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과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안 등 17건 그리고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을 심사합니다. 소관부서의 제안 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경 대상 부서 중 감사법무담당관, 홍보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환경과, 위생과, 보건과, 자원순환과, 하수처리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집행잔액 삭감 등이 대부분이므로 사업명세서로서 심사를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 앞에 있는 계수조정 서식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하시기 바라며 최종 계수조정은 부서별 질의 종료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6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거룡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 일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서 11페이지와 본 예산서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 402억 8753만 1000원이 증가한 8647억 4140만 6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99억 1785만 3000원이 증액된 7822억 2285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96억 3032만 2000원이 감액된 825억 1855만 3000원입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국민주택 미분양에 따른 임대보증금 감소분과 하수도사용료 감소분입니다. 제2회 추경 대비 전체 증감률은 4.89%입니다. 수정 예산서 제출 배경은 장애인 거주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국·도비가 3회 추경 본 예산서 제출 후 변경 내시됨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을 위하여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서 17페이지 세입예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42억 5940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 세목은 공유재산임대료 감액 25억 3587만 8000원, 하수도사용료 감액 10억 3344만 원, 기타사용료 감액 4억 6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감액 1억 2260만 2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감액 1억 7223만 1000원. 다음 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은 76억 813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 세목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소 등으로 인한 일반부담금이 98억 6731만 4000원이 감소하고 2017년도 장승포 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장 정산반환금 10억 원 등 기타수입이 20억 697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56억 5859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등은 도세 징수액 및 인구감소로 11억 1006만 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결정으로 43억 8269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수입등및내부거래 중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6억 9215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 시비 집행잔액 등 전입금이 억 9707만 5000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세입은 402억 8753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2회 추경보다 402억 8753만 1000원이 증가한 8647억 4140만 6000원이며 분야별로는 일반 공공분야 701억 1667만 2000원이 증액, 공공질서및안전 10억 3004만 8000원 증액, 교육 분야 2억 5939만 원 감액, 문화및관광 6억 5494만 7000원 감액, 환경보호 163억 5695만 3000원 감액, 사회복지 분야 17억 8099만 7000원 감액, 보건 분야 8억 2700만 1000원 감액. 다음 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 6억 2963만 6000원 감액, 산업·중소기업 4억 935만 3000원 감액, 수송및교통 3억 27만 1000원 감액, 국토및지역개발 31억 3342만 3000원 감액, 예비비 55억 2271만 3000원 감액, 기타, 기타는 인건비 및 행정운영비입니다, 9억 8450만 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171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 509억 1100만 원 증가, 특별교부세 1억 원 증가, 조정교부금 등 12억 7006만 1000원 감소,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6억 9215만 2000원이 증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은 기정액 대비 560억 806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증액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예산서 및 첨부서류 등 인쇄부족분 3200만 원 증액, 행정운영비 중 현원 1명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50만 원 증액, 내부거래 중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711억 900만 원 증액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51억 6654만 4000원이 증액된 1008억 4370만 2000원입니다. 177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는 총괄 면·동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면·동 예산 중 증액 부분은 신규직원 임명으로 면·동 현원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이며 하청면의 행사운영비로 칠천연륙교 개통 20주년 기념행사 개최비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및 기획예산담당관 소관과 면·동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기금은 안 해도 됩니까?
전기풍위원장
기금도 같이 하십시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부의안건 책자 봐주십시오, 1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81, 2019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재정안정화기금 재원 조성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8년 말 조성액은 없으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 711억 900만 원, 지출은 없으며 연도말 조성액은 수입 전액입니다. 자금 운용현황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최근 3년간 교부세액의 평균 금액 추가분의 일부인 711억 900만 원을 전입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계획은 전입금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의 기대효과는 연도간 재원조정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성액 결정근거로 관련 근거는 「거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3호, 지원항목은 최근 3년간 교부세액의 평균금액 추가분의 산출근거는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 거제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담당관님 추경 예산서가 3회에 걸쳐서 수정이 되었습니다. 복잡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실·과에 다 뿌려가지고 당초에 자료를 받았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정리하신다고 이제 수정이 많겠죠. 본예산서 173페이지에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3회 추경에 세출예산으로 잡혔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이게 특별관리가 되었었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자금 운용만 돼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아서 그것을 집행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월에 추가로 받은 것.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3월에 추가로 받은 것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추가는 받은 게 아니고.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이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이 보통교부세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거의 대다수가 보통교부세로 보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것 이자수입은 언제 세입으로 잡혔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자수입은 이게 보통교부세가 다달이 들어오거든요. 매달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회계과 경리계에서 총괄 자금관리 해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잡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산서에 공공?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어느 시기에 잡혀 있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지금도 세입에 보시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가 아니고 총괄에 보시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동수
김동수위원
본예산서 총괄에 보면 있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전년도보다 이자수입이 좀 많습니다. 2018년도는 13억 원 정도 발생했는데 올해는 자금 규모가 커져가지고 우리가 교부세 운용을 잘해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17페이지 보면 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공공예금이자수입 돼 있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4억 7880만 8000원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그럼 얼마에 대한 이자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 자금은 총괄금액은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집행이 수시로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전년도 분은 약 13억 원이었거든요, 이자수입이. 그리하면 약 10억 원 이상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반회계에 대한 이자는 다 아니잖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다 맞습니다. 일반회계의 총괄자금은 경리계에서 전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공공예금이자가 우리 일반회계.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 보조금이라든지 돈 들어오는 것 모두 다.
동수
김동수위원
금고에 들어있는 예금이 다 이 총괄 이자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밖에 안 되나?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금리가 낮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보통교부세 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되기 전에 이 이자금액은 총괄 공공예금이자에.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수정 예산안 21페이지에도 그렇고 세입예산에 많은데 그외수입이 뭡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외수입은 주요한 게 장승포 하수관거 계약이행보증금 6억 원 있고 그다음에 2017년 장승포 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장 정산반환금 10억 원, 거의 다 그게 주요.
동수
김동수위원
130.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현재 미 분류 증감된 게 저희가 17억 7994만 원 안 돼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기타수입으로 분류를 해서 그외수입으로 하는데 2020년 당초예산에도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이것을 풀어서 나타내시면 안 됩니까? 그외수입.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총괄 돼 있고 이 수입 자체가 부서별로 전부 다 나눠져 있거든요. 우리는 총괄로 설명하다 보니까 총괄에는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의 세입이 담겨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외수입이라고 해놓고 다른 설명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찾으려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용료, 변상금, 이런 것도 다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보시기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총괄은 이렇게밖에 못 담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과태료, 위약금, 변상금,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외수입이라고 보니까 어디까지 적용을 해야 되는지, 거제시의 세입예산서라고 보기에는 조금 너무 두루뭉술 안 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총괄은 장관항목별로 해가지고 나타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실장님 그럼 2018년도 대비해가지고 2019년도에 이전재원이라 하죠? 그게 얼마 정도 증액이 됩니까? 교부세하고 전에 연초에 907억 원인가 더 확보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지방교부세가 556억 원이 더 추가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편성 못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태열위원
이만큼 못 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때 907억 원 받은 것 중에.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3월에는 국가에서 올해 3월에 1회 추경 할 적에는 지역경제하고 일자리 때문에 그거에 중점적으로 하라고 했고 그다음에 2회 추경에는 국가예산이 늦어가지고 저희가 10월 28일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담아도 사업비를 담으면 전부 이월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담는 거로 그리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550억 원이 내년 당초로 간다는 얘기네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올해 지금 남은 것 아까 김동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정안정화기금이.
이태열위원
그럼 재정안정화기금화 돼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입이 된다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그럼 이게 재정안정화기금을 우리가 안 했으면 이것 이월로 잡혔겠네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월이 아니고 편성이 되면 예비비에 넣든지 하면 불용이 되겠지요. 그러면 페널티를 중앙정부로부터 먹습니다.
이태열위원
불용돼서 이월될 것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그 불용액을 없애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었고.
이태열위원
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다른 시·군 사례를 보니까 좀.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있는데 좀 빨리 됐더라고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거제는 크게 따져보면 좀 늦은 부분이네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늦었습니다. 지금 진주 같은 경우는 2031억 원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되는 재원 규모를 확대한 게 그걸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늦었죠. 그것을 수요를 늘려놓으면 수입은 감소하고 차이가 많이 안 납니까. 그래서 교부세를 우리보다 훨씬 많이 받습니다. 400억 원 교부받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것은 순세계잉여금도 4300억 원씩 되고 이러더만. 그것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또 해서.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재정안정화기금도 하고 진주시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도 불용액이거든요. 넘겼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국가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데는 페널티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안 쓰고 남은 돈이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는 진주나 이런 데서 활용을 잘했지요.
