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강찬원 의원 발언
금일 오전 행정사무감사 시간에는 삼호읍 난전리 일원 태양광시설 개발행위허가 처분 건과 관련, 군계획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개발행위 심의위원이신 과장님들께 청문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환경보전과장, 안전건설과장,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마이크 off) 공문이 오고가고 한 데를 보면 기업도시지원사업소도 해당이 돼 있습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님 계십니까?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그럼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참 감회가 떨떠름합니다. 우리 영암군의회에 생긴 이례로 청문감사를 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암군의 행정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 군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0.01%에 해당하는 소수 계층, 군수 측근 인사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정말 적나라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 기간에 여러분들하고 입 다툼하고 그럴 정도도 아닌 것 같아요. 존경하는 부군수님 이 방대한 큰 사업을 하시면서 행정의 책임자 아니십니까?
주민들의 의견 한 번 반영했는가 질의하신 적 있습니까? 그쪽 지역주민들은 이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나, 그 주민들에 동향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지적하신 적 있습니까?
그래요?
아니 결재를 다 하시고 중간에 산을 두 개를 깎아먹는 결재를 하시면서 그 정도까지도 관심이 없었습니까? 이 사업이요. 사업 규모가 얼마나 되신 줄 아십니까? 지금 난전리 앞에 태양광 발전허가 건에 대해서 사업규모가 얼마나 되신 줄은 알고 계세요? 이런 게 소통이 안 되니 우리 군민들이 뭘 하겠습니까? 제가 사업규모 놨두고요. 저기 우리 영암군에 공직자들이 한 1000여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생겼으면은 맨 먼저 주무과장이나 부군수나 간부들이 챙겨야 될 내용인데 다 나몰라라 한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뭔 소식을 하나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업무 진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마을 주민들을 설득하러 오셨는데 우리 영암군 대표로 간 사람이 8급, 7급 , 6급 그런 주무관들이 갔어요. 그 사람들이 이 대규모 사업을 하는데 무슨 결정 권한이 있습니까? 본의원이 파악하기로 시킨 대로 일만 한 사람들인데 거기까지 가서 총대를 메야 합니까? 이게 영암군의 행정입니까? 그 마을 주민들 역으로 생각해보세요, 부군수님.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공사 시작하면서 말 한마디 없이 깔아뭉개대니 이 말썽이냐고 민원을 제기해 놓고 탄원서를 보내 놓은 다음에 설득하러 온 사람이 민원 창구에서 민원인 접대하고 있는 그 공직자가 전체 마을민을 설득하러 가고요. 이게 영암군의 행정입니다. 이게 위법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발등에 불 떨어지면 나서고 그렇지 않으면 밑에 직원들 개 잡듯이 잡고 ‘나는 해당사항 없네'' 정말로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사업은요, 아무리 관심이 없어도 결재라인에 올라오면 다시 한번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태양광 시설 정부에서도 권장하죠.
근데 정부에서 막 산 파내블고 선동을 없애블고 태양광 하라고 이렇게 지시 내려옵니까? 그걸 뭐 그렇게 되게 돼있습니까?
저희들이 어떤 자료를 봐도 태양광을 할 때는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주변경관 다 살려놓고 하게 돼있거든요. 동네 앞에 신성시 되는 산 덩어리 3개 있는데 2개를 파내버렸어요. 이 정도의 사업이 들어오면 최소한 부군수님께서는 한 번 현장을 가보시던지 결재를 하시기 전에 원칙적인 그 뭐라 할까요. 한 번 더 검토를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떡하니 내줘버렸어요. 이제 다른 것은 주무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마는 결재를 했으면 결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로 어떻게 어디서 내가 지금 부군수님한테 만져야 될 줄은 모르겠어요. 그 큰 규모의 사업을 하면서 앞에 4~5분 과장님들 계시는데 자기 과하고 연결돼있을 겁니다. 이 건으로 해서 난전리에 가서 주민설명회나 주민동의서나 이렇게 한 번 이 상황이 오기 전에 주민들하고 대화해 본 과장님 계시면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지역주민은 아랑곳이 없어요. 여러분이 행정하고 계신 것이 그냥 개인업자한테 편리 봐주고 줄서기 하는 것 밖에 안 돼요. 더 심한 말은 속기록에 남을 까봐서 못하겠는데 이게 군수 측근이 아니었으면 허가가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거리에서부터 모든 제반여건을 쳐다보면. 근데 말 한마디도 못하고 단서조항 몇 가지 붙여놓고 허가가 떡하니 나갑니다. 기본허가 나간 것은 그렇다 쳐요. 아까 말했듯이 그냥 벌개만 하고 태양광 안치면 되니까 근데 변경내용을 보면 정말 지역주민들은 아예 어디로 다 가버렸어요. 전부 전출을 보내버렸는지 어쨌는지 그러고 과장들하고 군수하고 부군수하고 해가지고 이거 허가 내줘버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과장님 계시면 답변하세요.
