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조금 예년에 통상적인 예는 설명을 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것만으로 해도 지금 페이지가 1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생략하려고 합니다. 먼저 15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92억 4,944만 8,000원이 증가한 716억 2,154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기초 연금과 노인 일자리 등 국고보조금과 시도보조금 증액이 대부분이 차지함으로써 세입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에서 세부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세출 예산은 146억 7,257만 8,000원이 증액된 972억 1,409만 3,000원으로 예산 부담 비율이 국비가 617억 7,400만 원으로 전체 복지과 예산의 63%를 차지합니다. 군비가 259억 9,100만 원으로써 26.7%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정책팀 소관입니다. 종합 복지관 운영 시설에 복지관 야외 공연장 보수에 1,100만 원, 복지관 전관 방송 선로 정비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면 복지관 시설비중 미조 복지관에 노인 대학을 신설 운영하기 위해서 가벽을 제거하고 리모델링에 1,000만 원, 창선면 노인 회관 에어컨이 노후화되어서 천장형 에어컨 설치에 1,752만 원, 면 복지관에 필요한 공기 청정기 등 기타자산취득비에 3,44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지원은 행사실비보상금의 적용에 따라서 18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6.25참전 기념행사 지원에 964만 원, 독립 유공자 유족이 고령화됨에 따라 116만 9,000원을 증액한 36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66페이지 명예 수당 등 지원으로 전년 대비 명예 수당 대상자가 83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5,220만 원이 증액된 6억 99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참전 명예 수당은 도비 지원액이 증액되어 11억 8,9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보훈 10개 단체에 대해서 9,382만 원을 편성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혼탑 시설 관리에 650만 원, 지역 사회 복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회 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됨에 따라 어울림 한마당 행사와 참석자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비에 사업량이 160명에서 180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4,546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6,735만 7,000원이며, 가사 간병인 도우미는 사업량이 10명에서 15명으로 증액 지원하여 1,203만 9,000원이 증액된 4,0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 복무 요원 봉급이 인상되고 인원이 35명에서 38명으로 증원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기초 생활 보장 생계 급여는 선정 기준과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사업량 증가로 8억 4,449만 1,000원이 증액된 64억 5,96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산 장제 급여도 8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되어서 7,500만 원으로, 양곡 할인 택배비 업무가 복지부에서 농림부로 이관되어 9,191만 원이 감액된 4,490만 원으로, 그다음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은 1억 8,010만 원으로 반영하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건강 보험료 및 장기 보험료 지원 기준이 완화되어 7,536만 원이 증액된 1억 4,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 근로 사업으로 모집 대상자 기준이 60명에서 85명으로, 사업단 수도 5개소에서 9개소로 사업단이 확대됨에 따라서 9억 7,1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활 장려금도 인원이 증가되어 7,652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3페이지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지급 대상자가 67명에서 129명으로 확대되어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 저축 계좌 사업도 국도비를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통합조사관리팀 소관입니다. 초등학교 교육비 지원은 임시 인력 조정으로 212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사무관리비도 2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팀 소관입니다. 기초 연금은 기초 연금액 증액과 인원수 증가로 37억 8,381만 3,000원이 증액된 440억 2,675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에 기초 연금이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급 대상자는 13,617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176페이지 WHO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운영에, 선포식, 모니터단 운영을 위해서 2,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및 지원 사업의 확대로 노인 일자리가 1,055명에서 1,316명으로, 모집 기간도 이제 9개월에서 11개월로 연장되어서 전체적으로 17억 4,439만 2,000원이 증액된 50억 7,786만 8,000원으로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반영하였습니다. 