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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계순 의원 발언

제196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9-12-03

김계순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종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기획담당관, 주민협치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담당관, 주민협치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그리고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상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영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차진복 인구정책팀장입니다. 박재관 예산팀장입니다. 김문숙 재정관리팀장입니다. 최신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장윤석 경영분석팀장입니다. 김효순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2020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먼저 총괄적인 얘기를 좀 한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세계경제도 굉장히 안 좋고 국내경제가 지금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KDI 이런 데에서 예측하기를 경제성장률이 2%가 안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김포 지역경제도 소상공인들이나 식당들을 운영하시는 분들, 제조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직접 만나보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포시 예산이 전년도 대비 23.78%, 약 24%가 증액 편성됐는데요. 사실 우리가 1960∼1970년대 고도성장기에도 이렇게 증액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금액적으로 2,828억 정도가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방만하게 책정된 예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예산 첫날이니까 기획담당관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예산이 많아서 좀 이것들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얘기 끝내고요,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저도 총괄적인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올해죠? 올해 예산 쓰인 것 보니까 작년 본예산에 올렸던 게 1조 1,892억인가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네.

오강현위원

제 기억으로 그런데 올해 지금 올린 거 보니까 대략 1조 4,721억 정도, 퍼센티지로 얘기하면 25% 정도 올랐네요. 그런데 전체 부서를 보니까 25% 증액된 본예산 중에서 각 부처의 증감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감소된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게 딱 두 부서가 있어요, 어디어디인지 아시죠?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일단은 저희 부서가 부서 예산으로는 좀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다른 부서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회계과예요. 전체 상임위, 두 상임위에 해당되는 부서들 부처를 전부 다 봤더니 딱 두 부서가 이게 감소가 됐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기획담당관 같은 경우도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기획담당관 쪽에서는 다른 데 다 25%,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감소된 이유가, 또 그런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시겠어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2020년도 본예산은 전체적으로 23% 정도가 늘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금 경기 침체가 너무도 국가적으로도 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보조금이나 뭐든 교부세 같은 것도 확정적으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좀 많이 미리미리 배정이 됐고요. 그런 게 많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중에서 저희 부서하고 회계과가 감액이 됐는데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심의를 하신 다음에 예산이 삭감된 금액이 내부 유보금으로 저희 부서에 예비비로 편제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그 금액이 포함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로 따졌을 때는 실질적으로 금액이 저희한테 많이 삭감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액이 전반적으로 심사 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좀 삭감된 금액들이 나오게 되면 그게 예산이 내부 유보금으로 저희 부서로 편제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전년 대비 크게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인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 전체적으로 증액된 거에 대한 그 내용을 조금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2020년도는 어디에 중점을 뒀는지 그것도 얘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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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조금씩 증액은 됐고요. 거기에서 가장 크게 증액된 분야는 문화예술 분야, 도서관 건립비용이 좀 많이 반영이 됐고요, 운양도서관하고 마산도서관. 또 관광 쪽에 부래도 관광 자원화사업하고 평화누리길 기반시설 공사나 관광 쪽에도 지금 거의 38%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기나 환경 쪽으로 해서 이 분야가 2019년도 대비 예산비율이 가장 많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산업 분야 그다음에 수자원 분야로 해서 전반적으로 좀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강현위원

다행히 저도 감소된 부처도 확인했지만 가장 많이 증액된 부처가 어디일까, 그 전체적인 기획을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민선 7기의 3년차가 진행되는 건데 어쨌든 전반기가 끝나고 지금 후반기로 간단 말이죠. 전체적인 방향성을 좀 잘 잡아서 증액에 대한 어떤 명분이나 당위가 있는 가운데 사업이 펼쳐져야 되고 그다음에 3년차, 4년차가 이제 마무리잖아요. 민선 7기가 4년 동안에 어떤 기획에 의해서 최초에 공약했었던 내용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펼쳐나가는지에 대한, 제대로 사업을 3년차는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니까 말씀하신 내용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 우려는 그런, 당연히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믿지만 전체적인 민선 7기가 기획하고자 하는, 또 사업을 펼치고자 하는 어떤 계획성에 맞춰서 또 3년차는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밑그림들을 생각하시면서 진행하고 있는 지를 저는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문화예술, 관광, 대기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처도 그런 부분에 대한 증액이 보니까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큰 틀은 상당히 동의를 한다, 큰 틀에 있어서는. 그 방향성을 잡아서 가고 있다. 제가 좀 엉뚱한 얘기를 하셨으면 시작부터 잔소리를 하고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기본적인 내용들은 숙지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일단 확인 차 질의를 드렸는데 전체적인 총괄에 대한 입장들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박우식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내년 예산 관련해서 총괄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세부적 질의는 잠시 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더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시민의 예산을 어떤 사업에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업의 효과, 효과라는 것은 결국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써서 시민들이 직접 우리가 김포에서 살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좋아졌다라는 것들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떤 효과가 극대화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특히 기획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김포시 전체의 어떤 방향성, 나아갈 방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큰 그림들을 그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시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예산을 배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방향성들을 잘 잡아주는 것이 특히나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기획담당관 쪽 예산을, 잡아놓은 내용들을 제가 좀 살펴보면 한 가지 아쉬운 것들이 구체적으로 김포시가 내년 2020년도 사업들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갈지에 대한 큰 밑그림들이 보여지는 사업들은 사실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전 사업들을 계속 이어나가는 사업들 정도밖에는 사실상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출자ㆍ출연기관들에 대한 2020년에는 기획담당관 쪽에서 좀 더 달라지는 그런 관리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출자ㆍ출연기관들의 어떤 예산들, 우리가 들어갈 예산들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한 번 정도는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출자ㆍ출연기관들의 임금이나 조직 체계, 그다음에 자체 수익, 그다음에 비용절감 방안, 전체적으로 경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는 사업들이 내년에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정도로 저도 총괄적인 얘기들 하고요,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저는 예산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1페이지 보시면 예산서는 81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로 보시면 22페이지인데요. 여기 2020 우수시책 제안공모전 보시면 시민제안 말고 사업 실시한 우수부서나 공무원 제안 우수자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공직자 아이디어 발굴단 운영해서 또 이게, 워크숍은 그렇다 치는데 활동평가 우수팀 포상이 또 있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차이점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수시책 제안공모전은 기존에 우리가 정책 공모전 국민신문고로 접수받은 시민제안, 그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공무원 제안 받고 그리고 우수시책 발굴 전까지 같이 다 구분해서 운영되던 거를 지금 우수시책 제안공모전으로 해서 시민 제안, 공무원 제안으로 두 가지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이 사업을 지금 통합을 시킨 거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아이디어 발굴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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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아이디어 발굴단은 이거는 이거랑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좀 전에 제안을 말씀드린 거는 누구나 제안 접수에 제한 없이 아무나 내 아이디어를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아이디어 발굴단은 실질적으로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전에 정책 연구모임을 아이디어 발굴단으로 좀 바꾼 게 정책 연구모임으로 멤버 형성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그 직원들만의 특정화된 무거운 주제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 아이디어 발굴단은 저희가 올 한해는 어떤 과제를 잡아서 그 팀을 꾸려서 1년을 끌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을 끌고 나간 거에 대한 연말에 경진대회나 아니면 성과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정의 어떤 성과를 일부 도움을 준 거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끌고 나가는 단체모임이고 제안은 참여에 제한 없이 누구나 열려있는 정책 제안 개념이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데 포상금 지급에 대한 걸 보면 우수시책 제안공모도 사업실시 우수부서한테 포상을 하는 거고 또 공직자 아이디어 발굴도 활동평가, 저는 활동평가나 사업실시 우수부서나 똑같은 말이라는 느낌밖에 안 들어서.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수제안 관련돼서 포상금은 원래는 제안자에 대해서만 주던 건데요. 실질적으로 제안은 여러 가지가 들어오는데 각 사업부서에서 그거를 채택을 안 해 주면 제안이 사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효과가 있는 제안에 대한 거는 제안이라는 게 명확하게 틀을 갖춰서 오는 게 아니고 간단간단하게 들어오는데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유도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아이디어 발굴단에 대한 활동평가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성을 해서 끌고 나가는 그 운영에 대한, 1년 치 운영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87페이지에 7,500만 원의 현안 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 용역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됐어요. 본예산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여기 설명서에는 이거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는데 이게 정책사업명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변경되다 보니까 전년도가 나오지 않는 건데 이거 풀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변함없이 그대로 7,500만 원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풀 용역비라는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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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네, 부서에서 갑작스럽게 필요한 지원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저희 박람회 예산 올리셨어요, 정책박람회. 그런데 정책박람회가 지금 여기 5,800만 원하고 작년 대비도 증액이 많이 됐는데요. 공보담당관에도 저희가 박람회 홍보관 설치비용이 4,000만 원 이상 제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도 또 박람회가 책정이 돼요. 그런데 각 부서는 그 박람회에 맞춰서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공보담당관과 기획담당관의 박람회, 홍보관 설치에 대해서 차이하고 또 지금 박람회 예산이 이렇게 찢어진 거에 대해서 분리돼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박람회라는 게 저희 정책박람회뿐만이 아니고 어떤 특정사업에 대한 박람회를 각 경기도나 중앙 아니면 이렇게 다른 단체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기본소득 박람회다, 하면 그게 우리 정책박람회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따지다 보면 지역경제 쪽에서 또 주관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는 기본적인 정책박람회 개념으로 의회하고 의회행정 상생박람회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각 단체별로 하는 순수하게 정책 개념으로 접근하는 박람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보 쪽에서 세운 거는 제가 알기로는 홍보 박람회 개념으로 접근이 되는 거고.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니까 김포시를 홍보하는 거는 공보담당관에서 하고 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기획담당관에서 진행을 하신다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네, 그 박람회라는 게 주관하는 상급기관마다 다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우리한테 다 세워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우리한테 있는데 만약에 사업부서에서 급하게 참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어려울 때는 저희가 정책박람회까지 같이 연결을 지어서 한꺼번에 지원나간 사례는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김계순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정책박람회 참가에 대한 성과라든지 작년에 어땠었는지 그거 좀 간략하게, 매니페스토하고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일단은 먼저 매니페스토 관련된 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좀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1년 정도 운영한 거에 대한 시장 공약사항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노력하고 추진한 거에 대해서 거기에 발표를 해서 저희가 우수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정책박람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 정책, 거기에서 정책 마켓도 운영하고 했어요. 그리고 김포시를 알리려고 홍보물품도 가지고 나가고 했는데 그 지역화폐, 우리 김포시 지역화폐에 대한 그쪽 부분을 좀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시군에서 정책박람회 홍보 부스를 찾아가서 가장 성황을 이룬 데는 저희 김포시가 가장 많은 인원이 왔다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그 운영 면에서 조금 다른 건데 부스만 설치해 놓고 가만히 있는 거랑 부스 설치해서 거기에 이렇게 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참여 동기에 대한 게임기 같은 거까지 넣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김포시 부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인원들이 왔다간 것이 결론은 김포를 또 그만큼 대외적으로 알렸다고, 그런 거에 성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정책박람회는 김포를 알리기 위해서 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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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 정책을 알리고 또 다른 시군에서도 정책박람회 부스에다가 다른 시군의 우수 정책 같은 거를 거기서 홍보할 때 저희도 그걸 둘러보고 그런 공유의 장이 되는 겁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 특히 가셔서 김포시가 좀 우수하게 바라보고 온 건 어떤 게 있었나요? 다른 시 지자체에서 이건 좀 우수하다라고 봤던 거는 어떤 게 있어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그게 전국적으로 다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참여를 하는데 가장 좀 저기했던 거는 기본소득 박람회 때 지역화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중점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화폐가 우리 이제 지폐 있고 카드형태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김포지역 화폐가 모바일 어플로 해서 블록체인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거 자체가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좀 더 우수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영숙

유영숙위원

우리 거를 우수한 거는 알렸는데 우리가 거기 참가를 해서 우리가 얻은 어떤 성과는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우리 것만 알린 것만 말고 또 우리도 다른 걸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셨는지?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지금 거기에서 우리가 일부 정책마켓 창구도 만들어놓고 정책을 받는다고 다른 시군에서 또 자기네 정책을 우리한테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접수를 하고 했는데, 거기 참여했던 분들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크게 건지지는 못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한 몇 개 시군이 참석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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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그거는 경기도 주관으로 할 때 하고요, 그다음에 중앙 주관으로 할 때하고는 다 틀린데 경기도 주관으로 할 때는 대부분 시군이 참여를 해요. 그래서 거기 31개 시군 중에서 아무리 참여를 안 해도 한 29개 정도는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영숙

유영숙위원

중앙에서 그러니까 2회 간 거죠? 작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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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작년에 두 번 했어요.
영숙

유영숙위원

두 번 간 거죠? 경기도 한 거하고 중앙에서 한 거하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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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의회상생 박람회랑.
영숙

유영숙위원

중앙에서 한 것도 많이 참석했나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네, 그것도 참여들은 좀 했어요.
영숙

유영숙위원

가시면 좀 효과가, 뭐 보고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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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정책박람회는 실질적으로 우리 거를 다른 자치단체에다가 알리는 접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매니페스토는 몇 개, 세종시 주관으로 한 건데 몇 개 시….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매니페스토는 전국 자치단체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매니페스토 공약이 전체적인 걸 평가하는 게 아니고 공약사항 중에서 우리가 응모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부문별로. 거기에서 우리가 도시재생 분야로 별도로 추진한 사례를 넣어가지고 저희가 거기에서 조금 성과를 이뤘단 말씀드리는 거고요.
영숙

유영숙위원

몇 개 시군이 참석했는지에 대한 그 대강.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전체 그날 참석이요?
영숙

유영숙위원

네.

