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관행을 비판, 견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임실군정이 공정성을 갖추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6일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업무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님께서 답변하는 1문 1답 식으로 진행됩니다. 부서장님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석붕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손석붕입니다. 금번 제29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명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보호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와 사업으로 인해서 2019년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 속에서 무사히 지나게 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업무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남용 환경관리팀장입니다.(인사) 양병성 환경지도 주무관입니다.(인사) 이윤도 자원순환팀장입니다.(인사) 유혜숙 수질생태팀장입니다.(인사) 유광복 분뇨처리팀장입니다.(인사) 박경민 하수처리팀장입니다.(인사) 순영철 옥정호관리TF팀장입니다.(인사) 환경지도팀장 김현식 팀장이 무릎연골 수술로 인해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양병성 주무관이 참석하게 된 것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9년도 정책방향과 주요성과, 2019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위원장님!

예, 장종민 위원님!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위원님들이 숙지한 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만 보고 드리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종민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것이기 때문에 공통부분은 빼주시고 과에 해당된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그러면 45쪽, 2018년도 환경보호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악취에 대한 신속한 민원대처 및 저감 대책 수립 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 발생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악취에 대한 신속한 민원대처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대처하고자 합니다. 먼저 악취 민원접수 시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서 악취의 원인 파악 및 축사의 적정 사육두수를 유도, 주요 민원 발생지역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개방형 돈사의 경우 밀폐형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미생물제제나 바이오 커튼 등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지도점검에도 후에도 개선이 없으면 악취 포집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과태료부과 및 개선명령을 통해서 집행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연초에 임실군 악취방지 시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중이며, 2020년에는 악취 저감 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비를 보조해서 시설개선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장을 넘겨서 46쪽입니다. 폐비닐 처리 대책 마련 건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폐비닐이 다량 발생하는 봄?가을철에 매년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해서 마을별로 집하된 영농폐비닐을 수거중에 있습니다. 농촌 환경개선 및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2019년도 본예산에 3천9백만원을 확보해서 폐비닐 등급별로 수거보상금을 지급하였고, 2회 추경에 8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읍?면 영농폐비닐의 적정 수거 및 보관을 유도하고자 폐비닐 공동집하장 수요 조사를 해서 후 4개소를 확충하였고, 가을 추수 후에 검정 폐비닐을 모아서 불을 놓는 행위를 방지하고 마을별로 모아서 최대한 수거할 수 있도록 대주민 분리배출요령 교육을 마을방송과 이장회의를 활용해서 홍보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 지원 단가는 전라북도 14개 시?군 단가에 대비해서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이고, 단가 인상에 대해서는 향후 타 지자체 단가 변동 상황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 확대 건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태양광 충전식 전기목책기 설치 지원사업을 400개소에 최대 210만원을 400m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지원하였고, 전기목책기 설치 지원 시 군민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서 기존 자부담 비율을 45%에서 25%로 하향 조정하였고 지원된 시설은 5년 동안 적정유지관리 되도록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도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유해 야생동물 서식 밀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옥정호 마실길 행사를 탄력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옥정호 마실길 행사는 2019년 4월 20일 토요일 10시에서 13시 30분까지 운영했는데 오후까지 참여자가 체류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옥정호 물안개길 노선 8km를 걷는데 547명이 걷기 행사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2020년에는 옥정호 마실길 행사는 운암면 축제인 꽃걸음 빛바람 축제와 함께 추진해서 벚꽃이 피는 시기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방문객들이 임실에 오래 체류할 수 있도록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49쪽입니다. 폐기물 과태료 부과?징수 철저 건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폐기물 불법 투기 감시용 CCTV를 15개소에 34대를 설치?운영중에 있습니다. 2019년 10월 기준 불법투기 15건, 소각 4건에 대해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도로?하천변 및 불법투기 상습지역 등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처리비를 읍?면에 지원해서 불법쓰레기 처리 민원에 적극 대응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은 생활쓰레기를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고, 현장에서는 일정한 시간대에 주기적으로 수거하는 등 군민과 행정이 오래 서로 노력했을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홍보와 안내, 체계적인 수거 시스템을 통해서 살기 좋은 쾌적한 환경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처리 건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해서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를 우선 폐차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배출 저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소유자와는 무관하게 차량의 연식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예산액이 2018년도에 대비해서 대폭 확대되어 예산보다 수요가 적은 입장입니다. 따라서 1인당 신청 대수와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하였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2019년도 우리 임실군의 최고 쟁점사항은 신덕의 오염토양처리시설에 대한 민원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과정이나 현재 어떻게 하기로 돼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한번 듣고 싶습니다. ○

행정사무감사자료 30쪽을 참조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 12일자에 신덕 수천리에 오염토양처리시설의 변경신고가 수리된 후에 신덕 주민들과, 또한 임실군 전체 주민들의 많은 반발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의회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주셔서 대응해왔습니다. 등록이 된 후에 저희들이 ㈜삼

상대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를 하였고 ㈜삼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은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의회와의 소통이 좀 적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장소에 다른 시설이 또 들어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

저희가 우선 부지를 매입하는데 주력하고 있고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권고안이 그 부지를 공익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전제하에서 조정해줬기 때문에 그 부지는 공익시설로 활용해야 되는데, 저희가 잠정적으로 그 부지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운영하는 변전소가 들어가는 게 공익적인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신덕 주민들과 다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 일한 과정을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많은 일도 하고 애쓰신 점이 나와 있어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의회와 소통이 너무 없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2018년에도 큰일을 많이 하셨는데도 소통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자주 왕래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관촌 사선대를. 2017년도부터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쭉 해왔었는데 거기에 미비한 점이 있어요. 현장방문 때 말씀드렸죠? ○

예예.

