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2019년도 결산추경안에 이어 오늘은 2019년도 결산추경 관리기금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도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19년 11월 1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12월 3일 제233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제안이유와 예산안 편성 방향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8,252억 9,900만원으로 2019년 본예산보다 425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0억 4,200만원 증가한 7,582억 8,8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99억 1,700만원 증가한 576억 2,7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6개 기타특별회계는 44억 1,700만원 감소한 93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 예산액 대비 305억 6,100만원이 증액된 4,458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348억 1,600만원이 증액된 4,406억 5,4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42억 5,500만원이 감소한 52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12페이지 조직별 예산안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와 14페이지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의 조성 규모와 운용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5페이지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27억 5,000만원, 융자금회수 4,500만원, 예탁금 원금 회수 20억원, 예치금회수 655억 800만원, 이자수입 9억 3,100만원, 기타수입 1,200만원,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 65억 4,300만원, 융자성사업 9,000만원, 예치금 635억 8,000만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10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 2019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일반회계 217건 사업으로 이월액은 966억 2,500만원이며 이중 경제행정위원회 소관은 11개 부서 67개 사업으로 254억 8,173만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보조금 지원시 반영하여야 하나 《표 1-1》의 사업은 평가등급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사업비와 같게 편성하거나 계속사업을 유지하고 있어 성과평가 시행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며 《표1-2》의 보조금 지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이나 단체의 특성과 무관한 사업은 없는지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요구됩니다. 20페이지 일부 부서별·직렬별 역량강 교육예산 편성입니다. 《표2-1》직렬별 역량강화 교육 예산은 《표 2-2》 김제시청 공무원의 부서별, 직렬별 현황에 비추어 보면 직원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예산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교육예산을 편성하여 교육수요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2억원 이상 실과소별 주요 자체사업은 《표3》과 같이 총 42개 사업에 413억 37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주요사업의 사업목적과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및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사업이 명확한 비용 산정 및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편성되었는지 시급성과 효과성에 있어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민간행사업보조 예산안은 《표4》와 같이 총 13건의 24억 2,264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하고 지원하는 보조금이므로 사무실 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등의 단체운영비로 지원이 불가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으므로 사업의 필요성 등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하였는지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사전절차 이행과 관련된 예산편성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한 3개 사업 62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14조 및 김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에 따라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 500억원을 편성하였으므로 향후 기금운용계획과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 결산추경 관리기금, 2020년 관리기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김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하여 여유재원을 적립하고 수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사용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이번 3회 추경에 500억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여 적립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0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5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3회 추경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재정안정화기금이 일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로도 될 수 있어요. 반대하는 시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페널티가 있지요?

예.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페널티가 있잖아요. 최대 얼마까지 있지요?

200억원까지,

차라리 200억원을 한번 맞고 정신 딱 차리고 더 열심히 일하고 불용처리를 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200억원을 아낄 수 있고 여기에 넣어놓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시청공무원들 일 열심히 하지만 잉여금이 남지 않도록 불용처리 되는 것이 없도록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물론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지요. 저희들이 기금을 만드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주장을 해서 만든 것이고 이것이 남을 때는 거기에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쓰고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이것을 못 만들어서 후회하는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4개 시군이 만들었는데 불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넣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쓰는, 저희는 김영자 의원님께서 주장해서 몇 번 얘기해서 만들었는데 괜한 페널티를 받는 것은,

실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여기에 돈을 넣을 수 없을 정도로 사업발굴을 해서 불용처리 되거나 순세계잉여금이 안 남게 하는 정신이라든가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하면 불용액을 최소화해서 국내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공문을 통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라고 내려왔다는데 60 몇 군데요?

67군데입니다.

지자체들이 왜 그렇게 재정안정화기금을 조금 만들었을까요?

그동안에 다른 시군도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고 예전에는 사실상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예산이 그렇게 막 넘치고 그런 정도로 않기 때문에 필요성을 많이 못 느껴서 안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만들었지만 적절하게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 있는 제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기집행을 행자부에서 강하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다른 시군도 못 만들어서 페널티를 받는 입장이라 늦었지만 만들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존경하는 선배의원님께서 원래 조례도 만들려고 하셨고,

왜 안 만드냐고 재촉을 해서 그렇게나마 작년에 만든 것입니다.

세금과 관련돼서 지자체에 교부한 보통교부세는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산출기초를 하천이라든가 문화재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내역서에 19.24%에 대해서 자치단체에 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오상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불용액을 최소화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런 취지로 해서 강제적으로 페널티나 인센티브를 통해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자는 것 아니에요. 다만 김제시를 포함해서 67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저도 오상민 의원님 말씀같이 이번에는 그럴지라도 앞으로는 원취지대로 불용액을 최소화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예산 바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입니다. 2020년도 기획감사실 총 세출 예산은 19년도 본예산 기준 172억 7,290만원에서 60억 9,401만 4,000원이 감소한 111억 7,888만 6,000원입니다. 그럼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별로 19년도 대비 증감액과 1,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 시정기획 사무관리비는 시장, 부시장실 현황판 및 시정홍보관 정비에 1,500만원, 2020년도 시정계획서는 연초 시정설명회 배포자료와 PT제작을 위해서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운영수당은 시정발전을 위한 전문가 자문료 및 원고료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상단 시정기획 행사운영비는 정책발굴 토론회 개최 1,000만원, 국가예산 및 포괄보조사업 실무능력향상 워크숍 2,000만원, 시정현안 및 정책간담회 2,000만원, 시정발전전문가 분과별 전략회의 개최 1,000만원 등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시정기획 연구용역비는 실과소 전략사업 긴급 수요대비 풀관리 용역비로 전년 대비 3,000만원을 증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시정기획 기타보상금과 포상금은 민간인과 공무원 우수제안자를 위한 포상금으로 각각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예산 확보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서 포상금을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하단 171쪽 상단 시정 현안사업 추진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4,554만원, 7,344만원,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하단 정책개발 토탈인센티브 포상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중간 정부혁신 사무관리비는 합동평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돼서 교부된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합동평가 실적제고를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1,110만원과 합동평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및 3,8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하단 감사행정운영 포상금은 청년마일리지제 인센티브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행정운영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운영 시군분담액으로 9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중간 성과관리, 사무관리비에는 성과관리 지표개발 고도화 추진에 2,000만원과 성과관리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1,1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상단 성과관리출연금은 행안부 산하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금으로 지난 10월 의회 지원 동의를 받아서 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법무운영 사무관리비는 우리시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 중 피소를 대비해서 변호사 수임료 2,000만원을 증액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마을변호사 법률 자문수당은 2,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의회법무 운영 의원상해부담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1억 2,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중간 지역인구정책 추진 행사비는 미혼남녀 만남의 장 기회 제공을 위한 행사개최를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177쪽 상단에 지역인구정책 추진 기타보상금은 전입장려금 지원에 2억원, 전입이사비 지원 6,0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에 8억 5,000만원, 청년주택수당 지원 4억 8,000만원,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지원 5,000만원 등 총 6개 사업에 16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중간 지역인구정책 추진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이낳기 좋은세상 시군운동본부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에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예산운영 사무관리비는 각종 예산편성 관련 책자 제작을 위해서 전년과 동일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상단 예산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4,800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173만 1,000원을 증액한 3,1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민간위탁교육비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예비비는 19년 대비 78억 4,691만 3,000원을 감액한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상단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현원에 맞춰서 120만원 증액한 3,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800만원을 감액한 5,6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먼저 본위원은 큰 틀에서 두 가지 질문하고 세부적인 부기명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주무국이 별 대우를 못 받는 것 같아요. 힘 있는 과가 있는 부서 주무국장은 업무추진비가 1,200만원인데 행정지원국은 1,800만원이고 안전개발국은 1,000만원이에요. 그보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사무소 예산이, 본위원이 지난 토요일, 일요일에 의회사무실에 와서 방에서 꼼짝 않고 세세히 편성목 부기명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런 것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본의원이 전에 이의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산동이 제일 적어서 본의원이 요구를 했었거든요. 주민들의 항의가 있길래 의원들이 못나서 검산동이 적다고 해서, 검산동이 20%, 23% 올랐는데 다른 동들도 거의 20%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요촌동이 4억 1,100만원 정도 신풍동이 4억 9,500만원, 교월동이 4억 1,300만원, 검산동이 3억 9,800만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검산동 사무관리비를 형평성에 맞춰서 1,200만원 증액했는데요.

그런데 다른 동도 똑같이 올렸어요.

다른 동은 400만원씩 교부를 했습니다. 재난안전 건설대비 건설 임차료로 동만 올린 것이고 검산동은 더 올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기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검산동에 거주하고 있는 의원 3분이 있는데요. 욕을 엄청 먹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상단에요. 시정현안 및 정책간담회 개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2,000만원이요.

저희들이 시정현안에 대해서 의원님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시민들을 모시고 하는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자도 마련하고 현수막도 제작하고 그런데 쓰이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176페이지 하단에 보전금 전입장려금, 전입이사비 지원, 결혼축하금 지원, 청년주택수당이나 이것 어차피 의회에서 조례를 승인해줘서 지급하는 것인데 현실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예산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행추진까지 분석해서 현실적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하는데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조례를 승인해서 집행하기는 하는 것이지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예를 들어서 통신사로 얘기하면 기존에 있는 고객들은 아무 대접도 못 받고 굴러온 돌만 대접을 받거든요. 그런데 14개 시군 중에서 전주 빼놓고는 비슷비슷한 조례들이 있어서 이분들은, 제가 통신사를 예를 들은 이유가 있어요. 그쪽에 밝은 분들은 통신사를 자주 옮기거든요. 이런 분들도 그러리라고 봐요. 이런 혜택을 보는 분들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구정책을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쪽으로 세웠으면 그래서 본의원은 항상 김제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에 대한 인구정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을 시군 전입 인구이동 이런 것을 분석해서 1년에 몇 명 정도 온다. 그런 것을 분석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아직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산에 깎기로 했습니다마는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1명이라도 김제시로 이사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169페이지에 보면 시장, 부시장실 현황판 및 시정홍보관 정비가 있는데 해마다 작년에도 이런 정도 예산을 세워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1,500만원씩 들여서 그것을 어떻게 완전히 새집 짓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가요?

저희가 여러 가지 주요사업들이 있는데 시장님실이나 부시장님실은 새로운 사업들이 생기면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1,000만원 정도는 소요가 최근 3년간 빼보면 그 정도 경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타 시군 벤치마킹 기념품 제작 큰돈은 아니지만 이것은 어떤 기념품들을 제작하고 지금까지 그랬던 거예요?

저희가 타 시군을 갈 때 홍보용 쌀을 가지고 가면 보통 비닐팩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가지고 가기가 뭐하니까 박스를 제작해서 담아서 갑니다. 종이박스 들 수 있게 손잡이 있는 박스를 제작해서 거기에 넣어가지고 가거든요.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박스가 얼마에 몇 개 정도 제작되는 거예요?

박스 하나에 5,000원 정도 해서요.

1,400만원 정도요?

800박스 정도 이렇게,

작년에도 시정발전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했었지요?

예.

그런데 자문받은 내용들 그것이 반영된 내용들 있습니까?

저희들이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든가 정책을 세우면서 같이 토론회도 해서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고 여러 가지 주요사업들에 대한 의견을 많이 받습니다.

몇 분한테 받는 거예요? 자문 한 번 받을 때마다 얼마씩?

자문료하고 그분들이 의견을 주실 때 책자를 제작하면 한 장당,

아니, 그 밑에 원고료랑 해서 쉽게 1,700만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제대로 된 자문을 받아서 반영이 되면 좋겠지요. 뒤에도 보면 풀관리 용역비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전체적으로 용역이 의회 승인 없이 집행부에서 세웠던 예산들이 얼마나 되나요?

작년에 1억 2,0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저희가 그것은 주로 시책개발 할 때 그때그때 필요해서 저희들이 막 쓰는 것은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 시급하게 정책개발이나 시책개발 할 때, 용역 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급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실도 하지만 대부분 실과소에서 시급하게 용역이 필요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들이 많이 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입을 굉장히 과소책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용되는 세출에 관한 예산은 많이 부풀려져서 책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각 과마다 적은 금액 같지만 전체적으로 합치게 되면 몇 백억원 정도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김제에 중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을 발굴하는데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뿐 만이 아니고 실과소 전체적으로 저희들 의회에서 사업 예산승인 이후에 낙찰차액들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게 되지요? 원래는 그것들을 불용처리해서 의회에 취합을 한 이후에 승인을 맡은 이후에 사용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면 동일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들을 취합하게 되면 10억원 정도 공사다 그러면 벌써 90%만 잡더라도 1억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나요?

