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출신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정미연 과장님을, 생활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동구에 특히 노인, 어르신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애 쓰시는 그 열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개선사업 해서 1억 9,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거 이 부분에 구체적인 사용내용이 나와 있지 않는데 우리 과장님 좀 설명할 수, 해 줄 수 있습니까?

아, 1억 9,000만원에 대한 예, 예.

그 경로당이 뭐 이거 전체적으로 동구에 1억 9,000만원을 어디어디에 이렇게 되는 가요? 경로당 보수비로 해서 1억 9,000만원이 보수가 어디, 어느 경로당에 되는지 좀 질문, 알고 싶어서.

저, 위원님 저번에 우리 그 감, 이거 뭐고. 행정사무감사에 지금 신청 들어왔는데 미계상 됐는게 한 7,2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잡혀가 있는게 있고.

예.

예, 예. 그리고 그 부분은 수시로 올라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올해도 1억 9,0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거의 1억 8,000 이상을 지금 썼는 상태거든요. 뭐 보일러라든가 그기 뭐 쓰다 보면.

일상적인, 일상적인 뭐 보수비입니까?

일상적인 보수비입니다. 뭐 신축을 한다든가 뭐 개축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음, 하여튼 이게 지금 뭐 경로당 부분에서 또 이래 가까이 다가가보면 우리 노인 분들이 어떤 갈 곳이 없어서 길거리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게 있더라고요. 애환이 있고 한데, 계시는데 보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경로당에 어떤 지금 이제 각 가정에 있는 그것, 민간이라 할까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정되지 않는 경로당은 우리가 지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뭐 지금 여기 계상이 안 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자꾸 경로당을 또다시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예산이 이제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없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371페이지입니다. 팔공노인복지관이랑 강동어르신 행복센터랑 해서 물론 뭐 이제 과장님 설명 하실 때 그 식재비, 식자재비 어떤 급, 이제 식당운영에 어떤 거기에 대한 보조예산이다 카는데 지원하는 예산이 이거 포함됐다 카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좀 얘길하니까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과연 이 돈이, 재원이 노인복지관에 갔을 때, 지원 됐을 때 우리 음식 그 식자재에 얼마나 지원이 될까 하는 의구심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떤 항목에 대해서 식당에 운영되는 비용을 얼마를 갖다가 잡아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액수를 정해서 지원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원래 이렇게 문제가 되기까지 식재료비 이제 식사가 좀 부실하다 카는 내용들이 많았고 특히 또 저희들이 보면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그 보건복지부에 그 임금 가이드라인 카는게 있습니다. 그 복지종사자들. 근데 사실 저희 그 세 개 복지관은 그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임금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걸리고 해서 저희들이 요번에 추가편성을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그 염려부분 충분이 이해하고 있고 저희들이 배정을 할 때 이 추가부분 중에 일정 부분은 반드시 식재료비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 올해 그 위원님 감사자료 요구하였듯이 정확하게 식재료비가 올해 정확하게 우리가 쓰여졌는 식재료비가 얼마라 카는게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 그 자료를 받을 때 그 부분이 포함되었는 이게 자료가 나오는지 확인해서 거기 안 나올 때는 그에 따른 조치를 따로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잘 알아,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근데 이거 사실상 이 말씀을 좀 드리기가 또 뭐 한데요. 밑에 보면 이제 팔공복지관에 노인복지관하고 강동어르신하고 시설개선, 시설보수비가 있어요. 팔공에는 3,000만원이 있네요? 맞습니까?

예.

시설보수비 3,000만원. 팔공노인복지관.

예, 예.

그 다음제 강동어르신복지관에도 시설에 보수비가 2,000만원 되어가 있네요?

예, 예.

이건 지금 뭐 우리가 이제 복지관을 우리 동구청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설보수는 우리가 해 드려야 되지만 전에 우리 계장님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좀 뭐 줄여서 들어가면 안 됩니까?

시설보수인데 위원님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팔공노인복지관은 처음 지을 때 옥상에 게이트볼장이라고 뭘 만들어 놨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기 전혀 사용이 안 되고 흙을 올려놨는데 그 흙을 다 내룻고 마사토 이거를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공사비를 주루면은 공사 자체가 이제 한 해에 다 완성이 안 되고 이제 또 이월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라서 요 부분 조금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

우리 계장님 말씀,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또 강동어르신행복센터도 이거 2,000만원 이것도 뭐 사실상 개보수하는 시설, 보수비던데 이런 부분도 이제 사실상 우리 시설에 대해서 좀 이제, 그 강동어르신행복센터는 지은지 얼마 안 되는데 사실상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도 이게 보수비가 자꾸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우리 계장님 오셔서 우리 또 좀 먼저 사전에 오셔서 말씀 들었는데 그거는 좀 사실상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트랙이 위원님 그게 강동은 저게 한 지금 올해 6년째인데 이게 지하가 아니고 1층에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이게 주차장이 자꾸 이제 차가 왔다 갔다 하면 거기 트랙부분이 생겨서 거기 물이 스며들어가 지하에 식당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이라이끼네 그 쪽으로 천장으로 계속 물이 좀 노래방이 물이 샌다고 하더라고예. 그러이께 이걸 빨리 또 보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좀 더 공사가 더 커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도 구비 쓰는 부분이라서 최대한 아껴서 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잘 알겠습니다. 우리 뭐 저거 생활복지과에는 보니까 거의 매칭이라서, 복지예산이라서 그렇게 우리가 또 굳이 말씀드릴 곳이 별로 없어요. 없어서 제가 그 이 부분에서 우리 동구 자체에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형숙 위원님.

예,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요 별도자료가 들어왔는데요. 중대2동 꺼하고 그러고 복지관 운영지원금 인상분에 대한 자료가 들어왔는데 이런 자료는 그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그거 의원들한테 자료사진하고 우선 올라와서 좀 그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관장님들께서 뭐 “직영할 때는 얼마였는데 우리는 뭐 그거에 뭐 절반 조금 넘는 걸로 갖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전반적인 어떤 운영비 인상요청을 하시고 그러는데 나가보면 또 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사용해도 되지 않나 싶은 부분까지 요청을 하시고요. 그러고 강동어르신센터는 작년에 이제 건립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저희가 많은 그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 샘이라든지 노래방 천장 이런 그에 대한 예산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그래 드렸는데 똑같은 항목으로 지금 또 올라왔고요. 그러고 그 똑같은 307-10 그 민간시설 지원인데 이렇게 365쪽에서 371쪽까지 분산을 해서 뭐 그거 예산승인을 위해서 자료를 보는 저희들로서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똑같은 항목으로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분산해 놨지?’ 이제 여기서부터 혼란을 주기 위한 건가 이런 의구심까지 들기도 하고.

아, 민간지원. 아, 위원님 그거는 이게 지금 현재 위에 거는 매칭이라서 시비, 구비 해 가지고 정확하게 6대 4로 오는 매칭이고.

전체적인 인상분은 시구비 그 5.9% 증액 시비 60%, 구비 40%.

예.

예, 이거는 전체적인 거니까 뭐.

