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홍원길 의원 발언

제196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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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환경국(환경과·환경지도과·자원순환과·공원녹지과·공원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권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현

권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시민을 위한 열정으로 일정을 소화해 나가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 김기수 팀장입니다. 기후대기팀 김성훈 팀장입니다. 오수관리팀 박경철 팀장입니다. 환경안전팀 배은영 팀장입니다. 다음은 2020년 환경과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20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배강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환경국의 예산을 심의하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내년도 환경국의 살림을 총괄하는 국장님 입장에서 내년도의 살림의 방향 또 중점은 어디에 뒀고 하는, 큰 틀에서 방향 제시를 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남옥

조남옥환경국장

환경국장 조남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환경국의 방향은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생태에 대한 생물 다양성 이런 측면의 환경보존에 관한 계획을 저희가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존계획에 모든 각 과에서 하고 있는 분야, 분야에 대한 모든 환경에 대한 것들을 담아서 10계년에 대한 환경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그거에 중점을 둬서 일을 하고요. 환경보존계획이 잘 수립이 되려면 환경보존 생태지도를 또 잘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포시 전역에 환경과 관련된 피해부터 그다음에 보존과 그다음에 또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녹지공간 이런 것들을 요소요소에서 조사를 해서 환경보존에다가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보존계획을 잘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환경보존에 대한 그런 조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또 2030계획에 잘 매칭을 해서 우리 김포시 도시에 대한 환경 보존의 가치를 후세한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국장님, 큰 틀에서 말씀 잘 해 주셨고요. 그냥 예산서가 닳도록 열심히 이렇게 답변 준비라든지 너무 철저하신 것 같아서 하여간 너무 고맙습니다. 환경국의 내년도 살림은 잘 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관련해서 환경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매번 환경의 날 기념행사가 저도 그런 질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 일단 저희 김포시 환경이 여러 가지 언론에도 그렇고 뭇매를 맞은 적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급한 것부터 해야지 무슨 환경의 날이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아마 올해는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큰 틀에서 환경정책도 펴야 될 것 같고 좀 업(up)된 환경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특별히 준비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예년보다 2,000만 원 더 올리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포함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환경의 날 행사 계획이 내년 6월 5일 시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행사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큰 틀에서는 세 가지 섹션을 마련을 해서 하는데요. 한 가지 섹션은 일단 기념행사로 해서 식전 행사로 공연하고 영상물 관람 그다음에 이날 기업의 환경윤리경영 선포식을 같이 겸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섹션2로는 체험 및 퍼포먼스인데요. 이거는 환경보호 체험부스라든지 환경을 주제로 한 다양한 퍼포먼스 그다음에 환경 주제 사진전 및 그리기대회 이런 다양한 실천행사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섹션으로는 환경을 주제로 한 연극이라든지 콘서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 그렇게 다양하게 주제를 마련해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장소는 어디서 할 계획이세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장소는 아트홀하고 그다음에 여기 사우체육문화광장 그쪽에 체험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데가 가장 용이한 부분이….

김종혁위원

아니,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니라. 둘 중의 하나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양쪽 다?

권현

권현환경과장

왜냐하면 콘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내에서 하는 행사는 실내에서 하고 또 실외에서 하는 행사는 실외에서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하여간 올해 관련 행사가 그동안 준비가 좀 됐을 거라고 보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바 있습니다. 어쨌든 통과되신다면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현

권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한 가지 질의할게요.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원 예산인데요. 2018년도는 1억 2,000만 원을 편성해서 2018년도 불용액이 1억 1,9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다음에 올해도 1억 2,000만 원, 2019년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지금 200만 원만 집행하고 1억 1,800만 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잘 사용도 안 하시면서 왜 다시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이 1억 1,800만 원은 이게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농번기가 끝나고 수확기가 끝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농가들하고. 그래서 12월에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그거 안 하셨나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작년에도 12월에 집행을 했는데요.

옥균

김옥균위원

집행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불용액이?

권현

권현환경과장

작년에도 집행을 했는데 아마 이게 오타인 것 같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정확하게 얼마를 집행하고 얼마가 남았습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팀장님이라도 답변해 주세요.

기수

김기수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팀장 김기수입니다. 전액 집행을 완료를 했고요. 사실상 예산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신청자들한테 골고루 배분하기 위해서 신청인들의 단가에 맞춰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집행을 했는데 왜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작성하셨다는 얘기예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이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자료를 꼼꼼하게 챙기셔서 예산을 하실 때는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세먼지 안내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계시죠?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미세먼지 이게 지금 몇 개소…. 7개소라고 돼 있는데. 7개소하고 모니터링 14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거 잘 이해가 안 가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권현

권현환경과장

미세먼지 모니터링은, 미세먼지 신호등은 지금 7개소를 설치했거나….

옥균

김옥균위원

어디 있죠?

권현

권현환경과장

지금 걸포중앙공원하고 한강중앙공원에 이미 설치가 돼 있고 앞으로 5개소 설치할 데가 호수공원, 은여울공원, 마리미공원, 조류생태공원, 계양천 사우교 앞에 이렇게 5군데를 이번 달 내로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7개소가 미세먼지 신호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링 14개소는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14개소에 모니터링 측정기기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모니터링은 측정기 설치된 데 한 군데에서만 실시하는 게 아니라 이걸 또 몇 군데에서 실시하고 그래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이 실제로 미세먼지 배출하는 데 얼마큼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측정기를 14개소 사업장 인근에다가 설치를 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모니터링을 그러면 뭐로 하시는데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모니터링은 저희 사무실하고 측정기하고 연결이 돼서 저희 사무실 현황판을 보면 이게 미세먼지가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이렇게 표시가 되게끔 돼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왜 모니터링 개수가 더 많냐는 얘기죠. 아니, 한 군데 설치돼 있으면 그걸로 모니터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이게 지역이 다 다릅니다. 다량 배출 사업장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위치별로 설치가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신호등 위치가 설치돼 있는 데하고 모니터링 하는 데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죠?

권현

권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알겠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도 지금 하고 계시죠?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게 지금 어디다 많이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까?

권현

권현환경과장

공기청정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옥균

김옥균위원

네, 공기청정기.

권현

권현환경과장

주로 경로당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노인대학하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복지관 이렇게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거 그래도 어르신들한테 호응이 많잖아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설치를 추가로 해 달라는 데도 많고요.

옥균

김옥균위원

지금 우리가 사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임대해서 임대비만 지원하고 있는 형식이죠?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5년간 임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5년간 임대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또 우리 소유가 되나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5년간 임대하고 나면 저희 소유가 되는 겁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소유가 되고?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알았습니다. 그 옆에 IoT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지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신규사업인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권현

권현환경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5개소는 지금 도서관이 선정이 됐는데요. 도서관에다가 실내공기질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부착을 하면 거기에 있는 실내공기질 현황이 저희가 이제 앱으로 해서 휴대폰으로 농도가 얼마인지 이런 걸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일반인들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고?

권현

권현환경과장

일반인들도 등록하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공기질이 지금 어떤가?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앱을 등록하면….

옥균

김옥균위원

상황이 어떤가?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환경 이렇게 잘 하고 있다 하는 것을 표시하는 데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앞으로 이런 부분, 지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전기자동차 지금 이게 승용차하고 화물차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거 사업성과는 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권현

권현환경과장

전기자동차의 종류에는 전기버스가 있고 승용차가 있고 화물차는 아직 시범적으로 나오는 중이고요. 오토바이가 있는데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까지 86대를 저희가 보급을 해서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대수를 보급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다만 이제 전기승용차 부분이 올해가 200대인데요, 230대인가 되는데.

옥균

김옥균위원

299대로 하셨는데. 전기승용차 299대.

권현

권현환경과장

올해가 236대를 보급 목표로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보조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줄다 보니까 지금 일반인들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그런 그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전기승용차를 확대 보급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검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기오토바이는 이미 다 보급됐고요.

옥균

김옥균위원

전기오토바이는 선호도가 좋은가 보죠?

권현

권현환경과장

전기오토바이는 선호도가 괜찮은 편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선호도가 좋아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 계속 좀 문제가 됐던 저녹스보일러 그거 지금 굉장히 사업 규모를 늘렸더라고요, 이번에?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늘렸는데 그 성과가 좀. 요즘 언론에도 보면 선전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녹스보일러에 대해서. 그래서 성과가 많이 올라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권현

권현환경과장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하면 사실 질소산화물, 미세먼지의 주범이 질소산화물인데 질소산화물을 70%에서 80% 정도는 감축할 수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2020년 3월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녹스보일러 아니면 설치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대수를 늘려서 보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된 것도 다, 콘덴싱보일러라고 그러죠. 그거를 다 전환해서 보급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지금 20만 원씩 지원하나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20만 원씩 지원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보통 그러면 보일러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권현

권현환경과장

그게 이제 평수에 따라 다른데요. 아마 이제 평수가 크면 열효율도 올라가야 되니까 비싸고 평수가 작으면, 한 40평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0~7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4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옥균

김옥균위원

40평 기준으로 했을 때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하여튼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한 만큼 제대로 성과가 있게끔 집행을 제대로 잘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편성되다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집행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권현

권현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환경 기념의 날 행사는 시민의식 고취하고 청소년들한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려면 어떤 그리기대회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게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크게 하셔서 다양한 계층에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의식이 가장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좋은 행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동천을 잠깐 볼게요, 하동천. 하동천 생태탐방로 운영 여기에 또 8,300만 원 정도가 지금 올라왔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이 하동천은 사실 생태라는 말이 들어가서 지금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이게 관리 이게 그냥 유지 수준이에요, 거의 명맥만 지금 유지하는 수준인데 이게 만약에 생태라는 의미에서…. 지금 그런 금개구리 그런 부분이 많이 서식지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요즘 혁신교육지구 아이들한테 생태수업을 할 만한 곳이 필요한데 그런 목적으로 안 사용하면 차라리 이거를 하천으로 다시 되돌려 주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저는 나름 들었거든요,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생태수업을 할 만한 곳은 정말 생태 보존된 데를 아이들이 100명 가까이 가서 교육을 하면 오히려 망치니까 여기를 교육지원과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해야지 이게 환경과만 딱 맡겨놓아서 하동천을 관리한다? 이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부서 간에 서로 연계해서 이런 부분이 인프라를 구축해서 생태로서 정말 교육장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은 차라리 하천으로서의 기능이나 제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서에서는?

권현

권현환경과장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 생태탐방로가 조성될 당시에는 현재 그 수준이 아니라 더 크게 그림을 그려서 조성을 했는데요. 주변 환경이 매립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현재의 수준에서 딱 멈추고 운영관리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태교육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매립된 지역이 어느 정도 친환경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과 연계해서 다시 좀 더 그 시설을 보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혁신지구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부서하고 교육지원과나 농업진흥과랑 협력을 해서, 연계해서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냥 방치하는 듯한 느낌만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립니다.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대해서 아까 김옥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전기승용차 지원금액이 사실 국비지원이 감액이 되면서 지원액이 좀 줄었는데 얼마 정도 돼요, 이게 만약에 일반인한테 지원금액이 나갈 때는? 얼마나 줄었나요, 작년하고?

권현

권현환경과장

약 한 500만 원 정도가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총 지원금액이 500만 원 정도 줄어들면 사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권현

권현환경과장

국비 쪽에서 그게 감액되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500만 원 정도가 줄었나 보네요. 살 때 그러면 작년하고 달라지니까. 작년에는 사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올해는 299대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많이들 망설일 것 같은데 저는 전기자동차나 지금 말씀하신 59페이지를 보면 수소차도 있잖아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수소차도 지금 지원을 하는데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2대예요. 그런데 이 수소차 지원, 작년에는 지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올해만 2대.

명진

최명진위원

올해만 2대? 작년에는 없었고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수소차 하는데 수소충전소가 없는데. 저기 여의도까지 가야 돼요, 이거 한 번 하려면. 저도 사고 싶어도 마음은 굴뚝같은데 수소충전소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지원자가 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전기차나 수소차나 형식상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수소차충전소에 대한 그런 계획은 있어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수소차충전소는 내년에는 저희가 환경부로 수요제기를 해서요, 일단 1개소 정도는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촌에 있는 공공용지를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설치 가능여부를 협의 중에 있고요. 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부지를 선택을 해서 내년도에는 수요를 받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네, 그러면 이게 활성화가 훨씬 되고 저도 살 것 같아요. 굉장히 수소차는 환경에 대해서 가장 으뜸인 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19년 예산은 1억 7,268만 원이었고 2020년에는 4억 1,256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에는 45동, 2018년에는 56동, 2019년에는 60동. 평균 50동, 60동인데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많이 4억까지 늘어난 이유가. 슬레이트 지원 처리를 계속 하다 보면 줄지 않을까 하는데 왜 이것은 예산이 증가했을까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으로 대두되고 또 슬레이트 문제가 계속 확대되다 보니까 이게 아마 정부에서 예산을 대폭 늘려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명진

최명진위원

우리 시도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이렇게 많이 신청할까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수조사가 끝나면 주택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처리계획을 수립해서 슬레이트 지붕을 감소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산이 이만큼 온 만큼 편성이 되면 홍보를 하든지 유도를 하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정책을 잘 펼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페이지 398쪽에 아까 김옥균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 중의 하나인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이 해가 갈수록 자꾸 추진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현

권현환경과장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의 선호도가 떨어진다기보다도 아마 기존에 설치한 가정의 경우에는 보일러의 기한, 수명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교체를 기피하는 그런 경우는 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특별법이 개정이 되면서 2020년 3월부터는 콘덴싱보일러가 아니면 아예 설치를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체뿐만 아니라 신규로 설치하는 가정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수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보일러 설치를 해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신규라고 새로 신청해도 이것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사업 범위가 넓어지는 거네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올해 40%인가요? 40% 집행률인데 지원실적도 딱 50%밖에 안 됐어요, 100대.

권현

권현환경과장

올해 것은 예산집행이 다 됐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래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김종혁위원

아니, 계획 규모가 200대여서 지원 실적이 100대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거의…. 계획이 지금 몇 대죠? 200대를 다 할 수 있겠네요? 사업비….

권현

권현환경과장

올해 200대는 다 됐고요. 내년에는 4,650대인데….

김종혁위원

그것을 소화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저희가 다 소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그 정도의 선호도는 있을 것 같다?

권현

권현환경과장

신규설치도 이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종혁위원

아까 얘기했던 신규 말고 사용하던 분도 신규로 신청해도 가능하다고….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김종혁위원

그렇게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리고 저녹스버너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업도 10대에서 14대로 늘었는데 이것도 100%가 다 계획 규모에서 실적이 조금씩 떨어지는데 기업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권현

권현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사업물량을 14대를 잡았는데 13대 정도가 됐고 1대 정도만 지금 지원이 안 된 상태거든요.

