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온인석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계속비안,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개요입니다. 제출일자 및 제안자는 2019년 11월 19일 날 김제시장이 제출하였고 회부일자는 2019년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상정일자는 2019년 12월 2일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예산편성 방향, 관련법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규모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8,252억 9,900만원으로 2019년 본예산보다 425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0억 4,200만원 증가한 7,582억 8,8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99억 1,700만원 증가한 576억 2,7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등 6개 기타 특별회계는 44억 1,700만원 감소한 93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페이지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0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총 규모는 7,582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70억 4,200만원이 증가하여 편성되었으며 세목별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7,582억 8,800만원이며 주요 분야별 증감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7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0년도 특별회계 규모는 670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5억 증가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10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0억 4,300만원 증가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65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8억 7,400만원 증가하여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페이지 8쪽 기타 특별회계 규모는 93억 8,400만원으로 전년보다 44억 1,700만원 감소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 세입은 전년도보다 2억 4,100만원 감소한 96억 1,000만원이고 자본예산 세입은 전년도보다 52억 8,400만원 증가한 114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온인석 계장님!

예.

이건 자료로 해요. 자료로.

예.

특별회계까지 쭉 넘어가요. 계속 보고 받은 거잖아요. 관리기금부터 하세요.

페이지 15쪽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0년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13개 기금 681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6억 2,300만원이 감소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별 조성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17쪽 계속비안입니다. 2020년도에 계속비 예산안은 도시재생과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2020년∼2023년까지 총 사업비 143억 2,000만원을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페이지 18쪽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안입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대상사업은 일반회계 217건으로 이월액은 966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20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예산규모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4,398억 2,1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3,780억 2,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18억입니다. 그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576억 2,6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41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22쪽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보조금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결과 미반영 및 보조금 신규사업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필요합니다. 표1-2의 사업은 평가등급이 C로 낮은데도 불구하고 편성 사업이 있으며 또한 계속사업을 유지하고 있어 성과평가 시행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며 다음 페이지 표1-2의 보조금 지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이나 단체의 특성과 무관한 사업은 없는지 내실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페이지 23쪽입니다. 두 번째 일부 부서별·직렬별 역량강화 교육예산 편성관련입니다. 표2-1의 직렬별 역량강화 교육예산은 표2-2 김제시청 공무원의 부서별, 직렬별 현황에 비추어 보면 직원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예산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교육예산에 편성하여 교육수요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4쪽입니다. 세 번째 2억원 이상 실과소별 주요 자체사업 예산안 검토입니다. 2억원 이상 실과소별 주요 자체사업은 표3과 같이 총 62개의 사업에 776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주요사업의 사업목적과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및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사업이 명확한 비용 산정 및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편성되었는지, 시급성과 효과성에 있어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및 계속비이월 사업안과 2019년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입니다. 도시재생과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일상경비는 예산서로 갈음하고 시설비 예산과 신규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동지역 가로,보안,공원등 보수공사에 1억 5,000만원, 읍면동 보안등 이설공사 1억원,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 1억 5,000만원, 읍면동 보수공사 재배정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경문화마을 시민운동장에서 가족사랑요양병원, 검산교차로, 서암교차로 가로등이 노후되어서 교체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시설직 공무원 직무 역량강화 위탁 교육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이어서 시설직 및 읍면동 지역개발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워크숍 교육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제시 도시계획 정보체계(UPIS)유지관리 1,500만원입니다. 시스템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도시군 도시계획담당 워크숍 400만원은 도와 시군 도시계획업무 담당자 소통과 교류를 통해서 유대를 강화하는 것으로 매년 시군을 순회하면서 하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김제시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김제시 도시계획 정보체계(UPIS)현행화 2,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7억원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이어서 계속사업비입니다. 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장기미집행시설 실시설계 용역 3억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이 20년 이상이 되면 내년 7월 1일 자로 자동 폐지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설계비를 일부 올렸지만 주민하고 의원님들께서 필요하다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시인가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52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계획 수립 용역 4,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봉남면하고 성덕면이 2021년도 신규사업 공모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정비사업은 회전교차로 12개 예초작업 및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토지보상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가로망(대중로)사업은 7개 사업인데요. 계속사업으로는 동헌 앞∼교동연립주택 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원, 대검산마을∼지평선배 영농조합 앞 중로개설공사 2억원, 하동 오투그란데 앞 도로정비공사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성당마을∼양지마을 간 중로개설공사 3억원, 입석동 동두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3억원, 동헌 앞 중로개설공사 5억원, 그린우드가구∼옥산아파트 간 중로개설공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사업에서 자전거보험 가입비로 3,100만원과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시 지정현수막게시대 신규설치 및 교체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구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2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산지구 새뜰마을사업 6억 1,090만원입니다. 이것은 성산지구 새뜰마을사업 활성화와 인건비 3,820만원이 되겠으며 이어서 527페이지 성산지구 새뜰마을사업 5억 7,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2020년도 신규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센터하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7,600만원과 일반운영비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수당 4,800만원, 신풍 도시재생지원센터 리모델링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비는 사무실을 임대하여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528페이지입니다. 요촌 성산 도시재생센터 책상, 컴퓨터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집기 구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임차 보증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 선진지 견학 위탁교육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시재생관련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통한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입니다. 528페이지입니다.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요촌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별로는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7,600만원, 본정통거리 소규모축제 등 행사운영비 및 여비로 7,300만원, 본정통거리 소규모축제 등 행사개최 실비보상금 1,000만원, 요촌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장 수당 2,400만원, 주민 역량 강화 사업 5,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9억 4,700만원,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별로는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7,600만원, 일반운영비 및 여비 3,000만원, 531페이지 성산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수당 2,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8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선정된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는 것인데요. 2020년도에는 백구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 16억원, 용지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 11억원을 편성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을 하고자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신규 선정된 기초생활거점 사업으로 2020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공덕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에 1억원, 황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에 2억원, 죽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에 2억 8,000만원을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도시가로망(소로)사업으로 39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소로 12개 사업으로 사업장별로는 백학로∼두월로 도로개설공사 5억 7,400만원, 금산면사무소 진입로 확포장공사 3억 5,000만원, 대명전기 앞∼만경교회 앞 소로개설공사 2억원, 김제여고 뒤 소로개설공사 3억원, 교동 휴먼시아아파트∼안전여객 앞 소로개설공사 3억원, 금구 봉두로∼국도1호선 간 소로개설공사 7억원, 효성아파트 앞∼산정마을 간 소로개설공사 2억원, 검산동 중앙교회 앞∼김제가구 옆 소로개설공사 1억원은 계속사업이고요. 신규사업 4개사업은 공용버스터미널 앞 소로개설공사 3억원, 삼송연립 옆 소로개설공사 1억원, 홈플러스∼주공2차 입구 간 소로개설공사 3억원, 제일교회 뒤 소로개설공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북부생활권 검산∼흥사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비로 내년도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토지매입 및 공사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 유지관리비 1억원입니다. 이것은 만경 능제의 데크가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백산저수지 주변 진입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율저수지 관광자원개발사업 10억원을 편성해서 계속사업으로 탐방로, 주차장 조성 등을 위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율저수지 기반시설(도로)사업 9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유원지 내 순환도로로서 다솜차반을 지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본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4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김제온천관광지 시설유지관리비에서 이것은 제초작업 등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40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6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 각종 관리기금 운영 계획서입니다. 이것은 105페이지인데요.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영으로 인해서 저희가 매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2,500만원을 적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아서 기금으로 적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명시이월비가 죄송하지만 많이 있습니다. 51건에 13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이유는 준공미도래하고 행정절차 및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이 되겠으며 내년도에는 최대한 빠르게 이월사업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검산동∼서흥 농공단지 간 도로개설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국토부하고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해서 60억원하고 20억원으로 해서 총 사업비 8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월사업비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사업비가 있습니다. 77페이지 계속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인해서 금년에 250억원을 계속사업비로 했고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133억원을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촌동 도시재생사업비가 당초에 금년 예산이 75억원이었는데요. 국토부에서 조정해서 60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 교대)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중로개설사업 동헌 앞∼교동연립주택 간은 계속사업을 하고 있고, 동헌 앞 중로개설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동헌 앞 중로개설은 향교에서 교동연립으로 가는 도로가 있거든요. 덕암고등학교,

(가선거구) 거기는 지금 하고 있잖아. 교동연립 간. 동헌 앞에,

아 동헌 앞,

(가선거구) 동헌 앞 중로개설이 어디냐고?

동헌 앞에는 일부가 20m로 되어 있거든요. 동헌 앞에 외삼문이 설치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가선거구) 바로 앞에를 한다는 얘기여?

예, 그것을 확장,

(가선거구) 어디까지?

보건소앞까지

(가선거구) 보건소 앞까지 한다는 얘기고만요?

예.

(가선거구) 526페이지 지정현수막게시대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시내권이 물론……, 자 현수막을 설치한다고 불법현수막을 계속 게첨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게시대 때문에 경관이 정말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1단, 2단……, 예를 들어서 기존 현수막 게시대 있는데 옆에도 2단짜리 생기고 세로게시대, 가로게시대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려고 1억을 계상했어요?

장소는 물색한 건 없고요. 저희가 찾아서,

(가선거구) 그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시내는. 게시한다고 해서 불법게첨 하는 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단속을 좀 더 인력을 보강해서 하는 게 낫고 나중에 전반적으로 미래를 볼 때 계속 현수막 게시대가 시내에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보기 싫어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단속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청 앞에도 하도 거기에 붙여서 일단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또 붙이잖아. 개선은 안 돼요. 오늘도 오면서 보니까 예스마트 앞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하고 나서 단속해서 그런가 홈플러스 앞에는 떼었더라고요. 다 떼었는데 또 붙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게시대만 새로 설치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528쪽이요. 위탁교육비하고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1억원을 계상했잖아요?

예.

(가선거구) 이런 사업들은 시비를 세워서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국비 재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선거구) 안 돼요?

예.

