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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조영원 의원 발언

제267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19-12-03

조영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강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정정득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득

정정득전문위원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2019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9년 11월 2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9년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강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20년도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포항시장 제출)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의 예비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각 국장, 청장, 본부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고, 각 과별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장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최규진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최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백강훈 위원장님과 조영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녹지국에서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자연과 사람, 문화가 어우러지는 친환경 녹색생태도시 조성을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및 2020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658억 6,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이는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액 627억 1,000만 원에 비하여 31억 5,7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그린웨이추진단 287억 3,400만 원, 산림과 168억 3,400만 원, 공원과 202억 9,900만 원입니다. 이는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에 비해 그린웨이추진단은 11억 1,000만 원, 산림과는 15억 9,400만 원, 공원과는 4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쪽 보시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웨이추진단은 11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녹지시설 유지관리 사업비에 5억 원, 1,000만 송이 장미도시 조성 사업비에 1,000만 원, 영일만 해오름탐방로 조성사업비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림과는 15억 9,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12억 6,200만 원,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비 1억 원, 재선충병 예방사업비 1억 원, 산림병해충 방제단 인건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공원과는 4억 5,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오천 원동11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비가 5억 원 증액되었으며, 근린공원 관리에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19억 5,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이는 2019년도 당초예산액 416억 7,800만 원보다 2억 7,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그린웨이추진단 174억 5,900만 원, 산림과 152억 4,500만 원, 공원과는 92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웨이추진단 예산입니다. 그린웨이추진단의 2020년도 예산은 174억 5,9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정책 관리사업으로 녹지정책 관리에 1,400만 원, 그린웨이 추진 2억 9,500만 원, 2,000만 그루 나무 심기운동 3,000만 원, 포항 그린웨이 도시숲 걷기대회 지원사업 3,000만 원, 생활권 미세먼지 저감사업 초록골목 가꾸기 사업에 8,500만 원으로 총 5건에 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화사업으로 가로수 조성관리 12억 4,000만 원, 도시숲 살충 포집기 설치 및 생육 개선 5,000만 원, 소규모 녹지조성 10억 6,600만 원, 주민숙원 도시숲 조성 2억 원, 도시 미세먼지 안심공간 조성사업 3억 3,000만 원, 녹색자금지원 2억 2,500만 원, 도시숲 조성 16억 9,200만 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20억, 포항 운하 워터프론트 도시숲 조성 10억 원, 유강 마을 상생숲길 조성 10억 300만 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 14억 원, 녹지시설 유지관리에 11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00만 송이 장미도시 조성 3억 7,000만 원, 꽃이 있는 아름다운 공간 조성 4억 8,300만 원, 철길숲 유지관리 4억 1,400만 원, 도시숲 유지관리 2억 6,500만 원, 에코파크 유지관리 1억 5,100만 원, 시설녹지 리뉴얼사업 5억 원, 포항공단 배후숲 기능강화사업 5억 원으로 이상 총 19건에 14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포항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호미반도권 해안둘레길 조성 1,500만 원, 영일만 해오름탐방로 조성 5억 200만 원, 둘레길 조성 1억 7,000만 원, 둘레길 조성 보조사업 5억 200만 원, 도시생활환경 개선 15억 300만 원, 도구해수욕장 해송 숲길 정비사업 1억 100만 원 등 총 6건에 27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는 직접인력운영비 4,800만 원, 부서운영비 700만 원, 업무추진 여비 6,800만 원, 업무추진비 400만 원 등 총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산림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152억 4,5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산림관리 1억 7,400만 원,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사업 등에 3억 2,600만 원, 조림사업에 1억 1,000만 원, 산불헬기 임차를 포함하여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12억 7,000만 원, 목재 펠릿 보일러 지원 등 임업인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에 1억 6,000만 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1억 6,000만 원으로 총 18건에 2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문화 육성을 위해서 비학산 자연휴양림 관리에 6억 8,900만 원, 사방기념공원 관련 4개소 공원 관리에 6억 5,100만 원, 유아숲 체험원 보완 및 교육 운영을 위해서 1억 6,000만 원, 호미반도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비 18억 원, 도심권 단절 숲길 연결사업에 10억 원, 사방기념공원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한 예산 6억 7,200만 원 등 총 18건에 57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에 51억 9,800만 원, 정책숲 가꾸기사업에 13억 원으로 총 9건에 67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직접인력운영비 4억 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원과입니다. 공원과 소관 예산은 92억 4,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 관리사업으로 근린공원 관리 13억 600만 원, 어린이공원 관리 12억 4,100만 원, 군립공원 관리 6억 5,800만 원, 포항운하 운영 8억 3,700만 원, 연오랑세오녀 공원 관리 1억 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환호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보조사업으로 총 공사비 11억 1,100만 원 중 국비 5억 5,500만 원, 도비 1억 6,700만 원을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포항운하 수문 스톱로그 제작 설치를 위해서 개선사업비 4억 원, 상도 2어린이공원 정비 보조사업 1억 5,100만 원, 이동 2어린이공원 재정비 보조사업 3억 100만 원, 오천 원동1근린공원 물놀이시설 설치 보조사업으로 4억 200만 원, 효자 2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조성 보조사업에 5억 원으로 총 70억 1,000만 원을 공원관리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조성 사업으로 상도근린공원의 토지보상비 15억 원, 공원조성 지원 2,400만 원,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보상비 2억 원으로 총 17억 2,400만 원을 공원조성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행정운영경비로 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 금번에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당초예산은 시민이 행복한 그린웨이 녹색생태도시 포항을 만들어가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 공단의 회색도시 이미지에서 푸른 도시 이미지 개선을 통해 사람과 자연, 문화가 어우러져 살고 싶고 찾아오고 싶은 포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곤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편성안은 기정예산 대비 121억 8,963만 9,000원이 감액된 5,847억 9,436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세부내용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6억 1,831만 8,000원이 감액된 4,999억 3,66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06% 증액된 75억 6,427만 원으로 태풍 피해복구에 3억 5,3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03% 증액된 658억 6,739만 원으로 녹지시설 유지관리 5억 원, 포항둘레길 조성 6억 원, 산림 병해충 방제 12억 6,233만 원, 오천 원동11근린공원 조성 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시안전국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37% 감액된 1,461억 5,017만 원으로 초곡지구 시설물 관리 5억 원, CCTV 통합관제센터 5억 원, 태풍피해 이주 및 재해보상금 4억 3,4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청춘공영 임대상가 15억 9,56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진대책국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19% 감액된 579억 4,718만 원으로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 8,910만 원, 흥해 특별재생사업 일반운영비 1억 7,88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건설교통사업본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56% 감액된 1,488억 1,866만 원으로 태풍피해 복구 1억 7,892만 원, 도시토목사업 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도2호선 확·포장 3억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 4,432만 원, 시내버스노선 개편 차량구입비 91억 8,84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28% 감액된 443억 7,322만 원으로 도시침수대응사업 44억 1,959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남구청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6% 감액된 151억 1,344만 원으로 지적재조사 8,000만 원, 산림감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887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억 3,366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북구청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32% 증액된 141억 232만 원으로 지적재조사 일반수용비 1억 6,35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태풍피해 복구비 2억 1,91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0.94% 감액된 142억 4,29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억 4,5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11억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82% 감액된 848억 5,767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억 4,5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13억 2,63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부담금 및 정산과 각종 사업의 불용액 정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위원회 업무보고 등 논의된 바 없이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등 신중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예산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28억 6,657만 원이 감액된 4,179억 20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53억 556만 원이 감액된 3,474억 8,629만 원이며 부서별 주요 내용으로는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은 전년대비 70.27% 증액된 110억 3,848만 원으로 형산강사업과 하천개발 및 관리 105억 3,41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은 전년대비 0.06% 증액된 419억 5,344만 원으로 그린웨이추진단의 도시녹화사업에 140억 8,544만 원, 포항 둘레길 조성 27억 9,268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산림과 산림정책사업에 147억 4,898만 원, 공원과 공원조성 및 관리에 87억 3,402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시안전국 소관 예산안은 전년 대비 41.66% 감액된 718억 24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18억 3,009만 7,000원,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40억 7,960만 원이 편성되었고, 안전관리과 인적 재난관리에 70억 5,533만 원, 재해 및 재난관리 89억 8,676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도시재생과 도시공간 조성에 172억 8,693만 원, 건축과 주택 건설 및 운영 2억 6,378만 원, 도시디자인 조성 11억 9,668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공동주택과 주택정책 및 관리에 11억 187만 원, 주거복지에 207억 6,51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진대책국 소관 예산안은 전년 대비 210.52% 증액된 73억 274만 원으로 방재정책과는 재해복구 능력 강화에 10억 718만 원, 안전도시사업과는 흥해 특별재생사업 관련 주거복지에 50억 5,807만 원, 주거안정과는 재난복구, 이재민 주거안정에 7억 4,16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예산편성안은 전년 대비 19.13% 증액된 1,349억 4,440만 원으로 건설과 도로 건설 확·포장 121억 7,428만 원, 지역개발사업 42억 8,005만 7,000원, 도로시설과 도로시설 관리에 310억 962만 원, 교통지원과 도시교통 활성화에 4억 5,247만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1억 5,600만 원, 대중교통과 유가보조금 400억 원, 운수업계 손실보상금 174억 4,031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에 60억 원,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따른 차량구입비 91억 8,845만 원, 차량등록과 차량등록 운영에 3억 9,84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예산편성안은 전년 대비 1.31% 감액된 421억 245만 원으로 하수도 개선사업 도시침수예방사업 15억 원, 학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 5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34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 예산편성안입니다. 남구청 소관은 전년 대비 69.16% 증액된 199억 8,139만 원으로 민원토지정보과는 효율적인 지적관리에 13억 616만 원, 산업과는 산업자원관리에 11억 6,343만 원, 산림보호육성에 42억 1,707만 원, 건설교통과는 도로시설물 관리에 57억 654만 원, 재난재해 예방 56억 4,889만 원, 건축허가과는 도시개발 및 건축 관리에 2억 4,863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북구청 소관은 전년 대비 60.25% 증액된 183억 6,094만 원으로 민원토지정보과는 효율적인 지적관리에 19억 8,905만 원, 산업과는 산업자원 관리에 2억 7,805만 원, 산림보호육성 45억 3,464만 원, 건설교통과는 도로시설물 관리에 52억 1,112만 원, 재난재해 예방에 17억 2,661만 원, 건축허가과는 도시개발 및 건축관리에 2억 7,1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의 세입은 4.41% 감액된 1,143억 1,200만 원이며, 세출은 9.7% 감액된 704억 1,57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증감 내용으로는 치수사업특별회계 8억 6,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700만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2억 원, 하수도공기업사업 특별회계 46억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의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치수사업특별회계 8억 6,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700만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2억 원, 하수도공기업사업 특별회계 72억 2,2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의 대부분은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과 각종 재난 관리, 도로 건설, 도시교통 및 대중교통 활성화, 하수도 개선사업 등의 시민생활과 밀접한 녹지공간 조성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자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논란이 된 바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세부 시행계획 및 사업추진 방향과 사업의 타당성 등 신중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예산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강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우리 포항시 관내 산림 병해충 있죠?
규진