김종혁위원

이거 하면 기업에서 좋아해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기업들은 좋아합니다.

김종혁위원

그런데 만일 이게 나름대로 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업하고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너무 기업이 위축될 만큼 지도단속이 강화되니까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불만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도와줄 것은 이렇게 도와주겠다. 그러는 대신 너희 자정노력 좀 해라.” 이런 차원에서 보급 확대가, 선호도가 있다면 확대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406쪽의 경로당 등 취약시설 단열개선 사업을 보면 이게 아마 공모사업인 모양이에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환경부 공모사업입니다.

김종혁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이것은 주로 공공시설 중에서 벽체가 너무 부실하거나 창문이 좀 부실해서 외풍이 심하거나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해서 단열효과를 높이고 열손실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대곶면에서 경로당 26개를 신청했는데요. 그중에 18개 시설이 지금 현재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1억 8,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같은 환경을 가진 월곶이나 하성 등등의 지역에서 우리도 좀 이거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지금 현 상태에서는 좀 어렵고요. 나중에 다시 또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이 진행되면 그때 다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대곶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이런 좋은 사업의 혜택이 주민들한테 가는 건데 상대적으로 비슷한 지역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월곶이나 하성 이런 데도 “우리 잘 몰라서 못 했는데 우리는 춥게 살고, 어떻게 방법 좀 찾아 달라.” 이러면 이런 대안도 좀 갖고 있어야 될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시비로라든가 어떤 할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이분들은 잘 몰라서. 그분들이 안 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저희도 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 공문을 읍·면·동으로 다 뿌렸는데요. 대곶면에서만 신청이 됐는데 이게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모두 신청을 한다고 그래도 사실 이게 선정이 되기는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내년도에 다시 이 사업이 공모가 되면 다시 저희가 참여대상자를 모집을 해서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이 사업을 나름대로 국비 50%, 시비 50%인데 아마 아까 얘기했던 비슷한 환경을 가진 지역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우리도 좀 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는데.” 하고 이 사업이 진행되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지역에도 공모사업이든 또 다른 방법으로. 요즘 복지예산 굉장히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좀 하실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네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아까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서 신규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신규 분양하면 그쪽에서도 신청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안 돼요, 그거는?

권현

권현환경과장

아파트는….

명진

최명진위원

아파트는 안 되고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하나 드리는데 자연보호활동 지원사업 있잖아요. 자연보호, 15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 자연보호활동 이 단체의 어떤 역할을, 시 사업하는 과정에서 자연보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부서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연계해서 사업을 같이 가면 그쪽에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연보호 사업의 부재에 대한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활동을 할 수 있게, 단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나름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니까 이런 예산도 있지만 이들이 사업에 대한 부재와 목말라하는 부분이 많아요. 물론 이분들이 자체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초기에는 이렇게이렇게 해 달라고 역할을 주시는 게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해 주세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자연보호단체가 사실 1977년도에 설립이 돼서 우리 시에 많은 역할을 해 왔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자연보호 임원진들하고 협의해서 좀….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게 이분들이 정말 역사가 있고 오랫동안 기여를 했잖아요, 자연보호에.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그런 부분이 위축되는 게 좀 안타까워서 역할을 더 주셔서 이분들을 자연보호단체라는 그 명목에 맞게 활성화하면 시민의식이 더 고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나름 드는데.

권현

권현환경과장

저희 고민해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만 당부드릴 게 개방화장실이 있잖아요. 개방화장실 수는 맨날 똑같죠? 55개소인가요? 그렇죠?

권현

권현환경과장

56개소로 증설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56개소가 계속 똑같은데 인구가 늘고 사람이 늘다 보니까 개방화장실을 찾는 게 참 어려워요, 저희 여성들이. 특히 남성화장실은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유독 여성화장실만 잠가놔요.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 저도 여성으로서의,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 시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오픈했는가, 신청하는 개방화장실에 대한 단속을 조금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만약에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시는 게 어떤지.

권현

권현환경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개방화장실 수는 65개소가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 있고요. 사실 개방화장실, 주요 사무용 건물 같은 데 보면 1층이 화장실이지 않습니까?

명진

최명진위원

네.

권현

권현환경과장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하려고 해도 사실 건물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게 개방을 하게 되면 집기라든지 이런 게 파손이 되기 때문에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는 것들을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좀 더 개방화장실 지정을 적극적으로 해서 지정을 좀 늘려나가고 그런 부분도 좀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 및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97페이지 환경의 날 기념행사,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업 규모가 김포시민 45만 명입니다. 그러면 이 행사로 인해서 환경보존을 위한 시민의식 함양과 각종 체험활동을 통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가능하나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행사도 중요하나 사람이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올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현

권현환경과장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일단 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준비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좀 더 행사를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요. 그리고 특히 학생이라든가 주민들, 단체들 이런 분들도 참여를 많이 시키고 그다음에 특히 기업들. 이날 일부 행사에서 저희가 기업들의 환경윤리경영 비전선포식을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초청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초청을 해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도 한번 이게 상정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질의를 하니까 ‘기업들 일부행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장소에 따른 부분을 말을 했는데 장소도 두 곳으로 할 것인가, 한 곳으로 할 것인가 아직 결정을 못 한 것 같고 또 장소에 따라서 무대준비라든가 마이크 및 음향시설 비용들이 달라질 텐데 지금 1,500만 원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장소가 두 군데냐, 한 군데냐에 따라서 이런 비용이 달라질 것이고 출연료 같은 경우도 300만 원 1팀, 150만 원 2팀, 100만 원 3팀 이건 어떤 기준입니까?

권현

권현환경과장

일단 그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잡아놓은 건데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아마 그 부분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 행사가 실내에서만 개최되는 게 아니고 실외에서 하는 행사도 있기 때문에 실내하고 실외 두 군데를 다 행사하는 장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저는 그 사진전시가 970만 원이 들어가고 또 체험부스 설치가 18만 원씩 해서 1,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총 6,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홍보 현수막이 5만 5,000원, 20개. 현수막을 이렇게 붙인다는 것 아니에요, 20개를? 그다음에 홍보 전단지가 2만 원씩 해서 250부. 이것으로 과연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겠는가. 이 6,000만 원으로 45만에 대해서 홍보가 되겠는가. 걱정이 되고요. 우리 도우미운영 보시면 20만 원씩 10명을 운영한다는 거죠? 10만 원씩 30명을 운영한다는 거고?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배강민위원장

이렇게 운영을 하실 건가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할 때 세밀하게 좀 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 주셨듯이 환경단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자원봉사자들 참여를 하면 이런 취지와 맞지 않겠는가. 나로부터 환경보존을 실천하고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굳이 이런 비용을, 도우미 운영비용으로 이 정도 500만 원을 써야 되겠는가. 한번 좀 해 보시고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그래서 저는 행사의 취지와 홍보도 걱정이 되고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도 좀 걱정이 됩니다.

권현

권현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는 반상회라든지 그다음에 지류홍보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하고요. 아무튼 내년도 이후로 하는 행사는 저희가 진짜 의미 있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네. 402페이지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운영관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3대를 설치한다는 거고 2019년도에 설치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권현

권현환경과장

차량등록사업소하고요. 그다음에 한옥마을 내 두 군데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

배강민위원장

한옥마을, 아트빌리지 이렇게 해서 총 세 군데 설치가 됐죠. 이용률은 어때요? 여기 많이 이용하던가요, 사람들이?

권현

권현환경과장

지금 이용률은 꽤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전기자동차를 많이 보급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보급 확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급속충전기도 따라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차를 운행하면 주유소가 이렇게 있듯이. 우리가 LPG차를 안 사는 이유가 뭐예요, 초창기에? LPG 넣기가 불편하니까 안 사는 것 아니었어요? 충전소가 별로 없어서. 저는 전기급속충전시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 반경이 3개소 모두가 5km 내 반경에 있고 과연 일반 사람들이 아트센터까지 가서 충전을 해야 되는가, 한옥마을까지 가서 충전을 해야 되는가, 차량등록소 가서 충전을 해야 되는가. 앞으로 3개소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에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앞으로 3개소는 걸포중앙공원하고 조류생태공원 이쪽에 집단충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개를 설치해서.

배강민위원장

전체적으로 보시고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서 설치를 해 주십사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신고센터 운영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배출가스 과다발생 차량에 대한 민간감시를 해서 신고포상금을 준다고 그러는데 신고포상금은 1만 원이죠?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1만 원짜리 상품권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개인이 몇 번까지 받아갈 수 있나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5회까지는 받아갈 수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5회까지?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배강민위원장

신고는 어디에 해야 되나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신고는 국민신문고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과로 직접 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배강민위원장

이게 작년 6월, 7월에 언론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민간감시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그런데 언론에도 그렇고 저는 솔직히 전화번호도 몰랐거든요.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 이게 일반 시민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2019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집행액을 보니까 이래서 좀 저조한 것 아닌가. 170만 원을 요구해서 70만 원 집행하고 10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좀 홍보가 미흡한 것 아닌가. 제도와 신고방법 등 홍보가 좀 필요하다. 이게 홍보가 잘 되잖아요? 이런 신고나 홍보가 잘 되면 어떻게 보면 콘서트나 이런 부분, 아까 환경 관련해서 그 비용이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저감효과가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이 부분 홍보만 잘 된다면.

권현

권현환경과장

지금 총 신고건수는 124건으로 지금 늘어나서 124건이 지출될 예정으로 있고요. 저희가 대표신고 전화번호를 별도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배출가스 신고를 하면 영상을 찍어서 증거자료가 있어서 신고를 하는 겁니까?

권현

권현환경과장

아니요. 차량번호하고 위치, 일시 이런 것만 확인되면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나가서 차량을 확인하고요?

권현

권현환경과장

아니요, 차량 확인은 안 하고요. 저희가 점검을 받도록 우편발송을 합니다, 점검하라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배강민위원장

적발이 되면?

권현

권현환경과장

네.

배강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중요하다고 보고. 경로당 등 취약시설 단열개선에서는 아까 우리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들은 부서에서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과는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이럼으로써 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우리 환경국장님께서, 또 관련 부서에서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챙겨주십사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동천 생태탐방로 관련해서 우리가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보면 이용객은 2018년도 대비 2019년도는 아직 미치지 못했지만 지역마을 연계해서 작은 음악회라든가 체험마을이라든가 자연학교 운영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안전팀장 배은영 팀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그곳에 계신 분들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배은영 팀장님한테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업설명에 앞서 환경지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량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한재 환경수사팀장입니다. 이윤석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임송미 환경기술지원팀장입니다. 민정식 공사민원팀장입니다. 최인라 환경기동단속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지도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 2020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배강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감부터 예산까지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정한 목표인지 모르겠지만 철저한 지도관리 및 신속한 민원 대응을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전략목표를 그렇게 수립하셨는데 이 전락목표에 부합하게끔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지도과는 김포시 환경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2020년도에는 영세사업장 노후방지시설 교체사업으로 171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는 단속 위주의 지도과 운영을 하였으나 2020년도에는 영세사업장들의 방지시설을 교체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며 또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김포시에 있는 배출업소에서 계속해서 무허가 배출업소나 그리고 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업체, 민원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도점검을 하기 위해서 환경지도계와 환경기동단속팀을 구성해서 열심히 지도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표현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잘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상기시켜봤고요. 그다음에 저도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국비하고 도비가 상당히 많이 내시가 돼 있네요. 그래서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걸 하시겠다고 계획하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비가 20%, 자부담이 10% 정도 이렇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조금 잘만 하면 김포 환경에 대해서 크게 기여할 수 있을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실 건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소규모 영세사업장.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저희가 대기배출업소가 약 2,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업체별로 공문을 발송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2019년도에는 72개 업체가 지원 예정이고요. 2020년도에는 190개 정도 예상하고 있고 2021년까지 해서 최대한 많은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후방지시설 교체 외에도 컨설팅사업과 청정연료사업도 신규사업,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출업소 인허가 신규 나가는 업체도 현장 가서 저희가 안내도 해 드리면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번에 171억이죠? 171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잘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다음에 앞전에 행감 때도 부탁을 드렸다시피 무인항공기 드론으로 해서 단속하시겠다. 촬영뿐만 아니라 먼지라든지 그다음에 냄새라든지 환경유해물질을 포집하는 그런 것에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단속을 할 때 그런 부분을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알아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는 솔직히 기간이 좀 짧아서 벤치마킹이나 현재 알아본 사항은 사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끝난 후 2020년도에는 벤치마킹도 가고 현장 확인해서 정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료 채취가 효율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검토해서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나중에 이런 부분을 보고를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계획 수립해서 그다음에 추진 방향까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페이지 414쪽에 아마 이게 방지지설 지원사업 때문에 영세사업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이 굉장히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감액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혁위원

네.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저희가 올해 2019년도에 40개 업체를 지원받아서 월 2회 정도 나가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컨설팅을 해 본 결과 업체에서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고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그러니까 방지시설 내에 있는 충전물 교체사업은 원하시는데 나와서 이제 저희가 어떤 식으로 기술인들 교육하고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안내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담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원하기를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약간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김종혁위원

약간이 아니고 많이 감액됐어요.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 사실 그래요, 이게 도비하고 시비 보조사업이어서 억지로 맞추려고 하면 안 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더 좋은데 여기 플러스 그분들이 원하는 게 이거보다는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더 원한다, 그게 더 합리적인 거죠?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지도과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게 지도를 너무 강하게 하니까 지도단속을 강하게 하니까 중소기업 또는 영세사업자들이 경제활동이 너무 위축되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사업이 어떤 연관이 있고 그분들이 만족해할 정도의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사실 업체를 운영하면서 환경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운영한다는 게 업체로서는 쉬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 시설을 맨 처음에 했을 때는 효율이 100% 이상 정도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리 내용물을 교체해도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방지시설 교체사업을 사실 엄두를 못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환경부에서 지원받아서 2019년도에 실시하다 보니까 호응도 좋고 지금 자부담이 10%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거의 무료로 하다시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190업체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 업체들이 다 지원을 받는다면 대기오염물질이 확실하게 저감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 업체들에서도 방지시설 교체하는 데 자부담이 10%다 보니까 부담도 줄고 운영하시기 훨씬 효율적이고 좋으실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지도단속에 대해서 그랬는데 나름 방지시설을 확대 지원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엄청 많아졌고 또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이런 걸 원하는 거니까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나름대로 행정기관에서 이런 지원을 원하는 대로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해야 될 게 뭐야? 자정노력을 해야죠, 그렇죠?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그렇죠.