(가선거구) 전에 보면 농어촌권역사업 있었죠?

예.

(가선거구) 견학도 가고 선진지 가는데 그런 것까지 싹 들어가더라고요. 일단 250억이라는 것은 실시설계나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대학 운영하고 도시 선진지 견학은 직원 위주로 가는 거고요.

(가선거구) 도시재생대학은 주민들 위주로,

예, 주민들 위주로 가는데 사업비하고 상관 없이 먼저 시행해야만 공모사업이 있어서 유리하고요.

(가선거구) 공모사업 대비하는 거예요?

예, 나중에 선정되면 사업비로 역량강화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가선거구) 사업비로?

예.

(가선거구) 이것은 공모사업 대비해서 미리 주민들 교육시키는 거네요?

예, 신풍동 김제역 앞을 하기 위해서,

(가선거구) 2020년 대비해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22쪽 하단에 가로,보안,공원 등 보수공사 동지역, 또 보안등 이설공사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 읍면동, 가로,보안,공원 등 보수공사 읍면동 재배정 쭉 4개 사업이 있잖아요.

예.

가로등이나 보안등 특히 면지역의 보안등은 한꺼번에, 지난 번에도 여러 번 그런 의견을 의회에서 제시했는데 일괄적으로 다 접수해서……, 지금 계속 나와요. 집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신규주택이 생겨서 보안등이 필요한 경우는 아니고 기존에 있는 주택들이고 또 헐어지는 주택은 필요가 없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일괄적으로 한번 전수조사해서 몇 년간 깔끔하게 시설한다든가 보수한다든가 이런 게 좋지 않을까요?

의원님 말씀대로 읍면동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거든요. 읍면동 전수조사를 해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똑같다고 봅니다.

지금 표찰,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고 있다고,

예.

그 부분을 잘 하셔서 일괄적으로 관리가 잘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검토하실 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23페이지를 보면 공공운영비에요.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에서 공공운영비에서 김제 도시계획 정보체계(UPIS)유지관리비가 2019년도에는 예산이 안 세워져 있었네요? 계속사업이라고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워크숍이랑. 19년도 예산이 전혀 없잖아요. 신규로,

워크숍 시군 400만원은 시군 순회로 하는 것이고요. 다른 것은 다 세워진 것으로…….

유지관리비 2019년도 0원이잖아요? 0원에서 가는 것 아니에요?

…….

여기 책자에 나와 있기를,

1,500만원 세워졌는데 뭐가 잘못됐는가……, 저희가 이것은 유지관리비로 하기 때문에 계속 매년마다 세우는 예산이거든요.

매년 세운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과목이 변경되어서 그런다고 합니다.

과목?

예.

과목이 어떻게 변경됐어요?

작년에는 전산개발비에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공공운영비로,

예?

전산개발비.

전산개발비?

예.

그럴 때는 과목변경이라는 부분을 넣었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했을 것 같네요.

예.

가로등 같은 경우에 예산이 증감되는 이유는 요청들이 많아서 그렇죠?

예, 가로등 정비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행감에서도 질문했지만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현재 빈집이라든지 있을 때 이설들을 많이 하죠?

예.

이설비하고 신규설치비하고 금액차이가 얼마나 나요?

전봇대는 30만원 정도 되고요. 보안등은 120만원 정도 됩니다. 가로등은 450만원 정도 되고요.

이설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신규는 얼마 들어가요?

보안등은 120만원입니다.

보안등이?

예, 등기구만 옮길 때는 30만원 정도 됩니다.

이설비나 신규설치비나 거의 비슷하죠?

아니죠. 이설비는,

등만 옮기니까?

예, 등만 옮기니까 30만원 정도.

기본적으로 대가 세워져 있을 때 등만 옮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존에 한전주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가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빈집 같은 경우에 이설 해 달라는 요청도 많이 하실 거고 제가 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김제시는 가로등 종류가 천차만별이에요. 김제시에서 밤에 아름다운 거리라고 느껴지는 게 소방서 그 도로 가로등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되어 있잖아요. 김제시도 가로등을 일률적으로, 한 가지 품목으로도,

의원님 저희가요.

구간별로라든지 한 가지 종류로 한 품목으로 쭉 동일하게 되어야 하는데 가로등을 보면 한 구간에서도 여러 가지에요.

오래전부터 종류가 많이 있는 데요. 저희가 2개를 공모해서 현재 가로등을 신설할 때에는 2개 공모 있잖아요. 그것으로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똑같이, 소방서 그 거리는 다 얘기하세요. 시민들도. 어떻게 거기는 시민들이 없는 도로인데 예쁘게 해 주고 시내에 있는 가로등은,

시내는 공모하기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체가 이루어질 때에는 고민을 많이 하셔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523쪽 중간부분에 시설직 공무원 역량강화 위탁 교육을 세웠어요.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위탁교육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거기에 세워서 별도로 시설직만 가면 어때요?

의원님들께서 말씀드려서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했었는데 그것을 안 세워줘서 그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가선거구) 의원님들이 양해해서 여기에 세웠어요?

예.

(가선거구) 직원들 간에 형평성에 안 맞을 것 같은데? 부서마다 교육을 간다고 부서별로 다 세우면 안 되잖아. 이게 의원님들한테 얘기가 된 사항이라고요?

그때 한번 삭감됐었거든요. 삭감됐었는데 다시,

(가선거구) 전에 한번 그래서 그때에도 그런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위탁교육을 자치행정과에 세우잖아요. 거기에 세워서 시설직만 별도로 위탁교육을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얘기지.

그쪽에서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선거구) 왜 안 돼요?

관리나 그런 부분이 그런 것 같고요. 저희 뿐만이 아니고 다른 직렬도 1,000만원씩 그런 식으로 해서,

(가선거구) 각자 직렬별로 세워야 한다?

예.

(가선거구) 자치행정과에 보통 1억 5,000만원∼2억원 세워서 교육을 하잖아요. 거기에 세워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통합관리 하면 저희도 좋은데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가선거구) 의원님들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지만 제가 볼 때에는 자치행정과에 세워서 교육을 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성산에 2억원 짜리 소규모 도시재생 예산이 어디에 나와 있던가요?

이거는 금년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는 금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당해연도에.

올해 안에?

예, 올해 안에 끝내는데 2회 추경 9월 달 추경에 세워서 내년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세웠습니다.

명시이월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 사업이 어떻게 돼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530페이지 요촌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집기구입 있잖아요. 구입이 다 안 되어 있어요?

구입이 되어 있는데요. 직원을 더 뽑아서 컴퓨터가 모자라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신풍동에 도시재생사업비 리모델링 5,000만원 들어갔잖아요?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이에요?

아 리모델링비요?

리모델링비가 어떻게 500만원이에요?

예, 리모델링비.

임대차가 500만원이고 리모델링비 5,000만원이고만?

예.

지역이 어디에요?

장소는 물색한 데는 없고요. 예산이 세워진다면 물색해서 적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요촌동도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건물을 임대해서 전부 리모델링 했잖아요. 그 사업이 다 끝났을 때에는 사무실이 다시 원주인한테 가죠?

예.

신풍동도 5,0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 하는데 그런 부분도 선정을 잘 해야 되지 않나. 인맥위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장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본 의원이 시골에 살아서, 본정통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정확히 본정통은 어디 부분을,

본정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김제역에서 전북은행 앞으로 해서 동헌 앞으로 해서 만경으로 지나가는, 성산 밑으로 해서 지나가는 것이 본정통입니다.

현재로 하면,

일제 강점기 때 주 통행로이기 때문에 본정통이라고 합니다.

통행로는 그렇고 본정통이라고 하면 딱 일정된 지역을 한정하는 말인데요?

주로 우리은행 앞에서 동헌까지 본정통거리라고 합니다.

본정통에 소규모축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위치가 어디에요?

현재는 전북은행 앞에서, 지금 2번이나 축제를 했거든요.

전북은행 앞에서?

예.

현재는 금만사거리 제일 서점 쪽,

예, 맞습니다. 그 앞에.

실제적으로 요촌동이네요?

예.

요촌동이 중심지이기는 한데 본정통거리라는 용어는 안 써야 돼요. 이게 일제용어에요.

앞으로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자 의원님도 많이 지적하셨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자전거도로. 그런데 자전거보험 3,100만원인가 나와 있어요?

예.

시민들이 그것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다가 부상이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 보상이잖아요. 그러면 홍보를 잘하고, 지금 보상실적이 있어요?

작년하고 재작년 해서 1,200만원 정도 보상했습니다.

시민들이 잘 알아야 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이통장님 회의 때라든가 소식지라든가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가 2019년도에 다 사용됐어요?

일부 못 했습니다.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일부 휀스를 했고요. 청소는 못 했습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에서 전액이 다 명시이월이죠? 전액 이월이고만?

…….

전액이월이잖아요. 명시이월 책자에 전액 이월로 나와 있어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사망 사건이 났기 때문에 제가 자전거도로를 김제 전체적으로 돌아봤어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관리가 안 되어 있고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도 100% 다 이월을 시켰잖아요. 이런 부분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하고 이번에 예산이 또 세워졌잖아요. 20년도에 다 사업을 하시게? 하시게? 안 하시게?

내년도에는 꼭 하겠습니다.