「180개」 하는 공무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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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180개 단체 정도가 참여.
영숙

유영숙위원

18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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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네.
영숙

유영숙위원

180개 시군이 참석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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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79쪽에 브랜드 관리 및 홍보물 제작, 이게 이제 김포시 상징물 조례안과 관련된 예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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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네.
인수

김인수위원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얘기인데 공직자 아이디어 발굴단 운영, 82쪽에 나와 있는 거. 이거 보면 예산이 두 배 이상 증액됐어요.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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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이거 아이디어 발굴단이요?
인수

김인수위원

네.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지금 많이 성과를 내려고 자꾸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 저렇게 운영을 해 보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처음 시작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신통방통 T/F팀이라고 해서 분야별로 20명 이내로 해서 운영을 해 오고요. 거기에서 자원발굴 T/F팀으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우수시책 발굴단으로 운영해 오다가 정책 연구모임으로 운영해 오다가 이제는 그렇게 좀 무거운 거 말고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게 말을 편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 기존에 시 차원에서 원탁회의나 이런 거 결과물이 도출된 거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그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진들을 불러다가 또 과제를 줘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개념으로 자꾸 바꾸고 있어요.
인수

김인수위원

기존의 정책이든 새로운 정책이든 그 정책을 추진해서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보거나 할 경우에 보통 통상적으로 예산을 증액편성해서 실시를 하는데 예산이 두 배 이상 증액했기 때문에 효과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특히 실효성이 굉장히 많았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85쪽에 지방공기업 지원이 있어요. 거기 사업설명서 내용의 그 중간에 보면 자본적지출 그래서 보면 전년도 대비 67.3%가 증액됐는데 다음 쪽에 보시면 그 밑에 자본전출금 그래서 업무용 노후컴퓨터 교체 124만 원짜리 30대, 그래서 3,720만 원 나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우측에 보니까 2017년 업무용 노후컴퓨터 교체 3,100만 원, 그다음에 그 밑에 2019년도에 보니까 노후컴퓨터 교체 3,557만 9,000원. 이게 2017년도에 이루어졌고 2019년도에 이루어졌고. 이게 컴퓨터가 다 노후화돼서 정기적으로 3분의 1씩 교체하는 건가요? 어떻게….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네, 노후컴퓨터는 소요연수 경과로 인해서 교체하는 게 있고요. 주는 컴퓨터 교체비용이 아니고요, 이게 자본적지출의 퇴직연금, 퇴직급여 충당금을 기존에는 예산편성목이 다른 데로 있다가 이거를 자본적지출에 일괄적으로 편제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갑자기 예산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늘어난 걸로 보이시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컴퓨터 30대씩 교체하는 거는 매년 이루어지고 있고.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그거는 한꺼번에 다 교체를 못 하다 보니까 소요연수 경과되는 거에 맞춰서 조정을 해 주고 있고요.
인수

김인수위원

아니, 연도 경과된 거는 다 해 줘야지 순차적으로 하면 그거 노후화된 저기한, 늦게 되는 분들은 그 불편함이 가중될 텐데 이런 거는 일시불로 한꺼번에 다 해 줘야지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그 컴퓨터도 공단이 한꺼번에 그 조직이 커진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커졌기 때문에 그때그때 공급된 거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요.
인수

김인수위원

평균 한 30대씩 매년 거의?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네, 그건 저희 시도 마찬가지고요.
인수

김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박우식입니다. 먼저 우리 사업설명서 6페이지 보면 김포시 주요정책 시민만족도 조사, 이게 내년에 새롭게 하겠다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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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사업내용 및 목적, 기대효과, 내용 다 좋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가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작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늘 요구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지 거기에 좀 더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 이런 부분들이 저는 지금 내년에 필요한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담당관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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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 부서 예산편성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민선 7기 지금 3차년도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기반시설이나 아니면 행정적인 정리, 체제 정비 개념이 접근이 됐다 하면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에 대한 수혜사업을 위주로 좀 많이 정책이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수혜자인 시민들에 대한 표본조사를 해서 우리가 주관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그거를 좀 심층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필요정책을 반영을 하려고 이번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보다 시민들에 대한 만족도, 어떤 행정서비스나 지역 시정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초기 단계로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런 어떤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김포시청 홈페이지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문 문항들을 만들고 시민들이 참여하게끔 하면 저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 봐요. 그 데이터가 이렇게 외부에 만족도 조사를 맡기는 데이터하고 큰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업설명서 28페이지 민사와 행정소송 수행 관련해서 우리 지금 어쨌든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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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네.

박우식위원

다섯 분이 지금 적정하신 건가요? 적정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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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실질적으로 일단은 현재 상태는 그렇게 괜찮다고 보고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요.

박우식위원

적정하다고 보신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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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네,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분야에 전담변호사를 채용을 해서.

박우식위원

채용했잖아요,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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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네, 그래서 그만큼 적정해졌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우식위원

고문변호사 제가 판단했을 때 다섯 분은 좀 많은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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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그 전에 박우식 위원님께도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요구자료 해서 드렸습니다마는 결코 또 그렇게 변호사분들이 많다고는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한 세 분 정도만 해서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꼭 다섯 분 많아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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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저희도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 있다고 해도 가급적이면 소송수행 같은 거는 이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박우식위원

우리 또 환경 관련 전담변호사도 채용을 하셨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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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행정 및 민사소송 수임료는 여기에 지금 70건을 잡았는데 이게 작년 기준으로 70건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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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이거는 지금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다 보니까요, 이거는 계속 변동추이가 있다 보니까 전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을 한 겁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전년하고 동일하게 지금 잡으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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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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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네.

박우식위원

작년하고 동일한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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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아니요, 그런데 매년 이게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배상금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연도에는 좀 적게 나갔다가 어떤 연도에는 좀 많이 나갔다 하다 보니까.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 소송이라는 게 어쨌든 그것이 우리가 민원인들의 어떤 행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마는 행정 착오나 과오, 이런 측면에서 또 발생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는 좀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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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그래서 행정…．

박우식위원

일반론적인 얘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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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 전담 배치돼 있는 임기제 변호사가 없을 때는 부서에서 행정적으로 그냥 접근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좀 예민한 부분은 항상 저희 부서 와서 변호사 자문을 얻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하여튼 이런 소송까지 진행이 안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기획담당관 쪽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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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그게 최상책이라고 봅니다.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6페이지 인구정책, 그러니까 우리가 김포시에서 인구정책의 방향성이 뭐냐. 김포가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령이 35세, 결코 여기가 우리가 지방 소도시처럼 출산율이 떨어져, 지금 우리 김포시의 출산율이 몇 프로입니까? 몇 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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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저희 출산율이 한 1.6% 되나? 저희가 지금 정확한 퍼센티지는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은 못 하는데 전국 평균보다 경기도가 조금 높고요, 그 경기도보다 저희가 0.1%가 출산율이 더 높습니다.

박우식위원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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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도 우리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제 딸내미 유치원 친구들 이렇게 봐도 애 2명, 많은 데는 3명, 이런 집도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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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신도시 쪽에 젊은 부부들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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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세 자녀가 많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우리 김포는 참 복 받은 도시인데 어쨌든 다른 데는 애들 울음소리 듣기가 힘든 그런 지방 소도시도 많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애들과 관련된 인프라가 부족한 그런 목소리들이 지금 사실 많은 실정인데 그러면 이 인구정책의 김포시의 방향성은 뭐냐, 출산율 증대를 위한 정책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제 김포시가 젊은 도시인데 이렇게 노후 보장, 노인 봉양 이런 어쨌든 노후 설계와 관련된 인구정책이냐. 인구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불분명한 것 같아요, 이게 추상적이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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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정책이 예전에는 출산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됐다고 그러면 지금은 고령화 쪽 아니면 보육 쪽 한 쪽으로 치중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 김포시 전체에 대한 삶의 질 만족도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 쪽에서도 이번에 인구정책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삭감을 해서 올린 이유는 저희가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정책적인 부분을 찾아서, 다자녀 기준 같은 경우를 저희가 세 자녀 기준으로 해서 저희 시 같은 경우 두 자녀로 기준을 완화시켜 놓고 그 조례개정에는 완화된 기준에 의해서 다른 사업부서에서 공공시설 이용요금이나 문화시설 이용요금 같은 거를 경감을 같이, 행정에 대한 여파가 기준이 정책이 바뀌면서 거기에 따르는 사업이 변화되면서 실질적으로 김포시민들이 그거를 체감적으로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저도 뒤에 사업들을 보면 인구정책에 대한 인식 개선교육,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구정책 인식 개선교육, 인구정책 경진대회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의문을 갖는 것은 이 교육들이 어디에 포커스를 둬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확신이 안 드는 거고 그리고 현재 어쨌든 김포시의 인구정책의 어떤 큰 방향,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그 그림들이 사실 좀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라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굉장히 효과성들이 반감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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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인구정책 방향은 삶의 질 개선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그리고 지금 인식 개선교육 관련해서 어떤 분야에 대한 교육이 있냐 하시는 거에는 아동 대상으로는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별도로 교육을 시켰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미래 진로. 이게 전반적으로 공무원은 우리 실질적으로 경진대회를 하는 거는 부서에서 그만큼 인구정책에 대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끌고 확대해 나가려는 그 동기부여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시민대상으로도 인구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최소한의 기본교육은 끌고 가는 입장을 지금 가진 겁니다. 그래서 여지껏 인식 개선교육을 저희가 2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그거를 일부 축소하고 지금 또 조금 정책 쪽을 다른 쪽으로 좀 방향을 잡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인구정책팀에서 해야 될 역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김포시의 어떤 인구 변화들 추이 그다음에 세대별, 연령별 이런 추이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행정수요들을 예측하고 그것을 이제 실무부서들한테 정책 수립에 있어서 서포트 역할을 해 주는 지원부서의 역할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얘기했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가정의 소중함, 청년들의 미래 진로, 이것은 다 실무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사업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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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그거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인구에 대한 연령대, 세대별 출산율, 이 인구브리핑을 계속 우리가 매월 자료로는 제공을 해 주고 있어요.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도출하고 그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어떤 데이터 변화들을 발견해서 그것이 행정서비스와 어떻게 연결될지 그 실무부서와의 어떤 정책적인 지원 역할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사업내용들이 제가 봤을 때 그거하고 안 맞지 않냐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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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사업예산을 줄인 겁니다.

박우식위원

줄였는데 지금 하겠다고 한 사업들도 내가 봤을 때는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가 좀 설득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좀 질문할 게 몇 개 있어서 일단은. 지방공기업 아까 제가 총괄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시설공단 그다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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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공사.

박우식위원

공사잖아요? 시설공단은 지금 사이즈가 계속 커져요, 그렇죠? 도시 규모가 커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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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걸 지금 내년 정도에는 한번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 공단 운영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됐다고 봐요, 저도. 지금 어쨌든 도시공사 통합도 지금 우리 담당관님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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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네.

박우식위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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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말씀드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통합 전에는 전년도 2018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저희 부서 주관으로 해서 협조해서 공단하고 같이, 배제는 안 하고 같이 해서 조직진단을 한번 해서 운영을 해 왔고요. 그리고 내년도 정도는 내년도 5월 말 기점으로 해서 공기업을 한 개의 공기업으로 통합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T/F팀 회의를 몇 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해 왔고 서로 문제점에 대한 거를 해결해 나가고 있고요, 현재 통합공사 조례안을, 통합공기업 조례안을 지금 입법 예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이렇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통합공기업이 발족이 되면 6개월이나 1년 운영 성과에 대한 분석을 다시 진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아니면 개선방안을 추가 또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지금 우리가 통합을 해야 될 시점이 내년 5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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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기점을 5월 말까지로 지금 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5월 말까지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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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네.

박우식위원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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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네.

박우식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우려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성격이 이질적인 그런 두 공기업이 하나로 합쳐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직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이질감을 해소하는 부분들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의 조직운영이라든가 임금체계, 어쨌든 이런 부분들까지 이런 것들이 좀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일정들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보고는 한번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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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네. 일단은 통합공사 각 공단하고 공사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열어서 합병 결의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승인을 저희가 해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 우리가 T/F팀을 거쳐서 이질적인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한 요인들을 분석하고 협의를 해서 임금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호봉제로 다 반영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도 문제에 대한 부분도 협의가 돼서 일단은 통합조례안을 저희가 입법 예고해 놓은 상태고 통합조례안이 나중에 상정이 되고 통과가 됐으면 거기에 따라서 또 자체 정관하고 인사규정하고 보수규정하고 전반적으로 그거를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단계별로.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만큼 통합공기업이 이렇게 운영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우리가 행정적인 부분들이나 서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통합을 준비하는 과정도 물론 우리가 디테일해야 되겠지만 내부의 어떤 인적 구성원들 그다음에 그 조직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율적, 효과적으로 통합을 해서 그 사업의 방향들이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극대화될 것인가에 대한, 이것은 결국 사람의 문제이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담당관님이 그 조직, 실제로 공단이나 공사분들하고 긴밀한 어떠한 그런 소통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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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지금 실질적으로 T/F팀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많이 도출을 해 오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각별히 신경을 써달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업설명서 62페이지 보면 예산성과금 운영 관련해서 예산집행이나 제도 개선을 통해서 예산 재량의 수입 증대한 사람에게 이제 성과금을 주겠다라는 내용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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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이게 좀 중복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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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앞에 성과시상금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박우식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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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안 그래도 이제 이거를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예산성과금하고 사실은 성과시상금하고는 별개인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성과시상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성과금이 거기로 편제가 됐죠. 편제가 됐는데 성과시상금은 그 근거가 법이 전부 업무평가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요. 예산성과금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예산성과금은 예산을 확보하거나 그런 차원에서 성과금을 주는 게 아니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나 개선을 해서 예산을 절감한 거에 대한 시상금을 주는 거고요, 성과시상금은 이것도 어떤 성과를 올렸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평가에 따른 시상금하고 그다음에 그 재정법에 관련된 시상금하고 저번에 조례개정안이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그거에 의해서 분리돼서 그래서 이 예산도 분리를 해서 거기 목적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우식위원

일단 제가 담당관님 설명 듣고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성격들을 조금 더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었던 그런 내용들과 좀 맞물려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공무원들, 우리 공직자분들에게 잘했을 때 상을 주는 부분들이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것이 저는 조금 더 통합되고 유사성격의 어떤 그런 사업들 포상 같은 경우에는 좀 통합되면서 어쨌든 규모를 좀 더 확대하는 것들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간단간단하게만 확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있었던 정책자문단 운영, 올해 혹시 이게 불용액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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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지금 집행을 계속 하고 있고요. 명확히 불용액이라고 딱 얼마라고 지금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사업설명서의 양식에 일치가 다 안 돼 있어서 이거는 또 이게 불용액 여부가 집행현황이 없어서 최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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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정책자문단은 일단 올해 2019년도에 처음 시행된 제도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현재까지 집행된 것만 말씀드리면 총 888만 원이 현재 집행이 됐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세웠던 게 2,120만 원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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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네.

오강현위원

나머지 절반이 넘게 아직 안 쓰신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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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그거 답변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정책자문단을 꾸리고 부서에도 어떤 시 정책을 수립할 때 좀 자문을 거치도록 공유를 했는데 그런 게 사실은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만 좀 많이 활성화됐고 다른 문화 분야나 이런 쪽에서는 아직 자문요구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남아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내년 요구액이 많이 감액된 건가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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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금 현실화시킨 겁니다, 일단은.

오강현위원

그래서 올해 불용액은 제 추측은 많이 감액된 걸 보면 올해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정이 가능한데 어쨌든 그걸 좀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2020년 우수시책 제안공모전, 사업설명서 22쪽에 있는 이게 올해는 시상을 혹시 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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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네, 이거 시상했습니다. 심사해서요.

오강현위원

몇 월에 혹시 진행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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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11월에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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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네.