김종혁위원

스스로 이렇게 또 이런 환경오염에 대한 배출을 좀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기관에서 단속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원을 하니 우리도 노력해서 이제는 우리가 꼼수라든가 이런 거 이제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느끼게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원사업 하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강하게 이제는 하면 안 된다는 거를 그분들도 노력을 하고 또 스스로 느끼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환경오염, 또 하나 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414쪽에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사업인데 이게 도비 보조금, 신규사업이에요. 그런데 대상 업체가 아까 2,000개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야.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면 관내 1개 업소는 로또 맞아야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선정할 거고. 아니, 얼마나 사업이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사업 그러면 이제 대량배출시설들 어려우니까 전환을 해 주겠다는 건데 이거를 수천 개 업체 중에 하나만 해. 그러면 이거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2,000년 걸리나요? 뭐 이런 사업이 다 있나 싶어서 궁금한 거예요. 과장님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는 1개 사업장뿐이 안 되는 게 저희도 아쉽기는 한데요. 시범실시 한 후 호응도가 좋으면 더 많은 확보를 해서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실은 저녹스버너 보조사업이라고 환경과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과 약간 같은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 사업이 그 사업은 지원이 이거보다는 크지 않아요. 이거는 3,500만 원, 물론 자부담 포함해서 3,500만 원인가요?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 30% 정도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특혜일 수도 있는데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선정이 됐어요?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아닙니다, 아직 선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공문 발송해서 우선 처음 신청한 업체 위주로 해서 선정 방법에 의해서 심의해서 선정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을 연계해서 중소기업 활성화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환경과에서 나름 그런 의지를 또 보여주고 그래서 작년에도 열심히 지도단속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자정노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강하다, 이런 걸 저희한테도 굉장히 불만을 제기하고 이랬었는데 어쨌든 전환사업이든 지원사업이든 해드려 가면서 스스로 자정노력도 할 수 있게 계도 좀 그렇게 하고. 그분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꾸 저희한테 선출직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업장 베트남으로 옮긴다, 옮길 수밖에 없다. 자꾸 이렇게 겁박 아닌 겁박을 하는데 좀 융통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원길

홍원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414쪽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에 190개소 계획하고 계신데 혹시 190개소 계획하고 있는 사업장이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있는 것도 포함인지 아닌지 질의하겠습니다.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있는 업체는 전체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그리고 2019년도 사업설명서 내용에 보면 똑같은 사업비 산출내역서를 보면 3,033만 원이었어요. 금년도에 9,000만 원으로 3배가 오르게 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이게 전에는 자부담이 20%여서 사실은 지원을 했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환경부와 협의해서 자부담을 최소화하자 그래서 10%로 감액 후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업체들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저희가 업체들에게 도움도 되고 또 사실 저희 지도과에서 단속이 강하게 돼서 많은 불만이 있는 업체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있을까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제가 질의하는 게 뭐냐 하면 2019년도에 사업내역 및 산출내역을 보면 3,033만 원이었어요, 2019년도 거. 그러면 20%면 60만 원 가량이잖아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9,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단위사업체당. 10%면 900만 원. 자부담 가격은 별 차이가 없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사업내역 및 산출내역에서 사업장당 비용이 작년에는 3,033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왜 9,000만 원이냐 이거죠.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자료 확인 중) 혹시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단가는 평균 단가를 표현한 거고 지금 방지시설 규모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세부내역은 환경부에서 나온 내역서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환경부에서 준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주실래요?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1년 사이에 3배가 어떤 근거로 산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3배가 올랐다는 게 상황이 이해가 안 가고요. 그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제가 정말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 413쪽 토양오염 조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 집행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 4,500만 원, 4,500만 원, 4,500만 원, 2017ㆍ2018ㆍ2019년도가 같았고요. 집행액이 있어요, 그렇죠? 이 자료에 보시면? 그런데 이게 2019년도 자료하고 다른 이유는 뭘까요?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19년도 결산현황에 보면 4,500만 원 중에, 2018년도에. 450만 원이군요. 450만 잔액 중에 272만 9,000원. 그런데 여기 금년 자료에 보면 집행액은 똑같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2018년도에는 1만 원인데 2020년도 자료에는 177만 1,000원이에요. 이걸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내용이 뭔지 궁금해서요.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 사업은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해서 매년 10개를 시료채취 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개에 대해서는 시료채취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시료채취 해서 그 시료채취 비용만 드리는데 그 외의 예산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세우는 거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또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료채취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10개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차원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서 시료채취를 한 거고 올해는 지금 1건은 시료채취 했는데 그래서 금액이 매년 집행하는 액이 좀 다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이 부분도 끝나고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검토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어요?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어쨌든 간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좋은 행정력을 펼쳐줘서 감사드리고 이런 정책이 앞으로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사고 처리 및 관리에서 우리 김포시가 1년에 통상 수질오염사고는 몇 건이나 있나요?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약 22건 발생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26건이요?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22건.

명진

최명진위원

22건이요?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이거는 거의 신고에 의해서 처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게 오염이 됐다는 걸 알고 처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민원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민원신고에 의해서 많이 현장에 가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일어나는데 이 환경처리를 보니까 사실 하천 같은 경우 수질오염 같은 게 많이 되잖아요?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지난 최근 3년 집행현황을 보면 2017년에도 거의 2,390만 원 정도, 2018년도 2,670만 원, 2019년도 3,64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증액을 해서 하는 이유가?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질오염사고가 나면 일단 원인자를 찾습니다. 원인자를 찾을 경우는 원인자가 방제작업을 하게 돼 있고 원인자를 못 찾을 경우는 저희가 시에서 하거나 방제 용역 준 업체에서 와서 규모에 따라서 자체처리도 하고 못 하는 경우는 이제 용역업체에다가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처리를 많이 할 경우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거고 그 외에는….

명진

최명진위원

어느 정도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게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이죠?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통상적으로 한 15건에서 20건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약 20건 정도 발생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대체적으로 했을 때 거의 많이 해결을 하나요, 이 용역처리 업체에서요?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보통 저희 김포시 환경지도과에서 처리를 하고 규모가 큰 경우 한 3건 정도만 방지시설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3건 정도만 방지시설 업체에서 하는 거죠?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이 있습니다. 이 책자 135쪽 보면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제는 올해 2019년도 신고포상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5건 집행예정에 있습니다. 기 집행하고 있고 12월 합치면 15건 집행 예정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15건이죠? 통상 그 정도 하는 것 같은데 15건이면…. 아니, 왜 그러냐면 올해 예산을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이것도 아까 그거처럼 넉넉하게 여유를 잡아놓고 하신 건가요?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60건으로 잡아놨더라고요, 여기도. 올해.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저희가 신고포상금 제도는 환경오염 사전 예방코자 신고하게끔 하는 건데 저희가 신고 건수에 비해서 사실은 신고포상금이 적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확대할 때는 혹시 홍보도 계획하고 있나요? 예를 들면 이렇게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다, 아니면 아는 사람만 아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신고포상금 제도 자체는 홍보는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예산이 수립되면 또 시민들이 많이 아시고 연락을 주세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홍보를 해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감시의 눈이 주민도 있다라는 것을 업체가 알면 이런 걸 주의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효과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신고 건수가 보통 지금 15건에서 한 20건 정도가, 2018년도는 22건 했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60건씩 늘림으로써의 기대효과는 좀 있거든요.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염두 해서 행정을 해 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할 수밖에 없는 41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자 교육프로그램 운영 해서 시비 2,200만 원을 세워주셨는데 올해 지금까지는 한 91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의무교육입니까? 아니면 어떤 교육이에요?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적으로 김포시의 환경오염을 저감하고자 사업장 사전 예방코자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잔액은 준공이 안 된 사항으로 한 580만 원 정도 더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이제 계속 자체사업이 2019년만 교육을 한 게 아니라 똑같은 교육을 계속 반복해서 받는 건 아니에요?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년 한 4회 이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업체들 교육하신 분들한테 설문조사 해서 업체들께서 교육에 대한 방식을 변경을 요구하신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소규모로 찾아가는 교육 위주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2017년, 2018년, 2019년도가 수료 인원수가 자꾸 주는데 예산은 그대로 가고 있고 이게 교육이 그냥 한 교육 계속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거 또 해? 지겨워 죽겠어.” 이런 건지 아니면 좀 이분들한테 이 정도 교육은 꼭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건지. 이것도 맞춤형교육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 자체는 매년 프로그램은 내용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바뀐 거라든가 위반 사례라든가 업체들이 알아야 될 사항 위주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설문조사 때 지역별로 맨 처음에는 했었는데 약간 여러 업종이 섞이다 보니까 본인들한테 필요한 교육 위주로 해 달라 그래서 올해는 업종 위주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업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업체 수가 좀 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은 뭐예요?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은 김포시에서 저희가 지도점검하면서 발생한 위반사례라든가 법 바뀐 거 업체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 그리고 업체들께서 쉽게 실수하는 부분들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교육 외에 법정교육을 참석해야 되는 부분이 업체들이 부담을 갖고 있어서 그런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교육 내용이라든가 또 교육 시간이라든가 그런 거를 업체들이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변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교육 수료생이 생기고 교육프로그램은 업이 돼서 하는데 여기 수료한 분들이 만약에 단속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김종혁위원

그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되냐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페널티를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교육을 참석하신 분들에게 페널티를 따로 드리지는….

김종혁위원

아니, 이 교육을 수료한 업체 이분이 단속의 대상이 돼서 걸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말로만 교육 들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분들은 더 페널티를 주든 뭔가 해야지, 돈 들여서 교육까지 수료해 놓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수료하고 단속에는 매일 걸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주문하는 거는 그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교육을 받은 사람이 물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이 교육이 아무 의미 없이 단속하면 하는 대로 걸려, 교육은 교육대로 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혁위원

더 강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415쪽의 배출업소 저감관리는 이게 이것저것 일반 업무 통신하고 등기 보내고 이러는 건데 이것도 많이 늘었네요, 예산이?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왜 이렇게 늘었어요, 갑자기?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할 때 각 업체별로 우편물 홍보를 하다 보니까 우편요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래서 갑자기 이게 2017년도에는 많았다가 2018년도에는 또 엄청 반으로 줄었다가 또 작년에는 올랐다가 이렇게 들쭉날쭉해서 이게 왜 그런가. 가려면 또 비례적으로 업무가 늘어나면 같이 해야 되는데. 왜 그랬어요? 2017년도에는 한 3,000만 원, 2018년도에는 1,500만 원, 올해는 2,900만 원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유가 있었나요?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 2회 추경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이 64억 정도가 확보됐습니다. 9월에 확보하다 보니까 홍보할 시간이 없어서 우편물을 제작해서 하는데 사실 2017년도 우편발송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아서 조금 삭감을 했었는데 2019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면서 부족한 예산을 확보했고 그래서 우편물 발송량이 2배 이상 증가했고 2020년도에는 노후방지시설 교체사업이 지금 거의 300% 이상 증액돼 있고 앞으로 홍보할 사항도, 각각 업체들한테 공문을 발송해야지, 영상홍보라든가 홍보물 제작도 중요하지만 우편물 발송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편물 발송요금을 좀 많이 확대했습니다.

김종혁위원

하여간 결론적으로 열심히 일하시겠다는 의미죠?

정미

이정미환경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환경지도과에서 지도단속 업무를 하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 교육 관련해서는 교육 및 홍보가 업체들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또한 업체에서 그게 요구했던 사항이고. 예전에 와서 하다 보니까 그런 법이나 이런 법령이나 바뀐 사항을 모르다 보니까 단속에 걸리다 보니까 요청했던 사항으로서 그런 부분은 필요하고. 그런데 실질적인 교육이 돼야 되는데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작업하시는 분들이 오다 보니까 그분들이 퇴사하고 나면 그게 유지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시는 대상을 좀 심사숙고해서 대표자라든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관리자급들이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인원채우기식으로 와서 교육을 받고 그만두다 보니까 이게 지속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단속도 중요하지만 교육도 필요하고 또 교육을 진행했을 때 우리는 이러이러한 교육을 했으니 또 명분이 있는 것이고 또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더 조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으로 도시환경위원회를 이끌어주시는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준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이수영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김기원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장호영 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이순묵 자원지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에 앞서 예산명세서 9쪽부터 63쪽 자원순환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020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배강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자원순환과가 특별히 세입 분야의 수수료 수입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등등 해서 세입이 다른 과에 비해서 좀 있는 편인데 2020년도의 증감, 아까 간략히 설명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이 증가가 될 것 같다, 아니면 이 분야에 대해서 좀 감소가 될 것 같다 하는 그 예상치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 한강스포츠센터 임대료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는 1,700만 원 정도 받았었는데 사실상 거기에서 수입이 좀 나지 않은 관계로 한 1,000만 원 정도 받고 있고요.

김종혁위원

많이 내렸습니다.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그다음에 저희가 증가될 부분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 판매 수수료가 금년도에 현실화 추진을 해서 내년부터 현실화가 추진된다면 약 한 15% 내지 20% 정도는 증가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한 70억 정도로 하는데 한 85억 정도 추정을 합니다.

김종혁위원

지금 종량제봉투는 한 66억 정도 세운 것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70억 정도 세웠습니다.

김종혁위원

70억 정도 세운 거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김종혁위원

그런데 증가할 요인이 뭐예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봉투요금 현실화 때문에 인상되는 부분….

김종혁위원

저번에 그 정도 인상안 그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가면 세입 분야는 세입이 더 생길 것 같다?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김종혁위원

또 다른 분야는? 예를 들어서….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또 다른 분야는 지금 현재 과태료하고 과징금인데요. 저희가 사실 부과, 단속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1억 3,000만 원하고 과징금을 1억 정도 잡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과징금 같은 경우는 액수가 좀 큽니다. 건수는 한 19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 한 2억 8,000만 원 정도 됐고요. 과태료 같은 경우도 260건 해서 2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상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올라갔는데 이게 예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3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가능하면 현실화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어쨌든 세출 분야도 중요하지만 세입 관련된 직원들도 굉장히 중요성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과태료라든가 증감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혁위원

너무 그걸 또 많이 하려고 하면 시민들의 원성이 커질 거고. 이런 분야 잘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세입 분야에 관련해서는 아마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잘 관리하셔서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앞에, 조금 다른 사항일 수도 있겠지만 예산하고 관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물어보겠습니다. 농지에 불법폐기물 매립한 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한번 질문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농경지 불법매립 관련….