일을 하셔야 돼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다음은 이석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본예산, 기금, 19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석입니다. 본예산 549쪽 안전재난과 세출 예산은 지난해 대비 15억 6,700만원이 감소된 224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증가한 예산과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운영 일반운영비는 1,000만원 증가한 7,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50쪽 국내여비는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기초 소방시설은 지난해는 시설비에서 금년에는 기타 보상금으로 목을 바꿔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상황실 빔 프로젝트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 552쪽 재료비는 지난해보다 100만원이 증가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 554쪽, 555쪽, 556쪽 시설비에서 우수저류시설 정비에 3,000만원이 증가한 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 사업으로 대부분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당월지구는 6억원, 금산5지구는 10억원, 금산12지구는 1억원, 율치지구는 10억원, 김제역지구 10억원 등 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에 1,300만원, 하천 유지보수 인건비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558쪽 아래 시설비에 소하천 종합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 4억원 등 5억원이 증가한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쪽 소하천 정비사업은 구산천 14억 9,000만원, 영등천 32억 7,000만원, 사정천2공구 11억 300만원, 복호천 13억 6,800만원, 청도천 3억원 총 102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 561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보통세 최근 3년 평균 1%인 4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장여비는 직원 1명이 보충되어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 해주세요.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 117쪽 기금운용 총칙의 연도 말 기금조성 및 운영으로 19년도 말 조성액은 39억 5,900만원으로 2020년도 조성계획은 먼저 수입이 6억 1,300만원이고 지출이 3억 3,700만원으로 2억 7,600만원이 증가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이 42억 3,500만원입니다. 119쪽 자금운용 계획 중 먼저 자금수지 총괄 수입계획으로 수입이 5억 2,100만원이 증가한 45억 7,2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 전입금 800만원, 보조금 1억 6,800만원, 예치금 회수 3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자수입 4,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지출계획 중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1억 3,700만원과 예치금 3억 8,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120쪽 수입계획으로 산출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으로 예치금 이자 1,87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1억 6,800만원, 예치금 회수 39억 5,900만원, 121쪽 일반회계 전입금 4억 2,600만원입니다. 122쪽 지출계획으로 적설계 설치 3억원과 소하천 준설 3,700만원, 123쪽 예치금 4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16쪽입니다. 안전재난과 명시이월은 총 6건으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준공시기 미도래 사업으로 총 74억 200만원입니다. 먼저 읍면동 상습피해 복구사업은 시설비 6억 2,000만원과 부대비 850만원, 금산12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시설비 2억 2,200만원, 소규모 공공시설 및 방제시설 정비사업은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시설비 7억 4,900만원과 부대비 14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시설비 34억 6,600만원과 부대비 380만원, 신평천 생태하천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시설비 22억 5,100만원과 부대비 800만원, 용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은 2년간 계약된 용역으로 7,100만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가선거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하천정비 생활 전환사업으로 해서 102억이 됐고 전체 102억인데, 아니 올해가 102억이네요?

예.

(가선거구) 늘어서?

예,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36억 8,900만원이 늘었네? 5개 사업에?

그렇죠.

(가선거구) 순수시비 아니잖아요?

국비 50, 시비 50.

(가선거구) 부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알아. 왜 표시가 안 됐어요? 다 시비처럼 보이지. 부기 표시가 왜 안 돼 있어? 50 대 50이죠?

저희들이 잘못해서 수정예산에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가선거구) 어떻게? 수정예산에?

예.

(가선거구) 전환사업이면 지금……, 국비 시비 50 대 50으로 했잖아요.

내년부터 균특사업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바뀌어서 균특이 어떻게 된다고?

우리 시비분 도비. 예를 들자면.

(가선거구) 말하자면 전환이 되면,

전부 시비화 됩니다.

(가선거구) 시비화 된다?

예.

(가선거구) 이게 내년부터 바뀐다?

예.

(가선거구) 그래서 부기 표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들으면 돼? (직원 설명 중) 이게 지방소비세로 올라가 있다고? 세입에? 표시가 안 되어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차질 없이 잘 해 주세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시설계부터 제대로 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선거구) 신평천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감액돼서 하잖아요. 2020년에도.

이것은 감액됐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가선거구) 어쨌든,

신평천이 내년에 끝나요.

(가선거구) 이월이 또 됐네. 명시이월 보면.

예.

(가선거구) 사업을 다 추진 못 해서?

예.

(가선거구) 20년 3월에 되는 고만? 준공은?

예.

(가선거구) 계속사업이니까 마무리 잘 되게끔 추진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선거구) 명시이월도 마찬가지이고 안전재난과 예방복구사업 같은 경우에도 다 못하고 추경에 편성돼서 그러나?

그렇죠.

(가선거구) 추경에 얼마 편성했었죠?

본예산 5억, 1회 추경 5억, 2회 추경 5억.

(가선거구) 우리가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나봐요. 일들을 추진 못하고 이월되어 버리니까.

설계까지는 다 마무리했습니다.

(가선거구) 설계까지는 다 마무리했어요?

예.

(가선거구) 본예산에 좀 더 세워주라고 하시고 추경에는 지양해 주시면 좋겠네. 일을 제대로 추진 못 하고 이월되어 버리니까. 이상입니다.

예.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550페이지에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비 지원이 있잖아요. 2019년도 것은 다 사용됐죠?

예.

냉방기 어디를 점검하시나요?

무더위쉼터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다 있거든요. 그런 곳을 사전에 점검합니다. 여름철 되기 전에.

여름철 되기 전에?

냉난방기가 제대로 가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왜냐하면 제가 경로당을 다니잖아요. 공기청정기를 여성가족과에서 달아줬어요.

청정기하고 냉난방기하고는 다릅니다.

경로당도 쉼터이기 때문에 돌아가는지 여부를 본다면서? 제가 얘기를 왜 꺼내냐면 냉방기도 마찬가지로 코드가 들어가지 않아. 그런 데도 설치만 하는 상황이거든요. 냉방기도 마찬가지이고 에어컨을 설치해 줬는데 코드가 들어가지도 않아. 코드 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동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선만 빼서 넣으면 충분히 되는데 안 되어 있나 봅니다.

일단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냉방기 점검을 해 준다고?

예, 그렇습니다.

내역을 저 하나만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수저류시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우수저류시설이 끝났어요. 끝나면 매년 용역을 줘서 점검해야 돼요. 예전에는 시설비 속에서 했는데 그 일이 끝났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 편성해서,

19년도에는 끝나서?

예.

20년도부터는 별도로 세워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우수저류조 준공이 다 끝났다고 했잖아요?

예.

어떻게 점검하는 건가요?

쉽게 말하자면 비가 오게 되면 거기에 먼저 받아요. 시내권에 홍수가 안 되게끔. 그런 작동관계, 모든 청소관계 해마다 끝나면. 그런 기계작동이나 모든 것을 용역을 줘서 합니다.

홍수기 지나면 그걸 품어내죠?

그렇죠.

그래서 비워놔야죠?

예.

비워놓고 나서 실제적으로 하수관거 같이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럼요. 다 청소도, 예를 들면 물이 들어오면 더러워졌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소를 다 해야 됩니다.

하수관거 같은 경우에는 CCTV로 해서 동일사진을 올려서 도 행감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30년 만에 홍수가 오든가 하면 그것 하나를 위해서 이 돈을 들여서 계속 해야 됩니다.

점검을 잘해서 또 구축물이 잘 되어 있겠지만 무너질 수도 있잖아. 옹벽이. 이런 부분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야 하나 교육으로 인하여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이 대신하여 2020년도 본예산, 특별회계, 19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박민우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건축과 2020년도 예산안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억 7,900만원이 감액된 87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비가 52억 4,400만원, 도비가 10억 3,300만원, 그리고 시비가 24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주요도로변에 방치된 건축물 정비를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비로 8개 단지 지원을 위해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 농촌지역 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도비와 시비 50%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567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지역밀착형 주민참여 사업인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비는 시영아파트 욕실 리모델링 공사로 국비 2억, 시비 2억 총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6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주미소득 44% 이하자에게 주는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에서 자가가구 수선유지비로 15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에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으로 10세대 지원 계획으로 시비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촌집 리모델링 반값 임대주택사업은 시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시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 사무관리비에서는 현장조사 및 대행업무 수수료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모정 및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으로 40개소를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79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4,500만원, 민간위탁금에서 위탁관리비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오납금에서 퇴거세대 보증금 등 반환금으로 3,200만원, 예비비로 2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6페이지 노후공공주택 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으로 시설비 11억 3,500만원과 부대비 400만원은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사업 추진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7페이지 공동주택 시설개선지원으로 2,000만원을 자부담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월하였고, 모정 신축 및 개보수 사업 2,500만원은 보조사업 대상자 포기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66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 자금도 감액이 많이 돼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하는데 있어서 대체적으로 감액이 되네요. 567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신풍동 두일연립도.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이 1억 6,00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보다 추진하는 동수가 줄어서 8,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작년에는 12동이었는데 내년에는 8동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생각보다 몰라요. 빈집도 마찬가지이고 빈집 정비하는 것도 예산이 감액되어서 올라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것도 여러 각도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대상자가 쉽지 않더라고요. 예산을 자꾸 반납 조치하고 그래서 이것은 감액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이고, 자부담이 많아서 그런가요?

그런 것은 아닌데 시골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적수에 맞는 빈집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아서. 사실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어렵습니다.

모정 신축 및 개보수 같은 경우에도 모정 신축을 원하는 마을들이 아직도 몇 개 있어요. 자부담이 없다 보니까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부지확보를 못 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장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부지확보가 됐는데도 자부담이 없어서 못한다고 애로사항을 계속 민원접수를 하거든요.

그런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월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몰라서,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이고 지원이 있는 부분들이 몰라서도 못하기 때문에 이통장님들 할 때,

예, 홍보 잘 하겠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5년 이상 되어야 다시 지원되죠? 담당계장님! (답변 교대)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가선거구) 그래서 조례개정을 계속 요구했어요.

예, 검토해서,

(가선거구) 국장님! 그러니까 검토해서 내년에는 그게 필요해요.

예, 알겠습니다.

(가선거구) 우리가 거의 매년 지원해주다 보니까 수요가 별로 없는가봐. 그러니까 돈이 줄고 있어요. 8,000만원. 그리고 공동주택 신풍동 두일연립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왔는데 이 사업은 어떤 거예요? 앞으로 도에서, 계장님!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우리하고 똑같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잖아요. 같은 지원 사업이잖아. 공동주택.

그러니까 그 예산을 죽이고 이쪽 예산으로 지원을 도에서 받았습니다.

(가선거구) 어떤 예산을, 이것?

예.

(가선거구) 지역밀착형 주민참여라는 게 뭐예요?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고 하나만 도비가 왔거든요. 2,400만원이?

