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제30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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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흥복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 직무대행 송흥복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선임방법은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함형진 위원님!

함형진위원

함형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위원장 직무대행

예, 김일용 위원님.

김일용위원

저희가 한번씩 다 돌아갔는데요. 김용학 위원님께서 차례가 온 것 같아서 김용학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나는 사양합니다.

송흥복위원장 직무대행

함형완 위원님이 사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함형완위원

특별위원회 파행으로 끌고 가지 마시고 내가 안한다고 할 때 그냥 접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직무대행

함형진 위원님! 함형완 위원님이 사양한다고 했는데.

함형완위원

내가 안하면 안하는 거지.

함형진위원

본인이 안한다면 어쩔수 없는 건데 추천한 사람 성의를 봐서라도 고려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직무대행

또 위원님들 추천하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용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용학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김용학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용학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송흥복, 김용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학

김용학위원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장내웃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장 선임방식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송흥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함형진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송흥복 위원님께서 함형진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함형진위원

사양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일용위원

손미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김일용 위원님께서 손미자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저도 사양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손미자 위원님께서 송흥복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형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함형진위원

자리에 안계신 위원님을 추천해도 되나요?

용학

김용학위원장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좌석에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시죠.

김일용위원

제가 간사를 해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김일용 위원님께서 김일용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김일용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좌석에서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함형진위원

송흥복 위원님도 같이 추천하신 거 아니예요?

용학

김용학위원장

거부하셨잖아요.

송흥복위원

난 사양한적 없는데.

용학

김용학위원장

없어요?

미자

손미자위원

예, 사양한적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거부하신줄 알고.

용학

김용학위원장

죄송합니다. 저도 송흥복 위원님께서.

송흥복위원

저도 거부하겠습니다 그럼.

용학

김용학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김일용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 대답을 해 주셔야…… 그럼 김일용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일용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김일용 위원입니다. 제30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김일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심사부서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토성면,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투자유치과, 안전교통과, 건설도시과, 해양수산과, 산림과, 관광문화과, 환경보호과, 경제체육과, 종합민원실, 재무과, 자치행정과, 주민복지실,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14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영광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30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19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 요청 드리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세입의 변동분과 2019년 제2회 추경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 내시분,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 그리고 조정 교부금과 보전수입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 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추가적인 필수경비와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 등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금년도 예산 마무리 위주로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322억 8524만 3천 원에서 389억 2593만 3천 원이 증액된 4712억 1117만 6천 원 이며, 기정예산 대비 9%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073억 9929만 8천 원 보다 391억 7477만 9천 원이 증액된 4465억 7407만 7천원 이며, 기정예산 대비 9.2%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48억 8594만 5천 원 보다 2억 4484만 6천 원이 감액된 246억 3709만 9천 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 특별회계와 지하수 특별회계가 각각 2억 7987만 원, 4308만 1 천 원이 감액되었고, 의료기금특별회계는 4410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과 같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세입 내역은 자체수입에서 지방세는 1억 993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억 3503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세입에서는 지방교부세가 142억 1158만 2천 원이 증액되었고 강원도 조정교부금은 35억 2299만 5 천 원이 추가 교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212억 5586만 9천 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국비는 185억 2858만 원, 도비는 27억 2728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억 2007만 1천 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의 주요 내용은 국비 보조사업 240억 9289만 4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소된 내역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급여 4억, 생계급여 1억, 사회적 육성기업 3억 등이 감소되었고, 증가된 내용은 희망 근로 지원사업 45억, 산불 피해지 큰 나무 조림사업 20억, 긴급 벌채 사업 81억, 산불피해지역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 4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13억 5930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된 주요 내용은 해수공급시설 보수 1억 8천, 가연성 폐기물 민간위탁처리 용역 6천만 원이 감액된 반면 노인 일자리 사업 특별지원은 5억 원,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 1억 8200만 원, 기업형 새농촌건설도약 지원사업 3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26억 7895만 원으로 라벤더 기반시설 조성사업 7억, 용촌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13억 원, 야생동물 폐사체처리 1억 6천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은 1억 3천만 원으로 경로당 개보수 2천만 원, 용암2리 용배수로 1000만 원, 남천 하수정비준설 1억 원입니다. 보조사업의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은 국비반환금 11억 3141만 4천 원, 도비반환금 5억 3030만 9천 원으로 총 16억 6172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219억 8943만 2천 원으로 그 주요 내용은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85억, 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 7억 8300만 원, 사계절 4D 해양 모험센터 시설비 및 감리비 부족분 17억 원, 유니목 구입 4억 원 등입니다. 총액예산은 총 67억 952만 2천 원으로 예산의 집행잔액, 도비 추가지원에 따른 군비예산 잔액, 수요자 감소 및 포기, 행사 취소, 낙찰 잔액 등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69억 8241만 3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일반 예비비 8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5억 2240만 5천 원, 내부유보금 16억 6000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 특별회계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각 2억 7987만 원, 4308만 1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기금 특별회계는 4410만 5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 25개 사업, 특별회계 1개 사업으로 이 중 신규 사업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54억 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5억 원, 화진포 씨월드 조성사업 37억 원, 고성해양 경관지구 시범사업 410억 원, 아야진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65억 원, 어촌뉴딜 300사업 101억 원, 평화지역 경관조성사업 154억 원, 고성군관리계획 추진 15억 원, 농어촌도로 201호 산학~죽정간 확포장공사 10억 원, 농어촌도로 202호 송죽~오정간 확포장공사 10억 원, 소규모위험 시설정비 13억 원, 산불피해지역마을 복원사업이 23억 9300만 원 등 12개 사업이고 변경 사업으로는 복지커뮤니센터건립, 토성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해돋이 전망타워 신축, 사계절 4D 해양모험센터 신축 조성사업, 해양레포츠단지 조성, 행복고성문화복합센터 관리운영, 작은영화관 건립, 거진항 일원 어촌관광 체험 마을 조성,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소똥령 자연 학교 조성사업, 봉포리 아름다운 해풍거리 조성사업, 기초생활 확충, 중부내륙 생활권 연결도로 확포장 사업, 금화정~아야진간 생활권 연결 도로사업, 하수관거정비, 현내 정수장 정비 등 14개 사업은 총 사업비가 변경되거나 기간 연장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99건에 458억 8276만 1천 원 이며, 부서별 세부 내역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추경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 행정 절차 이행 등이 주된 사유며, 특히 지난 4월 4일 고성산불피해로 인한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지난하여 내년도 산불피해 복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이월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9개 분야로 2019년 말 총조성액은 252억 1894만 7천 원입니다. 이 중에서 대외협력기금은 낮은 이자수익률과 일반회계 교류 예산과의 중복으로 폐지하고 재정화기금을 신설하여 1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렸습니다만 잠시 후 부서별 예산 심사시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 3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의 증감 변동분과 국도비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 내시분, 특별교부세, 강원도 조정 교부금 등의 추가 교부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임덕빈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덕빈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1월 27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950호로 접수된 의안 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기준 인건비 등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4712억 1117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인 389억 2593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465억 7407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62%인 391억 7477만 9천 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 공기업 등 특별회계는 246억 3709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인 2억 4884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142억 원, 조정교부금 35억 원, 보조금 212억 원으로 이중 산불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한 국도비보조금 19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은 희망근로 지원사업 45억 원, 산불피해지 조림사업 20억 원, 긴급벌채사업 81억 원, 지방상수도 확장 42억 원 등 산불피해지역 및 복구비에 19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외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85억 원, 용촌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13억 원 등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 내용은 거진소초 상수도 개조공사 불가에 따라 2억 원이 감액되었고 계량기 노후관 교체비 6천만 원, 급수공사 정산 반환금 1억 9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26개 사업에 사업비는 2019년도 320억 원, 2020년도 405억 원으로 지난해 21건과 비교해서 5건이 증가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99개 사업에 458억 원이 이월되는데 보상협의지연, 행정절차이행 등이 주된 사유이며, 특히 지난 4월 4일 고성산불피해로 인한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3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최종 변경분 및 반환금, 필수경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을 조정하는 정리 추경이므로 집행 잔액을 삭감 조정하여 내년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사업 계획을 수립, 의회심의를 통해 편성한 예산이 전액 또는 5% 이상 삭감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향후에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이 취소 또는 대폭 축소되는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수요 예측 및 타당성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번 추경안은 군정업무 마무리를 위해 시기적으로 필요하고 시급한 현안 사업 이외에는 예산을 최종 조정하는 정리 추경임을 감안하여 예산변경 및 이월 사업의 적정성, 신규 증액 편성의 필요성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 심사가 진행돼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1월 27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951호로 접수된 의안 입니다. 기금운용규모, 주요 변경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기금 규모는 총 9개 기금에 252억 1894만 7천 원으로 2018년 대비 184억 3499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외협력기금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교류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폐지하고 1억 2007만 1천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은 여유자금확보 및 행정 수요에 대처하고자 185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번 기금 변경안은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폐지 및 설치하는 것으로 행정의 연속성 및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실장님, 예산이 점점 확대화 되고 있구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하나 질의 드릴게요. 금고 지정에 대해서 규모가 상당히 커졌잖아요. 커질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근거를 지방회계법에 의해서우리가 1종인 은행에 하고 있는데 기금 또한 거기에 포함이 되나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금 같은 경우는 일반 예산하고 특별회계 예산이 제1금융권도 돼 있구요. 기금도 제1금융권에 같이 하게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기금 또한 그렇게 돼 있다구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이율 같은 것은 산림조합이라든가 새마을금고가 상당히 높습니다만 현재 예산회계법 내 관련 규정상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고성군에 제1금융권이 몇 개가 있나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NH농협고성군지부만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우체국은 포함이 안되나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해당이 안됩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승흥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액 주요 원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주거급여 또 생계급여, 사회적기업육성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기초수급자를 4억씩이나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수요에 맞게끔, 국도비 사업입니다. 국도비를 배부해 주는데 대략치만 연초에 배부해 주고요, 연말에 가서는 실지 금액을 정산해 가지고 많은 분은, 수요가 더 많으면 더 보내주고 수요가 없는 분은 다시 환수해서 다른 시군으로 배분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주로 기초주거나 생계급여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감액이 되어서, 실장님 설명으로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주민지원실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고광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대상인원 자체가 전년도 가내시할 때 여유있게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운영하면서 숫자를 당초에 대상이 되는 사람을 뺐다던지 그 다음에 금액을 줄였다던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 총괄적으로 내시할 때 금액을 많이 줬다가 정산하는 차원에서 감액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사회적기업 육성 이건 일자리 창출인데 3억 상당히 많은 금액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도 내용이 비슷한 겁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그건 경제체육과 소관입니다. 3억 3천 감액된 것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경제체육과장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저희들이 3개 업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노리소리 같은 경우는 올해 3월에 사업이 종료가 됐구요. 달홀주는 지금 2명을 고용하고 있고, 승마도 8명을 고용을 했는데 올 7월에 사업이 종료돼서 돼 있습니다. 당초 도에서 사업비를 배정할 때 과다 인원으로 배정을 해 주다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종료 대비해서 13명 분 예산으로 해서 나머지 예산은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실과장님들이 예산을 너무 부풀려서 예산을 세우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적정선에서 예산하면 감액되고 이런 거,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8억씩이나. 앞으로는 예산을 적정하게 세워주십시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 관계는 저희들 순수 군비가 아니고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연초에는 예측을 해서 받을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그런 것을 수요를 따져서 세우고요. 국도비 사업은 최대한 확보해서 나중에 추가로 더 받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사회적 기업을 경제체육과에서도 승마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업무를 기술센터에서도 다룹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 것은 학생들 승마체험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기업 자체는 경제체육과에서 다루는데 또 학생승마는 기술센터에서 다루거든요. 왜 하나로 일관하지 않고 여기저기 한 겁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승마사업에 대한 학생들 승마체험은 별도의 기술센터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구성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11쪽에서 회계별 예산규모 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총칙 제9조를 보면 간주처리 하시겠다고 하셨고 간단하게 9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1회나 2회추경 같은 경우는 9조 조항이 없는데요. 3회추경이 끝난 다음에 연말되면 국도비 변경 내시라던가 추가세입이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가내시 되면 이 안에 포함된 걸로 해서 잉여금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나중에 추가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취합해서 의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원래 간주처리의 뜻은 저희가 사실은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난번에도 논의가 있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제9조는 마지막 정리추경이구요. 그 다음에 제9조는 일몰 조항인거죠?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정리추경에만 들어가는 그런 조항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총괄 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15쪽에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40.49%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강원도에서 조정교부금을 내려줍니다, 지방교부세처럼. 그런데 지난 번에는 매년 40억 정도로 해서 하니까 87억 원이 당초에 기정에 있었습니다만 35억 원이 인구수하고 강원도 도세 징수분에서 추가로 더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별로 내려온 게 아니고 총괄로 35억 원을 저희들에게 더 배부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흥복위원

목적 없이 35억 얻어온 겁니까?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지방교부세 처럼 군비 성격입니다.

송흥복위원

보면, 우리가 올해 산불 때문에 사실 힘도 들었고 이재민도 많이 나와서 힘들었지만 예산상으로 보면 상당한 이득을 본거예요, 여러 면으로.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이……

송흥복위원

교부금도 보니까 그런 맥락에서 증액이 되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잉여금하고 전년도 이월금 이 부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전년도 이월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잉여금.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인데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1회추경에 저희들이 결산하고 정리가 됐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결산이 5월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다 정리가 된 사항이라서 잉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아까 보조금 얘기 하다 말았는데, 보존수입등 내부거래 이 항목에 보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설명좀 해 주세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19쪽에 보면 잉여금은 변동이 없구요. 다만 전입금이 있는데 2737만 8천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의료보호특별회계가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2737만 8천 원이 이번에 증감됐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다음은 기능별 세출총괄 25쪽부터 29쪽까지, 조직별 세출총괄 33쪽부터 35쪽, 성질별 세출총괄 39쪽부터 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문화 및 관광에 보면 예산이 한 10.21 정도 증액 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문화 및 관광은 광산초등학교라든가 도학초등학교 같은데 다목적 체육관 건립한 게 있습니다 국비가 가내시 돼 가지고 늘었습니다. 광산초교 같은 경우는 13억, 도학초 같은 경우는 9억 정도가 늘어났고요. 여러 가지 국비사업이 있습니다만 큰 사항은 그런 사항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알아듣지 못하는데, 관광과장님 설명해 주실래요? 10%이상이 증액됐다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관광과는 17억 원이고 체육분야는 21억 원이 증액됐구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체육분야는 아까 광산초등학교라든가 도학초등학교 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총괄표에 전체 관광문화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나중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가면 내역이 풀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삭감하고 증가된 내용이 나오는데 저희 문화관광쪽에는 특히 많이 들어간 것은 사계절 4D해양모험센터 사업이 봉수대에 익스트림 모험장을 만드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대규모 사업인데 사업비가 특수상황지역으로 받아왔는데 부족해서 그것을 시행결의해서 저희가 계획심사가 끝나서 시행결의를 할려다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라서 이번에 16억을 정리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확보돼야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러한 것도 일부 있구요. 또한 저희가 마지막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가져 오면서 도비나 국비를 더 받아온 것들이 포함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관광문화과 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세출총괄 성질별 39쪽입니다.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예산액이 굉장히 늘었거든요. 전년도에도 보면 83억 5천이였는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은 이유가 인원이 늘었습니까 시간이 늘었습니까?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공무원 성격이나 행정 업무 성격이 아니구요. 산불에 따라서 희망근로지원 사업이 국비로 45억 원이 추가로 교부된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근로 사업에 그거고, 공무에 대한 보수는 아닙니다. 희망일자리 근무사업이 45억 원이 추가로 국비로 배정돼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형실위원

금년에 갑자기 이렇게 늘은거죠?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금년에 희귀성 사업입니다. 산불관련해서 전체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정부로부터 배정된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형실위원

밑에 공무원 교육여비를 보겠습니다. 202-05에 보면 3억 1000 중에서 1억 5천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산불영향이 있겠지만 공무원들 역량강화에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장기 교육생을 더 선발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많이 가지 않고, 장기교육이 1년짜리 교육생들이 2명인가 3명 줄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남아서 이번에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형실위원

공무원들이 교육 안갈려고 하는 겁니까?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의무적으로 교육시간은 이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일반적인 교육말고 우리가 단기 교육내 1년 장기 교육.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장기교육은 강원도로부터 실링이 내려오기 때문에요, 몇 명이라는 숫자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같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금액 변동이 너무 크거든요. 3억에서 반이 잘렸습니다.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장기교육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형실위원

도하고 교류가 잘 안되는 겁니까?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도에서도 서울대 과정이라던가 강원도에 핵심리더 과정 이 인원들을 좀 줄였습니다 강원도 차원에서.

김형실위원

그런데 교육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공무원들 역량강화, 물론 열심히들 잘하고 계시지만 역량강화라든지 모든 측면을 봐서라도 교육은 자주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하여튼 예산이 세워진 것 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소요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일반 특별회계 세입 예산서 53쪽부터 54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서 57쪽부터 58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서 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53페이지를 보게 되면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계상하면 33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 인건비 101-01, 02, 03 보수, 기타 무기계약직 대략적으로 얼마가 나가나요 인건비가?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105페이지에 보시면 총 인건비 세출총괄 기준이 있습니다. 497억입니다.

김일용위원

497억 중에 기간제를 제외한 01, 02, 03을 계산하면 얼마정도 하죠?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기간제라면 무기계약직까지 포함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일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는 04까지 포함한 인건비 총액이 되는거고.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무기계약까지 포함해서 497억입니다.

임용

김임용위원

기간제 포함해서가 아니구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일반 기간제는 빠지구요.

김일용위원

01, 02, 03. 그러면 400억이잖아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497억입니다.

김일용위원

105페이지에는 400억으로 나와 있는데?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전체 국민연금하고 성과상여금까지 다 포함된겁니다.

김일용위원

저는 01, 02, 03만 얘기하는 겁니다.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409억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어느 정도 나갔나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기간제를 무기계약제로 전환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기준인건비에 인건비가 포함이 됐단말이죠, 그분들의 인건비가.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101-03이 늘었고, 또 2020년도에도 상당히 늘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고성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는데, 이유는 제가 2019년도 6월경에 행안부 지방경제실에 질의했던 내용을 찾아보니까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이것이 교육경비 훈령 규정에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보조금의 제안에 보면 “인건비는 어디까지 포함이 되나요?” 했는데 01, 02, 03까지 더라구요. 이것을 따져보면 2018년도 ′17년도 기준을 보게 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계가 인건비 부분하고 차이가 안나요. 즉 우리 고성군은 패널티 보조사업을 제한하는 군이 아니였다는 얘기죠, 그 노력이 우리가 상당한 세외수입도 많이 걷어들이고 실적도 올라가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의 댓가라고 보거든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많이 노력해서 많이 성과를 냈어요. 그로 인해서 교육경비 관련해서 보조 제한 군에서 벗어났는데 또 정부에서는 전환을 통해서 다시 보조제한 군으로 앞으로 가게 됐단말이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을 고치라던지 어떤 우리가 취할 것들이 나오는데 어렵게어렵게 고성군이 노력해서 그 사항까지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실장님께서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단 우리 지자체 뿐만 아니라 우리하고 비슷한 지자체들이 그러한 불이익을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거잖아요. 그것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모든 분야에서 지방교부세라든가 저희들이 패널티라든가 이런 것을 안받고 인센티브가 있으면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노력을 하시고 그에 대한 방법을 잘 찾고 계신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훈령. 그런데 그것이 그전에 계속 우리는 인건비가 지방세, 세외수입보다 적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거의 동일선상까지 갔는데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예산서 67쪽부터 80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서 83쪽부터 96쪽,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서 1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기준인건비 105쪽, 계속비 사업조서 109쪽부터 116쪽, 명시이월사업조서 119쪽부터 1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90쪽에 농업기술개발 항목이 있는데 쭉 내려와 보면 예산이 다 삭감됐어요. 왜 이렇게 삭감이 됐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삭감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예산 반영했던 부분이 농가들로부터 포기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농가에서 부적정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전문농업인육성 같은 것은 32.27%정도를 삭감을 했어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금년도 같은 경우 돼지열병 때문에 행사라든가 이런게 다 취소가 되는 바람에 다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농업인 체육대회 행사 그런 것이 금년도에는 하나도 열리지 못했고, 그 다음에 축산경진대회라던가 이런 부분이 전부 열리지 못해서.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송흥복 위원님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서 157쪽에 보시면 농약지원 사업이 2억 8800에서 쓰고 난 잔액이 약 8800이 삭감됐고요. 그 다음에 생산비 절감을 위한 무논점파 재료비가 1500만 원이 다. 당초예산에 있습니다만 675만 원이 감액됐고 825만 원 썼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자재도 4천입니다만 3천 만 지급 됐고 1천만 원은 삭감이 됐고, 운광벼 재료비 같은 경우도 3350만 원에서 2천만 원이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57페이지 하고 158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송흥복위원

예산서할 때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여기에 보면 식량작물 안정적 생산 이런 것도 14% 이렇게 삭감을 해놓으니까 친환경이라던가 광역농 이런거 상당히 많이 삭감을 해놨어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송흥복위원

예산서를 보면 알겠지만 왜 이 농업쪽에 많은 예산을 삭감했는지 그게 궁금하다 이겁니다. 지금 소장님 얘기는 서류에 나와 있는 거와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보면 그렇지도 않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예산심의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송흥복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은 농업쪽 예산을 증액은 못시키고 자꾸 감액을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105쪽부터 14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인건비, 우리 고성군에 솔직한 얘기가 노무비가 너무 많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조직관련 인원 배정 같은 경우는 공무원 수는 행안부나 강원도로부터 배정받고 적정하게 동종 자치단체 규모로 해서 인원을 배정받고 또 무기계약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사업이라든가 각종 강원도에도 정책사업이 있기 때문에 배정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다고는 안보구요. 자치단체 면적이라든가 인구별로 동종 자치단체가 20개 군이 있습니다. 군 지역에서는 거의 평균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존에 공무원들의 노무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서에 들어가보면 별의별 인건비가 다 나갑니다. 그 인건비를 줄여야 고성군의 재정이 늘어날 수 있는데 조그마한 일도 전부 다 인건비가 나갔으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장사꾼이 인건비를 줄여야 먹고 산다, 이게 첫마디잖아요. 우리 고성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앞으로 인건비를 줄여서 기존의 인건비를 줄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잡부들 이런 인건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을 줄여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함형진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9개 사업이 명시이월 됐다고 보고 하신거 맞죠? 이중에 산불 때문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몇 개나 될까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산불분야는 종합민원실에 이재민 주택 복구하고 경제체육과에 희망근로라든가 소상공인 관련 사업들, 안전방재과에 공공시설 복구사업도 있는데 제가 그것은 정확히. 그 것은 산출해서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실제 산불로 인해서 명시이월된 사업들은 사실상 사업건수로 하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명시이월 사업 내용 중에 99개 사업 중에. 그러면 나머지 사업들은 평상시에 진행되던 일반 사업들이라고 보여지는데, 내년도 사업이 당초 사업에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될거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추경이 점점 줄어들거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사업이 많이 겹칠거란말이죠. 그리고 똑같은 인원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될거고, 그렇게 된다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월사업들이 계속 발생될거라고 보여집니다.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매년 예산심사때마다 지적하셨는데 “이월사업이 너무 많다” 행정에서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절차라는게 있어요. 민간이 지으면 건물 같은 것은 6개월이면 뚝딱 짓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모든 절차가 있고 행정협의 지연 등.

함형진위원

실장님,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빨리하도록 채근하고.

함형진위원

하여튼 명시이월 사업 중에 사업부지 선정, 변경 이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어요. 그런 사업들은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아마 민원이나 차후에 발생되는 투자유치나 이런 관계들이 많이 겹쳐서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사업부지를 변경해서 진행해볼까 이런 계획이 많이 앞서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것을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사업 진행하는데 변경사업들을 진행해가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협의가 지연되거나 부지가 제대로 협의가 안되면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정리하구요. 먼저 설계부터하고 다른 부지 대안을 찾던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하여튼 이월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저도 함형진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관광과 말입니다, 관광과가 21개 사업이 이월이 됐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얼마냐면 600억……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설계만 해놓고 전부 다 예산만 배정해 놓고 안 하고 있으니 큰 걱정입니다. 관광과장님 저기 계시지만 예산을 들어가보면 알겠지만 작년부터 하겠다고 한 사업이 지금 21개가 넘어왔잖아요, 이월이 되잖아요. 관광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려고 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요. 저도 와 보니까 행정절차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구요. 또 설계 하면 BF인증이라는 것도 생겨서 계약심사 걸쳐야 되고 절차를 맡다 보니까 늦었는데, 하여간 채근을 해서 빨리빨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타이틀을 내려보면 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 해야 할건데 어떻게 하나라도 시작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많이 밀려놓으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앞으로 부지런히 해서 이월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고성군 집행율이 전부 몇%?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65%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12월달까지 어느 정도 하실수 있으시겠습니까?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마이크 미사용)

용학

김용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독려 부탁드리고.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매일 채근 하고 있고요. 부군수님도 부서별로 돌아다니고 있고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조금 시기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안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 채근해 가지고 감사부서까지 동원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예, 많이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구요.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담당부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7쪽부터 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8쪽에 보면 환경보호과에 야생멧돼지 폐사체 처리비가 있습니다. 1억 6천 올라 와 있는데 환경보호과장님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폐사체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인건비하고 물품구입비 그런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폐사체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DMZ쪽 방면 GOP쪽에서 포획하는 것은 현장매몰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민통선 외 지역에는 매립장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매몰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우리 매립장으로 갑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폐사체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하나 장소를 정해서 하던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폐사체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을에서 굉장히 민감하더라구요. 바이러스 전파나 이런 것을 염려해서 그런지, 우리가 국공유지를 찾아서 매립을 추진을 하려고 쳐도 물론 사유지는 어림반푼어치도 없는 일이고 국공유지를 찾아서 매립을 하려고 해도 마을에서 굉장히 과민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매립장으로 아예 이송을 해서 처리하는 게 주민들하고의 다툼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상쇄시키는 것 같아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매립장에 처리하는 것은 별 문제 없습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그건 문제없습니다. 매립장에는 저희들이 일련의 매뉴얼대로 생석회도 뿌리고 기타 매뉴얼대로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저희들이 자체 처리장에서 처리한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되는 여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들도 길거리 다니다 보면 야생동물 길거리에 죽은 게 많지 않습니까? 고라니, 노루 이런 것. 그리고 산에 가 보면 멧돼지들 죽은 게 많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 해서 예산을 들이더라도 처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함용빈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들이 엽사분들한테 GPS를 다 사서 배분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전날에 포획한 실적을 저희들한테 사진을 찍어서 핸드폰으로 전송을 하면 저희 시스템에 다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 매몰조들이 다시 GPS 위치를 찾아가서 가급적이면 100% 찾아서 수거해서 매몰을 하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는데, 부득이하게 사람이 못들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뢰지대라던가 이런데 총맞고 들어가서 쓰러져 있는 이런 폐사체에 대해서는 그런 것만 저희들이 처리를 못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최선을 다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예민하다, 그분들이 다 가축도 기르고 이렇기 때문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연구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깔끔하게 처리하자, 이런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기획실장님!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리추경까지 하시잖아요. 정리추경은 말그대로 정리를 하시는 부분인데 실장님께서는 관례적으로 계속 정리추경까지 하셨죠, 우리 군에서도.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당초 계획했던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의존수입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재정율이 8%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국비라든가 내려오고 도비도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정리추경은 해야 되구요. 결산을 대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가 건전한 재정이나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당초부터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거구요. 앞으로는 물론 정리추경 굉장히 해야 된다는 것 맞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예산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하셔서 정리추경에 이게. 정리추경이 이렇게 돼다보면 제가 2019년도 예산을 보니까, 계속 의회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이율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찌하였든지 간에 예산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겠다 앞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물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리추경이 어떤 여러 가지로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당초부터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하셔서 실장님께서 예산의 패러다임을 바꿔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램이 있습니다.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이번 3회추경도 저희들이 우선 예산이 가정이나 국가나 우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재정이 효율화가 돼야 됩니다. 효율성이 약간 떨어지는 면도 일부 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도 계획된 일이 안됐거나 쓰고 남은 돈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많이 정리를 했구요. 저희들도 앞으로 계획되어서 사업이 잘 안이루어지면 추경을 통해서 과감히 정리를 하고 다른 사업을 찾아서 지역경제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해서 재정효율화에 중점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실장님! 기관공통경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인 외국여비가 있잖아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예, 1000만 원.

김형실위원

1천만 원 하나도 쓴 게 없죠?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동행해서 나가는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김형실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거죠, 여비 쓰는 기준이?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공적으로 나갈 때 민간전문가라든가 주민들이 필요할 때 농업인들 같이 나가는 것 말고 별도로 공무원들하고 심층수라던가 관광분야라던가 민간인이 동행할 때 저희들이 여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김형실위원

혹시 저런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요즘 어업인 보다 농업인들이 동남아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개별적으로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판단해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사항도.

김형실위원

여비라든지 다른 항목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조례상 문제는 없어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농업인도 해외 선진지 견학을 2년에 한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 어업인도 있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김형실위원

동남아 쪽으로 기업유치라든지 이쪽에서 농산물 동남아 쪽으로 수출 관련해서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는데.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센터하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11쪽에 보면 기술센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 밭농업 직불제 이게 47%, 20%, 40% 전부 다 삭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된겁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 반영할 때 국비라든가 이런 게 가내시가 내려와서 그 가내시 가지고 군비 매칭 하고 하다보니까 사실 돈이 더 많이 내려옵니다, 저희가 지급하는 것 보다. 그렇다보니까 정리추경때 그것을 남는 부분을 농가들한테 지급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을 정리를 해서 국고에 반납할 거, 군비 못쓰고 한 것을 삭감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아로니아 농사는 지어서 재고가 많아서 돈 들여서 폐기합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너무 과잉 생산하다보니까 남는 부분은 정부쪽에서도 외국산 아로니아 가격이 낮게 키로당 1천 원에서 2천 원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저희 것은 한 5천 원 씩, 지금은 8천 원까지 받고 있는데 킬로당. 정부에서 너무 과잉 생산돼서 많다보니까 이것을 폐기하는데 드는 비용을 농가에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기하는 게 18톤 정도 폐기를.

송흥복위원

광산 3리인가 아로니아 가공공장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즙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아로니아 영농조합회에서.

