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도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백인규 위원장님, 이석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상신 위원님, 조민성 의원님, 조영원 위원님, 주해남 위원님, 허남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예산대비 8.7% 증액된 32억 5,64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원님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지방의회 운영 지원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1,579만 4,000원이 증액된 28억 26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4,453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5,38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편성목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사업 중 의정활동 홍보예산은 운영실무책자 제작 및 회의록 데이터 등록용역 단가상승과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및 카메라 소모품 구입으로 640만 원이 증액된 3억 4,38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원활한 의회운영지원 예산은 속기 임기제 및 정규직 충원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인건비 절감으로 1,572만 3,000원이 감액된 4,24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 일반운영비는 제8대 후반기 총람 및 명패 제작과 표창패 수여 인원 증가, 전국 협의회 시도대표회의 물품구입으로 1,640만 원이 증액된 1억 4,63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보좌를 위한 직원 국내여비와 해외수행에 따른 직원 국외여비 등은 전년도와 동결하였습니다. 2020년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전국 협의회 시도대표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반보존금은 외빈초청여비 740만 원이 증액된 1,9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홍보를 위하여 브리핑룸 조성공사비로 시설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여비, 의회운영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등 의원 의정활동비 지원예산은 2020년도 지방의회 관련 총액 한도제 운영기준에 따른 한도상승 및 지방의원 정책개발비 신설로 2억 3,631만 7,000원이 증액된 20억 9,62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의 직접인력운영비 예산은 속기임기제 2명, 부속실 직원 1명으로 9,70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인력운영비 예산은 청사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50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7,881만 2,000원, 업무추진여비 1억 3,680만 원, 업무추진비 1,5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용PC, 속기용 키보드, 회의용 의자 등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800만 원 증액된 9,0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조희룡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29억 9,611만 1,000원보다 2억 6,032만 5,000원이 증액된 32억 5,643만 6,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25억 8,681만 5,000원보다 2억 1,579만 4,000원이 증액된 28억 26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억 929만 6,000원보다 4,453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5,38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별로 살펴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에서 의정활동홍보비 6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원활한 의회운영지원비 2,692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의원 의정활동비 지원비는 2억 3,631만 7,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직접인력운영비 51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부서인력운영경비는 3,444만 7,000원, 업무추진여비 36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8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기본경비를 반영하고 전국협의회 시도대표회의 개최에 따른 물품구입비와 외빈초청여비, 브리핑룸 조성비, 의원역량개발비, 의원정책개발비, 위원회 회의용 의자 구입비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의원정책개발비는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판단되며 2020년도 예산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에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초선의원들 활동비 300만 원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초선의원님들의 스터디그룹식으로 했는데 현재 구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완전한 협의가 안 되어서 지출은 안 된 상태입니다.

매년 300만 원 나오는 겁니까?

매년 300만 원이고 단체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앞으로 스터디그룹이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다른 데 좋은 방향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단체 300만 원씩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활동, 정책개발 이런 것으로 해서 목적에 맞게끔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석윤 위원입니다. 앞서 정회하여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통해 정리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총액은 2019년도 당초예산액 29억 9,906만 1,000원보다 8.7%인 2억 6,03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된 32억 5,643만 6,000원으로써 심사결과 예산편성의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하기로 심사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