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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제296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9-12-03

노남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병두

김병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0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신교,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신교 도시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여기에 공공운영비에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서 유류비로 작년보다 44%나 감액 편성돼가 올라왔는 거는 잘 줄여서 요즘 이제 잘 줄여서 이렇게 사용하고 알뜰히 쓰겠다는 내용이시지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내년에 그러면 추경에는 안 올라오시겠네. 그지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그것도 예상치니까 하여튼 내년 단속이 신고가 적고 하면 저희들 또 유류비가 그만큼 절감이 될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최소 경비로 편성하다보니 그렇습니다.

웃음

남옥

노남옥위원

예, 많이 이렇게 감액 처리를 하셨는 거 보면 많이 절약하시겠다는 내용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쪽에 533페이지에 아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리에 8건 사업에 유지 관리비가 1,500만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밑에 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고 1억 1,220만원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똑같은 금액이 올라와 있거든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1억 1,000, 1억 1,220만원이면 어떤 사업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하는가 어떤 사업인가 궁금해서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 주민,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시설 유지, 개발제한구역에 이제 우리가 시설을 유지했는 시설 만들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여 군데 있는데 아까 나불지라든가 점새늪 이런 데 시설물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또 아까 하듯이 보수 이런 거 하는데 거기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그.
은숙

최은숙위원

주민지원사업요. 1억 1,220만원 여기 뭔가 싶어 가지고요. 작년에 보니까 1회 추경, 2회 추경이 이래 더 들어간 거 같은데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어떤 사업인가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우리가 보통 연간 한 정도, 8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비로 거의 90% 내려오다 보니까 추경에 많이 예산으로 잡힙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그래서 본예산에는 거의 빠져 버리고 추경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하시면 좀 안 맞는 경우가 그래 있을 겁니다.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요 밑에 보니까 저기 본 위원이 잘못 봐 가지고 그러는데 보니까 점새늪 연꽃생태공원 운영비랑 여기 저기 신지 에코아일랜드 이렇게 쭉 내려가면 도시재생하고 다 연관되어서 1억 1,000, 1억 1,220만원이 들어간다라고 그런 거 같습니다. 맞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합쳐서 그런 거 맞지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예 이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뒷장에 534페이지에 도시경관 개선사업 조금 전에 디자인과도 저기 만든다 라고 하셨잖아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새로 올라오는 거잖아. 전년도 없는 거잖아 그지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디자인과가 만들기 전에는 우리 여기 도시과에서 저기 예산액을 집행하는 겁니까?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그 별도로 완전히 이제 우리 과에 하나 담당계가 하나 더 생기지요. 도시디자인 담당이 생겨 가지고 거기 2명이 팀장7급 1명, 아 6급 1명하고 팀원 1명하고 해가 그 새로 신규로 2명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활동비라든가 수당 관련해 편성한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예상 금액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서요. 단속요원 급식비가 하루 5식으로 계산되어 있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한 달입니다. 한 달.
병두

김병두위원장

아, 한 달.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예. 개발제한구역에 단속요원이 6명인데 그분, 그 사람들이 이제 한 달에 5번 식사하는 거로 해가 8,000원씩 해 가지고 그래서 12달 이렇게 해서 280만원 그래 편성.
병두

김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연갤러리 화초류 구입비에 2,000만원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200본 사시네예?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종류를 어떤 거로 선택하실지 이거를 좀 이렇게 520만원이네 그지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520만원,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거를 잘 선정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번에 행사 때 과장님 현장을 몇 번 둘러보고 연갤러리 몇 번 가봤는데도 불구하고 화초라는 화초는 구경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사를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거기에 전반적으로 한 번 우리 과장님이 디자인을 다시 이렇게 조금 안에 내용을 알차게 좀 해 주시면 안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화초도 금방 이렇게 우리가 520만원이라는 돈은 우리 개인 집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이런 돈을 화초를 구입해 가지고 심어놓고 금방 없어져요. 예, 이런 거 좀 잘 생각하셔 갖고 아까운 우리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좀 화초 구입에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좋은 부의장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 연생태관이 이게 지금 저희들 땅이 아니고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해서 되어 있고 저희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 그 땅을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 그럽니다. 해 가지고 직접 우리가 구청에서 새로 연생태관을 새로 지을 그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옥

