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쪽에 보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수수료가 있어요.

예.

근데 상당히 건수가 많네요. 250건

예.

보통 이 농지부담금이라는 것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했을 때 나온 그 부담하는 건가요?

예.

250건이라면 보통 ha당 이게 백만원씩 부과하는거예요?

면적에 따라서 산출 비율이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수수료를 한 8%정도 부과하는겁니다.

면적에 따라서 하는데 그 면적이

㎡당 이렇게

얼마 이렇게 해갖고요.

예.

백만원, 250건 100분 8 해갖고 2천만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계산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질문 한번 드려 봤습니다. 250건이라면 상당히 많은 건수네요.

예 많이 있습니다. 태양광이니 농지전용이니 그런 것들

대부분 뭐 때문에 이렇게 농지를 훼손해가지고

집 짓거나 태양광 이런 거 기타 등등

농가용으로 할 때는 이게 부담금 없잖아요.

예 없고요.

잘 알았습니다.

조준열 의원입니다. 예산서 65쪽에 보면 중간정도 어도 개보수 지원사업이 있네요. 1억 8천7백만원 있는데 매년 이게 국고에서 보조가 되는가요?

예. 작년에는 2개소 했는데요. 올해는 3개소 확장해서 좀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3개소 그러면 그거 뭐 개보수 같은 거 할 때는 어떻게 하천 그쪽하고도 협의가 되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별도로 그것은

저희가 금강수계하고 섬진강수계가 있거든요. 어도가 고기들이 잘 올라 올수 있게끔 개보수 하는 사업입니다. 한 개소에 한 1억 2천5백정도

이거 중요한거 같아요. 하천분야는 그냥 막 막아버리는데 어도가 있어야만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국가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어도 관계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65페이지 보면 조건불리직불금이 지금 1억 8천8백만원이 있고 77페이지 보면 또 조건불리직불금이 따로 1천4백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눠 놓은 이유가 뭐예요?

이게 조건불리직불금이 국비 직불금이 있고 도에서 하는 또 직불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 놓은 겁니다. 세입 도비 직불금

도비 직불금

국비에서 지원하는 직불금

국비 직불금 따로 나눠 논거라고요.

예.

그러면 이걸 어디에가 좀 표기를 해놨으면 어디 있나요? 아 위에. 이상입니다.

예.

금년도에는 조금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26헥타

예.

그러니까 이게 통계청 자료에 의거해서 지금 분석해놓은 거거든요. 제가 받을 때는 타당물재배

예.

예.

예.

예.

저희 진안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타작물 재배도 실적이 높거든요. 타시군에 비하면 근데 제 판단은 통계청이 이 자료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판단합니다.

그렇기도 합니다.

인제 이것도 있습니다. 의원님 휴경해도 헥타당

예.

예.

2021년부터 다시 인제 타작물 재배사업도 끝나고

예.

예. 추경은 또 육묘 사업이라 좀 안 맞는거 같은데

2021년도 하여간 예산 세워서 지원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이나 들어가야 연초라 추경은 쫌 4월달경에 할텐데 그때는 안 맞을거 같은데.

가능한 부분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저는 설명서 23페이지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50개소 마을이 예산이 섰는데 지금 40일을 하잖아요.

과장님 고생많으세요. 우리가 농업정책과이니까 쌀 문제부터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2018년도에 일반벼가 수확량이 얼마나 됩니까? 생산량이 우리 진안군

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쌀 문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작년에 저희가 수매가가 특등은 6만 9천 원 정도 1등은 6만 7천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수매가 안 된. 공공비축 물로 수매가 안 된 그 잉여분에 잉여분 나락에 대해서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이렇게 다른 RPC 이런 데에다가 넘겼는데 작년에 농협에서 그 매입한 매입가 혹시 알고 계세요?

농협 시가 수매.

자. 농협에서 6만 원씩 했어요. 6만 원씩.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모르시니까. 자. 공공비축미에 관련 되서 1등을 기준으로 6만 7천 원씩 정부에 수매를 했고 잉여분 나락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농협에다가 6만 원씩 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 차액 나는 부분을 완벽하게 할 순 없지만 우리 군하고 농협하고 일부씩 보존해가지고 그 농민들의 그 많이 차이나는 부분을 보존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6천 원~7천 원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 잉여분 나락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상당한 많은 상대적 피해 박탈감이 있다.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올해 공공비축미가 정해지면 공공비축미를 빼고 그 잉여분에 대해서 농협이 어느 정도 시가로 매입할 것인지 그거 관련해서 농협에서 매입가가 더 높아 버리면 상관이 없겠지만 낮으면 그 보존을 어느 정도 까지는 예를 들어서 2천 원까지는 뭐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보존하지 않겠다든지 이런 기분 농업정책과에서 갖고 있어야한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담당팀장 정확히 이해 하셨어요? 제가 말씀하신 거 정확히 이해 하셨냐고요. 정확히 이해하셔서 말씀 지금 주는 거.

알겠습니다.

그니까 차액보전이 그렇게 어느 정도 안나는 거 예를 들어서 1천~2천 원 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현격하게 많이 차이나는 것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면.

예. 친환경농업팀장 조영희 입니다. 특수미는 433.5ha입니다. 흑차가 68ha, 찰배가 365.6ha입니다.

그러면 이 가격이 지금 가격 우리가 이거 가격보전 하느라고 농협에다가 수매하면 포당 5천 원씩 주는 거죠?

예.

그러면 농협수매가 하고 일반 그 업자들 개인업자들이 사가는 금액하고 다르죠?

지금 시가로 해가지고 농협에서는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로?

예.

농협시가하고 일반시가하고 좀 다르나요? 시가가?

시가가 현시가로 해가지고 농협에서는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지에 가면 농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우리 팀장님은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 수미 찹쌀이 8만 원을 가면 농협에서는 7만 8천 원 정도 매입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도 농민은 5천 원 받으니까 8만 3천 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좀 나쁘다. 라고 할 순 없어요. 그런데 그 가격이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왜 그러냐면 농협에서 이 가격을 물어보지 않으면 업자들이 장난을 쳐버려서 농민들이 피해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5천 원 보존을 해준데 이 이런 순수하게 농민한테 보존해주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 일부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협에서 가져가는 수수료가 어느 것이 적당하냐.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서 정책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정책 농협은 그럼 너네는 꽁으로 해라라고 할 순 없는지 어느 정도가 적당한 가격 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히 담당부서에서 알고 정책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현지가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가 농민들 보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농업부서는 계속 시가로 얘기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시가랑 얘기랑 다를 수 있어요. 농협시가 일반 우리 업자 시가 그런데 업자 시가 보다는 2천 원 정도 싸게 매입을 해서 또 그 농협도 다 또 결국엔 업자한테 판단 말이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아까 그 이우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특수미 관련해서 이 가격결정을 그러면 저기 행정에서는 뭐 개입해가지고 뭐 좀 그런 걸 좀 원활하게 좀 그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작년까지는 농협하고요 농민회 하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단가결정을 했습니다.

아. 농민회하고.

예.

그러니까 그 좀 올해는 상당히 작년보다도 좀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찰벼는 지금 많이 떨어졌고요.

예. 찰벼가.

흑벼는 해가지고 작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관계를 좀 주민들이 지금 원성이 행정에서는 손 놓고 있으니까 그래도 행정에 지금 주민들은 지금 이렇게 그 상당히 지금 기대를 갖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앞으로 좀 가격결정 할 때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관계를 좀 적절하니 개입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협하고 해가지고 원만히 해가지고 가격이 농민들 피해를 안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그 그리고 페이지 예산 설명서 36쪽에 보면 우렁이 농법 쌀 포장재 지원이 있어요. 지금 3천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이 지원이 없었어요?

올해 처음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아. 올해 처음으로.

예.

그럼 이건 어디다가 지원을 해줘요?

지금 정미소에다가 지금.

아. 정미소에다가.

예.

아. 그럼 이제 50%.

50%.

그럼 본인들이 자부담하고?

예. 자부담하고.

우리 관내 정미소가 몇 개나 있는데요?

지금 전체 28개소가 있습니다.

28개소요?

예.

여기다가 그럼 이렇게 다 지원이 됩니까?

그런데 신청한 정미소는 지금 4군데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아. 신청한 정미소만 주는 고만요?

예.

예. 알겠고요. 지금 또 예산 설명서 101쪽 보면 진안흑돼지 깜도야 출하 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지금 출하 장려금 지원이 4천만 원인데 이게 지금 1천만 원이 증가 됐는데 이 깜도야 육성을 한다면 1천만 원 이렇게 해서 가능한가요?

지금 예. 흑돼지 어쨌든 간에 흑돼지 사육두수 확보를 위해서 다양하게 저희들이 지원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작년 올해까지는 깜도야 생산 장려금지원밖에 특별한 사업이 지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유통가격에 한 95%까지 유통업체하고 해서 현재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행감 때도 말씀했지만 이 깜도야 관련해서 좀 저 적극적으로 좀 육성책을 좀 마련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도 했는데 1천만 원 증가해가지고 1천만 원 더해서 지금 가능 하는 건가.

아니 그 올해 예산에 안 세운 사료 첨가제라든가 또 플링 시스템이라든가 또 흑돼지 전문농가에서 만들 사료 첨가제 이런 부분을 추가로 예산을 두 가지 정도로 좀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관계는 흑돼지 사업농가하고 좀 면담을 해서 이런 점을 해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103쪽에 보면 홍삼한우 생산 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예.

여기는 또 1천만 원이 이렇게 감소 됐는데 여기는 또 좀 홍삼한우 뭐 이렇게 사육농가들이 다 좀 꺼려하는가요?

아니요. 사육농가는 뭐 특별하게 변동이 없는데요. 이제 지침을 좀 변경을 좀 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홍삼한우 송아지가 생산이 되면 생산 자체로 어미소가 홍삼을 먹였으면 거기다 송아지가 낳으면 생산 장려금을 줬는데 저희가 키워가지고 이것을 진짜로 홍삼한우로 판매 되는 거에 한에서만 이게 유통에 주다 보니깐 좀 사업비가 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 전에는 송아지만 줬는데.

예. 그래서 이게 유통을 저희들은 어느 정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유통 쪽에 나가는 것만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앞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사업비가 올해도 한 저희가 한 나가는 게 180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약간 늘어나도 한 200두에서 아마 250두 되는데 좀 부족부분은 추경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홍삼한우 농가들은 뭐 좀 불만이 없을까요? 송아지만 주다가.