최규진환경녹지국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특히 재선충병은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는데 획기적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연간 수십억씩의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하겠지만 획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규진

최규진환경녹지국장

방제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64억을 투입해서 피해고사목 2만 8,000본을 포함해서 8만 2,000본 방제를 했습니다. 피해 예방주사까지 해서 8만 2,000본을 방제했는데 내년도에는 53억 예산으로 예산이 한 10억 정도 줄었고 피해 고사목도 2만 5,000본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전체 2만 본 이상 방제계획도 줄여서 합니다. 2019년도 사업 대비해서 발생률이 현재 50%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잡아야죠. 제가 획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잡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예산 문제도 그렇고 푸른 녹색도시,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가면 소나무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획기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부분은 좀 전문가적인 부분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잡아야 한다는 것이거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10억, 20억씩 줄기는 하는데 하염없이 계속 가는 거야. 행정력을 집중해서 이런 것은 빠른 시일 내 잡을 수 있도록, 제도화할 수 있도록…
규진

최규진환경녹지국장

지역별로 하는 것보다 시 관내 일제히 방제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지구를 22개 지구로 나누어서, 지역의 17개 업체가 수의계약 식으로 지역별로…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는데요. 수의계약으로 하니까 잡아버리면 일거리가 떨어지잖아요, 속된 말로. 그러니까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세요. 많이 잡는 곳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실적대로 다음 해에는 일을 안 준다든가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잡지 계속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일거리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나름대로 재선충 확 잡고, 예산도 좀 줄이자는 측면에서 하는 말이니까. 해마다 계속 30억씩, 처음에는 100억 이상 되더니만 줄어들기는 했는데 잘해 주십시오.
규진

최규진환경녹지국장

내년 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해종

정해종위원

집중적으로 해서, 인센티브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규진

최규진환경녹지국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내도록 수의계약하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재미를 붙인다니까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규진

최규진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백강훈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책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숙희 위원님.
숙희

공숙희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관련 건으로 포항시가 만전을 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미세먼지 차단숲이 많이 조성되는데요. 조성에 대비해서 우리 관리대책은 어떤 식으로 잡고 있습니까?
규진

최규진환경녹지국장

미세먼지 차단숲은 아직 해도 근린공원이라든지 우리 철길숲 이것도 다 미세먼지 차단숲이라고 보는데요. 조성 완공된 철길숲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지만 이걸 시민단체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철길숲은 포항 로타리클럽이라든지 영일만 로타리클럽과 함께 몇 100m씩, 예를 들어 포항 로타리클럽은 600m, 영일만 로타리클럽은 400m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해도 근린공원이라든지 도심 지역에 공단하고 경계 지역에 조성하고 있는 차단숲은 준공되는 대로 관리를 우리 민과 관이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거든요. 사활을 걸고 있잖습니까, 2,000만 그루 나무심기로. 2,000만 나무 심기 2017년도부터 10년 동안 하려고 하죠? 혹시 지금 몇 그루 심으셨죠, 혹시 아시나요?
규진