계획은 없나요? 그때 말씀드렸던. ○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사선대 생태공원 쉼터는 캠핑장으로 가는 게 부지로써나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해서 그런 취지를 갖고 시작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캠핑장으로써는 도저히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다시 쉼터로만 조정해서 지금 조성을 마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초까지 사업이 거의 최종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때도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저희로서는 미안한 감도 있지만 시설운영사업소에 그 부분을 마무리해달라고 부탁했었는데 내년에 분과가 되고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문화관광치즈과에서 추진하다 보면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더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쉼터로 조성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간판은 야영장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어차피 사업은 끝났고, 다음연도에 조직개편이 될 것 같아요.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예상한 건데, 아마 하게 되면 과가 바뀌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과정을 잘 아시니까 서로 연계하고 소통해서, 물론 쉼터에도 어떠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해놨는데도 그쪽에서는 사람이 못 오게 내쫓고 있는 형편이에요. 이유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머무르면 쓰레기가 발생된다는 이유라든지 사고로 인해서 자기들이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봐 지레짐작 겁을 먹고 사람들을 거부해요. 그래서 솔직히 전주에서 지인들이 와서 “장 위원! 여기는 고기도 못 구워 먹어. 밥도 못 해 먹어.”라고 전화가 와요. 그렇다고 제가 거기에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점은 행정에서 좀 바꿔야겠다. 어차피 저희가 임실군에 예산을 드리는 것은 사람들을 찾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모든 시설을 갖추는데, 시설을 갖추고 나서도 사람들을 못 오게 하면 이것은 안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선대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짓지 못하니까 그 부분을 막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캠핑장이나 쉼터로써 완전히 적용시키려면 문화관광치즈과에서 용도변경을 해서 캠핑장으로 용도를 확실히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 주체가 확실히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캠핑장은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캠핑장은 위에서 주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쉼터나 야영장으로 조그마하게 규격을 낮춰서 지역 주민분들이나 가까운 이웃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지, 캠핑장은 어차피 안 돼요. 알아보니까. 아까도 과장님께서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보니까 관촌 캠핑장은 저쪽에 물 건너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캠핑장까지 가려면 어려워요. 공원 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쉼터나 야영장으로 다시 한번 재조정해서 그런 쪽으로 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래도 사람이 좀 찾아와서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되겠어요. ○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운영주체가 정해지는 대로 저희들이 취지를 설명해서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9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내역 및 고액?고질 체납자 현황, 조치실적’이 올라와 있어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83%라고 적혀있네요? 지금 재무과의 지방세 징수율이 92% 정도 돼요. 단순 수치로 보면. 83%면 세 징수율보다 한 10% 가까이 떨어지는데. ○

저희가 지금 부과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서 하거든요. 상반기분은 거의 징수했는데 하반기 부과분이 12월까지 부과가 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을 보면 고액?고질 체납자 현황 및 조치는 되어있어요. 압류하셨습니까? ○

예. 압류되어있습니다.

다 조치 끝났어요? ○

한 사람이, 청

라고 강○

있거든요. 아주 고질체납자여서 압류시켜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40쪽, ‘악취 민원 접수 및 조치현황’이 있어요. 꽤 많네요. 보통 조치현황을 보면 지시, 확인, 유도. 대충 그 정도예요. 신고를 받으면 가서 지도단속만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는 마인드를 좀 바꾸셔서 이런 민원이 다 그곳에서 발생 되잖아요. 특별히 다른 데서 발생되는 게 아니라 발생하는 지역에서 계속 발생하거든요. 이 자체가. 이제는 행정에서도 지도단속만 할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보면 대부분 상습적으로 민원이 접수되는 지역들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행정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하고 모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의 우리 시대에 맞는 행정은 예전처럼 그냥 지도단속하는 것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논의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특별한 대비책이 없는 부분이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례도 바꾸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만 법만 가지고는 제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다행히 저희가 내년에 도비를 통해서 악취가 상습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축사들, 돈사가 주로 악취의 원인이 되는데요, 지금 파악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 악취 저감 시설, 탈취탑이나 탈취제를 분산할 수 있는 시설 사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자부담도 포함되겠지만. 내년에 6억4천만원 정도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해결책이 없는 시설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설치해서 이걸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임실군의 환경에 관련된 문제들은 같이 해결방안을 노력하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고 끝낼게요. 55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포기’가 있어요. 포기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개인들이 신청할 때는 당장 철거를 해보고 싶다는 욕심을 가지고 했는데 부모들이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식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요. 지붕개량 같은 경우는 16개 신청했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감당치 못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그 돈을 가지고 버려진 폐기물을 처리한다든지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별도로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붕개량이야 그렇다고 치고 슬레이트는 언젠가는 다 없애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다 없애야 되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없도록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슬레이트 문제는 해결이 돼야지, 매년 이걸 가지고……. 포기하신 분들도 잘 설득하셔서 이게 국가시책이고 언젠가는 없애야 될 거니까 기회가 될 때 하시라고 계도도 하시고 권고도 하셔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슬레이트 처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중간에……, ○

포기 말씀이십니까?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수급자 같은 사람들이 자부담금이 없어서 포기자로 나와 있어요. ○

예.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슬레이트 철거 문제에 대해서 5분 발언만 2번을 했어요. 3년 전에 한 번 하고 2년 전에 한 번 하고. ○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슬레이트는 우리 인체에 해를 끼치는 영향이 있어서 슬레이트 철거를 원하는 거거든요? 또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그런데 지금 보면 전부 다 수급자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많은 글들이 담아져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일단 슬레이트에 관한 것은 저소득층이라는 글씨들은 빼버리고 빨리 지원해서 그 지역의 슬레이트를 철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차후에 그분들이 자부담금이 정히 없다면 그분들을 마지막에 해주자, 이런 방법으로 가야 하는데 방금 같이 포기자들이 생기는 것은 제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발생 되잖아요. 그렇죠? ○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부러 저희가 취약계층만 설정하지는 않는데 그중에 포함된 취약계층들이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느 정도 비율이 있겠죠. 잘 해주시고. 덧붙여서 내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58쪽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0쪽을 보면 옥정호 생태계, 환경교육시설 쪽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새로 오셨죠? ○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배려해주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거기서 견학을 한 번 했었어요. 또 거기서 하루를 머무르고. 전 팀장님께서 그때 난방 온수 용량이 적다고 해서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줘 본 적도 있는데 교체공사가 다 끝났다고 되어있어요. 있는데 아직 거기가 좀 미숙한 것이, 더구나 환경보호과는 악취를 많이 생각하는 과인데 거기가 입구에서 나오면 안 좋아요. 무슨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나요. 어차피 나왔으니까, 그거 한번 잡아주시고. 지금 또 옥정호 주변을 보면 관광객이 증가해서 쓰레기라든지 불법행위 같은 것들이 있어서 옥정호 관리가 좀 힘들다고 쟁점사항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산액을 보면 다른 것은 도비가 20%나 30%이고 군비가 많이 출연되는데, 이것은 도비가 많이 오잖아요. 이러한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해야 돼요. 그래서 옥정호상수원 환경지킴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계속 추진을 해야 되고, 도비가 많이 들어오니까요. 반대로 군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생각도 해봐야 되는데 도비가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추진해야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상수원지킴이들도, 어차피 이것은 봉사가 아니에요. 돈을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봉사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도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시켜줄 것을 제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

예예.