이건 뭐 홍삼한우 사업단 하고요 같이 협동조합하고도 저희가 그 면담을 통해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부사업별 지침을 내려고 할 때는 그 두 대표를 불러가지고 세부사항을 좀 협의를 해서 지침을 내려 보내는 그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그 농촌인력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전종일 팀장님한테요. 여기 설명서 72페이지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이 지금 이게 어디서 할 계획인가요?

최저 임금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저

아니 여기 와서 지금 장수서 데려온 인력들 외국인들 날일들 쓰는 사람들이 지금 8만원씩 받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얼마를 예상하는 데려 오시는 입장에서는 얼마 단가를 예상을 하실거 아니에요.

저희가 월급으로 얘기했을 때 170정도 되는데요.

170. 쉬는날 빼고

휴식을 주면 좀 낮아질 수도 있고 170정도 계산하는데 근로자공단에서 안정제라고 월 1인당 15만원정도 지원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행을 해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농가한테 지원되도록 우리가 대행해가지고

15만원을 더 보조를 해주고요.

예. 그래서 그 제도가 있고

포함해서 170. 15만원 보조 포함해서

그걸 빼면 줄죠. 줄고 우리가 산재보험도 대행해서 내주고요.

그러면 농가에서 155만원. 15만원 보조 들어가고

그렇다고 봐야죠.

월에

예.

그러면 날일로 할 경우는

날일로 할 경우는 쓰는 경우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더 줄은다고 봐야죠.

아니 그것이 명확히 정해져야 농가도 이 사람들 쓸 사람 신청이 돼 지금 다 매칭이 됐어요. 농가하고

지금 저희가 다 신청을 받았고요. 그분들 전부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니까 이 급여부분이 정확히 돼야 농가들도 그걸 알아야 나중에 또 이게 엉뚱한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고 그럴거 아니예요.

타 시군에서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타 시군이 지금 얼마를 주고 있냐고요. 날일로는

거기는 지원금이 전혀 없어서 170정도 이렇게 준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월급은 그렇고 날일로는 얼마를 주냐고요. 지금 월급으로 주는 사람들은 집에 데려다 놓은 상주를 하는

일당으로 하면 6만6천8백원 지금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게임이 되겠어요. 여기 8만원 받는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저렴하니 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아니 근데 우리는 좋은데 쓰는 입장은 좋은데 그 사람들도 다 이게 말이 트이고 귀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일을 하다 보면 이 사람들하고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은 8만원 받는다고 그러고 자기들은 6만6천원 받으면 이게 갭이 있어서

저희가 다문화센터에서는 항공료도 지원을 해주라 이런 요청도 있는데 저희 상대적으로 저희 군민들이 또 소외 역차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 쓰는데도 조절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너무나 올려줘도 역차별 돼갖고 우리 진안 군민들

지금 어떤 실정이냐면 저는 쓰는 입장이라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솔직히 지금 일하러 다니신 분들 다 70, 80이에요. 어르신들이 근데 여기서 온 사람들은 다 20~30대, 20대 초반도 있데요. 그리고 50대까지 그러면 이게 젊고 활동적이고 손도 싸고 이래갖고 8만원 주고도 서로 데려 갈라고 그래요. 여기 할머니들 안쓰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똑같은 조건에 와서 이러면 인제 그 사람들도 여기 초창기에 와서는 모르겠지만 섞여서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일하다 부딪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러는데 이러면 인제 돈 받는 액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 그럴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이 어떻게 절충이 되던가 뭔가 돼서 와야 될거 같아요. 쓰는 입장은 좋죠. 당연히 싸고 그러니까 근데 이 부분이 나중에 혼란이 안오겠냐 그 말이죠.

외국인 근로자에게 월급이 많이 지급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 역차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올릴 수가 없고요. 되도록 이면 우리 농가들편에서 한번

농가들이야 저도 좋아요. 근데 저도 그런 우려를 하는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고 쓰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그것은 조속히 시일내에요.

그러면 지금 몇월달부터 오는가요? 그 사람들이

3월이후부터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름에는 이 사람들 투입되겠네요. 일하는데

그렇죠.

사전에 타 시군 지원되는 것도 좀 살펴보고 우리가 지원하는 거 있고 해서 형평성을 맞춰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뭐든지 정식으로 하는 사람하고 또 이렇게 개인들이 막 데려다 하는 사람하고 하다보면 꼭 그렇게 비유를 당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 설명서 33페이지 용담호 상류지역 친환경농업지구 구성이 있어요. 지금 친환경농업지구 다 구성 안되어 있어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용담호 상류지역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우렁이농법을 지원해 주는겁니다. 우렁이 종폐를

우렁이 지원하는 거예요.

예. 종폐지원입니다.

근데 용담호 상류뿐만 아니라 우렁이 지원은

진안군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진안군 일원이 다 하잖아요.

예.

우렁이농법 해가지고 인증은 몇 프로나 받으셨어요? 100% 다 받았다고 소문은 그러더만

지금 우렁이농법을 해서 인증 받은 농가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친환경농업으로 하고 있고만요.

제초제 사용 대신 우렁이농법을 하기 때문에 제초제 사용은 많이 줄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인증면적은 없습니다.

제가 우렁이농법을 친환경농법으로만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을 뭐 품질 인증을 받았니 어째니 이렇게 데려 가면 좀 곤란한 염려가 있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우렁이농법 하실 때 보면 모 심기 전에 전부다 1차 제초제를 씁니다. 보면 대부분이 아마 8~90%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걸 인증을 받았다고 우렁이 쌀이라고 이렇게 내놓고 그러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이거 걸리면 큰일 납니다. 진짜로

친환경 인증은 뭐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제초제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우렁이농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보면 유기농 자재지원 사업이 있어요. 친환경 농자재 지원도 있고 유기농 자재지원이 있는데 이게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유기농 자재지원은 옛날 녹비작물 종자 지원해 준겁니다. 헤어리베치, 녹비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 그런 걸 지원해주는 사업이 지대

친환경농자재 지원은 여기 보면

친환경 지대

여기 보면 생 분해성 멀칭비닐 해소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닐 작업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생 분해성 멀칭비닐 지원이 종이 멀칭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기 25페이지 보면 친환경 부직포 종이멀칭 지원이 있고

환경 친화형

38페이지 보면 친환경 농자재 지원이 있거든요.

지금 환경 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이 이게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게 뭔 사업이에요? 그럼

이 사업은 해가지고 지금 멀칭

하우스 비닐이 분해된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한국 환경산업기술원에서 녹색제품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품으로 그 자재를 썼을 경우 거기서 그냥 분해되는 일회용 멀칭비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굳이 25페이지 나오는 종이멀칭 지원은 뭐 필요 없는거 아니에요. 이거

종이멀칭은 별로 안들어고요. 부직포로 해가지고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부직포 지원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25페이지에 종이멀칭 부직포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종이멀칭은 안들어고요. 부직포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종이멀칭이란 소리를 안 썼어야죠. 왜 그러냐면 부직포 지원 이렇게 했어야지요. 그래서 제가 25페이지하고 38페이지는 같은 내용인거 같아서 한번 질문 드렸습니다.

예.

다음은 쌀 경쟁력 재고사업에 있어서 45페이지 보면 곡물건조기 구입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10ha이상이 되야만이 곡물건조기를 지원하는데 앞으로 톤백 수매를 할 거 같으면 이 지원이 10ha이상만 가지고는 안될 것이다 이렇게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도 지침이 그렇고요. 저희는 톤백 수매가 가능하도록 수요조사를 내년도에 바로 시행해서 추경에 한 그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곡물건조기도 필요하지만 지게차도 필요하고 저울도 필요하고 아마 한마을에 하나씩 아니면 1개 리에 하나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세워 보셨습니까?

저희가 지원도 좋지만 사유화 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리별로나 아니면 그 면 전체로 봐서 조직화를 구성해가지고 톤백 수매가 가능하도록 그런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방향을 설정하고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다는게 참 고맙습니다. 48페이지 보면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해서 벼 건조 저장시설이 있어요.

예.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이걸 짓게 되면 우리 진안군에 있는 쌀을 몇 프로정도나 이렇게 커버할 수가 있어요?

현재 그렇게 하더라도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농협서 점진적으로 더 해서 완벽하니 전체 산물벼까지 수매가 가능하도록 그런 체재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은 이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 군만 이런 시설들이 없어서 다행이 이번에 국가 공모사업에 돼가지고 해결이 되니까 내년에 6월중에 준공 예정에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내년도부터는 좀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몇 프로나 커버가 될 수가 있는지 몰라도 금년에 톤백 수매를 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인력이 소모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쌀 경쟁력제고 사업하고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은 필히 중점적으로 해야만이 우리 벼농가들이 제대로 이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방향설정이 공공 미곡매입이 지금 한 60%정도가 되고요. 타 시군은 한 10%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수매만 이렇게 얽매이는 것보다는 농가들이 자체 판로를 대책을 마련하고 농협서 수매가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국가에 저희는 너무나 국가정책 그 수매에 얽매이다 보니까 정책이 좀 전환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서 이런 시설들을 완비해가지고 자체 수매를 늘려가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벼에 대해서 얘기 나왔으니까요. 우리 김광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또 제가 5분 발언도 했던 내용인데 타 시군에서는 연령을 낮춰가면서 아니면 전 농가에다가 그 육묘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금년에 이 육묘사업이 빠져 있어요. 이제 수정예산안에 계상을 한번 해보겠다 말씀을 했는데 꼭 좀 해서 꼭 75세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전 농가가 혜택을 보게끔 했으면 그런 지금 무주군 같은 경우는 전 농가를 한다고 합니다. 장수군도 75세에서 60세로 낮췄다고 하고요. 이웃 군 잘 파악해서 수정예산안을 할 때 예산을 좀 넉넉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해야 되겠네요. 해도 되겠죠?

위에 야생동물포획시설 지원이 있어요. 근데 여기 기계를 3대를 구입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기계예요? 74페이지 제가 미리 페이지를 말해드렸어야 했는데…

지금 농작물 피해주는 야생동물포획 하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쥐 덫 같이 들어가 잡게 하는 그런 식이에요?

그렇죠. 유인해서 들어가서 포획이 되는 것이죠.