만태
김만태종합민원과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서운하시고 안타깝게 느껴지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충분히 사료됩니다만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을 검토하면서 좀 더 주민들 밀착된 부분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마땅한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결재 검토해서 결재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전결 규정을 준수해서 사후 부군수님, 군수님께 보고라도 드렸어야 마땅한데 보고를 못 드리고 과장 전결사항이었기에 과장인 제가 결재를 한 사항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그러면 답변중예요. 전결사항이 어디까지 입니까? 사업 규모가 100억이 왔다 갔다 하고 주민들 삶하고 밀접하니 돼 있는 그 사업을 과장 전결로 처리를 해요? 그 어느 군민이 믿겠어요? 비단 이 건만이 아니라 축산 건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민원과장 전결사항이에요? 좋습니다. 전결로 했다 합시다, 전결로 하면 서기관 시켜준다 했어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민 의견 동의 한 번 안 받고 100억 가까운 사업을 민원과장 혼자서 결정을 했다, 주변에 심의하러 들어가신 과장님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내용도 모르고 화면에다 띄어놓은 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그냥 멍청하게 앉아 있다가 사인만 해버렸다, 지금 그거 아닙니까? 결론은. 말씀해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과장님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먼저 묻겠습니다. 기업도시과도 해당이 되는데 변경 자료가 본 의원이 파악한 것에 의하면 다른 두 번의 공문도 아니고 토석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서남해양 레저에서 공문 한 장 달랑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떤 타협을 어떻게 한 근거 자료도 없고 해가지고 그대로 민원실에서 변경승인을 해 버립니다. 산 덩어리 2개 깎아먹는 승인을, 내가 구체적으로 제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것도 민원과장 전결사항입니까? 부군수나 군수한테 보고 안 하고 전부 처리하게 돼 있어요?
만태
김만태종합민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전결 규정이 당초 허가권에 대해서는 전결 규정이 좀 상이합니다. 그러고 변경 건에 대해서는 과장 전결 사항이었기 때문에 과장인 제가 검토해서 결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그 뭔 얘기예요? 아니 지금 그냥 벌개만 해가지고 토석채취 없이 해서 태양광을 하는 게 원래 지금 허가사항 아닙니까?
만태
김만태종합민원과장
맞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그런데 그거 산을 2개 파내는 게 변경인데 그걸 일개 과장이 전결 처리를 해요? 아니, 이해가 갈 답변을 하세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장에 속기사까지 배치가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제가 파악 못하는 건 전 분명하니 감사원 감사까지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요. 감사원 감사가고 내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자 넘어갑시다, 거기까지. 그리고 공문 한 장으로 어떻게 기업 편을 들어서 또 그 사이에도 주민 의견 한 번도 안 물어보고 변경 허가를 해줍니까? 말씀해 보세요. 변경 허가가 기초 인허가에 한 열 곱 이상이 열 곱이 아니라 백 곱 이상 더 큰 사업인데 그걸 민원과장 전결 처리했다는 게 첫째로 이해 안 가고 그다음에 그걸, 자 이것부터 물어봐야 되겠네. 토취 허가가 어떻게 되죠? 지금 우리 군에 그 법이 어떻게 돼 있죠?
만태
김만태종합민원과장
5만 이상입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5만 이상은, 50,000㎥ 이상은 지금 토취 허가를 받아야 되죠?
만태
김만태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아주 기가 막혀요 49,783㎡ 사토량이, 그래가지고 217 ㎥ 이놈 딱 남겨놓고 해가지고 그냥 토취 허가 안 받고 토사 유출을 맘대로 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것도 전결사항이라서 그냥 이대로 처리한 겁니까? 그다음에 아니 이 자료가 오픈이 되면 이것은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허가로밖에 안 돼요. 기가 막히죠. 5만에서 5만 하면 토취 허가를 내야 되니까 217㎥ 그놈 남겨놓고 4만 9,000㎥ 얼마 넣어가지고 토취 허가를 안 받고 그냥 토석을 채취해라, 이게 영암군의 행정입니까? 작년에 전동평 군수께서 본회의장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영암군에 돌이나 흙은 한 덩이리라도 타 지역으로 안 나가게 하겠다, 토석 채취장을 안 내준다는 말이었어요. 우리 속기록에 있는 거 정리해서 기록할, 잉크도 마르기 전에 민원실에서는 딴짓거리를 하고 있었어요. 오만 편법이라는 편법은 다 동원해가지고 토취장 허가 한 내준다고 말해놓고 그냥 217㎥ 남겨놓고 그냥 파내라 하고 승인해줘버려. 이 토취가 어디로 갔는지 압니까? 주무부서 감독은 누가 합니까? 토취 나오면 이거 어디로 가는데 서류에 보면 목포 오룡지구하고 그다음에 어디하고 서남해양레저하고 가게 돼있는데 이 두 군데만 갔습니까? 오늘 아침에 마을사람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 말썽난 축산부지, 대불공단, 해남 지금 여러분들이 말한 오룡지구나 서남해양레저 아닌 곳으로 이 사토료가 다 나갔어요. 근데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전결 처리해 놓고 지금 뭘 하고 있었어요? 한 톨도 한 덩어리도 외부 반출은 안 된다고 본회의장에서 질의&;11827;답변 때 군수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순간에 1층 민원실에서는 오룡지구로 흙 나가고, 해남으로 흙 나갈 수 있는 사인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영암 행정이에요? 또 하나 토취 토사량을 반출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내야죠. 답변하세요.
만태
김만태종합민원과장
맞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그럼 도로 나 있어요? 토사량 반출하기 위한 도로가 나있냐고요.
만태
김만태종합민원과장
도로가 없으면 새 도로를 내야 마땅하지만 기존 도로가 있으면 기존 도로에 ...
