상업소별 관리현황입니다. 관내 감염성폐기물배출업소는 113개소로 연간 발생량은 321t이며 장흥군에 소재한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소별 관리현황은 61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입니다. 환경오염사고 발생 건수 및 조치현황은 금년도는 발생 건수가 없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실시내역입니다.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사업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인 가사문학면에서 원효사 상가이주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난 4월에 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한바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현황 및 단속실적 등은 앞서 44쪽, 부서별 지도단속업무 실적 및 조치사항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실정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총 11,162가구 중 2,936가구에 5,060여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멧돼지 포획시설 설치내역 및 결과입니다. 포획시설은 2017년도부터 2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0월 기준 14마리의 멧돼지를 포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메타세쿼이아랜드 내 시설운영 현황입니다. 메타랜드 내 환경교육시설은 기후변화체험관, 개구리생태공원, 에코센터가 있으며 지난 9월 27일 개관한 개구리생태공원은 주말 기준 1일 1,380여명이 관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운영인력입니다. 임기제공무원 2명과 함께 실무원, 기간제 근로자, 해설사 등 총 8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앞서 20쪽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3개 시설을 통합하여 환경전시 및 체험공간뿐만 아니라 환경교육의 중추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기관과 업무협약, 교육기관 인증, 관련 회의 등을 유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비는 기후변화체험관은 청소인부임, 공공요금, 해설사 운영 등으로 1억7천여만원을 집행중이며 개구리생태공원과 에코센터는 지난 9월 27일 개관으로 전체적인 운영비 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2020개구리생태공원은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에코센터는 7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 폐기물중간처리업체 소각장 소각비율입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체 중 소각시설이 있는 업체는 주식회사 금성환경산업 1개소 연료는 등유를, 시간당 15ℓ 사용하며 소각에 따른 연료의 종류별 조성 비율은 폐지 30%, 폐목재 5%, 폐합성수지 55, 폐섬유 10%입니다. 이어서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작년과 올해 2년간 사업비 18억23백여만원을 투입하여 468동을 처리하였으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공기관에 위탁처리하여 전년대비 1여만원 낮은 단가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1쪽,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대기질을 상시측정할 수 있는 측정망을 군청 신관 옥상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측정항목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항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오존 등이며 최근 1년간 총 미세먼지는 연평균 26.4㎍(마이크로그램)으로 연평균기준 15㎍보다 약 11.4㎍ 초과를 나타내고 있어 담양군의 문제가 아닌 범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2쪽, 유해야생동물 포획실적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멧돼지 1,100여 마리와 고라리 600마리를 포획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대책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유해야생동물인 멧돼지 등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기동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피해예방시설인 전기목책기는 31농가에, 포획틀은 23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피제 900포를 보급하여 좋은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73쪽, 쓰레기수거량 및 소각량입니다. 2019년 기준 1일 평균 수거량은 40.2t이며 이를 소각 54%, 매립 37%, 재활용 6%, 대형폐기물 등의 기타 3%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파트·연립주택 건립에 따른 수질오염총량 협의 결과입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제외하고 최근 5건의 총량협의가 있었으며 BOD기준 점·비점 3.39㎏을 할당하였습니다. 총량추진현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발잔여량은 65.34㎏이 남아있습니다. 74쪽, 공중화장실 운영 실태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58개소로 북부환경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 기준 10개소 정비에 42백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운영 및 실적입니다. 지방의제21사업 추진과 환경의 날 기념행사,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등을 위해 3,820만원을 지원하여 워크숍 3회, 정화활동 9회, 포럼참가 7회와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133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75쪽, 악취·먼지 관련 민원 및 처리실적입니다. 악취와 먼지 관련 민원은 102건이며 현장점검 시 위반업소 3개소를 확인 행정처분과 과태료 및 고발처분하였습니다. 녹색제품 구매실적입니다.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현 법률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95억여원의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복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1쪽에서도 보고 드렸지만 익산청의 하천점용허가 협의가 지연되어 늦어졌습니다.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내역은 지급실적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생태환경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생태환경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축사육제한지역 변경고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시됐나요?

4월 1일자로 고시되었습니다.

조례 제정하면서 상당히 힘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법은 왜 만듭니까? 법을 왜 만드냐고...

생활환경보호...

일반적으로 법은 왜 만드냐고요.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죠. 그 법에 따라서 실행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조례 제정을 해놓고 300m이상 500m 이내 3분의 2 동의서 받아야 하죠?

그렇습니다.