예,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이게 어떤 사업인데?

주민참여 예산을 하면서,

(가선거구) 주민참여 예산으로?

예, 그렇게.

(가선거구) 그것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조례를 빨리 보셔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66쪽에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사업비가 상당히 많아. 6억 3,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대당 얼마나 지원되나요?

세대당 4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보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행감에서도 거론했는데 대상자들 선정된 명단을 보니까요. 서류적으로 점검했겠죠. 그런데 아닌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더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것을 면밀히 선정해서 균형되지 않은 부분이 나오면 주민들 간에 그런 위화감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선정할 때 읍면에 전부, 직접 건축과에서는 못하고 읍면에 다 선정을 맡기고 있죠?

민간위탁을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요. 대상자 선정을 엄격히 해서 아닌 분들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다음은 임형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본예산,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형곤입니다. 2020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583쪽입니다. 건설과 총 세출 예산액은 전년보다 7억 8,874만 1,000원이 감액된 388억 6,29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전년대비 증감 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도로환경개선사업에 전년도 기정예산 대비 27억 3,624만 2,000원이 증액된 63억 3,4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김제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에 1억원, 제초작업 관련 예산 1억 9,500만원, 파손 인도블럭 정비에 2억원, 노후교량 보수공사에 10억원, 교월동 입석마을 도로확포장공사 3억 7,500만원, 명덕동 율교마을 교량설치공사 6억 7,500만원, 봉의제 마을 앞 교량설치공사 7억 7,500만원, 도로 시인성 개선사업 1억원 등을 편성하여 차량통행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86쪽부터 587쪽까지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은 11개 사업에 28억 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9억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옹벽 설치공사 2건에 3억원, 용지면 구암리 거복마을 포장 등 1억 3,000만원, 위험도로 개선공사 2건에 7억원, 기타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 6건에 17억 2,500만원입니다. 587쪽 하단부터 596쪽 상단까지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조성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대비 55억 3,835만 4,000원이 증액된 158억 5,99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전년도 예산대비 3억 5,464만 6,000원이 감액된 21억 4,27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농로포장공사는 49건에 56억 1,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3%, 37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55개 사업에 57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4%, 14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영농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596쪽부터 597쪽 상단까지입니다. 배수개선사업 도비보조사업은 재해취약 노후 용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6억 8,2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가뭄대비 용수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관정개발을 위해 국비 2억 5,700만원을 포함하여 6억 2,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9억 2,800만원, 가뭄취약지역 사전용수원 개발 사업에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하단에서 698쪽 상단까지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전년도 대비 11억 3,400만원이 감액된 48억 6,1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을 위해 부량면 외 3개 면에 46억 5,600만원, 만경능제 테마공원 유지관리비는 인건비를 포함하여 6,582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원마을 유지관리비를 위하여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 사업 유지관리비로 1억 9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수지 준설 및 보수를 위해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5억 3,300만원을 감액한 시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균특보조사업이 지방 소관으로 전환되어 보조사업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599쪽부터 605쪽까지입니다. 소규모 생활환경 정비 사업비는 총 77억 2,720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 낙후지역 도로정비는 보조포함 만경읍 대동 농로포장공사 등 86개 사업에 27억 3,7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쪽 하단에서 609쪽까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만경읍 황산동마을 아스콘덧씌우기 등 44개 사업에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 하단에서 613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 지역활성화 사업에 기존도로 편입토지 보상 등 45개 사업에 30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7쪽에서 19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46개 사업에 296억 6,271만 6,000원입니다. 주된 사유는 추경예산 284억 6,300만원이 본예산 대비 72% 증액 편성됨에 따라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24개 사업 191억 8,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 군도농어촌도로 정비 사업 중 김제육교재가설공사 32억 5,500만원은 18년도 확보된 국비를 우선 집행함에 따라 시비에 대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1개 사업 72억 1,971만 6,000원은 관련법에 따라 용역, 토지보상 협의 지연, 영농기 민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587쪽 하단 양수장 유지관리 인부임 2개소거든요.

예.

(가선거구) 200만원인데 수정(예산)에 더 해서 300만원으로 올리세요. 2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저희들이 300만원 올렸는데 삭감됐습니다.

(가선거구)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삭감됐고, 그리고 588쪽에 준영구적 논두렁 개선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가선거구) 매년 2억원씩 하죠?

예, 매년 2억원 하고 있습니다.

(가선거구) 2020년 대상이 어디에요? 안 정해졌어요?

예.

(가선거구) 이 사업을 계속하실 건가요? 계속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2억원씩 하고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농가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가선거구) 매년 2억씩 해서, 그러면 농가들 호응이 좋은데 농가들이 신청해서 밀려있는 사항이 있어? 수요가 지금도 많이 있냐고?

아직까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농가들이 많이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가선거구) 못 알고 있다고?

예, 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가선거구) 해 보니까 좋다는 얘기잖아요?

예.

(가선거구) 이런 사업들은 효과가 좋다고 하고 수요가 많다고 하면 예산을 확대하고 그래 주시라고. 우리 김제시가 예산도 많은데 만약에 수요가 많다고 하면 그 얘기고. 지금 자치단체 등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요. 농어촌공사에 가는 것이죠?

예.

(가선거구) 14억 8,900만원?

예.

(가선거구) 소규모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건설과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매년 이월돼요. 올해에도 명시이월 했는데 505억 대비 296억원이라는 50%도 넘게 이월되는데 저는 그랬으면 쓰겠어요. 본예산에 더 하시고 추경에는 세우지 말았으면 좋겠다. 다 일도 못 하는데 계속 해서 이월만 되고 이게 진짜 나중에 문제가 되잖아요. 차라리 본예산에 편성해 주십사하고 추경에는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계속 이월되고 직원들은 직원들 나름대로 일을 못 하니까 고생하고, 해도 해도 끝이 없겠죠. 농로포장이라든가 배수로가. 특히 시장님 직소민원이라든가 경로당 순회라든가 그런데서 민원을 받아서 보통 추경에 많이 올리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추경에는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한발대비 용수로 사업 읍면동 행감에 가니까요. 이런 건의사항을 내더라고요. 동부 쪽으로 갔었는데 중형관정보다 다수의 농가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소형관정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농가가 요구하면 중형관정만 설치할 것이 아니고 소형관정도,

소형관정을 하면 자기 소유가 됩니다. 자기 물양이 적다면 여러 사람이 사용을 안 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중형관정도 설치한 곳 농지경작자나 소유자가 거의 자기 것 되다시피 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농한기 때는 그게 방치되어 있어요. 관정이. 중간에 한 번씩 가동을 시켜줘야 하거든요. 지하수라는 것이 수맥이 유지되고 수량이 나오려면 비영농기라도 한 번씩 가동시켜 줘야 해요. 그런데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가뭄 때 가동하면 물이 잘 안 나와요. 이런 부분을 주지시켜서 농가들 관리를 철저히 해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가뭄이 와서 물 안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588페이지 보면 농수로 내 수초제거 한다고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농수로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에요? 588페이지 맨 첫 번째 한해 대책 업무추진비에서요.

농업용수에 있는 수초를 제거할 수 있게끔 장비 임차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598페이지 전원마을 조성 사업에서 유지관리 3개소에 예산이 들어가네요?

예, 전원마을 3개소는 금구 축령과 하동, 만경 문화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공원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나 잡초제거 그런 것을 하는 유지관리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공기관 대행사업비 자료를 받아봤는데 타 시군 별로 얼마큼 차이가 납니까?

인근 치 군산시나 익산시나 정읍시나 우리 김제시 조사를 해 봤어요. 군산시는 2019년도에 32억원, 익산시는 18억원, 정읍시는 136억원, 저희는 20억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2020년도는?

저희는 10억원 편성했습니다. 2019년도 20억원은 본예산에 10억원 했고 추경에 10억원 했습니다.

2019년도에 10억원은 지역 민원으로 해결했죠?

예.

나머지 10억원은 시에서 예산 만들어서 줬나? 구획 정리해서 줬죠? 사업처 정해줬잖아?

아니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그쪽으로 넘겨주는 사업비입니다.

알아요. 아는데 부기명 정해서 줬잖아. 사업하는 것을.

이쪽에서 나왔던 내용들,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쪽에 얘기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어차피 공기관 대행사업비 10억원은 의원 민원 받아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김제시가 제일 적어. 그러니까 수정예산에 20억원 더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 상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 만들어내요.

예.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들은 한계가 있어. 제방 문제는 우리가 손을 못 대. 그렇죠?

예.

각 저수지 준설사업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거기 관할은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 더 하려면 20억원을 더 수정예산에 올려요. 국장님! (답변 교대)

예.

20억원 대행사업비 하고 20억원은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게끔 하고 10억원은 저수지 준설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그렇게 하면 어때요? (답변 교대)

10억에서 20억 플러스 해서 30억을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그래서 20억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사업을 하게끔. 어차피 10억에서도 7,500만원씩 다 의원님들한테 배정해서 사업하잖아요. 그러니까 20억을 더 수정예산에 올려서 20억은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고 10억은 건설과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 추진할 수 있도록.

예,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관철시키세요. 그러니까 총 30억 세우는 거야. 본예산에 10억, 수정예산에 20억 올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유진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지금 갑자기 박준배 시장이 들어오면서 자잘 자잘한 일이 많으니까 토목직 공무원 수는 적은데 일양이 많아. 그렇죠?

예.

