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

재무과장 최명락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중요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재무과는 전년도대비 38억 9,509만 6,000원이 증액된 469억 4,08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세정운용관리에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에 가상계좌시스템 유지보수비가 586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납정보원클릭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포상금에 지방세정 우수 읍·면 시상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전자예금압류 시스템 사용료로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전년도보다 3,524만 2,000원 증액된 5,843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세외수입에 대한 전국 통합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에 공공운영비에서 1,480만 3,000원이 증액된 6,413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방소득세 등 송달료 또 요인이 증가하고 우편요금인상분 등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에서 지방세성실납부 납세자 추첨경품 지급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연 2회 5만 원씩 상품권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상단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763만 8,000원을 계상했고,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운영비로 2,357만 2,000원 또 통합위택스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로 2,19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구축 사업비로 7,499만 1,000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외수입과 마찬가지로 지방세에 대한 전국 통합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우편물봉합기 구입에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고, 국세지방세통합민원실운영 전산장비 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3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차량탑재용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로 739만 2,000원을 계상했고, 신규번호판 인식소프트웨어 구축으로 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차량 번호판이 앞자리가 3자리로 변경된 분을 인식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지방세징수 및 세원발굴포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4쪽입니다. 지방세성실납부마을 육성보조금으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산취득비에 체납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및 국지장치구입비로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전년도보다 2,749만 원이 증액된 1억 5,191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개별주택가격 검증대상이 증가된 것을 반영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에 회계관리에서 기간제 등 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신규인데 이게 금년에는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1명이 신규근무를 했습니다마는 2020년도에는 저희 재무과에 예산을 계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에서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수당이 300만 원 증액된 1,3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수당 인상분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1,000만 원이 감액된 2,5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불용품 감정수수료가 지난해보다 1,000원을 감액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 각종 집기들이 신품이다 보니까 교체비용이 적게 들어서 불용품발생이 많이 줄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07쪽에 복식부기회계처리 및 통합재무보고서 검증 자문료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로 2억 5,654만을 계상했고, 영조물 배상공제회비로 2억 6,29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구)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건물유지비로 500만 원 또 소방시설안전점검대행수수료로 158만 4,000원, 승강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로 422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구)노인종합복지관을 저희가 금년도 리모델링을 해서 내년부터 사회단체에 11개 단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공유재산심의 실비보상으로 52만 원이 증액된 112만 원인데 이건 심의 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구)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회의실 의자 및 탁자구입으로 2,600만 원을 계상했고, 또 회의실 방송장비구입으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9쪽에 자산취득비에서 교육체육과 위생지도 점검용 화물차구입 한 대에 3,200만 원 또 경제과에 일자리 업무용으로 화물차 한 대 3,200만 원 또 의회사무과 승합버스 구입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하단 쪽에 임차료로 공공청사 공기청정기 임차료로 1억 3,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공기청정기를 다 보급한 내역을 내년도에 신규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는 전년보다 2억 6,73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등이 조금 인상되어 늘어난 부분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군청사시설관리 및 청소관리용역비로 지난해 9억5,000만 원이었습니다.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하단에 시설비에서 회의실과 추사홀 대기실 영상표출 사업비로 1,200만 원 또 청사내 공청방송계상공사에 900만 원 또 군청사 시설물보수보강공사에 5,000만 원 또 군청출입관리보강공사에 1,200만 원, 군청사 CCTV보강 공사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312쪽입니다. 음향콘솔보강 사업에 4,000만 원, 콘덴서마이크구입에 260만 원, 아이오박스구입에 7,700만 원 또 청사내 공청방송계상공사 자재구입에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테마포토존 조성에 시설비에서 소확형 테마포토존조성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출렁다리 활성화 사업을 지금 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너무 과다해 가지고 그것을 각 부서별로 이렇게 사업을 배분해서 저희 재무과에서 포토존 조성 사업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1억 원으로 내년에 포토존을 출렁다리 주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건비는 보수가 지난해보다 22억 7,331만 9,000원이 증액된 384억 3,104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급여인상이 1.8% 됐고 또 호봉상승분 또 정원이 21명 증가된 부분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에 기타직 보수도 마찬가지로 전년도보다 7억 4,881만 7,000원이 증액된 21억 4,905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행정수습원이 25명이 증가하고 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6명 증가된 부분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에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저희가 이제 기간제가 전환돼 가지고 지방세납세지원콜센터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별주택가격조사 2명이 신규무기계약으로 전환된 부분에 대한 반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서 31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문서세단기 1대 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서 제가 말씀 드려볼게요. 이게 각 과로 나눠서 해 줬잖아요?

예.

