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조상준 의원 발언

제26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3

조상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상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총 247억49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97억8,095만원보다 9억2,396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촌소득증대의 세부사업입니다. (p445) 해양정책일반입니다. 해양수산정책을 홍보하고 시책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1,116만원 감액된 6,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6) 어업인 단체 및 행사지원입니다.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격려하고자 어업인단체 체육대회 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한 2,95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46) 어업인 교육입니다. 어업인 안전과 의식 전환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46) 수산전문지보급(도비보조)입니다. 어업신기술 및 경영정보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70만원 증액된 5,208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47) 우수어업인 해외연수(도비보조) 입니다. 시장 개방에 따른 수산업의 국제적 경영의식이 요구됨에 따라 우수어업인의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47) 어촌전통 문화계승(도비보조)입니다. 어촌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시키고 풍어를 기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517만원 증액된 2,5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년도 풍어제 개최 어촌계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p447) 대게홍보입니다. 영덕대게와 지역 수산물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550만원 감액된 6,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7) 지역특화 수산물 소비촉진(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역 수산물의 대외 홍보 및 저변확대를 위한 소비촉진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8) 해양수산발전 심포지엄지원(도비보조)입니다. 침체되고 있는 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6,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48) 동해대게자원회복사업(도비보조)입니다. 대게의 자원회복과 서식생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년 1회추경 5억원 증액) (p448) 우수 수산물 홍보행사 운영입니다. 각종 축제와 행사에서 지역 수산물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197만원 감액된 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8) 취약어가 인력지원사업(국고보조) 입니다. 노령화와 인력부족으로 어려운 어가에 대한 인력지원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49)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열악한 조업환경에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하여 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500만원 감액된 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49) 수산어업인단체 해외선진시찰 사업입니다. 어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1,575만원 감액한 52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49) 수산업 경영인 경상북도대회 지원입니다. 동해안 5개 시군이 윤번제로 개최하는 “수산업 경영인 경상북도 대회”에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1,500만원 감액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9) 환동해 어촌마을 청년유입 시범사업(도비보조)사업입니다. 어촌과 청년간 협업을 촉진시켜 어촌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청년에게는 어촌에서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관리의 세부사업입니다. (p450) 불법어업 지도단속입니다. 어업질서 확립 및 내수면 자원보호를 위하여 전년도보다 54만원 감액된 4,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0-451) 연근해어업 구조조정(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연안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년도보다 7,675만원 감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국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p451) 다목적 인양기 시설사업(도비, 전환)입니다.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하여 어업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평시 어획물 인양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7,500만원 증액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1) 어업일반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1-452) 내수면 양식장 조성사업입니다. 영덕황금은어 생태학습장 운영 및 황금은어 발안란 방류를 위하여 전년보다 5,452만원 증액된 2억4,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축제용 은어 자체생산으로 인건비, 사료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p452) 어선장비 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어선어업의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한 어선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3)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입니다. 내수면 토산어종 방류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저수지 및 하천에 자원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p453)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설비설치 교체지원(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저효율(육상기관 등) 및 노후기관의 대체와 무동력 어선에 신규로 기관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5,542만원 감액된 8,8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국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p453) 대게불법어업 민간감시선 운영(도비보조)입니다. 대게자원보호를 위한 민간 감시선에 유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667만원 증액된 1억6,6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3) 영덕 황금은어축제(도비보조)입니다. 영덕황금은어축제 개최를 위한 도비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신규 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3-454) 영덕 황금은어 축제입니다. 은어 및 체험용 민물고기 구입비 3,000만원과 행사장 기반조성을 위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7,000만원 감액된 5,000만원입니다. 사유는 축제용 은어 자체생산으로 인한 은어구입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p454)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국고보조)입니다. 5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소방, 구명 및 항해 안전장비를 지원하여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309만원 감액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4) 어선 부력판 설치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어선 부력판(통) 설치 지원으로 유류비 부담 완화 및 작업의 안전성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4) 해난사고 구조동원 어선지원(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해난사고 구조활동에 참여하는 어선에 대한 기본적인 손실보상으로 수난구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4-455)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도비보조) 사업입니다.「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3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전년도보다 400만원 감액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55-456) 다목적 어업지도선 운영입니다. 다목적 어업지도선이 건조(’19. 10. 28)됨에 따라 효율적인 지도선 운영을 위해 인건비 4,958만원, 사무실운영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유류비,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2억8,317만원, 출동여비 528만원, 시설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억5,603만원입니다. (p456) 소형어선 안전관리지원(도비보조) 사업입니다.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상가, 도색 등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전년도보다 1,347만원 감액된 5,9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6) 어업용 유류비 지원(도비보조)사업입니다. 어업경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유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467만원 감액된 3억3,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6) 어선(원)보험료 지원(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재난 시 어업경영 안정을 위한 재해보상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4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6) 다목적 인양기 수리보수 사업입니다. 기 설치된 다목적 인양기의 노후화로 수리보수를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6) 수난구호 민간참여자 지원입니다.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의 제정으로 민간참여자에게 지원활동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의 세부사업입니다. (p457)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도비보조) 입니다. 기후 변화 등으로 감소된 어업자원 증강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9,000만원 증액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7) 연안해조장조성사업(도비보조)입니다. 연안해조장 조성해역 점검을 통한 조성 상태 진단 및 집중 관리로 수산자원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3,000만원 감액된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도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p457)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지원(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토록 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7) 수산동물 예방백신 공급(국고보조)사업입니다.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  공급 및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58) 수산진흥 일반관리입니다. 고수온, 냉수대 등 어업재해 예찰 및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보다 134만원 감액된 3,604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58-459) 친환경부표 보급지원(국고보조)사업입니다.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9) 동해안 해삼양식 산업육성사업(도비, 전환)입니다. 동해안의 고부가 품종인 어린 해삼을 마을어장에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9) 마을어장안전장비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조업환경 악화 및 노령화 등으로 감소해 가는 잠수부, 나잠어업인들에게 잠수복 등 안전장비를 지원하여 안전한 조업환경 지원을 위하여 1,86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459) 양식어류 종자대 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적조,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업인에게 종자 입식비 지원을 통해 생산의욕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700만원 감액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도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p459-460) 정치성 어구 인양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정치성어구의 건조 시 발생하는 악취 및 비산먼지를 최소화하고 환경개선 및 민원을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보다 2,500만원 감액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렁쉥이 자동수확기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사업신청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460) 어업기자재 보관창고 지원사업입니다. 