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20년 출연금 지원계획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0년 예산안 등 총 4건입니다. 우선, 2020년 출연금 지원계획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2020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군수 제출) 2.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임채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2020년 본예산 편성이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 군 출연금에 대해 출연 여부를 승인 받고자 하오니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관광 홍보, 특산품 판매 증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으로 2019년 9월에 정부서울청사 전광판 홍보를 통해 청자축제 홍보영상 홍보가 무료로 이루어져 약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배정은 인구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군은 인구 수 10만 명 미만 시군구로 2019년과 동일한 55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환경산업진흥원 운영비 지원 출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산하 기관인 환경산업진흥원은 강진산단 등 지역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사업 등 강진산단 활성화에 적극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2020년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출연금은 2019년과 같은 3억 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관광과 소관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은 2019년에 이어 2020년에 강진시티투어 오감통통, 각종 팸투어 운영 및 관광박람회 참가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체류형 관광지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한 1박2일 푸소 시티투어, 강진 나이트드림, 인생사진명소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0년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은 8억 2,57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세무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연구 홍보,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교육,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며 특히, 주민세 재산세 등이 정기분 지방세에 대한 홍보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산정하여 2020년 출연금은 321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강진군민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진군민 장학재단은 매년 학생들의 야간공부방 지원, 서울대 학생들과 연결하여 멘토 ·멘티 나눔캠프, 중앙초 다랑오케스트라 지원,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강진군민 장학재단 출연금은 2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1억 7,0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군비로 지원했던 관내 4개 고등학교 학생 대상 장학금 연 6,600만 원을 장학재단에서 지원하고 장학금 조성 분위기 마련을 위해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출연금 지원 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이나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앞에서 설명 드린 기관에 출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기금법 제8조 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6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95억 2,3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등 9개 기금에 대해 기금운용계획안을 승인 받고자 하오니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19쪽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강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설치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정기총회 및 이사회 개최 경비, 노인복지시설 각종 집기 구입, 노인복지시설 수리 및 정비,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지원하며 2020년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23억 81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관광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강진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조례에 근거하여 군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영양 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도모하고자 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을 통한 과징금, 군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을 재원으로 식품 위생에 관한 홍보사업과 소비자 식품 위생가시원의 활동 지원,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각종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수입액과 지출액은 3억 1,47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환경정화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화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하여 환경정화센터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환경정화센터 설치 주변마을인 강진읍 목리, 남포 주민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4,63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강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로 자원 재활용 및 환경미화요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환경미화원의 장려금, 재활용 분리수거 인건비, 재활용 선별장비 유지 보수, 재활용센터 운영에 활용하며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70% 범위 내에서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1억 7,56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강진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이나 시설 지원 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설치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강진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문화·미술·음악, 무용, 연극, 영화위원회 출판 등의 활동과 시설 또는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5억 9,59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안전재난교통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강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재난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응급복구 중장비 임차료, 재난예보 경보시설 유지 보수, 재난예방 자재 및 물자 구입, 재난대응 및 응급복구사업 등 긴급한 재난지역 및 응급복구 활동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13억 1,689만 원입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스포츠산업단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및 강진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교체육 육성,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 체육대회 출전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2020년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7억 7,33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지원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지원기금은 강진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강진군 주요 생산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 가격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농가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지원기금은 지원 대상 농산물의 최저가격 이하로 폭락 시 차액 지원하여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2025년까지 100억 원 이상 기금 조성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기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19억 7,19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은 강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청사 건립에 필요한 청사 건립기금 적립 및 효율적인 운용과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은 신청사 건립 지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20년도 기금 전출금으로 20억 원을 전출하였으며 2019년 말 현재 조성액은 100억 2,036만 원입니다. 2020년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122억 2,03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이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020년 출연금 지원계획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님께서 자리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지금 불요불급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단순 수치로 보면 전년도와 31.54%가 기금 증액이 증감률로 보면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 증액된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금이 여러 개 실과에 해당됩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실과…….

46억 8,000만 원이 증가되면 되는데 아까 주로 내용이 (청취불능) 그렇습니다만 신청사기금 적립금 20억 원이고 46억 8,000만 원 중에서 신청사기금이 20억 원이고 주로 그게 해당되겠습니다. 신청사기금은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신청사기금은 전년도보다 줄었는데요.

현재 보면 신청사기금은 지출보다 회수 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세입 부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매년 증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46억 8,000만 원인데 그 재단에서 농산물 최저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증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진군 관광재단 여기에도 처음 기금액이 조성되는 것 같길래 여기에서 증액되는 것은 아는데.

지금 보시면 18쪽 뒤를 한 번 보십시오. 18쪽을 보시면 전체적인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청취불능) 여기에 세입이나 세출 부분들이 늘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기금 서식 자체가 법정 서식인데 정말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신청사건립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19년도 말 조성액으로 해서 20억 원이 늘어난거라 실질적으로 작년 수입 대비 세출 하면 그렇게 늘지는 않는 편이거든요. 이게 국가에서 내려준 법정서식이라 이게 보면 늘어날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한 번 다 보셔야지 지금 이 서식으로 20여억 원 한다고 하면 이게 분명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을 보실 때도 작년 기금 운용계획과 부서별로 물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총괄로 한 것은 서식 자체가 이렇게 생겨서 늘어난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식 자체가 늘어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기금 조성 현황이 나온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쉽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보시면 저희가 말씀 드린 18쪽을 보시고요. 이게 전체적인 현황이거든요. 이 전체적인 현황에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이 있으면 노인복지기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셔서 자금운용계획과 20쪽, 21쪽을 보시고 그렇게 보시면 작년 기준, 그 다음에 올해 기준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수입과 지출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면 정확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실과장님들 오시라는 이유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가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아무리 앞뒤로 내가 맞춰서 해결을 보고자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이게 보면 저희도 기금을 한 번 하면, 즉 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원금 같은 경우에도 예치금으로 가 있고 또 예치금 같은 경우에도 (청취불능)저희가 봐도 서식 자체가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보시는 것은 이 안으로 들어가셔서 작년에 사업을 얼마가 됐고 적립을 했고 그 다음에 올해 무슨 사업을 한다, 그렇게 세부적으로 들어보지 않으면 18쪽 가지고는 뭐 늘었다고, 작년 19년도 말 적립액에 대한 전체 증감액이거든요.

내용 자체를 다 두더라도 기금운용 총괄계획안에 보면, 증감률이 31.54%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주로 증가된 부분들도 이야기를 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쪽 보시면 아까 실장님이 말씀했던 부분이 18쪽을 보시면 신청사기금이 20억 원 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 적립액보다 적다고 하시니까, 왜냐하면 이게 2019년도 적립액이 있지 않습니까? 적립하고 그 나머지 2020년 조성 예정 금액 거기에 대한 비교표라 이것은 당연히 늘 수 밖에 없거든요. 이게 줄어든다고 하면 세입과 세출을 다 써버리면 이런 증감액이 안 나오거든요. 2019년도 말 기준액이 0으로 되면 이렇게 차이가 안 나니까요. 보시면 증감액은 18쪽에 19년도 말 조성액 대비 2020년도 예정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증감액이거든요. 이게 증감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증액이 되는 부분이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지원기금에서 한 9억 1,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 같고 관광과에 관광재단출연금 거기가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런 세세한 주무부서에서 증액되는 내용들은 주무부서에 질의를 하면 되겠지만 총괄적인 전체 예산 증액 부분이 얼른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 예산안으로 봐서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쪽을 보시면 2020년도 현재 기금을, 예를 들어서 농산물 최저가격 임금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19년도 말 조성액은 19년도까지 전부 적립하고 놓아둔 금액이거든요. 거기에 2020년도에는 2020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포함이 돼서 그 다음에 적립을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2019년도 말 보시면 2018년, 2019년 모든 예산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2020년도 비교한다고만 생각하시면 되고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게 작년에 비해서 얼마 증액된 그것을 보시고 싶은데 그것은 여기에서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기금은 통장을 가지고 적립을 시켜서 이게 그대로 넘어오는 사항이거든요. 그 다음에 새롭게 2020년도를 적립하는 부분이라 이게 2019년 말 기준으로 다 쓰지 않는 이상은 이게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을 해 주시고 제가 그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다시 설명을 직접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논리는 그런 논리거든요. 2019년도 말 현재액, 그 다음에 2020년도 기준에 포함시켜서 할 예정액 대비거든요. 사업 대 사업에 대한 증감 금액이 아니고요. 통장 잔액에 대한 2020년도 들어갈 부분에 대한 비교거든요.

배홍준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팀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해가 빨리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 가지고 별도자료로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대로 각 기금별로 통장 잔액에다가 2020년도 수입과 지출과 나머지 얼마 정도 최종적으로 적립이 되면 그 적립된 금액에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린 46억 8,000만 원이 늘어났다고 먼저 총괄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각 기금별로 나중에 운영계획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총괄적으로 별도 서면으로 증가된 부분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출연금 지원계획에 보면 문화관광재단에도 8억 2,500만 원이 출연금 편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인건비와 사업과 행사홍보비가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행사홍보비가 금년도에 4억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됐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복리후생비가 1,100만 원 정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급여가 1,000만 원 정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지급임차료, 지문인식기시스템, 사무실 정수기 렌탈료가 1,8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소모품비 전산관리비나 (청취불능) 이런 소모품비가 700만 원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소모품이나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인건비가 특별히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호봉 수에 의해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일자리가 더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호봉 수 상승에 따른 비용만 추계된 거예요?