예, 예.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봉승급,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분 등에 의해서 인상된 거고요. 추가지원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여기 보면 뭐 수리를 해야 된다. 그러고 뭐 노후된 거 그거 철거를 해야 된다. 대부분 이런 건데요. 이런 거라면은 저희가 기관 방문할 때 한 번씩 들여다 볼 수도 있으니까 그거 사전에 이런게 좀 자료가 들어왔으면은 좋지 않았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강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 현장을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뭐 행사 없어도 간혹 나가보는데 그 기증받은 물품이 있어서 그걸 과장님께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사전에 그런 시설을 기증을 받았던데 칸막이가 필요하다던데 이렇게 그 미리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말씀이 ‘소방시설법 등 여러 가지 그 건물 내부에 변경을 할 수 없다.’는 단호한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 이분들이 일하는데 힘 뺄 필요 있겠나.’ 싶어서 저는 관장님한테는 전달은 안 했는데 ‘아, 안 되는 구나.’ 하고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이번에 그거 항목으로 올라온 거에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런게 어떻게 또 됐나?’ 이제 그런 사전 그거 이해가 전혀 없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예산편성 할 때 조금 의구심이 가고 시설, 그러고 그거 계약을 할 때 어떤 그 수탁기관과 계약을 할 때 보면은 전체적인 시설노후는 이제 구에서 보수를 하고 그러고 부분적이거나 이런 거는 수탁자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계약관계도 그렇고 이런 전반적인 자료를 좀 뭐 예산에 따르는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합니다.

아, 수탁 당시에 자료예?

예, 예. 그거 계약 자료하고요. 여기 설명이 올라왔는데 조금 더 세부적인 설명을 좀 주시고 자료사진도 좀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 추가지원에서 300% 증액해서 아까 설명을 쭉 해 주셨는데 용도에 있어서 동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에 대한 그 설명은 여기 있고요. 예전에 1,000만원에 대한 용처가 불분명합니다. 그 요런 데에 대한 설명은.

아, 예전에 다른 그 복지관에는 추가지원이 없고 거기에 1,000만원 추가 지원됐는 거는 동구노인복지관은 버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음, 버스 운영비도 구비로 주신다는 겁니까?

구비로 주는게 아니고 이제 버스운영을 하니까 다른 데보다 이제 그 기사를 쓴다든가 버스를 관, 그거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추가 1,000만원 줬는지가 그거는 조금 오래됩니다.

예, 그래서 전체 금액에 그 금액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1,000만원 분이 그 용처가 불분명해서 그거 질문을 드리고요. 그러고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보면 유료강좌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거 수익금으로 또 이들이 그 운영 하는게 있을 거 아닙니까?

수익금으로 지금 그 학기당 2만원, 한 과목당 2만원 받거든요. 1년에 이제 1학기, 2학기 해가 방학도 있고 이런데 그 수익금으로 그 강사료 지불하기도 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강사.

음, 그 부족분을 이제 우리가 드린 다는 거고요?

예, 예.

아까 강동어르신센터 시설보수에 대해서 누수 보수는 저희가 작년에 드린 걸로 알고 있고 혹시 그거 화재알림 센서에 대한 얘기는 있던가요?

그거는 작년에 수리를 다 끝냈는 걸로.

아, 작년에.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중대2동에 그 기부, 2016년에 기부채납을 받으시고 작년에 이제 그 국시비 10% 그거 더 준다는 조건이 있어서 급하게 편성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대2동 이 위치, 아까 위치는 좋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이용 인구가 어떻게? 왜냐하면은 신천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금 비우고 나가지 않습니까?

예, 예.

이래 이용인구라든지 이런 걸 봐서 조금 더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신천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 이제 기상대 비워주고 간 자리로 이전을 하고 그 장소가 지금 비워질 거잖습니까?

예, 예.

그것도 역시 구청 재산이고 그러니까 거기하고 중대2동하고 그거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용인구가 좀 많은 데로, 2020년까지 무조건 한 곳은 설치를 해야 된다고 아까.

2022년까지.

22년까지?

예.

그러셨는데 그 양쪽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이용인구가 많은 쪽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이제 송영서비스 해 가지고 이거는 밤에 주무시는 거는 아니고 주야간 보호기 때문에 노치원 생각하시면 되거든예. 그러이께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고, 차로 모시고 갔다가 식사대접하고 다시 오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에 가까이 있다는 뭐 그런 점도 조금 뭐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여기는 이제 그 경로당을 신축해 돌라 카는 그 민원 때문에 그거하고 지금 복합적으로 드가는 부분이라서.

건물이 그 설립된 연도가 언제인가요?

1979년입니다.

엄청나게 노후되어서 무너뜨려야 될 걸 결국 기부채납하면서 이렇게 용도변경을 하겠다는 건데 그거 건물을 리모델링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니요. 새로 짓습니다.

새로 완전히 짓는 거예요?

완전 신축입니다. 이거는.

그래 그 비용도 그렇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시죠. 예, 그거 이용인구도 그렇고. 아, 저는 그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견학을 하고 와서 그런 또 논의를 좀 했었거든, 의원님들 까지 같이 합쳐서 했는데 이용인구가 이왕이면 많은 데가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한번 그거 고민을 해 보시라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아까 페이지가 몇 페이지 몰, 식사배달이 있었는데요.

예, 도시락 배달하고 예.

그 신규 사업이었습니다. 반찬.

아, 마실반찬 나누기예.

어, 반찬.

예, 예.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여기 367쪽에 307-11 하단에.

예, 위원님 이거는 올해 저희들 2019년도 신규 사업이고.

예, 안 그래도 신규 사업이라서.

예, 예. 내년도 그대로 이월됐는데 내년에 이게 아직 확정내시가 안 내려 와서 내년에 다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올해 7월부터 이 사업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가 두 개 수행기관 해서 강동어르신행복센터하고 동구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이 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수행기관 두 개소에 800만원씩 줘서 어르신들이 이제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직접 거 복지관에 와서 음식을 만들어서, 반찬을 만들어서 본인도 좀 가져가시고 그리고 대상자 스물네 명 집에 이제 이거 반찬을.

거 각각.

밑반찬을 예, 배달도 하고 요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강동과 동구재가.

동구 예,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예, 예.

각각 스물네 가구입니까?

예, 예. 각각 스물네 가구입니다.

이 1억.

지금 참여, 예.

1억이 넘는데 스물네 가구.

1,600만원입니다. 1억이 아이고. 800만원, 800만원입니다.

아, 48세대에 드리는 거네요. 그러면? 스물네 곳이 그.

그렇지예. 그라고 사업 참여하는 어르신이 강동에는 이제 열두 분이 참여를 하시고예. 그라고 동구재가는 여덟 분이 이제 그 사업에 참여하셔서 직접 반찬 만드시고.

만드시고 본인도 가져.

가시고 그 분 스물네 분들한테 전달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 만드시는 분들은 따로 뭐 수고비라든지 뭐 더.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안 드리고?

예, 예.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설명을 부가로 좀 듣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윤형 위원님.