무분별하게 방치된 어구 및 어업기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지원으로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60) 양식장시설 현대화사업(도비)입니다. 노후화된 육상양식장시설을 개선하여 양식어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60) 마을어장 관리사업(도비보조)입니다. 마을어장 어업생산량 향상을 위한 경제성 종자방류, 해적생물 구제, 마을어장 갯바위 닦기, 바다비료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3,000만원 감액된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도비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p461) 양식장 기자재공급(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양식어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수산재해대비 액화산소 및 기자재공급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61)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입니다. 양식재해보험 가입으로 적조, 고수온 등 자연재해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10만원 증액된 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61)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국고보조)입니다. 고수온에 의한 양식생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고수온 대응 장비지원 등 사전 예방을 통하여 양식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 도모를 위하여 전년도보다 1,400만원 증액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국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어항시설관리의 세부사업입니다. (p461) 어항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어항내 안전관리 안내간판 및 현수막 제작과 어항시설내 공공요금 납부를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1,164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462) 소규모어항시설사업(도비보조)입니다. 관내 소규모어항 5개소에 대한 어항시설확충을 위하여 전년보다 2억3,300만원 감액된 11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62) 어촌어항환경정비(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항포구 내 방치어구 및 환경위해시설 정비를 위하여 전년도보다 667만원 증액된 6,6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62) 해안취약지구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해안가 가로등정비 및 해안 취약지구 내 위험안내판 설치 등을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63) 어항시설사업(자체)입니다. 소규모어항내 선착장의 방충제 및 안전난간 설치와 어항내 준설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2,500만원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63) 지방어항 안전시설 및 유지관리 지원(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방어항내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년도보다 3,200만원 증액된 2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63) 지방어항시설 사업(도비보조)입니다. 관내 지방어항 3개소에 대한 어항시설확충을 위하여 전년보다 3억원 증액된 9억원을 편성하여, 지방어항의 열악한 어항기반시설을 확충코자 합니다. (p463-464) 제18호 태풍 미탁 재해복구(해수부, 국고)사업입니다. 대부항 방파제 피해복구사업으로 총사업비 9억4,696만원 중 `19년도에 배정되지 못한 도비 7,009만원에 대하여 신규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어촌개발의 세부사업입니다. (p464) 해안누리 워라벨로드 조성(도비, 전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0억원으로 우리군의 해안절경인 노물리-경정3리 일원 해안산책로정비 및 해양관광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삶에 지친 국민들의 치유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9년도 용역비 2억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0년부터 본격적인 시설공사를 위하여 전년보다 10억원 증액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64) 강구연안유휴지 휴양시설조성(도비, 전환)사업입니다. 강구 해파랑 공원 내 연안유휴지 휴양시설조성을 목적으로 총사업비 96억원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36억원을 투입하여 해파랑전망대 및 각종 조경시설을 완료하고, 현재 호보트 테마놀이터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해파랑공원내 해양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전년보다 10억원 증액된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관리의 세부사업입니다. (p464∼465) 다음은 해수욕장운영입니다.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589만원 감액된 1억6,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폐장후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지원과, 해수욕장 실과소․읍면 근무자 급식비 지원, 장사 및 소규모 해수욕장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466)해수욕장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도비보조) 사업입니다.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편의시설물 제반 시설 정비 및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4억5,000만원 증액된 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해수욕장의 노후된 시설을 현대화시설로 리모델링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66)해수욕장 인명구조원 인건비(도비보조)입니다. 해수욕장 개장기간 수상인명구조요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240만원 증액된 3억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명사고 제로를 최우선 목표로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p466)특화해수욕장육성지원(도비보조)입니다. 경상북도 해변비치사커대회 개최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보다 1,600만원 감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다 내실 있게 준비하여 전국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p466) 해파리수거그물및응급처치약품지원(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해파리 출현 시 피서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차단망, 구제장비, 약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167만원 감액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67) 바다청년정보지원센터설치(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 숙소개선 및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명구조요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p467) 해수욕장인명구조요원 장비지원(도비보조)사업입니다. 물놀이객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장비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67) 365일 청정해수욕장유지체계구축(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비치클리너 운영을 위한 장비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개발의 세부사업입니다. (p468) 해양관광홍보 및 시설물관리입니다. 해파랑공원 및 연안 시설물의 관리원 인건비와 공공요금 납부 등 연안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년보다 1,518만원 증액된 1억1,5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69) 연안재해방지시설(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연안의 침식․유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년보다 1억원 증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69) 어촌뉴딜 300사업(국고보조)입니다. 2019년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석리항 어촌뉴딜 300사업은 2019-2020년 3년간 총사업비 110억2,4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19년 38억5,900만원을 제1회 추경에 편성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년도 예산은 석리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전년도보다 10억100만원 증액된 49억6천만원과, 경상북도의 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2020년 어촌뉴딜 선정 예정지에 대한 사업비 20억원이 추가로 편성되어 총 69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p469-470) 어촌뉴딜 300사업(도비보조)입니다. 2021년도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대상지에 대한 기본구상용역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3,3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2021년도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p470) 어촌뉴딜 300사업(자체사업)입니다. 2020년도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가 12월 말경 발표됨에 따라, 공모사업 지침상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공모신청 사업비의 7%를 지방비로 우선 편성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전년도보다 1억6,200만원 증액된 4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예산은 `20년도 공모사업 선정결과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수립 시 조정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항 관리의 세부사업입니다. (p470) 연안항 시설물 유지관리(도비보조)입니다. 연안항인 강구항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시설물의 확충을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환경관리의 세부사업입니다. (p470-471) 다음은 해양환경 일반관리입니다. 전년도보다 237만원 감액된 8,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잦은 너울성파도 및 태풍으로 인하여 연안 폐어망 등 해안 쓰레기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블루로드 및 연안환경을 더욱 아름답고 깨끗이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p471) 해안폐어망수거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2,000만원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최근 태풍 북상 빈도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해양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깨끗한 블루시티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471) 수산물공동작업장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수산물공동가공센터 폐수처리 운영 지원과 시설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000만원 감액된 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71) 유해생물구제(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적조발생시 방제작업 및 피해예방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71) 수산물브랜드개발 및 규격용기지원(도비보조)사업입니다. 수산물포장재 지원을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1억4,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군의 대표 수산물인 영덕대게, 청어과메기, 오징어, 물가자미 등에 대한 규격용기 지원으로 우리군 수산물의 이미지 제고와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p472) 생분해성어구시범(국고보조)사업입니다.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대게자망어업인 및 통발 어업인에게 바다에서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어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6억3,533만원 증액된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국도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p472) 수산물처리저장시설지원(도비보조)사업입니다. 수산물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저온저장시설과 건조기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2,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72)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도비, 전환) 입니다. 영세한 지역 수산가공업체의 설비 개선, 위생시설 확충 등을 통해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472) 대게어장환경정비(도비보조)사업입니다. 대게조업지의 침적폐기물을 어업인이 직접 수거하는 것을 지원하여 영덕대게 서식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8,333만원 증액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게어장 환경개선을 통하여 불황 중인 대게어획량 증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p473) 대게지원 일반관리입니다. 