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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정열 의원 발언

제18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3

안정열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순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3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은교통정책과,건축과,농업지원과,기술보급과,소득기술과,도시개발과,상수사업소,하수사업소에대하여수정예산안을포함한추가경정예산안과정책기획담당관외9개부서에대한수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1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교통정책과소관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이진호교통정책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이진호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교통정책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출예산안편성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총예산액은300억3386만7000원으로기정예산311억1472만4000원대비10억8085만7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분야별편성내역을살펴보면대중교통육성지원분야에10억6837만6000원을감액하였고도시교통체계조성분야에774만원을증액하였으며차량등록사무실운영분야에965만원을감액하였고반환금기타에242만9000원을증액하였으며기본경비1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예산편성내역은예산안설명서를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411쪽운수업체지도단속입니다.돼지열병발생으로바우덕이축제등이취소됨에따라교통통제요원물품및간식지원비488만9000원을감액하였으며법규위반행정처분및동원차량임무고지발송등우편물감소에따라공공운영비288만6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413쪽농어촌공영버스운행결손금입니다.교통취약지역버스운행에따른운행결손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700만1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415쪽교통정책관련계획수립용역입니다.평택∼부발선철도건설사업이경기도와관련지자체들의공동대응으로추진되었고안성∼서울간직행버스가조기개통됨에따라미집행된자체연구용역비총7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417쪽수요응답형(행복택시)사업지원입니다.주52시간시행에따른시내버스감회·감차에대비한대체교통수단으로행복택시확대운영을추진하였으나주민반대및국토부와경기도대응지침이시달됨에따라자체사업비10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419쪽사업용차량첨단안전장치장착지원입니다.영업용버스에안전장치를장착하여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한사업으로의무부착대상차종확대에따른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172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421쪽법인택시운수종사자처우개선입니다.근로조건이취약한법인택시운수종사자의처우개선을위한지원금으로도비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12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423쪽한파저감시설설치사업입니다.겨울철버스승강장에한파저감시설인온열의자를설치하여대중교통이용편의를제공하고자성립전예산77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25쪽공도차량등록사무실운영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및검사지연과태료부과에따른우편물발송건수감소에따라공공운영비965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427쪽반환금기타입니다.국·도비보조사업완료에따른집행잔액및발생이자를반환하고자국고보조금반환금242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29쪽기본경비입니다.직원들의원활한업무수행을위한출장비로출장일수감소에따라국내여비1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계속해서명시이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433쪽운수업계보조입니다.당해연도4분기운수업체유류보조금지원액이다음연도에청구됨에따라소요액50억원을명시이월코자합니다. 다음은434쪽도시형교통모델사업입니다.시내버스노선체계효율화및대중교통사각지대해소를위해사업계획서를제출하였으나국토교통부의검토및확정지연으로사업비6억원을명시이월하고자합니다. 다음은435쪽사업용차량첨단안전장치장착지원입니다.의무장착대상차종확대에따른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사업비2240만원을명시이월하고자합니다. 다음은436쪽회전교차로설치도비보조사업입니다.2019년제1회추경에확보된예산으로공사기간부족에따라사업비2억8000만원을명시이월하고자합니다. 다음은437쪽회전교차로설치국비보조사업입니다.2019년제1회추경에확보된예산으로공사기간부족에따라잔여사업비2억6399만3000원을명시이월하고자합니다.계속해서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안편성내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441쪽불법주정차단속입니다.견인대행실비,상황실시스템통신요금,일반통신료는집행사유미발생으로감액하고무인단속카메라,전용회선통신요금은임대망일부를자가망으로전환함에따라통신요금일부를감액하는사항입니다.주정차단속시스템유지보수비와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및전광판수리수선비는집행잔액을감액하고시간제계약직공무원퇴직금은부족액을증액하는사항으로증액및감액사유를반영하여총8104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33쪽예비비입니다.세출예산감액요인에따라8504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44쪽불법주정차단속입니다.시간제계약직과무기계약근로자초과근무및출장일수감소에따라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2019년도제3차추경예산제1차수정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수정예산안사업설명서40쪽어린이보호구역무인단속카메라설치입니다.초등학교주변어린이보호구역내무인단속카메라를설치하여안전한보행환경을조성하고자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43쪽명시이월설명서와같이국비보조금확정내시가2019년11월15일내시가늦어짐에따라경기지방경찰청협의등선행절차이행이필요한사업으로사업비8500만원을명시이월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교통정책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이진호교통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는발언권을얻은다음에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우리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을해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두가지만한번말씀드릴게요.수요응답형(행복택시)해서이도비가내시가안돼서우리시비10억이게감해서올라왔는데도비가왜확보가안된거예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도비는저희가기본적으로금년도에도3억3800만원정도는편성을했는데여기는도비50%,시비50%가됩니다.그런데저희가10억원을편성했던것은주52시간대비해서버스감차·감회가불가피하거든요.여기에대한대응책으로저희들자체적으로이것을편성했던예산이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지금52시간으로인해서버스가안들어간다든지횟수가줄어들었다든지이런현상은지금있습니까,없습니까?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도내년1월1일부터시작이되는데그래서백성운수에서도이부분에대해서는탄력적으로하겠다,해서감차·감회를더특별하게지금안하고있습니다.그래서감차·감회가없는것으로봐서저희들은이예산을삭감을하는겁니다.

안정열위원

도시지역은어떤지모르지만시골에서는지금버스횟수가적다고이렇게민원이많잖아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첫차출근이10시인데8시로당겨달라,여러가지이렇게민원들이많은데행복택시수요응답형이런것이라도같이내시가돼서했으면그래도마을분들이다니는데불편하지않을텐데.갑자기그러면내년에52시간해서버스가감회가되면우리교통정책과에서는대응이뭐예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기본적으로저희가행복택시는경기도에서저희가최초로했던사업이지않습니까?그래서작년도에는2억원을편성해서했다가금년도에는확대를좀많이했습니다.그래서10억원의범위는주52시간에따라서저희가특수적으로하려고했던부분이었는데그부분이백성운수하고저희들이대화가지금잘되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일단은감액을하고필요에따라서는추경등이럴때다시한번편성을고민을해보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네,알겠습니다.한가지는수정예산에올라왔는데어린이보호구역무인단속카메라,이것학교다해야되는데요?처음으로2군데실시하는거예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그래서지금저희들은금년도에우리가신청을했던부분이뒤늦게내시가됐던부분이고요.내년도사업은아마저희들도초등학교가38개교가있는데이부분에대한것하고또유치원,유치원이43개소이런부분들은저희들이고민을해서전부다하는쪽으로가야될것같습니다,민식이법때문에.

안정열위원

고민을하는게아니라당연히다해야되는데지금,학교에서도민원이특히여기금광초등학교같은데거기무인단속카메라이런것옛날부터꼭설치해달라고이런저긴데,내가보기는이초등학교이런저기는학교정문하고도로하고가까운데그런데는이것꼭빨리추진을해야지그냥국비하고이렇게매칭이아니라시비를가지고라도이것은빨리설치를해야된다고저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하여간잘연구를해보세요.제가보기에는국·도비이런것아님우리시비라도,지금급한데가있잖아요.도로하고가까운,도로에바로이렇게정문있는데있잖아요,금광초등학교같은데.이런데같은데는바로해야죠.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용머리초등학교또내혜홀초등학교?거기는차가다니긴다니는데큰일반지방도로이런건아니잖아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그렇죠.그런데현재정부에서도예산을이번에많이편성을해놓고있는데아직국회에서저기를못하다보니까내시가안돼서그런데내시가되면아마전향적으로이것은.

안정열위원

국·도비내시가되면다행인데안되면우리시비라도해서해야되지않나,저는생각이듭니다.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415쪽교통정책관련계획수립용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평택∼부발선사전타당성조사결과나왔습니까?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지금철도시설공단에서는용역이완료가됐고요.이제국토부로넘겨서국토부에선기재부하고협의중에있는데현재도경기도나저희한테는대외비로해서이것을발표는안하고있습니다.

유광철위원

발표나오면자료좀보고해주시고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네.

유광철위원

그리고앞으로시에서우리과장님계획은어떻게갖고계십니까?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현재평택∼부발선은저희가53㎞를연결을하면서해에서동해까지갈수있는이런저기가되기때문에상당히좋은노선이라고보고요.국토부에서기재부하고협의가잘된다면신속하게빨리좀되지않을까,저도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아니요,우리시의입장이요.우리시에서는어떤노력을지금하고계신지?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은그래서그과정에서B/C가확보될수있도록또역사가어떻게될수있도록은나름대로해서자료도드리고다했습니다,그부분은.그런데용역을다완료해서우리한테오픈을안하다보니까그과정이궁금한데B/C도지금상당히높게나온것으로,지금은예타를할수있는수준까지는가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고생이많으시죠,교통과민원도많고할처리도많아서?421쪽부터여쭤보겠습니다.법인택시운수종사자처우개선인데요.지금현재안성에일반택시는몇대가있는겁니까?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395대가있습니다.

송미찬위원

395대고,법인택시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전체가395대고.200…….
영범

김영범교통행정팀장

235대입니다.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235대.

송미찬위원

235대고그다음에법인택시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117대.

송미찬위원

117대군요.현재안성에택시가많은양이에요?아니면적정수준입니까,아니면모자라는수준이에요,일반택시가?법인택시하고포함을해서?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현재저희들이법인택시를2010년도이후에는한대도증차를안했거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또이것을기다리는분들입장에서는상당히그것은저기할것이고현재저희들입장에서는약간침체되지않았느냐,조금은몇대라도저기를해주는게낫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어갑니다.

송미찬위원

알겠습니다.423쪽에보시면한파저감시설설치예산성립전으로올라왔던거잖아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네.

송미찬위원

이것은겨울에만작용을하고냉방기는여름에만작용을하는거잖아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송미찬위원

그렇죠.현재세곳이어디어디였었죠,그때?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시내권역이거든요.(팀장을보며)팀장님?
인우

형인우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형인우입니다. 시내.

박상순위원장

팀장님말씀하시고마이크켜십시오.
인우

형인우교통시설팀장

하나로마트앞에있는데거기하고요.금산로터리하고그사이에6개설치한겁니다.