찬원
강찬원위원
지금 원래 허가 문구에 도로가 만들어지게 돼 있잖아요. 도로를 내서 반출을 하든 팔아먹든 어쩌든 하게 돼 있는 데 기존 우리 농민들이, 지역민들이 쓰는 도로를 활용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주민들한테 피해라는 피해는, 탄원서 다 보셨죠? 사진 올라온 거 보셨고 피해라는 피해는 다 줬잖아요. 반출 관리&;8231;감독해야 될 부서가 어디로 토사량이 빠져나간 줄도 모르고 있고, 그다음에 다 지금 이게 특정인들에 의해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특정사업자들을 위해서 특정 그룹의 0.01%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축산허가 내주고 그 축산허가 낸 곳에다가 그 토사 갖다가 매립하고 우리 민원실하고 이건 군수실하고 짰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 중차대한하고 큰 사업을 과장이 전결처리를 해요? 영암군의 행정이 이렇게까지 전결처리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결처리하기 전에 이런 예민하고 첨예한 사항은 부군수, 군수 절차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하고 다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혼자 총대 맨다 해서 똑똑한 공무원이 아니에요. 지금 사회에서는. 그 토취, 그다음에 아무리 무게하고 그런다 해서 지금 자료에 보면 8m고로 나와요. 더 조사해보면 이건 내가 못하는 거라 우리 지적팀한테 물어봐도 지금 답변을 안 주는데 지금 3개 산 덩어리 중에서 하나가 남아있어요. 근데 남아있는 그거 m만 재도 다 그것보다 조금씩 높았으니까 바로 고가 나와요. 공직자들이 속인다고 의원들이 자료 주라고 하면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안 줘가지고 이게 지금 해결 될 일이 아니에요. 산 3개 중에서 2개는 옭아먹었는데 하나가 500m 반경에 들어가지고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거 높이 재면 그림으로 다 나와요. 어떤 놈이 제일 높고 어떤 놈이 제일 낮았는지 3개 중에서 근데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지금 자료가 안 와요. 그래서 그게 몇 m 높이인지 모르는데 이 설계도면을 보면 다 무시하고 8m로 돼 있어요. 8m 돼 있는 산을 1.5m 남겨놓고 다 깎아먹으라고 변경허가 내 줘요. 그런 과정에서 업자들하고 만나서 히히덕거리긴 했는가 모르겠는데 동네 주민들, 우리 삼호 읍민들, 영암 군민들한테는 이 사업한다고 설명 한 번 안 하고 넘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 붕괴할 수밖에 없죠. 대체 저놈들은 돈을 얼마나 먹고 이짓 거를 하고 있을까, 아까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을 핑계를 어떻게 대냐, 서남해양레저에서 협조요청 공문이 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성실하니 수행했다, 따랐다, 그 타협을 누구하고 누구하고 한 겁니까? 서남해양레저에서 공문이 하나 오니까 누구하고 누구하고 해서 이 어마어마한 사기극을 펼친 것입니까? 기업도시 소장님
업소
업소기업도시지원사
김명선 네.
찬원
강찬원위원
제가 제 결론을 한 번 내려볼까요? 이게 0.01%라고 했죠? 우리 영암 군민 중에 지금 이거 사업 대표자가 누구죠?
업소
업소기업도시지원사
김명선 (마이크 off) 서남해양 대표 ...
찬원
강찬원위원
아니 아니 태양광이요.
업소
업소기업도시지원사
김명선 (마이크 off) 태양광 개발업자는 저는 ...
찬원
강찬원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태양광 개발업자는 모르죠. 자 민원과장님
만태
김만태종합민원과장
네.
찬원
강찬원위원
그 28명의 대표가 누가 와서 이 민원 전부 처리하고 전부 다 일 처리하고 그랬죠?
만태
김만태종합민원과장
허가권자는 김병규 외 27인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영암 군청 민원실 가서 일한 사람이요, 일한사람. 왜 사석에서는 얘기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해요.
만태
김만태종합민원과장
저는 그 분들 제가 직접 처리하면서 본 적은 없고요. 용역사에서 이제 와서 한줄 알고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용역사가 그러면 안 모씨입니까? 28~29명 명단에 안 들어있던데 군수 수행했던 그 사람이에요?