도시재생과하고 문화관광과에 제가 전체적인 사업을 할 것을 사업비 계획서를 달라니까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해 놓고 실과로 나눠 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군민을 속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담당이 어디냐.’ 그럼 두 과다 이거요. 두 과인데 ‘2020년도에 뭘 할 것인가 같이 좀 보자.’, ‘상의를 하자.’, 없다는 거예요. 없으면 없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과로 해 가지고 안 맞는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한번 그 출렁다리 관련 예산은 종합적으로 한번 의원님들께,

그렇게 해야 한다니까 그렇잖아요. 군민들한테 다,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

의원님들한테는 ‘최소한에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했으면 실과, 담당하는 곳에서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없다고 해 놓고서 타 과에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 이해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교육체육과소관 2020년도 예산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98억 9,479만 원보다 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02억 6,5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이 있어서 일반운영비나 인건비 등은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과 주요 사업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쪽, 하단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학력신장 등 교육경비지원으로 10억 7,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교육청에 5개 사업에 4억 6,000만 원과 고등학교 7개교에 3억 3,000만 원 그리고 문화예술활성화 사업으로 18개 사업에 초·중·고 2억 8,000만 원을 지원한 것이 되겠으며, 이것은 2020년 1월까지 프로그램을 신청 받아 가지고 2월에 교육경비심의를 거쳐 3월에 교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예산유치원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유학년제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2,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9개 중학교 1학년에 대한 체험하는 곳에 방문할 때 그 차량 운영비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다문화 이주여성참여 육아교육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유학년제 진로체험 운영비 지원으로 2,240만 원 그리고 학교교실학생주민공동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충남행복교육지구지정운영 지원으로 3억 3,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교육청에 지원해서 교육청에 1억 3,0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서 총 4억 6,000만 원으로 마을교육과정 등 22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금액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도 공모사업에 선정하여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교무상교육비 지원으로 3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군내 7개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하여 수험료, 학교운영비, 교과서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비는 50%를 도 교육지원청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고등학교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비입니다. 이것은 지난 7월 30일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군내에 주소를 둔 학생에게 30만 원씩 600만 원에 대하여 교복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2월에 교복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교육 강좌위탁교육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해교육사 역량강화 연수비로 900만 원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육성 지원으로 2,000만 원, 문해학습자 현장체험 학습운영비로 1,500만 원, 다음 326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해교실 특별활동지원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해학습자 졸업작품 등 제작 지원으로 750만 원, 문해학습자 문화가 있는 날 등 지원으로 900만 원, 문해교육협회운영 지원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운영수당으로 찾아가는 학습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로 문해학습자 강사비로 2억 1,000만 원 그리고 평생학습배달강좌 운영강좌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포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평생교육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5,000만 원, 충남학프로그램운영으로 2,000만 원, 평생학습어울림한마당 지원으로 2,000만 원, 제11회 문해한마당 행사와 문해작품집 발간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참가 및 부수운영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평생학습체계구축 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순천향대학교와 협약하여 현재 12명이 평생교육사 2급 과정을 교육 중에 있는 그런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장학회운영으로 효행장학회운영 지원으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운영 관리에 328쪽에 종합운동장관리 기간제 보수인건비와 329쪽에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330쪽에 시설장비유지비, 331쪽에 무한천체육공원 기간제 보수인건비와 332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333쪽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334쪽에 재료비, 자산취득비 335쪽에 윤봉길체육관 기간제 등 보수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은 지난해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6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 사업으로 생활체육시설설치 정비 사업으로 시설비에 3억3,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읍·면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보수로 재배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설치 정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시설비 덕산면 게이트볼장지붕판넬보수 등 6건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규모체육시설기능보강으로 시설비 쉼터 및 야외운동기구설치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금오연립 정자 쉼터와 쌍송백이 정자 옆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337쪽 무한천체육공원 생활체육시설조명 설치사업은 6,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무한천 리틀야구장에 야간조명시설을 추가로 보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다목적 체육시설신축 사업으로 7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볼링장 및 다목적체육관 총 사업비 78억 원 중에서 58억 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20억 원 미확보분에 대하여 본예산에 기금 6억 원과 군비 1억 원, 7억 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13억 원은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상입니다. 