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발언

도시재생과장 윤찬기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68억 9,367만 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4억 7,965만 4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7쪽, 도시계획 및 국토관리 군기본계획 변경 시설비, 군 관리계획시설 재정비로 2020년 7월 1일부터 실효되는 장기 미집행 시설 도로 79개소에 대하여 필요 여부를 검토해서 필요 시설에 대하여 대체 시설 지정 등 신규지정이나 재지정을 통하여 실효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자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쪽, 도시계획시설 편입 토지 시설비로 군계획시설 도로 편입 토지 보상으로 2억 원.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잔여 토지 매수 및 정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시설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경우 군계획시설 부지 및 정착물에 대하여 매수 신청이 가능하나 잔여지 매수 이주대책비 및 영업보상비 등은 보상에서 제외되어 보상비 불편 민원을 해결하고자 매입지를 주민 편익시설로 주차장 등으로 조성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79쪽 도시계획도로관리 자체사업으로 산성1리 지하차도 좌회전 차로 설치공사에 1억 원. 이것은 길이가 75m, 폭 3m, 한 개 차선을 더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천리 다솜힐 연립 진입부 인도 개설공사에 1억 원. 진입부 폭 2m, 길이 100m 인도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소2리 배수펌프장 앞 사거리 대기차로 개설공사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대아파트에서 창소 배수펌프장 가는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좌회전 대기차로와 우회전 차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소3리 신례원 교회 앞에서 대호장 여관 뒤 도로개설 공사에 이어, 이것은 청천아파트에서 대호장 여관 뒷면으로 비포장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교7리 고령자복지주택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2억. 이것은 산성리2구 회관까지 저희가 도로를 8m 폭으로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작리 명지병원 앞 인도 설치공사에 2억 원. 관작리 명지병원 앞에 보면 인도가 복지센터에서 오다 보면 끊어진 구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삼거리 신호등이 있는 260m 구간에 2m 폭의 인도를 설치하는 구간입니다. 삽교 두리 5구에서 두리 6구. 마을간 연결도로가 90m가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공사에 2억 원. 덕산읍내리 제일교회 앞 인도 설치공사에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도 길이가 310m 폭은 2m가 되겠습니다. 덕산 신평리 종합복지센터 옆 도로 개설공사에 6억 원. 이것은 청솔 삼계탕까지 길이 180m, 도로 폭 12m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도로 개설사업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실효 대상 도로 119개소 중 완료 가능한 시설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구간 40개소를 2023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9월 정비 계획시설 중 우선순위를 1~3단계로 구분하여 2020년도 1단계사업 7개소에 대해 보상 및 공사비를 20억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개소 위치는 신례원 현대아파트에서 벚꽃 도로 연결 410m 구간이고요. 신례원 실리안아파트 앞에 2억 원. 이것은 철길 옆 도로 개설된 곳에서 신례원 농협 구간 160m, 폭 8m를 개설하는 구간입니다. 신례원 실리안아파트 후문 앞에서 원룸이 지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로와 연결하는 구간에 2억 원. 길이는 97m, 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산성리 아뜨리움아파트에서 산성성당 연결도로 107m에 대해서 1억 원. 삽교 한옥마을에서 삽교역 가는 역전로 연결 361m 구간 8억 원. 덕산 써니벨리아파트 부출입구에서 덕산프라자 간 90m. 덕산면사무소 옆 효덕건설에서 취락 앞 도로가 기역자로 된 구간이 있습니다. 120m 구간 3억 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리 보조사업으로 예산읍 인도 설치공사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산성리 주공아파트 맞은편에서 석탑 유익아파트 사거리까지 미 개설된 인도를 설치하고 보수하는 공사로 길이 300m, 폭 2m의 인도 설치를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5,000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쪽 지역개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비로 기초생활기반 확충에 2억 286만 3천 원. 지역경관 개선에 10억 3,700만 원. 지역역량 강화에 5억 3,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기초생활기반 확충에 올류 마당, 올류 주차장, 올류 휴식마당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지역경관 개선사업으로 덕산시장 특화가로 조성 및 덕산으로 오는 길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변 도로 정비 및 간판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 덕산 야시장 올류, 이야기가 있는 골목 가꾸기, 꾸러미 상품 개발, 특화 먹거리 개발, 문화축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681쪽 공공디자인사업 시설비로 예산로 희망을 나누는 거리 간판 개선 3억 원은 2020년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군청 앞 행정타운 회전교차로 앞에서 주교오거리 회전교차로 1㎞ 구간에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예산로 가로환경 조성 사업으로 전선 지중화 및 포켓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가로변에 무질서한 간판을 개선하여 거리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판 개선업소는 110개 업소로 저희가 잠정 계획했습니다. 공공디자인 광고물 정비사업 시설비로 출렁다리 진입도로변 평촌삼거리, 딴산교 입구, 예촌사랑 입구 3개소에 연립지주이용간판을 설치하여 무질서 하게 난립하는 간판을 정비하고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쪽 지역개발 공공주택사업 시설비로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구)군청별관창고 2동 철거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신혼부부 주택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충남고속정비공장 일원 부지매입 및 지장물 철거비 3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주택 건립사업 추진배경은 예산읍 구도심에 방치된 3개소에 큰 유휴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 원도심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구)충남고속정비공장 일원을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업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혼부부 주택 공급사업에 우리 군이 충청남도에 제안하여 지난 9월 5일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위치는 예산읍 주교리 구)충남고속정비공장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190억 3,0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방식은 충청남도에서 사업 총괄을 하고 우리 군은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시행사인 충남개발공사에 매각하여 충남개발공사에서 건설사업 및 준공 후 사후관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사업내용은 신혼부부 주택 건립 75호이며 입주자격은 예비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부부, 청년층으로 입주 후 기간은 기본 6년으로 자녀가 있을 경우에 최대 10년까지입니다. 부지 조성에 필요한 주교리 258-2번지에 6필지, 총 7필지 8,017㎡를 매입하고 지장물은 건축물 10동, 연면적 1,659㎡를 철거하기 위해 토지매입비 31억 원. 지장물 철거 및 오염토 정화 7억 원. 총 3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2020년 3월에 감정하여 매입하고 6월까지 지장물 철거 오염토 정화작업 등 부지 조성을 완료하여 9월에 충남개발공사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2021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2022년 하반기에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축행정운영 사무관리비로 건축사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1,197건의 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683쪽 지역개발촉진 지역개발 지원사업 시설비로 예당저수지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11억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당저수지 기반시설 조성은 국토부로부터 5개 사업으로 승인 받아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국비사업으로 출렁다리는 2017년 6월 23일부터 추진하여 2019년 4월 6일 개통했습니다. 느린호수길은 2016년 8월 1일부터 추진하여 올해 10월 19일 전 문 개통하였습니다. 옛고을 마당은 토지 매입 20필지를 완료하였고, 현재 농업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농림부 농지과,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등의 협의가 위원회 등 절차 이행에 따라 지연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 후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편익시설은 응봉면 후사리 8-2번지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개발사업 계획변경 등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지원과와 협의 완료 후 행정절차가 진행중이므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쉼터는 지역개발사업 마지막 연도 차수사업으로서 2021년까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84쪽 지역개발촉진 기반시설 지원사업 시설비로 응봉면 후사리 23-2번지 일원. 예촌사랑 앞 주차장 조성에 5억 9,656만 3,000원. 예당호 식생형 인공섬 산란장 실시설계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조성은 응봉면 후사리 12-2번지. 임시 주차장 임대기간이 도래하여 이에 대한 대체시설이 필요하여 농업기반시설 폐지 후 주차장 조성 군 관리계획 변경은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주차장 조성공사는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예당호 식생형 인공섬 실시설계 용역은 예당호 출렁다리 주변 식생형 인공섬의 산란장을 이용한 국화 조형물 및 수생식물을 설치하여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으로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와 부서 간 협조로 사계절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겠습니다. 684쪽 도시재생 활성화 도시재생사업 민간위탁금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3억 6,8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 중으로 도시재생대학 운영, 뉴딜사업계획 수립지원, 주민공고 및 소규모 지원사업. 지역 거버넌스 강화 등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2024년 1월까지 수행하겠습니다. 주교1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 민간위탁금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에서 사업추진 지원, 주민조직 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685쪽 주교1리 우리동네 살리기 도시재생뉴딜사업 시설비 36억 8,7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토지보상 10필지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3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위탁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에서 사업추진 지원, 주민조직 지원, 마을 공동체 활성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예산3리 주거지 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시설비 24억 2,7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 토지 보상 17필지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예산3리 주거지 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사 자본전출금으로 행복주택 조성사업 지원금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군청사 행복주택 건립사업의 사업성 분석으로 인한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총 17억 원입니다. 2020년에 8억 5,000만 원, 2021년에 8억 5,000만 원을 LH공사 자본전출금으로 지출하고자 합니다. 686쪽 주거환경개선사업 빈집 정비 사업 시설비로 농촌 빈집 70동 정비에 가구당 300만 원을 보조하여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시설비로 105동 처리에 가구당 344만 원을 보조하여 보조금 3억 6,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자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비로 8가구 지원, 700만 원씩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민선 7기 도지사 역점 시책사업으로 고령자 가구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통해 생활편의 제공을 위해 삶의 희망동기를 부여하고자 65세 이상 고령자 우선으로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687쪽 농촌 장애인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비로 가구당 700만 원씩 6가구 지원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신체적 장애를 반영한 주택 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의시설은 문턱을 낮추거나 제거하고 미끄럼 방지시설, 안전손잡이, 화장실 개선, 싱크대 높이 조절 등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 시설비로 가구당 427만 원씩 9동 개량 지원에 3,8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신청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슬레이트를 철거한 지붕을 함석이나 다른 재료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독거노인가구,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로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688쪽 농촌 소규모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로 가구당 172만 원씩 15동 지원에 2,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택의 부속되는 건축물의 지붕재나 벽체가 석면슬레이트로 되어있는 경우 철거 및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빈집함께써유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비로 한 동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 삽교, 덕산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여 주차장이나 쉼터 등의 시설을 설치해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빈집 더 행복한 공유 주택사업 민간 자본사업보조비로 한 동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리모델링하여 주거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4년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주민참여예산 민간 자본사업보조비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2억 원. 20세대 미만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 보강사업비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세대 이상은 예산군 공동주택관리조례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단지는 20세대 이상 48단지. 20세대 미만 121단지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 기준은 20세대 이상 단지는 세대수에 따라 800~1,800만 원, 20세대 미만 단지는 세대수에 따라 300~600만 원 이내로 차등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89쪽 주거급여사업 월차임 보증금에 25억 590만 5,000원.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사업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차임과 보증금은 주거비 부담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월세 가구원 수, 소득재산에 따라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를 차등 지급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한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을 향상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LH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대상 주택 조사 및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보수는 가구당 475만 원. 중보수는 가구당 849만 원. 대보수는 1,241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690쪽 재무활동 전출금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5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에 2억 5,711만 7,000원. 원도심 공동화 방지기금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도심 공동화 방지기금은 올해까지 56억 9,0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2022년까지 100억 원을 목표로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939쪽 계속비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에 덕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7억 7,500만 원. 주교1리 도시재생뉴딜사업 39억 원. 예산3리 도시재생뉴딜사업 34억 8,500만 원. 지역개발 지원사업 11억 1,300만 원. 총 10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1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익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2쪽 세출예산은 5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내역은 사무관리비 500만 원,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5억 원으로 14필지 1,161㎡를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0쪽 수입계획입니다. 4억 4,472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2,750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수입내역은 임성로 간판 개선사업 공모사업에 따른 국고 보조금 1억 5,000만 원. 예치금 3,761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711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1쪽부터 지출계획입니다. 4억 4,472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2,750만 8,00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민간위탁금 2,13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및 보수에 4,800만 원. 공모사업 선정 임성로 간판개선 사업 2억 8,500만 원 예치금 3,761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4,2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처음에 679페이지 중간부에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주교7리 고령자복지주택 도로 소2-154호 개설공사에서 2억 원 측정되어 있잖아요?