송미찬위원

그사이에?
인우

형인우교통시설팀장

그승강장에의자를6개를설치한겁니다.

송미찬위원

그래서거기까지포함해서총3개예요?하나로마트하나쪽하나하고,하나로마트지금시내에말씀하시는거죠?
인우

형인우교통시설팀장

네.

송미찬위원

거기하나하고금산로터리.
인우

형인우교통시설팀장

네.그금산로터리에서광신로터리사이에고삼가는버스거기하고,네.

송미찬위원

이것은혹시현장을가보셔서느낌이어떤지그런민원을한번들어보신적은있으세요,증설을해야된다는역할을해야된다거나?
인우

형인우교통시설팀장

네,가봤는데요.할머니들이라든지그분들이참좋아하시더라고요.

송미찬위원

제가이것에대해서버스승강장이야기가나와서말씀을드리는건데,일전에한번말씀을드렸을겁니다.우리가버스승강장이설치가되거나기존에있는승강장을보면상당히광고물을많이붙이잖아요.그래서광고물을근절할수있는그부분들을제가건축과에지침이나온광고물지정게시판이라고있지않습니까?광고물은다른데붙일수없고붙였다떼면자국이많이생기니까지정게시판을설치를해놔서거기에만붙이게끔할수있는부분들을찾아봤으면하는생각이거든요.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한번적절히연구를해서해보겠습니다.

송미찬위원

네.그런환경들이이렇게주위를바꿀수있다고전생각을하거든요.그런부분들은건축과랑논의를하셔서해서하면참좋은것같습니다.제안을드리겠습니다.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네,고맙습니다.

송미찬위원

네,여기까지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또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반인숙위원

버스승강장이야기가나와서한마디만말씀드리겠습니다.인지사거리,미양가는버스타는거기수정할생각전혀없으세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어떤?

반인숙위원

위치가일단도로가차단됐잖아요,인도가.인도가차단돼서사람들이다니기도불편하고,일단장애인들이지나다닐수가없어요,거기는그길은.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아,뒤쪽으로말씀하시는거죠?

반인숙위원

네.왜냐하면또어르신들타는것뭐죠,보행기인가?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네.

반인숙위원

그것도다닐수가없고.그자리완전히다막아버렸잖아요,거기가.그래서그것을수정을해야지,제가저번에도한번말씀드렸었는데어르신들과청소년들이가장많이타고아이들이많이타는자리인데거기가특히나학생들이.서있을공간도별로없고다닐공간도없어서길을완전히,인도를완전히막아버렸어요,여분도전혀없고.그것은수정하셔서어떻게사람들이다닐수있는인도라도좀만들어주셔야되지않나요,위치를옮겨서라도?다시한번확인좀해보시겠어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그것은저희가한번현장을봐서별도의이렇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반인숙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교통사고나서가로수같은것이렇게쓰러져있고그러면처리를어디서해야됩니까?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가로수는관리를,일단도로를개설할때에는식재를아마건설과라든지관련부서에서하는것으로알고있고,하고나면관리는우리산림녹지과에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유원형위원

사고처리가잘안돼있는데그럼산림녹지과가주무부서다,이렇게보면됩니까?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글쎄요,정확하지는.

유원형위원

교통사고났으면또교통정책과하고관계가있지않나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아니요,저희들은그저기가아니고요.한번그것파악을해서.

유원형위원

글쎄,처리가잘안돼있어서이렇게다니시면서사고의잔상이남아있으니까보기가상당히좀마음도안좋고또예를들어서사고당사자나이런사람들보면트라우마도있을것같고그래서말씀을드렸습니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하실분?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아까말씀드렸던부분에대해서간단하게다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철도시설공단에서실시한사전타당성조사결과가나왔지만아직공개를안하고있고또국토부하고기재부하고이렇게협의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다고그렇게말씀을하셨습니다.그런데본위원생각에는지금사전타당성조사결과가좋게나왔다고이렇게예측을하고계신데그렇게나왔다고그러면과장님께서국토부에한번방문을하셔서기재부에예타신청을해달라,이렇게강력하게우리는꼭필요하고,또평택에서도굉장히필요로하고건의를많이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게하셔야되는게아닌지생각하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철도시설공단하고국토부하고출장도많이다녀왔습니다.많이다녀오고했는데,한결같은이야기예요.아직결정된게없다,이런식으로나오기때문에그러는데,저희들도경기도하고같이해서도에다가도문의를해서철도시설공단이나국토부에잘이야기를해서자료를어떻게좀확인을해서알려주십사하는데거기서도도에국장님께서도도의회에서도답변하신것보니까추정만가지고말씀하시지그런저기가안나오고있어요.왜냐하면이것을오픈하게되면민감해서그럴지는모르겠는데그게지금안나오고그래서저희들도상당히고민스럽습니다,그게.그래서매번철도시설공단을가서실무자하고만나고저기하는데도답변은거의비슷하고용역사하고도한번저희가얘기를계속하고있습니다.최대한저희들이출장나가서그렇게한번저기를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네,잘알겠습니다.꼭그렇게국토부방문을하셔서강력하게우리안성시입장을잘말씀을드리기바랍니다.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또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436쪽부터인데요.회전교차로설치사업여기보면제1회추경에사업비를확보했는데지금까지총사업비2억8000만원에서2억8000만원을그대로지금이월하는것이고금노리같은경우에도2억8000만원에서2억6300만원을이월하는건데사전에여기에대한행정적인절차라든가준비가전혀안됐다는것아닙니까,지금?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그것보다는저희가제1회추경에편성이됐는데요.이게도로가우리시에서관리하는도로가아니고상위부서에서관리하는도로다보니까경기도협의가늦어졌고요.여기서지금금노는70%이상공사가완료됐습니다.그래서금년도에마무리는지을계획인데혹시라도저기해서우리가명시적으로가는거고요.소내리는말그대로협의가왔습니다,이제.지금공사발주를하게되면어차피이월사업으로갈수밖에없는그런저기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래서회전교차로사업은전년도,전전년도계속문제가됐지않습니까?사업을할때는충분히검토하고사전에준비를해서해야지그냥막연히민원이있다해서하면안되고요.이것도장기적인계획세워서추진을해야됩니다,회전교차로사업.그다음에여기이월사업에빠진게있는데원곡하가천교차로사업은지금이월사업에도없고그내용이전혀없어요.이건어떻게된거죠?공사도안돼있고지금추진중인데이월사업에도다빠져있습니다,지금보니까?왜,완료된것아니잖아요.그사업은어디로도망간겁니까,지금?원곡하가천회전교차로사업.
인우

형인우교통시설팀장

하가천회전교차로는현재토지보상이안돼서수용재결을걸고있고요.올해명시이월이됐던것이고내년에사고이월로넘어가는겁니다.

황진택위원

아니,이월사업에지금없는데요?
인우

형인우교통시설팀장

사고이월은지금추경에반영안되는거죠.

황진택위원

아,사고이월.그래서그때원곡하가천회전교차로사업도뭐,아시잖아요?의회에서그예산끼워집어넣어서,없던것갑자기집어넣었던것아닙니까?그러고나서몇년이지나도록지금조치도안되고.나는시에서위원들이갑자기끼워집어넣고하는건좋다이거예요,할수있어요.그러면그사업기한에완료해야되고계속추진경과도이야기돼야되고,지금민원은민원대로발생하고있고,사업은사업대로진척안되고.이런사업을왜해야되지?이런생각많이듭니다.이것예산낭비하는겁니다,지금.어느순간안성시가회전교차로사업에꽂혀서계속이런일을추진하고있는데이런일이없었으면좋겠습니다.회전교차로사업도요,미리할곳은준비해뒀다가사전에그런주민간의협의라든가사전절차를준비를해서진행을해야되지그냥갑자기예산을넣어서이렇게사업을진행을하다보니까이런문제가발생하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아까여쭤보려는걸깜빡했는데434쪽보면명시이월서에보면도시형교통모델사업이라고나와있지않습니까?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430,잠깐만요.

송미찬위원

434쪽.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네.

송미찬위원

도시형교통모델에서과장님,명시이월하셨잖아요.이것은지금안성의교통에대한정책이나그런부분들은다구상이잡혀있는겁니까?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현재아양택지지구가이제오픈이되고저기해서내리지역으로돌아서아양택지지구를거쳐서시내도는88번버스가없어졌습니다.그래서시내를회전할수있는이노선을새롭게해서이것을갖다가하려고지금도시형교통모델을추진하고있습니다.

송미찬위원

이세부내역은제가자료로받아볼수있을까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별도로드리겠습니다.

송미찬위원

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하시겠습니까?없으신가요? 제가좀여쭤볼게요.419쪽사업용차량첨단안전장치장착지원,도비매칭으로1720만원증액을했는데우리435쪽보면전세버스의경우에는2240만원전액을지금명시이월을했네요.전세버스의경우에이렇게성과실적이나지않는이유는뭐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이게이렇게안전장착을해야되는데이분들이생계형입니다,거의다.생계형이다보니까장착을하는데좀시간이걸리고그래서대부분보면이것을회피를하고있는데저희들이최대한지금독려를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게지금의무사항인거잖아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법적인사항이죠.