노남옥위원

예, 연생태관이 아니고 연갤러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은.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연생태관.
남옥

노남옥위원

저는 연갤러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아, 갤러리. 예, 예. 어차피 화초라든가 꽃 식재 같은 경우에는 연생태관에서 또 하고 하니까 식재구입은 연생태관 조성에 관한 그런 건데 나중에 공유재산 매입에 대한 우리 의회에 다시 나중에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할 때 그때 잘 구성을 해서 방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화초 구입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써서 하여튼 그쪽에 오는 사람들이 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 부서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본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생태관에도 몇 번 가봤고 갤러리도 가봤는데 생태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지금 두 분 계십니까?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두 분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래서 복장이나 그래도 생태관에 오는 사람들 복장을 제복이라도 뭐 하나 이래 맞춰 입고 안내하는 분들 설명하는 분도 한 분 계시지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래서 좀 누가 보더라도 아, 여기 오는 안내하는 분이구나 할 수 있도록 돈이 좀 들더라도 제대로 제복을 입고 설명해야지 항상 대기를 또 하고 누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누가 오면 쓰레빠 질질 끌고 나와 갖고 그래 될 일이 아니고 좀 제대로 해 주시고.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내년에 그래 예산을 잡는다니까 다행인데 그것을 계속 비용을 지출해야 될 일도 아니고 저는 작년에 말씀드리기를 가남지 끝에 저 끝 부분에다가 수상으로 이렇게 온실 지어서 차라리 거기를 데크로 해서 연결해서 거기에다가 생태관을 만드는 것이 옳지 않냐고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좀 생태관이 생태관 답게 누가 와서 보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이거 뭐 어디 농막 하나 지어 놓고 사람 둘 앉아 갖고 그렇게 오면 내가 봤을 때는 좀 부끄럽다는 내 자신이 좀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번듯한 생태관을 만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계획을 잡으시고, 연갤러리는 저는 사실 폐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한 번 제가 여러 번 가봤지만 거기 가는 찾아오는 사람도 내 못 봤고 거기 관리하는데 돈 들어가는 거나 그것이 고려 어디 무덤 동굴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동굴 사실 무덤 벽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들어갔을 때. 돈 들여서 그렇게 해 갖고 거기 얼마나 사람들 어필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거리상 떨어져서 연계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좀 집중화, 가남지에서 저기 점새늪까지 거기 코스로 이렇게 죽 가면서 갔다 올 수 있고, 거기서 좀 더 나으면 자전거 대여라도 아니면 유모차 대여라도 좀 해서 그리로 갔다가 강변으로 해서 금강마을로 해서 돌아올 수 있는 자전거 탈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좀 뭔가 요래 회전을 하든 아니면 그 길로 갔다오든 조금 더 심도 있게 한 번 생각하시고 개발을 생각해 주시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 갔다가 이쪽 금강마을에 가서 오는 수단이 걸어오기에 멉니다. 솔직히. 금강역으로 해서 걸어와 보십시오. 누가 그까지 갔다가 걸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동수단이 있다면 몰라도 없으면 금강마을로 해서 돌아오지 못하고 차라리 데크로 해서 점새늪까지 거기만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든가 좀 집중화를 해 주시고 번듯하게 관리해 줬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위원장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안심창조밸리가 여러 가지 조성한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튼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된 것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영주차장이 지난 번 뭡니까? 