그렇죠. 인원 수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출연금은 오늘 출연 여부만 승인하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 심의할 때 더 구체적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출연금 관련해서 가부를 물어서 먼저 승인, 의결하고. 이것은 여부만 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나중에 예산서에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금 관련해서는 다시 이야기를 해서 하나씩 끊고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부분별로 그렇게 하시자는 그 말씀이죠?

예, 출연금은 여부를 묻는 거라서 출연금 먼저 의결을 하시고 기금은 따로 같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편의상 좋겠습니다.

방금 관광과장님, 설명하셨던 그 부분은 별도자료집 보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산설명서.

몇 쪽 보셨나요?

예산설명서 316쪽입니다.

이게 실과에서 받은 거.

아니, 아래에 보면 페이지가 더 있어요. 여기 들어있는 페이지.

그러면 직원 한 분 이리 오세요.

설명서 보면 안에 들어 있는 페이지를 보셔야 된다고요. 아래쪽을 보지 마시고.

제가 설명을, 여기에 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서에 있는 페이지이고 이 밑에는 책에 있는 페이지이고요.

그러니까 쪽 수가 안 맞아서 헤매고 있었어요. 지나간 것이니까 그러한데 알고 체크하고 넘어가고 그래야 하는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출연금과 기금을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애매합니다. 출연금은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니까 먼저 승인을 하고 기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꺼번에 다 하고 하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럴까요? 일단 18쪽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자만 가지고 운용되는 기금이 군에 있습니까? 전입금 없이요.

없습니다. 아까도 문춘단 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율이 적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강진군민장학재단도 기존에는 이자로 운용자금이 있고 적립기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자로 운영하는 것이 운용기금인데 이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용기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기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이 조금씩 늘어나요. 늘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3억 원까지 틀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해서 3억 원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자 수익과 전입금으로 해서 올해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입금은 도에서?

매년 1,000만 원씩 모아가지고 2001년부터 모아서 3억 원이 넘으면 (청취불능)막아서 올해부터는 이자 수입만 가지고 진행합니다.

노인복지기금은요?

노인복지기금은 군 출연금과 매년 이자 수입으로 20%는 재적립하고 이자 수입의 80%를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금사업 목적에 맞는 그 사업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수입의 80%만 사용하신다는 것인데 매년 늘어나잖아요. 늘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은 얼마를 적립한다는 그것은 없지만 처음부터 설치를 하면서 매년 적립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게 그 고민이 필요할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적립된 게 22억 원인데 작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복지는 국가에서 많이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노인복지기금은 일정 정도 시점, 아니면 상한액을 고민할 시점이 된 것 같아서 그 부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청사건립기금을 20억 원, 원래는 50억 원인데 나머지 30억 원은 추경에 하겠다는 의지이신 것 같고 농산물최저가격기금은 9억 원인데 뒤에 이자를 붙여서 9억 1,000여만 원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신청사건립기금은 20억 원인데 20억 원만 깨끗하게 나오는 것이죠?

수익이 20억 원만 들어오고 이자 부분은 연말에 다시…….

그러니까 지금 같은 표에 다른 내용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농산물최저가격보장기금은 이자를 수익으로 잡아서 계산을 해 놨어요. 그런데 신청사건립기금은 전입금 20억 원만 깔끔하게 적어 놓고 나머지가 없어요. 이것은 계획서상 잘못된 계획서다, 최소한 2019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자 수익이 같이 연계되는 것이 맞는데 빠져 있습니다.

추경 변경 30억 원 늘릴 때 이자 부분 계산해서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예,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기금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곳이 시상 포상으로…….

금년에는 사용한 것이 없고요. 이번에 장학재단에서 관외 학교 출신들, 그분들 지원이 안 돼서 내년에는 보고를 했듯이 전국대회라든가 소년체전에 나가서 입상한 경우에는 초등, 중등, 고등별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그래서 체육진흥기금의 원래 목적이 포상성이 아니라 육성이거든요. 육성인데 대회에서 입상자한테 주는 것은 원래 기금 취지에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기금이 작아서 운영의 폭이 좁긴 하지만 체육부를 육성하기 위한 무슨 역할을 해야지 선수에게 시상에 대한 포상금 나눠주는 것은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2020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한꺼번에 맞물려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오진흠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기획홍보실 소관 2020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나 주요내용은 담당 실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2020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0년 예산안 확정 전에 강진군의회의 승인·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한 안건으로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강진군 2020년도에 출연금을 출연할 대상 기관은 한국진흥지역재단 등 5개 기관이며 강진군의 2020년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매년 출연해 오고 있는 한국진흥지역재단 등 5개 기관에 대해 출연금을 지속적인 출연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운용의 공정성과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방기금법 제8조에 따라 2020년 예산안 확정 전에 강진군의회의 승인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안 안건입니다. 법령 및 각종 조례 등에 근거하여 강진군이 2020년도에 기금 운용을 노인복지기금 등 9개 기금 운용을 관리하고 있으며 강진군의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매년 출연해 오고 있는 노인복지기금 등 국익 기금에 대한 지속적인 기금 운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 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오진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방금 올라온 안 2개는 집행부가 법을 어겨가면서 우리한테 온 거예요. 이 예산안이 인쇄되기 전에 우리한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올리기 위한 의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작 나왔는데 이제야 이 안 2건이 올라온 거예요. 이것은 충분하게 집행부에게 정확하게 짚어낼 필요가 있고요. 일단, 절차가 틀어진 아쉬움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부결 되면 다시 인쇄해야 될 판이에요.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홍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그런 부분도 설명을 개인적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62쪽 참고하셨으면 겠습니다. 최저가격보장기금이 운용총칙 나 번을 보면 2025년까지 100억 원 이상 조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속도로 가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장 조례에 따른 기금적립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얼마 넣고 빼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적립을 하고 있어서요. 실질적으로 이 기금이 가동되려면 100억 원은 최소한 필요하다는 것이 제정 당시의 취지인데 이렇게 15년도에 해서 19년, 20년 바라보는 상황인데도 아직 20억 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제 생각에는 우리가 계속비도 연부액을 기재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준 예산으로 봐서 연도별 연부액을 기재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도별 적립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원 안대로 가결되는 거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도 되죠?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 김국혼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강진을 만들기 위해 애 쓰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73쪽,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관리계획은 전남생명과학고 인근 개인 소유의 농지 11필지 15,407㎡을 매입한 후 카페 제주 옆 생명과학고 소유 4필지 11,289㎡와 토지를 교환하는 안입니다. 우리 군은 강진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기반으로 스포츠메카로 자리 잡았지만 주변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카페 제주 옆 토지를 교환, 취득하여 민자사업 투자유치 대상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스포츠산업을 통한 우리 군 발전을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것으로 원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나 주요내용은 담당 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 의견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시설 민자사업 투자유치 토지 매입 교환은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1,046-1번지 외 3필지 11,289㎡ 전남생명과학고 실습부지에 스포츠 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조성 예정지로 강진군 강진읍 교촌리 350번지 외 10필지 15,307㎡의 개인 소유를 강진군에서 매입하여 토지를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 교환함으로써 강진군은 강진종합운동장 체육시설 기반으로 명실상부 스포츠메카로 자리 잡았었지만 외지에서 오는 관계관과 선수단 등에게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토지를 매입 후 군유지와 교환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오진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홍보실장 임채용입니다. 2020년 본예산 대비 예산 규모가 비교적 큰 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성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기획실 소관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0년 주요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 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68쪽에 블로그기자단 원고료가 2019년도에 비해서 만 원씩 인상된 것이죠? 서포터즈와 기자단 원고료요.

아니, 작년과 똑같은 수준인데 운영 횟수에 따라 지급 근거가 달라집니다.

단가가 작년에는 5만 원씩 아니었습니까? 상한액도 같이 올라간 것이죠?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총괄에서 7쪽에 세입총괄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중요하죠. 세입 없는 세출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세입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는데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요. 7쪽에 어쨌든, 지방세 수입이 58.25% 증감을 했는데 163억 원 4,34%인데 60억 원 이상이 올라갔어요. 지방세 수입이 어느 정도 이렇게 폭이 크지 않는데 이렇게 급증하게 잡으신 다른 연유가 있는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세입 분야에서는 세무회계과에서 지방세나 세외수입 같은 것은 자료를 받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구체적인 것은 세무회계과에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고 제가 대충 이야기를 하면, 예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가급적이면 전년도 예를 기준으로 합니다만 갈수록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세입 추계를 정확히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편성도 적정히 되고 집행도 효율성 있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세무회계과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균특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소비세가 약간 증가된 부분도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58.25%에요. 그러면 세외수입 부분은, 이 부분도 급증을 했거든요. 143억 원. 코드번호 214번인데 특히, 137억 원에 대한 근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78.02%가 증감을 했어요.

세외수입이요?

세외수입 전반적으로 급증을 했는데 그 중에 코드 214 사업수입, 그래서 어떤 목들이 있어서 78%가 증감했는지.

그 점도 마찬가지로 세무회계과 할 때 추가로 해 주시고 제가 기획실장으로써,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세외수입팀인가요? 새로 신설했잖아요. 주로 세외수입이 군유지라든가 대부료, 과태료 징수 그런 것들이 주류 차지합니다. 과태료 중에서도 자동차 관련, 교통 관련 과태료가 세외수입 중에서 50%를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징수가 안 되고 계속 체납되다 보니까 전담조직을 이번에 세외수입평가팀인가, 세무회계과에서 해서 적극적으로 체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증가분도 일정 부분 있을 것 같고요.