옥균

김옥균위원

신문이나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사항이고 농정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경지 불법매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에서도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관련 시군. 그래서 인접 시군인 계양구 그다음에 경기도, 인천광역시 그다음에 파주시, 고양시 이렇게 해서 관련 시군 대책회의를 했는데 현재 뾰족한 대책방법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현재 배출자, 원인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이 안 된 상태고 불법매립업자 4명에 대해서는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행위자에 대해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중간중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도 지금 7,200만 원 정도 감액을 시켰던 상황인데 미화원들을 더 충원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은 축소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조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축소해도 김포시 환경에 대해서 미화원들 청소하고 아침에 열심히 하시는데 관리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무리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옥균

김옥균위원

무리 없게 관리를 하신다는 얘기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다른 질문을 좀 할게요.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 및 감량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물론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하고 계시는데 내년에도 하겠다고 예산을 증액해서 하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성과가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저희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목표는 쓰레기 자체를 감량하는 게 저희의 목표고 음식물 부분에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라든가 해서 감량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달성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옥균

김옥균위원

도시지역 가로청소사업에서 우리가 계속 지적을 했는데 이분들의 근무여건이 너무 열악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좀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일전 행감 때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휴게실은 있다고 그러지만 상당히 초라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작년도부터 계속 주장을 하고 이거 좀 열악하니까 개선을 시키라는 얘기를 계속 했던, 주문사항처럼 얘기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된다고 그러면 과장님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아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휴게실은 다 확보를, 작년에는 두 군데 휴게실을 확보를 못 했다고 그러는데 확보는 했는데 그게 다는 아니고 가로청소 같은 경우는 남녀가 같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분리시킬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역점을 두고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비 자체가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1억 6,000만 원,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물론 다 집행이 안 됐지만 6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불용시켜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은 민간위탁으로 하고 저희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당초에 저희가 예산 편성했을 당시하고 입찰단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차액 부분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저조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도 지금 저희가 자료를 뽑다 보면 한 2~3개월 정도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뭐라고 하셨어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갭이 있을 수 있겠다고요.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입찰한 금액하고 차이가 나면…. 입찰하셨잖아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금액이 남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남으면 반납을 해서 다른 데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단돈 1만 원이라도 집행 잔액이 예측이 된다고 그러면 감액을 시키는 게 바람직하지만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어느 정도 이상 부분에 대해서만 감액시키고 그 이하는 저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차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조금 보니까 불용액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불용시키고 자꾸 예산을 또 그대로 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조금 불편하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원길

홍원길위원

수고하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1쪽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처리시설 대보수비 분담금이 1억 386만 4,000원이 있어요. 과장님 찾으셨나요, 자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찾았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이게 수도권…. 이 비용을 김포시가 부담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이거는 수도권 매립지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거를 쓰레기 반입하는 시군이 공동 부담을 해서 시설비에 투자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입량에 비례해서 생활폐기물 반입량에 0.88%를 적용하고 음식물 같은 경우는 4.4% 적용을 시켜서 부담하게끔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땅에 우리가 버리는데 왜 우리가 수리비까지 내나 그래서 질의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 질의하고 싶은 거는 노면청소차 폐토사 처리용역부터 쭉 보면 최근 3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추가자료에 보면. 아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지금 여기도 뭐냐 하면 2019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의 자료하고 2020년도의 자료하고 계수가 안 맞아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노면청소차 폐토사 처리비용이 2017년도, 2019년도 자료에 보면 최종 예산액이 1억 2,000만 원이고 우리 지금 주신 자료에는 1억 5,000만 원이에요. 집행액도 다르고 이월액도 다르고 집행잔액도 다르고. 2018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자료가…. 이게 어떤 일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답변 좀 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이 부분은 폐토사 회계 하고 이월을 시키다 보니까 실제로 물량 잡히는 게 1월에, 12월에 잡히는 물량이. 그래서 물량이 거기서 왔다갔다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당해연도, 전년도로 잡히는 경우의 수가 발생하고 물량은 그다음 해로 잡히는 경우도 있고요.

원길

홍원길위원

최소한 지금 2020년 예산을 우리가 다루고 있잖아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2019, 2018년도는 그렇다고 가정하자고요. 2017년도 거는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그 부분은 도표를 보시게 되면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 줄어든 원인이 저희가 노면청소차를 가지고 있다가 한 대를 도로관리과로 관리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과에 넘겨줌으로 인해서 물량이 확 줄어서, 줄었다가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더 관심 가지고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이 책으로 볼게요. 사업설명서 155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청소업무 수행을 위한 원가산정 용역이 있습니다. 거기 원가산정을 해마다 하셨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해마다 똑같은 금액으로 1,350만 원씩, 그렇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내년에도 1,350만 원인가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계상은 2,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업체에다 어떻게 보면 예산을 너무 짜게 해서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사실 업체에서는 반발을 했는데 3년을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인상이 필요하지 않겠나.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이 용역보고서는 어땠습니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용역보고서도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다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용역이라는 게 1개 회사를 계속 주게 되면 좀 이렇게 변화되는 게 사실상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제가 봐도….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업체를 바꿔서, 생각 자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바꿔보고 추진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넉넉하게 잡은 건가요, 좀 올려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거기도 이번에 바꾸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바꿔서 실시하는 겁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용역비가 달랐던 거고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건설 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1인 노무비와 간접 노무비 상승 때문에 증액하셨다 그랬잖아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지금 1인당 노무비가 여기는 좀 센데 계속 올려줘야 되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매년 인건비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매년 상승되면 매년 올려줘야 되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대충 몇 퍼센트나 올라가는 건가요? 임금 평균 단가?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평균으로 하면 한 15%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도시지역 가로청소 사업 용역 제조 노임단가 상승분은? 이것도 똑같이?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아울러서.

명진

최명진위원

같은 금액으로, 비슷한 금액으로 인상되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여기도 또 이만큼이 아직 임금에 차등이 있어서 문제가 제기된 게 별 효과가 없잖아요? 한쪽은 지체를 시키고 이렇게 올려주면서 가는 건 맞는데 비슷하게 올라가면 아직까지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계속….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차이점은 있습니다. 똑같을 수는 없고요. 어차피 업무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수집운반하고 가로청소하고는 차이점이 좀 있는데요. 가로청소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에 변경 계약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행자부에서 정부 노임단가 최저임금이 벌써 통보됐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재계약을 추진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재계약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는 형평성이, 물론 너희가 이만큼의 일을 하니까 이만큼의 임금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느껴야 되는데 너무 이거에 대한 격차를 느끼고 거기에 대한 불합리함을 느끼면, 불만이 생기면 그게 시민한테 돌아가니까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건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임금은 우리가 봐도 좀 한없이 계속 올려줘야 되는 건가, 매해 이렇게 노임 인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칫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폐기물 처리하는 데 각종 모든 사항이 인상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걸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그 방안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 부분을 고민하시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비에서 153쪽을 보시면 여기 업체 변경하셨나요? 공개입찰 하시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갑작스럽게 물량이 증가돼서 수의계약으로 두 번을 했습니다. 2,200만 원 이하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인데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증가돼서 지금 2016년 같은 경우에는 한 1,700kg 수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 10월 말로 3,633kg를 수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톤수로 하면 한 3.6톤 정도 인데 한 2배 이상 증가가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저희가 사업비를 4,500만 원으로 증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저기한 게 가을철에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지금 4,500만 원으로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내년에는 입찰을 해야 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공개입찰을 하셔야 되지 않은가. 이게 입찰을 하면 타 지역 업체가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관내 업체가 있나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관내 업체 한 세 군데 정도 되는데요. 거기가 참여를 안 한다고 가정을 하면 외부 업체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외부 업체 들어올 때 지역적으로 먼 지역에 있는 업체가 들어오지 않고 어느 정도 우리 관내에서 가까운 데서 해야지 사고가 났을 때 빨리 빨리 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고려하실 건가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고려할 부분이고요. 그거는 저희가 고려하는 거보다도 업체가 예를 들면, 쉬운 예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킬로그램당 8,000원이다 가정을 하면 과연 먼 데 있는 업체가 8,000원 가지고 처리할 수 있냐, 그거를 자기네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만약에 들어왔다가 휴일이라든가 이렇게 사고가 나면 잘 안 와요, 그런 업체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들어오고 보자라는 업체들도 있으니까 조금 고려를 잘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고려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수거를 해서 신속하게 갖다 줄 수 있는 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지금 그거 외에도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업체를 잘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명진 위원님 말하신 게 도시지역 가로청소사업하고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에서 422페이지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은 2019년 예산 대비 46억 증가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장

46억 증가하고 도시지역 가로청소사업은 9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 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은 건설 노임단가로 적용을 받고, 노무비가. 건설 노임단가로 적용을 받고 도시지역 가로청소사업은 제조 노임단가로 적용받기 때문에 이 단가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가정보지에 있는 제조냐, 건설이냐 여기에 따른 노임단가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인천공항이나 환경미화나 이런 쪽에서는 시중 노임단가로 변경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가가 물가정보지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이 협회에서 물가정보지라든가 이런 쪽에다 요청을 해서 이 노임단가를 바꿔야 이게 다른 것이지 여기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도시지역 가로청소 근무하시는 분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저희가 행감장에서 질의했다시피 2020년도 예상액이 520만 원에서 570만 원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고용이 안정이 됐어요. 안정이 됐는데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활동이?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현재는 특별한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안 가져가는 거는 없습니까? 수거 안 하는 부분은?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미흡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클린기동대도 활용을 하고요. 제일 큰 문제가 공공용봉투 그 부분이 상당히 저기해서 쉬는 날은 저희가 클린기동대를 동원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아니,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그쪽에 근로하시는 분들이 일단 최저낙찰을 하게 되면 어렵다고 저한테 SNS도 오시고 또 이렇게 설명도 주시는데, 또 그분들은 어떠한 행동도 할 것처럼 보이던데 정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수거를 그분들이 다 잘 해 주고 있는 것인가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글쎄요, 저희한테 한번 들어와서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두각되고 크게 나타나고 그러는 거는 없습니다, 현재는.

배강민위원장

아무튼 잘 이렇게 관리해 주시고요. 어찌 됐든 어떤 노임단가를 적용하든지 간에 결국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 돈으로 다 나가는 거거든요. 그분들도 50명이든 100명이든 근무하시는 분들도 김포시민이고 그분들의 처우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돈을 더 많은 피해가, 몇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많은 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잘 챙겨봐 주십시오. 421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청소업무 수행을 위한 원가산정용역, 이거 원가산정용역 왜 합니까, 이거를? 2,000만 원씩 이렇게 들여서?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원가산정용역은 매년 임금이라든가 각종 세세항목에 대해서 변동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인구증가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조정이라든가 이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년 실시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배강민위원장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의해서 우리가 원가산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 건데 전문용역기관이 지금 주로 어디 몇 곳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한 네다섯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자료요청을 하는 것은 5개년 거 예를 들어서 2017년, 2018년, 2019년 그다음에 2016년, 2015년 어디에다 맡겼는지 업체명. 2017년은 어디, 2018년은 어디, 2019년은 어디 그렇게 해서 좀 자료요청을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이거와 또 마찬가지로 우리 현장평가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 활동사항 있죠. 그 활동사항도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모든 다 공통사항입니다. 어디서 설계를 하고 어디서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을 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좋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체인지는 한 번씩 해 줘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내역들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 421페이지 대행업체 평가용역 있습니다, 1,700만 원 들여서 진행하는 거. 그러면 이 대행업체 평가용역 진행한 거 9월까지는 평가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평가는 다 완료가 됐나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아직도 평가 중에 있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현장평가 하고 지금 보고서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항상 중요한 순간에 위탁운영, 위탁동의안 할 때도 안 돼 있었고 또 평가용역도 안 돼 있었고. 이 평가용역도 마찬가지로 5개년도 거 저희한테 자료제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완료, 그러면 현장에 대한 거 평가위원회는 다 구성이 돼 있는 거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구성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챙겨주십사 말씀드리고요. 423페이지 자동집하시설 크린넷 운영 해서 52억씩 매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52억이 진행되고 있는데 문전수거 관련해서 개선되고 있나요, 방안이? 문전수거 관련해서?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문전수거는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상 수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렸듯이 아파트단지 하나가 또 요즘에 포기하는 걸로 들어와서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아파트를 물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우리가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게 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30억, 40억. 2017ㆍ2018ㆍ2019ㆍ2020년도 52억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인구도 증가되겠고 쓰레기처리 집하도 늘어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을.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또 우리가 문전수거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2020년도에는 쾌적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예산 진행은 하시되 관리감독은 꼼꼼하게 진행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홍원길 부위원장님도 저번 행감 때도 말씀하셨고 또 여러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환경미화원 휴게실 비품 관련해서 이번에 올려주셨는데 부족하다면 1회 추경을 통해서라도 현장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우선으로 좀 진행해 주십시오. 보면 난방기라든가 공기청정기라든가 또 남녀 분리해 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 근무여건을 잘 만들어줘야 이분들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근로자 처우개선을 해 주셔야 우리 집행부서에서 이분들한테 어떤 민원사항을 요청할 때도 좀 더 신속하게, 또 좋은 뜻으로 좋은 마음으로 더 움직이지 않겠는가,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끝으로 차용준 팀장님 그다음에 이수영 팀장님 그다음에 김기원 팀장님 그다음에 장호영 팀장님 그다음에 이순묵 팀장님 현장에서 정말 노고가 많으신 거 시민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원순환과가 참 어려운 부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팀장님들이 든든하게 시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니까 정말 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 2020년도는 팀장님들이 한 번 더, 한 번 더 꼼꼼하게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국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재국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남다른 열정으로 의회상 구현에 앞장서고 계시는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현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선희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오재일 산지전용팀장입니다. 황지영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조기영 산림보호팀장입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20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배강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원길

홍원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432쪽 목공예체험장 CNC라우터 구입예산이 있습니다. CNC라우터가 뭔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운용은 어떻게 하실 건지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조재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CNC라우터는 판재 자동화 가공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것을 목공예 체험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기본 틀을 만드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소량이라든가 다종 재료, 여러 가지 종류를 자체제작 할 수가 있으니까 체험자들한테 고급 교육체험을 실시할 수 있게끔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제가 상세하게는 몰라도 대충 개략적으로는 이러이러한 기계구나 알고 있었는데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저희 목공예체험장이 태산가족공원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체험장에 설치를 해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체험하는 수강생들이 직접 할 수 있게 하시겠다?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체험 교육자가 미리 만들거나….

원길

홍원길위원

미리 제작을 해 놓는 용도로 쓰시겠다?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좀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435쪽에 계양천 산책로 화장실 교체사업 해서 교체사업을 하실 건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운영 하고 있는 화장실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개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8개. 개방형 화장실입니까?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다 개방형입니다.