송흥복위원

그게 작년도인가 3억을 들여서 하는 가공공장입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동해안산불피해 수산분야 복구사업, 이게 무슨 얘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지난 산불 때 그물하고 어선이 산불피해를 입었었는데 그 중에서 그물피해 난 것은 복구비가 확정이 돼서 지원을 했었고, 이 당시에 어선도 산불피해를 입어서 저희들이 복구계획을 올렸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당초 저희 군에 폐선 계획이 제출돼 있던 어선 이어서 저희들이 복구계획에서 제외를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다 완료됐다는 얘기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당초에 피해복구계획에 잡았었는데 이 부분은 폐선을 시킬 계획에 있었던 선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구에서 제외를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우리 국가에서 예산편성 규모가 513조 정도 되죠?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국세는 10년 만에 감소 추세인데, 정부는 양출제입이잖아요. 정해놓고 걷는데 걷는 것이 늦어지면 우리 사업에도 결국은 지장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아마 둔화될 그런, 매년 19%나 15% 이상을 추가로 증액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상당히 둔화될 그런 예정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돼 있고 그 속에서 기획실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고민해 주시구요. 거기에 덧붙여서 결국 그것은 우리 신속집행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는데 국세가 감소됐다는 것은 국세 중에 법인세도 다 국세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단말이죠, 베트남이나 인도 쪽으로. 그러면 노동시장이 위축이 되고 그러면 국가에서는 그것을 GDP 성장을 시킬려고 신속집행에 관련해서 압박을 할거란 말이예요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그렇다면 고성군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앞서 나가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가 2회추경때에 집행율 관련해서, 신속집행 관련해서 포함이 안되는, 전체적인 집행율은 포함이 되지만 예비비에 다 편성을 했잖아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나중에 그것이 불용처리가 됐을 때 패널티를 주겠다고 해서 일단 그 부분은 해결이 됐는데 정부가 앞으로 어떠한 부분에서 압박을 할지 몰라요. 왜! 재원확보를 하기 위해서 513조라는 재원확보하기 위해서, 국세 수입은 줄어들고 하면 지자체에 남아 있는 돈들을 다시 환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하고 있구요. 환수는 안될 것 같고 저희들이 다만 신속집행에 예비비도 포함돼서 전체 국가경제라든가 지방경제에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또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다만 빨리 쓰는게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불가피하게 못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시달리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모든 사업을 1/4분기에 다 준비해 가지고 빠른시일내에 집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계속 채근하고 노력할겁니다.

김일용위원

예비비 편성도 2020년도에 우리가 추경에도 있으니까 공격적으로 해 주시고 2020년도에 바껴지는 것이 편성지침에 예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다 풀어놨잖아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신속 집행 때문에 한시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편승해 가지고 예비비 사용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가령 사업을 하다보면 비교증감이 제로인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사업 예측을 잘했거나 추경에 자료가 되면 잘했거나 아니면 그 사업을 할 때 재원이 부족해서 그예산만큼 밖에 못했던 부분들이 있을거란 말이죠. 그럴 때 2020년도에는 달라지는 것이 예비비로 다 그것을 할 수 있다, 편성지침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다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아까 11페이지 송흥복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고성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밭농업직불제 이거 내용을 보니까 경지면적당 “곱하기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면적들이 전부 다 줄어들었더라구요.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서 줄었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가내시될 때는 면적을 쌀소득보전직불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부에서는 2,900㏊ 이렇게 가내시를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내려오다보니까 실지 저희가 현장 나가서 조사하고 하다보면 면적 자체가 전용도 받고 해서 줄어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에 다른 시설을 한다던가 해서 그런 부분이 빠지다보니까 면적이 조금씩 줄어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러면 실제 고성군에서 애초에 가내시됐던 것 면적과 관계 없이 자체적으로 면적이 줄거나 이것 때문에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국가에서 일정한 비율로 잘라서 줄어들었는지 그걸 묻고 싶은거거든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자른 것이 아니고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실경지면적으로 해서 주다보니까 당초 내시된 것 보다 면적이 줄어든다고.

용학

김용학위원장

자체 조사에 의해서 올려서 줄어들었단 말씀이신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5개읍면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면장님 먼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무실에만 앉아 있지 말고 밖으로 다니면 의자가 안부숴질텐데, 얼마나 앉아 있었으면 그 의자가 다 부숴졌어.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제가 앉아서 망가진 것은 아니고 외부분들이 많이 오시다보니까 면장실 옆에 집기류가 있는데 그것이 많이 헤졌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거기 냉장고도 없나?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냉장고가 있는데 면장실 옆에가 조그마한게 하나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차량수리비인데, 차량수리비 면장님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청소차라서, 그 청소차는 다른 차량과 달라서 한번 수리에 들어가면 몇백만원이예요. 그래서 차량수리비를 좀 아껴야 하는데 면장님 잘 살펴서 적정선에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없으시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면장님, 의자 사서 이사가실 때 가져가실거죠?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예, 지난번에 대회의실에 구입을 했고 그때 하면서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추가로 하는데, 나중에 행정복지센터 신축되면 다 가져갈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때까지 참기 어려우신거죠?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많이 노후돼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자꾸 뭐라 그래서 이참에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새 집에 들어가서 새집기로 하면 더 좋을건데 불편하시니까. 우리 청사가 언제 됩니까?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지금 설계 들어가고 내년초 쯤에 확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내년 연말이면 준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새청사에 걸맞는 걸로 구입하실거죠?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거진읍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장, 거진읍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거진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4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읍장님 아침에 수매현장에서, 오늘 마지막 수매였죠?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농가들이 혹시 남아 있는 물량이 있나요?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저희가 이번에 추가물량으로 해서 많이 부족분을 해결한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리구요. 그것은 우리 고성군 전체의 노력인 것 같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줄 것을 힘들겠지만 당부드리구요. 오늘 아침에 저도 기분좋았던 것이 농사를 크게 짓는 대농이신 것 같은데 어떤 분이 고성군에서 정말 잘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듣고 상당히 고무적이였습니다. 지금 제가 거진읍 예산이나 행감을 할 때 녹지공간 조성에 관련해서 산림과하고 비교를 했어요. 산림과의 경우는 용역을 주다보니까 용역비의 실적으로 여러 가지 비용들이 계상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거진읍에서 같은 예산을 가지고 한 3분의 1 밖에 사업을 못하더라구요. 그리고 그때 목백일홍, 거진에 목백일홍이 상당히 명소거리가 됐더라구요. 주민들하고 관광객들에게 빨간 목백일홍. 그래서 그것을 현내까지도 이어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들려서 이어지는 사업을 산림과에 부탁을 했더니 화진포 가는 길 쪽에, 화진포 해수욕장 쪽 거진쪽에 보면 목백일홍이 심어져 있는데 거진쪽에 심어져 있는 목백일홍의 굵기하고 같은 예산이 그쪽에 심어져 있는 굵기는 현저히 차이가 나고 수량 차이가 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거진에서 했던 노하우를 산림과가 거진을 배워서 하라고 했는데 돌아가시면 산림과와 협업을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녹지공간 조성에서 제가 보니까 거진읍은 약간 붉은쪽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열매나 꽃이 오래 갈수 있는 그런 작물을 선택을 했고, 일단 잘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고맙습니다.

김일용위원

피라칸타스 묘목 구입을 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일부 구간도 구간이겠지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것은 제가 검색을 해보니 11월달, 12월에도 지리산에, 전에 장미과에 속하고 꽃이 빨갛게 피고 후에는 열매들이 맺어져 가지고 경관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하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성공적인 녹지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읍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3회 추경에 하신 예산이 청사관리 대부분이시잖아요. 여기에 컵 살균기는 어떤 걸까요?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저희가 1회용 컵을 사무실에 비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 1회용컵을 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회용컵을 사용을 안하고 일반컵으로 해서 살균기를 넣어서 사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거진읍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하셨는데 오래됐습니까 이런 물품들이?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당직실에 TV같은 경우는 한 8년 정도 됐는데 고장이 났고 냉장고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던거고, 의자들 같은 경우는 현재 읍사무소에 와 보시면 민원실하고 사무실 사이 공간에 원테이블을 3개를 놓고 의자들은 옛날 의자로 해서 민원들이 오시면 거기에 앉게 해서 같이 상담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깨끗하게 정리하려고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잘 하십시오 올해 안에, 여기 녹지경관 조성관리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올해 안에 예산 다 소비하실거죠?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제가 행사때 말씀드린 그 부분은 어떻게 장애인들 통로개선을 하시겠습니까?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예, 그것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애인시설 편의시설 올라가는 건축 부분에도 기준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을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말씀하신대로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것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읍장님께서 살피셔야 돼요. 공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규정도 잘 보시고 그런 것도 살펴서 다시 보수하거나 개선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읍장님, 아까 부의장님께서 경관을 잘해 놓으셨다고 칭찬을 하셨는데 경관하면서 고생한 사람 나한테 “나는 왜 표창도 하나 안주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표창 상신해서 하나 주세요. 누군지 아시죠? 비가 오나 일도 잘하긴 잘하는데, 그런데 또 하나 그 양반이 조금 주민들한테 미움을 받고 있는 게 산불조심할때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자기한테 나쁘게 하니까 싫다고 그러겠지. 그런 것도 있는데 이번에는 산불관리를 담당을 바꿨으면 좋겠더라구.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그것은 제가 올해 내려가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기본경비를 본 예산에 안올렸습니까?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본 예산에 올렸는데 이것은 신속집행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12월달 나갈 것을 계산을 해서 하다보니까 어느정도 예산이 여분이 있어서 삭감, 그런 차원입니다.

송흥복위원

지하에 결혼식을 하잖아요. 거기에 기기들은 읍에서 다 관리합니까?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의자 20개 이런 것도 다 그런 쪽에서 쓸려고 하는 겁니까?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예, 저희 사무실에 노후화된 의자도 있고 겸사겸사 같이 하려고.

송흥복위원

그럼 뷔페가 오면 뷔페집에서 자기네 쓸 그릇만 가져오는거죠?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그릇도 다 있습니다. 다 배치돼 있습니다. 추가로 뷔페를 하게 되면 뷔페서 가져오는 기본적인 것은 있고, 별도 구비되는 것은 저희한테 있고.

송흥복위원

사용료 조금 받아가지고 기기 사자면 그거 사고 말겠는데. 어쨌든 고생을 해 주시구요.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현내쪽까지 나무를 심어줄라우?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거진만의 나름대로 특화거리 조성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현내도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다 잘했는데 조금 베, 너무 촘촘히 심어서, 저쪽 들어오는 입구는 잘 심었는데 부대 앞은 촘촘하더라구, 가는 사람마다 다 그래, 잘 했는데 너무 촘촘하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읍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녹지경관 조성관리 쪽에 조경수 구입 계획이 있잖아요. 겨울철에 어떤 것을 생각을 하십니까?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피라칸타스라고 해서, 피라칸타스가 연중 묘목을 구입해서 심어도 또 그게 지금 이 시기에 심으면 봄에 꽃을 피우고 겨울에는 열매를 맺고 그러는데 봄에 심게 되면 꽃을 못보니까 겨울에, 그래서 이번에 구입을 해서 할려고 하는 겁니다. 연중 심을수 있는 묘목이 되기 때문에.

김형실위원

겨울철에 식재도?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12월달에 심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 자문을 받고 했던 사업이거든요.

김형실위원

혹시 그래도 날이 추워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봄에 얼마나 살아 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예.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거진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장님께서는 간성읍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장, 간성읍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간성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일단 읍장 대행으로 올라오신 것을 축하드려야 될런지 모르겠는데요. 읍 전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 파악이 됐습니까?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대부분 됐습니다.

김형실위원

그러면 청사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 보수공사 2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많이 손상돼 있는 겁니까?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지금 읍사무소 옆에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있는데 2012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번도 보수나 수리한적이 없어서 2천만 원 보시면 그 위에 마을정주기반확충, 사무관리비 2천만 원이 예산에서 남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목변경 해서 청사관리 및 운영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김형실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선해서 해줘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환경미화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대기실이라도 편안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무기직들 많이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신경써 달라는 얘기거든요. 추후에라도 환경미화원 문제라든지 특히 봉사쪽으로 하시는 분들 미리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잘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송흥복위원

읍장님 진급을 축하드리구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운영 활성화 이 예산은 본 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까?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당초 본 예산에 주2회 15주 해서 30회 정도로 계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주1회도 있고 주2회도 있다보니까 돈이 이렇게 남은 겁니다. 그래서 660만 원 삭감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10개 과목이 있는데 섹소폰, 실용공예, 바이올린 이런 게 있는데 주1회 하는 경우가 있다보니까 돈이 남아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선진지도 많이 다녔는데도 사용을 못했다는 거예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이것은 프로그램 과목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남은 금액입니다. 선진지 견학 이런 것은 다 썼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일단 받은 예산은 쓰셔야 합니다.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더라도. 그리고 아까도 토성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량 보수비가 청소차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한번 가면 몇 백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간성은 하나는 새 차이고 하나는 오래된 겁니까?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 2천만 원 감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원래 당초사업에 계획이 어디에 쓰실려고 했던 부분이죠?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소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

함형진위원

특별히 정해진건 아니고?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소공원, 정자, 체육시설 등 유지보수비로 세워졌던 겁니다.

함형진위원

어디 특별히 정한 것은 아니고?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간성읍 전체 내.

함형진위원

특별히 유지보수할 일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이 돈을 지금 제가 알기로도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할 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것을 왜 굳이 변경을 해 가면서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2천만 원 정도 들여서 보수할 정도는 없구요.

함형진위원

2천만 원이면 정자를 하나 세울 금액 아닌가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그런데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우선 노후돼다 보니까 그쪽으로.

함형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변경하지 말고 예산을 이쪽 것을 요구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원래대로 사용할 곳을 찾고.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사업비가 그렇게 요구할 사항이 안돼 가지고.

함형진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읍장님! 간성읍이 고성군의 중심이고 우리 함형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모든 예산이 세워지고 그 중에 얘기 나눴던 예산은 어떻게 보면 읍면장의 현장을 접점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웠던 거예요. 앞으로도 5천 정도는 그 예산이 계속 서 있지 않을까 하는데, 간성읍이 약간 정체되어 있던 부분들이 또 지금 새로운 읍장님이 부임하시면서 거기에는 읍면장님들 중에는 유일한, 지금 읍장님께서는 토목직?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건축직입니다.

김일용위원

아마 유일한 그쪽의 전문가이신데, 그러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예산도 활용을 잘해 주시고 부족분이 있다면 과감히 요청을 해 주시구요. 그리고 읍면 강화를 하고 있잖아요 고성군에서. 그에 따른 문제점들도 나름대로 끝날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니까 전문가이시니까 사업의 양이 늘어나게 되면 인력 문제가 또 나올수 있으니까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에서 간성읍이 이번에 중심이 되고 또 중심에는 거기에 걸맞는 읍장님이 가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점을 해 주시구요. 제가 얼마전에 간성읍을 가니까 제빙기를 이용하시더라구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김일용위원

직원이 거기에 물을 넣고 얼음,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임대해서 쓰고 있더라구요 월 1만 원 내고, 또 정수기도 임대해서 쓰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빙기 활용을 잘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활용한다면 정수기에 얼음 나오는 정수기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왜냐하면 제빙기에 수도관이 연결이 안돼 있다 보니까 좀 위생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내려가서 다시 확인해야겠습니다.

김일용위원

12월 예산 끝나고 그쪽에 한번 가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간성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7쪽부터 1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상수도소장님이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좋은 공기를 마시니까 건강에는 좋겠지만. 농어촌생활개발용수 잠깐 물어볼 게 있는데,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안들어가 있는 거예요?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산불피해지역 예산으로 내려온겁니다. 산불피해지역 중에 미상수도 보급지역, 원암리, 성천리, 인흥1리, 3리 해서 5개 마을에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국비, 도비 교부에 따라서 성립된 예산입니까, 성립전 예산입니까?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성립전 예산으로 저희가 이미 설계를 해서 공사발주해서 업체까지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신속집행으로 인해서 저희가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추경은 무임승차하는 거거든, 추경을 억제하라 이렇게 하는데, 올해 추경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너무 많이 들어왔다고. 문제가 있을 것도 같고, 당초예산에 안하고 왜 자꾸 추경에 하죠?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산불피해지역 상수도보급사업으로 내려오다보니까, 10월 경에 내려왔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에 있는 게 전부 다 산불피해 때문에 한거나?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는 아닌데 국비 29억이 내려오면서 군비 부담되는 건데, 이건 산불예산 10월에 확정된 예산입니다. 이건 3회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송흥복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 45조에 보면 추경을 할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단서가 달려 있어요. “단 이럴 때 해야 된다” 그런데 추경은 무자비로 들어온거예요. 앞으로는 과장님 당초예산을 많이 이용하시고 추경은 억제해달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191쪽부터 1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우리 고성군이 전체가 하수도가 다 성립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하수 생산비가 몇%로 봅니까?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계산했을 때는 톤당 5천 원 정도 계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시행하면 한 15,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2.5% 밖에 안되구요.

송흥복위원

그러면 하수요금은 얼마를 받아요?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톤당 요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0톤 이하 가정용으로 했을 때 저희가 2017년도에는 170원이였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에 33%씩 증액을 시켰어요. 올해가 마지막해인데 올해까지 증액된 것은 218억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370원 하고 있습니다 톤당.

송흥복위원

본 위원은 물론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다, 그렇지만 공기업입니다. 이렇게 적자를 봐서는 안된다, 하수요금을 조금 올리는 것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입장에서도 행정자체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단가가 너무 적다고 해서 행안부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2016년도에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을 만들어서 상수도도 마찬가지이고 하수도도 마찬가지이고 3개년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 해였는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18% 올랐고요. 하수도 같은 경우는 얼마가 올랐냐면 220% 정도 올랐습니다. 올해 370원씩 부과가 되고 있는데 엄청 많은 민원이 지금 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도 보다 200원 이상이 올랐습니다. 상수도요금이 붙어서 같이 나가다보니까 많이 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하수도를 별도로 부과하면 안될까?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수도 사용량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부과하면 또 다른 인력낭비 요인이 생겨서.

송흥복위원

상수도 쓰는 양에 따라 하수도 요금을 한다.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검침 수량에 따라서 하수도료를 매깁니다.

송흥복위원

일리 있는 얘긴데, 하수도 적자 많이 나고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인데 하수도 요금 조금 올리자, 적자가 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적자 난 내용을 메꿀 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3년이 올해가 도래하는 해라서 상수도요금을 3년 올렸었습니다. 210% 정도 이상 증액이 된 상황이어서 지금 와서 다시 검토를 하기에는 조금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이런 생각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워낙 많은 9월부터 계속 민원이 엄청 많이 생기고 있는데 2달 밖에 안지났는데 다시 또 이것을 올린다면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질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두고 보고 왜냐하면 저희가 구축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그럽니다. 저희가 하수처리장 500톤 이상이 3개, 그 다음에 500톤 이하가 12개를 갖고 있는데 현재 구축비용이 한 13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분자가 워낙 커지다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요금을 받아도 작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기타 공공시설 외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톤당 280원씩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렇게해도 구축비가 증액이 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실지 생산단가에 비해서는 비싸다고 생각은 안하거든요. 구축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장님! 계속 상수도 하수도……하수도 요금 계속 너무 많이 오른거 알고 있고요. 민원 많은거 알고 있는데 이게 국고보조라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앞으로 돼 가야 되는지 그리고 상수도와 하수도가 같이 복합적으로 요금이 책정돼다 보면 매년 심의위원회를 열죠?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내년도에 상하수도 심의위원회 결과가 벌써 하셨나요?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위원회도 그렇지만 사실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외부기관에 운영평가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격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운영평가에 대해서 가격이 내년가서 부적정하면 그때가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민원이 많은데 어찌보면 하수도 요금이 많이 오른다고 저도 민원을 몇 번 받아서 문의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에 대해서 소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요금은 먹는 물이고 하수도는 자기가 쓰고 버리는 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생한 원인자가 책임지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공공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시설을 투자해 놓고 요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구축비용을 기존에 시설물에 들어간 예산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 통합정수장을 만들고 이렇게 들어간 예산들이 구축비용으로 다 원가 계산할때 거기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만 영향을 안주고 단지 올해 운영하면서 들어간 돈 하고 올해 받아들인 돈으로 계산한다면, 저희가 상수도요금도 52억 정도 받아들이고 있고요. 하수도 요금이 올해 같은 당초 15억 했다가 3억 정도 덜 들여서 12억으로 하고 2020년도에는 17억 정도 세입을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하수도 같은 경우는 50% 정도 되고 상수도는 거의 70, 80%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존에 설치해 놓은 구축비용이 워낙 과하게 들어가 있다보니까 환경부나 여기서 정한 계산공식에 넣다보니까 저희가 39%니 15%니 이렇게 밖에 안되는 겁니다. 이런 계산공식을 구축비용을 빼거나 아니면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관로 공사를 하는게 다 들어가니까 우리 일반회계에서 좀 한다던가 이런 방법을 동원한다면 좀 더 단가를 내릴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말씀 잘 들었구요. 어쨌든 하수도 요금은 2, 3년 간 엄청나게 많이.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3년 동안 210% 이상 올랐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210%이상 오르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구요. 그런데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같이 나가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어찌생각하면 공익적인 측면이라고도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물과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는 없으면 안되는 거잖아요 공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쪽에 어떤 측면에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방법들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구요.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01쪽부터 2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쪽부터 9쪽까지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다른 질의는 아니구요. 하나 수정할게 있어요. 지난번 2회추경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3쪽에 보시면 전년도 1일 평균 생산량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추경때 말씀드렸었는데 계산을 다시 해보시면 14.12톤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라고 당부를 드렸었는데 바뀌지 않아서.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기록으로 남을 거 아닙니까, 계속 1년 동안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장님, 아까 유수율 말씀하셨는데 유수율이 78.1%로 4.3% 줄어들었어요. 제가 이것을 물어볼려고 했는데 아까 물어보시더라구요. 그래서 작년보다 분명히 4% 유수율이 낮아졌어요. 그럼 누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20%이상이 누수가 된다는 얘긴데, 누수에 대한 전체적인 계속 조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도 국비가 내려와서 이번 3회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케이워터에 위탁운영을 해서 경관관로 180킬로 정도를 관로정비를 하기로 했어요. 저희가 408킬로 관로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 50% 정도 관로를 점점을 해서 문제가 있는 관로는 내년에 다시 보수하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어쨌든 누수율 잡아야 됩니다. 누수가 없어야, 아주 피눈물 나는 세금이구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자금운용계획 13쪽부터 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예산 17쪽부터 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자본예산 2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건설계량 이월조서 3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계속비조서 4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수도 같은 경우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돼 있잖아요. 하수는 특별회계로 돼 있고, 이제는 하수도도 공기업특별회계로 바꿀 필요성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는 독립예산으로 가야 돼서 일반예산 지원되는게 상수도처럼 그런 문제가 생기고, 아직은 톤당 단가가 저희가 세입을 계산해 보면 2.5% 밖에 안됩니다. 지금 상수도요금의 80%까지 쫓아갔다고 돼있지만 실제는 구축비용을 계산해서 보면 톤당단가가 15,000원 정도 나옵니다. 저희가 경영평가를 해보면 한 2% 밖에는 사실은 생산비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안되고요. 아직은 조금.

김형실위원

세부사항을 보게 되면 상수도가 예산액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하수도가 52억 밖에 안돼다보니까 그냥 일반 특별회계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 가지고 따지고 계시는데, 하수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럴 경우 당장은 아니더라도 공기업으로 전환될 시기를 언제쯤 가능한지 이 부분도 찾아주는 게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소장님 일단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산출근거까지 필요 없구요. 일단 강원도 18개 시군은 물론 경기도 대표적인 곳들 해서 상하수도요금 현황을 간단하게 도표로 부탁을 드릴게요.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보통 수도권은 톤당 어느정도입니까 수도요금이?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에너지 요금 조사하다보니까 한 40% 이상이 다 비싸요 지방이. 그 당시에 평균으로 한 900원대 했고 지금 우리 톤당 얼마죠?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1217원입니다.

김일용위원

900원대에서 올렸잖아요. 군 평군당 해서 3년전에. 그런데 도시에는 600원대였단 말이예요. 요금이 40%이상 비쌌는데 우리가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 13차 계획이 들어가고 고성군은 10차 계획때 들어가서 도시가스 지역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13차 계획을 할 때 13개 지자체가 그것을 포기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LPG배관망 사업, 과거에는 마을단위 사업으로 하다가 지금 군단위 사업으로 한단 말이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그것을 도시가스를 100으로 봤을 때 LPG배관망 사업은 90%, 지금 현재 우리가 LPG를 쓸 때 도시가스 요금의 40% 정도 더 비싸단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미보급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거기는 국비로 지원하고 그래서 그 요금을 같이 가게 만들어 주는데, 그러면 지역에 살면서 모든 공공요금 비싸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산업통상부에서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면 수도요금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똑같은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건의도 필요할 것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나름대로 원가가 아까 구축사업이 들어가다보면 원가가 상승되는거 이해하지만 어느 누가 그것을 신경쓰겠습니까? 서울은 600원인데 우리는 1200원이다 이것만 보지. 그래서 너무 그런 것만 고집하지 마시고, 지역에 인구공동화 절벽을 해결하려면 가장 기본적인게 그거고, 선순환 구조로 하려면 기업도 좋은 환경에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현황 도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18개시군 상하수도요금 추이를 도표로 뽑아주셔서 저희 위원 7명에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성군은 하수도가 200%이상 3년 동안 올랐죠?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것도 연별 추이를 같이 우리 일곱명 위원들에게 주시구요. 그리고 하수도가 공기업특별회계로 했을 때에 대한 고성군이, 장단점에 대해서도 자료를 뽑아 보시고 검토를 하셔서 일곱명 위원들에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황광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건소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건소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5쪽부터 1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오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추경을 보면 여비를 많이 넣었다가 다 삭감을 했는데 이렇게 항목마다 여비를 넣으면 기존 여비가 있잖아요. 위원님들 예산 짜는 거 다 압니다. 왜 이렇게 여비를 많이 넣느냐! 그럼 기존 여비는 쓸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기존여비 항목에 있는 여비는 지양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공무원이 부당출장을 달면 모 시군은 5,400건이나 달았어요. 보건소에서 군청 왔다 가는 것도 출장 달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 감사에 지적되고 또 문제되고 이렇습니다. 보건소는 보면 인건비하고 여비 이게 문제인데 인건비도 노무비를 너무 과다 지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천군이나 평창군에서 노무비 과다 지급으로 감사원 감사때 담당직원들 전부 징계맞고 했어요. 쭉 찾아보면 전부 노무비하고 여비다, 이런 부분을 조금 지양해 주시고 우리가 살림살이 하면서 뭐라도 하나 쥐어야 살림에 보태어지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인건비 줄여라, 인건비 줄여야 회사 운영할수 있다, 이 말이 첫 번 말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인건비를 줄여주시구요. 여비도 정당하게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질의드릴게요.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있거든요. 금액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금연보조용품 수요량이 600개에서 1,000개로 증가가 됐구요. 그 다음에 금연보조제 수요량이 750개에서 44개로 감소가 됐거든요. 금연보조용품이 증가하고 보조제가 감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다 아시다시피 보조제는 약제 종류의 하나이구요. 용품을 더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용품을 많이 늘린거구요 보조제를 줄여서, 보조제는 약간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작용 때문에. 그래서 용품이 많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김형실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효과는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조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용품을 많이 쓰시는 분이 있고 보조제를 아예 안쓰시고 용품만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형실위원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 현황 파악은 안돼 있는 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사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김형실위원

이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올라왔는지 확인을 안했는데 2개 다 올라왔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다 올라왔습니다.

김형실위원

그리고 의료 및 분만 취약지원에 보면 치매원격클리닉이 있거든요. 치매원격 클리닉 사업이 하는 곳이 없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진료는 속초의료원하고 진료협진하고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아산병원하고 하다가.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아산은 유지하구요. 거기는 사례관리나 상담이나 처음 치매진단 이것을 하는 경우구요. 속초의료원은 환자가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 원격으로 진료하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김형실위원

저는 내용을 보다보니까 치매원격 클리닉 사업이 미추진 돼서 감액이 되었잖아요 강릉아산병원하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것은 원격진료는 추가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아산병원에서 의사 여력이 안돼서 취소한 상태입니다.

김형실위원

금액이 너무 작아서 그런 것 아닌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

김형실위원

그쪽에도 예산상 이 돈 밖에 못세울 상황인지 제가 거기까지 모르겠는데 이 금액 가지고 아무래도 그쪽에서 안 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들거든요. 그걸 보다보니까 홍보물 구매수량은 굉장히 증가가 됐거든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산을 정리추경을 기회로 삼아서 불용액을 안만들려고.

김형실위원

치매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조금 높이더라도 클리닉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내년에 연구해보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추경예산에 보면 군비 예산이 한 2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2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 보면 노인안질환 무료시술비 지원사업이 있네요. 감소된 이유가 지원대상이 감소됐다고 돼 있는데 홍보부족인가요 아니면 더 이상 해 줄 분이 없는건 아니겠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희가 해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이미 수술한 분들은 많이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백내장을 지원하시는 분들을 계속 했는데 올해는 조금 수요자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이 조금 축소가 되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제가 볼때는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은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년도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어쨌든 수술자가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지는 하고자 합니다 15명으로.

함형진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떨때가 어떤 경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백내장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건 아니거든요. 눈이 많이 안좋으실 때 병원에 가서 발견하는 케이스가 많은 데 이런 케이스를 그때마다 발견되는 케이스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유지는 하고자 합니다.

함형진위원

혹시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 사업이 내년도에도 과연 진행이 돼야 되는가 그래서 질의드렸구요. 국도비 반납분에 보면 ′18년도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반납금액이 크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함형진위원

어쨌든 사업 잔액이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게 아시다시피 국가예방접종이 대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가 병의원에서 다 하고 보건소에서는 거의 안합니다 속초만 해도. 그런데 우리는 지역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많은 부분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여유 있는,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납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렇죠, 반납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예산 추정을 할 때 과하게 내려온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다 국도비 사업들이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건 명수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병의원에서 맞으면 수가는 조금 더, 돈은 더 많이 나갈거구요. 그런 부분입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대체적으로 3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다 증감 사유가 있어요, 증하고 감하고. 그 중에 몇 가지 중에 또 하나 함형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노인 안질환, 이게 1년 연중 사업인데 몇 년도부터 하셨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오래됐습니다. 딱히 몇 년도라고는.