예.

이것은 고령자복지주택 사업하면서 그 이후에 해야 하는 내용 아닌가.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를 잘 인지 못 해서.

이것은 위원님. 지금 보면 중앙치과 있지요? 중앙치과 건물에서 산성2구 마을회관 가잖아요. 그 도로가 연두순방 때 군수님한테 건의된 사항이라 어차피 이것은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쪽에 진입도로도 필요하고 마을로 가는 진입도로도 필요하고 그래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순서상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어차피 저희가 그곳이 신활력 ,플러스사업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또 같이 추진되잖아요. 그때 하면서 사업이 완료된 뒤에 정비사업 할, 어차피 주변 정리하니까. 그때 할 때 같이 해야 하는 것인지 의견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를 실효 안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희가 전부 해제시설 38개소가 있고 일부 해제시설 41개소를 내년에 용역비 3억 원을 가지고 실효시키느냐, 대체 지정을 하느냐, 신규지정 하느냐, 재지정 하느냐. 용역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추진해야 하고. 또 정비계획시설이라고 해서 토지 보상이 많이 집행되어서 일부 시설만 공사하면 되는 정비계획시설 4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올해 5개소를 완료하고 35개소에 대해서 실효시키지 않으려고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중간지원조직과 센터. 2020년도 세부 산출내역서하고 운영계획서를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먼저 한번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 기간 연장하려고 간담회 때 자료가 있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3개소 전체 것을 부탁드리고요. 시설에 관한 것은 아니고요. 도시재생센터하고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것만 하고요. 682쪽에 보면 충남형 더행복한주택 사업 관련해서 간담회 때도 언급된 내용인데 38억 원 정도면 부지 조성하는데 전혀 예산이 부족함이 없다고 한 것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산출 세부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차피 도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환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굳이 타이트하게 측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해서 세부산출내역이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7필지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부지 조성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하면서 돈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산출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서 사업추진 중에 예산 부족으로 힘든 게 없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공시지가로 해서 3배 정도로 해서 돈은 충분하게 세워놨습니다.

토양, 정화 이런 비용도 전혀 부족하지.

지장물 철거가 1억 원. 오염토 정화하는 것이 전문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 부족함은 없고요?

예, 예.

사업하다가 “추경 또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아니겠지요?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688페이지인데요. 공동주택관리에서 국민 참여예산에 관한 부분이에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해서 나와 있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럼 사업대상지와 사업대상지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이것이 위원님, 예산 공동주택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군수는 매년 1월에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수립된 지원금액에서 세대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 하는 것을 가지고 또 자부담을 언제 할 것이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당하는 대상 단지에 저희가 등기우편으로 이러한 사업으로 우리 예산군에서 추진할 것이니까 해당 사항을 신청하라고 저희가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또 등기우편이 가끔 반송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신청을 하면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61개 단지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대상 사업지라고 되어 있는 공동주택에 사업비를 지원했을 때 자부담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입주자 공동협의체가 구성되어있는 곳은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성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전혀 무리가 없을 텐데 그렇지 않고, 20세대 미만 내지는 오래된 연립주택 같은 곳은 사실 주민협의회 같은 것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내지는 장기충당 수선금이라든지 공동기금조차 자부담 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여력이 없는 주택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주택들은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요?

공동주택은 다 혜택을 받는대요.

자부담을 못 하더라도?

자부담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일반 소규모 작은 세대 수 있잖아요. 그것을 올해부터는 자부담 기여를 10%로 낮췄습니다. 최소의 비용을 해야만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자기 주거단지를 보수하지 그냥 공짜 돈 주면 추진상황에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 아쉬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공동주택에 있는 주민협의회? 회장님들과 대표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예산을 확실하게 세울 수 있다는 판단하에 모 아파트에서 이미 공지가 나가버렸더라고요. “내년도 사업에 이것 하겠다.” 그렇게 되면 의회 입장에서 다양한 심의과정에 있어서 운영하는 데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 있어서 실무부서장께서 어차피 내용을 받으셨을 때 그런 부분은 대표자들하고 협의하신다든지 언질을 주셔서 이후 추진과정에 있어서 세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나중에라도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일부 세대에서 조금 오해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하는 공사비를 전액 다 보수해 주는 줄 아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큰 세대라고 해도 1,800만 원 이상은 지원 안 해줘요. 그래서 가끔 군수님 연두 순방 갔을 때 다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생활민원사업이나 읍면장 재량사업비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최대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1,8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챙겨주세요.

그분들을 만나서 기회가 있으면 대화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여기에 684쪽에 말이지요. 응봉면 후사리 주차장 조성 사업 위치가 어디입니까?

옛날 도로가 있고 새로 도로가 나서 활처럼 휘어졌잖아요? 예촌사랑 로뎀가든 앞에 있잖아요?

아, 로뎀.

예, 로뎀가든 앞이에요.

앞에 수로 있고 그렇죠?

예, 예.

내려오는.

그 면적 3,333㎡를.

그곳이 어디 땅이에요?

농업기반공사에서 그러니까 농업기반시설 폐지 조성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은 건설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완료가 되면 저희가 공사를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토로 하는 것입니까? 복계로 하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하는 것이에요? 성토로 해야지요.

예, 예.

그것 하면 주차가 몇 면 나와요?