상당히 비싸네 1백6십5만원이면, 기계한대가 한번해보셨어요. 아니면 신규사업인가요? 이게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

잘 알았습니다. 유해동물을 진짜로 이게 포획하는데 중점 해줘야 많이 농가들이 실패를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실태파악은 해보셨는 가는 모르지만은 과수농가라든가 옥수수 사료포 농가들 보면요. 반수확도 못하는 데가 더러 있어요.

수유조사는 엄청 많게 수유조사는 되어있는데 지원은 도에 많이 신청을 했지만 저희가 너무 짧게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홍삼한우 미네랄광물질 급여지원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여기 보면 한우는 없고 맨 홍삼한우만 있어요. 어떻게?

진안이 축산 쪽에서 홍삼한우하고, 흑돼지를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다보니까 그쪽에 특화된 육성을 하는데 인센티브라든가 따를수 있는 인입책 이런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삼한우를 필요로 하고 있어서 홍삼한우농가에 대해서 사육증진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네랄 광물질 지원사업을 해주고 있고요. 다른 쪽에 일반한우도 전 족종에 대해서 사료첨가제라든가 수분 이런 부분이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만 특별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홍삼자만 붙이지 말고 그냥 한우 미네랄광물질 급여지원 하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면요. 홍삼한우에 너무나 비중을 둔다. 한우농가들이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진안고원에 한우농가가 홍삼한우농가가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몇 마리 대 몇 마리정도

저희 홍삼한우농가는 27농가 1,600두정도 되고요. 일반 한우 290농가에 8,500두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받을 때 홍삼한우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인제 일반한우까지 일반한우에 대해서는 다른 쪽에서도 저희 홍삼한우에서 지원 안 해주는 다른 쪽에 인공수정이라든가 제이카우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우를 어쨌든 특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차별된 사업이 필요한 면도 있고 그래서 이런 쪽에 좀 사업을 올해하고 내년에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 우리 팀장님이 생각할 때 아주 소규모에 홍삼한우에만 집중하는데 사실상 우리 한우지원이나 축산에 대해서 너무나 그냥 치우쳐서 한다. 이렇게 생각은 안 드세요.

사실은 보면 어디가면 의성가면 의성마늘한우 이렇게 있습니다. 홍천하면 홍천이 있는데 그 지역에 특산물을 활용해서 그 지역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특산품 이런 걸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진안이 홍삼한방특구지역이다 보니까 홍삼을 활용한 뭔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홍삼한우하고 이런 걸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지역에 특산품 육성 필요하다는 사업이 들고 있고요. 홍삼한우 쪽에 보면 사실은 농가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30%정도뿐이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지 수도 2~3가지정도 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연초에 또 한우농가하고 일반농가 간담회의 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검토를 한다든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가축. 한말씀 드려볼게요. 119페이지 보면 가축방역물품이 많이 되어있는데 이게 전염병관련해서 이렇게 미리 방지하기 위한 가축방역물품인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상당히 수령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저조한 것 같은데 이정도 가지고 진안군 커버가 돼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축방역물품이 이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부분으로 많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소독약 이주와 한우 같은 경우에 송아지 설사병 해서 하고 뒤쪽으로 가면 뭐 구제역, AI, 방역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방역부분에 있어서는 약품이나 이런 걸 구매하는 거는 그렇게 부족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쪽 한부분에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곳에도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또 저도 여러 곳에 있는 걸 봤는데 내용이 다 비슷해요. 목적과 사업내용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게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 한군데로 몰아서 하면 보기도 편할 건데

근데 저희가 자체사업 뿐만 아니라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이 서로 분할이 되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분리해서 세워서

사업비가 틀려서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요. 들 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이렇게 대여 있는데 이것도 신규 사업인가요? 그동안 해왔던 사업인가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길고양이 수술을 할 수 있는 되가 관내에는 없습니다. 없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하는 이게 저희가 전 조건에다가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20두에요. 20두?

이게 저희가 이제 국도비 군비사업인데요.

국도비에 맞추다보니까 20두만 한다. 얘기인가요?

20두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물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저희가 도에서 내려준 물량 처리하고요. 추경에서 조금 더 요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들 고양이로 인해서 우리 진안군 농가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가 이런 건 알고 계신가요?

예. 농가들 피해도 있고요. 읍내에서도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로 많이 피해를 입으신다고

근데 너무나 저조한 것 같아요. 20두 한다는 것이 200두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예.

20마리 이건 매칭사업은 안 돼요. 군비로 더?

그러니까 내년도 추경에 자체적으로 올릴 계획은 갖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개체 수가 많아지면 이게 다방면으로 우리 농가들한테 손해가 많이 끼치거든요.

예.

20두라 매칭사업 없고요. 제가 20두라는 말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한 마리 수술하는데 15만원인가 봐요.

예.

가축병원에서는 15만원에 수술해준데요. 이런 걸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고시된 가격이고요.

국가 고시된 가격이에요?

예. 단가는 도에서 같이 받은 가격이라 이 가격으로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론에 비춰 볼 때 이런 건 강력히 해서 단 실례에 이렇게 끝마쳐주는 이런 시기적으로나 사업계획으로 볼 때 오래 끌 일이 아니라 단기간 내에 해줘야 많이 효과를 보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잘 좀 생각해서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 더 드릴게 원예하고 특용작물 관련해서 예산서를 보면 357족에 특용작물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어떤 특용작물 재료관련해서 하는 거죠?

특용작물하고 버섯 지금 현재 저희는 신청이 버섯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버섯 할 계획에 있습니다.

버섯이 어떤 버섯이요?

느타리버섯도 해당이 되고 표고도 해당이 되고 종균생산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정책적인 이 사업이 5천 1백에 자투리까지 다 되어있는데 이 사업을 정확하게 이액수로 하겠다고 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앞으로 뭐 느타리라든지 여러 버섯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예.

안 맡긴 한 것 같은데…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원예작물 우리 국장님 원예작물 많이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세세한 작목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이게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하는 로컬푸드에 나가는 그런 생산업체 생산농가하고 연관이 되어있나요?

연관이 되어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안군 농특산물 판매장을 전주에다 로컬푸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전략산업과 사업이긴 한데 전략산업과에서 그 사업들에 전체적인 품목이나 이런 것들을 받고 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고 하는 각 부서에서 지원하는 쌀부터 축산물까지 특용작물 모든 작물들이 거기에 납품 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납품이 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또 같으면 그렇게 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냐 각과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예.

그 부분이 정확하게 지금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 안 되고,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그건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각 같은 국에 소관이기 때문에 명확히 이거 잘 하셔야 합니다. 이 사업도 우리 진안군 사업이고, 기초부터 튼튼히 해서 판매까지 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아직 이사업이 지금 원예나 등급이나 여기서 우리 지금 몇 개 몇 개 품목은 전략산업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로컬푸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딱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고 그렇다면 그리고 큰 맹점이 생겼어요.

자세히 체크해보고요. 연결할 수 있는 것은 다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더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해가지고 정옥주 의원님이 질문 주셨는데 보충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분들 아까 단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살 수 있다 그런데 그분들보다는 다른 여타에 보험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건 잘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 숙소는 어떻게 합니까? 숙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숙소를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하고 있고요. 개별농가라든지 아니면 정 없을 때는 마을회관하고 계약해서 하는데 마을회관은 월 5만원 수준에 이렇게 임대료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고 있고요. 저희가

한 사람당?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고 지금 숙소가 기반이 되어야 많이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올 수 있는 분들은 이미 좀 파악이 됐나요?

지금 올수 있는 분들이 지금 187명이 지금 신청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전부 현재 그분들하고 상담을 다 하고 있으니까 조사결과 좀 줄어들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줄어들 걸로 보고 있는데 늘어나면 어떻게 되요. 그럼

늘어나는 것도 수용을 합니다.

늘어나는 것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육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번에 조사를 하다보니까 다문화센터에다 신청을 했더니 늦었다고 안 받는다고 해가지고 자기 일가친척을 데리고 자기가 쓰겠다고 하는 농가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무부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무부하고 협의가 되면 좀 늦게 한다고 하더라도 와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1월에 신청하는 거하고 6월에 신청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부터 너무 많은 양보다는 내실을 기하면서 하고 하반기에 또 신청이 가능하고, 내후년 1월 달에 또 있고 하니까 제대로 이번에 원칙을 준수하면서 하고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반영을 할 부분은 또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한번 들어오시면 계절 근로자니까 최대 얼마까지 근로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3개월까지 되어있고요. 지금 5개월까지 국회에서 통과만 되면은 5개월까지 가능하고 그다음에 1년짜리가 있고 그니까 이제 한번 오면 3년 할 수가 있고 한번 더 연장 가능해서 4년 10개월까지 가능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3개월짜리가 있고 5개월짜리가 있으니까 농가들이 자기에 맞는 근로자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계절 근로자가 들어오긴 하더라도 다 기간은 틀리다.

예. 그래서 3개월짜리는 두 번 1년에 두 번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러면 3개월 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1개월 후에 들어와야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6명이 필요하다 했을 때 봄에 3명 하반기에 3명 이렇게 써도 되고

그래서 불편하긴 하겠네요. 그분들도 여기 있어서 그냥 열심히 잘 봄부터 가을까지 하면 되는데 나갔다 들어와야되니까 그런 항공료라든가 이런것도 있을 것 아니예요?

아니 1년 연중도 가능한 것도 있어요. 그니까 자기가 1년연중 가능하다고 하는 농가는 1년 이상으로 쓰는걸로 쓰시고

아 농가에 따라 달라져요? 아니면 그분들의

예. 농가에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근로자도 자기가 계절 근로자만 신청해서 올 것인지 그건 이제 틀리죠.

아 그러면 자기가 1년 하고 싶으면 1년 할 수 있다?

예. 그사람들도 외국인도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가가 좋은 평가가 나온 사람은 계속 할 수 있도록 평가제를 도입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또 하나는 여기 있다가 일을 하시다가 트러블이 날 수 있을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농가하고 트러블이 날 수 있단 말이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른데로 배치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세세하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재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트러블을 주고 농가주가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그 다음연도에 외국인을 쓸 수 없도록 이렇게 제재가 감점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도 배당을 해줄 때 여러 가지 제재사항이 있으니까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없도록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분도 관리를 잘 해야지만 그분들을 쓰시는 사용자들도 교육이 좀 되가지고 그분들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잘 해야된다는 거예요.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게

예. 그렇죠.