물론 사업부서에서는 설계변경을 해서 조금 더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불용처리 하신다고 보면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의원님들 다 느끼시겠지만 돈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거나 그런 정도의 사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불용처리 하고 있고요. 인력수급 문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업부서를 보면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일을 다 못 추려 나가는 형태인데 시설직들도 신규자들이 많고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요. 어제도 존경하는 노규석 의원님이랑 끝나고 집행잔액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분석을 해봤었는데 김제시 차원에서도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 건의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자체뿐만이 아니고 타 지자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국가에서 예산은 내려 보내 주는데 인력이 한계가 있고 제도 개선이 안돼서 6월 이후나 7월 이후에 오는 돈 같은 경우에는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월 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전반적 사항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서 시 차원에서 국가에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건의도 해 주시고 부시장이 여기 오셨는데 김제시 전체를 책임지시는 실장님이시잖아요. 실과소 인력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건의를 해서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문제점을 알고 계시잖아요. 풀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하는 것도 하나의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는 대책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제가 전에도 기획감사실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맡으신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어저께 간담회 보고를 들으면서 더 많이 노력하셔야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이 김제시 시정발전을 위하고 예산을 분배하고 다 하잖아요. 동료 의원님들이 얘기했지만 풀용역 관리도 마찬가지에요. 이번 예산보면 새로운 사업들이 없어요. 박준배 시장님이요. 저는 기획감사실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풀관리 용역한다고 해도 예산은 결산하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결과적으로는 돈이 남으니까 회계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500억원 이번에 한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김제시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참 답답해요. 정말 기획감사실에서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책도 발굴하고 예산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없어요. 맨 한다고 하는데 그 행사가 그 행사에요.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예산 관계는 제가 일일이 얘기 않겠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미혼남녀 만남의 장 기회 제공 있지요? 공무원들만 하지요?

공무원하고 유관기관 같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알면 욕해요. 배타적이고 공무원들하고 유관기관 우수혈통이에요? 그쪽으로만 맺어주고 시민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첫 회라 일단 시도는 해보고 내년부터는 일반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미혼남녀 만남의 장 기회 제공 오상민 의원 꼭 넣어 주세요. 웃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만남의 장을 열고, 지금 미혼남녀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물론 기관에 계신 분들도 많아요. 개인적인 일에 의해서 때를 놓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기관하고 일반인들하고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같이 이런 자리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제공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일반 시민들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거구) 또 인구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을 주는데 작년에 위원회 열었어요?

올해 처음 만들어져서요.

(마선거구) 우리 위원회를 보면 전체적으로 만들기만 했지 거의 위원회를 열지 않는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열지 않으려면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연 1회라도 해서 거기에서 그분들에 대한 안건과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위원회를 그냥 만드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조언받고 그분들 수당 주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위원회 왜 만들어요?

충분히 의견수렴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마선거구)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감을 보니까 거의 운영 않는 위원회가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실장님, 읍면동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읍면동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은 891쪽 만경읍에서 932쪽 교월동까지입니다. 2020년도 읍면동 본예산 중 19년 대비 주요증액된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공통으로 예측 불가능한 재해재난 대비를 위한 건설장비 임차료를 4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기본수당과 상여금은 2020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2019년 대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백구면, 진봉면, 금구면, 봉남면, 황산면, 광활면은 맞춤형 복지차량이 배치됨에 따라서 1,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액여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 등은 읍면동 정원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 읍면동 개별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92쪽 중간 만경읍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는 만경문화센터 전기 승강기, 소방시설관리를 위한 대행수수료 지급에 따른 50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897쪽 중간 백산면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는 2019년 10월 승강기 설치가 완료돼서 승강기 관리대행 용역비 2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9쪽 중간 용지면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는 신청사 건립 완료에 따라서 승강기, 전기, 소방시설 점검을 위한 관리수수료 등 4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27쪽 중간 검산동사무소 운영 사무관리비는 다른 동에 비해 일반운영비가 적어서 인구 현황 등을 고려해서 형평성에 맞추고자 사무관리비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읍면동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규석 위원님.

읍면동 시설비 중에 생활민원 용도는 어떤 것이지요? 3,000만원씩 있는 것이요.

읍면동에 있다 보면 주민들이 수시로 소규모 사업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읍면동 생활민원 예산을 늘려줄 수는 없는 것인가요?

최근에 그것도 늘린 것인데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 풀비가 있는데 읍면동에 풀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없나요?

세울 수는 있습니다.

본의원이 안타까운 마음에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님들 때문에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이유가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하게 해줘야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모악산축제도 존경하는 오상민 위원님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해있고 진봉 추억의 보리밭 축제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실 진봉 추억의 보리밭 축제를 만들어서 하려면 사실 귀찮은 점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열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만들어서 하거든요. 내년에는 도 예산도 1,800만원인가 확보돼서 한다는데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의회에서는 없애려고 의원님들끼리 공감대가 형성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공통 적으로 똑같이 풀비를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세워주고 예를 들어서 축제를 안 하는 읍면동에서는 다른 좋은 쪽으로 활용도 하고 그런 생각을 제가 균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관리기금운용 계획 남아 있는데요.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 계획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개요 및 운용 방향은 전년과 동일하며 기금조성계획은 수입에 4,300만원, 지출에 10억 3,500만원을 편성하여 총 조성 계획이 전년대비 9억 9,200만원 감소한 1억 5,9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원금회수 10억원과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1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및 예수금원리금상환에 11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예금이자수입은 2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기예금 회수금액으로 1억 5,2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술보급과 시드밸리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예탁금이자수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시금고 예치금으로 1억 5,9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수금원금상환에 자활기금과 양성평등기금에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예수금이자상환으로 자활기금과 양성평등기금에 각각 1,750만원씩 총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각종 관리기금운용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강신호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 2020년도 본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신규와 증액예산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예산총액은 145억 3,466만 4,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7.2%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시정홍보 예산으로 언론홍보 행정광고 2억 5,000만원, 방송사 시정홍보 6,000만원, 지역언론 행정광고 4,000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시정 및 의정 결산 영상물 제작은 전년대비 500만원을 증액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생생 김제뉴스 제작 2,400만원, 김제 천년의 길 영상 제작 2,000만원, 전주 뮤직페스티벌 행정광고 2,0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홍보담당 기본적인 경비는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등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문화행사 및 전통문화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고 김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서 공공조형물위원회 운영수당 98만원은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에 편성되었으나 2019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행사실비 보상금 예산 옹기시연 120만원과 만경들노래 시연예산 3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매년 편성하고 있는 민간경상업보조사업 예산으로 44개 사업에 3억 8,995만 5,000원을 편성했는데 그중에서 한중 국제 미술교류전 50만원과 아리랑 전국 가요제 40만원, 파이팅 김제시민을 위한 한여름밤의 콘서트 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김제예총 설립 50주년 기념제 1,500만원과 백석 유집의 문집 「백석유고」번역 사업 6,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민간단체법정 운영비 중에서 타 시군 평균에 미치지 못했던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를 628만 1,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2,826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요. 이는 문체부 예산에 비용을 맞춰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작은영화관 운영은 인건비 예산 1,583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2019년도 1회추경에서 편성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영화관 일반운영비 중에서 영화 배급사 부금예산 전년대비 3,000만원을 감액편성했는데 이는 영화배급사와 협의한 결과 2019년도에 1인당 부금료가 3,500원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3,000원으로 줄어들어 3,0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문화행사 및 전통문화지원 예산 2,600만원과 생활문화센터 운영비 1,800만원, 제례실행사업비 3,0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김제농악 전통체험관 조성사업 시설비 22억원을 편성했고 김제 서예문화전시관 건립 토지보상 12억 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일반운영비 예산 중에서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 2,000만원과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1,000만원, 예술회관으로 소풍가요 예산 7,000만원 해서 1억원을 감액했는데 192페이지 보시면 전 페이지에서 감액한 예산 1억원을 공연예산 집행에 적합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변경해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예산으로 시립합창단 신규 단원 단복제작 1,000만원을 신규편성했고 2010년도 기증받아서 사용 중인 시립합창단 피아노가 현재 조율이 불가할 정도로 노후돼서 피아노 교체예산 1,5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관광산업진흥 예산으로 시티투어버스 홍보마케팅 500만원, 김제관광 홍보 동영상 제작 2,000만원, 전라북도관광협회 특별회비 500만원을 편성했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실비 현실화를 위해서 문화관광해설사 실비보상금 87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새만금 방조제 준공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라북도가 주최하는 새만금 방조제 10주년 기념 KBS 열린음악회 김제시 부담금 7,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새만금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새만금공사 각각 2,000만원 씩 부담하는 새만금 성장앨범 조성사업 예산 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문화해설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1일 활동비가 당초에 5만원이었는데 6만원으로 1만원을 증액해서 기타보상금으로 85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2015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행사운영비에 3,000만원을 편성했고 조경수식재 쉼터 공간 조성, 나무숲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 6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세계종교문화축제 시비부담금 예산 3,300만원과 모악산축제 예산 2억 7,174만 2,000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지평선축제 예산 중에서 축제업무 보조 기간제 인건비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됐던 지평선축제 축제관련 급량비 4,000만원과 하수차량 임차료 1,44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019년도 1회 추경예산 편성됐던 KBS TV 홍보 프로그램 2,000만원과 MBC TV 스팟광고 1,000만원, JTV 스팟광고 1,000만원, My-K & Travallon을 통한 실시간 방송 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지역특산품 행사지원 예산 9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매년 편성 중인 지평선축제 보조예산으로 22억 9,900만원을 편성했고 행사관련시설비 2억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김제 부거리 옹기가마 불때기 예산 1,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 긴급보수 예산 8,000만원을 편성했으며 향토문화유산 시설정비 보수예산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에 이어서 연차 보조사업으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7,4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으로 용봉사 대웅전 지붕보수 및 요사체보수 2억원, 원각사 요사체 해체보수 1억 4,000만원, 청룡사 단청정비에 3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으로 금산사 일원 흰개미 방제처리 8,000만원과 금산사 기와보수 5,000만원, 금산사 화장실 보수 설계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보수정비 예산으로 서강사 주변정비공사 1억 1,800만원, 이석정선생 생가 초가이엉잇기 1,500만원, 남강정사 초가이엉잇기 1,500만원, 원평집강소터 주변정비 공사에 3,09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금산교회 주변정비 공사에 6,000만원, 김제향교 대성전 주변정비공사에 7,510만원, 만경향교 대성전 주변정비공사 1억 2,000만원, 오영순 가옥 주변정비사업에 4,6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활동지원 예산 1억 1,040만원과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1,590만원, 향교일요학교 운영예산 2,718만 8,000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활용 예산으로 무기계약근로자 5명과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2억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보존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2020년 박물관 문화지원사업비 13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모사업인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에 국·도 시비 매칭비율에 따라 3,6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생생문화재 사업 4,500만원과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6,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예산 5,000만원을 편성했고 제2회 문화재 야행사업 예산 3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8페이지입니다. 인상발령에 따른 종합출장여비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축제실 예산안 설명을 드렸고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대상은 13개 사업으로 예산액 54억 4,200만원 중 이월액은 47억 4,222만 8,000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김제농악전통체험관 조성사업 예산 19억원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이월이 필요하고 김제서예문화전시관 타당성 조성 용역 2,200만원은 부지선정이 늦어져 이월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벽골제 농촌체험장 조성사업부지 예산 13억원은 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6억 2,000만원은 이월이 필요해서 편성했습니다. 탄허스님 생가 복원공사도 현재 시굴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시설비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청룡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주변정비공사 2억 5,000만원과 청운사 요사체 개축사업 2억원은 현재 문화재청 설계심사 지연으로 이월 편성했습니다. 금산사 템플스테이 건립사업 6억원은 현재 문화재청 현상변경 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전액 이월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청룡사 진입로 포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 귀신사 주차장 포장공사 사업, 문화재주변정비사업, 금산사 주변 등산로 진입로 포장공사, 금구향교 주변정비공사,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등 6건에 8억 1,862만 8,000원을 2회 추경예산으로 현재 설계용역과 일상감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문화홍보축제실 명시이월 조성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규석 위원님.