130면 정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것도 지적했던 것인데. 하여튼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끝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평소 우리 군 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과 배려해주신 유영배 산업건설위원회 의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719쪽 수도과 소관 2020년 군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과 내년 예산은 698억 9,962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02억 6,588만 4,000원보다 196억 3,374만 1,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관리 일반수용비로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14개 항목 4,08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61개 항목에 8,8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로 4억 원을 계상했는데 4억은 소규모 수도시설 203개소 유지관리용역비 약 2억 6,000만 원과 물탱크 청소비 7,000만 원, 제초작업 4회, 1,000만 원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지원비로 8,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수동모터 교체와 정수장비 수리 및 필터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영향조사용역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본 사항은 지하수법 제7조의 3. 연장허가대상 17개소와 지하수법 제 9조의 5. 이용시설 사후 관리 41개소의 사후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 개선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소규모 수도시설 203개소의 연 4회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 지방상수도 전환공사비 및 부득이한 경우 정수장비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720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필터 교체비로 종합정수기에 대해서 4,800만 원. 비소제거기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염소투입기 교체비로 2억 3,450원을 계상했는데 67개소에 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가 염소투입기를 설치했는데 한 10여 년 정도 오래돼서 기능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 걸쳐서 본예산과 추경에 의해서 119개소 전 개소를 교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산정리, 소규모 노후화시설 개량사업비로 도비 1억 500만 원과 군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금년도 5억 2,700만 원으로 지하수 개발 1공과 관로 6.1㎞, 급수관 73가구를 매설 완료했는데 추가분을 1억 5,000만 원으로 관로 1.8㎞와 급수관 14가구를 매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동리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계량사업비로 도비 2억 1,713만 5,000 원과 군비 9억 3,006만 원을 계상했는데 본 사업은 22가구 33명이 거주하는 시동리에 소규모 수도시설이 미설치 된 지역으로 가뭄 시 지하수가 모자라서 지하수개발 1공과 관로 매설 3.8㎞를 매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곡리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계량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본 사업 또한 올해 5억 원을 계상해서 지하수 1공 개발과 관로 5㎞, 배수지 1개소, 급수 가구 22가구를 설치했는데 잔여 가구인 관로 3.2㎞와 급수 27가구를 매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지방상수도 신설사업비로 9억 9,427만 2,000 원을 계상했는데 본 사업은 지방상수도가 미보급 된 삽교 창정리에 5억 원으로 관로 5.5㎞를 매설하는 계획과 대흥면 대률리에 5억 원으로 관로 5.2㎞를 매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률리는 금년에 3억 4,000만 원을 들여서 관로 3.4㎞를 현재 매설하고 있습니다. 721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비로 58억 7,480만 원을 계상했는데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사업비로 누수복구 및 관망 정비, 노후관 교체를 18㎞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덕산정수장 정수처리시설로 4억 6,730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덕산 정수장이 현재 옥계저수지가 56% 이하면 정상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100일 정도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분말활성탄 투입시설과 응집제 투입시설 개량 및 자동제어판 구성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대술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16억 2,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내년에 배수관로와 급수관로 15㎞를 매설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덕산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으로 24억 4,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덕산지구가 325억 원으로 덕산, 봉산, 고덕에 배수지 2개소 신설과 급수관로 7.7㎞, 배수관로 69㎞, 급수관로 26㎞를 2022년까지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수도사업 인가 신청 후 사업비 증액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현재 325억 원인데 한 125억 원 정도, 급수관 매설 비용이 추가되어서 현재 총 사업비 변경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므로 내년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배수지 1개소 신설과 송수관로 10㎞를 매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정수장 확충사업 시설비로 27억 원을 계상했는데 금년 11월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사가 결정되었으므로 내년 11월까지 용역 완료 후 2021년 3월경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설비로 금치1리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6억 4,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소규모 수도시설이 미설치 되어 있는 금치리 62가구 130명의 주민이 개별 관정을 사용하여 가뭄 발생 시 생활 불편이 가중되어 배수지 1개소와 관로 6.7㎞를 매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23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유인물 한 장 나누어 드렸는데 저희가 하수도사업을 공기관 대행 위탁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과 위탁계약 해서 현재 12건의 총 사업비 2,00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사업비는 462억 원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사업량과 금년도 추진계획을 간단히 담아놨습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장신지구 농어촌 소규모 하수시설에 6억 6,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공정률이 58%이고 내년 8월 정도 준공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BTL 운영으로 민간위탁금 시설운영비로 4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삽교, 덕산 BTL사업에 대한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평촌 노화지구 농어촌 소규모 하수시설 처리공사로 2억 1,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내년 4월에 착공 예정이고 평촌은 관로 1.2㎞와 노화도 관로 0.5㎞를 매설하겠습니다. 724쪽입니다. 구만, 종경지구 농어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공사비로 4억 5,8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구만 지구는 170t에 관로가 2.6㎞ 매설이고 종경지구는 예산처리장 연계처리로 관로가 1㎞가 되겠습니다. 내년 1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덕산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48억 5,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시설용량 7,000t을 12,000t으로 5,000t 증설하는 사업비로 15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현재 입찰에 올라가서 내년 2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예산읍 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359억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금년 10월에 신흥종합건설로 낙찰돼서 현재 관작리 명지병원 옆에 현장사무실을 신축 중이므로 내년 2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계, 신대지구 농어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공사비로 9억 2,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내년 3월까지 현재 실시설계 중이므로 재원 협의 및 설치인가 후 5월에 착수해서 오수관로 0.6㎞를 설치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으로 9억 3,9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 중인데 내년 2월까지 설계 경제성 검토를 하고 내년도 5월에 시행인가를 받아서 내년 8월에 착공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읍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비로 8억 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금년 6월에 실시설계 완료 후 금년 12월까지 재원 예비 및 시행인가 준비해서 내년 5월에 착공 계획입니다.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비로 1억 4,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본 사업은 삽교읍 신리와 이리, 수촌리 일원에 94억 원으로 오수관로 15.3㎞와 배수설비 48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에 설계용역 입찰을 완료해서 내년 12월까지 재원 협의 및 시행인가 후 2021년 3월에 착공 계획입니다. 726쪽입니다. 예산읍 3단계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읍 향천, 대회, 대술 시산, 대흥 손지리 일원에 136억 원으로 오수관로 13㎞와 배수 설비 65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에 설계 착수해서 내년 12월까지 재원 협의 및 시행인가를 마무리 하고 2021년 착공 계획입니다. 입침, 원평지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2억 6,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본 사업은 예산처리장 연계 처리사업으로 입침리에 관로 5.0㎞, 원평리에 관로 4.8㎞를 50억 6,900만 원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해서 2020년 10월까지 재원 협의 및 시행인가 후 2021년 3월에 착공 계획입니다. 하포, 용동지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2억 8,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삽교처리장 연계 처리사업으로 하포리 관로가 7.6㎞, 용동리 관로 5.6㎞를 116억 원으로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3월에 착공 계획입니다. 727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공공 하수처리시설운영지원비로 예산, 삽교, 덕산, 덕숭산 소규모시설 21건에 28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으로 5억 2,800만 원,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 성능 평가용역비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2쪽 계속비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계속비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흥 광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변경이 현재 총 사업비가 80억 3,000만 원인데요. 2019년 예산이 14억 1,285만 6,000원이고 지출 잔액이 14억 8,777만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없고 2021년 예산액도 없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대술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는 총사업비가 160억 원인데요. 내년도 예산이 19억 2,857만 1,000원이고 2021년 예산액이 7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43쪽입니다. 덕산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325억 원인데요. 당해 연도 예산액이 27억 5,714만 3,000원이고 2021년 예산액이 129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정수장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47억 4,300만 원인데요. 내년도 예산액이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예산액은 201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4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익으로 6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급배수공사 수익으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 회계 전입금 수익으로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부담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6쪽입니다. 지출예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수구입비로 예산정수장에 3억 6,800만 원, 덕산정수장에 5,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비 인건비로 정수장근로자 보수 5억 2,8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7쪽 청원경찰 4인이 기타직 보수로 2억 1,7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8쪽입니다. 수질검사수수료로 4,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9쪽 중단입니다. 녹조 제거제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예산정수장 수원지에 녹조가 많이 발생해서 내년부터는 혹시 생길 수 있는 녹조 만연에 대해서 녹조 제거제를 구입해서 살포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약품비로 예산, 덕산정수장에 응집제와 분말활성탄 구입비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로 정, 배수지 시설물 청소로 6,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현재까지 1년에 2번 했는데요. 요새 맛냄새물질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3월과 7월, 11월. 1회 더 연장해서 청소하려고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960쪽입니다. 취수원 수초제거작업 인건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예산정수장 취수원에 노랑어리연꽃이 많이 피어서 사진 찍으러 오고 그곳이 보기에는 좋은데 혹시 나중에 꽃이 진 다음에 부패하는 과정에서 맛냄새물질을 유발하기 때문에 노랑어리연꽃이 피는 7월과 8월에 제거하기 위한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상수도 시설유지관리비로 6,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정수장시설물의 페인트 도색이라든가 방수비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물 계측기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 처음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정수장 2개소와 배수지 4개소, 취수장 2개소, 가압장 16개소, 구역유량계 45개소를 보유하고 있는데 시설물의 감시시스템을 구축해서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동력비로 예산, 덕산 취정수장에 4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압장 14개소의 동력비로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업용수도 시설물 정밀점검용역비로 7,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본 사항은 시특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정밀점검 결과 B등급으로 나타나서 2년마다 용역이 의무화되어서 비용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61쪽입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 시효계량기 노후관 교체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유지비로 누수관 긴급복구비로 4억 500만 원을 300개소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으로 예산, 당진 공업용수도 통합공급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비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와 2016년 8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예당 산단과 신소재 산단에 13,400t의 공업용수와 생활용수 공급에 따른 위탁 대가와 전력비가 되겠습니다. 급배수 공사비 신설공사비로 4억 원을 계상했는데 본 사항은 개인 급수공사 신청비가 들어오면 저희가 비용을 받아서 공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인건비로 우리 사무실 직원 상특에 근무하는 직원 봉급으로 9명에 3억 5,380만 8,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3쪽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검침원 6명에 2억 8,102만 3,000 원을 계상하였고 누수탐사원 1명에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5쪽 하단에 민간검침활동 지원비로 주부 검침원 6명에 수수료로 1억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한 수입예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급수공사 시설분담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8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상수도 영상검침장비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본 사항은 노후연립 등 현관 내에 설치된 계량기 원격검침 구입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5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6억 8,568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사업수입 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6쪽입니다. 공사공단전입금으로 충남개발공사로부터 내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비로 27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예산, 삽교, 덕산, 덕숭산, 소규모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비로 28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요금 지원비로 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7쪽입니다. 세출예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하수도정비사업비로 2억 1,856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준설사업비로 9,9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내포, 광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수수료로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항은 하수도법 제20조 규정에 의해 5년마다 기술 진단하여 관리상태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고 내포 악취기술진단수수료로 4,791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본 사항은 악취방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악취배출시설은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비는 3억 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시설물들이 노후화가 되어서 고장 나면 고치는 비용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8쪽입니다.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성능 평가용역비로 9,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의한 특별법 제1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TMS 유지관리비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예산, 삽교, 덕산, 덕숭산 소규모처리시설로 28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포는 18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로 5,5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이 많아서 잘 메모했다가 자료 제출해주실 것은 제출해주시고 직접 답변해주실 수 있는 것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관련해서인데요. 저희가 농어촌지역 상수도확충사업에 외 상수도, 하수도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대략 추정액이 계속 사업비를 총액 누적하면 3천 몇 백 억 정도 되지 않아요?