최규진환경녹지국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17년도부터 했으니까요. 그런데 포항시가 사활을 걸고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단지 시민단체에게 자원봉사 식으로 연계를 한다는 것은 저는 참, 왜냐하면 자원봉사를 할 경우에는 강제성도 없을뿐더러 그리고 비전문가인데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외 다른 방안이 혹시 없으세요?
규진

최규진환경녹지국장

저희 2,000만 그루 나무 심기는 2017년도에 시작해서 해마다 200만 그루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3년 되어서 600만 그루인데 107% 정도, 현재까지 642만 그루 식재가 되었습니다. 관리는 예산 들여서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관리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웨이추진단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리더 양성과정, 전문 관리라든지 양성 과정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올해도 한 3개 과정을 개설해서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미사랑회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각종 시민단체하고 합동으로 관리를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현재는 전문가들이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으로 들리고요. 차후에 제가 볼 때는 물론 시민단체에서 자원봉사 식으로 해서 참여하는 것도 좋겠지만 차후에는 관리방안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무라는 것은 한번 심으면 100년, 200년 가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대책을 세우셔야 하고요. 시민단체도 자발적으로 환경 정화라든지 참여는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이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을 강구하셔서 전문단체한테 위탁을 주시든지, 포항시 자체적으로 하든지 반드시 하셔야 하는데 그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공원이 늘고 있는데 관리 예산을 보니까 너무 적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로 조례로 만드셨지만 어린이공원 관리가 내년 예산에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보니까 너무 적어서 질문드려봅니다.
규진

최규진환경녹지국장

어린이공원은 아까 제가 설명을…
숙희

공숙희위원

지금 200개가 육박하는 걸로 아는데 이 예산으로 관리가 가능합니까?
규진

최규진환경녹지국장

어린이공원이 128개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추진하는 관리대책으로는 내년도에 ‘1사 1공원’ 관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1사 1공원이요?
규진

최규진환경녹지국장

예,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공원과 기업체하고 1사 1공원 관리를 하려는데 올해 포스코엠텍에서 이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자기들 기업체 예산 5,000만 원을 투입해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공원에 나무도 식재하고 정비를 해서 계속 앞으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1호인데요. 내년에는 지속적으로 1사 1공원 관리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내년에는 효곡 2어린이공원에 5억 원, 이동 2어린이공원에 4억 원, 또 방범용 CCTV 30대 이상 어린이공원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등 어린이공원 관리를 위해서 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방금 말씀드렸지만 마찬가지로 자생단체와 자원봉사 식으로 연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 환경관리인은 채용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내년 예산에?
규진

최규진환경녹지국장

전체 시가지 공원 관리는 한 네 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숙희

공숙희위원

200개 정도를 전체 네 분으로 하신다고요?
규진

최규진환경녹지국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작년에 지적이 되어서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여전히 네 명입니까?
규진

최규진환경녹지국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네 분이 포항시 전체 어린이공원을 다 관리합니까?
규진

최규진환경녹지국장

전체 남구, 북구는 이렇게 관리하는데 공원별로 기간제는 한 24명 정도 채용이 되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봉사 식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게 아니고 기업체에서 직접 공원과 1 대 1로, 1사 1공원 관리제도라고 해서 조성까지 민간 참여를 유도해서 관리하도록…
숙희

공숙희위원

그 계획이 나오면 주시고요. 왜냐하면 어린이공원에 맥주병이나 먹다 남은 페트병이 굴러다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유해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안전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대책방안을 다시 한번 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호 위원님.
만호

김만호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부 정책에 의해서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차단숲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규진

최규진환경녹지국장

예,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리고 부서별로 중복적인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을 하는 경향도 조금 있죠?
규진

최규진환경녹지국장

예,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건 어떻게 분야별로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규진

최규진환경녹지국장

분야별로 보면 정부 산림청에서 조성하는 미세먼지 차단숲을 지원하는 부서가 있고, 중앙 환경부 쪽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미세먼지 차단숲은 그린웨이추진단과 산림과에서 하는데 그린웨이추진단에서 하는 것은 주로 큰 공단하고 환경적으로 철강산업단지 등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곳과 도시 지역에 큰 나무를 심어서 차단숲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요. 산림과에서는 주로 도심지 내에 조림사업, 묘목 같은 것으로 장래를 보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환경녹지국에서도 보면 그린웨이추진단, 산림과, 심지어는 공원과에서도 운영되고 있죠? 근린 해도공원이라든지…
규진

최규진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것을 공원과에서 하지만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은 그린웨이추진단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또 한편으로 보니까 형산강사업과에서도 미세먼지 차단숲 이용을 해서 조성을 하더라고요. 그건 부서협의가 된 겁니까?
규진

최규진환경녹지국장

현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제일 지지를 받는 정책이 미세먼지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미세먼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국장님은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는 것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둔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진

최규진환경녹지국장

아직까지 특별하게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철길숲을 보면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이런 게 보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신호등도 각 도심지 곳곳에 설치되어 있지만 이게 수치적으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제는 예산 대비 평가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도 시민들이 ‘이 정도 미세먼지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될 때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평가를 한번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최규진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공원이라든지 차단숲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공숙희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해도 근린공원을 보면 그만큼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놓았는데 보면 관리가 안 되어서 숲을 잡초가 무성할 정도로, 사실 주민들도 좀 실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도 사진으로 보면 관리가 너무 부족하다, 그런 지적도 해봅니다.
규진

최규진환경녹지국장

해도 근린공원이라든지 도시숲 조성은 철길숲이 1차로 준공되었고, 대부분 거의 진행 중에 있거든요. 해도 근린공원도 내년 초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되면 철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잘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영원 위원님.

조영원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항운하 운영비에 대해서 8억 3,7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수문 개선사업 4억 잡혔네요?
규진

최규진환경녹지국장

예.

조영원위원

앞으로 운하 수문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규진

최규진환경녹지국장

수문 관련 잡혀있는 예산은 스톱로그라고 해서 동빈항 쪽으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수문이 작동이 잘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스톱로그를 제작해서…

조영원위원

새로 제작해서 저번에 현장 갔을 때 기존 수문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새로 했을 때는 크레인을 갖고 넣는 것으로?
규진

최규진환경녹지국장

예, 제작해서 그쪽에…

조영원위원

불편하지 않습니까?
규진

최규진환경녹지국장

그래도 예비로…

조영원위원

수문 검토를 해봤습니까? 계속 우리가 한번씩 작동을 해보잖아요. 크게 문제 있습니까?
규진

최규진환경녹지국장

문제는 없습니다. 이번에 태풍 자주 있고 해도 수문 관리는…

조영원위원

혹시나 예를 들어서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혹시나 예를 들어서 수문 작동이 안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한다는 취지 아닙니까?
규진

최규진환경녹지국장

예.