만태
김만태종합민원과장
거기도 용역사 일부분 쪽이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뭔 그런 생각을 가져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결정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진다 그래갖고 전결처리를 합니까? 0.001%에 군수 최측근인 수행원이 민원실에 와서 압력을 주니까 민원주무관들은 말 한마디 못하고 거기에 맞춰서 서류를 만들어 주는 것에 불과해요. 인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역대 없이 청문 감사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게 이 자료라고요. 아까 말했죠. 5㎥부터는 토취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주 누가 봐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보이게 217㎥ 남겨놓고 사업한다 해갖고 이거 토취허가권 아니다 해가지고 딱 허가 변경 이렇게 해서 토취 허가 안 내고 앉아서 노다지 캐게 그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연결돼 있단 이 말이에요. 그 죄가 7급이나 6급짜리 공무원들한테 죄가 있습니까? 이야기를 너무... 열 몇 가지를 질의해야 되는데 나 혼자 너무 많이 한 것 같고요. 공문 한 장에 의해서 지역주민 무시 싹 하고 이것을 다 말 뒤섞지 않더라도 특혜를 주기 위한 허가였다, 이 사토량 계산하는 거, 뭐 심의해 놓은 거, 그다음에 공문 딱 한 장으로 그다음에 서남해양레저도 본의원이 만났어요. 기가 막혀요. 노가다들도 토요일, 일요일은 쉬는데 태양광 업자들이 서남해양레저 말에 의하면 인허가를 이렇게 태양광 허가가 났다하니까 우리가 먼저 관광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라 그러고 건의를 민원실로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받은 적 있어요? 이 자료에도 있어요. 근데 그 자리 한 번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월요일날 출근을 해보니까 산이 벌개가 다 돼 버렸다 이 말이에요, 산 덩어리가. 그래가지고 그 서남해양레저에서는 자기들끼리 비상이 걸려 가지고 대책 회의를 하고 본사 서울까지 연락을 하고 해가지고 그 사이에 실무자들끼리는 몇 차례 만났겠지, 해서 우리 토취도 필요하고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민원도 안 걸리겠다, 거기서 거기를 막 옮겨버리니까 해가지고 짜고 쳐버린 거예요. 아무리 좋게 100 가지 양보해서 좋게 볼라 해도 하나에서 열까지가 특정인, 특정업체 봐주기 위한 인허가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민원 과장하고 인적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만태
김만태종합민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마는 그 서남해양레저를 특별히 저희가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특정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서남해양레저에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조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벌개를 어차피 해야 거기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가 되는데 벌개를 해놓고 보니까는 자기들 입장에서 골프장 옆에가 그러고 등실하니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본사까지 통보가 돼서 이걸 차라리 깎아주라 그런 어떤 측면에서 저희한테 이제 협조공문이 오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검토결과 그러고 했던 것이지 다른 어떤 생각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결과가 산 덩어리는 2개를 깎아먹는 검토결과였냐 이 말이에요. 충분하니 아름답게 할 수 있고 좋게 하고 경관 살려가면서 할 수 있는데 그 삼학도같이 산 3개, 이거 탄원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3개 있는 것 중에서 m 수에 안 되는 거 빼놓고는 2개를 완전히 파 내버렸잖아요. 그거 검토보고 했냐 이거예요.
만태
김만태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위원님 그렇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선의의 거짓말도 좀 이치에 맞게 해야지 아니 위에 벌개만 해 놨는데 서남해양레저에서 뭐가 아쉬워서 그랬겄어요?
만태
김만태종합민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서남해양레저에서 더 간절하게 저희한테 부탁을 한 것으로 압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지금 대표이사 만나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아니라고 그럽니다. 거기를 어느 날 월요일에 나가보니까 벌개가 싹 되어버렸고 그다음에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은 벌개만한 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장비가 여러 대 들어와서 난장을 만들어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서남해양레저 쪽에서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인제 찾아낸 게 그러면 기왕에 이렇게 됐으니까 토사량이라도 좀 확보하자는, 서남해양레저 거기는 개인 기업이니까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돈 안 쓰고 토사 좀 받아쓰겠다 해서 공문 한 장 딱 보내니까 그 공문에 우리 군수부터 공직자들이 충성 맹세라도 하듯이 일사천리로 싹 산 덩어리 2개 파먹는데 결재를 해버려요. 이 모든 정말 일일이 말 안 하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있고 해서 이 자료를 검토했을 때요. 부군수님
이게 어느 과장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더더구나 창구 앞에 있는 7급, 6급 그런 직급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이거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결국은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특정기업을 봐주기 위한 맞춰가는 행정, 맞춰가는 인허가로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서 다 말 못하겠고 토취를 사토량이라든지 이게 지금 기가 막히게 서류적으로 맞춰 나갔는데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분명하니 말합니다. 제가 우리 토목직들한테 물어봐도 정확한 답변을 안 해주고 그렇게 설계를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한 것 같다, 그 말까지만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히 집행부한테 대단히 죄송하고 미안하지마는 전문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어요. 이 토취, 그다음에 토취 밖으로 나가는 거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지역에서 감정가지고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전문 감사기관으로 의뢰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인허가 분명하니 주민들이 필요한 거 있을 겁니다. 인허가 내줘야죠. 근데 특정인을 염두 해 둔 자그마치 3MW면은 지금 우리 시중에서 100KW 이거 하는데 2억 3,000까지 간다고 해요. 오늘 아침 시세예요. 그러면 그 30개면 얼마입니까? 그런 이익권 사업에 답변하는 과장이나 6급, 7급 공무원들이, 어느 영암 군민 그거는 누구를 잡고 물어보세요. 결정권이 있겠는가 그러고 이제 의회에서 주민들이 들고 일어서니까 ''나는 늦게 보고 받았네'' ''몰랐네'' 이해도 못 하고 있고 정말로 접근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 구좌 당 2억3,000짜리사업이에요. 