그런 자만 교육할게 아니고 사용자도 교육해야된다. 사용자도

예. 지금 다문화센터에 상담 콜 센터까지 운영하도록 하고요. 그분들이 이제 여기 오게 되면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통장개설이 안되는 문제도 협의해서 통장개설을 해서 통장으로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고 사용자. 우리 농가. 농가도 교육이 잘 돼서 그분들하고 되도록 이면 잘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거죠. 그니까 우리가 너 돈주고 데리고 왔으니까 그냥 맘대로 시키는대로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거죠.

그렇죠. 농가주도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농가들도 교육을 잘 시켜야된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팀장님 앉으신김에 말씀 좀 물어볼게요. 아까 박관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협에서 산물벼 RPC 아까 질문하셨잖아요.

예.

그게 제가 듣기로는 특수미 찰벼만 그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일반벼도 하나요?

예. 일반벼도 할 수 있죠.

명확히 하세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특수미만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지금 가공은 그쪽만 하고요. 저희가 얘기하는건 산물벼 수매가 가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거기는 가공 공장 부분은

아니 그니까 정확한 얘기이시냐고 그게 제가 듣기로는 조합장만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특수미만 산물벼로 수매해서 말려서 진안은 어차피 특수미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특수미만 취급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특수미는 가공까지를 얘기하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산물벼는 산물벼 받아서 건조까지 해서 수매해가지고 벼로 유통이 되는데 까지만 저희는 하고요.

그니까 벼까지 그게 이게 이 용량을 다 할 수 있어요? 일반벼까지

아직 부족하죠. 부족한데

안되니까 거기서는 지금 특수미만 취급을 한다고 얘기가 나오는거죠.

그니까 저희가 기간이 좀 틀리니까

그니까 그걸 명확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산물벼 수매 기간하고 특수미하고 시기만 조절하면 가능하니까 저희가 산물벼를 받아가지고 건조해서 저희 보관창고에 넘겨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명서 63페이지 보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왜 이제 양은 많이 안줄고 액수는 얼마 안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여가지고 지금 우유 급식도 줄고 이유가 뭐예요?

저희 신청양은 다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줄어서 그런가요? 왜 76페이지 보면 학교 우유 급식도 지금 지원이 줄었고만 학생수가 감소되어서 그래요? 그럼 과일 간식도 아이들이 줄어서 그런건가요?

예.

양이 줄은게 아니고

그렇죠. 수요가 줄으니까

수요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찰벼는 지금

예. 흑미는 지금 조생종 같은 경우는 8만 3천원에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찹쌀은요. 6만원에서 6만 2천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흑미까지 5천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

작년에도 해줬습니다.

예.

내년부터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얼마이상 해가지고

예.

가격이 높을 때는 해가지고 그걸 한번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가지고 수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30억이상

그 경매되서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고원촌 영농조합법인이었는데 이것은 경기도에서 회사법인인 동진 씨엔지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바뀌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보니까 현재 공매를 받으면서 건물들이 상당히 조금 부식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기금 사업을 해서 저희가 5억 사업을 해서 사업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작년에 한 8억정도 들여서 자체 보완을 했고요. 그래서 19년도에 지금 10월까지 현재 처리 실적이 한 1058톤저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텃골하고 축협하고 양돈 농가 두곳을 갖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부분이 저희가 이제 개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지금 내년도 퇴비 부식토 검사 의무화제도 이런 부분도 있고 그분이 자체적으로 그분이 사업계획을 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처리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현재도 진행중에 있고요.

축산 그 하나 보겠습니다. 축산꺼 몇 개 볼께요. 유용곤충 어떤 사업인가요? 유용곤충이

팀장 이호율 예. 지금 저희가 곤충 사용농가가 20농가정도 되는데 그중에 17농가가 굼벵이 사육을 하고 3농가가 귀뚜라미 사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약용을 위주로 한 신규 사업자를 발굴해서 도비 지원으로 그렇게 지원해주는 그다음에 시설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니까 생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에다 저희가 수요 조사를 요청한 상태에 있고요. 아직 대상자라든가 이런 확정은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17농가 굼벵이 농가학 3농가 귀뚜라미 생산농가가 지금 정상적으로 생산을 해서 판매나 유통이 되고 있어요?

팀장 이호율 연중 지금 운영하고 있는 농가는 2농가 정도 되고요. 지금 올해 들어서 젊은층이 두명정도 해보겠다고 해서 자체 사업비를 들여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이고요. 나머지는 계절별로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뛰어들기는 좀 편안한 사업인데 이게 유통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드리냐면 우리 건설과에 가면 있잖아요. 곤충사 짓는다고 엄청 많이 들어와요. 우리 지원 안해도 곤충사는 많이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태양광 밑에 하려고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곤충사를 재배를 들어온 사람들 제대로 하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인원

팀장 이호율 이게 별도 시설이 들어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별도 시설이

팀장 이호율 아니 이제 건설과 쪽에는 모르겠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곤충 관련해서 사업 계획을 별도로 한 이게 건물만 50평정도 지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컨테이너로 짓는데 그안에 이제 생산시설 리빙박스라든가 건축 이런 시설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안해도 곤충을 키우겠다고 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니까 그 사람들이 곤충을 키우도록 잘 유도만 하면 되지 이렇게 지원 안해도 할 사람은 많은데 지금 우리 건설교통과 가면 지금 우리 나라 세계로 다 모일 수 있는 곤충사가 있어요. 우리 진안군에 세계를 먹일 수 있는 지구를 다 먹일 수 있는 곤충사가 있을 것이에요. 아마 근데 이거 우리가 굳이 안해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팀장 이호율 예. 알겠습니다.

흑염소 그 사업설명서 114페이지 보면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 있어요.

팀장 이호율 예

지금 우리가 흑염소 폐업?

팀장 이호율 예 폐업지원사업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흑염소를 가지고 있나요? 몇 두나? 전체적으로 몇 농가에.

팀장 이호율 흑염소가 지금 152농가에 6천두 정도 되어 있거든요.

6천두

팀장 이호율 예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도비사업인데요. 저희가 흑염소 작년 올해 10월달에 흑염소 농가들하고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폐업으로 저희가 국가적으로 지원해줬는데 저희 군비를 들여서 지원해주는 사업은 제가 안 세우겠다. 그렇게 해왔는데 도비로 내려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 우리가 152농가인데 우리가 폐업지원은 몇 농가에 몇 두나 했어요?

팀장 이호율 폐업지원은 작년도에 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그러면 자 농가가 폐업한 농가가 있습니까? 아니면 두 수만 폐업했습니까?

팀장 이호율 농가가 한번에 폐업지원을 하면 5년 동안 사육을 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가

농가로 폐업을 한다?

팀장 이호율 예 농가로 폐업을 합니다.

그 자체를 폐업을 한다?

팀장 이호율 예

예를 들면 어떤 농가가 염소를 천두 갖고 있는데 이번에 500두만 예를 들어서 처분하겠다 이렇게는 안되고?

팀장 이호율 그렇게는 저희가 신청이 들어온 사례가 없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152농가에 6천두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하고 하면 흑염소 잘 경쟁력 갖춰가지고 잘 할 수 있으려나요?

팀장 이호율 이제 올해는 흑염소 취향이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보양식이 이제 개 위주에서 흑염소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보고 있는데 흑염소 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많이 좀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은 사육에만 신경을 쓰고 있고 유통은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수에서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 378페이지 보면 가금농가 질병 관리 지원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가금농가 질병 관리 지원 사업이.

팀장 정혜인 컨설팅 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컨설팅이요?

팀장 정혜인 컨설팅 사업 예.

어떤 걸 컨설팅 한다는 거죠?

팀장 정혜인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농가 맞춤형 컨설팅해서요. 농가가 원하신 저희가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는 거죠.

농가가 그 농가에 맞게 컨설팅을 할 수 있는걸 한다

팀장 정혜인 예

그 다음에 아까 김광수 위원님 잠깐 말씀주신거 관련 공동자원화 시설, 악취저감시설 이게 저번에 삭감된 예산 아닌가요?

팀장 정혜인 그거는 19년도고요. 지금 올라온 건 20년도 사업인데요.

삭감된 예산이 없죠?

팀장 정혜인 예

그러면 지금 악취저감시설은 여기 어디 한다는 거예요?

팀장 정혜인 지금 저희가 올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양돈 농가한테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게 지금 총 4가지 사업에 한 개 세트로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대상 농가는 성수에 유일경농가가 신청을 해서요 그쪽 부분을 다 올려줬습니다.

자 이 기금은 어떤 기금입니까?

팀장 정혜인 축산발전기금 되겠습니다.

축산발전기금?

팀장 정혜인 예

이건 어디 있습니까? 축산발전기금은.

팀장 정혜인 농림부에 있는데요.

아 농림부에?

팀장 정혜인 예

좀 전에 김광수 위원장님 말씀주셨는데 공동자원회 시설 아까 고운촌 거기서 그러면 인수해서 언제부터 운영했어요?

팀장 정혜인 작년도에 곡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은?

팀장 정혜인 운영은 작년도에 보완 들어가고요. 19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리 실적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아까?

팀장 정혜인 예?

처리실적?

팀장 정혜인 처리실적이 천공58톤이요.

천공 58톤?

팀장 정혜인 예

이게 어떤 걸 천공 58톤 했죠?

팀장 정혜인 들어온 양 따지고 있습니다.

어떤 축종이 어떤 거냐고요.

팀장 정혜인 양돈입니다.

양돈?

팀장 정혜인 예

그전에 거기 갔더니 꽉 차가지고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꽉 차있던데.

팀장 정혜인 예 그래서 일부를 빼 놓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받으실 거 작년에 보완하시면서 고액분리를 다 해서 슬러지는 지금 발효 뭐라고 그러죠? 교관기 통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액비는 김천수 씨라고 저희가 액비 유통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 통해서 지금도 이제 물량 비우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다 뿌려준다는 거죠?

팀장 정혜인 예

그러면 그 고액분리 해가지고 슬러지를 그러면 이 돈분만 이렇게 하나요?

팀장 정혜인 현재는 지금 돈분만 교관해서 발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발효해가지고 어떻게 나가요? 그것은? 아까 액비로 나오고

팀장 정혜인 지금은 퇴비 부분은 아직 나가지 않고 있고요. 물량을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이 아직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현재는 나가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나가냐고요 앞으로. 교관이 되면 그 돈분만 교관을 했어요.

팀장 정혜인 예

그러면 어떻게 나가냐고요.

팀장 정혜인 퇴비로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직 제가 그 부분까지는 퇴비 부분은 아직 못했습니다.