사업 수입에 관한 부분이요.

사업 수입은 주로 세무회계과 할 때 정확한 것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사업 수입이라 하면 주작산이라든가 사의재가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청자박물관과 다산박물관 두 군데만 하고 있고요.

기 있던 거라 크게 변동될 수가 있나, 다른 방안이 있으신가 해서 여쭤봤고요.

그 중에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것이 3억 2,000만 원 정도 해당이 된다고 그럽니다.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세무회계과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미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자 수입 같은 경우에도 요즈음 추세에 이자가 더 오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자 수입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55% 이상이 증감을 해서 이 부분도 궁금했고 7쪽 하단에 아쉬웠던 점은 국고보조금이 어쨌든 감이 됐어요. 코드 500번입니다. 전년도 대비 10%는 올라야 되지 않나 해서 자신감이 떨어지셨나 궁금하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높게 잡아야지 중추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지 않나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국고보조금 73개 항목이 지방보조금으로 이양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줄었지만 도비보조금은 더 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전년도보다 보조금이 줄지 않았다고 그 말씀을 드립니다.

국고보조금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이었고요. 일단 59쪽으로 돌아와서 보면, 공공운영비에 득량만 강진만권 행정협의회 부담금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3,000만 원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득량만 강진만권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4개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매년 3,000만 원씩 부담을 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11월 27일날 4개 군수, 의장님이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했는데요. 매년 3,000만 원씩 부담을 해서 공동사업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사업 진행 추진을 위한 것인가요?

예, 공동사업 및 기타 제반 운영에 따른 경비 그런 모든 게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되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집행계획자료 제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밑에 연구용역비 감이 되었는데 연구용역 관련한 추진 계획서도.

연구용역비가 감이 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재정 신속 집행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상반기 때 이루어질 것을 예상해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해서 저희들이 지방재정 신속 집행도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62%의 연구용역비, 각종 공모사업 추진 용역 관련해서, 이 부분도 나머지는 추경에 하면 되지 않나요? 계획된 것이 있어요?

바로 내년에 예산 의결되면 1월 달부터, 쉽게 말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은 불용액을 최소화 하고 이월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예산 편성은 일반적인 행정 절차가 끝난 것을 위주로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용역도 상반기에 집행이 가능한 위주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억 8,000만 원 다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상반기 내에는 그렇게 수요가 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것도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66쪽, 저희 군정 홍보비용이 올라왔어요. 그 부분에서 홍보를 더 추진하시겠다는 것은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그것은 좋은데, 일단 전반적으로 올라서 어떤 부분이 올랐는지, 그리고 언뜻 보니까 구독료가 오른 것 같거든요. 구독료 오르고 와이드광고 부분이 올라왔는데 금년도에 어떤 효과분석표가 따로 나와 있나요?

효과분석표는 저희들이 한 것은 없고요. 중앙 일간지가 7개이고 전국 일간지가 10개이고 전라남도 지방일간지가 23개, 통신사 방송사가 각 5개이고 지역신문도 6개, 또 인터넷신문이 128개 있거든요. 토탈 하면 188개 언론사가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 다른 사항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언론인 관리가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당연히 중요성은 알고 있죠.

그렇게 하고 언론 특성상 아무리 저희들이 광고비나 홍보비를 많이 준다고 해도 부족하다고 하겠지만 저희들이 좀 외설된 표현입니다만 어떻게 주사기를 많이 들여댄가 힘이 듭니다. 왜 한 번도 홍보를 안 해 주느냐, 우리 지역신문에서도 그래요. “왜 저기만 인쇄해 주고 우리는 안 주느냐.”,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 된 것 같습니다만.

따로 그런 신문사나 중앙지, 전국지, 지방지 개개인의 개별된 문제가 아니라 여기를 보면 이미지 영상 제작부터 배너광고, 스팟광고 굉장히 많아요. 프로그램 유치나 계획들이 쭉 있는데 어쨌든 적지 않은 금액인 1억 5,000만 원 많이 증 돼서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 있으니까 그 기조 하에 그대로 진행을 하실 게 아니에요? 기조 하에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것이 순리인데 전년도도 비슷하거든요. 전년도에 해서 어느 정도 효과나 분석이 나온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언뜻 이렇게 봤을 때는 너무 중복되는 사항이 많아서 이게 효과를 예측할 수 없는 편성인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영상이나 광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전년도에 결과 분석된 것이나 홍보가 제일 중요하죠. 물론, 이 예산보다 더 올라와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홍보가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계획은 서 있어야 돼서 계획은 다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금년도 홍보 종합계획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답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중앙지 지대가 만 원 올랐거든요. 그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와이드광고라든가 옥외 대형전광판 스팟광고, 또 방송시스템 유치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방금 말한 와이드광고나 스팟광고, 방송사 대형건물 LED 전광판광고나 방송프로그램 유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강진군을 많이 홍보하고 홍보마케팅 시대 흐름에 부응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연초에 KBS 무엇을 한다는 그런 계획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방송사에서 예를 들어서, ‘생방송 전국시대’ 그런 것은 돈을 안 받습니다만 6시 내 고향 예를 들어서, 강진 다원이라든가 회춘탕 촬영할 때 홍보 건수, 자료 그런 것이 있을 때 섭외가 오면 그때 그때 방송사, 신문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자 있는 인간들’이라든가 드라마 ‘나의 나라’라든가 ‘환상의 타이밍’ 같은 것도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기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방송홍보영상물 제작 같이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홍보계획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 계획을 봐야 제가 이 부분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굉장히 반복적으로 있어요. 배너광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요.

올해 실적과 내년도 2020년도 계획을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7쪽에 풀치재 터널 홍보탑 정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닿는 곳’, 그게 있지 않습니까?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가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어차피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홍보 문안을 준비해서 내년 1월 달부터 새로운 강진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한 번씩 바꿨었어요. 그것이 안 바꿀 수도 있거든요. 왜 몇 년 전부터 한 번씩 바꿨냐면, ‘올해의 관광도시 강진’도 있었고 문구가 ‘A로의 초대’라든가.

그래서 작년에 바꿨는데 어떤 부분이 바뀌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문구가 바뀌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문구가 바뀌고 올해의 관광도시가 사라지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에 소송 업무 중간에 어쨌든, 변호사 선임료가 올랐나요? 오른 이유가 따로 대비해야 될 그런 게 있어요?

연도별로 소송 건수가 계속 증가를 하거든요. 2017년도 16건 됐고 2018년도 28건인데 올해는 연말까지 40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 건수 증가 및 지금까지 예산 집행 현황 변화 추이를 봐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소송 건수가 증가가 안 되고 감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돈만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패소하면 더 많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소송 건수가 증가해서 예산까지 오르니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 부분 면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세종시, 지금 근무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윤치성 행정 6급 차장입니다.