조영원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오기 전에 근 보름 전에 다 예측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굳이 작동을, 저번에 이야기하실 때 보니까 1년에 몇 번씩 작동을 해본다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제작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말이죠.
규진

최규진환경녹지국장

이건 정말 기상 악화나 시민 안전을 위해서…

조영원위원

그건 아는데 우리가 사실상 돈 절약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할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해요. 물론 재난 대비에 있어 완벽한 것은 없고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이건 너무 과도한 염려가 아닌가 싶은데.
규진

최규진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지금 수문이, 올해 태풍이 참 많았잖아요. 그때마다 이렇게 수문 열고, 닫고 하는 게 한 4개소가 있습니다. 이건 안전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산강 쪽으로는 스톱로그가 예비로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 운하 쪽으로도 이게 지금 작동하고 있지만 예비로 하나 만들어 놓으려는…

조영원위원

형산강 쪽에는 예비가 있다고요?
규진

최규진환경녹지국장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그것도 작동 한번씩 해봅니까?
규진

최규진환경녹지국장

다 해봅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되어서 현재 수문하고 또 보조로 형산강 쪽에 하나 있다고 하면 급할 때 그거 쓰면 안 됩니까?
규진

최규진환경녹지국장

그건 규격에 맞게 제작되어 있고 수문 폭이 전부 다릅니다. 이건 큰 수문, 동빈항으로 내려오는 큰 수문이 하나 달려있는데 하나 더 만들어서 옆에 비치하는 그런. 쉽게 설명하면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형산강 물이 들어오는 수문이 작동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철판으로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 세우도록 예비로 만들어놓는…

조영원위원

그때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우리 개선비가 1년에 수문을 예를 들어서 녹도 벗기고, 칠도 새로 하는 것에 대해 6,000만 원, 7,000만 원 개선비가 또 있잖아요?
규진

최규진환경녹지국장

예.

조영원위원

하면 개선할 때 다 우리가 사실상 기계라는 것은 한번 정확하게 작동해보고 파악해보면 쉽게 고장 날 것이다, 고장 안 날 것이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다하게 예산 반영을 해서 만든다는 것은 지나친 게 아닌가 싶어서 하는 말인데 물론 안전하게 대비하는 과정도 좋지만 시민 혈세 낭비 부분에 있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또 삼중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말이지.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십시오.
규진

최규진환경녹지국장

예.

백강훈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문 관리는 해당 부서 예산 심사할 때 더 세세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최규진환경녹지국장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강훈위원장

계속해서 정책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예산이 당초예산 대비 추경예산이 상당히 높죠, 현재?
규진

최규진환경녹지국장

예, 저희 국은 추경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백강훈위원장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규진

최규진환경녹지국장

추경예산이 많은 것은 올해 2019년도 정부에서 특히 미세먼지 같은 것을 하반기 국가시책으로, 지난 3월에 미세먼지가 재난사태까지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고 해서 많은 예산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하는 것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재선충병, 이런 것은 산림청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산불시기가 다 끝나면 추경으로 지역에서 방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해 줍니다. 이번에도 한 20억 정도 내려오고 해서…

백강훈위원장

그 금액이 아니고요. 전체 당초예산에 추경까지 하니까 몇 프로 되는지 아십니까?
규진

최규진환경녹지국장

2019년도에 당초예산은…

백강훈위원장

한 60%가 추경에서 발생합니다. 국장님 설명으로 일정 부분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2019년도에 한 240억 이상의 추경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2020년에도 이와 같은 현상을 예상하십니까?
규진

최규진환경녹지국장

2020년도 추경에 확보해야 할 예산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안 그래도 재선충병도 산림과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2020년 내년 연말이 되면 추경예산이 이렇게 내려오겠나, 하니까 올해 많이 추경에 잡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충분하지 않겠나, 이렇게…

백강훈위원장

국장님은 이런 큰 틀에서 예측하고 준비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국장님께서 맡고 있는 업무가 산림 쪽 말고 환경 쪽도 보고 있잖습니까?
규진

최규진환경녹지국장

예.

백강훈위원장

국장님은 일반직이시죠?
규진

최규진환경녹지국장

예, 행정직입니다.

백강훈위원장

행정직이 전문환경 쪽도 보셔야 하고 시설, 녹지 쪽도 보셔야 하고 업무가 과중한데 해보시니까 일 처리함에 있어 어떻습니까?
규진

최규진환경녹지국장

환경 쪽은 환경민원이 전국적으로 많으니까 민원 발생이 많아서 여러 가지 시 지원으로 환경이 좋아지도록 시책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환경예산을 한 92억 정도 편성해서 환경이 좀 쾌적하게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백강훈위원장

현재 포항시 행정 편제에 대해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수장이 전문성을 갖고 대처해야 할 시점에 지금현재 여러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책임감을 가지시고 더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공원 일몰제. 그런데 공원 일몰제에 대한 예산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규진

최규진환경녹지국장

일몰제 관련 이번 추경에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난 제2회 추경에 이미 확보되어 있어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일몰제 관련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보상비 조금…

백강훈위원장

보상비 2억 되어 있는 것이요?
규진

최규진환경녹지국장

예, 그게 있고…

백강훈위원장

국장님, 일몰제에 대한 부분이…. 다른 타 지자체는 일몰제와 관련해서 수천억씩 예비비를 책정하고 준비를 하는데 한번 해제되면 공원은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포항시 행정과 담당국장, 해당 부서가 계속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은, 다른 일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공원은 현재 시간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 답변이 보상 2억이라는 것을 갖고 얘기하신다면 시각이 크게 잘못되었다.
규진

최규진환경녹지국장

저희 실시계획 인가 후에 바로 보상을 하는 게 아니고 실시계획 인가만 6월, 내년도 6월 말까지 확보하면 공원 개발이 5년간 거의 유예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백강훈위원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미세먼지 차단숲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질의를 하셨고요. 실제로 거기에 수십억씩 붓는 것보다는 공원 하나 관리하는 게 월등한 효과가 있는 것이고, 도시공원이 시민들의 생활권이라든가 열섬효과를 보완하는 역할 등 여러 기능이 있는데 왜 이렇게 시와 해당 부서가 소극적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부분은 질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태껏 놓쳤으면 지금이라도 해야 하는데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례사업 세 곳 중에서 양학공원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지금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규진

최규진환경녹지국장

지금 됩니다. 된다고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고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다가 약간 보완해야 할 점이 있어서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안이 최종 심의되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은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강훈위원장

집단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해소는 다 되었습니까?
규진

최규진환경녹지국장

그건 저희 시장님과 대화도 한번 했고, 저하고도 한번 했고, 사업자인 포스코 측하고도 하고 조정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에서는 협의를 하면서 저희도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양학공원 추진은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고…