거기 문화재 발굴 때문에 계속 지체되었는데 곧 연말에 계속 발주를 하면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 되면 주차장이 완공이 되고 또 안심창조밸리 내에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미약, 그것도 지금 예산이 전액 넣어 가지고 저희들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판도 하고 그래서 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연생태관도 저희들 구청에서 좀 부지를 매입해가 건물을 우리 건물로 새로 지어 가지고 거기 또 연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시도 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좀 활성화를 해 보려고 저희들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갤러리 관련도 그게 좀 보면 굴속에 그래 해 놓으니께네 여기도 좀 보는 사람들이 그냥 한 번 보면 더 가 볼 그런 것도 없는데 여기에도 무슨 조금 더 이미 시설 벽화라든가 이런 거는 다 해 놨고 이동 카페라든가 안 그러면 북카페를 설치하든지 하여튼 저희들도 그쪽에 대해서 하여튼 다각도로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조금 활성화되도록 조금 시간이 조금 아마 지나야 좀 되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도심, 도시재생,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여기에 우리 2017년 도심재생뉴딜사업 공모선정에서 되어 가지고 지금 끌고끌고 해 가지고 벌써 21년도에 우리가 끝이 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거 지금 우리가 보면 예산을 참 1회 추경에도 정책단 신설 운영한다고 예산 올라오시고 2회 추경에도 골목길 조성하고 뭐 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또 올라오시고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봤을 때 정말 우리가 현장에 나가 봤을 때 눈으로 실감이 하나도 안 나는 이유가 뭘까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지금 맞습니다. 효목2동이 재생사업이 선정은 2017년 말에 선정이 됐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로 또 변경 이런 게 있었고, 또 올해는 주차장 사업 1차로 주차장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도 부지 매입에 상당히 지주들이 난항이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도 매입을 못한 그런 상태이고 지금 연말에 저희들 거기 뭡니까? 소목골 경로당 리모델링이라든가 효목마을공원 거기도 리뉴얼 사업을 하려고 또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이왕 좀 늦었는 거 더 이제 주민들한테 더 이제 좀 더 잘 하려고 또 이제 당초 리모델링보다는 리모델링으로 3억을 주는 거보다는 차라리 완전 헐어 버리고 정말 경로당 같은 경로당, 세계 아주 잘 되어 있는 이런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벤치마킹 보고 잘 짓는 거로 해가 거의 배 정도 들여 가지고 새로 신축하는 거로 가닥을 잡았고, 또 효목마을공원 조성사업도 거의 이제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인데 설계에서는 이제 어린이를 위한 그런 시설을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실제 보면 어린이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전부 다 노인들 이런 사람들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공원을 더 시설을 더 한층 배 정도 투입을 해 가지고 당초는 1억 8,000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2배 정도 해가 3억, 4억 정도 해 가지고 더 잘 하려고 지금 현재 새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사업이 좀 늦어집니다. 늦어지는데 어차피 이 사업은 2021년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이거 또 이월 계속사업을 한다면 3년 정도 늦어질 거로 생각됩니다. 2024년도 이때쯤 돼야 완공이 될 거로 그래 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지금까지 추진내역 없이 시간만 보냈는 그런 어떤 우리 사업이 되어 버렸는 거 같습니다. 항상 공모사업이 늘 그렇네요. 안심창조밸리, 또 도동문화마을.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여기 또 그지예? 뉴딜사업 다, 다 그래요. 이게 보면 이게 국가사업비만 투자되는 게 아니잖아요? 50대 25:25. 우리 구비가 25% 50억 들어가지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큰 사업을 가지고 좀 더 이렇게 내용 있게 나가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올해 집행 거기에 우리가 예산 내려오는 게 얼마 정도 내려옵니까? 여태까지 예산은 많이 내려 왔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지금 올해 내려 온 게 한 35억, 한 36억 정도 그래 내려 왔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비하고 하면 40억 되겠네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참. 예, 이거.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산은 올해 이제 그 뭐고? 명시이월 해 가지고 내년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넘겨놨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명시이월 해야 되지요, 당연히. 그리고 과장님 이제 설명하신 거와 같이 건축 코디네이터 수당 이거 이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10월달에 건축사에 대한 그런 코디네이터 수당이라고 들었는데.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 우리가 보면 이번에 결산 추경에서 이게 거의 다 삭감했지요? 그 이후가.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결산 추경은 아직 안 했어요. 올해.
남옥