오강현위원

그러면 이게 11월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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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괜찮으시다면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것도 잔액이 좀 많이 남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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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이거요? 지금 일단은 집행 단계에 한 600만 원 이상은 집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한 단계가 또 남아있어요, 국민신문고로 해서 제안 들어온 거에 대한 심사 절차가 하나가 또 남아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감액이 많이 된 거를 보면 올해 3,672만 원 예산에 잡으셨는데 내년은 좀 많이 감액되어서 2,798만 원으로 예산을 올리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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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이거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사업을, 시민 제안하고 공무원 제안으로 통합을 시켜서 좀 끌고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예산을 조금 여러 개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감액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쪽에 전략적 재정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사업인데 이게 행감 때 얘기했었던 공모과제 개발 역량강화 워크숍과 관련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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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 공모과제도 있고요, 공모과제가 아닌 별도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도비에 대해서 줄 때까지 준다고 할 때 기다리는 거보다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찾아서, 도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관련 부처 찾아다니면서 좀 요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려고 교육비 개념으로 세운 겁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어쨌든 제목만 바뀐 거예요, 그렇죠? 일단 제목이 바뀐 거고 공모과제 개발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전략적 재정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로 일단 제목이 바뀐 것 같고 제가 행감 때 확인했었던 거에 의하면 공모과제 개발 역량강화 워크숍 이후에 공모 성과가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그 워크숍을 통해서는, 그 워크숍 결과를 가지고 공모를 신청해서 받은 거는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이 공모과제에 대한 거를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일단 공모과제라는 게 관련 부서에서 예산 요구해서 예산을 따오게 되면 거기에 또 매칭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거를 선별해서 접근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금년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국도비 확보 부분이 금액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강현위원

국도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고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아니요, 일단은 실적 자체가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 국도비 확보한 실적이 많이 향상이 됐어요.

오강현위원

어쨌든 그래서 내년에 역량강화가 더 필요하다?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이거는 지속적으로, 매년 회계 담당자나 사업 담당자들이 지속적으로 순환전보에 의해서 바뀌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상시적으로, 연례적으로 좀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강현위원

금액은 보니까 올해 예산이 용역비까지 1,489만 원이었다가 600만 원으로 확 줄어들기는 했어요, 올해에 진행됐었던 것에 비해서.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워크숍 비용, 대부분 워크숍으로 진행하는 거를 이거를 워크숍 하다 보면 직접 수행하는 워크숍도 있고 업체에 위탁하는 워크숍도 있거든요. 그런데 업체에 위탁을 하다 보면 금액이 지금 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체 교육으로 좀 성격을 바꿔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강현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기획담당관 예산 내지는 사업들의 내용을 보면 올해 진행한 것에 대한 자평들에 의해서 스스로 절감하거나 불필요성을 느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없애거나 이런 부분들이 자구책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절감한 내용들에 실질적인 필요한 비용들은 내년에 사업비로 올렸지만, 많이 감액시켜서 또 과감히 없앤 것도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없어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획담당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현실성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제안한 것 같아서.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올린 것마저도 정말 필요한 건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몇몇 사업들은 좀 드는 게 있더라고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추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부서가 예산편성 부서지만 또 예산을 집행하는 거까지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넉넉하게 무조건 편제한다는 건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한 거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역특화통계에서 지금 노인 통계를 내년에는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네.
영숙

유영숙위원

이게 매년 2017년에는 청년을 했고 2018년 노인하고 올해는 여성을 했고 내년에는 다시 노인, 이게 계속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순차적으로 도는 건 아닌데요. 일단은 청년 통계는 경기도 단위에서 하는데 경기도에서 하게 되는, 이거는 행정통계거든요, 조사통계가 아니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하게 되면 시군 단위에 대한 통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청년 통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통계라는 거 자체가 또 이거를 정기적으로 반복을 해 줘야지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통계 3년 전에 했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노인 통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그쪽 분야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성 통계가 들어간 거고 그래서 그 주기를 한 2∼3년 단위로 반복을 해서 통계를 좀 자료화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노인 통계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노인 통계는 노인 세대별로해서 고용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요, 잠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일단은 노인 인구하고 이동, 그다음에 노인 소득, 주택, 그다음에 건강, 복지, 일자리, 사회참여,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한 공통항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성화 항목으로 해서 전입 사유, 노후 준비, 장기 요양기관에 있는 전문인력 현황이나 공적연금 수급자 현황 이런 게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본 위원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저는 예산을 줄이겠다는 게 저의 목적이 아니라 원래는 인구정책은 지금 김포시가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 많이 필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줄였다고 해서 만족할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인구정책을 하려면 좀 과감하게 타 시도의 어떤 인구정책에 대한 거를 우리 시에 좀 대입해 보고 이런 게 원래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의 목적이었는데 이게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50%가 지금 삭감됐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지금 담당관님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좀 공격적인 인구정책을 해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잘 숙지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 벌써 며칠 전에도 다른 시도에서 하는 인구정책 관련된 데에 벤치마킹을 실무자를 좀 보냈었고요. 지금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저희가 인구정책을 소외시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인구정책을 저희가 사업으로 끌고 가던 거를 2년 동안 해 왔으니까 그거를 축소하고 정책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좀 해 보자고 해서 사업 분야에 대한 사업비를 좀 줄였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좀 우리가 딱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전략적 재정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 국도비 재정 확보를 위한 교육이라고. 이건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의 일환 아닌가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업무의 일환인데요, 보통 앉아서 내 업무를 하다 보면 이게 공문서가 내려온 거에 대한 거를 제가 발생, 거기에 대한 보고문서만 만들고 자체적인 내 업무 담당만 하다 보면 사실상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인 노력이 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계순

김계순위원

국도비 재정 확보하게 되면 성과금도 별도로 지급하고 있지 않아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성과시상금제에서 그거를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교육도 별도로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하고 또 재정을 확보하면 또 성과비를 지급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 업무를 하다 보면 적극적으로 좀 재정 확보에 노력하는 부분이 소외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주지를 시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주지를 시켜서 우리가….
계순

김계순위원

아니, 교육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재정 확보하면 또 성과금에 대한 것도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면 총괄 부서에서 국도비 전체까지는 파악이 안 되더라도 국도비에 대한 현황이나 신청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총괄 부서에서 총괄해서 매뉴얼화 한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정립한다든지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그거를 저희가 각 중앙 부처하고 경기도 단위에서 있는 계획을 한번 취합을 해서 추려서 워크숍할 때 전달해서 접근을 했는데요. 너무 다방면, 너무 넓어요. 범위가 굉장히 넓고 그 분야에서 이제 또 우리 시군에서 시군 대상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도. 그래서 거기에 분야만 별도로 추려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도의원님들께서도 그 말씀을 주세요. 김포시에서 경기도 예산편성하는 거에 대해서 경기도 예산서를 보고 적극적으로 좀 임해 달라, 그런데 사실상 경기도 예산서 전체를 보기가 또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자꾸 접근을 해서 이 교육을 하다 보면 교육기관에서는 사실상 그런 어떤, 항상 정례화 돼 있는 공모사업이나 국도비 보조금사업은 또 명시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분야도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직원들도 내가 직접 도 예산서를 찾아서 찾는 거 보다는 그렇게 사전에 인지를 시켜서 접근하는 게 더 부담을 최소화시킬 것 같아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총괄 부서에서도 국도비 확보 관련해서 방안을 좀 모색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방금 유영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인구정책 역량강화 관련해서 본 위원도 딱 한 마디만 하자면 대한민국 자체 출산율이 1%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0.9%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삭감의 이유가 그냥 행사성의 사업을 대폭 축소했다라는 이거에 대해서 읽으면서 사실 좀 실망감이 있고요, 저희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한 거는 인구정책에 있어서 좀 김포만의 그리고 출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활성화를 요청을 드린 부분인데 이렇게 행사성 사업의 축소하는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조금 추가로 답변드리면 인구정책 부분에 대한 사업예산이 김포시 전체 사업예산이 아니고 저희 부서의 사업예산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사업에 대한 거는 시 전체에 각 사업 부서별로 편제가 돼 있어서 그 사업예산은 사실상 더 확대가 되면 됐지 축소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미란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안태환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김태우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2020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예산자료 51쪽 시민 원탁회의 운영, 이거 예산이 또 많은 금액이 올라왔어요. 과장님, 시민 원탁회의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민 원탁회의에 대한 부분은 금년도 진행한 금액보다는 좀 줄여서, 2,000만 원을 줄여서 시민 원탁회의로 개최에 5,000만 원, 그리고 시민한테 홍보비로 500만 원, 그리고 원탁회의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08만 원 등 합쳐서 저희가 6,108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거의 실효성이 없고 대안으로 채택된 결과도 예측 가능한 내용이고요. 아마 그 어떤 방법론이나 기술이 발달돼 있어서 제가 행감 때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식의 어떤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효과성이 떨어진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92쪽에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것 보충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일단 먼저.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주민자치 지원 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현재 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내년도 2020년부터 저희 시는 현재 13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가 다 전환됩니다. 물론 양촌은 기 전환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전환에 따라서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지역으로 다 지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주민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거기에 기본적인 예산이 저희가 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각 센터별로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배정을 해서 마을계획, 자치계획이라고도 하고 마을계획과 주민총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예산하고 또 금년도에 특성화 사업으로 500만 원씩을 저희가 지원했는데요, 그거를 1,000만 원으로 늘려서 그 특성화 부분도 같이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 분야로 예산이 좀 많이 이번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 기존에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그렇죠?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위원회가 있는데 명칭이 바뀌고 또 새롭게 그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게 된 활동사항이 증가되는 게 있습니까?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자치분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숙의 기반의 주민 참여방식 도입과 또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이런 부분에 있는데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 현재 위원회에서는 주로 하고 있는 게 프로그램 운영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런데 원래 주민자치위원회는 기능적으로 보면 읍ㆍ면ㆍ동장의 자문기구에 해당되는 거고 자치회로 명칭이 되면 주민자치기구가 되는 겁니다, 하는 일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물론 조례도 법적 근거지만 다른 법 관계, 그런 데에서 같이 근거가 없이 그냥 위원회가 돼 있는 거고 지금 자치회로 전환되는 거는 지방분권 및 행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행자부에서 하는 안이나 지금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고 있지 않고 그 위원회도 지금 형식적인데 현재 상황 가지고는 어떤 요식행위 내지는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질, 결정 권한이나 예산이나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은 아직은 미성숙된 자치회라고 보는데 글쎄요, 이게 우리가 김포시 전체에서는 여기 보면 설명서 75쪽에 보면 주민총회 개최로 자치 계획의 공론화를 통한 민주성 제고라고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거 김포시 전체에서는 원탁회의를 통하고 14개 읍ㆍ면ㆍ동, 양촌읍은 이미 있으니까 13개 읍ㆍ면ㆍ동 직접민주제 형식으로 형식을 갖추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치회로 전환되는 것이 직접민주제로 가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자치단체 대의민주제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약간 보완성 개념, 지금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 와서 저희가 교육할 때 보면 중앙에서도 이 분권에 대한 부분은 저희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앞서있는 절대 중앙집권을 했던 프랑스, 영국, 일본 이런 데도 이미 지금 10년 전부터 다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저희가 중앙정부도 이제는 지방의 소소한 어떤 생활 부분까지의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만족시켜줄 수가 없다. 더군다나 고령화나 저출산, 또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만족시켜줄 수 없기 때문에 또 국가라고 하는 게 저희가 지금 세계 10위에서 15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국가 볼륨이 커졌습니다. 외교나 또 국방, 이런 다른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지방에 있는 모든 일까지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권을 통한, 분권이라는 게 이런 지방으로 권한을 좀 중앙에서 나눠주고 또 지방에서도 기초단체에서도 생활권에 있는 주민들한테 풀뿌리 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서 자치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주민들이 수립을 하게 되면 주민총회를 거쳐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도 정하고 또 그런 과정을 거친 거를 가지고 지금 도나 중앙에서 보면 다 공모사업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이제 옛날처럼 이렇게 일정하게 나눠주는 형태로 하지는 않고 사업계획이 형성돼 있고 주민총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 그러니까 주민들이 정책을, 시민의 뜻이 곧 그 정책으로 반영되는 이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아니, 선진 외국 민주화된 국가는 당연히 피드백이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시작돼서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고 권한과 예산이 독자적으로 수립돼서 그것이 반영되는데 일종의 이게 요식행위인데 성과 없이 예산만 투입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린 거였고요. 사업설명서 그다음 쪽에도 보니까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라는 걸 신설하려고 계획하는 것 같아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존에는 주민자치회가 있고 또 지금 우리 행정관청, 우리 김포시 집행부에 주민협치담당관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하는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를 함으로써 그 중간에 어떤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 그렇게 공감하는 건가요? 이게 다른 시도에도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서울시나 이런 데는 중간지원조직을 저희보다 좀 더 강화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읍ㆍ면ㆍ동까지도 자문관이나 지원관이 나가있는데 저희는 현재 센터가 2개가 있습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이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공동체에 대한 지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명칭을 공동체지원센터하고 그리고 저희가 자치지원센터를 별도로 두려고 그랬는데 공동체 활동하는 부분이 자치지원관하고 거의 업무의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같이 통합 형태로 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만들고 이 부분이 필요한 이유는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됐을 때 제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자치회원들에 대한 자치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자치회에서 활동하는 새로운 업무의 영역을 자치계획수립도 하고 주민참여도 하고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부분 교육과 컨설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유롭게 그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완전한 지방자치가 되지 않았는데 주민협치담당관실이 있는데, 담당관실이 있는데 구지비 중간에 어떤 옥상옥 내지는 새로운 기구를 신설해서 실효성이 검증된 게 없고 지금 선진사례에서 이런 예가 있습니까? 서구 선진사례에서?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저희가 서울형 모델이 있고 또 다른 지역모델이 있는데 이 중간 지원조직이라는 거보다 여기가 센터장 한 명에 자치와 관련된 거는 담당자들 두 명이 전문가를 영입해서 하는데 그분들이 옥상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의 어떤 공문처럼 조직화돼 있진 않거든요. 현재 실장이라 그래서 관리위원들이 한 명씩이 있지만 기존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에 이렇게 업무에 숙련돼 있고 회계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용역으로 더 확장되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의 회계교육이라든지 또 이런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사업구상 방법,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현장조사하고 하는 걸 그냥 나가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옥상옥이 될 그런 소지는 없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렇다면 지원이라고 하지만 지금 어떤 기구라든가 예산의 투입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본 위원은 주민협치담당관실이랑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지비 기구라든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과연 이것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실효성이 있겠느냐, 검증된 것이냐라는 거를 묻고 있는 거고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김인수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시민 원탁회의에 관계돼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위에 보면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발굴이라고 해서 자치분권 토론회가 있고 자치분권 교육 운영, 91페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게 있는데 자치분권의 길을 열기 위해서 원탁회의를 한다, 이렇게 해서 자치분권회의를 하나 원탁회의나 내용이 다른 거 같지 않은데 이거에 대한 중복성은 없나요, 이거 중복적이지 않을까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이 부분이 중복성이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자치분권 이쪽은 저희가 협의회가 있고 또 다루는 내용이 저희가 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자치회에서 하는 어떤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냐 하는 거에 대한…. 올해 같은 경우는 조례 부분이 주 중점적으로 다뤄졌고요. 내년부터는 그 자치회에서 하는 역할들 그리고 자치회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위수탁 사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떤 방향성을 갖고 취급, 다 용역을 줘서 한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로드맵을 갖고 일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뤄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부분들을 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 저희가 새마을ㆍ바르게부터 해서 기존에 있는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공동체하고 또 우리 신도시가 생기면서 새롭게 생긴 공동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공동체의 분들한테 우리 정주의식과 함께 이쪽 자치와 관련된 우리 주민들의 역할,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같이 교육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원탁회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우리 중앙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6대 전략 33개 과제 중에서 첫 번째가 주민 주권 구현이 있습니다. 그 주민 주권 구현에 주민 참여권 보장 또 숙의기반의 주민 참여방식도입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 부분을 실행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한전 같은 경우에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찬반 이런 걸 주민들이 다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뭔가 주민들이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부딪치면 결국 그 사업을 못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과정에 좀 더 효과적인 방식이 그런 누구나가 다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다시 결집하고 그래서 결정을 내서 정책을 실행하는 데 오차가 없도록 하는 그런 방식에 이 숙의민주제도의 방식은, 원탁회의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치분권의 토론회는 약간 좀 주민자치위원회 일을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있는데 결국은 정주의식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토론회에서 다루는 내용과 저희가 구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안 가거든요, 지금 말씀 주신 거에서는. 그래서 이게 지금 본 위원도 아직도 그거에 대한 확실하게, 하는 일은 확실하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것을 대입하기 위해서 뭔가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100명이 모여서 하는 거나 지금 다시 또 바꿔서 300명이 모여서 하는 거, 인원 수만 다르지 또 그 100명이 내가 봤을 때는 또 다시 삼백몇 명으로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건 추후에 확실하게 어떤 차별성을 잘 좀 설명, 추후 설명자료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92페이지에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맨 밑에 하고 지금 93페이지 맨 위에 있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이거 아까 김인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지금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좀 부탁드립니다.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두 개가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같은 행사인데 목만 하나는 저희가 참가하기 위한 행사운영비고 하나는 참가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이렇게 두 개로 목만 좀 나눠서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박우식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한 가지씩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7페이지 보면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이게 지금 마을만들기지원센터하고 통합 운영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조직을 합친다라는 거예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치지원센터를 별도로 중간조직으로, 지원조직으로 저희가 하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공동체 활성화 시키고 거기에서도 하는 게 마을 계획수립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그동안에 소규모로 진행을 해 왔거든요. 이런 부분이 자치활동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활성화 부분이 마을만들기센터가 기존에 해 왔던 데하고 저희가 새로 자치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을 그냥 두 개 명칭을 합쳐서 기존에 있는 데에다가 센터장을 두 명을 뽑진 않고 센터장 한 명에 두 개의 조직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우식위원