187페이지 상단에 모악산 숲속음악회가 어떤 거예요? 계속 관례 적으로 올라오는 것 같던데요.

산사에서 음악회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에서 하는 것이지요?

불교단체요.

단체명이 금영회던가요?

예.

본의원은 절대로 종교문제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조금심의 위원님들의 역량을 절대로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연등축제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요. 809만 9,000원. 민간이전 경상사업이요. 금영회 전통문화체험 사업이 또 있어요. 729만원. 이것도 연례적으로 행해지는 보조금이지요?

예.

본의원이 여기에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고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계신 아주 책임 있는 분하고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 안 했던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책임 있는 분하고 얘기했던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예산이, 불교와 관련된 보조금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지급이 되는데 그분한테도 그랬어요. 종교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지급됐던 예산이 삭이 됐냐고 했더니 사업계획서에 트리가 들어가서 삭을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에 트리가 들어있다. 그런데 여기에 연등축제가 들어있어도 연속사업으로 보조금 지급하고 있거든요. 모악산 숲속 음악회도 의원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불교단체에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시민들한테 보조금을 많이 주라는 것 같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갈등을 유발하는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부시장님한테도 건의 드렸었는데 다문화가족 청소년 오케스트라 얼마나 아름다운 행사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종교와 관련된 단체에서 특정 종교를 믿는 분들이 자기들의 회비로 오랫동안 아름다운 행사를 해왔어요. 어떻게 보면 지역의 인구정책에도 큰 도움이 됐으리라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박준배 시장님도 능통하신 외국어 실력을 활용해서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도 전라북도에 외국인자원봉사센터에 이사로 회비도 내시면서 다문화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분도 봉사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청에 무슨 외국인 자원봉사자 회원으로 가입이 돼서요. 그런데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시민사회에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용문제 때문에 연판장을 돌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양쪽에 단체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연판장을 주도하는 목사님들이라는 소문이 있다. 그래서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로 안타까워요. 종교하고는 정말로 관련 짓지 말고 여기 앉아계시는 의원님들 대부분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교 문제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불교 관련 단체에 예산 주는 것도 누구도 탓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 이번 행감에서 시장님의 어떤 종교관에 대해서 의원님들 의구심이 여기저기에서 튀어 나왔잖아요. 그동안 시민사회에서만 제기되던 의구심이, 본의원은 정말로 이점이 안타까워서 이러다 보면 시민사회가 갈등 속에 혼란 속에 빠져든다. 이것은 누구 책임이냐? 보조금심의위원회 책임도 아니고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역사를 배울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비가 안 와서 가뭄만 길어도 민란이 일어나도 전부 임금님 탓했거든요. 이런 부분 부시장님도 계시니까요.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정말 진언하셔서 차별받지 않게 내가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쓴소리 하는 사람들도 차별당한다는 기분 들지 않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200페이지에 문화재 전통사찰 긴급보수 8,000만원, 향토문화유산 시설정비 및 보수에 5,000만원, 문화재 전통사찰은 국·도비로 해서 하지 왜 시비만 세워서 예산을 올렸나요?

향토문화는 도지정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데 향토문화 저희 김제시,

문화재 및 전통사찰 무슨 내용이에요? 전통사찰이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 보유 문화재 안전점검도 하고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인데,

문화재청에서 받아서 하지 왜 시비 세워서 하냐고요. 알았어요.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청룡사 진입로 포장이랄지 귀신사 진입로 포장 그리고 금산사 주변 등산로 진입 포장이 홍보실에서 상임위에서 삭감했는데 예결위 가서 살았어요. 누구 압력에 의해서 살아난 것 같은데 그 사업을 하면 건설과 소관에서 하든가 하지 왜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냐고 했더니 어차피 그쪽이 문화재라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인데 포장이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다 알아봤어요?

예.

어떻게 가능해요?

진입로하고 주차장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에서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시에서 아무렇게나 해요? 민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됐어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돼요. 그 예산을 어떻게 건설부서에서 하든가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하지 진입로 포장하고 이런 것을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세워서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결과적으로는 예결위에서 세워줘서 하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되고, 잘해서 해야 돼요. 나중에 민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포장해놓고요.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니까 그쪽이 도립공원지역이고, 협의해서 잘 하셔야 돼요.

협의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문화재 야행사업이 1억 2,000만원 올랐어요. 축제지요?

예.

3억 2,000만원 이번에 요촌동 일대지요?

예.

그런데 금산사 같은 경우에는 도립공원이고 2016년도에 91만명이 방문을 했는데 2019년도에 71만명으로 20만명이나 줄었어요.

예.

행감자료 과장님께서 제출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이 말씀드렸듯이 논란이 될만한 여본주라든가 이런 부분을 넣으니까 자꾸 말씀이 나오잖아요. 문화재 야행사업보다 예산도 조금 더 있고 엄청난 관광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과소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잘 좀 세워주세요. 의원님들 말씀 안 나오게, 그리고 금산사 금산교회 있지요? 사적 올린 것 잘됐나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직 안됐어요?

예.

그리고 세계종교 문화축제 있지요.

예.

전주, 김제, 완주, 익산 네 군데서 하지요?

예.

3,300만원 분담금인가요?

예.

어떤 행사인지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불교에서 하는데 저희가 회의도 담당직원들이 갔다 왔는데 예전에 전주에서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않겠다. 김제가 이득이 있어야지 전주에서만 축제하면 김제는 왜 내냐 그래서 축제를 세계종교연합평화협회에서 하는데 돌아가면서,

3개에요? 4개 아니고?

김제, 전주, 익산, 완주 4개,

4군데 말고 종교는 몇 개 정도 돼요?

4대 종교입니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하나는 뭐예요?

원불교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해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부터는 심지를 뽑아서 전주에서 했으니까,

전주 빼고 세 군데서,

예, 세 군데서 해서 돌아가면서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니까 전체 실·과소 중에 홍보실이 서열 네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농악 전통체험관이 20억원 정도 되고요. 2회 추경에 선 예산이 20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이 설계 중이고 일상감사 중에 있어서 금년도에 착공할 것입니다. 문화재 사업들이 있는데 문화재 사업들은 문화재청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20억원이 넘는데 보통 6개월씩 걸립니다. 그래서 보완이 떨어지면 더 걸리고 일상감사를 못하면 10개월 정도 걸려요. 그래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문화재 사업들이 이월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세 가지 이유입니다.

그런 부분에 금방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문제점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개선해서 되도록이면 명시이월이 나오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세입·세출 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명시이월이라고 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 하나 가지고는 예산이 설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원래 지방재정법에 따르면요. 의회의 승인을 거친 이후에 본예산에 서게 됩니다. 20년도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관행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면 “명시이월 됐습니다.” , “사고이월 됐습니다.”만 하면 그냥 예산이 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명시이월이 없도록 부시장님! 각 실·과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해서 페널티 제도를 적용한다든가해서 최소한의 이월되는 사업들이 없도록 제도적인 것들을 마련해서 검토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교대)

박두기 의원님이 말씀했지만,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명시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196페이지 보면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평균 10억원 정도 10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돈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답변 교대)

시비 없이 도비만 100%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도 그것이 가능해요?

예, 이 사업은 그렇게 줍니다. 도에서 매칭없이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우리 시비가 대표관광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투입이 된 것이고 만요.

예.

작년에 10억 7,000만원 정도 투입돼서 한복체험, 쌀 체험장, 기프트샵에 대한 계획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이 지어졌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대표관광지 취지에 맞게끔 충분한 계획들 속에서 사업이 진행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평선축제 있지요. 올해는 10일에서 줄일 계획이지요?

예.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더 늘어났어요?

예산은 저희가 5일로 할 것인가 6일로 할 것인가 아직 결정을 못 해서 결정되는 대로 1회 추경 때 필요한 만큼 감액 편성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충분히 그런 부분도 이미 우리시에서는 분석을 했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10일로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5일로 결정할 것인가 해서 정확히 내년에 예산이 추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아쉽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우리 문화회관에 전기요금은 계량기가 분야별로 따로따로 있어요?

아마 그럴 것입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별도로 되어 있어요.

(마선거구) 예술회관 안에 있는 건물자체 내에 계량기가 따로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죽 유물전시실 전기요금 따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요. (답변 교대)

버스나 여행사 이런 데서 사람을 데리고 1박을 하면 1인당 얼마 정도 책정을 해서 예산을 줍니다.

(마선거구) 그것이 홍보 팸투어에요? 관광객 유치?

예.

(마선거구) 밑에 기타보상금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외국관광객 유치하면 얼마 숙박관광객 유치하면 얼마 당일관광객 유치하면 얼마 이렇게요. 그런 부분은요?

여행사나 관광업계 종사하신 분들 또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저희가 1박 2일 정도 팸투어를 시키는 것입니다.

(마선거구) 김제시에 유명한 관광지를 홍보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관광지를 여행시키는 비용이에요?

예.

(마선거구) 그러면 195쪽에 박람회 참가 1,000만원이 잡혀져 있거든요. 행사 관련 시설비로 해서 그것은 구체적인 것이 뭐예요?

박람회 참가하는데 운영 부스나 행사 관련 시설물을 제작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마선거구) 각종 타지역에 가서 하는 박람회 때 부스 만들고 하는 비용이에요?

예.

(마선거구) 그러면 그 밑에 새만금 성장앨범 조성사업에 포토존 만든다는데 김제 관할구역으로 해서 만드는 것인가요?

예, 김제 관할도 있고 부안 관할도 있고 별도로 있습니다.

(마선거구) 그런데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포토존을 김제 관할구역에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마선거구) 그리고 198쪽에 지평선축제 할 때 읍면동 지역특산품 행사지원비 900만원 있지요.

예.

(마선거구) 부스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동에 해 주는 것인데요. 저희가 19개 읍면동에 다 조사를 해봤어요. 읍면동에 현수막도 하고 부스도 만들고 또 이렇게 행사를 하는 데는 신청을 하면 읍면동당 300만원 씩 해 주겠다. 그랬더니 현수막하고 홍보몰, 텐트제작비, 소포장해서 나가는 것들은 소포장 판매도 일부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선거구) 그러면 각 읍면동에 얼마씩 한다는 거예요?

300만원씩입니다.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205페이지요. 문화재 안전경비요원이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1년쯤 전에 금산사 문화재 안전경비원 5분은 무기계약직으로 해줬고 귀신사에 계신 분들은 무기계약직 안 해 주고 오히려 정년을 65세로 낮춰버렸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것은 인사계하고 협의를 했는데 업무 성격에 따라서 정년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어쨌든 기간제가 많기 때문에 산불감시원도 있겠고 경비원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알았고요. 본의원 생각을 말해볼게요. 요근래 앞에 앉아계신 부시장님 업무와 관련돼서 너무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부시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1년 전에 했지요? 아까 본의원이 얘기한 대로, 문화재 안전경비요원들 본의원이 자료로도 받아봤습니다. 금산사는 공무직을 해줬어요. 똑같은 때 귀신사에 계시는 세분은 오히려 정년을 65세로 낮춰버렸어요. 형평성 차원에서 엄청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시장님께서 원칙을 자주 말씀하십니다. 원칙이 뭐지요? 같은 청사 내에서도 이분들은 문화재 경비요원이에요. 문화재를 바라보고만 계시는 분들입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산불감시원은 이보다 정년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정말로 형평성에 맞지 않고 어떤 것이 저는 원칙인가 구분할 수도 없고요. 민생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민생을 외면하는 거예요. 민생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이러니까 민심이 자꾸 이반되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이 부분 정말로 잘 건의하셔서 심각 고민하셔서 잘못된 것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제가 한 얘기가 맞아요. 부시장님 관계 부서에 자료 가져오라고 해서 보고 들어 보십시오. 동일한 시간에 금산사는 무기계약직으로 해줬고 귀신사는 정년을 낮춰버렸어요. 그 내용은 부시장님하고 사석에서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민심이 그래서 이반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금산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무기계약 할 당시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해서만 무기계약으로 해 주고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기간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새만금 방조제 10주년 기념. 뭘 10주년 기념해서 열린음악회 한다고 올렸어요? 195페이지 7,000만원이요.