사업량이 자잘 자잘한 것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용을 다 못해. 용수로는 원래 농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배수로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전에 선강식 과장이 있을 때에는 농조에 공기관 위탁비를 줄 필요가 없고 우리가 다 하면, 지금 유진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는데 이쪽에서 수용을 못해. 왜? 토목직 공무원들이 적으니까. 그렇잖아. 예산은 많은데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전부 용역해서 설계도 맡기고 다 맡겨버려. 그래서 뭔 일을 하자면 직원이 없다, 우리가 다 못한다. 이게 지금 우리 김제시 토목직의 현실이란 말이야. 왜 못해. 우리가 다 할 수 있지. 직원만 많이 주면. 그렇잖아?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직원을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구분을 정확히 해서 말하자면 농어촌공사도 사실은 관리하는 것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농어촌공사를 관리하는 것이지 자기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시에서 예산을 해서 그쪽에 예산이 없으니까 거기는 국가예산만 쓰잖아. 그쪽은 자체예산이 없어. 농림식품부에서 돈을 줘야 해. 관내 관리를 하는데 우리 돈으로 농어촌공사에 줘도 크게 나쁘지 않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쪽에 위탁해서 하는데 전에 과장은 농어촌공사에서 근무하다 온 사람이야. 여기에서 일을 다 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도 어디에 맡기냐. 농어촌공사에 맡기는 것처럼 용역사에 줘 버린단 말이야. 그게 현실이야. 우리 김제시 건설과 현실이야. 도시재생과도 마찬가지이고 상하수도과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건설과는 그런 것 하려고 공무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엑기스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웬만한 것은 그쪽에 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니 무엇이든 일을 해야지 공무원들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어떤 누수가 없도록 하는 역할만 하고 웬만한 것, 웬만한 것이 아니라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저수지 준설은 우리 관할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 농조에서 수로관리 하고 물 관리하잖아. 그러면 용수로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 줘서 해도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얘기하면 저수지 준설 같은 것은 우리가 못해. 그 다음에 양수기 넣는 것도 우리가 못해. 왜냐하면 우리가 양수기를 놓을 수는 있으나 나중에 관리 감독을 못한다고. 지금 양수기사업이 히트인지 아시죠? 중간 양수기 펌프장. 이런 사업들이 만약에 수정(예산)에 20억원이 올라오는데 10억원에 그러면 30억원이잖아. 30억원에서 20억원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재량으로 풀고 10억원은 저수지 준설이라든지 꼭 필요한 곳들, 시급한 곳들 그 다음에 중간에 용수펌프장,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야. 왜 못하냐? 우리가 하면 우리가 관리 감독하고 우리가 전기요금 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 10억원 정도는 그것도 의원님들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아시겠어요?

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양수시설이나 저수지는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맞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20억원 올려요. 국장님! 확실히 올려서 그렇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30억 사업입니다. (답변 교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다음은 김관욱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본예산,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본예산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7페이지부터 61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수도시설 개량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로 본예산 편성계획에 따라 국내여비를 일괄 5% 삭감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만 4,000원이 삭감된 5,50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지출 공기업 특별회계 자금 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4억 2,154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2억 1,354만 5,000원 등 총 45억 9,143만 5,000원이 증액된 261억 2,4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5억 9,129만 1,000원이 증액된 총 262억 7,9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년도 상하수도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 사업조서 1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예산액 1억원으로 정수실 보강사업과 급수시설 매설 등 5,489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4,320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상하수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618페이지 소방, 공공용수 등 공공시설 상수도 사용요금이 1,000만원 세워져 있어요?

예.

우리가 유수율을 놓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소방, 용수라든지 살수차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1,0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수치상으로 아직 산출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산출근거 결과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김제시 유수율이 계속 높아지는 것 아니에요?

아마,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물 사용량이 거의 1억원 정도 사용되잖아요? 파악을 해보면.

그 양을 산출해서 일반회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1,000만원밖에 예산이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전기 배선, 수선까지 같이 하셔야 되는데 같은 사업종류인데 예산을 나눠놓으셨네요. 그렇죠? 어차피 유지관리비 안에 좀 더 예산을 세워서 하셔야지 전기 배선 수선하는 것도 내놔야 유지관리 아니에요?

어디? 몇 페이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조금 전에 준 서류에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요. 신규로 지역주민의 악취민원 제기에 따른 저감시설 증설이 필요해서 시장 직소민원 2019년도 7월에 1건이네요. 이것 어디에요?

슬러지시설 굴뚝 높이가요. 낮아서 2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 3단으로 올리는,

그러니까 3단에서 4단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예.

이 지역이 어디냐고?

처리장 내에 슬러지시설이……, 공공하수처리장 내에 있습니다.

처리장 내에?

예.

3단에서 4단으로 개선하고 나면 효과가 많이 나요?

양식이,

세정집진시설 한다고,

예, 사업내용 제일 하단에 악취가 많이 저감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500이하로? 희석배수가 되어 지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쪽에요. 중간쯤 김제공공하처리시설 소수력발전설비 설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발전소를 짓는 거예요?

소형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발전소를 짓는 거잖아요?

예, 발전시설 설비를…….

그렇게 수량이 많아요? 발전용량은 몇 키로 용랑으로 해요?

연간 6만KW(키로와트)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처리해서 방류하는 하수 가지고,

예.

그런 낙차가 있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시설비가 5억원인데 6만KW(키로와트) 발전하면 수익이 맞아요?

예, 다년해에 하면 수지타산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기값이 내려가고,

태양광을 설치해서 처리장에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이것을 설치하려는 목적은 일단 경영평가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익타당성을 면밀히 점검해서,

그것은 용역할 때 검토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욱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현안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31억 6,155만 7,000원보다 2억 1,921만 1,000원이 감액된 129억 4,23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순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 유지 인건비는 총 2억 4,0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로 9,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여비는 769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전년 대비 160만원을 증액하여 2,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 유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첫째 도시공원 내 민원내용 등을 반영, 시설물 정비 등을 위한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 사업에 3억원, 둘째 시민문화체육공원 데크산책로 정비와 우회산책로 시설을 위한 시민문화체육공원 데크산책로 정비 사업에 6억원, 셋째 도시공원 이용객 편의 증진 구상을 위한 도시공원 디자인 기본계획 용역에 2,000만원, 넷째 도시공원의 특색 있는 쉼터, 조경 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 포인트 조경사업에 1억원, 다섯째 도시공원 내 조경 수목 전지작업 및 고사목 제거를 위한 도시공원 수목정비사업에 3,000만원, 여섯째 도시공원 야관 경관개선 및 진출입로 조도확보 등을 위한 도시공원 마중 조명 설치공사에 5,000만원, 일곱째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쉼터 조성을 위한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사업에 2,000만원, 여덟째 노후된 어린이시설 교체 및 정비를 위한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에 1,500만원, 아홉째 시민문화체육공원 수변 일원 이용객들에게 꽃길 경관 및 포토존 제공을 위한 시민문화체육공원 꽃길 조성 사업에 3,000만원, 열 번째 성산공원 주 진입로 등 꽃 피는 관목류 식재를 위한 성산공원 경관조경 사업에 1억원, 열 한번째 시민문화체육공원 수변공간에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수변공원 수질정화 시설 설치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 및 도시공원관리 차량 구입 및 다목적 등 예초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해충 퇴치기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5대의 산림병해충 퇴치기 구입으로 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밀착형 주민참여 사업으로 요촌근린공원 화장실 정비 사업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푸른도시 가꾸기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총 4억 6,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른도시 가꾸기 일반운영비는 4,3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른도시 가꾸기 재료비는 전년 대비 1,366만원이 증액된 9,0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꽃 식재량이 증가했던 꽃묘의 소모품 구입입니다. 625쪽입니다. 푸른도시 가꾸기 포상금은 코스모스 꽃길조성에 따른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포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른도시 가꾸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첫째 도시권에 식재된 가로수의 수형 조절을 위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정비에 1억원, 둘째 읍면에 식재된 가로수의 수형 조절을 위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정비에 1억원, 셋째 관내에 조성된 가로화단, 녹지대 및 건설과 등 타 부서에서 조성하여 관리 이관된 녹지공간의 관리에 2억원, 넷째 지평선축제 대비 중앙병원 회전교차로 내 꽃 경관 조성을 위한 회전교차로 경관 개선 사업에 3,000만원, 다섯째 성덕면 마라톤 구간 및 교월동 벽골제 내에 코스모스 식재 기반 조성을 위한 코스모스 노견 성토사업에 2,000만원, 여섯째 시민들의 휴식과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 제공을 위한 동헌역사문화지구 녹지 정비에 2억원, 일곱째 유원지역 녹색공간 조성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녹색 필터숲 조성에 3억원, 여덟째 도심권 교통섬 등에 배치된 화분에 사계절 꽃 식재를 위한 도심권 화분 꽃 경관 조성 사업에 5,000만원, 아홉째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수목식재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한 두월천 미세먼지 저감 수목식재에 1억 5,000만원, 열 번째 가로등 내 걸이용 화분으로 도시경관을 화사하고 아름답게 제공하기 위한 가로등 걸이용 화분 꽃 식재사업에 6,000만원, 열 한번째 벽골제 노선에 꽃 경관 조성으로 꽃길을 제공하고자 벽골제로 꽃길 조성 사업에 7,000만원, 열 두 번째 벽골제로 내 꽃묘다리 및 순동가교 내에 꽃주머니 설치로 다채로운 꽃 경관 제공을 하고자 교량 경관 개선사업에 2억원, 열 세 번째 예술회관 주변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뿌리절단 및 침입방지 시설 설치 등으로 건전한 가로수 관리를 위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시범사업에 5,000만원, 열 네 번째 벽골제 잔디광장에 물 고임 발생으로 지평선축제 시 불편초래로 배수시설 설치 등 벽골제 잔디광장 개선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푸른도시 가꾸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양묘장 관리용 관리기 구입에 270만원을 평성하였습니다. 경제림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는 경제림 조성 5ha에 1,9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 사업은 도시숲 조성사업에 9억원, 가로수 조성사업에 8,000만원, 명품숲 조성사업에 1억 2,000만원, 총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인건비는 첫째 숲생태 관리인 1명 2,083만 2,000원, 두 번째 숲길등산 지도사 1명 2,083만 2,000원, 세 번째 도시녹지 관리원 2명 2,083만 2,000원, 네 번째 명상숲 코디네이터 1명 2,0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새만금유역생태숲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9,8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지자체 자연휴양림 시설비 및 부대비로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업인 정보화 소식지 보급 사업으로 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녹색일자리 확충 사업비 인건비로 도시녹지관리원 2명에 1,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사업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사업으로 9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김제초등학교 쉼터 조성사업은 지역밀착형 주민참여 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생산유통기반 조성사업은 임산물상품화 지원을 위한 4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큰나무 조림사업은 3,0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은 도시외곽산림 산업단지 등에 수목식재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조림에 3억 3,1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전 인건비로 인부임 1,000만원, 돌발해충방제 인부임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7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전 재료비는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권 재해 위험목 제거사업은 시민의 인명피해 예방 및 재산보호를 위하여 4,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4,6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길조성관리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생활권 등산로 정비 2.5km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임도시설사업은 기존 임도유지관리를 위한 임도관리원 2명에 1,766만원, 임도시설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 조성된 임도의 구조개량 보수 사업비로 1억 1,4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민간자본이전은 주택용 펠릿보일러 2개분에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목재제품 품질단속 여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로 6억 1,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일반운영비는 2,3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인건비로 6,0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일반운영비는 1,5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예찰단 여비는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예찰단 재료비는 26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35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재료비는 40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사목 제거실시 등 재선충병 방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를 1억 1,7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 일반운영비는 7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 재료비는 1,67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 일반수용비는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인건비는 숲 가꾸기 자원조사단 2,276만원과 숲 가꾸기 패트롤 인건비 1억 1,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일반운영비는 1,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여비는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숲가꾸기 보조사업은 큰나무 가꾸기 외 2개 사업에 2억 6,0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보호수 관리 인건비는 8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수 관리 재료비는 농약구입에 250만원, 비료구입에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호수 주변 정비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쪽입니다. 보호수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는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일반운영비는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로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일반운영비는 급식비 4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출동비로 340만원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개인 진화장비 구입을 위하여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휴대용 무전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만원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통신료로 5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비용 중 시군부담금으로 9,3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산불감시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5억 8,29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산불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 자치단체 이전은 교육 및 평가비용으로 3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익림가꾸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숲 가꾸기 사업으로 2억 4,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도내 명산 산지정화 인건비로 3,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300만원 편성하였고 여비는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도립공원 유지관리 인건비는 화장실 청소, 예초, 전정작업, 오일스테인 도장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99만 8,000원이 증액된 8,3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립공원 일반운영비는 1억 1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재료비는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립공원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는 야영장 화장실 설치 2억원, 유휴지 수목식재 2,000만원, 캠핑파크 물 순환시설 설치사업 4,000만원, 공공시설물 토지매입비 2,000만원으로 총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립공원 유지관리 자산취득비는 예초기, 전정기 등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도립공원 유지관리 인건비는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2,000만원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로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화장지, 위생용품, 관리 자재 구입에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는 생태계 복원 사업비 8억원으로 편성하여 금평저수지 일원 생태숲을 조성하고 등산로 등 7km 숲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김제모악산 캠핑파크 운영관리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일반관리 인부임 9,600만원, 작업 인부임 300만원, 안전관리 2,004만원, 청소 인부임 2,004만원으로 1억 3,9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캠핑파크 운영관리 일반운영비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캠핑장 관리 자재 구입으로 재료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일직수당으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기본경비 여비는 공원녹지과 직원 종합출장여비로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업무 추진비는 공원녹지과 부서운영비로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 하세요.