그게 30구좌 짜리입니다, 이 사업이. 그리고 종합민원과장님 사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이 터진지가 지난 7월경 되죠. 업자하고 마을하고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한 게 그래가지고 이제 늦게사 이게 된 줄 알고 마을에서 알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대책 회의를 하고 이제 본의원한테도 쫓아오고 이거 어떻게 된거냐고 이렇게 했을 때 군수 측근이 나섰죠. 마을을 무마하기 위해서 가서 약속을 합니다. 언제까지 돈 2,000만원을 주겠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2,000인지 3,000인지는 들은 지가 하도 오래돼서 근데 정보가 얼마나 빠른지 아침에도 왔다 간 마을 대표들이 저한테 와서 잠깐 차 한 잔했는데 그 정보가 그 사업체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업체 형이라고 하는 그 여기 민원처리하고 다녔던 우리 군수 측근 그 친형이 본 의원한테 전화를 했어요. ‘좀 물러서 나줄 수 없냐’고 근데 내가 지역하고 합의만 잘되면 의원이 뭐하러 이 건을 나서겠냐 인허가 다 난 것을. 근데 우리 영암군의 행정 능력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그마치 본 의원이 시간을 준 게 3개월이에요. 지역주민들하고 협의 잘해라 근데 누가 나선 줄 아세요? 7급인가 6급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무관 혼자서 공무원이 어떻게 돈, ‘마을에 발전기금 갖다주세요’라고 말한답니까? ‘아따 마을하고 잘 처리해주세요 잘 처리... ’ 이 기간이 3개월 걸렸어요. 그다음에 오늘 청문감사를 하겠다 하니까 어제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3개월 동안 일반사업자 같으면 손이 발되게 동네를 찾아가든 어디를 찾아가든 빌었을 거예요. 근데 누구를 믿고 그랬는지 지역에 한 번 가서 이 사업으로 피해를 줘서 미안하다는 뭣이 잘하고 잘 못하고를 떠나서 그 말 하는 사업자들은 덤프트럭 기사, 누구 장비기사 단 한 명이 없었어요. 이 사업은 어느 누구도 옆에서 터치 못 한다, 우리 동네가면 그렇게 소문 나있어요. 뒤에서 누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관계가 없더라도 소문은 그렇게 나있다라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이 건이 이렇게까지 왔고 그러다 보니까 부군수부터 여기 앞에 계신 과장님들까지 위에서 하명만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이 이렇게 확대가 된 거죠. 내가 기술적인 부분, 업무적인 부분 하나 하나 이걸 지금 기록을 해 놓겠지마는 말로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행정 정말로 앞으로는 좀 안 이루어졌으면 쓰겠습니다. 장시간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네. 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이 앞전부터 우리 농어촌 축사 관계부터 여기 계신 우리 부군수님까지 다 한 번 들어 보십시오. 이 나라가 생긴 이래 항상 왕이 태어나면 뭐라 합니까? 뭐 군민을 섬기는 행정을 펼치겠다, 다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요. 이 자체는 아예 군민은 어디 가버렸어요. 영암 군민은 어디 멀리 가버리고 몇 사람 특정인만 갖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군수가 잘못 돌아가면 이건 아니라고 옆에서 측근이 해주고 또 행정을 받쳐주는 것이 여러분들 몫이거든요. 여러분들 거기 동조해서 뭔 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잘못된 생각이라 해요. 나는 이거 보면서 뭐 이 앞전에 2~4대 때는요. 제가 알기로는 참 그분들 군수시절에는요. 군민의 동의서를 거의 100% 받아오면 개발허가 내주겠다라고 그러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 들어와서는 갑작스럽게 축사를 갖다 어떻게 해버리지 않나, 태양광을 갖다 해버리지 않나 우리 지역민들 밥 못 먹고 사는 거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이 영암군이 민속적으로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을 깨끗하니 깔끔하니 참 누가 봐도 좀 군이 괜찮겠다라는 이런 부분을 좀 하는 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역할 같아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군민들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는 아주 이상한 쪽으로 가버린 거 같아요. 감히 진짜 1년 한 6개월 동안 오면서 저도 집에 들어가면 생각 많이 합니다. 군민들한테 뭘 한가, 뭘 했는가, 나의 목적으로 했는가, 이런 생각 많이 하고 반성 많이 합니다. 근데 이번 건은 아까 우리 강찬원 위원님이나 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하지만, 단 한 가지 여기 목적은 있어요. 이 지역 발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3개월 동안 그 업자를 다 줬다했지 않습니까? 저도 알고 있으면서도 제가 분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 막대한 1년에 한 달에 3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쏟아지는데 돈 몇천만원 그분들도 그 마을에 돈 욕심 없어요. 근데 다만 이것을 갖다가 완전히 무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왜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법을 만들었어요. 예수나 부처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보면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법이 필요가 없어요. 힘없는 사람한테 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8,000평 훼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것저것 다 강찬원 위원님 하셨는데요. 앞으로라도 좋은 것은 다 오시라 해서 사업설명회 해요. 근데 나쁜 것은 지금 언능 두 가지만 봐도 소리 없이 해버려요.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하자가 없다 , 근데 주민들은 난리 났죠. 주민들이 뭐 돈 달라고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 먹고 산다니까요. 마을에 뭐 8,000평 뭐 필요하다고 합니까?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고 과연 그것이 생겼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뭐가 잘못되는가. 항상 뭐 할 때요. 저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하지만 우리 군민들이 뭘 원하는가, 군민들이 이래서 어쩔까 많은 것을 펼쳐보고 많은 것을 둘러보고 그걸 한 번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기까지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고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앞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전 사실관계를 몇 가지만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대답하십시오. 최초의 사업자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그 집단 민원이 발생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만태
김만태종합민원과장
저희는 집단 민원이 발생된 그 시점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저희한테 오신 게 민원실에 와서 민원 접수를 이제 하시고 군수님 면담을 하신다 할 때 그때 저는 ...
김기천위원
불과 얼마 전이잖아요. 그러면
만태
김만태종합민원과장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김기천위원
그 전에는 그런 조짐들이 전혀 없었습니까?