미자

손미자위원

그동안 수술했던 인원이 파악이 될까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런 시술은 결과를 가지고 치료가 아니라.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치료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백내장이 치료인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제거해 주는 수술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게 연간 1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소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시술을 많이 받은 것에 감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기초수급자들만 대상이 되는 겁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저소득층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군비로 하는 거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순수 군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노인들이 예를 들면 고령화 시대가 돼서 70세 80세 90세 이렇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은 연령대가 어떻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65세 이상을.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까지 시술 받으신분들은 70대 80대 됩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거의 65세 이상은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이렇게 줄은 이유는 저희가 실명예방재단을 통해서 검진을 하면서 수술을 연계하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줄었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저희가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해마다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하면서 추이를 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연중 사업인데 제 생각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군비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가 확충을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차피 저희가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체크를 하셔서, 이 부분은 감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연중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배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우리가 수급자만 대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조금 더 군비를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 증감의 사유가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런 것은 세밀하게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치매관련 사업에서 원격진료사업이 내년에는 활성화될 것 같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원격진료가 조금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병원을 계속 알아보고 있는 추세인데요. 강릉에 있는 병원을 저희가 추가로 할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구요. 여하튼 치매에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를 3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당초예산때. 그러면 1,000개 정도 홍보물을 제작을 계획을 했었단 말이죠. 지금은 국도비 반납을 안하시기 위해서 한 부분은 잘했다고 보구요. 그런데 홍보물이 5,600개가 돼버린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홍보물 관리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들고, 아마 고성군 모든 실과중에 이렇게 많은 홍보물을 한적이 없을 것 같고 보건소도 처음일거라고 볼 것 같구요. 활용을 잘 하고 계신다고 보고, 그러면 내년에도 그게 활성화가 안되면 지금처럼 사무관리비로 돌려야 될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데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실위원

권고 좀 하겠습니다. 고성군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고성군 군민들을 위한 정신건강이나 육체건강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읍면에 나가 있는 보건지소까지 지금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특히 읍면 쪽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쪽에 좀 더 신경을 쓸수 있게끔 보건소장과 보건소에서 잘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보건지소 있잖아요. 지소 근무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산학, 죽정, 화곡, 마달 거기 계시는분, 지금은 노인들이 집에 앉아서 전화만 합니다. “소장님 나 아픈데 약 좀 지어 다 줘” 그러면 이분이 약을 지어서 갖다줘요 집에다가, 내가 그걸 보고 보건소 참 좋은 일 한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돼서 만연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분이 오면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잘하는 것은 소장님 잘한다고 하고 표창도 주고 그러세요 잘 하시더라구요. 노인들이 와서 치료받고 못가면 자기 차로 집에까지 다 데려다 줘요. 항상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소장님 그런 분들 돈이 많아 돈을 못주지만 표창이라도 하나 주고 격려를 해 주십시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챙기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철거, 거진보건지소 진행이 잘 돼야 되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진행이 잘 될겁니다.

김일용위원

얼마 전에 주민들하고 만나신걸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됐나요, 빌라쪽 관계자분들 하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게 너무 가까이 있다보니까 옛날 건축이 파일을 안 박고 그냥 지으신 집이라 밑에가 거진 층이 대부분 모래층이잖아요. 그게 아마 흔들림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전진단을 해서 내일쯤 결과가 나오면 그게 중간 결과가 나왔는데 철거하고는 집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곧 재착공이 될것입니다.

김일용위원

연관성에도 진단해 보면 결과가 나오고 아니면 빌라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도 별도로 나오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빌라를 진단을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D등급 나온 식으로 그런 등급이 나오겠네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게 건축철거하고 연관성이 있느냐 이걸 진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2동 그게 안전하냐! 안전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최종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중간보고를 들었을 때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최종결과가 나오게 되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소장님, 국도비 반환금 중에 결핵이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반환금이 있네요 보니까. 고성군에 결핵환자들이 어느 정도 등록이 돼 있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20명 정도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결핵은 갑자기 생기는 것 같지는 않고 어느 정도 늘 관리하는 분들이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염이 됐을 때 나타나서 저희가 6개월 정도 치료를 해서 거의 완치를 시키는 그런 병입니다. 아직 대한민국에서 결핵이 완전 퇴치가 안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안타까운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결핵 같은 경우는 그래도 퍼센트로 늘 국도비 반환을 신청했다가 반납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어느 정도의 매뉴얼은 가지고 있지 않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아시다시피 위원님도 보시면 사업이 갈래가 워낙 많습니다. 결핵 안에서도 국가결핵퇴치사업이 있고 퇴치사업이 도에서도 주는 사업도 있고 갈래가 많습니다. 그 사업별로 쓰지 못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납을 하는 겁니다. 약을 못사고 이런 것은 아니구요. 만약에 강제입원 시켜야 되는 그런 입원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쓸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성군 전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시느라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자리교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9쪽부터 1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소장님,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153쪽 하단에 수출상품 강원 브랜드화를 위한 품질향상 지원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저희가 한 명도 없어서 모든 예산이 다 삭감이 됐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형실위원

제가 오전에 전체회의때 말씀드렸지만 농민들 중에서 동남아 쪽으로 사업유치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가 돼 있는데 수출상품 하는데 대해서 자부담을 낮춰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국내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수출쪽으로는 아무래도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봐서 수출쪽으로는 이런 부분을 자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이 찾아볼수가 없을까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은 수출하는 품목이 없고 이것은 김 인데, 김이 수출이 되는 부분인데 김도 도내산을 주원료로 활용해서 상품을 수출하는 것에 대한 저희들이 선별기하고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김이 우리 도내산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안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삭감. 김을 남해에서……

김형실위원

제가 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구요. 예를 들어서 고성군에 있는 장아찌여왕인가 이런 회사도 동남아 쪽으로 진출하려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비율을 낮춰주면 좋지 않을까, 앞으로 장아찌의여왕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농산물업체에서 해외로 눈을 돌릴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업체에 지원을 자부담을 낮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집에 가실 날이 머지 않았는데 끝까지 예산심의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50쪽을 보면 소장님! 왜 이렇게 예산을 전부 삭감을 해놨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삭감한 부분은 사실 공공건물 자체가 활성화가 안돼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무릉도원 안내 이정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밑에 귀농귀촌 박람회라든가 이런 부분, 아로마체험관 같은거, 지금 활성화가 안돼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임대한 업자하고도 얘기가 된 부분이 지금 활성화가 안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자꾸 지원을 해주면 뭐하냐 일단은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됐을 때 그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당초에는 뭘 하겠다 하는데 자꾸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가지고 들어와서 그 사업은 안된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금년도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는 아직 편성 자체는 안했는데 그것은 활성화 되는 것을 봐가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은 너무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추경으로 제대로 올린 것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지원 이거 하나 올렸잖아요. 가축분뇨 처리시설 참 중요한건데, 가축분뇨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있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양돈농가가 문제거든요, 가축처리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하는 것도 양돈농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해서 가축이 시장에 못나가고 계속 가축분이 쌓이고 하다보니까 돼지농가에 10톤짜리 분뇨통을 사서 거기에 저장했다가 내는 그런 시설인데 지금 죽정리 같은 경우에도 7억여 원 이상을 들여서 정화시설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는 냄새저감 하는 부분하고 가축분 처리하는 것에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참에 본인도 포기를 하겠다니까 폐업을 하고 폐업한 후에 생활할 수 있는 “폐업비 조금 달라”그 얘긴데, 그 부분을 도에 다시 한 번 의논해서 이참에 그것을 아예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이장하고도 자꾸 안좋은 소리 나오고 그것을 뺑돌려가면서 3개 4개 마을은 사실 귀농하러 왔던 사람들이 “공기 좋고 조용해서 왔더니 무슨 냄새냐”, 계속 항의가 들어오는데 이 기회에 이것을 아주 깨끗하게 폐업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일섭이 하고 얘기를 오래했습니다. 오래 했는데 일섭이는 다 좋은데 “철거비라도 좀 달라” 이런 부분인데 소장님 다시 한 번 생각해서 힘들겠지만 도에 다시 한 번 의뢰해서 할 수는 없는건지.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때문에 도에서도 왔다가 간 부분이 있구요. 김일섭 사장도 거기에 전체적으로 들어간 것 하고 폐업하게 되면 한 40억 정도 이상을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는 일단은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도에서도 와서 다시 한 번 김일섭 사장이랑 만나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어떤 방안이 좋은지 그것을 다시……

송흥복위원

왜 저도 조금 마음이 조급해 지냐면 화진포라든가 이쪽으로 전부 묶여 있던 땅들이 자꾸 풀리잖아요. 개발이 되게 되면 그 마을 앞에 산위에 뭐 하나 와 있죠 외지 사람들 건물 많이 지어놓고. 지금 사람은 안오지만 교육생들이 와서 교육받다가 냄새나면 그 사람들 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고, 그래서 이 것을 빨리 이참에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해서 일섭이 하고 의논을 해서 40억 어느 정도 조절을 잘 해서 이 참에 깨끗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한 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농장은 때가 됐습니다. 왜 때가 됐냐면 가축분뇨 모아 놓고 하는데 있잖아요. 그것을 차로 뽑아서 가는 날, 그 날은 냄새가 나서 밥을 못먹을 정도예요. 겨울이니 이렇지 여름에는 더 하잖아요. 정말로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 머리가 아프시더라도 해결을 하십시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다음에 기술센터는 본예산에 여비라든가 기존여비는 넣었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항목마다 여비를 넣게 되면 타시군에서도 여비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기술센터에서 군청에 왔다가는 것도 출장, 기술센터에서 상하수도 올라가도 출장, 다 출장을 달아놓으면 기본여비 세워 놓은거 사유가 없잖아, 그래서 타시군이 5,400건인가 적발이 돼서 문제가 생겼는데, 적정선에서 사실 여비 안가지고 출장 다니면 됩니까? 여비 가지고 다니더라도 적정선에서 하자, 이렇게 해 주시구요. 기술센터가 또 하나 문제가 뭐냐하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많이 나가 잖아요. 많이 나가는데 안줄수도 없고 안쓸수도 없는게 노무비입니다. 노무비인데 특히 보건소하고 기술센터예요. 그러니까 잡부들 있잖아요. 그런분들 하는거 그거 중요한건데, 그거 너무 많이 써가지고 화천군, 평창군 다 감사원 징계받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쓰더라도 적정선에서 적정하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탁 표시가 나게 하시지 말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149쪽 보시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이 있어요. 그게 당초예산보다 늘어났잖아요. 도에서 추가로 더 배정받아서. 그런데 향후에 보면 내년에도 계속 연례반복적으로 하겠죠? 지금 290명 정도를 우리가 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군 농가들이 농가수가 훨씬 몇배수가 돼잖아요. 그러면 향후에는 신청자가 더 많이 늘어날거란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게 어쨌든 도에서 먼저 예산을 만들어서 보내주니까 거기에 준해서 따라간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저희는 어쨌든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더 많은 인원수를. 신청자를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대상에서 제외시킬수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대상자격에 나이제한을 둔 것 뿐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같은 여성농업인인데 어떤 분은 해당대상이 되고 어떤 분은 대상이 안되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대책을 세울려고 그러면 향후에는 도에 내년도에는 더 많은 인원을 요구해야 되고, 제가 알기로도 현재 여성농업인쪽은 충분히 확보했다고 들었는데 아마 수요자가 더 늘어날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충분한 대비를 하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금년부터 추경에는 원래는 12만 원인데 추경에는 20만 원까지 금액이 변경이 돼서 높아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해서 도에 인원을 금년도 보다 더 많이 요구해서 여성농업인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렇죠, 누구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나이 제한이 20에서 65세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함형진위원

만 73세로 사업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75세 정도되겠죠. 이게 변경이 돼다보니까 올해 대상자가 늘어난거예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도하고 했습니다. 많은 인원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노력을 부탁드리구요. 돼지열병 관련해서 통제초소 운영하고 있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공무원들이 지금도 나가고 있죠, 2명씩 교대인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무원들이 나가는 곳이 세군데 군부대에 요청해서 군부대에서 네 군데.

함형진위원

언제까지 공무원들이 거기에 나가 있을 건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기한이 없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다른 방안을 찾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길어지면 3년에서 5년까지도 갈수있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처음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5월부터 해서 그렇게 되고, 10월부터는 또 구제역하고 AI 근무가 2월말까지 계속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부분은 저희가 그걸 하면 일부 인건비를 해서 사람을 사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설 자체를 자동소독시설을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을 도에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함형진위원

예산 집행율이 저조하다고 지금 많이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쨌든 사업을 집행할 공무원이 자리에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초소에 가서 근무를 서고 있으면.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만 서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전 공무원들이 풀로 하다보니까.

함형진위원

다들 고생하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방법을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3회추경이 정리추경이긴 합니다만 어떤 부분이 아쉽냐면 첫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149쪽에 군비로 추경까지 2억 6900이였다가 4천만 원을 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스템에어컨 교체 공사를 안하신건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입찰을 하다보니까 가격이 입찰잔액으로 해서 남은겁니다. 당초에는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세웠는데 입찰을 하다보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입찰 잔액이.

미자

손미자위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도 보면 101-04, 201-01, 201-02, 06-01 시설비, 조금조금씩 이렇게 해서 다 이게, 또 4600만 원 군비. 이러한 것들은 좀,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항상 의회에서 세부사업을 디테일하게 해달라고 항상 요구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뒤에 담당들께서도 다 계시는데, 이것은 애쓰지 않으면 이런 결과는 비일비재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상황은 놔두더라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들구요. 이렇게 말씀하실수가 있죠, “우리가 절약해서 남겼다” 이렇게 말씀하실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상당히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드시죠 소장님.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20년 예산은 제가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전체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에 보면 권역별 활성화를 하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권역별 하시는 것도 이것도 입찰을 보셨나?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입찰을 본 게 아니구요. 저희가 일부는 수의계약해서 도색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해서 한 부분이 있고.

미자

손미자위원

2천만 원 감을 하셨는데, 사실은 외벽도색이나 보수 같은 예산은 디테일하게 나올수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계산 해도 2천만 원씩 이렇게 차이가 나게는 안할 것 같은데 소장님! 이런 것은 잘 예의주시하게 살펴서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구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보면 군비를 절약하신 것은, 이것을 잘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예산편성이 너무 적절치 않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구 싶구요. 2020년 예산 이것은 추경에 올라오지 않dk도, 처리되지 않아도 세밀하게 관리를 하시면 이렇게는 안해도 될 사항이거든요. 기술센터에서는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하실 때 적절하게 디테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침에 거진읍 마지막 수매현장을 갔었는데요. 농가들이 담당계장님 계신데 칭찬을 하는 것을 보고 저 또한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구요. 우리가 농기계 수리 가게 되면 어떤 안전교육을 먼저 시키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렇게 교육을 받은분에 한해서 장비도 드리고 선물을 드리고 했는데, 이제는 찾아가는 교육, 앞으로 수매현장이 계속 가게 되면 모인분들한테 기본적인 교육을 시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전체적인 개요, 왜냐하면 이분이 물어보고 저분이 물어보고 이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분한테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런 개요를 다 모여서 얘기해주고 간단하게 그런 것들을 짜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모일 기회가 없단말이죠. 그러면 농기계 수리할때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농가들의 궁금증이라고 해야 되나 전반적으로 센터에서 이번에 달라진 부분들, 또 노력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보면 도 신규사업이지만 저장시설이란 말이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가장 본질, 근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배출시설을 규격에 맞게 설치를 해야 되는 거란이죠. 또 법이 바꿔서 액비살포도 소유주 동의 없으면 못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가축분뇨 관련법에 보면 그러한 분뇨나 액비, 퇴비를 어떻게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계획이 2년마다 한번씩 수립을 하게 돼 있는데 자치단체장이.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계획이 수립이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것을통해서 수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법에는 나와 있어요. 또 자원화 시킬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그런데 그러한 노력들이 먼저 계획이 세워 있고 그 과정 중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땜방 지원 밖에 안되거든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그걸로 해서 내려온.

김일용위원

아프리카 돼지열병하고 관련이 없는 사업이거든요. 액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살포를 소유주하고 동의를 해야 되고, 또 이용계획이 들어서야지만 거기에 필요한 수요에 맞게 공급하는데, 항상 이것은 돼지열병하고 상관없이 처리할수 있는 방법 자체가 농가들이 어렵다보니까 이게 지원이 들어와서 여기에 보관 했다가 나가는 부분 같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돼지 출하가 안되니까, 출하가 안되다보니까 계속 분뇨는 쌓이고 분뇨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를 못해서 액비통을 지원을 해서 일단 거기에 보관했다 처리하라고 해서 저희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시군 현재는 다……

김일용위원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하는데, 제가 서두에 얘기를 했잖아요. 2년마다 분뇨이용계획을 지자체장이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양돈농가니까 액비겠죠, 액비를 어떻게 어떻게 이용을 하겠다, 그런 계획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없다보니까 이런 시점에 약간 땜방식으로 지원해 주는게 이 사업이다 이거죠. 앞으로 어떠한 예측을 못하는 사항이 발생 되더라도 기본계획이 제대로 만들어 진다면 그 피해는 최소화 시킬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특작하시는 계장님 계시죠, 제가 지난번 봄에 약초 씨앗을 못 구해서 했더니 진도에서 왔죠, 진도에서 10킬로에 20만 원을 주고 사다 심었는데 잘돼서 그거 봄에 수확을 하게 되면 모두 기술센터에 기증을 하겠습니다. 심을 농가에 나눠 주도록,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소장님, 아까 함형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49페이지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이거 전체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의 대상자들이 여성농업인들 중에서는 조합원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신청 받은분들이 대부분 조합원들이죠 여성농업인들은. 그런데 애초에 200명 신청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90명으로 됐어요. 그러면서 만 20세부터 만73세까지 됐고요. 그러면서 18만 원이 20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자부담 20%가 있지만 내년에는 자부담이 보조비율도 폐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신청하는 인원은 보니까 420명 정도로 예산에 올리셨더라구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청할수 있는 인원들은 그것보다 훨씬 많을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책사항으로는 신청자주의로 받고 있지만 어찌보면 고성군의 입장에서는 고성군민 전부가 해당사항이 된다면 그들 모두에게도 복지바우처를 여성농업인들, 다음에 여성어업인들은 해양수산과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성농업인들이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고성군에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어쨌든 도비사업으로 지원돼다 보니까 저희가 매칭해서 하는데, 저희가 그러면 전체적인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읍면에서 파악을 해서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하고 인원수가 400명인데 우리가 해보니까 700명이다 그러면 300명에 대한 것을 저희가 군비로 예산을 반영을 더 해서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그렇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본 위원이 조사도 해봤고 민원도 접해본 바에 의하면 누가 받으면 모든 분들이 또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올해까지는 자부담 20% 기준이 있어서 자부담 때문에 신청을 안한 분들도 있고, 18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또 올라갔어요.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는 자부담 부담분이 없어져요. 그렇다면 더 많이 신청할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보구요. 그 다음에 귀농귀촌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많이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들이 있네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귀농귀촌은 전 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증가를 위해서도 더욱 힘을 써야 되는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홈페이지 구축사업이라든지 행사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있거든요.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해야 될지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저희가 금년도 예산 반영할때는 귀농귀촌 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서 할려고 홈페이지 제작비로 예산을 반영을 하고 했는데, 귀농귀촌협의회에서도 홈페이지를 해놓으면 귀농귀촌협의회에 저희가 예산을 줘서 해놓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용이 발생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자기들이 관리비용이라든가 업그레이드 할때마다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을 자기들이 부담을 못하겠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귀농귀촌협의회에서 하지 못하겠다 해서 반납이 된.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귀농귀촌연합회가 사실은 열악하더라구요. 연합회 돈도 없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어찌보면 정책사업으로 추진한다면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성군에서 전액 부담도 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 두사람이 귀농귀촌이 늘어난다면 그건 우리가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증가 정책하고도 맞물리는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다 지원을 해줄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151페이지에 보면 강원쌀 소비촉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주관사업자가 농협으로 돼있구요. 농협미곡처리장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원을 받는 업체들이 고성군에 있는 업체들은 하나도 없구요. 그 다음에 고성군 요식업 업체쪽에서 지원을 받을려고 했었지만 사업자 등록증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받지를 못했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고성군에서 지원이 되는 돈이라면 고성군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는 게 훨씬 좋을 것이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구요. 그 다음에 올해까지는 70톤 이상을 소비하는 업체에게 지원을 줬고 내년부터는 50톤 정도로 하향 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고성군에서 이렇게 많이 쓰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성군은 여기 강원쌀 소비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도 일몰제 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난해에 도비는 명시이월 시켜놓고 도비가 작년도에 세웠던 부분을 다 소진이 돼서 금년도에 이게 마지막으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출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RPC에서도, 이게 원래 대량소비처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RPC에서도 어쨌든 저희로봐서는 고성쌀이 외지로 나가든 어쨌든간에 우리 지역에 쌀을 많이 파는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소비를 해서 농업인들 소득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용학

김용학위원장

일몰정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구요. 강원도 조례에 의하면 강원쌀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기본 조례에 의해서 내년도 사업도 역시 나왔구요. 최문순 도지사도 강원쌀 소비에 대한 의지가 강해서 이 정책은 추진을 계속 할려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도비쪽이나 이쪽에서도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측면은 무조건 처음에는 고성군에서는 애초에 시작은 일몰제로 시행될 것 같다, 그리고 바로 끝날 것이라고 봤지만 지금 벌써 3년째 계속 이어오고 있어요. 내년도 역시 지원사업이 있구요. 그래서 함부로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구요. 그 다음에 강원쌀 소비적인 측면이라는 거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준비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에 있는 쌀을 소비하는 업체들에게 혜택을 줄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겠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도 사실 이게 톤수로 규정이 돼 있어서 농촌 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량으로 쌀을 소비할수 있는 식당이라든가 업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톤수 관련해서는 이것을 적절하게 톤수가 50톤이고, 당초에는 70톤인데 50톤으로 되고 이 톤수를 없애서 지역에서 판매하는 것도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도에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저희 지역업체나 이런데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걸로 그렇게 생각하구요. 저희들도 계속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강원쌀 판매를 제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위원들이 소장님 말대로 일몰제다, 머지않아 없어질건데 얼마나 파느냐. 그래서 조례를 통과를 안하고 있는데 한 두 번 정도 위원들이 모여 앉아 했어요. 그런데 소장님 말씀하시는 그 정도라면 우리 조례를 만들었으면 우리 조례를 가지고 해야지 도 조례를 가지고 하니까 톤수에 걸리고 다 걸리죠? 우리 조례로 예를 들어서 1톤이상이다, 1톤 이하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될수 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통과를 우리 의회에서 안하고 있으니까 소장님 그런 사업을 다시 한 번 계획을 해서 주신다면 우리가 그 조례를 통과해서 우리 조례를 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소장님 우리 농업인단체회관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자료를 네 번째 요구를 했는데 원하는 답이 안 오네요. 이게 지금 네 번째 올라온 자료인데.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

미자

손미자위원

농업인단체회관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지금 네 번째 받았거든요. 어찌 하였든 이 상황으로만 봐도 우리 조례 대로 관리하고 계시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보면 설계변경한 이유도 여기다 보내 주셨고요. 그리고 보니까 수입에 관련되어 있는 연합회 운영 자금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는데 그것을 제가 지금 네 번째 요청했는데 올라오지 않는 부분, 보충 자료 좀 보내 주시고요. 제가 그거 보고 오늘은 추경예산 심의하는 거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리고 소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노동력하고 일손이 딸리는 게 사실이고요. 농업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는 준비를 고성군은 농업 뿐만 아니라 경제 또는 어업, 모든 쪽으로 확대해서 어업인에도 있지만 외국인들을 고용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 좀 자료 준비해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가 외국인 노동자들 쓸려고 하는 농가들을 지금 파악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쓰는데가 축산 농가 몇 농가가 있고 그 다음에 흘리에 피망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실제 흘리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사람들을 쓰지 않고 있거든요. 다 불법취업 노동자들 그런 사람들을 쓰고 있고,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파악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쓸려고 하는 농가는 지금 딱 한 농가 밖에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농가가. 그러다보니까 이게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주거시설이라던가 이런 것을 다 구비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돼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해양수산과처럼 외국인 노동자 숙소라던가 이런 게 먼저 선해결이 된 다음에 저희가 그거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용학

김용학위원장

어쨌든 입법정책도 좀 따라줘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예전에 보면 호주나 이런데 워킹홀리데이라든지 이런쪽의 측면도 주변에 사실은 경동대학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외국인 학생들을 고용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은 분명히 준비됐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성군도 그런 준비는 해야 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실질적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그 자료 좀 부탁 드리고요.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투자유치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투자유치과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5쪽부터 1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가 추경을 왜 하죠?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일단 예산 정리할 것도 있구요. 일을 하다보니까 부족한 예산 추가로 편성해야 될 요인이 있어서.

송흥복위원

당초예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왜 추경을 하시는 거예요?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사용하다가 남은 것도 있고 또 부득이하게 예산을 정리해야 될 것도 있어서.

송흥복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은 무임승차잖아요 그렇죠? 무임승차인데 우리가 고성군 재정을 제대로 끌고 가려면 추경을 줄여야 합니다. 추경을 줄여야 하는데 지금 우리 고성군은 그렇게 안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하다가 모자라 그러면 이거 추경에 하지 모” 이렇게 하거든. 또 누가 와서 “이것 좀 해줘”, “어, 그거 지금 예산 없어, 추경에 해줄게”이런 식으로 자꾸 추경추경 하는데 앞으로는 추경을 줄여야 되겠다, 물론 지방재정법 45조에 보면 추경을 하게 돼 있어요. 돼 있긴 한데 추경을 막 남발해서는 우리 고성군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씀드리구요. 145쪽에 보면 송강저수지 수변구역 개발 타당성 용역은 ′19년 ′18년도에 했는데 용역을 안했어요?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그게 2천만 원 용역을 세웠었는데 용역을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건봉사부터 송강저수지 일부를 하려고 했더니 군부대 협의를 진행시켰어요 용역수행하면서. 그러다보니까 군부대에서 전혀 거기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할 수 없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저희가 타설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진행을 해봐야 나중에 우리가 성과품도 받기도 뭐하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정리해서 타사업으로, 고성군 예산으로 돌리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입주기업 특화시설 설치지원 3억 예산을 세웠는데 절반을 넘게 삭감을 해놨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특화시설은 그것은 본인들이 노후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자부담이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그 부분이 줄어서.

송흥복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산 세우는 것은 다 좋은데 예산을 과다책정 했다는 생각은 안들어요? 처음 예산 만들 때, 이 항목의 예산을 만들 때 너무 많이 세워놨다 이런 생각은 안들어요?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물론 그렇게 이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년도라든가 이런 기준을 봤을 때 전년 수준에 금년도도 이렇게 나올 것이다 예상한 가운데 했습니다. 그래서 이차보전도 저희가 그런 식으로 했던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판단을 잘해서.

송흥복위원

예산이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도 아니고, 이것은 억 단위로 문제가 된다는 것은 예산을 잘 구상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산출근거를 확실하게 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에 맞는 예산만 해야지 이렇게 몇 억씩 더 세워놨다가 나중에 또 삭감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제2특화농공단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인데, 이 용역 아직 발주 안했어요?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이게 저희가 강원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가지를 추가로 더 용역을 해야 된다 환경쪽에, 그래서 그것은 환경영향평가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행을 하려고 12월달부터 계약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아직 시작은 안했구요?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예, 추가예산이 필요합니다.

송흥복위원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 공정이 어디까지 갔어요?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83, 84% 정도됩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사무용 기기도 구입하고 하는 것 보니까 어지간히 돼 가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심층수 산업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지난번에 의원간담회때도 의원님들께 설명이 한번 있었고, 그 전에도 진흥원 설치 때문에 설명을 했었는데 일단은 센터보다도 진흥원으로 명칭해서 재단법인을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해양심층수센터는 해양수산부 예산에 국한된 이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진흥원으로 크게 확장을 해버리면 산업통상쪽에 예산도 거기서 R＆D 사업을 하게 되면, 물론 연구진도 선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산업통상부 쪽의 예산도 저희가 딸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려고, 그래서 진흥원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진흥원 조례라든가 정관이라든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2월 20일날 준공예정인데 집기류라든가 연구기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내에 정리를 시킬 겁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R＆D예산 제가 자유발언을 한번 했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그런 예산을 끌어다가 연구원을 모셔다가 연구를 해야 된다, 지금 좋은 말씀하셨어요. R＆D 예산을 유치를 해서 연구원을 실질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을 모셔다가 연구를 해서 우리 해양심층수에 관한 앞으로의 비전을 연구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력도 보강이 되나요, 일자리도 생기고?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그렇죠, 초창기에는 공무원도 파견을 시켜서 행정절차도 수행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원장도 외부 전문가를 뽑아야 되고 연구진도. 그건 저희가 채용기준을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할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이게 하나의 업체라고 하나! 그런게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하나의 공동단체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준비하고.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조례도 안돼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관광문화과에서도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같이 엮여 있습니다. 조례도 만들고 정관도 하고 해서 내년 추경이나 그때가서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재단 설립도 늦어도 1월까지는 하려고.

송흥복위원

과장님 건물이 준공이 되면 우선 운영이 들어가야 되니까 조례부터 만드십시오. 조례부터 만들어서 차곡차곡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해양심층수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래서 해양심층수를 잘 이끌어나가시고 2020년에는 투자를, 여태까지 투자 어제 군수님 얘기한 것은 기 온거잖아요. 기 온거니까 앞으로 새로운 투자를 많이 발굴해서 많은 투자자들을 모셔오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일단은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게 굴뚝없는 공장을 저희는, 우리 고성군이 청정지역이고 미세먼지도 전국에서 1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구상은 제2농공단지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산소캔 생산공장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이렇게 해서 농공단지 유치 활동을 할거구요. 또 그 외에도 관광지 외 지역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데 현재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지만, 한 2개 기관 업체에서 현내 지역이라든가 거진 지역에 투자할 계획인데 저희가 계속 그분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앞으로 심층수의 기대가 큽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정리추경이니까 투자유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단기적인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는. 보면 일단은 우리가 유치를 시키려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 삭감이 홍보성에 예산삭감이 되어 있잖아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일단은 저희가 홍보동영상도 만들고 서울에 올라가서 투자설명회도 하려고 해서 5천만 원 4천만 원 거의 1억 가까이 되어 당초예산에 의욕적으로 세웠습니다. 없던 예산을 편성을 받아서 했는데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려고 투자설명회도 하려고 했는데 산불이 부득이 하게 나서 지역에 또 어려운 현장에 투입되는 또 서울에 가서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판단하에 일단은 금년도에는 보류를 했고 그 다음에 홍보동영상도 사실은 매리트가 가장 좋은데가 누구나 토성, 속초 인근이였어요. 그쪽 위주로 저희가 항공 촬영도 하면서 그렇게 홍보동영상도 만들려고 했는데 산불이 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제약이 상당히 뒤따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초 계획했던 것을 못했습니다. 다만, 그렇게 못했던 것을 저희가 개별출장을 통해서 투자자를 만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중소기업 중앙회를 통해서 그런 설명회를 한 두 번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됐습니다. 아쉬움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산불이 문제였군요.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한 3, 4개월을 그냥 그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어쨌든 중요사안이였기 때문에 이해는 하겠으나 사실은 지금 우리 군의 당면한 과제들이 투자유치과가 만들어진 이유도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산불이라는 고성군에 큰 재해가 있었기 때문에 인정을 하나, 각 부서별로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내년에도 투자설명회를 저희가 투자지역을 선정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12월달에 나오면 중소기업중앙회라든가 또 서울에 영향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설명회를 하는데 내년도에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처럼 그렇게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기 보다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고 공모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더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 보다는 그런 부분이 예산을 적게 편성을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무튼 투자유치과에서는 이런 저런 어떠한 사항이어서라도 어쨌든 투자유치과에서 해야 될 아주 막중한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흔들림 없이 계획하신대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정말 중요한 안이였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과장님, 투자유치과 공격적인 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구요. 어차피 고성군 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고성군 발전에 가장 주축이라고 봅니다. 주변에서도 많은 기업을 투자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계신다고 보구요. 저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운영, 지난번에 제가 건의를 드렸었는데 7월달에 보면 분리막 구입을 했구요. 악취기술진단을 했고 거기에 따른 용역도 주신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부 사업이 완공이 된거나요 냄새가 아직 난다고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악취진단에서 사업이 아직 다 안됐습니다. 발주해 놓은 것도 있고, 악취진단은 5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빨리 해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올해 점검을 받고 내년도에 실시점검을 받으면 진단을 해버리면 일단 국비라든가 필요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우선권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진단을 먼저 해서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래서 폐수처리는 어느 정도 되지만 냄새가 계속 문제예요. 그래서 냄새에 대한 민원들이 기압이 낮거나 이럴 때는 피해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저한테 제기를 많이 하고 있고 저도 그것 때문에 7월달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고, 어쨌든 정말 심사숙고하고 해서 냄새 안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과장님 부탁드리구요.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심층수 농공단지 내에 있는 업체들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 가서 홍보를 하셨죠. 제품 박람회, 성과는 어떻나요?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개인 영업에 대한 비밀이라서 저희도 그것을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갔던 업종이 순두부도 있고 인삼도 있고 소금도 있고 명태도 있습니다. 명태하고 수협에서 냉동 문어 이런 것도 했었는데 수협 같은 경우는 인기가 상당히 좋아서 저희한테 수협도 영업적인 부분에서 말을 안해주더라구요. 이쪽도 보면 1인 기업당 저희가 3박 4일 동안에 300, 400씩 매출을 한걸로 그렇게.