대게 원산지 표시 지원을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73) 영덕 로하스 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영덕로하스농공단지 관리를 위한 시설유지보수, 주변정비 및 공공요금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832만원 증액된 6,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73) 로하스 수산식품거점단지 육성 사업입니다. 원활한 수산식품거점단지 운영 및 기업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400만원 감액된 6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73) 수산재해예방 및 방제(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1,633만원 감액된 1,6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수온, 적조 등을 예방하고 어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방제로 한 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474) 해양쓰레기정화사업(균특보조)입니다. 해안에 방치된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처리를 통한 해양환경 개선 및 깨끗한 영덕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74) 로하스 수산식품거점단지 활성화사업(도비보조)입니다.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명품화, 기업지원사업 등을 통한 로하스 수산식품거점단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6,667만원 감액된 2억6,6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도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p474) 수산물 수출지원사업(국비보조) 입니다. 관내 수산물 수출업체 해외시장 개척,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등 수산물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p475) 수출용포장재 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수산물 수출업체의 수출증대를 위해 수출용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350만원 증액된 3,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75) 수산물 해외규격인증 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최근 수산물 수출시장 확대에 따른 수출 해당국의 법적요건 구비 및 안전성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수산물 해외규격인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78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475)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기금)입니다. 해안쓰레기 관리 강화를 위하여 주요 해안에 상시 인력을 배치하여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한 수거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49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475-476) 조업중인양쓰레기수매사업(도비전환)입니다. 어업인이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를 수매 및 처리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다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p475) 행정운영경비(해양수산과)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281만원 감액된 1억5,0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조상준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11시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회의중지

11시15분회의시작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찬

주운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3대문화권 동해안 연안녹색길 조성사업 준공 등으로 전년도 171억2,624만원보다 40억9,874만원이 감소한 130억2,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343) 먼저 문화예술관리 사업입니다. (343) 문화예술관리 사업은 일상속에서 문화를 누리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전년 대비 8억1,000만원이 감액된 17억1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기념일 조형물 주변 환경 정비, 공공 작은도서관 독서지원 인부임 등 문화예술관리운영 인건비로 3,2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43-344) 독서문화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예술 관련 도서 구입, 음악게임산업 관련 압류품 처리, 구)야성초등학교 관리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 5,1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의 동학혁명 역사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향교 전통혼례 문화보급사업 1,000만원과, 영덕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2,000만원 등 지역 문화예술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비로 5,2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4-345) 문화예술기능인 및 단체지원 사업으로 기로연, 석전대제 등 향교 문화전승 보존지원을 위해 3,062만원(도비 892만원, 군비 2,1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북선비아카데미지원사업 3,200만원(도비 960만원, 군비 2,240만원), 경북북부권 문화정보센터 문화홍보사업지원을 위해 2,900만원(도비 650만원, 군비 2,25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참가비 1,500만원, 독서문화 증진을 위한 사업비 2,000만원, 덕곡천 감성문화거리 테마행사 추진을 위해 1,000만원 등 5,5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영덕문화원지원사업으로 무고 전수지원 1,500만원, 문화학교운영 1,900만원, 영덕군민 연극단 육성을 위해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주민 참여예산으로 추진되는 옥계 37경 기록보존화를 위한 사업비 3,000만원 등 총 1억1,45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345-346) 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영덕문화원 운영비 1억1,110만원과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신돌석장군 숭모제향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경제활성화와 군민 및 관광객 볼거리 제공을 위한 장엄등‧희망트리 제작 및 설치를 위해 시설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중학교 국악분야 예술강사지원 사업을 위해 1,776만원(국비 888만원, 도비 266만원, 군비 622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으며, 학교 내 마을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해 600만원(도비 180만원, 군비 42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사업(기금보조)추진을 위해 2억4,111만원(기금 1억7,122만원, 도비 2,096만원, 군비 4,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지역문화사랑방 운영지원을 위해 2,100만원(도비 630만원, 군비 1,4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격년제로 개최되는 목은문화제를 위해 6,000만원(도비 1,500만원, 군비 4,5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영덕에서 개최되는 전국유학문화학술발표회 지원을 위해 1억원(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원, 선현이 남긴 이야기책 발간을 위해 4,000만원(도비 1,200만원, 군비 2,800만원), 유교문화교양강좌지원을 위해 600만원(도비 100만원, 군비 5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으며, (347-348) 지역 역사인물인 나옹왕사 탄신 700주년을 기념하여 전통문화축제 개최를 위해 1억원(도비 2,220만원, 군비 7,78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8,000만원(도비 1,700만원, 군비 6,300만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영덕의 향토 민속자료를 디지털 자료화를 위한 디지털 영덕문화대전 편찬사업 1차년도 사업비 1억7,000만원을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영해면 원구리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3차년도 사업비 2억원(도비 11,600만원, 군비 8,4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 1억2천만원, 민간자본보조 8,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영덕통합도서관 건립을 위한 영덕교육청 예산 전출금 중 1차년도 사업비 15억원(균특 6억원, 도비 4억원, 군비 5억원)을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349p)다음은 예주문화예술회관 관리 사업입니다. (p349) 예주문화예술회관 관리 사업예산은 방수공사 및 공연장 환경조성 사업완료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6억5,666만원 감소한 11억8,9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주문화예술회관 관리구역 환경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00만원, 복사기 임차료, 기념품 제작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048만원과 전기요금, 냉난방용 보일러 연료비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1억1,6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50) 예주문화예술회관 주차장 계단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350-351) 공연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예주문화강좌 강사 수당,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연회비 납부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8,556만원과 공공운영비 736만원을 편성하였고, 군민들에게 다양하고 우수한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공연비 2억3,0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 적용을 위해 전산개발비 2,2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공연 유치를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3,000만원, 예주문화예술회관 라발리어 마이크 등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351-352) 예주문화예술회관 공연장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340만원과 공공운영비 5,091만원, 음향·조명·영상장비 등 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2,284만원을 편성하였고, (p352) 대공연장 구동부 와이어 교체를 위해 시설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서철 영덕을 찾는 관광객 및 군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공연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는 제6회 영덕썸머뮤직페스티벌 사업비 3억원(도비 9,000만원, 군비 2억 1,0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p352-353) 신돌석장군 유적지 및 목은이색기념관 관리를 위해 인건비 4,604만원과 일반운영비 3,237만원을 편성하였고, 목은이색 기념관 옹벽 설치를 위해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54)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6,7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기획공연 및 문화가 있는 날 무료공연 등을 위해 행사운영비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54-355)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공연장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1,600만원, 음향 케이블 구입 등 공연장 자재구입을 위해 재료비 600만원, 무선 인이어 시스템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55)다음은 관광진흥 사업입니다. (p355) 관광진흥 사업은 특색 있는 관광자원 육성과 다각적 마케팅을 통한 영덕관광 활성화를 위해 23억6,0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55-356) 주요 예산내역으로는 온라인(네이버 등)을 활용한 영덕관광홍보비 9,000만원, 타 지역 영덕관광홍보비 1억1,000만원, 목적 방문(축구, 지역연수원, 축제 등) 지역스테이 연계 관광상품 1,800만원, 스포츠경기장 TV노출광고비 1억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가이드북 제작비 1,800만원, 영덕관광안내지도 제작비 2,600만원, 영덕블루로드 완주메달 등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 영덕관광 자료 발굴 및 홍보비 1,300만원, 영덕관광 기념품 제작비 4,000만원, 지역관광홍보물품 구입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해선 열차 래핑물 이용요금 2,574만원, 영덕역 전광판 이용요금 1,200만원, 모바일 타케팅 광고비 2,200만원 등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356) 경북도공동관광홍보전 참가비 2,400만원, 경북마을이야기박람회 참가비 1,500만원, 동해선 연계 관광상품화를 위한 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대별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및 지역 연계 투어를 위해 4,0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357) 영덕 관광홍보 서포터즈 원고료 및 활동비 1,84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의 