그 밑에 중간에 대회리 야구장시설개선 사업은 1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형제고개 비위생 매립장 부지에 기존되어 있는 야구장에 인조잔디, 계단, 휀스,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무한천 축구장조성 사업 13억 원은 신례원교 위쪽에 인조잔디와 배수로, 휀스장을 설치해서 축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무한천 그라운드 골프장조성 사업 3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무한천 A야구장 옆에 기존 그라운드 골프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옆으로 추가로 천연잔디와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그라운드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산농촌복합체육시설확충 사업으로 3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총 8억 원의 사업비 중 3억 4,000만 원은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4억 6,000만 원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주대학교 공주산업대운동장시설개선 사업으로 10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개방형축구장으로 인조잔디 및 배수로를 설치하여 축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예산종합운동장 다목적구장시설개선 사업으로 6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족구장 부지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족구장을 인조잔디로 교체하고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무한천체육공원 체육시설 개선사업 입니다. 15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인라인 스케이트장, 자전거도로, 농구장, 축구장 관람석 설치와 투수아스콘 등 퇴색된 부분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보조구장 스코어보드설치 3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종합운동장 축구보조구장에 현재 태극기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점수판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게이트볼장 외 1개소 시설개선 사업으로 5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산성리 중앙게이트볼장에 비가림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광시국민체육센터건립 사업으로 11억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총 사업비 33억 6,000만 원 중에 기금 10억 원과 군비 1억 원을 우선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나머지 22억 6,000만 원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체육 육성에 일반체육지도자 배치 5명에 대한 인건비를 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41쪽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 활동지원 6명 인건비로 1억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로 6,200만 원 계상하였고,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33억 3,33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4개 단체에 어린이체능교실, 청소년체련교실, 장수체육대학, 클럽대항 등에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조정선수 우수선수 영입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임기계약이 완료되는 5명 외에 2명을 추가로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번에 예산휴게소 조정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 1명과 인천체전에서 오는 선수 2명을 영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군청체육팀 조정선수 육성으로 9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조정선수감독 등 16명에 대한 인건비 7억 원과 운영비 2억 5,000만 원, 숙소임대, 유류,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체육회 운영지원으로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사무국장 인건비로 4,67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과장 인건비로 4,189만 5,000원, 총무팀장 인건비로 3,617만 3,000원, 사업팀장 인건비로 3,381만 7,000원 그리고 전문체육엘리트지도자 배치로 2명에 대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에 체육회운영비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공공요금과 회의비, 컴퓨터임대료, 복합기 임대료, 운영비, 물품구입비, 사무국장연회비 등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육회 직원복리후생비로 9,0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정근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 명절휴가비, 저녁 급식비, 복리후생비 등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체육회사무실 컴퓨터구입 9대 1,080만 원과 체육회 사무실 캐비넷 구입비로 10개에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인의 밤 행사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에 협회장기 대회 및 각종 체육대회개최 지원으로 실버축구회 300만 원, OB축구회 300만 원, 협회장기 대회 200만 원씩 10개 종목에 2,000만 원 등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지원으로 가족스포츠캠프 체육활동 지원으로 1,500만 원, 생활체육아침광장운영 봉대미산 운영하는 사업비로 800만 원, 무한천체육공원 광장 운영하는데 800만 원, 생활체육광장운영 인건비 보조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각종대회 유치로 6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에도 전국 및 도 대회 21개 대회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가맹경기단체출전 지원으로 200만 원씩 18개 종목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45쪽입니다. 회원단체종목 육성비로 물품비와 임차비 육성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구대표팀 출전 연습장 사용지원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소년체육활동 지원으로 학생토요학습체험교실로 1,000만 원, 리틀야구체육활동 지원으로 운영비와 전지훈련비로 2,000만 원, 치어리딩활동 지원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소년축구건강증진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학교운동육성 지원으로 7,200만 원, 꿈나무육성 지원으로 청소년축구육성 지원에 예산FC축구클럽 3,500만 원, 예산중학교 축구부에 2,000만 원, 초·중·고 운동부 지원으로 7,500만 원, 선수육성 지원으로 3,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제16회 예산윤봉길전국마라톤대회개최 지원비로 2억 4,000만 원을 지난 연도와 같이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홍보비, 행사비, 시상금, 수용비, 위탁비, 임차료, 유니폼 등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서대회에 500만 원, 그리고 예산군수기통합대회 예산군수기에 7,000만 원, 그리고 예산군 씨름왕 선발대회에 900만 원, 어르신라지볼 탁구대회 300만 원, 어머니생활체육대회에 여성단체비에 3,000만 원, 그리고 예산군 체조 및 댄스경연대회 2,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에 예산윤봉길전국유소년축구대회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팀지원비, 인건비, 감독, 심판 등 대회운영비, 그리고 인쇄비, 홍보비, 보험료, 시상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2020년 2~3월경에 8일간의 예정으로 130개 팀 192개 경기를 리그전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각종대회참가 지원으로 생활체육대회출전 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충청남도 생활체육대회참가 8,500만 원,