김일용위원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지원을 했죠, 박람회 참가 지원을?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박람회는 몇 년 됐습니다.

김일용위원

매가쇼 박람회에 대해서.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매가쇼는 작년에 일부 나갔던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매가쇼가 인기가 좋아서 올해는 지난해 보다 더 나갔고.

김일용위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줬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성과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거구요. 그리고 업체에서 박람회에 참가하는 목적이 단순히 물건 판매는 아닐거예요. 그러니까 업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바이어라고 하죠 보통. 그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참가를 하는 거예요. 식품박람회에도 참가를 하고, 거기에는 전세계에서도 왔을 것이고 국내에서도 정보를 필요로 해서 그 자리에 참석을 했던 바이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바이어들하고 미팅을 하게 되면 연중 계속적으로 물건을 납품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장이 박람회장이다, 단순히 물건을 판매를 하려면 축제장을 가죠. 축제장을 가서 거기에 맞는 고객들한테 판매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이득이란 말이예요. 하지만 박람회장에 오는 개인들도 있지만 거기에서 내가 찾는 그런 것들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고 과거에 저 또한 식품박람회는 제가 식품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자주 참석을 했었고, 또 식품박람회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스 비용이 상당히 비싸요. 아까 300만 원 벌려고 300만 원 이상의 부스 비용을 내고 가잖아요, 말이 안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과라는 것은 바이어를 어떻게 만나서 지속적인 계약이 체결이 되었는지 그로 인해 가지고 선순환 구조로 갈 때 일자리 창출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거고, 또 그 제품이 많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고성군에 원료가 공급이 되는 부분들이고, 또 그것이 문어라면 문어 잡는 연승배들이 도움을 받는,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해가지고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더욱 지원을 아낌없이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가서 몇 군데를 들러봤어요. 우리 고성군 부스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둘러봤는데 조금 더 고성군에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수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수출도 한군데에서 받냐 LC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거예요 환경이. 그러면 투자유치과에서 그런 기본적인 배경지식이 없으면 뭘 지원해 줄지 모르잖아요.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일단은 킨텍스 얘기를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영업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이고, 우리가 그렇다고 깔수는 없고 다만 그 이상.

김일용위원

까라는 얘기는 아니구요.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저도 이번에 다녀왔어요. 다녀오고, 바이어 상담 코너가 따로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가한 회사 중에 2개 회사가 상담도 해서 그런 것도 계속 진행을 시키겠다라고 했던 긍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저희가 베트남도 해외 개척단, 강원도 진흥원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놓치지 않고……

김일용위원

과장님 그래서 갔다 오게 되면 어떠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뭔가 어떤 새로운 지원이 필요한지 그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거의 대다수가 식품이더라고요, 나간 부분들이. 그러면 식품이란 것은 왔던 소비자의 입에 들어가야지만 그 제품이 재구매 의사를 표할지 그렇지 않을지를 소비자가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데 지자체에서 행사를 하는 거를 보니까 공격적으로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을 유인해서 입에 무료로 다 이렇게 넣어서 그 제품을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것도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모든 아무리 좋은 제품도 사람들 입에 들어가지 않으면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제대로 된 우리 참가의 목적을 두면, 아까 바이오상담 코너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일반 바이어들은 그게 부담스러워서 일반 소비자 처럼 과장해서 보통 하다가 마음에 들면 그 때 명함을 주고 거리를 트게 돼 있거든요. 바이오라는 것은 알게 되는 순간 서로 부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 잠재적인 소비자 간 결과적으로는 바이어가 돼서 1년 연중의 매출을 좌지우지 하는 그러한 자리가, 거기에 걸맞는 지원이 필요한데, 지금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잘하셨는데 이왕 잘 하신김에 성과도 잘 나올수 있게 거기에 걸맞는 지원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 질의.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안전교통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안전교통과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3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136페이지에 유니목은 왜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유니목은 지난해 저희가 겨울철 제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5억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에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현내 지역에 제설장비가 1대 유니목이 더 필요해서 완전히 그쪽에 전진 배치를 하려고.

김일용위원

수요가 있어서 하는 거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상사업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구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현재에 우리 고성군에 유니목이 몇 대가 있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지금 3대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3대로 활용을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로 인해서 포상이 이루어진건데 장비를 구하다 보니까 전진배치할 수 있는 유니목을 구입한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유니목도 유니목이지만 급수차 같은 경우는 재해재난에 관련해서 농사가 물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재해재난으로 봐야 되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급수차 같은 경우도 우리 군에서 는 구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급수차 같은 경우는 도로청소차에 급수가 있고 산불차량들이 대부분 다 급수를 할 수 있는 차량들이고 유니목에도 물통을 얹힐수가 있고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141페이지에 반환금이 있는데, 이게 국도비 반환금이예요. 2018 농어촌지역희망지원택시 이게 반환금이잖아요. 도비하고 국비 합해서 4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저희가 각 6개 마을 6개 노선에 대해서 희망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마을별로 할당량을 저희가 줬습니다. 금액에 맞게 드렸는데 그것이 다 소진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래서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일용위원

거점을 이 분들이 했을 때 소재지 면사무소나 아니면 시장 이렇게 돼 있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은 현내면에서 시장을 간다 하게 되면 죽정리의 경우 거진시장을 이용한다 아니면 다른 곳에 가까운데 하는데 그 행정구역보다도 다른 곳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시장이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것은 불가능하구요. 현내면 지역은 거진시장까지는 개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성까지 연장을 한다라던가 다른 대중교통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희망택시 취지가 간선까지만 하게끔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질의했던 것은 원하는 답변을 하셨구요. 현내에서 간성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생활권이 그렇게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금년에 산불 때문에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133쪽에 보면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지원이 있는데 군비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저거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21억 7500이라는 돈을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산불피해 공공시설 항구복구비 특별교부세로 전환했다 했잖아요. 잠깐 설명좀 해 주세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당초 5월달에 임시주거시설을 발주를 하면서 돈이 없어서 예비비로 먼저 발주를 했습니다. 그 이후 6월말에 행안부에서 특교세로 돈이 내려와서 대체를 하고 우리 군비를 빼낸 그런 사항입니다.

송흥복위원

여기에 보면 공공시설을 산불피해 공공시설피해복구를 한 2억 정도 삭감을 했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것도 21억 7500.

송흥복위원

그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양쪽으로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연구하느라 밤을 샜습니다. 왜 이렇게 된건지.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특교세가 늦게 내려오면서 예비비를 먼저 활용을 하고 거기에 대체로 해서 집어넣고 하는 바람에 목이 이렇게 바꿨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소방행정에 보면 거진 119건축 당초예산에 섰더라구요. 그때가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민원해결은 됐습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하는데 그분이 아직 수긍은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 그 지역에 그분이 원하는 열어드릴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열어드리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깊이 참여하고 예산 절반을 우리가 행정에서 대죠, 하기 때문에 권한은 있습니다. 민원해결 할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소방하고 협조를 해서 민원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설장비, 제설자재 말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군정질문을 하고 했는데 지난번 간담회때도 제가 또 했죠. 제가 가 보니까 또 그렇게 작년처럼 똑같이 비를 맞고 했더라구요. 관리 좀 했습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올해 제설창고를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유지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송흥복위원

이 건설자재가 안전방재과겁니까 아니면 건설도시과 겁니까? 누가 관리합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쪽이 도로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그래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창고를 내가 가보니까 짓긴 짓더라구요. 그렇게 지어서 해놔야지 다른 시군은 벌써 그런 창고 다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만 없지. 그때 본 위원이 저도 감사원 감사를 신청해야 되겠다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 많은 예산을 그렇게 버려서. 그런데 다행히 창고를 지어서 다행입니다. 과장님 137쪽에 보면 남천 하천을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남천 하천 정비를 했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하부쪽에는 했는데 상류쪽에 보메기 쪽으로, 그쪽에 수목이 엄청나고 준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것은 도에서 특별히 조정교부금이 내려준 돈이라서 이건 군비도 매칭을 해야 되는데 내년 1회추경때 매칭을 해서 주변 하천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은 예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해서 그렇구요. 그러면 어제 군수님 예산 발표할 때 보면 그쪽에 도로를 내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남천 제방쪽을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송흥복위원

삼익아파트 그 뒤로 도로를 내겠다, 7번국도에 접할 수 있도록.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삼익 아파트 그쪽은 이쪽에 새로운 아파트가 세워지고 거기에 교통량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해서 건설도시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138쪽에 보면 버스운송사업이 있는데 마을버스는 다시 시작을 합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지난번에 선정심의회를 했는데 선정된 업체가 없어서 다시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공고 했습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29일날 공고를 했고 12월 중에 선정심의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39쪽에 보면 농촌지역 희망택시가 있습니다. 제가 담당한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마을이장이 개인택시나 아무 택시 하는 사람을 해서 계속 그 사람만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불만이 많죠, 하루에 20만 원을 버니 30만 원을 버니 하는데 한번도 못가고 하니까, 개인으로 전화를 하지 말고 대표전화 있잖아요. 거기에 전화를 해서 순번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걸 해달라고 민원이 몇 번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담당자한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것을 과장님 읍면 이장회의때 얘기를 해서 돌아가면서 불러서 골고루 벌어야지, 그렇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한두 사람만 다 먹으니까 불만이 생기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교육을 따로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실위원

136쪽 보겠습니다. 제설자재 및 장비 유지관리에 보면 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이 있거든요. 5개소를 한다고 돼 있는데 5개소는 지정이 돼 있습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읍면별로 1개소 해서 버스대기소 온열의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용객이 많은 쪽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형실위원

제가 장소를 물어본 게 어떤 지역은 많이 필요한 데도 있을 거고 어떤 지역은 적게 필요한 곳이 있을텐데 일단 읍면별로 하나씩 시범 설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마을 주민들한테 저희 의원들이 많이 시달립니다. 어느 대기소는 돼 있고 어느 대기소는 안돼 있고 일단 파악을 하실 때 일단 5개소는 돼 있지만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전체 다 할 수는 없고 많이 이용하는 버스대기소 이런 쪽으로 조금 확장해서 추후에 예산을 더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강원도내에 온열 옥외 한파 의자도 하지만 온열대기소 하지 않습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부자 지자체겠죠?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는 검토가 아직 안되고 있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것을 하려면 저희 신형 버스대기소에는 미닫이 문을 다 닫고 그러는데, 저희 쪽에는 그런 시설 자체를 바꿔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미자

손미자위원

보니까 대기소 말고 따로 옆에 시설 자체를 안바꾸고도 하는 것도 있던데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어떻게 됐든간에 시설을 갖춰야 그 안에 온열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열기를 가둬둘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구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하천정비 하는데 조정교부금 이것은 언제, 11월에 발주를 하신거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반영이 돼서 설계뜨고 바로.

미자

손미자위원

이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설계뜨고 하면 이달 안에 발주하기가.

미자

손미자위원

어쨌든 다음에 사업계획서 올리실때는 세부계획이 다 나올거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1리부터 4리까지 재정비사업 그게 계속비 사업인가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계속비 사업입니다.

김일용위원

계속비 편성이 없어가지고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올해까지 사업이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원래 올해까지인데, 원래 안되는 거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책임을 지고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어차피 이렇게 된 부분들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내년도말까지 하되, 이왕이면 제대로 하는 것이 맞는데, 기존에 휀스 같은 경우도 디자인 휀스 예쁘긴 예쁘지만 거기는 바로 해풍하고 바로 마딱드리다 보니까 스텐 같은 걸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돼 있는 부분들, 앞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어느정도 남아 있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12억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 옆에 주차장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은 설계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갔다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난간이라든가 손잡이 이런 부족한 부분 전체적으로 다 해서 내년에 다 반영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설계를 잘 해 주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반영을 시키고, 하는데 있어서 기회 그게 앞으로 10년 안에 그런 기회가 올까요? 안온다고 보거든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12억도 부족할 수가 있어요. 하시다보면 4년 차이기 때문에 고령화 되신분들도 계실거고 그 사이에 LH아파트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원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원하신다면 당장은 보상금 가지고는 갈데는 없지만 또 자제분들이 그 기간까지 그런 동의가 있다면 과감하게 보상해서 그런 부분도 고민하실 때 재원확보를 예비비라는 재원이 있잖아요. 예비비 재원이 내년부터는 사업이 부족할 때 내년에 한시적이겠지만 예비비를 다 충당해라, 이렇게 편성지침에 나와 있으니까 이 참에 제대로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그렇게 완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함형진입니다. 과장님 댐뜰교 재가설사업비 있잖아요. 그게 비용이 13억 정도 들어간다는 건가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함형진위원

5억은 확보돼 있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내년 1회 추경에 8억을 더 추가로.

함형진위원

군비로?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올 겨울 12월 전에 시작하신다는 건가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지금 그 설계가 다 돼 있구요. 행안부에서 11월달에 승인을 내줬어요 변경승인을. 그래서 3회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설계를 미리 떴고, 그래서 바로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많이 불편해요. 저도 가끔 지나가는데.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하나 당부말씀 드릴게요. 우리 유니목이 제설작업을 군도까지만 하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농어촌도로하고 군도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농어촌도로까지 다 하신다구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배분하기 나름인데 농어촌도로는 임대차량이 들어갈수도 있고.

함형진위원

특별한 것은 아니구요. 농어촌도로까지 하신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군도도 마찬가지지만 마을 안에 있는 도로들이 있어요. 민가가 있는데 마을 안에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같이 있는데, 유니목이 한번 지나가면 눈이 마당 앞에 쌓여, 어떤 집은 문 앞에 쌓이고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질 못해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방법을 찾아보세요. 어려운일 아닌 것 같은데.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아까 손미자 위원님이 약간의 말씀을 하셨는데, 버스대기소 사실 우리 고성군은 너무 허술합니다. 여름에는 더위 막는 것도 없고 겨울에는 추위 막는 것도 없고, 화천에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 하면 버스대기소 의자에 전기를 넣었어요. 그래서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었는데 과장님 우리도 그런 시설을 할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아까도 김형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파 저감시설 5개소가 그런 온열의자를 저희가 도입을 하려고 하구요. 내년도 특수시책에 이 업무를 넣었습니다. 넣어 가지고 폭염에 대한 것은 아이스 안개비 내릴수 있게, 사람이 들어가면 센서에 의해서 보온이 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대기소마다 태양광을 만들어서 자체 전기를 만들어서 쓰면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거 한번 계획을 해보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과장님, 137페이지 보면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중에 석문리하고 구성리는 거의 완공이 된 것 같은데 공현진리는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지금 발주가 돼 있는 상태이구요. 업체가 선정이 됐고, 지금 동절기라서 터파기를 하고 바닥 공그리를 치고 철근 바닥 공그리까지는 할수 있겠는데 위험성이 있어서 차라리 이월을 시켜서 내년 봄에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월을 시켜서 중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민원도 생겼는데 잘 해결이 되신거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네, 다 됐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좌석에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실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2020년도에 예산서를 보게 되면 예비비를 상당히 축소를 해놨어요. 지침에 보면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을 최소화 시키라고 나와 있잖아요. 반대로 적극적으로 예비비를 활용하라고 나와 있고, 그런데 지금 산불로 인해서 고성의 대재앙인 4월 4일 산불로 인해서 공무원분들께서 모든 인력을 거기에 집중했단 말이죠. 그로 인해서 대규모사업이나 또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지연이 됐어요. 그 중에 아까 제가 얘기드렸던 그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왜! 안전총괄과이니까 거기서 컨트롤타워 이다보니까 그런 사업을 당연히 할수 없는 사항이라고 봤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산불로 인해서. 그러면 내년도가 한시적이 될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전체적인 진단을 새로 해서 비용이 수십억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까지 안들어가겠지만 예비비를 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상에도 예비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게 예산이 미처 예측하지 못하거나 또 사업을 하다가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확대 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업하다가 부족한 예산이라든가 미처 예측하지 못한 예산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은 안되지만 다른 예산은 최대한 각 부서에 지출해 가지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업무추진비와 보조금은 못하게 되어 있지만 나머지부분은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과장님께서 그 점을 참고하셔 가지구요. 전체적으로 천천히 계획을 제대로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건설도시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건설도시과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7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실위원

과장님 올 1년 업무가 많았을 텐데, 이월되는 사업 많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김형실위원

12월 안에 하나라도 정리해주시기 바라구요. 129쪽에 군도유지관리 있습니다. 거기에 송지호철새관망타워 교차로 설치 실시설계용역, 용역 다 끝났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끝났습니다.

김형실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이 뭐냐하면 거기가 사실 차들이 굉장히 교통왕래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진입교차로 설치가 과연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상당히 궁금하구요. 저희가 용역자료를 봤으면 좋겠고, 내년도 예산에도 4억 4600이 잡혀있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사업비 잡혀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저희들이 이 용역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의원실에 사전 자료라도 알려줬으면 최소한 교통왕래가 많고 위험한 지역인데 진입교차로를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알았으면 사전에 교감이 됐으면 내년 예산이 통과가 될지 삭감이 될지는 제가 섣불리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하고 교감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도면을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설계를 해서 국도관리청하고 비관리청 허가를 받아서 교통안전이라든지 복합적으로 검토가 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기존에 간성쪽에서 온, 토너를 일원화 시켜서 신호등 체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할거로,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설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김형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저도 현장 몇 번 가봤는데, 작년에 우리가 그거할때 땅콩이니 얘기했었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송지호 오토캠핑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용촌인가 거기 하고 있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냥 원형으로 하는 겁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원형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거기가 7차로입니다. 전체적으로 7차로를 전체를 묶어서.

송흥복위원

전부 로터리로 회전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원형으로 회전하게, 그리고 속초에서 들어올 때 용촌을 통해서 가도록 돼 있는데 이제는 고성으로 직접 들어올 수 있게 해놓고 나면 굉장히 편리할겁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거기 다니면서 이거 사업을 왜 안하는가 1년내내. 이게 겨울이 와서 시작하면 기초공사가 제대로 될런지 걱정입니다. 요즘 보니까 얼어서.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여름철에 교통량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 시기를 피해서 하기 때문에 늦게 하는 거구요. 다음주면 완공이 될겁니다.

송흥복위원

127쪽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관리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보안등 보수공사는 증액을 시켰고,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는 예산을 삭감했어요. 어떻게 된겁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가로등 관리에 삭감시킨 부분은 시설부대비이고 보수공사는 저희가 2권역으로 나눠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가로등을 통합한 게 올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북천을 경계로 해서 남쪽하고 북쪽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예산편성을 1억 2천을 했는데 유지보수비가 적습니다. 그래서 6천을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렇다면 지금 마을에 보안등 있지 않습니까? 마을에 보안등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거 전체적으로 다 통합관리합니다.

송흥복위원

관리를 하는데 신설을 할 수 있느냐. 관리만 하는 겁니까 신설도 합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신설은 읍면에서 합니다. 5개 읍면에서 하는 부분이 있구요. 사업추진할 때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다 하고 나면 저희가 통합적으로 같이 인수인계를 받아서 관리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128쪽에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 얼마전에 송죽에 수로를 했죠, 했는데 아직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안전의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저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대대리 충혼탑 밑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흥복위원

예.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거기는 수로관로가 그렇지 않아도 넓어서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구요.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 된 부분이 아니라 집행잔액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구요. 내년에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덮개를 어떻게 할것인지, 안전을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다시 검토를 해서 할 부분이구요. 그리고 연결되는 부분이 수로관이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내년에 다 한꺼번에 개선 할겁니다.

송흥복위원

복개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겁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지금 복개를 할지 트렌치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혹시나 저희가 가장 염려가 되는게 거기가 행사를 하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혹시나 차량이 진입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거 감안해서 시멘트로 덮개를 할건지 트렌치로 할건지 결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내년에 꼭 좀 하십시오. 지금도 겁이 나더라구요. 지금도 안전 조치를 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가다가 자기 잘못으로 넘어지고도 군청에 와서 이렇게 할까봐 겁이나는데 내가 이장하고 같이 몇 번 가봤는데 하긴 잘해놨어요. 잘했는데 그게 꼭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건 내년에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28쪽에 보면 제설장치, 창고는 얼마나 지었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창고는 지금 파일 박는 중이구요. 저희가 그것을 빨리 진행을 해서 겨울철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했는데 그쪽에 상수관이 400미리 관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계를 했다가 약간 이동한 부분이 있구요. 그리고 거기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지금 파일을 박는 과정도 8미터로 추측을 했는데 해보니까 13미터, 14미터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파일을 저희가 안전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70개 정도 박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급하게 하기 보다는 지질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을 먼저 고려를 해서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그게 벌써 작년에 그렇게 난리를 쳐서 하는데 꾸준히 사업을 했으면 지금쯤 지붕은 덮었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도 또 가 보니까 염화칼슘하고 소금이 또 그렇게 됐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라도 막을 수 있는 건데 지붕만 했더라도. 그래서 어차피 안전하게 짓는다는 것은 몰라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왕 예산을 가지고 하는거라면 금년 겨울에 쓸수 있게 해주는 게 좋았을 거다 이런 아쉬움이 있구요. 빨리 완공을 해서 제설자재들 거기에 집어넣도록. 지금 유니목 같은거 새거 또 사왔는데 그런거 밖에다 두면, 한 2, 3년만 있으면 녹 새파랗게 씁니다. 창고 없으면, 그 비싼거.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행정절차가 워낙 복잡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군도 확포장 여기는 왜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아스콘 포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흥복위원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삭감한 거예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군도 확포장 같은 경우는 아스콘덧씌우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시구요. 그리고 접속도로 개선사업도 이게 천진-원암쪽에서 잼버리 도로로 오는 겁니다. 여기도 처음에 사유재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토지협의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사유재산이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협의를 하다보니까 그 잔액이 남은 부분이구요. 나머지 이것은 집행잔액은 다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명시이월을 안시키고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세워서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송지호 철새관망타워도 저희가 실시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거구요. 이건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설과에서 취약지 개발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너무 무리하게 예산을 세워서 지금 이렇게 삭감을 하는 건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적정한 예산을 세워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은 무임승차 아닙니까? 무임승차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없이 이렇게 수백억씩 예산을 세워놓고 삭감하고, 그러지 말고 산출근거를 잘 내서 그 사업에 딱 맞는 거 이렇게 해서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사업인데 현재 그 안에 우선 장비가 다닐수 있도록은 해놨더라구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지중화 사업 진행중입니다.

송흥복위원

그거 밤으로 내가 노인네들한테 불려가서 욕 실컷 먹었어요 두세번이나. 왜냐하면 버스가 안들어오니까 군 버스 갖다 셔틀하라 이거야, 군 버스 들어와야 되는거 아니냐. 아이고 참, 말도 많고. 그러면 조그마한 봉고차 갖고 셔틀하라 이거예요 초도에 세워놓고. 어차피 거의 다 나갔으니까 되긴 됐는데, 시가지 경관 언제쯤 끝납니까 지하매설하는 것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지하매설하는 것하고 가로등하고 지금 진행중인데 아주 깨끗하게 정리되는 것은 내년 5월 정도, 동절기에는 중단을 다시 해야 되니까 내년 5월까지 하고 주변정리 하면서 경관사업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어쨌든 건설과에서 일은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아니다, 여기에 보면 취약지 개발해서 예산잔득 세워놓고 또 삭감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냐. 그리고 다른데 뭘좀 해달라고 하면 돈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골고루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현재 제설장비 관리 예산이 3천만 원 삭감 했어요. 이게 집행잔액이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올해는 눈도 많이 내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제설장비 유지관리비가 차량하고 제설자재하고 수리비인데 눈이 많이 내렸으면 아마 거의 다 소모가 됐을텐데 1, 2월, 3월까지는 별로 눈이 안내렸고, 12월달에도 지금 눈이 안내리기 때문에 저희가 소모한 부분만 두고 집행잔액 반납하려고 합니다.

김일용위원

기후가 변화가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가 있는데요. 현재에 있는 제설장비 유니목 차량외 45대인가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유니목이 3대가 있고 청소차 11대, 덤프트럭 1대 이렇게.

김일용위원

그래서 46대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자재까지.

김일용위원

이 정도면 고성군 제설에 관련해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는 도로제설만 하고 있는 부분이구요. 총괄적으로는 안전교통과에서 하는데 마을에 대한 부분은 마을 자체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 도로 부분은 저희가 유니목하고 청소차하고 덤프하고 임차도 5대를 하게 됩니다. 그거 갖고 진행을 하는데 눈이 크게 내리면 저희가 장비를 별도로 임차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김일용위원

이번에 안전교통과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유니목 알고 계시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유니목도 관리를 여기서 하시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안전교통과에서는 북쪽지역, 현내 쪽을 집중적으로 제설을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배치를 시킨다고 하는데 일단 어떠한 제설차량 같은 경우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서로 공유가 되어 있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유니목 1대가 오게 되면 4대가 됩니다. 그래서 현내에 1대 기동배치하고 토성면에 1대 기동배치하고 군청에 2대 둬서 제설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운전원이 군청에 3명 밖에 안됩니다. 옛날에는 여기서 총괄적으로 할수 있었지만 지금은 읍면에 지금 토성면에 운전원이 3명이고 현내면이 2명이기 때문에 폭설이 내렸을 때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기동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일용위원

모든 관리를 토성면과 현내면에 맡긴다는 얘기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렇죠, 그리고 임대차량 덤프트럭은 여기서 보관하다가 눈이 많이 내리고 경보가 내리게 되면 다 장비를 장착을 해서 현내면에 자체적으로 임대한거 2대가 있고 토성에 임대한거 2대 그리고 그 이외 간성, 거진, 죽왕에 2대 이렇게 해서 6대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고성군 전체 제설관리 유지관리비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건설도시과만 일단 주십시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가로등 보안등 관리는 연중 계속 하시는 사업이고, 읍면에 재배정 하시는 사업인가요, 읍면은 따로?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읍면에는 가로등 보안등이 유지비가 없구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하게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3,493개소, 이것은 당초예산에 다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올해 통합관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지보수 계약을 한게 지금 당해연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년에 얼마가 소요가 되는지 파악이 정확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치만 1억 2천을 세웠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6천을 더 세우는 부분이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부족해서 6천을 세우셨는데, 우리가 항상 예산을 편성할때는 적극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당초예산에 다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예산은 물론 이번에 통합관리를 처음하신다고 하니까, 그럼 내년부터는 추경으로 이런 예산이 들어오지 않겠네요. 그래도 통합이 됐다 하더라도 각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들 이게 파악이 돼야 되지 않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올해 수리비랑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년도 예산은 추정치로 세우는데 크게 변수가 없다면 예산이 크게 증액이 되거나 내려가거나 이럴 일은 없지 않을까.

미자

손미자위원

보수공사하고 관리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보수하고 관리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요. 망가져서 보수하는 부분과 그리고 필요한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인데 같은 용도로 보시면.

미자

손미자위원

같은 용도로 편성을 하시죠, 나누지 마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적극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당초예산에 전부 다 편성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군관리계획은 어떻게 추진이 되어 있을까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군관리계획은 지금 저희가 2018년도부터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최종 용역 기간이 내년 10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면 내년 10월이나 다음에 초과될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의견수렴도 해야 되고 절차를 걸쳐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있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내년 초?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들 건설과가 이월이 15개 사업입니다. 15개 사업인데 계속 사업도 상당히 많더라구요 보니까, 지금 이 16개 사업을 왜 이월하게 됐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402-03 부대비를 빼면 11개 사업이 이월이 되는데요. 산불 관련 예산에 관련해서 마을 도로나 용 촌 용배수로 특교세를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게 33억이고요. 전체예산이 56억인데 그 중에 33억이 그렇고, 그리고 내년도에 농로나 용배수로가 올해 설계가 돼야만 내년에 검토가 돼서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집행 잔액을 가지고 내년도 설계할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제설장비가 12월달부터 2월 달까지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 2월 달까지 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동호지구 용배수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도로는 보시는 것처럼 용지보상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사업비에 산불 예산을 빼고 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과장님 건설과는 예산집행을 몇프로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51%인데 저희가 계속비 사업 빼고 그리고 12월 달에 다음 주까지 공사 준공되는 부분하고 계속비사업을 기성 쓰고 이렇게 하면 계속비를 빼고 나면 많이 집행되지 않나, 계속비 때문에 저희가 집행율이 낮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업부서인 건설과에서 이렇게 집행이 저조해지면 건설과만 바라보고 사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업자들이, 그 분들한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집행을 빨리빨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자꾸 명시이월시키고 집행 안하고 이렇게 하면 예산은 그쪽에 다 들어가 있고, 그렇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겨울 동안에라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집행을 해서 주민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최대한 진행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송지호 철새관망타워 진입교차로 설치에 관한 실시설계도면 그리고 용역 자료를 저희 일곱 명 위원들에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회는 어차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그리고 또 한 가지 고성군 전체 제설관련 유지관리비 그것도 저희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해양수산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해양수산과장과 자리교대)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1분 정회

16시 34분 속개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9쪽부터 1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산과 금년 1년에 일을 많이 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세부사업 설명서 119쪽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자격기준 미달에 따라서 예산삭감」이라고 했잖아요. 신청한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강원도에서는 없습니다. 기장군만 신청을 했었고.

김형실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이 저희 고성군하고 맞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양식사업이잖아요. 내용적으로 보면 내용이 좋던데 이게 400억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사업내용이.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형실위원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 양식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는 해봤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일단은 우선 해양수산부 조건이 금년도에 부지가 확보돼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운영자도 선정이 돼 있어야 된다, 급하게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금년 당장 추진하기에는 부지확보라든가.