홍삼한우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홍삼한우는 혹시 상표등록 했나요?

팀장 이호율 올해 또 용역을 통해서요. 지금 7월달에 특허의뢰 일정 제출해줬습니다. 한 1년정도 그렇게 걸린다고

올해 7월달에 냈어요? 제출했어요? 홍삼한우?

팀장 이호율 예 홍삼한우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읍면이라든가 한우농가 이렇게 해서 회의도 하고 해서 명칭은 진삼우라고 해서요.

진삼우?

팀장 이호율 예 홍삼한우 이 자체로는 등록이 안된다고 그러고 또 진안을 쓸 수는 없다 고유명사다. 진안고원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없다고 해서 진삼우로 해서 풀이하면 진안 홍삼 한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진삼우

팀장 이호율 예

진삼우 확 오지는 않네요.

팀장 이호율 예 확 오지는 않는데 농가분들하고 주민분들 의견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삼한우를 만들어서 이제 상표등록을 하면 유통체계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팀장 이호율 일단은 저희들이 홍삼한우 사업단이 축협이 주축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축협에서 선도주자로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좀 미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축협하고 해서 유통을 축협위주로 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홍삼한우 협동조합에서는 자체적으로 로컬푸드하고 진안읍 하나로마트 이런정도 나가는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가더라도 아직 홍삼한우의 적정 두수가 사실은 많이 확보가 안되서 주기적으로 나갈 물량이 사실은 적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유통은 사실은 많이 해본 그래도 유통 체계도 있고 축협 위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주기적으로 축협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축협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축협은 장수한우라고 하는게 있잖아요.

팀장 이호율 지금 무진장 축협이다 보니까 장수한우를 저희들이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여기 판매장 자체도 홍삼한우 간판만 있지 홍삼한우가 없다. 이게 말이되냐. 그래서 같이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진안 홍삼한우를 팔아야 되지않냐 저희들이 수시로 얘기도 하고 검사도 하고 팔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축협 얘기는 일정한 물량이 안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생산하고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어쨌든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생산에 기본이 돼야 정상적인 유통이 되고 이럴텐데 홍삼한우가 정상적으로 나가려면 몇 두가 있어야 돼요?

팀장 이호율 만 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 두라고요?

팀장 이호율 지금 천6백두 정도 됩니다.

천6백두 가지고 만 두 만들 수 있겠어요. 우리 전체 한우가 몇 두인데요?

팀장 이호율 전체 한우가 한 8천5백두 정도

전체 합쳐서?

팀장 이호율 예

전체 합쳐서 8천5백두밖에 안되는데 만 두 해가지고 정상적인

팀장 이호율 그래서 저희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디 특산지역이나 유명한 지역가면 그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으로 해서 음식 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진안에서 오면 진안 홍삼한우를 먹을 수 있다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준비를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 저희가 어쨌든 사육 두 수를 늘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단시일 내에 늘어나지도 않고 또 축사가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도 않고 그래서 고민은 많습니다만 기존에 사육 농가 위주로 해서 어쨌든 간에 홍삼한우를 사육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꾸 홍보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현재는 미비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반 한우농가들이 왜 홍삼한우를 안해요? 뭔 이유가 있을거 같은데.

팀장 이호율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홍삼한우 자체가 보면 가격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비슷하게 나가는 거 같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유통주체가 축협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냥 장수한우 위주로 출하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농가분들도 선뜻 이렇게 한우쪽에 달려들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지원사업이 있다 얘기를 해드려도 그거에 구미가 당겨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농가도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홍삼특구지역 내에서 홍삼한우를 먹인 축산물이 진안에서만이라도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싶기는 하고 좋기는 한데 여건도 안되고 할 사람도 없으면 정책이 무용지물이란 말이에요. 무용지물의 정책을 어떻게 잘 추스를거냐 아니면 안할거냐 이거 빨리 결정 잘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팀장 이호율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소득공고 관련해가지고 부실채권으로 인해 가지고 부실 완전히 턴 게 있어요? 아니면 계속 갖고 있나요 부실채권을.

이정희 팀장 연치적 읍면으로 해가지고 한 5억정도 이렇게 원금하고 이자는 그대로 들어있고요. 그 저기는 아직 한건도 없습니다.

부실채권은 그 원금까지 다 삭감하고 한 사람은 없다?

이정희 팀장 예

그러면 예전에는 보증인이 있었잖아요.

이정희 팀장 예

지금 보증인은 없죠?

이정희 팀장 예

보증인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재산도 하나도 없고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거나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이정희 팀장 지금 2012년도부터는 우리가 농협군지부로 해가지고 이관을 해서 위탁수수료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손해 볼 것이 없고 그렇게 되면 군지부가 책임진다? 그런가요?

이정희 팀장 그렇죠. 저희가 1.3%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1.5%에서 0.2%만 군이자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농어촌소득금고 지원에 지원기금의 목적에 맞냐고 물어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 농민들이 나는 보증인도 없어, 토지도 없어 근데 이 돈을 받아서 뭘 좀 하고 싶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조건으로 보면.

이정희 팀장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체납액이 많이 남아있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의 자기가 자격이 돼야 그 돈을 쓰고도 상환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단 투자부터 해놓고 투자를 투자대비 이득이 없기 때문에 체납으로 남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걸러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있을텐데 그럼 이 사업의 목적은 뭐예요?

이정희 팀장 처리융자로 해가지고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아까 얘기한대로 나는 정말로 농업을 해서 소득을 올리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게 없어 뭐 이렇게 보증할 수도 없고. 내가 정말 잘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럼 사람들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이정희 팀장 농심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신용도나 이런 자산이 없을 경우에는 무리한 투자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건 우리 팀장님 개인적인 생각이고 우리 농촌에서 살고 있는 젊은이나 이런 사람들이 농업에서 살면서 여기 살면서 정말 잘 정착을 하고 싶고 근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우리 진안도 개천에서 용나기는 쉽지 않은 농토군요.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장교익 입니다. 2020년도 환경과 소관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입니다. 세입예산은 작년보다 7억 7천만 원이 증액된 28억 3천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증액사유는 세외수입 3억 1천만 원, 보조금수입에서 4억 6천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2억 5천만 원, 수수료 수입 2억 8천만 원, 징수교부금 2천 5백만 원, 과태료수입 1천 1백만 원이고 보조금은 22억 6천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작년보다 109억 원이 감소한 92억 3천만 원입니다. 감소한 이유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을 기존에는 환경과에서 관리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환경과와 맑은물사업소로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으로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쓰레기 3NO운동 추진, 매립장 운영관리, 광역화 쓰레기 전처리시설 운영, 슬레이트 처리사업,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사업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388억 2천만 원 중 환경과 소관 세입 액은 82억 9천만 원이고 맑은물사업소 소관 세입 액은 305억 3천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1억 5천만 원, 이자 수입 7천만 원이고 보조금은 71억 9천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은8억 7천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19년도 예산보다 32억 9천만 원 증가한 82억 9천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이 증가한 주요 사유로는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민간투자 사업, 비점 오염 저감 사업,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총 32억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7쪽 예산서 394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에 조기폐차, 저감 장치 부착, 엔진교체 등 8억 6천만 원을 편성하여 배출가스를 줄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서 396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영세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지원을 위해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10쪽 예산서 396쪽~397쪽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감시 및 감시 장비 운영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를 위한 감시원 채용과 감시 장비 구입을 하기 위해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서 397쪽~398쪽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입니다. 파종기와 수확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피해 방지단 운영을 위해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서 398쪽 야생동물 기피제 보급입니다. 경제적 요인으로 피해예방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가에 친환경 기피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14쪽 예산서 398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서 399쪽 진안군 지오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우수한 생태자원을 이용한 생태관광 활성화와 진안읍 은천 숲을 찾는 관광객에게 제공할 쉼터 조성을 위해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예산서 400쪽 클린하우스 청결 지킴이 활동비입니다. 무단투기와 재활용 수거함 넘침을 방지하고 깨끗한 클린하우스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운영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서 400쪽, 406쪽 읍·면 우수마을 클린하우스 설치입니다. 쓰레기 3NO운동 실천 우수마을에 클린하우스 설치비로 3억 4천만 원을 편성하여 분리배출 정착을 통한 자원의 재활용률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예산서 401쪽 재활용품 선별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입니다. 재활용품 반입량 증가에 따른 분리 선별에 필요한 인건비 3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예산서 403쪽 매립장 운영관리입니다. 매립장 자동 계근 시스템과 침출수처리시설 침전조 교체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3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예산서 403쪽 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입니다. 매립장 주변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사업을 추진하여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 복리를 증진하고자 3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예산서 404쪽 진안군 자원순환 시행계획수립용역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예산서 405쪽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 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지원 사업은 1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노후 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함께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예산서 408쪽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확대시행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확대 시행에 따라 매립장 직 매립을 금지하고 적정처리와 재활용 도모를 위해 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예산서 408쪽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생활폐기물을 분리하여 거점 배출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의 설치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예산서 409쪽 폐목재 및 영농 폐자재 위탁처리비입니다. 영농폐자재를 무상수거 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위탁처리비용으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예산서 409쪽 용담호 광역상수원 지킴이 운영입니다. 용담호 광역상수원 지킴이 운영 등 상수원의 효율적 관리와 수질관리에 기여하고자 4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예산서 410쪽 용담호 수질개선 협의회 운영․사업비 지원입니다. 민간부분 수질개선 활동 전개를 위한 용담호 수질개선 협의회 운영비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예산서 410쪽 옛도랑 복원사업입니다. 마을 주변 옛도랑 복원사업으로 오염물질 저감과 주민들의 친수 공간 확보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예산서 411쪽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입니다.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현재 상황에 맞게 변경,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에 반영하기 위해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예산서 411쪽 고정식 악취 측정․포집장비 구입입니다. 상습 악취 민원 유발 사업장에 고정형 장비를 설치하여 악취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예산서 411쪽 악취저감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악취배출원에 미생물 자동분사시설을 설치하여 악취저감 유도로 주민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쪽 예산서 803쪽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대행과 설계의 경제성 검토, 공사 관리감독 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41억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 36쪽 예산서 803쪽 구량천 인공습지 조성공사입니다. 용담호 상류지역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인공습지 조성으로 용담호 수질개선을 위해 6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예산서 806쪽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의 노후화된 시설과 부품 교체에 필요한 예산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예산서 807쪽 자연 생태 습지 원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습지 원 주변정리 및 제초작업 인부임 지급과 탐방로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예산서 809쪽 운산 인공습지 운영입니다. 습지 유지 관리를 위한 인부임과 운영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예산서 809쪽 용담호 수변구역관리 사업입니다. 용담호 수변구역 감시활동과 주변도로 친환경 제설제 사용, 부유쓰레기 처리로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해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예산서 812쪽 수질오염 총량관리 사업입니다. 금강과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허용규정 이하로 관리하고자 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예산서 813쪽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수변구역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비롯하여 복지증진과 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1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72페이지 밑에 부분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지금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해가지고 6백 46만 3천 원이 있고요. 81페이지 밑에도 보면 이건 시·도비 보조금해가지고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해가지고 35만 4천 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이라는 게 이게 뭐 하는 건가요?