언제 모 가게에서 술 한 잔 먹다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업무추진비가 너무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옆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보완을 많이 해 주시고요. 서울에서 사업소장을 해 보셨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잘 알 거예요. 그러면서 24평이라고 하는데 저는 장사꾼 출신이거든요. 행정가 출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왕 구입을 할 때 상가를 좀 평수가 넓은 곳 구입을 해서 놔두면 그게 10년이 가면 거기에 대한 수익 가치는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어제 행정사무감사에 나가서 보니까 농협에 로컬푸드 있거든요. 거기에서 작은 희망을 봤어요. 그런 것까지도 여기에서 배워서 서울시장에 진출해야, 그것을 6대 때부터 저는 유통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아쉬웠어요. 강진상품을 내 지역 땅을 구입해서 우리 강진의 상품을 자꾸 내놓아서 자리를 잡으면 좋겠다, 그러면 직원 하나 딸려서 해 주면 이자 타산만 되면 돼요. 그렇다면 10년 후에는 그 배로 뛰거든요. 재벌들 성공한 케이스가 변두리에 일단 땅을 삽니다. 그래놓고 이자만 넣고 10년을 기다립니다. 그게 꼭 옳은 것은 아니나 우리 군의 물품을 팔면서 그런 것을 한 번 추진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항상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큰 힘이 못 되기 때문에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처음으로 푸드트럭에 가서 그것을 보니까 이것이 대도시에 꼭 강진군 것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절인배추를 여기에 절여다가 쌓아 놓는 거예요. 거기 가치에 비해서 팔 수 있는 것이고 농산물 같은 거, 신선채소류 같은 거 또, 가공식품. 가공식품은 어떻게 보면 도시사람한테는 우리가 집니다. 기계에서 나오는 것은 무조건 돈이 되면 재벌이 손을 대버려요. 그러나 손으로 한 거, 노동력으로 한 것은 서울사람들을 이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실장님께서 연구, 검토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홍보비가 많이 들어간다, 들어갈 수 있죠. 홍보는 방송국, 강호동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강진에 유치를 했을 때 관광객이 엄청 늘어나듯이 예를 들어서, 마량에 전복 하시는 탈북민 그분이 방송을 타더니 엄청난 수익을 올리더라고요. 방송을 많이 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서도 업체에서 쑥 들어오면 광고판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는 없다고 말은 안 되고 필요는 하겠죠. 꽃은 자동적으로 여기에서 싣고 올라갑니다. 이 지역에서 파는 게 아니에요. 또, 소 (청취불능)두 번째는 되어 있는데 소고기가 우리 강진은 맛있다, 브랜드는 아니거든요. 물론 도움은 되겠죠. 그러면서 이번에 관광도시로 바뀌었고 그 가운데 제가 느낀 것은 강진의 자랑이 무엇일까 , 강진의 자랑은 음식이에요. 좋은 경치에 문화관광도시가 되어 있으면서 음식이 최고의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고 한 번 먹고 간 사람은 또 다시 와서 또 먹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을 홍보할 때 거기에 관광도시 다음에는 ‘남도답사 맛의 1번지’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한식을 잘합니다. 이런 것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발전적인 방안과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67쪽에 보면 풀치재 터널 홍보탑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내마음이 닿는 곳 강진’ 그 문구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문구, 강진을 널리 알리고 강진의 상징성이 있는 그런 문구로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강진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구도 보면 여러 차례 바꾸잖아요. 옛날 황주홍 군수 때는 여기에서 강진 왔다 갈 때는 ‘강진은 당신의 소중한 추억이 되겠습니다.’, 들어올 때는 ‘강진은 날씨보다 마음이 따뜻한 고장’이라고 하고 그 뒤로도 ‘A로의 초대’, 최근에는 ‘내마음이 닿는 곳 강진’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 계속 연도별로 해 왔던 것을 참고로 하고 새로운 군민이나 공무원 여론을 수렴해 문구 선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강진이 정말로 체류형 관광지, 남도답사 1번지 명성을 정말로 지키고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첫 관문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정비를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과 직원들의 그 문구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강진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에 7대 때에는 ‘군민이 주인입니다’ 이 문구라든가 앞전에 ‘남도답사 1번지’, ‘날씨보다 마음이 따뜻한 곳입니다’ 이런 문구가 기억에 남아요. 연구를 잘 하셔서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배홍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8쪽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전화 친절도 및 대외평가 용역이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 원 증액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친절도 평가가 대외평가가 있고 대내평가가 있거든요. 1년에 올해까지 4차례나 우리 군에서 설문지를 보내고 전화를 직원이 일일이 걸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공무원이 친절하다, 잘하고 있다고 몇 %씩 상향이 돼요. 그것은 제 식구 감싸기식 평가가 될 수 있다, 정말로 우리 공무원이 더욱더 친절하고 겸손하고 군민을 친가족, 형제처럼 모시게 하려면 뭐니뭐니 해도 공무원은 청렴, 친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욱더 청렴하고 친절해 질 수 있도록 외부평가에 맡기자, 우리가 평가하면 우리가 나쁘다고 하겠느냐, 차라리 확실히 공무원들 더욱더 친절하게 하려면 외부평가만 대외기관에 맡길 게 아니라 내부평가도 해서 정말로 잘한 직원한테는 표창을 하고 못한 직원한테는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강화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용역 이후에 친절도 평가에서 시상금이 있단 말입니다. 전화를 잘 받아서 친절하다는 그런 표현을 했을 때는 시상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반대로 됐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쉽게 말해서 특별히 명문화 된 것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불친절해서 민원이 발생됐다든가 금품 향응 수수라든가 음주운전이라든가…….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분이 있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용역으로 설문조사에서 불친절도가 나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지.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최근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몇 달 동안 가지고 있다고 해 가지고 군수님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그 직원을 지시에 의해서 불러가지고 조서를 받았는데 따지고 보니까 그 직원도 일을 잘 하는 직원인데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절차상 시간이 된 것 같고 그랬는데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전후 사정을 잘 살펴서 소정의 주의라든가 시정이라든가 하고 군수님께서는 간부회의 때나 정례조회 때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반드시 주겠다, 철퇴를 내리겠다고 공언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실과에서 나왔다든가 아니면 개인이 불친절 공무원으로 되었을 때 어떤 법적이나 인사상 불이익보다는 이런 실과에는 다른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정해진 게 있나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노조에서도 친절 공무원, 베스트 공무원 이런 것을 하거든요. 베스트 공무원도 제 생각 같으면 사람을 평가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반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워스트 공무원으로 공개한다는 것도 인민재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못한 공무원을 공개하기도 그러한데 방금 제가 말씀 드렸듯이 잘못한 공무원은 감사부서에서 확인서를 받고 그에 따른 주의, 시정을 하고 하위부서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 가지고 자체 친절교육을 하도록 결과보고서에 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친절교육, 전화응대 요령, 인사하는 요령을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가를 해 가지고 직원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확인해 가지고 앞으로 잘 하라는 주의나 시정 권고를 하고 부서에 대해서는 자체 친절교육을 해 가지고 결과를 우리한테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친절평가에서 다 시상을 받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서도 있고 개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교육으로 해서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에 따른 개선, 대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응해서 우리 강진군에서는 이런 불행한 불친절 실과가 나오지 않고 친절한 강진 공무원 이미지 제고에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다른 위원님들 아무도 안 하실 것 같아서요. 예비비가 책정이 덜 됐습니다.

예비비가 올해 본예산이 1%내외인데 0.78%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심사에 삭감해 주시라고 미리 줄여 놓으신 것이죠?

아닙니다. 지금 제출된 0.78%로 편제되었을 거예요. 위원님이 저번에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만 재정안정화기금도 있기 때문에 예비비와 재정안정화기금은 서로 제도 취지를 잘 살려서 재정 신속 집행도 잘 하고 재정 집행도 잘 해서 계속 설명을 드립니다만 앞으로 불용액이 많고 이월 예산이 많은 데는 정말로 공무원 본봉을 깎고 보통교부세로 우리가 살림을 하는데 그것까지 깎는다고 하니 저희들이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본예산은 행정절차가 사전에 이행이 안 된 거,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승낙서라든가 실시설계라든가 용역이 마무리 안 된 것은 1회 추경 때 반영하려고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이월은 원칙적으로 없는 것으로 저희들 다 삭감하고 다시 세워서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때문에 좀 더 여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재정안정화기금은 아까 기금 심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3회 정리추경이라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62쪽 하단에 보면 업무협의 및 각종세미나 참석으로 7,500만 원이죠? 국내여비 관련해 가지고 7,500만 원이요. 그런데 이게 업무 협의 및 각종 세미나 참석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기획실뿐만이 아니죠?

예.

그래서 금액이 7,500만 원이면 많은 금액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통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한 번 18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이 예산에 관련된 집행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순선 의원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61쪽에 위탁교육과 교육연수 이런 여비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납득이 안 가는 게 몇 개 있어서 그러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61쪽 위탁교육비 그 관계는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국제화여비로 해 가지고 국제화여비는 초급간부라든가 중견간부가 가면 교육 과정에 해외여행이 있거든요. 하반기에 세 분이 6개월짜리 받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해외연수를 우리 군뿐만 아니라 그 교육까지 다 갑니다. 그에 따른 그 여비입니다.

질문을 하는 것은 위탁교육이 335명 가고 밑에 해외교육비, 연수 같이 해서 672명이 가요. 그렇게 1,000명이 넘어요. 우리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예산서를 보니까 타 실과에도 또 몇 명씩 다 있어요. 이것은 총괄적인 게 아닙니까?

의원님, 그 위탁교육이 그렇게 안 되고 335명이거든요. 335명인데 기본교육이나 전문교육은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규 임용 받으면 신규자…….

내가 왜 이해가 안 가냐면, 우리가 800공직자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000명이 넘고 각 실과별로 다 있단 말입니다. 7명씩 교육이 같이, 해외연수 이런 것이요. 이거 총괄적이죠?

그렇습니다.

기획실만 하는 게 아니고 군청 공무원은 지금 교육시키고 위탁시키고 한다는 것이죠?

예, 읍면까지.

다른 실과에도 다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설명을 들어보고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교육은 추가로 된 과정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업직 같은 경우에 남양주에 있는 임업 교육원으로 가고 농림축산식품부 교육원이 나주 혁신도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은 개별적으로 별도로 갑니다. 그렇더라도 그 교육은 여기에 포함 돼서 교육여비도 집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다 마찬가지에요. 청렴교육도 기본 이수 시간이 있고 승진하려면 승진에 필요한 교육 이수 시간이 다 있거든요. 전문교육이 있고 기본교육이 있고요. 그래서 방금 말한 335명은 40% 수준이 되겠습니다만 매년 그 정도 교육을 다녀온 실적…….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8,000만 원 올랐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해서 이것을 여쭤본 것이고 엄한 데 쓰겠습니까마는.

왜 올랐냐면,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지방재정우수단체 포상금으로 1억여 원을 받았어요. 그 중에서 아까 말한 대로 읍면과 군 실과 예산 담당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기 때문에 8,000만 원 증가된 것입니다.

그러면 포상을 받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성과별로 나눠 씁니까?

연수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포상금 용도가 딱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놀러가지 못하게 시설비로 준 포상금도 있어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9쪽, 동료 위원님들이 승소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승소 액수가 7,500만 원 증이 됐죠? 작년보다 120%가 증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어째서 증이 될까요?

변호사 선임이요?

120%가 증 됐는데 그 이유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소송 건수가 적고 (청취불능)타는 건수가 없는 사회가 가장 건강한 사회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해 관계가 첨예 하게 대립하고 조금만 하면 무조건 소송으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축사 설치 신고를 불허하면 그대로 받아 들이는 게 아니라 무조건 소송 들어갑니다. 연도별로 소송 건수가 2017년도에는 16건이고 18년에는 28건이고요.