저, 교육체육과장님!

예.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하시고요.

예.

중요한 것만 설명을 하세요. 전년도에 했던 이런 것은 하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48쪽에 장애인차량운영비와 사무국장비 인건비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49쪽과 350쪽도 작년도와 같은 그런 장애인체육대회 참가하는 예산을 계상한 내용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1쪽도 마찬가지로 지난해와 변동이 거의 없는 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식품위생관리로 353쪽에 음식문화개선 사업으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으로 550만 원, 모범음식점위생복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으로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최우수업소 인센티브로 900만 원, 그리고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최우수업소 표지판 제작으로 33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에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운영 지원으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순천향대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어린이급식소 30개, 유치원 7개소지역아동센터 13개소 등 총 50개소에 대하여 급식영양 및 위생관리를 해 나가는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하단에 공공청소년 복지재단 운영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예산군청 청소년복지재단운영 대행사업비로 3억 9,829만 7,000원 계상하였고, 예산군청소년수련관운영 대행사업비로 5억 3,600만 원, 미래센터운영 대행사업비로 2억 1,600만 원,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대행 사업비로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7쪽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1억 7,800만 원 등 나머지 청소년지도사배치지원, 어울림마당 등은 지난해와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8쪽에 하단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 구축체계 사업비와 운영비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59쪽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으로 8,923만 원을 계상하였고, 360쪽에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운영비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 지도단속 등 순찰비로 BBS에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1억 6,127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6쪽, 계속비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으로 덕산국민체육센터건립 사업으로 3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2019년에 2회 추경에 11억 1,09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2020년도에 22억 4,900만 원을 계상하여 2021년도 건립할 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그리고 광시국민체육센터건립 사업 33억 3,600만 원 중 2020년도 본예산에 11억 원을 계상하고, 추경예산에 22억3,600만 원을 계상하여 2022년까지 3년간에 걸쳐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것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으로 2억 5,821만 4,000원에서 수입이 2,300만 원, 지출이 2,000만 원, 증액으로 300만 원에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억 6,1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수입액으로 예치금 등 회수가 2억 5,820만 4,000원, 이자수입으로 300만 원, 기타과징금 등 2,000만 원에서 2억 8,120만 4,000원이고, 지출로 비융자성 사업비로 위생용품 구입비로 2,000만 원, 예치금 등으로 2억 6,121만 4,000원 등 지출액으로 2억 8,1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300만 원, 과징금으로 2,000만 원, 예치금회수로 2억 5,821만 4,000원으로 총 2억 8,121만 4,000원이며 지출계획으로 29쪽, 식품위생업소위생물품 지원으로 쓰레기봉투 50ℓ 1,000원씩 100개를 200개소에 지원하는 것으로 2,000만 원이 되겠으며, 나머지 예치금으로 2억 6,121만 4,000원 등 2억 8,121만 4,000원이 지출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1쪽에 예치금은 NH농협에 예치하였으며 2019년도말 2억 5,821만 4,000원에서 300만 원이 증액된 2020년도말 현재액은 2억 6,1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체육과장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334쪽, 무한천공원 나무식재 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식재하실 거예요?

12줄을 식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고사된 걸 대체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거기 무한천이 모래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모래를 다져 가지고 하고 일단 심을 때,

아니, 아니 무슨 소리냐면 12줄 1,500만 원이잖아요?

예.

1개에 100만 원씩이에요. 그런데 제가 7대 때부터 계속했던 소리가 뭐냐면 그런데 무한천에 역사가 있잖아요. 기간이 있으니까 거의 정착이 됐어, 누구 말대로 ‘명품 운동장 정도 된다.’고 돼 있는데 원래 설계했던 대로 가야지 설계했던 자리가 뭐냐면 나무 심었던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다 죽었어, 죽으면 심었던 자리 넓게 있어 계속 심으라는데 안 심었거든요. 그런데 나무하나 100만 원씩 들여서 15개 심으면 표시도 없어 그러니까 하시려면 처음 설계했던 데 나무 심었던데 있잖아요?

제대로 심으라고,

그거 다 제대로 심어요. 그래야 10년, 20년 가면 우거지고 되는 것을 그냥 이상한 나무 있잖아요. 가보면 살지도 않아 갖다 심어 놓으면 물도 다 주고 뭐 하면 죽으면 있고, 죽으면 있고 몇 년째 하는 소리가 있어요. 5년째 하는 소리가 또 이제 올라왔지 처음 올라왔는데 1,500만 원이,

예.

그래서 제대로 좀 해 봐요.

알겠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이거 그렇잖아요? 과장님 운동장 만들 때에 설계가 정확한 거라고 그런데 그걸 안 했어요. 않고 드문드문 심어 놨는데, 아직도 7~8년 뭐 이렇게 됐어도 심었던 자리가 표시가 있어 나무 심어 잘라낸 거니까, 거기 좀 다 식재 좀 하세요. 그렇게 하면 다른데 아끼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렇게 나무 하나 100만 원씩이면 너무 비싸잖아요?

지금 예산 계상해서 더 이 금액으로 많이 구입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물어보는 건데, 38쪽 보면 봉산 체육시설 게이트볼장 옮기려는 거예요?

아니, 그 옆에 또 하나 확장해서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데 안 돼 가지고 땅을 쌌는데 땅에 저기가 안 돼서 했다면 만들어 그거 하려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김봉현 위원도 말했던 신규로 해 가지고 1,000만 원 체육인의 밤 행사 1,000만 원, 그럼 몇 명 뭐를 하는데 1,000만 원씩 주는데요.

몇 쪽이죠?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43쪽,

43쪽.

체육인의 밤 행사가 1,000만 원 잡혔잖아요?

예.

몇 명 뭐를 하는데 1,000만 원씩 들어가요?

각 단체 다 하고요.

다 하면 1,000명은 돼요?

아니요, 1,000명은 안 되는데 그래도 임원하고 지금 저희가,

2~300명,

예.

2~300명 1,000만 원 한사람 앞에 3만 원씩인데 뭐 경품 주는 거예요? 밥 주는 거요? 뭐 줘요?