숨어있는 문화관광스토리 발굴을 위한 전담해설사 양성을 위해 2,000만원, 호국도시 이미지 확립을 위한 청소년 호국의 길 답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7,000만원, 지역 문화테마형 투어 운영을 위한 블루시티 역사문화 투어 사업 추진을 위해 6,0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무인계수기 신설 및 보수 1,000만원, 주요지역 경관조명 설치를 위해 3억원, 주민참여예산인 달산면 옥계리 형제바위 알림판 설치사업비 5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축제지원 사업으로 축제추진위원회 우수 문화축제 견학 및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를 위한 실비보상금 등 1,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만의 특색 있는 유등제작 및 관리를 위해 8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으며, 23회를 맞이하는 영덕대게축제 추진을 위해 6억원, 지역민 및 영덕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주요관광지 주말공연비 2,000만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p358) 피서철 주요행락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 440만원과 일반운영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해맞이 행사 개최를 위해 3억원(도비 1억원, 군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58-359) 문화관광해설사의 인건비를 위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560만원(기금 1,134만원, 도비 1,134만원, 군비 5,292만원)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사업 1,260만원, 보험료 910만원을 각각 기타보상금 및 보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와 시군 협의체간 관광 마케팅 협력사업을 위해 2,000만원(도비 300만원, 군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덕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60) 2020년 관광의 해 홍보 콘텐츠 제작을 위해 3,000만원(도비 900만원, 군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덕대게원조마을 전통문화행사 지원을 위해 3,000만원(도비 1,000만원, 군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60)다음은 관광기반조성 사업입니다. (p360) 관광기반조성 사업은 3대문화권 동해안 연안녹색길 조성 사업 준공 등으로 전년대비 32억3,293만원 감소한 35억5,6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8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고래불 국민 야영장 복구를 위한 사업비 4,643만원(도비 4,643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p360-362) 고래불 음악분수, 영덕블루로드 등 관광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해 인건비 4,000만원과 일반운영비 1억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시설물(대게누리공원, 죽도산 전망대, 고래불 음악분수 등)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비 2,000만원, 강구 대게거리 데크 정비를 위해 1,500만원, 문화창작예술촌 조성사업을 위한 영덕야성초등학교 창포분교 매입비 9억5,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p362-363) 해달뫼와 함께하는 동해안 블루로드 조성 사업에서 블루로드 노후위험구간 보수정비를 위해 9,000만원, 블루로드 B코스 데크 위험 시설물 정비 9,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다문학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비 1억9,300만원(도비 1억1,200만원, 군비 8,1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덕곡천 친수공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장비임차비 9,900만원, 사계절 아름다운 덕곡천 조성을 위해 초화류 단지 2,500만원, 데크로드 오일스텐정비를 위해 1,5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블루로드와 연계한 특색 있는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애니메이션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해 8억원(도비 4억원, 군비 4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새로운 관광자원화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축산(영덕)블루시티 조성사업을 위해 11억3,200만원(균특 5억6,600만원, 도비 1억6,980만원, 군비 3억9,62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64)다음은 축제기획관리 사업입니다. (364)영덕군축제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보고서 제작비용 등 885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영덕대게축제 평가용역을 위해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북 도내 시군간 상호교류를 위해 추진되는 경북대표축제 품앗이 운영을 위해 1억400만원(도비 5,200만원, 군비 5,2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364)다음은 문화재관리 사업입니다. (p364) 문화재관리 사업예산은 3대문화권,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 감소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13억2,572만원 감소한 23억1,1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65-366) 주요 예산내역으로는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건비 1,009만원, 일반운영비 4,360만원, 재료비 200만원, 연구용역비 2,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의 긴급 보수를 위해 시설비 1억원, 고택편의시설 정비사업 5,1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도지정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수와 정비를 위해 시설비및부대비로 7억6,750만원(도비 3억8,375만원, 군비 3억8,375만원)을 편성하였고, (p366-367)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수와 정비를 위해 3,800만원(국비 2,660만원, 도비 570만원, 군비 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유산 연구조사 및 문화재 발굴을 위해 연구용역비 4,000만원,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보존을 위해 기타보상금 1억60만원(도비 5,030만원, 군비 5,0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월월이청청공연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원(도비 600만원, 군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지킴이 활동비지원 사업으로 500만원(도비 150만원, 군비 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368) 관리취약지역에 소재한 도지정문화재 특별관리 지원을 위해 인건비 2,400만원(도비 732만원, 군비 1,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방재시설의 유지와 관리지원을 위해 시설비로 2,000만원(기금 1,400만원, 도비180만원, 군비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천연기념물(동,식물)보호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재료비, 기타보상금 등으로 5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68-369) 3대문화권 전통생활 정신문화체험지구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건비 1,838만원, 일반운영비 969만, 재료비 1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6,000만원(기금 4,200만원, 도비 540만원, 군비 1,26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1,554만원(국비 777만원, 도비 233만원, 군비 544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370-371) 3대문화권 나옹왕사 역사문화체험지구의 효율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인건비 1,312만원, 일반운영비 4,494만원, 행사실비지원금 3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만원,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대문화권 사업으로 조성된 인문힐링센터 여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건비 1억8,960만원, 일반운영비 7,723만원, 재료비 4,320만원,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71-372) 3대문화권 나옹왕사 테마가도 환경정비를 위해 인건비 870만원, 재료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재 안내판 보수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2,500만원(국비 750만원, 도비 875만원, 군비 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풍피해 재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3대문화권사업 재해복구사업비 1,199만원과 문화재 재해복구사업비 1,521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372-373) 2020년 준공예정인 나옹왕사 기념관 신축건물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인건비 9,333만원, 일반운영비 7,432만원, 행사실비지원금 672만원,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택종갓집활용사업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원(국비 1억원, 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무형문화재전수관 활성화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국비 940만원, 도비 423만원, 군비 987만원)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조상준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회의중지

13시30분회의시작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11-418) 먼저 환경관리 사업입니다. (p411) 먼저, 환경행정 추진과 민간 환경보전 활동 지원을 위하여 6,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환경행사 추진과 환경단체 사업보조 등입니다. (p412) 자연형 하천사업장 관리를 위한 인부임 870만원과 일반운영비 359만원, 시설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2,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3)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은 전기절약 가구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기타보상금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탄소생활실천지원사업은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4) 기후변화대응 그린리더 육성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왕산국립공원 설치 시설물 보수를 위해 시설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장 관리 인부임 435만원과 생태하천 사업 완료 후 5년간 실시해야 하는 수생태 및 수질 등 모니터링을 위해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북동해안국가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및 대내외 홍보를 위해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5) 전기자동차 30대와 전기화물차 5대 민간보급을 위해 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6) 산성계곡 생태공원 관리를 위한 인부임 3,564만원과 일반운영비 9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북동해안국가지질공원 인증 후 사무국 운영을 위해 공기관위탁사업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북동해안국가지질공원 영상제작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위해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7) 동해안국가지질공원의 관광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지질대장정 추진에 공기관위탁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풍 미탁에 따른 송천 생태하천 재해복구사업에 시설비 1,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운전을 실천할 경우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기타보상금 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 교란생물인 가시박 제거를 위한 인부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8-419) 다음은 환경지도사업입니다. (p418)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해 1,099만원과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3,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9) 관내 주요하천의 수질과 토양오염 우려지역의 오염도를 파악하기 위해 일반운영비 2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9-423) 다음은 대기지도사업입니다. (p419) 관내 미세먼지 측정소 20개소를 운영하여 실시간 측정 결과를 군민과 관광객에게 제공하고자 일반운영비 5,426만원, 악취시료채취백 구입을 위한 재료비 495만원과 대기배출원 감시를 위한 드론 구입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20)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은 주거용 건축물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금 4억8,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배출저감사업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에 