이태열위원
29페이지 세출총괄표에 재정·금융 이래가지고 923.30% 증감이 됐는데 77억 원에서 780억 원으로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게 내나 이겁니다,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이태열위원
아, 710억 원. 그러면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오백몇억 원이 있기에 907억 원 받은 거에 다시 뭔가 노력이 있어서 받은 줄 알았더니 그것은 아니었네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올해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올해보다 284억 원 더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다른 시·군 국가가 내국세가 줄어듭니다. 내년에 5조 5000억 원 줄어들고 교부세 지원이 9000억 원이 줄어들어가지고 합천 같은 경우는 100억 원, 다수가 전부 다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284억 원, 경남도에서 제일 많고 아마 전국에서도 제일 많이 증액된 걸 겁니다.
이태열위원
아마 그게 고용위기지역이고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좀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있고 인근 통영을 보면 통영은 23억 원 줄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도 보통교부세.
이태열위원
그럼 국비확보 노력이 빛을 발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열심히 뛰었습니다. 시장님도 열심히 뛰셨고.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아무래도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711억 900만 원 돼 있는데 내역에 1월에 받은 교부세 한 400억 원 정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300억 원 정도는 어떻게 조정되었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711억 9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재원이 나오게 된 것은 보통교부세 509억 1100만 원 그리고 부동산교부세가 46억 4800만 원 그다음에 집행잔액 이월사업비를 삭감했습니다. 155억 5000만 원. 이 3개가 주요.
강병주위원
합치면 그 정도가 그렇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나옵니다.
강병주위원
결국은 이렇게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지출은 많이 보이면서 수입은 적게 보이는 그 낙폭 차가 크니까 그래서 지방교부금을 많이 받는 것 같은.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강병주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운용하다 보면 그런데 수입이 지금 지방세가 결국 14%, 15% 정도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확실히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지방세가 줄어들 때는 괜찮은데 만약에 지방세가 늘어날 때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이게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갖고 우리가 재원을 확대시켜놔야 되는 게 수입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올라오고 그러면 우리가 수요는 계속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세가 좀 올라오더라 해도 큰 폭은 계속 늘어난다, 수요를 더 많이 올리니까. 그래서 예비책으로도 필요한 겁니다, 다음에 지방세가 올라올 것을 대비해서.
강병주위원
내년 당초예산에는 이 기금에 있는 금액을 어떻게 해서 활용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기금은 전부 다 분산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다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전액 다 쓰는 겁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 당초예산에는 우리가 661억 원을 담았고 한 50억 원은 예치금으로 해서 놔놓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회 추경 재원이 없기 때문에. 1회 추경도 약 300억 원이 들거든요. 국·도비 확정내시 오고 이러면 시비 부담금 해가지고.
강병주위원
벌써 추경까지 그렇게 금액을.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추경은 저희가 해봤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은 국비 확정내시가 1월 초쯤 내려오거든요. 1월, 2월 내려오기 때문에 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시비 부담이 늘어나는데 예년에는 보통교부세가 12월 말에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추계를 잡았거든요. 그럼 좀 적게 잡았죠. 왜인가 하면 추경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올해는 10월 초에 왔습니다. 9월 말에 보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다 담기 때문에 재원이 없습니다, 추경 재원이. 그래서 추경 재원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담아놔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국회에서 아직 예산이 통과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내려오는 게 확정내시로 내려온다고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확정내시는 내년에 내려오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어차피 통과시한은 12월 5일인데.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가내시 받아가지고 전부 편성한 겁니다, 저희는.
강병주위원
통과해야지 우리가 확정이 나는 건데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황에서 벌써 추경을 한 푼도 없다고 말씀하시니.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추경 재원이 뭔가 하면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시비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우리가 이것 재정안정화기금도 50억 원 놔놓은 겁니다.
강병주위원
그것을 추경 대비를 해서 국·도비 내려오면 같이 편성해가지고 쓰겠다 이 말씀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강병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기금들은 그대로, 통합기금 손 안 댄 거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기금은 손 안 댔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조례는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줘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것은 손 안 댔습니다, 아직까지.
강병주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보고 통합관리기금에 필요하면 기금은 어지간하면 손을 안 대려고 하는데 저희가 예비책으로 해놓지 않았습니까, 포괄사업비처럼 위급할 적에 쓰기 위해서. 그래서 보고 판단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기금은 크게 손을 안 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급하면 당겨 써야 됩니다.
강병주위원
일단 당초예산에 611억 원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도비 공모를 많이 하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도비 공모는 많이 하는데 거의 다 50 대 50 매칭 아니에요. 국비 큰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비도 50%가 들어가야 되는데 50억 원밖에 안 남겨둔 게 좀 아쉽지 않나.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1회 추경 재원이 없으면 큰 사업비라든지 전부 다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예산서를 쳐다보고 사업에서 쳐야 됩니다. 그 수밖에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182페이지에 면·동의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보겠습니다. 하청면의 칠천연륙교 개통 20주년 기념행사에 2000만 원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청면에서 요청사항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럼 하청면에 10주년 했을 때도 요청사항이었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10주년도 했답니다.
이인태위원
그럼 요청사항 있을 때만 편성이 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예산은 요청이 있어야 편성이 됩니다. 임의로 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10주년, 20주년, 이렇게 사업이 기념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개최를 하는 겁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해놓으면 이것은 1월 1일 날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명시이월에 넘어가야 됩니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어떤 면·동에는 이게 요구하고 어떤 데는 요구를 안 하고 하니까 형평성 문제도 좀 있기는 있다, 그렇지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가조연륙교도 10주년 되고 하면 요구하면 저희가 편성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가조도 그렇고 산달도도 그렇고
이인태위원
지났는데 10주년이. 소급해서 지급합니까, 그러면?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소급해서 지급 못 합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형평성 문제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2019년 전체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지금 2019년도 불용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금자위원
확실히 통계가 안 나왔어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제가 올해 정리 추경하면서 사실은 명시이월에도 시비 부담분 이런 것은 전부 다 삭감을 시켜가지고 넘겼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월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전년도보다는 불용액이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금자위원
금액은 차이가 좀 나겠습니까? 줄여야 되는데.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1조 원 시대잖아요. 거의 1조 원 시대까지 왔는데 불용액도 줄여야 되고 또 실장님 생각에 교부세는 2020년도에 1조 원 시대가 되면 많이 예상하지 말고 대강 얼마 정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내려왔습니다. 보통교부세가 2241억 원.
신금자위원
그 금액이죠? 그리고 추가로도 좀 더 나올 수 있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정산분이라 해가지고 국세가 많이 걷히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줍니다.
신금자위원
또 그 외에는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 외에는 부동산교부세도 저희가 좀 많이 받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 합산해서 실장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부세가?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보통교부세하고 전부 다 하면, 이게 중앙정부가 정산분은 우리가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얼마가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 보통교부세는 2400억 원 이상 들어오는 거로 확정됐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게 한 2년 전만 해도 통영이나 고성이나 이런 데는 엄청 교부세가 우리 거제시에 비교하면 우리 거제시가 교부세가 엄청 적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이것은 공무원의 역할 아니면 시장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교부세는. 그래서 가서 노력해서 올해처럼 많이 교부세를 받아올 수 있도록 하고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교부세를 좀 더 받을 수 있는지 연구해 주시고 그래야 1조 원 시대에서 또 뛰어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불용액도 단단히 챙기고 어떻게 하면 교부세를 많이 받아올 수 있는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저희가 살길은 교부세밖에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노력도 필요하지만 연구도 필요하고 이번처럼 힘들지만 종잣돈으로 해서 우리가 1조 원 시대로 간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장단점이 있지만 이것은 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한 방법이었으니까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2021년도에도 예산이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실장님이 만일의 경우 이동하시더라도 인수인계를 확실히 주셔서 그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게 재정안정화기금, 통합관리기금, 이런 게 방어책으로 다 해 놓은 겁니다.