식사도 그날 연말 평가 겸해서 행사 가지면서 뭐 어떻게 보면 내년에 또 잘 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송년행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1,000만 원 그날 쓰는 거 아니에요, 그날?

예, 전국체전에 출전해 가지고 그 상위 입상한 선수들의 포상금 같은 것도 지원합니다.

포상비 뭐 포상?

상금.

상금도 넣고 다 넣어서요?

예.

그러고서 보면 체육인의 밤 행사 하루하면 아니 처음 하는 행사를 1,000만 원씩 들여서 다른 단체들도 다 해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건... 이상입니다.

예,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태금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봉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무국에 인건비 있죠?

예.

사무국장, 그러면 지금 공직자에서 퇴직해서 연금을 받는 분은 어느 곳이나 인건비를 받고자 해 가지고 취업을 하면 연금을 절감을 해서 받는다든가 하는데 이분도 공무원을 해서 퇴직을 한 분인데 이렇게 신규로 채용했다 해 가지고 인건비를 이만큼 책정을 해도 돼요? 그것 하고 별개인가요? 우리 공직자들이 퇴직하면 우리 의회 중에서도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별개에요?

그것 하고 달리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인건비가 이제 280만 원 월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도 체육기금에서 지금 민간단체로 민간체육회로 바뀌면 그 기금은 없어지나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도 체육회에서 기금으로 각 사무국장 인건비 나가는 거 안 없어져요?

그것은 지금 별도로 도 체육회에서 군 체육회로 사무국장 인건비식으로 내려오는 게 월 100만 원 정도 씩 내려오는 게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바뀔지 아니면 그대로 할지는 내년에 한번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미 민간체육회로 변경이 된다면 그런 규정이라든가 운영 같은 거 바뀌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지금 1월이면 회장 선출하고 하는데.

글쎄 아직까지는 그런 지침은 내려온 건 없고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만약에 내려오지 않는다 하면 그대로 이 사업으로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출하고 도에서 만약에 지원이 된다 하면 이것을 덜 지출을 하고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인건비는 이게 이제 인건비 가지고는 사실 질의하고 한다는 것이 이런 공식 석상에서 좀 그래요. 그러나 너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것이,

집행부에서 관심 좀 있게 그것을 좀 챙기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지금 사회보험료 4대 보험인가, 4대 보험. 이것은 어째 인건비가 다 다른데 4대 보험은 거의 같아요.

몇 쪽이시죠?

342쪽. 55만 원씩 12달로 책정을 했는데 딱 금액에 맞게 100%는 아니지만 수입에 따라서 4대 보험이 틀리는데 전부 몽땅 55만 원씩 해 놓은 거 있고,

그게 이제 금액이라는 게 인건비성에 따라 가지고 보험료가 좀 차등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보험료 그렇게 하고 그것은 다시 한 번 공단에 등록할 때 있을 거예요. 4대 보험 인건비에 나와서 공직자들은 이쪽에서 다 알아서 잘 하시지만 이게 사회단체 에 문제는 뭐냐면 어느 한 곳은 다른 단체를 비유하면 본인이 사무국장이 운영비를 가지고서 회장이 잘 모르니까 사무국장은 몇 년씩 되고, 회장은 첫해에 오면 모르잖아요?

예.

그러면 4대 보험 같은 것은 넣지 않고 운영비 100%를 인건비를 써 가지고 나중에 4대 보험 책임을 회장한테 전가하고 이런 과거 사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염려되는 게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제 민간체육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사무국 있죠, 체육회. 거기에 이제 운영비 이런 부분을 물론 회장님이 어느 분이 되실지 몰라도 이런 거에 보조금 같은 거 집행하는 분야에서 확실히 잘 아시는 분이면 걱정이 안 쓰는데 사무국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러한 경험이 있고 물론 다시 오신 분은 잘하시겠지만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면 진짜 놀라운 일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체육회로 가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운영비라든가 모든 체육회에 들어가는 보조금 같은 거 남은 잔액 같은 거 철저하게 반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관심을 좀 많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예.

지금 또 육성 지원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학교 운동부 지원해주는 거 이게 지금 예산서는 올라왔지만 지금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통합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를 삭감을 해서 아예 지원을 않도록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결정해 주시는 게 좋은 게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과 초·중·고 육성 지원금은 한쪽은 9개 종목에 대한 학교를 지원해 준다고 했고, 초·중·고로 명칭을 해 놓은 것은 불과 2018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졌는데 15개 학교가 500만 원씩 되어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도 집행 분야에서 각 학교로 교부할 때 2월에 교부를 다 해 줘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해 주고서 사무국에서 직접 쥐고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다음에 그 집행하는 분야에서도 윗부분이나 아랫부분 보면 내내 비슷해요, 유사해요. 100%는 똑같지 않은데 간식비라든가 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태여 불가학적인 분배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할 게 아니라 통합을 해 가지고 내실 있는 우수선수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합치고 지금 올해 내년도 본예산을 지금 현재 합치는 것은 조금 좀 생각해 볼 문제고요. 제가 이것은 예산은 있지만 집행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교부라 하면 2월이니까 지금 예산에.