김종혁위원

청소나 이런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연간 유지관리 계약을 해서요.

김종혁위원

위탁?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예를 들어서 가현산에 있는 게 혹시 간이화장실이죠? 그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사용 가능합니까?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전원교회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혁위원

네, 그쪽에. 사용 가능해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종혁위원

동절기도 가능합니까?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상시 가능하고요. 그 화장실은 특히 수세식 화장실이라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괜찮습니까?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김종혁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환경 관련된 과에서 관리하는 개방화장실하고 또 지금 산책로 해서 사실 화장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계양천 산책로도 사실은 조금 오래돼서 교체를 안 해서 그런지 냄새가 많이 나요, 악취가. 사실 제가 그 주변을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인데 좀 악취가 나는 부분 때문에 이것 좀 왜 이럴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까?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양천 산책로는 설치한 지도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그다음에 화재로 인해서 많이 손상을 입었던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급복구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수리를 한 두어 번 한 상태이지만 워낙 시설물들이 안 좋아서 교체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게요. 저는 그게 굉장히 타당하다고 봐요. 왜 이렇게 좀 냄새가 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체한다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장기동의 경찰서 주변에 어린이공원이 있어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용실적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인 관계로, 그 지역에서 저쪽 주변 일부분을 또 게이트볼장으로 쓰겠다고 하신 민원이 들어온 것 혹시 있으십니까?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김종혁위원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렇게 저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분들은 굉장히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오셨다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데 최근에 엊그제 우리 공유재산관리 심의에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심의가 사실은 행복위에서 규모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적합지 않아서 “사업을 크게 확장해서 좀 다시 올려라, 국고보조금으로도 할 수 있다는데 좀 해 보자.” 그랬더니 담당 과장이 “예.” 이래가지고 그냥 부결이 됐대요. 굉장히 이것은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이 타 지역 지방자치단체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애용하고 있는 것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민원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공유재산관리 심의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계획 부지가 걸포공원인데 거기는 협소해서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행복위에서 부결시킨 이유도 “거기는 너무 규모가 작다.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부지를 어린이…. 지금 사용도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최적의 장소라고 봐요.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의 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걸포중앙공원에 선정을 할 때 사실 이 지역도 한 대상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현장조사를 한 바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보다는, 이 지역도 사실 교통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규모에 비해서 부지가 넓지 않다, 협소하다 해서….

김종혁위원

아니, 본 위원이 사전조사를 해 봤는데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담당 관련 직원하고 나가서 봤는데 규모는 충분히 나올 것 같다. 다만 할 수 있는지 여부만 관련 과에서…. 할 수만 있다면 제가 교통과 예산 심의할 때 사업을 그쪽으로 하자라고 한번 질의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담당 과에서는 이 부지가 사용이 적합하다,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왜냐하면 지금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고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원녹지과에서도 관리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시설물도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그래서. 할 수 있어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일단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같이 움직이게 되면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행감 또는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질의하겠습니다. 하성근린공원에 야생초화원 조성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야생초 이것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산가족공원에 야생초를 심은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야생초를 구입을 해서 저희가 조성할 수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어디 야생초를 재배하는 데가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고촌에 야생화협회가 있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포에도 야생화협회가 지금 설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쪽하고도 협의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협회장님이 오좌진 부장님이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협회하고 주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왕에 하실 바에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도 관광상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잘 만들어 놓으면 거기 많이 보러 오잖아요. 그래서 이왕에 할 바에는 조금 규모도 키우고 돈 얼마 안 되는 2,100만 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추경에라도 세워서 규모 있게 크게 좀 하세요, 볼 만하게. 이게 조금조금 해서 별로 표시도 안 나고 하는 것보다는 규모를 좀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야생화단지가 지금 8,000m2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보식이 추가로 필요한 데가 3,000m2만 지금 추가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야생화 단지를 다른 곳이라든가 또는 그 부지에도 더 식재할 곳이 있으면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리고 경제림 조성 및 보존에 대해서 말씀 좀 묻고 싶은데 경제림이라는 게 지목되는 나무들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쪽에 나와 있는….

옥균

김옥균위원

페이지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자료 확인) 종합적으로 나온 게 있어서.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제림 조성에는 조림도 있고 그다음에 숲 가꾸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조림사업을 보면 잡목으로 이루어진 산들이라든가 이런 데를 저희가 경제소를 통해서 가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경제림이라는 게 돈하고 꼭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재목으로 쓸 수 있는 나무를 조림으로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다른 것 하나 질의할게요. 지금 허산하고 가현산에 산책로를 조성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신청하셨거든요.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산하고 가현산을 등산하다 보면 군부대가 주둔한 지역이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군부대가 있죠.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거기에는 군부대 차량도 다니고 일반 차량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하시는 분한테 안전이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차도와 등산로를 구분해서 등산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하게 등산을 할 수 있게끔, 산책을 할 수 있게끔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쪽에는 군부대 훈련도 있고 그래서 그게 조성이 쉽지 않을 텐데, 동의도 받으셔야 되고 할 텐데 그게 가능하시겠어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군부대 훈련장 쪽으로는 저희가 사업대상에 들어가지 않고요. 등산로, 그러니까 군사도로를 활용을 해서 차도와 등산로를 분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도 이것은 시민의 안전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비만 통과되면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군사도로 나 있는 것 그걸 활용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그 군사도로를 활용해서 차도와 등산로를 분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그게 좁잖아요, 도로가?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요. 좁은 지역은 데크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1∼1.5m 정도의 너비로 등산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차량이 교행이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쪽에. 교행이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고 편도 1차선씩 해서 2차선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옆에 또 뭘 만든다고 그러면 그 정도의 이걸로 가능하시겠냐는 얘기죠.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군부대 차량이기 때문에 교행까지는 저희가 확장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는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등산로를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막아놓으면 일방통행인데, 한 방향으로밖에 통행이 안 되는데 그게 한 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게끔 만들 수는 없잖아요, 군사도로니까?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산책을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면 숲속 길로 많이 가거든요. 숲속 길을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좀 정비를 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그 숲 안으로 훈련장이 있고 그 안으로 일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확보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내년 사업비로 김포시 숲길 관리계획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신청했는데요. 거기에서 현재 저희 허산, 가현산, 장릉산뿐만 아니라 승마산, 수안산까지도 관내 숲길에 대한 것을 저희가 용역을 줘서 개설할 수 있는 부분 또는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조사를 해서 그것대로 저희가 숲길 조성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한번 포함시켜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산책을 많이 하고 둘레길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 차도를 많이 이용하지 않아요, 많이 거기를 갔던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길에 숲길이 있거든요. 숲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가면 여름에도 덥지 않고 시원하고 그래서 그 길을 많이 이용하니까 그 길을 좀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한번 내는 방향이 어떠냐고 그쪽 고려를 해 보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산림휴양시설 확충을 내년에 하시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상당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누차 강조했다시피 김포는 지금 산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그래서 휴양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좀 잘 만들면 김포가 여러 가지 좋은 지리적 요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 큰 대도시가 있고 그러니까, 서울하고 인천하고 있으니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또 이용하고 김포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 질문드리기 전에 아까 홍원길 위원님이 CNC라우터 구입에 대해서 아까 하셔서 대충 알아들었는데 이게 목재체험관 사용료를 2,050만 원을 받고 있죠? 그렇죠?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2,050만 원? (자료 확인)

명진

최명진위원

태산패밀리파크 목공예체험장 CNC라우터 구입 아까 질문을 하셨지만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목재체험관 사용료라는 것은 목공예 체험장에서 받는 사용료죠?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총 2,050만 원 들어왔죠?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여기 목공예 수강생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수강생 인원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해 봤고요.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강사한테 이것을 강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 거잖아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해서 어떤 사용료를 받는 거죠?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장체험자 같은 경우에 9,000원에서 1만 5,000원까지 받고 있고요. 단체 체험료는 그 안에서 조금 할인이 돼서 받는 것으로….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건데 라우터 구입할 때 이게 아까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공간을 차지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크더라고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것을 놓을 만한 공간은….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체험장 옆에 별도로 창고 형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장소를 마련을 해 놨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있으면 다중의 재료를 자체제작해서 주니까.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만약에, 지금 없는 거잖아요, 이게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지금 주문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소량이거나 또는 종류가 많거나 이럴 때는 납품에 좀 지장을 받아서 사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체제작 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심화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거든요.

명진

최명진위원

물론 있으면 굉장히 다양한 활용도가 있어서 좋아요, 이게. 그런데 저는 이게 심화과정에서 필요한 건지 아니면 기초단계부터 필요한 건지.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다 필요한 겁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다 필요한 건가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기초단계에서도 필요하고 심화단계에서도 필요하고요. 그러면 목공예체험은 꾸준히 할 거죠? 이게 단기간 하다가 말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 태산공원이 있는 한 계속….

명진

최명진위원

계속 할 생각이라는 거죠?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빛누리 마을정원 조성사업을 하더라고요. 사업설명서 248페이지 보면 3억의 금빛누리 마을정원 조성사업을 하더라고요. 올해 사업 처음 시행하죠, 신규사업으로?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작년에 풍무동 당곡ㆍ유현 꽃바람 마을정원.

명진

최명진위원

네, 그것도 여기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거기 한번 시범으로 해 보고 이 예산을 받은 것 두 번째 해 보는 거죠?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거나 쌈지공원 조성사업도 있죠?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마을의 자투리나 어떤 마을정원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마을마다 활성화돼서 정원 가꾸는, 마을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한 힐링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다양한 역량강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후속적인 그런 부분이, 아까 말한 풍무동의 거기 사업을 했는데 지금 그 지역에 있는 범양에서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되고 협치가 안 됐을 때는 그 사업에 대한 후속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때 좋은 사업이 지속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 후속이 없을 때는 마을사람들이 그것을 계속 가꿔줘야 되는데 그런 연계성이 좀 떨어지면 이 사업이 조금 안타깝게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빛누리 마을정원은 한강신도시연합회에서 추진을 할 거고요.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해서 쌈지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쌈지공원은 나중에 유지관리도 우리 시에서 할 거죠?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없는데 금빛누리 마을정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여기에서 관리를 한다면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거나 그런 것은 좀 들어갈 수가 있지만 사업이 끝났을 때 그쪽도 손을 놔버리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유지관리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마을정원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서 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끔 교육도 시키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여기가 시설녹지다 보니까 저희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 부분도 미리 후속대책을 좀 고려해 놓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좋은 사업이 안타깝게 끊길 수 있는 경향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림 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가 있어요. 236페이지를 잠깐 보실게요. 거기 보면 236페이지에 도시조성. 이것 예산은 편성하셨는데 작년에도 서면심의로만 끝났거든요. 할 게 없어서 그러셨나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많으면 2건, 지금은 1건 정도 개최가 되는데요. 작년에 사우5A지구가 심의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일정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정족수 미달로 한 두 번을 저희가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를 해서 일정상 저희가 도저히 개최를 해서 심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서면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좀 꼼꼼하게, 관리위원회 운영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편성에 맞춰서 운영을 좀 꼼꼼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 페이지가…. 거기 보면 2017년도에는 사업지원 포기로 실적이 없죠?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2018년도에는 한 건, 올해는 없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올해 없었죠?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없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다시 편성을 한 것은….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랬는데 올해 다섯 대를 다시 편성했어요. 그것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된 건지. 왜 그러셨어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도 홍보 요청에 따라서 일정 부분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섯 대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주민 한 세 대 정도는 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분이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있어요? 다행이네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일단 예산편성을 하기는 했는데 그분들이 또 심경의 변화를 거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정식접수는 아니고요. 문의를 통해서 개략적인 접수사항을 사전조사가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사전조사를 했는데 한 3명에서 그 정도는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죠?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올해는 예산편성도 안 하고 지원자가 없었는데 갑자기 생겨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원길

홍원길위원

홍원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5쪽 계양천 산책로 정비사업하고 같은 쪽의 풍무동 도시숲 정비사업하고 같은 장소죠?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장소인데 길, 수로를 건너서 양쪽으로 그렇게 위치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그렇죠. 산책로, 그러니까 도시숲 정비사업은 고촌 방향이고, 수로를 기준으로?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풍무동 방향이 정비사업이 되겠고요.

원길

홍원길위원

도시숲 정비사업.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고촌 쪽으로.

원길

홍원길위원

고촌 쪽이 산책로고?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하여튼 같은 사업, 같은 구간이잖아요? 또 총 예산이 이게 9억 6,000만 원에다가 2억 3,000만 원이잖아요. 총액이 그러면 한 12∼13억 되는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정말 주변에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오래된 민원이에요. 이게 또 예산도 금년에 많이 계상하고 그래서 좋은데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펜스 교체하실 때 사우동 계양천 주변을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오래갈 수 있는. 또 두 번째, 바닥공사가 사우동 산책로를 보면 어떤 때는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는데 물렁물렁했다가 겨울 지나면 들뜨는 그걸….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탄성포장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그게 탄성이에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원길

홍원길위원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금방 들고 나니까 단단한 걸로 다시 하고 하는 게 지금 10여 년 동안 한 서너 차례, 제 기억에는 그래요. 그것도 적극 검토하셔서 한 번에 좀 깨끗하게, 가장 주민들도 편하고 오래갈 수 있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예산 대비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잘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여기 공사기간에 보면 2020년 5월부터 6월까지 1개월, 길어야 2개월인데 이 공사를 꼭 이렇게 짧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실시설계용역이고요. 3월부터 6월까지 공사계획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한쪽에는 농로로도 일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사기간을 너무 길게 잡으면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거기는 어려운 공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농민들을 걱정했으면 3월ㆍ4월ㆍ5월ㆍ6월에 공사하시면 오히려 안 되죠, 그렇죠?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하여튼 공사 관심 있게 기대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39쪽 산불방지대책. 이게 5만 원짜리 등짐펌프 30개를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원길

홍원길위원

이게 2017년ㆍ2018년ㆍ2019년 보면 공원관리과, 해병대, 육군 등등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맞나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작년 사업까지는 위원님 말씀처럼 유관기관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 내시사업에서 유관기관 장비가 삭제가 돼서 지원을 안 하는 걸로.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원이 어려울 걸로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그러면 이 등짐펌프 관리는 누가 하고 사용은 누가 하나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저희 읍ㆍ면에도 일부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불진화차량에 항시 대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를 탑재를 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했냐 하면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5개 읍면에는 의용소방대라는 조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 또 있잖아요?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는 이렇게 유관기관에 지원을 안 한다면 그런 분들, 의소대라든지.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방재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길

홍원길위원

방재단이라든지 특히 화재 위험이 높은 데가 5개 읍면 지역이니까 읍사무소, 면사무소하고 공조를 해서 기왕에 돈 드리는 건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사실 이런 업무는 안전총괄과 업무가 아닌가요? 이걸 왜 우리 과에서 하죠?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산불보호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안전총괄과 내에서도 재난대책 운영을 하고 그래서 재해대책이라든가 폭염대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각 실ㆍ과ㆍ소에서, 담당 과에서 맡고 있는 업무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도 마찬가지로 저희 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의 재난대책본부 종류에는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대량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안전총괄과 소관인 재난본부에 포함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제가 그걸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대형일 경우에는 주관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죠?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재난대책본부로 당연히 포함됩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하여튼 아까 부탁드린 거 관심 있게 지켜보고요. 함께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안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442쪽에 보호수 관리지원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보다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측면인데 저희가 8주의 보호수가 있는데 3,200만 원의 관리비인데 이게 지금 현황이 어느 지역에 대략 있는지. 그래서 오늘 그냥 개략적으로 말씀만 해 주시고 보호수 관련된 자료는 8개잖아요. 그래서 그 현황을 사진 좀 찍어서 지정연월일, 수종, 연령 해서 하나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알게끔, 8개 많지 않으니까 사진까지 해서 아마 갖고 있는 거 계시죠?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래서 좀 궁금하니까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간략하게 어떻게 지정이 됐고 지금 어느 지역에 대략 있고 어느 식으로 관리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지금 보호수는 저희 시에 총 65주가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65주예요? 8주라고 나와 있어서.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내년 사업대상만 8주.