KBS에서 열린음악회를 하는데요. 새만금 방조제에서 하는 행사인데 도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김제,

아니, 군산 하는데 김제에서 7,000만원이나 줘서,

도에서,

무슨 10주년 기념이에요? 어디에서 기념한다는 거예요? 김제시에서 기념해요? 아니면 전라북도에서 기념해요?

기념 같이 하지요. 해당 시·군 다 해당이 되겠지요.

3개 시군이 예산 똑같이 편성하는 거예요?

군산이 많이 냅니다. 군산이 1억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7,000만원 정도 부안이…·.

그 부담금이고 만요?

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 해 주면 못하겠네요. 김제,

도에서 주관을,

도에서 도비로 해야지 각 지자체에다가, 나는 10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무슨 새만금관할 결정도 대법원판결도 안 났는데 무엇을 기념해서 하냐,

도에서도 2억원 부담하고요.

열린음악회는 그렇게 많이 들어요?

예, 4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98쪽에 읍면동 지역특산품 행사지원 900만원인데 읍면동에 300만원 씩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900만원 가지고 300만원 지원 해줘요?

3개 읍면동입니다. 용지하고 부량, 공덕 면민의 날 할 때 부스 판매장을 해보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 읍면동만 특혜를 주는 거예요?

다 조사를 했는데 통장협의회나 사회단체와 협의를 했는데,

어디하고 어디요?

용지, 부량, 공덕이요.

특별히 자기 음식을 개발해서 하는 데인가 보네요.

예, 특산품 판매를 하니까요.

부량은 뭔가요?

콩도 있겠고,

식품이 뭐 있을 것 아니에요?

두부……··.

용지는 뭐예요?

고구마도 있고 포도도 있고 고추도 있고 이렇게 되겠지요.

공덕은요?

공덕도 고구마 위주로 해서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의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활동이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가 저조했어요.

예.

왜 이렇게 적어졌나요? 행사비 지원이 적어져서 적어졌나요?

그런 것도 일부 해당이 됩니다.

행사비 지원금이 적어져서 적어졌다고요?

예.

저희가 2017년도에 오니까 행사 나갈 때마다 5만원에 40명 20회 해서 4,000만원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이것을 2만 5,000원 곱하기 40명 곱하기 20회로 해놨어요. 그러더니 예결산위원회 책 나오기는 그냥,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행사보조금 5만원으로 해놨어요. 5만원 하고 사람을 줄였더라고요. 20명하고 20회, 그러더니 오늘 보니까 이번에는 횟수를 줄였어요. 5만원 곱하기 40명 곱하기 10회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저희가 결정한 대로 하지 않고 금액만 맞추는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시립합창단 금액이 적어져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단원의 월급도 다달이 나오고 있고 이번에 수석단원 4명이 살짝 올라왔어요. 이것도 신규지요?

아니요. 그중에서,

수석단원 올라온 것 신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립합창단 자질문제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석단원을 뽑아서 그분으로 해서 질이 떨어진 사람들은 페널티도 주고 교체도 하려고 단원을 만들었습니다. 실기평가도 하고요.

지금 5만원으로 정해진 것 행감 때 2만 5,000원으로 줄었는데 그대로 하실 거예요?

그것은 시립합창단 예산이 저희들도 횟수 가지고 공연금을 타 시군하고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 드렸지만 남원 같은 경우는 1만원이지요? 2만원인가요?

남원 한 군데만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그렇고요. 여기에서 결정 났다고 하는데 결정 난 조례 보니까 5만원 이내로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2만 5,000원으로 줄였던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이번에 횟수를 줄여버리고 저번에는 금액을 줄였더니 사람이 줄더니 이번에는 횟수를 줄였어요. 이상입니다.

현실감 있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호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전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세출 예산입니다. 213쪽입니다. 저희 과는 총 81억 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3,067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중에 임차료로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 700만원은 매년 행안부에서 주최하는 전국 시군 일자리정책 박람회에 참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2,000만원은 저희가 분기별로 연 4회 기업과 구직자들을 매칭시켜서 현장면접과 컨설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근로자 인건비 14억원은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고 공공근로 사업 수요량이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보조사업은 중위소득 기준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을 합쳐서 총 1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5쪽입니다. 종합일자리센터 운영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근무하는 직업상담사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취업박람회 지원사업 4,250만원은 도비 40%를 지원받아서 내년 상반기 중에 실내체육관에서 30여 개의 기업체를 참여시켜서 부스 60여 개를 운영하는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청년인턴사원제 4억 6,800만원은 2년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기존 78명에 대한 지원비가 2억 8,000만원이 소요되고 내년에 50명을 추가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억 8,000만원 정도 소요가 돼서 합쳐서 4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 사업 1억 7,600만원은 폴리텍대학과 기업과 저희 시와 협약을 체결해서 업체에서 원하는 기술교육을 실시한 후에 취업을 알선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 25명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216쪽입니다. 청년취업 지원사업과 4060신중년 취업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도비 지원사업인데 청년과 신중년이 기업에 취업을 하려 하면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각각 1억 1,700만원과 1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아리) 보조사업입니다. 2년 차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고 있는 청년창업 지원사업 아리를 31명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2년 차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총 5억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무관리비 3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율지원 시비를 전액 부담해서 하는 과목을 편성해야 합니다. 의무화가 되어 있어서 사무관리와 국내여비를 시비로 편성했고 다음 장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5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약이 체결돼서 수행기관으로 지정해서 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문화복지 지역인프라 보조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역시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인데 지역정착형 1유형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2억 4,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역경제 사회문화 활동을 영위하는 법인단체에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에 해당 법인단체의 인건비를 1인당 2,400만원씩 2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신 그 기관단체의 자부담을 20% 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2억 4,4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문화복지인프라 인건비 부분입니다. 금방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청년이음) 보조사업입니다. 이건 행안부 공모 3유형의 지원사업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아리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이음이라는 사업명으로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내년에 1억 4,600만원을 편성해서 미취업 청년들이 비영리단체에 계약직으로 채용될 경우에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 단체의 자부담은 1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9,700만원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 전라북도 지원사업으로 기업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와 기업과 청년이 부담해서 적금을 하는 목돈 마련 사업인데요. 기업 부담금에 대해서 전라북도 지원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인원은 20명을 계획하고 있고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 6,300만원은 30명을 계획하고 있고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인데 1년 동안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매달 30만원씩 복지포인트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도 직접지원) 사업 2,100만원은 지역의 특색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창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청년공감정책 1,100만원은 청년공감 서포터즈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분기별로 간담회와 워크숍을 개최해서 청년들의 의견수렴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재래시장 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는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2,900만원은 각 시장 관리와 소상공인 등 각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된 비용 일반운영비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출연금으로 김제시 영세소상공인 지원 출연금 1억원은 저희가 영세소상공인 대상으로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 전북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1억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소상공인의 날 행사라든지 징게장터 발간 등 우리 시의 소상공인협회 지원을 위한 2,070만원을 계상했고, 소비자상담센터 운영비 1,800만원과 김제시 영세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차보전 사업비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요건을 완화해서 신청자들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시설비 2,000만원은 원평시장과 전통시장의 노후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자체지원으로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2억원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소상인들에게 시설개선과 경영지원에 필요한 최대 점포당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소상공인들의 호응이 높아서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증액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운영은 장보기 도우미 2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 2,900만원입니다. 또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문화행사 700만원은 연간 7회 정도 이벤트 문화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활성화 시책사업입니다. 하단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도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2쪽입니다. 김제사랑상품권 제작비 5,000만원은 저희가 내년에 상품권 4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고, 김제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수수료 4,000만원은 현재 판매소가 6개소 있는데 내년에는 각 읍면동에 있는 지역농협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판매 수수료 0.5%와 환매 수수료 0.5%가 필요하기 때문에 발행액의 1%에 대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5% 상품권 할인판매에 따른 보상 보전비용 2,500만원과 10% 특별할인판매 보상비용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로 판매 보상비 발행액의 4%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외에 저희가 부담해야 할 1%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골목상권 소비지원 보상 5,000만원은 저희가 상품권 활성화 차원으로 관내 3개소 가맹점에서 분기별 50만원 이상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 5만원권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그런 활성화 시책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상품권 통합프로그램 구입비 3,300만원은 내년에 읍면동 지역 농협까지 판매토록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산통합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농협에 필요한 통합프로그램을 깔아주기 위해서 3,300만원이 필요하고 고속스캐너 1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기타보상금 국비 4,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발행액의 4%를 국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40억원을 발행하면 4%인 1억 6,0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원방법이 상반기에 8,000만원과 하반기에 8,000만원 두 번 나눠서 지원해 주고 그리고 국비와 특별교부세를 나눠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상반기분 국비 4,000만원을 반영한 것이고 특교세는 통합적으로 예산계로 지원을 내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5,000만원은 신규나 재지정 마을기업에 대해서 사업개발비나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1개소를 신규로 신청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223쪽입니다.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은 1, 2차 지원사업이 완료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내년에 1개소를 선정해서 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400만원은 마을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인력인 사무장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서 2개소 마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회보험료 및 사회개발비 등 사회적기업 육성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 6,500만원은 예비나 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개발이나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분기별로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 지원하게 되는데 우리 시 대상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공모가 선정돼서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사회적기업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5,000만원은 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자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인당 월 15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3개소 11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균특 보조를 받아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2억 2,000만원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연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게 되는데 현재 대상은 4개소에 21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필요 사업비 2억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1억 1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을 고용한 사회적경제 사업장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4명이 예정되어 있고 1인당 월 190만원씩 1년간 지원해 주는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올해와 이어서 내년에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사업은 25개소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전년과 동일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3억 4,500만원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업체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영세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세무소에서 전년도 매출액이 5월에 확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시기가 6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 5월까지 1년 동안 3억 4,500만원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추진을 위해서 총 2억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는 중요한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시험연구비 200만원은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채취라든지 시험연구용 소모성 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억 3,900만원은 서민층에 LPG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국비 지원사업을 받아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역시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은 취약계층에게 타이머콕 설치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360세대 지원하는데 필요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사업은 보일러 수리나 청소 이런 부품교체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필요사업비 9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8쪽입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보조사업으로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LED 조명교체 지원을 위한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하고 시설부대비 등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 지원금 또 도서구입비 등 총 1,5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개 정보화마을의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육성지원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억 5,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12월에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조례를 전부개정을 통해서 조성근거를 마련했고 현재 기금이 10억원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내년부터 2023년도까지 4년간 90억원을 추가로 조성해서 기금목표액인 총 100억원을 달성하고자 하고 이에 따른 22억원 5,000만원씩 4년간 시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금을 활용한 이차보전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신규사업으로 시내에 1년 이상 비어있는 빈 점포에 입점을 하는 영세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빈 점포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서 보고드린 뒤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임대료 50% 1인당 200만원 한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이자발생액 3,000만원을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소상공인들은 우리 시의 서민경제를 지탱하는 주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휴폐업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상공인들이 잘되어야 우리 김제시 경제가 잘 돌아가고 살아난다고 생각되고 이러한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금확충이 필요해서 기금조성액을 요청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 27쪽입니다. 소상공인육성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이 기금은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08년에 설치된 기금인데요. 운용자금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 이자보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1억 9,905만원입니다. 2020년도 조성계획은 전입금과 이자수입을 합쳐서 총 22억 6,960만 6,000원이고 지출은 6,000만원으로서 22억 960만 6,000원이 증가돼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4억 865만 6,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에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34억 865만 6,000원이고 지원기준은 조성된 기금의 이자범위 내에서 대출받은 1억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서 이자 3% 내에서 3년간 이자보전을 하고 있고 2020년도 신규사업인 빈 점포 임대료 지원사업은 관내에 1년 이상 비어있는 빈 점포에 입점하는 소상공인에게 연간 임대료 50%, 1인당 최대 200만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고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9쪽에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액, 이자수입을 합한 34억 6,865만 6,000원이고 지출계획은 예치금 34억 865만 6,000원, 빈 점포 임대료 지원사업 3,000만원, 소규모자영업체 육성지원 이차보전 사업비 3,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11건에 21억 3,9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됩니다. 사업별로 보면 청년취업 지원사업 1억 9,500만원과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 1억 1,600만원의 사업은 협약일 익월부터 12개월간 매월별로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아직 지급시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내년으로 명시이월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5,000만원은 사업대상자가 11월 말에 확정됨에 따라서 사업 추진시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3억 500만원인데요. 이월사업비가 좀 많습니다. 이 사유는 6월부터 익년도 5월까지 신청해서 신청접수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지급시기가 도래가 안 됐고 또 각 시군의 공통이 소상공인들의 체감률을 높이기 위해서 도에서 지침을 완화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내년 5월까지 신청하고 접수가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 신청접수 기간 연장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전통시장 청년창업공간 조성 1억 1,500만원은 전통시장 내에 빈 점포에 청년을 입점시켜서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진행 중이라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부득이 이월시켜서 내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추진 시설비 2억원과 자산취득비 7억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지적도 받았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산취득비 과목을 확인 못했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지가 변경되어 있고요. 원래 부자수산 건물을 매입하려고 했던 자산취득비 7억원을 시설비로 결산추경에 과목변경 해서 명시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 과목을 예산계와 협의해서 시설비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1층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청년몰을 조성하기 때문에 1층에 있는 진료시설이 아닌 회의실과 체력단련실, 공중보건의사 대기실 이런 것들을 지하 공간으로 이동시켜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리모델링비나 환경정비 사업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를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해서 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년창업공간 아토조성사업 3억 9,700만원은 시설부대비 280만원을 합쳐서 4억원은 금년도 2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추가로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돼서 계약의뢰가 된 상태인데 12월 중에 계약을 완료하고 착공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4억원은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공간 아토창업 초기비용 지원사업 행사운영비 2,000만원은 금년도에 청년창업 지원가 아리 등 31명에 대해서 네트워킹 데이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청년창업가들의 창업이 10월, 11월에 완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시기가 조금 늦어져서 우선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이 사람들이 안정되고 아토가 조성되면 아토의 청년들과 합쳐서 같이 병행해서 네트워킹 데이를 추진하고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485만원은 1명의 지급시기가 미도래돼서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후에 지급해야 되는데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1명분에 대한 480만원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 3,500만원은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청년들이 적시에 포인트를 사용해야 되는데 모았다가 사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별도제한이 없고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집행액이 많이 안 됐는데 1년 동안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이월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명시이월 사업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소상공인 지원육성 기금 전출금 어디에다 쓸 거예요?