노남옥위원

아, 안 했는데 그런 내용이 있는 거로 보는데 이런 거는 또 이번에 건축사 선정이 안 돼서 그런 내용이 빚어 졌는가 그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면 애초에 이게 내용을 안 넣으셔야 지요. 예산도 지금 많은데 이게 2,400만원 넘는데 그지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아, 이거 이제 올해 계속 총괄 코디네이터가 5월 이후로 계속 공석중이였고 10월달에 이제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해가 다행히 건축사가 들어왔고 내년에는 바로 1월달부터 계속 근무를 하니까 내년 예산에 매나 거기 하는 총괄 코디네이터 수당 편성된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사업 연도 내에 다 못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좀 느리더라도 기존 공모사업에서 좀 이렇게 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뉴딜사업 정도는 그런 어떤 지적사항 없게끔 잘 좀 과장님이 추진해 주십시오.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본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센터 거기 지금 북카페를 지난 번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그거를 문을 닫는 거로 했는데 다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거기 북카페에 지출된 금액 명세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뭐 지금 도시재생에서 지금 센터에서 조금 이래 하는데 우리 지금 현재 어떤 일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돌아가는 거를 중간에라도 요래요래 하고 있다는 정도 우리 감은 좀 잡아야 되는데 뭐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도시재생센터 역할.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주로 주 최소한 도시재생센터에서 어떤 업무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어떤 것을 지금 앞으로 추진할 것이고 정도 하고 있는 방향 설정이나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사람 뽑아갖고 도시재생센터 있다는 거만 알고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돌아가는 거를 전혀 감을 못 잡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주 업무가 지금 현재 무엇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이런 것을 부수적으로 지금 더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방향에 대한 그런 개념 정도는 우리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다음에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로 저희들 제출.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에 대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소소한 이야기 골목골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7,224만원요. 이거 썼는 거 보니까 다 썼네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이게 사업한 거는 아무것도 없지요? 지금 현재.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건설된 거는 없는데 알다시피 여기도 도시재생센터에 인원이 팀장하고 팀원 1명하고 총괄 코디 이렇게 3명이 지금 현재 근무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그런데 그게 돈이 지출됐는 게 전부 수당이고 홍보물 제작이고 이렇게 인터넷사용료, 현장 지원센터 운영으로 7,200만원을 썼습니다.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럼 올해,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작년보다.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올해 예산은 1억 3,000만원, 3,300만원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1억.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1억 3,300만원.
은숙

최은숙위원

1억 6,800 이거 아닙니까?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맞습니다. 그 위에 총괄 코디 수당하고 포함해 가지고 1억 6,000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올해도 또 1억, 1억 6,000만원 그냥 쓰고 일 안 되고 하면, 근데 이게 급여가 나가고 사무관리비가 나가고 하는데 현장 지원센터 운영도 하고 하는데 왜 일은 공정이 언제까지 하겠다 했는 거를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무실 운영만 되고 급여만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래 가지고 또 예산 이렇게 많이 작년보다 훨씬 많이 올렸는데 올해도 또 걱정이 들어서 제가 체크 안 하려다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뭐 어차피 이 사업을 하려면 말 그대로 현장, 현장 총괄 뭐 현장사무소인데 효목2동 현장사무소인데 사무실에 매주 주민협의체하고 또 우리 세부 설계해 줬는 한백엔지니어링하고 우리 총괄 코디라든가 또 도시재생센터에서도 보통 센터장 이래 한 번씩 옵니다. 와 가지고 계속 회의도 하고 또 현장주민들 주민협의체 이야기를 또 듣고 그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또 하여튼 부지매입에 대해서 계속 부지매입을 땅도 보러 다니고 그래서 그 역할이 나름대로 하기는 합니다마는 물론 우리 위원님의 기대에 또 안 찰 수도 있습니다. 안 찰 수도 있고 이게 이제 구청뿐만 아니고 이게 이제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협의체라든가 우리 구청 또 주민들 또 현장 지원센터 다 이렇게 손발이 잘 맞아 가지고 일이 잘 추진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저도 참 그게 참 잘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그래 사무실 돈 주고 있고 하면 성과도 내야 되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예, 하여튼 내년에는 하여튼 성과 내도록 저희들 하여튼 많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저온창고 저장고 설치 규모가 좀 큽니까?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큽니다. 아주 이거 화분, 화초가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냉장고가 상당히 대형 냉장고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혹시 노점장 상인들의 어떤 음식 우리가 식품류 종류는 없어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식품류도 있을 수 있죠. 식품류.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예. 식품도 있고 또 생물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 이럴 때, 이럴 때는 저온 냉장고가.
남옥

노남옥위원

대부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 저소득층이고 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좀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피치 못할 사정에 또 이렇게 수거하게 되면 저장했다가 찾아오면 돌려주는 그런 게 저는, 저는 잘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별로 안 좋다 하시는데.