박상순위원장

네.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네.저희들도“어느기한까지안되면행정제재가들어가기때문에빨리하십시오.”그런데대부분답변은“지금바빠서.”이이야기를많이하시거든요.동절기에조금저기하면저희들이열심히독려를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적극적으로독려가필요하지않을까여겨지네요.그리고연구용역비로415쪽에평택∼부발선,안성∼서울광역버스신설해서전액7200만원삭감하신내용이잖아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평택∼부발선에대해서는광역하고각지자체하고연계해서지금추진중인활동이있는것이고,이것을지금제3회추경에서이렇게반납을해야되는상황이었나요?제가제2회추경에도반납이충분히가능했었을것같은데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원래이것이제2회추경에저희들이반납을하려고했었는데그때못했습니다.그래서부득이하게마무리때하게됐는데요.그래서저희들이사업계획이변경됐다든지그럴때는바로바로저희들이예산삭감이라든지할수있게끔그렇게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그렇게노력을해주시고,평택∼부발선과관련해서조금말씀들이있으셨습니다만이게저희4차례예타지금불발됐잖아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네.지금3차기본계획에담겼음에도불구하고4차례에걸쳐서예타가불발된상황은그렇게저희지역에서는전혀긍정적인측면은아닌것같거든요.나름대로예타가불발됐던이유가분명히있을것이고더군다나이번에사전타당성용역부분에있어서도긍정적인내용은도출이됐다고하지만실제노선과역사등등의문제로지자체간협의조정이지금제대로안이루어지는측면도또없지않아있어보입니다.아까위원님들말씀있으셨습니다만일단예타가이번에는성사될수있도록적극행정을펼쳐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그리고행복택시지원사업인데요.도비매칭사업으로한2억5000만원정도해서지금투입이됐고별도로시비10억원의예산안을세웠다가이번에전액10억원을삭감하는내용인것이잖아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일반읍·면·동단위의실질적인수요층들의이야기를들어보면사실상행복택시보다는소형택시라도버스노선에대한것을요구하는의견들이더많은것같은데이게앞으로전체대중교통버스체계수립에있어서굉장히중요한지점이될수있을것이란생각이들거든요.물론이게내년도부터52시간체제가돌입이되면여러가지돌출적인상황이빚어질수있는가능성도있고,그렇다고한다면이것을일시적으로계속행복택시를투입해서해결을할것인지아니면근본적으로행복택시로체계를잡아갈것이아니라고한다면준공영제가됐든전체적인버스체계부분에대한정책적인결정을시가해야되지않을까,싶은생각이있는거예요.그런데그러한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시가대처를하고있지않은것같아서지금말씀을드려봅니다.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말씀에저희도공감을하고요.그런데이게준공영을하든공영제로가든사실은투자되는예산이많이들어갑니다,그게.그러다보니까저희들도저기하고있는데,그래서버스가부득이하게못들어간부분에대해서는사람이별로안살고하는지역을행복택시로대체를하고있는데저희들도경기도내에서관망을하면서특히지금화성시같은경우는준공영이아니라공영제까지로추진을한다고하고있는데그런것을보면서저희들백성운수하고계속타협을해나가야될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그러니까저희가사실상은준공영제잖아요,내용적으로어떻게보면.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실질적으로보면준공영이라고보기에는좀.그냥저희가손실보전만일부할.

박상순위원장

물론명확한개념으로는그렇지는않지만실제손실보전해주는측면이나이런내용을보면전체적인버스노선체계부분에대한운영방식에대해서는,전환에대해서는조금내부적으로충분히검토할시기가이미지난게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거거든요.내부적으로충분히검토를하셔서대중교통체계에대한정책적개선방향이나올수있기를바랍니다.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네,잘알겠습니다,위원장님.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없으시면우리교통정책과소관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이진호교통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엄기헌건축과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엄기헌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2019년도건축과소관제3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도제3회추경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대비3억311만8000원을감액하여81억5133만9000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 먼저예산설명서449쪽,450쪽입니다.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공동주택위원회및공동주택관리감사단운영에따른집행잔액350만원과신축아파트등민원합동점검자문단운영집행잔액245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또한공동주택관리비보조지원은당초4개단지지원이목표였으나1개단지가포기함에따라집행잔액2억634만8000원이발생하여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451쪽입니다.농어촌빈집정비사업으로빈집정비사업미신청에따른집행잔액6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52쪽입니다.기본운영경비중출장여비집행잔액2482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축과소관2019년제3회추경예산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엄기헌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질의답변진행합니다.우리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혹시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이6600만원정도삭감인데신청자가없어요?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네.신청자가저희가당초에110동을예상해서편성을했습니다.그런데80동정도가신청이돼서,독려를했습니다만금년에는80동정도밖에소요를못할것같습니다.

안정열위원

촌에빈집이많은데,왜신청을안하죠?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대상자들이소유권,또세금문제이런것때문에신청을꺼려하고있는실정입니다.저희가이게100만원에서작년에300만원으로다증액을했는데도불구하고.

안정열위원

세금같은것은무슨이야기예요?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네?

안정열위원

세금같은것은무슨소리예요?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아,건물을부수게되면나대지가되기때문에거기에서세금이증액되는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

안정열위원

아,나대지가되니까나대지에대한세금을무니까.시골에엄청많던데.그런이유로해서안될까?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그게또토지주하고건물주하고소유권이다른경우가상당히많습니다.그래서토지주들은원하고있는데건물주들은또토지주한테건물보상비를요구하고있어서추진에문제점이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이것을다른데에다가돌리면안되나?예를들어서빈집말고헛간같은것있잖아요.이거는집만얘기하는것아니에요.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주택만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시골에보면주택앞에.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창고도있고이런것있을수있는데저희는현재지원되는것은빈집정비사업이기때문에주택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말씀하십시오.

송미찬위원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참민원이많은부서에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449쪽에보시면공동주택지원관련해서주택조례를말씀을드리려고그랬는데요.지금안성에미입주가상당히심하잖아요,경기도에서1위고.그정도되는데아파트에서입주자대표가구성이안되어있는데를혹시알수있는데가있나요?입주자대표회의가구성이안된아파트단지.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현재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송미찬위원

그러세요?미양면에보면경동아파트가있지않습니까?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임대아파트는입주자대표회의가아니고임차인대표회의고요.분양전환이돼야만입주자대표회의가됩니다.

송미찬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느냐면제가조금착각을했는지모르겠는데현재미분양이많이생기게되면,아파트단지가많이생기게되면안성은현재인구수요가늘어나지않고사실평행이동이라고하나?아파트에서이쪽으로이사가는전형적인모습을보이잖아요.그러면앞으로입주자대표회의나지금처럼임대차대표가안생기게되면우리가보조금을지원해줄수있는근거가대표회의가생겨서50%이상과반이넘었을때대표회의가생겨서보조금지급을해주잖아요.이런문제에대해서고민을해볼때가있을것같아서먼저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말씀하시는아파트단지는그러니까임대아파트는아파트사업주체가유지관리를해야하는의무가있기때문에거기는임차인대표고요.그다음에분양아파트든아니면임대아파트가분양전환이됐을때구성되는게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그래서현재로써는분양아파트의입주자대표회의가구성안된단지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송미찬위원

알겠습니다.이부분에서는제가차후에다시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네.

송미찬위원

오늘하루고생하셨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449쪽,450쪽입니다.공동주택관리감사단운영및참석수당을삭감했는데공동주택관리감사단이있습니까?감사반얘기하는거죠?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감사반?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공동주택관리감사단.

황진택위원

조례에단이아닌반으로했잖아요,5명이내로구성하는것.그런데지금여기보면공동주택관리에대한민원이지속적으로끊이지않고있는데운영을안해서삭감하는겁니까?아니면.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저희가금년에3회운영을했습니다.그리고남은잔액입니다.

황진택위원

기정예산300만원에서경정예산‘0’이렇게해서전액삭감인데.

박상순위원장

팀장님설명들으시겠습니까?

황진택위원

네.

박상순위원장

팀장님말씀하세요.
용원

당용원공동주택팀장

공동주택팀장당용원입니다. 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올해기획감사가3회가있었어요.송정아파트,원곡제일오투그란데,오투그란데는앞으로할거고요.지금12월에계획중이고코아루아파트,코아루아파트는내일까지경기도주관으로하고있습니다.송정아파트의경우에는저희시에서저희가직접했고요.원곡제일오투그란데는그것도도에서할예정이고코아루는지금하고있는중이고요.감사단운영비를지급하는것은저희공동주택관리의감사에관한조례규정에따라서입주자등이10분의3이상연명에의해서저희한테직접저희아파트를감사해달라고요구를할경우에감사단을구성해서감사후에지급하는겁니다.그래서올해같은경우에는그렇게입주자등이요구한게없고도에서기획감사라든가시에서감사한것만있기때문에저희가이번에는지급을안해서다전액반납하는사안입니다.

황진택위원

팀장님,10분의3이요구해야만,연서해서요구한경우만해당되는게아니라공동주택단지내분쟁의조정이필요한경우도되고관리감독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도된다고다되어있습니다.감사대상,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결하는경우,입주자등의10분의3이상이연서하여요구한경우,주택법에따라서명령이나처분을위반해서조치가필요한경우,저는이부분을얘기하는거예요.공동주택단지내분쟁조정이필요한경우시에서당연히감사반편성해서운영할수있습니다.그런데안해서감했냐고물어본겁니다.누가감사대상을몰라서물어본게아니잖아요.이금액을안하고제로시켰기때문에여쭈어보는거잖아요.이렇게아파트가민원이많고분쟁이많은데이것을운행했냐,안했냐를여쭙는거지그대상을물어보는게아니잖아요.
용원

당용원공동주택팀장

네.말씀하신대로그런규정에의해서.

황진택위원

지금팀장님말씀은10분의3이상연서하여요구한경우가아니기때문에안했다고답변하신거잖아요.
용원

당용원공동주택팀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러한경우에도할수있지만이비용을쓰면서까지할수있는상황이없었고경기도의기획감사를저희가또신청해서하는경우가있어서.

황진택위원

됐어요.누차말씀드리지만분쟁이끊이지않고있습니다.실제시에서도분쟁이많기때문에지도관리권한이있기때문에감사반운영해서운영해달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지금예전으로회귀했다고말씀드렸잖아요,계속해서.그다음에입주자대표회장도지난말썽일으키고과태료처분받은사람들이다시하고있는상황이발생하고있잖아요.민원받으면서팀장님이그렇게답변하시면안되지.그래서그것을활성화시켜달라는차원에서,그렇게얘기하는것은팀장님일을안하겠다는것과똑같은거예요,과장님.일을안했다고증빙하는거고.지금무슨말씀들을하시는거예요.이야기하면이야기하는대로듣고하시면되지.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또계십니까?없으신가요?우리449쪽공동주택지원관련해서민자보공공주택관리비보조금50%정도가삭감이이루어졌는데요.이게작년도6월말까지신청을받아서본예산에편성하게되어있죠?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이게저희가당초4개단지로계획이되어있었는데공도에부영아파트가포기를했습니다.저희가최초3개월이내,선정되면3개월이내에신청해야하고2개월연장할수있는데부영아파트가내부적인문제가있어서사업포기를했습니다.부영아파트가제일큰금액이었는데그래서잔액이많이남았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사업포기이유가뭐예요?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그게좀단지내부적인문제가있어서입대위구성이라든지이런문제가좀있어서.