법에 저촉 안 되면 인허가 돼야죠?

현재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도 있나요?

저희 과에서는 가축사육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 인허가는 나가지만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단계에서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축제한지역 우사 같은 것 축사 지을 때.

저희들은 건축허가가 신청되면 의제처리가 됩니다. 가축사육시설...

과장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잘못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을...

두루뭉술하지 말고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어떤 위치인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잘잘못을 말씀드리기가...

법을 준수해서 법적으로 하자 없으면 허가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협의할 단계에서는...

두루뭉술 말하지 말고 확실히 대답하세요. 왜냐하면 조례 제정하는데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작년에 시끄러웠잖아요. 축산인들이 의회까지 와서 난리쳤잖아요. 데모도 하고 집회도 했잖아요. 그렇게 조례 제정해서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축사인허가 잘 안 나죠?

전혀 안 하는 게 아니라 가능지역도 있고 허가도 나가고...

아니, 내가 몇 군데 아는데 법적으로 하자 없는데도 안 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부서 간에 협의를 잘하셔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법에 저촉이 안 되면 인허가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규정을 잘 지켜서 악취나 부산물이 주민들에게 피해 안 가게 조치해서 설치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와 협의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했으면, 법대로 처리해야지 뭐 하러 조례 제정을 해요? 법을 만들 필요가 없죠.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인허가 민원이 들어오면 법적으로 하자 없으면 바로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있죠. 2020년 3월 30일까지 아닙니까?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원래는 9월 27일에 마무리돼야 하는데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이런 것도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봐요. 무허가 적법화하면서도 축산인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어요. 아시죠?

예.

융통성을 발휘해서 웬만하면 법적인 하자 없으면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가 타인용도 토지가 협의가 안 돼서 그랬습니다.

아무튼 행정에서 협조할 사항은 기 축사로 지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협조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악취·소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록바이오 문제는 언제까지 합니까?

11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약이 맺어져 있는데.

내년 11월이에요?

내년 11월입니다. 그 업소 철거 등을 이행하기 위해서 영업이 8월에서 9월정도 종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때 11월까지 인수를 했다고 해서, 너무 악취가 많이 나요. 최근 저녁에 있어 봤어요? 악취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도 되나요?

저희들이 그래도 기간 중에 악취를 적게 나게 하기 위해서 원폐수, 원음식물이 들어오는 것을 중간가공으로 바꿔서 원음식물이 반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녁에 담양에 계셔봤어요?

예.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봉산축협도...

경축순환단지.

거기도 그러고 덕성리 종돈도 그렇고, 제재해서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지역들은 저희 직원들도 당연히 나가지만 2명 기간제를 채용해서 매일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덕성종돈이나 경축순환센터는 보조금 지원해 주잖아요. 악취저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농정분야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냄새가 안 나요.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나요. 그때 객지에 있다가 고향에 오신 분들이 다 겪고 가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한테 뭐라고 한줄 알고 계세요? “의원은 가만히 발 뻗고 있는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저한테 반문을 많이 해요. 저도 안타까워요. 진짜 가서 뭐라고 하고 싶지만, 공청회도 제가 참석했어요. 그때 누가 나랑 같이 가셨죠? 힘드신 줄 알아요. 토요일, 일요일 쉴 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해조수 피해방지 이런 것은 제가 경험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야생동물 포획하신 분들은 한계가 있어요. 멧돼지가 농작물 다 망쳐버리고 난 뒤에 그분들이 와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렇게 하면 잡지 못해요. 신고가 늦으면 멀리 가버리고, 즉시 신고해도 그분들이 안 와버려요. 그랬을 때 문제가 뭐냐면 전혀 예방이 안 돼요. 그래서 포획틀 23개소했나요?

예.

멧돼지 많이 오는 지역에 포획틀을 많이 설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안와도 그 자리에 오면 포획틀에 갇힐 것 아닙니까? 예방이 되죠. 포획단에 의지하지 말고 포획틀을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시티투어 하고 있죠?

예.

4대입니까?

총 4대 있습니다.

어디어디 운행합니까?

담양읍 관내 운행하고, 추월산, 용마루길 운행하고 가사문학면 쪽...

아, 지금 관광지만 돕니까?

예.

관광지만 돌기 위해서 해 놨습니까? 목적이?

각종 읍면 행사 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만 들어오면.

운행실적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지금 풀뿌리경제과로 넘어갔으니까 서면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마을 주변도 순회해서 같이 돌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담양군 환경보전계획 수립 했죠? 기본계획이 환경관리 기본방향하고 목표설정 했잖아요. 의회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최종 보고회까지 했는데.