. ○

덧붙여서 악취는 저희들이 운영 초기에 위원님들이 오셨을 때 저희들이 정화조의 브로와를 가동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잡혔습니다. 그때 죄송했단 말씀을 드리고요.

아, 그랬어요? ○

또 지킴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좀 잘하셔서 깨끗하게, 어차피 옥정호에 쓰레기 같은 것들을 깨끗이 치워줘야 앞으로 개발하는데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자료 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맨 위에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있거든요.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

탄소포인트제가 각 주민들 가구에서 전기를 사용하는데 1년 동안 전기를 사용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절감됐느냐, 만약에 5%에서 10% 정도 절감되면 저희가 50포인트를 지급해주고 10% 이상 절감했을 때는 1만 포인트를 지원해줍니다. 포인트당 2원씩 지급하는데, 10% 미만까지는 1만원, 10% 이상은 2만원을 한전에서 검침한 결과를 가지고 감축된 결과에 따라서 농가에 지원해주는 제도가 탄소포인트제도고요. 지금 임실군은 1만4830가구인데, 임실군 탄소포인트제 가입 세대가 5460가구 정도가 되어서 38% 정도 가입이 된 상태입니다. 해마다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 사용료를 월별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연말에 한꺼번에 하나요? ○

연간으로 계산합니다.

계산이요? ○

예.

1월부터 12월까지 작년 대비 ○

작년 대비 5% 내지 10%를 절감했는지, 10% 이상을 절감했는지. 지급 방법은 저희들이 현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임실사랑상품권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주민들에게 홍보를 좀 잘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행감자료 38쪽을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현황’이 있는데 2019년도에는 하나도 설치하지 않았나요? ○

작년까지 설치한 대수가 한 34대가 돼있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갖고 다니면서 설치하고자 하는 곳에 설치하는 이동식 카메라 2개를 확보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동식 카메라를 한정적으로 언제까지 설치해놨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하고요? ○

예. 지금 주민들이 주로 버리는 지역에 설치했다가 다시 또 이동해서 설치합니다.

감시카메라를 설치해놨을 때와 해놓지 않았을 때보다 무단투기가 적겠죠? ○

저희들이 주로 효과를 보는 게 시장 같은 데에 설치해서 사람이 접근하게 되면 음성으로 고지를 하거든요.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아니다 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상당한 효과를 누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외진 곳 같은 경우는 효과가 다소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카메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종량제와 분리수거에 관심을 갖도록 홍보를 해주시고요,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일권 위원입니다. 지금 내년도에 돈사 집진 시설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했죠? ○

예.

간에 논의 좀 하십시오. 문화관광치즈과에서는 지금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면, ○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 찍어서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은 확산시켜야 될 사업인데 1차적으로 저희가 11개 사업을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가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쪽 부분은 오히려 문화관광치즈과와 상의하셔서 매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도단속을 하는 게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왕중 위원입니다. 앞에서 진남근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겸 본 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쪽과 7쪽을 한번 봐주세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전기울타리를 설치해 주잖아요? 농가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실효성은 거의 전무 하잖아요. ○

전무는 아니겠지만 100%를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떨어진다는 것은…….

임실군민들이 원하는 추진방향을 설정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아직 미대응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기울타리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전기목책기를 설치해서 220V 전압을 사용해서 농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농가들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물론 먼 거리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인입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 되니까 그 조그만 예산을 지원하는 거, 그 혜택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농가 주변에 농경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기울타리를 설치했을 때는 전기울타리 보다는 목책기가 낫다,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한번 유도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쪽으로 전환시켜주고, 예산의 범위는 농가 자부담을 더 늘리면 돼요. 우리군 보조 비율이 있잖아요? 그 범주 내에서 군비는 그대로 40%를 유지하되, 어차피 농가가 원하니까 농가가 좀 부담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리군에서 먼저 시행한 것은 태양광 전기목책기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전에서 선로를 따서 바로 연결시키는 방법을 말씀하신 거죠?

예. ○

비용 면에서는 큰 비용 차이는 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이걸 군에서 지원해서 한전을 통해서 선로를 운영했을 때 안전사고는 불 보듯 뻔하거든요.

, 한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가정집에서 전기를 따서 조그마한 단자함을 설치해서 이런 것은 소규모 전기 업체에게 의뢰를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본연의 사업은 그냥 집행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농가가 선정됐으면 A농가가 전기목책기를 원한다고 하면 전기목책기 사업을 집행해주면 돼요. 전기와 한전은 연관짓지 말고. 왜냐면 거기에 전신주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전기선을 밖으로 빼서 ○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자부담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대가축 동물을 사육하는 낙농가들이나 목장형 한우 농가들을 보면 전기목책기를 설치해요. 전기목책기를 설치해서 한 번 데인 가축은 거기에 접근을 안 해요. 그만큼 충격이 크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발달 되어있고 얼마나 강한지 그냥 밀어붙여 버려요. 울타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농작물을 보호 할래야 보호할 수가 없어요. 밀어젖히는데 그게 어떻게 보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방편으로 이런 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셔서 농가들이 원하면 그쪽으로 유도를 한번 해주십시오. ○

혹시 전기목책기를 설치한 시설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해보고 안전성을 철저히 따져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비용 면으로 따져봐서, 저희는 태양광이 어렵다면 차라리 망을 쳐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는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임실군에서 지금 타 지자체와 같이 연계해서 수렵장을 운영하는데, 사실 지금 상부에서 조치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받으셨죠? ○

멧돼지요?

