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천경수 의원 발언
송명애위원장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시민행복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영주시 의정 모니터단 이태선님, 강현숙님, 영주시민연대 우형진님, 조석환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그리고「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회계과, 새마을봉사과,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선서! 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2월 3일 세무과장 신영호.
송명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과장님이하 직원분들 영주시의 가장 큰 부분인 세수관련해서 업무를 보시는 부분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라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주시에는 시세감면 조례가 있죠 그죠? 시세감면 조례에 따라서,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지방세에 대한 감면이 이루어지죠? 지금 「영주시 시세감면 조례」를 보면 제4조에 문화재에 대한 감면부문이 있습니다. 문화재 감면 부분에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50/100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따라서 2019년 12월 31일이 경과하면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시죠?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경과를 하게 되면 정상대로 부과를 합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그렇게 되면 조례개정을 다시 합니다.
우충무위원
본의원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 12월 31일이 종료입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을 언제쯤 하셔야 되죠?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12월 31일이 경과되면 내년 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런 부분은 「영주시 시세감면 조례」에 제4조 뿐만이 아니고 제7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부분도 취득부분이 2019년 12월 31일에 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알고 계십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전체적으로 조례를 정비할 부분은 선행적으로 조례를 정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의원이 의정자료를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지방세 감면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자료가지고 계십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네.
우충무위원
17년도 자료에서 18년도 자료로, 16년도 결산 17년도 결산 그리고 17년도에서 18년도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자료상으로 본의원이 판단해도 특별하게 무리가 없는데, 18년도 비과세 감면액 주요증감사유별 분석과 19년도 비과세 감면액 주요증감사유별 분석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네, 폈습니다.
우충무위원
18년도 자료에 여섯 번째에 보면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가 있고,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18년도 결산이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부분이 얼마죠? 금액이?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18년도에는 4,990...
우충무위원
아니, 아니요. 지방세 등에 대한 감면.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지방세 등에 대한 감면?
우충무위원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죄송합니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이 18년도 결산에 4,995만7,590원입니다.
우충무위원
자료 주셨던 게요?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네.
우충무위원
18년도 자료 본 위원에게 와 있는 거는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은 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 맞는 거구요. 의원님께 드린 자료는 아마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오류가 발생해서 아마도 그리 나간 것 같습니다. 그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영주시 의회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좀 전에 과장님도 선서를 하셨고, 각 팀장님도 선서를 하셨지만 오늘이 행감인데 자료를 본위원한테 주셨던 게 18년도 19년도 추계하고 결산부분의 내용이 전혀 상이한 부분의 내용을 주셨어요. 이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체 증감액이나 시에서 보유한 저한테 주신 자료만 틀린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금 세액처리를 하면서 이 데이터를 다 잘못가지고 계신 겁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딴 자료는 다 맞는데 그 의원님 드린 자료가 아마 그 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 드린 자료만 그 잘못되었습니다. 딴 자료는 제가 말씀드린 보고 드린 그 금액이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 행감을 해야 하는데 그럼 뭘 근거로 행감을 합니까? 일단 동료의원님들 질의를 듣고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5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을 보면 이 부동산하고 자동차 압류를 많이 해놨는데 조치를 왜 빨리 안하지요?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아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으면 경과가 지나면 공매진행을 합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1년에 2번 정도로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지방세 체납기간 몇 년 만에 공매를 합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압류된 것만 공매를 합니다.
이영호위원
보통 기간은 얼마정도 걸려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년 지나야 경매를 처분하던지 하는 어떤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보통 그 압류를 해가지고 독촉을 하다보면 서너 달 정도로 소요가 됩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제가 봤을 때 5백만 원 이상 지금 지방세 체납 한 분 중에, 개인보호 때문에 이름을 중간에 한 자씩 없애 놔도 제가 봐도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부인명의로 하든지 자녀 명의로 하든지 기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네, 네.
이영호위원
그런데 왜 회수를 안 합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사실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사실 저희들이 체납을 한 5년을 지나면 시효소멸 기간이 5년인데 그런 부분에 재산에 없다거나 그러면 5년이 경과해도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을 하는데 만약에 그런 정황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효소멸이 되도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을 안 하고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또 5년간 시효소멸 기간이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희들은 추적을 해가지고...
이영호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퇴거를 따로 해놓고 거주지가 다른 데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 생활하는 데가 부부지간에 같이 생활을 하면은 집기라도 압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그거는 시에서 봐주기 식 아닌가, 입장이 곤란해서 못하는 거예요?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을 조회를 하고 금융을 조회를 하고 다해서 무재산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황은 있어도 물론 부인재산으로 돌려놓아도 그거는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정황은 있어도 사실 저희들이 압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생활을 같이 하고 있으면 가구고 뭐고 전부 다 반반씩 아닙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그거는 동산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닌데 왜 체납액이 지금 재산이 부동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한데 빨리 처분하세요.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물건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바로 체납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제가 500만 원 이상 체납된 체납액을 보면 지금도 잘 먹고 잘사는 사람들 있어요. 정말로 세금 꼬박꼬박 내는 사람만 피해를 본다니까요, 지금.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규덕 의원입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에 어제 안전재난과도 그런데 여기도 지금 보니까 영주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보면, 18년도 19년도 상하반기 하도록 되어 있는 운영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밑에 보면 영주시 기부심사위원회도 18년도는 전혀 안 했네요.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영주시 기부심사위원회는 상반기 1회 했습니다. 이 자료는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9월 31일까지 자료여서 기부심사위원회를 작년 상반기 1회를 했습니다.
이규덕위원
1회를 했는데 여기에는 내용이 안 나와 있네요.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자료가 작년 11월 1일부터 자료입니다.
이규덕위원
‘11월 1일부터 자료라서 없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밑에도 그렇고 봐보면 운영한 내용실적이 없는 부분이 있고 이게 동일한 내용을 만들어놓고 활용을 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심의위원회의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상하반기로 나눠놨다 그러면 이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될 상황들이고 지금 19년도에도 안했잖아요.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영주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말씀하십니까?
이규덕위원
예.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이거도 그 2018년도에도 상반기 1회를 했고, 2019년도에도 지금 이번에...
이규덕위원
상반기 해야 되잖아요.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상·하반기 그건 구분은 없습니다.
이규덕위원
조례내용에 보면 상하반기로 구분되어 있던데, 두 번 이상 해야 한다는 내용이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그런 건 없습니다. 몇 번하라 그거는 없습니다.
이규덕위원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상하반기에 하라고 그리고 특별한 위원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했을 때 할 수 있는...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그거 상하반기로 되어 있는 거는 세 위원회 중에서 두 번째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두 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이 부분도 해야 되는 내용 중에 들어가 있으니까 앞으로 경비를 예산을 세워서라도 상하반기에 꼭 하시길 바랍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하지는 않고 이렇게 놔두면 안 되지요. 이 부분은 필히 과장님이 내년도부터라도 이 부분은 꼭 시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규덕위원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라 안전재난과도 그렇고 전체적인 구성 및 운영 현황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꼭 체크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규정에 있으면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의정자료 제출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생겼다. 이 말씀이 과장님 답변이 적절합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새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앞으로 자료제출하실 때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인데 원본대조필 다 확인해서 하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동료의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지방세 저 체납자 명단을 보시면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이 중에서 보시면 압류현황에 보시면 무재산자가 좀 있죠? 무재산자가 여러 분 계시죠?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분들의 무재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무재산자 뿐만 아니고 압류현황에 보시면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부동산에 압류를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과장님?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부동산이 있으면 다 압류를 합니다. 체납이 있으면 부동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제3 채권자에 집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릅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3채권자에 집행이란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재산을 본인이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적으로 공증을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예를 들어 물건이 1억짜리라고 한정이 된다고 하면은 1억 5천을 가상으로 공증을 해서 압류를 해놓으면 저희들이 시에서 압류를 해도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세금을 부과를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영주시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법령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법을...아니, 말씀하세요.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저희들은 부동산이 압류가 얼마가 되어있던지 간에 저희들이 부동산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풍림
전풍림위원
그건 효율성이 없어요, 과장님. 경비만 손실입니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그러면 뭐.
풍림
전풍림위원
이 물건이 100만 원짜리인데 압류가 200만 원 이상이 되어있어요. 그거는 효율성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강제집행면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모르세요, 혹시. 형법 327조에 있는데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도 한번 시행을 해봤느냐? 우리 세무과에서 하신 적 없죠?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도 제가 봐서는 시범적으로 한번 정도는 시행을 해야 된다. 이거는 형법입니다 형법. 재산은닉죄인데 고액의 채권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 해보세요.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글쎄요, 그거는 우리 세법에 의거해 가지고 뭐 압류를 하지, 형법에 준해가지고 압류하지는 않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의도적으로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 과장님, 재산을 은닉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형사법으로.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죄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도 변호사분 있잖아요. 그런 분 자문을 구해서 한번 해 볼 수도, 시도해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의도적으로 세금을 부과 안하는, 내지 않는 분들에 대한 경각심이라도 진짜 경종을 울려줘야 됩니다. 그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행을 해보지도 않고 형법을 적용을 한다, 안한다 그거는...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거를 뭐 형법을 적용해가지고 하는 그거는...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보시면,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무재산자도 있어요. 이분들은 지금 다른 데로 다 옮겨 놓은 거 아닙니까? 가족들이나 부인명의나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서.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부인명의로 재산이 있는 사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도가...
풍림
전풍림위원
제도가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제가 무조건 법률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어려움은 분명히 따르지만,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한 번 시도를 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제가 집행내역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 타과에서도 본의원이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는데 2018년도 2019년도에 보시면 한 4건 정도가 대상자에 따라서 우리 행안부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있죠?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추진비는 1인당 한 4만 원 정도까지 할 수 있는데, 공직자에 한해서 한 3만원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4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을 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의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죠. 그런데 단서조항이 있죠? ‘단,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의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 2108년도와 2019년도의 4건 정도의 초과 집행된 게 있죠?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본의원이 보니 외부인 인사도 아니고 다 지금 현직 참석자 명단들을 보니 우리 공무원 분들하고 우리 지역 내의 인사들입니다. 맞습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초과되는 부분은 공직자가 아니고 일반인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아니 4만 원 이내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일반인이 있다니요? 여기보시면, 3만 원 이상일 때에는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때는 3만 원 이상 지출을 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어요.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4만 원 이상 되어 있을 때,
풍림
전풍림위원
4만 원 이상 되어 있을 때. 자 그럼 좋다 청탁금지법에 보시면, 제2조에 보시면 3만 원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그거는 공직자에 한해서 3만 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공직자에 한해서?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공직자에 한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공직자 아닙니까? 여기 참석하신 분이?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아니, 공직자 아닌 분이 있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시민들도 있잖아요.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시민들한테는 4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시민들한테 어떻게 4만 원까지 돼요? 청탁금지법에 보시면 공직자가 쓰는 부분이 어떻게 4만원이 됩니까? 3만원이죠.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공직자를 접대했을 때는 3만원까지고, 그 일반 시민들한테 할 때는 4만원까지는 가능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근데 4만원할 때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집행이 잘못된 거죠.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아니죠. 4만원이 넘었을 때 집행이 잘못된 거죠.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관행대로 타 과에서는 3만 원 이상 집행해도 관계없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그렇죠. 4만원까지는 괜찮습니다. 공직자가 아니라고 하면 4만원까지는 괜찮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보면 외부인사에 준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외부인사가 있기 때문에 외부인사는 4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4만원까지 가능하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허허 그래요? 그런데 타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4만 원 이상 집행을 안 하는데 왜 그런가요? 그 부분은 여기 세무과에서만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럼 1인당 보통 저희들이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 우리 그러면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식사를 한 끼에 4만 원까지 제공해도 아무 문제없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시 재정이 그 정도로 넉넉합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산은 예산 범위 내에서 쓰는 거 아닙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업무추진비 본래의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추진을 위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마는 여기보시면 대다수가 100%가 식대죠?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이건 뭡니까? 식대추진빕니까? 본의원은 그렇게까지 밖에 안 보이는데.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업무추진을 위해 가지고 식사를 제공한 사항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법령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게요. 문제가 없다고 하니 당연히 그럼 위 세무과에서는 일반 시민들에게 4만 원 이하까지는 제공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문제가 없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본인이 본인 돈으로 할 거 같으면 4만 원짜리 식사제공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뭐 할 수도 있죠.
풍림
전풍림위원
뭐 할 수도 있죠. 과장님 여유가 있으시니까. 문제가 없다, 법령으로 문제가 없으니 우리 관행적으로 봐서 우리 시민들이 일반 서민들은 4만 원짜리 식사를 계속 그렇게 드셔도 무방하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무방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와 상식을 넘어서네. 뭐 저는 4만 원짜리, 물론 여유가 없어가지고 4만 원짜리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일반 시민들이 4만 원짜리 식사를 계속 드신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계속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때에 따라.
풍림
전풍림위원
우리 업무추진비가 결국은 세금이죠?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4만 원 짜리 식사제공을 해도 아무 그런 게 없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아닙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법령에 그렇게 되어있으니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집행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 공매 압류현황 볼게요. 그럼요. 그 외 수입 692쪽에 8억4,000만 원입니까? 제일 마지막에? 37번?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그 외 수입이.