기타보상금 2억800만원과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억2,9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21) 지자체 도시대기측정망 구축을 위한 측정소 1개소 설치에 따라 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22) 영세한 대기오염배출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와 환경전광판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6,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23) 미세먼지 불법․과다 배출원 감시 및 예방을 위한 인부임 및 장비구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23-427) 다음은 청소관리 사업입니다. (p423) 생활쓰레기 배출, 수거, 처리 및 분리배출 홍보를 위해 11억7,2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역은 대체청소인력 운영, 쓰레기배출홍보 및 종량제봉투 구입, 불법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한 CCTV 설치사업, 음식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종량기 구입 등입니다. (p426)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사업장 견학에 따른 포상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농약빈병 분리배출에 따른 보상금을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600톤 수거처리를 위해 수거보상금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27) 하천에 산재된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인부임 및 장비 임차비 1억5,5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운동기구 구입에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27-431)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업입니다. (p427)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운영 및 재활용품 선별을 위해 29억6,2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시설물 보수에 따른 시설비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금 12억7,744만원 등입니다. (p431) 공중화장실 노후시설 보수 및 리모델링과 공중화장실 표준 디자인 반영에 시설비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자원관리센터 주변 6개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해 시설비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블루로드 편의시설 확충에 따른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1-437)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효율적관리 사업입니다. (p431) 음식점 위생관리, 좋은 식단 개발, 친절분위기 조성을 위해 9,7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역은 위생감시원 운영, 경북식품박람회 참석, 영덕 맛집 홍보, 친절청결서비스 교육 등입니다. (p433)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836만원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호객행위 근절을 위해 5,3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6)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의 영양관리를 위해 민간위탁금 1억1,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덕맛집 선정, 홍보와 영업컨설팅을 위해 8,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베스트 숙박업소 홍보와 위생용품 지원에 270만원과 위생등급제 홍보와 지원사업에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7-440) 다음은 야생동식물보호사업입니다. (p437)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시설인 철선울타리, 전기목책기 설치 지원을 민간보조사업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8)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감시인력 고용 및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에 따라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과 농민들의 피해 저감을 위해 매년 수렵장을 운영하고자 1억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9)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따른 포획보상금과 활동실비 4,688만원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자체사업으로 2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따른 보상금으로 3,400만원과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 GPS 통신비 650만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22)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운영 사업입니다. 친절서비스 교육이수 우수업소 및 영덕맛집 지정업소 대상 위생용품 지원과 식품감시원 교육에 2,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과징금 귀속분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조상준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7분

병광

박병광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105억9,769만원보다 7억9,355만원이 증액된 113억9,12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경관리 사업입니다. 조경관리 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 18억5,759만원보다 8억5,793만원 감액된 9억9,9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79) 보호수관리(도비보조)를 위하여 2,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보호수 돌발병해충방제 약제구입,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 시행으로 우리군 보호수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p479) 산림서비스 증진(국고보조)을 위하여 2,0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도시녹지관리원 1명 사역, 부대경비, 교육비입니다. (p480) 가로화단조경(자체)을 위하여 3억5,1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로 가로수 병해충방제, 찾아가는 정원수관리, 가로꽃길조성이며, 일반운영비로 지역특산물 홍보물품구입, 차량 유지관리비 및 찾아가는 정원수관리를 위한 유류비이며, 산림시책 업무추진비와 가로화단조성 난간걸이용 꽃묘(페츄니아외 5종)구입, 우리군 시책사업인 찾아가는 정원수관리 약제구입, 오십천변 해바라기 및 코스모스 종묘 구입, 강구 해파랑공원 경관조성 꽃묘(임파첸스 외 5종)구입을 위한 재료비이며, 민간위탁교육비로 취업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해 2개 과정으로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교육비이고, 가로수 유지관리 및 식목행사지 주변정비 장비임차를 위한 시설비입니다. (p481) 군립자연휴양림조성(균특보조)을 위하여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달산면 옥산리 일원 바데산자연휴양림 조성(1차년도)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경제림 육성사업입니다. 경제림 육성 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 15억2,292만원보다 2억6,895만원 감액된 12억5,3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82) 가로수 및 수목관리(자체)를 위하여 2억8,7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가로수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나무심기행사 추진 및 도시녹화운동추진과 동력톱 및 예초기사용 유류대 등이고, 녹지조경담당 국내여비와 재료비로 가로수지주, 동해방지 자재, 해송송림 비료구입, 가로수 관리용 퇴비구입 등이며, 일반보상금으로 식목일행사 참석자 급식비이고, 시설비로 주요도로변 가로수 전정, 7번국도변 배롱나무식재공사, 마을숲 및 소공원 정비사업, 7번국도 배롱나무 가로수 관리사업,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예산입니다. (p483) 경제림조성조림(국고)을 위하여 6,1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목재생산조림 6ha, 특용수조림 3ha, 바이오순환림조림 6ha의 조림사업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p484) 큰나무조림(국고)을 위하여 1억4,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산림재해방지조림 4ha, 큰나무조림 10ha의 조림사업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p484) 지역특화조림(국고)을 위하여 6,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지역특화조림 3ha의 조림사업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p484) 미세먼지저감조림(국고)을 위하여 9,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미세먼지큰나무(묘목자체) 2ha, 미세먼지큰나무(묘목수급) 3ha의 조림사업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p485) 신규사업으로 도예문화체험장(균특이양, 군자율)조성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 내 조성된 기 시설과 연계한 도예문화체험장 조성을 위한 건축 실시설계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p485) 목재문화체험장(균특이양, 도자율) 조성을 위해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목재문화체험장 건축, 전기, 통신 등 조성공사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관리 사업입니다. 산림자원관리 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 1억7,917만원보다 1,846만원 감액된 1억6,0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86) 등산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5,6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주요 등산로 정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홍보현수막, 각종 육림장비 유지비와, 행사운영비로 산림문화축제 및 숲가꾸기의 날 행사 추진비 등이고, 산림경영담당 국내여비와 재료비로 등산로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시설 보수 등이며, 일반보전금으로 임업인교육 및 연찬회 참석 지원, 숲가꾸기의 날 행사 참석자 급식 등이고, 민간이전으로 임업후계자협의회의 산림보호 및 공익사업 지원이고, 시설비로 등산로 보수 장비임차, 등산로 개설 및 보수이며, 자산취득비로 육림장비인 예취기와 기계톱 구입비입니다. (p487) 민유림산림경영계획작성(국고보조)을 위하여 4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민유림 200ha의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산림자원기반조성 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 21억4,278만원보다 15억3,917만원 증액된 36억8,1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88) 정책숲가꾸기사업(국고보조)을 위하여 17억6,1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1,150ha의 숲가꾸기 사업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p488) 등산로개발(자체)을 위하여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등산로 아치교 안전정밀검사용역 연구용역비와 등산로 안전시설 교체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입니다. (p488) 임산물생산기반(생산기반)조성(국고보조)을 위하여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임업인에게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에 지원하는 임업생산장비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입니다. (p488) 임산물생산기반(유통기반)조성(국고보조)을 위하여 2,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임업인의 임산물유통기반조성에 지원하는 저온저장건조시설(3개소)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입니다. (p489) 주택용목재펠릿보일러(국고보조)를 위하여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주택용 난방용 목재펠릿보일러 3대를 지원하는 민간자본사업보조금입니다. (p489) 산림자원조성(자체)을 위하여 1억9,4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송이장터관리 인부임과 일반운영비 및 송이장터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1억200만원), 송이장터운영 민간행사사업보조(2,000만원)와 송이소포장재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3,750만원)입니다. (p490) 산림사업시책추진(도비보조)을 위하여 1,9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관내 임업인들에게 최신 임업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지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임업인들의 교육 및 선진 벤치마킹을 위한 산림소득활성화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입니다. (p491) 산림복합경영단지(소액)(국고보조)를 위하여 1,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임업인의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에 지원하는 표고자목구입(5천본)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입니다. (p491) 산림복합경영단지(공모)(국고보조)를 위하여 1억3,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임업인의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공모사업에 지원하는 표고 및 산양삼재배단지조성의 3년차사업(1건)의 민간자본사업보조금입니다. (p491) 숲가꾸기 사회적일자리(국고보조)를 위하여 1억5,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6명과 산림자원조사원 1명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입니다. (p492) 산림작물생산단지(소액)(국고보조)를 위하여 5,0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임업인의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관정과 하우스시설설치 및 송이산가꾸기 지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입니다. (p492) FTA대비 지역특화사업(도비보조)을 위하여 9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FTA대비 지역특화사업(유통지원사업)으로 임산물 택배비 지원 보조금입니다. (p492) 산양삼생산과정확인제도(국고보조)를 위하여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산양삼 품질검사(농약)를 위한 산양삼생산과정확인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입니다. (p493) 미세먼지저감 공익숲가꾸기(국고)를 위하여 12억2,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450ha의 미세먼지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육성 사업입니다. 