김형실위원

금년 것도 보니까 11월 28일부터 12월말일까지 지자체 공모하는 것도 있더라구요. 고성군에서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현재 상태로서는 시기가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김형실위원

제가 보니까 해수부에서도 매년 하는 사업 같은데. 금년도에도 경남 고성군이 선정이 됐던데 22일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형실위원

고성군에서도 양식업자를 만나서, 상당히 선진화 된 사업인데 자부담이 큰가보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300억이 스마트 양식장 조성하는 사업비인데 20%니까 60억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형실위원

고성군 사업자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되는 사업이네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규모가 큰면이 있고 다른 지역도 대학교와 협업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릉에서 강릉원주대하고 같이 추진하자고 했는데 강릉 같은 경우에는 각 산업단지내 부근에 부지가 확보되지 못하는 바람에 강릉은 포기를 했고 고성군 같은 경우도 부지확보라든가 운영주체 이런 쪽에 확보하지 못해서 우선은 당장 포기했다기 보다는 늦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의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60억씩 내고 할 사업체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경남 고성군도 사업체가 되면서 남동발전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들어오더라구요. 고성군에서는 이게 어려운 사업인데. 이게 용역도 나갔던 건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너무 확정적인 부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김형실위원

자체를 안했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형실위원

추후에 이런 부분은 고려하셔서 과연 고성군에서 이런 사업을 할수 있는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도 우리가 잘못하면 용역비만 버리는 경우가 발생될수 있으니까 해양수산과에서도 생각을 깊이 하셔서 이런 사업을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송흥복 위원입니다. 119쪽에 보면 수산단체 사무실 신축 및 지원, 이거 설명회 하는 날 제가 갔었는데 서로 자기네 공간을 크게 갖겠다고 막싸우는데, 여기에 보면 나잠 사무실을 철거를 했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나잠 사무실이 2동이 있는데 1동은 헐고 1동은 복지회관을 짓고, 1동은 리모델링 해서 연승어업인 창고로 쓰는 것이 저희들도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나잠들이 사용할수 있는 부분은 충분한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나잠어업인들은 새로 신축하는 어업인 복지회관에 사용하는 걸로.

송흥복위원

그분들이 바다 갔다와서 샤워할 수 있는 시설 거기 다 들어가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나 그날 가서 깜짝 놀랐어. 다음은 120쪽에 보면 해양공원주변정비 공사, 과장님 이거 이번에 못하면 못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던지 다 치워야 돼요. 가림막 끝나고 나면 그 안에 자기네 물건들 다 가지고 간다고 했으니까 어촌계장한테도 내가 몇 번 얘기했고, 이번에 못치우면 못치워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원만히 협의가 돼서.

송흥복위원

이거 이 예산가지고 다 철거할수 있어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산은 저희가 견적하고 다 받아서 반영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것은 내년에 할려고 그래요 금년 겨울에라도 할려고 해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금년에 합니다.

송흥복위원

그 뒤에 외국인 숙소 공사하는데 들어가보니 파 놓고 좁아서 못들어가니까 이것을 빨리 치워야 자료가 들어갈수 있을 것 같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힘들더라도 이거부터 해서 얼릉 치워주세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22쪽에 해수공급시설, 이거 대진항 작년인가 금년에 한번 하지 않았어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일부 정비를 했었고 그리고 어촌계에서 요구를 해서 해수라인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걸로 하는데 여기에 자부담 부분이 들어가니까 그분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자부담 부분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고 포기한 그런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어촌계가 자부담을 넣어야 되는게 왜냐하면 거기서 장사하는 분들한테 임대료를 받잖아요. 임대료를 어촌계가 받습니다. 그러면 어촌계가 자부담 넣어서 시설을 만들어 줘야 장사를 하는데, 또 하나는 수산시장에 비가 샙니다. 어촌계장한테 가서 매일 수리를 해달라고 해도 안해준데요. 그리고 수산과 나가서 해달라해라, 그리고 임대료는 어촌계에서 받아먹으면서 이거 심각한데 계장님이나 누가 들어가서 해결을 해줘야 돼요. 수산시장 들어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난간대 다 부러졌어요. 내가 사진도 찍어놨는데 누구 하나 할 생각도 안해,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수산시장 부분은 저희들도 어촌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촌계에서 꾸준하게 보수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대규모로 들어가는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어촌계에서도 엄두를 못내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사소한 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촌계에 독촉을 해서 어촌계가 수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우선 비 새는 것부터 수리하라고, 비새는 거 예산 얼마 안들어가겠더라고, 그것을 어촌계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수리를 하도록 해 주시구요. 과장님 국비, 도비 왜 이렇게 안썼나! 8억이나 남겨났네. 도비 내려오는 것은 어떻게 하던지 끝까지 깨끗이 써야지, 물론 사업하다보면 어쩔수 없이 남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치망 어업권자 장비지원 사업도 돈이 5700 이렇게 남았는데, 이건 왜 이렇게 남겼어요? 그 사람들이 받는 사람이 없데요? 안받겠다는 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세척기라던가 이런 부분은 몇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해서 끝까지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방어가 지금 값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방어를 2천마리 가두리 해놓고 있다, 나한테 자랑 하던데 아직도 안팔았나 그 사람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규모로 출하할 경우에는 방어값이 상당히 폭락합니다. 값이 좋을 때는 28만 원 정도까지 대방어 기준으로 그 정도씩 했는데 저희 관내 대량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양을 조정해서 조금씩 출하하는 걸로 그렇게.

송흥복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방어 가두리를 왜 말씀드렸냐면 본 예산에 보니까 가두리 하는 그물을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게 있더라구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방어자원 활성화 사업으로 도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정치망 뿐만 아니라 연승이라든가 자망이라든가 다른 업종에서도 시범조업을 할 수 있는 시범조업비 한 2억 정도 도비가 내시됐구요. 그리고 정치망 가두리 한군데, 그 다음 양식장 가두리 한군데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군정질문도 하고 여러번 해서 1억 예산을 수협에 줬잖아요. 지금 그 사업 하고 있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홍게 보관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흥복위원

예.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건 거의 마무리, 준공은 12월 10일 경이면 준공은 됩니다.

송흥복위원

다행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당부말씀 하나 드릴게요.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는 어쨌든 도에서 예산도 늘리고 해서 많은 혜택이 갔습니다 전년도보다, 내년도에도 반복적인 사업을 하겠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을 본예산에 올렸다고 알고 있구요. 그런데 여성어업인, 농업인도 마찬가지지만 어업인도 신청자가 꽤 많이 늘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취지대로 본다고 그러면 여성어업인이면 누구든지 다 공평하게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 그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을 하구요. 혹시나 내년도 사업 예산에 부족함이 있어서 대상자에서 탈락되시는 분이 생기면 그분들을 위한 예산을 준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고 불합리하게 대상자에서 제외되시는 분들, 억울하게 혜택을 못 받는 분들없게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이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2018년도까지는 65세 기준으로 지원을 하다가 2019년도에 연령이 70세 미만으로 확장이 되면서 그 사이에 있는 여성어업인들이 89명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내년 1회 추경에 도비 추가요구를 확실하게 해서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과장님, 함형진 위원님 말씀 잘해주셨구요. 문제가 발생했죠 여성어업인?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65세에서 70세로 늘어나면서 인구가 대폭 여성바우처 지원자가 급증했어요. 그리고 신청주의이구요. 일단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 추경으로 올해 것을 내년에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올해분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면서 대상자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도비가 작게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반영시키기는 어렵구요. 내년도에는 전 여성어업인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은 올해 못받으신분들이 민원이 계속 대두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받았다가 탈락하신 분들이 올해 상당히 많이 됐구요. 일단 연령이 65세에서 70세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60명 정도가 인원이 대폭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못 받은 분들은 어떤 말씀을 하느냐면 12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되면서 한번 받았는데 그때 누락이 됐었는데 20만 원이 되면서 또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돼서 또 받으면서 못받는 분들은 연령에 밀려서 또 못받아요. 그러니까 도 지침이 「대상자가 예산범위 초과시에는 고령여성어업인 우선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렇더라도 못받으신분들에 대한 대책은 과장님이 강구해 주셔야 될텐데, 이 민원이 올해 계속 나올것이구요. 또한 올해는 자부담 부분이 20%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자부담 부담이 없어져요. 그렇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고려해 봤을 때 못받으신분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 못받으신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도에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도 추가로 도비 지원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고려하겠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사업을 군비로 대체하는 부분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 혜택 못받으신 분들이 한 89명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1회추경에 도비를 추가로 받아서 전 여성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 부분은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구요. 내년에 1년의 기간이 남았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거진에 약 230명이 신청 했고 죽왕에 83명이 신청 했고, 약 306명인가가 전체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확정이 거진이 166명, 죽왕이 48명, 거진이 60명, 죽왕에 약 35명 정도가 탈락이 됐어요. 이 탈락하신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최소한 올해 내내 민원이 제기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도하고 추가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거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인원수가 명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리구요. 김일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김일용 간사입니다. 121페이지에 307-02 어업지도선 운영비 지원 삭감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수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박이 「새어민호」 이고 저희들이 작년말까지 해서 수리를 해서 고성수협으로 넘겨줄려고 했던 선박이 동해수산호라고 있습니다. 새어민호는 6점 몇 톤짜리고 동해수산호는 12톤 규모인데 거기를 보수를 하면서 보수에 미흡한 부분, 그 다음에 추가로 선원 한 명을 몇 개월 고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선박이 규모가 커지면서 사용해야 하는 유류대금 이런 것들이 종전에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보조만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했었는데 동해수산호 수리와 관련해서 전 수협간부들하고 현 수협장들하고 인수인계와 관련된 그런 문제점 때문에 고성수협에서 선박을 받지 않겠다, 정식으로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저희들이 삭감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문서가 우리 행정으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 저희 군으로.

김일용위원

그 문서 하나 보내주시구요. 이 분들이 지도선, 지도선은 과거에 새어민호를 운영하겠다라는 얘긴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새어민호를 계속해서 사용하겠다.

김일용위원

지도선으로 운영하겠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지도선에 대한 인건비도 자부담이 있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11톤 이상이 되면 인원을 2명 이상을.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기존에 새어민호는 5톤인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6.9톤인가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 과정상에 다른 문제들도 있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 문제들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인수를 할수 없고 또 하더라도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던 그런 부담이 있고, 그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현재 상태로서는 얼마전에 선박을 못받겠다라는 수협의 공식적인 의견이 왔구요. 그 선박과 관련되고 수협에서 수협비 지출하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현 조합장이나 이런 분들이 전 조합장 몇몇 분을 고발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검찰에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 이 사건이 어느정도 마무리가 돼야지만 저희들도 선박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매각처리를 하던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일용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연어불법포획 단속기간 끝났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끝났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관련하여 단속하는 거 있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연어라든가 관내에서 일어나는 불법어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통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하게 됩니다. 보통 하천에서 이루어지는 연어불법포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경찰에서도 저희 군한테 다 이첩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일단 법을 어기면 단속을 받아야 되는거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게 맞구요. 물론 단속을 해서 우리가 과태료나 어떤 법적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당연히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항상 보면 일관성은 없다라는 생각을 할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민원을,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듣긴 하는데 몇 수년 간 민원을 해도 해결이 안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연어 관련해서 불법으로 포획하시던분들을 적발한 사항을 제가 어떤 분 한테 말씀드린 부분인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홍보를 하시죠, 「지금 단속기간이다」이렇게. 굉장히 서민들이고 없이 사는 분들은 단속에 걸리면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억울한 얘기를 하구요. 속된말로 빽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단속을 해도 말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억울한 말들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관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꼭 우리가 어떤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벌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지도계몽을 해서 그렇게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단속이 될 때는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현수막도 다 걸고 그러셨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앞으로는 더욱더 현수막 게첨이라든가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왕곡마을 들어가는 바다 쪽으로 뭘 짓고 있잖아요. 연어를 기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뭘하는 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왕곡마을이면 공현진입니까?

송흥복위원

공현진.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공현진은 종묘배양장이라고 해서 연어 발안란을 수입을 해서 한 180그람까지 키워야 되거든요. 그 키우는 시설을 공현진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대서양 연어라든가 은연어라든가 이런 것도 직접 대형수조에서 성어가 상품이 될 때까지 키우는 그런 시설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업자가 하는 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개인업자가 하고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30억에서 60% 지원된 그런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얼마전에 수산센터 거기서 문어 치어를 2천인가 2억인가를 동해바다에 넣겠다 이렇게 신문에 났는데 문어치어 양식이 힘들다고 했는데 성공한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부화시켜서 초기 성장할때까지는 가능한데 거기에서 더 키워서 안전한 크기까지 키워서 바다에 방류하는 것은 아직까지 기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부화해서 움직이는 게 보이는 초기때는 전부 바다에 방류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그렇게 치어를 많이 해서 동해바다에 많이 뿌려주잖아요. 한번 과장님 그쪽에 가서 섭외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가서 구경도 한번 하고 도 사업자이니까 우리보다 상위에 있는 분들이지만 인사도 하고 해서 자리 한번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산림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산림과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1쪽부터 1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공산림 가꾸기 112쪽에 바이오매스 인건비 해서 33명 6일분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산림바이오매스 국내여비가 금년도에 공무원여비인데 지출을 못했습니다. 어차피 지출을 못할 잔액으로 남을 것 같아서 이 예산을 돌려서, 일자리 사업으로 돌려서 할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바이오매스 쪽이죠 이거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공무원 국내출장여비입니다.

송흥복위원

그 다음에 산림가꾸기 추경이 있거든요. 1억 6천인가 있는데 이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인데 강원도에서 이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페트롤하고 덩굴류 제거하는 작업량들이 꽤 있어서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강원도에 요구해서 받아온 사업비입니다.

송흥복위원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한 것 같은데.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숲가꾸기 사업은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주로 도로변하고 관광지 주변을 집중적으로 해볼려고 추가로 저희가 확보를 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과장님 둘레길, 우리 고성군에 둘레길이 많잖아요. 화진포 김일성 별장에서 거진등대 쪽으로 오는 거기에 「응봉」 있지 않습니까? 응봉에 족욕시설을 할 계획은 없는지. 왜냐하면 바닷물을 끌어올리고 태양광을 만들어서 그 시설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거 한번 계획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계획은 없구요. 화진포 종합개발계획 추진하면서 검토가 돼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속에 넣던가 해서, 이것도 문화원에서 관광에 관한 저걸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떤 분이 그러한 얘기를 한거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아,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과장님 그거 하나 사업하는데 넣어서 예산 얼마 안 들 것 같아요. 족욕 앉아서 발씻는건데, 태양광 해서 모터 하나 갖다놓고 바닷물 끌어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 한번 기획을 해서.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관광문화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16쪽에 보면 청정농산물 이용경진사업, 이거 할 사업자가 없었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8800정도 되는데.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이게 도에서 과다하게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우리 지역에는 이걸 할 사람들이 없었어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하다보니까 사실은 자부담이 있으니까 적극 나서지 못하더라구요.

송흥복위원

백두대간 쪽에 임산물 하는 분들도 자부담 때문에 안하는 거예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렇죠.

송흥복위원

산불방지 대책분야도 한 1억 정도 반납을 하는데 도비를, 이건 왜 이렇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야간헬기운영 예산을 도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야간헬기가 운영에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하고 반납 하라고 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올 겨울에 헬기문제는 해결이 다 됐습니까? 임차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연간 임차를 했기 때문에 속초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산불 이후 산림복구계획들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총 929헥타 산림청 부지까지 포함해서 피해를 봤는데, 사유림만 825헥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벌채작업을 453헥타 착수를 했습니다. 했고 조림은 5헥타 끝냈고 453헥타를 가지고 연말까지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던 것은 해결이 다 됐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민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출범한 고성산불비대위하고 그동안 산주들에 대한 피해배상청구 업무를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 별도의 자생비대위가 생겨서 그분들에 의해서 몇몇 산주들이 동의한 부분을 번복하는 경향이 있어서 예의주시하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어쨌든 저도 민원이 몇 번 들어와서 내용들은 알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신경 많이 쓰시구요. 남은 복구 잘 해결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종합민원실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종합민원실장과 자리교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정회

17시 1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쪽부터 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민원이 37,932건이 들어왔어요. ′19년 1월 1일부터 11월 28일 기준해서 1년 동안에 37,932건이 들어왔는데, 해결건수가 37,198건이예요. 내용은 여기 쭉 있습니다만 그런데 궁금한 게 반려한 건수가 76건이 있습니다. 또 201건을 취하를 했어요. 왜 반려를 한건지 왜 취하를 한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반려는 글자 그대로 구비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거나 그러니까 다시 전체적인 서류를 구비서류 목록에 맞게 다시 갖춰서 제출하라는 뜻으로 반려를 했을 거구요. 취하는 본인이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본인이 취하를 한겁니다.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던가 아니면 행정에 와서 접수하면서 상담을 해보니까 자기가 애초에 목적을 달성하려던 것하고 다르니까 그럼 일단 취하를 했다가 다시 요건을 갖춰서 재신청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송흥복위원

법적불가라는 민원도 15건이나 들어와 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법테두리 내에서 허가조건에 안맞는 것을 서류로 제출한 것을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각실과 협의를 하다보니까 그게 튀어나와서 그건 법적으로 안된다 그래서 불가처리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민원요지가 주로 어떤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가장 많은 것은 아무래도 직결민원이라고 해서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런거고 처리기한이 있는 것은 요즘으로 보면 개발행위 허가, 다소 했습니다만 그래도 태양광 인허가가 아직도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주택 건설 붐이 일다 보니까 건축인허가 그 다음에 토성면 산불지구 8개 마을에 관한 각종 주택복구라든가 부속사 복구 관계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송흥복위원

군유지 임대요청 이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친환경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관련 심사평가 이의제기, 과속방지턱 설치 건의, 국유재산 대부신청, 마을회관 건립요청 이런 게 주로 들어왔는데, 거진3리, 공중화장실 이전 이런 게 들어왔는데, 이건 다 해결이 된겁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에서 5년 주기로 군유지 임대를 갱신하는 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이라서, 이번주는 토성면이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토성면 주민들이 계속와서 갱신을 하고 있고 그것은 별다른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재연장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화장실이면 환경보호과 이렇게 개별사안에 관해서는 해당실과에 저희가 접수해서 그쪽으로 통보하면 거기가 구비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서 최종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우리가 4월 4일 산불로 인해서 개발행위에 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민원실이나 아니면 관련부서가 전부 일이 밀려서 주민들이 허가가 늦게 나오니까 좀 그렇다, 우리 공무원 간에도 상당히 늦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개발계에 가면 직원이 2명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한명은 신규자예요. 그럼 혼자서 합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신규자는 아니고 8급.

송흥복위원

그래서 거기에 인원을 하나 더 배정해 주면 어떤가?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저희야 간절한 바램입니다만 위원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자치행정과 인사부서할 때 그런 것을 요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구요. 아시다시피 특히 개발행위, 건축, 인허가 이쪽에 일이 상당히 밀려서 평상시 하던 일 보다 토성면 산불 관계 일 때문에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속초에 건축인허가보다 고성군에 건축인허가가 배로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과부하가 걸려서 야근도 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계속 합니다만 조금 진척이 더딘데 지금이 고비인 것 같습니다. 연말연시가 지나가면 더 스피드 하게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해서 자치과장하고 부군수님 찾아가서 제가 민원실에 인원을 더 주자, 특히 건축이라든가 많이 하기 때문에 실장님 말대로 상당히 바쁜때잖아요. 그러니까 12월에 인사를 언제할지 몰라도 할 때 민원실에 이런 개발행위라든가 건축이라든가 힘든 부서에 인원을 더 배치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감사드립니다.

송흥복위원

바쁘면 실장님도 개발행위라든가 건축쪽에 가서 일을 하지, 일은 안하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민원인 상담을 해야 되니까요 나름대로.

송흥복위원

34쪽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이라는게 있는데 이거 당초예산에 넣은겁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당초예산에 저희가 부대비라고 144만 원을 세웠었는데 일반여비도 있고 사무관리 기본경비에서 쓰다 보니까 이건 부대비를 굳이 안써도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송흥복위원

과장님 잘 아시지만 이번에 각 실과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자수를 했어요. 뭐냐하면 출장비라든가 부대비라든가 노무비 이런 것을 도내에서도 말썽이 생기잖아요.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서 징계를 받고 이러는데, 오늘 추경에 보니까 그런 부분들 많이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앞으로도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항목마다 여비를 세워서 기본여비가 있는데 이건 아니다, 그래서 예산 세우는데 조금 이런 부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지정게시대가 전부 관내에 몇 개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41개소가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적당하게 각 5개 읍면에 잘 배치가 되어 있나요? 왜냐하면 불법 광고물이 많이 있는데 혹시 게시대가 41개니까 관찰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불법 광고물이 이거여서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안하고 귀찮으니까, 거리의 문제가 있다던지 위치의 문제가 있다던지 이런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구요. 거기서 41개소를 관철을 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지보수를 하시는데 지정게시대에 안하고 불법으로 한데 보면 전봇대 같은데 있는 것은 어떻게 철거를 하시나요? 그것도 종합민원실 소관이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총괄관리하고 읍면별로 관리하는 이원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지시하셔서 내년부터는 플랭카드 총량관리제라고 해서 군하고 읍면하고 같이 데이터를 공유해서 게시대에도 보면 불법으로 갖다 붙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시적인 수요이겠습니다만 행사가 있고 이렇게 하면 길거리에 사방에 붙입니다. 아시다시피 주택건설 붐이 일다 보니까 아파트가 분양이 잘 안되고 그러니까 사방에 갖다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박절하게 규정에 있다고 해서 걸은 즉시 가서 철거하기도 참 인지상정인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나부끼거나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즉시 가서 철거하고 일부분은 나눴다가 일제정비도 하고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군수님 지시하신 플랑카드 총량관리제를 도입해서 적절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40개소면 많지는 않네요. 5개읍면 으로 치면 평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8개소 정도 밖에 안되는데, 조금 모자란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대는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저희가 아파트가 많이 생겼잖아요. 혹시 공동주택에도 보면 굉장히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지저분해서 미관을 헤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혹시 공동주택에 이런 지정게시대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공동주택은 앞으로 완공시점에 가서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앞에도 설치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해봐주셨으면 좋겠고, 게시대가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설치하는데는 1500정도.

미자

손미자위원

말씀하셨지만 아파트에는 예를 들면 공동주택에 보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던지 아니면 홍보하고 계도 해서 지정게시대가 들어올 수 있게 하면 훨씬 더 깔끔해 지지 않겠나 싶구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로컬푸드장, 거기는 너무 지저분해서 그냥 안볼래도 거기가 완전히 눈에 띄거든요. 거기 전봇대가 있어요. 읍면에 얘기를 하시던지 아니면 보셔서 로컬푸드장 앞에 남루한 전봇대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아예 칭칭 감겨 있어요. 그것은 바로 수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앞에도 게시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가리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고, 그 옆에 경찰검문초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군에서 경찰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철거해 내고 그 일대를 말끔히 정비 해서 그것까지 한꺼번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게시대는 늘려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궁금한데요. 종합민원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사무용품이나 예를 들어서 소모품 같은거 있잖아요. 우리가 일전에 일본제품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우리 군에서는 그런 소모품이나 일반 사무용품 사실 때 일본 용품을 배제하고 계신가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지금 국산이 제가 보기에는 일반제품보다 훨씬 질이 좋아서 다 국산으로 통용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구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8천만 원인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소프트웨어도 국산을 쓰자고 해서 그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그렇게 하고 계신지.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실장님, 지정게시대 계속 말씀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부분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동광산업고 앞 벽면 쪽으로 굉장히 많이. 그것도 불법이죠? 어떻게 되나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거기 게시대가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게시대 말고도.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옆에 붙이는 건 불법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 다음에 천진사거리 솔밭쪽으로도 많이 붙이잖아요. 그 두 지역은 협의를 하시던지 해서 그쪽에 게시대를 만들거나 동광산업고 쪽에는 그 부분을 협의를 해서 깔끔하게 해서 지정게시대 쪽을 학교와 협의를 해서 그쪽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해보시는 것을 검토하시구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동광산업과학고 쪽에는 지정게시대가 2개인가 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냥 붙이는 건데 그것도 다시 방음막을 다시 설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거기 잘 보이는데요. 그 다음에 천진오거리도 솔밭 앞쪽으로 굉장히 많이 붙이는건 그쪽이 잘 보이거든요. 그쪽도 검토를 하셔서 게시대를 하시면 어떨까 싶구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관광문화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관광문화과장과 자리교대)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1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101쪽에 원암온천지구 보호지구 전기온천 자원조사, 2020년 대한민국 온천 대축제 개최 공문 해서 신청을 했는데 행자부 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서 선정이 됐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원암온천은 본 위원도 알기로는 알카리성 온천으로 용출량이 풍부하고 최고 섭씨 47도까지로는 전국 최상위권 온천에 속한다고 한다. 이경일 군수님이 2020년 대한민국 온천축제를 계기로 고성군이 우수한 온천자원과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휴양시설을 바탕으로 원암온천 종합 체계적으로 개발할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온천축제에 대한 예산은 준비하고 있는지, 또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좀 해 주십시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온천 대축제는 먼저 저희가 부산 동래온천하고 경쟁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올라가서 PT해서 어쨌든 저희가 선정이 되었구요.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는 보통 사업비가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하고 군하고 배분을 해서 조정교부금해서 2억, 3억 이런식으로 해서 5억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행안부가 별도 국비를 2억을 보조를 해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천축제 선정은 됐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어떻다 이런 얘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는 어차피 같이 갈거고 국비는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날짜도 정해지지 않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언제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군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산림문화박람회를 할 때 저희도 같이 이것을 하려고 10월 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송흥복위원

그때 행자부에서 2억을 준다고 했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2억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예산 가지고는 안돼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안되죠, 최소 5억은 있어야 됩니다.

송흥복위원

나머지 예산은 한 3억 정도는 우리 자본으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최소 간다고 해도 3억은 군비가 들어가야 되고요. 한 2억은 도비도 가져오고.

송흥복위원

도비는 손 안벌립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도 한 2억 가져오고, 전체 7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2억 해서 7억.

송흥복위원

어차피 한다고 선전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모에 당선이 됐는데 뭐니뭐니 해도 예산이 뒷받침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예산은 확실하게 준비하십시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05쪽 문화예술진흥에 보면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대표적인 게 진부령미술관 소방설비 개선 및 옥상방수공사가 있습니다. 옥상방수 공사는 저희가 시행을 하구요. 진부령미술관을 저희가 미술관 등록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지 일부가 국유지가 들어가 있는데 국유지이다 보니까 저희가 건축허가를 인제군에 가서 맡아야 되는데 인제군이 그것을 승낙을 안해주죠.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소방설비하고 승강기 있는 것은 이번에 삭감을 시키고 근본적으로 국유지를 가져오는 방법을 저희가 국유지 그쪽 관할 산림청이라든가 인제군을 가서 협의를 해서 일단 그거부터 가져오고 이 사업을 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 그런데 옥상방수는 제가 현장도 갔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시행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2억 정도 삭감이 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아까 산림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여비 또 인건비, 노무비 이것을 여태까지는 쓰고 싶은대로 쓴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각 실과에서 전부 다 자수 했어요. 여비, 인건비 다 삭감을 했어요. 이게 맞는 얘기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쓸수 있는 예산만 넣어서 쓰다가 정말로 어떤 사업을 하는데 모자라다 이럴 때 추경 들어와야지, 사실 추경이라는 것은 잘 아시지만 무임승차 아닙니까? 추경을 자주하면 우리 고성군 재정이 문제가 생긴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정리추경이니까, 아침에도 말씀하셨지만, 정리추경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추경이 너무 많으면 안좋긴 안좋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물론 지방재정법에 추경을 할수 있다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제45조에 있긴 있는데, 추경을 자주 하게 되면 고성군 재정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왜 생기는지 아시겠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자꾸 들어오고 신규사업도 자꾸 발생되고 이러다보니까.

송흥복위원

문제는 당초예산에 딱 짜서 예산 살림을 해야지 하다가 모자란다고 또 붓고 또 붓고 하면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올해는 과장님들이 잘 도와 주셔서 반납할 것은 다 반납하고 이렇게 하니까 고맙고,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쓸것만 꼭꼭 넣어서 내년에 추경이 없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고성군 재정이 든든해 집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102쪽, 해변 시설물 개선사업에 국비, 군비인데 많이 삭감하셨는데요. 제가 세부내역서를 보니까 설명이 있으셔야 될 것 같네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해변시설물 어떤 거?

미자

손미자위원

4억 2700 삭감하신거죠? 그리고 국비 6700받아 와서 14억 군비를 넣으셨나요?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이게 천진-봉포간 해수욕장 경관조명설치 공사가 있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환동해 해양수산청에서 데크공사가 있습니다. 그 데크공사를 천진에서 봉포 간 하는데, 그게 끝나면 위에 저희가 조명시설을 해 주기로 돼 있는데, 그게 지난번 주민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안하기로.

미자

손미자위원

문제가 생겼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봉포 뒤에가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파도가 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크사업을 안하니까 저희 사업은 들어갈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민설명회에서 불의결돼서 안한거고, 또 하나는 밑에 청간리 해변에 샤워장하고 화장실 설치공사인데 이게 청운개발 특수부대 바로 옆에 해수욕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화장실이 조그마한 게 있는데 그것을 확장을 하려다 보니까 군부대 토지하고 맞물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데크공사를 저희가 하려고 했을 때 주민들의 여론이나 그런 거 안들어보셨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데크공사는 저희가 한건 아니구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직접 했는데, 제가 알기로도 환동해본부에서 몇 번 와서 주민설명회를 계속 했는데 주민들이 일부는 또 하자는 분도 있고 아닌분도 있는데 최종은 결국은 안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국비가 67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목에 있다보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103쪽에 홍보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단체관광객에게 인센티브를 지원 했는데, 인센티브는 어떤 인센티브였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여행사든 단체로 와서 저희 관내에서 숙박을 하고 식사를 하게 되면 사전에 참가계획하고 와서 그 영수증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1인당 1만 원이나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드리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여행업체에 드리는 건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렇죠, 모객행위를 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저희가 전년도에는 서식이 복잡하다 보니까 많이 신청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서식을 간단히 해서 많이 들어왔는데, 삭감은 어쨌든 저희가 예상치를 한 3천 했는데 그렇게 많이 안들어와서 한 1천만 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키는 걸로.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해서 삭감을 시켰을 것인데, 이게 양식이 얼마나 복잡한데 그것 때문에.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서식이 식사도 2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람시설도 두 군데를 봐야 되고 이런 조건으로 통일을 시켰거든요. 만약에 저희 쪽에서 숙박을 안한다든가 밥을 안먹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타지에서 다하고 들어와서 인원만 채워가고 그 돈을 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맞고 하니까 기본요건은 숙박 하루하고 식사를 한번 하고 또 우리 관광시설을 견학하고 이 조건을 단서조항에 넣어놨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2개씩 돼다보니까 신청을 많이 못했어요. 지금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이 홍보가 안됐다는 것은 우리 관광객 유입이 안됐다는 것이거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여행사를 이쪽으로 해서는 정식문서로 해서 다 알려드렸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처음에는 저도 타 지역에 있는 여행사 사장님이 고성군에 자기네 여행프로그램에 고성군을 넣었다, 앞으로 홍보해라, 이런 얘기를 저도 업체 사장님을 만난적이 있는데 이것은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더 홍보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등록야영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서보면 102쪽인데 예산서와 관계없이 세부내용을 보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5개가 돼 있어요. 캠핑장 내에 야영장이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5개를 어디에 설치하겠다는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능파대 옆에 있는 거기지 않습니까, 전체 섹타에 구역구역 5개 정도를 넣어서.