공원녹지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14건에 59억 463만 3,000원으로 사업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 유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토지매입비로 토지주와의 지속적인 협의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8억 9,433만원과 시설부대비 567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제사랑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행정절차 이행기간으로 인하여 시설비 41억 8,866만원과 부대비 1,12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시민문화체육공원 대규모 도시숲 기금 및 시설계획 용역시설비로 준공기간이 미도래 하여 3,448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정책숲 가꾸기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20년 숲 가꾸기 사업 시설비 용역으로 3,8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숲길 조성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20년 숲길 조성사업의 시설계획 용역으로 9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시설비 및 부대비는 방제기간이 10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기간으로 사업기간이 미도래되어 시설비 1억 5,047만 4,000원과 부대비 195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산림자원 보호 및 보전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20년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실시설계 용역으로 3,0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전 시설비는 생활권 재해위험목 제거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량이 없어 4,5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모악산 도립공원 다목장구장 설치사업은 시설비 1억 4,892만원과 부대비 108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모악산 도립공원의 공원계획 변경 결정용역 시설비로 준공기한이 4월 2일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모악산 생태주차공간 조성 사업비도 공원계획 결정 절차가 이행된 후에 시행될 사업으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모악산 생태주차공간 다목장구장 조성사업 시설계획 용역비도 공원계획 결정 용역과 연계검토를 위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집행잔액을 활용한 2020년 모악산 생태계 복원 정비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시설비로 시설비 3,618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622페이지요. 어린이공원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11개소가 있는 데요.

11개소?

예.

지금 수변공원에 있는 것도 어린이공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법의 어린이공원 말고 어린이시설물이 있는 공원을 말합니다.

19년도에는 유지관리 하는데 돈이 안 들어갔나 봐요? 예산이 없었는데?

거기도 제 욕심으로는 어린이공원이 옛날에 만들어졌던 시설물로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까 모래도 오래되고 놀이기구도 7년∼8년 치가 되어 가지고 사실 젊은 사람들이 있으려면 아기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아기들이 놀 지역을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모래교체 한다든지 시설물을 관리하려고 하면 유지관리 환경개선 해서 3,500만원밖에 안 잡혔잖아요? 이 돈 가지고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유지관리만 하는 것이고요.

유지관리만?

예, 시설비에서 저희가 많이 해 보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도 1,500만원밖에 안 잡혀 있고만. 그 부분은 그렇다 하고요. 625페이지에 보면 회전교차로 경관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그 안에 도시재생과에서 회전교차로 할 때 경관 개선사업까지 다 들어가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에서 별도 경관 개선사업을 또 해요?

이런 스타일입니다. 사자탑 교차로 같은 경우에도 전에는 도시과에서 만들면서 잔디만 심고 주목을 심었는데 그렇게 하면 썰렁해서 주목이 무슨 형태인지도 잘 몰라요. 하늘에서만 봤을 때 지도모양인데 그것을 저희가 화초를 1년에 3번씩 갈고 심어서 환경개선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말씀드리는 것은 회전교차로 경관사업은 기술센터 가는데 사거리 거기도 작년엔가 도시재생을 했는데 그냥 밋밋한 잔디만 해놔서 저희가 사계절로 3번 정도는 꽃을 교체하는,

그 사업비다?

예.

또 하나는요. 가로등 걸이용 꽃화분하고 도심권 꽃화분하고 예산이 그렇게 잡혔네요?

예.

지평선축제 때 꽃화분을 몇 개 걸었어요?

지평선축제 때요?

예, 걸이용으로?

사업비로는 250개 정도 했습니다.

꽃화분 조성이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가로등 꽃걸이가 늦게 설치,

우리 시청 안에도 열 몇 개 있죠?

이것은 다 끝나고 제가 이쪽으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평선축제가 다 끝났는데 보는 사람들도 없이 썰렁하게 있느니 차라리 사람들 많이 보는 시청으로 갖고 오라고 해서 옮긴 거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애로사항이 있었던 점이 이번 지평선축제에 꽃걸이가 시기를 못 맞췄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도심에 꽃화분을 조성하고 가로등에 걸이용으로 화분하고, 전부 1억 1,000만원?

가로등 꽃걸이는 벽골제 가는 쪽과 시내권 쪽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도심권 화분 꽃경관은 저희가 시내에 올해부터 제가 하자고 해서 추진한 건데요. 시내 중심 중심에 화분을 많이 놨습니다. 그것에 대한 꽃을 계속 교체할 계획입니다.

시내권에 저번에 지평선축제 때 했던 것은 실패다. 저는 그렇게 봐요. 많은 돈으로 설치하고 의미가 없었다. 그 다음에 631페이지 보면 생활권 재해 위험목 제거 사업에 올해 명시이월로, 2019년도 것 전액 다 명시이월 하셨죠? 생활권 재해 위험목 제거사업에?

사실 이게,

100% 명시이월 했는데 예산을 또 세우셨네?

이것은 위원장님이 도와주셔서 올해 세웠던 것인데 늦게 세우다 보니까 대상목이 없었어요. 저희도 명시이월에 넣었는데 올해 사업비는 불용시키고 내년 예산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에는 생각보다 민원이 많이 나왔어요. 가정집으로 넘어와서 그런 부분도 지금, 가정집에 있다는 이유로 제거 안 해 주셨잖아요?

많이 했습니다.

했어요?

예.

제가 민원 낸 데는 안 되어 있던데?

다만 크레인이 불가항력적으로 못 들어가는 데는, 기술적으로 못 들어가는 데는 못 하고요. 할 수 있는 데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과장님께서 모악산에 대해서 설명을 잘못하니까 제가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모악산하고 모악산 도립공원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 맞어? 틀려?

예.

모악산하고 모악산 도립공원은 다르단 말이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악산이 어디서 어디까지냐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 “모악산하고 모악산 도립공원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도립공원은 자연공원으로 자연공원법 적용을 받아. 그리고 모악산 자연도립공원 외 지역은 산림법 적용을 받아. 그렇지?

예.

그리고 자연공원은 뭐 뭐 있어? 국립공원이고, 내가 답변을 다 할게. 가만히 있어. 자연공원은 국립공원이 있고 도립공원이 있고 군립공원이 있어. 아까 얘기하는 어린이공원은 산림과에 해당이 없어. 해당이 있어? 어린이공원이? 어린이공원에 관련된 것은 그쪽 관련부서가 별도로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공원법을 변경해야 된다는데 공원법을 변경해야 될 시설은 현재 불법이여. 공원법 변경이 안 되어도 그 시설을 보강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공원법은 어디서 하냐? 도립공원심의위원회에서 공원지역 변경을 해야 그 시설을 할 수 있어. 그렇지?

예.