예, 이윤형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도 이야기했지만 366쪽에 보시게 되면 중대2동 거 복합노인복지센터 건립에 이어서 여기 보시면 거 대지가 뭐 한 115평 정도 기부채납 받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치매전담형 그 경로당 및 이제 주간 보호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도 봐서 참 요 뭐 괜찮다는 생각은 들고요. 조금 전에 그 본위원이 이제 신천동 쪽에 있다 보니까 신천동에 그 이제 지금 청소년 문화회관이 내년 그 2020년도 3, 4월 되면은 이제 거 기상청으로 옮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 빈 건물이 되면은 사실 이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동네에도 보시게, 아시겠지만 그 재개발지역으로 신천역에서 청구네거리까지 거 동구43지역이 시에 이제 도시계획상 승인이 났어요. 나서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를 이제 하고 있는 중이고 조합이 개설되면은 그게 또 신천경로당이 결국은 없어집니다. 지금 현재도 이제 그 물론 그 아파트경로당은 계속 늘어나지만 본 위원 지역구인 신천1, 2동에는 그 동보한방병원 뒤쪽으로 해서 물론 신천경로당하고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거 신천역 주변에 그 이제 경로당이 아파트경로당을 돌려서 있다 보니까 아파트경로당에 일반 주택경로 그 어르신들이 갈 수가 없어요. 넣어 주도 안 하고. 거기 가기가 또 하기 때문에 송라시장 주변에 또 빌라 거 산재되어 있는 어르신들이 경로당 지어도, 또 아시지만 8통, 9통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설득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가 워낙 신규가 많기 때문에 거기 늘어나는 것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기가 버겁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인근 경로당을 조금 활용해 주십사 이렇게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천경로당이 만약에 그 지역이 없어 지면은 그 경로당은 또 결국은 아파트경로당으로 별도로 될 것이고 그라고 주변에 재개발되지 않는 지역에는 또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요. 물론 이제 그 옛날 신한은행 뒤쪽에 신일경로당이 있지만 한 동에서 극과 극이기 때문에 어르신이 뭐 1. 몇 키로 거의 2키로 되는 거리를 걸어 다니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좋은 방안을 거 송라시장 주변에 있는 주택가, 빌라에 있는 어르신과 그 다음에 그 신천역 뒤쪽에 동보한방병원 뒤쪽에 있는 주택가가 이제 재개발되지 않는 쪽을 모아서 경로당 하나를 갖고 가야 되, 거 신천경로당이 그거 재개발을 통해서, 재개발도 지금 완성할라면 시간이 뭐 내일, 모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플랜을 봐서는 그게 없어진다고 보면은 주택가 거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청소년 문화회관을 그 경로당 겸 복합시설이 되는 그런 경로당으로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그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며칠 전에 우리 거 현장방문을 가는 중에 효목2동 구 거 동사무소.

예, 예.

그 자리에 지금 현재 그 이제.

치매, 기억쉼터 말씀.

예, 기억쉼터 저 뭐야 쉼터라고 해서 그 치매안심센터가 하나 생겼습니다. 거기 보니까 물론 지금 경로당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저 신천1, 2동 11개 경로당이 있는데요. 거기 있는 분들도 앞으로 이제 그 치매와 알츠하이머 여러 가지 이런 이제 그 기억적인 이런 부분들이 환자들이 많이 양산될 것으로 보임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라든지 거기서 또 아니면은 그게 안 되면 지금과 같이 이제 경로당 겸 이제 근린시설 치매전담형 주간 보호시설 같은 이런 종합적인 그 노인복지관이 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그 거 청소년 문화회관도 송라시장 뒤에 공영주차장에 복판에 덩그리하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보기 싫어요. 그 중간에 해도 주차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것을 그 회계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차 그 교통과에 있는 그 교통기금으로 해서 공용주차장으로 편입하고 그 인근에 이제 주택을 좀 매입을 해서 거기에 이제 경로당, 꼭 경로당이 아니더라도 아까 같이 기억쉼터라든지 요런 이제 그 주간보호시설 겸 치매전담형 요런 이제 그 어르신들이 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 심도 있게 좀 검토해 줄 것을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과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건에 대해서.

근데 위원님 거 신천경로당이 만약에 그 재개발지역으로 포함된다 하면 그게 공설경로당이면 당연히 보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지예?

그렇죠.

보상 받으면은 거기 안 드갔는 부분을 위해서 뭐 딴 데 뭐 매입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재개발 드갈 때 우리는 보상 안 받고 다른 지역에 거 경로당을 하나 그 사업자 측에 다른 경로당을 하나 지어돌라 이렇게 해가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 드갔을 경우에 다른 대체경로당 보상을 받게 되면 대체경로당을 다른 데 지어돌라 하든지 그렇게 뭐 저희들이 추진할.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도 있고 지금 당장 이제 청소년 문화회관을 비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 사실 그것도 원래는 이제 신천1, 2동에서 여러 가지 자금에 의해서 형성된 부분인데 전 청장님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원래 그게 신천새마을금고 자리인데 이 딜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소유주가 현재 구청장 이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 이제 우리 그 원로이신 분들은 이거는 신천동에서 꼭 지켜야 될 건물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어르신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또 다르게 그 사실 우리 동구가 유독히 강서와 강동에 편차가 많이 생기고 있고 물론 이제 강동에는 땅이 좀 많고 물론 이제 강서에도 땅이 없는게 아니고 비싸거나 현재 구에서 활용하는 땅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개발하지 않고 관심 없이 놔두면 평생 가도 땅이 안 생깁니다. 절대 생길 수는 없고 재개발 열풍에 의해서 이제 그 지금 현재 토지 값도 계속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 똑같은 동구민인데 복지나 뭐 여러 가지 어르신들 혜택이 이게 편차가 생겨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관심 있게 좀 가져 보시고 물론 가족복지과와 보건소 우리 이제 그 생활복지과와 함께 논의해야 될 부분이지만 물론 또 회계적인 부분은 또 같이 해야 되지만 꼭 관심을 가지시고 이 이제 지역 지원 때문에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68쪽에 보시게 되면 경로당 그 보험화재, 물론 저는 이제 그 사설주택과 그 다음 사설 그거 이제 경로당에 그 보험을 이제 화재보험을 든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본 위원도 다니다 보면 지역에 사설경, 한 동에 뭐 한 다섯 개씩 있고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인원이 좀 적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제 지원이 원활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가면은 쌀 달라, 밥 달라 뭐 사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경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그 이제 공설이나 일반 아파트경로당에 비해서 너무 이제 편차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부분들은 우리 그 과에서 좀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우리 거 김진섭 계장님께서 뭐 일부 다른 데에 나오는 쌀도 또 여유로 보내주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각 경로당도 그렇고 좀 웬만하면은 사설경로당이 인원을 대비해서 좀 지원이 가능하면 일반 사회복지에도 꼭 필요한 돈 들이지만 우리가 어떤 그 퍼주기식 그 예산이 집행되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뭐 국비나 매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딱 골라서 이걸 뭐 어떻게 된다 안 된다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어차피 다 늙어야 되고 또 노령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라고 또 그런 사설경로당이 너무 어르신들이 다 조금씩 경제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소규모 아파트 살거나 쉽게 말하면 저가형 가구주택에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사는 것도 고달픈데 우리 경로당까지도 이게 편차가 있어가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부분 좀 유념하셔서 제도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다면 관심을 좀 가지고 정책에 좀 활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그 이제 369쪽도 보시게 되면은 그 이제 경로당 재능나눔 활성화사업에 와서 그다음 경로당 개선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에 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그 요번에 그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그 냉난방비, 참 냉난방기는 현재까지 이제 그 공급을 저희들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냉난방은 뭐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경로당이 우리 어르신 쉼터거든요. 여름에 집에서 더운데 경로당까지 와서도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 또 그래서 꼭 해야 되고 그 냉난방기가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여름이 오기 전에 우리 그 동에 있는 그 복지팀장을 통하든 우리 주무계장님께서 방문을 하셔 가지고 냉난방실 사전점검 하셔 가지고 꼭 바쁠 때 여름에 더울 때 그 서비스를 한다든지 교체하지 않게 사전 좀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갖춰 주시고 그리고 그 신천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에어컨이 고장나가 안 되었는데 올해 2019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또 우리 담당계장이 보이께 다른 데서도 중고 에어컨을 또 갖다 넣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참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공무원 분들이 사실 재활용해서 이런 기관에 냉난방기를 어르신을 위해서 공급한다는 거는 사실 기본적인 생각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요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잘하셨다고 우리 신천1 경로당 어르신들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꼭 신천1, 2동 경로당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 에어컨이 뭐 예산이 없어서 사실 구매가 불가능할 경우에 우리가 그 좀 용량이 부족하거나 좀 해서 그래도 우리가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들은 일시적이라도 또 이런 좋은 모습들은 좀 같이 공유해서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아주 그 부분은 우리 그 과장님 이하 또 직원 분들이 잘 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아까 동료 위원들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그 경로당에 보면은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등 선풍기 같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열악하고. 물론 우리 경제수준이 아주 떨어졌을 때는 사실 다 주변에서 다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살만하잖아요? 사실. 노인들 정도도 이 부양할 수 없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도 우리가 동에 기관에 있는 그 기관이든 그 다음에 동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협의회 같은 단체들도 뭐 열 몇 개 있잖습니까? 그런 데서도 당연히 그 분들도 그런 단체가 함으로써 봉사는 일부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 부분은.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는 부분은 해서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분들에게 구걸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 우리가 재정이 허락되고 우리 국가의 GNP에 맞는 만큼의 어떤 어르신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그 가전제품은 본예산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가서 달라고 한다고 막 주면 안 되지만 사전 전수조사를 하셨다 하니까 전수조사에 의해서 꼭 필요한 곳은 꼭 드려서 우리 그 어르신의 건강과 그리고 이제 최소한의 어떤 그 생활이 경로당에서도 있을 수 있도록 예산을 이제 좀, 올해부터 이거 전에는 없었던 예산인데 올해 새로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물론 이게 가전들은 우리 200 몇 개 할라면 텔레비 한 개씩 사줘도 많잖아 그지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법적 내구연한이 있고 내구연한 속에도 우리가 가전제품 정도는 더 쓰는 부분도 있고 이게 꼭 내구연한 됐다고 무조건 바꿋는게 아니고 어떤 기관에 가면은 멀쩡한데도 내구연한 되면 쫙 드러내뿌고 쫙 넣고 이거는 결국은 사실 그 국가의, 국세 그 세비를 낭비하는 것이고 그 여물게 사는 입장에서라도 뭐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당연히 전수조사를 잘 하셔갖고 꼭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해 주고 그래도 또 사실 이게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은 우리 의원들이나 또 동에 협의를 해서 협의하면 그거 냉장고나 뭐 이런 것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협의를 해 주시고 올해도 저희들 그 신천동 그 휴먼시아 5단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벽 헐고 하는 것도 물론 예산이 없다 해서 제가 그 이제 입주자대표 불러서 ‘여기서 해라.’해서 사실 수리를 했거든 그래 방을 두 개 틔니까 요가도 되고 좋더라고. 그러이 기관에서 안 되는 부분들은 동과 그리고 또 우리 그 지역구 의원이나 분들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좀 진행해서 그 분들이 안 불편하게 하는 것이 최고, 그거는 결국 관심이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과장님과 물론 지금 잘하고 계시는 분은 계시지만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그 이제 사명감을 좀 가지시고 어차피 하시는 거 잘 하시고 있지만 좀 더 잘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말임 위원님.