함형진위원

일산화탄소가 야외에서 감지가 되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래도 최소한 어떤 사건나고 이럴 때 감지하려고 이런 시스템을.

함형진위원

사고우려 때문에 그렇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거의 캠핑장 텐트 내부에.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원래는 텐트 내부에 그런 일들이 많이 나니까.

함형진위원

외부에 설치하면 설치할 이유가 없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런 것을 감지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래도 아예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함형진위원

예?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아예 영향이 못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텐트 안에 다 하기는 어렵고.

함형진위원

소화기 보관함 설치 20개 정도는 내가 이해가 가는데 요소요소에 비치하면 되니까, 경보기 설치를 하려면 다 해야 될텐데 5개만 달랑 한다고 그래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중앙에 공모사업에서 된건데요. 하여튼 전체 섹터에 5개를 맞춰서 하는 겁니다.

함형진위원

궁금해서 물어본건데요. 한번 세부적으로 알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애요. 5개를 어디에 설치하는건지. 전 이해가 안갑니다. 일산화탄소를 외부에서 감지할 것은 아니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내부에 설치를 못하니까 외부에 감지 하려고 5개를 설치.

함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제가 관심이 없는건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없는 건지 모르는데 진부령 미술관 관련해서, 그게 연초에 1년 운영계획을 받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계획을 받고 그 계획을 세울 때 일단 어떠한 계획은 연초보다는 전년도에 받아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맞는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2018년도 기준했을 때 보통 어떤 계획이 그 안에 들어가나요? 전시회는 어떻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계획 속에는 어떤 것이 들어 가는지 궁금하네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거의 시설관계도 유지보수를 그쪽에서 요청도 하고 또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현장 출장가서 파악한 것을 복명서 해서 계획서에 넣고 또한 전시계획도 관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같이 올리고 또 그쪽에서도 요청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저는 미술관이 등록이 안돼 있다고 하는데 등록은 도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고성군에서는 등록된 미술관은 하나 있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바우지움.

김일용위원

바우지움이 돼 있고, 등록된 미술관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있고, 고민하다보니까 고성군 우리가 운영하는 진부령 미술관은 등록이 안돼 있는데 조례를 제정을 해서 혹시 손해 보는 부분들도 발생이 될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보수공사가 들어가는 겁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엘리베이터가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중앙에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김일용위원

그게 몇층 건물, 2층 건물입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2층 건물.

김일용위원

엘리베이터가 왜 필요하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작품 같은 것도 운반하고 이러다보니까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오시다보니까 불편함이 있다보니까 편의제공 차원에서 승강기를 검토를 했죠.

김일용위원

여지까지 이용하면서 빈도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나중에 전반적인 현황 자료들 있잖아요. 최초 설립부터 해서 현재 근무자들, 작품전시 횟수, 또 횟수에 따른 이용객들 현황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 있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1층과 2층에 어떤 전시를 했었고, 그 이용객들 현황을 보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수요가 있으니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들 자료를, 납득할만한 자료를 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과장님, 해중경관지구 고성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고 했는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이번주에도 금요일인가 마을설명회 잡힌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저희 위원들이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쪽에 위치변경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랑 종합적으로 어떻게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해중경관지구는 제가 와서도 두 번 가서 설명을 드렸고, 그것을 계속 가서 설명하기는 어렵고 어떤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제가 찾아가는데 저희가 실시설계용역 업체를 조달청 요구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업체가 저희가 아는 설계용역 업체 중에 최고 잘하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주민들 모시고 가서 사업설명 하고, 일단은 설계용역 업체가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 차원에서 일단 주민설명회를 가는 겁니다. 거기서 설계용역을 떠서 내년도에 빠르면 하반기쯤 착공에 들어갈려고 준비하고 있구요. 해양수산부 위치 변경은 큰 것은 없고 어차피 해중경관지구는 해수부 고시로 지정된거니까 그건 그대로 가야 되고 다만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마스터플랜을 그리면서 분명히 설계용역 뜨면서 변화는 있습니다. 있지만 당장 지금 나오는 게 오션에비뉴 부지를 저희가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북쪽에, 지난번 오호리 주민설명회 갔을 때 주민들도 거긴 너무 멀다 그쪽이, 차라리 마을쪽으로 와야 되지 않냐 해서 아주 근처까지는 못가고 지난번 세모 봉사실이 있는 그 부근으로 저희가 예빈으로 당겨옵니다 남쪽으로, 그러면 주민들도 조금 좋아할 겁니다. 오션에비뉴는 어차피 실내에서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니까요, 조금 주민들이 좋고 수월 할 것 같아서 그 부지만 약간 이동을 시켜 놓은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어차피 이번에 마을설명회도 하지만 저희 위원들이 용역업체가 선정된거와 용역계획서, 자료 이 것을 저희 7명 위원들한테 주시면 저희들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것 같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주민설명 자료를?

용학

김용학위원장

예, 어차피 참석 부탁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아마 참석하기 거의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 업체와 계획서 그런 주민설명회 자료를 저희 위원들한테도 주면 어떻게 되는지는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환경보호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환경보호과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1쪽부터 9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올해는 산불 때문에 뒤치다꺼리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송흥복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1쪽에 보면 석호생태계 보전관리가 있는데 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 이런 것을 전부 삭감을 했어요. 이것을 왜 삭감을 했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송흥복위원

당초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나머지를 삭감하는 거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화진포습지 사후관리모니터링 조사 이것도 몇 건 삭감하고 나마지 예산은 놔뒀는데 습지도로안내판 이런 것은 과장님 벌써 했어야죠, 사업을 시작하면서 했어야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그건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송흥복위원

늦은감은 있지만 이렇게 예산에서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송지호 생태계복원 타당성 용역은 발주를 아직 안했습니까, 했습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용역비도 스스로 알아서 삭감해 주고 하니까 고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추경은 고성군은 의원한지 1년 반 됐습니다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인건비라든가 여비 이런 것도 전부 삭감을 해서 제대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초선이지만 들여다보면 다 압니다. “야, 이거 꼼수쳤구나, 여비 또 넣고” 기본여비를 다 세워놓고 항목마다 여비를 넣었어요. 말은 못하고 가슴만 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주니까 고맙고. 93쪽에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250만 원씩 15대, 이거 오토바이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이게 당초에 5대였는데 구매를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추가로 10대를 도비를 신청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자동차는 어떻게 됐습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조기폐차를 150대 했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정확한 대수가……

송흥복위원

과장님, 숫자는 됐구요. 조기폐차를 하면서 폐차값을 상당히 많이 주민들이 받았어요. 그 예산은 국비, 도비, 군비입니까 순수한 군비입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국도분입니다.

송흥복위원

나는 이렇게 많이 주는 거 우리 군비로 사실 부담이 갈텐데 하고, 걱정을 했는데.

함용빈환경보호과장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조기폐차사업을 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전기차 구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례 하나 만들었어요. 아직 발표를 안했지만 만들어 놨습니다. 이번 회기 안에 발표를 할겁니다. 앞으로는 전기차 많이 이용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확대보급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디젤차 서울시내는 20만 킬로 이상 넘은 차 못들어오게 한다는데. 94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조사 여기에도 여비 이런 것을 다 반납 했어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95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관리가 있거든요. 인건비 이런 것이 들어갔는데 당초예산에 안세웠습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대체인력을 4명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정리하려고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당초예산은 있는데 이 예산을 더 증액을 하려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결원이 몇 명 있습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2명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언제쯤 선발할 예정입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1명은 공고를 했고 나머지는 소각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기 전에 용량이 기존에 25톤에서 30톤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인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때 한꺼번에 채용하는 걸로, 그게 시점이 12월말이나 아니면 내년도 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강원산불피해 철거비가 있습니다. 장비 임차 이것은 한 1억 5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 및 부대비가 있어요. 부대비가 3억 되는데 이것은 설명을 해 주실래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3억 원은 철거비인데 저희들이 남아 있는 게 56동이 남아 있는데 3개권역으로 짤라서 설계를 떴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소요금액이 3억이고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장비유지비가 필요해서 그렇게 해서 1억 5천을 세웠습니다.

송흥복위원

전부 국비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당초예산에는 이 부분이 안들었갔어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철거비는 없습니다. 이게 4월 4일 산불 이후에 발생된 국비입니다.

송흥복위원

국도비 반납에 스레이트 처리지원이 1800만 원 남았는데 이거 왜 깨끗이 다 안썼습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산불피해 예산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군비 되는 부분을 절감하고 거기에 매칭되는 돈인데.

송흥복위원

스레이트 사업을 ′20년도 몇 월부터 시작을 합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일찍해야죠.

송흥복위원

지금 다니다보면 스레이트를 아주 예쁘게 쌓아서 많이 갖다 모아 놓았더라구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거냐?” 그랬더니 이게 사업이 시작되면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하면 가져간다 이러더라구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신청을 받은 100% 다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어쨌든 산불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미자

손미자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이륜차 10대 더 추가로 구매하시는데 충전소가 관내에 어떻게 되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전기자동차 충전은 가정에서.

미자

손미자위원

가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이건 가스가 아니고 전기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군에 있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그건 자동차.

미자

손미자위원

저희 군에 있지 않습니까, 충전소가 저희 군에만 하나 있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한군데 있나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두 군데.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관내에 두군데가 있나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관내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예산과 관련없는 질의 하나 드릴게요. 농어촌폐기물 비닐 있잖아요. 비닐을 수거를 하시나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비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거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가 보상금을 주는 부분인데.

함형진위원

그런데 축산농가들 랩사일레지 비닐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말아서 예쁘게 해서 잘 모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농업용 폐기물에 속하잖아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그게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처리할수 있는, 그게 비닐 수거하는데 거기서는 그 품목이 해당이 안되더라구요.

함형진위원

품목이라고 말씀하시면.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농사를 짓으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비닐, 이것은 수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을 하는데 축산농가에서 볏짚쌓는 사일레지, 그건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게, 어려운건 아닌데.

함용빈환경보호과장

보상이 안되고.

함형진위원

보상이 안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보상이 되는 품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 포함이 안되면 그것은 보상이 안되는 거죠.

함형진위원

거기에 안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거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확실하신거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 규정을 가지고 계실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그 규정을 찾아서 저한테 주실래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전기 이륜차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릴게요. 지침에 의하면 우리 고성군은 선착순 접수를 받잖아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지침에 의하면 선착순으로도 되고 추첨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추첨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개인들이 대상이 되는 오토바이를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다 알더라구요. 아는데, 문제는 오토바이를 취급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해야 된단 말이예요. 하게 되면 하여튼 그분들이 영업을 잘 하신다고 봅니다. 고성군은 그 업체가 몇군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실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검토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91페이지에 송지호 생태계복원 사업, 사업위치는 오봉리만 속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송지호 전체죠.

용학

김용학위원장

6개 부락입니다. 오봉1, 2리, 오호1, 2리, 인정1, 2리.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송지호 생태계 복원사업 용역주고 계시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계획을 말씀해 주실수 있나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용역이 나오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질려고 했었는데 정확한 용역이 규모가 나와야지만 주민들하고 얘기가 될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할 때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할 생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내수면어촌계 임원진이 바뀐것도 알고 계시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어촌계장도 바뀌었구요, 요구를 하시더라구요. 어쨌든 용역이라든가 세부설명을 하고 그분들은 어딘가 송지호에 관한 인풋 기능을 하고 싶으신 얘기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구요. 그거 꼭좀 해 주시구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경제체육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경제체육과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경제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1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81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왜 삭감을 했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시장에 고용층이 많아 가지고 젊은 청년층들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사실 여러 사람들이 왔었어요. 창업을 하겠다고 워낙 수입창출이 안돼다보니까 유치를 못했습니다. 유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일부를 지원해 줘서 시장을 약간 젊게 만들려고 하는데 못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일반운영비도 조금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안들어가 있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공모를 해서, 청년들이 들어와서 창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 가지고, 외지 청년을 끌어들일려고도 했었는데, 이사람들이 수입 발생이 안되니까 못했는데, 지역 청년들도 여러 사람을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쪽에는 조금 그게 안돼서.

송흥복위원

82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이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아까 물어보던거 확실하게 하려고 다시 물어보는데, 왜 이렇게 3억, 2억씩 전부 예산을 삭감한겁니까? 사회적기업 사업이 안되는 겁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 사업은 균특사업인데요. 저희들이 3개업체에 일자리 고용 인원을 30명 정도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 현재 3개업체 12명이 현재 고용이 돼다보니까 남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쓰고 남은 예산이예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러니까 30명 정도를 사회적기업에서 고용을 해줬어야 했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여러 실과장님들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만들때는 산출근거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적정선에서 예산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해서 많이 해놨다가 이제 3억 다시 반납하고 반납하니까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예산을 만드는 사람이 기술이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적정하게 예산을 세워서 쓰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하라 이거죠. 이것은 추경에 남은 것을 다시 반납을 하니까 이게 뭡니까? 거꾸로 되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본 예산에 세워진 예산인데 저희들이 3개의 사회적기업이 있다보니까 도나 행안부에서 업체당 10명 정도씩 해서 예산을 안분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공무원들한테 내가 욕먹을 소린데, 여비도 그렇습니다. 여비는 기존여비가 딱 서잖아요. 그런데 항목마다 여비를 다 넣습니다. 항목마다 여비 다 넣으면 그 여비 쓰고 기존 여비를 쓸데가 없잖아요. 그거 왜 세웁니까? 그런데 항목마다 다 여비를, 이제는 보니까 조금씩 반납을 하는데, 사실 여비관계를 이번 예산할 때 따질려고 욕먹을 각오하고 했는데 보니까 다 반납을 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는 무리수를 써서 예산을 잔뜩 해놓고 또 추경에 가서 반납하고 이런 일 하지 마십시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85쪽에 보면 친환경에너지 기반구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세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것은 LNG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에 LPG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이 되겠는데, 성천리는 2년 전에 사업을 했었는데 최초로, 이번 산불로 소실이 되면서 전액 국비하고 군비로 해서 재설치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장신2리는 올해 추경에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설계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기금하고 도비를 합해도 우리 군비보다 적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것은 제가 군비 부분을 설명을.

송흥복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세울때 최소한 국비, 도비나 기금으로 해서 군비보다는 많게 해야 되지 않겠나.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국비 확보를 신경써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86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습니다. 2개 학교 체육관을 짓는 것 같은데.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입니다.

송흥복위원

여기에도 보면 기금밖에 없습니다. 기금 다 군비입니다. 우리 고성군 재정으로서 이렇게 학교에 지어줘도 되는 겁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것은 교육청에서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교육청은 내년 1회추경에.

송흥복위원

교육청이 여기에 몇%나 매칭합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광산은 교육청이 6억 2천 정도 매칭을 하구요. 도학초등학교는 8억 1천 정도 매칭하게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물론 우리가 교육쪽에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 또 도와줘야 되고 우리 자식들이 크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군의 재정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3분의 2대라 나머지는 우리가 매칭 하겠다 이런식으로 해야지. 이건 우리가 더 많이 대고 교육청이 조금 대고 이건 아니잖아요. 바꿔야 돼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순수하게 군비 대는 게 부담이 가서 10월 달에 문체부로 올라가서 기금을 받아가지고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주민개방형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런 부분은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기금 3분의 1 넣어서 하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이것은 군비에 다른 것을 매칭하니까 이게 되거든요. 이거 예산이 얼마입니까? 2개가 30억입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관내 학교는 체육관을 2개만 해 주면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거야 뭐, 그렇지만 교육청에 돈을 더 내라고 해야 된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학교하고 체육관 협의를 할 때 면적을 기본 표준으로 하지 말고 면적을 더 키워서 주민들하고 같이 행사하거나 사용할 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군비를, 학교측에서는 군비를 좀 더 지원해 주면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거 당초예산에 넣은 겁니까, 당초에 안넣고 왜 추경에 올렸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것은 사실은 내년도 사업으로 갔어야 됐는데 저희들이 광산초교는 도민체전때 씨름이나 이런 게 타시군도 가보니까 씨름을 야외에서 하지 않고 학교체육관에서 많이 하더라구요 날씨 관계로. 그래서 광산쪽은 저희들이 면적이 800평방미터 정도 돼 있는데, 내년도에 씨름을 검토를 해볼까 하는 마음에서 추경에. 2회추경에도 때마침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달라붙어 가지고, 이거 추경에 심사되면 교육청에 저희가 자금 배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안세우고 추경에 세웠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올해 발단이 돼서 시작이 된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송흥복위원

발단이 된 것은 좋은데, 과장님 추경은 무임승차하는 겁니다. 왜 추경에 올렸는지 잘 압니다 본 위원은. 대답해 드릴까요? 왜 추경에 했는지? 이 많은 예산을 당초예산에 넣었다면 누가 봐도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나눠서 추경에 올린거지.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런 측면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기금사업 추가공모가 내려와서 거기에 도전을 한겁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몇 억 된다면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30억이 잖아요. 그러니까 거론 안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기금이 얼마됩니까, 절반도 안되잖아요. 절반이 뭡니까? 3분의 1도 안되는데.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기금이 광산 같은 경우는 한 37% 되구요. 도학은 53% 정도.

송흥복위원

앞으로 과장님 당당하게 당초예산에 올리십시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추경으로 가지말고, 추경으로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임승차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당초예산에 올리십시오. 그 밑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관리가 있는데 체육에 관한 것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그냥 넘어가더라도 내년은 체육회가 또 생기잖아요. 당초예산에 보니까 체육회 운영비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들이 1년에 한번씩 감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워낙 많아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운영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87쪽에 보면 국비 반환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가 있는데 이거 국비를 받아다가 쓰지않고 다시 보내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거 말씀했던 사회적기업에서 일자리 고용을 해줬어야 됐는데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만들어 놓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꼼꼼하게 잘 해서 그 사업에 맞는 만큼만 예산에 세워라, 그리고 모자라면 추경에 해라, 그렇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십시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전통시장 예산을 삭감하셨어요. 2억 3500만 원. 2019년 총 사업비가 5억 3천이였던거죠 군비 4억 1천. 매년 전통시장에 이렇게 군비가 4, 5억씩 투입이 되는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군비는 아닙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 도비, 군비 들어 와 있잖아요. 군비는 없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군비도 있습니다. 매칭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매칭이어도 도에서 전통시장활성화 지키라고 돈을 100% 주지 않잖아요. 우리군에서 사실은 지자체에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매년 이 정도는 들어가신단 얘기죠? 이거 과장님 간성 천년고성시장하고 거진전통시장인데 사업내용이 공공시설 및 유지보수 있고, 공공요금 나가는 부분이 있고,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 이런 부분이 있는데 2019년도 사업내용에 대한 비용 부분 좀 봤으면 좋겠구요. 자료 부탁드립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구요. 86쪽에 체육진흥 스포츠산업 육성에 공공체육시설 관리비용을 보겠습니다. 사업비 중에 전체 66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요. 세부산출을 보면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심의할 때 예산대비 5% 정도를 제가 삭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거 한번 보시면 모아 놓은게 6600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 201-02 감액사유는 알뜰하게 하셨어요. 전기료 절약, 절약으로 인한 삭감, 연료비 절감으로 인한 삭감, 유지보수 소요감소, 전기료 절약 삭감, 연료비 절감 삭감 다 이렇게 알뜰하게 쓰셨거든요. 이런 부분이 시설장비 유지비, 체육관 관리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체육센터 운영,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항목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면, 이게 각각을 보면 조금씩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절감을 하셨어요. 모아서 6600입니다. 그렇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자, 그러면 과장님께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만약에 5천만 원을 올렸어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1천만 원을 깎아서 4천만 원 참 이렇게 하기는 난감해서 전체 예산 금액의 예를 들면 3%나 5%를 삭감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배정해서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논리였는데 사실은 그게 통과가 안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렇게 다 절감해서 모아놓으면 6600이예요. 예산편성할 때 전기료, 연료비 이런 부분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예산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절감해서 이렇게 삭감하는 것 보다는 디테일하게 이것은 확실한 금액을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구체적으로 보면 전기료쪽은 체육시설에 대해서 LED등으로 교체를 많이 하다보니까 전기료가 절감되는 부분이 있고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 쪽에 시설장비 이런 것을 노후돼서 새로 교체를 하고 시설도 보강하다보니까 유지보수비가 절약됐고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해수열 사업을 했습니다. 난방이라든지 이런 쪽에 전기료가 많이 절감이 됐다는 것을.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기 때문에요, 같은 부서이지 않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절감이 될것이다라는 것도 계상을 하셔야 되는거거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 내년도 예산에는 절감된 예산을 편성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수열 발전 시스템을 도입을 한 것은 1대로 예산을 쓰시고 또 이 사업은 예를 들면 예상되어 있는 사업이고 예산에 편성하셨 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이런 것은 있는 대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6600만 원이라는 정리추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해수열 사업이 체육예산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으로 해서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해수열 사업을 시작해서 좋은 호응을 받았는데, 저희들 체육센터 쪽에는 수영장 쪽에 물 데우고 하는 부분, 난방 부분이 있어서 해수열 사업을 했고 내년도에는 문화복지회관하고 거진읍사무소를 해수열 사업에 반영을 해서 들어가는.

미자

손미자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업을 자꾸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왜 하냐면 이런 것을 다 절감하려고 하는 것이고 노후화 된 것을 새로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런 예산을 우리가 잘 활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을 다른 쪽 예산으로 예산편성 하셔서 다른 사업을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인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남겨서 삭감하고 이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LED등, 해수열 한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어요. 어느 정도 절약이 되는지 하니까 이 정도로 나오더라구요. 모아모아보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앞으로 예산편성하실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하십시오. 전통시장 관련해서 아까 청년창업지원, 전통시장내에 청년들이 창업할수 있는 공간이 현재 남아 있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거진에는 하나가 남아 있고 12월말되면 2개점포 정도를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개인건물들 쪽에도 저희들이 임대를 주고 유치를, 거진쪽이 많이 비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볼려고 한 겁니다.

김일용위원

처음부터 완벽한 기대를 하게 되면 실망도 클거구요. 일단 시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청년들이 우리가 그것을 조례라고 하잖아요, 지원해 줄수 있는 근거를, 그 안에 보게 되면 제약 조건이 들어가 있단말이예요. 또 반하는 조건도, 그래서 청년들이 스스로 인생을 망치는 일을 안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서 아무것도 행위를 안하고 시간이 지났을 때 문제점, 그런 것들을 안하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그분들이 알게 되면 더 열심히 할려고, 그래서 청년들에게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 주는데 있어서 준비가 조금 미흡하더라도 주어도 이후에 발생될 소지가 거의 없어요.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푸드트럭이라든지 했을 때 그것을 운영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몇 년간 아무것도 못하는 사항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지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올해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는 청년팀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로 청년들 한달살기를 한번 해보자 해서 행안부 사업비를 받을려고 했는데 못받아서 일단 군비 1억 5천을 세워서 내년도에도 청년사업을 활성화 시키는데 거기에 전통시장도 같이 포함을 해서 한번 지원을 해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미흡하더라도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더라도 그분들이 쉽게 접근을 못한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하구요. 평생살기 한달살기, 그것을 했던 곳에 가서 충분히 조사를 해보세요. 여론조사도 해보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사실 걱정은 되는데.

김일용위원

했던분들의 이후에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지 또한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자체가 계약을 하고 있는지. 제가 수제맥주 전문점에 갔을 때 옆에서 청년들이 얘기하는 것을 귀동냥으로 들었을 때 과히 긍정적인 부분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왜냐하면 기획했던 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들이 대화 하는 것을 들었는데, 하여튼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지어 여기 전통시장에서 할려고 했던 청년이 제방에서 같이 상담까지 했던적도 있었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사실은 놓쳐서 아까운 분중에 한사람인데, 북방새우 가지고, 그 친구하고 여러 번 저희들이 상담을 했는데 “새우 가지고 스넥을 같이 하자” 그러니까 시장을 한번 살려달라고 하니까 부담을 많이 느끼더라구, 참 아까웠는데 이 친구는 제조쪽 위주로 하고 스넥은 제조가 성공이 되면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다른 데 사업장을 구했더라구요.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항상 뭔가를 할려는 의지가 있을 때, 지금은 의지 때문에 못구하잖아요. 냉정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 고성군에 있는 전통시장, 재래시장 내에 있는 핵심점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은 청년점포였단 말이죠. 청년들이 오게 되면 그분들의 기본소득 보장을 안해 주면 어떻게 오겠냐.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얘기 나오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청년이 할려고 할때는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냐! 그것을 아까 과장님께서 어떠어떤 새우튀김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과장님이 사용자 입장에서 그분한테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할려는 사람의 의지를 두고 시작을 해놓고 나서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가장 잘하는 것부터 성공을 시키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고, 얼마전에 최불암 프로그램에 나온거 알죠? 지금 말했던 친구가.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일용위원

많이 방영을 하고 나서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이게 연례반복적인 사업이다보니까 2020년도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그리고 마을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 이게 도시가스 대비해서 도시가스를 100으로 봤을 때 이 가스 요금이 90% 정도 10% 더 저렴하게 에너지를 사용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맞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이 사업도 2016년도 이때부터 한걸로 알고 있는데.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성천리를 처음 해서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잘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을단위 밖에 안된단 말이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군단위도 있는데 인제나 양구 이런 데는 군단위로 갑니다. 거기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라서 군단위로 확대해서 가는데 고성군은 현재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을단위로만 저희들이.

김일용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도시가스 우리가 에너지로 봤을 때 도시의 에너지 비용과 고성의 에너지를 보게 되면 지역에 있으면서 40% 더 에너지비용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하고 동일하거나 저렴하게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제10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고성군은 도시가스 공급지역이 돼 버렸단말이죠. 이게 2010년도에요. 그런데 13차 2018년도에 할 때 13개 지자체가 그것을 포기 했어요. 우리나라 전체 229개 지자체 중에 13개 지자체가 그것을 포기하면서 LPG배관망 사업을 선택을 했는데 이 사업은 2023년도까지인가요, 2021년도까지 도시가스를 전국에 보급하기로 하고 ’23년까지인가 13개, 한 3만 가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배관망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는 똑같이 국비 50%, 지자체 40, 자부담 10% 이렇게 부담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인제나 화천 2,000~3,000세대가 신청을 했고 올해 완공이 된 곳이 있고 내년에 완공이 예정이 돼 있단말이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고성군은 도시가스 계획지역으로 스스로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에너지 요금이 상대적으로 앞으로 높게 측정이 될, 내야 될 거진, 현내, 그러면 고성군의 계획을 보게 되면 대규모사업을 할 때 원인자, 수익자 해서 그 사업이 들어가겠다는데 어떤 기업이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이 인프라가 구성이 안돼 있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건 그렇지 않구요. 저희가 거진, 대진쪽은 화진포 쪽에 들어오면 그쪽에 도시가스 협의를 해서 하게 되면 그쪽에서 원인자 부담을 내고 군비를 대고 참빛가스사에서는 경제성이 있다보니까 자기네도 투자를 해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도시가스사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시점이 늦어진다는.

김일용위원

우리 법이나 조례에 봐도 추가부담금을 우리가 댈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군비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거 수년전부터 그 얘기가 오갔고, 그리고 우리가 23.6킬로, 속초공급소에서 상리까지 올 때, 그것은 계획에 들어가면서 국비 지원을 받았단말이예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본관사업.

김일용위원

본관사업이죠, 그러니까 공급관로 같은 경우는 사업자인 우리 같은 참빛이 40%인가 부담을 해줘야 돼요. 하지만 그들이 수익이 안나다보니까 참여를 안하고 또 추가로 우리가 지원해줬던 부분들이잖아요. 심지어 간성까지 올 때도 그런 문제가 터졌는데 북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지금 이렇게 계속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되고, 공동화 현상은 더 심해질거란 말이죠. 그러면 시행사가 더 그걸 안할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고성군 인구정책이 어떻게 가야 될지는 분명히 잘 아시잖아요. 더 늘리거나 유지를 더 버티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안되게 되면 마을이 소멸되는 위기를 스스로 자처하는 일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게 되면 우리가 도 관련해서 도에서 10% 대주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공급관로는 10% 우리가 내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40%.

김일용위원

우리가 50이죠, 50이고 시행가 40이고.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들을 도하고 협의하고 주민의 삶의 질, 그리고 향후에 호반에서 들어올지 안들어올지 모르겠어요. 리솜도 마찬가지고. 리솜도 안들어온 이유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들이 투자비용을 줄일려고 상하수도 기본시설을 고성군에 요구했는데 그것을 원인자 부담으로 하다보니까 미온적으로 돼 버렸고,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포레스트 리솜에서 할 때, 단양인가요 거기는 다 대줬잖아요. 지금 지자체가 모든 투자유치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이 마당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기대를 줄수는 있지만 그 사이에 지역이 사라질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군단위 LPG배관망사업은 못한다, 할 수가 없다, 정책이 그건 우리의 결정의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그것을 해 주게 되면 219개 지자체가 다 그것을 원할거고 그렇게 되면 부담이 크고 언제될지 모르고, 그리고 2023년도인가에 도시관망 배관 연장사업 그것도 우리는 포함이 안돼 있구요. 그럼 ’23년도까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다음에 대안을 제시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해수열 관련해서 여기가 온도가 16.5도인가 그렇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상당히 좋은 거 같애요. 기본적으로 온도가 16.5도가 딱 유지가 된다는 것은 지열도 상당히 선호했는데 해수열이 그 온도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더 연구하셔서 확대할 수 있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내후년도 사업에는 토성쪽에 국민체육센터 들어오고 청사들이 들어와서 그쪽으로 융복합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일용위원

하여튼 질문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부분에서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실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보편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이 많은데 고성군 경제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더 지적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81쪽에 보시면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예산에서 청년에 관한 부분만 봤을 때 삭감되고 감액된 게 3가지더라구요. 6860만 원입니다. 청년부분에 대해서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뒤쪽에 청년 핵심점포까지 포함해서.

김형실위원

청년시장, 청년우수점포 육성까지 해서. 그런데 더 안타까운 점이 전통시장 청년 우수 핵심점포 육성은 더군다나 신규사업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뭔가 해보겠다고 신규사업으로 33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금년이 다가도록 전액 삭감을 시키니까 담당자 입장에서 의욕이 상실될텐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만 지금 이 사업들 내년에 그대로 올라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청년팀에서 하는 청년창업 사업비, 행안부 국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청년들도 한달 살아보기로 해서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한달 살아보기 과연.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100% 다 건질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20% 정도 건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청년창업지원이나 이런 쪽에 보면 아쉬운점이 너무 커요. 청년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안쓰다 보니까 감액사유가 돼버렸는데 물론 경기침체로 해서 됐는데.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시장쪽이 아닌 일반청년창업이나 취업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행안부 사업 추가로 받아서 더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전통시장 쪽으로는 그 만큼 경기가 안좋다는 얘기가 맞긴 맞거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수익이 안나다보니까.