예. 멧돼지. 그전에는 멧돼지를 식용으로 재사용하고 임의적으로 운영했어요. 그런데 그걸 전면 폐지하고 매립하라, 아니면 소각처리를 하라고 지시사항이 내려왔잖아요? ○

예. 맞습니다.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매립을 했을 때 과연 매립이 효과가 있나. 물론 거기에 인위적으로 일찍 부패할 수 있는 유도제를 도포해서 매립을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m를 매입했어요. 그러면 다른 동물들이 파헤쳐서 그걸 먹지를 못해요. 매립 비용을 10만원씩 지원해주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그만큼을 처리할 수 있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장비를 이용해서 파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에요. 곡괭이나 삽으로 하다 보니까 가시적으로 매립해서 그냥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우리는 매립 비용을 줘야돼요. 그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기타 2차 감염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후속조치로 집하장을 운영해서 사체처리기로 소각처리를 하는 게 타당치 않냐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과장님도 깊이 염두에 두셔야 할 사항이고 재검토해서 상부기관에 이 내용에 대해서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지금 저희가 멧돼지 사체운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렵을 한 사람들이 잡아서 그곳에서 매립을 하는 방법과 그걸 가져와서 집하를 통해서 폐기물처리 업체에서 랜더링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임실하수처리장에 그날그날 잡은 것을, 하루에 10마리 정도 모으거든요. 모아지면 그것을 군산으로 가져가서 처리하는데 운반비가 30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1마리를 가지고 운반할 수 없어서 좀 모았다가 가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것은 관련부서에서 적정하게 운영하면 돼요. 그런데 매몰한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지양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

매몰 방법에 대해서요?

예. 왜냐면 저희들도 민감한 부분이었잖아요.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해서 우리 임실군의회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던 부분이고 전라북도와 임실지역에서 이게 재발하냐 안 하냐 하는 것에 우리 환경보호과나 축산부서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진짜 실효성 있게 차단돼야 되는데 2차 감염원을 만들어 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수렵단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전국구에요. 전국에서 모집된 사람들이에요. 그 수렵단에는 개도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러면 개를 통해서 다시 감염원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먼저 선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선보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26, 27쪽을 봐주세요. 팀별로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을 보면 좀 저조한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저조한가요? ○

지면 관리상 다 표기하지 못하다 보니까 일부분만 표기됐는데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별로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

연례적으로 집행되는 사업비를 진행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은 맞습니다.

결산내역을 보면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보고용으로 이 자료를 제출했는데 좀 너무 과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규모를 정해놓고 그것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야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어떤 사항이 발생되면 안 되지만 되었을 때 불용처리를 하면 우리가 다음에 본예산에서 이 부분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산 집행도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저희들이 각 팀별로 연례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을 정밀하게 따져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불용되는 예산이 예상된다면 아예 예산편성 과정에서 접는 방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을 봐주세요. 운암특화단지를 조성하면서 매립토 조성사업으로 우리 옥정호 생태습지보전 사업지를 지금 무단점용해서 거기서 성토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이에요. 그런데 사업이 예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단개척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거기가 옥정호 상류에요. 그래서 기타 잔존물들이 거기 습지를 지나가면서 정화가 되고 진짜 깨끗한 옥정호 물이 담수가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무단점유해서 잘 식생돼있는 나무들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물론 접근성이나 그 사업의 효율성을 따지다 보면 가까운 데서 성토해서 복원하는 게 목적에 맞아요. 그렇지만 제2차 사업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무단으로 훼손했을 때에는 저희가 봤을 때 이 부분은 납득이 안 돼요. 정말이에요. 이건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 왜 군수 공약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이렇게 진행해야 되냐, 저희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진행됐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

저희 환경보호과 입장에서는 옥정호 습지보전 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대상지역에 포함돼있는 땅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특화단지 토취장으로 토취 원료를 활용해서 파헤쳐지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까지 습지 조사를 다 마쳐서 환경부나 관련 부서까지 지정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 과로써는 안타까운 입장이긴 합니다. 그런데 운암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부서에서는 그만큼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간절한 입장이다 보니까 부득이 그 자리를 사용해서 토취 채취장으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쉽지만 이 사업이 빨리 끝난 뒤에 저희가 다시 습지보전을 신청하는 과정을 밟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는 사업 포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 생태습지가 복원이 되기까지 몇십 년이 걸려요. 지금 우리가 계속 보전해왔던, 보전이 아니라 존치해왔던 생태습지가 그 자리매김을 하기까지 몇십 년이 걸리는데 과연 이걸 계속 진행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사업부서에 얘기해서 토취장을 변경하든지 해야지 그 사업예정지에 있는 걸 토취장으로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사업에 대해서 방관만 하고 있는 거예요. 2차 계획에 대해서. 아직도 안 늦었어요. 지금 일부 살아있어요. 그것만이라도 존치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셔야죠. ○

관련 부서에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그게 운암특화단지조성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환원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해를 구하고 제2, 제3지대를 선택해서 토취장을 만들어서 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지, 접근성이 용이하고 예산을 좀 절감해야겠다고……. 차후에 보면 그 예산이 더 들어가요. 복원하려면. ○

저희도 그런 부분은 복원 비용을 따진다면 가치로서는 그쪽이 더 크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되니까 이렇게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이 부분이 아니면 절대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통감을 하시고 왜 이렇게까지 진행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업무 부서와 협의해서 되도록 올바른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한번 개선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저희 환경보호과 입장에서는요, 옥정호를 운암 쌍암리 앞만 보는 게 아니고 학암리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입장에서 이 부분도 습지 지정하는 부분의 일부분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쪽이 중점 테마지점이 된 부분이 확실하긴 한데, 위에 태극물돌이 습지 지점부터 우선 단계적으로 지정하는 방안부터 추진해 나가고 운암 쌍암리 부분은 다시 어느 정도 복원이 됐을 때 단계적으로 가는 방안으로 검토해보는 방안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여건을 따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운암의 상류 지역이 아니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 옥정호 상류지역이잖아요. 그 현실은 진짜로 잘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을 해야 된다고 지정해서 하다 보면, 물론 사업변경도 가능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목적사업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나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느라 애쓰셨고요, 제가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복합적인 질문도 할 것이고 새로운 질문도 할 거예요. 일단 민간보조금을 보니까 민감한 사항인데, 예산은 우리가 보조해준 것이 800만원인데 인건비가 450만원, 또 한 건은 인건비에 630만원. 지도 좀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