박상순위원장

그렇습니까?그러면변경이나포기에대한입장을공식적으로제출한게언제입니까?이게마지막추경에와서반납이되어져서요.
용원

당용원공동주택팀장

공동주택팀장당용원입니다. 일단부영아파트측에서예전에저희가기준이지원대상단지통보일로부터3개월이내에착수신고를하게끔되어있는데과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내부문제로인해서한번연장을했었습니다,착수가늦어질것같아서.그래서저희규정에따라서한차례2개월범위내에서연기했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연기한기간내에착수를못한다는자체판단에의해서취소한사항입니다.그래서9월4일취소통보를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9월4일에통보를하셨군요.전체절차기간을따지면2회추경에도반납이가능했던부분이아닌가싶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변경사항이있거나한부분에대해서는마지막추경에서꼭처리할사안이아니라고한다면2회추경에라도반납을하셔서다른적재적소에예산이쓰일수있도록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또질의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제질문을안하려다가추가적으로보충질의합니다.부영아파트같은경우계속문제가되지않았습니까?제가사전에말씀도드렸고요.도색하는데특수공법사용한다고해서문제가됐던것아닙니까?거기도기존에대표했던사람들간에서로자기업체끌어붙이려다이런문제발생한것아니에요.그래서제가전자에도말씀드렸지만우리공동주택팀이민원을받아서처리하는그런기능밖에하지못하고있어요.그래서과를분리하든팀을,인력을보충을하든지해서이런것반드시해결해야한다고봅니다.그래서시에서공문도그래서보낸거잖아요.보내라고얘기도했고.자꾸매번지적하고매번권고하는사항도안한다는것은정말직무유기라고생각합니다.이훤히알고있는내용들에대해서다른답변해버리면골치아픈거예요.누가정상적인공무로봅니까?정상적인공무집행으로안보는거지.지금제가말씀드렸지만10년전에도공공주택관리가회귀했다고말씀드렸지않습니까?제가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공동주택지도감독권한이지방자치단체에있으니관리감독철저히해달라다시한번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없으시죠? 건축과소관예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엄기헌건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11시5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농업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이종일농업지원과장님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농업지원과장이종일입니다. 지금부터제3차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농업기술센터운영관리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운영을위한기간제근로자채용계획변경으로인하여603만4000원을감액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청사관리에대해서청사관련수선유지비감액으로해서1100만원을감액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농업인상담소지역특화작목육성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역별특화작목에대한심화교육및실습교육이ASF로인해2140만원을감액하게처리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쾌적한농촌환경조성사업으로농촌현장포럼및컨설팅등으로인하여400만원을감액처리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생활개선학습단체육성으로ASF로인한교육취소및미집행으로인해서200만원을감액처리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생활기술보급으로아프리카돼지열병방제에따른교육취소로인하여247만원을감액처리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운영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생산제품의품질관리및시설의안전관리,식품전시박람회참가행사규모축소에따른예산감액으로인하여5620만원을감액처리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농기계임대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농기계임대사업소서부분소준공이당초5월에서11월로변경됨에따라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인건비,무인경비용역비,정수기임차비,농기계감정평가수수료,농기계종합보험료,농기계요원상해보험료,각종공공요금이감소하고임대농기계실외보관시설및농기계고온살균소독장비입찰잔액이발생됨에따라7681만6000원을감액처리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시간선택임기제인건비로인하여3921만6000원을감액처리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생활과학기술교육운영지원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무기계약직출장비가출산휴가로인하여50만원을감액처리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농기계임대사업자체사업이공사가지연됨에따라서12억290만5000원을명시이월처리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농기계임대사업소신축에대해서공사가지연됨으로인해서12억원을명시이월처리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농업지원과소관제3차추경안에대해서설명을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이종일농업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발언권을얻으신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반인숙위원

461쪽농업인상담소에대해서여쭙겠습니다.이게준것은,감액된것은농업인상담소가줄어서그런건가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줄어서가아니고요.가을에교육을추진하려고준비했던사항이돼지열병으로인해서교육을추진못함으로해서감액해서처리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반인숙위원

469쪽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에서보면일반운영비에서농산물가공품포장디자인개발컨설팅용역이라홍보안내판리플릿제작이가장크게감액되어있는데이게알리려면이게제일중요한부분아닌가요?이사업체를알리려면.그런데이부분이전부감액이돼서왜그런건지.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팀장님께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영주

지영주주무관

농촌자원팀장님께서출장중이셔서농촌자원팀지영주가대신답변하겠습니다.이쪽부분의행사는규모를축소해서올해추진은하였고요.그리고홍보안내판이나리플릿들은이비용이아닌전체예산이2000만원이었던행사비중에서일부러절약하여활용하였습니다.

반인숙위원

절약해서그랬다는말씀이세요?
영주

지영주주무관

네,맞습니다.

반인숙위원

이게절약해서될일인가?많이알리려면더많이홍보해야되는것아닌가요?그래야더활성화가되지않나?절약한것은좋지만.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다시한번말씀을드리겠는데우리팀장님들,배석하신분들은보충설명하실때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먼저얻으십시오.그런다음에직위와성명을말씀을꼭하시고설명을하시기바랍니다.질의이어가시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우리기술센터에서선진지견학같은게없네요.예를들어서무슨포도라든지,쌀이라든지이런품목별선진지견학같은게그전에있었던것같은데요즘은.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있어요?몇정도합니까?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지금예산에는없는데요.품목별연구회예산으로잡혀있는게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요?그래도앞서가는농업을배우기위해서는견학비이런것을세워서우수농업을하시는분들같이벤치마킹이런것을해야되지않나생각이듭니다.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지금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많이안가는것같아요.그전에는많이갔는데.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지금도많이가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요?예산에는별하자가없는거예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네,없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459쪽,460쪽입니다.청사관리인데예전에전소장님계실때는참눈물겹도록했습니다.전기세를아껴가면서유지보수를했다고,유지관리비용이적다고.그런데갑자기유지관리비용을삭감하는게나와서있어서당황스럽기도합니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늘다른부서도마찬가지로말씀드리지만청사유지관리계획이제대로잘되지않았기때문에이런상황이발생하지않나생각합니다.유지관리계획잘세우셔서청사유지관리하는데문제점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농산물가공센터에도마찬가지지만안성시가너무단체들한테이끌려가다보니까이런문제가발생한문제이긴한데요.원칙적으로농산물가공센터가원활하게가려면거기에는교육하는교육의현장이에요.일부의많은힘을가진분들이와서자기사업장,자기제조공장으로만들어버리면안됩니다.상당히우려되는부분인데우리가시에서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만들어서운영하는목적에부합하도록여건을변화시킬필요성이있다고봅니다.왜그러냐면사실교육받아서자기들이소규모를하든,대규모를하든,조합을묶든나가서여기서배운것을기초로해서자기들이제품을생산해야해요.그런데온전히여기에의존해서제품을생산해버리면다른분들의교육기회가상대적으로적어질수밖에없습니다.그래서이것에대한것도조금분석도하시고하셔서잘운영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이거아까반위원님이질의를하셨는데469쪽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운영입니다.일반운영비3500만원이전액삭감됐잖아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런데돈을아껴서사용했다는말씀이제가이해가안가서여쭤봅니다.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돈을아낀것도있고요.제조허가등록이돼야하는데제조허가등록과정이늦어져서이예산을집행못한부분도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요.그러면실제가공센터1년운영하면서농산물가공식품부분에대한등록이나이런것들이전무한상태입니까?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지금제조허가를득해야하는데과정이늦어졌습니다.그래서다른시설물하고같이하려다보니까조금미진해서내년도예산에다가다시반영을시켰고요.이거는감액처리해서추진을할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추진되고있는제조허가등록상품은뭐가있는데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그것은저희팀장님이대신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말씀하십시오.
영주

지영주주무관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공센터가올해추진하는것들이상품을생산해서판매하는것만진행하는것은아니고요.올해크게는한6,7가지정도업무를저희가했습니다.그중에농업인들가공교육과코칭을주로했었고요.기초교육,심화교육,HACCP팀장교육을진행했고요.또지역농특산물기반조성을위해서농업인들이협동조합내지는좀더다양한농업인이참여할수있는조직화교육진행했었고요.마케팅홍보지원을위해저희가식품산업대전에5월에업체를내보냈었고11월한4일간메가쇼참석을했습니다.그리고올해진흥청에서하는가공상품비즈니스모델경진대회에나가서최우수상수상하시는단체도있었고요.또가공지원센터시설이현재습식,건식실에많이있어서그런것을유지관리하는것을계속했고요.자가품질검사실이라고해서그런부분들이식품을실제생산하기전에검사기관에서만약식품부적합하게나오게벌칙을받거든요.그래서위탁검사기관에가기전에검사할수있는검사실도좀마련을했고요.그밖에도상품화기술지원을저희가해서올해흑마늘,양파농축액같은경우는기술이완료된것으로업체가실제생산판매하고있는것도있습니다.그래서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생산해서직접판매하는행위말고도창업보육을할수있는부분은계속올한해추진했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실제컨설팅이나이런부분을계속지금시행하신거잖아요.실시하신거잖아요.그렇죠?그러면다른부분에서전용을하신건가?
영주

지영주주무관

이쪽반납되는예산들은실제상품을제조하도록등록했을때내는수수료부분들입니다.그래서이부분은저희가반납했고요.그다음에포장디자인에서의이부분은건식이나이런쪽들에서제품이나올때또는HACCP인증을받으면아예HACCP인증되는포장들은새로해야돼서이부분을위해서준비해놨던건데HACCP인증부분이제조허가가나야만할수있어서이부분들은올한해집행이쉽지않겠다고판단해서아예반납하는것으로결정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그다음에농기계임대사업소서부분소대체산림조성비2500만원이전액삭감이이루어졌는데이거원래추경에필요하다고세우셨던것아닌가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농기계팀장님께서대신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십시오.
병호