그러니까 집행할 때 교부 신청이 들어오고 하면 이것을 두 개를 올해에 정산을 받아 봐 가지고 이게 어떤 점이 그렇게 되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집행 보조 내실을 하고 할 때는 한번 살펴 봐 가지고 하나를 집행할 것인지 아니면 같이 할 것인지는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 드리고 집행하는 데 좀 철저를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맹단체들 종목별로 이제 대회를 가잖아요?

예.

그러면 책정이 어느 단체 얼마,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됐을 거예요.

예.

되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출전 종목에 따라서 그때그때 사무국에서 돈을 지원금을 한 번에 갖고서 분배를 사람에 따라 명수대로 지원을 해 주는 건지?

그 사업시기에 따라 가지고 보조금 신청하면 저희 체육회를 통해서 우리 군에 신청을 하면 그때그때마다 보조를 해 주는.

그런데 그렇게.

이게 가맹단체 출전 지원금이 3,600만 원이 있는데요. 도 대회와 전국 대회로 나눠 가지고 명수에 따라 가지고 15만 원부터 7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차등 15명에서 30명 사이 이렇게 이제 해서.

5명, 10명, 20명, 30명, 50명.

나눠서 준다고 하면 그렇게 계획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말씀을 각 종목 단체별로 들어보면 15명 있는 데는 얼마 오히려 20명 있는 데는 적고 5명은 있는 데는 금액이 훨씬 많고 이런 불만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지켜 가지고 배정하겠습니다.

일단은 민간단체에 체육회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인원수에 맞춰 가지고 지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은 예산에 얼마가 올려지고 얼마를 너무 과다한 것 같으면 삭감하고 이런 부분보다 저는 체육회에 육성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보조금이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 좀 잘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집행에 철저를 기여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번 물어 볼게요? 372쪽, 아까 설명했는데 노인자살예방 멘토링 사업은 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이것은 우리 607명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교육을 시킨 바 있고 일주일에 1회에 대상자를 방문 원칙이고 주 2회에 전화상담하는 걸 기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607명은 선정은 어떻게 한 거예요?

선정은 그동안 어떤 읍·면이나 진료소나 읍·면사무소 통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그동안 직접 관리하는 사람 외에 추가로 607명을 발굴해서 그것을 적절히 멘토를 맺어줘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어떤 모임에 행정협의회에 갔더니 신암에 자살한 사람이 5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젊은 사람 많더라고 젊은 사람 모아서 5명이면 무척 많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여쭤보려고 젊은 사람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노인자살이 문제가 돼 가지고 이런 멘토 사업도 사실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 자살 유행 양상이 노인보다 어떤 젊은층이 상당히 자살률이 많은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최근에 우리 군 역시 40대, 50대에 젊은층이 자살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향도 어떤 젊은층을 위한 어떤 특별한 대책도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이 그렇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 자살예방 멘토링들을 보니까 각 읍·면에서 부녀회라든가 무슨 뭐 봉사단체에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전문지식을 안 가진 사람들이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또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게 동네 사람들하고 가면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지금 노인 상대로 자살예방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외지 사람들이 오면 다 거부감이 있고 그래서 동네에서 각 읍·면에서 하는 분들이 멘토링을 하니까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다 찾아가고 그러는 게 그래도 자살률이 자꾸 많아지니 이게.

이게 도에서도 아주 전담팀까지 설치해 가지고 운영 중인데 작년도가 더 또 늘어나고 그런 어떤 문제점으로 지금 지적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효과는 아직 미미합니다, 사실은.

죽으려고 마음먹는 사람은 결국은 죽어요.