예,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상단에 치매노인 보호시설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효목동에 있는 그 기억쉼터인줄 알았는데 요기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서 설명서를 봤더니 강서지역 진명기억학교, 강동지역 성덕기억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학교들은 치매 국가책임제 이전에 생긴 곳입니까?

예.

그렇다면 국가책임제가 이제 시행되면서 효목동에 있는 그 기억쉼터 같은게 지금 그 지어지고 있는데 거 요기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이거는 지금 민간, 여기는 어, 그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지금 현재 그 효목동에 있는 거는 공립 그거 해가 보건소에서 해서 그지예? 치매인구가 계속 늘기 때문에 그 뒤에 지금 이제 공립으로 했는 거고 요거는 거기 되기 전에 대구시에서 지정해서 이제 경증으로 치매 이제 이거 진단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두 시설에서 예, 예. 정원은 지금 40명? 정원은 40명입니다. 40명씩 해 가지고.

두 곳에 40명씩입니까?

예, 예. 80명입니다.

예.

80명씩 해서 직원이 진명에는 8명, 성덕에는 9명씩 해서 수급자하고 차상위는 무료로 이용을 하고 예, 예. 일반은 거 건강보험료 그 기준에 따라 만원에서 2만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국가책임제로 되면서 치매에 관계된 거는 이제 직영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계속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이제 예산이 나가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해서 일단 질문을 드렸고요.

사실 위원님 이거는 작년까지 아, 올해까지만 해도 기금에서 100%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이게 복권기금을 2년 이상 전액 지원이 불가하다 해서 2020년에는 복권기금 23% 지원하는 부분 빼고 나머지 77%를 시비, 구비로 해가 8대2로 나눠서 내년부터는 이제 구비가 15% 정도 드가는 부분입니다.

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아까 중대2동에 명시이월이 3억 7,2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그 예산이 그 시비 10% 추가지원 분을 받았는 금액입니까?

국시비 예, 예. 10%씩 더 받았는 겁니다.

예, 아 국시비 예.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말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생활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정미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복지에 관심과 열정을 쏟으시는 경제복지위원회 도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치매국가책임제는 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치매인구 급증추세에 따라 치매환자, 가족맞춤 의료돌봄시설 및 서비스 확충 필요성 대두와 2016년 기부채납된 중대2동 경로당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 문제, 협소한 공간 등으로 인한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함으로 지속적인 신축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해당 경로당 부지에 경로당 및 치매전담 주야간 보호시설이 복합된 중대2동 복합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함으로서 부지매입 비용 절감 및 추가건축비 공동부담으로 총 사업비 감축을 도모하고 경로당 건립민원 해소 및 지역사회 내 치매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중대2동 복합노인센터 건립비용 12억에 대하여 동구청 공유재산 신규취득 대상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사업 개요는 중대동 551번지에 사업비 12억원으로 지상 3층 연면적 495제곱미터로 건축할 계획이며 1층 경로당 및 로컬푸드 판매점, 2, 3층 치매전담형 공립 주야간 보호시설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치매전담 주야간 보호시설 신축에 따른 기능보강지원금 국비 5억 3,520만원, 시비 1억 3,380만원에 대해 구비 5억 3,100만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올해 국시비 지원금 일부인 3억 7,200만원은 기 교부 결정되어 결산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 8억 2,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본격적으로 설계용역 및 시공업체 선정절차 등을 진행하여 내년 9월부터 착공에 들어가 2021년 4월 준공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2019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생활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현주 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동구에 여성, 청소년, 아동, 육아 등의 복지에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본 위원이 예산서 2020년도 예산서를 보면서 몇 말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작년에도 이걸 이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요. 동구여성행복아카데미.

예.

이 작년에도 원래 3,000만원이.

3,000만원.

해가 되어가 와서 우리가 1,000만원 삭감 했더랬는 거 맞죠?