단체 보조금에 대한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내가 어느 단체라고 말은 안 하는데, 찾아보시면 정산도 중요하지만 저는 봉사단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봉사단체답게 하셔야지, 인건비를 벌기 위한 보조금같이 해주면 되겠어요? 800만원을 보조해주는데 인건비가 한 건은 450만원, 한 건은 630만원이 나간다면……. 또, 보면 식대도 그래요.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지만 봉사단체라면 백반이라도 드셔야지 가든 같은 데를 가서 드시면 좀 보기가 그렇네요. 이것이 외부로 나갔을 때 과연 단체가 존속할 수 있나, 이건 지도감독 좀 해주셔야 돼요. 그냥 보조만 해줄 것이 아니라. 좀 보기가 그렇다. ○

알겠습니다.

봉사단체들을 보면 다 자비를 내서, 회비를 내서 봉사활동을 하잖아요. 환경보호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런데 군에서 보조를 받아 가면서……, 이건 좀 그렇다. ○

취지를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 행감자료에 소송 건이 있던데요. 23쪽을 설명 한번 해주세요. 설명하기 전에, 심○

우리군의 고문변호사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과와 다른가요? 이게? 변호사님이 다 다른가요? ○

자문변호사가 세 분입니다.

세 분이요? 두 분 아니에요? 저희한테는 두 분으로 보고를 했는데요. 어쨌든 이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23쪽.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패소도 있고 승소도 있고 진행도 있네요. ○

행정소송을 말씀드릴까요?

행정심판은 놔두고 밑에 소송 건만 해주세요. ○

지금 2018구합1227은 운암의 최○

저희한테 행정소송을 했던 부분이고요,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구합3537은 신덕 오염토양 관련해서 ㈜삼

4번, 5번이요, 4번은 그런 사항이라면 허가를 내기 전에 현장에 가서 상황 판단을 하고 허가를 내줘야지 주민들의 이야기도 안 듣고 허가를 내줘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일단은 타당성이 있어서,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었을 것 같아요. ○

예. 그렇습니다.

민감한 사항이니까 이런 것은 현장에 한 번 가서 들어보고 모니터링해서 서로 타협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는 하자가 없다고 허가를 내줘버리니까 주민들은 또 억울하다고 이야기 하고. ○

이 건에 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

분이 동네 안에서 축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밖으로 나가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는 시설이어서 이분이 그 부지를 찾아서 지었는데 처음부터 있던 가구도 있었고 짓는 과정에서 온 분도 있어서 귀농귀촌 가구가 한 5가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동네 쪽에서는 찬성을 하고, 새로 오신 분들은 반대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소송을 걸긴 걸었는데 참 이 부지를 찾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고,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귀농이 됐든 귀촌이 됐든 서로 그런 것을 하기 전에 좀 원만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여기까지 가지 않았겠는가. ○

예.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 왜냐면 주민들 간의 관계라 이겨도 그렇고 져도 그렇잖아요. 주민들 간 관계가 너무 서먹서먹해질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5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1심 진행중인데. 정말 큰 민원이 있었는데. ○

저희 군 입장과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게 가축분뇨배출시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분뇨가 밖으로 배출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우리 조례상에도 그게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재판부에서도 현장까지 나와보고 그 시설 견학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의견이 맞다는 입장을, 결론은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겠네요? ○

예. 그렇습니다.

딱한 일이네요. 여튼 본 위원은 이 소송 이야기를 자꾸 한 이유는 이왕이면 소송이 안 될 수 있도록, 최악에 가지 않도록 서로서로 조화를 이뤄주십사 타협을 해달라는 소리예요. 결국 우리 군민들의 불신과 서로의 다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기 전에 미리 내다 보시고 앞을 볼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유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미세먼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폐 질환 환자가 통계적으로 많이 증가돼있어요. 폐 질환 환자들이. 이게 미세먼지와 전혀 관계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아까 과장님은 우리 지역에는 배출한 데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정확히 따져보면 하는 데가 있어요. 소각하는 곳을 보면 엄청나게 냄새가 나고 먼지, 분진 같은 거, 그을음이라고 할까? 막 날아다니고 그래요. 제가 체험하고 있으니까요.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개가 깜장색이 될 정도로.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입장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 예를 들어서요, 앞으로는 인가가 있다면 그런 것은 좀 고려를 해야 한다고 봐야 돼요. 인가가 없는 데에서 거기에 들어왔을 때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민가가 들어온다면 그건 민가의 책임이지만 이미 기존 민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업종을 준다는 것은 조금 사양해야 한다. 경제교통과와 상의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하셔야 하고, 환경부에서 땔감을 승인받은 것은 태운다는데도 냄새가 엄청나요. ○

저희들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 부분이 완벽하지는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좀 신경 써주시고요. 한 가지, 이게 타당성이 있을지 없을지 한번 연구할 수 있는 문제인데 아까 포획단 분들이 한 마리를 포획하는데 5만원씩 준다고 했잖아요? 자기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있다가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

예.

산림공원과에 가면 산불방지요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봐요. 그분들은 결국 국가에서 돈이 나옵니다. 기간은 짧아요. 봄 한 번, 가을에 한 번. 그분들도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수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참 좋은데 없으면 한두 명이라도, 서너 명이라도 그런 데에 입사를 시켜서. 기간제거든요? 이 사람들은 항시 나와 있어야 돼요. 항시. 그러면 정말 일거양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산불도 방지하면서 포획도 하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건 한번 타협할 문제다, 서로 협조할 문제고 서로 상의할 문제다. 어차피 그분들이 산에 가서 산불방지를 해야 하니까,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거기에 우리 포획단 중에서 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는 못하더라도 서너 명씩이라도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한다면 오라고 할 때 수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건의 한번 드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서로 타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다음에 산림공원과를 하거든요? 제가 주문 한번 할게요. 그래서 그분들이 산불방지를 하기 때문에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결산검사할 때 지적받은 거 있었죠? ○

예. 있습니다.