이병호농기계팀장

농기계팀장이병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당초에대체산림조성비는본예산에세웠던거고요.저희가서부분소개발행위허가를받으면서조기에사업을추진하고자전년도에시설비로대체산림조성비로먼저집행을하게됐습니다.일을빨리추진하려다보니까그렇게돼서그래서대체산림조성비는다른데서집행이됐습니다.그래서이것은불필요한사항이라서반납을하게됐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전용을하셨다는거예요?
병호

이병호농기계팀장

같은시설비내였기때문에부기변경으로가능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지금대체산림조성비가됐든지금준공기한이지연되어지면서공공운영비가됐든7681만원을지금마무리추경에와서삭감을왜하십니까?사업지연은충분히예측가능했었고지금말씀말마따나대체산림조성비역시본예산에세웠지만같은시설비내에있어서다른예산으로일단은집행을했다는말씀이시잖아요.불구하고이것을1년동안꽁꽁싸안고계셨던이유가뭐냐고요.
병호

이병호농기계팀장

농기계팀장이병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같은시설비내였기때문에저희가추가로서부분소공사를추진하면서추경에8500만원저희가세웠습니다.그런데공사라는게계속추가비용이들어갈수있고여러가지변수가생길수있기때문에그부분을나중에활용할수있도록여태놔뒀던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물론사업을추진하다보면변수가생길수있고하겠죠.불구하고지금제가보기에는이미대체산림조성비는다른예산으로집행이된상황이었고더군다나서부분소같은경우에지연이불가피한상황이었다고한다면공공운영비나이런것들은객관적으로분명히예측가능한범위내에서2회추경에라도삭감이가능했던부분아니겠습니까?지금전체적으로마무리추경을하면서참안성시가계속적으로문제가거듭지적이되고있는데사업비자체가순환이안돼요.과단위에서일단욕심껏예산다확보해두셨다가결국에는마무리추경에와서“꼭필요한예산은아니었던것같습니다.너무과도하게잡은것같습니다.”하면서다반납을하고있는상황이시잖아요.그런데그액수가어마어마해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내년도부터는시정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반드시개선이필요한대목입니다.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다시한번강조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추가질의없으시죠? 농업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이종일농업지원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기술보급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천병덕기술보급과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천병덕입니다. 기술보급과3회추경과관련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기술보급과3회추경은식량작물기술보급분야쌀품질분석실운영과PLS전면시행에따른농약안전사용,농작물병해충발생상황및관찰포,돌발해충예찰을위한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당초에는2019년6월까지계약기간이만료가될예정이었습니다.그래서인건비를6개월분을추가신청하였으나PLS나업무들이확대가되어서시간선택제임기제계약기간을1년간연장을하였습니다.그래서6개월분인건비1420만4000원을감액편성하게되었습니다. 이상으로기술보급과3회추경안에대하여보고드렸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천병덕기술보급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에의하면지금2019년6월까지했는데6개월연장했으면인건비가늘어나야하는데왜줄은거죠?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시간선택제가임기가내년6월까지로.

황진택위원

내년6월까지.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네.

황진택위원

내년6월까지,내년치인건비를삭감했다는거예요?어떤이야기입니까?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올6월서부터12월달까지인건비를삭감한것이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처음부터자세히좀설명을부탁드립니다.제가이해가안돼서.계약직시간선택제근로자를채용했는데.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네.그게본래는올해6월달까지가완료기간이었습니다.완료가되는기간이었는데시간선택제임기제를1년연장을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니까늘어야되는데왜줄었냐이거죠.6월까지끝났는데또6개월늘은거잖아요,그러면올해는.그러면인건비가늘었어야되는데지금줄었으니까제가이해가안돼서묻는겁니다.분명히지금말씀하시기는금년6월까지계약이종료되는데내년6월까지연장했다고했습니다.그렇게말씀하셨잖아요.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네,시간제.

황진택위원

그러면금년6월에서12월까지늘어나야하는데감액됐기때문에제가이해가안돼서묻는다고말씀드리지않습니까?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시간선택제가이제.

황진택위원

아니,계약기간을연장했는데인건비가늘어나야하는것아니에요?설명이좀.
준기

심준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센터소장심준기입니다. 제가보충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시간선택임기제인건비는본예산에반영이되어있습니다.원래연말까지반영이되어있는데그분들이1년단위계약을하다보니까6월달에만기가됐습니다.그래서종료를한다고그래서6개월만기간제를쓰려고예산반영을했던부분이다시시간선택임기제가1년연장이됨으로해서예산이불용이되게된겁니다.목이다른예산목입니다.

황진택위원

소장님,그래서제가다른부서도마찬가지입니다.의회에서보고할때는요.변경되면변경하는내역,삭감하면삭감하는주원인을자세히설명을드려야지그렇게이야기하면저희가이해를못하는거예요.그러니까질문이나갈수밖에없는거잖아요.지금금년도6월까지채용을했는데계약기간이내년6월까지로연장돼서삭감한다,그렇게설명을했기때문에제가묻는다고말씀드렸잖아요.그래서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요.증액이나감액을하면감액사유를명확하게말씀하시고이걸심의하는위원들한테설득력있게이야기를해야되는것이지,본인들의입장에서만이야기를한거잖아요.그러면우리가당연히상식적으로볼때누가봐도계약기간이늘어났는데인건비가삭감되니까왜그러냐고하니까다시같은말을되풀이했잖아요.그래서제가여쭙는다고말씀드렸습니다.추후에는꼭그렇게설명좀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기간제6월분에대해서지금새로채용을하시려고관련예산을세웠는데기존에시간선택제근무하는분들의기간이연장되면서그인력으로지금활용을한다는말씀이신거죠?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질의없으시죠? 기술보급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천병덕기술보급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소득기술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이병영소득기술과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소득기술과장이병영입니다. 소득기술과제3회추경예산안을설명자료를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기정예산29억6101만5000원보다5340만9000원이감액된29억760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489에서490쪽에쾌적한안성맞춤랜드운영기반시설관리인건비3443만2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491쪽에서부터492쪽에안성맞춤천문과학관운영및관리인건비1097만7000원과일반운영비600만원등1697만7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493쪽에서494쪽의안성맞춤랜드공원관리운영인력인건비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3회추경예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이병영소득기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혹시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을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안성맞춤랜드운영에인건비9개월및조경수목인건비예산감액인데관수시설설치로인해서퇴사한거예요?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아니,몸이안좋아서퇴사를하신겁니다.

안정열위원

몸이안좋아서?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네.

안정열위원

저는관수시설설치로인해서할일이없어서퇴사시킨건줄알았더니몸이안좋아서요?그러면다른분을또쓰면되잖아요,계약직으로?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기간제이기때문에수시로사람을뽑아쓰는데요.그근방에서오시는분들이없어서못썼습니다.

안정열위원

아,그근방에서요?노는분들많던데요.60대넘으신분들그냥먹고노는분많아서일자리없냐고막물어보는데요,그런사람들.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출퇴근이문제가되니까또그런문제가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출퇴근이요?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또질의하십시오.없으십니까?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491,492쪽입니다.공공운영비가지금많은부분이절약을했는지아니면과다상계를했는지모르겠지만많이삭감을했는데요.다른부서다마찬가지더라고요.공공운영비관련해서너무나예산을과다편성하지않도록사전에꼼꼼히예산편성의효율성을기해달라는그런부탁의말씀을다시한번드립니다.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안정열위원님이금방여쭤보신거기는한데요.설명이조금그래서요.지금조경수목관리인부하고일반인부임전부삭감이이루어진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네,그러면관수시설설치로인한관리인부부분에대해서는충원을하실계획이신건가요?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공고를해서사람들이오면인건비내에서는다쓰고있습니다.그런데사람들이안오시는바람에덜쓰고있는거고요.

박상순위원장

공고가지금나가고있음에도불구하고.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신청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상황인건가요?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럼전체적으로안성맞춤랜드운영부분에대한기간제가됐건전체인력부분에대한감소계획이나이런것들은없으신거죠?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감소계획은없습니다.그런데사람들을모집했는데안오시기때문에지금인건비가많이남았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알겠습니다.추가질의없으시죠? 소득기술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병영소득기술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도시개발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개발과장이유석입니다. 도시개발과소관2019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추경예산총액은당초예산대비4억8585만원을감액한705억1443만8000원입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255쪽과예산서1쪽입니다.도시개발사업지원은현안업무추진을위한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예산미집행액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56쪽에서257쪽과예산서1쪽입니다.안성복합유통시설스타필드진입도로개설공사는감리용역계약후감리비잔액7억132만원을공사비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58쪽에서259쪽과예산서1에서2쪽입니다.일죽초주변보도개설공사는실시설계용역중인일죽주천도로(소로2-62호선)사업구간과일부중복되어설계완료후미집행잔액4억8385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및계속비이월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명시이월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263쪽에서265쪽과명시이월조서1에서2쪽입니다.미불용지보상외2건으로먼저미불용지보상은소송진행중인토지의임차료를지급계획이나소유자의미청구에따라배상금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소규모재생사업은실시설계용역완료되어공사계약중으로절대공기부족에따라이월하였으며중앙로419번길개선사업은공사는완료되었으나한전으로부터지중화공사정산금이미청구되어민간위탁사업비잔액을이월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계속비이월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269쪽에서318쪽과계속비사업조서1에서5쪽까지입니다.계속비이월은공도마정도로(소로2-54호선)개설공사외49건으로연차적으로추진하는계속사업으로절대공기부족에따라이월하는사업입니다.세부내역은설명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258쪽일죽초주변보도개설공사사업이겹쳐서반납을하는데목을바꿔서일죽농협에서산북리가는길거기양쪽도시계획도로에인도가없잖아요.그걸목을바꿔서하지이걸반납을해요?어차피일죽에줬는데일죽에써야죠,그래.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여기에신규사업을또하는건좀그렇고요.저희가설계용역중인2-62호선으로다가부기변경을해서사용할까도생각을했었는데요.이사업이지금시설결정도변경결정을또받아야되고실시계획인가하는데상당한시간이걸립니다.그래서부득이하게감액을하게되었습니다.