예, 예.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사실상 저 본 위원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 여러 동료위원님께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고 한데 다른 데에 하고 어떤 아카데미가 이거 뭐 어떤 이제 기간을 두고 이렇게 모여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던데 물론 뭐 성과는 있겠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람이 모인다 카면 모임을 갖고 이렇게 행사를 하고 하면 이벤트가 아닙니까? 그죠? 이벤트인데 이벤트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꾸려지느냐, 또 구성원들의 어떤 그런 어떤 가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뭐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좀 안 했으면 하는 정말로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의 입장에서는 좀 사실상 여러 가지로 좀 방향성이라 할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맞지 않더라 하는 것이 저 뇌리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계수조정 시에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한번 다 함께 해 보겠습니다. 그 점 좀 참조하시고 다른 말씀 드릴 거는 없고요.

답변.

아, 잠깐만요. 391페이지 같은데. 이거 과장님도 뭐 이 부분에 또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 어떤 전제를 두고 하는 말씀이, 드리는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보육시설 교직원 하계연수 보조비 그 다음제 어울림 한마당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물론 필요한데 그 어떤 쉽을 위해서 그 분들의 어떤 쉽을 위해서도 그렇고 필요한데 저희들 보는 어떤 관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이것을 좀 더 저희는 과장님에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이 있어서 그런데 좀 지적하면서 계수조정 시에 우리가 좀 더 참조하겠습니다. 그래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페이지를 내가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이거는 뭐 시비라서 내가 말씀드릴 거는 없지만 교육나눔 사업에 좀 이제 많이 저거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뭐 시비로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데, 교부 받아서 하는 건데 우리 구청 자체 예산을 우리가 좀 더 편성이 좀 안 되겠나 싶어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1차 추경이라든가 2차 추경 때 계상할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 마을 교육나눔 사업은 예산이 그 줄어든 건 아니고예. 그 지금 현재 그 기간제로 있던 우리 마을 교육나눔 사업 전담지도사가 예산 이거 무기계약직으로 되면서 인력운영비로 그 편성된 부분이고예. 그 구비로 편성되는 부분은 좀 더 그 다른 예산파트와 상의를 해 보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구군의 사례도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과장님께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의 어떤 생각을 좀 부, 말씀하시면 하시도록 하고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392페이지.

1페이지.

91페이지예?

예, 보육교사 하계수련하고 뭐 이런 어울림마당 지원비에 대해서.

하계연수비와 어울림한마당. 그 하계연수는 그 지금 뭐 교사들은 좀 뭐 싫어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한 곳에 어울려가 정보도 교류하고 또 그 그날은 또 하루에 피로를 풀고 또 강의를 또 듣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또 변형이 되어가 강의를 듣지 않고 콘서트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저희들은 이게 그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그 의도도 없고 또 교사들의 그런 그 환, 그 뭐야 사기라든지 이런 거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님.

예, 가족복지과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님 그 예산 심의를 위해서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90쪽 보시겠습니다.

예.

그 세부사업에 보시면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장비구입 지원 뭐 안심출결에 대해서 있는데 여기 내용이 뭐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전자 이걸 뭐 지문인식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이기 좀 어려울 수가 있을텐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내년도 사업으로예. 그 어린이집 개소 당에 리더기를 하나 한 30만원 정도 예상되는.

그래 무엇을 리더합니까? 손을 리더합니까? 손가락을 리더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가방에다가 그 테그 같은 거를 장치해 가지고 그거를.

바코드 같은 걸 말, 큐알이나 뭐 코드로가 한다 이 말이죠? 가방에.

예, 그거 예, 바코드로 그렇게.

아,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들이.

아니 전산서.

어른하고 달라서 우리가 이제 지문인식도 손가락이 적고 또 뭐 높이라든지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이 산만하기 때문에 홍채인식도 그렇고 그래 사실 이제 가방이나 이런 데에 했을 때 과연 이게 보육교사들이 잘 할 수 있을까. 어린이들이 뭐 가방 꼭 쥐고 드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 보육하는 애들은 다 크기도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보육교사들이 다 그 리더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데에 대해서 한번 의문점을 가져 보고요. 그 어차피 할 같으면 이게 이제 그 출결시스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게 잘 좀 운영이 되어서 그 출결을 하게 되면은 이게 했다는게 이제 그 전자발송이 정상적으로 된다든지 그럼 됐으면 어떻게 한다든지 이게 그 이제 서로 학부모하고 연결이 잘 되어야지 단순히 뭐 아 출근했다고 출퇴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소프트웨어하고 관련해서 학부모하고 얼마만큼 이제 그 안심 그 이제 등하교가 될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유비쿼터스 적인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보완되지 않고 단순하게 뭐 출근, 퇴근하는 시스템으로 가서는 아주 좀 그 곤란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여기에 대해서 저 아시는 내용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좀 관계 담당계장님께서는 이게 과연 소프트웨어적으로 우리가 아동들 관리하는데 필요한지, 왜냐하면 시스템도 다르겠죠. 그죠? 이게 그 잘 되면 뭐 여러 가지 좀 그 학부모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지만 안 그라면 괜히 거 일만 더 많은, 돈은 쓸데없는 돈 드가고 이제 예산만 낭비하면서 더 불편하게 하는, 그 보육교사들이 일만 하나 더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서는 곤란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하세요.

예, 지금 현재는 이제 계획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위원님 그 좋은 의견을 저희들도 그거 뭐 상부에 교육이나 회의를 갔을 때 개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동구에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현재 몇 개소지요? 지금.

208개소입니다.

208개소. 208개소에 우리가 이제 그 1억 800만원의 예산이 그죠?

예.

그럼 이게 뭐 금액은 그렇게 많이 안 드는데 이것도 이제 장비가 그 이제 단말기만 설치할 것인지 이것도 어차피 이제 컴퓨터를 해서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게 나누기 하게 되면은 금액이 그 많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운영미를 잘 살려 가지고 최종적으로 다음에 하실 때는 어떻게 했는지 그런 이제 그 제안업체 제안이라든지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 슬기로운 대처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건 412쪽 보시게 되면 그 좀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생활복지과하고 할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이제 신천동에 소재하고 있는 그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지역구가 신천, 효목지역이니까 관심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일전에 우리 그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그 청소년 문화의 집이 이제 그 신암동 기상청을 옮기게 되면은 그 이제 빈 공가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문화회관 자리를 유용하게 이제 활용할 것인가, 물론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물론 부서가 좀 다르지만 우리 가족복지과는 그 육아라든지 이런 쪽에 주로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쪽이고 그 이제 그 요런 쪽에도 우리 지역에도 이제 아동들도 많이 있지만 또 노인인구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장방문을 얼마 전에도 효목2동에 소재하고 있는 구 효목2동사무소 자리에 기억쉼터도 우리가 이제 현장방문을 해 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이제 그 생활복지과에서도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 중대2동에 복합노인복지센터 같은 이런 곳들도 보니까 치매전담형 그 다음 주야간 보호시설을 해서 이게 뭐 한 12억 정도 들여 가지고 물론 그 이제 대지는 이제 기부채납 받아서 건평 한 115평에서 이제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올라왔더라고요. 물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 부분들도 보면 다 강서입니다. 요행이. 이 사업들이 물론 또 토지가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적은 토지 속에도 이제 이거를 신천1, 2동에도 보면 43, 동구 43지구가 또 이제 요번에 시에 승인을 통해서 재개발을 되고 하면은 신천경로당도 있고 그 부분은 시간이 좀 가서 해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신천동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회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노인하고 관련된 부분은 이제 그 생활복지과 하고 협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할 의지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신천동에 있는 그 청소년 문화의 집이 이전하면 그 저희들 과에서는 뭐 공동육아나눔터나 아파트가 또 거기 많기 때문에 그 영유아들을 상대로 한 공동육아나눔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함께돌봄 그 센터를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라고 지금 현재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어르신 뭐 센터라든지 이런 거를 과랑, 과 그 생활복지과와 또 주민 여론이 또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 적합한 그런 시설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뭐 이제 미리 좀 그 대안을 어떠 어떻게 있다는 걸 우리 동에 있는 그 주민들과 공청회도 좀 하시고 그 시설을 좀 합리적으로 그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천1, 2동 이런 쪽에 좀 열악한 동네입니다. 사실 그쪽 동네는 또 뭐 구도심이고 거기서 또 LH에 주공아파트가 1주공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된 아파트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이제 서민층이 사는 곳이고 그래서 또 이런 이제 그 여러 가지 종합복지센터들이 아동이고 그 다음에 노인이고 간에 다 강서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강서에서 참, 강동에서 강서에 최전방에 있는 신천1, 2동은 소외됨을 항상 느끼고 사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꼭 이런 그 복지시설이 좀 골고루 좀 나눠줄 수 있도록 정책입안 하실 때도 그렇고 또 관심을 좀 더 많이 갖고 배려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지역을 너무 사랑하시는 위원님의 진짜 마음이 느껴집니다. 저희들도 그 업무를 하면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말임 위원님.