제가 많아서 그것까지는 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 사업비 중에 위탁사업 보내는 기관이 몇 군데예요?

하수도는 한국환경공단이고 상수도는 한국수자원공사하고 민간위탁하수도처리시설운영. 3건 정도로 생각하시면.

민간위탁 보내는 하수처리시설 말고 상수도는?

예,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와 하수도는 환경공단이요?

예, 예.

그러면 설비공사가 총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정비가 종료되는 시점. 상수도, 하수도 종료공사가.

종료되는 시점은.

대략.

현대화사업은 2022년이고요. 아까 드렸던 유인물 보시면 대부분 2022년 정도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2022년에 종료가 되면 총 사업비가 대략 얼마예요? 상수도시설 팀장하고 하수도시설 팀장님이 자료 주시면 대부분 나올 것 같은데. 총괄 사업비가 얼마예요?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현재 하수도사업은 저희가.

하수도사업비는 이것 자료 주신 것.

2,000억 원 정도.

상수도는요?

상수도 위탁 준 것은 현대화사업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예산, 당진 공업유수관로 위탁사업비로 그것은 한 것에 대해서.

공사만.

예, 그러니까 공사는 그것 2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300억 원 정도인데 위탁기관에서 내는 수수료가 얼마예요?

저희가 위탁한 사람에게 주는 수수료?

예.

8~9%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9%면 2,200억 원에 9%면 얼마에요, 대체?

한 200억 원.

예, 200억 원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위탁 보내는 것이 맞아요? 아니면 저희가 공기업이 있으면 공기업에서 뽑아서 운영하는 것이 맞아요? 그 이전에 그러면 2022년에 사업이 종료되잖아요. 사업이 종료된다고 봤을 때 이후에 들어가는 어떤 시설공사비가 계속 발생해요?

그 다음부터는 유지관리비용으로.

대략 얼마 정도로 봐야 해요?

유지관리비용이요?

예. 연간 소요되는 비용이 대략 측정되잖아요.

글쎄요. 저희가 현재 처리시설을 하는데 약 21개소, 22개소. 내포 빼놓고 22개소에 한 3억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기존에 있는 시설물 고장난 것 고치는 것이라든가 그런 비용.

그러면 위탁사업 보낸 기관에서 예산군 관련된 2022년까지 들어가는 사업에 필요해서 인원이 파견돼 있거나 들어가는 인원은 몇 명 정도가 있는 것이에요? 직접 사후 안 하잖아요? 어차피 그곳에서 시설 관리 감독하고 설계 지원하는 것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곳은 공사 감독 위주로.

예, 그런 것이잖아요. 몇 분 정도 나가세요?

현재 직접 환경공단은, 아직 저희가 12건 중에서 현재 진행되는 사업은 장신지구하고 현재 현장에 운영되는 것은 1개소가 있는데 그곳에 세 분 정도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BTL사업 하는 것 있잖아요, 본예산에.

BTL사업. 삽교, 덕산 한 것에 대한 유지관리비용.

예. 종료 시점이 언제죠?

2016년에 했으니까 20년입니다. 2016년부터 시작했으면 2035년 정도.

2035년에 종료되면 그때 당시의 시설이 잔여 사용할 수 있는 잔존가치가 있어요?

글쎄요. 저희가 만약에 시설물을 한다고 하면 물론 관의 재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가 보통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경우는 30~50년 이상을 보고, 그것은 최소한 저희가 기준을 정하는 것이지, 큰 하자가 없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올라갈 수 있고 저희는 반영구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그때그때마다 수선하고 고쳐 써야하겠지요.

그래서 제가 왜 질문했냐면 공기관 자본위탁해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200억 원 정도면 저희가 사실 공기업이라고 하지만 행정에서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일이 하나 더 늘어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솔직히 대놓고 이야기하면. 그러한 상황이면 공기업이 실질적으로 안정화가 되고 운영될 수 있는 시점이 이때쯤이 아닌가. 그러면 공기관 자본 말고 별도로 공기관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공기관 조직 내보내는 사유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3년 동안 200억 원이면 연간 66억 원이에요. 인건비 부담하는 것이, 관리비하고.

저희가 위탁사업을 주는 것은 만약에 이것을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주지 않으면 저희가 건설공사감리라고 해서 감리단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 줘야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그 비용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용역회사에다 감리를 줬을 때 한 13%이상. 사업비 요율을 가지고 했을 때는 13% 이상 정도 되고, 여기에 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8.5%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절약도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용역단보다 여기는 한국환경공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믿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그에 대한 경험이 다른 감리원보다 많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에 따른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공기업특별회계를 만들었으면 특별회계하고 그것에 따라서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시점이 아니냐는 것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고요. 13%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시행법령을 근거를 하면 13%가 의무조항이 아니잖아요. 공사사업비마다 성향이 다르고 사업을 통합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도 예산군 신청사 지을 때라든지 기타 관련된 사업을 할 때 13%씩 다 안 주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감독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굳이 회계장부 만드는 데에 급급하게 바빠서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956페이지 보시면,

잠시만요. 956쪽이요?

예, 보령댐 상류 환경기초시설부담금이 있잖아요.

예, 예.

이것은 무엇이에요?

저희가 광역 상수도가 보령댐에서 오잖아요.

예, 예.

그러면 보령댐을 충남 서부권 8개 시군에서 그 물을 상수도를 공급하기 때문에 상류지역에 대한 환원사업비를 8개 시군이 물 먹는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은 958페이지 중간부에 특정업무 수행경비에서 공기업종사 공무원에 대한 건수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특정업무 수행경비. 공기업 종사 공무원.

144만 원?

672만 원이요.

수당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감사업무 하면 그 다음에 재무업무를 하면 재무를 보는 업무에 대해서 8만 원이나 10만 원 정도의.

이 공기업이 저희 특별회계 상에 있는 공기업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별도로 환경공단이나 이런 곳에 있는 공기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아니죠. 저희 직원이 공기업 업무를 보는 사람들한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0페이지 하단부에 공업용수도시설 정밀점검용역비에 대한 상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0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저희가 당진에서 예산까지 관로를 수자원공사에서 다 묻었어요. 저희가 필요해서 예산일반산단과 예당산단 그 다음에 신소재산단에 공업용수를 하루에 11,000t 하고 그 다음에 생활용수 2,400t을 공급할 계획으로. 물론 현재는 100% 다 들어가 있지 않아서 13,400t이 들어가지 않는데. 그 관로에 대해서 저희가 시특법으로 정밀검진을 해보니까 B등급이 나와서. 시특법상 B등급이 나오면 2년마다.

저희가 언제 설비 했지요?

시설 공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저희가 2016년 8월에 위수탁협약을 했으니까 공사는 그 이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종료된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다고 보면 2년에 한 번씩 이 비용을 계속 부담해야 하는 것이에요?

문제가 생긴 것도 있지만 시설물별로 등급을 나누도록 되어있는데 중요한 시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양호하더라도 B등급이라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이라 B등급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상세하게 추후에 설명을 한번 더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961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잡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산, 당진 공업용수도 통합공급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비. 그러면 이것도 앞에 연구용역비 책정된 것하고 같이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인데요. 975페이지 보면 수도과에서 순세계잉여금 2억 원 전출했잖아요.

예.

이것은 내용이 무엇이에요?

내년 예산으로 하특 결산을 한 다음에 다음 연도로 넘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상해서 잡아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상해서?

예.

그리고 항상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상수도 회계보면 순세계가 계속 발생 되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것하고 유보자금 10억 원에 대해서 세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산서를 보면 작년에 지역민들한테 이용료를 올렸어요.

예.

이용료를 올렸는데 사실상 지역민들이 써서 올린 것인지 아니면 부가적으로 수도와 하수에 관련돼서 행정예산이 발생됨에 따라서 필수불가결하게 원인자가 아닌 비원인자 부담금행위로 전환된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 유보자금 10억 원에서 11억 원 왔다 갔다 하고 순세계가 남잖아요.