신금자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기금은 손 안 대도록 하고 세출할 때, 그렇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통영시가 사실은 2019년도 올해는 많았습니다, 교부세가.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역전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통영이 교부세가 항상 많았어요, 우리 거제시보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내년에는 통영을 넘어섰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재정안정화기금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조례가 제정되면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발언해 주셨지만 우리 거제시가 2020년 1조 원 시대 예산을 편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 아닙니까. 마치 우리 1200여 공무원들만 기여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셔가지고 의회의 의원으로서 상당히 그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16명의 의원들이 다 똑같을 겁니다. 어쨌든 거제시 경제 여건을 봐서 시의회가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것을 꼭 홍보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김태근입니다. 3회 추경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에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 포상금 425만 원 증액됐습니다. 국고보조금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3억 9952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1498만 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복지용 정부양곡 배송비 지원 48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4994만 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187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Ⅱ 근로장려금 12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6·25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3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민간위탁금에 희망키움Ⅱ 근로장려금 41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4억 9940만 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1873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복지용 정부양곡 배송비 지원 48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6·25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7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집행잔액 72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9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포상금에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 포상금 42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회계등전출금에 의료급여특별회계 시 부담금 의료급여가 1억 6163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에 공공예금이자수입 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외수입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등 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난연도수입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등이 1억 6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에 일반회계전입금 시 부담금 의료급여가 1억 6163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시 부담 의료급여 진료비에 진료비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그 사항입니다. 6% 1억 6163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예비비에 1억 71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수정 예산안 예비비에 과목 착오로 인해서 3150만 원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이 어떤 내용인가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부당이득금은 의료급여수급자들 병원진료비거든요. 그 진료비가 우리가 먼저 선지급을 하면 뒤에 부당이득금을 회수하는 사항입니다.
강병주위원
금액이 지난연도의 수입으로 잡힌 게 1억 6200만 원으로 잡혀있어서 금액이 좀 커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이 사항도 내나 부당이득금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회수하는 그 사항입니다. 국·도비하고 시비 부담해 가지고 지원해 주면 이분들이 사고로 인해가지고 진료비 부담을 우리가 선지급하면 과년도에 다시 우리가 회수해가지고 반환 조치하는 겁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작년 게 이렇게 금액이 큰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보통 추경 하면서 정리가 다 되지 않습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그런데 회계 다 안 되거든요. 그게 2018년도의 과년도분 회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마지막 추경에서 2018년도 것을 회수하고 앞에는 2019년도분 아니겠습니까, 그외수입에 900만 원 잡혀있는 게 이게 정확하게 나오려면 내년 말쯤 돼야 정확하게 나온다, 900만 원은 일단은 올해 촌가 잡힌 거고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추계치로 잡는 거거든요, 보통. 당초예산 하면 추계치를 잡고 결산추경 하고 그래 하면 대충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234페이지 세출에서 일반예비비.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이것은 특별회계 과목 착오가 돼가지고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총 2억 300만 원 돼 있거든요.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보통 일반 해가지고 다시 도에 국·도비 같은 경우는 도에 반환하는 거거든요.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부당’자가 붙으면 부정수급하는 그런 게 부당이득금 아닙니까? 말이 ‘부당’자가 붙으면 당치않다는 얘긴데.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그런데 이 수급자가 실제로 의료 치료하고 이래 하면 돈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지원해 주고, 이것은 경찰에서 보통 사고사 하거든요. 상해치사 이런 것, 교통사고 이런 것을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면 부담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회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수혜 받았던 개인에게 다시 돌려받는 것 아닙니까, 대상이 안 되니까. 일단은 선지급해 주고 선후 관계 조사해서 지급대상이 아니면 회입시키고 지급대상이 맞으면 그대로 지급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아까 강 위원님 설명할 때는 그렇게 안 들려서.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보통 대부분 경찰 사고, 서로 상해치사하고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저소득 수혜계층에서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고가 났을 때 그 부분이죠?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232페이지에 425만 원 증액된 것, 기정액이 850만 원인데 425만 원 이것은 포상금이 기관이 는 겁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기관 포상금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포상금 지급은 시비로?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425만 원입니다. 그외수입에 보통 내려오거든요.
이태열위원
그외수입으로 해서 국비로 내려오는 거네요. 그럼 이것 외에는 거의 다 감이다, 그죠?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이것 전부 다 조정입니다. 결산 추경에는 당초예산하고 추경을 해가지고 전부 조정입니다. 6·25참전유공자 이런 것도 시·군별로 전부 예산이 전체 포괄적으로 돼 있거든요.
이태열위원
감액된 내용들이 전부 다 많이 됐는데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대상자든 뭐든 추계치 했다가 결산하면서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복지 수혜자한테 적게 지급해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은 수시로 추경할 때마다 조정해가지고.
이태열위원
그렇죠. 그럼 6·25든 월남전쟁이든 이렇게 감액이 됐다는 것은 대상자가 사업량이 줄어들었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그런 것은 크게 아닙니다. 대상자는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일단 넉넉하게 잡아놓고 그래서 결산 추경에.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전부 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넉넉하게 좀 주거든요. 내려 주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삭감이 많이 되고 232페이지 보면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 포상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제도죠? 이게 지금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포상금.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우수기관으로 저희들이 시상을 했습니다. 시상을 받아가지고 공무원한테 주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공무원한테만 주는 거네요? 다른 어떤 기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안순자위원
그 포상금입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안순자위원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포상금이네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해외여행도 가고 보통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보다 보니까 생소한 거라서.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매년 주민생활과는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됩니다. 선정돼서 시상금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공무원한테만 주는 거네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이것은 공무원한테만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안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저희 담당주사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사회복지과 2019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4억 6356만 3000원 증액된 796억 69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이 6억 9237만 9000원 증액하였으며 기금은 31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억 2850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증액과 감액의 세부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6억 9854만 2000원 증액하여 1212억 92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는 10억 7937만 3000원 증액하여 650억 890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서 둔덕면 농막경로당 개보수 2000만 원은 농업지원과에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으로 농막경로탕이 보수되어 감액하였으며 독거노인 공동가정 운영 250만 원과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1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2279만 9000원은 거제사랑의집 운영비 및 인건비 예상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239페이지 노후생활보장은 11억 3417만 2000원을 증액하여 575억 53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변경내시 반영으로 11억 1336만 1000원과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관리자수당 240만 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유류비 9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인건비 96만 원은 증액하고 전담인력 인건비는 9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수당은 변경내시 반영으로 114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0페이지 민간 노인교실 2개소 폐지에 따라 운영비 2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사시설설치는 공원묘지 인근마을 지원 집행잔액 850만 원 감액하여 7억 48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는 1억 7253만 7000원 증액하여 244억 1484만 8000원를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변경내시에 따라 1421만 6000원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보조금 변경 내시되어 290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 사업량 증가로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52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은 114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4개소 운영비 보조는 변경내시 반영하여 1억 166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는 5억 4986만 8000원을 감액하여 총 267억 52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아동수당은 집행잔액 예상액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억 208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급식 사업비는 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3억 1072만 5000원 감액하였으며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도 사업량 변경으로 변경내시 반영하여 4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변경내시 반영하여 2500만 원 감액하였으며 243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119만 4000원 증액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558만 원을 증액하였고 추가 운영비 40만 원도 증액하였습니다. 24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350만 원 감액하여 총 2억 48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즉 드림스타트 공무직 인건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400만 원 감액하였으며 기본경비 중 1명 충원으로 국내여비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월 말 경상남도로부터 변경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부득이 수정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정 예산안 17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국비 6186만 8000원과 도비 795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국비 187만 원과 도비 74만 8000원이 증액되어 세입은 총 796억 793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7244만 1000원이 증액된 총 1212억 81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국·도·시비 8838만 3000원 증액되어 장애인복지는 245억 32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 시 사업분 집행잔액 1968만 2000원을 감액하고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국·도·시비 374만 원 증액되어 아동복지는 267억 36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이게 수정안 175페이지에 우수지역 아동센터 운영 지원이면 우수아동센터로 선정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총 10개소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10개소 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장승포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1월에 개소되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인센티브 개념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일종에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운영을 잘했다고 추가로.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각 센터 당 얼마 정도 되나요?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각 센터 당 보통 120만 원 정도. 정액으로 지원이 되고.