웃음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지금까지는 사실 이런 저온냉장고가 없다 보니까 갖고 와가 보통 며칠 지나면 다 시들어 버리고 사실 또 못 먹게, 돌려온 사람들이 사실상 그거를 갖고 가면 완전히 쓰레기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는 그래도 아까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다 보면 좀 생활이 어려운 이런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갈 때는 그래도 조금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하여튼 이번에 그래 예산을.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 위치는 어디입니까?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위치는 재활용 창고 그러니까 환경자원과에 재활용 창고 바로 옆쪽입니다. 옆쪽에 별도의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 노점상 단속관리해가 단속물을 보관하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쪽에다 저희들 설치할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것도 사용을 잘 하셔서 효율적으로 잘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나불지는 예산은 이미 다 갔을 거고 공사는 다 완료가 된 겁니까? 아직 덜 된?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아직 지금 덜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연말 늦어도 내년 2월달까지는 지금 완전히 거의 지금 표지석도 이렇게 돌로 하고 주변 경관 나중에 한 번 와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좀 멋있게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일단 이게 완료되면 완료된 시점에 알려주시면 저희들 현장 방문하겠습니다.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리고 가남지도 지금 주차장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주차장이 언제 쯤 완료될 거 같습니까?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지금 12월달에 공사가 발주가 되면 내년도에 공사 착공 뭐 동절기에 많이는 못하지 싶은데 하면 7, 8월쯤 되면 완공이 되지 싶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체화되면 일단 주차장을 빼고 나머지 시설이 완료되는 시점에 말씀해 주시면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리고 원마을.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원마을은 지금 주차장이 도시과 소관이 아니고 다른 무슨 과 소관이지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주차장.
병두

김병두위원장

측백수림 앞에 주차장.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예. 그거는 문화관광과.
병두

김병두위원장

지금까지 나는 도시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줄 알고 계속 주차장 문제를 많이 거론했는데 보니까 그 앞에 하는 거는 도시과고 지금 주차장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 그지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래서 그 주차장 관계는 내가 볼 때 업무적으로 좀 앞으로 거기다가 센터를 짓고 하려면 그 주차장 관계는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도시과에서 관리하든가 어디 몰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하여튼 지금 거기도 알다시피 복합커뮤니센터가 거기 화장실 그 자리에 뜯어버리고 거기는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완공이 되면 앞에 주차장도 별도로 조성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주차장 경계하고 이런 거를 또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구역 설정을 하든지 그때 다 완공이 아마 그 공사가 건물이 완공이 돼야 그게 설정이 될 거 같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제가 볼 때 설정되고 완공되기 전에 사전에 그것이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하고 운용할 것인지 지난번에 제가 조언했던 대로 좀 담장을 어떻게 치고 어떻게 관리하고 그 부분에 사전에 조율이 돼야지 나중에 다 해 놓고 그때 보자 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전에 문화관광과하고 서로 관리 문제나 또 집행하는 과정이나 서로 한 번 조율을 한 번 보십시오.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희관 건설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588쪽 보안등 신설 및 보수에서 기간 근로자 등 보수에서 이게 이제 기본급, 주휴수당, 월차수당 이렇게 2차 추경에 저희들 이 예산액이 뭐 불요불급해서 편성하셨는 거 같은데 또 우리 지금 2020년 예산에 그대로 또 올라오셨더라고요. 여기 그대로 올라왔잖아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산안에 올라왔는데 3차 추경 우리 보면 이게 전부 다 삭감 처리했던 부분이 있어서 한 번 설명 듣고 싶어서. 예, 어떤 내용인지.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이번 3차 추경 말입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일부 집행잔액 그거 감액 했을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일부 집행잔액이 아니고 이 내용 그대로를 감액 처리됐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2차 추경에 우리가 예산 편성이 됐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한 번 확인을 한 번 해 보시든지 이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 않겠나라 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아, 작년도 조직개편 당시에 이 기간제근로자를 전기9급 정규직으로 준다 해 가지고 채용을 안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채용을 안 하셨어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그래서 감액했고 올해는 이번 조직개편에도 전기직 충원이 안 돼 가지고 방법 없이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쓰는 거로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게 모집을 안 하셨네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2차 추경에 예산 안 하셨네요. 그냥 전혀 안 하시고 올리셨네요. 그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상금 민사소송 판결에서 이게 많이 증액됐는데 방금 도로 사용료 때문에 패소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예 준비를 하셨네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준비 안 하게 되면요. 법원에서 판결할 때 이자가 많게는 27%까지 나옵니다. 그래 소송에 지고 나면 바로 줘야 됩니다. 이거는.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안 그러면 예비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안 지도록 하셔야죠.

