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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춘규 의원 발언

제234회 제2차 본회의2019-12-03

송춘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춘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신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태신입니다. 제23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정영신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미연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2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한 건의 조례안 및 두 건의 계획안, 한 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 건의 조례안 및 한 건의 동의안, 한 건의 보고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환경경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 및 한 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춘규의장

조태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희익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희익입니다. 서구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 등을 위한 주요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 요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53억원이 감소된 1조 302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0억원이 증가된 9,23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93억원이 감소한 1,06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세입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9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0억원이 증가된 9,234억원으로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국민체육센터 사용료수입 9억원 감액 등 총 13억원이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재정확대 인센티브 등 총 1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반월근린공원 족구장 정비공사 등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은 보육료 23억 등 191억원이 증가한 5,197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은 경서3구역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수금 160억원 감액 등 총 156억원이 감소된 85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출산장려 지원금 18억원 감액 등 기정액 대비 50억원이 감소한 6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3억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방범CCTV 3억원 등을 반영 6천만원이 증액된 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무상급식 집행잔액 8억원을 감액하고 수돗물 피해학교 생수구입비 7억원을 증액하여 총 1억원이 증액된 234억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국민체육센터대행사업비 1억원 감액 등 6억원이 감액된 7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도로청소 3억원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5억원이 감소한 478억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보육료 지원 61억 증액 등 기정예산 대비 91억원이 증액된 4,4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사업 등 집행잔액 삭감으로 2억 5천만원이 감액된 2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초소 운영비 1억원을 증액하고 기타 사업비의 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총 4천만원이 감액된 106억원이 되겠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가좌 및 강남시장 화재알림 시설 설치비 2억원을 반영하고 기타 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6천만원이 증액된 112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가로등 교통시설물 유지비 등 집행잔액 13억원을 감액한 326억원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원당지구 토지매각대금 환수금 63억원 등 총 71억원이 증가한 553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예비비로 기정액 대비 25억원이 감소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항목으로는 인건비 30억원 감액,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금 환급금 13억 증액 등으로 총 22억원이 증액된 1,2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하 주요사업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춘규의장

박희익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김동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해 주신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질의가 없음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 낳고 싶고 양육하기 좋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출산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0년도 본예산 서구문화재단 출연동의안 16.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상 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 낳고 싶고 양육하기 좋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출산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본예산 서구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상 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질의가 없음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 낳고 싶고 양육하기 좋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출산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본예산 서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인천광역시 서구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전통시장 내 구 소유 및 설치 시설물 관리 민간위탁동의안, 22. 인천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서구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전통시장 내 구 소유 및 설치 시설물 관리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환경경제위원회 권동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권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질의가 없음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전통시장 내 구 소유 및 설치 시설물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