예. 저희가 그 관내에 석면피해로 인해서 환자가 있습니다. 진안 군상리 지역에 한명이 있는데요. 그분이 지급 3급 석면 폐증 이라고 해서 지금 그 석면구제협회에서 인정하는 환자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 진안군에서 이렇게 그런 피해를 입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진안군에서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서 지금 이사를 왔습니다. 현재는 진안읍 군상리 주공아파트에서 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국비도 오고 도비도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럼 군비도 보태서 그분을 그럼 생활비를 대주는 거예요?

예. 저희가 국비가 대부분이고요. 72쪽에 국비고요. 그 다음에 아까 81쪽에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여기는 시·도비 보조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 또 군비도 포함이 되요?

저희가 지금 90%이상이 국·도비 입니다. 국비하고 도비고 군비는 5%정도.

그러면 토탈 군비도 포함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군비 5%.

그러면 토탈 해서 이분한테 1년에 얼마를 지원을 해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8백만 원 이상정도.

전체. 1년에.

예. 8백 얼마정도 됩니다.

그럼 이분이 뭐 연세는 어떻게 되시고. 혹시 뭐 이 피해 뭐 증상 같은 건 어떤 증상이 있고 이런 건 아세요?

폐암입니다. 석면 폐증 이라고 해서. 폐에 이상이 있는.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지원을 여기 와서 받은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금년부터 그렇게 인정이 되어서 했습니다.

금년부터? 19년도부터?

예.

그니까 못 보던 게 있는 거 같아서.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54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임대 사용료가 있어요.

예.

상전 농특 산물 가공시설 사용료라고 하면 사용료를 받고 뭐 거기에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해 주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이것을 건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 그 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이건 재무과에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유재산인데?

저희 재산입니다. 저희.

아. 환경과 재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용담복지센터 창구사용료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용담복지센터도 환경과 소관으로 되어있어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용담면사무소 앞에 복지센터가 있는데 거기 일부 창고를 농협에다가 임대를 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이라고 해서 재무과 소관인가 했더니 환경과에서 이걸. 그럼 여기에서 뭐 환경에 관련된 무슨 오염물질이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사용료를 받는 거예요?

아니. 그런 개념은 아니고 저희가 건물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건물을 창고 이렇게 거기 뭐 비료도 적재 해놓고 농협에서 사용하고 또 이쪽 상전 것은 뭐 법인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91쪽에 그 세입 란에 보면 클루프 설치지원 600백만 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아. 그거는 좀 그 노인이라든가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더위에 좀 약하신 분들한테 지붕을 좀 개량 그 클루프 라고요. 시원하게끔 이렇게 지붕을 개량하기 위해서 그런 것에 대한 그 시·도비 보조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주시는가요?

어린이들 이라든가 노인 분들 이렇게 더위에 취약한 부분 그런 계층에 저희가 클루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고요.

1가구당 얼마나 지원을 해줘요? 지금 현재 총 600이면 몇 가구 정도?

지금 이게 마을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 이렇게 노인양반들이 주로 거주하고 또 어린이들이 있는데 거기에 페인트칠도 녹색으로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더위를 저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건당 한 400만 원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00만 원. 그럼 뭐 600만 원이면 뭐 두 건이면 되겠네?

아니요. 저희가 이것은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군비가 포함된 금액이 좀 더 있습니다.

아. 군비가 포함되어서.

예. 세출예산에 보면.

이사업이 그럼 언제부터 시행됐는가요?

올해 지금 2019년도부터 사업이 시작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환경정책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세요. 예산서 392쪽 볼게요.

예.

그 공공운영비 중에서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350만 원인가요?

예.

3천 5백만 원.

예. 3천 5백만 원입니다.

어떤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우리가 3천 5백만 원을 부담하죠?

지금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 이렇게 해서 섬진강 관련해가지고 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지자체 별로 함께 분담금을 3천 5백만 원씩 이렇게 좀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어떻게 쓰여 져요?

섬진강환경협의회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7년도에는 섬진강 토종어류방류 이렇게 이런 사업이 있었고요. 2018년도에는 섬진강위원회 마을환경 정비사업 저희는 원동천 그리고 현재는 은천마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또 이제 마이산 쪽에 지오파크 생태관광 연계프로그램 개발 뭐 주민역량강화사업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전남 쪽에 뭐 광양, 하동, 남해, 진안, 임실, 장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자체로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업이 협의회에서 주는 돈은 아닐 것 같고 이 3천 5백만 원이 어떤 비용으로 들어 가냐고요. 거기서.

시군에.

왜 부담을 이렇게 많이 하냐. 이말 이지요. 운영하는데.

시군에 자율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자율적으로 시군에서 3천 5백만 원씩 분담을 해가지고. 시군에 이제 3천 5백만 원씩 분담을 해서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분담금이 3천 5백만 원씩 지금 분담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사업은 저희가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지오파크 생태관광 연계프로그램개발 이런 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답변이 좀 명확하지 않은데. 아니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섬진강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예산을 쓰면 되지. 왜 협의회에다 운영 협의회에다 납부를 하고 그 돈을 받아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어디 협의회 뭐 우리가 협의회 많이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가야문화권도 협의회를 갖고 있고 뭐 이렇게 한데. 이게 매년 분담금이 3천 5백만 원이 너무 과하고 이게 무슨 돈 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거 정확히 해서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지오파크 사업 한번 볼게요. 아까 금방 지오파크 사업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지오파크 사업이 그 총 지오파크 사업이 전체가 얼마 입니까? 전체가 얼마고. 언제부터 사업을 해서 한다는 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완료 됩니까?

지금 전체 총 사업비는 72억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36억이고요. 도비하고 도비가 18억 군비가 18억 인데 이게 16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24년도까지 9개 년 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국비는 이미 다 왔어요?

지금 순차적으로 매년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국비는 없고 군비 하고 도비만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왜 그러죠?

아니 국비는 없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니까 왜 국비가 이미 다 와서 다 사업을 한 거예요? 아니면 아까 국비가 50%로 도비하고 군비가 50%해서 25%씩 해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18억 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36억이고 사업이 언제 완료 된다고요?

2024년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언제부터요?

16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8년에 걸쳐서 한다는 거예요?

한 9년 정도 16년도부터 24년까지. 9년 정도. 아. 저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전에 그 균특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국비로 해서 내려왔었는데 지금 올해부터 균특이 지금 도비로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도비로 지금 2억이 도비로 지금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올해 들어 있는 돈은 싹 옛날 국비가 균특으로 온 것이 싹 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3억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국비가 2억, 도비 1억, 군비 1억 이렇게 되는데 군비가 지금 3억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16, 17, 18, 19년까지 해서 얼마 사업이 진행되나요? 몇 프로가 얼마 예산이 현재까지 내년 거 빼고

금액을 말씀드려야 되나요. 지금 2016년도에는 자전거도로 정비해서 이렇게 하고요. 2017년도 18년도에는 이제 화전교 저번에 왜 현지확인 한번 갔었을 때 그때 지질생태 탐방로 그런 부분하고 올해는 지오파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천숲하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얼마나 투여가 되죠? 지금

지금 현재 27억정도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72억이니까 한 40%정도 투여 되네요.

예. 한 30~40%정도 40% 가까이

그러면 지금 나머지 그 지오파크 사업을 명확하게 로드맵이 정해졌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2024년까지 마무리 한다. 로드맵대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27억을 투여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이산을 보면 남부, 북부로 나눠지는데 남부권에 있으신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별로 피부에 안와 닿는다는 말이예요. 그분들의 생각은 계속 북부에다만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고 남부는 별거 없다 이렇게 제고 그러시단 말이예요.

예.

이게 정말로 필요하고 우리 마이산 관광하고 연계해가지고 이 지오파크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사업인지 이게 좀 불분명하다 그렇게 문제를 말씀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예요. 그건 혹시 생각해보셨어요? 과장님

그런 얘기도 이렇게 좀 들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남부쪽에 실제적으로 지질탐방로라고 해서 이산묘까지 지금 탐방로가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하고 은천숲 그리고 내년에는 이산묘에서 탑사구간 탐방로 이런 부분도 있고 계속해서 생태하고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사업하는데 여러 가지 좀 반영을 해서 실제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오파크 사업이 관광과에서 하는 관광과뿐만 아닌 여러 과하고 이렇게 융합되고 또 같이 결합이 돼야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각자 사업을 하면 이게 각동배기가 되는 수가 있단 말이예요. 잘 융합이 안되고

그렇습니다.

각 과별로 이렇게 잘 융합하고 사업들도 서로 대화를 해서 협력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연관하고 연계하고 해야 된다. 지금까지 잘해왔겠지만 앞으로 더 그런 각 분야 부서들하고 시설공원사업소도 그러고 관광과 같이 협력하고 협의하고 우리 사업 이런 사업 하고 있다고 서로 대화하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마이산에 관광 관련된 사항을 좀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된다.

관련 부서하고 잘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산서 403쪽 광역화 쓰레기 전처리시설 운영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비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무주에다 주는거잖아요.

예. 무주에 광역전처리시설 진안, 무주

전처리 시설에

예.

그러면 이 운영비 관련해서 무주하고 우리가 50%씩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 반입량 그런거 하고 관련해서 그렇게 지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무주하고 우리만 들어가나요? 거기가

예. 그렇습니다. 광역으로 해서 2개 군이

우리가 더 많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무주가 더 많이 들어가요?

무주가 조금 더 많은거 같습니다. 지금 한 55대45정도로 저희가 45고 무주가 55정도 그렇게 그래서 그리 가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 매립량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비 관련해서 피드백 잘 받고 우리가 적정한 돈을 분담한다는거죠?