김형실위원

특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기안을 하신 공무원이 의욕이 상실되지 않게끔 철두철미하게 사업을 정확히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질타만 하다보니까 좋은 점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보면 전기료하고 연료비가 많이 절감이 됐더라구요. 이런 부분도 직원들이 노력을 안하면 사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6600이라는 게, 노력한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과장님, 생계형 1인 창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84페이지입니다. 보니까 135개 업체가 신청한 것 같고요, 일부 지원된다고 했어요. 이게 퍼센트를 얼마나.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게 뭐냐면 사업주가 내는 4대보험료 중에 사업자 부담분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여지껏 1인 자영업자에게는 보험료가 지원이 안 돼다가 올해부터 처음 시작 된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고성군에 자영업자들이 140개 이상 훨씬 많죠, 그리고 지금 현재 100% 도비지원사업이에요, 그렇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이게 왜 나왔는지 알고 계시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자영업자들이 어떤 소득이 안 좋고 어려우니까 사업주간에는 보험료도 지원해서 조금.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것도 있고 1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적으로 산재보험이라던가 이런쪽의 혜택을 하나도 못받아요. 어떻게 보면 1인 자영업자들도 배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사고도 많이 나요. 이러한 사각지대를 이제는 1인 자영업자들에게도 풀어 주는 거죠, 도움을 주는 거구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고성군 전체인 1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좀 더 홍보를 해주셔서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 취지를 안다면 아마 저는 신청할 거라고 봐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이거와 관련 돼 가지고 홍보요원 5명하고 전담매니저를 해서 사실 홍보물 만들어 가지고 업체별로 다 돌았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네, 돌아온 거 알고 있고요. 저희 집에도 왔다 갔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분들에게 여기에 가입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설득력이 부족했다, 왜냐하면 어찌보면 이게 앞으로 가야 될 정책이지만 1인 자영업자들도 앞으로 가야 할 길이에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서 1인 자영업자들이 산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사각지대에 있던 것을 음지에서 양지로 하실 필요성은 있겠다 하는 생각을.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공격적인 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좌석에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김일용위원

과장님, 이것은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유소년 축구 대회를 성황리에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몇회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몇 회인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7회인가요,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제가 가서 부모들을 만났는데 산불로 인해서 개회식을 안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자에는 축사 이런 부분들이 다 담겨져 있고, 유소년 축구대가 첫회할 때 그 책자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요. 경남 고성 관광지가 책자에 나타나 있고, 그것들을 보면 그것을 하고자 하는, 우리가 위탁을 주잖아요. 보조금으로 주나요. 그럼 하나의 사업이예요. 사업이고 달린 팀들이란 말이죠. 팀들이라서 그렇게 하는데, 경남 고성군 관광지로 보고 놀랬는데 지금 책자에 잘 담겨져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개회식이나 학생들이 오게 되면 환영의 인사 정도는, 왜냐하면 학생들이 올 때는 부모들이 다 따라오더라고요 유소년 축구가. 가까운 곳은 속초부터 서울까지 부산, 그런데 그 부모들이 왔을 때 환영의 인사 또 고성군도 소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대행사라고 해야겠죠, 그 대행사에서 심지어 보면 상품권을 주는 것도 그들 체육 상품권을 줄 것이고, 맞죠.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그것을 개선하라고 했는데, 또 우리 고성사랑상품권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런데 그들 상품권에는 뭐가 있냐면 그 연맹의 임원이예요. 임원이 운영하는 업체란 말이에요. 또 거기에 경품이라던지 시상품도 다 그들이 하는 것으로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이제는 7회 정도 되게 됐으면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활성화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고성군이 살려면 경제가 살아야 됩니다. 과장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재무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재무과장과 자리교대) 10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53분 정회

19시 02분 속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5쪽부터 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우리가 체납액 징수 관련해서 세외수입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 부분에서 5년 간 추이 현황만 자료를 부탁드리겠구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징수를 잘해서 포상도 많이 받았잖아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 고성군에서 그러한 많은 노력으로 인해가지고 자체수입이 늘어났어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재무활동을 잘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잘해서 고성군에서 많은 여건이 바뀌는 것을 예측을 해서 어떤 계획을 했었는데 그 계획이 뭐였냐면 교육경비였거든요. 왜냐하면 교육경비 관련 규정 훈령 제3조에 보조금의 제한에 보면 공무원 인건비가 자체수입보다 많을 경우 보조금을 제한할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보면 자체재원,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이게 2018년도에 보니까 한 350억대가 되더라구요. 그리고 인건비는 제가 받은 답변을 보면 지방재정경제실 여기에 보면 101-01, 02, 03까지를 여기에 연결된 인건비로 보더라구요. 그것을 계상해 보면 한 340억대.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고성군은 패널티 군이 아니예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자체재원으로 거의.

김일용위원

그럼 서두에 얘기했듯이 재무활동을 잘해서 고성군이 그런 노력에 의해서 교육에 대한 그것을 벗어났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정부의 정책이 기간제를, 맞다고 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201-03이 확 늘어났어요. 다시 보조금 제한군이 돼 버렸단 말이죠.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것에 대해서 재무과에서도 각각의 협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무과가 어떻게 보면 재산관리 하는 부분들이고, 재무과 여러 중요한 부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그걸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미치고 그런 것들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내가 어느 신문에서 봤는데 세입세출외현금 일제정리 그래서 고성군은 12월 26일까지 반환기간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도 별도의 청구의뢰나 기간연장 요청이 없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렇게 했고요. 정비대상은 ′19년 11월 11일 기준 108건 39억 1700만 원 그 가운데 5년이상 경과한 2014년 12월 31일 이전인 188건 약 9억 8700만 원을 사업의 완료 등으로 보관기간이 만료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장기 보관하는 원인을 분석해 반환대상은 권리자에게 우선 반환하고 미반송자중 소멸시효 5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은 공시송달 후 군 세입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이런 얘긴데, 이거 과장님 이 부분을 알기쉽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세입세출현금의 각종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공제라든가 아니면 압류물건에 대한 압류 이런 부분들이 세입세출외현금이 들어가 있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18건에 9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올해 정리는 다 못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내년까지 해서 업무보고 사항에도 넣어놨는데 그 부분을 일제정리를 타시군에서도 그것을 정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그동안 과거에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일제정리를 하려고 실과에서도 받고 있고 시기적으로 내년 상반기 정도 돼야지 완결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렇게 정리하는 기간이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진작에 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사실 매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매년하지 못하다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일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건수가 810건, 188건 금액도 상당히 많잖아요. 이 부분을 아직도 정리를 안하고 그냥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이자 발생 부분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5년 이전 것을 정리를 완전히 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구요. 왜 이렇게 쌓아뒀을까, 과장님 말대로 연연히 처리해 버렸으면 쉬울걸 이렇게 팔백 몇건씩 놔뒀다가 한꺼번에 처리한다!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개인들이 찾아가야 될 돈을 찾아가라고 해도 안가져간 부분들도 상당히 있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세입으로 정리하는 기간이 지나면 세입으로 편입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소멸시효를 5년으로 보잖아요. 소멸시효가 지나간 5년이 넘어간 금액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그 부분은 정당한 권리자를 찾아서 저희들이 통지도 하고 공고절차를 걸쳐서 그 기간내에도 신청이 없는 부분은 저희가 세입처리할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다른 업무도 바쁘지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뒤에서 재촉을 해서 빨리 해결하는 게 낫다, 이거 해결안하고 그냥 지나가다보면 몇 년 가면 또 수백건 된다, 그렇죠?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계속 그렇게 년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와 가지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일단은 다 같이 이번에는 일제정리하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부서별로 있습니까?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부서에서 이런 것을 안찾아가는 것은 연락해서 하던가 그렇게 하지 그냥 놔두고. 건수도 많고 예산도 많고 한꺼번에 처리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내년 상반기까지 일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힘들더라도 정리해서 깨끗하게 해서, 앞으로 1년 아니면 2년 안에 한번씩 정리해서 가고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76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왜 당초예산에 안넣고 추경으로 왔습니까 삭감하려고 왔습니까?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16억을 감액을 하면 공무원들 봉급 더 못받아가는 거 아니예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저희가 12월까지 계산은 다해놨구요. 이 예산을 책정할때는 전년도 10월 1일 기준 공무원 정원수 플러스 1호봉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플러스 1호봉으로 해서 계산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계산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중에 휴직이라든가 퇴직,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육아휴직 같은 경우가 많아 가지고요. 실질적으로 결원이 많다보니까 실제 금액에서 나눈 부분을 이번에 정리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 생각이 1억 6천도 아니고 16억을 감액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면 그러면 16억이라는 예산을 더 많이 갖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볼수도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16억을 과다 예산을 세웠느냐, 그게 중요하죠?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편성하는 지침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6급 인원을 호봉수, 평균호봉을 산출하게 돼 있습니다. 평균호봉 산출 플러스 내년이니까 1 이렇게 해서 세우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추경할때마다 정리할 수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에 와서 대부분 어느 시군이나 어느 시도도 그렇고 마지막 추경에 대부분 정리하는 추세입니다.

송흥복위원

당초예산에 세워놓은 거예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당초예산에 세운기준으로 해서 연말까지 지출할 것을 총 소요액을 판단한 후에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이번 당초예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조금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또 16억씩 놔뒀다가 나중에 또 감액하려고 하는 거 아니예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여기 16억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산을 삭감하고 안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특히 재무과 같은 경우는 정말로 예산 잘 세워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 사업에 관한 것은 산출근거를 딱 내서 정확히 세워야지, 16억씩 더 세워놨다가 16억을 감액한다,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엄밀히 말씀드리면 어쨌든 남는 부분은 총소요액을 정확하게 예측은 사실은 할수 없어요. 세우는 기준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준에 의해서 세워놓고 저희가 정리추경에 어차피 정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소요액이 부족하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2회추경이라든가 더 세우던가 이렇게 했겠죠.

송흥복위원

부족한건 저희들이 말 안합니다. 왜! 추경에 채우면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감액한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감액하면 이분들 월급 못받는거 아니냐구, 1, 2억이라면 문제가 아닌데 16억이라는 돈은 이거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것도 어디다 갖다 쌓아뒀냐면 급여에다가, 급여에다가 쌓아놨어, 여기에 보시면 노무비를 과다 책정해 놓은거 감사원 감사에 다 걸렸어요. 다 지적했어요. 여기한번 보실래요. 우리 고성군도 감사원에서 오면 당장 걸릴거 아닙니까 당장, 16억이라는 이렇게 과다 예산 추정해 놓고, 위원님들이 지금 예산을 무슨 삭감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바로 잡아 바로 가자, 이런 얘긴데. 화천, 양구 여기서 걸렸어요. 화천, 평창이 감사원에 걸려서 공무원들 다 징계를 받고 이러고 있는데, 원칙대로 해서 하면 왜 징계를 먹습니까, 왜 이렇게 16억씩 돈을 모아놓고 있는거죠? 난 그게 걱정입니다 그게.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이게 예산 편성 제가 지침을 말씀드렸잖아요. 원칙대로 세운 게, 원칙 방식에 의해서 세우다 보니까 원칙에 대해서 세웠는데 실제적인 수요가 그 인원이 다 있었으면 괜찮은데 그 중에 올해 같은 경우는 휴직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지출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그러면 산출 근거를 잘 못했지, 계산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나오지, 1, 2억도 아닌 16억이나 감액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얘기고, 어떻게.

인건비 470억 중에 15억입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설득을 시킬런지 몰라도 전혀 난 이해가 안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빼면 공무원들 월급 못 받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건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내역서를 다시 받아 보던가 이렇게 해야지 이거 16억씩이나 감액을 해도 공무원들 월급 다 줄 수 있고 다 있다면 문제가 있다 그렇잖아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그 소요액은 저희가 다 계산했습니다 12월까지.

송흥복위원

우리가 예산 다룰 때는 항상 그저 웃으면서 그냥 지나가고 지나가고 하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과장님이나 나나 냉정해야 되지 않나.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2020년도 예산은 이미 저희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세웠고요. 또 1회추경에 한번 더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1회추경때, 만약에 증액을, 대부분 증액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 16억이 갑자기 발생한 건 아닙니다. 이게 보니까 몇년을 끌고 되는 것 같아요. 몇년을 끌고 내려와서 모아서 이렇게 16억이 된 것 같아, 그렇죠. ′18년도에도 조금 남았고, ′17년도에도 조금 남았고 이런 식으로해서 이렇겠지 이게 한번에 16억이 이게 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계산상으로 맞지 않잖아.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산은 단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없는데 16억이 어떻게 나온거예요? 이걸 빼고도 공무원들 월급을 다 줄수 있다는 거니까.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470억중에.

용학

김용학위원장

정리하시죠.

송흥복위원

나는 재무과는 별일 없을 것이다고 믿었는데,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던가 아니면 와서 설명을 해주시던가 해서 이해가 가도록 해주십시오.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77쪽에 보면 기본경비라던가 여기도 세워놓은 것도 마찬가집니다. 이런 것은 당초예산으로 가지 추경에 와서 삭감한다, 이게 남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남으니까, 적정선만 세웠으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여간 앞으로는 깔끔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예산을 세우도록 합시다.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여비 부분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은 저 얘기같아요. 편성지침에 의해서 가능한한 그 사업에 포함해서 세워라, 지침에 의해서.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재무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고성군에 업체가 위치해 있는지 아닌지 실질적으로 그 것을 자체적으로 제대로 하셨는지, 그런 여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한 건 알겠지만 그래도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고성군에 가족을 부양을 하고 또 직원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 업체들이그런 불만이 있으니까 여비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곳에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제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있잖아요 교육 경비 관련해서, 우리가 편성을 할 때 보면 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인건비가 기간제까지도 다 포함된 금액일거란 말이죠.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준인건비 그것은 우리가 정원이 있을 거고, 또 현원이 있을거고 그러면 고성군에 부족한 토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예측을 해서 세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정원 기준해서 다 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인건비를, 하지만 어떠한 노력에 대해서 반영해서 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노력해서 반영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토목직을 채용을 할 것이고 이런 반영 기준에서 인건비를 정원대로 다 주진 않지만 현원 플러스 줄거란 말이죠 인건비를, 하지만 우리가 고질적인 문제들, 토목직을 채용하고 싶어도 못했던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돌려나가는 반환금이라고 보면 되죠 인건비 부분들이, 큰 건에 보면.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채용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올해도 20여 명을 채용을 못했잖아요. 수요만큼 인원을 채용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소요경비가 지출 못되게 됩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고성군에 정원대로 인건비를 내려주면 좋겠지만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고 어떤 노력에 의해서 어떤 채용계획, 계획에 의해서 반영을 해줄 건데 우리 고성군 현실에서는 채용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돌려주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꼭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 노력은 기획실에서 보통하겠죠.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총괄은 어차피 인건비는 교부세에서 편성된거니까.

김일용위원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추경재원에 관련해서 내년도 정부에서 양출제입의 원리에서 세금을 걷어들일텐데, 10년 만에 수입이 줄었단 말이에요. 기업들은 나가고 법인세도 내국세 포함이 돼 있고, 그러면 법인세도 줄고 그래서 공적자금을 투자해서 GDP 성장을 올릴려고 하는 것이 아마 신속 집행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추경도 그에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사업이 내려오면 맞춰서 가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기획실 있을 때 얘기를 또 하겠지만 재무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정리하셔 가지고 우리가 지금 3회 추경이지만 당초예산 때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설명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그때도 또 되풀이 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은 소위 말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앞으로 패널티를 받지 말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조언이니까 그걸 잘 받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과세감면이 ′18년 결산이 41억이잖아요. 그런데 ′19년 추계에 53억, 12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송흥복위원

1년 동안에 12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내용이 이 안에 있긴 있습니다만 이거 짚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올해는 산불도 나고 이래서 여러가지 감면을 많이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면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나도 깜짝놀랐어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감면이 실질적으로 세입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흥복위원

지방세, 지방세 감면이잖아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송흥복위원

비과세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감해 준 거예요. 보면 여기 내역에 다 나왔어요. 기능별로도 나오고 분야별로 해서 다 나왔는데.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그 부분은 감면을 이번에 산불피해 나가지고 감면해준 부분도 있지만 농어업인은 기본적으로 감면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저희가 세입에서 감면 부분을 따로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부과를 하는 게 아니라 감면은 따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면이 건수가 수천 건 이렇게 막 나오죠.

송흥복위원

쉽게 얘기하면 장애인이 자동차를 다.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그런 것도 다 감면.

송흥복

위원잦다. 여기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자꾸 증액이 되니까 1년에 12억씩 이렇게 증액이 되면 조금 심하지 않느냐.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세수가 증가되면 감면액도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비례의 법칙이니까요.

송흥복위원

물론 세수가 증가되면 감면액도 증가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1년 동안에 12억씩 감면 된다는 것은 너무 많아서 앞으로는 감면 부분을 잘 짚어봐서 꼭 감면해줄 것만 감면해줘야지, 이 내용을 내가 대충 보니까 좀 찌웃찌웃 하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내용이.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감면은 조세법률주의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감면할 규정은 단 돈 1원 한푼도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에 보면 901이나 902는 기타과세특례, 이 기타과세가 뭐뭐냐, 그럼 어떤 것도 하나 기타에 집어넣으면와서 감면이 되는 거예요. 또 형식적인 취득에 따른 과세특례, 이런 부분들이 좀 아리송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거는 담당자들이 판단을 잘 해서 “아니다, 이건 세금 내야 된다, 이건 특례가 맞다”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십사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랬는데, 1년에 12억씩이나 감면이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감면서를 조금 줄여서 우리 고성군 재정이 좀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과장님 한 가지 좀 알아볼게 있는데요. 재산에 대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사업을 할 때 토지매입이라든지 전부 군에서 다 하는데 과거에 읍면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주민동의로 해서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 경우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 지금 외지인들이 와서 토지를 매입하던지 이러면 꼭 분쟁이 생겨요. “왜 개인 사유지에 군에서 농로를 놨느냐, 산길에 길을 놓았느냐” 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주민 동의로 했던 사업에 대해서 토지 매입할 계획은 전혀 안되십니까? 보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 지금 토지를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장기 미집행 도로 부분은 건설과에서 매년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보상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민원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예산을 조금씩 세워서 하는데 요즘은 예산을 그전에는 5억, 10억 이렇게 많이들 세워놓고 했었는데 요즘은 또 신속집행 이런 관계도 있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세워놓고 하고 또 추경 때 민원 발생하면 보상하고, 그렇게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이건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옛날에는 전부 동의 받아서 그냥 다 한 사업들이에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실위원

이거 실질적으로 따지면 금액상으로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5개 읍면에 따지면, 지가가 계속 상승되고 있는데 아마 순차적으로 조금씩 빨리 읍면별로 조금씩이라도 정리를 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나오기 전에.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이미 년도별로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필요하다면 민원해결 토지를 더 토지매입비를 더 세운다던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형실위원

하여튼 이 부분 민원 생기기 전에 될수 있으면 예산 세워서 정리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세체납 5년 간 자료를 저희 일곱 명 위원들한테 주시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송흥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운영경비 책정기준이나 예규가 있죠.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자료를 저희 일곱 명 위원들한테 주시고요. 분명히 과외비라든지 과외적으로 얼마 정도까지 책정기준이 있었을 것 같은데 10%나 있었죠 기본적으로, 그게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예규상으로.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저희가 %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년도에 10월 1일자 정원 기준으로 이렇게 하도록, 현원 기준 플러스 1로 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산은 세우는데 거기에 가외적으로 몇 프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지금 없구요.

용학

김용학위원장

예규상으로 없나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과거에 그것 때문에 교부세 패널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1,000분의 12 이상이면 패널티를 받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옛날에 다 없어지고, 그 부분은 또 없어졌구요.

용학

김용학위원장

어쨌거나 행정운영경비 책정기준이나 예규를 저희 일곱 명 위원들한테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지고요.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장님과 교대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자치행정과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5쪽부터 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입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인구시책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응답하라 청춘」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없어졌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그 동안에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지금 그렇게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인구시책으로 해야 되는데, 자발적인 그런게 없고 강요적인 게 있어서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되겠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올해 일단 보류했습니다.

함형진위원

내년도에도 없는 건가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한다면 지금과 다른 그런 트랜드로 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당초예산에 포함을 시키셨나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당초예산에 안세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제대로 뭔가를 찾아서 다시 계획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것을 운영을 해가지고 결국은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한쌍 정도만 됐고 나머지가 “왜 이걸 해야 되느냐”하는 참여하신 청춘남녀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생각을.

함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효과를 더 파악하셔서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사업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밤늦게 죄송합니다. 65쪽에 보면 이장 사기진작, 이장들한테 사기앙양 해서 자녀들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3300 정도 삭감을 했어요. 장학금도 다 삭감을 하고. 그러면 삭감하면 예전에 주던 것 보다 적게 줍니까 똑같이 주는 겁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기준은 그대로인데 이장은 읍면에서 이장이 교체시기가 결국 12월말이나 1월 중에 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저희가 맞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전에 것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이런 장학금에 대한 부분이 미지급된 게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삭감을 해도 예전에 받던 금액만큼 받을 수 있다.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올해 파악한 결과는 고교생이 2, 대학생이 6 해서 이장단 자녀의 장학금은 저희가 다 줬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3300만 원을 과다 예산을 세웠다, 3300만 원이 없어도 예전과 똑같은 금액이 나가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2020년도에 바뀔 이장들이 지금 추측은 못하지만 상당히 많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장단 중에 자녀를 가지고 있는 이장들이 많게 되면 저희가 지금 대로 장학금 액수가 많이 늘겠죠, 그런 부분에서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66쪽에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정액이 6억 4500인데 2억을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4억인데 2억을 삭 감을 해도 공무원들이 훈련 이런 거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겁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산불 관련해서 교육생들이 많이 감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게 있구요. 특히 직장 교육강사 수당 이것은 매월 월례회의시 저희가 강사초청을 해 가지고 직원 교육시키는데, 이게 의무교육에 해당되는 것도 있습니다 반드시 받아야 되는 입장,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산불로 인해서 교육을 저희가 적게 시킨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훈련비 같은 경우는 장기교육 완주라든가 인재개발원에 공무원 교육훈련 가는 분들에 대한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담금이 작년보다 적게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삭감이 됐구요. 공무원 역량강화 위탁교육 자체도 사실 실무하고 전문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인데 이 부분도 굉장히 적게 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202-05에 대한 공무원 교육여비에 보면 여기는 단기교육이 4주 이내로 보는 게 단기교육이고 장기교육은 6개월에서 4주 이상 1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올해 완주에 인재개발원에 산불로 인해서 교육생을 못보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교육강화 훈련에 2억이 없어도 그대로 할수 있다, 두 번째 여비도 1억 8천을 감액을 했어요. 그러면 평상시에도 1억 8천이 안들어가도 2억 9천 만 가지고 여비를 줄수 있다, 그런데 예산은 4억 7천을 세웠다, 그 밑에 보면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이라고 해서 여기도 840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예산을 1억씩 2억씩 삭감을 하는 이유가 불분명하다, 분명히 이것은 예산을 감액하기 위해서 추경에 들어온건데, 그렇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앞으로는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정확히 세우자.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2018년도를 보면 평균적으로 350명 정도가 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20명 정도가 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단기부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교육비가 많이 삭감된 걸로 돼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직무와 관련해서 전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1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있습니다. 이거 당초예산으로 안가고 왜 추경으로 왔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

송흥복위원

이게 기정액이 150억입니다. 150억 정도면 당초예산으로 가지 왜 추경으로 갔느냐 이게 궁금합니다.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퇴직금요.

송흥복위원

전체로 봐서. 당초예산으로 가지 왜 추경에 왔냐.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퇴직금은 인건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에 대한 보수인데요. 퇴직금이 현재보다 퇴직인원이 많이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비서실 직원 근무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증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과장님 행정운영경비는 당초예산에 안들어가 있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150억을.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5천 정도가.

용학

김용학위원장

5100만 원만 늘은거예요. 기정 150억은 돼 있었고.

송흥복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이 5100만 원을 왜 더 세웠냐 이거지.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퇴직인원 6명이 더 증가돼서 퇴직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당초에 1억을 세웠는데 퇴직 인원이 더 증가가 되면서 퇴직금에 대한 부분을.

송흥복위원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5100만 원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온거예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송흥복위원

퇴직금 같은 거 당초예산으로 가지 왜 추경으로 옵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1억을 세웠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퇴직자가 더 생기다 보니까 그 퇴직금에 대한 부분을.

송흥복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추경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무임승차입니다. 당초예산에 올릴려니까 예산이 많고 이러니까 조금 갈라서 추경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앞으로는 다 당초예산으로 가십시오. 추경 많이 하면 고성군 재정 문제생깁니다. 예산을 100만 원 짜리를 했는데 20만 원 더 해서 조금 더 늘리고 싶다 그러면 추경가자, 자꾸자꾸 추경하다보면 처음 100만 원 예산보다 더 많아 진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추경보다는 당초예산을 많이 세워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65쪽에 이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이 있는데요. 3300만 원 삭감하셨잖아요. 이게 장학금하고 상해보험 관련해서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아까 과장님이 송흥복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예산은 당초에 다 예측이 잘돼서 세워져야 되는거 아닌가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게 5개읍면에 이장을 선출할 때 이 이장들이 12월말 가야 지만 윤곽이 나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임기가 있잖아요, 이장임기.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임기가 마을마다 2년 정도로 잡는데, 각자 다 틀리지 않습니까? 128개리인데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 상태로 세우다보니까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에 보면 12월말이나 1월 정도 돼야지만 이장단이 선출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것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이게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예측에 대한 부분은.

미자

손미자위원

2020년도에도 똑같이 올해 것을 기준으로 하시나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전체 평균을 내서 하겠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이장단의 자녀들이 더 많다고 그러면 저희가 더 세울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예산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말쯤 가서 정리추경에 3300만 원 삭감하셨는데 제 얘기는 이 예산 만큼은 적어도 자치행정과에서 읍면도 있고, 이게 실태파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장이 128개리 이장님이 있잖아요. 있으면 자녀들도 파악이 될것이고, 그건 파악이 될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2년이 지나서 이게 연임이 될수도 있고 2년 안된 분이 1년하고 안할수도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은 있는데요. 단지 어떤 분이 오냐에 따라서 자녀가 많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예측이 어렵다는거죠.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적당히 세웠다가 추경이나 이럴 때 할수도 있는데, 그것은 1월달 가야 인원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예측이 어렵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최대한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기록물 보전관리 하시는데 적은 돈이긴 합니다만 참석수당이 다 삭감을 하셨어요. 여기 세부설명서를 보니까 기록연구사 부재라고 하는데 기록연구사가 없어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명을 뽑아가지고 있었는데 올 2월달인가 휴직에 들어갔어요. 그로 인해서 기록물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2월에 휴직에 들어갔으면 대책을 안세우나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이게 전문직인데.

미자

손미자위원

이분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한명인거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1명을, 14만 원은 뭐죠? 이게 어떤 방법으로 주는데 14만 원인가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기록물관리심의위원회가 2명입니다. 이 분들이 폐기물에 대한 우리가 연초에 폐기문서하고 기록할 문서하고 구분할때 폐기물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때 하는게 심의위원들이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심의위원 2명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2명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록물 관리사가 관리를 하다가 육아휴직으로 들어가다보니까 회계 보는 직원이 보고 있어요. 전문성이 결여돼다 보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휴직에 들어가서 벌써 1년이 돼 가는데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그것도 1년 들어간 게 아니고 더 연장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육아휴직에 들어간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고를 하셨나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 정원이 잡혀 있기 때문에 다시 뽑을수는 없고요 직원으로 대체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니 그게 그렇게 해결 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저도 그래서 그런 고민인데.

미자

손미자위원

더군다나 문서를 폐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부분인데 이것을 어느 직원이 대체를 하시나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회계 보는 직원이 보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정원이 잡혀있으면, 그러면 정원이 잡혀 있으니까 계속 채용하기는 불가한거네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인데? 일단은 과장님 강구책을 좀 세우십시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회계가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인데요. 그리고 69쪽에 평생교육 운영에 교육비를 많이 삭감을 하셨는데 사실은 교육만이 우리가 살길이 아닌가요? 특히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이렇게 많이 삭감한 것은 산불이 이유라고 하셨나요, 어떤 이유일까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산불로 인한 이유도 있구요. 지금 공무원 임용시험대비반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강의료에 대한 예산 삭감이 좀 있었구요. 이것은 강사 한 명당 8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공무원 대비반?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대비만 하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 강사수당에 대한 부분들이 산불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유명강사 초청해가지고 주민 교육을 시키는 건데 이것은 산불 때문에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 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건 그렇게 해서 못했고, 공무원 임용시험대비반 이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이것도 산불 때문에 못했을 수는 없잖아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한 삭감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강사가 몇 명이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강사는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 교육하는 강사는 영어, 한국사, 국어 이렇게 3개 강사가 되겠구요. 그 나머지는 인터넷으로 학생들이 보고 싶을 때 교육생이, 보고 싶을 때 볼수 있는 게 행정학이라든가 수학, 사회 등 선택과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800만 원을.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강사는 3명에 800만 원 정도.