전반적인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안정화 시키는 게 상당히 그런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본 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3쪽입니다. 예산액은 44억 6,499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억 9,279만 3,000원보다 11억 7,220만 5,000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부내용은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3만 4,000원 증액된 1억 6,38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5쪽 하단 행사운영비로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6쪽, 상단 시설비로 문예회관 조경수 전정작업 예산으로 455만 원, 문예회관 변전실 몰타르타설작업 예산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기획공연추진과 스토리텔링마당극 운영 예산은 전년도보다 7,000만 원이 감액된 1억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문예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8,350만 원 증액된 20억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7쪽입니다. 시설비로 삽교도서관 주차장확장 공사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삽교도서관 도서구입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삽교도서관 노트북 구입비로 150만 원 삽교도서관 자료위치출력기 구입비로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8,39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1쪽입니다. 시설비로 군립도서관 LED교체 공사비 850만 원, 창고바닥 공사비 400만 원, 소방시설 보강공사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2쪽 상단입니다. 시설비로 군립도서관 유아자료실 보강공사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군립도서관 자료실 의자교체 구입비 190만 원, 자료실 서가 구입비 300만 원, 검색대 프로그램 구입비 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사업 도비보조 사업으로 작은 도서관운영지원비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3쪽 상단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추모공원 시설물정비 시설비로 묘역조경수 보식비 5,000만 원, 묘역보수 석물과 잔디구입비 2,000만 원, 조경수 전정작업비 2,000만 원, 예초작업비 4,000만 원, 제초작업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추모공원 시설물관리 재료 구입비로 전년도 예산보다 7,132만 원 감액된 2억 6,96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5쪽입니다. 시설비로 추모공원 가족봉안묘단지 CCTV설치공사비 2,100만 원, 추모공원묘역단지 암반제거공사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6쪽 상단입니다. 시설비로 가족봉안묘기초공사비 3,500만 원, 배수로정비공사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추모공원 관리사무소 천장형 냉난방기구입비 950만 원, 대여용 유모차구입비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복합문화복지센터 CCTV추가설치 실시설계비 150만 원, 복합문화복지센터 CCTV추가 설치비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7쪽 상단입니다. 시설비로 복합문화복지센터 야외공연장 주차장조성실시설계비에 650만 원, 복합문화복지센터 야외공연장 주차장조성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8쪽 하단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기간연장인력운영비 국고보조인건비로 8,52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9쪽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전년도 예산보다 1,464만 원 감액된 6,97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0쪽입니다. 기타반환금 등으로 추모공원 사전예약 해지반환금 1억 3,141만 6,000원, 추모공원 추모의 집 개장신고반환금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본 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예, 김만겸 위원입니다. 437쪽 보면 삽교도서관 주차장 확장공사 주차장 어디에 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삽교도서관에 지금 주차장 시설이 6대 정도 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담이 이렇게 쳐져 있거든요? 담 바깥에 받칠 수 있는 데가 6대 정도 받칠 수 있는데 그 안쪽에도 주차장으로 이제 개방을 하면 14대 정도 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로 해서 2,200만 원 시설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담 헐어내면 주차장이 된다, 소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담 안에도 보면 주차장 넓힐 때가 없길래.