예.

그러면 상쇄되는 부분 아닌가요?

의원님 말씀도 타당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수돗물이라는 것은 저희가 생산하는 단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1,450원 정도를 생산하는데, 1t 들어가는데,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 예산정수장 회계가 따로 있어야 하잖아요?

예?

예산정수장 회계가 따로 있어야 하고 덕산정수장 회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 지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수익도 날 수 있고 결손도 날 수 있는데 그러면 저희는 어떤 이유에서든 계속 순세계가 발생하잖아요?

예.

순세계가 발생하면 결국에는 흑자 봤다는 것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그냥 회계장부 상으로만.

그런데 그것만 봐서는 흑자이지만 사실은 저희 수도사업에 들어오는 일반회계에서 보조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많으니까 순세계가 남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유보자금이 있는데 이 유보자금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무엇이 증명이 안 되고 있잖아요. 합이 20억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의원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상특이나 하특이 건전하게 운영되어서 가장 좋은 것은 받는 만큼 저희가 지출해서 0원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희는 생각해요. 그런데 상특이나 하특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지원을 받는 것이 예를 들어서 50억 원인데 10억 원이 남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앞으로 적다고 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특에 왜 이런 부분이 없어요?

하특은 저희 군에서 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하특은 소규모 하수처리하고 준설사업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상수도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4억 3,293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3,908만 1,000원이 줄었습니다. 먼저, 731쪽 농촌지도사업지원입니다. 3억 6,404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 주요항목에는 청사 창문 교체 및 방수공사가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0년이 되었기 때문에 노후 되어서 교체해야 합니다. 다음에 농촌지도사업지원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2쪽입니다. 예산군 농촌지도사업 60년사 발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래는 2019년도에 모든 것을 마치려고 했는데 자료 양이 방대해서 저희가 수집을 하다 보니까 다 못해서 2020년도 6월 말 발간 예정에 있습니다. 2,000부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중심 농촌지도 활성화지원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 및 과학영농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등 6,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5쪽입니다. 농업기술홍보입니다. 농업인들의 농업기술 정보지원, 신문구독, 농촌지도 사업기록 매체 구입, 사진 인화료, 동영상 제작을 2,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6쪽입니다. 상단에 농촌 전문인력양성입니다. 5억 7,784만 7,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현장실습 교육, 경영자워크숍, 변화관리 리더교육,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지원 20명입니다. 5만 원씩 20명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인데 시범사업을 선정하는 위원회 수당, 참석자 급식입니다. 다음은 738쪽입니다. 중간에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입니다. 영농기에 오가와 삽교 상담소를 운영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초영농기술 교육이 있는데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이 12개 읍면 1,500명을 하는데 국비 부분, 군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장실용화 기술교육이 2,41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비 부분이 부족해서 군비로 2,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교재 제작, 현수막, 참석자 급식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에 전문농업기술교육입니다. 영농현장의 당면 과제 등을 10회에 대해서 600명을 교육하는데 여기에서는 GAP교육, 친환경 의무교육, 강사비와 교제에 대한 것입니다. 하단에 농업인 대학이 있습니다. 2,6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1개 과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740쪽입니다. 귀농현장 애로지원단 운영입니다. 초기 정착 3년 이내 귀농인 교육과 멘토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41쪽입니다. 귀농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귀농, 귀촌 희망자에게 정책설명회 개최 3회, 홍보물 부스 임차료, 기타 운영비로 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입니다. 귀농인이 농장입주 현장 실습 전에 5개 팀을 만들어서 5개월간 연수 수당 및 현장실습 수당 지급하는데 멘토에게는 40만 원, 멘티에게는 8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입니다. 정착지원 및 마을 선정 시까지 입주공간을 조성하는 것인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쪽 하단입니다. 영농기초기술교육입니다. 귀농, 귀촌자 교육 및 농업정보 제공, 교육 및 현장견학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창업 활성화지원입니다. 귀농창업 설계지원 컨설팅 및 창업행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1,200만 원을 했는데 청년농업인 선발심사위원회 보상금과 모니터링단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18세부터 40세까지 청년 정착지원을 하는데 월 100만 원씩 3년간 지원합니다. 첫 해에는 100만 원, 마지막 2차연도에는 90만 원, 3차연도는 8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는데 2억 9,8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귀농, 귀촌인 재능기부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2개소를 선정해서 귀농인과 주민들이 화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쪽입니다. 셰어하우스 운영입니다. 저희가 셰어하우스 2개소를 운영하는데 일반운영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44쪽 하단에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라는 것은 농촌지도자 4-H 품목별연구회를 육성하는 사업비로서 농촌지도자 비전실천대회 및 역량강화교육 그 다음에 4-H 프로젝트 활동시범. 학교 4-H프로젝트 활동시범은 4-H 활동 동기부여와 농심 함양을 위해서 5개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농촌지도자 육성이 1,152만 원을 계상했는데 12개 읍면 720명에 대해서 회의 시에 참석자 급식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H 육성입니다. 학교 4-H가 40개 운영하고 있는데 꽃동산 조성 등으로 해서 꽃묘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46쪽입니다. 하단에 청년농업인 4-H회원 영농정착 시범사업입니다.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인원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베일러를 하고 노후 ICT하우스 짓는 사람은 수리하고 사료, 그 다음에 환경시스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농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47쪽입니다. 4-H 활동 정보지 지원입니다. 1,050만 원을 지원했는데 4-H 활동 정보지 지원을 350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748쪽 상단입니다. 농촌지도자회 비전실천 역량강화입니다. 읍면 지도자 우수농장 벤치마킹 및 강의수당, 급식비 등을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H 양성교육을 220만 원 계상했는데 영농 4-H 45명에 대해서 연차 내 강사당 임차료, 급식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49쪽, 중간에 4-H인 능력개발 연찬입니다. 4-H 본부 영농4-H지도교사협의회에 의해서 연찬회를 개최하는데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민간국외연수입니다.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술연수를 하는데 네덜란드 영농기술교육센터에 위탁교육을 하는 것,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1쪽입니다. 상단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입니다. 1억 8,2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연구회 모든 활동,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강사료, 행사실비 지원금 모든 것이 통틀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52쪽입니다. 상단에 품목인 농업인 연구회 협업경영실천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우리 도에 공모해서 귀농정착연구회가 선정되었습니다. 공동협업 방재용드론 구입과 드론교육과 자격증 취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농업인 연구회 시범사업 지원입니다. 3,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우수농업 연구회 2개를 선발해서 시범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53쪽입니다. 농기계 훈련사업입니다. 2,9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이 80회, 농기계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53쪽 하단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3억 6,013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본소에 2억 6,183만 8,000원.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농기계 임대장비 구입입니다. 보트살포기 외 4종, 7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 고령농 농작업 지원이 8,5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들어 있습니다. 757쪽 하단입니다. 드론 안전지도자 육성 지원입니다. 33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드론 안전지도자 육성 지원 교육비입니다. 다음은 758쪽입니다. 동부지원팀에는 1억 5,466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759쪽 자산취득비인데 논두렁조성기 외 5종. 13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서부농업지원팀 운영입니다. 1억 1,501만 5,000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심경이랑쟁기 3종, 7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역 농업인 교육지원입니다. 697만 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원예 교육 강사수당, 하모니카 교육 강사수당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입니다. 6,727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이버 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 창출 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 원.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 인건비와 762쪽 교육이 들어있습니다. 다음은 763쪽입니다. 농업인 블로그 기자단 육성 과정입니다. 현장취재 활동 강사수당, 벤치마킹 보상금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763쪽 하단입니다. 강소농 육성지원입니다. 4,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강소농 교육, 재료비, 벤치마킹 보상금, 민간위탁 교육비 등입니다.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65쪽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입니다. 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컨설팅 급식비와 체험비가 들어있습니다. 다음에 765쪽 하단입니다. 벼 우량품종 종자생산 자율교환 시범인데 벼농사연구회에 삼강벼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6쪽 하단에 지역특성화공모사업 고품질 쌀 명품화를 위한 기능성 쌀 생산시범입니다. 삼강벼 400ha를 하는데 삽교농협에서 게르마늄 쌀을 생산할 계획으로 7,2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67쪽 밭작물 논 재배 확대를 위한 암거배수 시범입니다. 1억 계상되었는데 요즘에는 쌀이 남아서 1개소 논에 콩 등을 재배하는데 주산단지를 규명하고 단지화하기 위해서 1개소 2~4ha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벼 소식이앙 재배입니다.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개소 30ha를 할 계획인데 RPC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소식이앙기, 생력재배기계, 기타 농자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이앙재배는 300평당 원래 모판수가 30개가 들어가는데 이 기술을 적용하면 300평당 10판만 가지면 다 심어질 수 있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768쪽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종합검정실 운영하는 사무용품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이 들어 있습니다. 769쪽 하단입니다. 