그 내용은 아는데 120% 이상, 내년에는 더 많을 거예요. 2021년은 더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부분을 안 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법에 질 것 같으면 내 줘야 합니다. 지금 민원만 있으면 안 내 주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소송으로 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법 테두리를 너무 벗어나서 자기들이 이긴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물어줄 수 밖에 없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지자체 단체장 의지입니다만 성가시면 안 내줘요. 그러면 법이 필요가 없잖아요. 법이 있는데 성가시면 안 내줘요. 그러면 안 내주니까 소송 가버려요. 그러면 져요. 왜? 행정상 규칙은 다 내주게 되어 있는데 민원이 있다고 안 내줘버려요. 그 이유가 난 그래요. 공무원들과 위원님들이 있지만 우리 군민을 위해서, 우리가 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법 준수를 하고 진짜로 많은 군민들에게 해가 있다고 하면 안 내 주지만 한 사람, 두 사람 민원 이런 부분들은 내 주고 저도 제 주위에서 그런 것을 봤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민원 있다고 해서 못 내줘요. 법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행정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모든 법이 절차에 적합하면 무조건 허가를 내 줘야 되잖아요. 지금은 민선시대라 군민의 쾌적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생활권을 많이 주장을 하잖아요. 돈사 결사반대하고 화장장 들어온다면 결사반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를 위해서 허가를 안 내주면 민원처리 지침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위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수님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칠량에 대형 돈사가 들어온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좋은 청정지역을 돈 좀 있는 사람도 우리 지역에서 허가를 쉽게 내 주니까 허가를 내 가지고 고용인원도 몇 명 되지도 않고 돈 벌어서 자기 도시로 가고 지역에 돈을 쓰지 않는 그런 사람한테는 허가를 안 내주고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고 하면 허가를 낸다고 하는데 대법원에서도 판례가 많습니다. 첫째는 왜 적합한데 허가를 안 내 주느냐 해서 그것은 위법이라고 한 것도 있고 다수의 주민이 반대를 하면 해당 법에 적합하더라도 허가를 안 내주는 것도 정당하다고 해서 상반된 판결이 있어요. 저도 업무를 보면서 강진읍 목채 보은레미콘 허가를 해를 가지고 최종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들이 허가를 안 내줬습니다. 불허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전부 다 반대하고 그 옆에 축사하는 사람도 반대를 해서, 거기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1심에서는 우리가 졌어요. 왜 허가를 안 내 주느냐, 모든 것이 적합한데.

그 내용은 아니까요.

잘 아시겠지만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해서 고법에서는 이겼어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재판장 판단에 따라 달라지고 보는 각도에 따라…….

실장님, 그 내용은 아니까 잘 알겠습니다만 고문 변호사는 세 분이서 한 건당 20만 원 주고 하잖아요.

달마다.

달마다 있든 없든 간에 그러지요? 그게 계약이죠?

예.

그리고 330만 원 이것은 진짜 소송 붙으면 변호사를 사는 게 아닙니까? 한 달에 세 번, 열두 달. 1년이면 36건입니까? 36건을 330만 원에 한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승패가 지고 안 지고 해서 패를 하면 우리가 물어주고, 그런데 내가 보니까 패가 더 많아요.

승소가 연도별로 보면 2017년도에 승이 8 패가 4, 2018년도는 승이 10 패가 3, 2019년도는 승이 8 패가 2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이기면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습니까? 방금 36회는 아까도 보고를 드린 연도별 소송 건수가 올해 40건 예상하기 때문에 올해 수준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패가 됐든 승이 됐든, 우리가 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받아내기 힘들고 우리가 패를 한다고 해도 그쪽 요구대로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법적으로 가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안 가는 게 제일 좋고 다 군민들과 연결된 부분이라 안 가는 게 제일 좋고 또 가게 되면 이겨야 되고요. 면밀히 타협해서 규정이라든가 환경법이라든가 건축법 총 동원해서 이길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 그냥 가고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면 군수님,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민원만 생기면 안 해 준다니까요.

그렇지는 않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군민에게 다수 이익이 되고 환경도 생각하고 대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칠량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돈 좀 있는 사람이 강진 지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대규모 돈사 농장을 한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이 몇 명을 고용하고 지역사회 기여를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사람들은 가급적 배제를 하고요.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실장님, 작년과 올해를 봤을 때 변호사비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몇 년 전에는 더 들어갈 거예요. 민원실에 올라온 것들을 보면 이런 부분들, 다 군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설득할 것은 하고 가급적이면 진짜 무리 안 하면 내줄 것은 내 주고 진짜 안 될 것은 안 내 주고 이렇게 해 줬으면 합니다.

예,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융통성을 부려서 꼭 안 내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꼭 다 내 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공무원 생활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 잘 타협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실장님, 제가 하나 표시해 놓고 빼먹었네요. 62쪽에 제일 하단에 세 번째인가요? 각종 공모사업 추진 용역으로 해서 1억 8,000만 원이죠?

예.

전년도 예산액도 1억 8,000만 원, 내년도 2020년도도 1억 8,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크고 작은 용역을 하시는데 이 용역을 올해 19년도에 공모사업을 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선정된 공모사업 현황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도비 확보를 803억 원 했거든요. 그러나 12월 달에 어촌 뉴딜 300만 원, 도암 망호와 대구 하저를 하면 올해도 1,000억 원은, 제가 확실히는 말씀을 못 드리고 유력이 80%입니다. 1,000억 원은 올해도 확보해서 4년 연속 되겠다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1,000억 원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용역비가 1억 8,000만 원을 세워가지고 어떠한 데 용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돼서 성과를 냈는가 한 번 보고 싶어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관계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허경자입니다. 예산서 395쪽, 2020년 본예산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중요 예산에 대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303쪽에 보시면 제일 하단에 글로벌 미용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용 소비가 관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4년도부터 미용업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비입니다. 연 2회를 하고 미용대회 견학 1회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을 쓰게 된 것은요?

관내를 벗어나기 때문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308쪽에 보시면 강진만 노을경관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쪽이 내용상은 해안로가 설치될 계획인데 지금 개설하고 있는 것은 폭이 5m 정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개설하는 것은 3m 정도 됩니다. 3m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기준으로 보면 3m이고 일부는 시멘트 포장을 하고 일부는 채석 깔고 하시는데 어차피 그쪽이 끝내 도로 개설을 해야 되잖아요. 이왕이면 도로 개설할 것을 염두해 두시고 사업을 진행해서 나중에 도로 개설할 때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없는 예산 가지고 짜듯이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그림만 그리고 끝나면 나중에 추가로 발생할 비용이 많을 것 같아서요.

우선 내년에 할 것은 없는 길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우선 걷는 길을 만들다 보면 확장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여기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차량 위주가 아니고 걷는 길 위주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좁은 도로라도 내야 나중에 넓힐 때 그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벚꽃길 조성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벚나무가 빠진 구간이 있죠? 덜 심어진 데요.

벚나무 빠진 구간은 없고 중간 중간에 보식을 한 데가 있습니다.

안전시설 되어 있는 쪽, 그쪽은 조금 못 심죠?

못 심죠.

하단 쪽은요?

왼쪽이요?

그러니까, 이쪽은 옹벽이 쳐져 있고 직선화 하면서 조금 더 생겼는데 그쪽은 나무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까?

중간 중간에 나무들이 비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서는 벚나무 추가 식재는 할 수 없는 사업이고요. 중간 중간에 쉼터라든지 데크공사라든지 야간 조명이라든지 이것만 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보식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보식은 어디, 해양산림과에서?

해양산림과에서 중간 중간에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삼십리 벚나무로 기본적으로 채워놔야 되잖아요. 없는 구간들이 있는데 데크 설치하는 게 더 급한 것인지 나무를 심는 게 급한 것인지 고민하셔서…….

나무 심는 것은 해양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식할 것은 빨리 해서 나무는 수명이 잡힐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311쪽에 보시면 사의재 저잣거리에 오일스텐 작업을 할 계획인가요? 지금까지는 칠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첫 칠이 오일스텐인데, 물론 제가 전통 옷칠사업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칠한 게 사실 급하거든요. 고풍을 낸다고 나무를 썩혀 버리면 정말 썩어버려서 나중에 수선비가 더 들기 때문에 칠 할 때가 되긴 했는데 가능하면 전통 옷칠을 지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내에 자격증을 가지고 옷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무에 곰팡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곰팡이가 나무에 옮으면 나무가 썩어간다고 지금 벗기고 옷칠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서 내년도에는 옷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316쪽에 보시면 문화관광재단을 구 유림회관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1층, 2층을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재단은 1층으로 갑니다.

그러면 2층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2층은 유림회관에서 사용하고.

구 유림회관.

아, 구 유림회관이요? 구 유림회관으로 관광재단이 가고요. 2층은 아직 사용계획이 없고 3층을 다른 방법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3층은 단체 임대 계획이 있고 2층은 현재는 사용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세무회계과에서…….

건물 관리는 이쪽이 아니라서요. 일단, 관광재단은 1층에만 들어가는 것으로 것으로요?

예, 세무회계과와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제일 하단에 음악창작소 운영을 합니다. 2019년도에는 어느 정도 운영을 했었습니까?

예.

오감통은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이고 음악창작소도 어쩌면 오감통의 일부인데 관할부서가 나눠져 있어서 다른 어려움은 없습니까?