김종혁위원

사업대상만? 그러면 65주 다 자료를 제출하기는 어렵겠네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사진까지는 어렵고 보호수 현황으로 대체해도 될까요?

김종혁위원

네.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보호수 현황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종혁위원

현황을 좀 주시고요. 이 사업 내역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보통 저희가 보호수 사업을 할 때는 외과수술 부분, 그러니까 가지가 죽었다든가 바람에 부러졌다든가 하는 외과수술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 정리, 보호틀이라든가 안내판이라든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틀이라든가 주변정리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아닌데요. 외과수술 부분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 외과수술은 전문가가? 사람 치료하듯이?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용역을 주나요? 아니면….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용역을 줘서 실시계획을 해서 용역발주를 하죠.

김종혁위원

사업 계획 세워서?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런데 이게 육십몇 곳인데 저는 왜 보호수를 잘 못 봤지? 대략 어디에 있습니까?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가장 많은 곳이 월곶이 17주가 있고요. 하성이 14주.

김종혁위원

면사무소에도 있는 거….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거기도 3주가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렇죠? 그거 생각이 나네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하성이 14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지역이 많이 분포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보호수가 또 여기 사업계획이 8주여서 8주만 있는 줄 알고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인데 계속적으로 매년 하고 있는 거죠? 해 왔던 거고?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매년 그렇게….

김종혁위원

돌아가면서 부족한 부분 채워서 하고?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만 하나 제출해 주세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산지를 개발하고 보존해야 할 일을 두 가지 양면성 일을 하는 게 바로 공원녹지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가장 저기한 게 수목장 있잖아요. 조성과 관리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요. 수묘장, 수묘장 조성과…. 수묘장이네요. 저는 착각을 했어요. 제가 글씨를…. 수묘장이네요. 죄송해요. 저는 지금 이게 수목장으로…. 그거하고 좀 다르죠? 수묘장이면 나무를 심는 거잖아요? 제가 그 부분을 착각해서 봤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질문을 바꾸는 걸로 하고요. 정책숲가꾸기 사업을 한번 볼게요. 31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10페이지 보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능별 숲가꾸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숲가꾸기 할 때 지정목이 있습니까?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지정목은 없고요. 저희가 저희 김포시에 잘 맞는 수종으로 해서 지금 자작나무라든가 백합도 많이 심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나무라든가 또 산에는 참나무도 많이 심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참나무도 많이 심고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참나무는 그렇고 자작나무라든가 백합나무라든가 이런 걸 많이 개량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내년에 한 1억 정도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정책숲가꾸기 예산은. 그런데 그것도 예산을 감액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그 숲가꾸기 할 때 어떤 나무를 심을 생각을 하고 있으신지. 지금 말씀하신 자작나무나 참나무나 이런 거 심을 생각이시죠?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는 식재계획에 따라 구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해 보고 무슨 나무를 심어야 될 건지는 그때 할 거고요. 지금까지는 무슨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는 결정은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무튼 저희 김포시 실정에 맞게 경제력이 있고 재질이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나무로 선정을 해서.

명진

최명진위원

경제림이니까 경제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심어야 되니까.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어서 그런 나무는 어떻게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아까 질문하시는 게 수묘장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수묘장에 이번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 가지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그 수묘장에서 키워서 갖다 여기다 심는 거잖아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조림사업에 의해서 심는 건 아니고요. 공원이라든가 가로수라든가 이런 데.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 데 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어린 나무나 아니면 이렇게 키워서 옮겨 심는 거죠?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하는데 저번에 한번 밀원식물로 해서 헛개나무는 가능한지 물어봤는데 가능하면 혹시 그것도 수묘장에서 키워서 옮겨 심어야 되는 건지?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헛개나무 직접 조림하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활엽수는 동물들이 또 많이 뜯어먹고 그래서 어린 나무를 심어서 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수묘장이나 이런 데서 조직적으로 키우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가능하죠? 그래서 수묘장에서 키워서 옮겨서 활성화, 어느 일정 구역에 경제림을 해 주면 이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농민들한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성형목탄 환경개선 사업, 이번에 신규사업이잖아요. 관내에 번개탄을 만드는 회사가 있나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1개소가 있는 걸로.

김종혁위원

있어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대곶면 율생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이거를 우리가 국비가, 이것은 국가에서 굉장히 권하는 거 같은데 어쨌든 할 거면 그 업체가 하나니까 거기에 해당될 텐데, 사업이. 뭐라고 그럽니까? 협조하겠다고 그래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저희 통해서 신청된 건 아니고요. 산림청을 통해서, 경기도 통해서 해서 신청을 해서 배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렇게? 이게 신규사업인데 번개탄 가지고 자살하는 거 때문에 국가에서 예방 차원에.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물론 예산하고 약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나중에 예산이 또 투여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조금 평소에 느꼈던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태풍이 오다 보면 나무가 많이 쓰러져요. 나무가 많이 쓰러지는데 다른 나무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소나무가 조금 비싸잖아요, 다른 나무에 비해서? 과장님, 소나무가 조금 비싸잖아요, 다른 나무에 비해서? 그런데 소나무가 어느 정도 컸는데 그게 쓰러져서 그냥 그걸 베어내고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아깝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살던 데 옆에 계속 산책하면서 봤는데 저거를 어떻게 살려야 되는데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걸 베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런 고가의 나무는 될 수 있으면 쓰러져도 살 수 있다 그러면 지주대라도 세워서 키우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 링링에 나무 피해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산지와 도심지 가로수라든가 이런 데 쓰러진 거 보니까 급하게 안전사고 때문에 나무를 자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 쪽의 고가 나무 쓰러진 거 이런 거는 공원관리과에서는 될 수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세워서 다시 잘 이식을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녹지과의 입장에서는 주민 안전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잘라서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고가의 나무라든가 소나무 이런 거는 선별해서 세우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거기 소나무도 많이 쓰러졌었어요. 이번에 링링 때문에 많이 쓰러졌는데 숲에도 그런 나무들을 자꾸 베어내고 정리하시는 거보다는 세워서 키울 수 있으면 조금 지주대를 세워서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쓰러진 상태로 그냥 방치해 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것을 지주대를 세워서 제대로 자랄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소나무라든가 이런 거는 선별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연구를 해서 세워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33페이지 꽃피는 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요구하시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6억 4,000만 원입니다.

배강민위원장

6억 4,000만 원이죠? 그러면 2019년도 우리가 집행한 금액은 얼마예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는 1억 정도 집행잔액으로…. 올해, 올해.

배강민위원장

2019년도 1억 900만 원이 사업비가 들어갔죠? 그래서 총 2회에 걸쳐서 5월 20일부터 8월 18일까지 한 번, 1회 했고 9월 9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해서 1억 900만 원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6억 4,000만 원은 어떻게 쓰실 거예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작년 사업에서 위원님들, 특히 최명진 위원님이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경험삼아서 지하차도 위에 양쪽으로 400m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각 역사가 있습니다. 8개소로 알고 있는데 역사 인근에 꽃단지라든가 이렇게 초화류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약 한 2km 정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배강민위원장

2km? 그러니까 미터당 16만 원씩 해서 2회에 걸쳐서 2km에 6억 4,000만 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기간은 어떻게 정하실 거예요, 기간은? 전시하는 기간은? 저는 이제 기간하고 여기에 맞는 수종이 계절별로 또 수종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간에 어떤 꽃을 진행을 하실 건가.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꽃은 초화류 식재 일정에 맞춰서 일정을 정해서 2회에 걸쳐서 수종 계량을 해서 조성을 하는데 그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몇 월이다, 이렇게까지는 정하지는 않았고요. 아무튼 1년에 2회에 걸쳐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우리가 2019년도에 진행한 거 가지고 우리 최명진 위원님이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죠, 이렇게 실망을 많이 했다고. 그러면 지금 1억 900만 원 들던 게 6억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가는데 좀 더 뭔가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1억도 아니고 6억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2019년 11월에 꽃피는 거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읍ㆍ면ㆍ동 관계자 협의는 된 건가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읍ㆍ면ㆍ동 관계자 협의는 안 하고 문서로 대상지 조사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배강민위원장

아니, 저는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에 보면 이렇게 읍ㆍ면ㆍ동 관계자 협의를 한다고 돼 있어서 여러 의견을 다 수렴을 했는가. 김포 전역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데 6억 4,000만 원을 어떤 시기에 어디 구역에 할 것인가가 참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다 협의가 돼서 6억 4,000만 원을 쓰는 것인가.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자 협의는 저희가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는데 그거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 실태조사를 가지고 관계자 협의를 할 계획으로 적어놨는데 시기적으로 저희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자 협의는 할 거고요. 그거를 통해서 위치선정이라든가 읍ㆍ면에 설치할 부분까지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억 4,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1억도 아닌 6억 4,000만 원이 2020년도에는 들어가는데 관계자에 대해서 김포 전체적인 지역에 어디 지역에 설치할 것인가는 서로가 충분한 협의가 돼서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지하차도라든지 터널 입구라든지 교량이라든지 거기에 맞게 꽃에 대한 형태라든지 다양한 경관을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좀. 저는 이 정도 됐으면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일단 2km에 대해서 진행하는데 그러면 저번처럼 화분거리로 해서 2회 정도 진행한다는 건가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2회 정도가 아니라 2회로 계획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역사 주변과 사우지하차도에 설치한다는 거를 개략적인 계획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이거는 설계 용역 안 들어가는 거죠? 그냥 6억 4,000만 원이 다 공사비로 들어가는 거죠?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설계 용역을 통한 게 아니라….

배강민위원장

조달청에서 단순 용역으로 진행…. 나는 조심스러운 게 이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도 없이 6억 4,000만 원어치 조달청에서 어떻게 구매를 해서 어디다 어떻게 세팅을 할 것인가를 참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하차도 부분이라면 조달청에 구매 의뢰를 해서 설치하면 되는데 역사 주변에는 꼭 그렇게 설치할 계획은 아니거든요. 다각적으로 방향으로 화단식으로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6억어치를 다 조달을 통해서 할 건 아니고요. 실시계획을 잡아서 할 것은 실시계획을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이나 잘 됐다는 다른 지역의 전문가들 자문을 받으셔서 다른 지역의 우수사례들이 있잖아요. 또 벤치마킹을 하셔서 이 정도, 이런 콘셉트가 우리 시에는 어울리겠다 해서 가상 시나리오도 한번 돌려보시고 시뮬레이션도 돌려보시고 그래서 진행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 하면 아니, 1억 쓰다가 6억이나 썼으면 어느 정도 폼이 나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가 좀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여기는 무슨 꽃, 여기는 무슨 꽃 또 여기 경관은 어떤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신경 좀 써 주세요. 체계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라고 당부드리고 싶고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두 번째로는 435페이지 계양천 산책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정비사업 2020년도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계양천 산책로 2억 3,000만….

배강민위원장

정비사업 9억 6,200만 원이죠.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9억 6,200만 원입니다.

배강민위원장

9억 6,200만 원인데 이거 9억 6,200만 원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계양천 산책로가 지금 사업계획이 2.2km입니다. 사업 구간이 상당히 길고 많습니다, 많고요. 그다음에 주요 정비할 게 목재펜스 철거를, 교체할 겁니다. 지금 거기가 목재펜스가 상당히 노후돼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편의시설을 전부 정비 내지는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목재펜스 노후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그러면 풍무동 구간,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현장사진에 보면 이 사진에 있는 구간만 그럽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이런 상태입니까?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사진 구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를 이용할 수가 없겠네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이용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하천 쪽으로 못 들어가게끔 설치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용할 수는 있지만 중간중간 산책로 쪽으로 쓰러지고 있어서 안전에 위험한 부분도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이걸 진행하게 되면 실시설계 용역을 6,000만 원 주고 1월에 진행이 되는 건가요?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이 되고 나면 4억 1,000만 원에 관련돼서 정비사업을 목재펜스나 또 뭐가 들어가죠?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편의시설 정비, 그다음에….