친환경 토양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3,029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토양검정 하는 것에 대한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등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관찰포 운영입니다. 벼, 채소, 과수, 밭작물 등 28개 지역에 대해서 포장 선정해서 병충해 관찰을 합니다. 840만 원을 재료비와 사무관리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0쪽 하단에 무인 공중포충망 예찰시스템 운영입니다. 68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신장리에 예찰포가 있습니다. 900평짜리가 있는데 시기별로 병해충 발생상황을 조사해서 농업인들한테 전파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771쪽 하단입니다. 농작물 병해충방제비입니다. 이 사업은 2억 22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국비인데 검역 병해충, 화상병, 돌발병해충, 외래해충 약재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각 읍면으로 나가는데 돌발병해충 방제약제 구입과 화상병 방제약제 구입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772쪽 하단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PLS 현장실천 시범이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엽채류 생산작물 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약보관함, 현장컨설팅 장비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4쪽입니다. 상단에 고품질시설 채소 안정생산 시범입니다. 채소농가에 유동펜, 차광막, 고압식 소독 기자재를 사주는 것입니다. 그 밑에 노지 고추 유인개선과 조기 안정재배 시범입니다. 노지 고추에 설치할 것인데 부직포, 유인망, 지주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시설 화훼 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시설화훼 재배농가에 광확산필름, 환기펜, 개폐기 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5쪽 하단입니다. 국화전시입니다. 2억 8,5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5,300만 원이 더 계상하였는데 삼국축제 할 때 출렁다리와 국화축제장 주변에 산업대 쪽으로도 하고 하여튼 전체 면적을 더 넓히려고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76쪽 중간입니다. 시설원예 생육환경 개선 시범사업은 30야드 내외 설치하는데 공기순환펜, ICT 활용 스마트제어기, 차단변환 환경제어시스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77쪽 중간에 마늘 국내 육성품종 보급시범입니다. 국내 육성마늘 다수확 기능성 신품종의 신속한 확대를 위해 채종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품종 홍산, 화산이라는 품종이 있는데 1개소, 1ha 정도 내외로 채종포를 희망하는 농가, 전체 예산군에 신품종을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화산마늘 같은 경우는 항암 활성화 향상시키는 기능성이 있는 품종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인삼 고온 피해 경감 종합기술시범입니다.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개소 1ha 내외를 하는데 인삼재배작목반과 연구회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인삼재배를 하면 고온 피해가 있기 때문에 자재를 녹색, 청산 차광지, 흑색 이중지 차광막을 하면 고온 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778쪽 중간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과채단지 조성시범에 7,000만 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1개소에 2ha 내외를 할 계획이고 미니수박 등 과채료재배 농가와 작목반 등에 차광막, 유동펜, 전열선, 종묘, 친환경 소독자재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9쪽 중간입니다. 미생물 이용 친환경 축산과 질병 예방에 1억 5,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발효사료 자가생산 가축사육시범, 발효사료기 10개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악취 저감용 미생물 및 배지구입을 8,800만 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79쪽 하단에 축산기술 보급에 1억 4,624만 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인건비, 일반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0쪽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하는데 시설비에는 친환경 미생물관 및 EM 배양센터에 LED등 조명등 교체를 1,100만 원 하고 시설 개보수를 1,600만 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1쪽 중간 쪽입니다. 무인로봇 활용 섬유질 자가배합사료 급여시스템 기술시범입니다. 사업비가 1억 원으로 했는데 거세한우 100두 이상 사용 농가로 사료배합기 보유 농가를 하는데 사업내용은 무인로봇시스템을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축사 공기정화 질병예방 기술보급입니다. 축사에 유입되는 세균이나 먼지 등을 정화하여 축사 내에 오염물질 유입방지로 가축 질병을 예방하는 것으로 8,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양계농가 5만수 이상 하는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축사 유입 공기 살균 및 분진 저감시설 및 바이오필터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2쪽 조직배양실 운영에 5,130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그 다음에 재료비, 조직배양실 운영재료, 종묘 생산재료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경쟁력 강화인데 782쪽 하단입니다. 1억 2,745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증 시험포 운영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5쪽 중간입니다. 과수 기술보급이 5억 7,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과실안정생산을 위한 병해충 예찰기술보급입니다. 여기에는 기상관측장비가 6대가 있고 병해충 예측시스템 1식이 있는데 일반운영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은 786쪽 아로니아 저장 유통 개선시범사업입니다. 아로니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플라즈마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연구회와 작목반이 있는데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소비 선호형 우리품종단지 조성시범입니다. 2억이 계상되었는데 본사업은 2년 연속사업으로 2020년도에 선정된 사업으로 2021년까지 지원하고 사업량은 5ha 정도 하는데 저희들 사업계획에는 아리수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788쪽입니다. 상단에 수출 사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CA저장컨테이너 시범입니다. 고품질 상태로 저장성을 2배 연상시킬 수 있는 저장방법으로 질소 발생기 1대하고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소에 설치하는데 25t 정도가 저장됩니다. 다음은 788쪽 중간 지역특성화공모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새소득작목을 하는 것인데 0.25ha로 하는데 3중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천혜향, 레드향을 심을 것입니다. 묘목 지원하고 그 다음에 3중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데 8,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입니다. 생활자원 활용입니다. 7억 7,859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전통문화 보급교육. 그 다음에 예산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 그 다음 삼베길쌈마을 전통문화체험. 삼베길쌈마을 전통문화체험은 신흥리 마을회에 보조하는 사업으로 행사 지원하는데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촌체험연계 마을 걷는 길 시설 보완입니다. 한갓골 선비마을 대술 방산리에 하는데 아직까지도 전체 완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9쪽 하단에 농촌자원 수익모델 시범입니다.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삽교 유병호 외 5명이 신청하여서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외식, 체험 분야 기술개발과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이고 융복합기반 조성 상품개발, 컨설팅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90쪽 하단입니다.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에 2억 7,859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791쪽 일반운영비, 재료비, 민간위탁 교육. 그러니까 우리가 창업교육 기초반, 전문반, 자격증반이 있는데 6,000만 원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3쪽 청소년 진로체험 활성화 지원이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4,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재료비, 시제품 개발재료 구입, 연구개발 용역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농산물가공센터 시설장비 개선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공센터 개선시설비입니다. 3,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795쪽입니다. 농촌체험농장프로그램 패키지 시범이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을 하고 그 다음에 팸투어 참가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6쪽 상단입니다. 혼밥족 겨냥 시래기 간편 건나물 제품화 시범에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 마을 2인 이상이 참여하는 경영체에 지원해서 혼밥족 겨냥 시래기 간편 건나물 제품화 시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농촌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입니다. 같은 작목끼리 있는 재배단체에 전문가 컨설팅, 안전 보호조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하도록 하고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도 컨설팅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6쪽 하단입니다. 농촌 여성 핵심리더 양성지원 확대입니다. 1억 8,75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농촌 생활정보지 지원, 생활개선 핵심리더 육성. 이것은 교육이나 체험 같은 것을 하는데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하고 각 읍면 단위 생활개선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798쪽입니다. 중간에 녹색농촌 예산 가꾸기 시범인데 3,750만 원이 계상 되었고 농촌 생활환경 개선 교육 및 활동 지원으로 농가 정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500만 원이 계상 되었고, 바로 밑에 생활개선회 5대과제 실천역량 강화시범에 1,000만 원이 있는데 생활개선회에서는 깨끗한 농촌마을 만들기. 그 다음에 소중한 우리 쌀 지키기, 선진농업 기술과 이웃사랑 실천, 여성농업인의 지위 확보, 희망농업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업입니다. 799쪽 상단에 청소년 돌보미 사업인데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침구 재료만 구입하고 만들어서 12개 읍면에 2조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99쪽 중간에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것은 균특사업인데 농촌지도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농업기술센터 동부지역 플랫폼 설치입니다. 동부지역 신양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자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미생물 저장탱크도 만들고 다목적 방제차량, 농기계 및 EM 운반 차량,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고 그곳에 플랫폼을 설치해서 이용하기 편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기반 조성으로 친환경 미생물 공급 장비구축입니다. 2억이 계상되었는데, 80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미생물 배양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미생물 배양장비 구입하고 그리고 EM 자동공급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기반 조성으로서 이것도 균특사업인데 과수 종합과학 관리모델링 및 시설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00쪽 하단에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으로 ICT 활용 시설원예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5개소, 1ha를 계획하고 있는데 토마토, 딸기 등 시설채소 농가에 환기, 통합제어기 자동타이머를 설치해서 자동으로 ICT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1쪽입니다. ICT 활용 축사 생력화시스템 구축입니다. 한우 100두 이상 착유 30두 이상 농가에 환경제어, 자동급여 원격제어, 번식 및 개체관리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1쪽 하단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으로서 생과용 왕대추 비가림 재배 기반 조성입니다. 1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하우스 및 관수 근무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802쪽입니다. 행정 운영경비가 9억 5,126만 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인건비하고 보수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777쪽 마늘 국내 품종보급 사업 있지요?

예, 예.

종류가 화산 마늘하고 또.

화산하고 홍산이 있습니다.

홍산이요?

예, 예.

화산 마늘은 기능성이고 홍산은요?

다수성이 있고 난지형을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이라고 합니다.

홍성에서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요? 홍성에서 지금 마늘 중점사업으로 하는 것 있습니까?