공원법 변경한다는 얘기는 맞지 않고 그 시설이 있는데 보강한다면 공원변경이 아니야. 그 시설이 현재 되어 있다는 것은 불법이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 실·과장님들 공통적으로 내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대충 와. 어떤 의원들이 얘기한 것은 정말로 보이지 않는 진주 같은 말하자면 공무원들이 참고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어. 그런 것들을 잘 알아서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산림과 예산은 작년보다 보니까 2억 1,000만원이 줄어들었어. 사업이 많이 있는 게 아니야. 지금 하는 대로 하고 불편이 있는 것들, 또 그 전 같이 수변공원 이쪽도 공원지역이라고 해서 예산이 투자돼서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사람들한테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을 해 주는 곳이 공원녹지과야. 그렇지?

예.

그런 것을 줄기차게, 계속 잘하란 말이야. 알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아까 도시숲인가 있잖아요. 조성사업. 제가 보니까 9억인가 섰어요?

예.

(가선거구) 내년에만 하는 사업이 아닌가 봐요?

도시숲 조성사업은 시책사업 명칭으로 매년 하는 시책사업이고요. 내년에 하는 9억 사업은 대규모 도시숲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며,

(가선거구) 어디에 해요?

위치는 수변공원 쪽에서 사과밭 위쪽으로, 골프장 사이에 토지가 있습니다. 300㎡(평방미터) 사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2개년에 걸쳐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가선거구) 수변공원 쪽에 다 조성한다는 거네요? 9억원 갖다가?

예.

(가선거구) 그쪽만?

이게 연관이 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토지는 저희가 사야 되거든요. 거기에 사업이 못 들어가니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근린공원 사업을 못하니까 산림청사업, 도시숲사업을 넣으라고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가선거구)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미세먼지 국도비 그것도 왔더만. 630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조림 사업. 이거는 뭘로 하는 사업이에요? 3억 3,122만원. 두월천에도 미세먼지 저감조림 수목식재 한다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그것하고 뭐가 달라요? 1억 5,000만원은 식재 한다고 그랬고 저감조림 사업은 뭐예요?

미세먼지 저감조림 사업도 산림청 시책사업으로 조림사업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제목을 경제숲조림, 큰나무조림 쭉 하다 보니까 요즘 패턴이 미세먼지를 없애야 된다고 하니까,

(가선거구) 나무를 식재 하는 거야?

이것도 조림사업입니다.

(가선거구) 이것도 나무 식재여? 말하자면 미세먼지 저감조림?

예, 그렇죠. 똑같이 조림사업입니다.

(가선거구) 이거는 어디에 하냐고?

생활권 주변이나,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시책사업으로,

(가선거구) 이런 사업을 하면 되지 두월천은 따로 시비 1억 5,000만원 세워서 한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나무를 심자고 해서 두월천도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죠?

예.

(가선거구) 이것도 미세먼지 저감 일환으로 나무 식재한다는 사업이잖아요?

예.

(가선거구) 국도비가 왔는데 이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요?

예.

(가선거구) 그러면 왜 시비까지 양쪽을 세우냐 이거지. 우선 해 보고 나서 부족하면 다음에 예산편성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두월천 땅 뭐 심는다고?

수종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안 정해졌는데 뭐하러 해? 계획도 없이 예산부터 세운단 말이야?

두월천은 요즘 미세먼지 차단숲을 하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차단숲을 두월천에 한다고 해서 돼요? 우리 미세먼지가 어디서 넘어와?

정형철 의원님 말씀대로 성덕 쪽에도 해야 되는데요. 공간이 없으니까 저희는,

나무 막아서 미세먼지가 밑으로 떨어져?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알아서 잘 하시고, 예결위에 가서 또 얘기하고. 제가 물어봐야 되는데 명시이월에 모악산 도립공원 다목적구장 설치하죠?

예.

이게 왜 안 된다고? 공원계획 변경에 따른 착공제한?

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김복남 의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인 공원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캠핑장 주변 하단부는 캠핑장 부지로 놓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사업인가요?

아니 올해 사업인데요. 주변에 임시주차장을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나 시장님이나 의원님이나 다들 거기에 행사장을 하자고 하는데 그것하고 레벨을 맞추다 보니까 단독으로 다목적구장으로 가면 또 두 번 일이 될 것 같아서 좀 늦었습니다.

이것 예산삭감 해도 돼죠? 아직 착공도 안 했으니까?

설계만 넣었습니다.

성립됐어도 명시이월 안 넘겨주면 삭감이여.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예산 언제 통과한 거예요? 작년에 올라온 거죠? 작년에 금년 본예산에 올라온 거죠?

예.

그때 예결위원장님 누구셨어요? 그때 예결위원장님이 세우라고 해서 한 거죠?

…….

그때 예결위원장님이 세우라고 해놓고 저기 했다고 뭐라고 하면. 그리고 대답도 못 하고 쩔쩔매고. 대놓고 해요. 마이크 끄자고 하고. “위원장님이 세우라고 해서 세운 겁니다.” 해버리면 되지 뭘.

계획을 세워서 할 필요는 있는 데요.

세우고 딴 데다 써야지. 용도지목을 변경해야 돼요? 아니면,

아니 자연공원법 상 용도구역이,

(질의답변 도중에) 보니까 내년 2020년도 4월 정도 되면 그 변경이 가능하다는 뜻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변경을 하냐고? 공원지역으로 변경해야 돼?

아까 서백현 의원님 말씀대로,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용도로 변경해야 이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명시이월 시키면 예산이 성립됐으니까 변경되면 사업착공을 할 수 있다는 뜻이지.

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넘어가시고, 선암자연휴양림 있죠?

예.

이것도 명시이월 같이 왔죠? 명시이월 같이 안 넘어왔나?

두 번째로 있습니다.

이것도 명시이월로 넘어왔죠?

예.

이것 계속사업이죠?

예.

계속사업인데, 중장기계획이고만? 5년 사업이야?

예.

5년 사업인데 작년에 시작했고만?

예.

작년에 시작한 것을 계획대로 못하고 명시이월로 넘어와도 되나?

예산을 세울 때부터 무리수로 세워졌습니다.

국·도비,

(질의답변 도중에) 그렇게 얘기하면 속이는 걸로 돼. 원래 모악산도립공원에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쪽에서 못하게 생겨서 선암휴양림으로 옮긴 사업 아니야?

그래요. 그렇게 설명해야지. 균특으로 넘어온 사업이니까?

예.

이쪽에 뭐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명시이월 시켜서 이쪽에 시설한다는 그런 뜻 아니야. 원초적인 설명을 해 줘야지. 어찌고 저찌고 해 버리면 이해를 못 한다는 거야.

선암휴양림으로 온 지는 한참 됐어요. 하다 보니까 사업진도가 안 나가서 그러는 거예요. 의원님 말씀하신 모악산휴양림은 2006년도에 시작됐던 것이고,

자 가만있어봐요. 잠깐만 정리할게. 이것 계획변경 신청을 2020년도 7월 달에나 되지?

예.

설계하고 뭐 하면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착공해야지?

예.

사고이월 자체도 못 넘어가. 그렇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삭감. 예? 이것 명시이월 넘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조건도 안 맞아.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이것 담당계장 누구에요? 담당계장님 나와 봐요. 2020년도 7월 달이나 되어야 변경계획이 돼. 그렇죠? (답변 교대)

예.

균특은 다른 용도로 바꿔쓸 수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예산계하고 상의해 보니까 불용시켰다가 다시 세워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선암자연휴양림 조성하는데 이게 변경되어서 추진할 수는 있어? 지금까지 미뤄졌다고 했잖아. 방금. 미뤄졌는데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면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 줘야 공원녹지과 명분이 있고 “아니다. 이것은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공원구역변경 되면 7월달에 해서 시작하는데 내년에 다 끝나지 못하면 사고이월이라도 시켜서 2021년도까지는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여기에서 정리하고,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골치가 아프다. 이것 할 필요가 없는데 맥없이 예산이 균특으로 와서 해 달라고 해서 어려움이 있어도 추진했는데 이 추진이 공원녹지과에서 어렵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 의회에서 삭감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명시이월 시켜서, 공원변경 시켜서 7월 달에 하더라도 그때 시작해서 예산 다 집행 안 되어도 이것을 할 수 있는데 이때까지 다 못하면 사고이월이라도 시켜서 2021년도라도 추진하겠습니다.” 하도록 우리 과장님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하라 그 뜻이야.

사업은 계속 해야 되는데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업은 계속 해야 되는데 내년에 쓰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쓰기 어렵다면 명시이월 한 것이니까 내년에 추진해서, “내년에 쓰기 어려워도 다 사고이월 시켜서 2021년도에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지 그 설명을 못 해서 여기에서 깎아지도록까지 가만 있냐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할 수 있냐고?

서백현 의원님!

예.

잠깐만요. 과장님!

예.

공원녹지과 대변인 한 분 나와서 좋겠습니다. 좌우간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볼 때 지금 우리 명시이월 조건이 2020년도 7월 달까지야. 근데 이게 가능한 게 11월이란 말이야. 11월 달에 설계하고 착공을 한 달 만에 다 할 수 있냐는 말이야. 이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야. 명시이월 조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못 하는 거야. 이 조성계획 변경안 승인도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기라는 얘기고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조서에서 다시 세워질 수 있다며?

예.

그런데 균특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 균특을, 이 전체 몫을 어차피 착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균특사업을 다른 몫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이 말이야. 공원녹지과에서 부기 정정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거야. 균특사업이니까. 못 바꿔요? 바꿔지는데 균특은? 목 정해져서 내려온 거야? 이 사업하라고? 이것도 한번 바꾼거잖아? 도립공원 하라고 선암으로 빠진 거 아니야?

원래는 휴양림 사업으로 내려왔어요.

도립공원 내 하라고 한 것 아니야?

아니요. 휴양림으로 내려왔죠.

좌우간 이것 최선을 다할 자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

자 넘어가고 예결위에서 다시 얘기하게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담당계장님 숙제! 숙제야. 예결위 올라올 때까지 답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과장님! 모악산에 에어 콤프레샤가 전혀 설치 안 되어 있던가요?