안정열위원

이월을시켜서그러면명시이월시켜서내년에,거기인도가없어서아주불편한데,매일거기인도들이야기하는데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데는신규로편성해서해야된다든가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다시새로편성을해서요?그러면늦어지죠,또.언제될지알아요.딱좋은저기인데.이런것있으면지역구의원님들한테사전에이야기좀하세요.반납하느니아예지금안되어있는데보도블록양가장자리인도만들면딱맞는데지금인도가없어서민원들이많던데,그걸도시계획도로라고해놨느냐고그러는데.알겠습니다,하여간.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신가요?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256쪽입니다.안성복합유통시설스타필드진입로개설공사지금예산이확보가됐나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지금예산은300억인데요.당초215억에대해서는예산은다확보가된상태입니다.부담금말씀하시는거죠?

황진택위원

네.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부담금다.

황진택위원

215억다받았어요?언제?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최근에.(팀장을보며)팀장님.

황진택위원

제가알기로는아직55억만확보하고160억을더받아야하는걸로알고올해받는다고이야기를들었는데확보를언제했다는건지모르겠네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팀장을보며)며칠?
찬종

이찬종도시시설팀장

오늘이나5일에납부한다고그랬습니다.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지금확인을.

황진택위원

받기로되어있는것이지확보한건아니잖아요.
찬종

이찬종도시시설팀장

네,들어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지난번에85억이지금또증액을요청한거죠?거기에협의가다완료됐습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협의는다완료됐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총공사비300억으로픽스된거예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300억에저희가실질적으로설계를해보니까요.또증액이돼서내년도예산에20억을더추가를해서총320억이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추가되는20억은원인자한테받기로협의가된거예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100%다.

황진택위원

협의가된내용이에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협의가된사항입니다.

황진택위원

거듭말씀드리지만원인자가하도록되어있는것은하는게좋고.나는굳이시에서계속해서돈받아서왜시에서사업을하려고하는지자꾸제가의문점,특혜를제공한다는,제가이야기를했잖아요.이러한것들이혹시나해서말씀드리는데추가적으로증액되는부분을시가부담한다고하면원인자부담금받아서시에서안해야된다고저는항시그말씀을드려요.무슨말씀을드리는지이해는하시죠?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차질없게좀해주시고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258쪽일죽초주변보도개설공사.처음에일죽주천도로사업계획할때보도개설공사중복되는지를몰랐나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이게이제일죽초등학교앞에도로는상당히,초등학교도있고요.복잡해서그동안저희한테도로개설을해달라는부탁도,건의도들어왔었고.거기다또건설과에또보도설치를해달라는건의도들어왔었고또이제는교통정책과에안전시설좀설치해달라는건의사항이들어왔었습니다.그런데재정형편상못했었고요.결국에는저희가사업의필요성이있어서보도설치를하는설계용역을했습니다.그런데그이후에일죽면에서면차원의숙원사업으로건의가돼서요.그이후에저희가이도로를,주천도로2-62호선으로추진하게됐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이해가안되는부분이그런부분이에요.어떠한사업을함에있어서관련된제부서협의가되고거기다자문도좀받고해야되잖아요.제가왜이것지금중복되는것사전에몰랐냐고하냐면지난번에미양면사무소건립사업보니까23번국지도가확장계획에들어가는데거기주차장부지옮긴것아니에요.다안성시가어떤일을하면따로국밥이라는거예요.그러다보니까거기가확장이되는지중복이되는지도모르고예산편성을했다는것은실로크나큰우리가반성해볼필요가있습니다.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이것은기준이후에저희가예산편성한이후에주민건의사업62호선을해달라는게들어와서요.

황진택위원

아니,그러니까이후든이전이든마찬가지잖아요.이후에들어왔어도그러면중복되기때문에그부분만큼은빼고했어야맞는것이죠.여기보세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그래서요,저희가용역을지금62호선에서설계중에있는데요.그래서이부분에기존의보도설치용역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이제설계부분에대해서중복되는부분에서재활용하려고그만큼설계대가를덜지급을해서지금하고있습니다,대신요.그건이해좀해주시기바랍니다.

황진택위원

이해는당연히하죠.그런데이러한것들이지금중복되고그러기때문에어떤사업을할때는관련제부서협의를해서좀,제가수십번이야기하는데요.정말너무준비성없이사업을하는거예요.그냥주민들이해달라면해주고누가시켜서해달라면해주고이런식으로행정을하면안된다는이야기를다시한번말씀드리는거예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명심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아니,이런내용볼때얼마나공무원들을평가절하하겠습니까,저뿐만아니라모든시민들이바라볼때.형편없다고이야기하죠.공무원생활20∼30년그결과들을가지고형편없다고취급받으면되겠습니까?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들있으실까요?없으신가요? 그러면일죽초같은경우에지금보도개설공사에대해서는설계가끝난거잖아요.

「네」하는위원있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끝났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후주천도로발주할때에는도로부분하고인도부분하고따로인도부분에대한설계를제외해서공사발주가나갑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기존지금감액하는보도설치는도시계획시설이8m로지정돼있습니다.그리고지금새로하는2-62호선은저희가확장을해서요.10m계획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보도설치도역시그10m에맞게끔하는거고요.기존설치되어있는것은그동안현황측량이라든가그대가를,재이용하기때문에같은설계사무실에서용역을추진하기때문에그만큼대가를덜지급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기존에이미설계된것은8m도로이기때문에그대로사용할수는없는것이고.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다만설계비를조금삭감하는차원에서다시해야만된다고하시는거죠?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네.

박상순위원장

네,좀다시는이런일이반복되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앞으로주의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없으시면도시개발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가있는데내용이많지는않은데어떻게하실까요,위원님들?그러면식사하고진행을하실까요?집행부좀양해를해주십시오.그러면점심식사와휴식을위해서오후2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이어서도시개발과소관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나오셔서특별회계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계속해서2019년도제3회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규모는533억622만4000원으로수입예산은변동이없고지출예산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3쪽,예산서21쪽이되겠습니다.조직운영기본경비는일반운영비1500만원과여비300만원등1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4쪽,예산서29쪽예비비로써앞서말씀드린조직운영기본경비감액된1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계속비총액과연할액,이월조서는인쇄물로갈음하겠으며이상으로2019년도제3회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혹시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보충설명을하실경우에는발언권을얻으신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한가지만여쭤볼게요.계속비사업인데중기산단개발사업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지금사업기간이2021년에서2024년까지로변경이됐고총사업비도28억3679만원이증가가됐는데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당초에는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예상사업비로저희가했습니다.실제로지금설계중에있고요.또설계하다보니까계속사업비가증액되는부분이발생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향후에설계를완료한후에최종적으로다가창조경제과하고협의를해서정확한금액을산정해서그때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할때위원님들께다시한번설명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그러니까지금변경을하신거잖아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변경한사유에대해서파악을못하고계시는거예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지금설계를용역중에있고요.지금창조경제과에서상의를해서이금액은창조경제과에서요구하는대로저희가중기계획은반영을하는데요.정확한건저희가다시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그러면사업부서지금이후라도한번말씀나누시고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혹시팀장님이설명해주실수있는사항이있으십니까?
병선

윤병선공영개발팀장

공영개발팀장윤병선입니다. 저희가기업지원팀하고협의해본사항으로는요.지금당초에예산을,총사업비를잡을때개략사업비로사업을잡았다가현재설계를하고보상비를산정중인데지가상승이라든지실시설계중에증액이예상되는사항을중기지방재정계획에담았고중기지방재정계획과맞춰서예산을계속비이월조서를만들다보니좀증액이되는부분이있었는데요.정확한확정사업비는아니고요.최종확정될때는전자에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따로의회에설명을드리고확정짓는걸로그렇게협의가된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일단알겠습니다.추가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 그러면질의가없으시므로도시개발과소관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상수사업소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이상우상수사업소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이상우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먼저상수사업소소관2019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규모는80억4427만6000원으로기정예산대비4503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안497쪽입니다.마을상수도시설관리에서소규모수도시설민간위탁비집행잔액3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499쪽지하수이용부담금관리에서시설비집행잔액88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501쪽지하수검침원인건비중유류비및차량소모품교체비623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상수사업소소관2019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이상우상수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497쪽보시면마을상수도시설관리에서약수터노후시설개량하지않습니까?
상우

이상우상수사업소장

네.

송미찬위원

지금보면안성시청에약수터가있는데그것도관리를하시는겁니까?
상우

이상우상수사업소장

네,하고있습니다.

송미찬위원

그런데거기는항상보면물이안나오던데.
상우

이상우상수사업소장

어디가물이안나오나요?

송미찬위원

여기시청에식당가는길에보면하나약수터두꺼비로해서만들어놓은게있지않습니까?
상우

이상우상수사업소장

그건옛날에약수터라고했었는데사실은약수터가아니고요.봉산배수지쪽에서새는물이조금흘렀던사항이었는데지금그래서폐쇄했습니다.

송미찬위원

그건폐쇄된거예요?
상우

이상우상수사업소장

네.