풍림
전풍림위원
체납금액이 8억4,000만 원입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8억 4,000만 원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공매가 됐죠? 공매가 되었습니까? 안됐습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공매가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단일 건입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네, 단일 건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체납금액은 8억 4,000만 원이고 우리 공매금액으로 우리 시에서 보전 받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8억4,000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보전 받은 금액이요.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공매가 6,150이 되가지고 한 체납으로 받은 게 수수료 떼고 한 5천7백여만 원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영주시에서 체납을 8억4,000만 원 준 사유가 뭡니까? 체납액이 이렇게 늘어난 사유가?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이게 아마 누림영농조합이라고 보조금 나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보조금 나간 사항이다. 그런데 이 보조금을 나가면서 물론 8억4,000만 원이 좀 집행이 어떻게 된 사유는 잘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왜 알 수가 없습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알 수가 없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주무부서인 세무과에서 이렇게 8억4,000만 원에 대해서 금액이 적은 부분도 아니고 체납이 되어있으면 그 정도는 과장님께서는 검토는 해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알죠.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이 8억4,000 나간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체납부분에 대해 가지고 압류사항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뭐 조회를 하고 하는 부분이지...
풍림
전풍림위원
압류를 해서 이게 왜 6,150만 원에 공매가 되어서 한 5,700만 원 정도 보전을 받았죠?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왜 이렇게 됐는지 사유는 아십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그 보조금 사업에 관해서는 그 세무과에서는 잘은 모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잘은 모르죠. 지상권과 토지소유자의 명의가 다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답변해주시면 되잖아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제3자 공매를 이걸 보통 보면 제3자 공매가 가능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있습니다. 이 공매 본 분이 누구에요? 낙찰자가? 혹시 모르십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낙찰자가 땅 소유자가 낙찰아 되었다고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엄청난 폐단이 아니겠습니까?
시에서는 8억4,000만 원이라는 우리 세금으로 보조금을 줘서 회수는 5,700만 원 밖에 못하고, 전체적인 제가 봐서는 과장님이 직접 보조금을 준 건 아닙니다마는 시행정이 제가 봐서는 매끄럽지 못하다 이런 부분도. 보전 방법에 대해서 뭐 보조금 지출 업무부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술센터에 있는 주무부서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진짜 보조금 집행 안 됩니다. 저도 이 정도로 하고 타 의원님들 질의를 보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솔직하게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참담함이 그지없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중지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과장님, 솔직하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잘못 제출하시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추가자료 변경 자료를 제출하신 적도 없고, 행정사무감사일 당일에 오셔서 의원에게 제출 했는 자료가 그 자료만 오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바로 정확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제출하는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할까요, 과장님? 존경하는 위원장님, 영주시의회는 십만 오천 시민의 대의기관이고, 의정자료는 시의원의 업무를 위한 고유 자료제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에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자료의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장에게 엄중한 경고를 부탁을 드리고, 이 상태로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보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오류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니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송명애위원장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는 중지를 하고 별도 보고를 받고 별도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43 감사중지) (11:13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선서! 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회계과장 안동국.
송명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의원입니다. 시의 살림을 살고계시는 회계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725쪽에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건인데 같은 사람 쭉 있고, 여기에 대해서 차량압류도 하고 납부안내를 발송했다 라고도 되어 있는데 조치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지금 맨 1,2,3,4번 이 부분에서 압류중이고 차량을 압류를 했고 이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은 여기가 사실은 여기 철탄산 뒤에 의회 뒤쪽에 있는 주택이거든요. 최대한 저희가 하는 대로 압류를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대지는 시 거고 건물은 본인 거 입니까? 그래서 그럽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가건물을 지어서 사는 건 아니고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아주 오랫동안 오래전에.
김화숙위원
그 옛날에는 가건물 지었지 않습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그렇죠. 무허가로 지어가지고 그냥 살고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김화숙위원
이 사람 혼자 살고 있습니까? 지금?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지금은 이 사람이 이 집은 비어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건물은 못되고
김화숙위원
그렇죠. 빈집 조치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어디가 계세요? 병원에 가 있어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아닙니다. 지금 어디로.
김화숙위원
자녀는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관리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찾으세요. 찾으셔서 보호자한테라도 해서 그럼 가건물이 이 사람 앞으로 되어있다는 말입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건축허가 난거에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김화숙위원
어쨌든 조치를 해서 보호자 만나서 무허가 소멸. 집을 헐어서 정리라도 하게 정리를 하십쇼.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네, 최대한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김화숙위원
과장님이 어디에 계신지 모를 정도로 모르고 계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4번 이후로 17번에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이 사람은요? 잡종지를 쓰고 있습니까? 휴천동에 사시는 휴천동 소재지인데.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아 여기가 휴천동 저깁니다. 휴천공업단지 안에 있는 화훼마을 고추장 공장입니다. 제가 수시로... ‘본인이 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앞으로 받는 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체납이 되어있지만 최대한 이거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고추장이 굉장히 비싼데 247만 원을 못 내고 이걸 쓰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영주시를 함부로 보고 돈을 안내는 건 아닙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이 사람이 그전까지는 잘 냈는데 2018년도께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작은 돈도 큰돈이 되지 않습니까? ‘한 방울 물이 모여서 한 대야의 물’이 되듯이 이런 체납을... 회계과에 직원이 모자라는 건 아니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아무튼 성의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네, 확실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공공시설물 내 기관단체 입주 현황이 쭉 있는데 이용자 수도 많고 쭉 있는데, 여기는 말썽이 없습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지금 특별히 말썽이 있다 뭐...
김화숙위원
52곳이지요? 52곳인데 점검은 하고 있습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왜냐면, 겨울철 화재도 문제고 여러 가지 제가 몇 군데 사무실 가보니까 집기들이 꽉 차있고, 굉장히 복잡한 데도 여러 번 가 봤습니다마는 겨울철에 그 담당 과에서 한번 쭉 해서 그 단체 사무실 센터마다 방문을 해서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네, 저희가 연말 이내 전수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제가 가보고 여러 가지로 느꼈습니다. ‘사랑 실은 교통’ 이런데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봤는데 지하부터 위로 있는 것이 굉장히 점검을 한번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화재에 취약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네, 명심하고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혹시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여러 가지로 점검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지도 만드시고 점검대장도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아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52곳을 우리 공공시설물에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영주시가 책임이 있다는 거잖습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꼭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이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동료의원님 말씀하신 725페이지하고 726페이지에 단위가 천원이 아니고 원이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네, 원입니다. 저희 이게 잘못됐습니다.
우충무위원
725페이지는 천원이 아니고 명이 단위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제가 질의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체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또는 민간 위탁시에 위탁료 산정 세부 기준이라는 게 있죠. 그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알고계시죠. 과장님? 얼마 전에 영주시 무섬마을 전통한옥 수련관 등 관리위탁 입찰공고가 났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담당과는 문화예술과인데 어쩔 수 없이 영주시의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는 또 온비드에 전자자산을 처분하는 관리하는 업무는 회계관이 가지고 계시죠. 그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행정재산 관리위탁 세부운영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탁료 지방자치단체가 원가분석을 통하여 산출한 수입과 지출 비용에 차액을 위탁료로 하고 위탁료 산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금관리 위탁계획 수립을 통해 수입 지출의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알고 계십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예.
우충무위원
또한, 입찰을 보기위한 예정가격 작성은 원가기준으로 산정된 수익과 지출의 차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맞지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2019년 10월 24일날 입찰 개시를 하셨는,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209번지 일원의 전통한옥수련관 민간위탁은 입찰예정가격을 일 년 차분 398만7,820 원이라고 예정가격을 산정을 하셨습니다. 이 예정가격이 위탁료 산정기준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인가요? 아니면 어떠한 예정가격산정인가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이거...
우충무위원
담당부서가 아니셔서,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명확하게 이거는 사전에 아마 원가분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나온 부분이긴 한데, 사실은 제가 그 내용에 대해가지고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우충무위원
네,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솔직히 이게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원가분석이나 이런 거는 담당부서의 업무입니다. 근데 회계과에 본의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영주시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공유재산의 관리위탁을 줄 당시에 위탁료 산정부분에 잘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일부부서에 위탁료 산정에 예전 가격을 전혀 운영지침이나 예정가격 산정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작성을 하셔서 입찰공고를 하고 계세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으로서 영주시의 모든 입찰이나 또는 재산관리의 담당과장님으로서 추후에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들과 협의를 하셔서 이러한 사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대비 열배가 넘습니다. 그건 예정가격 산정이 잘못된 거예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예정가격을 입찰을 띄울 때 예정가격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고 입찰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이 피해를 당합니다. 입찰을 보시는 분들이.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맞죠. 그죠? 이런 부분은 추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두 번째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의 모든 공유재산은 공유재산을 매입하든지 매각하든지 특별한 계획이나 사유가 있을 때 항상 시작이 되죠? 그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특히 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의 또 동의 받으실 때에는 관련 규정이 있죠? 그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네.
우충무위원
10억 이상 1000㎡이상의 땅을 구입하실 때. 지역경제 활성화스퀘어사업이라고 건설과에서 11억 9,287만1,850원에 토지를 매입한 건이 있습니다. 여러 건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혹시 내용알고 계십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전체적인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고 있지마는...
우충무위원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에 따라서 주차장 체육공원 편의 공간 등의 설치를 위해서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국비시비 합계 49억1,700만 원의 예산을 써서 지금 조성을 하고자 철도교량하부 공간 및 주변 공간을 땅을 이제 매입하는 건데요. 사업계획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의 심의를 제외되는 또 하나의 대상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주차장, 도로, 하천공사 등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직접적으로 땅을 구매하여도 상관없지요. 그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척 받을 수 있는
우충무위원
네. 제척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되죠. 그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네.
우충무위원
이 지역 경제 활성화 스퀘어조성사업은 건설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주차장 체육공원 편의공간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주차장은 본의원이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도로도 이해가 됩니다. 체육공원 편의공간이라고 기재를 하고 계획서를 세워서 지금 11억9천여만 원의 땅을 합계로 샀는데 이 부분은 정당한 겁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대상이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편의공간이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아마 이 공간을 녹지공간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될 거 같으면 이게 사유는 될 수 있는... 네, 공간시설로.
우충무위원
네, 공간시설로.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녹지공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렇게 판단을 한 걸로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우충무위원
판단은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 지금 건설과에 토지 추가매입 계획이 또 잡혀있습니까? 11억 외에 아니면 이걸로 종료입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저희가 따로 통보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관련부서가 또 따로 있어서 모든 주무부서가 이제 회계과라 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상태에서 담당과장님 내용을 모르시는 상태에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데...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차후에 이렇게 도로 하천 주차장 외에 부지매입에 관계 대해서는 이렇게 실제 2억9천만 원, 1억 얼마 또 1억 얼마 이렇게 나눠서 사시는데 이런 부분은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 관리계획을 승인받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포괄적인 부분에 공유재산 취득이지 말 그대로 주차장만 조성하는 것, 또는 하천공사를 하는 것, 도로공사를 한다고 딱 명시가 바로 되지를 않아요. 그 부분은 본의원이 판단이 틀릴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시고 추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운영부분에 과장님께서 부서 의견을 한번 다시 주셨으면 합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서해서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사실 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든지 아니면 배제할 수 있는 사안이 되든지 사전에 먼저 의회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우충무위원
추후에 또 다른 계속적으로 아직 토지매입이 더 남았다 그러면 실제 40억 예산중에 얼마가 토지매입비인지도 실제 기재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반드시 체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에는 상당히 많은 행정재산들이 있죠. 그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청사도 있을 수 있고 또한 도시재생구간 안에 소백여관이나 후생여울마루 골목시장의 주차타워 뭐 나머지 여러 가지 행정재산들이 있는데 행정재산에 총괄관리부서는 회계과이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행정재산의 총괄부서는 회계과인데 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입찰 시행은 부서에서 하시고 아니 입찰시행은 회계과에서 총괄하시고 관리계획은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 계약방법에 수의입찰이나 이런 부분도 회계과에서 관장하십니까?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관장하십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그건 담당부서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담당부서에서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영주1동 주민센터 앞에 영주문화파출소가 있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영주문화파출소는 영주시 행정재산이지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행정재산인데 이 행정재산은 정확하게 어떻게 표기가 되냐면 여말선초기록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대상 제외 건물로 매입한 저희가 건축을 했으니까 당연히 제외죠. 그죠? 여말선초기록관으로 도시과에서 제일 처음에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실제 이 여말선초기록관 그러니까 고려 말, 조선 초의 말 그대로 기록관입니다. 영주에 있는 기록들을 모으는 건데 일반입찰을 통해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관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영주문화연구회에 관리위탁을 주셨어요. 말 그대로 사용수익허가를 주신 겁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행정재산의 명칭과 목적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말선초기록관. 여말선초기록관은 말 그대로 그 기록관을 운영하는 부분에 제일 처음에 계획서 상에 따르면 기록관을 운영하는 부분에 분명하게 사무에 일부위탁이 분명히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한데도 그냥 이 단체에서 관리위탁을 받아갔습니다. 행정재산의 원 운영목적과 틀리게 지금 위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저희가 도시과하고 확인을 해서...