백강훈위원장

다시 한번 주문 드리는데 소통하시고요. 제가 왜 국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의회 내에서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한번을 하신 적이 없고, 공적인 자리든 사적인 자리든 한번도 없습니다. 이 정도 불통이면 민원인하고도 불통이라고 전 봐요. 민원은 정당한 민원이든 과한 민원이든 소중한 겁니다. 의회도 알아야 할 책무가 있고요. 그런데 한번도 보고체계를 안 가졌어요.
규진

최규진환경녹지국장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강훈위원장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문 드리고요. 예산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종 위원님께서 재선충 관련해서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과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셨고요. 공숙희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차단숲에 대한 부분과 2,000만 그루 나무 심기에 대한 부분, 어린이공원 예산에 대한 부분을 세심하게 질의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차단숲의 실과 허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과별로 중복되는 사안들, 예산 대비 평가 분석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조영원 위원님께서 포항운하에 대한 수문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예산 다루면서 다시 하겠습니다만 준비를 다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고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권혁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백강훈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조영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편성내역입니다. 기정예산 72억 원 대비 3억 6,400만 원이 증액된 75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 1,100만 원, 태풍 미탁 피해복구비 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총괄내역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64억 8,200만 원 대비 45억 5,500만 원이 증액된 총 110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다음 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산강사업과는 총예산 11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에 형산 신부조장터 공원 및 뱃길복원사업 32억 원, 형산강 수변공원 운영관리 11억 6,000만 원, 형산강 수변 친수레저파크 조성 30억 1,100만 원, 해양관광레저 조성사업 10억 600만 원 등 형산강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예산 10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산강 수변도시 조성 홍보 캠페인과 상생로드 자전거 화합 한마당 행사 등 형산강 프로젝트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생태테마랜드 조성사업 4억 100만 원, 상생협력사업 추진 경비와 부서 운영경비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 이번 제267회 정례회에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본예산은 시민에게 다가서는,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형산강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형산강 프로젝트 개발사업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들이 순조롭게 2021년도 되면 다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형산강에서 즐겨야 하거든. 뱃길 복원이나 또 산책로, 신부조장터 대부분이 수변에서 이루어지는데, 강에서 즐겨야 하잖아요.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물론 하류도 있고 상류도 있는데 하류 쪽에 보면 상당히 오염된 부분이 있잖아요, 수십 년 동안 적체된. 준설계획과 연관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강에서 즐길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맞습니다. 포항의 젖줄이라고 하는 형산강이 그냥 바라만 보는 강보다는 시민들이 수변도시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에게 강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형산강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각종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앞으로 해양 레저도 마찬가지고 바다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형산강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여러 가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고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친수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형산강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한 1, 2년 있으면 준공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이 즐겨 찾는 수변공원으로 준공이 곧 될 텐데. 그것보다는 폭넓게 전국에서 찾아올 수 있는 레포츠나, 예를 들어서 짚라인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형산 유강터널 위쪽은 포항시 행정구역이죠? 그 위에는 포항시 행정구역이잖아.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경계지점이죠.
해종

정해종위원

경계지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든지 포스터를 세우든지 해서 좀 더 큰 틀에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또 포항을 찾을 수 있는, 또 관문이고. 그런 쪽도 폭넓게, 깊이 있게 본부장님께서 연구를 하시고 시장님께 건의를 하시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계속 고민하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설하고 같이 연계되어야 할 부분이 반드시 따라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백강훈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숙희

공숙희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형산강 중심으로 새로운 사업들이 관광자원 쪽으로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요. 환경 쪽은 구무천부터 해서 국가도 물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오면 우리 강 주변이 오염되지 않을까, 새로운 편의시설이 들어오는 것과 반대로 오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잘 유념하셔서 구무천 환경작업과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획단계에서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해남 위원님.
해남

주해남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지역구가 모두 형산강을 거치고 있다 보니까 형산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행감 때도 과장님께 얘기한 부분이 어차피 형산강 기본적인 젖줄은 울산이니, 경주니,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오름동맹을 하면서 단체로 행사 한번 하셨죠? 제가 한다는 얘기만 듣고 실제로 가보지는 못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경주는 형산강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존경하는 정해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겁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상대동, 송도, 해도 쪽으로 되어 있지만 형산강 다리 밑에는 다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주차장 부분도 나름대로 구획 정리를 해서 확실하게 댈 수 있게끔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섬안대교에서 밑, 연일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는 너무 관리가 안 돼요. 올라가면 좌측 편에 개인택시 회사도 있지만 전체 그 라인이 우리가 좀 같이 상생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형산강은 저녁에, 낮에 많이 찾고 있습니다. 포항시민의 젖줄인 형산강이 해도, 송도부터 해서 유강 위에 정수장까지 하는 부분에서 계획을 잘 잡아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생각해 주십시오.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두 가지, 주차장 정비라든가 그다음에 형산강 건너서 연일 쪽도 앞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호 위원님.
만호

김만호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태하천 형산강 복원계획 TF팀 구성되었죠?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생태하천은 저쪽에 환경 쪽으로…
만호

김만호위원

환경 쪽입니까? 현재 형산강 프로젝트와 관련해 존경하는 정해종 위원님도 지적을 했다시피 형산강 복원계획하고 거의 어느 정도 맞물려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형산강 오염수라든지 내용,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볼 때 수변을 갖다가 이용을 해야 하는데 항상 보면 수변하고 같이 맞닥뜨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형산강 복원계획하고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지 않겠나. 실질적으로 완공을 해놓은 상황에서 복원, 물의 흐름, 물 안의 오염수 이런 것을 시민들이 알았을 때는 사실 앞으로의 계획도 차질이 크다. 이런 것을 충분하게 감안을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 사업들을 하면서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원 위원님.

조영원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형산강 프로젝트가 성공하려고 하면 사실상 형산강 수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면을 보게 되면 중금속을 전부 밑으로 가라앉혀놓았잖아요. 얼핏 들어보니까 이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비를 가져와서 오염, 퇴적되어 있는 것을 빨리 걷어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모르겠네요.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지금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밑에 있는 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안을 못 찾은 것으로, 왜냐하면 걷어낸 흙도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정화를 위해서 무엇을 뿌리거나 조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정확하게는, 나중에 환경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워낙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맞습니다.

조영원위원

각별히 그쪽으로도 꼭 신경을 써 주십시오.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알겠습니다.