177~179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노인 대학 운영으로 미조면 노인 대학 신설로 인한 운영비가 2,860만 원을 증액한 1억 2,8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82페이지 경로당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19개소에서 17개소로 감소하여 경로당 운영비와 냉난방기는 원예예술촌과 장자리 경로당 지원으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시설 운영은 1,303만이 증액된 22억 513만 9,000원으로 군내 노인 복지 시설 11개소에 242명이 입소하여 있습니다. 184페이지 재가 복지 시설 운영에 사업량이 80명에서 102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증액된 예산을 반영하여 18억 8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경로 식당 무료 급식 지원,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 홀로 어르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도비가 감액 내시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노인 건강 진단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써 노인 건강 진단 희망자 10명에게 건강 검진비를 지원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은 기존에 노인 돌봄 서비스인 기본, 종합 단기 가사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5억 2,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ICT 연계 인공 지능 통합 돌봄 사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취약 계층 100세대에 말벗 서비스와 생활 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2,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희망복지팀 소관입니다. 전국 자원봉사 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과 연수 교육, 자원봉사 코디네이트 지원을 위해 413만 원을 증액한 6,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센터 운영비 중 푸드 뱅크 운영을 위한 경비 등 1,475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읍면 재배정 2,000만 원, 자원봉사 재료비 1,000만 원 등 3,45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사회 보장 협의회 운영 및 행사 지원에 9,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 운영 지원과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을 위해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사회 복지 시설 및 어려운 계층 위문을 위해 1억 800만 원을 119 희망의 집 보급에 4,000만 원을 긴급 복지가 필요한 주소득자의 사망과 실직, 질병 등의 지원 사업 대상자가 완화되어 4,322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8,9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장애인복지팀 소관입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지원 부족분인 1억 9,684만 8,000원이 증액된 21억 7,101만 3,000원으로 국도비 반영해 편성하였으며, 우리 군내 장애인 거주 시설은 사랑의 집, 소망의 집이 있으며 각각 30명이 입소하여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 시설의 쉼터 조성에 2,000만 원을 남해 사랑의 집에 조성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 운영 시설은 도비 감소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장애인 가족 센터 운영비는 청소년 방과 후 바우처 신설로 1,9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생활 이동 지원 센터 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수어 통역 센터 운영에 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공기 청정기 렌털 지원에 250만 원이 반영, 장애인 직업 재활 사업 기능 보강 사업이 국도비 사업으로 선정되어 8억 2,36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기초 연금과 부가 급여 인상분을 반영하여 26억 2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금 수급자는 현재 739명입니다. 기초 수급자 장애 수당은 또 인원이 증가하고, 차상위 장애 수당은 수급자가 감소하여 장애 수당도 수급자 감소를 반영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정부 예산안 감액 편성에 따른 시군 간의 예산 조정 내용을 반영하여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는 대상자가 88명에서 102명으로 증가되어 이를 반영해 증액된 21억 2,98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미지급금 관리와 2019년 7월 장애 등급 폐지 이후 완화된 장애인 활동 지원 기준에 따라 대상자 증가 시 바우처 예탁금 부족분 지급을 위해 6,393만 4,000원을 편성하고, 활동보조 가산급여 231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달 장애인 주거 활동 서비스가 10개월에서 12개월로, 대상자는 3명에서 5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1억 2,6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발달 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도 12개월로 수행함에 따라서 증가분을 반영하여 9,8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02페이지는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 등 예년과 같이 변동 사항이 없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지원에 장애인 수어 교실 및 문맹 교육 사업비 360만 원, 장애인의 날 행사 2,700만 원을 지방보조금 근거가 없어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서 인건비가 월 46만 7,000원에서 48만 1,000원으로 인상되어 이를 반영해 1억 2,64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은 인건비 인상과 일자리 인원이 10명에서 12명으로 증원이 되어 이를 반영해 3억 60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행정 도우미 자체 사업은 2019년 5월 시행부터 시행하였으나, 올해 사업 기간이 12개월로 시행하기 위해서 등록 장애인 3명 일자리 지원에 7,5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장애인 일감 지원도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보육팀 소관입니다. 먼저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이 국가 정책 사업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증액 교부되어 이를 반영하여 2억 7,282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1,6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는 인원의 감소로 인해서 감액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07페이지 한 부모 가족 지원 등 대상자도 감소로 인해서 감액하였으며, 신규 공모 사업인 가족 센터, 저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꿈나무 센터는 총 사업비가 30억 원으로 3년간 각각 10억씩 시행하며, 시설은 공동 육아 교실, 아이 돌봄 서비스, 다문화 가족 센터 등이 운영될 계획으로 연간 10억씩 3년간 반영 운영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다문화 지원 센터 운영을 위해 추가 인건비 지급을 위해 8,311만 원이 증액된 2억 2,094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군내 다문화 가족 수는 247가구 되겠습니다. 