산림보호․육성 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 37억7,970만원보다 4억9,127만원 증액된 35억5,9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93) 산불예방관리(자체)를 위하여 8억2,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산불감시탑, 초동진화요원 인건비(7억 2,244만원)이며, 일반운영비(5,833만원)로 산불조심 현수막․깃발 등 제작, 산불대책본부 근무자 급식, 산불특장차 유지관리비 등이며, 산림보호담당 국내여비와 재료비로 산불진화장비 등 구입이며, 일반보상금으로 산불진화 및 산불방지 캠페인 급식과 각종 공익신고 보상금 및 산불담당공무원 산업시찰 포상금이며, 민간이전으로 숲사랑지도원의 산림자원보호 및 자율감시체계구축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과 시설비로 산불감시탑 수리비 등입니다. (p495) 산불진화체계구축운영(경상, 국고보조)을 위하여 2,8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로 산불진화급식비, 재료비로 산불진화 개인장비구입, 자산취득비로 휴대용 무전기 구입입니다. (p496) 산불진화체계구축운영(자본, 국고보조)을 위하여 5,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로 산불감시원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료와 자산취득비로 산불진화차 및 무선국통신장비(차량국)구입입니다. (p496) 소나무재선충병방제(국고보조)를 위하여 4억6,8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소나무재선충병방제(피해목제거, 예방나무주사, 지상방제, 훈증목 수집 등)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p497) 일반병해충방제(국고보조)를 위하여 4억1,7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솔잎혹파리, 지상방제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p498) 산림병해충방제(자체)를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반출금지구역 입간판 제작비 및 산림병해충방제장비 수리비입니다. (p498) 산불방지대책(도비보조)을 위하여 10억7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산불감시원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산불감시원 유류대, 재료비로 개인진화장비세트, 진화용 소화약제 구입이며, 자산취득비로 차량 및 이륜자동차용 디지털자동방송기기, 산불감시위치관제시스템, 산불계도무인방송시설 등입니다. (p499)산림재해(산림병해충)일자리(경상)(국고보조)를 위하여 1억7,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2개단 8명) 인건비와 차량임차 및 유류대입니다. (p499)산림재해(산림병해충)일자리(자본)(국고보조)를 위하여 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재료비로 산림병해충 방제장비 구입이며, 자산취득비로 예찰방제단 GPS, 기계톱 구입 등입니다. (p500)산림재해(산불)일자리(국고보조)를 위하여 7억8,0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산불진화대 인건비(7억2,872만원), 일반운영비로 산불현장출동차량 임차비 및 유류대, 재료비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 구입입니다. (p500) 산불예방체계구축운영(경상, 국고보조)을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건입니다. (p501) 산불예방체계구축운영(자본, 국고보조)을 위하여 2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산불소화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p501)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국고보조)을 위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시설비로 주민 생활권내 수목진료 전문가를 통한 병해충 민간컨설팅 지원 건입니다. (p501) 산림병해충방제(도비보조)를 위하여 2억3,3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재선충병 예찰원 2명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병해충 방제장비 수리비, 재료비로 산림병해충 지상방제 용품구입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p502) 가로수 및 도시생활권 병해충포집기설치(도비보조)를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가로수 해충포집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산지유지관리 사업입니다. (p503)산지유지관리 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 2,282만원보다 1,911만원 증액된 4,1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지유지, 관리일반(자체)을 위하여 4,1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로 군유임야, 인허가지 관리를 위한 측량 등 수수료 및 우수기 인허가지 점검대책반 근무자 급식비와 국내여비입니다. 다음은 산지개발관리 사업입니다. 산지개발관리 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 8억9,743만원보다 1억939만원 감액된 7억8,8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03) 임도시설(보수)(도비. 전환)을 위하여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관내 임도의 보수를 위한 시설비입니다. (p503) 임도시설(임도관리원)(도비전환)을 위하여 3,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임도관리원 3명 운영 인건비입니다. (p503) 임도시설관리(도비보조)를 위하여 8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임도관리모니터요원 2명 운영 인건비입니다. (p504) 사방사업(자체)을 위하여 3억 5,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사방사업(산지사방 3ha, 계류보전2km, 사방댐 2개소, 사방댐 준설 2개소), 임도사업(신설 3km, 작업임도 2km, 구조개량 2km)에 대한 군비부담금입니다. (p504) 산림재해예방(자체)을 위하여 2억 7,4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로 산림재해예방안전장비, 산사태취약지역 심의 및 입간판, 산림재해예방장비 유지비이며, 시설비로 임도유지보수 및 관리, 생활권재해위험목 제거를 위한 장비임차료 및 인건비, 바데산자연휴양림 분묘보상 등입니다. (p505)산림재해(산사태)일자리(국고보조)를 위하여 2019년 당초예산 5,255만원 보다 1,499만원 감액된 3,7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산사태현장예방단 3명 인건비와 차량임차 및 유류대, 재료비로 수방자재 구입 등입니다. (p505)산촌마을운영매니저(국고보조)를 위하여 4,1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 2명 인건비입니다. (p506) 사방사업(도비보조)을 위하여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 1억6,578만원보다 413만원 증액된 1억6,9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06) 직접인건비를 위하여 1억6,3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산림자원과 직원 보수(초과 및 휴일수당)와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p507)산불진화체계구축운영(경상, 산불진화출동수당)(국고보조)을 위하여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산림자원과 산불진화출동수당에 대한 보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 2,947만원보다 540만원 감액된 2,4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07) 산림자원과 기본경비를 위하여 2,4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산림자원과 운영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조상준위원장

산림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15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회의중지

15시02분회의시작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기정예산 369억4,956만원보다 199억6,844만원이 증액된 569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p511-515) 먼저, 재난예방관리 사업입니다. (p512) 재난취약가구 기초소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 1,000가구를 대상으로 소화기, 화재경보기 보급 및 설치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12) 어린이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운동 지원입니다.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전 관련 교육행사를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14-515)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생활안전 및 보행환경을 위해 도비보조사업 3,866만원(도비 1,160만원, 군비 2,7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15) CCTV 추가설치사업입니다. 우범지역 감시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도비 보조사업 2,960만원(도비 888만원, 군비 2,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15-521) 다음은 재해 예방, 복구 사업입니다. (p515-516) 재난대비 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재해예방시설인 우수저류시설, 배수펌프장, 강우량기, CCTV 운영 등에 대한 전기 및 통신요금 지출을 위하여 전년도 1억6,035만원보다 4,872만원 증액된 2억9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17) 호우, 대설 등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비와 재해예방시설 유지 및 보수비로 전년도 1억5,400만원보다 3,600만원 감액된 1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17) 소하천시설 유지보수 사업으로 관내 소하천 113개소에 대해 연중 수시로 유수지장목(잡목, 잡풀), 퇴적토 등의 정비를 통해 재해 사전예방과 쾌적한 소하천 관리를 위해 군비 9억1,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18)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강구(구)교, 각1지구, 도곡지구에 대하여 국비 64억5,000만원, 도비 19억3,500만원, 군비 45억1,500만원 총 1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18-519) 재해 취약지구 항구 복구 사업은 재해취약지구 긴급 정비 예산으로 관내 재해취약지구 내 긴급으로 사업 추진 시 집행할 예산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태풍 콩레이 및 미탁 침수지역에 차수판 및 마대 설치 등 사전대비에 필요한 예산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사업인 강구3리 급경사지 재해복구사업 편입토지 보상금 추가분에 대해 15억원을 편성하여 조기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p519) 또한, 행정안전부 2020년 우수저류시설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화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국도비 예산 6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설계용역 및 편입부지 보상 추진으로 강구지역 침수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p520)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영덕읍 덕곡리 못골 소하천 정비에 군비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0)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강구3 지구에 급경사지 위험요소 해소를 위한 계속사업으로 국비 19억5,000만원, 도비 5억8,500만원, 군비 13억6,500만원 총 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1) 영해면 괴시‧벌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2019년 신규사업으로 설계용역을 추진하였고, 2020년도 공사 추진을 위하여 국비 45억원, 도비 13억5,000만원, 군비 31억5,000만원 총 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1)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사업(전환)으로 영덕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의거 미개수 소하천 정비사업을 통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행안부 주관 사업으로, 대상은 계속지구는 상직, 가마실, 장사 소하천, 신규지구는 화전, 벌영 소하천이며, 59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1-527) 다음은 태풍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p522) 태풍 미탁 피해복구사업 중 개선복구사업으로, 연평지구 및 금호지구 재해복구사업의 도비보조 분 19억946만원을 편성하여 내년 우수기 