처리되는 거, 순세계잉여금. 많죠? ○

예.

좀 써 주셔야 돼요. 어쨌든 지적받은 건 지적으로 끝나지 마시고. 답변도 해놓으셨지만 어쨌든 잘해보자고 지적했을 거 아닙니까? ○

예.

과장님, 애쓰셨고요, 어쨌든 어느 과보다도 우리 과장님 자리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지 알아요. 환경을 중요시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은 환경이 지금 엄청 많이 신경 쓰는 거예요. 아까도 슬레이트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슬레이트에 고기도 구워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경을 엄청 많이 쓰니까 가장 민원이 많고 많은 요구를 하는 데가 환경보호과다.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

고맙습니다.

그러다가 과로로 쓰러지면 안 됩니다. ○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그 운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자체 간 질병 매개체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임실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처리업을 하다 보니까 임실오수처리장과 축협 자원순환센터 두 군데에서만 운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양돈 농가를 보면 슬러리 돈사 47농가가 운영이 되요. 포화상태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악취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그 민원은 가축분뇨가 배출돼서 민원이 발생된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

그렇습니다.

암모니아 가스로 인한 악취 민원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암모니아 가스를 맡아서 중독돼서 죽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을 운영한 것은 상위부서에서 지시했어요. 그래서 단체별로 그 시스템을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위부서에서 지시했기 때문에 이 암모니아 가스나 가축분뇨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적용을 해줘야 돼요. 처리시설을 확보하고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국비를 지원해준다든지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지, 우리 지자체와 농가들이 부담하면 절대 이 순환시스템은 개선이 안 돼요. 왜냐면 가축분뇨 같은 것들이 농장 자체에서 적체돼있기 때문에 암모니아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돼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저도 지적돼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지적돼있더라고요. 저는 이 일에 종사하다 보니까 악취를 최소화 시키려고 가축분뇨 적체를 별로 안 해요. 바로바로 퍼 나갈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런데 임실축협에서 운영하는 순환센터 같은 경우는 포화상태이다 보니까 한정돼있어요. 그래서 외부에 유인해서 하다 보니까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1톤당 3만8천원씩 처리비용이 들면 우리가 축사를 운영할 이유가 없어요. 폐쇄를 해야 돼요. 그럼에도 왜 계속 운영하냐면 농가들이 그만큼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고 가계부채가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개개인의 사정이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것을 제도개선 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것을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고. 여러 가지 개선방법은 있어요. 환경부에서 개선방법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운영을 안 하려고 해요. 왜? 선심성 예산이라는 것들이 많이 적용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데, 저는 어차피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축산업을 통해서 먹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다 생존경쟁이고 상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그것은 집행부에서 좀 더 고민해서 상위부서에 요구해서 우리는 이런 민원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개선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도심권에 국회의원들이 많아요. 이 악취 민원을 별로 못 느껴요. 우리 시군단위에서 정말로 아주 영세하게 먹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 피해 대상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돼야 돼요. 상위부서에서. 우리 과장님은 아마 퇴직할 때까지 이 부서에 있을 거예요. 진짜예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보직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 군민들을 풍요롭고 악취로부터 피해를 적게 받을 수 있는 쟁점 사항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고 이게 성립이 되어서 군민들, 기타 농민들이 어려 방면으로 수혜자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걸 못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이 부분들이 개선되어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긍정적으로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1분만 말씀드릴게요.

예. 딱 1분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이 음식물 폐기물 차량 때문에 2020년도에 1억1천만원을 계상했네요? ○

배차하는 것 말씀입니까?

. 계상했네요. 하여튼 시간대를 잘 맞춰서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폐비닐 수거가 작년도에 3900만원을 했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번에는 폐비닐 수거를 안 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 가축분뇨 악취 민원 접수 및 조치사항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침에 운동을 나가면 아마 관촌 횡암에서 버리는지 비 오는 날이면 꼭 강가에 악취가 심해요. 비 올 때 점검 한번 나가보세요. ○

횡암리 말씀이십니까?

예. 거기서 버리니까 그쪽으로 흘러나오죠. 그 삼거리에서 만나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에서 옥정호 습지보전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고, 또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 생태공원 조성사업에서 사선대의 120m 가로수는 한번 고민 좀 해주시고요. ○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장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과장님께서는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꼭 시정해 주시고 새로운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지역이 청정지역이므로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석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재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산림공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규 산림조성팀장입니다.(인사) 김봉영 산림보호팀장입니다.(인사) 이화재 소득개발팀장입니다.(인사) 윤효석 공원관리팀장입니다.(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산림공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위원님들이 다 숙지했기 때문에 생략해주시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면 바로 질의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예. 이성재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이기 때문에 공통부분은 빼주시고 과에 해당된 것에 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1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산림공원과 처리 결과입니다. 첫 번째, 산불감시원, 전문진화대 모집 방법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읍면에서 산불 감시원의 인력관리가 어려우니 군청에서 일괄 모집하여 해당 읍면에 배치하는 방안 강구에 대하여, 군청에서 일괄로 모집하는 경우 임실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모집하게 되어 해당 읍면에 거주하는 인력을 선발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감시원의 거주지와 산불 감시지역이 다르게 되어 취약시간대 산불 감시에 어려움이 있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자연휴양림 운영 방안 강구입니다. 매년 자연휴양림 유지보수비는 증가하는 반면 운영수입은 감소되는 추세로, 휴양림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및 매매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휴양림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행정재산 용도폐기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공고절차를 밟아 매각이 가능하나, 희망자가 없을 경우 휴양림으로 재지정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휴양림 위탁운영 방안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2019년 5월 자격요건을 가진 법인, 단체 등에게 공모하여 현재 산림사업법인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군청 내 공사로 인해 식재된 조경수 통합 관리방안 강구입니다. 조경수를 식재 후 사업이 완공되고 나면 관리가 되지 않아 식재된 지 오래된 수목들이 고사하여 인근 시설물이나 도로에 쓰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타부서에서 시행하는 공사 중 조경 식재가 포함된 사업에 대하여 계획 단계에서부터 조경 식재 분야에 대한 협의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함은 물론, 조경공사 하자 기간 종료사업지의 사후관리에 관한 협조 요청 대상지에도 전지작업, 관수, 비배관리 등 수목 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님께서 답변하는 1문 1답 식으로 진행됩니다. 부서장님을 대신하여 실무팀장님께서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람공원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일권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쪽, 2쪽을 보시겠습니다. 성수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국비와 군비 합해서 40짜리를 추진하고 계시죠? ○

예예.