우충무위원
그리고 추후에 제가 담당자에게도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모든 행정재산 특히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행정재산들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에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뿐만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사업계획안에 농어촌공사에서 위탁 사업하는 농촌마을 사업계획안에 사용계획들이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맞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현재 그 행정재산이 비어있거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써야 된다는 회계과의 주무부서인 회계과의 자료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행정재산 전체에 대한 현황을 각 부서에 공람을 하셔서 파악을 다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거기에 대한 위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본의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영주시에서 각 국·도비 사업 및 시비 자체사업으로 다양한 행정재산들을 건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시설들이 효율적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건설만 하면 건축만 하면 끝이 나버립니다. 각자 부서가 다 틀리고 또한 총괄부서가 따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반드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추후 행정재산 활용 부분에 효율화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죠. 과장님?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네, 동의합니다.
우충무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풍림 의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보면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현황을 자료를 제출 하셨죠 ?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에 보시면 지금 저희들 일반단체가 있습니다. 행정 동호회 사무실 보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임차료를 무상으로 한다.’ 근거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제가 크게 표기도 적어 놨습니다마는 사실은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주무부서입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근거가 좀 미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미흡한 게 아니고 이거는 근거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근거가 없어요. 지정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무상으로 줘야 한다는 근거가 없어요. 이 부분은 총무과와 협의를 하셔서 추후에 하여튼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지원근거가 없는데도 한다는 거는 특혜에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 사실 저희들 부분이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잘 아시겠지마는 공평성, 공정성을 원칙으로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하여튼 부서와 주무부서와 협의를 잘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건설과에 지금 저희들이 한 게 있는데 죽령테마공원이라고 아십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죽령테마공원 수철리 있는데 알고 계시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에 보시면 이 부분도 건설과에서 수탁 계약을 했는데 공매 아니 입찰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 물론 건설과 일이라서 과장님도 전체적으로 내용은 잘 모르실거 같은데 여기보시면, 용도가 상업을 목적으로 주민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식당과 숙박, 민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위탁을 하면서 단 한건. 제가 봐서는 영업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은 목적과 취지에 불가하다. 개인사유지로 그냥 별장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협약서에 내용을 보니 강제조항이 사실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 협약서 내용에 보시면 관광객들에게 저희들이 음식제공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협약을 해서 위·수탁 계약을 했는데, 이 부분도 건설과에 협의를 하셔서 협약서에 단서조항을 달든지 강하게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주민들과의, 이분이 물론 연간 1,31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마는 이건 공익재산입니다. 사유재산으로 쓰면 안돼요. 그리고 본의원도 제안을 드리자면, 이런 부분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추후에 계약만료가 되면 관광진흥과로 이관을 해서 부서이관도 검토를 해봐야합니다. 자꾸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면 좀 운영에 차질이 많기 때문에 관광자원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관광진흥과와 업무 부서간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한번 이관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보시면 또 우리 체납액이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뭐 아실만한 분들도 계시고 사망자 체납액도 보이는 게 있고, 자 그리고 저희들 여기 보시면 허가과에서 체납을 한 부분인데 주무부서는 허가과입니다. 도로사용료로, 그런데 여기 지금 수탁자 분께서 제가 어디라고 호칭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수탁자가 우리 지방보조금 교부단체예요. 자 그럼 지방보조금 교부를 하실 때 우리 시의 체납료가 있으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되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보조금 체납한 부분에 받아 내셔야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저희가 대부료 체납 이 부분은 사실은 재계약할 때 그 때 그 때는 정확하게 체납이 있으면 재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기간이 5년이 되다 보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올해 겁니다. 올해 거.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올 연말에 지금.
풍림
전풍림위원
2018년도.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올 연말에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제가 정리를 좀 거의 대부분 올해 재계약...
풍림
전풍림위원
재계약을 할 때 또 납부를 한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저희가.
풍림
전풍림위원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 도의적으로. 또 보시면 분명히 말씀드리기 곤란한 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은 몇 년 동안을 지금 제가 사실 추후에 자료를 더 받아보겠지만 몇 년간 체납을 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사회지도층들이 몇 분 계시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좀 더 제대로.
풍림
전풍림위원
체납이 다 완납될 수 있도록 종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저희들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 현황 좀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709페이지죠. 소재지 부분도 제가 명칭을 생략하겠습니다. 2번.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시에서 2019년도 3월 11일 수의계약으로 처분을 했죠. 매각을 했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이게 불법 축사 양성화 과정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렇습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본의원이 의아스러운 게 그 당시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는 다 되었습니까? 저희 재산에다가 불법건축물을 미리 지은 거 아닙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축사 양성화 과정에서 거의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정리가 됐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그 뒷장을 보시면 여기는 풍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번 11번 12번이 한 필지죠 아 필지는 다릅니다. 그런데 한 지역이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창락리.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렇게 저는 의아해서 다른 덴가 그래서 조회를 해보니 이 띄어놓은 사유가 있습니까? 8번, 11번, 12번을.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이게 소유자가 일자가 일자별로 이거 다른 사람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소유자가 다 다릅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밑에 11번 12번은 같은 사람인데, 8번은 다른 사람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8번은 소유자가 다르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8번은 먼저.
풍림
전풍림위원
OK, OK. 무슨 얘기인지 제가 이해가 되었고요. 이 부분에서 그러면 8번 쪽은 ㎡당 지금 이게 감정평가사들의 감정금액에 의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매각을 한 겁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감정가격에 의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감정가격에 의해서. 362㎡를 ㎡당 계산을 해보니 4만8,800 원입니다. 맞습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280-24번지는 비슷한 동일 지역이에요. 불과 몇 십, 일이십 미터 떨어진 지역입니다. 이게 다릅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같은데, 이게 수수료가 감정수수료를...
풍림
전풍림위원
포함을 시킨 거예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여기는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가격이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수의계약을 할 때 감정수수료를 여기다가만 포함을 시킵니까? 이 필지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건수가 다 포함이 되는데 12번에는 같이 감정을 했기 때문에 감정수수료를 11번에다가만 포함을 시켰고 12번에는 시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위에 것도 감정수수료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포함이 되어있는데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배가 넘는데?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아 단가. 저희가 의원님 죄송한데 확인을 다시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자 12번은 제가 평당으로 불러 드릴게요. 이해하기 쉽게 평당으로 보시면 14만1,000 원정도 되고 11번인 34만6,000 원입니다. 동일 대지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 싶어서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11번 12번 그 차이는 감정수수료를
풍림
전풍림위원
감정수수료를 이쪽으로 다 올렸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11번에 46만2,000 원을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본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감정수수료라고 부기명을 새로 달아주던지 그렇게 하셔야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감정수수료가 얼만데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46만2,000원을
풍림
전풍림위원
감정수수료가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한 60만원 실제로 보면 59만원이다 그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57만9,000원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죠? 1만8,000원 차이가 나는데 ㎡당 평당 5만원 차이 나는데 똑같은 지번에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옆에 바로 붙어있지 않습니다. 길이 도로 위쪽에 있는 부분, 아래쪽에 있는 부분.
풍림
전풍림위원
현황이...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현황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여기다가 이해하기 쉽도록 비고란에다가 감정료 얼마라고 표기를 해주면 이런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부기를 적어 주시는 게 좋겠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차후에는 이 부분 신경을 쓰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우리 시의 고유체납정비내역이 쭉 있죠? 과장님?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보통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정비를 차량을 할 때 평일 날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정비를 하죠? 대부분이. 근무시간에?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거의 뭐 실과에서 일어나는 부분에서
풍림
전풍림위원
실과에서 여쭤 볼게요. 맞습니까? 토요일 보통 일요일 공휴일에 나와서 차량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토요일 공휴일에 거의 정비공장이 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못할 거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안되죠? 못하죠? 그런데 2018년도 2019년도 아 1년간 제가 보니 이 회계과에서 두 번을 토요일에 정비를 했어요. 회계과에서 두 번, 환경보호과에서 한번, 이 토요일에 과연 이 분들이 시간외수당을 받아서 했는지 출근을 하면 찍으면 일단 시간외수당이 올라가죠? 시간외수당을 받으시려면 보통 사무실 안에서 근무를 해야만 원칙 아닙니까? 나가서 출장을 달 수 없잖아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회계과나 환경보호과 차량일 거 같으면 이분들은 운전직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거는 관계가 없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거의 환경보호과 같으면 청소차량이기 때문에 그게
풍림
전풍림위원
회계과는 어떡해요? 다목적 승용찬데?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버스라든가 그
풍림
전풍림위원
다목적 승용차가 버스입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승용차는 아닙니다마는 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을 본의원도 의아해서 그런데, 당연히 시간 외 수당 받고 하지는 않겠죠? 토요일에 이렇게 사실 어떤 분들이 나와서 공무원들이 토요일에 나와서 이렇게 수리할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급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이 차량이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시장님 다목적차량 그거인데,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이거 뭐 좀 저희가 생각해도
풍림
전풍림위원
납득이 좀 어렵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수리라는 명목 하에 시간외수당 받아 가시면 그건 문제가 큰 거예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잘해 주시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저희가 감독 잘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그 뭐죠? 각 공유재산을 입찰하거나 위탁입찰할 때 공고를 어디 까지 합니까? 그냥 홈페이지 올리는 정도까지만 합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온비드 입찰 프로그램에...
장영희위원
아, 행정재산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위탁 주는 것들 말입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네 그것도 같습니다.
장영희위원
그것에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거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거 보면 그 입찰 공고기간이나 이런 것에서 조금 했으면 좋겠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아, 네.
장영희위원
그리고 동네 농어촌에서 해주는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거기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건데 그 동네 분들은 그렇게...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동네에 복속 되거나 그런 제도도 있습니까? 지어졌던 사업들의 건물 이런 것들이 별로 효율성이 없고 쓰이지 않는 것들이 일정기간만 지나면 그 동네에서 그 뭐 맘대로 할 수 있다. 지금은 관리대상인거 같은데 그거를 많이 이렇게 노리는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마을별로 태만하게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각 사업 보조를 받아가지고 사업별로 건축물이 지어지고 각 부서에서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 이후에 저희가...
장영희위원
이후의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과장님 맞아요. 저희 동료의원들이 이야기 하셨던 부분이 다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에 대한 것들을 많이 불합리하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서 말씀 많이 하는데, 우리 영주동에 있는 참사랑 같은 건 그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넘어 간 겁니까? 도시과에 있었던 원래 만들어진 것은 도시재생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만들어 진 거잖아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장영희위원
그게 갑자기 관광진흥과로 넘어가서 민원의 소지가 되도록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그게 지금 관광진흥과로 가는... 식품... 그 담당 부서가 관광진흥과에 농업기술센터에 있다가 관광진흥과로 올해 1월부터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쪽으로 옮겨가서 아마 관광...
장영희위원
아니. 첨에는 도시과에서 짓고 관리하고 하던 건데 그 주민을 다 싹 비우고 그렇게 간 거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히 생각하고 좀 살펴보고 해서 넘어갔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걸 좀 잘 제자리로 그거는 잘 기능하고 있었던 편이었는데.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장영희위원
그리로 넘어가면 힘들어질 겁니다. 주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에 대한 것도 그렇고, 저희가 2018 2019년 1년간 차량대수가 많이 증가했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 수리가 1년간 두 배가 넘고, 보니까 지금 비용이 3배정도가 늘었는데 차량 매입한 게 더 많아서 그런 겁니까? 차가 급격히 노후해서 그런 겁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차량 구입도 부서가 늘어나면서 늘어난 부분도 있지마는 그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집계하는 과정에서 2배 이상 늘어나고 그러지는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장영희위원
비용은 3배가 늘어났고 그것도 살펴봐 주시구요. 공유재산 매각 시에도 마찬가지 아까 나왔던 매각 할 때도 필요에 의해서 주변사람들이 사는 거 외에 어떤 식으로든 공고를 충분히 해서 그걸 사고 싶어 했었던 분이 충분히 고지될 수 있도록 공고도 어떤 식으로 어떤 분들이 사시는 겁니까? 공유재산 매각할 때 묘일 경우에는 묘 주인이 샀을 것이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기본적으로 연접해 있는 부지에...
장영희위원
맞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장영희위원
연접해 있는 주인이 사시는 거죠? 그래도 공고는 다 띄우고 하시는 겁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장영희위원
그리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아, 수의계약에는 저희가 공고를 띄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장영희위원
사겠다고 이제 민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자, 저는 앞의 의원들이 다 짚어서 저희들은 할 얘기는 없는데 하도급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도급에 하하도급까지 내려가서 더 결국 청사든 우리가 필요해서 지었던 건물이든 하자가 너무나 많은걸 저는 경험했고 사진도 많이 찍어놨는데, 다시 콜해서 다시 공사하게 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하도급이나 하하도급의 어떤 그런 거에 문제가 많은 거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과장님?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그 정말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하도급에 있어가지고 하도급부금이 이제 과다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부실이 좀 나올 수도 있다고 해서,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하는 그 방법밖에는 감독관이 감독관 공무원이 감독을 철저히 하는 그게, 이제 지금 뭐 제도적으로 하도급 이걸 어떻게 바꾸거나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맞죠? 예 하도급이 원도급과 원급과 계약만 맞으면 하시는 건데 그래도 필요불가결한 것도 있고요. 그래도 그거를 좀 더 철저히 해서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하도급 내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제재해주고 간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일 년도 안돼서 계속 하자가 나고 결국 얼마 안돼서 하자가 나고 보수를 하고 하는 것은 세금이 세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장영희위원
요거 이렇게 좀 많이 신경 쓰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비어있거나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 좀 뭐 제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차량정비 그 부분은요, 2018년 그 기간이 두 달 동안 그 기간이고 11월 12월, 2019년은 1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된 기간이라 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아까 그 식치원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시작은 그렇게 했었지만 이제 그 업무부서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문제가 좀 있는 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장영희위원
다시 지켜봐 주시고 그거를 그쪽으로 편성할 행정재산으로 줘야 할 게 아니라, 그것도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대부료를 받겠다, 그러면 일반재산으로 해서 위·수탁 이런 관계로 해서, 그 분들이 지금 연간 사용하고 왔다 갔다하는 시간 인부가 천 여 명이 넘는데 그런 거를 잘 활용하고, 일부러 만들라고 해도 잘 안 되는 공동체거든요. 그런 거를 잘 살펴서 좀 합당하고 공평하고, 또 지금 ‘무조건 이론수업을 하겠다고 그리러 줘야 된다.’ 라고 체험하러 온다는 분에 이론수업도 거기서 하겠다는데, 그거는 좀 아닌 거 같으니까 우리 과장님 그거 잘 살펴서 그분들의 원성이나 억울함이 없도록 해주세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저희가 담당 그 부서하고...