건물 자체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음악창작소 업무는 문화관광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업무 협의를 잘 하셔서 한쪽으로 통합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꼭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8쪽에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 피복비가 있습니다. 작년 예산은 25만 원씩 했더라고요. 그런데 20만 원으로 한 것은?

수가 5명이 늘었습니다.

옷 값이 좀 싸서 그렇습니까?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25만 원 지급하고도, 제가 듣기로는 실질적으로 피복비로 사용하기 조금 부족했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얼굴이 옷을 입고 다니는 건데 아주 비싼 옷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품위 유지할만한 피복을 사드려야 되는 것인데 부족하지 않냐는 걱정이 있습니다.

피복비를 개선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우리 해설사님들이 그 옷을 입고 근무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단체복으로 맞췄으면 옷을 입고 해야 되는데 본인들의 개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옷 구입하는 데에도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은 너무 편하게 입고 오신 분들도 계셔서, 말씀대로 꼭 피복비로 구입한 옷을 입고 나오라기보다는 옷에 대해서 서로 신경쓰자는 의미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잘 챙기셔서 강진의 대외적인 이미지 관리에 손상이 가지 않게끔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춘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08쪽에 모노레일이 언제부터 된다고 했는데 언제 완공이 되나요?

모노레일 사업 착공은 이달에 합니다. 공사 발주는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끝납니까?

사업 예산이 내후년까지여서 저희들은 내년까지 끝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군비 부담이 더 된다는 조건 하에 그러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짚트랙 사장이 바뀌었죠?

예, 11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입찰이 얼마나 됐습니까?

1억 5,000만 원에 됐습니다.

1억 100만 원으로 있다가 1억 5,000만 원으로요?

예.

그러면 수상스키 하시는 분이 하는 것입니까?

예, 그 양반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사장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본 사장은 접고 가셨죠. 본 사창은 응찰도 안 하셨습니다. 혼자 단독으로 하셨습니다.

타산이 안 맞았군요.

글쎄요. 자기는 서류가 늦게 인증을 못 받아서 접수를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타산이 맞네 안 맞네는 이야기를 안 하시고 그날 오후에 인증을 받아서 입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늦었다고 그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딸린 특허비라든가 그런 것은 전 사장이 포기한 건가요? 강진군과 같이 특허가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강진군과 그 양반과 같이 되어 있는데 그 특허권 인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과 대화는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양반의 특허권을 주고 그 양반이 강진군에 준 특허 비용은 강진군의 장학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요.

그 이야기가 들려서 그래요. 군에 밀어주고 포기하려고 했는데 옆사람이 자꾸 속삭인다고 할까요? 왜 특허비를 안 받느냐고 하니까 그 과정 속에 군에서 그런 돈이 나온다면 자기는 장학금으로 내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보미 위원입니다. 64억 원에서 96억 원으로 32억 원 이렇게 증액 되었는데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3쪽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남도 내에 각 시군별로 어린이급식센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 4개 시군, 강진·나주·함평·구례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의무 설치 대상으로 해서 되는데 연차별로 매년 2억 원씩 지원하는데 내년도만 7,200만 원 지원하고 그후부터는 2억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304쪽에 강진 맛집 육성이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됐어요. 쭉 보면, 307쪽에 세계대학역도선수권 대회 대비해서 환경개선사업 보조가 이렇게 있는데 입식식탁 설치부터 해서 다국어안내판 등 있고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해야지 말 없이 잘 할 수 있을까요?

선정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 현장을 보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시설 개선 5개소 밖에 아니라서요.

매년 추가자는 많이 없더라고요. 매년 하던 사업이니까요.

지원자가 많이 없어요? 5개소면 충분한 거예요?

예, 일단 하고 내년에 더 요구가 있으면 추경에 개선을, 사실상 50:50이라고 해도 자부담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국어 안내판이나 다국어 메뉴판 같은 경우에는 10개소, 30개소라서 특히, 안내판 지원 같은 것은 일괄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따로 10개소나 잡은 기준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지정된 식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소 수를 정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한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정해진 모범음식점에 한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13쪽, 관광지 관리계획 수립이 있어요. 종합계획을 제출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것을 수면 위로 못 올리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이라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MOU 체결한 뒤로부터 공포를 하기로 그렇게 이야기해 놓은 상황인데요. 우리 군에서 거기에 맞춰서 저두 짚트랙 도착지 오른쪽과 가우도와 해서 관광지 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예산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공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냥 예산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요?

끝나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14쪽을 보면, 여러 가지 소형책자나 관광지도 제작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너무 과다로 잡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홍보용 소형책자 제작이 있고 관광지도 제작, 리플릿 제작이 있는데 관광지도는 따로에요?

관광지도는 관광지에 꼽아 놓는 지도거든요. 한 장으로 해서 숙박업소나 음식점이나 관광지가 다 나올 수 있는 지도이고요. 관광안내책자는 관광안내지별로 해서 해설이 다나 온 그런 책자입니다.

그래서 이 홍보용 책자에 당연히 지도도 다 들어가 있고 리플릿에 다 들어가 있지 않나 해서요.

그것도 별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00만 원, 4,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어서요. 그 아래 한 가지 관광홍보동영상 제작이 있어요. 이것도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계획이 어떻게 돼요? 자체 제작이에요?

저희들이 4개 국어로 해서 동영상을 만드는데 자체 제작은 아니고 위탁을 해서 통합본 한 편으로 30분 분량으로 하고 주제별로 해서 3편 1분짜리 내외 주제별로 관광지 소개, 축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2,500만 원이고 편집과 번역이 5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에도 보니까 영상이 꽤 있어서요.

그런데 관광지 영상과 전체적인 군 영상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길래 과별로 있는 것도 아니지 않나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315쪽,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가 어쨌든,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항이 증액된 거예요?

어떤 사항이 증액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추경 예산까지 하면 금년에도 이 금액 정도 됐었거든요. 약간 증액이 됐는데 우선 금년도 올해의 관광도시가 끝나고 내년에는 특별히 관광에 대한 메인이 없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더 지급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관광객을 더 모객하기 위해서 홍보를 좀 해야 됩니다.

관광객 줄어들 것을 대비해서…….

모객하기 위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치현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관광과에서도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오감통 음악창작소, 오감통 업무를 일관 되게 한 부서에서 관장하는 게 맞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 서로 협의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은 김진관 팀장님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문화창작소 업무는 문화예술과 업무와 가까운데 군수님께서…….

게스트룸 이런 게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고 처음에 문화관광재단에 있을 때 관광과에 일원화를 하라고 해서, 현재 음악창작소에 관련된 비정규직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전부 다 관광과에 있거든요.

쉽지 않을 문제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업무가 개탕치는데 다시 한 번 실무적으로 어떤 과가 하는 것이 좋은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관내 문화예술단체는 기금에서 보통 지원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과에 들어 있는 문화 음악인 단체 예술활동 지원이 보통 버스킹에 나가는데 2019년도에 예산이 축소된 상황이고 20년도 유지되는 것이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까? 2018년도 대비요.

2018년도도 금액은 똑같습니다. 7,000만 원입니다.

그렇습니까? 7,000만 원이요?

예, 어디 말씀하십니까?

321쪽에.

음악인연합회는 현재 2017년도에는 4,000만 원까지 갔다가 2,000만 원까지 줄어든 상태입니다.

따로 예산이 축소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오감통 사업이 축소되면서 그렇게 된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 금년에 강진 방문의 해 그 사업비로 문화예술과 소관이 아닌 다른 사업비로 똑같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는 금액이 동일합니다.

아, 예술과에서 들어가는 돈은 같은데 외부에서 지원 됐던 비용이 사라지는 바람에?

예를 들어서, 과 소관에서 지원되는 것이 줄어든 것이죠.

거기 단체에서는 조금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이 우리를 버리기 시작한다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강진 방문의 해 자금이 내려와서 거기에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게 보전이 안 되니까 조금 서운한 것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역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국도변 군동 대구 가을꽃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기왕 하는 거 마량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마량까지.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의 컬러링은 마량에 가고 싶다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마량까지 연장해서 도암 이쪽 라인은 빼더라도 그 라인은 깔끔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국도 공사를 하고 있어서 쉽지 않을 텐데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전라병영성축제 공식 명칭이 그냥 전라병영성축제죠?

예, 그렇습니다.

앞에 ‘강진’이 들어와서 있어서요.

강진 전라병영성축제.

그러니까요. 이게 도 축제 전환 이런 준비를 하더라도 명칭이 조금 모호해서 그렇습니다.

강진 전라병영성축제입니다.

‘강진’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전라병영성은 여기에 있는 줄 아니까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강진군에서 하는 만큼 ‘강진’이 앞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른쪽에도 보면 강진 군동 금곡사 축제, 성전면 백운동 단풍축제 그런 것인데 이게 지명을 넣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이것은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27쪽에 보시면 불법게임비를 압수해서 처리하는 데 수수료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27쪽 상단 게임기 관리, 압수물 처리하는 데 수수료가 들어가야 됩니까?

불법게임기, 이것은 실무적이어서 제가 신경을 안 써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이 어디 어디입니까?

강진, 학명, 와보랑께 총 3군데입니다.

강진?

강진미술관, 그 다음에 학명미술관, 와보랑께 박물관 3군데입니다.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법령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도비보조금사업입니다.

군과 매칭하는데요.

군과 매칭을 하는데 일종의 학예사 채용을 해야만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사립미술관 육성 차원에서.