저희들이 전라남도하고 자료를 보내놔서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협의단계인데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의회에 한번 정도는 보고가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13건이 용역이 됐는데 환경과는 전혀 의회하고 협의된 것이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하시라는 게 아니고 의회의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 같으면 그래도 한번 정도는 와서 용역보고를 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는 꼭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록바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11월이면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했죠. 아까 정철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평일은 사실상 악취가 덜나요. 꼭 토요일, 일요일 밤에 공무원들을 무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담양읍에 거주하신 분들은 하여간 밤에는 활동을 못합니다. 운동을 못할 정도입니다. 관련 과장님이 담양에 거주 안하시고 계장님은 거주하시지만, 관광객이 엄청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펜션에서 주무십니다. 그분들이 담양은 올 데가 아니다. 또 외지에서 친구들 동창모임으로 담양에 오신 분들이 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밤에 만나면 여러 고향인들이 오셔서 꼭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내년 11월까지만 기다려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록바이오가 내년 언제까지 운영합니까?

내년 11월까지 모든 철거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철거는 자기들이 합니까?

필요 기구들은 가져가고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아, 필요한 기계는 가져갑니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혹시라도 부산물 처리 않고 방치하고 그랬을 때 군비가 추가로 많이 들어가니까 수시로 감시하셔서 막판에 그런 계약을 하셨겠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어디에 쓰죠?

환경보전활동에 쓰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거의 예치금으로 하고 있고 보전환경을 위해서 2천만원 정도만 매년 집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예치만하고 보전기금은 무슨 용도로 쓰죠?

단일사업으로 쓰기에는 금액이 적어서 7억5천만원 정도가 예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용도로 쓰시냐고요.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라든지 환경보전협회 참가비라든지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액에 대해서 사용한다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지.

생각해 봤던 게 전기충전시설 검토를 했는데 지자체에서 하다보면 저속충전으로 하다보니까 고속으로 환경부에서 일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추진을 하다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지했고 다른 사업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이 예치도 하지만 사용할 수 있다면 그때그때 사용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1년에 2천만원 쓰고 예치만 한다면 언제 사용할 것인지, 논의해서 환경보전 관계에 사용한다면 군비만 없다고 하지 말고 쓸 수 있으면 써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계상하면서 의회와 협의 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구리생태공원이나 에코센터, 기후변화체험관은 계속 생태환경과에서 관리하죠? 앞으로 어떻게 하시렵니까?

현재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내용이 있어서 관련 과에 전부 이야기하고 관련 부서에서도 통합관리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인력관계가 있어서 단칼에 어느 부서다라고 정리를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기구 개편하실 때 관리사업소로 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건의해야지 사실상 의회차원에서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군비로 계속 유지관리비를 줘야 한다? 그랬을 때 저는 찬성 안 합니다. 투자하면 어느 정도 이익이 와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유지관리비 정도의 입장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제가 입장료 관계를 물어봤습니다. 관련 과에서 입장료 때문에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소송이 끝나면 바로 관련 과와 협의해서 입장료를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소송 중이라 못한다고 하니까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소송이 언제 끝날지 몰라도 사전에 준비하셔서 담양군이 승소한다면 바로 행정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과와 협의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예, 통합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착공한다고 했죠?

오늘 아침 통화로는 내일까지 점용허가를 내준다고 했습니다.

점용허가 끝나면 행정적 절차는 끝났습니까?

계약심의도 끝났습니다.

계약심의하고 계약심사는 다른데.

전라남도에서 문서만 안 왔고...

그러니까 그것은 심사하고 또 어떤 계약하려면 심의를 해야 하거든요, 계약의뢰를 하면. 사업비도 많은데 그것도 해야 되거든요. 아마 올해는 발주할 것 같은데 한 달밖에 안 남아서.

다른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어서 사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그런 절차 등은 완료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계약할 때 금년도에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셔서, 보면 2018년도에 12억입니다. 불용처분할 것 같은데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빨리 한다면 이것도 선급금으로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을 기다리지 마시고 준비했다가 할 수 있도록.

선금 또는 관급자재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금 지급내역이 있는데 우리 군에 피해가 없습니까? 농작물? 해당 없음 했는데.

지급액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명보상하고 농작물보상 두 가지가 있는데 인명은 농작물 같은 경우 330㎡ 이상, 30만원 이상에 대해서 보상하게 돼있습니다. 실제 현장에 나가서 보면 단위면적을 산정하기도 어렵지만 330㎡ 이상인 경우는 드뭅니다.