웃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저희도 최선을 다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신평동 육영학사 서편 도로 개설 부분에요. 여기 보면 폭이 8m이고 길이가 80m예요. 그치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리고 이 밑에 보면 동부고등학교 남편 도로 개설에 똑같은 폭이 12m이고 길이가 225m예요. 똑같은 예산액이 이게 배차, 보면 폭도 같고 길이는 배 차이 나는데 어떻게 예산액이 1억이에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게 아니고요.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를 좀 저희들은 설명이 참.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신평동 육영학사 서편 도로는 폭이 8m에 연장이 80m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8m에 80m.
남옥

노남옥위원

아, 이게 보상금이죠?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도로개설에 대한 보상금이에요? 아니면 개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이거 1억원은 보상 다 됐기 때문에 공사비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공사비잖아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공사비네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제일 밑에 동부고등학교 남편은 설계용역비이고.
남옥

노남옥위원

용역비예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안 드러나고 그렇게 집행돼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써주시면 안 돼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제가 그래서 설명을 상세히 드렸지 않습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웃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70억원 중에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을 반영했다고.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건설과는 뭐 다른 거는 다 또 예산이 없어 일을 못 하시고 이런 실정인데 대부분 임차료나 휴지 구입비, 장비 관리비에서 증액 편성이 과다하네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근데 유지 관리비는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남옥

노남옥위원

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이유는 200만원 휴지 구입비 200만원. 특히나 장비 관리비에 어떻게 500만원이 증액 편성돼가 있어요. 시설 유지 장비 관리비로 공공유지비에 이게 어떻게 300만원에서 800으로 뛰어올랐어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갈수록 수요가 많다보니까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유지 관리비는.
남옥

노남옥위원

늘어나도 좀 조금 적게 하시지요. 500만원 껑충 뛰는 거는 너무 심하지 않아요?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본 위원 부연 질의하겠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하천 관리용 차량 임차료하고 양수기 임차료 안심저류지 있는데 이거 양수기가 임차하는 것이 싸게 치는가 보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실제 그거는 안심교 상류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펌핑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는 거보다 임차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입니다. 양수기 임차하면 기술자가 와가 항시 봐주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양수기도 잘 모르니까요.
병두

김병두위원장

차량 하천 관리 차량 그것도 임차를 했는데 12개월 1년 내내 임차를 했네 그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런 같으면 구청 차로 그거를 하는 것이 더 싸게 안치나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안 그래도 차량을 사달라고 하니까 사는 거보다 임차해 쓰는 게 낫답니다. 운전기사도 문제가 있고 그런 면에서 요즘은 전부 다 임차를 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내용에서 도동교 맞은편에 쉼터 조성 있는데 그거 어떤 내용으로 조성하시는데 1,000만원이네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게 쉼터 조성하는 거 그늘막을 서너 개 정도 설치하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늘막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겨울에는 필요 없고요? 여름에만 사용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설치.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고정시설물로 설치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고정시설물로 하실 겁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로천 어린이놀이터 개선 이랬는데 그것이 하천 둔치입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둔치에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둔치?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이것은 지방천이 아니고 시설을 가능한 천인가보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그거는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동화천도 여기 나무심기가 가능한 모양이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하천에 나무를 심는 거는 규정에 맞춰서 심으면 심을 수가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지금 금호강변은 일체 안 되잖아.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일체 안 되는 게 아니고 띄우는 간격이 있습니다. 종방향 횡방향으로 그 규정에 맞추면 부산청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그 규정에 안 맞추기 때문에 허가를 못 내주는 거지요.
병두

김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도로 개설 시에는 그 예정이나 그것을 지도 표기를 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한 눈에 보기가 좋겠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리고 건설과는 무엇보다도 안전교육 이 부분에 꼭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무리 일을 잘 해도 안전사고 나면 문제가 되니까 안전교육에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둘째 예산 삭감보다는 집행 과정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잘 돈 많이 받으면 일 많이 하시라는 얘기이니까 잘 하시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9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