이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마늘이 수량도 많이 나오고 수확할 때 일반적으로 3배에서 5배 정도 수확이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깨는 것이 아니라 뽑으면 되는 것인데 수확도 한 30% 정도 더 나온다고 한다는데 그 부분인가요? 이것이,

예, 예.

맞아요?

예.

팀장들 무엇해요? 맞다고 대답을 해줘야지.

저희가 작년에도 신청했다가 시범사업에 떨어져서 올해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과 비슷한 사업이 무엇이 있냐면. 여기에는 없는데 충북 괴산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김장 배추를 항암 배추로 다 해요. 항암 배추로 해서 전 배추를 사업하는데 충북 괴산의 특산물이 되어버렸잖아요. 소금도 재활용하고, 하우스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779쪽 발효사료 자가생산 10개소라고 했는데 기계가 한 대에 얼마씩 하는 것이에요? 자부담이 몇 퍼센트나 되는 것이죠?

자부담 30%는 해야 합니다.

자부담이 30%예요?

예.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 나간다는 이야기네요?

예,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700만 원씩 보조하고 다량 사육하는 부분은 자부담이 더 많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786쪽 상단에 민간자본이 있는데 아로니아 저장 유통 개선 시범사업인데요. 시설하는데 저온 창고 담당자, 면적이 얼마에 하는데 1,200만 원이 들어가요? 몇 개소에요?

저온저장 15 농가 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15 농가요?

예.

아로니아 면적이 얼마나 돼요? 현재 대충.

198 농가에 56ha 정도 됩니다.

56ha요?

예.

지금 포기해서 얼마나 돼요?

56농가에 14ha가 올해 폐원했습니다.

폐원했죠?

예.

지금 아로니아가 전망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1,500원, 1,400원 받아서 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또 아로니아 몇 년 동안 못 팔았던 것 kg당 1,500원씩 다 보상해주었죠? 그리고 폐기처분 했죠?

1,688원에 했는데 89농가.

희망이 없어서 아로니아 농사를 포기하고 그동안 팔지 못한 것도 폐기 처분하는데 kg당 1,500원씩 가져서 다 폐기처분 했는데 이런 사업이 맞는 것인지. 사업비를 떠나서 현실성 있게 사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기술센터 쪽에는 시범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본위원이 군정 질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많은 사업을 하는 것보다 예산군에 특성 있는 무엇인가 내놓을 수 있는, 예산에 사과 하나가 아닌. 그런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한다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예가정성으로 브랜드도 만들어놓고 예가정성으로 내놓을 수 있는 지역 농산물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있느냐고. 실질적으로 없어요. 고추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생산량이 청양보다 적지 않아요. 예산에서 생산하는 고추가 적지 않은데 고추에 대한 메리트가 하나도 없어요. 예산고추가 다 청양고추로 100% 다 둔갑하고 있지요. 왜? 청양사람들이 고추를 매입해서 그곳에서 건조해서 청양고추로 파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예전에는 예산고추가 어마어마했어요. 한 집에 장날이면 1,000kg. 막 500kg 이상씩 집집마다 다 따서 나왔었는데 충북 괴산 같은 경우는 한 5,000 농가가 참여해서 5개 농협이, 우리 APC처럼 200억 이상 들여서 고추건조시설을 해놨지요. 그래서 5,000 농가가 참여했는데 고추를 그곳은 수확할 때 고추 꼭지를 다 제거합니다. 제거해서 농협에서 다 납품받아서 우리 APC처럼 창고에다 박스로 다 저장해놨다가 가공하는데 자동세척 3단 해서 이절기 들어가서 원적외선 쐐서 그리고 나중에 열풍건조 해서 나오는데 2시간이면 고춧가루가 저쪽에서 나와요. 그런 시설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시범사업을 한번 진짜 필요한 것 좀 했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잘해서 그것이 예산군 전체농가에 많이 보급되어서 예산지역의 브랜드인 예가정성도 되고 진짜 농가들에 소득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과 애향공원 내 테마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자체 도시숲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는 현재 공원 조성 등 기반시설이 완료단계로 다른 지역에 비해 녹지율은 높은 편이나 도시 조성 시 식재된 수목의 고사 및 생육의 활력도가 떨어지는 등 수목 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차별화된 녹지공간 미흡으로 내포신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도시숲 조성이 요구됨에 따라 충청남도 주관으로 관계기관 회의, 전문가 유관기관 현장토론회, 유관기관 현장답사 등을 실시하여 본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내포신도시 내에는 대로 11개 등 노선 총 15㎞ 구간에 고목 3,600분, 관목 12만 3,000분이 식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식재된 가로수 일부가 매년 고사되고 고사지 제거 등으로 인하여 도시경관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특화된 가로수 거리 또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쾌적한 가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매년 사업비 2억 원씩 투자하여 총 15㎞ 구간에 가로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애향공원 내 테마 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향공원은 2013년 내포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조성된 역사공원으로 도청청사 동쪽, 삽교읍 목리 이주자택지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57,000㎡로 바닥분수, 정자, 돌담, 민속그네, 잔디광장 등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금년 3월 예산, 홍성 이주자택지 상가 번영회에서 도지사 면담 시 이주자택지 활성화를 위한 테마공간 조성을 건의하였고, 이후 5월 삽교읍 이장협의회장단으로부터 군수 면담 시 애향공원 내 야외공연무대 및 화장실 신축을 건의하였습니다.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금년 5월 애향공원 내 테마공간 조성을 위한 도비 6억 지원 건의 및 업무협의를 통하여 지난 10월 사업비를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인공폭포, 조형물을 설치하고 특색 있는 공간 조성 및 파고라 설치와 조경수 등을 식재 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며 야외무대와 비가림 시설 설치로 새로운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부족한 화장실을 추가 신축하여 공원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내포보부상촌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지원계획 및 효과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2년간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덕산지역 및 내포보부상촌 내에서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다양한 공연과 어린이체험프로그램 및 복합문화행사를 매년 6월에서 11월 사이에 연 5회 행사를 운영하였으며 2년여 동안 1만여 명의 방문객에게 보부상촌 홍보 및 지역 문화발전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기적인 문화행사를 원하는 지역민의 요구가 많아져 우리 군 현안사업으로 내포보부상촌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지난 9월 충남도에 건의하였습니다. 이후 충남도로부터 예산읍 지역에 비해 예산 서부지역의 문화 접근기회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도비를 지원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민간행사 보조 사업비로 편성하여 제안 공모 등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20년 지역 현안사업 지원기준에 의거 민간단체주관의 경우 사업비 자부담률이 20%임에 따라 사업비를 부담하여 진행할 단체가 없어 부득이 2020년은 군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내포보부상촌 개장 후 6~11월까지 행사를 진행하고 총괄 운영 및 예산집행은 군에서 직접 추진하며 세부적인 공연 및 체험프로그램 계획은 전문가를 단기 채용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내포보부상촌이 주변 지역 문화중심지로 확고해질 것이며 보부상촌을 홍보하고 개장 시 관심과 재방문을 유도하여 관람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2020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38억 9,14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7,720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 감액요인은 보부상촌 사업이 금년도에 준공됨으로 인한 사업비 편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포신도시 관리 및 운영으로 신도시 내 시설 관리 및 운영 예산액은 인건비 및 재료비 등으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0쪽입니다. 신도시 공원 및 녹지관리 예산액은 11억 3,2031만 9,000 원으로 전년 대비 3,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810쪽 하단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1쪽 중간입니다. 애향공원 내 테마공간 조성 또한 신규사업으로 도비 포함하여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도시 도로 관리사업비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1쪽 하단 내포보부상촌 조성 및 운영관리비로 5억 5,8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2쪽입니다. 보부상박물관 기획특별전 예산액은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3쪽 보부상 문화 보존에서 보부상 자료 수집사업비로 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부상 문화활동 지원 및 단체육성비로 공문제 및 문화가 있는 날 사업비를 포함하여 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4쪽 보부상 전통 놀이 지원 및 발전비로 내포보부상촌 문화가 있는 날 운영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보부상박물관 운영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 자산취득비 등을 포함하여 1억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5쪽 행사 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로 4,49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 2,7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포문화소 사업 중에 812페이지인데요. 보부상박물관 기획특별전 있잖아요. 작년에도 예산 올라왔던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 또 다시 올라왔어요.

작년에 세운 것을 사업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3,800만 원 정도 더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8,000만 원을 세워서 이월한 상태이고 개장 시즌에 맞춰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소장님이 아니라 당시 소장님이 어느 정도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그 예산 가지고 안 된다.” “그 기간에 안 된다.” 그렇게 사정을 하고 애원을 했는데 억지로 세웠는데 결국에는 안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업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저희가 지금.

아니 당시에도 계속 사업비에 있어서 사업비 문제였는지.

사업비는 아니고요.

그렇죠?

저희가 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충분히 예견됐었어요.

조정한 것이고요. 그 와중에 저희가 3,800만 원 정도 더 있었으면 해서 이렇게.

예, 그래서 예산은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한 4,000만 원 정도가 더 있으면 성공리에 잘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했는데 결국에는 사업계획성이 그때 당시에, 소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업무 인수인계 받은 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까지 해서 안 된다고 하고 일정상 공기 안 맞는다고 했는데 강하게 추진하셨던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믿어도 되는 것인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도 개장에 맞춰서.