예,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문화원 사업인데 노래교실을 문화원에서 운영을 합니다. 보통, 일상적으로 이게 맞나요? 문화원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해야 될 만큼 강진에 일종의 이런 노래교육 환경이 이렇게 열악합니까? 굳이 문화원에서 이것까지 해야 됩니까? 한 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부분은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차라리 문화원에서 서예교실을 한다고 하면 이야기가 좀 되겠는데 굳이 노래교실을, 강진에 다른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문화원에서 한다, 차라리 전통노래를 가르친다거나 하면 이야기가 되겠는데 이거 한 번 살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28쪽에 전라남도 문예기금이 있습니다. 강진에서는 몇 곳이나 수령하나요?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이게 지금 도 문예진흥기금이 아닙니까? 제일 하단에 전라남도 문예기금 군부담금, 그러면 이게 지역단체들이 받을 때는 도 문예진흥기금을 받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강진에서 받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4~5군데 정도.

단순 비교하면 우리가 조금 이익을 봅니까?

이익 봅니다.

제가 도 문예진흥기금을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 의외로 쉽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역단체들이 복잡하니까 하는 것을 꺼려해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이 도 문예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많이 유도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만 손 쓰면 되거든요. 저는 혼자 했었는데 주더라고요. 이게 신청하면 빼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들어가면 다음 번에는 더더욱 어렵고 이런 게 있어서 강진문화예술단체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29쪽에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백련사 다례문화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와 사찰음식 경연대회가 이번에 신설되는데 그림상 조금 중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로 합친다거나 해야지.

백련사 다례문화제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팔국사 선생을 위패로 모시고 해서 거기에서 조금 하면서 부대행사가 되는 것이고 차와 사찰 음식 경연대회는 말 그대로 백련사가 차로 조금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가 템플스테이도 하니까 사찰 음식을 주로 하는 것이라서 성격이 구체적으로 보면…….

제가 봐서는 예산의 문제는 부차적으로 놓더라도 합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두 개 합해서 하면 좀 더 규모를 키우면서 다양한 것을 보여주는 게 좋은데 보통 2,000~3,000만 원 정도 사업이면 그냥 소모성 사업이 될 확률이 높아서 차라리 규모를 키워서 하나로 묶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백련사와 그런 부분을 협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례문화제 하면서 부대행사로 사찰음식 경연대회라든가 개최하는 쪽으로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8쪽에 명인·명품 관리인데 너무 우리가 강진에서 명인·명품 선정은 해 놓고 그냥 일상화 되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혹시 명인·명품 사업이 조금 더 발전되거나 전환되는 내용은 없습니까?

현재 강진군에서는 명인·명품으로 선정해 주면 본인이 그런 브랜드 가지고 활용을 해서 판촉활동을 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 얼마는 안 됩니다만 개발을 한다든가 포장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약간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고 30개 정도가 된다고 치면, 명인·명품 포함해서 50개 정도 된다고 하면 일률적으로 홍보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이것은 자기 명예라고 보고 강진군의 명인이나 명품으로 지정해 주면 본인이 마케팅을 해야 나가지 않나, 거기에 나가는 데 군이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인·명품 지정 팻말 같은 것은 없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인 쪽에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기왕이면 명인소개서 정도로 해서 강진에 이런 명인들이 있다는 작은 홍보책자를 만들어 주시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분께 연락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명품을 찾게 되어 있고 이런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또, 강진 관내도에 명인 거주지를 찍어서 위치를 파악하고 갈 수 있게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찾아가야 명인·명품 관리를 스스로 하는데 거꾸로 지정만 해 놓고 아무 관심이 없다고 해서 그냥 의미 없는 것으로 평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기왕 했으면 그들에게 자부심까지 부여할 수 있게끔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진 명인에 선정이 되고 나서도 소극적인 사람은 그대로지만 적극적으로 자기 명인에 대한 브랜드를 활용한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지 않나, 김창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강진의 명인·명품 전체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플래카드라든가 소개 리플릿이라든가 제작을 해서 최대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명인·명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아웃라인이 있어서 일정 정도 유지가 안 되면 탈락시키는, 대신에 관리를 해 주면 군에서 더 활성화할 수 있게끔 서로 노력하는 그림을 그려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322쪽 두 가지와 323쪽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재료비 보면 청자촌 육묘장 운영 관리가 있거든요. 육묘장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우리 축제팀에 공무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책임 지고 사람을 사서 하고 있습니다.

육묘장이 따로 시설이 되어 있어요?

군유지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에 꽃묘 생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탁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식재를 하고 운영을 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한테 해 줄 수 있는지는 그 여건은 구체적으로 협의를 안 해 봤고요. 청자촌 내에 꽃을 하지 않습니까? 여름에 보면 여름꽃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체 생산을 해서 식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해 주면 좋은데 현재 청자촌 내에는 우리가 자체 생산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더라도 두 기관 업무 연찬을 해서 이런 부분은 경영에서 했으면 인력 낭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소모에 대해서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인력들을 다른 부분에 투입해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한 번 해서 좋은 안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이전 행사사업보조에 청자축제 예산 1억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강진 청자축제 예산이요. 지금 예산서 상으로 보면 1억 원 감 됐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작년 당초 예산에 최우수축제 하면 2억 원 보조가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당초 예산 기준으로 하니까 현재 이렇습니다. 작년에 군비가 10억 원, 전체적으로 12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당초 예산 기준으로 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축제가 8억 원 계상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요구한 금액은 10억 원입니다.

그런데 감소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서 당초 예산에 얼마를 반영하느냐, 우리는 추경에 2억 원을 더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당초 예산은 물론, 예산 편성에서 예산계와 연결해서 하겠지만 이번에 부족분 2억 원은 추경에 반영한다는 게 아닙니까?

예.

그런다고 하면 사실상 집행은 그때 하더라도 예산 목록은 먼저 들어올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예산은 성립이 되고요.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게 상당히 많은데 어차피 가을에 집행하지 않습니까? 상반기에는 집행률을 많이 따지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가을에 집행할 것을 8억 원을 본예산에 넣을 게 없죠. 사실상 추경에 넣어야지.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본다고 하면 본예산에 8억 원이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2억 원 계상하고 나머지를 추경에 반영해도 되고 예산 효율성 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예산부서에 10억 원을 요구했고요. 현재 8억 원 반영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물론, 예산부서와 예산을 사용하는 부서가 협의는 하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설명이 빠졌단 말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작년보다 줄어드니까 말씀을 안 드린 건데 작년에는 13억 원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10억 원 가지고 할 예정이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예산부서에서 2억 원 편성을 안 해 준 게 재원은 한정적이고 추경도 있고 편성을 해 줘도 상반기에 집행을 안 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감안해서 통 크게 8억 원을 세운 것 같습니다.

8억 원도 조기집행을 안 할 것 같으면 마찬가지거든요. 이 집행 자체가 편성이 돼도 8억 원 조기집행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축제 같은 경우가 안 세웠냐면, 청자축제가 12월 말에 하면 최우수축제나 우수축제나 그렇게 선정이 되거든요. 선정이 되면 그 확정 내시가 내년 1월 달에 오거든요. 5,000만 원이 될지 1억 원이 될지 2억 원이 될지 그게 불분명해서 추경 때 만약에 5,000만 원이 온다고 하면 총 사업비가 12억 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 5,000만 원만 반영하고요. 그래서 국가사업비가 얼마 내려올지 몰라서 일단은 기본적인 8억 원만 세우고 나머지는 그 금액에 맞춰서 추경에 세울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3쪽에 상단에 보면 여기도 민간행상사업보조인데 지금 이승옥 군수 취임 이후에 각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배제를 하고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했던 강진읍에 있는 ‘콩과 떡 이야기’라든가 도암 망호에서 했던 지역축제 이런 것들이 다 배제됐는데 성전도 ‘무위사 봄소풍’을 했다가 없어지고 다시 축제가 늘어나는 추세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성전면은 작년에 우리가 조사를 할 때도 격년제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봄소풍은 예를 들어서, 약간 지역 색도 없고 정체성도 모호해서 우리가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그때도 격년제를 원했었거든요. 작년에는 자기가 안 하고 격년제로 한다고 하니까 금년에 했는데 백운동이 이번에 명승으로도 지정이 됐고 그 다음에 단풍으로 유명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백운동 명승도 알릴겸 필요로 하겠다고 해서 성전면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면 각 지역에 있는 축제들 줄이고 대표축제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활성화하고 역동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싶어서 몇 군데 지역에 있는 축제들은 줄었어요. 그 대신 지역성으로 봐서 작천의 메뚜기축제와 일부 축제만 남겨 놓고 나머지 축제는 줄었거든요. 신전 개불축제 같은 경우에는 격년 사업으로 했다고 하지만 지역 자체에서 생산되는 수확물들이 없기 때문에 축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서로 반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배제하고 강진읍을 대표해서 했던 ‘콩과 떡 이야기’, 그 다음에 도암면에서 했던 축제가 하나 있었는데…….