전 공사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p522-524) 태풍 미탁 소하천 재해복구사업(국고)으로 관내 재해 복구 대상 소하천 42개 지구 도비 12억1,0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 우수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p524-525) 태풍 미탁 재해복구 사업 중 지원사업으로 군도 6지구, 농어촌도로 10지구에 대해 도비 9억2,3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6-527) 태풍 미탁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으로 삼계리 갈밭골 세천 재해복구사업 외 23지구로써 도비 4억1,9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 우수기 이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p527) 다음은 영덕군 군민 안전보험 사업입니다. (p527) 영덕군민이 일상생활 중 각종 재난 및 범죄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를 보상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7-529) 다음은 하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p527-528) 하천관리운영 사업으로 관내 지방하천 21개소에 대해 연중 수시로 유수지장목(잡목, 잡풀), 퇴적토 등의 정비를 통해 재해 사전예방과 쾌적한 소하천 관리를 위해 군비 7억5,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8)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도비보조) 사업으로 관내 수문점검 및 정비에 따른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8-529) 하천정비사업으로 유수지장목을 활용한 퇴비화, 하천 수문전동화와 자동계측시설 설치를 위해 8억6,20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529-533) 다음은 민방위지원육성 사업입니다. (p532)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3개소(영덕군청, 강구면, 영해면)에 단말기 교체사업을 위하여 도비 보조사업 1억3,500만원(도비 4,050만원, 군비 9,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3-534) 다음은 소방관리 육성 사업입니다. (p534) 영덕읍 및 창수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기존 의용소방대 사무실은 공원조성으로 대체되어, 영덕(남, 여), 창수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규 설치사업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4-535) 다음은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p534)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은 교차로와 도로안전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9년 예산 5억1,000만원보다 4억4,000만원이 증액된 9억5,000만원(국비 1.4억, 도비 1.35억, 군비 6.7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34-535) 세부내역으로는 영해면 예주문화예술회관 앞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해 5억원(국비 1.4억, 군비 3.6억)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및 도로부속물 정비사업으로 괴시 전통마을 보행환경 정비사업으로 4억원(도비 1.2억, 군비 2.8억)을 편성하고, 용평도로의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5-539) 다음은 기타도로관리 사업입니다. (p535) 기타도로 관리사업은 군도, 농어촌도로의 유지보수와 확포장 사업으로 2019년 예산 74억7,972만원보다 28억460만원 감소한 46억7,5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35) 세부내용으로 도로 유지보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로변 풀베기 작업 및 교통량조사, 건설장비 운전기사 인부임으로 19년 예산 2,817만원보다 939만원 감소한 1,87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p535-536) 건설장비 및 도로관리사무소 운영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19년 예산 8,034만원보다 159만원 감액된 7,8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37)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국내여비와 재료비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7,3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37) 도로시설의 유지보수와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인 시설비는 19년 예산 19억2,707만원보다 8억2,162만원이 감소한 11억5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37-538) 세부내용으로는 도로시설물의 보수와 안전시설물 개선을 위하여 3억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과 정비사업을 위해 대리도로 확포장공사 외 5지구에 대하여 4억9,500만원과 도로 환경 정화를 위해 풀베기 및 시거장애물 제거사업을 위해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8) 도로의 주요시설인 대형교량은 시특법상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점검을 시행토록 규정하여 신애교 등 7개교의 정밀점검을 위하여 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금교와 도곡교는 2019년 정밀점검 결과 균열 등으로 유지보수가 필요한 C등급으로 판명되어 2개교의 보수공사를 위해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8) 또한 도로의 긴급보수와 강우․강설시 신속한 정비를 위하여 건설장비 임차비 7,2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8) 광역교통망시대 도로개선사업은 영덕읍 시가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과 연계하고 주민이 편안하게 거닐 수 있는 거리 조성을 위해 영덕읍 시가지 “자연과의 만남거리” 조성 실시설계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8) 국토부 공모사업인 고속도로IC 해안연결도로 직결노선 개설사업은 총사업비 115억5,000만원(국비 100.5억, 군비 15억)으로 연도별 예산계획에 따라 19년 예산 21억원보다 16억5,000만원이 감소한 4억5,000만원(국비)으로 편성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중이며 20년 상반기 설계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년 착공 계획입니다. (p538)주왕산 국립공원 영덕지역 탐방로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은 총사업비 32억5,000만원(국비 20억, 군비 12.5억)으로 19년 예산 10억원보다 4,800만원이 증가한 10억4,800만원(국비 5.48억, 군비 5억)으로 편성하였으며 현재 보상금 지급통보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로 지구지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착공할 계획입니다. (p539) 낙후형 지역개발사업인 영덕 풍력발전단지 활성화지원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영덕 풍력발전단지와 산림생태공원,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등 우리군 주요관광지 진입도로인 삼계-대탄간 도로의 확포장사업으로 총사업비 70억원(도비 25억, 군비 35억, 특별교부세 10억)이며 2018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 중으로 20년 예산에 13억원(도비 6.5억, 군비 6.5억)으로 편성하였으며 현재 공정율은 40%로 20년말 준공 계획입니다. (p539)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은 영양군과 연계사업인 영&영 에코힐링 관광권역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17억7,000만원 (국비 11억, 군비 6.7억)으로 19년 예산 5억2,100만원보다 5,000만원이 증가한 5억7,100만원(국비 2.99억, 군비 2.72억)으로 편성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중으로 20년 상반기 설계완료와 공유수면 점용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p539-540) 다음은 건설행정 사업입니다. (p539-540) 도로 점․사용 전주 실태조사를 위하여 인건비 1,05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2,720만원, 여비 1,056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등 전년대비 159만원 증액된 5,37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540-542) 다음은 도시계획관리 사업입니다. (p540) 도시계획관리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유지, 도시재생을 위한 예산으로 2019년 예산 18억4,921만원보다 1억6,589만원 감소한 16억8,3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41) 세부내용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를 작년 1차분에 이어 2차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도로 일몰제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도시지역의 도로 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 사전 고시 용역비 2억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p542) 강구 시장 주변의 교통량 해소를 위한 강구초등학교 앞 오포도시계획도로(중로3-1) 개설공사(L=170m, B=12m)로 19년에 6억원을 기 확보하여 보상 추진하였으며 사업 발주를 위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2) 영해 벌영 도시계획도로(소로2-30호)사업은 잔여구간(여호와의 증인-벌영천)의 토지 보상 완료에 따라 공사 발주를 위한 2억원을 편성하여 20년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p542) 또한 영해 시장 및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한 영해 괴시 도시계획도로(소로3-9외 1개소) 및 (소로3-10)개설공사 추진을 위한 1억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영해 시가지 인도 정비 공사를 위한 2억4,0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p542) 다음은 영덕, 강구, 축산, 영해 도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도로 등)의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비 2억원을 편성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p542) 남정 부경리에서 병곡 금곡리까지 설치된 자전거 도로(L=50.8㎞)의 신속한 보수와 위험요인의 정비 등을 위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도로 관리로 관광 영덕의 이미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p543-546)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p543) 지역개발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인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사업, 군자체사업인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사업인 주민숙원도로사업, 군자체사업인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543-544) 지역개발 사업 예산은 57억2,774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인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사업 13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미곡2리 마을회관 개보수 외 9건 사업으로 편성되었고, (p544-546) 군자체사업인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7억4,800만원의 예산은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2억3,000만원, 영해 시가지 공용주차장 조성 5개소 12억1,300만원, 삼계리 농로포장공사 외 34건 9억6,000만원, 주민참여예산 옥산리 하수관로 및 도수로 복합구축사업 외 2건 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6) 도비보조사업인 주민숙원도로사업 1억6,000만원의 예산은 화천리 소교량 설치, 부곡리 소교량 설치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546) 군자체사업인 농촌생활환경정비 14억1,000만원의 예산은 천전지구 마을진입로 확장 외 2건의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547) 다음은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p547)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 및 공무직근로자(행정실무원 1명, 도로보수원 7명)의 인건비 등 전년대비 2,571만원 증액된 4억4,2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548) 다음은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p548) 일반운영비 1,525만원, 관서당 여비 3,02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10만원 등 전년대비 1,320만원 감액된 5,05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p949-952) 다음은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p951-952)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공공 예금 이자 수입으로 1억2,100만원이며, 세출은 장기미집행대지보상비로 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55-958)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p957)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억5,500만원이며, (p958) 세출은 우곡, 오포, 금진 총 3개 지구에 대한 유지관리 및 개발을 위하여 총 8억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진택지 3,000만원, 우곡택지 1억5,500만원, 그리고 강구 오포택지에 1억원을 편성하여 공원 및 기반시설에 대한 신속한 보수 및 관리를 통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973-977)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p975-977) 세입은 공유재산임대료, 하천사용료, 사업장생산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등 2억6,940만원과 변상금 16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2억1,197만원과 예비비 5,9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07-1,013)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p1,010-1,011) 2020년도 수입계획은 10억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30만원 증액되었으며, 전입금 1억5,400만원, 예치금회수 9억1,040만원, 이자수입 5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태풍대비 재난위험시설 보수 및 자연재난 피해복구사업 등 예치금 10억7,000만원에서 지출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조상준위원장