백강훈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숙희

공숙희위원

본부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것은 다들 염려하는 부분인데요. 환경부와 수시로 소통하셔서 사업할 때마다 소통해서 그런 자료는 다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동일 사안으로 강조를 하고 주문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오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숙희 위원님, 김만호 위원님, 조영원 위원님께서 강조를 하셨고 환경 관련 부서와 업무를 잘 협의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정해종 위원님께서 사업의 연계성, 대표적으로 짚라인이나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렸고요. 주해남 위원님께서 주차장 관련해서, 또 섬안대교 이용 관리 방법에 대한 부분들, 해오름동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하셨습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행정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알겠습니다.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본부장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정철영입니다. 평소 하수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건설도시위원회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하수도과 일반회계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금해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89억 1,000만 원에서 45억 3,700만 원이 감액된 443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경상예산 빗물펌프장 장비 유지, 유류 구입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빗물펌프장 일반운영비에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포항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에 44억 2,000만 원, 효자 빗물펌프장 미불용지 보상 등에 7,9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금해 추경은 기정예산액 1,192억 원에서 11억 원이 감액된 1,18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예금이자 수익 등 3,9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도비 보조금 수익에 11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상하수도행정과 4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과 13억 2,600만 원, 하수재생과 2억 6,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하수도과 주요 편성내역으로 경상예산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부담금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관내 콘크리트 맨홀뚜껑 교체공사에 1,500만 원, 칠성천 수계 하수관로 정비 등에 3억 4,000만 원, 07·09·13 하수관로 BTL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에 9억 7,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426억 6,000만 원에서 5억 5,800만 원이 감액된 42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경상예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8,900만 원, 사무관리비 등에 10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도시침수 예방사업에 15억 300만 원,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에 50억 700만 원, 두호 수문 가동보 설치공사 등에 6억 100만 원, 읍·면지역 생활민원 하수도 개·보수 및 준설에 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3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20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9년도 예산보다 46억 원이 감소된 9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사용료 수익 등 사업수익에 571억 5,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수익 등 자본적 수입에 340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이월금은 47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하수도과 521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하수도과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25억 9,300만 원으로 인건비 4억 7,600만 원, 철강공단 하수도 시설물 관리에 7억 5,000만 원, 일반운영비 등에 1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495억 1,100만 원으로 하수도관로 BTL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에 318억 8,300만 원, 환호·우창 하수관로 정비 등에 130억 7,300만 원, 시내 일원 하수도정비 준설 등에 45억 5,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맑은물사업본부 전 직원은 장기적인 하수도사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면한 현안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승인해 주신 예산은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 또한 아울러 드립니다. 각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하수도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본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본부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07·09·13 BTL 사업이 거의 다 완료되었죠?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완료된 이후에 대부분 다 시가지인데 기존 하수도 준설토 있죠? 준설토 준설계획은 있습니까?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준설은 매년…
해종

정해종위원

물론 매년 하기는 하는데 빨리 준설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적체해서, 현재 사업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다 하려고 하십니까? 일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준설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깨끗해지잖아. 또 태풍이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대비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본부장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해서 여쭤봅니다.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사실 정해종 위원님 말씀대로 시내 일부 주요 하천에도 보면 준설해야 할 시급한 곳이 있습니다. 양학천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비가 올 때 영일만으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예산만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손도 못 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곧 떠나시는 과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거든. 보이지 않는 곳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니까. 시민들의 민원이 오면 또 군데군데 준설을 하니까 안 맞잖아요.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좀 계획을 갖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갖고 할 필요가 있다. 유념을 해 주시고요.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또 한 가지는 도심 생태 복원 있죠, 하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어디든지 큰 프로젝트 사업을 하다 보면 민원이 있습니다만 당초 생태 하천 복원사업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사실 반응이 좋아서 서로 자기 지역에 선정을 해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막상 학산천 생태복원을 시작하고 보니까 바로 인근 주변 상가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점, 자기 상가 쪽에 불편한 것을 얘기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해와 설득을 시켜가면서 같이 설계에도 반영해서 충분하게 주민들 공감하는 바탕 하에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내년에 예산이 들어가 있죠?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예, 되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50억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 사업이 시작될 것 같은데 소수의 민원이라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소수 민원을 잘 이해하고 설득시키고 해서 사업하는데 차질이 생기면 안 되잖아. 자꾸 늦어지거든요. 본부장님께서 잘 접근을 하셔서 원만히 해결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각별히 유념해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갖고 협의, 논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백강훈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숙희 위원님.
숙희

공숙희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수도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수도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머릿속에 침수, 그런 정도밖에 이미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많이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번에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형산강이 우리 포항의 젖줄이라고 하면 하수도는 생명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싱크홀 때문에 하수도를 보니까 20년 이상 된 하수관로가 32%가 넘어요. 우리 본부장님은 행정직이신가요? 혹시 이쪽으로 전문지식이 있으신가요?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저는 행정직입니다, 기술직 아닙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한 달 정도 제가 공부를 했는데요,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했는데 제 판단은 30%를 전면 교체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싱크홀 최대 화두가 안전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왜냐하면 도시를 형성하면서 우리가 지하에 매설하면 영원히 존치한다고 착각을 해요. 걔들도 늙거든요, 지하매설물이 누수가 되면서 서울시의 70%는 하수도 때문에 싱크홀이 발생하는 거예요. 굉장히 빈도가 높고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40%가 하수관로가 원인이더라고요. 포항시 같은 경우에도 도시가 형성된 지가 꽤 되었고 32%가 20년이 넘었고, 그 32%를 환경부에서 내려와서 조사하다 보니까 6만 몇천 건 이상이 발생된 거예요, 천공도 있고 동공도 있고. 당장 바꿔야 하거든요. 언제 조사한 거냐 하면 지진 전에 조사한 거예요. 그러면 지진 이후에는 어떻겠나, 더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32% 전면 다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하셨고 저희도 그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노후 하수관로 교체에는 상당한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바꿔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특히 싱크홀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타 도시 예를 들어서 방금 서울 얘기하셨는데 서울하고 포항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은 서울만큼 그렇게 땅 깊숙이 하수관로를 묻은 게 잘 없다고 보고, 포항 지형은 땅을 파게 되면 바로 물이 나오는, 바다하고 해수면 차이가 크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싱크홀이 생길 정도가, 현황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파악이 되었고요. 만약에 상수도와 하수도에 싱크홀이 생긴다면 맑은물사업본부에서 대응을 같이하도록 하고요. 원 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싱크홀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거기에 같이 보조하는 부서로 해서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싱크홀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심을 가지고 한번 다시 내부적으로 조사도 해보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본부장님 말씀에는 동의를 못 하고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20년 이상 된 것을 조사해 보니까 6만 5,000건 이상이 발생된 것 보고 받으셨죠? 본부장님?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를 지진 나기 전에 조사한 결과 보셨어요?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저는 못 봤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안 보시고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5분 발언하실 때도 2017년도 딱 지진이 나기 전까지 조사를 했어요. 20년 이상 된 하수관로를 2년 동안 조사했는데 동공, 천공, 구멍 뚫린 것만 이런 것만 해도 1,000건이 넘고요. 6만 5,000건 이상이 발견되었단 말입니다. 혹시 보고 못 받으셨어요? 어떻게 기본적인 그런 것도 모르시고. 이건 정책적으로 지하안전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해서 본부장님 선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포항시에 제시를 한 것이고요. 포항시에도 지하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이 되었기 때문에 하수관로 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책이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부장님께서 좀 더 공부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아까도 제가 물어봤잖아요. 20년 이상 된 하수관로가 32%가 넘는데 여기에서 6만 5,000건 이상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고요.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단정을 하십니까? 당장 일어났잖습니까, 이동에. 이 부분은 본부장님 혼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좀 더 하시고, 그리고 우리 시도 정책적으로 나가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수도팀에 전문가 있어요? 시설팀, 설비팀, 보수팀에 전문가가 있어요?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과장님이 회의 시작 전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수도과에 오면 장기적으로 4, 5년 정도는 근무해야 현황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서 본격적인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는데 사실 하수도 분야 전문 토목인, 기술자를 배양하지 않다 보니까 기술자를 키우고 양성을 해 줘야 하는데…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단 한 분도 없어요?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한 분도 없다고요?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제 말은 자격증이라든지 이쪽으로 전공한 분이 계시냐고요.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현재 전문 하수도 자격증 있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숙희