209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다문화 가족 특수 시책과 인턴 채용은 사업 기간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여성 결혼 이민자 지원에서 다문화 한마음 대회 참가 인원이 올해 보니까 300명에서 350명인데, 너무 참가자가 증가해 가지고 400명 이상으로 증가해 가지고 행사비와 참가 보상금을 500만 원으로 편성 증액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기간제에 규정하고 있던 근로자가 우리가 직영 체제로 도입이 되면서 3명이 무기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이중 언어 교실(글로벌 인재 양성)은 부모 교육, 이중 언어 수업은 베트남과 중국, 그리고 체험 학습을 위해 1,250만 원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다문화 가족 특성화 사업으로 2019년 4개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함에 따라서 1억 7,1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다문화 가족 남편 서포터즈 운영을 위해 250만 원을 편성합니다. 다문화 가족 남편들의 자조 모임은 2개소로 현재 3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14페이지 가족 폭력 상담소 운영으로 종사자 증원과 국가 지원 기관 선정으로 인한 국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1억 2,220만 1,000원이, 여성 복지 시설 종사자 지원에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아동 여성 안전 지역 연대 운영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 폭력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4,0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여성 능력 개발 센터 관리 운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CCTV 교체를 위해 1,440만 원이 증액된 1억 5,4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최저 임금 인상에 따라서 1억 6,883만 4,000원을 증액한 19억 8,4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내 0세~2세 보육 시설 아동은 684명입니다. 누리 과정 보육료 지원 대상이 310명에서 305명으로 감소되어 9,278만 5,000원이 감액된 11억 133만 5,000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사업은 정부가 미지원하고 있는 어린이집 6개소를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 아동에게 5,412만 8,000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은 13개소에서 14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보조 교사 및 연장 보육 전담 교사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8,99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는 인건비, 수당은 지원 대상 변경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 품질 지원 사업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4개소에 아동당 월 1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1,12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어린이집 확충 전세권 설정에서 1억 원을 증액한 2억 2,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에 1억 1,000만 원, 기자재 구입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전자 출결 시스템 장비비 지원에 665만 2,000원을 편성하고 어린이집 13개소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활동 일수가 75일에서 105일로 증가함에 따라서 12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5개소에 반당 월 6만 원을 지원하고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장사팀 소관입니다. 공설 공원묘지 관리비가 5,52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시설비 중 마을 공동묘지 정비 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임포 공동묘지 등 6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안락원에 냉난방기가 설치되지 않아 불편 민원이 발생하여 7,000만 원을 계상, 설치하고자 합니다. 229페이지 공설 장례식장 관리를 위해 장례식장 노후에 따른 강화 마루 시공, 비가림 등 5,000만 원을 편성하고, 방송 장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동 무림 자연 장지 조성을 위해서 11억 7,1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남해만의 특색 있는 장지 조성을 위해서 장묘 문화를 앞서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계약 심사를 마치고 올해 안에 조기 착공해 가지고 선급금이 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내부 거래 지출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이 5억 1,899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14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 즉 시군의료급여사업비보조금 1억 3,0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내 의료 수급자는 1,985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15페이지 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 의료지원급여 진료비 지원금 5억 6,019만 3,000원을 편성하여 기초, 기타 의료 수급자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24페이지 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자활및생활안정기금을 위해서 자활 사업단 전문가 인건비 지원, 사업장 전세금, 기능 보강 사업 지원 등 1억 1,280만 원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예치금은 2019년도 일반회계 전출로 5억 9,002만 5,000원이 전출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의 대부분 예산은 국도비 부담이 전체적으로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비가 26.7%입니다. 다양한 시책과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주민 복지를 위하여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