예, 예. 담 안으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53쪽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는 61억 5,58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1,69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에서 8억 1,813만 9,000원을 증액하여 28억 1,9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의사 운영으로 인건비에서 단가 인상으로 2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윤봉길의사기념관 태극기구입 등 소모품 감소분 5,000원을 감원하여 5,7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부에 기재된 윤봉길의사기념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에서 유료단가 인하로 253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충의사 시설물 보강으로 시설비에서 1억 4,500만 원을 감하고, 충의사 사당옆 임내잠목 400㎡ 정비 사업으로 1,500만 원, 충의사 주요시설물, 윤봉길의사기념탑사당 등 도장공사비로 3,000만 원, 윤봉길의사기념관 생가 및 성장가 초가지붕12동 개량 사업으로 8,000만 원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윤봉길의사선양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매헌윤봉길 월진회에 매헌정신교육 및 해외독립운동 성지답사비로 1,800만 원, 매헌사랑회 독립운동가 유적지순례 및 학생글짓기공모전비로 270만 원, 457쪽 매헌윤봉길의사 및 독립운동가해외유적지순례비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9다례제 행사운영비에서 전년도와 같이 1,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윤봉길함 자매교류에서 윤봉길함 친선교류행사비로 전년도와 같이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 윤봉길의사 사당담장보수공사비로 국도비 포함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신규사업은 1978년 설치된 것으로 오랜 자연풍화작용 등으로 인해 담장240m 구간에 노후 기와교체 및 담장 균열보수가 필요해서 한 개관사업입니다. 460쪽입니다. 하단부에 행사운영비에서 4,000만 원 감하고, 추사고택 다도체험으로 500만 원, 461쪽, 찾아가는 추사학당운영으로 5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 신규사업으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사고택 다도체험비는 추사고택 내부 또는 외부 잔디밭을 이용 다도협회에 주관으로 하여 월 1회 군민중심으로 광고모집희망자에 다도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추사선생 업적 성향과 문화재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추사학당은 매월 1회 이상 각 급 학교와 사전협의 후 추사관련 전문 강사의 인문특강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추사 김정희 선생 역사 인물을 바로 알리고 지역 인물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1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100만 원을 감하여 추사고택 화단 및 조경수 관리비로 2,967만 6,000원, 추사고택 시설물체험관 등 5개소 도색 사업비로 800만 원, 관리동 노후기와 200m 시설보수비로 700만 원, 가로등 및 야간경관 등 보관 설치비로 900만 원, 시설부대비로 32만 4,000원으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 문화재 보수경비에서 김정희 선생 추사고택 방충제도포비로 도비포함 2,500만 원, 김정희 선생 고택정밀실측조사비로 도비포함 1억 6,800만 원 그래서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신규사업으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충제도포비는 추사고택으로서 도 지정 유형문화재 43호로 충남문화재돌봄사업단에서 지난 9월에 목조문화재 점검한 결과 주로 사랑채, 안채, 사당 등에서 흰개미 및 회충이 발견되어 방충제 돌봄사업을 계획한 것입니다. 정밀실측조사비는 3D스캔 및 정밀실측을 통해 추사고택의 목조문화재 선상 및 피해 발생 시 복원근거자료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3쪽 하단부에 있는 일반운영비로 6억 5,872만 9,000원을 증액하여 9억 5,0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등히 증액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당호 출렁다리 운영관리가 8월부터 도시재생과에서 우리 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서 그 관리운영비를 계상하여 단순 증가된 것으로서 주요 증가사업내용으로는 예산안 464쪽 사무관리비로 임시화장실 남녀세트 2개소 수거료 2,000만 원, 465쪽 임시화장실 남녀세트 2개소 임차료 5,400만 원, 465쪽 공공운영비로는 예당관광지 전기요금 3,600만 원, 상하수도요금 960만 원, CCTV통신요금 360만 원, 계수기통신요금 60만 원, 467쪽 예당관광지관리용역비 5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67쪽입니다. 재료비 예당관광지 염화나트륨 구입 등 물량 증가분 1,080만 원을 증액하여 3,6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당관광지 보수에서 시설비 예당관광지 출렁다리 주탑 2개소, 관리사무소 1개소, 국민여가캠핑장 2개소 CCTV설치비로 3,000만 원, 예당호생태공원목재 3,620㎡ 방부도색공사비로 2,000만 원, 문화광장스마트 그늘막 20㎡ 설치비로 800만 원, 팔각정 데크 도색공사비로 3,000만 원, 예당관광지임내정비 사업으로 2,000만 원, 예당호생태공원목재데크 교체수선비로 2,000만 원, 의좋은형제공원 초가지붕 3동 보수공사비로 2,000만 원, 대형주차장 2,000㎡ 포장공사비로 2억 원으로 3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양림운영관리에서 인건비 등으로 정수승인 2명 증원 및 임금 인상요인으로 5,85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하단부로 시설개선은 2,239만 2,000원을 증액하여 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휴양림 및 수목원내 5ha 수목정비 사업으로 3,000만 원, 노후상수관 2km 교체사업비로 8,000만 원, 휴양림 숲속의 집 노후통신교체 사업으로 1,000만 원, 휴양관 세미나실 음향시스템교체비로 2,000만 원, 숲속의 집 휴양관 싱크대 15개 객실 교체사업으로 4,500만 원, 숲속의 집 휴양관 지붕 13개소 정비 사업으로 2,6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봉수산자연수목원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봉수산수목원관리 인건비로 인상분 9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사무용품비 등으로 소모품구입 증가분으로 48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시설비로 2ha 정비사업으로 2,000만 원, 월동작업 초화류 거적덮기 등 1,000만 원, 3만 4,000평 제초작업비로 3,500만 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숲생태 관리인 운영지원비로 국도비 포함 인상분 5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봉수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서 숲속의 집 18동 리모델링 및 시설물 보완사업이 시설 및 부대비로 균특 도비포함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수목원코디네이터 기간제인건비로 국도비 포함 인상분 5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숲 해설 운영에서 민간위탁금 숲해설운영비로 국도비 포함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신규사업은 어린이, 초등학생 대상으로 숲의 가치와 중요성을 숲 해설하는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대상은 숲 해설업을 등록한 민간산림복지 전문업체로 공모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476페이지 관광시설사업소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등 임차료 증가분으로 18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로 714만 원, 관광시설사업소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관광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각정 지은 지 얼마 안됐잖아요, 그거.

아니 좀 됐어요.

뭘 돼요. 넘어간다고 해서 다시 지은 거 아니에요?

지금 가보시면 그게 계속 햇빛을 받기 때문에 바랬어요. 엄청 바랬어요. 그 저녁에 이제 야광에 빛을 쏴주거든요? 흐리무리 해 가지고 때깔이 안 나와서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색을 하게 됐습니다.

474쪽 보면 봉수산 휴양림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휴양림 조성 그 나무 그게 뭐 어떻게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 4억 정도 들어가는데? 474쪽요.

예, 예.

나무 심으려는 거 4억 원 들여서 한다는 거 아니야? 조성 보완한다며?

예, 예.

뭐 어떻게 할 거예요?

현재 정확한 계획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숲속의 집 우선 18동 리모델링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지금 잔디광장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걸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서 시설 보강을 하겠습니다.

시설 보강 할 거예요?

예. 보완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면 추사고택에 대한 전반적인 고택이라든가 모든 것을 관리를 많이 하고 집행하는 금액도 많은데 거기에 김정희 추사에 그 문중에 사찰 있죠?

예.

화엄사 거기는 추사고택 밑에 부분 백송이라든가 고택이라든가 관리사업보다 그쪽은 전혀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화엄사요?

예.

화엄사는.

김정희 추사의 절이잖아?

근데 그 사업관리 우리 사업소에 수덕사 말사로서의 수덕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희 추사에 문중의 사찰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쪽에 안내 같은 거 보면 화엄사도 이렇게 안내도 되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보면 몇 차례 가 보면 안내판이 조그맣게 있길래 그런 부분도 다 그쪽 수덕사 쪽에다가 저기를 해 줘야 되나 혹시 예산군에서도 그 간판 하나쯤은 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표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