그 다음 장, 성수산 산림레포츠 시설과 야영장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

휴양림 내에 별도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중이고 40억짜리는 이미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보완작업을 하는 것이죠? ○

예.

문화관광치즈과에서 왕의 숲을 하는 걸 알고 계시죠? ○

예예.

같이 부서 간 협력을 통해서 중복투자 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휴양림이 개발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조를 많이 부탁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도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추진상황을 32쪽을 보시면 작년도 행감, ‘자연휴양림 운영 강구’가 있어요. 금년 5월에 민간위탁을 했잖아요? ○

예.

세심이 오래된 시설이에요. 그래서 보면 우리군 자산으로 잡혀 있지만 무용지물이 된 건물도 있고 주변 정비도 할 필요가 있는데 관련부서와 협의하셔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탁업체에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협조하셔서 철거할 건 철거하고 보완할 건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나마 방치돼있던 휴양림을 지금 젊은 친구가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되는 것이 우리군에도 발전이니까요. ○

예. 알겠습니다.

만나보셔서 그쪽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관계부서와 협의하셔서 철거할 건 철거해 주시고 새로운 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아니,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시간이어서 적절하게 웃음이 섞인 행정사무감사를 한번 하려고 해요. 저희가 이 시기가 되면 예민해지고 집행부에서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보니까. 우리가 웬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임실군 의회에 들어와서 6년차인데 항상 제가 느꼈던 게 우리 산림사업이에요. 그래도 우리 임실군의 임야 면적이 70%가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임야를 통한 산림사업의 정책 방향이 제시가 안 되어있어요. 산주들에게 임야를 통해서 소득증대를 해줄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아직도 이런 게 미온적이어서 안타까워요. 왜냐면 이 시기 정도 되면 산림사업을 명분화 시켜야 되는데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갈수록 산림사업이 줄어들어요. 확장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줄어드는 사항은 물론 타 지자체에서 산림사업에 열의를 가지고 해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임실군은 유독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저희들이 불합리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재선충 방제사업이 있죠? ○

예.

부분도 한때는 굉장히 장려했다가 계속 예산이 줄어들고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한 단계까지 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꿎은 우리 산주들만 볼멘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임목을 통해서 소득사업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선충 발생 구역이라고 해서 반출 제한을 해버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어서 대체 사업도 해야 되는데 안 되고. 반출이 제한되어 버리니까. 여러 가지 요건을 보면 우리 산림사업이 조금 실적이 저조하다, 그래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이런 것들을 상위부서에 요구해서 우리 임실군 특성은 이러하니 산림사업을 확대시켜 주라고 요구할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임실군의회 의원님들이 산림공원과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정말로 의지를 모아서 산림부서를 단일부서로 확장 시켜달라고 해서 지금 이게 이루어진 단계에요. 여기 계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서에 있는 만큼 우리 공무원들께서 산주들, 우리 임실군민들이 산림을 통해서 정말로 획기적인 소득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정책대안을 제시해 줘야 돼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왜냐면 계속 이렇게 되반복 돼요. 물론 예산이 그렇게 책정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요구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실효를 거뒀으면 좋겠어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다 전문직에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들을 모시고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우리 임실군에 거주하는 임업인들, 산주들에게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산림사업 쪽은 대다수가 조림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벌채하는 것과 관련해서 허가해주고 벌채지에 조림하고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매년 연초면 농림사업 산림 분야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농림사업이 저희 지역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자체예산이라도 더 확보해서 우리 산주들이나, 어차피 산주가 군민이니까 군민들이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제가 최근에 해외연수를 다녀왔어요. 뉴질랜드로. 저희가 육안으로 멀리서 산림을 바라본 상황이 있어서 한번 대안을 제시하면, 거기는 정말 밀원식물을 굉장히 풍부하게 자연림 내지 인공림, 조경수로 식재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벌꿀을 주력산업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임실군 같은 경우에는 그 대안을 제시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밀원식물로 군락지를 조성해달라, 경계부지로. 산주와 산주 간에 경계지를 특이하게, 예를 들어서 편백나무나 소나무가 있으면 경계지역을 제시해 주잖아요? ○

예.

밀원식물을 그 경계 대상지에 심어주고 산주들이 원하면 밀원식물 군락지를 조성해서, 거기에서 목재도 생산되잖아요. 목재생산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목백합이나 아카시아 나무. 이것도 제재목으로는 굉장히 좋은 소재거든요? 이런 것들을 산주들에게 장려해서 우리 임실군에 양봉을 하고 있는 양봉인들에게도 밀원식물을 제공해서 소득사업을 할 수 있고, 산주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밀원식물을 식재해서 거기에서 생산된 펄프 제지가 다 좋아요. 나무들이. 이런 것들을 유도해서 정말 아름다운 꽃동산이 될 수 있는 것도 한번 엮어 보시고. 이렇게 해주면 산주들도 좋아할 것이고 양봉업을 하시는 임실군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임실군 행정에서 상위부서에 얘기해서 이런 것들이 대체자원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도록 한번 요구 좀 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김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 중에 지역특화림 조성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밀원식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심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우리 임실군이 재선충 발생지역으로 선포돼서 10년 가까이 계속 방제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있으면 그 부분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부분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왜냐면 계속 묶어둠으로써, 제가 보니까 거기에서 주업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임실군민 중에. 펄프목 생산업을 주업으로 전환하신 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단목 벌채에 모두베기를 한 번 시행한 적이 있잖아요. 모두베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그걸 파쇄해서 다른 공장으로 인계한다든지 해서 2차 가공사업에 종사 인원이 발생 됐는데 지금 그거까지 제한돼있잖아요. 그렇죠? ○

예. 재선충목에 대해서는.