장영희위원
잘 논의하셔야 돼. 긍정적인 기대하겠습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시간이 너무 오래됐는데, 하도급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데 동료 위원이 이 얘기를 안 하셔서 보충질의를 하는데,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이규덕위원
지금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하도급 하자로 인해서 우리 여우종복원도 마찬가지고, 풍기읍사무소도 마찬가지고 이런 하자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지금 프로테이지를 보면 몇 프로정도 돼요? 여기가?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하도급율 말씀이십니까?
이규덕위원
네, 하도급율이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아, 하도급. 관내의 하도급은 74%정도 이렇게 관내업체한테 내는 게 있고요. 일단 부금 말씀 하시는 거 같은데 보통....
이규덕위원
업체들이 업체로 건너가는 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그게 부금 그 차액을 가지고 부금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18%에서 한 많게는 23%정도.
제가 알기로도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부실의 원인들이 그게 불씨가 된 건데.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이규덕위원
사실 지역의 업체들이 서로 경쟁이 되다보니까 하도급의 금액들을 전체적으로 낮춰가지고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문제점이 있고요. 또 그리고 여기 보면 서천지구 하천재해에 하도급 들어가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무부서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이규덕위원
건물에 대한 건 재보수해서 간다, 그러지만, 이런 부분들이 하천 둑 제방이라든가 이런 하도급 받은 업체에서 그 지금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해가지고 그 계약단가에 맞춰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부실이 되어 버리면, 그 재난으로 인해서 오는 거는 누가 감당합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하도급에 있어서는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본의원이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이런 부분들을 꼭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많은 하도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제가 하도급에 주소지를 업체 주소지를 달라 그랬던 게, 지금 우리 사실 부실공사라든가 부실하면 우리 사실 관내업체에서 하도급을 받으면 빨리 보수가 돼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외지 업체가 와서 하도급을 받으면 그게 잘 안된다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하자보수가.
이영호위원
하자보수가 생기면, 그래서 제가 하도급 업체가 어딘지 2018년도 · 2019년도 하도급업체 주소지 좀 저한테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공사물품 관외업체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이게 왜 관외업체에 수의계약이 이렇게 많지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이거는 전문성을 우리가 관내에서 수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관외 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
이영호위원
아닌데, 우리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관외 업체에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그러면, 자율방범대 근무화 구입 이거 금강제화 같은 거 근무화 구입하는 것도 관외에 해야 합니까? 이런 것도? 보면...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이게 아마 그 금강제화로 해서...
이영호위원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지금 보면 우리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관외입찰을 많이 줬다.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지금 사실 우리 시도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될 수 있으면 관내에 해야지 왜 관외의 업체에 이걸 합니까?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시에서 해야 되지요.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관외에 들어가 가지고 수의계약 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우리시는 관대해 지금. 외지업체에. 이거 한번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앞으로 우리 시에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봐요. 전부 다 뭐 생활체육, 파크골프, 경기용품 구입, 이런 건 영주업체에 구입해서 하세요. 좀 가격이 비싸더라도.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이영호위원
영주업체도 좀 먹고살아야지. 지금 지방경기 안 좋은데 예?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최대한 저희가 한다고는 하는데 많이 미흡합니다. 챙기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우리 공공시설물 입주현황이 있는데 중간에 빠진 것도 있고 이러네요. 우리 (구)상망동 주민센터 보면 공공비정규직 노조사무실도 있고 한데 그 밑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있잖아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런 거는 빼 먹었어요. 그리고 영주문화파출소 이것도 영주1동 행정복지센터로 해가지고 표시해줘요. 앞으로. 문화센터도.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임대료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각 부서에서...
이영호위원
각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이영호위원
각 부서에서 하는데 회계과에서 자료로 올라왔으니까 우리시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 없는지 받으면 얼마를 받는지 저에게 정확하게 자료 좀 주세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아, 예. 자료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주세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네, 네.
이영호위원
우리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 일 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해야 해요, 하고 있습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제가 부탁한 자료는 우리 예산하기 전에 좀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상 임대하는 공유지나 공유건물, 행정재산 관리위탁 시, 무상으로 할 경우에는 반드시 목적에 맞게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법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송명애위원장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승인 대상은 아니더라도 계속 사업이라든가, 아까 우충무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중간보고라도 좀 해줘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08 감사중지) (13:11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선서! 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2월 3일 새마을봉사과장 이준호.
송명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이준호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769쪽에 보시면 단체와 읍면동의 돈 나간 거 있죠?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김화숙위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똑같이 170만원씩 나눠주는 겁니까? 환경정비, 자연정화활동?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뒤쪽에 보니까 새마을에서도 똑같이 새마을과 19개 읍면동 똑같이 330만 원씩 또 나눠줬죠? 772쪽 773쪽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김화숙위원
있죠? 330만원, 170만원, 500만원을 주고 있는데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는데 비슷한 거 아닙니까? 환경정비, 꽃길조성 이 안에도 보니까 환경정비, 꽃길조성 가시밭제거 뭐 이런 것들 지금 읍면동에 시군구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사실 저희들 읍면동 같으면 도로라든가 종단길이가 조금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런데 왜 똑같이 나눠주고 있습니까? 넓은 면 지역은 더 많이 줘야 되는 거고, 시내지역은 덜 줘야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똑같이 떡 나눠주듯이 나눠 줘놓고 지금 문제 있는 거지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김화숙위원
과장님 솔직히 얘기 하세요. 어느 면이 문제 있어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사실 좀 종단이 길다 그럼 동보다는 읍면 쪽으로가 조금 더 필요하겠죠.
김화숙위원
면 단위를 더 줘야하고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관리를 하기는 하지마는 조금 예산이 적다보니까 요런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예산이 적어서 문제가 있다. 예산이 적어서 문제? 과장님, 그러면 돈을 많이 주면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죠?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산이 현재보다 더 있다 하면 조금 더 줄 수 있는 여력은 있겠죠.
김화숙위원
그러면은 필요한 곳에 돈 더 줘야지요. 똑같이 나눠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일 더 많이 하고 면적이 넓은 곳은 돈을 더 주고 그 이 관리는 누가 합니까? 면장이 합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사실 저희들이 이 돈 같으면 재배정해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면에서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죠.
김화숙위원
전체관리는 봉사과에서 하고 그러면 문수면, 장수면 면장님한테 줍니까? 돈은?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재배정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과장님 아무 문제가 없단 말씀입니까? 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문제는 있는데 속 시원히 이야기 해 보세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사실 저희들 면부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단이 좀 길고 한데는 사실 좀 더 주면 아무래도 환경정비라던가 하는데 좀 더 수월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가시밭길이나 꽃 그런데 시군에서는 이 꽃가꾸기 이런 거, 그러면 시내는 보니까 꽃집마다 줘가지고 한꺼번에 국화도 심고하는 것 제가 봤습니다. 휴천1,2동도 보고 가흥동도 보고 봤는데, 꽃길조성하고 국토대청결 운동에 쓰고 가시밭제거하고 이렇게 왜 비슷비슷한 건데 새마을에서도 주고 읍면동 별도로 500만원씩 찢어가지고 주냐고요. 합칠 생각은 없습니까? 같은 건데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330만원씩, 170만원씩 이렇게 500만원 나눠줘서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묶어서 주면서 제대로 관리하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작은 돈에 과장님 그랬죠? 돈이 좀 많으면 아무 일 없을 것이다. 많든 적든 돈에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면장님들이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관리해야 되죠?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김화숙위원
과장님 생각에 돈을 더 주면 괜찮아서 돈을 더 주고 싶습니까? 지금 면에 면단위에 문제 있습니다. 동에도 문제가 있고요. 이걸 가지고 싸우고 합니다. 지금. 문제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단 말씀해 보세요. 예?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 그 170만원하고
김화숙위원
예. 330만원, 500만원 아닙니까? 한 동에 읍면동.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 바르게 하고 새마을하고 저희들이 그 두 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김화숙위원
그거는 더 많이 주지요. 바르게는 지금 도비하고 도비시비 별도로 주고 3,500만 원 주고 있지 않습니까? 3,500만 원 주고 있죠?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거 말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새마을에도 도비 시비 별도로 있잖아요. 예? 9,000만 3,100만원 1억2,100만 원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 얘기하는 겁니다. 꽃길조성 꽃과 꽃 사과 심기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데 지금 동네마다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다시 점검해 보시겠어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정산은 다 받고 있죠?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김화숙위원
정산 검사도 합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김화숙위원
두 가지 2018 2019년 정산서 주실 수 있어요? 네? 500만원에 대한 거? 누구 앞으로 돈이 나갑니까? 면장이 누구 앞으로 돈 줘요? 과장님 그거 모르고 계세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이 문제는 담당 팀장한테 한번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님.
송명애위원장
담당팀장님은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담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팀장 새마을봉사과 새마을팀장 천경수입니다. 지금 저희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대청결 운동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읍면동으로 재배정으로 나가는 거구요. 지금 읍면동장님 쪽으로 바르게 쪽에 하고 새마을 쪽에 두 군데가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는 자체적으로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존재하고 있고 저희들은 여기에 그 어느 의안 쪽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재배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인건비가 모자라서 재배정했다. 이 말씀입니까?
경수
팀장 아닙니다. 우리의 바르게 쪽이나 새마을 쪽에서 꽃길조성이라든지 이런 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토대청결운동 이라든지 이런데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지금 저 772쪽에 보시면 1억2,100만 원을 19개 읍면동을 나눠줬다는 얘기입니까? 330만 원씩?
경수
팀장 예, 동등하게 똑같이.
김화숙위원
1억2,100만 원을 골고루 330만 원씩 나눠줬다는 말씀이죠?
경수
팀장 예.
김화숙위원
정산서는 받고 있다는 얘기죠?
경수
팀장 예.
김화숙위원
이 정산서 18, 19년 2년 걸 부탁을 드립니다.
경수
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앞에는요. 769쪽 여기도 바르게로 3,500만 원을 170만 원씩 나눠준다는 얘깁니까?
경수
팀장 예.
김화숙위원
바르게와 새마을을 나눠줘서 비슷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두 단체를 나눠줘 가지고 작은 돈에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 말씀입니다.
경수
팀장 그거는 이제 바르게살기 자체에서도 그렇고 새마을 쪽에서도 그렇고 서로가 활동하는 게 범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저희 단체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몇 년 동안 했던 겁니까? 이게?
경수
팀장 계속 지금까지, 한 계속해왔던 겁니다.
김화숙위원
계속 사업으로?
경수
팀장 예.
김화숙위원
근데, 해마다 돈이 올랐죠? 계속? 오르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경수
팀장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더 많이 그쪽으로 재배정을 해드리고요. 예산이 좀 적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 동결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산이 많으면 더 주고 예산이 적으면 덜 준다. 천 팀장님이 일일이 매년 정산서를 받고 있죠?
경수
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마을의 사건 일어난 사건들은 다 감지하고 있습니까?
경수
팀장 뭐 일단 동향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조사했던 곳은 없고요?
경수
팀장 예.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정산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두어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를 보고 질의를 드릴게요. 759쪽에 우리 명시이월사업 부분에 민원실 리모델링비를 집행을 못하고 있죠?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네 못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미집행 사유가 어떻게 되죠?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올해 초에 조직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민원실내에 현재 민원실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옮길 예정이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허가과하고 있는데, 저희들 공간이 부족하고 앞으로 리모델링 이런 게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차후에 쓰기 위해가지고 부득이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일부 그 자동차등록과가 옮기려고 한다고 지금 계획 중이죠?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 때문에 지금 집행을 안 하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단체운영비 부분에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그 바르게살기와 새마을단체와는 조금 하는 사업부분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에는 역할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목적이 취지가, 그리고 굳은 일 처리 등 이런 일 등이 있기 때문에 사업내용에 보시면 뭐 야간 자율방범도 하고 대부분이 국토대청결운동 이런 거 하고 있죠?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또 바르게 살기 운동단체에서는 여기 사실 국민운동단체지 않습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여기는 조금 취지 이분들의 설립 취지가 뭐냐고 하면 건설 질서 화합 등 3대 이념으로 모든 국민이 함께 자율적일 능률적으로 바르게살기 운동을 전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물론 이분들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내용이 대다수가 환경정비 쪽이죠. 환경정비 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과 바르게살기는 조금 취지가 달라요. 과장님 그런 동의하시죠?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부분에서 사업내역을 내년도부터는 좀 신규사업을 좀 하셔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에는 바르게살기운동에는 조금 취지와는 조금의 어긋남이 있다. 물론 이분들도 환경정비를 해서 우리지역에 환경 개선을 한다고 하는 점은 본의원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거기에 우리 바르게살기 단체에 걸맞은 신규 사업을 꼭 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저희들 질서, 교통이라든가 .