그럼 타이틀은 뭐로 가고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그래서 여기 자치공동체지원센터로.

박우식위원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안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박우식위원

그 안에 들어간다고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하고 자치지원센터, 이렇게 두 개 영역으로 나눠져서 센터장은 한 명만 뽑고 전문가만 해서 같이 어우러져서 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이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역할하고, 그렇죠?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역할이 지금 담당관님 인식도 사실 좀 유사점이 많다라는 인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한 조직 안에 그런 사업내용에 따라서 약간의 역할들 좀 달리 두겠다라는 건데 제가 봐도 이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이 역할과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역할들이 중복되고 그러니까 그, 이게 사업의 방향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 롤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담당관님도….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민 끝에 이렇게 만든 건데요. 뭐냐 하면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공동체에 대한 활동의 지원과 또 공간조성 이런 지원들을 쭉 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자치영역에서는 약간의 자치에 대한 스킬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쪽 전문가 한 명 정도만 있으면 나머지는 저희가 교육시키고 이런 것들은 이분들도 중심으로 하지만 또 외부 전문가들, 우리가 교육예산으로 세운 걸 가지고 외부 전문가하고도 계속 자치센터하고 연결지어서 같이 이렇게 쭉쭉 연결시켜 줘서 교육도 해 주고 컨설팅도 해 주고 이런 것들 원활하게 하는 그런 조직으로 저희가 이렇게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숙련돼 있는 거는 지금 일정 부분 뭐 마을계획 같은 거 이렇게 리 단위로 저희가 연도별로 한두 개씩 계속 해 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장기본동과 장기동을 했는데요. 그런 기술, 그리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그런 내용들, 또 공동체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 주는 역할, 그 역할 플러스에 자치역량을 하나 더 가미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어쨌든 제가 판단할 때 자치공동체지원센터랑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 하여튼 좀 유기적으로 잘 좀 구성이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지원센터의 성격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겠는데 그 사업들이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좀 효과성 있는 사업들이 진행됐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의문이 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인 거 같아요. 담당관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 공동체가 급속한 산업화와 개인주의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활성화가 안 돼 있고 저희가 오히려 거의 개인주의다시피 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특히나 우리 김포 거주형태가 아파트가 많거든요. 7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데 굉장히 독립적으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아파트 어떤 공간에 같이 육아를 공동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어떤 뭔가를 진행할 수 있는 도서실도 꾸미고 하면서 활성화되는 부분을 보면…．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박우식위원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잘 하고 있다?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네, 마을만들기센터가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계속 뭔가 공동체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지금 계속 제공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네.

박우식위원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체감되는 게 없을까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저희가 이게 수십 년을 해온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회적경제도 그렇고 작년에 이 센터가 되고 그 이전까지는 상당히 좀 미약하게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박우식위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지금 담당관님 쪽에서 어쨌든 관할하는 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렇죠? 그다음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지금 2개죠?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산만하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것 하나만큼은 확실히 좀 뭔가 달라졌다라는 것들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그렇고 지금 마을만들기지원센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한정된 예산에서 여러 사업들을 산만하게 하다 보면 그 효과를 체감하는 것이 좀 한정적일 수밖에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좀 잘 판단하셔서 선택과 집중, 그 안에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변화들을 내년에는 좀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 민간단체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때 작년에도 한번 제가 여쭤봤는데 이거 정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금 꼼꼼하게 잘 하고 계시는 거죠? 담당관님.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산은 저희가 꼼꼼하게 받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여기에서 산출내역의 인원들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확인이 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여기 민간단체들 차량지원까지도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민간단체들이 봉사활동 중심이거든요. 이분들이 무슨 이런 예산지원 없이는 그런 차량구입이나 유지비나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그 단체에서 자기네 스스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그리고 이게 단체가 한두 개도 아닌데 차량구입 해 달라면 계속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지금 그분들이 하는 게 방범 활동에 주로 차량이…．

박우식위원

여기 지금 해병대전우회는 차량이 없습니까?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해병대전우회는 그 지대에는 있는데 본회에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회에.

박우식위원

본회가 없다고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그렇죠. 각 지대, 통진지대라든지 월곶지대, 하성지대, 이런 데에 다 있는 건 아니고 거의 한 7대 정도가 있는데요. 본회에 없다 보니까 주로 본회가 수상보트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견인하고 그리고 또 구조활동도 할 때 쓰고 또 본회에서도 각 지대도 순회하면서 같이 방범활동도 진행하는데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박우식위원

기존엔 없었어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네, 기존에 없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네.

한종우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면 정회를 했다가 또 오후에 재개하시면.

박우식위원

그럴까요?

한종우위원장

괜찮으시겠어요?

박우식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많은 것 같아서요,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정회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민간단체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이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기 지금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죠?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이 단체 지원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얻는 효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명칭이 전에는 녹색김포실천협의회로 있다가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환경정책과에서 있다가 금년도 3월에 저희 부서로 업무가 이관된 단체입니다. 이쪽은 잘 아시다시피 UN에서 정한 세계 환경과 관련해서 의제 21(Agenda 21),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현재 UN에서 정한 17개의 세계에서 우리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불평등이라든지 또 좋은 일자리 이렇게 해서 17개 각 국가별 공통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의 목표들이 잘 실현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 단체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주민관계에 있어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또 행정을 일부 감시하는 그런 기능까지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우리가 지금 어쨌든 주민자치담당관 이쪽에서 민간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몇 개가 있죠, 지원한 단체들이? 이런 민간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그 사업들의 어떤 성과에 대한 평가나 분석 이런 것도 하고 계시는 거죠?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성과에 대해서는 정산검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는 대부분 각 단체마다 특징은 다르지만 저희가 국민운동 3단체, 바르게살기라든지 또 새마을, 자총,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포산하 운동본부, 이렇게 봉사 위주로 활동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단체들이 그 단체의 정체성을 갖고 단체의 목적에 맞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교육하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지원한 그 부분들에 있어서 그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성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실제로 좀 더 성과가 좋았던 사업이 있으면 좀 더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조금 성과가 미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반대급부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주민협치담당관이 그냥 이게 관성적으로, 관행적으로 지원해 왔기 때문에 지원한다, 이것이 아니라 그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 삶에 있어서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평가들을 좀 하셔서 정말 성과가 있었던 쪽에서는 예산지원이 좀 더 돼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또 합당한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또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그런 부분들 평가받고 그 다음해 예산도 일몰시키거나 아니면 또 심사를 받아서 하거나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 이 정도 마치고 좀 있다 시간이 되면 추후에 질문을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시민 원탁회의 운영과 관련된 얘기 잠깐 좀 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30일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김포시 시민 원탁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맞죠, 담당관님?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제1554호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조례 내용은 재차 제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례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저는 이제 해당되는 조례를 17쪽까지 다시 한 번 쭉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취지와 어떤 사업에 대한 원탁회의의 기능 또 구성이라든가 각각의 사업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확인을 다시 한 번 재차 해 봤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뭐 운영상의 문제점들, 의제 발굴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어떤 논의한 결과에 대해서, 또 이것들이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과정까지, 아직 올해 사업에 대한 것이 현재 12월인데 어떻게 시정에 반영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까지 결과가 다 끝까지 매듭은 된 건 아니죠?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런데 이 본예산을 세우는 과정 속에도 해당되는 의제에 대한 논의됐었던 내용들이 각각 부처에 본예산 세우면서 좀 반영이 됐습니까?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원탁회의 진행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각 해당되는 부서로부터 실행계획서를 저희가 받았고요, 그리고 그 실행계획서를 토대로 해서 담당 팀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직원 원탁회의를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실행 의제하고 그런 여러 가지, 직원들도 원탁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서가 모여서 같이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새로 또 진전을 보았고요. 저희가 관광 분야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에 해 오던 사업들을 질문하신 것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반영돼 있고 우리 도시기본계획, 2035계획에도 반영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돼서 진행되고 있고요. 가장 의미 있었던 얘기는 시민들이 청소 기구 행정 체계에 대한 일원화가 필요하다, 도로 청소 따로, 또 공원 청소 따로, 또 생활주변 청소 따로, 하천, 이런 청소를 이렇게 다 각기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시민 입장에서 보면 어떤 쓰레기가 있으면 다 똑같은 쓰레기인데 처리하는 부서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하나의 컨트롤타워로 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내년도 조직개편에 우선적으로 반영돼서 그거를 일원화시키기 위한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민교육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의식개혁에 대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환경정책과에서는 의식개혁을 위한 환경세미나라든지 또 포럼, 이런 것을 예산에 요구해서 그쪽에 지금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유영숙 위원님께서 행정감사하면서 얘기했었던 것이 부분적으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런 점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서 의제예요, 의제. 의제 발굴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토론의 실질적인 어떤 실효적 의미가 될 수 있는 의제 발굴이 중요한데 너무나 일반화돼 있는 얘기, 보편적인 얘기, 역발상으로 해서 그것이 또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뻔할 뻔 자의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토론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환경 문제에 대한 것은 모든 지자체에서 다 안고 있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또 국가적 어떤 과제 중에서도 환경 문제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지자체의 개별적인 문제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게 시민들의 어떤 원탁회의를 통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김포의 환경 문제 중에서도 열병합발전소, 되게 핫 이슈죠. 이게 어느 한정된 지역에서만 문제가 아닙니다, 열병합발전소는 거의 김포의 전 지역에 필요한 내용이에요, 이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래서 건폐장 문제도 있어요, 5호선과 관련된 건폐장 문제. 이것이 들어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정말로 김포에 있어서 꼭 논의가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올해 했었던 그 의제를 보면 정말 노멀하고 너무 일반화돼 있는 보편적인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꼭 김포에서 하지 않아도 너무 포괄적인 거예요. 김포 현안의 환경 문제는 지금 언급했었던 것만 얘기하더라도 여러 가지가 중요한 사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서 그렇게 너무 포괄적인 내용으로 접근하면 사업에 대한 어떤 실효적 가치, 이런 것들이 좀 당위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사업에 있어서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많이 세웠다라고 하는 거, 물론 이번에 절감을 하시기는 했습니다만.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한 어떤 동시 토론이 진행될 수 있는 방법론들. 저는 이 시민 원탁회의가 제6조의 기능을 보면 시민의 이익과 편의의 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가 되고 있느냐, 그다음에 시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발전방향의 논의가 되고 있느냐, 시정 현안과제 쟁점사항 등의 해소방안 제시가 되고 있느냐, 기능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나 올해 사업에 있어서의 결과가, 이런 기능의 역할을 제대로, 우리 조례의 제6조에 원탁회의의 기능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부합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산 투자한 것에 비해서 이런 원탁회의의 조례에 나와 있는 기능의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적절한 예산편성과 실질적으로 필요한 의제를 잘 발굴해서 가치 있게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계속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획을 1월에 사업보고서를 재차, 1월 임시회 때 2020년도에 대한 사업보고를 받게 되겠죠. 그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여기는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변화된 내용에 대한 내용이 시민 원탁회의 운영에 대한 각각의 항목의 예산들을 보니까 아직은 큰 변화가 없지 않느냐,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2020년 1월 사업보고를 할 때는 아주 상세한 내용의 목들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은 그냥 일반적인 편성 기준을 가지고 요청이 됐는데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다 담아서 저희가 의제 발굴부터 시민과 함께 하고 또 그런 내용들이 너무 이렇게 포괄적인 거보다는 좀 더 아까 말씀하신 전반적인 어떤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하거나 또 의견의 결집이 모아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같이 정확한 사업계획을 갖고 진행토록 그렇게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예를 들어서 북부권은 열병합발전소를 갖고서 얘기를 한다든가 건폐장도 좋습니다, 남부권 건폐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가. 아마 이거는 모집을 안 해도 다 와서 얘기할 거예요. 정말 핫 이슈이기 때문에 각자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시민 원탁회의 어떤 가치가 정말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의제를 잡아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기능과, 조례에서 얘기했었던 원탁회의 기능, 제6조에 있습니다만 이거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지 않나. 예산을 많이 늘리지 않아도 참여율이 높을 거예요, 홍보를 많이 하지 않아도. 그런 하나하나 다른 지역의, 광주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좋은 사례들을 좀 적절하게 2020년도에는 제대로 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99쪽 보시면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 지원사업이 지금 올해 예산 대비 삭감이 됐거든요? 올해는 6개소였는데 내년에 3개소로 50%가 삭감이 됐어요. 이 삭감의 이유는 뭔가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체 활동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공간조성 부분이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공간조성?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공간조성을 저희가 올해 금년도에 10개소를 했는데요, 또 이게 올해만 한 거는 아니고 저희가 경기도에서 하는 따복 지원사업이 있어서 그동안에 대한 4∼5년 전부터 계속 쭉 지원해 오던 게 올해까지 하다 보니까 공간조성 분야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는 한계점에, 아직까지는 할 수 있는 곳이 장소가 어느 정도는 수요가 좀 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순