예,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그거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보육교사 하계연수비 어울림한마당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208개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교사가 몇 분입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1,800명 정도됩니다.

1,800여명 중에 250명을 그 연수를 보내드리는 건데요. 이제 요 집행하고 후담이 그 뭐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그런 조금 그 소음이 있었던 것 같애요. 그래서 구비100% 예산인데 그 어울림한마당에 조금 더 지원하더라도 이거는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 왜냐하면.

연수비를요?

예, 저기 그 집행하고 썩 좋은 후담이 안 들어오고 뭐 소음이 좀 있고 하니까 제 본 위원 의견은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러고 청소년 문화의 집 그 아름드리가 지금 그 위탁하고 수탁처가 정해졌는데 그 수탁처가 지금 여기 동구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시던 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동구 청소년 문화의 집이 기상청 있던 자리로 오면서 공백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 그 직원들이 그대로 옮겨갑니까?

그거는 그 저희들 지금 현재 하는 그 기상대를 옮겨가면 직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직영을 하고 그 분, 지금 여기 동구 청소년 문화의 집에 계시던 분들은 그거 뭐 그 분들이 수탁처로 정해졌잖습니까? 아름드리에.

예, 예.

예, 그 분들이 그대로 그거 고용승계가 되어서 저쪽으로 옮겨가시는지 싶어서 이제.

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싶은데 사실 그 법인에서 채용한 인력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갈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위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군데군데 지금 그 예산집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아, 청소년 문화의 집에요?

예, 예.

청소년의 문화의 집에는 그 방과후 아카데미라 해서 국시비 보조가 있고예. 그 다음 그 청소년 그 참여기구에 대한 그 운영비 보조가 국시비로 내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군데군데 우리 그 위탁금 외에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탁을 줬지만 국시비로 내려오는.

보조금은 그대로 집행을.

그거 목적성 그거 집행은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고 아까 이제 질문 한번 하시는 걸 들었는데 동료위원께서, 저도 이제 똑같은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여성행복아카데미하고요. 패밀리콘서트가 합쳐서 지금 7,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되는지, 물론 뭐 조금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 두 개를 지금 그 가족친화기관 운영은 다시 재인증을 위해서 심사비가 여기 책정되어 있거든요.

예, 60만원.

예, 그렇다면 이 인증에 의해서 패밀리콘서트가 운영됐지 않습니까?

꼭 그것만 아니고예. 우리가 그거는 기관에 대한 그 가족친화고 동구주민 전체에 대한 가족친화의 분위기는 또 그런 패밀리콘서트로 가져가야 된다 그런 생각.

그래 제 생각에는 뭐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뭐 여성 이렇게 뭐 여성만이 필요한 강좌가 있다 이렇게 과장님이 전에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렸는데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요즘 그런 거 굳이 안 따지고 조금 더 알차게 해서 한 곳으로 몰아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제 생각에는 아직은 그래도 여성이 약자로서의.

지금도 인정하기는 싫지만 저도 여성입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하기 싫지만 타구에 비교해서 대학에 그 위탁하는 그런 아카데미 운영도 있습니다. 있고 한데 저희들은 진짜 순수하게 그 100명에 대한 그 모집을 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다 프로그램을 짜고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용역비도 없이 직원들 정말로 72시간 시간 외 근무수당을 다 씁니, 받지도 못하면서 그걸 다 주말에도 애들 팽개치고 와서 하는데 그 열정도 좀 생각해 주시고 또 그 반응들이 저희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칭찬을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음, 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행사인가 그것도 있고 뭐 좀 난립한 여러 군데의 아카데미보다 그 집중해서 조금 더 이제 그거 질이 높은 그런 강사도 모시고 이제 그런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이제 그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고요. 물론 과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동구 전체의 어떤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싶고요. 뭐 하여간 저의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고 379쪽 하단에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 양성평등 참여확대 이렇게 되어서 전년도보다 66.7%에 인상해서 지금 편성을 하셨는데 그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 어떤 건지 한 번 더 말씀.

자원봉사 그 여성들 교통비와 교통비로 주로 사용하는 그런 실비보상적인 부분입니다.

예, 그 자원봉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이제 생각했으면 싶은 그런 면이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올해구나. 올해 복지학교, 구민복지학교라는데 제가 1기로 신청해서 들었는데 거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각 동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가 그거 “자원봉사가 너무 지금 꼬여가고 있다.” 그 제 의견도 우리 현재 이제 자원봉사를 하고 뭐 점수 받고 통장에 적립하고 시간을, 이런 제도가 북유럽에서 실패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성향이 강한 나라였는데 이 제도가 들어오면서 자원봉사가 그 자원봉사를 받는 쪽에서도 힘든 일, 뭐 하기 어려운 일 이런 거를 모아놨다가 봉사자들한테 맡기고 그러고 뭐 봉사하러 오는 분들한테 감사하는 마음보다 뭐 조금 일이 남았거나 이러면은 ‘요거 다 끝내 주고 가시면 1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건부를 내걸기도 하고 하러 가시는 분들도 역시 뭐 ‘우리 요만큼 할테니까 몇 시간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그거 거래성도 있고 이렇게 꼬여간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를 하고 자원봉사 대회를 한다? 이것도 너무 우습지 않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에 대해서 사회복지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자원봉사 예산이 있길래 이제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그 그런 고민은 사회복지 쪽에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한번 해 보고 논의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주형숙 위원님.

음, 권상대입니다. 이거 간단하게 그 하나 단답형으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 드리기 전에 우리 우성숙 계장님하고 여러 가지 우리 과장님 이하 미안한데 아, 미안하다 카는 말 쓰지마라 캤는데 여기서 어떤 선배의원이, 이거 여성아카데미, 행복아카데미 있잖습니까? 그 내년도에 사업집행을 언제 하실라 캅니까?

내년도에는 그.

2020.

4월이 지나 5월부터 하겠습니다.

5월부터 하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과장님 하나만,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시설아동 생일행사 뭐 과장님 시설관련 비용이 보니까 한 700만원 올해 구비로 증액되어 있네 그죠? 401쪽인데.

401쪽예?