예. 항상 정산하고 또 나중에 보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준열 위원입니다. 아까 이우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지오파크 조성사업 보충질문을 했는데요. 지금 예산이 내년도 4억원이 섰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자전거도로 이팝나무 심어잖아요. 은천리에서 마령 원광마을

예 그렇습니다. 동촌쪽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사후관리비가 여기 같이 들어 있는가요? 같이

그건 당분간은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도 있고 그러니까 좀 관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안돼 가지고 중간중간 좀 죽은 데도 있고 막 하천가라 칡넝쿨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우거져가지고 많이 고사된 목들이 많이 있어요. 어째든 거기서 관리하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이것은 관리가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심어놓고 사후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점검해서 좀

점검해서

다시 보식을 한다든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설명서 20쪽에 보면 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이 있어요. 3억 9천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는데 이분들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을 이렇게 해서 보조를 해주는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설사업, 숙원사업뿐만이 아니고 소득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관련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를 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근데 당초에 5개 마을에서 소토실해서 6개 마을 됐고 또 저쪽 단양리 금마곡이랄지 원단양마을에서 이렇게 추가로 뭐 마을 넣어달라고 이렇게 또 왔었어요. 그분들도. 하여튼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해서 그분들 어떻게 해야 적절한 이런 주변에 있는 마을로 들어가는것인가 안되는가 좀 확실히 해서 답변을 해주어야 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도 지금 저희 끝나면 오후에 이렇게 미팅도 하고 그럴 건데요. 그 관계는 저희가 추진상황 관련 또 진행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2㎞이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게 그 관계를 검토해서 해주시고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3쪽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확대 시행인데요. 내년부터는 그럼 우리 음식물류는 전부 위탁 처리됩니까? 그쪽으로 안들어 갑니까? 매립장으로는

매립장은 지금 10월달부터도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음식물은 간혹 섞여져서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주변 마을 지금 감시 하시는 분들하고 좀 이렇게 갈등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제께도 진안읍지역에 전체적으로 마을방송 이렇게 나가기도 했습니다만 아무튼 음식물은 섞여져서 들어가는 것은 10월달부터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부터 2월 1일날부터는 1톤 트럭 리부트로 해서 개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쓰레기를 직접 수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가

군에서요?

예 저희가

기존 차량을 개조해가지고

차량을 신규로 재무과에서 저희 환경과 관련으로 해서 2대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대를 구입해가지고

그리고 가정에 원하는 경우 그리고 시골지역에 면단위라든가 읍내 지역말고요. 그런 데는 수거용기를 저희가 지금 보급을 합니다. 내년에

2억 6천5백만원이면 뭐 가능한가요? 예산은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조금 수거를 안할 때 보다는 수거를 하게 되면 양이 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음식물 처리비 단독주택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음식점들하고 공동주택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1톤 트럭을 개조해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인력을 투입해서 저희가 직접 수거를 해서 처리비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 2월 1일부터 이렇게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거와 관련된 조례는 지금 12월 10일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좀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지금 음식점에서 안가져간다고 냄새나가지고 막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앞으로 할 계획이예요?

지금 읍내단위, 면단위

읍단위 음식점에서

그런 부분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내놓으니까 악취나고 그런다고 그것을 안가져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음식물하고 일반 쓰레기 이렇게 좀 섞여 들어온 부분하고 지금 지도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음식물 관련이 계속해서 거기에 좀 남아 있으면서 악취 풍기는 것은 없도록 저희가 그때그때 수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납부필증 칩 제작은 이건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그럼

칩은 용기가 3L짜리, 5L짜리 인제 조금 적게 나온 데는 3L를 주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많은 데는 5L 그리고 120L짜리 이것은 음식점용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을단위로 놓여지는 데가 120L인데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칩을 3가지 종류로 해서 그걸 칩이 끼어져 있는 것을 저희가 수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제작을 하는 비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08쪽 보면 농약빈병 시군 수거 사업비 보상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영농폐기물 농사를 짓고 나서 후에 폐기물이 뭐가 제일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사를 짓고 나서 폐기물은 일단 비닐, 뭐 폐차광막

비닐이죠.

그 다음에 반사필름, 인삼발 또 빈병, 농약빈병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병으로 되어 있는거 말고요. 그런 것들

그런데 농약 빈병은 여기 예산서에 딱 들어 있는데 폐비닐은 안들어 있어요.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릴려고 합니다. 영농 폐자재 위탁처리라든가 농약 빈병이라든가 다 있는데 비닐 수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 비닐 수거 하고 있는 데가 유일하게 잘 진행하고 있는 데가 지금 동향면 환경순찰대원들이 잘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향에는 영농폐기물 비닐을 임시 집화해 놓은 집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면은 그런 게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금 마을별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서 405쪽에 보면 영농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8천5백만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국도비가 지금 내려오고 있고 군비도 여기에 같이 투입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거는 보상을 하는 차원입니다. 집하장을 마련해서 폐비닐 같은 경우 비닐 종류 수거하는 데는

그럼 진안군에 마을마다 몇 군데나 들어가고 있어요? 몇 곳이나 거의 다 있어요?

지금 집하장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집하장이

예 그렇습니다. 없는 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집하장 신청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50%정도는 지금 저희가 집하장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50%요?

예.

예상외로 많이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논 밭두럭에 다 비닐이 쳐박혀 있죠.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집하장에 갖다 놓고 그러면 수거를 하면서 ㎏ 양으로 해가지고 보상금을 지급을 하거든요. 지금 금년해도 지금 11월달 현재로 한 8천만원정도 이렇게 읍면별로 총액이 8천만원정도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한테나 면사무소에다가 제대로 홍보는 하고 있어요?

집하장 있는 마을이라든가 읍면에 다 홍보해서 그리고 그렇게 이용가치가 없는 폐비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썩고 이런 것은 저희가 무상으로 또 수거를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50%나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논, 밭에 가서 보면 길옆에 교량 옆에 조금 공터만 있다하면 그런 데에 다 영농 비닐폐기물이 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각 읍면에 확실하게 영농 폐기물 공동집하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것을 분리 수거해서 나갔다면 농어촌에도 환경이 보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하장이 없는 곳은 저희가 어떻게든 설치라든가 그리고 부지가 확보돼야 그게 집하장이 설치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독려하고 또 읍면에 없는 데에 그냥 무단방치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보면 놀고 있는 논, 전, 답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 섭외만 잘하면 좀 외진 곳에 이런 집하장을 설치해가지고 폐비닐이 그냥 나뒹굴지 않게 했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서 24페이지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지원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이게 지금 진안군에 4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읍에 2개 면에 2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은 뭘 주로 집하시키는 곳이에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클린하우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 또 도비로 해서 클린하우스 플러스 그다음에 영농폐기물 영농폐비닐이라든가 이런 거 집하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2천5백만원씩해서 4개소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하장하고도 관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영농폐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클린하우스에서 나오는 것은 생활폐기물이잖아요.

그건 재활 그렇습니다.

클린하우스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다 분리수거를 했기 때문에 이 매립장으로 다 갈 수 있는

재활용해서

그런데 여기에다가 클린하우스까지 포함이 된거요? 여기는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클린하우스도 하나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폐비닐 집하장도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2개가 2천5백만원에 한꺼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방제복 같은 걸 좀 지원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업은 있습니까?

미화원 말씀하시는 부분인가요?

아니 지역에 영농 폐기물 집하하는 말하자면 동향 환경순찰대 같이 이런 분들도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옷을 방제복을 하나씩 해서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혹시 이런 사업이 있냐 물어보는 것 입니다.

아직은 준비가 안된거 같은데요. 그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제가 볼 때는 그분들 진짜 음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농사짓고 진짜 폐기물 처리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화원들은 따로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그분들 진짜 자기 사비 들여서 자기 기름 들여가면서 길가에 내방쳐져 있는 비닐 같은 거 다 한 곳으로 모집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당 뭐 얼마씩 받는다고 해도 동향 같은데 노인 효도잔치 한다고 해서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진짜 애쓰시는데 방제복이라도 1년에 1~2차례씩 해줬으면 하는 그런 예산을 좀 세웠으면 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3쪽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했는데 14쪽이나 13쪽이나 똑같은 내용 같아요.

예.

그런데 여기 농가에서 원하는 시설 설치 및 시설별 m당 해가지고 30개소 해서 2백만원씩 6천만원이 섰는데 2백만원짜리를 지원한다고 할 거 같으면 이게 무슨 포획틀인가요?

지금 13쪽하고 14쪽은 내용상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이 맞고요. 이 자체재원은 저희가 순수 군비 들어가는 사업이고 이쪽 뒤에 14페이지는 지금 국도비가 같이 해서 이전재원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구분을 좀 했습니다. 근데 내용은 같습니다.

이전재원이라는 뜻이 뭐예요?

국가나 도에서 이전해서 내려오는 재원이라고 해서 이전재원으로 표시를 구분을 한거고요. 그 다음에 앞 장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돈이 들어가서 자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재원이라고 이렇게 분류만 해놓고 내용은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에도 이 피해방지시설 지원해가지고 거기는 160만원씩 3개소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인 거 같아서 물어보는데 이게 덫 시설 같은 거라면 2백만원정도 들여서 덫 시설 하나 만든다고 하면 이걸 한번 설치해 놓고 움직일수도 없을거 아니에요. 이거 한번 방재 시설에 대한 이거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은 전기울타리, 태양광 그리고 능형도 있고 마름모꼴도 울타리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시설 설치하는 것은 근데 농업정책과는 제가 알기로는 포획틀 관련이고요. 그 다음에 산출기초가 2백만원씩 30개소라는 것은 6천만원 이 예산을 위한 부기상으로만 봐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한도는 한 4백만원정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2백만원이 안될 수도 있고 4백만원까지는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용은

목적도 똑같고

내용은 13쪽하고 14쪽이 같은 내용입니다.

이거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하는 거 좋은데 진짜 어느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를 잘 좀 파악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설명서 23페이지 아까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확대시행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예.

지금 아까 말씀에 단독주택 원하시는 분만 지금 용기를 사주신다고 말씀을 하신거 같아요. 수거용기를

지금 종류별로 3L짜리를 원하면 3L, 5L짜리를 원하면 5L 이렇게 주거든요.

지금 4천원 곱하기 9,000개 이게 그 숫자인가요?