이태열위원
증이 374만 원인데.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우수가 또 122만 원 지원이 되고 최우수가 244만 원. 그리고 센터의 아동 정원수에 따라서도 조금은 편차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일률적으로 30이면 30 주는 게 아니라 거제시 관내에서도 최우수, 우수, 등급을 나눠가지고 차등 지급되는 거네요?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최우수로 된 데는 어디입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장평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오름이라든지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장평하고 해오름이 최우수로. 그럼 각자 그 센터장님의 역량이라 할까 그런 게 반영이 되는 겁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센터장님의 역량도 역량이지만 프로그램의 운영성과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이것은 전부 다 도에서 취합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다른 시에도 사실 아동센터가 다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도 다 그렇게 해서 등급을, 등급이라고 하면 그렇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서로 더 잘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3회 추경 책자 242페이지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하는 것 있잖습니까? 얼마 줍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1인당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태열위원
1인당 500만 원이 국가에서 정한 겁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도비, 시빈데.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도에서 도 사업비로 나가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거제시에서 자체적으로 증액을 한다면 도비는 그대로 두고 시비만 올리면 증액해서 지급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조례라든지 규정에 묶여서 증액이 안 됩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금성 복지의 지원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게 된다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승인 여부는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해서 만일에 이게 너무 지자체마다 현금성 복지를 많이 한다고 이러면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라디오광고에 이 부분이 많이 나와요. 아이들이 만 18시에 퇴소하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부모 품에 있지 못하고 시설에 있다가 그 시설에서마저 돈 500만 원 주고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김해 어디인가 갔더니 대학교까지 원에서 자기가 대학교 갈 만한 아이들은 대학교까지 책임져주고 그래 하는 경우도 있던데.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사실 이 친구들이 만일에 직업을 못 가지거나 기초생활수급자로 되면 대학교를 가면 그 기초생활수급 급여에서 대학교 학자금이 나가는 거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다음 당초예산 때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시민단체에서 이게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런 사항은 시민단체에서 국민적 모금을 할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증액을 시켜서 현실에 맞게 500만 원이라는 그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이게 500만 원이 된 지가 꽤 오래 된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다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이것만 어느 기준에 묶여서 아까 현금성 복지라는 명목하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좀 더 현실성에 맞게 증액 가능하면, 도비야 그렇다 해도 대상이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거제시민들을 위해서 4억 원짜리 일시적 스케이트장도 하는데 이것 해봤자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건의를 드립니다. 대상자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거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줄어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태열위원
실제 시설에 고아들보다는 학대라든지 부모가 있는데도 맡긴 아이들이 많다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현실을 반영해야 된다는 것을 건의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239페이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유류비가 5160만 원 돼 있는데 증액됐네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생활관리사 분들에게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생활관리사의 유류비는 우리 거제시 특성상 거제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종사하고 있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저희들이 수당형태로, 그리고 이분들은 자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남부를 가시거나 동부를 가시거나 이러면 거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류대를 10만 원 1인당 형태로 드리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한 달에 10만 원이네요?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가까운 곳은 전혀 안 되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분들의 근무지가 편성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데 아마 다 돌아가면서, 또 가까운 곳도 나름대로 교통비는 들잖습니까.
안순자위원
이분들에게 생활관리사들한테 아주 이게 필요한 제도더라고요, 보니까. 멀리도 그렇지만 가까이도 조금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정 예산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4개소 있죠? 여기가 다 같은 뎁니까? 3회 추경하고 수정 예산안하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는 예, 지금 저희들이 애광원하고 민들레집, 반야원, 사랑울타리, 이 4개소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수정 예산안도 같은 곳이다, 이 말이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국비가 왜 변경이 됐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인건비라든지 관리운영비를 다 처음에 가내시를 통해서 반영을 했다가 거의 이것은 정산의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부족분이 이번에도 인건비 측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가내시가 다시 변경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3회 추경을 하면 거의 결산 추경인데 수정안이 올라와서 또 다른 곳인가 싶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거제의 이 네 군데가 거의 대표적인 장애인거주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정신장애인이기도 하지만 33년 만에 내나 2000만 원 배상 판결받은 것 아시죠? 정신병원에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족들을 잃어버리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름도 기억 못 하고 어디 살고 있었던 것도 기억 못 했을 때 지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고는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33년 만에 찾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장애인시설들도 한 번 정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파악을 좀 해보시고 실제는 우리 국가정책은 이런 겁니다. 탈시설화 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재가장애인 이런 쪽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서울에서도 보니까 재가장애인을 늘리기 위해서 지원주택 이런 거 만들어서 하는 것 보면 우리도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장애인들도 결혼도 해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장애인복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238페이지 경로당 운영 밑에 독거노인 공동가정 운영사업 이게 1000만 원 예산액을 잡았는데 2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량이 준 건가요? 이게 독거노인 공동가정 사업량이 얼마나?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어떤 사업이냐 하면 경로당 같은 곳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한 5인 이상 모여서 생활을 하실 때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거제면의 산전경로당하고 일운면 하촌 그다음 두모에 독거노인 공동가정시설이 있었습니다. 아,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거제면 산전하고 일운면 하촌은 그대로 운영이 되었고 두모의 독거노인 공동가정이 휴지에 따라서 미집행분이 저희들이 감액을 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업량이 줄었네요. 그리고 경로당마다 가면 요구조건들이 많은데 항시 돈이 부족한데 남아서. 그 밑에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이것도 물론 1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도 이 건강기구 구입은 요구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행정에서 실태파악을 해서 지원한다든지 그렇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실제로는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매년 받습니다. 면·동을 통해서 경로당에서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실태도 파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 이번 같은 경우 1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단가가 저희들이 20개를 구매해서 경로당에 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단가를 200만 원으로 산정을 했다가 195만 원으로 구입이 되는 관계로 100만 원이 감액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단가 조정 때문에.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부분도 경로당 들릴 때마다 요구조건이 항시 많습니다. 많은데 감액이 일어나서 ‘너무 아끼나’ 그런 것을 항시 선제적인 조치를 해서 좋은 경로당 만들어 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밑에 양로시설 운영비 시설도 마찬가지로 감액이 되었는데 이건 경로당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거제사랑의집을 말합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부분은 왜 감액이 됐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저희들이 입소 인원에 따라서 정산이 되기 때문에 감액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의 효율성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아낀다고 조으면 양질의 서비스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법대로 하겠지만. 240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에 노인교실 운영입니다. 민간노인교실이라는 게 어떤 걸.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여기 민간교실은 소위 우리가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옥포복지관의 노인대학이나 그다음에 신영교회 늘푸른학교라든지 이렇게 해서 총 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앞서 10개소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덕포교회하고 장승포성당 노인대학이 폐지가 되면서 여기도 미지급분에 대한 정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저는 노인대학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노인교실로 표기를 했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업무는 잘하고 계신데요. 금방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제가 시 의원 하면서 계속 그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경로당에서 몇 명이 계시다가 거기서 밥도 해 먹고 집에 가서 주무시든지 거기서 주무시든지 이렇게 하면 자식들도 안심되고 본인도 외롭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과에서 장려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전의 속기록이나 5분 발언을 보면 이것을 중점적으로 제가 많이 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올리면 예산을 이런 데는 지원해 줄 것 같고 한데 그게 점점 안 해 지는 거로 내려가더라고요, 옛날 보다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은 앞으로 우리의 일들이잖아요. 첫째 거기에 있으면 자녀들이 안심을 합니다. 같이 거기서 먹고 잘 때는 자기 집으로 가시든지 거기서 주무시든지. 물론 남녀가 있는데 그것은 조절하면 되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특히 면 지역의 경로당이 중요한 거예요. 자식들도 안심할 수 있고 하는데. 방금 김동수 위원님 지적하신 운동기구 경로당마다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신설이나 또 노후된 것은 언제 정도 체인지가 됩니까? 기한이 안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보통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신금자위원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보통 5년에서 10년 사이 정도입니다.