법으로 그렇게 돼 있죠?

예,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면적을 줄일 수는 없습니까?

상위법을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비탈에 농사지으신 분들은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농사 없는 분들이 하거든요. 그분들은 하나의 자기 큰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분들이 피해를 입거든요. 대농들은 그런 데 농사짓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이분들한테 1년이면 몇 천 만원, 2천 만원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우리가 꼭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조례를 개정해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면 해주라는 의미에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법으로 안 된다고 해서 한정 없이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민원이 옵니다.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면적기준이나 피해액을 줄여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쩝니까?

조례를 검토해 보고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마을 쓰레기 분리배출시설 설치돼 있죠? 칸칸이 해서 형광등, 건전지, 페트병 있죠. 그 시설물 교체도 해 줍니까?

예, 노후되면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 안 합니까? 교체해달라고 하면 합니까?

금년도도 내년도 것 설치 희망지 조사하면서 교체를 희망하는 곳은 읍면에서 해달라고 요청문서를 이미 내년도 것은 발송했습니다.

읍면에서 조사하지 마시고 어차피 북부환경에서 회수하니까 그분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분들한테 조사해서 사진 찍어서 가져오라고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동네 같은 경우는 다 고장나서 없어요. 형광등 넣으려면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분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한다면 읍면에 조사하지 마시고 북부환경에서 회수하잖아요. 그때 말하셔서 계획을 수립해서 한 번에 교체할 수 있도록,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주도 의회에서 연수를 갔습니다. 노형동 가봤습니다. 한번 가보셨습니까? 재활용 동센터라고 해서 페트병, 캔류 압축기를 설치했더라고요. 현장에서 압축해서 쓰레기를 분리해요. 그러면 분리수거 되면서 수거량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것도 공모사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확인 못했는데 제가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 두 개를 설치했는데 하나는 실패했더라고요. 한쪽에 페트병 압축기가 큰 시설로 했는데 실패해서 옆에 있고 다시 개인적으로 하나 종류별로 압축기가 설치돼 있더라고요. 많은 양을 줄일 수 있으니까 우리 군에도 접목할 수 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자료가 있다면, 자료는 안 가져 왔지만 사진은 있습니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마을에 거주하신 분들의 동의서 징구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약간 기업형으로 최근에는 축사가 대형화돼서 외지인들이 와서 하면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m까지는 동의서 없이도 한다는데, 그렇죠? 조례 상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300m까지는 동의서 없이, 300m 넘어서 200m까지 동의서를 받도록 조례에는 해놨어요.

(좌석에서)그게 아니라 300m이상 500m이내.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300m까지는 동의서가 없어요.

(좌석에서)아니, 300m 이상부터 500m이내는 무조건 안 돼.

아예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동의서 없이 무조건 안 돼. 그런데 300m 넘어선 200m 거기까지가 동의서를 받도록 돼 있는데, 아무튼 그 동의서 때문에 야단이 나서 향후 500m로 하고 동의서 없애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 사항은 앞번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해가면서 추후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지자체 말고 곡성을 예로 들면 거기는 2km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까지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00m로 해서 선두적으로 간다고 했지만 거리가 짧은 면이 있어요. 차라리 동의서 없이 500m로 결정해버리거나 동의서를 없애는 방법이 갈등조정에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를 해 나가시게요. 이것은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첨단문화복합단지 내 주변에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 검토하셨습니까?

검토했습니다. 마을로부터 300m, 도로로부터 150m, 하천 이렇게 중첩돼서 특별히 지정 안 해도 첨단문화복합단지 주변에서는 소 기준으로 사육하기 어렵고 소를 사육 못하면 모든 가축이 사육하기 어렵겠습니다. 마을별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천하고.

혹시 또 골짜기로 들어가서 되는 방안은 없겠죠?

검토해본 상황에서는 중첩도로 봤을 때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알겠습니다. 27쪽, 온실가스 감축 전기차 보급 있죠. 5대에 8대 해서 13대 지원해준 거잖아요. 차량사용 본거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담양에서 운행됩니까?

예, 담양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10년 이내에 다른 타인에 매매나 이전은 안 됩니다. 그랬을 경우 보조금이 취소됩니다. 배터리 자체가 보존기간이 있어서.