풍림
전풍림위원
캠페인 쪽으로 사업내용을 좀 변환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776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수요민원 행복민원실 운영결과 및 조치사항인데요. 연번 8번에 보시면 안정면 묵리 36-1번지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10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여기에 처리결과를 보시면 투자기업과 협의를 해서 골프장 유지를 계속 추진 중이다. 되어있네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도 우리 주무부서가 아니라서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상한선이 상한기한이 없습니까? 과장님? 이게 10년 넘게 해서 본의원이...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현재까지 상한 그거는 없지만은 저희들이 도시 관련해서 다시 위반을 한다거나 한다면 조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왜냐하면 지정 후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업시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안 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현실적으로 과연 이 사업이 추진이 얼마만큼 가능하냐? 이런 부분도 재고를 해봐야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너무 장기화가 계속된다고 하면은 개인 사유재산 침해의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그런 부분에서도 여기 주무부서와 협력을 해서 꼭 좀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것도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침해의 여지가 없을 거 같다.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본의원이 의정자료 받은 이 부분도 아침에 받았습니다. 새마을 봉사과의 그 재배정 부분이 있습니다. 재배정을 예산이 조금 기존에 있는 예산보다 좀 모자라서 읍면동의 요구로 인해서 재배정이 된 거는 제가 인정이 됩니다마는 여기에서 보시면 인부임아 지출이 될 때 원래 우리 인부임이 6만6,800원이죠. 1인당.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6만6,800원 으로 해서 그 일수만큼 하신 일수에다가 인원이 예를 들어, 7명이다 하면 7명이 여기 개개인적으로 입금이 되어야 하죠?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여기보시면 뭉텅이로 예를 들어 12명의 인건비를 12명한테 개개인한테 입금을 시켜줘야 되는데 세 분 네 분 앞으로 이렇게 입금을 시켜준 흔적이 있어요. 이거는 정산집행이 잘못된 걸로 보여 집니다. 차후에 지금 읍면동에서 물론 집행을 해서 왔는데, 이 부분에는 각 읍면동에 지금 몇 개과가 몇 개 동네가 그러냐하면 네 개 동네가 지금 이렇게 되어있어요. 읍면동이. 이런 부분도 내년도부터는 필히 집행을 할 때 이건 집행부적정이거든요. 필히 지도감독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사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꼭 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의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뭐 최대 화두가 되었던 자원봉사센터관련해서 행정에서 집행력을 총동원 하셔서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과정을 잘 수행하고 현재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여러분의 고생이 많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영주시에 자원봉사센터 관련 조례가 있죠. 그죠? 관련 조례가 법인화와 같이 맞물려서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만전을 더욱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조례 개정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죠?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리고 조례개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영주시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인센티브에 대한 항목을 이번 조례에는 꼭 좀 담으시길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타 지역들 보면 자원봉사자들의 인센티브를 저희 조례에 담아서 다양하게 본인이 자원봉사 활동을 했던 만큼 추후에 사회보장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지역사랑상품권의 도움을 받거나 여러 가지 인센티브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꼭 챙기셔서 지역의 순수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의기양양을 위한 노력들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번에 저희 새마을 봉사과에 직원분이 SNS상으로 게시글을 올려서 개인적인 내용들을 올려서 조금 불편한 내용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조치도 추후에 있었지만 이런 문제들보다 추후에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대처방안들이 영주시에서는 아직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사고 사과성명을 며칠 있다가 발표를 하셨죠?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 한 3-4일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3-4일 됐을 때까지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처리하도록 제안을 드렸었는데 최종결정이 거의 하루 넘게 걸렸죠. 그죠?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이러한 대처시간들을 최소화하셔서 빠른 사과와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묻고 답하는 것이 행정의 바른 길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사실 그 당시에는 그 시장님이 부재중이었습니다. 저희들 올리는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즉시 저희들이 대처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그 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영주시의 다양한 민원들을 해결을 하셔야 되고 민원처리 민원이 워낙 요즘 또 다각화되고 많은 양적으로 많은데 민원봉사과에 민원을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의 노고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정산서 관련으로 항상 행감 때 자료요청을 하는데 정산내역이라 함은 당해 연도의 정산서를 포함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정산내역을 이렇게 테두리만 풀어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항상 2차 3차 자료들을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도 미리 의회 전문위원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추후에 의원님들 질의 듣고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저희 그 공무원 CS교육을 시키는데요. 지금 많이 좋아지시고 많이 뭐 노력도 하시는데 와중에 우리 민원들께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 보면 공무원 서비스가 아직 멀었다. 그 분노를 일으킬 때까지 어떤 행위를 취하겠다. 할 때 까지 분노를 일을 킬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해야 이제 좀 융통성을 발휘한다고 하고 있으니 각 과마다 그렇게 그 불편이 있어서 오시는 민원에 대해서는, 또 어떤 것을 하달을 하실 때는 좀 이렇게 가르쳐가면서 모르면 잘 가르쳐 가면서 그 분들의 어떤 분노가 분노게이지가 오르지 않을 만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서비스에 있어서 좀 많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네.
장영희위원
그리고 저도 앞전에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저희들이 자봉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조례와 규칙 그리고 저희들이 포상도 할 수 있다 하셨는데 올해 포상들이 봉사자나 봉사단체 이런데 포상이 있었습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부분적으로는 좀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장영희위원
네네. 할 수 있다고 해놓고, 저희들이 새로 많은 진통을 겪고 태어나는 만큼 저희들 여기 보면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위원회는 다 갖춰졌습니까? 제대로? 조례에는 발전위원회 이렇게 조직해야한다 할 수 있다 또는 뭐.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 올해 말에 거기에 대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네. 그게 오래 됐네요. 그죠? 센터장님도 어제 극적으로 선정이 됐나 봐요? 뭐 하여튼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고 많은 시민들의 관심사니까 정말 자원봉사센터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 많은 분들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일을 하고 그들의 그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역할, 좋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항상 지켜보고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과장님 동료의원 질의 답변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가 있죠. 그렇죠? 영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따라서 제2장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지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둘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둘 수 있다 인데 지금 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에도 실제 이 부분은 아예 구성 자체도 안하고 게시니까 안 넣으셨을 거고 그 부분은 조례 방금 답변하셨을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례 정비 때 반드시 정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네.
우충무위원
동의하시죠. 과장님?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올 한해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뭐 상당히 많은 의견을 드렸을 겁니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자원봉사센터 관리감독에 대한 일부 소홀한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한 부분은 인정을 하시죠?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네.
우충무위원
추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말 그대로 한번 곪은 것들은 추후에 빨리 상처가 아물게 됩니다. 맞죠. 그죠?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자원봉사센터 업무에 보다 철저한 업무처리를 통해서 영주시가 외부에 안 좋은 이미지로 더 이상 남지 않도록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이런 문제는 사실 예민한 부분이라서 우리가 좀 사실 얘기하기가 그런데 새마을하고 바르게 도비사업 있지요? 그죠?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송명애위원장
민간경상보조, 그 다음에 민간행사 또 지원해 주는 거 있지요? 그죠?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송명애위원장
그 다음에 자체사업비, 민간경상보조, 자연정화활동, 새마을 같으면 6천만 원이 넘어요. 그죠?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송명애위원장
바르게도 3천만 원이 넘죠?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송명애위원장
이런 부분에 자연정화활동이라든가, 가시밭 제거라든가, 환경정비라든가, 꽃길조성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정말 계속 사업비 그만큼 투입하고 과연 성과가 어느 정도 나는가.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각 읍면동장님 얘기도 한번 듣고 직접 나가보시고 하셔서 과연 이 사업비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투입을 해야 되는가. 지금 새마을하고 바르게가 이렇게 나가니까. 읍면동 타 단체 있잖습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송명애위원장
얼마나 많아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수도 없이 많은데 그쪽에 주민자치, 그쪽에까지 다 지금 같이 얘기가 된다고요. 이 문제가. 사업비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확실히 검토를 하셔서 과연 사업비 이 투입대비 효과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보고하세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장내 소란)
송명애위원장
위원님, 아직.... 감사중지를 안 했거든요.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3:45 감사중지) (14:10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선서! 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선비인재양성과장 조병천.
송명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선비인재양성과에서 다양한 우리 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의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2018년도 선비정신 실천운동사업 정산서를 기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산서 전체 양이 15권 가까이 되어서 좀 질의내용이 많더라도 성실하게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주시의 선비정신 함량과 시대를 하는 선비정신을 알리고 이러한 선비정신 실천을 통해서 보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는 목적으로 선비정신 실천운동 사업을 진행 중이시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안자육훈’에 따른 선비정신 실천운동 사업을 하시는데 총 사업비가 178백만 원, 이중 시비 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1억 6천, 자부담1,800만원 사업으로 시행하고 계시죠,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현대적인 선비정신실천운동 사업을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몇 년간 사업을 하셨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3년 차입니다.
우충무위원
3년차 사업인데, 먼저 제가 과장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3년차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집행은 잘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산집행적인 문제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3년을 하면서 2년간 보조사업 정산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지도해서 그 회계처리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비정신실천운동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에 의욕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새로운 사업발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내년에서는 더 알찬 프로그램이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실천운동본부에 요구도 하고 저희들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영주시에서 집행하는 지방보조금은 영주시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셔야 하고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죠,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2018년도 선비정신 실천운동 사업 정산서를 보고 본위원이 판단했을 대 작년도 대비 정산절차라든가 정산내역 아 정산절차 등의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산관련해서 시에서 지적사항들 물품검수조서 미작성 강사수당 소득세 미납부 보조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사업집행 등에 대한 추가조치도 있었죠, 그죠? 이 추가조치내용들을 보면 이 보조단체에서 보조사업에 관계없는 회원의 근조화환까지도 집행을 한 것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셨어요,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우충무위원
조치사항이 정산금액 불인정 및 2019년도 보조사업 추진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고 교육실시 증빙자료까지 아주 잘 만들어서 제출을 하셨습니다. 정산은 완료하셨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보조금 결정통지가 나면은 자부담금이 들어오기 전에는 교부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자부담 확인을 하고 교부결정을 합니다.
우충무위원
자부담금이 61.1% 들어왔는데 교부결정을 62.5%를 하실 수 있나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글쎄, 그렇게 미세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일단...
우충무위원
과장님 미세한 부분이 아니고 보조비율에 따라서, 자부담이 들어오는 비율에 따라서 보조금을 대부분 집행을 하죠,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전체의 1억7,800만 원 중에 1차로 2018년도 6월 달에 자부담 1,100만원 하셨어요, 이게 1,800만원 자부담에 비율로 따지면 61.1%입니다 근데 시비 1억 6천이 나가야 하는데 자부담비율이 아니, 시비 1억 6천이 전체 저희 시비부담인데 이중에 1억을 2018년도 2월 20일 입금을 하셨는데 62.5%를 입금하셨어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이제 연간계획이 1,800만원이고 해서 마땅히 100% 같은 비율로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우충무위원
같은 비율로 하는 거는 당연한 내용이잖아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우충무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챙기시기를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자부담비율에 맞게끔 보조금을 집행을 하시구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가 이 좀 말씀을 드릴께 많아서 쭉 연결을 하겠습니다. 선비정신실천 지도자 양성과정 교육을 하시는 부분에 전체 모집인원 62명중에 수료인원이 50명이고 지도사 활동인원이 20명밖에 안 돼요. 이유가 뭐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 양성과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저희 교육청이나 이제 노인회도 좋고 경로당에도 좋고 이런데 활동을 하시는 분은 그 실질 양성해놓은 인원보다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양성하는 과정에서 의욕을 가지고 오셨던 분들도 양성을 한 이후에 이렇게 교육하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진해서 참여를 못시키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참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우충무위원
네,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좀 길어져서 이 지금 전체 수료를 50분 하셨다그러고 활동인원이 20분이라고 정확한 결과를 보고를 하셨는데 이 강사들을 평가한 평가점수표가 있죠,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우충무위원
이중에 총 9분이 시연을 하셨어요. 알고계십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제가 그 전체적으로 다를 못 들여다봤습니다.
우충무위원
9분이 시연을 하셨는데 2분은 겨의 평가점수가 많이 낮으세요. 7분인데 이 강사를 교육하게 위해서 또 다른 강사비용을 부담하시고 거기에 20분 가까이 하셨다 그러시는데 실제 활동하시는 강사 분은 7분밖에 안 돼요. 이 7분에게 지급된 강사료가 얼만 줄 아십니까, 혹시?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제가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강사비가 1회에 얼마로 책정되어있죠? 저희가?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시간당 5만원으로...