공숙희위원

한 분도 없어요? 여기서 굉장한 문제점이 발견되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국장님도 모르시고 전문가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과에서 하수도 문제 때문에 시설 쪽에 전문가를 요청하셨더라고요, 지난 7월 조직 개편할 때 세 분 정도. 우리 포항시조차도 지하안전문제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어요, 별 생각이 없어서 그런 분을 배치 안 하셨다 해서. 이 문제는 지금 포항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계속 이의를 제기할 것이고 또 본부장님께서는 본부의 수장이시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 조사한 게 있거든요, 굉장히 정밀탐사를 했습니다. 그걸 반드시 보고 받으시고요. 정책적으로 시장님하고 반드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계속 이의를 제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만호

김만호위원

본부장님, 올여름에 미탁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고생하셨죠?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정말로 위원님 도와주신 덕분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 마무리가 완벽하게는 안 되었지만 조금 되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 자리를 빌려 본부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이 정말 미탁으로 인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포항 관내 침수지역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정도의 강우량이 왔을 때 침수로 볼 것이냐, 하는 얘기인데요.
만호

김만호위원

빈도로 계산했을 때…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미탁 발생했을 때 시우량으로 본다고 하면 정말로 포항은 전 지역이 거의 다 침수될 정도로 그만큼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번에 미탁 왔을 때 집중호우가 최고 많이 내린 곳의 양을 보면 시간당 59mm 정도 왔죠?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왔을 때 포항 지역이 예를 들어서 현재 하수도 계획된 내용에 침수가 되는 지역이 포항시 전체입니까?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거의 시내 곳곳마다 침수가 되었다고. 상황실에 있어 보니까 다 연락이 왔습니다, 물 퍼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본 위원도 이번에 미탁을 겪으면서 포항시 하수도계획이 심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부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라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그런 사항은 이번에 대표적으로 창포, 장성동이 침수가 되어서 어쨌든 민원도 있고 시끄러웠는데 그 지역에 다시 용역을 주더라도 이 사항은 다시 한번 전문가한테 맡겨서 보완하는 것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송도, 해도 쪽은 다시 사업을 합니다. 펌프장도 신설하고, 학산동도 펌프장 신설계획을 해서 이 사업이 되면 어느 정도 시내 침수 지역은 해소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물론 본부장님께서 예산을 들여서 펌프장도 세우고 관로도 점차 넓혀가겠지만 넓혀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펌프장 관리 운영 매뉴얼을 보니까 포항시 전체가 같은 매뉴얼을 사용하고 있더라고. 펌프장은 연도수가 다 다른데 그러면 기계도 다 다르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닙니까?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맞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 것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각 연도에 맞는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펌프장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운영 면에서도 좀 꼼꼼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사실 펌프장 운영이 중요합니다. 전문가가 사실 거기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시기에 맞춰 비올 때마다 적정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창포동도 그렇지 못한 점 저희도 직접 느꼈고 다음에는 창포 지역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직을 배치한다든가 전문가 양성을 해서라도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적절한 인력 배치라든가 그런 것을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현재 BTL 사업의 임대료를 보면 포항시에서 굉장히 많이 나가네요?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간 어느 정도 나갑니까?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전체 올해도 BTL임대료로 318억 8,3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가…
만호

김만호위원

그렇죠, 예산 올라왔죠.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올라왔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데 보면 타 시·도와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 포항시가 좀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타 시·도와 비교해 보셨습니까?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타 시·도와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임대료를 줄 적에 산출이라든가 용역을 받아서 지출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지출을 한다고 봐야 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본부장님은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타 시·도하고 비교해봤을 때 우리 운영비가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높이 책정되었더라. 그리고 또 민자사업에 우리 이자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그건 사업할 때마다 그때 그 시기에 민자사업 협약 내용이 있습니다. 이자라든가 운영비 협약한 내용을 가지고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도 협약이 과도하게, 무리하게 책정되었다 그 지적을 하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김포시 내용을 들여다보면 처음에 협약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는 거의 우리하고 비슷했는데 자기들도 산출 근거를 가지고 점차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과도하게 책정되었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어서 회사하고 적절한 타협을 보고, 또 새롭게 MOU 체결해서 세금을 절약하는 시·도도 있더라고요.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그건 위원님 아시는 내용하고 다릅니다. BTL 사업하고 BTO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포항에도 BTO 사업이 예를 들어서 우리 포항하수처리장 사업, 우리 청하·기계 BTO 사업이 김포 같은 경우에 새로 예산 절감하는 측면에서 협약하고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사업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새로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 나오면 우리도 새로…
만호

김만호위원

새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협약해서 예산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앞으로 물론 기초적인 BTL 사업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 절감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그 사업은 BTL보다는 BTO 사업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BTO요?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BTO 사업. BTL 사업이 아니고 BTO 사업.
만호

김만호위원

김포 말입니까?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현재 확인하고 있고, 그건 용역을 줘서 감액을 하려고 지금 용역 결과 나온 곳을 따라서 협상을 새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숙희

공숙희위원

짧게 한 가지만 더. 직원들한테 건의를 받은 건데요. 이번처럼 태풍이 왔잖습니까? 얼마 전에 미탁 때 갑자기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안 빠지잖습니까? 본부장님 생각하기에는 도로과 소관입니까, 하수도과 소관입니까?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사실 서로 부서 떠넘기기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하수도 부서에서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 문제를 지난번에 도로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로 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우리 하수도과에서 계속 하라고 하면 정말 잘못되었다. 아마 내년도에는 조금 바뀔 겁니다. 도로 부서에서도 필요한 준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수도 분야가 해야 할 일은 하수도에서 하고 도로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은 도로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숙희