만태
김만태종합민원과장
이제 있었겠지마는 저는 그 부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기천위원
과장님께서 전결처리 하셨다는데 과장님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만태
김만태종합민원과장
아니 내부적으로 인제 그러고 이루어졌던 사업자하고 마을하고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 동네에서 살면 좀 캐치라도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아마 캐치가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김기천위원
실기했어요. 이 문제가 이렇게 갈등이 불거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제가 자료를 쭉 검토해보고 그다음에 앞에서 질의하신 두 분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눠 보니까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할 시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회를 지금 놓치신 거예요. 왜 전 그렇게 됐다고 보냐면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심각성에 대해서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이 강력한 민원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너무 쉽게 생각하신 거예요. 일반적인 민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니까 일이 이 지경이 된 거예요. 행정이 저는 다 만능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살림들을 다 둘러볼 수 없겠으나 조짐이 생기면은 또 조심이 생길 기미가 보이면 사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정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토사반출량이 실제로 얼마나 분실이 됐고 얼마나 밖으로 지금 반출이 됐는지 자료 언제 주실 겁니까? 뒤에 허가민원팀장이랑 와 계시는데 계산 안 됩니까? 그게? 계산하는 데 오래 걸립니까? 이상용 주무관 님 대답해 보세요.
상용
이상용
주무관 (마이크 off) 측량을 해서 물량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측량관계자하고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김기천위원
얼마나 걸려요?
상용
이상용
주무관 (마이크 off) 9개월 측량이면 되면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김기천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알 수 있다. 실제 반출된 양에 대해서 수치를 갖고 계세요?
상용
이상용
주무관 (마이크 off) 어제 그 반출하고 있는 분한테 들은 건 2500정도 반출이 ...
김기천위원
그럼 절반 정도 나갔다는 얘기네요. 반출 장소는 확인하셨어요? 어디 어디입니까?
상용
이상용
주무관 (마이크 off) 오룡하고 단지 내에 반출이
김기천위원
오룡하고 단지라는 것은 거기 앞에 서해안레저개발 하는 골프장 들어가는 진입로 그쪽에 쓴 거예요?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강찬원 위원님 말씀하신 해남으로 갔다 이런 내용 확인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들이 증언하시는데 저렇게
상용
이상용
주무관 (마이크 off) 증언은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나가는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기천위원
지금 25톤 기준으로 토석이 시중에서 어느 정도 거래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용
이상용
주무관 (마이크 off) 잘 모릅니다.
김기천위원
그런 내용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적지 않은 비용이, 허가량이 절반이 이미 반출이 됐잖아요. 제가 납득이 안 된 것은 뭐냐면 제가 지금 작년에 금정에 관련해가지고 골재채취 허가를 한 번 내준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호 화송리 지금도 현재 열심히 사업하고 있던데, 내준 사실이 있는데 별로 안 좋아요, 경과가 금정 같은 경우는 서류를 충실하게 누가 봐도 완벽하다 할 정도로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냈는데 결과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시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화송리도 마찬가지예요. 교묘하게 아무튼 5만㎥ 에 교묘하게 근접하지만 환경영향평가대상을 피해가는 방식으로 해서 쉽게 말해서 서류를 해서 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룡지구가 개발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 토석을 비롯한 모래 골재 같은 것의 수요량이 굉장히 크게 늘었다고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저희가 반출허가를 내준 시점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확하게 감독할 의무가 저 우리 군청에 있었다고 봐요. 소홀히 하신 거잖아요. 인정하시죠?
만태
김만태종합민원과장
네.
김기천위원
사업자가 이 골재채취하는 과정에서 토석채취하는 과정에서 개입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만태
김만태종합민원과장
(마이크 off)개입 안 돼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안 돼 있죠. 실제 시행자는 서해안 레저개발에서 고용한 지역 업체가 와서 하고 있어요.
만태
김만태종합민원과장
네.
김기천위원
그런데 이게 적지 않은 양이예요. 어제 이제 잠정치로 25톤 기준으로 해서 4,000대 분량에 토석이 반출될 것이라고 예상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굉장히 많은 양인데 이 많은 양을 그 채취해가지고 외부로 반출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사업자하고 실제 사업을 시행한 이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쉽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고 저는 의문이 간 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걸 캐내가지고 어따 버린다고 생각하면 그 비용이 많아서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 어떻게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골재시장이랄지 토석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들을 보게 되면 이거 적지 않은 이권이 개입될 수 있는, 이권이 확보될 수 있는 저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설을 여쭤본 건데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두 사람 사이에 처음 민원을 제기한 방식을 보게 되면 서해안레저개발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공문을 통해가지고 이 문제 해결해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이 일로 인해가지고 공개가 늘어나고 또 새로운 비용이 발생해서 사업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손해 보게 되어있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내 사업을 지금 순리대로 해도 될 판인데 이 서해안레저개발에 들어와가지고 이거 까주라, 없애주라 그럼 이것으로 인해서 누가 봐도요. 공개가 늘어날 것이고 비용이 발생될 것이 뻔히 알고 있는데 이 사업장 측에서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대신 다 퍼내다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런 판단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는가, 내 사업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기업도시사무소가 서해안레저개발 관련해가지고 서해안레저개발에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판단하셨어요. 관광지구 아니라고 판단했고 그 민원을 이쪽으로 보내셨잖아요. 기업도시에서 사실은 서해안레저개발 입장에서만 판단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업자도 민원인이잖아요. 글죠? 더 큰 민원인은 사실은 지역주민들인데 지역주민들이 산을 2 개를 없애는 과정에서 어떤 민원인과 피해가 발생될지 사실은 눈에 보여요. 반출량이 워낙 많겠다고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기업도시사무소는 업무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매우 충실하게 서해안레저개발의 입장을 고스란히 대변해가지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마쳤다 이 말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업소
업소기업도시지원사
김명선 (마이크 off) 저희가 지금 서남해양레저에 의혹을 받고 종합민원과에 협조 공문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그 산을 깎아내주라고 협조공문을 보낸 게 아니라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양쪽에 협조를 바랍니다. 그 공문이 근데 종합민원과에서 ...