있어요.

여기에 또 에어 콤프레샤가,

고장 나서 지금 압력이 약해요.

설치년도가 언제에요?

제가 모악산에 있을 때 했으니까 4년 됐습니다.

새로 하나 구입하고 그거는 또 같이 쓰고?

에어 콤프레샤이기 때문에 콤프레샤는 교체하고, 내버리고 새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콤프레샤 기계 자체를 산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전체는 다 있고 콤프레샤만요.

콤프레샤만?

예.

이상입니다.

그것 물품 정수승인 받아요? 안 받아요?

아닙니다.

내구연한은 몇 년 잡아? 내가 알기로는 3년 전에 예산 가져간 건데? 또 바꿔? 바꾸는 거여? 다른 데다 신규사업 하는 거여?

교체입니다.

내구연한도 안 맞았잖아?

많이 쓰다 보니까,

무엇을 많이 써. 많이 쓰기는.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냅시다. 모악산 야영장부지 화장실설치. 야영장 다 끝났어요? 공사 다 됐어?

예, 다 했습니다.

여기에 2억씩 들어가는 것이 뭐야?

당초,

화장실을 몇 개 놓는데 2억 들어가죠?

당초 화장실 설계할 때 미흡하게 되어서 화장실이 적습니다.

때려 부수고 다시 짓는 거야?

아닙니다. 화장실은 그대로 놓고 아까 말씀하신 임시주차장에 행사장이라도, 사람이 많이 오게 되면 지금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요. 새로 지어서 캠핑장에 모자라는 화장실도 충족하고 현재 오는 사람들을 위한 화장실도 만들려고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수관리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내년도 사업이 성덕 대목리에 있는 거죠?

예.

지나가면서 보면 모정이 그 동네가 저쪽 멀리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거기 와서 놀고 계시더라고요. 쉬고.

예.

보수관리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의자라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시비사업으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보수관리도 하고 주변청소도 하고 간이쉼터를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시민들이 보수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 동네에 있어도 보수를 잘 몰라요. 팻말 자그마하게 붙어 있잖아요. 그것을 잘 홍보해서 우리지역에 이런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가 있다. 그런 자긍심도 갖고 저기 봉남도 있죠?

봉남에 버드나무는 천연기념물입니다.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긍심을 갖고 주민들도 관리에 관심을 갖고 할 수 있게끔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다음은 송운섭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에 비해 2억 855만 8,000원이 증액된 14억 2,825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운섭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신형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입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5쪽입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는 전년 대비 7억 3,300만원 정도 증액 계상되어 총 25억 3,6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벽골제관리로 벽골제관광지 환경정비 요원 등 제초작업 요원으로 134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7,919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동일하게 7,000만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876쪽 하단에 벽골제관광지 사계절 꽃 특화 야생화 및 화목류 구입비에 지난해보다 50만원 감액된 3,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7쪽입니다. 중간쯤 시설비 벽골제관광지 활엽수 전지공사 등 작년 대비 2,000만원 감액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명인학당 체험 운영, 그 다음에 전통한복체험 운영 요원으로 64만 2,000원이 증액된 6,0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78쪽입니다. 벽골제 시설정비로 전기 안전관리, 소방시설 관리 대행수수료 등 작년도와 동일한 4,6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9쪽 하단에 시설비 중간쯤 보면 농경문화박물관 수배전반 설치공사 1억 7,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7,000만원 사업은 집중호우가 있을 때에 전기시설 장비가 지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침수가 됐을 때 위험요소가 있어서 지상으로 옮길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0쪽 총 시설공사로 해서 17건에 대해 7억 6,700만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보면 벽천미술관 수장고 리모델링공사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벽천미술관에 수장고가 너무 열악해서 작품이 훼손될 수 있어서 이번에 1,000만원을 리모델링공사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1쪽 전시시설 운영으로 기간제 운영 860만원 정도 증액 계상하여 5,9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로 김제 역사 지역교과서 제작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김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김제의 뿌리를 수록한 역사교과서로 제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자 합니다. 다음 중간에 5,000만원 정도 벽골제 문화재 영상제작은 그간에 벽골제 발굴, 여러 가지 사항들인데 자료를 영상화해서 홍보활동에 활용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2쪽 행사운영비에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기획전시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벽천미술관 기획전시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물품취득비로 박물관 김제사 근대유물 수집 지금 근대유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고령화되어서 저희가 빨리 수집해서 보관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3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교육으로 박물관 대단위 교육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관내 선생님들 교원 직무연수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박물관 협약교육에 500만원, 자유학기제 체험교육 600만원, 어린이박물관 교육 3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리랑문학마을 운영으로 제초작업 인부임 등 지난 해에 10만원이 증액된 2,6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3쪽에서 884쪽까지 일반운영비로 지난해와 동일한 3,8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4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885쪽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아리랑문학마을 시설정비 1억원 하고 그 외에 역사체험콘텐츠 라이브스케치 구축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지금 아리랑문학관이 정적이고 무거운 주제가 많아서요.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역사적인 교육을 신기술을 도입해서 체험콘텐츠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제가 부임해서 유휴공간을 체험활동으로 할 수 있도록 꼭 하고자 하는 사업이니 의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에 냉난방기 구입은 아리랑문학마을 내에 역사관 3개소가 있습니다. 면사무소, 우체국, 파출소가 있는데 냉난방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름이나 겨울에 관광객들이 관람할 때 너무 춥거나 더워서 어려움이 있어서 냉난방기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886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김제 벽골제 문화유산 시민강좌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읍면동 순회 주민설명회에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김제 벽골제 수여거 시굴조사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887쪽에 김제 벽골제 용수로정비 연구용역 1억 5,000만원인데 국비 1억 400만원, 도비 2,200만원, 시비 2,200만원으로 해서 현재 용수로 이설공사가 내년도에 마무리됨에 따라 그 용수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지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간략히 마치면서, 의원님들께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간곡히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886쪽 행사운영비 문화유산 시민강좌 주민설명회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시민강좌는 시민들을 모집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심도 있게 김제 뿌리를 전달해 주는 시민강좌가 되겠고요. 주민설명회는,

(가선거구) 어디서 한다고요? 벽골제에서 한다고요?

예, 벽골제 주재관에서 할 거고요. 주민설명회는 읍면동을 순회해서 이장회의라든지 이럴 때 김제문화를 알리는 설명회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선거구) 앞쪽에 역사체험 콘텐츠 라이브스케치 구축 2억 5,000만원 설명을 다시 해 주셔봐. 아까 어려워서 못 알아 들었어요.

아리랑문학마을에 가면 너무 정적이고 무게감을 많이 느껴요. 아리랑문학마을에 단체 학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하얼빈역 2층에 보면 유휴공간이 넒은 곳이 있어요. 비효율적으로 넓은 공간을, 지금 AR시스템이라고 전산으로 벽에 일제강점기의 모습을 영상으로 쭉 나가면 본인이 거기에 같이 활동하는 모습처럼 그러니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가선거구) 아이들이 와서 같이 체험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그 아래 영상물을 보는 것만으로 되어 있나요? 저희가 하얼빈역에 갔을 때,

그렇습니다. 1층에,

(가선거구) 1층에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영상만 보는 것이고,

(가선거구) 이것은 영상을 꾸며서 구축해서 아이들이 체험을 한다?

그렇죠. 자기가 직접 거기에 한 몸이 되는,

(가선거구) 한 몸이 된다? 좀 어렵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882쪽에 농경문화박물관 기획전시실에 가벽을 설치한다는데 박물관에 왜 가벽을 설치한다고요? 1,000만원밖에 안 들어가지만 이것 왜?

위에 행사운영비에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기획전시가 있는데요.

(가선거구) 예, 가벽 설치 써놨는데.

전시물을 다시 구성할 때 그 벽을 리모델링 형태로 가꿔야 하거든요. 같이 예산이 서야 하는데 예산성립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지출에 필요해서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가선거구) 한번 해 놓으면 쓰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7개월 정도 특별전시를 합니다. 6년 동안 해 오고 있거든요.

(가선거구) 한번 하면 몇 년은 쓸 수 있다는 그 얘기에요?

아니요. 그때 그때마다 테마가,

(가선거구) 테마에 따라서 돈이 계속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벽골제 영상제작은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문화재 영상제작을?

7∼8년 동안 발굴이라든지 가치조명 된 것들이 사실 서류로만 묻혀 있다 보니까 쉽게 시민들이나 단체관광객들이 왔을 때 무엇을 했는지 볼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록관리도 하고 이런 가치가 있다는 영상제작이 한번 정도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읍면동 순회 설명할 때에도 벽골제가 이런 조명들을 해 오고 있다는 것도 알릴 필요가 있어서,

지금 영상홍보 다 하잖아요? 벽골제에 대해서.

벽골제의 현재 모습만 하지 발굴된 상황에 대해서는 영상기록이 없습니다.

영상기록을 남기겠다는 거예요?

남기고 그것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다니겠다.

벽골제가 얼마나 숭상화 되어 있는 거가니 벽골제 기록을 남겨놔?

그동안에 발굴된 수여거라든지 유통거라든지 장성거 이런 부분들을 집약해서 영상으로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벽골제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원, 쌍룡 조형물 보수에 3,000만원, 시설물 도장공사, 인도블럭 보수공사. 이거는 부기를 하나로 만들어 와서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벽골제 내 인도블럭 가마솥 체험장길 그냥 아스콘으로 해. 아니 아스콘이 아니라 시멘트로.

그러니까요. 블럭으로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 예산낭비야. 인도블럭 하는 데는 이번에 나도 처음으로 미국이라는 곳을 다녀왔는데 미국은 전부 영구적인 콘크리트야. 인도자체가. 아주 깨끗해.

맞습니다.

우리도 그걸 바꿔야 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저희도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그럼요. 그걸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인도블럭은 침화.

예, 침화가 자꾸 생겨요.

단점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