기금은 원금 10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원금에 손을 안 대고 우선 이자발생액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이고요. 목표액이 조성되면 조례에 의해서 기금용도가 지금 하고 있는 대출이자 이차보전 사업도 있고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조례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경영안정과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출해서 300억원을 만든다는 거예요?

100억원을 조성한다는 겁니다. 목표액이 100억원입니다.

100억원 조성해서, 그렇지 않아도 다른 예산이 있잖아요.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러한 사업들이 있는데 소상공인들에게 이런 지원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그동안 지원했던 것은 안정적인 게 아니었나?

현재 이차보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내에 1년 이상 빈 점포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하나 있고만. 3,000만원.

예, 이자수입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이자 되지도 않잖아요.

확대해 나가야죠. 이러한 신규사업들을 계속 발굴할 계획입니다. 현재 어떤 사업을 지원하겠다. 사업명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신규사업들을 발굴할 계획이에요.

소상공인 지원사업 100억원 만들기 위해서 전출시켜서 지원하고 남은 것은 예치한다는 거 아니에요? 안 쓰면 예치하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22억원 5,300만원 이것을,

그것은 100억원 조성될 때까지 예치를 계속 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이번에 경우가 들어가요? 예산 편성하면?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입니다.

경우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가 있죠? 그런 사회적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고 지역민원이 많고 그런 데를 계속 지원할 거예요?

민원 내용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지원하냐고? 병원성 폐기물을 세탁하는 저기를?

여기가 폐기물 처리하는 데는 아니고 특수 세탁업을 운영하는 기업인데요.

아니, 병원성 세탁물을 갖다가 세탁하는데 거기 나가서 보니까 핏물이 나오고 덩어리 같은 것이 나온대요. 고름 같은 것이. 지금 관계된 부서한테도 그것 갖고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해서 관리감독 철저히 하라고 했으니까 예산이 이렇게 되면 세울 수가 없어요. 민원이 있는데 세우면 쓰겠어요? 그리고 지역 일거리 창출도 아니고 다 외지 사람이더만.

그런 민원은 환경과에서 지도감독과,

그러니까 일거리 창출도 안 되고 그런 저기를 하냐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 안 되잖아요.

지역주민으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이런 것도 보면 처음에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일도 않고 계속 명시이월시키고 하니 청년 아토도 그렇고, 지금 얘기 안 할게요.

명시이월 사업비가 좀 많습니다. 아토사업하고 청년몰 사업이,

아토사업도 그렇고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추진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시행 못하면서 변경해서 보건소 건물에다가 청년 저기를 하냐고? 우리 과장님 일 추진하는 것 보면 폭폭하네요. 시민의 대표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쓰겠어요?

당초 계획보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219페이지 가운데 2,100만원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인데 어디 공기관에 위탁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도비가 아니잖아. 이게 시비잖아.

도비 900만원하고 시비 2,1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가지고,

그런데 부기를 왜 안 달았어?

도비는 도에서 수행기관인 창조경제혁신센터에다가 직접 집행합니다. 그래서 도비는 편성이 안 되고 시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디 지원해 주는 거예요?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고만.

전라북도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협약이 체결돼서 거기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거기를 왜 줘?

거기에서 우리 시의 청년혁신가 3명을 선정해서 지원해 줍니다. 집행만 창조경제에서 집행하고 청년혁신가 3명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 김제 청년?

예, 김제 청년 혁신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우리 경제진흥과는 청년일자리, 중장년 일자리 이런 것들이 많아요. 지원해 주는 것들이. 그럼 현재 청년일자리, 중년일자리, 노인일자리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청년일자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 종류가 많다 보니까 별도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선거구) 채용인원이 전체적으로 몇 명이 가능한가? 그리고 일자리 수가 몇 개 있는가? 취업자 수는 몇 명 있었는가? 그리고 계속 일자리예요? 단기적 일자리예요? 청년이나 중장년들이.

이것은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계속적 일자리로,

(마선거구) 그럼 몇 년까지 계속 지원해 주는 거예요?

청년인턴사원제 같은 건 2년간 지원하고 있고,

(마선거구) 30만원씩?

예.

(마선거구) 숫자 관계없이 하나요?

저희가 매년 50명씩 신규로 지원할 계획으로,

(마선거구) 그럼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드리세요.

알겠습니다. 청년 취업과 창업 관련해서 청년 일자리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거구) 그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전북지역정착 지원사업 이거는 전라북도 청년들 정착사업이에요? 219쪽이요.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도에서 청년들이 농업이나 중소기업 또는 문화예술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청년에게 매달 30만원씩 복지포인트로 1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마선거구) 그럼 청년일자리 인턴제하고 어떻게 달라요? 여기는 1년 동안이라고 했죠? 우리 시는 2년 중복되는 것은 없어요?

저희는 중복 안 시키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 전통시장 말하면 저희들도 답답한데 이렇게 1,000만원씩 해 봤자 아무런 효과도 없는데 근본적인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1,000만원 갖고 어디 보수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통시장의 노후전선이나 LED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소규모,

(마선거구) LED요? 상가마다? 아니면 거기에 전체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이런 거?

예, 그렇습니다. 시장 입구에 있는 LED등 있죠? 그런 걸 교체한다든지 소규모 관리 보수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있잖아요. 그거 방송에 나오면 꼭 1,000만원 줘야 돼요?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나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도비 보조사업으로 안 되어 있는데요?

도비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라북도 상인회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김제시에서 나가는 돈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시에서는 1,000만원 부담합니다. 이것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14개 시군이 다 하고 있고 방송의 위력이라는 것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시장 나온다고 해 가지고 활성화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들 필요에 의해서 방송 프로그램 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일단 우리 김제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는 차원도 있고 김제전통시장을 홍보하는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도비도 1,000만원입니다. 50%,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전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14개 시군 다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JTV방송을 통해서 방영되기 때문에 김제시장에 대한 홍보 효과는 크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다음은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관리기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입니다. 페이지 233쪽입니다. 투자유치과 2020년 총 예산은 본예산이 207억 4,214만 2,000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109억 563만 3,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부기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나 여비 등은 감액편성이거나 동결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3쪽에 외자유치 업무추진은 2019년도 2월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투자2계가 신설돼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고요. 234쪽 외빈 초청여비는 기업유치 투자설명회를 해서 2,000만원이 편성됐는데 현재 금년도에도 투자1계로 해서 기업유치 투자설명회가 2,000만원 편성된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4,0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금년 11월에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의 수출기업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연구용역비로 해서 제2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5쪽입니다. 지평선산업단지 법인청산을 위한 지평선산업단지 미분양용지 공동주택 토지매입비로 72억 7,6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백구 제2특장차전문단지 조성사업에 토지매입비로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계획은 70억원으로 계획했는데 내년도에 절차이행이라든지 신속집행 등을 감안해서 최소 보상비만 토지매입비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35쪽입니다. 하단부에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에 도비 9,600만원, 시비 2억 2,400만원 해서 총 3억 2,000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해서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6쪽에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에 시비 부담분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도의 직접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2012년도부터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비 부분은 자동차융합기술원에 직접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만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수출농기계 부품품질고도화지원 생태계 구축사업에 도비 4억 5,000만원, 시비 10억원 해서 1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에 동의가 된 사항으로써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매년 출자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은 국비 2억원과 시비 2,260만원, 그리고 저희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특장기계산업 생태계 구축 및 경쟁력 강화사업에 도비 14억 1,000만원과 시비 40억 9,000만원해서 55억원이 계상됐는데요. 이 부분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특장차산업 육성을 위해서 도하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인해 특장기계 생태계 구축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비하고 시비를 3 대 7로 총 사업비가 95억원으로, 금년도에 55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투자심사 시기와 예산편성 시기가 일치되지 않아서 예산이 계상됐는데 저희가 도 재정투자심사 시에 재검토를 받아가지고 도비 부분이 확보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 내용은 2단지가 중앙투자심사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계획이 미흡하다고 해서 재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도비가 편성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237쪽에 제일 밑에 하단부에 시설비에서 산업단지 시설물 정비에 2억원, 산업단지 등 CCTV 설치공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단지는 순동과 지평선산단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거기에 따른 시설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CCTV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업단지가 자유무역까지 해서 전부 90만 평이 되어 있는데 투기라든지 직원들 안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CCTV가 꼭 필요한 상황이고 우리 시에서 통합적으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38쪽에 지평선산단 비즈니스센터 관리사 신축에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평선산단 관리사 신축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해 주셔서 그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맡았고 2019년도에 부지와 설계비로 인해서 5억원을 예산 편성해 주셔서 현재 설계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고 총 사업비 35억원 중에서 25억원을 계상했는데 내년에 도에서 실시하는 다목적복합센터 건립사업에 15억원이 내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도 투자금융과나 지역구 도의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도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3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2개소에 15억원씩, 그래서 2개소가 선정되는데 내부적으로 우리가 내정이 돼서 15억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 추경에 시비 부분을 변경해서 25억원 중에 15억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지평선산단 관리사 신축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는 균특회계로 된 것이 내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인해서 도비로 전환됐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작년도에는 1억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1억원을 더 추가로 확보해서 2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비하고 시비가 5 대 5로 매칭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억원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잡았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은 금년에는 저희가 4억원 전출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억원을 더 증가해서 5억원으로 좀 더 많은 업체들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1억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특별회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본예산에 16억 6,215만 6,000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47억 4,588만 9,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8쪽에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는 세부사업별로 배포해 드린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분에서는 하수도 준설, 단진별 외곽도로 제초, 가로수 정비, 시설물 보수 등 민원처리로 인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백구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법에 의해서 사업 준공 후 입주율 70%에 도달한 해부터 3년간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했고 내년도에도 6,000만원을 계상해서 영향평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 밑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보조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균특사업으로 국비로 지원을 받았는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도비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국비 1억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이것도 전에 부시장으로 계셨던 전대식 부시장님이 지역개발과장으로 가시면서 김제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1억원이 더 증액돼서 도비 2억원, 또 매칭으로 5 대 5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비 2억원으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4억원 편성된 것은 세부사업 설명서 3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진, 화산 재해대책법에 제16조에 의해서 내진관리사 내진성능평가 보강공사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봉황농공단지 관리사 외벽 및 지하층 보수,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등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예비비로 해서 49억 3,103만 9,000원이 감액된 10억 1,80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결산추경 때도 그동안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다 잡아서 많은 금액을 잡았는데 최소한의 금액만 예비비로 잡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37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53억 5,95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으로 5,000만원, 지출은 54억원을 잡았습니다. 지출을 54억원으로 잡은 것은 투자기업들의 변수도 있고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지출가능 예산을 조성액으로 전체를 편성해서 54억원을 했습니다. 40페이지 보시면 수입계획에는 이자수입으로 5,000만원 예치금 회수를 해서 53억 5,951만 7,000원으로 수입합계는 총 54억 95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이전기업에 54억원, 예치금에 나머지 잔액분 95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9억 9,2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과 이자수입에 6,972만 9,000원 해서 5억 6,972만 9,000원이 되겠고 지출은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쪽 수입계획에 보시면 예치금 이자에 6,972만 9,000원이고 예치금 회수에 39억 9,298만 3,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에서 수입합계는 총 45억 6,2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51쪽에 이차보전금은 4억 5,000만원, 나머지가 예치금으로 편성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명시이월 건으로 4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극동테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이월액이 20억 6,646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이 확정됐는데 산자부로 인해서 조건부 승인으로 투자 진척도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평선산단에 건축을 하고 있는데 투자 진척도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우선은 전체를 명시이월로 잡았습니다. 백구 제2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에 금년도 예산이 18억 6,400만원이었는데 이월액이 13억 1,08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용역이 진행 중인데 본예산에서 5억 5,400만원은 선금으로 지급했고 나머지 13억 1,000만원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에 3,000만원, 특장기계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5,000만원은 2회 추경에 확보되어 있는데 현재 계약이 진행 중이고 해서 내년에 3월에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미도래가 돼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특장기계산업 생태계 구축 및 경쟁력 강화사업 있죠. 55억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특장기계산업지원센터가 있어요. 전북도에서 재검토를 요청해서 허가를 못 맡았죠? 여기에다 이렇게 올리면 안 되잖아요.