배강민위원장

그 부분이 4억 1,000만 원이 들어간다?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배강민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직 실시설계 용역을 안 한 상황이고 용역을 하고 나서 이 4억 1,000만 원이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4억 1,000만 원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품목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디테일하게는 아니지만 아까 말했던 펜스에 대해서 몇 킬로미터 구간, 몇 개 정도, 아니면 몇 경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이 돈 9억 6,000만 원을 이렇게 쓰겠구나. 그다음에 또 이게 당장에 시급하겠구나, 이게 우선순위가 1순위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감이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태산패밀리파크 물놀이장 및 편의시설 개선사업 하죠?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이거는 도민제안사업 선정으로 시비가 절감된 사례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태산패밀리파크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많은 주민이 찾고 있고 앞으로도 개선이 되고 나면 더 많이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지역의 공원시설 벤치마킹 하셔서 주민 눈높이에 맞는 가족형 공원으로 개선방안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정성현 팀장님, 김선희 팀장님 그다음에 오재일 팀장님, 황지영 팀장님, 조기영 팀장님 이분들은 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나하나 손길 닿는 데마다 전문성이 좀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재국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열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한규열입니다. 먼저 김포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명 공원운영팀장입니다. 이정호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정영섭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이용준 수체계관리팀장입니다. 한종식 생태공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원관리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2020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배강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466쪽 에코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예전에 청소년육성재단하고 하던 방법하고 달라지는 점이 뭐가 있는지, 또 앞으로 시의 방향은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에코센터 보수·보강 공사는 현재 집행 의뢰해서 공사자가 선정되어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수·보강 후 안전성 여부를 예상한 설계내역은 2020년 개관 시 사용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육성재단 위탁관계가 종료됨에 따라서 또한 내부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가 필요해서 2020년 본예산에 4억 원을 편성해서 2020년 3월까지 개관준비를 완료해서 4월에 시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입찰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하고 또한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업체가 선정될 것입니다. 최근 민간위탁으로 전환한 수원시와 화성시를 저희들이 지난 8월 중에 벤치마킹을 위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어떤 형식으로 이것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그쪽이 민간위탁으로 전환한 것은 지역 환경단체 등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더해서 제안서 평가를 해서 정량적 평가 그리고 정성적 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찰자격평가 해서 저희들이 에코센터 개관 예정일을 토목건축 보수·보강 공사가 하여튼 12월에 완료가 되니까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2020년 3월까지 모두 완료를 해서 4월에는 하여튼 개관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예전하고 달라질 게 또 있는지, 혹시나.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눈높이도 높아졌고요, 기대감이 커요. 그리고 거기가 위치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김포시 홍보관으로도 썼으면 좋겠고 등등 여러 가지 용도가 있을 건데 이것을 저는 그냥 예전처럼, 나는 이거는 좀 시의원 입장에서는 용납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찾고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물론 벤치마킹 다녀와서 그냥 민간위탁을 하시겠다는데 방향제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별다른 특색이 없는 에코관을 운영하고 그랬는데요. 김포한강조류생태공원의 주제인 철새들의 테마와 또 한강하구에 대한 테마로 재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장난감 도서관이 있었는데 이곳은 상설전시장 및 특별전시관으로 다시 재구성을 하고 그리고 에코관 입구의 전시실을 방문객쉼터라든지 만남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여기를 경기도를 떠나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그런 조류생태공원 에코관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하여간 이건 예산인데 올해 공원관리과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되는 상황인데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많은 부서예요. 저번에 예산 관련 설명회 하셨을 때 과장님도 굉장히 힘든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그랬는데. 기존의 인력 가지고 또 라베니체 배도 띄워야 되고 안 해 본 일들을 해야 되고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워요. 그리고 또 LH에서 자기들이 할 것 안 하고 간 것 민원 해결하려면 정신이 없는데 또 이거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게 제가 어느 실ㆍ과ㆍ소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자꾸 이렇게 되니까 업무가 산재만 되고 정리가 안 돼.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공무원만 다치는 거예요. 왜? 급급하니까. 그냥 속된 말로 땜빵 막 하고 이것저것 막 하고 정리가 안 되잖아요.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급급하잖아요, 지금. 민원 처리하기도 급급한데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거기다가 공원은 좀 많이 늘어났습니까? 관리해야 될 건 또 좀 많아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죠, 과장님. 그래서 그것을 좀 국장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남옥

조남옥환경국장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김종혁위원

네, 국장님 말씀하시죠.

남옥

조남옥환경국장

신도시가 다 조성이 되면서 정말 공원이 급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원관리과1팀, 2팀 그다음에 야생조류생태는 그냥 혼자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원 한 팀이 더 생겨서 공원관리를 내실 있게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것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고 그다음에 격무부서 조사 이런 것 했을 때 환경지도팀의 경우에는 인원보강이 엄청 많이 됐습니다. 물론 지도단속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시장님께서 엄청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조직을 좀 확대해 주셨고 그래서 이번에는 공원관리 쪽에 급증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분야를 좀 증원하도록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돼 있어서 격무부서 이런 것들 같이 지정하면서 조직을 확대해 나가는 데 저희가 그렇게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과장님, 자신 있어요? 왜냐하면 못 할 거면, 하지 않을 거면 저희가 잘라드리는 게 맞아요. 나중에 걱정될 정도면…. 다 맡아놓고 이거 어떡할 겁니까? 나는 지금 모 사업소도 지금 걱정이 돼서. 그렇죠? 과장님, 걱정되시죠?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1월에 공원관리과장으로 처음 와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12월까지 공원관리과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진짜 옆에 볼 틈도 없이 하루 종일 업무에 매달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일이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김포시의 공원을 녹지직으로서 여러분들이 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명예를 갖고 지금 힘들어도 좀 한번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해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이끌어 나가는데 그래도 한 예를 들면 공원관리2팀 같은 경우는 인원이 지금 현재 팀장님 포함해서 5명인데요. 현재 120억 예산을 갖고 22개 사업을 해야 돼요. 아무래도 인력 5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하여튼 일은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체력이 감당이 될지, 또 일을 계속 더 같이 해 줄지 그거는 의문스러운데 하여튼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조직 관련 부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인력 확충을 위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기존에 하시겠다는 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인원 충원이나 이런 부족한 부분도. 그것 또한 사업추진의 한 일환이고 하니까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에코센터 민간위탁 관리 운영도 이게 과연 공원관리과에서 해야 되는지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지 참 이걸 뭔가 획기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에코센터를 운영할 건지. 왜냐하면 그거를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 할 겨를이 없는 걸 제가 알잖아요. 그런데 뭘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은 더 많은 걸 원하는데 그거를 그거밖에 못 쓰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죽어 있는 건물처럼 예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굉장히 위치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김포시 홍보관으로 써도.

남옥

조남옥환경국장

제가 잠깐.

김종혁위원

네, 국장님.

남옥

조남옥환경국장

에코관 때문에 간 건 아니고 얼마 전에 공원과 관련해서 다른 데 벤치마킹을 갔었어요. 그래서 그쪽 가서 느낀 점이 그곳에 지자체별로 깃대종이라든가 환경과 관련된 보존해야 될 여러 가지 동식물에 대한 것들, 곤충에 관한 이런 것들이 다 그 지역만의 특색 있는 이런 것들로 전시가 잘 되어 있고 또 교육 프로그램이 상시로 이루어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에코관이 저희가 있으니까 에코관에서 여기 이렇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한강하구 철새도 하지만 저희 김포시에 대한 자원, 동식물과 그다음에 곤충과 여러 가지 김포에 무엇이 살고 있고 어떤 것이 자라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보존해 가야 되는지. 그다음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같이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도감 같은 것도 만들고 전시도 하고 그다음에 상시 교육 프로그램을 해서 유치원부터 대학생, 일반 시민들까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방안으로 해 보자 하고 과장님께 그렇게 방향을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좋게, 그래서 그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되면 민간위탁도 그런 분야의 전문인분들을 잘 컨택을 해서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환경의 보존 자원들을 시민들한테 알리고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걸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걱정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대를 하겠고요. 좋은 방향인데 아까는 이제 생각을 몸이 따라가려니 몸이 갈 겨를이 없어서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린 거니까 하여간 어쨌든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열심히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신도시 공원녹지 유지관리에서 호수공원 장미원 만들죠? 사업설명서의 380페이지를 보시면 이쪽에 신도시 공원녹지 유지관리에서 보면 초화원하고 장미원 조성·관리하는 데 가드너를 고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드너를 6명 고용하고 180일을 근무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455페이지를 보면 야생조류생태공원에서 가드너 또 거기 고용하죠?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자료 확인 중) 455페이지 야생조류생태공원 5명 고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180일을 고용을 하고 여기는 160일을 고용하는 기준이 뭐로 따져서 이렇게 다른 건가요?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가드너 호수공원은 계절이 꽃이 필 때부터 시작해서 동절기 전에 11월에 그때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항이 있고 야생조류생태공원은 그거는….

명진

최명진위원

꽃이 피고.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그것도 필요한 기간만.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이제 기간이 달라서, 보통 초화면 꽃이 펴서 동절기 직전에 그만두는 11월 말까지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기간이 거의 비슷한데 한 20일 차이가, 한 달 가량이 차이가 나서.

남옥

조남옥환경국장

사업량에 따라서.

명진

최명진위원

사업량에서 약간 달라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가드너를 뽑다 보면 일정 기간 여기에 일을 하게 되면 딱 일을 안 하는 비수기에는 놀아야 되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남옥

조남옥환경국장

약간 그게 다르기 때문에 사업명이 다를 수 있는 사항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호수공원은 장미원 만들어서 1,800주인가 장미를 심더라고요. 장미를 하다 보면 장미 관리하는 데 가드너를 활용하기 위해서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6명이 다 호수공원만 관리를 하는 건가요?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에 3명이 배치되는 거고요. 한강중앙공원에 거기 또 초화원이 있습니다. 그 초화원 관리하는 데 3명이 배치가 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중앙공원에 3명이 가 있고 또 구래 호수공원에 3명 그래서 6명을 뽑았다는 거죠?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6명이 그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전부 그쪽에서 관리를 하나 아니면 분산해서 다른 지역도 활용할 수 있는 건가 그걸 물어보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가드너는 올해 3명을 운영을 해 보셨더라고요. 운영을 해 보면서 성과는 어땠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가드너를 저희들이 맨 처음에 선정을 할 때는 조경에 기본적인, 기초적인 상식이 있고 또한 그 전에 관련 업계에서 근무를 해 보신 분 위주로 해서 65세 이상 그분들을 저희들이 뽑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꽃을 심고 또 이제 물 주기하고 제초작업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장미원을 조그맣게 만들어놨는데요, 시범적으로. 거기에서 장미 가을 가지치고 월동기 준비 그렇게 하고 방풍막 설치까지 이분들이 다 해 주셨는데 운영 결과가 기간제근로자분들이 그냥 하시는 거보다 이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하니까 꽃의 생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좋고요.

명진

최명진위원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시민들한테 많은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공원에 초화를 많이 심게 되면 가드너들의 역할들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영할 때 가드너의 조언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저는 가드너들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지식이 있는 분이 오시면 좋은데 가드너들이 전체적으로 이 조경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이 있는 분들로 이렇게 고용을 하는가 그런 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드너를 저희들이 뽑을 때 조경 관련 기초 상식적인 거 나무 자르기라든지 약 뿌리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상식적인 거를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거를 다 하신 분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기존에 조경 업계에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선발해서 저희들이 뽑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야생조류생태공원 생태경관시설물 확충에서, 468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조형물 5개를 하시더라고요, 깃대종. 김포의 야생동물에 대해서 깃대종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와서 멸종동물들도 깃대종을 통해서 알고 그런 걸 목적으로 설치하는 거죠?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깃대종은 이제 저희 김포시에 사는 텃새라든지 그리고 철새로서 김포를 방문하는 대표적인 새가 있습니다. 천연기념물로 된 큰기러기부터 해서 원앙 그리고 김포한강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운양동에 금개구리, 맹꽁이 이런 것이 있는데요.

명진

최명진위원

다섯 가지 알고 있는데요.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대표적인 거를 저희들이 깃대종으로 선정하고 그것에 대한 설명서를 거기다가 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나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서 학습의 장으로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질문하고 싶은 거는 깃대종에 설치하는 조형물을 한번 보시기는 했어요? 대충 어느 정도 크기고 어떠한 재질로 됐고 그런 거는 좀 대충 알고 계신가. 그냥 조형물 거기서 제작소에서 만든 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사이즈부터 해서 어떤 재질로 만들어지고 하는 거 대충 알고는 계시는지를….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깃대종 해서 설치를 최소한 기준은 3m 이상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기준을 잡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설치가 돼 있는 곳이 지금 후평리에 가면 재두루미가 있는데 그거는 거기에서 재두루미가 이쪽을 상징을 하지만 그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거보다는 더 크게 설치를 하려고 내부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이런 시설물을 함으로써 한 번 설치하면 이게 나중에 설치함으로서 쓸모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잡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돼 버리면. 그래서 미리 볼 수 있는 게 약간 모형 같은 걸 보고 설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갖고 와서 이것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걸 보는 건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이즈며 어느 재질로 돼 있는가를 모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설치할 거다, 이렇게 보고 나서 선택을 한 건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아까 3m 이상을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하고 브론즈, 그러니까 동 같은 걸로….

명진

최명진위원

동으로 하고요?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동으로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무튼 가격이 하나에 1,000만 원씩이더라고요, 그렇죠? 1,000만 원씩이면 보통 조형물이 그 이상도 나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1,000만 원이면 제대로 된 게 들어올까 하는 생각도 나름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이왕이면 아주 고급지게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조잡하지 않은 조형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저번 회의 때 문화의 거리 꽃길 조성사업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제 왕벚나무를 240그루 심고 메타세쿼이아를 240그루를 하시겠다고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팝나무가 조경수로 상당히 좋은데 이것도 같이 첨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게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네요, 보니까?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구래동 문화의 거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진행 중으로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의 거리에 알맞은 수준으로 거기서 이팝나무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구래동발전협의회에서는 왕벚나무를 추천하고 그리고 문화의 거리 가로수종을 선정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이 속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을 하기가 어려워서 공원관리과에서 우리 지역에 알맞은 수종을 선택하기 위해서 대왕참나무, 이팝나무, 왕벚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5종류를 제안을 해서 11월 5일에 구래동사무소에서 구래동장님 그리고 구래동 발전협의위원회 그리고 문화관광과 관계자와 의견수렴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랬는데도 여기에서 결정이 안 돼서 구래동에서 이거를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결정사항을 보내달라 해서 했는데 아직까지도 결론을 도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선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민과 인근 상인들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문화의 거리에 적합한 수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조성이 돼서 문화의 거리가 가로수 식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메타세쿼이아는 우리 시청 앞에 쫙 양쪽으로 있는 나무이지 않습니까? 이게 도심에 맞지 않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서 도심이 나무가 커가면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보도블록 자체가….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다니기도 불편하게끔 만들고 있고 또 나무가 이제 어느 정도 조그마했을 때는 간판 같은 거 다 가려서 사람들한테 간판이 가려져서 안 보이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서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메타세쿼이아는 특징이 속성수고 거대수입니다. 그래서 도시에 적용하는 거는 좀 맞지 않고 시 외곽지의 가로수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지역을 특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건데요. 하여튼 구래동에 맞는 그런 가로수를 선정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감안을 좀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토의도 할 수 있겠지만 또 시에서도 어차피 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필요성도 있다 그러면 주민들 의견을 물론 수렴하는 거는 좋겠지만 또 맞지 않는 거에 대한 것들은 과감히 얘기하셔서 여기에 적합하게끔 식재를 해서 좋은 김포를 만드는 데 이게 작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하실 얘기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남옥

조남옥환경국장

저도 문화의 거리 거기 민원이 많고 해서 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맨 처음에 주민들께서는 왕벚나무에 대한 그런 기억만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나가서 봤을 때는 섹션을 한 3개의 섹션으로 나눠서 나무를 봄과 여름과 가을을 상징할 수 있는 김포시의 잘 자랄 수 있는 것들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일반 이용 시민과 여기는 이제 거리이기 때문에 시민과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지금 상가에 입점하신 분들도 거의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의견이 이용 시민에 대한 그것만. 그다음에 시민들이 또 나무 수종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통해서 홍보도 해 드리고 우리 김포시와 그다음에 가로 거리에 맞는 그런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한 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도시위원회가 있고 이렇게 이런 전문가들을 통해서 같이 그렇게 수종을 결정하는 데 많이 노력을 할 것이고요. 다음에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이 한 가지만 고집을 하시니까 그런 거보다는 다양하게 거리가 정말 아름답고 김포에서 정말 가로에 맞는 수종이 어떤 것들이라는 것들을 저희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알겠습니다. 한강신도시 물놀이 조성사업 이게 8억짜리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신도시 내에 물놀이시설이 꽤 많이 있습니까? 지금 407페이지입니다, 이 책자 407페이지.