우충무위원
시간당 5만원해서 보통 2시간해서 10만원씩 지급이 되었죠? 지불이 된 비용들이 몇 천만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 7분이 쓰신 거에요, 이 7분이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가장 큰 이유는 지도자양성화과정을 만들어서 이만큼의 상하반기 62명이 등록을 했고 50명이 수료를 했고 20분이 활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실제 7분이 활동을 하셨는데 기 천만 원을 쓰셨어요. 이거는 선비정신실천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강사도 실제 강사요건을 갖추시고 이 내용들을 보고서 내용들을 살펴보면 실제 제대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몇 분 안 되세요. 그런데 강사료는 매번 10만 원씩 나갑니다. 거기다 또 보조강사도 있습니다. 보조강사는 이 단체의 국장님이세요.. 이 예산 부적정입니다. 효율성은 뭐 그 단체를 어떻게 보면 폄하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효율성은 극히 낮습니다. 선비문화축제에 관련해서 저희 축제 때 선비문화축제 뿐만이 아니라 풍기인삼축제에 선비실천운동 관련해서 부스운영을 하셨죠,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2차례.
우충무위원
2차례 합니다. 거기 안에 프로그램들은 제가 봤을 때 나름 요즘 아이들이나 어른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매일 활동을 하시는 활동 참가하신 분들한테 일당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안에 비품이 있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다트판하고 또 하나가 더 있죠,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다음 선비정신 메치기... 뭐 이렇게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키트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나가는 거고 다트 판이나 이런 거는 풍기인삼축제 때 쓰셨던 거를 그대로 쓰실 수 있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중구매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매가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구매가 됐는지, 선비문화축제 때 거를 그대로 사용했는지 솔직히 의심이 될 정도로 자료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광고료를 회당 30만원, 회당 60만원 선비정신실천양성과정을 광고하는데 33만원씩 10개월 이상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330만원이 넘죠, 그죠? 선비정신실천지도자 양성과정에 관련이 된 공문을 보내거나 그렇게 하면 이 비용은 거의 제로화 시킬 수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광고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데 공감을 하고요, 차후에 사업이 또 진행이 된다면 광고를 대폭 제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부분 인정하시죠,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또한 선비운동실천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강의를 하시죠? 강사 분들이 나가셔서.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 강의를 하고 강사를 나가는데 모집을 합니다. 어린이집 중에 선비운동실천사업을 교과과정에 담아서 하실 분들은 저희가 강사료를 부담을 하오니 거기에 접수를 하라고 또 광고를 합니다. 그 또 광고비용이 엄청나요. 교육청을 통해서 아니면 시청에서 아니면 시청에서 보조사업이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아니면 이 단체가 각 어린이집 각 유치원에 수소를 보고 거기에 해당되는 공문을 보내면 또다시 이 홍보비는 필요가 없는 홍보비에요, 맞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뭐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는 그런 이중적이거나 불필요한 광고를 제한하고 저희가 대신 접수를 받는 방법이나 운동본부에서 공문이나 이제 다른 방법으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내년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선비문화축제에, 선비문화축제에 해당되는 광고 저희 시안이 있었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2018년도에 그죠? 선비가 갓을 쓰고 있는 광고시안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 5월에 모 단체에, 모 봉사단체에 행사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에 뒷면 후면광고를 합니다. 100만원을 주고 내용이 뭐냐? 선비매뉴얼 보급에 관한 사업이라고 100만원을 집행을 해요. 봉사단체 총회에 맨 뒷장 홍보지입니다. 그게 선비문화축제 광고입니까? 매뉴얼 광고입니까? 과장님.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매뉴얼 광고해서 그렇게 한 부분인데요, 제가 그 부분까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충무위원
이 내용인데요. 혹여 나갈까봐 제가 2018년도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이 저희 갓 쓴 광고, 저희 했었던.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우충무위원
앞에 정확하게 뭐라고 명시가 되어있냐면 매뉴얼 보급 홍보 모 대회 100만 원 정산부적정입니다. 매뉴얼을 홍보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개인에, 봉사단체에 쓰이는 홍보비용을 보조금에서 집행을 하셨습니까? 과장님 이건 집행의 집행절차 정산절차에 문제가 있는 거 맞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제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행복선비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고 그 사업안에 내용이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참가를 해봤고 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사업계획서상에는 행복선비마을 만들기 율동 노래교실을 운영하여 선비교실 운영, 전통예절 체험 및 사례 발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받은 강사 활동 강사들은 매회 1.5시간 1시간씩 해서 매회 11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되었습니다, 강사료가. 내용을 보면 가요배우기, 가사익히며 추억의가요, 최신가요, 홍시, 동요, 오빠생각, 하모니키 등의 내용이 있는데 이 경로당 프로그램사업이에요. 제가 보기에 선비실천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내용 직접 참가해 보셨다 하니까, 과장님?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제가 한번 나가봤습니다. 첨하는 18년도에 첨하는 행사라서 첨에 시작하고 2회 찬가, 3회 차에 ‘행복만들기’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은 해봤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가요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른들한테 이렇게 즐기고 이런 프로그램이라서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부분...
우충무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의 내용은 율동과 노래교실을 통해서 선비교실을 운영하는 겁니다. 행복선비마을 만들기 사업 그 마을이 행복하고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선비실천운동하고 안 맞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글쎄 일정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꼭 선비라 그래서 획일화된 이런 교육보다도 마을 주민들이 잠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중간 중간에 선비정신을 강조하기도 하기 때문에 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꼭 맞춤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섞어서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부 본의원도 인정이 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사업의 목적과 전혀 상이한 사업들이 집행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선비마을 이 사업과 관련해서 또 하나 지적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율동 노래교실을 통한 선비교실 운영 전통체험 및 사례 발표를 하는 게 행복선비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방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유니폼 구입을 하신 게 있어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사업내용하고 유니폼 구입하고의 연관성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 유니폼은 발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충무위원
5만5천원에 26벌해서 143만원을 쓰셨는데, 차라리 발표회 유복을 사셨다하면 유복 다른데서 유복 사신 거 많아요, 그죠? 선비마을을 가꾸는데 유복 차라리 기존에 산거를 활용을 하시거나 하면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등산복 패딩을 사셨어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맞습니다. 단체복 형식으로 발표회 나갈 때 입으려고 산거로 정산이 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발표회 나가는 단체복은 아니지 않습니까? 1억6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그것도 영주가 선비실천 운동에 최선봉점에 있다고 선비정신을 알리겠다고 하셨는데 영주시에 모든 선비관련 보조금이나 행사들을 보면 선비를 무색하게 하는 행사를 하고 계세요. 보조금 집행을 하고 계시고. 저희가 무슨 선비를 외부에 알린다는 말씀이세요? 학술관련 대회를 개최합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2018년도 보조사업 예산집행기준 학술대회 및 포럼의 기준에 따르면 ‘기조발표자는 100만원 지급단가 1회에 원고료 포함이며 이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국제적 수준의 전문가에 한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날 오신 기조연설자의 강사비가 얼마 집행됐습니까, 과장님?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200만원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국제적 수준의 전문가 등 특별한 경우에 한정 국제적 전문가고 특별한 경우라고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말고요, 객관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 당시 기조강연을 조벽 교수님이 하셨습니다. 조벽 교수님은 국내인지도가 그 최상위에 있는 분으로 기조강연에 모시려면 그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포럼 할 때 그렇게 집행한 걸로, 그렇게 정산이 되어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집행하는, 정산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기준을 드렸어요, 기준을. ‘국제적 수준의 전문가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함’ 이번에 세계인성포럼 하셨죠, 그죠? 거기 기조연설자 얼마 주셨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똑같은 200만원 이배용...
우충무위원
이배용 교수님, 외국에서 오신 분들 외국에...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외국에 오신 분들 그 정도...
우충무위원
체제비까지 하면 더 들었고요,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연 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한 선비실천운동인지, 선비정신 함양을 위한 선비정신실천운동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됩니다. 행복선비마을 관련해서 계속 제가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 이 사무국장님이 마을 이장님으로 계시는 동네에요, 맞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문화탐방을 가셨는데 솔직하게 본 의원같으면 다른 지역으로 선택을 했을 거예요. 완전히 마을행사가 돼버렸어요. 보조금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 저희가 행복선비마을 만들기는 안동의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보면 노래 한곡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는 행복하다.’ 뭐 이런 방법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 저희도 ‘행복만들기 마을을 한번 해보자.’ 이러다 보니 대상마을이 마땅하게 없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그러면은 말씀하신 그 마을에 시범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해서 한 것이지 마을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우충무위원
제각 그러면 과장님께 다시 한 번 행복선비마을 전통 및 사례발표 계획이라고 계획서가 들어 와있어요. 보조금 집행에 관해서 초두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은 계획 목적과 상이하게 사용하게 되면 지방보조금 집행기준에 따라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상당하게 문제가 발생이 되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변경...
우충무위원
그 사업을 충분하게 되었습니다. 유복구입해서 2,790만원이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패딩 말씀드렸죠? 계획대로 쓰신 겁니까? 계획대로 쓰지 않으신 겁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제가 자료를 보지 않아서, 예.
우충무위원
계획대로 쓰지 않으셨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네, 워낙 열거할게 많아서 뭐 본의원이 다 열거는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강사를 모집하고 강사의 전문적으로 아주 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일부 못하시는 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사조건이 어떠하고 강사비를 지급할 때에는 강사료 지급에 대한 규정이 분명하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비용을 쓰시는 부분에 보조금을 집행하시는 부분에 상당하게 부적정한 요인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집행이 완료된 부분에 일부 환수조치도 하셨고 집행부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처리도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보조급 집행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계획과 상이한 집행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하게 경각심을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의원님께서 저희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그, 특별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장시간 정산서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조사업에 지출에 사용된 보조금은 일부 보조사업을 집행하시는 분들의 마실 물이 아니고 그 보조사업을 통해서 또 다른 보조사업을 집행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마중물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하시고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두어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선비세계대상시상식과 선비인성포럼을 개최를 했죠, 영주에서?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 사실 최근에 뉴스기사를 보니 정범진 총장님께서 전액을 2,500만원 부분을 우리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기부를 하셨고 500만원 부분은 모교인 안정초등학교에 기부를 하셨다는 신선한 뉴스 보도로 봤습니다. 그런데 선비인성포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물론 우리 공무원들과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산림진화대원들 그리고 산불감시원들 우리 일반민간인들 동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행사를 하면서.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첫 번째 행사다보니 행사 준비과정에서 사실상 참여인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뿐만 아니고 그 이제 시민들이 이제 포럼에 참석해서 강사 분들의 강연도 좀 듣고 해서 여러 가지 인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읍면동별로 좀 참여해 주십사하고 그 요청도 했고 그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오신 분들을 면면이 다 아는 분들이 아니라서 나중에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런 분들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래 취지는 자발적인 참여...
풍림
전풍림위원
네, 자발적인 참여가 우선시 돼야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나 산불감시원들이나 산불진화대는 그 당시 업무시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반강제성 동원을 했어요. 이런 부분은 업무규정에도 맞지 않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진짜 좀 계속 진행을 하실지 안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지양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정산서류를 사실 받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정산서류 작업 중이죠, 정산중입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정산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초에 저희가 이 부분을 입찰공고를 하고 나서 그 마이스산업협회하고 기재부 공문을 받았습니다. 마이스산업육성 차원에서 정산이 불요한 이제 사업이다, 마이스산업육성을 위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공사 이제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면은 내역은, 그 준공 내용은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고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맥락을 그렇게 둔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그래서 다시 공고를 해서 제안을 정산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하니 그런 이제 기재부나 이런 규정에 따라서 다시 공고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부분인데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이러지는 못하지만은 개괄적인 정산은 해서 제출을 하라고 대행사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이 좀 앞뒤가 안 맞다고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시부담을 2억 얼마였습니까? 선비대상시상금 3천만 원?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산상으로는 2억이고요. 1억9,500만 원.
풍림
전풍림위원
2억 가까운 돈을 시에서 지출을 하고 사업보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지를 못한다, 깜깜이 예산이다 그럼 이거는 나중에 판단은 누가합니까? 내년도 사업비 부분에 사업비 예산에 요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증액을 할 수 있다, 감액을 할 수 있다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래서 그 영수증이나 이런 거 까지는 보조사업이 아니니까 요청을 하기는 어려움이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풍림
전풍림위원
제도적 장치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본인이 봐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장친데?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그 기회가 되면 기재부하고와 해당부서의 공문을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대행사와 기재부와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은 조금 논리적으로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본의원은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추후에 보고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보시면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올해 있었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그런데 인제 이 부분에서 지금 사업자가 동안동 농협사업소 맞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사유에 대해서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지원에 대해 농축산 공모사업입니다 맞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업체도 많지만은 동안동농협이 지정이 된 거는 이 조건을 맞춰서 그렇게 된 거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농식품부에서 전국단위로 모집을 해서 적합한 기준에 드는 업체를....
풍림
전풍림위원
업체 HACCP이라든지 GAP, 그런 시설이 기준이 부합되는 업체를 선정을 한 데가 동안동 농협이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경상북도에는 동안동농협하고 김천에 있는 두 군데 업체밖에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푸드 팩토리, 두 군데가 있는데 저는 본의원이 왜 이런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은 영주시가 사과의 주산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부분에 늘 안동을 따라가게 되어있어요.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이 사업비가 저희 시로만 보면 6,2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경북도내로, 도비가 얼만 줄 아십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도비가 15%.