예. 다른 거는 뭐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 큰 문제없다 생각하는데 시설아동 생일행사까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는 부분은 조금 고민이 드네요. 그죠? 뭐 항목을 시설 생일행사로 잡아 놨는 것 같은데 아마 다.

계속 있어온 사업이라서.

그래요? 생일행사를 뭐 신규편성인 것 같은데 맞죠?

아닙니다. 신규편성.

계속 있었어요?

예, 계속 사업.

아, 내가 본, 못 봤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제가 추경성립 전 집행으로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되지 않았나요? 이게.

이게 그 예산이 뭐지? 사용료에 대한 그 렌탈비용으로 주기 때문에 매년 그 필요한 부분이어서.

아, 그래서 편성하신 말씀이었군요. 예.

예.

그 다음에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운영비를, 지원센터운영비를 올해 추가적으로 또 지원하네요. 그죠?

학교 밖.

413쪽입니다.

413쪽, 예.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해 갖고.

아, 추가지원은 요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기 그 운영비 추가지원 부분은 지금 현재 그 시설에 대한 그 임대료 차원에서 보상차원에서.

보상차원에서요?

예.

그래서 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 자기들이 어느 정도 부담하는 걸로 뭐 하고 사실 위탁해가 체결했는데.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추가로 지원하는 모습들이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을 교육나눔 사업은 전년도와 똑같이 일곱 군데에서 하는 걸로 지금 예상되어 있는데 좀 더 동에 뭐 홍보하셔서 좀 더, 신청기간은 끝났나요?

신청기간이 원래는 끝났습니다.

아, 끝났습니까?

예, 근데 저희들이 막 강제적으로 뭐 확대 할라고 해도 이거, 이거는 솔직히 저희들 그 구에 좀 약간 약점이긴 한데 그 복지팀에 대한, 복지팀장의 의지와 뭐 이런 주민들도 이제 전부 다 노후화 되, 그 노령에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호응도가 조금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많은 동으로 확대는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면밀히 잘 살펴서 부서운영에 면밀을 기해 주시고 관련, 복지관련 여성이나 복지관련 대상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가족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안

예,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김현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도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조례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청소년 문화의 집 아름드리 개관이 예정됨에 따라 그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돕고 주민의 원활한 이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4조까지 제정의 목적, 정의, 명칭 및 위치, 기능을 명시하였고 주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용료 징수, 감면을 비롯한 이용관련 조항을 안 제5조부터 11조까지 규정함으로서 청소년과 주민들의 시설이용에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안 12조에는 수련시설운영 자문위원회 설치를, 안 제13조부터 19조까지는 위탁운영 등 운영의 제반사항과 지도, 감독 조항을 명시하여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근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정조례안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미래의 주역이 될 동구 청소년과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족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말임 위원님.

그 처음에 이제 청소년 문화의 집 아름드리 이렇게 공모를 했는데 수련시설이라는 명칭이 앞에 온 거는 각 지자체에서 1개소 그 수련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그 규정에 충족하기 위해서 수련시설이라는 것을 붙였습니까?

수련시설이라 하면은 그 여러 가지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수련원, 수련관 그렇게 해서 그.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 유스호스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청소년 수련원은 광의의 그 숙박시설을 갖춘 그런 청소년 수련기관을 말하고 그 다음 수련관은 체육시설 이런 그 기타 체육시설을 갖춘 그런 수련시설을 말하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은 그 이제 문화나 그 동아리 활동 요런 종류의 체육시설을 뺀 그 작은 그 청소년 수련시설이고 그 청소년 문화의 집은 각 그 법에는 동별로 하나씩 두게 되어 있는 그런 문화의 집 시설입니다. 수련시설 앞에 넣은 것은 그냥 문화의 집이 청소년 수련시설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를 해 둔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논의될 때 그 설계해서 저희한테 보고되고 할 때 까지만 해도 청소년 문화의 집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그 수련시설화 된 게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보면 이제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정의가 있고요. 11조에 보면 ‘구청장은 각각 제10조 제1호 가 목에 따른 청소년 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여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 수련시설이 이제 앞에 오게 되었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그게 맞느냐 이 말.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

꼭 그런 의도는 아니다?

예, 아닙니다.

음, 그 우리 동구에 여기 외에 수련시설이 있나요?

없습니다.

동구가 운영하는.

그냥 지금 현재 동구 청소년 문화의 집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화의 집은 수련시설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니까 수련시설이 동구에 또 하나 더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이 외에.

문화의 집이 청소년 수련시설의 종류이기, 아까 제가 전반부에도 말씀드렸는데 청소년 수련시설 중에 종류가 이제 수련원, 수련관, 문화의 집, 그 유스호스텔 요렇게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수련시설을 하나 두기 위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앞에 그 수련시설을 붙인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언젠가 제가 그 왜 수련시설이라는 말이 앞에 와서 이렇게 물으니까 이 대답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지 이제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그건 아니.

그래 그건 아니다?

예.

예, 그러고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그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 입법예고기간이 그거 일주일인가 이랬는데요. 그 기간이 사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올라오고 이래서 전문위원님이 입법예고 되어 있는 걸 들어가서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거 인쇄를 해서 미리 조율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그 뭐 오늘 같은 이런 검토의견이 조금 그거 조율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보면은 제16조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식이라고 며칠 전에 이제 진행을 했고, 3층에서, 그러고 아까 협약서라고 되어 있냐고 물으니까 또 그렇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상위법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 이름은 그냥 협약식이라고 하고 그 문서상은 계약서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는 거죠.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우리가 보통 뭐 조례나 뭐든 집행할 때 상위법을 항상 우선하고 그러니까.

예.

법 집행에서 상위법 우선, 신법 우선, 뭐 특별법 우선 이런게 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걸 그거 어기면서 까지 협약서라는 거를 굳이 해야 되느냐.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들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상위법에 명기되어 있는 대로 해야 됨에 그기 당연합니다. 근데 요즘 이제 보편화 되어 있는 그 용어 자체가 갑과 을 관계를 떠나서 그 청소년의 사업이라는 것을 두고 봤을 때 그 위탁을 주긴 하지만 서로 상호보완해서 하는 그런 개념으로 협약이라고 했고 근데 계약이라 카는게 이제 법률상 용어를 그대로 뭐 그 하자면은 뭐 고용이나 매매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에 적합한 단어로 저희들이 했고 이 문화에 관련된 그 청소년의 뭐 인격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야 되는 그런 사업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그 협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지금까지 그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우리가 위탁계약서라고 또 표현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상호보완적인 그런 업무를 협약에 의해서 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협약서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조금 이유로서는 약한데요. 계약서라는 명칭이 붙은 계약서라고 해서 그거 갑과 을의 관계라고 하시는데 그 계약서상에 그 계약방법이나 아니면 계약용어를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걸 피해서 그 협의해서 할 수 있다면은 그 문서제목이 계약서든 협약서든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그 이유만으로 가지고 상위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이 문서의 명칭을 바꾼다는 거는 저는 좀 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뭐 나중에 법 그 조례제정 되자마자 또 개정 들어가고 이런 것보다 뭐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 다들 그런 의견이십니까?

권상대 위원님.

권상대입니다. 그 뭐라카나 동구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는 거 맞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전문위원님하고 검토보고서가 사실상 이제 좀 많은 어떤 자구가 좀 많이 사용이, 사용하는 자구가 좀 많이 틀리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이래서 뭐 지금 녹취되고 있는데 그 속기되고 있는데 상에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 정회를 해서 우리가 좀 더 조율을 할 것은 하면은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위원장께 우리 정회를 좀 해서 우리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조정을 하자, 의견을,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내용수정이나 문구수정이 좀 필요한듯하여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출신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필 과장님을 비롯한 환경자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늘 동구의 환경과 청소에, 청소행정에 열심히 임하시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427페이지 보시면 중간부에 401에.