김기천위원
근데 그 공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일처리 하는 과정에서
업소
업소기업도시지원사
김명선 (마이크 off) 그 태양광발전시설부지 토석채취 하는 경위를 보니까 기업도시 협조문을 요청해서 계획교정이라고 포함을 하고 있어요. 이건 잘못됐습니다. (청취 불능)
김기천위원
그럼 그거 누가 임의로 그거 삼입했다는 뜻이네요?
업소
업소기업도시지원사
김명선 (마이크 off) 그건 임의로 기업도시에 어떤 지원부서기 때문에 기업도시에서 골프장이 10월중에 오픈 할 예정인데 ...
김기천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금 증언하신 건데 그럼 그거를 집어넣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임의로 협조 요청에 있지도 않는 아이 참 ...
업소
업소기업도시지원사
김명선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좀 ...
김기천위원
말문이 막히네요. 주민 탄원서에 보면요. 비상먼지에 대한 거가 있었고요. 농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농로를 이용해서 토석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농작물 피해가 있다고 사진까지 찍어서 보냈어요. 주변에 무화과 밭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화과에 먼지가 다 피복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도로가 파손됐다, 도로가 당연히 파손되겠죠. 4,000대가 그 무거운 걸 계속 실어 날랐으면 그니까 이런 거는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그냥 4,000대의 덤프가 지나가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누가 봐도 짐작할 수 있잖아요. 글죠? 과장님
만태
김만태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서 사업자한테 지시했습니까? 한 게 없어요. 알아서 하라고 놔뒀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직원들 이게 문제가 되기 전까지 현장도 제가 보니까 제대로 확인 안 하셨어요. 자료에 다 드러나요. 이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와 버린 겁니다. 주민들이 뒷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주민들이 보상 금액을 놓고 다투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매우 부차적인 문제였어요. 실제로는 주민들이 갖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 이 행정이 전혀 거들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업자측의 입장에 서가지고 주민들을 그냥 설득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거에 켜켜이 쌓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런 방식에 거대한 민원으로 분출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만태
김만태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위원님 말씀처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민원처리 하는 과정에서는 좀 더 주민의 삶을 생각하면서 삶의 질을 생각하면서 아무튼 면밀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주민들 민원 제가 봤을 때 매우 합리적입니다. 보상금을 얼마나 주고받고 하는 것은 당사자들 간의 문제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끼어들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이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 이기고 있는 다양한 필요들 있잖아요. 다양한 민원들은 매우 합리적이에요. 이 문제 적극적으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갈수록 손해보는 사람은 사업자지 주민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태도 바꾸라고 강력하게 조언하세요.
만태
김만태종합민원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김기천위원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보탤게요. 우리 존경하는 강찬원 위원님께서는 0.01%만 행복한 영암군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군수님 행사 갈 때마다 주문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6만 군민이 행복한 영암을 만들겠다고 하시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6만 군민 중에 6,000명만 행복하면 얼마나 이 공동체가 아름다울까 그것도 아니에요. 600명만 행복하면 그래도 잘하면 내 주변에 한두 사람은 행복한 사람에 걸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60명만 행복해요. 현재 영암 행정에서 제가 이렇게 야박하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야 되고요.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신도 잘 하셔야 되고요. 본인들에게 주어진 권한들을요.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잘 활용하셔야 돼요. 밖에서 뭐라 하신 줄 아십니까? 비서결재라인 지금도 가동되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이 건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앉아계신 5분이 해당 업무를 연찬해가지고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는 되는데 ‘측근 있네’ ‘실세 있네’ 하는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행정을 다 쪼물락 거린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을 얻으셔야 돼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작년에 학산면 일대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허가내주셨죠? 허가내신 건으로 지금 행정소송과 심판에 시달리고 계시죠? 그렇지 않아도 민원과, 민원업무가 많은 데가 그거 뒤치닥거리 하느라고 정신없으시잖아요. 그 업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민들 겁박해요. 그래서 민원이 예상되는 중요한 사업, 특히 규모가 있는 사업들과 관련해가지고는 허가를 내주기 전에 법리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수용성에 관해서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훈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야 행정에 대한 주민들이 일말의 신뢰라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덧붙여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석에 앉아계신 5분의 실과장님들 우리 환경보전과장님 인허가 나갈 때에 담당 주무과장님이셨습니까?
기봉
류기봉환경보전과장
네. 태양광 허가는 작년에 나갔고요. 개발행위는 올 4월 달에 ...
나종
유나종위원장
아니 당시 실무과장님이시냐고요.
기봉
류기봉환경보전과장
네. 개발행위 허가할 때는 제가 있었습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그렇습니다. 우리 민원과장님도 그때 당시 허가 나갈 적에 과장님 아니셨죠?
만태
김만태종합민원과장
변경 허가 나갈 때는 본인이 담당했습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그러셨고요. 우리 문동일 과장님은요.
동일
문동일도시개발과장
저 있었습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우리 안전건설과장님은요?