김계순위원

김포 마을공동체로 지금 하고 있는 분들한테 공간조성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수요가 없다라는 말씀?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수요가 지금 어느 정도 한계점에 와 있어서 예산지원 부처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공간도 보면 용도가 이렇게 지정돼 있다 보니까 그런 공간 속에 또 주민의 합의가 필요하고 주민이 동의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그 수요에 근거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3개소로 저희 이제 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올해 선정하실 때 몇 개가 신청을 해서 몇 개가 확정이 됐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요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김포 관내의 소그룹 파악해서 공동체하고 취미활동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 걸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몇 개가 접수했죠?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정확한 숫자는 제가 좀…. (자료 확인) 신청한 데 중에서 지금 안 된 데는 제가 알기로 고촌의 현대아파트 한 군데하고 신청했다가 안 된 데는 그 한 군데밖에는, 거기는 다른 주민의 동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에 내용상 아마 심의, 저희가 클러스터 심의를 하잖아요? 신청자들이. 사업계획내용이 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보완해서 신청하실 것 같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신청한 데는 거의 다 지금 돼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한두 군데 빼놓고는 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세 개 정도가 적합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수요를 받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리고 저희 한국자유총연맹 김포시지회 지원 운영비가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증액의 이유는 단체 재구성, 활동의 재개에 대해서 단체 운영비 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증액되는 부분.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유총연맹이 다시 구성된 게 작년 2018년도 9월 4일 자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자유총연맹이 있었는데 내부 문제 때문에 사무국 운영을 못 하고 또 사업도 집행을 못 하고 있어서 저희가 1년간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그쪽에서. 운영비 전액 삭감하고 사업비 중에서 두 가지 사업만 남겨놓고 다 해서 1년 동안은 운영비 없이 지금 지내오고 금년까지 진행해 오다가 자유총연맹은 법정지원단체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1년 동안 패널티를 줬다가 전에는 사무국장하고 사무과장님이 이렇게 인건비가 두 개 있고 사무국 운영에 비해서 사무국 과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 또 삭감시키면서 이번에 최소의 예산으로 다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거를 기회를 주고자 다시 출발점에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포시 새마을회 지원 리모델링비 보면 사유에 예산 필요성에서 보면 새마을회원 증원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으로 되어 있어요. 사무실 노화나 이런 것들이 노후로 인한 게 아니라 증원인데 인원이 어느 정도? 혹시 회원 수가 파악이 되어 있으신가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 전체 회원은 약 한 850명 정도가 있고요, 저희가 현재 14개 읍ㆍ면ㆍ동이니까 14개 읍ㆍ면ㆍ동에 각 지회가 있으면서 거기에 회원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계순

김계순위원

사무실을 주도적으로 이용하시는 회원의 증원이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시는 걸로 하는 건데.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저희가 그 새마을회가 2009년도에 그쪽이 건립을 했는데요,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행정기구만 봐도 우리가 마산동도 늘어나면 거기에 새마을이 또 하나 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회원이 있는데 거기 회의실을 가보면 회의실이 협소합니다. 계속 돈이 늘어날 때마다 그 회의실을 늘릴 수가 없어서 지금은 현재 설치돼 있는 의자나 이런 거를 가지고는 회의를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버거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회의실을 리모델링해서 현재 증가돼 있는 그런 회원들이 다 지부 대표를 포함해서 회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지금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고촌에 있는 걸 그러면 빼서 이쪽으로 통합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마을만들기센터하고 사회적경제센터가 고촌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 밑에 콜센터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협소한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창업보육을 위한 사무실을 처음, 사회적기업에서는 좀 열악하기 때문에 창업보육센터가 현재 6개를 설치하고 4개가 입주해서 있지만 그것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8개로 좀 늘리고자 하고.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고촌에 있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사무실만.
계순

김계순위원

사무실만 해서.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사무실만 이쪽 평생학습센터 1층에 전시관이 활용도가 좀 낮기 때문에 거기에 사무공간하고 약간의 회의실하고 교육 장소를 같이 갖춘 그런 상태로 해서 하는데 거기에 지금 고양시나 이런 데는 자치공동체센터라고 해서 수년전부터 운영해 오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화성시를 갔다 왔는데 화성시 같은 경우는 그냥 마을센터를 마을자치센터로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요즘 추세가 이렇게 마을만들기센터에서 하는 일이 곧 자치에서 하는 일이라고 좀 많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치센터를 두지 않고 마을만들기센터의 명칭을 바꾸어서 자치 업무에 필요한 인원만 그냥 보충해서 같이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도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있는 것보다는 또 김포의 주민자치 활성화의 일환으로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민 원탁회의 관련해서 한 번 했다라고 해서 큰 성과를 낼 수도 없다라고 보고요, 시민 원탁회의는 인원보다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이 중요한 거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관에서 직접 듣고 그 소통의 장을 관에서 주도해서 만들어 준다라는 의미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이 방대하게 쓰여지는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원 취지에 맞춰서 가시고 그리고 또 그거에 있어서 좀 과도기적으로 시민들이나 우리 관에서의 거리를 좁혀주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은 보완해 주시는 방법을 담당관님께서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경제 주간 기념행사, 103페이지에 그거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 의지를 갖고 그거에 대해서 행사를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나 그런 거는 알겠지만 아직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라든지 거기에 현재 그런 성과? 지금 성과물이 단독 행사를 하기에는 아직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족하다. 그래서 어떤 메인 행사가 있을 때, 커다란 행사나 각 지역마다 주민자치회의가 있을 때 그때 약간 프리마켓, 아니면 서브적으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 성장하는 게 좋지 지금은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날씨도 뜨거웠지만 그러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1년 만에 또 그렇게 커다랗게 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어서 그거 어떤 성과를 계속 보여주고 싶어하기는 하시는데 아직 독자적인 거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족하다고. 담당관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물론 저희가 협치담당관실로 오면서 저희 1년 동안에 양적으로 약간은 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그렇게 여러 가지의 다양성이나 또 고도의 어떤 그런 성장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간 행사니까, 사회적 기념 주간이 7월 첫째 주에 진행을 했는데요. 나중에 설문조사도 해 보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행사와 같이 어울려져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회적경제 장터를 여러 군데에서 했습니다. 특히 그쪽에서 성과가 좋았던 부분이 현대아웃렛과 함께하는 그쪽을 다양성 있게 사람들이 참여하였기 때문에 그쪽에서 판매율도 좋았고 여러 가지 좋았던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아트빌리지에서 문화행사와 했을 때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내년에는 그런 방식으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하고 저하고는 그거에 대해서 좀 어쨌든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는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지원을 보면 1억 3,8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97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인건비는 한 1억 1,80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여기 보면 지금 사업비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인건비 대비 사업이 별로 없고 또 사업을 보면 한강하구 민간인 통제구역 습지 모니터링 그다음에 김포 청소년 환경대탐사, 이런 사업목 정도를 보면 교육지원과의 사업과 크로스가 돼요, 같이 이게. 교육지원과 148페이지를 보면 지금 이 사업이 또 중복이 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차라리 교육지원과 사업이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를 넘어가든지 해야지 내용이 똑같은 상태에서 금액은 600만 원, 800만 원이면 이게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굉장히 부족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의 이 금액으로 하는 게 어떤 사업적인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교육지원과와 어떤 협의 과정을 좀 거치든지 이런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사업비로도 부족하고 인원은 많고 약간 가분수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과끼리 협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자체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아닙니다. 다만 이쪽에 사업비 명목으로 돼 있지만 교육 부서에서 하는 그런 사업하고는 좀 다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UN에서 정한 17개의 과제 중에 양질의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저희가 올해 사업을 조금 지속가능 쪽에서 내년도 사업에는 영역을 많이 넓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우리는 수원시를 갔다 왔는데 지속가능 발전목표가 UN에서 정한 게 17개가 있는데 17개를 다 하기에는 사실 버겁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다 수립을 했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도 10개만 정해서 그중에서 그 10개의 지표들이 우리 시에서 해당되는 각 부서에서 그것들을 잘, 에너지 절감부터 쓰레기 절감이라든지 저탄소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교육에 있어서의 어떤 질 높은 교육이나 또 이런 평생교육 쪽에서도 사람들의 생애주기별로 어떤 계획요건이 갖추어져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감시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저희도 우리 김포시만의 지속가능 발전목표를 정하는 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성에서 저희가 나가기 위해서 사업을 넓히지는 않았지만 그런 쪽에 좀 집중해서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여기가 어느 정도 그 노하우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있는데, 제가 위원으로 있어서 가서 봤기 때문에 알기는 하는데 어떤 노하우라든지 이런 경험수치는 많아요. 오히려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서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협의는 좀 같이 해서 어떤 발전적인 거를 도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같은 연관성 있는 내용이라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유영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 내용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는 전 녹색김포실천협의회에서 제가 조례도 단체에 대한 명칭 개정도 했었고 했는데 저도 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님과 같이. 굉장히 노하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의제 발굴을 잘 해요. 의제 발굴을 하는 역할을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된 사업의 내용이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 보다는 환경에 한정되지 않고 김포가 정말로 지속 가능한 그런 지자체가 되기 위한 다양한 부서들에 대한 의제들을 다른 지자체에서 같이 세미나나 포럼이나 이런 것들을 열면서, 이게 전국적인 단체니까요. 지속가능 발전협의회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같이 있고 같이 의제를 발굴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의 내용을 좀 보고 있는데요. 저는 부처에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제 인건비가 주되게 많이 나가는데 인건비에 있어서 그들이 개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김포의 의제들을 부처에서 활용을 안 하면 돈이 사실은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이 단체를 만들어 놓고 또 인건비부터 사업비를 주면서 정작 부처에서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이 단체에 대한 어떤 역할과 기능과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한테 부탁은 의제 발굴을 열심히 하는 내용들을 부처와 연결시켜서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셔서 각각의 부처에서 필요한 의제들을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2020년도에는.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가 제대로 된 기능과 또 그만한 운영비에 대한 가치가 좀 발현이 될 수 있는 역할, 담당관님한테 주문을 드립니다.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박우식입니다.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표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들은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 사업들의 실효적 성과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근의 여러 트렌드 변화들을 반영한 그러한 홍보 전략이라든가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표적으로 제가 좀 고민을 해 본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사회적경제, 아까 유영숙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사회적경제 주간에 하는 여러 행사들이 실제로 가보면 그 안에 찾는 시민들도 좋고 그 참여하는 기업들도 좋고 이런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행사 취지에 맞는 성과들을 얻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위원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회적경제 제품들을 상시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몰을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걸 통해서 김포 사회적경제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해서 상시적으로 판매할 수 있으면 그 안에서 시민들의 어떤, 요즘 이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대형매장, 오프라인 매장에 직접 가서 쇼핑하는 시대는 지났거든요. 바쁜 현대인들이 이제 스마트폰 하나면 온라인 쇼핑이 다 되고 집에 24시간 이내에 다 배달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사회적경제 여러 사업들을 하는데 그 안에서 중요한 거는 이 사회적경제 관련 기업들이 성과를 내고 고용을 만들어내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도 사회적경제에서 만드는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효과적으로 홍보될 수 있는 틀이 필요한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온라인 몰 구축사업 같은 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설명서 167페이지에 보시면요. 올해 저희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홈페이지를 지금 구축작업을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온라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내년에 장착을 시켜서 그거를 같이, 그리고 온라인을 통한 홍보도 같이 하도록 하고 또…．

박우식위원

이 안에서 구매도 가능한.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이제 그거까지는 저희가 아직은 생각은 못 했는데.

박우식위원

아직 안 됐어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지금 말씀주신 거를 한번 고민해서.

박우식위원

구매까지 같이 연결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구매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서 한번 장착해 보도록.