신금자위원
5년~10년 사이인데 A/S 해도 안 될 경우는 다시 교체가 됩니까? 그 경로당에.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저희 경로당이 318개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구연한 도래 안 했는데도 고장이 나면 저희들이 즉시 교체는 해 드리고 싶지만 이게 지원순서도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공평성을 기하다 보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결론적으로 고장이 나면 안 된다, 줄 수 없다, 내구연한이 지나야 할 수 있다, 라고 5~10년. 그 정도 지나야 할 수 있다고 저희들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어른들이 잘못 사용하니까 사용 용도를 잘 모르니까 A/S를 부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르쳐줘도 모르고 또 새것 달라고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야 가서 설명을 해드리고 10년이 지나야 다시 받을 수 있고 지금 너무 많이 기다린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의원들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경로당 아니고는 거의 다 안 돼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웬만한 데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왜냐하면 10대씩 1년에 뽑고, 올릴 수는 없나요? 항상 10대씩 들어오더라고요.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결국은 예산문제입니다. 저희들 사회복지과 예산 자체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좌마을 경로당, 성문아파트, 덕산 5차 아시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런 곳 말고 300개가 넘는 경로당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난방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연말 돼가지고 이게 반납받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일단 난방비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이 난방비가 냉·난방비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12월까지 다 쓰고 나시면 저희들이 남는 잔액에 대해서 정산을 받는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12월에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월에 받아버리면 내년 1월까지 난방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반납을 하니까 지급을 못 해가지고 운영비를 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 문제점 알고 계시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1월에도 난방비가 나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당연히 나가야죠. 그런데 이것을 난방비 통장하고 운영비 통장하고 따로따로 운영하는데 난방비 통장에 운영비를 갖다가 넣어놨는데 그것을 다 반납을 해 버리니까 사용할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니까 동종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대로 교육도 좀 시켜 주시고. 18개 면·동에 사회복지사들이 나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사들한테 기간이 딱 되면 운영비와 난방비 비율을 보고 조정해서 난방비가 없어가지고 덜덜덜 떠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게 당초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보면 매 추경 때마다 이 변동 폭이 굉장히 큰 곳이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일반회계 대비해서 저는 32.9% 얘기했는데 보니까 36%가 넘었더라고요, 전체예산이. 그만큼 비중이 있고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대신에 적중률도 너무 많이 떨어진다, 적중률. 그러니까 변동폭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사회복지 법률 자체가 자꾸 변동이 되고 예산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국·도비가 또 변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집행에 적중률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서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3억 6556만 원이 감소한 686억 631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100만 원 감소, 보조금 4억 856만 6000원 감소, 보전수입등내부거래 4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1744만 4000원이 감액된 862억 70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변경에 따른 국·도비 사업 예산의 증감과 불용액 발생 예방을 위한 예산삭감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고 세부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비는 사업량 2개소 확정으로 인하여 9000만 원이 감소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자재 및 비품 구입비도 2개소분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옥포조라어린이집 이전 신축사업비는 국·도비 추가 지원 내시로 인하여 총사업비는 15억 719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시비만 4억 874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옥포조라어린이집 신축기자재 구입비는 동 시설이 2021년 1월 준공예정으로 내년에 집행 가능한 1500만 원은 명시이월 조치하고 1억 3500만 원은 삭감 조치하여 2021년 예산에 재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82페이지 옥포조라어린이집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예산액 15억 7190만 원 중 국·도비 교부액 6억 9151만 5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8억 8038만 5000원은 이월코자 하며 기자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500만 원도 이월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483페이지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시설 기자재 구입비는 내년 1월 시행예정으로 인하여 2개소분 9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경력단절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만 39세 이하 미취업자를 어린이집 취사부로 채용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8개소에 지원하였으며 집행잔액 4568만 7000원은 명시이월하여 내년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할까요? 과장님 254페이지에 어린이집 확충 공동주택단지 내에 의무어린이집 국공립 전환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당초에 계획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곳에서 두 곳만 한 겁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당초 연초에 이 사업 예산편성할 때 올해에 3개소 정도는 전환이 되겠다 해서 저희가 국·도비를 요구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해뜰아래어린이집하고 오션자이는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고요. 1개소 부분이 소동에 서희건설에서 건립하는 아파트를 올해 입주 예정이어서 저희가 1개소를 물량을 확보해 놨었는데 서희아파트 일운면 지역에 정원충족률이 50% 정도밖에 안 되고 아파트 측에서도 충족률이 낮다 보니까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가 보육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국공립으로 전환은 안 하는 거로 결정을 해서 2개소분만 올해 국공립으로 전환하게 돼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타 공동주택으로 전환하면 안 됩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대상이 없습니다. 저희가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
전기풍위원장
신축아파트에만 가능합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기존 있던 곳도 저희가 안내는 그전에 다 했었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하고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언제든지 신청만 들어오면 저희가 국·도비 예산은 계속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주위에 혹시나 있으시면 홍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저희가 의무어린이집 국공립 전환하는 것 아닙니까. 공동주택단지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고 보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국공립 옥포조라어린이집 이전신축 부분이 이게 지금 설계는 들어갔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현재 설계 공모 중입니다. 1월 17일까지 설계 공모 중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게 도대체 누가 주관을 해서 합니까? 하나은행에서 합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아뇨. 푸르니보육재단에서 합니다. 저희가 협약을 우리 거제시하고 하나금융재단하고 푸르니재단하고 그렇게 3개소가 같이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은 다 푸르니에서 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럼 우리 시의 역할은 뭡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국·도비 예산확보의 역할과 그다음에 잘 지어지는지 관리감독 역할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볼 때는 예산이 3회 추경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저희 의회에서 승인한 지도 오래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설계 공모에 들어갔다 말이죠. 그럼 계속 이게 착공도 늦어질 뿐만 아니라 토지매입도 필요 없다 아닙니까. 시 부지니까. 그리고 공사비도 사실 예산이 다 확보됐는데 결국에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계속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당길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저희 시의 역할은 실제 빠른 시일 내에 이전신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사결정이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앞당겨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247페이지 세입 부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인력개발센터 대강당 사용료 안 있습니까? 그게 200만 원 더 우리가 받았잖아요, 플러스로. 그러면 기존에 한 300만 원 기정액을 잡았는데 200만 원을 더 받았는데 인력개발센터 자체의 이용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이용자가 많아가지고.
신금자위원
시의 수입이 많을수록 그쪽에는 이용할 수 있는 불편함이 없느냐고.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이용을 하고자 돈을 낸 것을 저희한테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용이 그만큼 많이 증가됐다는 뜻입니다.
신금자위원
증가는 됐는데 거기에 지장이 없냐고.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어차피 지금 위탁 관리하기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조율을 해서 대관을 해 주고 들어온 수입을 시에다가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 강요를 하면 안 되고 본인들이 장소가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본인들이 장소가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인력개발센터에서도.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대관료 받으려고 너무 신경 쓰다 보면.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대관료는 어차피 기준에 정해진 대로 받는 거고.
신금자위원
1년에 200만 원이나 늘었으니까 걱정이 돼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사용에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위탁하고 있는 단체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설명해 주세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는 400만 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맞춰서 보통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는 조금 늘려서 한 600만 원 되겠다고 편성했었는데 올해 사실 적발이 좀 많이 돼가지고 현재 수납액이 760만 원이고 연말까지 40만 원이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00만 원으로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올해 18건이 부과돼서 「청소년 보호법」이 많이 지적이 되면 안 되는데 술 담배를 하는 청소년들이 조금 신고업체가 늘어나가지고 부과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신금자위원
사전에 지도점검이 많이 돼야 되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편의점이라든지 식당 같은 데에 청소년들한테 술 담배를 팔지 않도록 우리 YMCA, YWCA 유해환경감시단이라든지 청소년1388지원단을 통해서 많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업주들도 이게 과징금이 부과가 되고 또 위생업주 같은 경우는 다른 행정 처벌을 받고 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많이 노력하고 계신다 하는데 워낙 사실 구분이 안 되는, 요즘 청소년들이 성인하고 구분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자꾸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지금 저녁 약속을 하고 왔다갔다 하면 제일 청소년들이 담배 대신 사달라고 하는 요구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다독거리기도 하고 담배가 안 좋기 때문에 좀 늦게 배워라, 지금 너무 일찍지 않느냐고 내 동생이라고 내 손녀라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 저는 시내에 사니까 하루에 한두 명은 저를 불러서 담배 사달라고 합니다.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바로 마트 앞에서 그러니까 주인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계몽이 최대한 늦게 담배를 시작하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로서는. ‘담배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이 봉사 밤에 하는 분들이 계몽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적발돼 버리면 또 적발건수가 오르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처벌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방을 더 강화해서 청소년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점점 그런 학생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254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선정에 있어서 시 행정이나 여기에서 역할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인태위원
오션자이 국공립 선정되는 데 있어서 행정에서 한 역할이 있는가 이 말입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선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을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이 있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거로 결정했고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리모델링해서 3월까지 개원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탁자 선정도 지금 공고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되면 결정돼서 계약을 해서 3월에 개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신청만 어린이집 측에서 설치자가 하는 거지 모든 업무추진은 행정에서 다 하는 사항입니다.
이인태위원
방금 말씀처럼 행정에서 다 하는데 선정할 때 보니까 외부에서 업무처리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러면 외부에서 도움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외부에서는 그게 어떻게 되느냐고 문의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동 임대주택같이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불필요하다 싶을 때는 전환을 안 하는 거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저희가 전환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인태위원
외부에서 오션자이 입주자들하고 학부모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해서 마치 자기들이 다 하는 양 하니까 그게 그런 부분이 그러면 자기들이 다 한 거지 행정에서 한 부분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간담회는 민간 어느 단체든지 간에 할 수는 있겠지만 모든 사업 결정이라든지 하는 거는 행정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하고 틀립니다.
이인태위원
고충은 고충사항으로 들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추진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행정하고 외부기관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저희하고 관련해서 할 때는 일체 외부에서 회의를 하거나 할 때 오신 적은 없고요. 아파트 자체적으로 간담회 할 때 다른 단체나 기관이나 정당에서 가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하고 업무 연계해서는 아무것도 추진된 게 없습니다.