흥섭
최흥섭안전건설과장
(마이크 off)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마이크 off) 안전건설과장은 대타가 갔습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그랬습니까? 저는 이 사안을 논함에 있어서 정말 만감이 교차합니다. 우리 실과장님들 의회를 좀 이용을 하십시오. 활용을 하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군수님의 의중에 의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의 시스템 여러분들 입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의회의 본연의 자세는 6만 군민에 각 지역별로 대변자로서 이 자리에 와있습니다. 어찌됐던지 간에 다수로부터 선택돼가지고 의원이라는 직급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고요. 행정을 펼치는 여러분들하고 의회하고 항상 논의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가막힌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의회 의원들을 활용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실무책임자로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릅니까? 알잖아요. 그렇다 해서 방금 민원과장님 전결사항, 전결사항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어떻게 과장님 선에서 전결사항을 이 사업을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는 그러한 얘기들이 기가막힌 이유가 정말 우리 주민들 돈 200만원 사업함에 있어서 법적인 적용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과감하니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업적인 부분도 법의 근거 테두리 내에서 안 된다라고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글잖아요. 대한민국 법 자체 상식에 준한 사항 아닙니까? 행정을 펼침에 있어서 다소 유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에는 때려죽여도 안 된다고 그래요. 이런 대내적인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각 부서에서 안 됨에도 불구하고 상부에서 시키니까 누구 지시에 의해서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가지고 원인을 여러분들이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좀 진솔하고 솔직하자고요. 왜 의회를 활용하라 하냐면 여러분들이 의원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군수한테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부군수님 시킨다 해서 부군수님 항의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여러분들만 이런 자세로 팡팡히 당하고 있냐 얘기예요. 그리고 큰 틀만 놓고 봤을 때에는 지역발전에 의해서 지역발전에 제일 요인적인 그런 사업적인 부분은 정말 여러분들 개개인의 사명감을 갖고 막아야죠.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못 하면은 의회를 활용을 하라니까요. 의원들한테 가만히 얘기하세요. ‘제가 이거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의원님이 좀 대변해 주십사 이런 게 돼야 됩니다. 제가요 우리 어제 한 4개 실과장님들하고 금정 태양광 발전소 거기 현장감사를 갔습니다. 우리 영암으로서 대단한 저 지역에 풍력발전소로부터 지금 태양광에 이르기까지 관련 부서 외에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이 있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 놓고 봤을 때에 이건 정말 아닙니다. 이건 3살 먹은 애기가 봐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데도 아닌 우리 영암군에서 이런 것들이 행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가막힐 일이에요. 정말 왜들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힘으로 아니면은 여러분들 정말 현명하고 명색한 분들이잖아요. 실과장님들 능력 있는 분들이잖아요. 의회를 활용을 하세요. 의회를 이번에 민원인들하고 잘 해결해가지고 다음부터 이렇게 안 된다? 매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의회 차원에서 전반적인 어제 우리 태양광에서 같이 나간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그런 거 제발 부탁이에요. 잘 좀 해주시라니까요. 의회 차원에서 여러분들 대신해서 정말 대변인 역할 해드릴테니까요. 그리고 이번 감사는 정말 심사숙고 해가지고 민원인들하고 해결한다고 해서 묵과될 사항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타협해서 정말로 이번 감사로 하여금 우리 영암 행정에 전반적인 사항이 정말 좀 올곧게 설 수 있다고 그런 감사의 결과를 내고자 합니다. 어떻든 수고하셨고 오전 감사는 이걸로 마치고 오후 ...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부군수님 지금 아침에 우리 지역대표들이 왔었어요. 의회를 방청을 하시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군수실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그분들이 가지고 온 게 뭐냐 그러면은 행정 소송하고, 소송을. 이게 지금 탄원서를 보면은요. 마을단위에서 쓰는 탄원서가 아니에요. 저도 이거 받아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도 이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주 친하게 살고 있는데 이런 문구, 이런 법적 용어를 써가지고 이렇게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법 공부를 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저한테 와서 뭔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것은 사업 중지 신청을 할 거고 바로 지금 행정 소송을 들어간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군 집행부에서 대처할 수 있는 아니면 또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안이 있습니까?
나종
유나종위원장
자체 조사를 하시겠다?
근데 오늘 감사한다 해가지고 어제 서류 건드려 놓으니까 오셔가지고 아침에 우리 기획실장님 만나서 내가 군수실로 인도하고 저는 일로 들어왔습니다마는 그건 군수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될 일이거든요. 의원들이 책임 질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저한테 경고를 하고 가는 것은 바로 집행정지 처분신청을 하겠다, 그다음에 이러이러 하겠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집행정지 처분신청을 하는 것은 나는 해라 마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만에 하나 당신들이 재판에 졌을 때는 사업 지원 그런 것까지 마을에서 물어야 될 건데 그것도 감수할 거냐,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송건으로 갈 것 같은데 여기서 답을 내놓을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좀 고민해 보십시오.
만태
김만태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까?
나종
유나종위원장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태양광시설 개발행위허가 처분 건과 관련한 청문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마무리하고 점심식사 이후에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청문감사 종료
14시 00분 계속감사
지금부터 현장감사와 서류감사를 병행하여 종료선언시까지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로서 감사가 종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을 작성하여 금일까지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위원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지난 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신 감사위원님과 감사를 받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에 따른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10시 40분에 개회 하겠습니다. 앞서 당부 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금일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