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애 의원 발언

의원님들 방에 방음 조치,

사무국장 임인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방안의 소음문제 때문에 조금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 검토를 해 보니까 예산은 한 3억에서 5억 정도 소요가 되고, 그래서 작년도에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었고,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이걸 시행하려고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안 된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되지를 못했고요. 추경에 저희들이 한번 더 요청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갖고 있고요. 그런데 효과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전문업체를 한번 불러서 방음시설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느냐 하니까 40% 정도 차단할 수 있는 효과는 있는데 의원님들이 기대하는 만큼 완벽한 차단은 사실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또 시설을 해 놓고 나서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내년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천정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하게 되면 대공사를, 천정을 다 뜯어내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공사입니다.

박선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은 10일이고 자료제출은 3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20년도 업무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

사무국장 임인한입니다. 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70만원이 증가한 480만원입니다. 내용은 법인카드 통장 이자 30만원과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액 4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71억 894만원 대비 2억 7,911만원이 증액된 73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2,500만원과 창원시의회 개원 10주년 기념사업 추진, 의정백서 및 의정뉴스 제작비로 8,300만원, 본회의장 휠체어 리프트 설치비 3,3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136페이지부터 137페이지 의정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9,471만원이 증액된 3억 8,7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3억 127만원, 의회청사개보수와 집기 비품 구입 등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의정활동사업은 전년도보다 1억 8,956만원이 증액된 26억 9,4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으로 20억 414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및 업무추진비 4억 5,313만원, 의원연구단체 정책개발연구용역비로 1억 2,500만원, 의장협의체부담금, 의원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부담금으로 1억 1,22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의정활동 역량강화사업은 의원국내외 여비 및 의원역량개발비 등으로 1억8,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 및 물품관리사업은 차량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3,3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9페이지부터 140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사업은 전년 대비 1억 7,247만원이 감액된 2억 4,9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과 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 창원시의회 개원 10주년 기념사업과 의정뉴스 제작 등 홍보비로 2억 2,975만원, 그리고 각종 자료수집 출장여비와 녹화용 백업서버 스토리지 증설을 위해 1,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홈페이지 개편과 방송시스템 교체사업이 올해 마무리됨으로써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회기 운영 및 지원사업은 1억 1,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례회 속기보조 인력인건비 1,910만원과 회의서류 인쇄비, 본회의장 시설장비유지비, 출장여비 등에 9,76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입법정책지원사업은 입법 활동 및 연구단체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2,5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1페이지 전문위원실 운영은 의안검토보고서 인쇄, 비교견학 수행여비 등 전문위원실 운영 제경비로 1,5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에서 143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억 5,743만원이 증액된 33억 9,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직원 2명 증원과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무국 직원 봉급 및 각종 수당에 28억 7,012만원, 속기 및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로 1억 5,640만원, 공무직 인건비 1억 5,767만원과 직급보조비 및 국민건강보험금으로 2억 71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사무국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관내출장 여비 등에 2억 9,3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차질 없는 의정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한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22호로 회부된 2020년도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2020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7,912만원이 증액된 73억 8,80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차량 및 물품관리비 228만원, 의정활동홍보비 1억 7,247만원, 입법정책지원비 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의정지원비 9,471만원, 의정활동비 1억 8,956만원, 회기 운영 및 지원비 793만원, 인력운영비 1억 5,743만원, 기본경비 923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부분은 의정지원비, 의정활동비, 회기운영 및 지원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업무추진을 위한 필요경비를 반영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예산 부분은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재정운영 건전성을 위하여 불필요한 경비나 소모성경비가 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소관은 창원시 예산안 135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입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법규집 발간을 1년에 한번 합니다. 하는데 좀 과다하게 너무 많은 부수를 하다보니까 낭비요인도 있고 해서 부수를 조금 축소해서 발간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육아휴직 들어간 부분은 감액이 되고, 임시적으로 쓰는 인력, 기간제 인건비는 별도로,

그거는 공공근로형태로 해서 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해서 배정받아서,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