4천원 곱하기 9,000개는 저희가 진안군에 세대가 지금 11월 기준으로 13,000세대에 25,800명정도 지금 인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음식점이라든가 공동주택 제외하고 9,000세대정도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인제 보급은 한번씩은 다 해줍니다. 일단 3L짜리가 되건 5L짜리가 되건 그리고 120L짜리는 마을별로 우리는 그냥 3L짜리 주택 가구당이 필요없다 그러면 거점으로 해서 시골지역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이게 첫 번부터 이게 버릇이 들어야 할것이 뭐냐면 지금 아침, 저녁 방송을 하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 섞지 말라고 방송을 하는데 첫 시행부터 이걸 세대별로 다 나눠주면서 첫 번째부터 그렇게 시행이 가야지 원하는 사람은 주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안주고 이렇게 가서는 안될 거 같아서 내가 지금 이걸 짚는거예요.

저희가 다 주는

모든 세대를 다 주고 갖다가 큰 통에다 비우라고 얘기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클린하우스 옆에다 큰 통을 갖고 놓고 우리 쓰레기봉투에다 쓰레기 담아서 갖다 거기다 놓듯이 음식물도 그 통에다 담아서 갖다 거기서 비우고 가고 오는 이게 첫 번부터 시행이 돼야지 이걸 원하는 사람은 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하지말아라 그럼 이게 말도 안되는거죠.

리터를 3리터를 원하면 3미터짜리

그러니까 세대가 식구가 많은 사람은 5리터짜리를 주고 한두분 사는 분들은 3리터주고 이런 식으로 용량은 그러더라도 첫 번부터 의무적으로 이건 시행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말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골에 있다고 밭에 버리고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말고 의무적으로 이건 시행을 해야 한다고요. 이건 첫 번부터

알겠습니다. 전 세대 다 보급을 다 하겠습니다.

전 세대 다 보급을 해서 첫 번부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농약빈병수거 관련돼서 좀 얘기가 있었는데 농약빈병수거하고 양이 다 인제 다 이게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가잖아요?

예. 환경관리공단에서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예.

그러면 가져가고 나서 이게 양을 이 양을 다 못 가져가면 2018년도에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좀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지금 1천 6백만원을 지금 408페이지에요. 예산서 408폐이지 도에서 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내려 와가지고 저희도 군비 좀 408폐이지

그러니까 기타 보상금인데 이 수거보상비가 끝나요. 예를 들면 양이 넘쳐가지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이정도예산이면 이렇게 저희가

무슨 얘기에요. 2018년도에 부족해가지고 못 가져갔다니까

이거 저희가 계산해서 좀 개선을 해가지고 도하고 군비를 드려서 지금 개선을 했는데

보세요. 개선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금년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금년 1천 2백 7십 8천원정도

1천 2백 7십만원 그러니까 1천6백만원이니까 된다. 그러니까 여기도 넘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주민이 갖고 있다가 내년에도 갖고 와야 해요? 2018년도거 안 가져오고 모아가지고 2019년도에 갖다 달라고 해서 갖다 줬다니까… 담당자하고 얘기했는데 뭐…

저희가 혹여라도 넘치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왜 그러냐면 이게 이분들 빈병을 받아서 조금 동네에 기금으로 쓰는 것도 있지만 농약빈병 그래도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다 수고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이 없다고 안 가져간다고 해 그러면 그 사람들 뭐라고 그러냐면 내년까지 나야하나 그렇게 행정이 내년 묵혔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면 추경을 세워서 그것은 빨리 다른 돈이라도 빨리 수거해줘야 한다. 이건 큰 돈아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411쪽 한번 볼게요. 미생물 자동분사 시설 설치 이게 뭔가요? 신규로 들어왔나요?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이건 저희가 개소는 사업면적이 크면 개소는 줄어들어들고 사업면적이 적으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악취가 많이 나는 축사 축사부분에 축사 입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악취 발생하는 그 지역부분에 축사내부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인제 어떤 그렇게 악취제거를 하는 어떤 그런 분사를 해가지고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비하고 군비 이렇게 매칭이 되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악취 배추머리 있는 그 축사 내에 미생물 자동분사시설을 설치해서 악취발생을 좀 이렇게 최소화하자는 그런 시설 설치하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걸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이사업을

지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그러면 이 단가를 어떻게 계산을 했어요? 왜 9개소고 왜 이 돈을 이렇게 정했죠? 도비는 5천 2백만원인데 우리가 1억 2천 6백만원을 계상 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을 텐데

자담 10%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하고 군비는 비율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어떤 비율에 의해서 지금 90%가 지금 도비 군비고 자부담이 10%인데

지금 도비가 26%고요. 군비가 64% 그러면 90%해서 자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정해졌냐 이 말이죠.

도에서 그런 방침을 세워서 내려보내 준건데

도에서 방침을…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13조 조례에 근거해서 그런 지원사업으로

자기들은 24%를 주고 우리보고 66%하면서 하라고 그런다고요?

도비사업은 조금 지금 상황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24%, 64%, 그다음에 자부담 10%

그렇게 프로테이지를 정해줬다고요. 조례에서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랬어요? 지침을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도 도에 얘기하시죠. 5%낼 테니까 본인들 95% 우리 군 사업하자고,

조금 더 많이 주면 좋겠는데

상식에 안 맞잖아요. 예를 들면 본인들이 생색내고 본인들이 하는 사업이면 본인들이 최소한 50%를 준다든지 해야지 본인들이 24%로 23%가 주고, 우리 보고 64%하라고 그러면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게 맞나요?

도에서는 20%, 30% 이렇게 50% 정도 준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주는 비율사업입니다. 사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있잖아요. 도에다가 우리 용담댐하는 사업 있는데 우리는 1%낼테니까 본인들은 98%내라 자부담1%해가지 수자원공사하고 돈 갖고 와봐라 한번 해보세요. 그럼

건의 한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담댐 물 깨끗이 관리해야 하니까 어떤 사업하는데 우리 군비를 1%내고, 수자원공사도 1%내고 본인도 98%내라 상식에 맞지 않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있어요. 사업설명서 38쪽하고, 39쪽을 보니까 운산인공습지 운영하고, 자연생태습지원 유지관리가 있는데 여기 기간제 근로보수 기간제가 몇 명씩 어떻게 근무를 한다는 거죠. 똑같아요?

지금 저희가 지금 운산인공습지는 올해 금년 말로 준공이 됐기 때문에 지금 아직 운영을 상태고요. 자연생태습지원은 여기가 30만평방미터 한 9만여평정도 됩니다. 파크골프장 같이 그런 면적이 되는데 여기가 저희가 남자분 잡초제거라든가 또 애초기 작업 이런 인원으로 5명하고, 그다음에 또 아주머니들 한 4명정도 해서 9명에서 10명정도 이렇게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보수가 9천4백정도 반영이 된 겁니다.

인공습지는요. 운산 인공습지?

인공습지도 지금 그 정도 거기도 면적이 꽤 크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9천 4백정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면적이랑 이런 거 전체적으로 좀 제출하세요. 이거 생태하고, 습지하고

예. 알겠습니다. 면적 제출하고요. 상세한 내역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명서 17페이지 클린하우스 예산이 줄었어요. 국비가 줄어서 이것도 따라서 줄은 모양인데 우리가 지금 클린하우스가 얼마나 지금 진행이 되고 얼마나 안 한마을이…

저희가 지금 313개 마을에서요. 지금 250개를 자체적으로 하고 3개는 지금 수자원공사라든가 또 이렇게 저기 쓰레기 주변마을 궁동 뭐 또 도에서 쌍용아파트 같은 경우 도에서 해준 거 포함해서 253개가 현재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왜 자꾸 도비가 계속 줄어 갈건가요? 이게 국비가 줄어서 매칭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가는 건가요? 지금 군비도.

저희가 지금 예산이 조금 줄은 이유는 금년에 19년도에는 굉장히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아니 이게 어차피 있어야 되는 시설이잖아요. 이게 없는 마을은 어차피 다 있어야 하는 시설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지금 올해 14개소하고 아까 1억짜리 2천5백만원에 클린하우스하고, 영폐기물 집하장 같이 하는 개념으로 볼 때는 올해도 지금 14개소, 18개 아니 24개에서 28개를 하거든요. 28개하면 나중에 32개 정도 남습니다. 근데 32개는 사실상 지금 부지가 확보가 좀 안됐어요.

근데 32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아까 313개 마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읍내권에 아파트가 몇 개 생겼어요?

지금 생긴데가 또 있고요.

그런 거는 지금 한 동으로 치면 안 된다고요. 아파트 별도로 해줘야 하기 때문에 동네에 숫자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는 별도로 하나씩 놔두어야 된다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줄여서는 안 돼요. 이건 어차피 있어야 할 사업이고 이거는 국비가 줄더라도 우리 예산이라도 이것은 언젠가는 갖추어야 될 시설인데 몇 년이나 끌어가려고 이걸

알겠습니다.

주민들을 괜히 고생시키는 거잖아요. 불편하게 해서

예. 추가 되는 곳은 더 좀 조사하고

아니 안 해도 넘어갈 시설 같으면 이렇게 끌어도 되는데 이건 어차피 이건 다 갖추어야 될 시설이라고요. 그러면 국비가 줄어도 이것은 우리가 군비를 더 투자를 해서라도 이건 어차피 갖추어야 할 건데 자꾸 따라서 줄이냐 이 말이에요. 내말은

저희가 추가되는 곳은 더

그리고 빌라 같은데 하나씩 추가로 다 이건 아파트니 다 들어가야 하는데 동네별도로 읍내 권에는

알겠습니다. 추가되는 곳이라든가 저희가 다 담아서

동네숫자에 연연해하지 말고

예.

새로 생긴 빌라 뭐 아파트 읍내권은 이것도 다 파악을 하셔야 한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파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히 아니고 이건 빨리해야 해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효과를 보려고 하고 있고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공익차원의 예산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보급을 하려고 지금

일단 기피제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들의 접근을 못하도록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도 이게 물량이 좀 저희가 딸려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피제는 울타리라든가 전기울타리, 태양광울타리 이런 부분들이 자부담도 있고 그래서 설치하기 골란 한 분들이 많이 찾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대해서도 좀 더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라든가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더 파악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지금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지금

저희가 보조금이 내려올때도 가축분뇨 악취방지시설로 이렇게 보조금이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축사 내부 환경개선 농업정책과에는 내부 환경개선 사업

지금 축사 쪽에 좀…

지금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쪽에는 저희가 크게 냄새관련 크게 민원사항은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충분히 또 가축분뇨 돈사 이런데 말고도 다른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철저히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