풍림
전풍림위원
도비가 15%죠? 그러면 전체 도비가 9억4000만 원입니다. 대충 저희가 추계를 해보면은 경상북도에만 이 사업비로 60억이 넘어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전체적인 제가 얼만지는
풍림
전풍림위원
전체 15% 도비니까 전체 금액으로 보면 60억이 넘는 굉장히 큰 사업이고 저희 농가들을 보면 소득에 직결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체가 영주시에 존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거든요. 이 부분도 아무튼 관련 주무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굉장히 사실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동안동보다도 영주시가 생산량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굉장히 우수한 품질의 사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도, 재고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유통부서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네, 네. 유통지원과와 뭐, 이렇게 관련주무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와야합니다. 지역농민들의 행정적으로 우리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선실본은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 책자에 보시면 행감 책자에 보시면 808쪽에 저희들 초중등생 선비인성교육추진현황이 있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808쪽?
풍림
전풍림위원
네, 2019년도 여기보시면 강의 차시와 강의차시는 비슷한데 강사비 지출이 거의 배가 좀 돼요. 2번 선비인성교육지도자하고 한국선비국공교육원하고. 강사 수는 오히려 더 적은데 시간은 차시는 비슷하고 이 사유가 있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이 사유는 강사비하고 재료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위에도 보시면 예를 들면 820만 원짜리 강사 12분 계시잖아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렇게 밑에 단지에는 2명으로 211시간을 강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1,760만원이 나갔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여기 교육에 참여해 보면 학생들인데 할이나 국공교육원 이런...
풍림
전풍림위원
아! 교육의 차이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재료비를 이제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차인데 강사료는 똑같습니다. 시간당 3만원에서 재료비가 표시를 따로 안하고 재료비하고 강사비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순수 강사료가 아니고 재료비 포함가격이라?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렇게 됐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것도 비고란에 앞으로 재료비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해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편하게 그리고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비를 표시를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부기명에다 표시를...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작성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받아본 거를 보면 저희들이 영주교육지청에 지원하는 교육경비가 3년간 15억이 넘어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희위원
2017년은 5억8,100, 18년 5억1,900 올해는 좀 떨어진 거는 아마 진로체험센터를 따로 빼가지고 시비로 그렇게 올해는 4억7,100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교육지청에 이렇게 교육비가 따로 있고 교육이 해야 될 이유가, 교육지청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시에서 너무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방과 후라든지 그다음에 자유학기제 이런 부분이 공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선비인성교육은 교육청에다가 위탁교육형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거기 대한 사업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이고 2017, 2018년하고 비교해서 올해는 5개 사업입니다. 그 준 거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제 그 진로체험 공신캠프라고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따로 천만원자리가 빠지다 보니 지난해 비교해서 약 4천만 원 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래도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이나 이런 거는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처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은 그 경상북도에서 가장 이렇게 교육청이 느리게 대응을 하고 또 그러면서 아이들이 가장 또 혜택을 못 받는 상태가 바로 경상북도 교육청의 문젠데 여기에 우리 시가 이렇게 시비를 이렇게 뭐 그냥 너무 나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랑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이제 교육경비에 관한 사항이 전 시·군이 공히 전전년도 결산액의 5%, 많은 데는 6%도 있습니다. 5%선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방과 후 학교 자유학기제 체험 이렇게...
장영희위원
제가 알아본 경우는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과장님 그 교육청에 이거를 좀 압박하셔서 요거 좀 떨어뜨려주세요. 교육청에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우리 도서관에 그 도서구입현황을 보니까 우리 시립도서관이 뭐 도서대출현황하고 도서구입비를 보니까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시립도서관이든 작은도서관이든 보면 이제 예산에 비해서 지출액이 현저하게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2천 가까이 7,600에 5,600만 썼다든가 5,600에 4,600만 썼다든가 1,300에 800만 원 썼다든가 이런 거는 그 예산을 잘못 했던 건가 아니면 아직도 쓸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11월 20일 기준이라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마는 12월까지 필요 도서를 그 예산에 근접하도록 매년 그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러면 우리 도서관들이 폐기하는 도서는 매년 어떤 조건으로 폐기해서 뽑아서 폐기하는 도서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고 연간 몇 권을 버리는 겁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폐기하는 거 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저희가 중복도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래된 도서를 폐기를 하는데 1년에 몇 권 하는지는 제가 자료를 아, 저희가 이제 어린이 청소년도서관으로 증축을 하기 전까지는 두 번을 폐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는 아직 폐기 도서는 없습니다.
장영희위원
아, 그리고 서울에 재경학사가 있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는 안타깝게도 재경학사는 없습니다.
장영희위원
없습니까? 대구에 있습니까? 재구학사 있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재구학사 대신에 그 향토생활관이라고 해서 경북대 영남대 대구대 해서 각 30명씩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거는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뭐 학교 또는 신입생 숫자에 따라서 경쟁이 됐다가 아니면 경쟁이 못 미치거나 이렇습니다.
장영희위원
그 학사들 향토생활관 그 관련된 자료를 제가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가능합니다. 몇 년도 치를 말씀하십니까?
장영희위원
한 3년 치, 지금부터 한 3년 치를 좀 주시고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과장님 우충무 의원입니다. 추가질의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세계인성포럼관련 정산서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뭐라고 답변을 하셨는지 다시 한 번 좀 자세히.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정산서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입찰공고를 내니, 마이스산업업체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협회에서 마이스,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계약금액 사후정산관련 유의협조사항 통보해서 마이스 용역사업에 대해서 사후 뭐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정산을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서 공문을 첨부해서 이의를 제기를 했어요. 공문은 행정안전부하고 기획재정부 두 군데서 이제 저희한테, 이게 아마 2018년도에 생산된 문서 같습니다. 행안부에서...
우충무위원
과장님 내용은 거기까지 들으면 제가 충분하게 과장님 얘기를 들으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한 법률」이 있습니다. 알고계십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제가 그 법률까지는...
우충무위원
이 법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국제회의 마이스 산업은 국제회의입니다, 그죠? 회의와 관광이 섞인 게 마이스 산업이고 마이스산업 중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국제회의와 관련이기 때문에 마이스 산업협회에서 재정부를 통해서 이러한 종류의 협조가 왔고 공문이 왔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국제회의와 관련이 됐는 게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법은 국제회의의 유치 촉진 및 원활한 개최 지원 등에 관계된 모든 거를 통합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의하는 국제회의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행령에 따라서 해당 회의의 5개국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행사 회의참가자가 300명 이상이고 그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일 것 3일 이상 진행하는 회의일 것 이 다음 각 목에 모든 갖춘 회의를 국제회의라고 통칭합니다. 정의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게 국제회의 마이스산업이라고 정산서를 첨부 못한다고 2억 가량의 시비를 썼는데 정산서가 없다니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죠, 무슨 국제회의입니까, 이게? 국제회의가 아닌데, 어디에 근거하셔서 국제회의 마이스산업협회에서 여기에 대한 육성에 대한 법률을 말씀하고 계세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장님 세계인성포럼관련해서는 추후에 예산서가 지금 와있지만은 예산서 비용도, 2020년 예산도 여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어와 있고 추후에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심의에 위원장님께서 반드시 이 부분을 짚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심의가 가능하도록 꼭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정산 그 내용이 정산을 안 해도 되는 그 합당한 그런 법률적인 근거가 있으면 몰라도 안 그러면 정산을 받으십시오. 정산을 받으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련 법령을 저희도 이제 마이스 산업이라 해서 저희가 어차피 회의의 성격이나 컨벤션 성격이 가미되다 보니까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계약법하고 기재부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따라서 질의도 하고 해서 그 가능한 거 같으면 정산서를...
송명애위원장
일단 법적 근거부터 찾아보세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회의 산업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시구요 말 그대로 마이스산업은 국제회의와 관광이 연계된 회의에 관련된 산업이 마이스 산업입니다 엉뚱한 논리로 그 집행단체에서 정산을 처리하지 않으면 차후 예산심의에 분명하게 패널티가 작용됨을 꼭 염두 해 두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 저희도 법적검토를 새로 해서, 그 뭐 조금이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정산서 제출·요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하여튼 빠른 우리가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주 중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어 토크하우스 운영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하우스 아니 외국어토크하우스 운영부분에 대한 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월별이나 이용인원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혹시 과장님 월 이용인원이 어느 정도 되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회원이 지금 한 300여명 됩니다. 그래서 월, 잠시만 보고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자부담은 그러면 회비를 통해서 운영이 되는 거지요, 그렇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자부담은 회비입니다.
우충무위원
회원은 300명인데 말 그대로 하우스 운영 부분 토크하우스 운영부분을 말씀을 드렸으면 외국인들의 실제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원어민들과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영주시민이 어느 정도 참석을, 참여를 하고 있는지 인원현황을 주셔야 저희가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저희가 그 회원 수는 조금씩 이제 변동이 있는데 총회원수는 2,000명이 조금 넘고요, 여기에 이제 그 활동하는 회원은 200여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클럽이 27개 클럽이 있고요, 강사는 8분이 있습니다. 수업은 주5일 해서 오전 오후 2회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지역에 이렇게 실용적 외국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원어민들을 이용하는 방법 상당히 좋으시고요, 일단 예산심의 전에 이 이용회원들, 그러니까 기재되어있는 회원들 말고 일 이용인원, 월 이용인원일 얼마나 되는지...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월 이용인원,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꼭 체크해서 예산 심의 전에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더 질의하나 더 하겠는데요, 우리 도서관에 그 재난배상책임 다 들어있죠? 시군별 작은도서관까지 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들어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그거 제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보험 든...
장영희위원
네, 한 3년 치 들어있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3년 치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
각 시군별 작은도서관까지 다 들어있는 거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작은도서관은 청사를 같이 쓰기 때문에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같이 쓰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살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아무튼 들어있다 작은 시군구 있다는 것도 같이 주십시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장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는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데 찾지를 못하겠어요. 우리 사무원이 찾고 있는데도 못 찾고 있는 모양인데 저가 우리 그 구도심 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모사업입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뭐 정부에서 하는 SOC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했었으니까 공모사업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사실 우리 의회에서 아동청소년위원회를 만든 거는 알고는 계시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거기서 지금 거 청소년 종합복지관을 신축을 하려고 아동청소년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지금 아동청소년과에다가 부지까지 몇 군데 선정을 해서 줘놨습니다. 줘놨는데 아직 부지선정이 안되었는데 부지선정이 지금 하망동 휴천동 구도심에 청소년복지센터를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왜 구도심에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학교들이 전부다 구도심에 거의 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계획안이 도서관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그 본인들 취미에 맞는 그 안에 보면 모든 조사를 했고 위원회에서 견학도 많이 가고 해서 그 자료를 아동청소년과에 다가 줘놨습니다. 거기도 보면 도서관이 있어요. 그런데 하망동에 구도심에다가 시립도서관을 건립을 하게 되면 이중투자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가 고민스러운 게 사실 공용주차장에 5층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맞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 공모를 할 때 저희들하고 협의 좀 하고 최소한 그 지역의 의원들하고 협의를 좀 해야 하는데 전혀 협의도 없이 그 부지에 맞지 않는 그런 공모를 했는데 영주시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 우리 의회 앞에 보면 ‘청소년꿈’ 이라고 해서 그게 20억 공모사업이에요. 거기다가 제가 시의원 되자마자 하망동 보행자 환경개선사업 사실, 우리 소도시에서 맞지가 않는 그런 공모사업을 해서 결국 우리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지금 보행자 환경개선사업 옆으로 보면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못한대요. 지금 각 부서마다 공모사업을 하는걸 보면 최소한의 지역의 의원들하고 거기에 연관된 분들하고 협의도 좀 해서 이 공모사업을 해야 하는데 시의 예산을 불리려고, 뭐 전체적인 예산을 불리려고 하는지 아니면 요즘 시대가 중앙 정부에서 권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시의 정서적으로 맞는 공모사업을 해야 한다, 지금 여기가 도서관이 들어서면, 만약에 우리 청소년종합복지관이 생기면 하망동에 생기면 결국은 이중투자가 되잖아요? 전체 국비도 아니고 역시 시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하여튼 아동청소년과하고 협의해하지고 국비가 반납되는 한이 있더라도 잘 좀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아동청소년과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79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민간자본집행현황인데 저가 이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찾아도 못 찾았어요, 이 예산을.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아, 이거는...
이영호위원
유통지원과에서 왔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유통지원과에서 넘어온 겁니다.
이영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찾으려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금년에 넘어왔습니다.
이영호위원
계속 찾는데도 못 찾았어요 우리 내가 본예산, 1차, 2차 추경까지 다 뒤졌는데 못 찾아가지고 결국은 직원이 나가서 찾아왔는데 이게 우리 뭐, 유통지원과에서 어떻게 이런 사업을 이런 예산을 여기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추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우리 시에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 과거에 지금 학교급식을 옛날에는 재래시장에서 다했어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이영호위원
재래시장에서 상가에서 다했는데 무슨 뭐 급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가지고 조건을 못 맞춰 가지고 결국은 급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재래시장에 상가하는 분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 축협이 독식을 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왜 차를 사줍니까? 아니 지금 2018년도도 지금 차량을 1억을 들여 가지고 사줬어요. 물론 자부담이 있지만은 도비 시비 2019년도도 지금 3,500만원 3,557,7000원 이게 지금 유통지원과에서 한 거지만 선비인재양성과로 와서 그런데 지금 축협 농협 때문에 우리 시내 자영업자들이 다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어요, 지금.