미자

손미자위원

800만 원이면 2500이 남았잖아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영상교육하는 강사는 영어, 국사, 국어 강사는 강사료 들어가는 게 1년에 3000만 원 정도, 1인당. 한 명 3000만 원이면 9000만 원 정도, 나머지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정원수도 늘 모자라지만 지금도 항상 조직진단을 받고 있지만, 시설 직이나 기술직들이 다 부족하잖아요.이거는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신다기 보다는 다른쪽으로 운영을 하셔가지고 예산 편성에 부응해서 쓰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금 당초예산, 1, 2, 3추경 까지 가는데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당초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시구요. 그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활용하셔서 예산을 다 소비하시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실위원

과장님 예산서를 보면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더 적거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할 경우는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게 맞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

김형실위원

고성군에 지금 과가 상당히 많은데 기정액보다 예산이 작은 과가 한 서너개가 있어요. 이게 지금 사업을 미추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전략을 많이 해서 그런 겁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사실 사업과가 아니고 지원과이기 때문에 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조금 삭감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면서 사람과의 관계에 쓰는 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삭감에 대한 부분, 전략에 대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금년에 한 3억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보면 사업예산 중에 전액 삭감 된 항목이 꽤 많더라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실 때 너무 10개 이상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사업 처음에 계획을 하고 신중하게 해 주는게 옳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곁들여 얘기하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지금 몇 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김형실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넘어가고요. 위원회 건을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보면 사업명세서에만 2개가 올라와 있는데 2개 다 지금 추진을, 회의를 안해 가지고 전부 삭감시키는 거잖아요.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하고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하고. 그런데 위원회가 결성이 됐으면 어떻게 하던지 위원회를 만들어서 합당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추후에는 이렇게 이름뿐인 위원회를 하지 마시고 뭔가 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위원회를 꾸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일단 교육을 시키는 것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시키는 거잖아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직무능력 향상을 시킬려면 우리 어떻게어떻게 그룹으로 그것을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맞춤형 교육을 또 보내줘야 되니까, 그 분이 어떠한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벌을 주는 것은 쇼크를 줘서 그분을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객관성이 또 있어야 되고, 또 할때는 주관적이면 안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분류를 제가 개인적으로 한다면 스타일, 아니면 일의 스케일은 뛰어나지만 약간 민원인 대응하는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 또 반대로 민원인 대응은 잘하지만 또 전문적인 스킬 부분 등은 떨어지고 아니면 나머지는 스타일 반대이고, 그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계시나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능력이라던가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자질,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근거하에 아 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벌이라는 것은 학문적으로 보면 그 사람을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그 사람을 괴롭히는 수단이 아니고. 그러면 정확하게 그 사람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보내줘야 돼요. 그게 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십자로 나눴을 때 그 분류로 해가지고 모든 조직이기 스타가 돌리기 때문에, 또 언젠가 그 스타가 떠나게 되면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그런데 고성군도 현재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어디 떠나면 그 떠나는 곳은 도나 상급 그런 지자체로 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게 되면 공백이 있어가지고 현재 남아 있는 계장님 많이 힘들어 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교육을 이룰려면 그런 데이터가 하게 되면, 지금 시대가 여건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것을 잘하는 곳 해서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직개편안이 나오면 그것을 사실 저희가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쯤 되면 나오고, TF팀도 꾸려가지고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한번 제대로 짚고가는게 저희의 기본적인 맥락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실무라든가 전문 어떤 능력을, 전문적인 그런 게 요구된 그런 실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서 그 분들의 어떤 능력을 향상시킬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예를 들어서 인성교육을 보낼때 그 직원이 아시면 안 되잖아요. 갔는데 그런 서비스 교육을 받을때가 있을거고, 약간 전문교육을 받고, 그러면 전문교육을 받는 분은 그 업무에 대한 교육을 들어가겠죠. 그것은 자치과에서 할 업무라고 보구요. 거기서 시대가 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실질적인 그러한 교육을 보냈으면 좋겠다, 전에 실과장 있을때도 또 이경일 군수님한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투자유치과의 전에 과장님을 하셨었어요. 그러면 투자유치를 하려면 뭐가 중요하고 또 뭐가 어떠한 생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에 대한 전문가가 될려면 거기에 맞는 교육을 가야 되잖아요. 또 교육하고 그 교육 속에는 네트워크가 형성 돼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것을 하는 유명한 대학에 그런 6개월짜리 그런 교육이라면 비용이 한 400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그러면 그 400 속에서 교육과 또 앞으로 그 분이 일을 몇 년간 또 보장을 해줘야 될 것이고 성과를 내려면. 그리고 그 분이 인맥을 통해서 투자유치가 활발히 되고, 그러한 실질적으로 이제는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명파에 보면 친환경 쌀재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급식으로, 그런데 최초에 우리가 계획을 할때 하고 지금하고 학생수가 현저히 줄었단 말이죠. 현저히 줄었어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예산도 그때보다 줄었다고 봐야되죠, 학생 수에 따라서 반영이 되는 거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학생수가 늘었습니다.

김일용위원

최초에 계획했던 시점과 지금 봤을 때 아마 줄을수 밖에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계약 재배를 해서 명파에서 학교로 급식이 나가는데, 급식 쌀의 계약재배 금액은 한 7만 원대로 형성이 돼요. 그런데 학생수가 적다 보니까 그 쌀이 일반 시장으로 유통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갭 차이가나요. 그것은 고성군에서 최초 계획했던 부분들, 이것이 학생수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약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 그래서 갭이 차이 나는데 누군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을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 주셔서, 만약에 그게 합당하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70페이지에 보면 인구시책추진, 정말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인구시책추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나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사실 저희도 가장 고민입니다. 저희가 오늘 상태를 보니까 27,200명 정도, 아침에 저희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서두르지 않으면 27,000대도 떨어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인구증가 시책도 나름대로 굉장히 세부기준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거 가지고 타 지자체, 잘되는 지자체를 한번 저희가 벤치마킹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자체 중에서 잘되는 곳을 우리가 한번 습득할 필요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국방개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취해야 될 부분들을 굉장히 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굉장히 발빠르게 그쪽에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2, 3차 아파트가 들어오고, 다음에 지금 800명 정도가 사단에 오늘 연락을 했더니 사단에서 요즘 군부대 부사관급 이상이 인사이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은건 그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연락을 했더니 사단에서 한 800명 정도 전입이 자기네가 도와 주겠다 이래서 저희가 TF팀을 꾸려가지고 저희가 찾아가는 인구 유입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해서,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인구 늘리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책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투자유치과장님 하시기도 하셨고, 기업유치도 많이 노력하신걸로 알고 있구요. 가장 중요한건 일단 직업이 중요하구요. 그런데 고성군에 직업이 있는 분들 중에서도 속초에서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문제는 토성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따지고 보면 인구 증가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은 아무래도 간성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 중심권이 돼야지만 아마 인구증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처음에 신규 공무원에 대한 임대주택 문제도 분명히 얘기 한번 나왔었고요. 그 외에 얼마전에 교사들 중에서도 임대아파트나 이런쪽의 수요들이 아마 일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 행정과장님한테 교사들 중에서 고성 지역에 임대아파트라든지 어떤 조성이 된다면 고성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는 분들도 있느냐, 이런쪽도 자료를 한번 수요를 조사해 보라고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군” 대단히 중요하죠, 고성군은 군인이 많이 있으니까 퇴직하시는 군인들에 대한 거주요건의 조성, 이런 측면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조성을 해줘야 될 필요성은 있겠다, 이런 쪽의 측면을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조금 포괄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쪽에 대해서도 한번 하시면서 어떤 인구증가에 대한 위원회도 있잖아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위원회들 간에 좀 심사숙고하게 논의를 하셔서 현실적인 대안이 나와 주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27,000 무너지고 나면 더욱 어려워지는 고성군이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측면에 대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좌석에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김일용위원

자치과장님! 아까 이거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다른 과에만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자치과장님께 말씀을 못드렸는데, 교육경비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게 있잖아요. 교육경비도 소극적으로 결산액 대비 반영좀 하자, 그러니까 지방세의 10%, 그런데 그것을 강원도에도 결산액 대비 하는 곳이 많이 있으니 많이 하자, 그리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3조에 보면 보조금의 제한, 내용을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자체수입이 인건비 보다 충족하지 못할때는 보조금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를 보게 되면 지방세가 예산액이 158억 6천 정도, 그리고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합쳐서 한 284억 정도 그리고 인건비를 보게 되면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는데 인건비는 기준을 101-01, 02, 03까지만 기준으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보수에 기타, 무기계약직을 하게 되면 계산을 하게 349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패널티 군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인구정책에 관련해서 일단 교육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과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것은 저희랑 같이 갈 수 있게 의회에서 건의문 채택이라든지 아니면 촉구문을 발표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정확한 내용들을 데이터는 가장 많이 갖고 계실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 하고, 그리고 우리 고성군에 보면 공공요금 그 중에 상하수도 요금이 비싸단 말이에요. 원가계산해 가지고 높이 책정된 것은 이해 하지만 그냥 막연하게 단순하게 서울에 비했을 때 한 40% 정도 내고 쓰고 있어요. 거기에 또 에너지 요금 다 30~40% 더 비싸고, 또 거기에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하게 되면 매리트를 주겠다고 하지만, 하루에 버스가 2대 3대 밖에 안가는 곳, 그리고 농사 짓는데 1톤 차가 꼭 필요한데 이러한 저러한 불리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생산적인 인구가 오기는 힘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기대를 다 못하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인구정책이라는 하나의 컨트롤을 해서 아까 경제체육과라든지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본인들이 풀지 못하는 것들을 인구 정책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좀 풀 수 있는 그러한 종합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치과 혼자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자치과장님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시고 하더라도 자치과장 문제는 아닙니다. 같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해결을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치과장님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다 나열해서 협업하면서 풀어 갈 수 있게, 일단 계획이라도 제대로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어쨌든 과장님! 무겁습니다. 고성군의 인구증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민복지실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민복지실장과 자리교대) 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3분 정회

20시 41분 속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9쪽부터 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딱 한가지만 질의할게요. 질의라기 보다는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있잖아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이 업무가 담당자가 말석이 하고 계시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사회복지직 공무원께서 하시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행정직입니다.

김일용위원

말석 담당자가 행정직 공무원이신가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 전에 하신 담당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였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한동안 하다가 그전에는 행정직도 했었구요.

김일용위원

업무의 성격상, 하긴 행정직이라도 업무만 잘 하시면 되니까요. 사람의 생의 주기를 볼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업취지가. 그러면 고성군에 있는 주민의 삶의 질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주민복지실 사업이 아닐까 싶은데 맞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전 연령층 남녀노소 다 이 사업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발굴한 사업이 있을 거고 지자체 협력으로 발굴한 사업이 있을 거고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이 있을 거고, 도에서 발굴한 것은 참여만하면 되잖아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참여를 할 때 그것을 공급하는 대상업체는 컨설팅을 받고 또 거기에 맞게 우리 쪽에 어느 공간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다 제공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조사를 해서 1대 6 서비스로 하고, 그러면 인당 20만 원을 지원을 해 주잖아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사업마다 조금은 다릅니다. 금년도에 했던 사업은 3개 사업정도 되는데 내년에 하나 정도 늘어날 계획으로 돼 있구요.

김일용위원

실장님,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건데, 그렇게 정리를 하고 부탁을 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국비 70%에 군비 27% 그 다음에 중위소득의 140%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4인 가족에 650만 원 소득?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650만 원 까지는 안 갑니다.

김일용위원

중위소득의 140%니까 600만 원대 일거예요. 중위소득의 140%니까 맞을 겁니다. 중위소득이 얼마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460만 원.

김일용위원

460이 중위소득인가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한 560정도.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2만 원에서 4만 원만 내면 최대 6만 원까지 내면 서비스를 평생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발굴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은데 녹록치 않은 형편에서 그 아이가 학교 졸업할때까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적게는 2만 원이면 매달 그것을 월 4회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전문가가 될수 있고, 그러면 고성군에 그것을 가르칠수 있는 전문가가 없으면 그런 것을 고성군에서 하겠다는 이런 홍보를 하게 되면 전국 각지에 있는 전문가가 고성군으로 이사를 와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단순하게 보면 1대 6 서비스라면, 하루에 두 번 수업을 한다는 가정을 하면 월 4회, 그러면 6명 6명 12명이면 5일이면 60명, 그러면 20만 원씩만 해도 서비스 제공하는 선생님은 교습소를, 학원은 또 안되니까, 한 1200만 원의 소득이 나오잖아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그렇죠.

김일용위원

그럼 가장 양질의 일자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혜택을 받는 우리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저도 개인적으로 미술수업을 하게 되면 속초에서 들어오거나 월 10만 원이상을 내고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그러한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2만 원 정도 부담하고 평생 받을 수 있고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첫 번째 건의를 드릴게요. 업무의 특성상 말석이 근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업무를. 최소한 담당계장님이나 차석 정도의 위치가 이 업무를 봐줘야 되고 이것은 모든 층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사업인데 민간에서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지다보니까 “2만 원 내가 내줄게” 하면서 그러한 부정이 저질러 질수 있고, 그 부정이 해결을 못하게 되면 기피업무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어느 정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담당께서 이 업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건의사항입니다.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실장님 늦은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42쪽,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한번도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서면으로 했습니다.

김형실위원

서면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가 기금을 보면 매년 1500정도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년에 2번 회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2번 회의를 다 서면으로 합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서면으로, 사실은 한번 정도는 했어야 됐는데.

김형실위원

이게 3월에 하고 11월에 또 하게 돼 있잖아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다음연도꺼 기금계획수립 때문에 그때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형실위원

다음연도 기금운영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11월에 하는 거거든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김형실위원

그런데 11월에 하는 것도 지출 같은 경우도 서면으로 한다는 것도 모순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1500만 원 지출하겠다는 것을 행정에서 작성해서 보내서 사인 받는 것 밖에 안되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의견을 전부 받아들일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그럴 수는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보면 해마다 거의 1500만 원이 공통으로 지출이 되더라구요. 최소한 위원회면 3월달에 개최를 못하더라도 11월달에는 지출에 관한 회의는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실질적으로 3월달은 지출에 관한거구요.

김형실위원

조례를 보니까 3월에 개최하는 것은 전년도 기금결산에 관한거구요. 11월에 하는 것은 다음연도 기금계획이거든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계획이니까 결산을 하면서 전년도에서 11월달에 거기서 계획수립해 놓은 것을 가지고 전년도 결산하고 당해연도 지출에 관한 어떤 분야를 할것인지 공고를 하는지 그런 부분이고 그 공고한 부분을 가지고 사업선정 하는 시기는 3월달이 되겠습니다. 사실 3월달에는 한번 정도는 대면심의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김형실위원

결국은 3월 한번에 다 끝낸다는 얘기 같은데, 결산도 하고 운영계획도 잡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집행과정을 하니까 전년도 계획수립할때는 서면을 가더라도 당해연도 3월달에는 지출에 대한 서면보다도 대면심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김형실위원

조례에 맞는지도 실상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한 3년 밖에 안됐는데 그런데 여기에 맞춰서 조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안하는 것자체가 모순이 아닙니까? 물론 위원회 예산은 얼마 안되는데 그래도 위원회가 형성이 됐으면 거기에 맞게 하는 게, 서면에 1년에 두 번 하는 회의인데 한 번 정도는 최소한 군청에 나와서 서로 얼굴보고 하는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 서로 간에 교감도 생기도 얘기할 부분도 더 있고 이럴 텐데, 서면으로 하면 그냥 받아보고 통지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김형실위원

이 부분 내년부터는 조례 나온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늦은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경로당 신축 기능보강사업 간단한 질의할게요. 용촌2리 경로당 계단하고 현관문 보수하신다고 했잖아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함형진위원

밑에 방부목으로 또 하시나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아니요. 이 부분은 영구 콘크리트 구조물로 합니다.

함형진위원

지금 있는 방부목을 다 걷어내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함형진위원

발이 많이 빠지던데.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그래서 안전 문제도 있고 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이번에 책정하게 됐습니다.

함형진위원

산불났을 때 가끔 들렀는데 엄청 불안하더라구요. 주민들 거기서 대피하고 계신데.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지붕비가림 공사가 있어요. 600만 원 계상하셨어요. 그거 가지고 사업이 가능한가 모르겠네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가능합니다.

함형진위원

견적 받으신거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그쪽하고 얘기하고.

함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실장님 밤 늦게 고생하십니다. 41쪽에 보면 노인복지서비스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장님 왜 예산을 감액을 시켰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어디……

송흥복위원

41쪽 노인복지증진에 보면 노인복지서비스지원이라는게 있거든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흥복위원

41쪽 맨 끝에 하단.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노인돌봄서비스 단가보조 말씀하시는거죠?

송흥복위원

단가보조가 아니고, 노인복지서비스지원 여기에 보면.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예산을 1억 7천이나 감액을 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해놓은 거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이게 아침에 총괄적으로 설명할때도 그렇습니다만 당초에 중앙에서 국비를 국도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치 평균으로 해서 가내시를 해서 보내줬는데 저희가 집행하다보면 이게 다른데서 전입도 올수가 있고 나가기도 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실은 책정이 많이 됐습니다 가내시된게, 그런데 저희는 줄수 있는 인원은 한정이 있고 그렇게 돼다보니까 이번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국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사실은 예산이 남았다, 남아서 정리를 하는 거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저희가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은 연말에 가서 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은 추가경정예산을 경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당초예산에 반영됐던 부분이 예측을 하지 못했거나 그 다음에 또 지금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 처럼 중앙에서 내려줬던 국도비를 과다하게 내려줬던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송흥복위원

바로 말씀하셨는데 경정이라는 것은 목적과 금액을 변경한다, 이게 경정 아닙니까? 목적과 금액을 변경하는게 추가경정인데, 이번에 추경에 보면 예산을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항목에 맞지 처음 예산을 만들 때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 그렇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위원님 국도비 사업은 저희가 요구를 해도 저희가 원하는 대로 내려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사실 예측을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국가예산을 먼저 책정을 해놓고 내려오다보니까 도를 통해서 시군구로 내려오면 그게 사실은 그렇게 갈라지는 그런 형태가 돼서 조금.

송흥복위원

주민지원실은 사실은 80%가 국비도비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얘기는 자세하게 왈가왈부할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은 돈들을 모아놨다가 감액을 한다, 이것은 예산편성상 형평에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구요. 기초연금지급을 보세요. 여기도 1억 1900이라는 예산을 감액 했는데 그러면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이 이 많은 돈을 빼도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 받는 겁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받을 대상자는 100% 다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 주면 그것은 잘못 집행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1억 1900이라는 돈이 왜 남는 거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국가예산을 먼저 책정해 놓고 가내시를 하다보니까, 어떤 예산제도의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뿐만 아니라 228개 지자체가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빈번한 추경편성의 문제점 그 중에 뭐가 하나 들어가 있냐면 종종 팽창예산을 은닉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 왜 당초예산에 하지 전부 추경에 예산을.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위원님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에는 그런 편이 있었습니다만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갈라놓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요즘은 사실은 그런게 거의 없다고.

송흥복위원

실장님 이번 추경은 제가 각 실과장님들한테 칭찬을 하긴 했습니다. 왜! 이제는 전부 이실직고 해서 많은 돈 다 내놓고 감액하고 했잖아요. 이거 진작에 이렇게 한번씩 했어야 되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각 과에서 욕심쓰고 예산들 많이 세워놓지 적게 세운 예산은 없잖아요. 그렇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특히나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노무비도 그렇습니다. 노무비도 산출근거에 의해서 확실하게 세워놔야 되는데 더 세워놓습니다. 더 세워놓으니까 문제가 있는거죠. 그래서 평창이라든가 화천 이런데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고 이러잖아요. 그 예산을 만들때는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만들어서 우리 과를 운영을 잘 하겠다 이런 생각이지만 그게 나중에 가서는 문제가 되는 거죠,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정확하게 세워서 운영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으로 오는 겁니다. 이래야 되는데 추경의 개념을 잘 생각을 안하고 바꿔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하신 팽창예산을 은익시키는 수단으로도 쓸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수 있구요.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복지커뮤니티센터 건설 이거 왜 7억 8000을 증액을 했습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먼저 1차 정례회때 현장시찰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시찰 하면서 저희가 당초 군장병 휴게소 8억을 포함해서 전체 55억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목욕탕 시설도 사실은 좁고 그 다음에 그때도 설명드렸을 때 위원님들께서 이왕 시작한 거 온전하게 짓자 그런 말씀도 주셨고, 당초 계획보다 작기 때문에, 건축면적도 늘어났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군장병 휴게소 8억 자체가 그 돈 가지고는 별도로 지을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모자라서 이번에 계속비 자체도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급히 필요한 예산이고 내년도에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1회추경때 한번 더 증액을 시켜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시작하고 할 때 온전한 것을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시설을 확보하자 이런 차원에서 조금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주민지원실은 집행부 제일 1등으로 했구요. 86% 많이 했는데, 이월사업이 있습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이월사업 있습니다. 계속비도 있고요.

송흥복위원

계속비는 있을 수 있는데, 이월 사업은 어떤 게 있어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이 아모르뜰 장애인 주거시설인데 7억 8천 정도 됩니다만 그게 당초에 거기가 노유자 시설로 돼 있는데 국토이용계획법상에 거기가 농림지역이 있습니다. 저희 건축부서하고 협의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다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국비 50% 도비 50%인데 군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복지부에서 국토이용계획법상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바꿔서 해라 그 바람에 저희가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커뮤니티 복지센터를 증액이 돼서 또하고 또하고 하면 건물자체가 뭐가 됩니까? 설계를 한번에 쫙 해서 쭉 가다가 “아, 이건 정말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두번 해야지 자꾸 증액해서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위원님 그것은 처음부터 설계 나올때부터 금액 자체가 거의 73억 정도 나와 있는 상태이고 계속비 이번에 되면 연차별로 확보하는 그런 과정이라서 설계를 늘리고 늘리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송흥복위원

설계 다 된거예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다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금액이 들어가서 설계가 다 된거예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그 금액 포함해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회추경때 반영할 것 까지 해서 계속비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뭐든지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자꾸 추경에 올리고 하면 건물 자체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수 있구요.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5쪽에 보면 어린이집 지원 이게 군비인데, 사실 어린이집 가난한……처우개선도 약하고 이런데 많지 않은 돈이지만 2천만 원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삭감하는 겁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속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흥복위원

어린이집 지원 군비.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보육교사 근속수당은 근속연수에 따라서 이걸 주는데 장기보육교사가 줄고 신규자가 들어오면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호봉이 낮은 사람을 장기근속수당을 못주듯이 그렇게 돼서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조리원 처우개선, 특별활동비, 운전기사 처우개선 이런 부분들인데, 왜 예산을 처음부터 이렇게 세워놓고 또 감액하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이것은 저희가 국공립 6군데, 민간시설 5군데 해서 11군데가 있었는데 고은어린이집이라고 거진에 있었는데 그게 폐원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가 줄으니까 당연히 예산도 주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인원이 줄어서……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어린이집이 하나 없어졌어요.

송흥복위원

어린이집이 하나 없어져서 줄어들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그렇게 빨리 얘기해야 얼릉 끝내지, 59쪽에 보면 자활사업 도비, 군비를 반납한 게 있어요. 한 3천만 원 되는데 왜 다쓰지 않고 남겼어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이게 국비 반환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정리추경때 정리하는게 있고 그것을 정리를 못해서 나중에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거의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면서 국도비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어쨌든 실장이 노련해서 잘 하시겠지만 예산만큼은 정확하게 짜서 확실하게 쓰는 게 오히려 편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뒤에 꿍쳐놨다가 잘쓰겠다 이런 생각가지고 예산을 만들면 안되고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서 쓰다가 부족하면 추경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래야 그게 정확하게 운영하는거지. 돈이 남는 다고 다 감액시키는 거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예산을 짰으면 감액 안하잖아요. 여기 내용을 자세히 들어가 보면 특히 여비라든가 이런거 다 감액을 했어요. 여비도 그렇습니다. 항목마다 여비를 다 넣었어요. 사실 여비 가지고 공무원들하고 얘기하기는 진짜 뭐 합니다. 그러나 기존여비가 세워져 있잖아요. 기존에 쓸 수 있는 여비가 세워져 있는데 항목마다 여비를 다 세웠어요. 그러면 기존여비 쓸게 없잖아,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비는 기존여비 세웠으면 그거 가지고 쓰고 모자라면 또 추경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게 옳지 않은가.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그래서 여기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이 있지만 올해는 예산을 하면서 그 부분을 상당히 칼질을 해서 투명하게 쓸 것만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게 해서 아까 재무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하나하나 예산을 바로 잡아서 투명하게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95쪽부터 1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기획감사실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쪽부터 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실장님! 오늘 하루종일 심사를 하면서 여비부분하고 추경 부분이 나왔는데 이야기는 예측을 잘 하셔가지고 재원이 늦게 올 때는 추경도 할수 있지만 예측을 잘하라는 얘기 같은데 여비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비를 각 사업별로 편성을 하실건가요, 아니면 월액여비 해서 다 이렇게 편성을 기존대로 하실건가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사업부서하고 비사업부서에 대해서 여비를 행정경비는 차등을 두고 있구요. 또 사업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정책사업 목적에 맞게 감독공무원이라든가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출장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계상해줬습니다만 내년도 할때는 3년 평균이라든가 여비 지급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적정히 판단해서 편성하고 있고 추경을 통해서 불용액이 발생되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사업부서는 월 단위로 공무원 인원수대 해서 하고 비사업부서는 적게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일단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똑같은 질의가 되풀이 안 되게 해 주고, 2020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사업별로 편성하라고 되도록 지침이 돼 있잖아요. 공무원이 지침을 위반할수는 없지 않나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행정경비 속에는 수용비라든가 급식비라든가 여비 같은 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적정한 선에서 편성하고 또 필요한 사업목적에 맞게 아까도 드렸지만 감독공무원이라든가 해당 계장이나 과장, 담당공무원들이 나갈 때 여비가 필요한 부분은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적절하게 계상을 하되 제가 듣고 싶었던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겠다 이렇게만 해줬으면 좋겠다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말씀을 듣고 싶었고, 그러면 그런 질의가 되풀이 안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일단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완위원

들어오지 말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들어와서, 부군수님께 한마디 꼭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들어왔는데요. 2019년도 11월말 기준으로 예산집행율을 보게 되면 대략 60%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80% 된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 80% 되는 것은 아마 이래서 그럴 거예요. 이번 회계연도에 처리할수 없는 금액들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 만큼 금액이 줄어들어서 80%에 육박할걸로 아는데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예산의 집행율과 그 다음에 최근에 마련된 재정안정화기금과 여기에 대한 관계를 얘기할려고 하는데, 우리 먼저 보게 되면 잘 집행을 하게 되면 사실상 안정화 기금에 집어넣을 돈이 185억까지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몇 년째 계속 12월말 현재에 보게 되면 60% 정도인데 그렇게 계속 누적돼다 보니까 사실 그 얘기가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지만 중앙정부에서 패널티를 준다고 하니까 어쨌든 집행율을 높여야 된단말이예요. 그런데 그 집행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이용했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수가 없단말이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숫자를 열거를 해보면 우리가 고성군이 임의처분할수 있는 예산액이 대략 179억이 돼요 이번 3회추경할 때, 179억이 되는데 우리가 기정예산을 삭감한 액이 67억돼요. 그 다음에 예비비 삭감한 액이 69억 8천만 원 한 70억이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금액을 다 더하면 316억이 돼요. 이 316억 중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매칭한 금액이 68억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체사업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도비에 매칭을 다 해놓고 부담을 해놓고 순수 우리들이 쓸수 있는 금액이 248억 돼요 이번 3회추경때. 248억 중에 얼마냐? 185억이 안정화 기금으로 적립이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실제 3회추경때 자체사업비로 쓸수 있는 재원이 얼마냐 63억이예요. 그러니까 248억 중에 180억을 안정화기금으로 집어넣고 63억 가지고 자체사업을 쓴단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역설적이냐면 기정액을 67억을 삭감해서 하려고 이미 계획했던 사업의 예산을 67억을 삭감을 하고 다시 삭감한 것을 가지고 다시 예산을 세우는 금액이 64억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거 대단히 잘못된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기정삭감 67억을 삭감하지 않고 예비비 가지고 했어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상당히 비생산적이죠 예산편성이. 그래서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이렇게 우리들한테 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조례를 만들 때 대략 1년에 50억 정도를 3년 동안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한 것은 이해는 해요. 그 동안에 누적되어 온 것들을 해소를 하고 패널티를 먹어서 그러한 좋지 않은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했다고는 이해를 하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산집행율을 훨씬 더 제고를 해야 된다, 제고를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부군수님이 실과 다니면서 계속 추긍하는 것이 아니라 실과별로 1년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계획서대로 집행을 하느냐를 정말 엄격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 미집행율을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지 않고 많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안정화 제도를 이용했다고 한다면 올해만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철저하게 집행계획을 세워서 그 집행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서에 어떠한 패널티를 주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는데 부군수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일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것을 감히 얘기하는 것보다, 이게 왜 그러냐면 2차산업도 기업도 잘 안들어오잖아요. 그렇다고 관광객도 많이 안오잖아요. 그러면 내수진작 지역의 상경기를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법이 너무 작아서 피부로 못느낀단 말이예요. 그러나 지금 쓰지 않는 돈에 대한 것, 180억이나 200억이나 그 외 300억 돈, 이런 돈들이 지역경제에 풀리게 되면 그나마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수진작을 위할 수 있는 부분이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내년에는 꼭 집행율을 말씀하신대로 80% 이상을 해 주시고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꼭 그러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안 9쪽부터 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17쪽부터 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실장님 제가 기금에 관련해서 담당자가 제 방에 올때도 제가 얘기하는 부분인데, 양성평등기금을 직원이 가져온 것을 보면 자료를 봐도 보나마나 몇 년 동안 똑같이 “그랬습니다.”를 “그랬다”로 바꿔가지고 항상 기금을 운영하고 있어요. 개선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기금이 9개 기금이 있고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는 주민복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쓰는 용도에 관한 사항인지 제가……

미자

손미자위원

양성평등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다른 기금은 제가 검토를 안해봤는데, 기금을 쓰겠다고 받지 않습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2016년이나 ’17년이나 ′18년이나 ′19년이나.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용도가 똑같다는 말씀인가요?

미자

손미자위원

똑같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거죠.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다른 좋은 시책이.

용도가 똑같다는 말씀인가요?

미자

손미자위원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타지자체도 파악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 보면 예를 들면 대외협력기금 우리가 폐지할거고요. 지금 남북교류진흥기금도 그렇고 다, 다른 것도 다, 실장님 이거 기금별로 다 확인을 안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뻔할 것 같습니다.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제가 9개 기금 다 살펴보구요. 좋은 개선방안이라든가 시책이 있으면 기금에 반영해서 기금 목적에 맞게 용도가 사용되도록 그렇게.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자료 좀 줘보세요. 우리가 지금 9개죠?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6쪽에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용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검토해 보시고 저도 좀 주시구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와 이거 진짜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우리가 기금의 활성화로 인해서 여기에 보면 남북교류, 저소득, 노인복지, 자활, 양성, 체육, 재난 쭉 보면 이 기금의 활성화가 되면 얼마든지 자체 우리 군에 플러스 되는 경제적인 요소, 인프라 구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요소요소에 다 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5년을 다 똑같은 방법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속된말로 정신을 차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기금은 기금 목적에 맞게 용도가 쓰여지도록 제가 한번 살펴보구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실장님, 고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제3조 기금의 조성에 1항1호하고 2호 중 요건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제1호와 제2호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정립할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185억 원을 조성을 하셨죠?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이게 어느 조항에 해당 되는 건지.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제3조 기금의 조항 1항 1호에 따른겁니다. 경상적 경비하고 일반회계 경상 일반재원에 지방세하고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을 포함한 그런 사항입니다. 1호를 선택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여기에서 나온 전체 재원이 이게 어차피 예산액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더라구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수입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저희들이 2016년도 ′17년도 ′18년도를 평균 냈더니 증가율은 116.81%입니다. 이 중에서 초과금액이 185억 51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85억을 선택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러시면 지금 현재 기금 조성된 제3조 1항1호에 맞춰진 자료를 저희 일곱명의 위원님들한테.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원간담회때 한번 드렸는데 다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다시 한 번 주시구요. 그 다음에 손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9개 기금 용도 및 요구하시는 자료를 저희 일곱 명의 위원들에게.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내일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

용학

김용학위원장

네, 주시면 저희들이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의회사무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의회사무과장과 자리교대) 지금으로부터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21시 38분 정회

21시 40분 속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제3회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오늘 오후 10시에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하겠사오니 계수조정 사안이 있는 위원께서는 나누어드린 서식에 정리하여 10분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