송미찬위원

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혹시상수도시설을해놓고자기집으로따가지않고사용안하는사람들이많아요?
상우

이상우상수사업소장

네,지금현재46개마을이있는데그래서저희도제가오고나서계속이장회의할때마다가고또이장님들도설득을했는데좀어려운부분이있더라고요.노인분들만계시다보니까가서설득을해도이장님들이그것을노인분들계속지하수먹겠다고그러면거기도계속갈등같은게생기고그래서싸움이되고그러니까조금어려운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올해는2개소,서운면양촌리하고일죽신흥리하고해서2개소만일단은폐쇄를했습니다.점차한두개씩줄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없으시면상수사업소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이어서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이상우상수사업소장님계속해서특별회계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상우

이상우상수사업소장

계속해서201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규모는481억179만2000원으로기정예산대비7억4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안2에서5쪽이되겠습니다. 2에서3쪽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집행잔액2042만원과5쪽수선유지교체비수선유지비집행잔액2700만원을감액하고4쪽재료비정수구입비는기정예산대비4억2988만3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설명서안6에서14쪽입니다. 6에서7쪽인건비보수및직급보조비1130만원을증액하였고8쪽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4510만2000원,9쪽국내여비및무기계약근로자등여비5056만4000원,10쪽복리후생비기타복리후생비450만원,11쪽교육훈련비위탁교육비40만원,12쪽수선유지비급수계량기교체비와수선유지비1억8280만8000원,13쪽일반보상금에행사실비보상금460만원과포상금262만5000원을각각감액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설명서안16쪽자본적수입입니다.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서미양면농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인국고보조금수입이변경내시되어7억4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설명서안18쪽에서25쪽자본적지출입니다. 18쪽시설비및부대비에서상수도시설물보수보강공사700만원,19쪽상수시설물CCTV교체공사600만원,20쪽미양면농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20억,21쪽국도38호선노후상수관개량사업32억,22쪽시설부대비250만원,23쪽공기구비품자산취득비에서5000만원을각각감액하였으며24쪽자치단체등자본이전의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32억원과25쪽예비비27억833만6000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안61에서63쪽에계속비이월조서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계속비이월사업은연차적수준에따라미양면농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비56억9642만480원,당왕∼사곡간도로확포장공사구간상수관로설치공사4억8548만원을이월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67쪽건설개량시설사업조서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건설개량이월사업은동절기도래로인한부실공사예방과절대공기부족등으로급수취약수도시설확충공사2건에9억7171만6000원,안성시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10억원,상수관로갱생사업2억9470만8000원,국도38호선450㎖노후상수관개량사업19억원을이월추진코자합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이상우상수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십시오.질의없으십니까? 자본적수입에서미양면농촌지방상수도개발국고7억4600만원지금증액편성하신거잖아요.자본적지출로보면20쪽에구축물해서미양농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해서27억4600만원을감을했는데세부적으로설명해주시겠습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상우

이상우상수사업소장

국·도비가당초에는34억1500만원이었는데7억4600만원이국·도비가변경내시되는바람에저희가환경부기준에따라서예산을편성하기는했는데과하게편성이되다보니까시비를감액하게됐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이사업의총사업비가얼마입니까?
상우

이상우상수사업소장

당초에는80억이었는데60억으로감하게됐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래서지금27억4600만원을감하시는거예요?20억이나과다계상을하셨다고요?
상우

이상우상수사업소장

네.

박상순위원장

기초산출이어떻게그렇게많이잘못될수가있어요?
상우

이상우상수사업소장

20억이라그래도입찰차액이8억정도되니까거의10억정도차이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이게2009년도부터사업을시작하다보니까과도하게편성된부분도없지않아있을겁니다.산출을여유있게하다보니까과하게잡힌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그리고우리사업비용에서정수비가4억2988만원증액이이루어졌는데.
상우

이상우상수사업소장

정수구입비요?이것은저희가당초2차추경에증액했는데담당자가산출을잘못하는바람에그때도부족하지않냐,이렇게했던건데산출을잘못하는바람에이번에또다시편성하게됐습니다.다음부터는이런일없도록하겠습니다.원곡가압장이새로생기면서산출을정확하게할수있는게,중간7월달부터개통을하다보니까4,5단계하고들쑥날쑥하다보니까착오가있었던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기초산출을명확하게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상우

이상우상수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없으시죠? 상수사업소소관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이상우상수사업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하수사업소소관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허오욱하수사업소장님나오셔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욱

허오욱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허오욱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하수사업소소관2019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하수사업소일반회계세출예산은본예산대비8억이증액된152억39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안1쪽입니다.미산1,2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은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사업으로2020년예산부족이예상되어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부족사업비8억원을특별교부세로확보하여일반회계전출금으로예산에반영하고자편성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명시이월조서2건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당왕∼사곡간도로확포장공사구간하수관로설치공사입니다.건설과에서시행하는당왕∼사곡간도로확포장공사추진에따른도로확장으로구간내기존하수관로가도로중앙에위치하게되어추후배수설비추진시도로횡단에문제점이예견되어도로측면으로신규하수관로를설치하는사업으로2회추경시예산이확보됨에따라서절대공기부족에따른사업비6억중설계비2100만원을제외한5억7900만원을2020년으로명시이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인근마을악취민원최소화를위한개선사업으로가축분뇨처리시발생하는악취저감을위해처리장내탈취기,탈취배관설비등을설치및교체하는사업으로국비지원에따른한강유역청의설계검토및재원협의등의행정절차이행중으로사업비8억8000만원중설계비2100만원을제외한8억5900만원을2020년도로명시이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계속비이월조서3건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첫번째안성처리구역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은총사업비가94억8400만원이며안성처리구역내안성1,2,3동지역노후관약3㎞에대해정비추진하는사업으로올해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여2024년까지계속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공도∼대덕도로확장공사구간하수관로설치공사는총사업비가32억원이며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시행하는국도38호선공도∼대덕간도로확장공사구간내하수관로설치위수탁에따른대행사업비로2021년까지계속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안성시노후하수관로정밀조사(2차)용역은총사업비가13억원이며2015년도에안성1,2,3동을대상으로실시한안성처리구역정밀조사용역에이어서안성시전지역노후관을대상으로누수,파손등을조사하는사업으로올해용역을착수하여2023년까지계속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0년명시이월및계속비사업조서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소장님,수정예산안도설명해주십시오.
오욱

허오욱하수사업소장

계속해서2019년도하수사업소일반회계수정예산안계속비이월조서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대림동산침수방지하수관개량사업은본공사가마무리되고12월10일에감리단에서준공공사예정에있습니다.다만,준공금에대하여는금년도에지급완료가되나관급자재대금등정산하여야할부분이시기적으로보아서금년도에지급하기가어려울수도있고다시말씀드리면12월연도폐쇄기가지나면예산을다시편성해서지급해야하는문제점이발생될수있어서이월하게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허오욱하수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질의없으십니까? 510쪽에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명시이월되는건데요.지금2회추경에확보가됐었잖아요.지금설계만마무리가된건가요?

「네」하는위원있음

오욱

허오욱하수사업소장

네.지금설계가마무리되고요.이게재원협의가필요한사항이있습니다.한강유역청에서재원협의중에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겠습니까?
오욱

허오욱하수사업소장

재원이라는게적정하게설계상편성이됐느냐,여러가지사안들에대해서국비사업이기때문에한강유역청에서다시한번검토하는과정을거치게됩니다.

박상순위원장

재원투입의타당성부분에대한협의인가요?
오욱

허오욱하수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담당팀장님,추가설명을하시겠습니까?
진환

임진환하수관리팀장

하수관리팀장임진환입니다. 추가설명드리겠습니다.지난11월에유역청에서재원협의에대한보완사항의공문이시달됐는데요.여기안의내용은기술진단보고서내용을비교하고수정계획한내역은설치연도라든가고장빈도,수리내역,내구연한등을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다시우리청으로보내달라는그런내용으로이루어진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럼현재조치계획을준비중이신겁니까?
진환

임진환하수관리팀장

네.지금재원협의에대한사항을준비를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알겠습니다.질의없으시죠? 하수사업소소관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이어서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허오욱하수사업소장님계속해서특별회계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십시오.

「네」하는위원있음

오욱

허오욱하수사업소장

계속해서201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특별회계예산안15쪽예산총괄현황입니다.세입세출총예산규모는기정예산325억2234만5000원보다25억3536만5000원이증액된350억577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23쪽수익적수입내용입니다.영업수익으로요금부과징수에따른사용료수익9억3536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고영업외수익으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금이자수익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쪽수익적지출내용입니다.공공하수처리시설수질원격감시시스템을운영관리업체에서함께운영하다보니까타시·군에서임의조작하는사례가적발되어서분리용역관리하도록물환경보전법이개정되었습니다.물환경보전법이당초5월에개정될것으로예상되어1회추경에반영하여편성하였으나예상보다물환경보전법이11월에공포됨에따라서2개월분을제외한공공하수도시설수질TMS관리대행용역민간위탁금5개월분1억648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구축물,건물에대한감가상각비19억16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5쪽일반회계에서특별회계로자본적지출에따른특별교부세미산1,2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에대한일반회계전출금8억원을보조금수입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원인자부담금부과징수에따른기타공사부담금수입7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39쪽미산1,2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시설비수입증액과마찬가지로자본적지출로8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증감사항에대한설명을마치고41쪽자금운영계획부터58쪽세출예산목별조서까지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61쪽계속비이월조서현황입니다.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공사외5건에대해105억8527만2560원을이월하였으며기존에계속해오던사업을제외하고신규이월사업2건에대해서만설명을드리겠습니다. 66쪽안성처리구역차집관로개량사업은총사업비가150억1700만원으로안성종합터미널에서대덕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까지안성천내차집관로약8.6㎞를신규개량하는사업으로금년에설계용역을착수하여2022년까지계속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67쪽안성처리구역오수관로설치사업은총사업비가120억4700만원으로안성공공하수처리장1만톤증설시기에맞추어서미양진촌,대덕소현,중리동,보개동신,금광내우리1,2리6개구역에오수관로약12.9㎞,배수설비549개소,맨홀펌프장7개소등을신설하는사업으로올해착수하여2022년까지계속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기타세부내역은예산안을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19년도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계속비이월조서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허오욱하수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십시오.질의없으십니까? 특별회계수익적수입에서사용료수익하고이자수익10억이넘게증액이이루어졌거든요.