02 시설부대비 말씀입니까?

02 시설비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에 거기 이제 뭐 한 개소에 1,000만원씩 했고 3개소 3,000만원 이제 편성해 놨는데요. 이 부분은 저가 이제 그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요번에 우리 작년도에 검사동에 두 개를 설치해서 제가 활용을 해 볼려고 하니까 사실상 거 솔직히 활용할 수 있는 그게 어떤 효용성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가서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관계되는 사람들 두 분인가 세 분정도밖에 열람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서 감시카메라를 놓고 나서 쓰레기를 불법투기해도 그것이 우리가 가서 누군지 확인해가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굉장히 어렵고 해서 보니까 예산 투여하는 거에 대비해서 비효율적이다 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재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차라리 이럴 거 같으면 가짜카메라를 갖다 놓는게 낫죠. 사실 지금 뭐 카메라 갖다 놔도 우리가 그 사람이 누가 A인지 B인지 C인지 우리가 확인할라 카면 주민들이 봐야 되는데 어떤 거기서 보면 모니터링이 되고 되어가 있다 캐도 거기서 녹화되어 있는 것을 본다 캐도, 칼지라도 그 동네 주민이 아니면 개똥인지 말똥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실상 그게 달아놔 봐야 하나의 어떤 임시적인 방편이지 장기적으로 가 버리면은 ‘어? 이거 아니네. 거 이거는 뭐 거짓거리가? 이거 뭐 내가 갖다버려도 안 잡히네?’ 이래 되면 지금 현재 사실상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 동네 보면 형제탕에 보면 뒤에 보면 지금 다 보면 거기 지금 막 전에처럼, 처음에는 감시카메라 달고 나서는 이제 좀 깨끗했더랬어요. 근데 지금은 또 갖다가 막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좀 뭐라카나 예산을 투여하기가 좀 실효성이 없지 않나 싶어서 어떤 이것을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는 공감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이거 마이크를 켜고 답변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그 바로 밑에 하단부에 보면은 이제 시 주민참여예산 또 구 주민참여예산, 시 주민참여예산은 5,000만원, 구 주민참여예산안은 2억원 그러니까 1,000만원씩 봤을 때에 5,000만원 2억, 2억 5,000이지 않습니까?

예.

요거는 사실은 장소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시 주민참여예산은 거 5개소, 용계동이 안심2동이죠. 율하동은 안심1동이고 각산동 안심3,4동, 신천3동 효목2동 요래 해가 5개소로 지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 참여예산은 20개소로 신암2동을 비롯해 가지고 쭉 해안동 뭐 안심3,4동 뭐 공산동, 안심1동 이 쭉 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이제 글자 그대로 이 구민들,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설치해 달라고 이래 해 가지고 제안이 채택된 경우고요.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3.

3,000만원.

전년도에 이제 1억원이었는데 이제 7,000만원이 감액되고 3,000만원이거든요. 그래 요게 이제 3개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장소가 아직 안 정해졌는 거는 그 민원다발지역,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사실은 이거 예방차원이라든가 이걸 뭐 저희들한테 이거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수요를 다 감당을 지금 못할 지경이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게 이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게 사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우리가 어떤 뭐 수사권입니까? 이 조사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예, 그렇죠.

또 개인정보가 또 있거든요. 그래 제일 이게 이제 많이 활용하는 경우는 차량투기, 외곽지 같은 경우에는 실지 CCTV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데 그렇기로도 예방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 카메라를 달아놓고 나서 나니까 그 뭐 이거 솔직히 저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한번 해 보고 나면 안 잡히면 뭐 감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카메라가 왜 필요한지 있는지 저 모르겠고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사실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1,000만원씩 해 갖고 달아놓고 난 다음에 그 효과가 없으면 사실상 좀 웃음거리가 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네에서 우리 이제 그 가까이 있는 이제 주민들이 캐요. “저거 띠뿌라 저거 뭐하러 놔두노? 저거 잡도 모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래가 이제 그런 말을 듣고 나서 이런 예산이 올라오니까 제가 이것이 왜 필요하냐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우리 또 이따 다음에 계수조정 때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한번 상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말씀드린 대로 이거 이제 그 시 참여예산, 구 참여예산 무려 25개 조가 더 설치가 되는데 아직까지 더 필요로 하는 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점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439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439페이지 말씀입니까?

예, 예. 어, 행정운영경비인데요. 다른 거는 볼 거 없지만 그 고교 그 무상교육화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예.

올해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있습니다. 요 부분을 이제 그 감안해서 그 편성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거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고 434쪽입니다.

434쪽 예, 예.

하단 307-05 안심연료단지 등에 그거 건강관리지원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지역은 이제 개발 중이고 그래서 기 환자들에 대한 계속지원인지 아니면은 여기에 이 지역에 또 어떤 다른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걸 여쭤보고.

요거는 기존에 이제 파악되어 있는 진폐증 환자하고 만성폐쇄성 폐질환인데 148명이 기존에 여기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남대 병원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요기에 치료를 하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음, 148명 기존 환자에 대한 계속 지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전에 아마 이거 소리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제가 아마 서울에서인가 한번 봤는 기억이 나는데 그 민원이 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아마 그거를 또 철거를 하고 새로 바꿨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깨 저 권상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요 3개소는 요 3개소 아직 장소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분명히 아마 뭐 이 시간 이후로 더 설치를 해 달라 카는 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라면은 그쪽으로 아마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5개소는 이미 장소하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3개소만 유동적이니까 요거는 아마 정말로 뭐 악성 뭐 어떤 그런 지역이라든가 정말로 이거 제가 볼 때는 설치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게 그래도 조금은 더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뭐 북구를 비롯해 가지고 좀 또 최근에 또 그거 설치한 시설 업그레이드된 시설을 갖다가 저희들이 벤치마킹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들 그 청장님도 항시 하시는 말씀이 이거 갈수록 재정자립도는 지금 한 16%, 17%가 좀 안 되는데 앞으로 이래 나가면 이게 아시다시피 전액 구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 방금 이제 저거 감시카메라 같은 경우는 참여예산이다 보니까 뭐 시비라든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이기 300 몇 십억이 이 구비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청장님 이래 되어가는 몇 년 안 가면은 이 청소 뭐 그 비용밖에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정말로 부위원장님 말씀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라고 주민들이 참 정말로 이게 좀 각성을 해야 될 부분은 이게 저희들이 쓰레기분리수거라든가 이거 배출시간 준수, 제가 볼 때는 분리수거도 중요합니다. 정말 배출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토요일 같은 경우는 아예 배출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일요일 날은 수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라고 요즘 뭐 전부 요거 앞만 나가봐도 뭐 토요일은 뭐 시간대 없이 내놔 버리기 때문에 여기 다가 바람이 불고 제때 수거가 만약에 안 된다, 일부 또 뭐 할아버지, 할머니 돈 되는 거 빼가 가버리고 또 뭐 개나 고양이 또 한 번씩 거 이제 2차 또 공격부대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참 그 이 실무책임자로서 참 어떤 때는 보면은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환경행정 쾌적한 동구 환경개선을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뭐 부디 여기에 뭐 가장 필요한 예산만 반영해 놨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