박우식위원

그게 돼야 요즘은 웬만해서는 온라인상에서 구매가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구매까지 될 수 있는, 어차피 이걸 만들었을 때 그냥 뭐 마케팅 채널로써만 활용했을 때는 그 효과가 반감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보고 바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면 어쨌든 이 사회적기업들의 판로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우리 담당관님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쪽에.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 마을만들기 공동체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제가 여러 가지 공동체사업 관련해서 지원받은 그런 보조사업자들을 보면 이분들은 그래도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여러 가지 시 사업이나 이런 데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사실 이런 데 지원도 하시고 보조금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구가 45만이고 내년에 50만이 되는데 김포 내에 자생적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민간단체, 모임, 소위 말하면 동아리, 소모임 이런 것들도 저는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자생적 모임들, 이게 다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가 이 공동체라는 거를 너무 아파트 단위에만 한정해서 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우리 김포 전체로 봐서 이 김포 공동체를 관점에서 우리가 이 사업들을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효과적으로 우리가 좀, 사람들이 자기 관심 분야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고자 하는 욕구들은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곳이 사실 이 김포에서는 잘 없고 하니까 서울로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맛집 탐방 아니면 여행동아리, 김포 내에 그런 다양한 어떤 니즈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에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김포 내에도 상당히 많이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그런 어떤 연결고리가 없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서울이든 인천이든 거기 가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뭔가 활동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김포시민들의 다양한 수요, 니즈를 충족시키고 이것이 하나의 플랫폼, 그러니까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이것도. 플랫폼을 만들어서 김포시민의 서로의 관심 있는 분야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행에 관심 있어, 내가 우리 애들 영어교육에 관심 있어, 그럼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우리가 온라인 플랫폼들을 구축하는 것, 이 사업에서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100%, 1000% 이상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책은 여기 148페이지, 149페이지 보시면 우리 아파트뿐이 아니라 각 읍ㆍ면ㆍ동 지역에도 공동체 지원이 활발하게 저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금년에는 저희가 특색 있는 사업을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존에 공동체를 저희가 지원하는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를 네트워킹화 시키는 작업을 저희가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원탁회의도 하면서 그분들이 토론하게 했고 또 공동체 활동에 대한 공간조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지원됐기 때문에 그 공간 저희가 지원받는 데를 꼭 그 공동체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공동체하고도 공유해서 쓸 수 있게끔 공동체 지도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저희가 올해 시작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플랫폼 부분은 저희가 또 같이 구축을 해서 오프라인뿐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서로가 항상 그런 좋은 안들이 이렇게 공유될 수 있도록 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여기 2019년도 공동체 활동 관련해서 지원받았던 사업들, 이거 사실 몰라서 참여 못 하신 시민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구축된다고 그러면 훨씬 이런 김포 지역사회의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김포 공동체의 어떤 그런 공동체 의식도 높이는 데 저는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5쪽 사회적경제 창업 아이디어 공모, 내용을 보니까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를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이에요. 과장님, 이 사업이 2019년부터 이루어진 사업이죠?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사업설명서 다음 장을 보니까 2019년도에 공모사업을 처음에 아마 24개 팀이 참여를 해서 주요사업 내용 보니까 1차 컨설팅에서 8개 팀이 선발되고 또 2차에서 4개 팀을 선발해서 그 4개 팀의 어떤 아이디어를 갖다가 아마 뭐랄까, 발굴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2019년도에 1,000만 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집행내역은 145만 7,000원, 집행잔액이 854만 3,000원. 이게 이렇게 보니까 이 공모사업이 지금 효과가 없고 성과가 좀 미미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주민협치담당관에게 개별설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10월 말에 그 기준으로 이때 작성시점이다 보니까, 그런데 현재는 이게 집행이 다 된 상태고요. 저희가 아카데미를 운영하면 아까 파악하신 대로 아카데미 운영을 해서 보통 4주에서 6주 교육을 받고 나면 맨 끝에 그분들이 교육받은 내용을 가지고 자가 창업에 대한 제안서를 냅니다. 제안서를 내면 심사위원들이 그중에서 보통 선별을 해서…．
인수

김인수위원

채택을 하는 거죠?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네, 채택을 해서 그중에서도 또 더 심화된 내용으로 그분들이 사업계획서를 꾸밀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 주고 그 컨설팅을 상당 기간 진행을 시켜서 그분들이 이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올해 같은 경우 5개가 현재 진입을 했고요.
인수

김인수위원

창업에 반영된 경우가 있어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창업에 5개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갔다는 얘기는 그게 창업이 된 겁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제 금액도 좀 너무 미미하고 이것이 과연 예비적기업으로 갔다 할지라도 과연 효과성이 있겠느냐. 이거를 좀 더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성공사례의 어떤 벤치마킹을 해서 이거를 확대하고 선진사례를 좀 아무튼 반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렇게 하면 효과가 너무 미미할 거 같아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지금 이제 2회째죠, 그러니까 이번에가? 이거 만약에 2020년 본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창업 아이디어 공모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거의 전국이 다 약간씩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카데미 하면 그걸 다시 창업 공모전을 해서 거기에 그 사업 발굴되고 기업을 발굴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진출시키는 그런 과정이…．
인수

김인수위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아무튼 이게 참여율도 높고 그것이 결국은 예비 사회적기업이 되든 어떤 공모에 채택이 돼서 이게 결국은 이제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좀 더 이것을 점검해서 실용성 있는 사업으로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담당관님, 저도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좀. 주민협치담당관의 사업을 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경상적인 어떤 사업 한 분야와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이렇게 3개로 구분하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단체와 관련된 건 경상적일 수 있어요. 경상적일 수 있는데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는 경상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산집행에 관련된 정책에 꼭 수반돼야 되는 거는 어떤 그 성과거든요.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사업설명서를 보면 157페이지 사회적경제 육성 여기 인건비 지원이고 사업개발비 지원인데 최근 3년 추진실적을 보면 2017년에 7개, 2018년 11개, 2019년 12개가 더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사업개발비 관련해서도 4개, 5개, 6개가 늘었는데 지금 이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한이 있어요? 아니면 계속 인건비라든가 사업개발비를 지원받는 건가요? 이게 제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제한이 있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제한이 있어요? 몇 년 동안?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최대 5년까지고요.

한종우위원장

최대 5년이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네.

한종우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5년도 이건 저는 길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런 어떤 성격들에 대한 사업예산에 대한 어떤 귀결점이 보면 사업설명서 184페이지를 보면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결과가 이걸 보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을 보면 2019년도만 봐도 그 판매액이 한 420만 원 되고 63개소가 참여했는데 고양시, 파주시 인근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했단 말이죠.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지금 사회적경제에 우리가 집행하는 예산과 사업이 과연 잘 되고 있냐라고 볼 때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사회적경제 주관 그때 할 때 사실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 보면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면 사회적경제 주관, 그러니까 협동조합 주관이죠, 7월 5일ㆍ6일. 그때 한다는 예산이 한 3,300만 원인데 이제는 식사까지 제공해 줘요. 그런데 그전에 또 아트빌리지라든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이렇게 또 사회적기업들이 나와서 판매하죠, 프리마켓 하죠. 그다음에 아트빌리지에서 하고 여기 보면 또 프리마켓하는 예산이 또 있어요, 이게 신규로 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이 사회적경제의 그 의미는 상당히 가치 있다고 봐요. 가치 있다고 보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치가 있고 없고가 명확히 구분되는 거죠, 구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그때 저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함께 그 행사를 함으로 해서 더러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부서의 사업이라고 그 부서의 사업만 독단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도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협동 체계에서 무엇인가 사업을 할 때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벌리기보다는 그것을 이제는 조금 다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헌경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준 담당관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만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2020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지호 감사팀장입니다. 강신준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조길현 청렴조사팀장입니다. (감사담당관 2020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담당관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지난번에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감사담당관이 개방형직위로 채용공모를 하는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 어떤 의미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내년 본예산에서 좀 중점 있게 보고자 했던 부분은 저는 신규사업이 과연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왜냐하면 아직까지 지금 감사담당관의 어떤 1년 사업으로서 과연 우리 공직사회가 이게 청렴화됐다고 볼 수 있냐, 공정하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개방형직위인 만큼 좀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어떤 그런 청렴도라든가 공정성, 이런 것에 대한 좀 시도가 필요로 했다, 그런 말씀을 저는 시작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신규사업은 딱 하나예요, 하나. 일반 제품 사는 거 말고는 딱 하나뿐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존에 어떤 펼쳐졌던 제도가, 그런 정책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좀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담당관님.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 행정장비 임대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행정장비 임대료 800만 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저희가 상급기관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경기도 감사를 저희가 수행을 받게 돼서요, 저희 대회의실 쪽에 감사관에 대한 컴퓨터라든지 제반 장비를 구입해서 저희가 감사기간이 한 16일 정도 예측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운영에 어떤 효율적인 도모를 위해서 장비를 임차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컴퓨터 등 해서 임대해서 활용하신다고요?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박우식입니다. 감사관님, 행감 때도 제가 좀 얘기했던 내용인데 민원 접수된 거에서 우리 공직자분들의 복무와 관련된 그런 민원이 그때 제가 통계를 내보면 월 한 5건씩 이렇게 민원이 와요. 그리고 특히 단순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무기강과 관련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방안 뭐가 있을까요, 감사관님?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면 현재 제일 많이 저희한테 전화상 아니면 민원방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이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안 하고 있다, 업무추진을 태만하게 하고 있다, 또 출장이나 현장을 왔다 가도 만나지 않고 혼자만 왔다 간다, 그러면서 답변이나 이런 저기에 성의가 없게 한다. 그런 내용으로 많이 접수가 돼서 저희가 실제 조사를 하고 담당자한테 경위라든지 사항을 받아서 행정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실제 내부적인 사안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내부적인 사항을 익명으로 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상에도 저기에 유지관리비를 해서 레드휘슬(Red Whistle)이라는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했고 또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익명으로 누가, 언제, 어떻게, 그런 육하원칙에 의해서 내용을 적고 거기에 대한 비밀번호나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부여되는 부여번호 여섯 자리만 기억하고 있으면 감사파트에서 어떻게 처분했다는 그거를 본인이 회신하거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청렴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직원들에 대한 그런 사항을 좀 엄밀히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때 제가 행감 자료에서 지금 체크를 한 거는 우리 시민분들이 제기한 그런 민원이 공직자분의 아주 단순한 어떤 그런 복무와 관련된 그런 민원들이 월 한 평균 5건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조금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그게 또 감사관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뭔가 좀 달라진 부분들, 이게 또 감사관의 중요 역할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구체적인 그런 방안들을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지적한 부분들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지금 감사관님 말씀하셨듯이 현장 민원 얘기했는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본인만 현장 쓱 보고 그냥 가고 전화 민원 받는데 굉장히 불친절하고 불성실하게 답변하고 예를 들면, 이런 민원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한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감사관님 고민을 좀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제가.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올해도 했지만 올해 상반기에 실행을 했고 하반기에는 돼지열병 때문에 못 했는데 전 직원들에 대한 청렴교육을 또 했고 체험학습으로 해서 1박 2일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직원들이 기본적인 공무원의 행동강령에 대한 사항, 그런 거를 준수해야 될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실무 부서별로 부서장님들이 책임을 갖고 직원들을 통솔하고 지도하고 하고 있지만 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감사파트에서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어떤 지침을 직원들이 있지만 실제 보기 어렵고 안 보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사항을 좀 주지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 체험을 한번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감사관님 교육체험 하겠다, 이걸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반드시 올해와는 달라지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감사관님 말씀하신 그런 체험 관련 교육하고 매뉴얼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제가 봤을 때 이걸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회의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특단의 그런 방안과 대책들을 수립을 해 달라는…．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 파트가 지도 감사부서하고 직원들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징계 주는 게 원칙이지만 징계가 우선은 아니고 징계받기 전에 사전에 업무에 대한 사항을 알고 미리 할 수 있게끔 하면 징계를 안 줘도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갈 수 있게끔 지도 감사 차원으로 좀 강력하게 저희가 그거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것 좀, 하여튼 방안들을 감사담당관님께서 잘 수립해서 내년에는, 내년에 저도 이걸 계속 데이터를 한번 뽑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지금 이 행감하거나 본예산하면서 시민분들이 감사담당관 좀 역할 제대로 하게 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이 와요, 개별적으로 저한테도 연락이 많이 옵니다. 저한테 그런 연락까지 올 정도면 이 시민분들이 감사담당관의 역할에 대한 어떤 회의적인 이런 시각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극복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공직사회가 한 단계 더 나가는 데 저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도에 더 알차고 감사 차원에서 확실하게 직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인권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신규사업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목적이, 지금 주된 목적이 어떤 건지, 어떤 인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싶은 건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사업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교육에 대한 사항은 현재 저희 경기도 보조를 받고 있는 데가 한 8개 시군이 됩니다. 지금 인권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 법이 완성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조례에 의해서 저희도 조례 사항을 갖고 인권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자료로 만들고 교육을 시키고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현재 8개 시군이 경기도에 인권 아카데미 교육을 받아서 그 직원들이 저희 팀장이 하루씩 교대로 교육을 받고 오고요, 그 교육에 따라서 저희가 홍보 자료라든지 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에 대한 조례도 한번 저희가 꼼꼼하게 살피고 상위법이 안 됐더라도 지금 인권에 대한 사항이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많이 퍼져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해서 영화 상영이라든지 집합교육을 더 우리 시 산하뿐만 아니라 산하기관까지 합해서 전 직원의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청렴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공무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행동 윤리강령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아까 적극 행정을 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런 사항들이 적극 행정을 못 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까지 합쳐서 저희가 인권교육으로 시민들과 함께 같이 시 행정을 꾸리는 데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인권교육을 좀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본 위원이 지금 예산 요구의 필요성 및 사업내용 보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인권교육을 시킬 것인가라는 우려를 지금 표하는 거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법이 완성된 이후에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쓰셔서 인권교육이면 장애인 인권, 여성 인권, 여러 인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 보편적인 인권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만준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수 담당관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두수입니다. 평소 시정 홍보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보담당관실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배 공보팀장입니다. 박성식 홍보팀장입니다. 이채영 미디어팀장입니다. 그럼 공보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2020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박우식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사업설명서 234페이지 SNS 콘텐츠 제작운영비 용역, 이거 지금 작년보다 거의 두 배 가량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담당관님?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네.

박우식위원

설명을 한번 잠깐 해 주시죠. 이렇게 두 배 씩이나 증가될 필요가 있는 사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자료 확인 중) 총괄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공보…. 담당관님, 내용 찾으셨어요? 작년보다 어쨌든 1억 1,400만 원이 증가된 거죠?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좀 많이,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홍보ㆍ공보에 투자를 해서 좀 그런 데이터들 있습니까? 김포시 관광객이 얼마나 증가가 되고 김포시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얼마나 높아지고 이런 데이터들 갖고 계세요, 담당관님? 그런 데이터들 갖고 계세요? 우리가 홍보를 하면 그 홍보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네.

박우식위원

물론 우리가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잘 알려야 되는 목적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이 공보의 역할들이, 공보담당관의 역할이 이 김포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그에 따라서 김포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예를 들면 김포에 대한 무형적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그래서 전체적인 이 김포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이 가치가 상승, 이런 어떤 역할들도 저는 공보관의 주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이터를 갖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작년에 이런 예산을 쓰고 하셨는데 김포시 관광객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보실에서 홍보ㆍ공보에 대한 효과는 일단은 저희는 지면을 통한 신문이나 방송, 이런 지면이나 신문 방송을 통한 홍보가 있고요, SNS를 통한 홍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SNS 홍보를 통한 홍보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광고비도 한 5억, 지면을 통한 광고비가 한 5억하고 인터넷 매체를 통한 광고비가 한 1억 2,0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번에 1억 4,000만 원까지 책정이 돼 있는데 어쨌든 홍보와 광고를 통해서 당장 나타날 수 있는 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김포 가치의 브랜드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어쨌든 김포시 인구가 유입되고 발전해 나가면서 외부적으로 김포의 가치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홍보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관성적으로, 관행적으로 사업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공보ㆍ홍보 같은 분야는 정말 정형화된 객관적 지표를 근거로 해서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채널, 여기에 집중하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효과를 얻는 이런 전략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 미디어 환경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 담당관님도 잘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담당관이 공보담당관실에서도 좀 지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 의원들이 판단하는 데 이쪽을 이렇게 하니까 얼마만큼의 우리가 홍보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더 투자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은 그런 지표관리가 잘 안 된다라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여기 보면 다중매체를 활용해서 김포 시정을 홍보하겠다, G-버스에다가 홍보를 하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담당관님, 그런 효과들이 지금 검증이 된, 영화관에서 홍보를 하면 얼마만큼의 홍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표관리가 됩니까?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그거를 지표나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거는….