이인태위원
앞으로는 혹시 외부에 업무 요청하는 그런 부분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이상하게 악용이라 이렇게 해야 됩니까? 행정이 하는 데 도움이 안 되도록 입주민들하고 뭔가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또 선정도 되기 전에 플랜카드 붙여서 하는 부분도 있고 선정되기도 전에 유출이 됐는지 입주민들하고 가서 자기들이 선정을 했는 양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뭔가 우리 행정에도 명확히 할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행정에서 입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미팅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짚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입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할 사항은 아니었었고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문서로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입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할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일절 한 게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모, 발언하기 그렇습니다마는, 모 당의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추진한 것은 저희도 소문은 익히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체 관여를 안 했고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조치한 사항이 없는데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그렇게 행정에서 일관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접수를 받을 때도 창구가 일원화돼서 한 창구로 해서 주고 받고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렇게 안 되도록 그쪽에 접수한 쪽에 그렇게 통보도 하고 좀, 발생 안 생기도록 주의조치를 하십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희아파트 지금 입주 시작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신청을 했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국공립어린이집 신청한 게 아니고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그것을 저희가 검토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선정이 되었나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국공립 안 하는 거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운면에 지금 어린이집하고 정원충족률이 50% 이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운영하게 되면 운영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 측에서도 저희도 조금 듣기도 했고 그리해서 국공립으로 전환 안 하는 거로 했고 추후 또 저희가 만약에 기존 민간어린이집이 줄어든다든지 그다음에 아동수가 늘어난다든지 하면 그 부분은 언제든지 저희가 검토해서 전환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 그분들도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전병근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교육체육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페이지 세입예산으로서 기정 132억 4011만 4000원에서 273만 4000원이 감액된 132억 3738만 원 편성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1757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국고보조금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6600만 원 증액된 21억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내역은 거제시체육관 방수공사로서 3600만 원, 아주운동장 내부 보수사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사업으로 6080만 원이 증액된 4억 76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내역은 지방체육회장 선거운영 지원에 1080만 원, 씨름단 운영 지원에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등에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1억 4711만 원이 감액된 52억 447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기정 340억 7250만 1000원에서 1억 7569만 9000원이 감액된 338억 958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 내실화 및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학교급식 지원에 2억 4869만 9000원이 감액된 115억 33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환경 조성에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금에 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집행잔액에 1069만 1000원이 삭감된 1억 8930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독서인프라 확충 시립도서관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도서관 환경정비 2800만 원 삭감한 1억 786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삭감내역은 생략하시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다음에 체육회 선거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거제시체육회 선거운영 선거감시단 지원에 108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씨름 선수단 운영지원금 보조금에 5000만 원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는 1000만 원 삭감하고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 확충에 체육시설 관리 거제시체육관 방수공사 시설비에 1억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주운동장 내부 보수공사 시설비에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83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거제시립아주도서관 건립 시설비및부대비 공사비로 예산액 18억 원 중에서 8억 2000만 원 지출하고 9억 8000만 원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착공식의 지연 및 공사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에 체육시설관리 거제시체육관 방수공사에 1억 2000만 원, 아주운동장 내부 보수공사 1억 원은 목적예비비 정리추경 반영사업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262페이지에 보면 거제시장배 휠체어 어울림 마라톤대회 이게 삭감이 됐네요. 혹시 삭감시킨 이유라도 있나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제가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좀 이상해서 죄송합니다. 그때 휠체어 마라톤대회 때 당일 날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와서 행사가 일부 취소되면서 잔여 못한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일부 반납되면서 삭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많이 안 좋네요. 세입예산에 지방체육회장 선거운동 지원이 기금입니다. 이것은 무슨 기금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체육회 진흥기금에서.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자체 기금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정부. 국비입니다, 일종의.
동수
김동수위원
대한체육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비 지원이 1080만 원 이것은 전국 시·군·구 똑같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인구 비례해서 틀리는데 저희들은 25만 이상 해가지고 선거감시단 운영경비로 3명 이상 쓸 수 있도록 1080만 원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체육회장 선거 출마 시에 기탁금이 있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것은 어디로?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체육회에 일단 기탁을 하는데 2000만 원입니다, 저희들한테. 2000만 원인데 그게 20% 이상 선거를 통해서 득표를 하게 되면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0% 미만 득표 시에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미만 득표 시에는 체육회 세입으로 귀속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체육회로 귀속되네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도 대한체육회 기금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체육회로 귀속이 된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체육회에 귀속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선거인단이 몇 명이나 되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저희들 154명으로 확정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선거 위원장 선정되었습니까? 선거관리위원장.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김동성 씨로 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김동성 씨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씨름팀 운영 262페이지입니다. 씨름팀 운영에 기금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기금을 대한씨름협회에서 5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들어옴으로써 1000만 원 시비를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그러면 체육회장 선거에 만약에 단독출마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무투표 당선입니다.
이태열위원
무투표 당선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일반 선거하고 똑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언제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12월 30일 날 선거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아까 선거관리 하시는 분 3명을 고용하신다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선거감시단. 운영경비는 별도로 1000만 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따로 집행을 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언제 입후보합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12월 15~20일 사이에 선거 일정이 공고되면 자기들이 등록을 하고 등록이 안 되면 단독출마가 되면 한 사람으로 단독 확정될 거로.
이태열위원
출사표를 던지는 사람이 좀 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현재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저는 체육회장 선거에 기탁금이 2000만 원이길래 국회의원이 내가 알기로 2000만 원인가 기탁금이 그렇던데.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은 다른 시·군에 비하면 좀 적습니다. 다른 데는 5000만 원도 있고 금액이 큰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함안군 같은 데는 5000만 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다른 군은 이미 불붙었다 하던데 거제시만 불이 안 붙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거제시는 아마 평온한 도시인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평화의 도시 맞습니다. 너무 조용하다던데요. 내가 보니까 추대 움직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거제시체육관 방수 이것은 체육관하고 아주운동장 내부공사 이것은 공모형태로 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정부에서 균형 기금으로 해서.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특별교부금 형태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태열위원
아주운동장 내부 보수공사는 오래 돼가지고 필요해 보이는 사항이고 거제시 체육관도 물이 많이 세나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조금 새는데 저희들이 도체 하면서 일부 조금 점검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앞에 중간에 방수를 하면서 계속 덧칠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들여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추가로 그 계획을 잡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실내체육관 저거는 혹시 증축 또는 신축 계획이 혹시나 잡아놓은 게 없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부지나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지금 계획을 못 잡는 부분이 금액이라든가 예산 부분도 있고 그 위치가 지금 다른 형태로 하려면 저희들이 부지가 좀 좁습니다. 당초에 삼성에서 그때 기부채납을 하려고 할 때는 테니스장까지 해가지고 확충할 계획을 했는데 차차 앞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요즘 복합화가 대세기도 하고 도시 규모에 안 맞는 듯한 낡고 사실은. 체육시설 건물을 딱 보면 너무 낡으면 도시에 주는 이미지가 ‘거제 잘 나간다 하더만 체육관은 뭐 이래.’ 이런 게, 공설운동장도 마찬가지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아마 지을 때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새로 계획을 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요트팀 선수 급여 3000만 원 감액된 건 급여는 12월까지는 나갈 것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12월부로 예산조치를.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12월 31일이 끝나면 저희들이 요트팀은 일단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체육회 154명 중에 회장이 김동성 회장이 되셨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김동성 회장님은 선거관리위원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3명의 감시원단이 있잖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감시원은 일반인으로 해서 다시 뽑을 겁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그 감시원이 우리가 추대를 한다든가 무투표 당선이 됐을 경우 감시원이 필요합니까, 그래도?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리해도 중간에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시원이 필요합니다.