안전재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5분회의중지

16시 회의시작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열

강신열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182억9,547만원보다 150억600만원 증액된 333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718-719) 먼저 마을상수도관리 사업입니다. (p718)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시설비로 마을상수도 소독시설, 막여과 시설 유지관리, 마을상수도 CCTV,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긴급복구비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p719) 마을상수도 단위시설 개량사업 시설비로 관로 노후에 따른 누수문제를 해결하고자 병곡면 금곡3리 간이상수도 시설정비에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719)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사업으로 지방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낙후된 상수도 시설을 개선하여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4억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719) 마을상수도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으로 소외된 농어촌지역에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와 시설물 정비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2억6,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719-721) 다음은 상수도관리 사업입니다. (p720) 지방상수도 정비사업으로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내 노후되고 파손된 소방용수 시설물을 수리․교체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720)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가뭄에 취약한 간이상수도 보급지역에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8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720)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를 통한 누수저감 및 유수율 제고로 효율적인 물관리와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통한 주민 물복지 향상을 위하여 94억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720) 지품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영덕읍, 지품면, 축산면 급수취약지역에 지방상수도 확장으로 지역간 물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시설통합운영을 위하여 7억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721) 스마트관망관리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실시간 수량·수질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수집된 물 정보의 통합운영·관리를 위하여 44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1-724)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p721) 배수펌프장 운영사업 시설비로 배수펌프장 긴급보수비와 우수관로맨홀교체 및 읍․면 우수관로 준설비 1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2)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사업 시설비로 마을하수처리시설 감시제어설비 설치, 중공사막 교체 등 마을하수처리시설 시설보수를 위하여 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2)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국고보조)사업으로 구미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3) 영덕로하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폐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9억6,000만원, 시설보수를 위한 시설비 4,000만원 등 총 10억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3)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자체)사업으로 구미리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설계변경에 따른 영덕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관로 설치를 위한 부족공사비로 시설비 1억8,000만원, 남호해수욕장 하수처리 민원해결을 위해 남호리 마을하수 연계관로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 시설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3) 도시침수대응사업(국고보조)으로 영덕강구 침수지역의 관로개선 등을 통해 저지대 침수를 예방하고자 영덕강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4) 다음은 태풍피해복구(상하수도)사업입니다. (p724) 태풍피해복구사업(자체)으로 축산리 침수지역 재해복구사업의 부족 공사비 5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고, 제25호태풍 콩레이피해복구(자체)사업의 부족 공사비로 영덕 전통시장 침수 재해복구사업에 24억원, 우곡리 침수지역 재해복구사업에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4) 제18호 태풍미탁재해복구비(국고)사업으로 올해 추가 침수피해지역인 남산지구와 강구2지구의 배수펌프장 설치를 위하여 2019년에 교부되지 않은 도비부담분 13억1,4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4) 제18호 태풍미탁하수도시설재해복구비(환경부, 국고)사업으로 인량리 마을하수처리시설 재해복구사업의 도비분담분 2,916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은 총 82억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8억8,600만원 대비 3억2,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872) 수입예산 중 영업수익입니다. 영업수익은 총 44억2,839만원으로, 사용료수익 43억7,691만원, 급․배수공사수익 4,680만원, 기타영업수익 4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874) 영업외수익은 35억5,060만원으로, 예금이자수익 2,360만원 및 영업비용 부족분에 대한 일반회계전입금 35억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875) 자본잉여금수입은 2억3,000만원, 노후정수장 개선사업 2억원, 상수관로 누수감지시스템 설치사업 3,000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p876) 202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2,300만원 증액된 82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주요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885) 정수비에 대한 사업입니다. 정수장 정밀점검 용역, 상수도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용역, 정수장 수질측정장치 및 계측제어장치 관리 용역, 취․정수장, 배수지 및 가압장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수선유지교체비 등 8억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891) 구축물에 대한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노후관로 교체 6km, 금진 및 화수가압장 진입로 정비, 강구면 강구3리 배수지 이전, 영덕 및 병곡정수장 노후시설 개선사업, 누수감지 시스템 설치를 위한 시설비 25억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892) 기계장치에 대한 사업입니다. 취·정수장, 가압장 내 기계장치에 대한 정비, 교체 및 신설을 통하여 상수도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6억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894)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누수 관로에 대한 신속한 보수공사를 통한 유수율 제고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민간대행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은 총 94억7200만원으로 전년 101억2,800만원 대비 6억5,6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908) 수입예산 중 영업수익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수입 등 14억6,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정기예금이자 4,000만원, 영업비용 부족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34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10) 자본적수입입니다. 시설분담금수입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수입으로 영덕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23억1,000만원, 영덕강구 소규모하수관로 정비사업 8,200만원, 영덕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8,900만원의 국고보조금과 영해하수관로 정비사업 3,000만원, 영덕 원심탈수시설증설 현대화사업의 도비보조금 4,000만원을 편성하고,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분인 일반회계전입금 15억원을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보자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및 과년도수용가미수금 수입으로 3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912) 다음으로 지출예산은 총 94억7,200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5,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의 관거비에 대한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하수관로 수선유지교체를 위한 수선유지비로 하수관로, 하수뚜껑 긴급보수 및 오수관로 준설비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13) 하수관로정비 BTL사업의 운영비 4억7,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처리장비에 대한 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하여 하수슬러지 및 인 처리용 약품구입을 위한 재료비 7,440만원, 하수처리장 4개소 시설물 수선유지교체비 3,500만원, 유량계 검교정 및 현황판 수선으로 1,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14) 하수처리장과 중계펌프장의 전기사용료 지급을 위하여 동력비 5억4,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15)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비 24억1,000만원, 하수처리시 발생되는 슬러지 등 폐기물 처리비 4억4,840만원, 처리수 원격감시를 위한 수질TMS 위탁운영비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에 대한 사업입니다. (p918) 하수도공기업 및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를 위해 결산감사 수수료,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 관리대행 원가산정 용역 등 사무관리비 6,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920) 자본적지출의 건물에 대한 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노후시설의 도색 및 환경정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축물에 대한 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노후 차집관로 맨홀 보수비 5,000만원, 시설물 안전점검에 따른 보수공사 2,000만원, 영덕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33억3,300만원, 영해하수관로 교체사업(도비보조)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21) 기계장치에 대한 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영덕하수처리장 5,150만원, 남정하수처리장 1,500만원, 영해하수처리장 5,900만원, 축산하수처리장 1,600만원 및 영덕 원심탈수시설 증설 현대화사업(도비보조)으로 1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22) 공기구비품에 대한 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의 밀폐공간 맨홀 작업 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22)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사업입니다. 한국환경공단 위탁사업으로 추진 중인 영덕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영덕강구소규모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사업비 지급을 위하여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6억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조상준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산회

출처 경북 영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