배강민위원장

예산서는 459페이지고요. 사업내역서는 407페이지고요. 김포한강신도시 물놀이 조성사업 8억짜리 말하는 겁니다.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옥

조남옥환경국장

총 18개가 있습니다, 신도시 내에.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18개가 지금 수경시설이 조성돼 있다고 이렇게 설명서에 얘기를 하셨어요. 신도시 내에 저도 보니까 이렇게 많이 물놀이 시설이 조성돼 있는지,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아서. 혹시 뭐 어디 정도 조성돼 있는지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네, 별도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관리하시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일반 공원에 이런 시설들을 같이 설치를 해 주는 건지 그것도 묻고 싶고요.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신도시에 관리하고 있는 수경시설이 총 18개소고 이 중에서 경관용 수경시설이라고 해서 폭포라든지 분수 이런 것이 7개소 그리고 직접 물놀이형으로 들어가서 물에 들어가서 즐기고 그런 게 11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물놀이장은 총 18개소 중에 3개소뿐이 없습니다, 신도시 지역에. 그래서 인구 증가 추세로 볼 때 신규 조성이 절실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마산동 마리미공원에 물놀이장을 약 160평 규모로 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물놀이조합놀이대라든지 터널분수라든지 우산조형분수 등 다양한 물놀이 주요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2023년도까지 저희들이 구래동 나비공원과 그리고 장기동 한강중앙공원에 연차적으로 고르게 순차적으로 물놀이 수경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다음에 라베니체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준비는 잘 돼 가고 있습니까?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보트 운영 관계, 라베니체 수상레저시설 운영관계?

옥균

김옥균위원

구체적으로 배를 어떻게 구입하시겠다고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고 한데 그것은 왜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일곱 번의 입찰 끝에 적격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수립을 하고 계획을 변경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수탁자를 다시 선정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운영에 따른 라베니체 수로에 알맞은 보트 그리고 수상레저시설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위원님들 같이 송도도 한번 같이 다녀왔고요. 그리고 우리 배강민 위원장님께서 아라뱃길을, 아라마리나 뱃길도 말씀을 하셔서 거기도 한번 가서 보트도 확인을 했고 그렇게 하고 또 안동에 월영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녀왔고 창원에 용지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빙보트를 운영을 하는데요. 이곳을 다녀와서 이제 우리 라베니체수로에 가장 알맞은 것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다 다녀왔는데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리면 안동에 있는 문보트는 이거는 반달형 문(Moon) 해서 반달 모양입니다. 달 모양인데요, 이거는 그 자리에서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조이스틱으로 운영하고 또 시설이 LED로 배가 조명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야간 조명이 가능하고요. 여기에서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되고 해서 이거는 승선 인원이 2명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략하게 제가 물어볼게요. 그 문보트 6개 구매를 하시고 무빙보트 세 대, 패달보트 여섯 대, 비상구조선 구입하시겠다고 지금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을 가지고, 그러니까 구매하실 게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도시환경위원님들한테. 배강민 위원장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예산을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에 임시회의 때 예산요구액 삭감하는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러지 않게끔 여기서 오셔서 한번 여기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해 주고 이런 것들을 구매하겠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어차피 민간위탁 하시려고 민간위탁비도 같이 세우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셔서 임시회처럼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던 사항인데 생태공원 있지 않습니까? 조류생태공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별문제 없이 잘 처리하고 계시죠?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네, 지금 현재 공정이 90% 이상 다 완료가 됐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김종혁 위원도 얘기했듯이 에코센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김포를 위해서 값어치 있게끔 좋은 사람들을 많이 유인할 수 있는 것들로 채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해 보고 어떤 분들은 또 기업체하고 연계해서 지금 LG가 가까운 데 있지 않습니까?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광범위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은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좀 넓은 의미에서 김포의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에코센터에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국

조재국공원녹지과장

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원길

홍원길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겁니다, 과장님. 454쪽 원도심 수경시설 유지관리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최근 3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2019년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보면 2017년도에 최종 예산액이 3억 8,000만 원이에요, 2019년 자료에는. 그런데 2020년 자료에는 7억 5,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집행액이 3억 5,000만 원인데 여기에는 6억 6,000만 원이에요. 집행잔액이 2,400만 원인데 2020년도 자료에는 8,400만 원이에요. 지금 각 과마다 그래요.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중의 기본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보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판단하건대 우리 환경국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이 내용을 우리 국장님께, 지금 각 과마다 들으셨잖아요. 제가 앞으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는 국 건은 한번 자세히 전체적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작년에야 모르고 지나갔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혹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을까요?

남옥

조남옥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작성된 건을, 그것을 못 보고 그냥 현 연도에서 작년도에 대한 실적을 뽑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조금 맞지 않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작년에 작성한 그 문건을 토대로 해서 정확하게 작성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를 의회에 내고 작성할 때는 좀 더 세심하게 그런 부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9페이지 한강중앙공원 야외공연장 및 광장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예산 얼마 올리셨어요? 459페이지 한강중앙공원 야외공연장 및 광장 정비사업 4억 5,000만 원 올리신 게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네, 4억 5,000만 원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이 부분이 지금 사업규모가 데크 250m2, 야외광장 570m2. 이거 전체를 다 교체하는 건가요? 일부 보수는 어려운가요? 나는 시급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4억 5,000만 원 들여서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인가, 꼭 필요한 사업인가.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중앙공원 내에 여기 데크하고 바닥이 현재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부위가 현재 여기도 목재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철재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LH에서 조성을 할 때는 목재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밑이, 하부지역이 썩고 그래서 계속 이게 연이어서 탈락현상이 나타나고 저희들이 이것을 보수하면 조금 가다가 또 이게 계속 탈락현상이 나타나서 고치는 데 한계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포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여기에서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날도….

배강민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 현장에 있었고 또 봤기 때문에 과연 이 4억 5,000으로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당장 필요한 부분만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인가가 궁금했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도시공원일수록 흙이나 나무나 돌이나 이렇게 이용자의 자연친화적인 요구가 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신 건가, 아니면 그대로 목재나 인공구조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실 건가.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목재 부분을 그대로 다시 그냥 목재 그걸로 다시 데크로 바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니까요. 다시 그 데크로 그대로 한다,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그래서 저는 그래요. 좀 도시공원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흙이나 나무나 돌이나 아니면 구간별로 우리가 공원이 많잖아요. 테마를 좀 갖춘, 거기에 맞는. 아까 우리 식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부서는, 공원녹지과하고 공원관리과는 업무가 서로 공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물놀이 시설 관련해서도 공원녹지과도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아까 우리가 공원녹지과가 6억 들여서 꽃 관련해서 진행을 하는데 우리도 식재 관련해서 5억 들여서 또 진행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도시 전체의 이미지와 경관과 이런 부분을 서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업무공유가 되면 인원도 적은데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업무가. 거기 보면 또 설계를 맡기게 됐는데 설계 맡기는 것도 거의 같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 고려하셔서 같이 업무를 좀 공유됐으면 좋겠고 우리 원도심하고 신도심하고 수경시설 유지관리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수경시설 체험이나 놀이용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점검이나 시설정비 이런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나요?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경시설에 대해서는 2주일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과 더불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우리 국장님께서 구래동 호수공원 경관 추가사업, 피크닉공원 조성사업, 문화의 거리 꽃길 조성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공원녹지과랑 한번 같이 공원관리과랑 미팅하셔서 공원의 기능을 고려한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해서 좀 체계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컨트롤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페이지 460페이지 학운산단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는 수도권매립지 영향지역이잖아요.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2020년도 한 번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계속돼서 진행을 할 것인가. 또 이 비용을 영향지역인데 영향지역의 각 마을별로 마을사업비가 있거든요. 마을사업비도 있고 또 시에서 가져올 수 있는, 수도권매립지 영향지역에서 가져올 수 있는 비용도 있는데 이것을 굳이 시비로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나 하고 한번 여쭤봅니다.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운산단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영향권 3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환경개선과 주민편익사업을 지원하는 여기는 인천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학운산단 공원녹지의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을 올해 9억 5,000만 원을 했고요.

배강민위원장

그렇죠.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내년도에 10억 원을 지원받아서 학운2산업단지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렇죠.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공원녹지에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학운8리 주공에 대해서 진행을 하셨고 2018년도에는 학운9리 자연앤데시앙아파트 주변에 대해서 진행을 했는데 2019년도 학운산단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산단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영향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우선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 한번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상레저시설 운영을 위한 보트 구입 3억, 그다음에 수상레저시설 민간위탁운영 3억, 그다음에 수상레저시설 관련해서 금빛 운영관리에서 1억 6,900만 원. 우리가 금빛수로 살리려고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래요. 이렇게까지 돈을 쓴다고 해서, 우리가 경관에 관련해서 진행을 했지만, 또 조명도 진행을 해 주고 그랬지만 이거 한다고 해서 정말로 살아날 것인가 의문이 들거든요. 우리가 보트 몇 대를 띄운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금빛수로를 찾게 되겠는가.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겠는가. 지금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데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능해요? 모집이 될 것 같아요?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제주도에 에코랜드 운영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같이 방문하셨던 송도 ‘더 마린’사 여기에서 두 분이 지금 다 오셔서 저희들 운영방식에 대해서 강력한 참여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라베니체 들어가시는 분들도, 그 상가를 다 얻은 분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장사가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빈 상가가 많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거예요. 제가 김포시민 입장에서 이 문보트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저는 별로 안 갈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이 둘 있는데 첫째, 교통도 좋지 않아. 둘째, 이거 탄다고 해서 막 그렇게 볼거리가 있거나 신기하지도 않아. 셋째, 그 보트 타고 내리고 나서 주변에 또 뭐가 없어. 나는 과연 이게 갈 만한가. 그런데 또 제가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벤치마킹을 약간 비슷한 사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베트남에 가보면 다낭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다낭. 베트남 다낭을 보면 호이안 올드타운이라고 해서 다낭의 호수. 어떻게 보면 물도 좋지는 않죠, 좋지는 않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야경을 보고 사진을 찍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카페나 이런 부분들이 다 활성화되거든요. 밤에 다 나와서 사진 찍고. 배도 무슨 배죠? 바구니배. 바구니배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좀 볼품없죠. 바구니배를 띄워서 하는데 다낭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라베니체가 우리 위에 등이, 정말 오색찬란하게 등들이 쫙 있어서 야경이라도 좋으면 사진 찍으러 오고 뭔가 관광객이라도 좀 유입이 되고 이럴 텐데 이 비싼 보트를 몇 대 놓는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올 것인가. 그런데 다낭 같은 경우는 큰돈을 들이지 않아도 정말 밤만 되면. 낮에는 수질이 정말 좋지 않잖아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런데 밤만 되면 휘황찬란하거든요, 조명 이런 부분들이. 그 긴 구간을 약간 벤치마킹을 해도 적은 돈으로 이렇게 큰 효과를 누리지 않겠는가. 모 커뮤니티 카페 보면 라베니체가 야경이 좋다고 해서 막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막상 가서 보면 우리가 지금 당장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염두 해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는 지금까지 준비를 하셨으니까 진행은 하시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더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편리하고 또 뭔가가 볼거리가 있고. 정말 우리 공원관리과가 힘들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들어갔는데 이 들어간 예산만큼의 효율성이 있을 것인가 의문이 생겨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우리 썰매장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규열

한규열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썰매장 운영 준비를 위해서 지금 물 낮추기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최소한 한 30∼40cm 정도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물을 계속 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 50cm 정도까지는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썰매를 작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2인용이 너무 무겁다고 그래서 올해는 가벼운 목재를 추가로 구입을 해서 20대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20대 썰매를 준비를 했고요. 헬멧도 모자라는 것을 일부 더 구입을 하고 썰매 꼬챙이 같은 것도 구입을 다 해서 얼음만 얼면 개장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됐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신도시에 어른들이 썰매 타러 안 오잖아요, 아이들 때문에 다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아마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구간별로. 그 긴 구간을 구간별로 정말 썰매가 굴곡도 있고 탈 수 있고 내리막길, 6학년이 이용할 수 있는 곳, 초등학교가 이용할 수 있는 곳 좀 이렇게 분류가 돼서 다양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영화 겨울왕국처럼 그런 아이템들도 곳곳에 있어서 볼거리도 있고 그러면 엄마들이 갈 데가 없는데 왜 저기 먼 롯데까지, 또 현대까지, 또 저기 파주까지 가겠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어느 정도만 좀 진행을 해 준다면 충분히 나는 라베니체가 매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작년에도 안 하던 걸 하니까 호응이 좋았듯이 수고스럽겠지만 돈이 들더라도 다른 지자체 좀 벤치마킹 하셔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준다면 훨씬 낫지 않겠는가. 아무튼 제가 그 부분 좀 당부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최재명 팀장님, 이정호 팀장님 그다음에 정영섭 팀장님, 이용준 팀장님 또 한종식 팀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제가 오늘 우리 공원관리과 보니까 참 매너와 배려와 에티켓을 갖춰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저번과는 다르게 정말 팀워크가 많이 향상된 것도 보이고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 공원관리과가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해 주심에 또 똘똘 뭉쳐서 잘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얼마든지 뒤에서 서포트를 해 드릴 테니까 충분히 똘똘 뭉치셔서 자신감도 가지시고 잘 준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이 잘 해 주셔야 공원관리과가 살아날 것 같고 또 이 현안사업이 수상레저가 됐든 겨울썰매가 됐든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시민들한테 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팀장님들이 단결돼서 한 번만 더 수고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국장님, 한규열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교통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