병천
조병천인재양성과장
이 부분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수송차량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을 수송, 운송 보관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급식센터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학교급식 식재료에 지역업체가 급식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피해는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아니 피해를 보고 안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친환경 뭐 식품이라 할지라도 농협 축협에서 본인들이 개인사업 아닙니까? 당연히 본인들이 뭐 냉동차를 사가지고 납품을 하는 게 맞지 왜 도비, 시비 들여 가지고 납품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할 거 같으면 과거에 자영업자들 학교급식에 납품할 때 재래시장에 모임을 만들어서 그런데는 지원을 해줄 거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영업자들이 납품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개인적으로 냉동차량을 구입을 못할 형편이 되기 때문에 여러 집이 모아서 해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농협 축협을 사실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지방 상권을 다 잠식시키는 이런 기업이 운영을 하는데 왜 지방비가 들어가야 하냐는 말입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은 「학교 급식법」의 규정이 상위법에서 돼 있다 보니까 도나 이제, 이런데서 이제...
이영호위원
하여튼 이거 상위법 찾아보시고 올해부터는 저 냉동차량 구입이라든가 이런 거 예산서 올리지 마세요, 앞으로.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요 부분은 살펴보고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보고드릴 일도 없고 도비 매칭이라도 시비 삭감할 테니까 그래 아시고, 이런 거 올리지 마세요, 앞으로. 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820쪽부터 시민교육 상반기 주간 야간 주말 쭉 있는데 재료비는 왜 없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화숙위원
재료비, 강사수당만 나와 있는데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재료비는 예산에 따로 있어서 자료에 하반기 교육부분에 대해서 인원이라든지 강사라든지 이런 현황을 하다보니까 그 집행액에 재료비 말고 강사수당만 저희가...
김화숙위원
강사수당만 27과목에 6,300만원 나와 있는데 재료비는 뒤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2018년도에 시민교육 상반기 재료비는 약 얼마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기억은 못하고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료비가 그 일단...
김화숙위원
과목, 과목 얘기하지 마시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종류가 교육에서 조금 조금씩 달라가지고요.
김화숙위원
전체 재료비 상반기 주간.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재료비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주는 재료비가 365만 원하고요.
김화숙위원
365만 원이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는 학생들이 부담을 합니다.
김화숙위원
자부담해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화숙위원
시민교육 상반기 몇 개월 합니까? 4개월 하는데 재료비가 이것밖에 안 들어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기본적인 것만 저희가 제공을 하고 다른 것들은
김화숙위원
그럼 이 재료비 말고는 그 예를 들어서 자재비는 따로 뭐 프라이팬, 가스 이런...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런 거는 공용장비는 저희가 별도로 구입을 하고요.
김화숙위원
그거는 연 얼마정도 나갑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기자재 교체비가 이게 저희가 재료비가 실습용 기자재하고 요리실 집기, 이런 걸 포함해서 저희가 지난해에 365만원 예산이 서있는 거를 거의 집행을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재료비도 365만원 자재비도 365만원 이렇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아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료비하고...
김화숙위원
재료비하고 자재비하고 포함해서 365만원 굉장히 생각보다 적게 들어가네요. 그러면 학생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리고 자격증이 많은데 보통 자격증은 한 몇% 자격을 따고 있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 자격증이 상반기 같으면 상반기에 이제 자격증이 한식은 15명이 100%하고 제과는 20분 중 13분 ,바리스타는 총 30분이 a, b반이 있습니다. 100%자격을 취득을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오! 그러면 합격률은 대단한 거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90%이상 어떤 부분에 대해선 100% 되어...
김화숙위원
상하반기 시민교육 주·야간이 있고요.. 야간반, 주말반 해놨는데 주말반에는 남자들도 있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주말반에 남자들도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주·야간 차이는 직장인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야간반은 직장인들 대상이 대부분에...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꽃꽂이도 자격증을 땁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꽃꽂이는 현재 자격증반은 없습니다. 취미반입니다.
김화숙위원
취미반이고요. 강사분이 여러분이 계시고 다양하고 또 시민교육을 통해서 영주시에 과목 과목마다 굉장히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직장도 갖게 되고 여러 가지 시민교육이 큰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많은 강사들 중에 강사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뭐 강사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지난해 말에 그 과거에 계속 해오던 분이 경각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새롭게 공고를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1년 단위, 6개월 단위 위촉을 하다 보니 강사들도 불안한 게 있고 해서 저희가 지난해 연말에 모집을 해서 금년에 위촉하신 분들은 2년간 위촉을 했습니다. 해서 새롭게 모집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지만 면접도 보고 자격증도 제출하고 선별을 했기 때문에 현재 강사분에 대해서는 1년 운영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2년 간의 위촉기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래에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민교욱 강사 분 중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위촉기간 안에도 어떤 일이 생기면 강사를 교체할 수 있는 거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문제가 저희 기준에 그 제시했던 부분에 뭐 문제가 발생하면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김화숙위원
다 자격증 갖고 있는 분들이고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자격증 거의 다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잘하고 계신다고 보고 학생들 보험은 다 되어 있는 거죠, 보험?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보험은 시에서 시민보험이 일괄 들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학생들에 대해서 보험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김화숙위원
없어요? 혹시 가스 만지고 요리 같은 데에서는 별도의, 별도의 그건 없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시에서 일괄 들어있기 때문에 과목별로 개인별로 그렇게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까지는 사고는 없고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시민교육에 보니까 프랑스 자수가 2018년도 개설되어 있는데 프랑스자수라는게 뭡니까? 우리 한국자수는 십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십자수 이런 게 한국자수인데.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제가 프랑스자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뭐 어떻게 하는지...
김화숙위원
세계적인 교육도 좋습니다마는 저도 생소해서 프랑스자수가 뭔지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일각연이 있는 과장님이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감사합니다.
김화숙위원
앞으로 그 강사들 자격문제라든가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심려를 기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저가 그 동료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내가 질의할 때도 보면 792쪽에 간식지원사업 경우 신선도 문제 이게 되는데 간식지원사업이 아니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얘기였걸랑. 그리고 여기 보면, 완료에 보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이용학생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면 HACCP인증이라든가 동안동 농협 가공사업 공급 중에 넣어 놨잖아요. 밑에 농축산물 식품부가 전국공모에 의하여 가공업체 선정하는 결과에 따라서 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있잖아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이규덕위원
이 얘기를 내용 얘기한 건 분명히 알아두셔야 하는 게 우리 지역에 지금 18년도에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이 5억7,000이지만 19년도에 봐보면 9억이 넘어요. 9억이 넘는 돈이고 도에서는 지금 2억2,000정도밖에 지원을 못해줘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면서 10억이 넘는 돈을 우리 지역 농산물로 이용을 안하고 타지역의 이, 친환경인가 이런 농산물 이용을 붙여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에서 친환경농산물이 없어서 납품을 못한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그 저번에도 분명히 얘기했고 HACCP 이용에 관한 부분도, 저거 하지만 우리 지역의 우수농산물로 해서 타이틀을 바꿔오면 10억에 가까운 돈을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했던 거,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 밑에 보면 농축산물 전국공모에 의해서 앞으로의 이 10억이 넘는 돈의 예산을 주면서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쓸 수가 없는 상황들이라서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이규덕위원
그래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지역 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도록 사과 같은 경우는 왜 김천같은 데서 온다, 해가지고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했지만 지역 사과 하나도 못 넣고 있잖아요. 간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그래가지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용을 떡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저거한 내용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아, 예. 저희가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약간 이해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는 저희가 위원회 금년 2월에 말씀하신 부분을 그 저희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에 간식제공사업을 하면서 설명을, 보고를 드리면서 의원님이 이제가 오해를 한 거 같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던 거고 그런데 여기에는 내용과 너무 다른 내용이 올라와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이 현재는 급식센터에 들어가는 거는 쌀하고 사과만 전량 들어가고 과일 간식사업에는 사실상 들어가는 게 미비한 거 같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러자면 지금 도에서 지원사업 내려오지만 앞의 타이틀을 좀 바꿔줘야 도의원하고도 얘기했던 내용들인데 타이틀 안 바꾸면,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인증해 버리면, 우리지역 친환경 농산물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또 이런 식으로 납품밖에 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니까 우리지역 농산물 쓰자면 타이틀 바꿀 수 있도록 해보자...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도에 한번...
이규덕위원
예, 도에 한번 물어서 지역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한번 도하고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도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만이 문제는 아닌 거 같으니까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규덕위원
타 시군도 마찬가지걸랑요. 이런 식으로 전자에도 우리가 학교 급식 관련해서 우수농산물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도 납품을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 자체가 친환경농산물로 바뀌는 바람에 못해요.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민원들이 꽤 여러 군데서 왔거든요. 부석의 고춧가루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왔었고 그래서 내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앞으로 납품하자면 전반적인 어떤 부분을 풀지 않고서는 납품을 할 수 없다. 법적인 문제에 친환경 농산물이 아닌데 납품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농협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구하기 힘드니까 다른 방법으로 HACCP이나 뭐 이런 부부들 넣어가지고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이제 급식지원 전체적으로 다 할 건데 우리 예산이 우리 지역 예산 돈은 우리가 내고 우리 지역 농산물을 안 쓴다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튼 내용이니까 꼭 한번 좀 그 부분을 좀 챙겨서 도라든가 한번 의논을 해서 방법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네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꾸 친환경, 친환경하니까 저희들이 친환경을 지금 보니까 파머스 농협 파머스를 통하고 축협을 통해서 육류는 들어오게 되던데 그 친환경이라는 게, 물론 아이들한테 좋은 음식 먹여야하고 그 마음은 엄마마음이고 부모님들의 마음인데 친환경 가격에 있어서 경쟁력이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신 거처럼 축협의 고기가 1kg에 4만8,000원, 5만원이에요. 그런 것이 다 어떻게 친환경이란 인증을 받아서 들어오는 건데 축협과 농협만 통해서 식자재가 들어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은 동료의원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떤 경쟁력이 없습니까? 어떤 공개입찰 풀무원도 있고 다 있겠는데?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이게 학교급식센터는 축협하고 농협을 그 선정을 지난해에 저희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공고를 해서 급식센터의 기준에 맞는 곳이 응모를 하고 심사를 하고 해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센터가 2군데가 들어오는 경우구요 물론 친환경은 검증을 해서 그래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아니지만 기업들이 따로 급식센터를 하기는 아마 지역적으로 영세기업들은 그런 규모화나 이런 거를 적기에 공급을 해야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농협이나 축협을 아마 시군에서 선호를, 선호를 아니고 응모를 거기밖에 안하니까 대기업은 아마도 전국망을 또 전체적으로 어려워서 못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부분만 그렇지 나머지 식자재들은 그 학교나 교육청 학교에서 따로 이외에 친환경 이외에 식자재들은 입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네. 보니까 육류 중에서도 소와 돼지는 인제 축협에 들어오고 다른 야채나 이런 것들은 계란 정도는 한판에 7,200원 7천 몇백 원하고 시금치 야채들은 파머스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 외에 어패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어패류나 이런 것은 다른 단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가보다,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공개입찰을 하고 그렇게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과정으로 들어오는구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렇게 되면 지방의 농산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경쟁력이 없어서 힘들다, 그런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자재의 일부라도 이렇게 좀 지역으로 돌려 내수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면서 자료를 보면서 염려가 들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10억대가 넘으니까,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이게 지역의 농업기반이 뒷받침해야하고 생산농가에서 품질관리나 이런 것이 같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특히 식자재 농산물은 적기 적량을 공급해야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식자재를 유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따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거를 100%공급하면 제일 좋지만은 계절적인 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여러 가지 농업의 복합적인 요인들이 같이 검토돼야 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친환경농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니 7조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4조에 보면, 4조 3항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의 활성화 지원사업 이래놓고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거 같고요, 7조에 보면, 참 13조에 학교 급식이라고 되어있어요. ‘시장은 우리시 관내에 생산된 인증농산물 학교 급식용 식자재로 공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지원하여야 된다.’가 아닙니다. 강제조항이 없어요. 예산이 되면 지원이 있다, 하는 거지 여기 보면 그 시장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거나 소비촉진에 대한 우수한 개인 또는 마을 기관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농산물 인증 학교의 급식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는 유통이라든가 지원하는 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이 강제조항이 아니에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 하면은 강제조항이지만 이건 예산이 없으면 안하는 거고 있으면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농협 축협 대기업에서 해서 이윤만 남기는 것 만해도 대단한데 차량들이 지원을 해준다는 거는 너무 무리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글쎄...
이영호위원
잘 판단하세요, 과장님이.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해당 조례는 저희 부서 소관이 저기 아닌 거 같아서 친환경 이제 아마 농가의 육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영호위원
아니, 농가의 육성인데 급식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13조에 한번 보세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보시고 판단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법령이나 조례상에 문제가 없는 한 업무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해주시고 반드시 원본대조필 하고 서명하시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28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