공숙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미탁 때 비가 한꺼번에 왔는데 그러면 도로 물이 한꺼번에 못 빠지잖습니까? 그러면 침수가 되는데 보통 하수 문제가 있다고 하수도과에 연락이 오잖아요.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깊이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되었는데요. 지난 7월에 사실 하수도과에서 전 부서로 공문을 보낸 게 있더라고요. 기본 배수 구멍이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도로에 비가 오면 한꺼번에 많이 오기 때문에 물 양에 비례해서 구멍이 작기 때문에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과 소관이에요, 하수도가 고장이 난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정확하게 피력을 해 주셔야 우리 직원들이 본인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걸 정확하게 마크하지 않으면 다 하수도과에서 덮어 씌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도로과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전 부서에 공지해 주시고요. 도로과가 기본 배수구멍을 더 크게 했으면 그만큼 물이 빠져나갈 것이고 배수구멍이 작으면 적게 빠져나갈 것인데 한꺼번에 비가 오기 때문에 천천히 빠져나가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런 부분도 정리를 잘해 주셔서 서로 원활하게 업무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도과가 너무 억울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사전협의가 되었습니다.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만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만호

김만호위원

본부장님, BTO 사업이 아니고요. 김포시도 BTL 사업입니다. 한번 확인 해보이소.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백강훈위원장

정책질의 이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수고하셨고요. BTL과 BTO, 직접운영과 수익 내는 것하고 임대해서 쓰는 그 차이점으로 알고 있는데 포항시 내 BTL과 BTO 사업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김만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어느 쪽이든 시민의 혈세가 세지 않도록 절약하자는 의미니까 어느 쪽이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준비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합니다. 각 부서마다, 각 사업마다 다 돈입니다. 어떤 사업은 돈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이 있고, 궁극적으로 돈입니다. 그런 점에서 김만호 위원님께서 대안 제시한 관리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찾아가면 됩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한 행정이 의회의 주문을 정확하게 받아들이시고, 연식이 다르고 기종이 다른데 하나의 매뉴얼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부분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바꿔서 잘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주문 드리겠습니다.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백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장님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심덕보입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건설도시위원장, 조영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 예산총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예산액 291억 5,084만 4,000원보다 24억 972만 4,000원이 감액된 267억 4,112만 원입니다. 다음 4쪽, 소관 위원회별 편성내역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은 복지사업팀의 어린이교통랜드, 공공시설팀의 공영주차장, 그리고 교통지원팀의 장애인복지 콜택시 사업으로 금해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1억 4,074만 1,000원에서 2억 3,603만 9,000원을 감액한 39억 470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팀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5쪽에서 6쪽, 복지사업팀 어린이교통랜드와 공공시설팀 공영주차장, 그리고 교통지원팀 장애인 콜택시 모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 7쪽 및 8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예산액 282억 8,093만 5,000원보다 13억 3,999만 5,000원이 증액된 296억 2,093만 원입니다. 그중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은 복지사업팀의 어린이교통랜드, 공공시설팀의 공영주차장, 그리고 교통지원팀의 장애인복지 콜택시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액 40억 5,302만 1,000원에서 4억 740만 9,000원이 증가한 44억 6,0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사업팀 어린이교통랜드는 어린이타운 통합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6,242만 원 등을 포함한 6,99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시설팀 공영주차장은 현업직 근로자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 1억 6,640만 원과 스마트폰 결제 단말기 운영에 필요한 재경비 및 시설 수선 유지비 등 1억 5,0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3억 1,28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지원팀 장애인복지 콜택시 사업은 동행콜 차량 유지비용 공공운영비 1,700만 원과 차량사고 자기 부담금 비용 및 배상금 65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2,46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서 9쪽,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복지사업팀 어린이교통랜드는 현업직 근로자 최저시급 상승에 따라 인상분을 반영할 인건비 3,461만 1,000원, 교통안전교육 강사수당인 일반보상금 5,912만 7,000원, LED 조명 교체공사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고, 10쪽의 공공시설팀 공영주차장은 주차관리원 인건비 28억 510만 8,000원, 4대 보험 기관 부담금 등 복리후생비 2억 2,983만 2,000원, 주차장 환경개선 시설비 4,700만 원 등 37억 2,5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지원팀의 장애인복지 콜택시 사업은 콜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3,021만 3,000원, 사무관리비 및 차량 유류대 등 일반운영비 2억 6,415만 원, 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 위탁관리비 2,756만 원 등 5억 1,0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출범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해 보건데 우리 포항시 시설관리공단도 좀 전문화되고 또 다양화되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건설도시위원회도 사실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야 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곧 준공될 형산강 수변 친수레저파크라든지, 해양관광 레저, 예를 들어서 오토캠핑장, 카라반, 이런 쪽으로 요즘 레저문화가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형산강 부조장터 뱃길 복원사업이나 또 신부조장터 공원 이런 사업들은 경북 관광개발공사에서 포항시하고 MOU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비춰봤을 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다양하게 체육, 공공청사, 교통 부분을 확대된 다양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타 도시에서 인력 위탁 교육을 한다든지, 전문화된 교육을,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 2020년도 연말이 되면 공단 설립한 지 10년이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 직원들이 제가 와서 보니까 특히 기계나 전기, 이 분야에는 기술을 많이 축적되어 있었고요. 이제까지 위탁해 줬던 것도 우리 직원들 손으로 수선을 한다든지 정비를 해서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고요. 체육시설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방금 정해종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쪽 방면에 대해서도 충분히 맡겨주시면 할 수 있는 능력은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운영하고 있는 다른 공단들, 한 번씩 견학도 보내고 합니다. 다른 공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설은 우리와 다르게 어떤 것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거의 무엇이든지 맡겨주시면, 직원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국장님들과 나름대로 소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으면 공단에도 전문화된 직원이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 라든지 나름대로 소통을 통해서 교류도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하고 한 번씩 하시죠?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간담회나 회의를 통해서 그런 쪽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할게, 우리 주세요,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전문화된, 다양화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예산도 절감하고 이런 등등의 일거양득을 이룰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강훈위원장

계속해서 정책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건강은 어떻습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려해 주신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백강훈위원장

많이 좋아졌습니까?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시설관리공단 식구가 몇 명입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업직, 기간제까지 해서 370명 정도 됩니다.

백강훈위원장

큰 조직을 이끌어야 하는데, 건강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꾸 조직이 비대해져 가고 커지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 더 커지겠다, 싶고요.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있잖습니까? 운동장 주차장하고 여기 주차장하고 시설비 받습니까, 임대.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동장 쪽은 안 받습니다. 운동장은 무료기 때문에, 운동장 그 자체는. 그런데 여기는 예식장을 말씀하십니까?

백강훈위원장

예.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식장은 UA에서는 받고 있습니다.

백강훈위원장

얼마 받고 있습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170만 원, 월.

백강훈위원장

월 170만 원 받는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백강훈위원장

그리고 운동장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강구하십시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동장은 무료 운영이기 때문에, 운동장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연구를 법적으로 해봤는데요. 아마 장학금으로 장학회에 기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강훈위원장

어떤 금액으로, 어떤 방법으로 기탁을 합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학회에 매월 100만 원.

백강훈위원장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장학회에? 그러니까 사실 책임을 기업들이 져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 금액이 합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부분은 차후 평가하더라도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용객들이 실제 운동장을 사용하는 분들이 예식장 이용객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책임지셔야 하는데 하고 있다니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산 심사를 마치고 내일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 심사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26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