읍면 축제 정리를 할 때 전부 다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했거든요. 강진군에서 폐지해야 되겠다 싶어서 폐지한 게 아니고 읍면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폐지를 원하는 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각 지역에서도 지역의 대표축제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단풍축제도 2년에 한 번씩 할 것이거든요. 거기의 축제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고 지역 특산물이나 주민들이 원하고 해보겠다고 하고 군이 지향하는 방향과 맞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개불 생산이 많이 돼서 개불축제를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 자체를 나쁘게 생각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축제들까지도 없애고 안 하기로 축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하나씩 더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축제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맞는 타당성이라든가 또 주민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위기나 경관에 대한 축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축제를 한다면 주민소득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연계사업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지 축제 자체가 좋다, 나쁘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연 이 축제가 꼭 필요한 축제인가, 이런 부분을 지역 주민이 원하더라도 지역 주민들한테 소득 사업이 얼마나 되겠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계산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전 토요일에 망호를 갔거든요. 망호를 갔는데 우리 강진의 음악인들이 대거 출동을 했어요.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저는 처음 봤고요. 전에 갈 때는 기타, ○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과연 실비를 받느냐고 물어봤어요. 그것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실비 같은 게 지원이 됩니까?

지원이 되는 시기가 있고 일부는 지원이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돈이 다 떨어지더라도 순수하게 봉사로 날씨가 좋고 언제까지 해야겠다고 하면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보통 토요일과 일요일만 하죠? 평상시에 계속 안 하고.

예, 그렇습니다. 망호 쪽에서 하는 것은 일요일에 많이 하고요. 왜냐하면, 토요일에 마량에서 하니까 망호 쪽에서 일요일은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면, 무료로 와서 했던 분들, 어떻게 보면 강진을 위해서 봉사하잖아요. 무료로 했던 분들을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유료 출연, 예를 들어서 평상시 음악인들보다 한 두 번 더 출연시켜주십사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봉사활동 많이 하면 그런 것도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22쪽입니다. 어제 우리가 현장확인 한 바퀴 돌았거든요. 그런데 병영성 축제하기 전에 보수가 끝날까요? 그게 제일 가슴 아프던데요.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축제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실은 제가 확신을 못하는데 아마 김보미 위원님도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나무를 살리느냐 아니면 공법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논의가 상당히 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 심의위원들, 교수님들 항상 논란이 됩니다.

문화재 부분은 심각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감히 끼어들 게 못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시의 거리을 조성하고 싶어 하시는데 길이 어디쯤 되나요?

시의 거리가 아니고 시의 거리 사업비를 가져다가 몽마르뜨 언덕 조성을.

아, 몽마르뜨 언덕에 시의 거리를 만들고 싶어 하신다?

아니, 오감만족 시의 거리 조성사업비를 몽마르뜨 언덕에 투입을 하는 형태입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제가 이번 교육차 동작구에 갔잖아요. 갔을 때 일이 끝나고 저녁에 의원님들끼리, 그쪽 12명과 우리 8명 식사 겸 약주를 했어요. 한 잔 하다 보니까 노래를 부르게 됐어요. 저도 노래를 한 소절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서운하길래 김명희 의원과 저 같은 경우 시를 한 편 읊었어요. 그랬더니 동작구 의원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는 거예요. 어떻게 강진군 의원은 문학에 조예가 깊으시냐, 그 말 끝에 강진은 영랑이 있고 다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동냥으로 들어서 이 정도는 할 줄 안다고 그랬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김성기 관장님이 국비도 따와서 시낭송 하는 데를 제가 자주 가봐요. 참 열정이 있는 사람 앞에 사람이 모이고 홍보가 되고 시를 알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위원님, 멋지십니다.

정말로 시 문화가 우리 강진에는 시와 다산, 청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시를 계승, 발전을 하셔 가지고 정말로 강진에서 시 하나 정도는 읊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그런 수준으로 교육도 하시고 그런 공연도 자주 하셔서 우리 강진 문화를 한껏 성숙히 키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도 오래 기다렸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고 나머지 궁금한 사항은 예산 집행이나 사업계획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축제 관련해서 322쪽 보고 배홍준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아까 병영성 관련해서는 두 배로 증 되었는데 청자축제는 줄었을까, 따로 여기에 추경이나 그런 계획이 적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축제 관련해서 외부 위탁보고서 용역 지금 끝났죠?

어제 접수가 됐습니다.

어제 접수가 됐어요?

아니, 어제 끝나서 납품이 됐다고요.

저한테 자료 주실 때 12월 24일까지 예상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러면 지금 평가 보고가 다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축제 관련해서 각 축제계획서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5쪽에 민화뮤지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줄었어요.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고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충분히 명분이 있어서 많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도와주실 부분이 있으면 확대해서 도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31쪽, 병영성 관련해서는 코드번호 401 시설비 부분에 세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병영성 관련해서 보수하는 것은 1번에 긴급보수비만인가요, 아니면 그 밑에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어디 말씀이십니까?

331쪽 위에 시설비 코드번호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정문화재 긴급보수비, 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 재난방지시설 유지 보수. 이것 중에 3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 병영성이에요?

아니, 병영성은 세부사업명이 그 밑이 병영성이고 여기는 전체적인 문화재 보존 관리에서 전체적인 다른 보존 문화재가 긴급하게 나타나면 보수를 해 주는 그런 형태의 사업비라 하면 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비입니다.

문화재청에서 긴급보수비가 2억 원 내려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어요?

현재 그것은 금년에 성립전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은 추경에, 이게 예산 요구한 후에 내려온 사항이라서요.

그래서 어쨌든, 2억 원이 내려왔다고 들었는데 1억 원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전체 총괄해서 합쳐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말 신중하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국비 내려왔다고 그래서, 보수를 한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원인을 분석하면 다시 반복되는 사항일 텐데 국비도 혈세잖아요. 무너질 거 다시 지으면 안 되죠. 그 부분 확실하게 조사를 한 후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깝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물론 그 일은 문화재 심의위원 분들이 하실 일이지만 그 전을 본다면 그분들의 심의위원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강진군 사업이기 때문에 강진군 주관이 많이 실립니다. 아무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현장검사 시에는 문화재청에서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하셔서 책임은 어쨌든 있긴 있죠. 없을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심의를 안 통하면 설계 자체가 승인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예산 최종 검토하고 넘어가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고 하지만 정말 다음에 착공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사항은 보통 보면 자문 구할 때라든가 그 결과를 김보미 위원님과 소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335쪽 보면 시설비에 영랑생가 보수정비가 있는데 전에도 이 금액이었어요? 확인을 아직 안 해 가지고요. 초가이엉 잇기.

작년에는 3,3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왜 올랐어요?

우리가 국비 신청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국비가 많이 확보가 된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내려올 때 상당히 단가라든가 그런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점차 늘어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밖에 안 됐는데 많이 올랐는데요. 감안했을 때 많이 오른 사항 아니에요? 작년에 3,300만 원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5,000만 원. 물가상승률이…….

예산이 내려왔다고 해서, 또 품셈대로 하거든요. 같은 면적이고 품셈대로 합니다. 내려왔다고 해서 다 쓰는 게 아니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1개 분을 더 쌓는다든가 그런 쪽으로 하지 내려왔다고 해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것을 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이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됐다고 그래서 그렇게 (청취불능)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체가 국가지정문화재인데 국가지정문화재가 또 비지정문화재와 다른 점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다른 점 한 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국가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 다른 점이요. 물론, 당연한 것이지만 보존하기 위해서 있는 간략한 설명이요.

예를 들면, 경중에 따라서 문화재를 전체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국가에서 보존을 하느냐, 그 다음에 도에서 관리를 하느냐. 도 지정문화재도 있고 거기에 지정이 안 되면 그나마 유지가 필요하고 보존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해서 강진군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이 안 된 것이 비지정문화재잖아요. 어느 정도 따로 법적으로 정해진 근거는 없는 것 같은데 아쉬운 것에 대해서 군에서 따로 향토문화유산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데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1억 8,000만 원이 올라서, 그래도 비지정문화재는 비지정문화재잖아요. 전반적으로 증액이 된 사항이 있어서 무분별하게 오르지 않나 우려가 있어서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향토문화예산 정비가 아마 예산이 작년과 조금 체계가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체계가 바뀌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군자서원 선비교육관 건립사업에 2억 원이 포함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축소에요?

아마 축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38쪽, 월출산권 관광명소화사업 관련해서도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의원입니다. 329쪽, 김창주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백련사 차와 사찰 음식 경연대회 자부담 1,000만 원과 해서 3,000만 원. 그 위에 제12회 백련사 다례문화제 개최, 다례라는 것도 차와 같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를 하십시오. 친환경농업과에 188쪽을 한 번 봐보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할게요. 위원님들은 예산서 다 가지고 계시니까. 차 강좌 및 행사실습 추진으로 해서 300만 원, 차 문화 학술대회 개최로 해서 1,500만 원, 세계차 품평대회 지원으로 해서 1,000만 원, 야생차 품평대회 지원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거기가 6,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방금 문화예술과에서 백련사 다례문화제와 경연대회 해서 자부담 빼고 4,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차와 관련해서 자부담 빼고 1억 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예산팀장님 계십니다만 1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한 군데로 해서 행사를 규모 있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저 과에서 조금 하고 이 과에서 조금 하고 이렇게 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순선 의원님이 차와 관련된 것이 금액이 많다, 그것은 충분히 알았고요. 백련사 다례는 예를 들면, 백련사가 팔국사를 모시지 않습니까? 술로 모시는 게 아니고 차로 예를 다 하는 것이고 약간의 사찰 음식과 겸해서 성격은 같지만 약간…….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을 하나로 해 가지고 진짜 다산이 차를 애용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제대로 축제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일괄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이 과에서 조금 하고 저 과에서 조금 하고 다 찢어서 해 버리면 경비만 많이 들어가고 큰 효과를 못 보잖아요. 그런 부분 한 번 의견을 모아보자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친환경농업과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