「네」하는위원있음

오욱

허오욱하수사업소장

네.증액이된사유는아마저희가요금을부과하다보니까신규건축물이라든지신설사항이많이있어서수입이늘어난것으로저희가분석을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게마지막추경에서10억을증액하는게타당합니까?팀장님,말씀하세요.
정연

조정연하수행정팀장

하수행정팀장조정연입니다. 지금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1년동안1월부터현재11월달까지수납액을계산해보니까이정도수익이늘어났는데3회추경에대해서세입은어차피수입으로담아져서나중에결산할때잉여금으로넘어가는것이기때문에처음부터여유있게세입을잡아놓으면,너무많이잡아놓으면감액시켜야하는사유가있기때문에전년대비해서조금씩올리다보니까이번에현재10월달까지수납보니까연말까지가면이정도늘어날것으로예상해서계수조정식으로해서수입이증대가된겁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수입을너무보수적으로담아도실제예산활용에문제가있지않겠습니까?그런측면에서는마지막추경에수입을잡은액수치고는과해보여서일단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오욱

허오욱하수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TMS관리대행위탁용역부분1억6000여만원삭감하신부분은상위법손질이늦어지면서실제적용기간자체가단축되면서감액하는사유가되는것이죠?
오욱

허오욱하수사업소장

네,맞습니다.저희가5개월분을당초예산을세웠었는데법이늦어지는바람에저희가계약을2개월밖에못했습니다.나머지금액은감액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자본적수입에서공사부담금수입으로기정예산보다한50%가늘어났는데요.7억이증액됐잖아요.구체적인내용이뭡니까?
태완

조태완하수시설팀장

하수시설팀장조태완입니다. 개별건축물같은것들어오면건축신고가들어오면10톤이상사용료가되는부분에서원인자부담을받고있습니다.그게톤당240만원정도되기때문에10톤정도면한집당2400만원정도나오거든요.그수입을갖다가받아들인겁니다.

박상순위원장

신축건축물에대한원인자부담금이렇게이해하면되겠군요.
오욱

허오욱하수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알겠습니다.추가질의없으시죠? 하수사업소소관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허오욱하수사업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수정예산안에대한심의를계속할텐데요.한10분정회하고진행을해도괜찮겠죠? 2시45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정책기획담당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십시오.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김동선입니다. 2019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세입부분입니다.예산안세무과세입부분입니다.제3회추경예산안대비1억4071만5000원이증액된9023억5188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세부내역을말씀드리면기금을포함한국고보조금등은총2325만1000원이증액된1983억6341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예산서1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시·도비보조금등은총7건으로1억1746만4000원을증액한668억6527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정책기획담당관소관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맨앞쪽정책기획담당관세출예산입니다.국·도비보조및시비등을반영한수정예산편성으로재해·재난목적예비비683만3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수정예산반영후재난목적예비비는123억6388만6000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정책기획담당관소관수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가없으시면우리1차본회의때정책기획담당관님3회추경안설명하시면서예산총칙에관해서말씀이있으셨긴합니다.일단마무리추경이기때문에제8조에보면이번3회추가경정예산승인을한다음에올해말까지내시되는국고보조금이나지방교부세등의존재원에대해서는예산승인된것으로간주처리하고이를서면으로의회에보고한다.이렇게보고를해주셨거든요.이사안에대해서기존에해왔던방식대로예산총칙을그대로승인을해서사후보고를받을것인지아니면다른의견이혹여있으시다면말씀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예산총칙을인정해서간주처리를하는방식으로할것인지,아니면추경에성립전예산편성을해서의회심의를받은다음에예산집행이가능토록할것인지핵심적인것은그사안인데의원님들이총칙과다른의견이있으시면일단말씀을해주시고그렇지않으면예산총칙을그대로인정하는범위내에서간주처리예산을집행하는것으로승인하는데별의견이없으신걸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

다른의견없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없으시죠? 그러면질의가없으시므로정책기획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사회복지과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백영기사회복지과장님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십시오.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사회복지과장백영기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2019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2쪽,수정예산설명서는4쪽에서7쪽입니다.장애인거주시설운영사업은사업비총액은변동이없으며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시비6603만7000원을감액하고국비6204만9000원과도비398만8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은치매전담형시설개보수와노인시설의공기정화장치설치지원사업으로3회추경편성시착오에의하여국비로만편성된재원을국·도비편성비율에따라정정편성하고자수정예산에산정하는것으로사업비증감은없으며재원비율만조정하여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3쪽,예산설명서는8쪽입니다.반환금기타는2018년도사업에대한국·도비집행잔액및이자발생을반납하기위한것으로국고보조금및도비보조사업재원에대한조정분부족분28만6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세출예산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백영기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일단추가적으로국·도비내시된것이외에예산설명서에오류가나는것은이해할만합니다만예산안이잘못돼서올라오는것은있어서는안될일입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앞으로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예산안오류때문에수정예산안을올리는경우는앞으로없었으면좋겠습니다.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명심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질의가없으시므로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백영기사회복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가족여성과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채정숙가족여성과장님나오셔서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십시오.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가족여성과장채정숙입니다. 가족여성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수정예산안은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1건으로아동양육시설및공동생활가정을퇴소하거나가정위탁보호가종료되는아동에게월30만원의자립수당을3년간지원하는사업비로11월26일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302만8000원을감액한8877만2000원을계상하여총예산액은862억5232만7000원이되겠습니다. 이상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채정숙가족여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십시오. 질의없으시죠? 가족여성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채정숙가족여성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창조경제과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김진관창조경제과장님나오셔서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십시오.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창조경제과수정예산안설명드리겠습니다.지난11월29일제3회추경설명시말씀드린사항으로2017년전통시장안전관리사업도비보조금에대한정산결과가경기도로부터2019년11월5일통보되어이에대한반환금을편성하였으나다시확인한결과이정산금액은2018년11월기이반납완료하여삭감하는수정예산을올린사항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김진관창조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 위원님들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죠?창조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김진관창조경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문화관광과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이주현문화관광과장님나오셔서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소관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반환금기타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16쪽이되겠습니다.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사업과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집행잔액및이자액3042만1000원을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계상하였으며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집행잔액및이자액205만8000원을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이주현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위원님들질의하십시오.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이주현문화관광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농업정책과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합니다. 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나오셔서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농업정책과장이상인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수정예산안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설명서18쪽입니다.경기도농정업무평가에서우리시가우수시·군으로선정되어시상금으로도비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20쪽입니다.국·도비사업중추경예산안제출이후그에대한반납금697만5000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23쪽명시이월사업입니다.서운면소재안성맞춤휴게소내설치예정인로컬푸드직매장이한국도로공사와업무협의지연으로시설비와자산취득비2억5000만원을명시이월코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위원님들질의하십시오. 질의없으십니까? 명시이월사업을지금수정예산안을올리는이유가뭐예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이게저희들이당초에말일까지추진을마무리를하려고그랬어요.그런데공기,다음주에낙찰자가선정되면공사는끝나는데혹시나못할까봐,그런사업입니다.이게설명절이전까지는저희들이오픈을할계획입니다.죄송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알겠습니다.농업정책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축산정책과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합니다. 홍봉기축산정책과장님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봉기

홍봉기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홍봉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액은총401억2746만2000원으로당초경정예산액401억1369만9000원에서1376만3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수정예산안은세출예산1건,명시이월1건으로설명서순서는세출예산,명시이월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출예산안설명서25쪽소득안정자금지원입니다.금년1월28일안성우리시에서구제역이발생함에따라이동제한조치명령에따른출하제한으로돼지과체중발생에따른손실을보전하는사업으로7개피해농가259두에대한손실보상금이되겠습니다.조정사유는농림축산식품부의예산편성지연으로11월25일에신규내시되어사업비1376만3000원을계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설명서28쪽명시이월사업으로축산관련차량GPS단말기상시전원공급체계구축사업입니다.축산차량GPS단말기를상시전원공급방식으로변경하여차량운행정보수집체계구축을위한사업으로농식품부에서GPS신형단말기개발이지연됨에따라연내공급이어려울것으로판단되어사업비1500만원을명시이월하여추진코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축산정책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홍봉기축산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없으신가요? GPS단말기상시전원공급체계구축,이게전액이월을하는거네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봉기

홍봉기축산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이게기존에있는것은차량시거잭에다이렇게전원을연결해서하는건데방식을지금뭐,어떤건지모르겠습니다.지침도안내려왔습니다,이게.지금아직도,12월중으로이게개발이된다는데개발도안됐고지침도안내려와서전액다내년도로명시이월시키려고그럽니다.

박상순위원장

전액이월에대한판단을늦게하신모양입니다.수정으로들어와서말씀드립니다.
봉기

홍봉기축산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질의없으시죠?축산정책과에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홍봉기축산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과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이호만환경과장님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환경과장이호만입니다. 환경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의수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설명서30쪽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입니다.야생멧돼지포획량증가로포획보상금부족분을증액하려하였으나국·도비보조금의지원으로시비를증액할필요가없어예산액3022만원을감액하고자합니다. 다음은31쪽ASF대응야생멧돼지포획보상금지원사업입니다.야생멧돼지로인한아프리카돼지열병확산을방지하기위한야생멧돼지포획보상금도비지원사업으로제3회추경시포획량인234마리에서302마리로증가하여부득이하게수정예산을680만원증액편성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의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이호만환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환경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이호만환경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산림녹지과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양승동산림녹지과장님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동

양승동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양승동입니다. 산림녹지과소관2019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산림녹지과예산액은기정액대비300만원이증가한170억1454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3쪽산불진화체계구축및운영경상사업입니다.산불대책물품구입및홍보물제작을위한특별교부세300만원이내시되어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으로35쪽공원시설관리사업입니다.석정어린이공원내데크벤치와탄성포장재등의노후로안전사고가우려되어제2회추경에예산을확보하여사업을추진하고있으나공사입찰실시결과2회유찰되어절대공기부족으로공사추진에어려움이예상되어사업비1억5000만원을명시이월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산림녹지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양승동산림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궁금한사항있으시면질의하십시오,위원님들. 질의없으신가요? 산림녹지과에대한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양승동산림녹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안전총괄과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유승덕안전총괄과장님나오셔서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유승덕입니다. 안전총괄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민방위훈련반환금관련입니다.2018년도국민참여민방위의날훈련국고보조사업정산으로기정예산3000원대비경정예산8만8000원으로8만5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지진피해예방사업관련입니다.당해연도9월경기도보조금교부로제2회추경예산으로편성하였으나민간건축물중사업신청자가없어2020년으로사업을명시이월후시민들에게지속적인홍보를통해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안전총괄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유승덕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궁금하신사항들에대해서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우리민간자본사업보조는명시이월조서를빠뜨리신거죠,애초에?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네,빠뜨렸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런실수는반복하지마십시오.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질의없으시면안전총괄과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유승덕안전총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내일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축조심사및계수조정을실시한뒤에예산안에대해서의결토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83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