박우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한테. 왜 G-버스에 광고를 해야 되고 영화관에 광고를, 우리가 시정에 대한 홍보 광고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그냥 작년에 했으니까 또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는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득력이 제가 봤을 때는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정말 여기에 효과가 없으면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과가 없는데 왜 합니까? 예를 들어서 G-버스에 앉아서 요즘 스마트폰 다 보고 있지 G-버스의 그 화면 보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과연?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화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G-버스 미디어 홍보하겠다. 타는 사람이 일 이용객 수가 22만 명인데 실제로 그 G-버스의 모니터를 보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G-버스 타면 다 피곤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 다 잠을 자거나 아니면 자기 개인 핸드폰 보거나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저도 출퇴근할 때 거의 다 그거 안 봅니다. 누가 그거 뒷자리에서 이렇게 G-버스 모니터를 볼까, 이런 생각들을 저는 좀 우리가 그 효과에 대한 부분들, 효과가 있으면 당연히 돈을 해야죠. 예산을 투자를 해서 우리가 홍보 효과가 있었다고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올린 내용들을 보면 과연 여기 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제 자신도 확신이 안 드는데 이렇게 지금, 그런데 담당관님도 이게 효과가 얼마냐, 지표가 있느냐,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해요. 그냥 이용객 수가 22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SNS 콘텐츠 제작, 이것도 지금 한….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콘텐츠 그거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콘텐츠 제작 운영비가 예산이 작년도에 8,000만 원인데 7,000만 원이 증가가 돼서 1억 5,000만 원으로 증가가 됐는데요. 작년도에는 1회 추경에 그 예산이 확보가 돼서 7개월분을 콘텐츠라면 블로그가 됐든 페이스북, 유튜브,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한 건데 작년에는 9개월 치, 7개월 치 분만 이렇게 계상이 돼서 예산이 8,000만 원이 계상이 됐던 거고요, 금년도에는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분을 확보하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가 돼서 늘어난 걸로 이렇게 책정을 해 놨습니다.

박우식위원

담당관님, 이게 지금 우리가 SNS는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SNS는 중요한데 이걸 여기 콘텐츠들을 너무 관내의 어떤 관점에서, 행정의 관점에서 접근해서 콘텐츠를 생성했을 때에는 내가 봤을 때는 콘텐츠에 대한 어떤 수요가 크지 않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게 정확하게 어느 기관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부 기관에서 이런 외부용역으로 상당히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크지 않았다, 제가 이런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어느 기관인지는 사실 생각이 안 나요. 그게 뭐냐 하면 너무 관내 관점에서 그것을 접근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유튜브를 운영해서 제가 봤을 때는 실패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SNS 콘텐츠 제작 운영에도 지금 작년과 거의 두 배 가까이 증액되는 이런 예산들을 반영하셨는데 이것도 좀 접근이나 이런 관점들을 우리가 조금 새롭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외부에만 우리가 맡긴다고, 그 제작의 퀄리티는 높아질 수는 있되 그것의 어떤 확산성이나 어떤 유저들의 수요가 얼마만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홍보 효과들을 얻는 데 있어서. 물론 외부 제작사들한테 어떤 콘텐츠 제작을 용역을 맡기면 퀄리티 자체는 높아지겠죠, 영상의 퀄리티라든가 피피티 디자인의 퀄리티나 이런 것들은 높아질 수는 있지만 그것의 어떤, 콘텐츠의 어떤 수용성이라든가 가독성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 부분들은 저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운영에 있어서. 좀 그런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용역에 의해서 의존하는 게 자체 제작으로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해 주셔서 저희가 SNS 관련 직원을 한 명을 정식으로 받아서 지금 저희도 자체적으로 자체 유튜브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직 활성화는 안 됐지만 앞으로 자체 제작을 통해서 우리 시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일단 외부의 어떤 제작을 맡기는 이런 것이 아닌 우리 자체에서 어떤 정말 아이디어나 기획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델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시간이 되면 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시정홍보 동영상 공익광고료 보면 민영방송, 케이블, 라디오, 지하철 등을 통한 시정홍보 영상 송출입니다. 그리고 시정홍보 영상 미디어 송출, 도내 주요 다중 집합장소 내 시정홍보 동영상 송출입니다. 그리고 다중매체 활용 김포 시정홍보, 김포시의 주요 정책 행사 정보 영상해서 G-버스, 영화관, 김포공항, 디지털 광고 홍보입니다. 이거에 대한 차이점 느끼시나요? 저는 예산을 지금 공보담당관에서 올린 예산 이 민영방송, 케이블 통해서 공익광고료로 하는 거나 다중매체 활용이나 시정홍보 미디어 송출로 하나 지금 똑같은 시정홍보 예산인데 왜 예산을 한 목으로 시정홍보로 해서 풀예산, 통합예산을 잡을 수가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다 쪼개서 분산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거 똑같이 시정홍보 동영상 송출인데요, 다중매체도 또 다중시설도. 그리고 광고료 등 다 인데 이거를 합해서 풀예산으로 잡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아까 박우식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다중매체에 대한 거는 G-버스나 영화관이나 김포공항, 지하철, 이런 거를 통해서 광고하는 거거든요, 사실.
계순

김계순위원

공익광고료에도 지하철이라고 명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에 대한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예산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면 실질적으로 예산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풀예산으로, 시정홍보에 대한 풀예산을 잡고 그 안에 영상의 제작과 그리고 홍보에 대한 비용을 잡아야 되는데 시정홍보 동영상 공익해서 라디오, 지하철 따로 잡고 다중매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 또 따로 잡고 언론 매체 따로 따로 따로 이렇게 잡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 지출은 광범위한데 피부로 느끼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산을 좀 통합해서 풀예산으로 잡는 것들이 지출도 확인할 수 있고 기대 효과도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페이지를, 저희 설명서로 보면 238페이지에 김포시 캐릭터 조형물 신규 설치돼 있습니다. 이거 10개소에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SNS 캐릭터 조형물 제작해서 10개소 되어 있는데 캐릭터 조형물 신규 설치, 이거에 대해서.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포수ㆍ포미 캐릭터를 2013년도에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해서 SNS를 통해서 그동안 많은 홍보를 해 왔는데요. 이번에 예산 올린 거는 SNS 포수ㆍ포미 캐릭터를 제작을 해서 10점을 제작해서 역사나 공공시설물 이런 쪽에 설치를 해서 우리 김포시의 캐릭터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을 상정을 한 겁니다, 이거는.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지금 시정홍보물 제작안에 보면 SNS 캐릭터 포수ㆍ포미 활용한 홍보 인형 제작이 있습니다.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좀 다른데요, 조형물 설치는 한 170센티의 큰 크기의 조형물을 제작하는 거고 인형 제작은 상품용으로 외부를 방문하거나 우리 김포시를 방문하거나 박람회장을 운영하거나 이럴 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인형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배부하는 그런 관광 상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포 사용설명서 제작도 신규 건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활용 방법이나 이거의 취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김포 사용설명서는요…. (자료 확인) 몇 페이지죠?
계순

김계순위원

사용설명서로는 220페이지고요.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김포 사용설명서는 전입주민이나 SNS 등 이용하기 불편한 소외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종합홍보지로 4,000부를 제작해서 우리 행정이나 일자리, 복지, 문화, 관광 여러 가지 이런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제작해서 민원실이나 읍ㆍ면ㆍ동사무실에서 비치해서 전입주민들한테 배부하고자 이렇게 제작한.
계순

김계순위원

김포마루하고의 차이점이 뭔가요?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김포마루하고는 좀 다르고요. 김포마루는 시정 전반적인 거를 제작해서 배부한다고 하면 이거는 일상 생활과 관련된 김포시에 처음 전입해 온 신입주민들이나 신규주민들한테 김포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이거는 제작해서 배부하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예산서 보면 113페이지에 시정 홍보용품 구입비가 84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114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물 제작 서류봉투, 쇼핑백 해서 또 3,000만 원이 있고 또 캐릭터 활용료 홍보물해서 제작이 있는데요. 이 840만 원의 시정 홍보용품 구입은 어떤 건가요? 저희가 홍보물 제작 별도로 또 구입하는 게.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이거는 사실 저희가 언론사나 홍보대사가 저희가 홍보로 활용하기 위해서 언론사하고 홍보대사분들한테 김포 특산물을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거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네?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언론이나 홍보대사한테 저희가 지역에 있는 홍보 특산물을 구입해서….

한종우위원장

아시는 팀장님? 팀장님 혹시 부연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정배

김정배공보팀장

공보계장 김정배입니다. 시정 홍보용품 구입비는 설이나 추석 때 언론인들한테 지역특산물을 구입해서 홍보용품으로 그렇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쌀 같은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김포시 시정 홍보영상 제작비가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요. 이 홍보영상 제작비하고…. 이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박우식, 김계순 위원님 이어서 홍보물 관련 질문을 좀 드릴게요. 114쪽 시정홍보물 제작, 이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전입주민하고 정보 소외계층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을 하는 거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2019년 예산에 비해서 약 거의 두 배 정도를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116쪽에 김포시 시정홍보 영상 제작, 여기 보면 그런 내역이 있어요.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에 시민의 행복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 브랜드를 대내외에 효율적으로 홍보하고자 함.” 이게 참 혼동을 일으키는 얘기인데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앞에 홍보물은 전입주민이 많으니까 정보 소외계층이나 그런 분들한테 한다고 쳐요. 그런데 과연 목표와 취지가 아니, 해외여행객이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물론 40편을 한다니까 그 중에는 구분이 되겠지만 금액도 지금 2018년에 비하면 약 여덟 배가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까도 모두발언으로 말씀드렸지만 국내의 국민들을 위해서 김포의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김포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거면 관광상품 개발하고 관광 관련 업체, 여행사라든가 그다음에 관련 과, 예를 들자면 우리 시 집행부의 문화관광과하고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김포시 관광상품을 상품화해서 국내 국민들을 관광하게 올 것인가. 그다음에 대외적인 홍보는,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여기 딱 한 장에다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목적은 무슨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 홍보한다고 그러고 해외여행객 타깃 영상제작 하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금액이 또 한 2억인데 여기다 40편을 제작하다 보면 이게 편당 그 편집금액이 너무 적어서 조악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좀 되고요. 그래서 모든 거를 이게 짬뽕해서 막 여기다가 넣은 거 같은데 전에 우리가 행감 때도 박우식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행복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김포시에서 홍보영상물이라 해서 중앙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것들이 대부분 잘못 전달되고 조악하고 실패한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액은 증가해 대는 거에 비해서 뭔가 목표가 정확하고 타깃이 외국인이냐, 외국인을 상대로 한다면 한국 관광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요. 관련 부처나 전문 용역업체하고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어떻게 외국인을 유치할 것인가, 우리가 수도권에 국제공항을 옆에 인근에 끼고 있어서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세심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국내 관광객을 위한다면 또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데 목적은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를 알리게 한다고 그러고해외여행객을 타깃으로 한다고 그랬다가 막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편수로 또 40편에다가.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사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비슷한 예산과목이 여기저기 어떻게 보면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희가 다음 예산편성 때는 어느 정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과목으로 묶어서 나열을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아무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정책의 수립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뭐 영상물 제작이든 디테일함에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섞어놓는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해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 세상인데 참 이게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김포마루의 제작과 김포 공보관에서 지금 하는 역할, 그거에 대한 거는 한쪽으로 몰아주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이쪽에서도 하고 있는 것같이 저쪽에서도 하고 있는 것같이 양쪽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한테 자료 주시고 가셨는데 자료 주시고 가신 거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전부 검토했고요. 초심으로 김포마루에 처음에 제작했던 취지와 마찬가지로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제작과 편집과 기획,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딱 구분을 하셔서 제작을 할 거는 딱 제작을 해 주고 편집과 기획은 기획대로 딱 몰아주시고 정확하게 갈라주세요. 정확하게 갈라주시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본 목적의, 김포마루의 본 원래 만들려고 했던 목적 있었잖아요. 그런 어떤 취지가 다 있었잖아요, 그 취지에 맞게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김포마루를 정말 잘 보고 있고요, 굉장히 잘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잘하고 있고 다른 시도보다도 좀 더 잘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설명해 주셔도 안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이 제작을 서울 업체에다가 아마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포 관내에서 견적을 받아보세요, 김포 관내의 견적을 꼭 받으셔서 본 위원들한테도 상임위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관내 업체에도 저희가 이제 어쨌든 이걸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입찰공고로 해서 선정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기획부터 편집부터 발송부터 배부부터 모든 게 한꺼번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관내에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관내에 있는 업체가 사실 이제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컨소를 묶어서 들어오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로 선정을 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를.
영숙

유영숙위원

확실하게 없습니까?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없다라고 하셔서 지금 서울에서 하시는 거예요?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어쨌든 저희가 이거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입찰공고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영숙

유영숙위원

김포 관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진 않거든요. 그거 확실하게 좀 한번 알아보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작과 편집과 기획을 구분을 지어서 한쪽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짧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2020년 예산이 총 공보담당관 얼마입니까?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2020년도 예산이요? (자료 확인) 24억 8,200만 원.

오강현위원

작년에 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1억 1,4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게.

오강현위원

4.83% 올랐나요?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네.