보니까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일거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펄프목재를 생산할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왜냐면 총량제가 주어지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시업신고를 하게 돼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거리도 갈수록 줄어들고. 이런 것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다음에 재선충 발생 구역을 한시적으로 풀어서 예를 들어서 완화된 부분이 있으면 풀어서 그냥 아깝게 썩혀서 뭉그러지는 것보다 펄프목으로 생산해서 임업인들의 소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셔서 규제에서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확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군 재선충이 2007년도에 최초로 발생됐습니다. 상당히 오래됐는데 2015년도까지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부터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재선충으로 판명된 나무가 27본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선충이 소강상태로 줄어드는 상황이고, 저희가 지금 임실읍과 청웅면 일부도 재선충 지역으로 규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해제가 돼서 벌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재선충이 발생하게 된 지역은 어쨌든 모두베기를 한다든지 해서, 사실은 지금 재선충이 발생하게 되면 이동 제한이 되다 보니까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소득 창출도 못 합니다. 그래서 모두베기를 하고 파쇄해서 활용할 수 있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적극적으로 응대해줘서 고맙고요, 한 가지만 더 제안할게요. 저는 조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인근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일들을 보면 참 이 사람들이 먼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해서 우리 임실군도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참고를 해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할게요. 우리 임실군 산림에 노령목들이 있어요. 소나무. ○

예예.

100년 이상 된 노령목들을 한시적으로, 왜냐면 그것은 때에 따라서는 단목굴취가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굴취제한 구역이 있어요. 굴취제한 구역에 있지만 공익적 목적으로 이 부분들을 풀어서 임실군 전역에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근 지자체인 남원시도 보면, 제가 나무를 봐왔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도심 중심에 예쁜 고령목이 서 있으면 잠시 머무르게 돼요. 저도. 저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 임실군은 이제까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관심도 안 가졌고. 산림공원과로 단일 과로 구성돼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도 하나씩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우리 임실군에서 하든지 아니면 조경업을 하시는 분이 제안을 해서 하든지 반출허가를 내서 단목굴취를 해서 예산을 세우고 요소요소 곳곳에 세워 놓아서 자태가 예쁜 소나무를 한번 구경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걸 제안 좀 드리고 싶은데. ○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군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부지를 확보해서 그런 사업을 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조경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고 보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조경업자들이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조금은 있습니다. 옮겨서 잘 심어서 활착이 되고 좋은 상태가 되면 어쨌든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른 데로 옮겨 가버린다든지 그랬을 때는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왜냐면 타인들에게 영리 목적으로 반출시킨 그 자체는 저희도 법적으로 규제를 해야 되지만 공익적 목적으로 한다면 일부 그 부분의 규제를 완화 시켜서 반출을 해서, 저는 이번에 재선충 방제를 하면서 조금 느꼈던 게 뭐냐면 정말 그렇게 훈증을 해서 삭힌 목재를 봤을 때는 안타까움이 좀 있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냐면 방제목적이기 때문에. 주목적이 방제였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 아까운 나무가 소실돼버리니까 저 나름대로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미리 이런 부분들은 좀 산림공원과에서 대응을 해서 밖으로 빼낼 수 있으면 빼서, 사심을 갖고 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공익적 목적으로 하시죠. 왜냐면 지금 우리가 도시 숲 부지를 계속 만들어서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지가 있으니까 그런 데에 세워 놓고. 사실 그런 게 볼거리거든요. 정말로 조용하고 예쁜 숲이 있으면 잠시 머무르게 돼있어요. 저는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 조그마한 쌈지 숲을 봤을 때 노령목이 설치돼있어서 거기에 조그마한 쉼터를 조성해주면 나름대로 운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임실군에서 진행돼야겠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왕중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일권 위원입니다. 김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소득 작물 지원을 지금 하고 있어요. 보니까 우리 김왕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야를 이용한 산림 소득보다는 단지 표고목 구입, 종균 지원. 농촌활력과에서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비슷한 종류일 거예요.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김왕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산림에 맞는 중장기적인 미래를 보고해야지, 그냥 단기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보다는 산림공원과에서는 이제는 임실의 큰 미래를 보고 산림을 운영할 수 있는 계획도 한번 세워보는 것이, 용역에도 맡겨 보시고 예산을 세워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단기적인 소모성 예산보다는 시간은 걸리더라도 예전에 산림공원과에서 해놓은 것이 우리 후손들이 미래에 봤을 때 잘 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이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10쪽에서 15쪽까지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다른 과보다는 우리 군내의 업체들을 많이 선정해서 거의 다 했네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건설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보니까 몇 군데만 안 되고 했더라고요. 균등한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줘서 동참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

저희가 수의계약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게 조림이라든지 임도개설 정도의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제한에 조건이 있어서 현재는 저희들이 산림 관련 쪽에서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분야로 확대한다든지 그분들을 참여시키기에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같은 군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군민들이니까 특수사업이 아니라면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임도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특수사업은 또 아니거든요. 잘 살펴서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100% 다 참여할 수는 없지만. ○

예. 알겠습니다.

잘 해줬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쉽고요. 2천만원, 5천만원이 넘는 사업은 또 지방계약법으로 돼있다고 해서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그다음에 2018년도 결산검사 때 지적받은 사항이 있죠? ○

예.

받았어요? ○

저희가 결산검사 때 지적받은 사항이 산불대책과 관련해서 가해자 검거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집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목재펠릿 보일러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사업 등 몇 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적은 지적으로 끝내지 마시고 염두에 뒀다가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고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은 많이들 지적받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관심 있게, 전문가들이 오셔서 지적해준 것은 다 잘되라고 한 것이니까 귀담아듣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