처음에만 차량본거지를 확인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변경해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것은 확인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34쪽을 보시면 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거기와 관련해서 개구리생태공원, 기후변화체험관, 에코센터를 거액을 들여서 해놨잖아요. 개구리생태공원이 인기가 많다보니까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다 무료죠?

유치원생은 무료입니다.

메타세쿼이아 입장료로만 들어올 수 있잖아요. 다시 생각해 볼 의향은 없나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통합입장료 2,000원이 비싸다 말들이 많았는데 개구리생태공원이 개관되면서부터 2,000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 그런 말이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타 지역도 금액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체험학습 관련해서 학교에서 신청 들어오면 얼마씩이라도 부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유치원생들 아무것도 없이 무료로 들어와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 체험학습 차원에서 한다면 유료화 시켜서 얼마로 책정해야 합리적으로, 우리들도 2백억 가까이 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올려야죠. 그리고 에코센터도 마찬가지로 각종 교육을 합니다. 센터를 빌려주기도 하나요?

현재는 공공기관만 하고 있습니다. 외부기관에는 시험운행 형태여서 외부기관에 준적은 없고 내부적으로만.

아직은 개관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만 이게 전부 무료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체계적으로 검토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된다면 운영체계가 해설사들 많이 투입돼 있고 두 분이 있지만 기후변화체험관 쪽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나중에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직개편할 때 그 분야만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과장님 연구를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송국 팀장님이 설명해 줄 때 굉장히 감명 받았거든요. 그런 전문가들이 설명을 해주면 사업소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음에 예산집행상황을 보니까 물론 10월말 현재입니다마는 각종 시설비에서 전부 많이 남아 있었어요. 물론 집행됐는지 세부적으로 안 봐서 이 자료로만 보자면 시설비가 연말까지 가야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은 공무원들이 나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것은 집행하면서 왜 시설비에서만 전부 남겼는지, 연말에서야 지급하려고 애를 쓰는지 그것은 공무원들이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초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효율성을 기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2020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야 될 것 같아요. 72쪽을 보면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이 있는데 멧돼지 503, 고라니 410까지 올랐다가 2019년도 10월 기준인데 왜 이렇게 뚝 떨어져 버리죠?

이것은 10월 기준이었고 최근에 포획포상금을 멧돼지는 20만원으로 상향습니다. AI 때문에 그랬지만. 포획단원들이 12월에 모아서 한꺼번에 실적보고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2월 상반기 초에 포상금을 지급하니까 먼저 달라고 해도 이분들이 가지고 오지 않아서.

그러면 실적 보고할 때 3월에 잡은 것도 12월에 청구합니까?

사진하고 같이 첨부해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한을 줘서 빨리빨리 청구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6월에 잡아서 12월에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적어도 한 달이나 두 달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놔뒀다가 12월에 청구해서 지급하는 방법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까지 217마리 신고됐습니다.

217마리에서 연말까지 하면 늘어나겠죠. 이런 것은 제도적인 개선마련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한을 주라는 말입니다. 빨리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요.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철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사항과 같은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금성농공단지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이 거품이 나고 냄새난다는 민원 받으신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민원 받은 지 몇 년 됐죠?

몇 년 됐습니다.

5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관로 안까지 들어가서 체수해서 원인조사를 해 봤습니다. 농공단지가 오래되다보니까 농공단지 내에 있는 식당이나 화장실이라든지 공장폐수 말고 다른 폐수가 유입된 것으로, 상류에서 흘러들어오는 물 수질검사하고 농공단지에서 유입되는 물의 수질검사를 비교해봤을 때 가장 하천에 근접해 있는 곳하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공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투자유치과와 같이 현장 확인을 해서 원인제거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이 넘게 지났는데 날수로 따지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동안 놔두면서 관을 찾았다는 말까지도 들었어요. 어디서 흘러 들어오는지 관을 찾았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왜 방치하고 놔두고 있는지, 금성면 가신 분들 눈살을 찌푸리면서 ‘담양군에서는 뭐하냐’는 말을 듣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빨리 빨리 해야지. 더더군다나 환경감시단이나 협의회나 위원회는 뭐합니까? 왜 이렇게 내버려둡니까? 그래 놓고 실적 올리고 감시단 활동했다고 합니까? 저희들이 가서 보고 ‘아,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발견할 때까지 감시단은 뭐한답니까? 찾으셨으면 빨리 빨리 조치하신다거나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가만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분발하셔야 되겠습니다.

관련 과와 협의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정말 살기 좋은 담양, 생태도시 담양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생태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5일 오전 10시에 녹색관광과,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