오강현위원

주되게 증액이 된 핵심이 뭡니까? 2020년도에 공보담당관의 사업 중에서 주되게 포인트를 두고 있는 사업 무엇으로 생각하시고서 예산을 증액하시는 거예요?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어쨌든 도시화 되면서 인구도 늘어나고 언론에 대한 홍보의 강화성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SNS나 홍보 광고 쪽에 예산이 어느 정도 조금 지역언론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지역 언론의 중요성을 얘기했거든요, 그쪽에서도 일부 예산이 증가가 됐고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도시화 되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조금 늘어났다고 그렇게 봅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향성은 아주 포인트가, 핵심이,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좀 이제 민선 7기가 3년 차 내년에 되잖아요? 인구가 늘어나서 SNS를 강화해야 된다,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건 너무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부서의 장으로서 담당자로서 홍보ㆍ공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내년 예산을 책정하실 때 또 일정하게 금액이 증가했는데 그 방향이나 3년 차 민선 7기가 3년 차의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공보에서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내년 사업들 또 예산을 책정하는 데 중요한 기조잖아요? 그 방향을 저는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갖고서 사업들을 하시는지, 기본적인 내용이.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사실 김포시가 신도시나 도시철도나 각종 산업단지, 각종 도시개발을 하면서 신도시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시점에서 어쨌든 김포시를 대외적으로 많이 알릴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김포를 알리기 위해서는 홍보 광고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어느 정도 늘린 걸로 그렇게 봅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긴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만 예산의 전체적인 사이즈, 작년 대비 늘어난 거에 대한, 대략 5%가 늘어났는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민선 7기 3년차, 무엇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것이고 공보에서 어떤 역할을 전체 여러 시정인들이 있는데 어떤 역할로서의 2020년을 사업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핵심을 담당관님께서 모르시면, 정확하게 설파를 못 하시면 김포가 참 불행해질 겁니다. 중요한 역할이시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주신 거에 제가 조금 의문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좀 여쭤보는데요. 김포마루 제작을 관내에서 할 수 없다라고 하신 건가요? 제가 아까 그 발주를 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김포의 관내에 그런 업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희 김포신문이라든지 저널, 시티, 이런 데서도 저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데에서는 다 서울에서 발주를 하나요? 아니, 신문의 편집과 지금 신문에 기사가 있고 기고한 글이 있고 편집도 있고 사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다 있는데 그걸 왜 서울에서밖에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제가 지금 주신 말씀에 이게 어떤 말씀인가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서울, 그러면 김포에 있는 신문사들도 다 서울에다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건가요? 그게 김포에서 제작이 불가능해요?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그거는 우리 팀장님한테 한번.
성식

박성식홍보팀장

안녕하세요? 홍보팀장 박성식입니다. 저희 김포마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달청에다가 제작을 의뢰하는데요, 조달청에서 전국으로 입찰공고를 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단가가 안 맞아서 기존 업체가 단독입찰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한 번 저희가 재공고 했고 그리고 또 저희가 관내에 여러 군데에다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의 온 데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도 다 이게 단가가 안 맞고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참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결국은 단독입찰을 받아서 선정하게 된 겁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1억 6,000만 원 정도 된 거를 단독입찰을 받은 거라고요?
성식

박성식홍보팀장

네, 맞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하여튼 간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박우식입니다. 우리 유영숙 위원님 질의 이어서 김포마루. 그런데 이번에 증부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지난번부터 어쨌든 우리가 김포 오프라인, 그러니까 어떤 지면에 대한 수요가 과거보다는 이제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면부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낮추고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을 강화할 필요, 물론 어르신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직 지면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물론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 방향성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지면을 또 많이 늘리신 거죠?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일단 도시철도가 개통이 되면서요, 10개 역사에다 추가로 비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공동주택 아파트 쪽에서 그동안 신청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신청했던 부분도 저희가 지금 배부를 못 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5만 5,000부에서 6만 부로 증부하게 된 이유도 아파트 역사하고 공동주택에서 이것도 신청한 그 배수에 의해서 5,000부를 더 증부하게 됐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제 기존의 발행 부수에서 좀 조정해서 배부하면 되지 않을까요?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기존에 배부하는 그것도 어느 정도 수요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배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5만 5,000부에 대한 배부도요.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 5만 5,000부를 배부하는 그러니까 배부 부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주민센터에 100부를 배부했다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80부 정도 배부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신청, 요청에 의해서 지금 배부를…．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데는 우리가 이제, 개인이 신청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아파트, 공동주택 쪽에서 거의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공동주택에서 한 4만 5,000부, 이 정도 나가거든요, 현재. 그쪽에서 요청한 배수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지금 읍ㆍ면ㆍ동사무소나 공공기관에 비치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정해져 있고요.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부수를 기존 우리가 배부했던 것들을 저는 이게 부수의 어떤, 우리가 발행 부수에 대한 맥스, 그러니까 최대치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요구하는 것과 이렇게 좀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런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요, 어쨌든 김포는 젊은 도시이고 물론 이 지면신문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저도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수요들은 저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그러면 김포시가 계속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면 거기에 비례해서 계속 그러면 지면을 늘려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도 해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어떤 매체에 대한 수요, 매체에 대한 소비에 대한 어떤 패턴들이 바뀌어나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발행부수에 대한 최대 발행부수의 범위들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이 배부처들에 대해서 배부하는 부수들을 좀 조정해 나가는 방법으로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어쨌든 저희도 분기별로 1년에 네 번 정도 배부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배부 실태나 수령들이 좀 안 좋은 데는 조정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네 번 배부점검을 통해서 배부 수를 조정하고 있는데 어쨌든 기존에 배부신청이 들어왔던 배부 못 한 공동주택이 있어서 그쪽에 추가로 더 배부하고자 이번에 증부를 하는 거고 또 역사에 비치하고자 이렇게 추가로 더 배부하는 겁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지금 시대의 변화들에 있어서 큰 방향에서는 우리가 그 변화에 발맞춰 나갈 필요는 있다고 봐요,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종이신문의 위기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이 매체들에 대한 그리고 매체수요의 패턴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과거와 달라졌던 측면들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런데 우리 김포시는 오히려 증부를 하겠다, 그런 부분들은 현재 우리 사람들의 어떤 매체 수요 패턴하고는 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든 당장 줄일 수는 없으니 기존 배부처들의 배부 부수들을 좀 조정하는 방향으로 신규수요처들을 좀 신규배부를 요청하는 지역들을 우리가 조금 관리해 나가면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SNS 캐릭터조형물 제작과 관련해서 좀 질문드릴 게 지금 이 SNS 캐릭터가 보니까 포수ㆍ포미ㆍ포치잖아요 ?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네.

한종우위원장

그런데 혹시 이 조형물이 지금 새롭게 만들고 있는 브랜드 BIㆍCI와 연관성이 있어요?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포수ㆍ포미ㆍ포치인데 사실 이 조형물이 전달하는 의미가 상대방이 봤을 때 아, 이것은 김포의 어떤 쌀이든 물이든 까치든 이런 연관성을 느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어떤 의문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김포의 도시브랜드가 정해지면 그것과 함께 이 조형물을 했을 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지금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단독적으로 보니까 열 군데에 이렇게 조형물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이 사업에 맞게 효과를 발휘할까요?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사실 SNS 캐릭터로 이게 선정이 되기까지는 어쨌든 포수는 물의 도시라 그래서 김포 포자를 쓰고 물자를 써서 포수로 쓴 거고요, 포미는 쌀 미자를 써서 포미로 해서 그동안 SNS 캐릭터로 2014년부터 지금 활동을 해 왔고요, 어떻게 보니까 홍보를 해 왔거든요. 홍보를 해 왔는데 이 부분을 사실 지금 저희 김포시에 있는 캐릭터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김포시 SNS 캐릭터로 활용하겠다는 거를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활용을 해 온 거거든요.

한종우위원장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잘 못 봤어요. 이 포수ㆍ포미ㆍ포치를 외부적으로 많이 있나요? 왜 우리 이렇게 오프라인상에 많이 있어요? 행사 때나 이런 때 저는 보지도 못 해서. 그래서…．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굉장히 많이…．

한종우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 효율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시브랜드랑 함께 가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두수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동국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차동국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차동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한종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중 사업본부장입니다. 송근하 기획실장입니다. 박용철 자원화센터실장입니다. 조재옥 체육사업실장입니다. 이한기 공원관리실장입니다. 이해운 주차사업실장입니다. 지준우 교통지원팀장입니다. 기이 제출해 드린 자료에 대해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 2020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답변은 두 번째 거는 좀 검토해 보신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첫 번째 거는 자원화센터의 그 가스요금 관련해서 그 부분은 자원순환과랑 수집소의 습원 관계 꼭 한번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함상공원의 운봉암이 있잖아요. 운봉암이 있는데 운봉암을 우리가 가서 봤을 때는 그 하단부가 안 보여요. 그래서 운봉암이 되게 상태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강화 방면에서 대명항 쪽을 봤을 때요, 만조 때는 괜찮은데 간조 때 운봉암 하부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가 되게 보기 안 좋아요. 보니까 녹이 나고 막 그래서 그 강화 방면 그쪽 건너 포구에서 운봉암을 봤을 때 상당히 관리가 되게 부실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동국

차동국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안 되더라도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이렇게 정리해 나가고 금년도에 도색비는 책정이 된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설계라든가 이런 게 아직 지연되는 바람에 좀 늦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미관상이라든가 안전상 이런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박우식입니다. 사업설명서 81페이지 버스승강장 유료광고 홈페이지 개발, 이거의 예산 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을 보면 버스승강장 내에 광고를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온라인상에서 예약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라는 거죠? 별도로 시스템을 만든다는 겁니까?
동국

차동국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홈페이지 구축하는 건데 지금은 방문을 한다든가 유선으로 하고 있는데 불편하거든요, 사실. 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다든가 이럴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오는 그런 경향도 있고 해서 우리가 이제 시민들의 편리,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새로 구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요? 지금 그 홈페이지에서 광고를 등록해도 결국 통화를 해야 하지 않아요? 결국 계약하고 하려면 만나고 통화해야 되지 않아요?
동국

차동국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안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도록 돼 있고 이제 금액만 납부할 때 바로 입금시키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다 조정해 주기 때문에, 승인도 해 주고.

박우식위원

계약서나 계약서 따로….
동국

차동국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니까 별도로 올 필요는 없죠. 그거 자세한 설명 좀….
해운

이해운주차사업실장

주차사업실장 이해운입니다. 현재 버스승강장 광고를 하려면 버스승강장 현장 답사하고 사무실을 들러서 광고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사무실을 그런 조건으로 해서 사람이 사무실에 한 두세 번을 방문을 하거든요. 그런 절차를 줄이고 인터넷상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위치에 광고가 가능한 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어떤 광고를 할 건지 시안을 보내주면 사무실에서 확인을 하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거기서 결제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중에 전화는 한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지금은 그러면 시스템 구축하는 데에서 우리 버스정류장들이 다 조회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회 검색하고 그 버스정류장에서 어떤 위치의 어떤 사이트의 광고가 가능한지,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이 그러면 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해운

이해운주차사업실장

네, 그런 것까지 다 구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838개를 그렇게 그 안에, 사이트 안에 검색 가능하게끔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해운

이해운주차사업실장

네, 그중에 광고 가능한 게 한 600여 개 되는데요, 그 600여 개에 대해서 다 등록을 해서 실질적으로 광고하고자 하는 분이 인터넷상에서 검색 가능하도록 그렇게 구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런데 이게 버스정류장이라는 건 굉장히 자주는 아니겠지만 또 꾸준하게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버스정류장이. 그렇죠?
해운

이해운주차사업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럴 때마다 계속 리뉴얼 하는 거고요?
해운

이해운주차사업실장

네.

박우식위원

그 정도로 해서 구축할 만큼 이게 메리트가 있을까요?
해운

이해운주차사업실장

현재도 담당 직원이 분기별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새로 생긴 게 있는지, 폐지된 게 있는지, 다 확인하고 그거를 다 인터넷에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저희 내부 자료로만 활용을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광고하고자 하는 분들이 아직은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분기별로 정리를 해서 인터넷상으로 올려주면 그 광고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광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우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4페이지 스포츠센터 사무실 증축 공사, 이거 이제 사진으로 보니까 기존에 여기는 건물 야외공간이네요? 야외공간에 이제 증축을 한다는 거죠?
용철

박용철자원화센터실장

자원화센터 실장 박용철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무실 옆에 보시면 창이 유리창이 돼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제거를 하고 사무실 부분을 좀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여기 이제 야외 공간을 여기를 위에를 덮고 그렇게 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용철

박용철자원화센터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여기 지금 민원인들이 오면 이제 회의실 공간으로 활용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용철

박용철자원화센터실장

네, 현재 사무실이 그 창문 있는 쪽 안쪽인데요. 거기가 지금 10평이 채 못 되는 공간입니다. 10평정도 되는 공간인데 그 공간 안에 지금 책상하고 이런 게 그 직원들까지 해서 근무자가 6명이 있는데 거기에 회의 테이블이나 민원을 응대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 같은 게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박우식위원

지금 여기 사무공간이 어때요, 전체적으로?
용철

박용철자원화센터실장

여기는 사무공간이, 실제로 거기가 사무공간이 아니고 창고였습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여기 지금 자원화센터하고 스포츠센터 이쪽에 우리 직원분들이 근무하잖아요?
용철

박용철자원화센터실장

네.

박우식위원

그 사무공간이 부족하지 않는가요? 전체적으로?
용철

박용철자원화센터실장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원순환과하고 환경과 1개 팀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사실 사무실로 쓰던 공간들은 다 그쪽으로 인계를 해 주고 저희는 따로 창고로 쓰는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화센터 쪽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스포츠센터 쪽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직원들이 근무할 공간이 부족하면 좀 더 증축 공사를 하는데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거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냥 이 공간만 확보가 되어도 되는 상황입니까, 그러면?
용철

박용철자원화센터실장

네, 그 정도면 사무실하고 회의 공간….

박우식위원

아까 사무공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용철

박용철자원화센터실장

지금은 좀 협소한 상태인데 거기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도 생기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우식위원

나중에 지금 증원도 이루어지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체적인 사무공간들, 앞으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도 인원이 지금 관리해야 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늘어나면 거기에 비례해서 또 직원들이 늘어나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는 사무공간에 대한 중장기 계획들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용철

박용철자원화센터실장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서 더 인원이 증원되는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용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설에 최대한 한계에 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 이상 인원이 늘어나거나 할 부분은 특별히 없는 걸로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 사무실 증축 공사 이것만 하면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용철

박용철자원화센터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자원화센터, 풍무체육관 또 통진 해서 수영장 세 곳을 보면 인건비에 안전요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피복비 보면 통진하고 자원화센터는 수영복하고 안전요원 피복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풍무도서관은 또 안전요원 피복비가 없어요. 이 안전요원 배치가 세 곳 다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인건비에 안전요원이 별도로….
용철

박용철자원화센터실장

자원화센터 실장 박용철입니다. 지금 안전요원은 따로 안전요원이라고만 있는 게 아니고 수영강사들이 안전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라이프가드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채용된 사람들이 안전요원을 하면서 수영강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로 안전요원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수영강사 인건비에 포함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피복비에 대해서는….
이문

권이문혁신팀장

혁신팀장 권이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영장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은 안전요원들을 같이 비치하는 거고요, 지금 피복비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도 동일하게 다 편성을 했고요. 단 격년제로 피복을 지급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조금 차이가 나고요, 전부 다 동일하게 편성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수영장 세 곳 다 안전요원이 비치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문

권이문혁신팀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 곳 다 이번에 자료 보면 기본적으로 노을체육관 비롯해서 걸포동 포함한 모든 체육관 시설에 보면 헤어드라이기나 선풍기 그리고 이게 매년 구매를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별도로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교체만 진행이….
이문

권이문혁신팀장

혁신팀장 권이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영장 가지고 있는 곳이 세 곳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헤어드라이기, 선풍기 이것들은 거의 365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24시간 거의 풀가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20시간 정도 근무를 하니까. 그런데 거의 풀로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민원인들한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매년 교체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문

권이문혁신팀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추가로 조금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동국 이사장님과 한규중 사업본부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은 읍ㆍ면ㆍ동, 행정국 소관 부서와 보건소, 시립도서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김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