결과론적으로 재정투자심사 통과를 못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도하고 같이 협조 하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감안했는데 재검토로 투자심사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럼 여기 올리면 안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심사는 11월에 받고 예산편성 시기는 그전부터 이루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예.

그리고 비즈니스센터 있잖아요. 27억원에서 35억원으로 늘어났죠? 잘못 들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사업비를 27억원으로 출발했습니다. 2017년도 사업비 기준으로 했는데 설계를 내고 그다음에 장애인 BF인증을 거치는 과정에서 인증을 받으려면 거기에 따른 제반사항들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그것도 처음부터 잘못 계산했고만요. 그렇죠?

예, 그건 인정합니다. 거기에 장애인 BF인증 관련해서 엘리베이터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시설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추가가 돼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오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계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있죠. 도비 확보가 안 되어 있고 도에서 투자심사가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 취득도 안 됐어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해양과 다음은 최니호 새만금해양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과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1쪽입니다. 새만금해양과 예산액은 전년도 11억 4,806만 6,000원에서 7,109만원이 감액된 10억 7,69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정책개발에서 새만금해양과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과 새만금 정책홍보 캠페인 및 현장학습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새만금 팸투어사업은 새만금 지역과 3개 시군 팸투어를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하단에서 252쪽, 253쪽 상단까지입니다. 세부사업 새만금 우리몫 찾기에서는 19년도보다 575만원 감액된 6,0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법원 헌재 소송관련 참고자료 제작, 방조제 내측매립지원, 신항만 결정 대비 및 관할권 확보자료, 그리고 홍보 및 설명자료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편성하였고, 또 소송지원 및 변론 참관, 행정구역에 관련해서 김제시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새만금 내측매립지와 관할권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해양수산업 발전지원에서는 해양수산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1,233만 9,000원과 수산종묘 방류조사를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6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어업인 신문 보급은 어업인 및 어업단체에게 신문 보급사업으로 도비 259만 2,000원과 시비 604만 8,000원 등 총 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또 세부사업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은 붕어 등 토산어종의 우량 치어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도비 2억 4,000만원과 시비 6,000만원 등 3억원의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또 세부사업 토산어종 보호사업은 베스, 블루길 등 유해유래어종 퇴치사업으로 도비 5,520만원과 시비 1억 2,880만원으로 총 1억 8,400만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양식장 소독제 지원은 어민들에게 소독제 지원을 보조하는 민간자본보조로 도비 867만원과 시비 2,023만원 등 2,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부담 20%가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세부사업 양식장 경쟁력 강화사업은 양식장에 수차, 펌프 등 내수면 양식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1,440만원, 시비 3,360만원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재원비율은 도비 18%, 시비 42%, 자부담 40%가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수면 양식 청년 붐업 조성사업은 청년창업 어가들에게 소규모 초기자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050만원과 시비 1,050만원 등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부담 40%가 있는 사업입니다. 또 내수면 양식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노후화된 양식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여 어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900만원, 시비 2,100만원 등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자부담 40%가 있습니다. 유해생물 구제사업은 어업 피해를 유발하는 해파리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해파리 주의보 발령 시에 어선어업인과 무인방제선을 활용하여 제거하는 사업으로 전액으로 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어업 도우미를 연결해 주는 사업으로 국비 150만원 등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양식장 폭염한파 대비 지하수 개발지원 사업은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해 양식생물의 폐사를 막기 위한 양식장 전용 중현관정 설치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2,300만원과 시비 5,367만원 등 총 7,6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세부사업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2,155만 5,000원, 도비 277만 2,000원, 시비 646만 8,000원 등 총 3,0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수부 지침에 따라서 만 18세에서 만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의 창업자를 선발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 어촌정착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운영 등 운영비로 1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세부사업 수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수산물 성수기 출하를 조절하고 상품성 향상 및 안정적인 유통망 구축을 위해 내수면 어업인에게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252만원, 시비 588만원 등 84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40만원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 해양정책 개발에서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2019년보다도 182만 5,000원 감액된 1,5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공간 관리 및 어장이용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9,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해양공간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서 향후 김제시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2호방조제 전면 해양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2022년 전라북도 해양공간 관리계획 수립에 사전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세부사업 소형어선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영세한 소형어선에게 자동조타장치, 레이더 등 소형어선 안전장비를 지원하여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504만원, 시비 1,176만원 등 총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단위사업으로 미래산업 추진에서 2019년보다도 63만 9,000원 감액된 1,314만 1,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새만금해양과 행정운영경비로 1,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실은 새만금 우리 몫찾기 김제시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새만금정책과에서 애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새만금해양과의 인원이 몇 분이에요?

우리가 14명입니다.

1년 동안에 14명의 인건비가 얼마나 되죠?

제일 뒤에 보면,

직원들 전체 1년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나 돼요?

새만금해양과 기본경비 운영비는 1,980만원입니다.

아니, 전체 직원들 월급까지 다 합쳐서,

그것은 제가…….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는 고니 우리 새만금정책과에서 하는 굵직굵직한 사업을 봤더니 새만금 내부구역 안에 해파리가 있어요?

해파리가 발생할 때도 있고,

해파리가 발생해서 새만금 안에서 어업활동을 할 수 있냐고요? 어업활동 방해가 돼서 해파리 구제해야 되냐고?

그런데 어업활동이 아니라 이 해파리가 외해로 나가면서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는 다 국가사업입니다.

아니, 국가사업인지 알아요. 양식장 폭염한파에 대한 대비 이것도 우리 해양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냥 일반 양식장이죠?

내수면 양식장은 어업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거는 알고 있어요. 여기에 7,000만원, 김제해양 공간관리계획 해 가지고 어장 개발용역비 이게 가장 큰 거예요. 9,200만원이. 지금 해양공간이 방조제 안에 어디 있어요?

해양공간은 2호 방조제 앞 외해를 통상 지자체에서 관할구역으로 선정하는 것을 12해리 정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 외해인 2호 방조제가 관할권 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까? 결정되면 그것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해양공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또 중요한 것은 2022년도에 전라북도 해양공간관리계획이 수립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김제몫을 찾기 위해서 거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두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김제시에서 가장 큰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새만금 지역입니다. 군산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도 자기몫을 찾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500㎿ 중에 우리 시군으로 300㎿, 100㎿씩 배분되고 도에서 가져가고 그것도 달라고 해. 그리고 개발청하고 300㎿ 중에 군산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100㎿를 따로 가져갔어. 그런데 사실 가장 거기에서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이 우리 김제지역이에요. 거기에 대한 노력들도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태양광에 대해서 개발하는 것 자체도 반대를 하지만 만약에 국가에서 개발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선제적인 조건, 대책들을 세워야 하잖아요. 주민들 참여형으로 해서 일부분은 민간 주도로 분양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들 세우고 계세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제시에서 내부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김제시 전체 인력이나 장비나 태양광에 관계되는 거, 내부개발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개발청 가서 우리 어려우니까 인력들을 써달라고 하고 김제시의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뛰어다니면서 해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를 보면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아까 인허가권도 개발청이 가지고 있으면 실은 태양광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30년 동안의 노력을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소리를 냈어야 되고 그리고 개발청 이하 우리 시는 지금이라도 가서 거기에 관계되는 그때 당시에 개발청이랄지 또는 여타의 공공기관이라도 우리 김제시로 유치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업무추진비, 홍보, 다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해파리 구제, 해양공간 용역, 그리고 지하수 개발하는 거 하나 그거 빼고는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새만금해양과에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국가 주도사업이 새만금해양과에 주로 많습니다. 일주일이면 새만금개발청이라든지 국토관리부라든지 산림청, 해수부, 농림축산식품부, 마스터플랜 반영을 위해서 직원들이 부지런하게 뛰고 있는데요. 이런 점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 태양광 발전사업은 2018년도 10월에 현 정부에서 비전 선포식 이후에 재생에너지 전체 3GW를 줬어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새만금 개발청 주도로 3GW를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 해서 3개 시군이 도하고 연합해서 지역주도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중에서 0.5GW를 받았습니다. 군산이 그때 당시에 GM이라든지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돼서 피해가 가장 크다고 해 가지고 군산은 그 속에서 육상태양광 육상으로 100㎿를 더 받았어요. 이게 어느 지역으로 많이 쏠리고 어쩌고 하면 시끄러워서 큰일 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김제시는 군산보다 경제적인 것이 더 나아요? 사실대로 새만금 방조제가 들어서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이 우리 김제지역이에요.

우리 내부적으로 시에서도 태양광을 더 받기 위해서 시장님도 그렇지만 노력을 했는데,

태양광을 더 받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태양광 설치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도 만에 하나 태양광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노른자 땅들이 아니고 변두리 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국가에 충분히 건의해서 우리 시 입장에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노력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업무를 위해서 갔다 왔다고 하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예산상 보면 새만금해양과에서 뭘 개발해낼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항만 하나가 조성되면 60만 명, 70만 명이 먹고 산대요. 그 항만도 조금만 규모를 늘리게 되면 우리 김제시에 엄청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위해서 뛰어다니고 효과가 나게끔 해야지 몇 년 동안 10억원 정도 여기 계신 분들의 인건비가 몇 분의 1이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 효과가 날 수 있는 것들을 위원님들에게 얘기해서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해야지 제가 보니까 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김제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서 예산들을 수립해 가지고 좋은 사업들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연구용역비 해양공간관리 어장이용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대법원 판결 이후에 해도 되죠?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 하면 늦어버립니다. 금방 김주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새만금 신항만을 우리가 노력을 해서 2018년도에 신항만 기본계획을 변경했는데,

(마선거구) 그러니까 해양공간 관리 이것은 신항만 구역을 찾아야 하잖아요. 항만을 찾기 위한 용역을 해야 되잖아.

항만뿐만 아니라 항만 옆에 김제 어항구를 가지려고 합니다.

(마선거구) 지금 조성하고 있는 데가 우리 항만이죠?

우리 항만이 아니라 2호 방조제에서 매립이 완료되어야 관할권을 부여합니다.

(마선거구) 매립이 되어야만?