그러니까 개장과 관련해서 학예사도 있으시잖아요? 또 거기에.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문 직종에 있는 분도 있는데 한번은 실수이지만 두 번 하면 실력이라는데. 이것을 저희가 의회에서 행사기획안이라든지 예산안이라든지 얼마나 신뢰성을 가지고 자료를 봐야 하는지 솔직히 의심스러운 것이죠.

저희가 내년 초에 계획수립하고 유물 섭외라든지 전시 디자인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원고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상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이것은 다른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812페이지 중단 부에 있는 내포보부상 개장식, 보부상박물관 기획특별전 관련해서 세부 산출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한번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함께 검토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요청하는 것이니까 세부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전병규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기에 앞서 신양면 의용소방대 청사 준공식을 위해서 상임위원회 일정을 변경토록 배려해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안전관리과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62억 6,676만 6,000원이 감액된 188억 7,994만 6,000원으로 주요 증액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93페이지 재난안전관리 사업비 중 행사 운영비로 출렁다리 활성화사업, 나이트워크사업을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694에서 695페이지까지 안전문화운동 지원추진사업비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2,984만 3,000원이 증액된 3,5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제작비용으로 2,248만 원. 안전취약계층 및 맞춤형 교육사업비로 1,316만 3,000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96페이지입니다. 군민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 가입비로 지난해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군민들이 야생동물에 의한 상해, 사망 시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위한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97페이지입니다. 국제안전도시 지정을 위한 지원센터협약금 1,100만 원을 신규로 연구용역비는 2차년도 분으로 1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99페이지. 2020년 용굴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비로 감리비 3억 5,000만 원 등을 포함해서 총 50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답변을 드리면 용굴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현재 공기에 맞춰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도에는 교량 6개를 신설하고 호환 1.2㎞ 구간에 대한 시공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재해 예방은 물론 용굴천이 주민들의 휴식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700페이지, 예산지구 급경사지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위해 9억 원. 701페이지, 산성지구 급경사지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위해 7억 원을, 시왕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16억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폭염 및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 지원금으로 750만 원을,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비로 1,4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02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주교지구 급경사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신규로 실시됨에 따라서 총액 사업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답변을 들으면 주교지구는 예산정수장 맞은편 도로변 주교리 산19-8번지 일원, 길이 약 200m, 높이 약 28m가량의 급경사지로 2019년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지속적인 예산 지원 건의 끝에 내년도 본예산에 정부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703페이지 지방하천 유지관리원을 읍면별로 운영토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2,160만 원의 사업비를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704페이지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콘크리트 포장 사업비로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답변을 들으면 자세한 위치는 응봉면 입침리 일원에 예당호 수문에서 국사봉까지 제방길 약 2㎞ 구간 중에 지난해에 포장된 570m 구간을 제외한 1.4m 구간에 대해서 콘크리트 포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국비 5억 원, 705페이지입니다. 봉산면 효교리 하천시설 보수보강을 위한 사업비 1억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구례천 유지관리용 제방 포장 공사사업비 8,00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6페이지,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을 위해서 행사실비 지원 및 기타 활동 수당 지급을 위한 일반보전금 7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율방재단 활동복 등 물품 구입을 위해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7페이지, 을지태극연습 및 각종 국가재난훈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8층에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을 각종 훈련기간 동안 전시종합상황실로 송출하는 시스템 설치를 위한 사업비 4,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709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수가 증가하고 군 장병의 봉급이 인상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약 4,510만 원 가량이 증액된 2억 9,095만 3,000원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10페이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을 위해 2,478만 원을 편성하였고, 711페이지,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대흥면, 응봉면, 신암면에 경보시설 설치사업비로 개소 당 4,000만 원씩, 총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이것으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712페이지, 노후 되어서 지난 8월에 폐차 처리된 예비군부대 제4대대 수송 버스 구입 지원을 위해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답변을 드리면 해당 군부대는 홍성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에 소재하고 있지만 예산지역 예비군 부대까지 관할함으로써 부대원들을 원거리로 수송해야 하는 만큼 홍성군과 각각 4,000만 원씩의 보조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신규 편성 지원하기로 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713페이지, 소방청사 신, 증축지원을 위해서 예산소방서에 대한 내진보강사업비로 1억5,000만 원을, 고덕면 예덕지역대 소방청사 신축사업비로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 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내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941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41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과 계속비사업은 용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천 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 등 모두 4건입니다. 먼저, 용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금년도 총 사업비가 12억 6,100만 원이 증액된 312억 7,300만 원으로 협의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예산액 60억 원 중 39억 3,298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도 본예산에는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삽교천 수계의 하천기본계획이 아직 완성되지 않음에 따라서 사업이 일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사업비 354억 6,800만 원 중 금년도와 내년도에는 지출계획이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으로 2020년도 본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립니다. 942페이지,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은 총 사업비 13억 원으로 2018년도의 사업비로 2억 원, 금년도 사업비로 1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서 총액이 다 편성되어서 2020년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계속비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별책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자료 59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 현황은 2019년도 말 21억 2,870만 2,000원에 수입과 지출계산액 3억 5,231만 원을 더해서 2020년도 말에는 24억 8,10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면 표 오른쪽 수입계획은 법정 전입금 8억 6,231만 원, 도비 보조금 3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21억 2,870만 2,000원, 이자수입 4,000만 원 등을 더해 33억 8,101만 2,000원이며 표 왼쪽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로 방제시설물 정비 사업비 9억 원과 예치금 24억 8,101만 2,000원으로 모두 33억 8,10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수입계획과 64페이지 지출계획, 65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66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693페이지의 나이트워크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나이트워크사업은 출렁다리 활성화사업 용역 중 한 가지 사업으로 제안된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즉시 시행이 가능하겠다 싶어서 안전관리과로 배정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야간에 출렁다리에 7개 구간을 설정해서 참여자들이 7개 구간을 다닐 때마다 하나의 팔찌를 받아서 그 팔찌 7개를 다 채워서 출발지점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드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서는 마련했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서도 곧 이런 형태로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념품 비용까지 2,000만 원에 다 포함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얼마짜리 기념품 주실 것이에요? 팔찌하고,

팔찌는 기본적으로 야광팔찌는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이고, 기념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깊게 생각해본 바는 없습니다만 2,000만 원 내에서 충분히 소진이 가능할 것으로.

2,000만 원 내에서 수혜 대상자는 몇 명 보시는 것이에요? 1년에 275만 명이 오는 출렁다리에,

그것은 매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트워크 day를 지정해서 한번 운영할 것입니다.

저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별로 안 오고 주말에 많이 오세요.

그래서 저희도 많은 분이 오시게끔 하면 주말이 좋은데 밤에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꼭 주말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야간에.

세부 사업계획서 하고 산출내역서를 부탁드리고요. 왜 이것이 안전관리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기획담당관 주관으로 출렁다리 활성화사업을, 어떤 사업을 용역 준 바가 있습니다. 용역 결과 20 몇 개의 활성화사업들이 나왔는데 그 사업들이 대체로 보면 다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하는데 20 몇 개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다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각 부서별로, 이것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서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안전관리과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렁다리는 아시는지 모르겠으나 가시너트 하나도 제대로 안 꼽아 놓고 수리를 안 해서 지금도 위험해요. 이것 꼭 안 해도 안전관리과 전체 업무 추진하시는 데에 문제 없으시죠?

안전관리과에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전체 출렁다리 활성화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조금 어떤 문제가 있을지는.

예, 그렇게 하고 다음은 697페이지인데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 드리는 것인데 697페이지 상단부에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에서 579만 원 행사운영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또 694페이지에도 재난 대응 안전 한국훈련해서 1,000만 원의 행사운영비가 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예.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이 사업은 위에 목을 보시면 국가재난 대응 종합훈련이라고 자체사업이라고 목에 편성되어 있고요. 행사운영비는 재난대응 역량 강화훈련이라고 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둘 다 같은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예산을 분리해서 책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저희가 사업을 2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장소에 동일 일시에 하는 것이면 이것을 분리해서 해야 하는 것인지.

목이 별도로 편성되도록 되어있어서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이라는 자체사업 목에. 1년에 저희가 2번 재난대응 훈련을 하면 상반기 5월에 한 번 하고 하반기 10월에 한 번 하고.

지자체 단위하고 국가 단위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상반기, 하반기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책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오늘 신양 청사도 준공했는데 사업비가 처음에 5억이었어요. 나중에 1억 추가해서 결국 6억 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도 한다는 것이 고덕인가요?

그렇습니다.

청사비가 지금 5억 올라와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은 부연 설명을 제가 드리면 신양 쪽은 원래 5억이었다가 6억으로 1억이 증액된 이유가 소방공무원이 상주해야 하는 사무실과 그들의 숙직실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1억 원을 추가로 도하고 같이 나눠서 5,000만 원씩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지어질 고덕 청사는 사실상 소방대원들이 상주할 필요성은 없는 청사이기 때문에 현재 여건으로 보면 5억 안에서 소방청사 신축이 완공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청사 준공식을 했는데 똑같아 사례인 것 같아서 사업이 6억으로 하고서 내년에 하면 물가도 오르고 다 그러는데 혹시 또 추경하려나.

현재로서는 5억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5억이면 하는 것이지요? 남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