신금자위원
선거 끝날 때까지는 필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이상현 씨가 뭘 맡았죠? 체육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사무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사무차장님이 임기가 지금 다 됐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2월 20일까지인 거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게 임기가 3년이더라고. 3년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공고를 하실 생각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아직까지 일단 회장님이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은 다소 조정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다른 시·군도 보면 저희들 규모의 시는 차장들이 다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다시 채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죠? 재공고를 해서.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체육회 회장이 새로 선임이 되시면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체육회 회장 관계는 거제시는 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무리가 없겠고 순조롭게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계실 때 선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마무리하고 잡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국비를 좀 받으셨네요. 내나 거제시실내체육관 방수공사하고 아주운동장 내부 보수공사. 지금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거제시가 시민회관이나 이런 게 별도 없기 때문에 다양한 행사를 그곳에서 치르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을 신규로 건립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앞으로 향후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너무 노후 됐고 좁습니다. 군 단위에 있는 체육관 보다 지금 형편없이 부실한 게 현재 우리 거제시입니다. 그래서 보수는 보수대로 하되 신규계획을 꼭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아주운동장 내의 보수공사, 지금 사실은 아주운동장이 활용도 측면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관리 주체가 누구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상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공사 직원이 거기 상주를 1명이 상주를 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공사에다가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이게 보수공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활용할 때 관리자가 있으면 계속해서 내부에 청소도 하고 관리도 이루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엉망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통해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하청스포츠타운이 언제 오픈합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12월 31일까지로 공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소 지연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전에 마무리하려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진입도로까지 완료됩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진입도로는 내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진입도로까지 완료돼야 스포츠타운이 완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구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청에 사실 야구장이 세 군데가 되는데.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3면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지금 고교야구팀을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야구협회 쪽에서 해서 고교야구팀을 창단하려고 움직이고 있는데 학교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오픈을 안 하고 있고 내일모레 시장님하고 면담도 5일 날 잡혀있습니다. 앞으로 학교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결정은 났는데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야구도 사실은 축구만큼이나 많은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중학교 야구팀들 있잖습니까. 리틀야구단도 있고 그리고 실업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엘리트 선수 육성 차원에서라도 고교야구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성씨름단에 대한 예산들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선수들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아니면 빠져나가는 선수가 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그대로 갈 계획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신규로 예산 편성한 것 이것은 뭡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신규 편성이 아니고 대한씨름협회에서 5000만 원 추가로 저희들이 세입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비를 1000만 원 까고 다른 부분을 조정해가지고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감독의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감독이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4500만 원하고 승리하면 우승에 대한 포상금이 또 별도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인센티브가 별도로 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최근 언론보도에 여성씨름단에 대한 명예실추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사씨름대회에서도 우승도 하고 우리 거제시의 홍보 그리고 여러 측면에서 여성씨름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일벌백계할 부분들은 일벌백계하시고 우리 거제시를 위한 일 아닙니까, 그죠? 하여튼 여성씨름단 운영에도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재선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83페이지 세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만 4000원이 감액된 총 예산은 36억 55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세출예산은 총 1074만 9000원이 감액된 60억 1848만 원으로 세부 내역으로는 보조사업의 과목조정 및 변경내시 통보된 예산 반영과 자체사업에서 집행잔액 감액분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취약지역 건강증진사업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예산에 2500만 원으로 세목 간 조정내용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2만 6000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2만 6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보조사업입니다. 3억 8046만 원의 세목 간 조정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 310만 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 18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3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는 사무관리비 1743만 원이 증액된 예산액이 2억 610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감액 변경한 부분입니다. 다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250만 원이 감액된 95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이 예산액은 도에서 예산 변경 내시된 부분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72만 원이 증액된 19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남도에서 변경 내시 통보된 사항으로써 기간제 2명 복지수당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 이후 예산 변경 내시된 부분으로 사무관리비 3440만 원이 감액되어 8억 1811만 2000원 재편성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보조사업에서 2회 추경 이후에 예산 변경 내시 통보된 사항으로서 5500만 원이 증액되어 1억4500만 원으로 증액된 부분은 의료및구료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자체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잔액 382만 1000원이 감액된 52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문건강관리 보조사업에서 사무관리비 170만 원이 증액된 75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자녀출산용품비 자체사업으로 기타보상금 700만 원 집행잔액 감액하여 9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증진 자체사업 의료및구료비 감액 부분으로 집행잔액 반납금 990만 원을 감액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보조입니다. 의료및구료비 집행잔액 160만 원이 증액 4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변경 내시 통보된 사항입니다. 다음 288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자체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집행잔액 반납금 20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74만 3000원 감액 1억 705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50만 원을 증액 1억 17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방문건강관리 보조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70만 원을 감액 1억 4010만 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650만 원을 증액 1억 683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11월 4일 자 신규발령자 13명분에 대한 국내여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85페이지에 보면 금연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소폭 인상되긴 했지만 이게 금연환경 조성 및 물품구입이라는 게 무엇을 뜻합니까?
재선
김재선건강증진과장
지역사회중심금연서비스사업 금연환경조성 및 물품구입은 저희들이 추경에서는 이번에 288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주로 물품입니다. 칫솔 세트하고 가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전기풍위원장
홍보용 물품입니까?
재선
김재선건강증진과장
예, 홍보용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금연을 합시다.’하는 그런 물품입니까?
재선
김재선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게 좀 부족하다, 이 말이죠?
재선
김재선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소액이지만 조금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사실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금연을 많이 홍보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부족하다, 이 말이죠?
재선
김재선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주로 어디에 홍보합니까?
재선
김재선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금연홍보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나갈 때 같이 그때 가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학교나 이런 데는 갑니까?
재선
김재선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 학교도 금연사업을.
전기풍위원장
중·고등학교에 간다, 이 말이죠?
재선
김재선건강증진과장
주로 교육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1년에 몇 차례나 합니까?
재선
김재선건강증진과장
학교 같은 경우에 분기당 1회 정도로.
전기풍위원장
분기당 1회. 그러면 중·고등학교에 거의 갈 수 있는 확률이 20~30% 정도 됩니까?
재선
김재선건강증진과장
순회하면서 가니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가는 것은 그렇지만 또 학교에서 요청에 의해가지고 필요시에 수시로도 가고.
전기풍위원장
금연교육 이런 것을 할 때 필요한 물품이다, 이 말이죠?
재선
김재선건강증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달갑지 않은 감들이 좀 있네요, 출산 관련해서.
재선
김재선건강증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태열위원
287페이지. 셋째 자녀도 그렇고 여러 가지 풍진 또 그리고 집행잔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2000만 원 감이 됐네요. 그런데 유일하게 증이 된 게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게 150만 원 지원하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임신 15주 이상 되는 쉽게 말하면 임산부들 만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이태열위원
그럼 460만 원이면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재선
김재선건강증진과장
지금 대상자가 5명이 등록돼 가지고 1년 동안 그분들이 진료할 때마다 행복카드를 통해가지고 사용하는데 1인당 12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최저가 몇 살입니까? 혹시나 이것 너무 예민한 개인정보입니까?
재선
김재선건강증진과장
그것은 개인정보라서 저희들이 인적 사항은 별도로 파악한 게.
이태열위원
나이 물어보는 건데.
재선
김재선건강증진과장
열여섯 살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혼모라고 보면 됩니다. 청소년 미혼모.
이태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금연 관련해서 예산 쓰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성교육 관련 예산으로 해서, 물론 학교에서도 하기도 합니다마는 보건소가 더 전문가이니까 학교 선생님보다는 훨씬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성인이 돼서 임신을 하는 건, 그러니까 청소년들 성관계하는 거야 자기 성의 주체적인 결정이니까 그런데 잘못된 성교육 때문에 어릴 때 사실은 아기를 낳아버리면 청소년 본인한테도 손해고 거의 다 키우기보다는 입양된다든지, 서울에 베이비박스 보니까 1년에 200명 정도가 그쪽에 아이들이 버려진다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한번, 물론 정부에서 그런 청소년들 출산 의료비 지원하는 것도 맞는 거고 또 임신 안 하는 게 최고의 그거 아니겠습니까, 청소년기에는. 그런 부분도 학교를 상대로 금연교육 다니시죠?
재선
김재선건강증진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 부분도 청소년 성교육 이런 부분도 아주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재선
김재선건강증진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제가 또 금연에 대해서 아마 바깥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 부쩍 청소년들이 많이 지금,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구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구입을 요구할 때는 저희들에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이렇게 확산이 갑자기 되는지 궁금해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학교에서나 아니면 거리에서나 홍보단들에게 또 밤에 1일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밤에 각 단체에서 삼성에서도 하고 그런 분들에게도 한 번 더 이 금연에 대한 주의시키고 집단으로 담배를 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그런 곳을 찾아가서 좋게 타일러서 금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또 16세부터라든지 일단 청소년들이 임신하는 거에 있어서 그냥 우리가 도움만 줄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잖아요, 몇 명. 그것은 지금 통계적으로 안 나온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통상 통계를 보고 이야기하니까 일단 그런 분들을 지도하실 때 임신했으면 그 아이에 대한 책임도 네게 있다, 끝까지 그 아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아기를 방치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이상 보건소에서 도와줄 테니까 끝까지 네가 책임지고 또 차후에도 졸업하고도 우리 보건소에서 책임져 주겠다,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 일단은 아버지를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제가 가게를 오래 운영한 일이 있어서 가게 보는 아가씨들이 그런 일이 많이 있어서 고충을 많이 당했습니다. 겨우겨우 상담해서 부모하고 같이 매치시켜 줬거든요. 부모한테 알리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담당이 부모라고 생각하시고 아이들 무조건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 네가. 안 그러면 조심하든지 해서, 그런 교육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를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내가 엄마다.’ 생각하고 담당자가 열심히 해 줘야 됩니다. 담배 금연도 마찬가지고, 지금 많이 확산됩니다, 금연이. 예산이 2100만 원 정도 하겠다고 올라왔는데도 확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입니다, 저희들이 담당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가. 그래서 강력하게 좀 해야 됩니다.