예, 그런데 항만은 2호 방조제에서 조금 떨어져서 항만이 바다 가운데 조성되는데 그 바로 앞에 두리도하고 비안도라는 섬이 군산 영역이에요. 그래서 해양공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반영시켜서 우리 시 주장을 계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2030년도에 1단계 사업이 완료되거든요. 완료되는데 그리고 그전에 어항구 연구용역은 법적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하고 아까도 잠깐 말했다시피 스마트 수변도시라든지 2호 방조제 안에 그것을 김제 쪽으로 갖다 놓았고요. 새만금개발청이 그쪽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별도로 여기에서,

(마선거구) 충분한 말씀 들었으니까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 몫을 찾아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항만이라든가 그런 걸 조성할 수 있도록 새만금해양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야지 일하는 것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크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장개발 계획수립이라고 연구용역비가 들어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마선거구) 그래서 더 노력해서 우리 구역을 제대로 찾아서 김제시는 새만금해양과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몫을 제대로 찾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만금해양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니호 새만금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에서 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리감독 하죠?

예.

각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이 2명이죠? 각 읍면동장하고 위원장, 민간인 해서 거기에 참석하면 회의수당도 나가죠?

예.

그런데 제가 읍면동 이번에 나가서 제일 강조했던 것이 두 가지였거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뭡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은 그 지역의 사회복지 분야 특수사업을 그 자체에서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자조적으로 그 지역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일단 행정에서 하지만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분야를, 아까 얘기했지만 복지 사각지대도 발굴하고 연계해서 지역의 재화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아니겠어요? 궁극적인 목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안 되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행정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가는 사회보장협의체니까 그게 안타깝다. 그래서 이것이 자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회의수당 외에도 협의체 운영비가 269쪽에 있어요. 그 운영비는 어떤 운영비예요?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읍면동 지원해 주는 운영비예요?

예.

그리고 앞에 위원회 참석수당은 얼마야? 3,400만원. 회의참석도 안 했는데?

잠시 제가 착각했는데요. 읍면동에 지원되는 금액은 없고요. 회의수당만 한 번 참석할 때마다 2만원씩 지급되는 걸로,

예, 2만원씩 주잖아요. 회의참석 안 하면 안 주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철저히 체크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협의체 운영비는 뭐예요?

이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어떻게? 김제시 쪽으로 보장협의체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담당이 설명해 봐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에 민간조례로 만들어진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그 조직으로 해 가지고 읍면동에 두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읍면동에 두도록 되어 있는데 4,3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 예산이냐고? 이것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왜 그것이 필요하죠? 각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왜 시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그것은 읍면동에서 자주적으로 움직이는 사항이고요. 시에서는 조례를 통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게끔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 예산성립 전에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자료로 싹 제출해 주시고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까지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2,000만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가 이런 걸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제시에 어떤 조례에 의해서 김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들어보는데?

그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아무 일하는 것도 없이 일자리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서 역할은 뭔가?

김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조례 제41조제6항에 의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김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몇 분이나 되는가? 또 그분들이 했던 역할, 활동 상황 이런 걸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무조건 저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읍면동 관리를 잘해서 말 그대로 그 지역 내에 어떤 사회복지 문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행정하고 토론해서 발굴도 하고 연계도 하고 재화를 만들 수 있는 것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금구사회보장협의체 송영석인가? 내가 그걸 보고 참 감동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바자회를 통해서 그 기금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읍면동도 해야 된다.

지도는 하고 있는데요. 지역 정서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복지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 지역에 맞는 것들을 발굴해서 같이 동참하고 참여하고 그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에요. 쉽게 말해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김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돈만 죽이는 것 같은데 제대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268페이지 해피패밀리가 뭐예요?

가족 친밀감 형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이거든요. 지금 김제사회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일환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몇 가지나 돼요?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냥 예산 달라고 하면 그대로 줘버려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미취학 자녀를 둔 가족 16가구에 대해서 가족 친밀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엄마와 자녀 간 예술놀이 활동과 아빠와 자녀 간 토의활동, 부모교육 전문가의 부부소통 교육, 가족 친밀감 향상을 위한 가족 일일캠프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토탈 심부름센터 운영 있잖아요.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계속사업입니다.

작년에도 했어요?

예.

그럼 주로 보면 어르신들 민원업무 보기, 시장 보기, 긴급상황 시 방문 도움이라고 했는데 누구를 거시기 하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예요?

차량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서 복지 소외계층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민원업무 처리가 아니라 교통복지요?

예, 교통복지 편의제공입니다.

사업내용에는 병원을 같이 가고 공과금도 납부해 주고 은행업무도 한다고 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교통제공?

교통제공을 하는데 차량을 지원해 가지고 같이 가서 교통편의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 대한 편의제공과 가정방문, 토탈해 가지고 가정에 대한,

대상은요?

저소득층, 소외계층입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말고요. 어디 지역 누구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이면 해당됩니다. 기초수급자 저기가 아니고요.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불편해서,

김제지역 전 지역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충분하게 홍보는 하고 있지만 대상자들이 100% 알고 있다는 말은 사실 장담드릴 수 없습니다.

한 10%나 알아요? 작년에 활동을 충분히 했어요?

예,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모르고 가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니까 병원 모시고 가고 차량 제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뽑아가지고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가, 대상은 몇 명인데 몇 % 정도 했는가 그런 거 파악해보세요.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최근 3년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쭉 파악해 가지고 갖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3,059건 정도, 2017년도에는 2,856건 정도 그렇게 한 건 한 건 처리했을 때 그렇게 건수를 잡아서,

한 사람이 계속한 것은 아니고요?

예.

사람 수로 나온 거예요?

만약에 한 세대에서 이일 저일 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병원도 갔다가 교통서비스도 받고 시장도 본다든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은 건수로,

그럼 5건 처리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 대해서?

이쪽은 각종 물품이라든가 세부적으로 간 실적이 있기 때문에 한 세대가 여러 서비스를 받았더라도 1건으로 잡아주는 것이 아니고,

그럼 몇 세대 나온 거예요?

그거는 아마 세대로는 사실상,

맨날 혜택 보는 사람만 보겠네요. 그런 걸 파악해보라니까요.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도비는 쥐꼬리만큼 주고.

알겠습니다. 세대수로 잡고 치밀하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욱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다음은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관리기금,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경로당 안마의자요. 전체 몇 개소죠? 다 들어갔나요?

아니요. 다 못 들어가고요. 운영비만 주기 때문에 렌탈료를 주고 올해 2020년도에 400개소를 할 계획이에요.

(마선거구) 그럼 400개에 3억원?

예, 왜냐하면 2019년도에 176개를 넣어줬거든요. 그리고 2020년도에 224개 하고 나면 400개소에 대한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데 3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마선거구) 하나에 얼마씩 해요? 1대당.

월 임차료 지급이 월 6만 2,000원씩 해요. 매월 6만 2,000원씩.

(마선거구) 사용료를 그렇게 많이 줘요?

예, 임차료 비싸요.

(마선거구) 그럼 1년이면 60만원에다가 거기에다가 조금만 투자하면 하나 사서 임차료 안 주고 몇 년 쓰고 서비스받으면 되잖아요.

그게 고장이 나면 저희가 계속 고쳐줘야 돼요.

(마선거구) 그러면 그게 고장이 났을 때 교환해서 다시 넣어주고 그럼 거기에 대한 차액은 안 줘요?

렌탈이기 때문에 안 주죠. 왜냐하면 저희가 경로당 안마의자 임차료를 3년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 거기에서 기계를 교체해 주거나 하면 저희는 임차료만 주기 때문에,

(마선거구) 임차료가 이렇게 비싼데 2019년도에 176개 있고 2020년도까지 400개를 채운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임차료가 3억원이에요.

왜냐하면 안마기가 1대당 350만원 정도 가거든요.

(마선거구) 최상급으로?

그거는 중간 정도의 금액이 350만원 정도 가요.

(마선거구) 그럼 이게 더 이득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고장이 나도 와서 계속 도와주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가 되잖아요.

(마선거구) 그럼 넣었을 때하고 임차료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임차하는 게 더 낫다.

예.

(마선거구) 아직 안 들어간 데가 많이 있죠?

현재 2019년도에 176개소를 넣고요.

(마선거구) 기존에 있는 데는 빼고.

있는 데는 빼고, 왜 그러냐면 623개소 중에서 223개소 정도가 요청을 안 했어요. 있으니까 그걸 쓰겠다 해서. 그래서 없는 곳 400개소를 하는 거예요.

(마선거구) 그럼 그 이후로 고장 났을 때는 철거하고,

예, 회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304페이지 건강한 청소년 성문화 만들기 “소중한 너 힘차게 날아올라”가 어떤 사업이에요?

그거는 현재 성교육캠프를 실시해요. 청소년들 3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1박 2일 성교육캠프를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자아의식을 키워주고 자존감을 강화시켜주고 양성평등 의식, 주체성이라가 그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캠프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벽골제에 있는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가 여가부 소속이죠?

예.

혹시 여성가족과에서는 거기하고 매칭으로 사업하는 게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쪽에 김 모 부장님을 가끔 뵙는데 거기에서는 그런 사업을 엄청 목말라 하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제가 같이 체육청소년과 담당 계장님이랑 만나가지고 올해 체육청소년과 김제시하고는 1억 500만원짜리 아시죠? 농협본부하고 1억 500만원짜리 매칭으로 사업하는 거요. 국립 청소년센터에서 몇천 내놓고 시에서도 2,000만원 얼마 내놓고 사업하는 거요. 그런 것 좀 구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그런 걸 목말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5페이지 읍면동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행감에서 동료 위원도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린이날 기념 행사비용이 1,300만원이거든요. 행사 주관하는 업체가 그 돈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를 치르기에는 너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전해들었는데 물론 어른 공경하는 건 좋은데 읍면동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하나만 가지고도 3억원대의 돈을 지출하는데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투자하는 돈이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에게 앞으로는 여성가족과가 사업 구상을 할 때 그런 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당초에 행사운영비 1,300만원인데 저희가 올려서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깎였고요. 원래 운영비는 2,000만원이에요. 행사운영비를 보시면 인형극이라고 700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2,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더 올리고 싶어서 매번 더 올려서 요청하거든요. 계속해서 올려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행사를 하려고 그렇게 요청해도 예산계장이 칼질을 잘하죠?

아니요. 예산계장님이 칼질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보조금심의회도 있는데 그쪽에서……. 저희가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315쪽에 한울타리 행복의 집 조성운영 민간자본사업보조 어떤 내용인가요? 2억 1,600만원짜리.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

2억 1,600만원짜리 한울타리 행복의 집 조성운영 어떤 사업 내용이냐고? 전체적으로 2억 8,600만원이네.

현재 2억 1,600만원은 김제시에 민간소유로 되어 있는 152개소 중에서 40개 정도 한울타리 행복의 집이 사고위험이 있거나 안전사고가 있거나 그런 것들을 선정해서 해 주거든요. 기능보강 사업추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민간 집이에요?

마을 소유. 한울타리 행복의 집 133개소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능보강사업을 해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한울타리 행복의 집 기능보강사업이 계속 있잖아요. 그렇죠? 그 위에도 있잖아.

그러니까 한울타리 행복의 집 조성사업이 뭐냐면 원래 균특사업이었어요. 원래 균특인데 예산계에서 균특사업을 배분한 예산이에요. 균특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됐잖아요. 그래서 그게 건설과에 총괄로 내시가 됐는데 그 2억원을 저희에게 보조를 해 준 거예요.

그럼 그 돈 갖고 어디에다가 쓰냐고?

한울타리 행복의 집 기능보강사업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나 경로당 사업, 그전에도 있었어요. 균특사업 했던 게 시비로 전환된 거예요. 지방비로 이양이 된 거예요.

다른 데 쓸 데도 있는데 한울타리 기능보강사업을 해 주고 있는데 왜 또 거기에다가 2억 1,600만원을 더 편성하냐,

매년 하던 사업이 균특사업으로 되니까 다른 데에서 깎은 거예요. 삭감시킨 데가 있어요.

알았어요.

왜냐하면 위에 경로당 및 한울타리 행복의 집 기능보강사업에서 2억원 정도 깎았어요.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315쪽 바로 위쪽에 보면 경로당 및 한울타리 행복의 집 기능보강 지원사업이 삭감되고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거예요.

삭감돼서 균특으로 올라오면서 그렇게 했다?

예,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네요.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죄송합니다.

보통 해마다 5억 얼마씩 한울타리 저기를 했는데 이번에 3억 4,000만원 세우면서 균특 2억 1,600만원을,

예, 삭감해서 균특에서 지방이양으로 해 준 거예요.

읍면동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3억 1,300만원 어떤 사업이에요? 325쪽.

읍면동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이요. 3억 1,300만원 이 사업은 뭐냐면 당초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적었어요. 지금은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했는데 그전에는 읍면동에서 너무 적다 해서 별도로 자체예산을 의원님들이 요구했어요. 그때 당시 서백현 의원님이랑 여러 의원님들이 요구해서 읍면동 자체사업을 100명을 더 세우자 해서 그때 2017년도에 계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별도로 읍면동만 쓸 수 있게 3억원으로 100명 정도 세워놓은 예산이에요.

작년 예산이 2억 5,700만원인데 이번에 5,600만원 증액해서 3억원,

그게 왜 그러냐면 2019년도 2회 추경에 5,400만원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본예산에서 5,600만원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2회 추경에 5,400만원이 더 세워졌어요. 읍면동 자체사업이,

총 예산이 3억원이었다는 거예요?

예, 금년에도 그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왜 부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은 뭐냐면 본예산 대비였기 때문에 그렇고요. 2회 추경에 5,4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추경까지 다 포함이 안 되는 건가?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마선거구) 315쪽 하단에 보면 노인복지타운 주변정비 공사 5,000만원하고 복지타운 수목 조경공사가 2,000만원 세워졌거든요. 어디 한다는 거예요?

노인복지타운 주변공사 5,000만원은 현재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준 게이트볼장이 위쪽에 있어요. 거기에 배수가 안 돼 가지고 물이 넘치고 그래서 배수로 공사를 하는 것이고요.

(마선거구) 배수로 공사하면 건설과에다 해서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목 조경공사는 잡초라든가 예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마선거구) 전지 같은 거 풀 작업이요?

예, 잡초도 뽑고 예초작업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마선거구) 그 복지타운 앞에 보면 정원이라고 말해야 돼요? 조그마한 공원 있죠?

예, 공원이요.

(마선거구) 거기 정비가 워낙 잘 안되고 있어요.

거기는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마선거구) 그럼 여기 풀 작업이랑 하는 데는?

복지타운 내에 있는,

(마선거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346쪽에 시설비 민요반 방음시설 설치공사 5,800만원 이번에 계상됐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민요반이 수업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수업받는 수강생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해요. 방음시설을 하려고 해요.

어디예요?

여성회관 민요반 수업하고 있는 거기에 방음시설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출입문을 방음문으로 교체해야 되고 창문도 이중창으로 해서 소리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하기 위한 겁니다.

민요반만 강의실이 있나요?

예, 왜냐하면 거기는 장구도 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시끄럽거든요.

노래교실은 다른 데고? 여성회관에서 노래교실도 하죠?

노래교실은 대강당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방음문으로 다 되어 있어요. 노래교실 하는 대강당은,

그리고 민요반만 장구도 치고 하니까 방음이 필요하다.

예.

여성회관이 어디에 있어요?

보건소 3층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해 왔을 거 아니에요?

해 왔는데 민원인이 시끄럽다고 계속해 달라고 그러니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사회복지시설 쪽에 거의 2,000억원 가까이 이번에 예산이 편성됐어요. 김제시 예산의 30%에 육박하는데 그중에 노인일자리가 많이 증액됐어요.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 보면 경로당 급식도우미 있잖아요. 이게 원래 문제점이 있어서 시에서 한 번 없앴죠? 없앴는데 대한노인회로 넘기면서 다시 부활했어요. 알고 계세요?

경로당 급식 도우미가 원래는 한울타리 행복의 집만 해 줬어요. 그런데 경로당에서 한울타리 행복의 집만 해 주면 차별이 되지 않느냐,

아니요. 그전에 원래 이게 있었는데 사회복지시설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었어요. 원래 경로당이라든가 한울타리집 같은 경우는 공동체 의식이 있잖아요.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배려가 있었거든요. 서로 밥을 돌아가면서 하고. 그런데 이게 사실 있었다가 문제점이 뭐가 발견됐느냐면 돈을 받고 밥을 해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가 밥을 해.” 그리고 예를 들면 밥할 일이 없을 때는 노인회장이 다른 걸 시킨다든가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네가 돈을 타니까 네가 모든 것을 해야 돼.” 이런 공동체 의식이 붕괴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한번 없어졌어요.

그렇죠. 한울타리 행복의 집에 당초 2명씩 줬다가 서로 네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서 1명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한울타리 행복의 집도 1명으로 하고 경로당 급식도우미를 이번에는 경로당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했었죠. 사실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 없애자고 하기도 그래요. 왜 그러냐면 받는 분은 월급을 받잖아요. 그럼 내가 그런 걸 당하더라도 나는 이 돈이 필요하다. 그런 분도 있고 대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경로당 및 한울타리 행복의 집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예산이 이번에 1억 6,000만원 정도 더 계상됐어요. 왜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드나요? 316쪽 설명해 주시죠.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4억 3,000만원이 감액됐어요. 4억 3,177만 2,000원이 감액됐어요. 경로당에 주던 돈들이 감액돼서 편성했습니다.

아니, 거기 말고 가운데 경로당 및 한울타리 행복의 집 운영비 지원.

1억 5,0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그게 경로당에 대한 안마의자 임차료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안마의자 임차료는 경로당 지원이라고 3억원에 다 포함된다면서요.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까지.

예, 그러니까요. 그게 작년에 176개소를 줬던 것을 올해는 224개소를 주니까 예산이 더 늘어난 거죠.

3억원 속에 다 포함됐다고 했잖아요.

예, 3억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그런데 여기 운영비가 1억 6,000만원 정도 더 계상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작년에 3억원을 다 세운 건 아니잖아요. 176개소에 대한 것만 세웠기 때문에 올해는 224개소를 추가해서 400개소를 세우기 때문에 더 늘어난 거예요.

늘어났는데 400개소에 대한 전체 임차료가 3억원 든다면서? 400개소에 대한 임차료가 3억원 금년에 한 것까지,

그러니까요. 내년에 하기 때문에 2019년도에 176개소잖아요.

그러니까 그놈까지 포함된 거 아니에요?

다 포함됐는데 왜 늘어났냐면 2019년도에 176개를 했잖아요. 그럼 3억원이 안 되잖아요. 2020년도에 400개를 하니까 3억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1억 5,900만원 정도 늘어난 거죠.

아니, 3억원 속에 다 포함됐다고 했잖아. 아까 3억원을 설명하면서 176개소까지 합쳐서 400개를 운영하는 데에 대한 3억원이 다 거기에 포함됐다고 했어.

예, 포함이 됐는데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밑에 보면 한울타리 행복의 집 추가 경로당 운영비, 보험료 등 있잖아요. 그게 임차료가 1억 4,000만원 정도 포함분이 있었어요. 예산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안 맞아서 사무관리비로 옮겨준 거예요. 그래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4,000만원이 삭감됐어요. 제일 밑 하단에 보면 감시키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1억 4,000만원 감시키고 임차료 사무관리비 거기는 증이 된 거죠.

1억 6,000만원을 갖다가 증액시켰고만?

예, 1억 4,000만원이 감되고 그러니까 1,900만원 정도가 더 올라간 거죠. 죄송합니다.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이해를 잘못 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안마의자를 물어보길래 뭔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과장님! 324쪽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서 노인일자리 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지원이 1명이 늘었어요. 이게 인건비예요?

여기는 무기계약직으로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시에 근무하는 직원이,

(마선거구)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1명이 전담 인력 기간제였다가 공무직으로 전환된 거예요.

(마선거구)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여성가족과요.

(마선거구) 그래서 늘어난 거예요?

예.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다음은 김진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마선거구) 시내버스 승강장 탄소발열의자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어요?

올해 12개소에 15개 설치를 했는데 읍면별로 골고루 분배했습니다. 시내권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마선거구)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해야지 시외는 사람들이 그렇게 앉아있는,

시내권은 올해 15개 했는데 호응이 좋아가지고 시내권을 더 확대시키고,

(마선거구)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어요?

전기요금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요.

(마선거구) 240만원 책정됐고만.

1년 치 전체적으로 하니까.

(마선거구) 그리고 승강장 그늘막 설치 어디어디 했어요? 6개 또 한다고 했네요?

올해 시장통 했고,

(마선거구) 시장통 안 했는데?

그늘막은 않고 내년에 6개 정도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그늘막 설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횡단보도에 우산형식으로 서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누가 폈다, 썼다 할 사람도 없고 호응도가 안 좋아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계상했지만 호응도를 봐서 설치할까, 말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도 별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마선거구) 이렇게 예산이 1개에 250만원씩 6개 한다고 나왔거든요. 효율성이 없어서 할지 안 할지, 지금 몇 개 설치되어 있어요?

지금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마선거구) 그럼 택시승강장 현대화 및 쉼터조성은 어디에다 한다는 거예요?

택시 승강장 5개소 있잖아요. 부영 1차, 2차, 3차 그다음에 터미널, 거기에다가 현대식으로 해 가지고 간이의자도 놓고 택시를 기다리는 시간을 활용하고자 쉼터 조성을,

(마선거구) 그게 1억원이나 들어가요?

교체할 것이 있어요. 승강장 하나에 2,00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마선거구) 그럼 거기에다가 그늘막처럼 안에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마선거구) 에어컨 설치까지 다 해서?

그것까지는 아직 않고 간이의자라든지 쉼터 검토해 봐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친환경 버스 승강장 시범사업은 뭐예요?

그때 오상민 위원님께서 시범적으로 냉온방기까지 다 되는 걸로 2개 정도 해서 대중이 이용하는 버스 승강장에 예를 들어서 박약국 앞이라든지 역전이라든지,

(마선거구) 박약국 앞에는 설치할 수가 없어요.

위치는 추후에 조정해서, (답변 교대)

사자탑 축협 앞에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많이 타는데, (답변 교대)

다중 집합장소로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2개 운영하려고 하나에 5,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답변 교대)

축협 앞하고 이쪽 두 군데…….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전통시장 선풍기 2개 달린 데 아세요? 거기가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시내사람들은 걸어다녀요. 노인양반들이 버스 안 타요. 일요일 같은 날은 교회 차가 오고요. 그런데 각 읍면동으로 흩어지는 전통시장 선풍기 2대 있는 데 있어요. 거기가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발열의자를 어디어디 설치한다고요?

그거는 시내권으로 수요조사를 해 봐서 올해 12군데 설치했는데,

읍면동도 필요해요.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제가 사진 찍어다 드릴까요?

수요조사 다시 해 봐가지고 읍면동 것은 확대하는 걸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원평 같은 곳도 있고 면단위로 보면 있어요.

시내권은 다하고 읍면동은 더 추가적으로 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응도가 좋아서요.

아니, 모든 혜택이 시내권으로만 다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61쪽 보니까 터미널사거리 보행자 사고위험 구간 개선해서 2억 5,000만원이에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당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를 조금 실수한 것 같습니다. 터미널 사거리 방향에 나무 심어져 있잖아요. 그게 교통섬이거든요. 교통섬을 더 확대시켜서 나무 이설을 않고 그 상태에서 교통섬을 더 확대해서 신호등 횡단보도가 저 밑에 있잖아요. 교통섬을 확대시켜서 횡단보도를 그쪽으로 다 옮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현황판 준비를 안 해서 그러는데 교통섬이 4개 되어 있으면 횡단보도가 이쪽에 있고,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교통섬을 더 확대시켜가지고 횡단보도를 더 당기고 교통섬 쪽으로 옮겨요. 그리고 신호등도 그쪽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여기는 주차했기 때문에 고원식 계단으로 해 가지고 사람이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시설을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JTV뉴스를 보니까 터미널 바로 앞에 있죠. 거기가 전라북도 지역에서 교통사고율 3위로 나왔죠? 보셨죠?

예.

3위로 나왔던데 거기하고 관계없이 밑에 로터리를 말하는 거네요.

거기는 건설과에서 좌회전 신호해 가지고 김영자(마선거구) 부의장님께서 과속카메라 거기를 2개 설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거기보다는 터미널 앞쪽이 더 위험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성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된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결산 추경 관리계획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