재선
김재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조미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안중에 상수도특별회계는 보고사항이 없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7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는 참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입니다. 사용료수익이 10억 3344만 원이 줄어든 60억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감소된 내용은 가정용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5억 9928만 원, 일반용수익이 4억 2228만 원, 대중탕용이 1188만 원이 줄었습니다. 영업외수익에 지금 이자수익이 1억 7천만 원 줄어들어서 1억 원, 타회계전입금수익이 79억 4539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에 10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에는 사업비용에 1억 1555만 8천 원이 줄어든 22억 182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항목으로서는 인건비에 1억 원, 여비 4900만 원, 복리후생비 352만 원, 일반보상금 318만 원, 연금부담금등에 400만 원이 줄었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244억 1261만 7천 원이 줄어든 114억 8638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소된 주된 항목별로 보면 시설분담금이 97억 3천만 5천 원이 줄어들어 181억 9995만 원 계상하였고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이 146억 8261만 2천 원이 줄었습니다. 461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전체 146억 8261만 2천 원이 줄어든 108억 689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감소 내용으로서는 거제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8억 7447만 원,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3단계 30억 4975만 원, 장승포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6억 2025만 원, 하청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대사업에 31억 812만 2천 원, 해금강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542만 9천 원, 망치 망양 공공하수처리시설에 1764만 3천 원, 구천 연담마을에 1628만 5천 원, 명사마을에 814만 2천 원, 산달마을에 3521만 4천 원, 부춘마을에 6407만 1천 원, 영월마을에 9963만 6천 원이 줄었습니다. 감리비 감액 사유로서는 거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억 원이 줄었고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2억 원, 장승포에 1억 원, 하청면에 1억 4500만 원, 산달마을에 450만 원, 영월마을에 750만 원이 줄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660만 원이 줄어든 1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465페이지부터 471페이지까지는 참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457페이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97억 원이 줄어드는 거죠?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은 하수도이용자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새로 배수설비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지금 없는 건 아닌데 2017년, 2018년 약 47~48억 이 정도는 매년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엄청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약 16억 3분의 1 이상이 약 4분의 1 정도 가까이 줄었습니다. 줄고 그다음에 주된 요인은 고현항에서 아직 내년 준공 이후에 들어올 금액이 90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남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개발행위 이것도 사업 건수가 확 줄다 보니까 분담금이 지금 실질적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보통 우리 일반시민들의 경제활동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차이도 있습니다. 그게 건설경기가 실질적으로 확 줄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것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거기서 한 30억 원 이상 매년 예년에 비하면 30억 원 이상 줄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도 많이 들어와야 경기가 좋은 거죠?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건설경기가 좋을 때는 보통 40~50억 가까이 들어오던 게 지금은 확 줄었으니깐.
동수
김동수위원
하수도에 대해서 물을 게 많은데 오늘을 추경이니까 물을 게 입을 다물겠습니다. 한 가지만 고현중심가 악취방지용 배수 커버는 다른 지역에도 설치를 하는 겁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기존 적으로 쭉 되어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걸 하면 악취 저감이 많이 됩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초창기에는 그래도 조금 좋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인근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이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이물질이 들어가고 이러면 청소를 조금씩 해줘야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데 이물질이 들어가고 이러면 막히고 이래가지고 좀 저희들이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렇다보니 주위 인근에 집 앞에 그런 게 있으면 관리를 해주고 하면 나은데.
동수
김동수위원
비가 올 때는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배수가 물이 안 들어가고 바로 노면으로 바로 흘러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비오면 치워놨다가 다시 덮어야 되고.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커버가 있는 부분, 비오면 자동적으로 스며들도록 되어 있는데 이물질이 끼이면 안 되고 작동을 안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개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30만 원 정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 앞에 ‘조’라는 약자가 뭡니까? 보조금입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벽산4차에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의회에. 알고 계십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저희들한테도 들어왔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게 원래 벽산회사에서 우선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민원회신 내용을 시공자 측에서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가서 설명도 한번 드렸고 그런 식으로 답변도 드렸습니다.
신금자위원
조용하다가 포스코에서 이번에 연결이 되다보니까 결국 포스코 회사에서 한 거거든요.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걸 한 걸 보고 신문을 보고 가만히 있던 벽산이 또 이렇게 하는데 설득만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일단 저희들이 나가서.
신금자위원
포스코회사하고 합의를 잘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은 드렸고 지금 공사비 부분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당장 내년되면 중앙증설 착공을 한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2~3년만 참으면, 지금 아직까지 벽산에 수질관련해서 위법행위나 불법행위가 적발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게 아마 훨씬 나을 거 같습니다. 안 그러면 자기들도 관로시설이나 추가시설비를 부담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득을 이해를 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저희들은 세 사람이 지역구가 되어가지고 과장한테 여쭤봐야만 저희들이 확실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답은 똑같은데.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조금 이어서 다시 질문을 하고, 지금 그러면 벽산에서 내용이 하수관을 자기들은 만약에 하수관 관거 부담을 한다고 가정하고 연결을 해주라하면 연결이 되는 겁니까, 그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안 됩니다, 지금.
이태열위원
용량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포스코하고 현대를 인입을 하게 된 사유도 지금 저희들이 시 인구가 줄고 하수처리장의 용량이 어느 정도 조금 여유가 있어서 하수처리과하고 협의한 바에 의하면 약 그 정도 물량, 저희들 두 군데 아파트 외의 물량은 지금 저희들이 받아줄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환경부나 시도 마찬가지고 기존 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양호한 데는 그 시설을 쓰게끔 그 예산을 그만큼 투입을 해가지고 개인 돈이든 국가 돈이든 투입을 해가지고 설치를 해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사용하게끔 저희들도 장려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태열위원
증설이 다 완료가 되면 직관공사는 시에서 전부 다 부담합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전부 공사비를 부담해서 다 설계 포함시켜서 합니다. 단지 본인 부담하는 부분은 정화조 폐쇄비용 외에는 부담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공사비만 해도 한 2~3년 유지관리비 쓰고도 남을 겁니다, 아마.
이태열위원
그렇게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447페이지 10억 원 정도 사용료 수익이 감소되었다 아닙니까. 안 그래도 적자인데 우리가 현실화 율이 20몇%입니까? 25%입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안 됩니다. 18%.
이태열위원
작년까지는 20몇% 안되었습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17~18% 정도 됩니다.
이태열위원
아, 그래요? 원가 대비.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작년보다 더 떨어지네요, 이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갈수록.
이태열위원
갈수록 떨어지게끔 되어 있는데.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내년 정도 되면 확 떨어질 겁니다. 저희들 시설비 투자가 엄청나게 지금 내년에 많이 늘어나니까요.
이태열위원
그런 게 회계 적으로 보면 감가상각이 들어가서 그런 겁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감가상각이나 시설비, 투자 이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니까 나오는 쪽은 늘지는 안 하고 줄었으면 줄었지 늘지는 안 할 거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감소분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다 충당이 되는 겁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자꾸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만 하려니까 참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전부 보조사업비 매칭부담도 상당히 많고 사업 자체가 워낙 공사금액이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히 좀 고난스럽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현실화해도 ‘언 발에 오줌 누기’인데요.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일부라도 조금 커버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점차적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태열위원
그렇죠. 이거는 지역경제가 어려운 건 어려운 거지만 내몰라 라고 어찌 보면 가만히 두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보니깐.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경기가 악화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건설경기도 다 죽었습니다. 조선불황뿐만 아니라 인구가 좀 줄다 보니까 그런 원인이 있을 테고 그래서 이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별회계 관리를 좀 더 강화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상하수도관련 정책들 그리고 공동주택이 지금은 많이 지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5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지었다 아닙니까. 그런 후유증도 있고 또 상하수도 관련된 예산들을 보면 우리가 특별회계를 하고 있지만 지역경기에 굉장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추경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국·도비 매칭사업의 적중률, 그러니까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집행률을 좀 더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계수조정조서와 같이 2천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하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19년 거제시 재정안정화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