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영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등 9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일자리경제과장 설동석입니다. 영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통해 안정적인 연료 공급 및 연료비 절감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제2조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 및 용어를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 5조입니다. 지원 대상을 수용가부담 시설 분담금 및 인입분담금이 발생하는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노유자시설 등으로 규정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입니다. 보조금의 지원 규모는 예산의 범위에서 1세대 당, 즉 필지 당 1회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최고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2조는 지급 중지 및 환수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법무,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를 거쳐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환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농촌지역 및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업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 의거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가스공급을 신청한 가구 수 기준은 경상북도 도시가스 공급관 길이 100m당 사용 신청자 수가 46세대 미만인 경우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를 준용하였으며, 안 제5조1항3호에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나 얻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수십 년이 지난 후 소유자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유지에 대한 기부채납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가스 공급사업 기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영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이렇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인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인입공사비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업체마다 뭐 이렇게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면 100m를 넣는데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든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견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다를 수 있는데, 금액지원은 200만 원 한도지만 그 금액의 어떤 표준화를 시켜서 일정 m당 얼마다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해져야지, 예를 들면 한 주택 골목에 들어가는데 A지역은 예를 들면 인입비용이 뭐, m당 10만 원 들어가는데 또 이제 도시가스에서 이제 지정한 업체에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또 한 15만 원 달라 하면 인입비용이 더 이렇게 많이 들고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우리 농촌, 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소형농기계 지원을 하게 되면 현금으로 사면 50% 해 주는데 보조금으로 지원받아서 사면 100% 하는 것이나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m당 얼마라는 이 인입비용에 대한 그 표준안을 만들지 않고 이것을 해 놓으면 결국은 공사비가 높아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도시가스 인입하는데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높여버리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인입비용들, 도시가스를 넣기 위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에 대해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그 상태로 이제 인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부분 금액으로 했을 때 지원을 한다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만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경상북도에서 허가 내주고 매년 지정고시하고 하는데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수요가 부담 시설 분담금은 100m 내에 한 세대가 있을 때는 1,430만 3,050원이고요, 또 2세대, 3세대, 쭉 해 가지고 45세대까지 있는데 한 10세대 정도 될 때는 113만 8,060원으로 이게 정해져 있고요. 또 인입분담금은 토지 경제선까지 거기에 인입배관하고 가스차단장치 설치공사비가 있는데 그중에 50%를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균 인입분담금이 67만 5,000원입니다, 그래 이 선에서 거리가 조금 더 멀고 조금 더 짧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조금 가감은 있습니다마는 평균적인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m당 6십 얼마라고요? m당 얼마라고 그랬어요?

67만 5,000원이요.

m당 6십…

m당은 아니고…

그러면?

공급관에서 사용자 소유의 토지 경계선까지, 그러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자부담이 67만 5,000원 됩니다.

자부담이?

예.

예를 들면 100m 되면?

그만큼은 길게 안 나갑니다.

안 나갑니까?

100m 거리 안에 한 45세대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 나옵니다. 이것은 계산방식이 복잡하게 수학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이 금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가감은 됩니다.

쉽게 말하면 10m를 인입하기 위해서 이제 공사비가 정해져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까? 그게 얼마예요, 10m당?

10m당이 아니고…

그러면?

그것 무조건하고 공급관에서, 골목에 공급관이 가지 않습니까? 공급관에서 내 집 경계선까지 오는데 인입분담금이 67만 5,000원이고 그리고 우리 집 주변까지 공급관이 오는 것을, 그게 시설분담금이거든요. 시설분담금은 세대 수에 따라서 한 세대일 경우에는 1,400만 원, 10세대일 경우에는 113만 8,000원, 20세대일 경우에는 40만 6,680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게 정해져 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을 명확하게 참 제가 이해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해는 안 되는데, 일단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아마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드려야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얼마 정도 하면 도시가스 인입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시설분담금하고 인입분담금이 얼마 정도 들어가서 얼마 하면 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만이 아마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갖고는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표준안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영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영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자원순환과 소관이므로 자원순환과장님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겸직중인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형훈입니다. 영천시민의 행복한 삶과 맑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천시는 대도시 인근에 위치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인구가 앞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아울러 대기환경, 수질환경 및 악취 등 오염원을 낮추고 하천수질을 개선하고자 현행 지형지구지역으로 사용하던 것을 상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거 밀집지역을 설정하여 그 기준으로 축종별로 거리제한을 설정하는 영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에 따라 사전에 축산부서와 수차례 협의를 거치고 지난 10월 4일에는 축산단체와 사전 의견수렴을 한바 있습니다. 이에 10월 28일에 20일 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11월 5일 영천시의회 간담회에 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11월 15일에는 영천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11월 19일 영천시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조례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운영 중인 축사에 대하여는 총 1회에 한하여 배출시설 20% 증축이 가능하고 깨끗한 축산농장, 친환경 축산농장으로 지정되면 30%까지 허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축 및 재축 시에는 악취저감시설 설치 조항을 넣어 환경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거 밀집지역은 본 조례에서 기준 근거를 정하고자 가구 부지 지적경계선 반경 50m 이내 네 가구를 주거 밀집지역으로 정하여 축종별 거리제한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설정하고자 하며, 현행지역지구에서 일괄 300m로 정해진 것을 축종별로 가축사육 거리제한을 설정하였고, 세부내용은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한육우는 마릿수별로 200에서 800m로, 젖소는 800m이고, 오염원이 심한 돼지·개·닭은 2㎞이며, 그 외의 가축은 300m 이내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가축사육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일지라도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가축사육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은 환경부와 농림식품부 합동으로 연구용역 추진에 따른 지자체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개정 관련 권고안을 바탕으로 영천시 지역실정에 맞게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환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2월 10일 자로 시행하고 있는 영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배사항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무분별한 사유로 인한 가축분뇨로 환경오염과 주변농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영천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사육제한가축 범위를 주거 밀집지역을 다섯 가구에서 네 가구로 하향 조정하고 상수원보호구역도 기존보다 강화하는 등 주민의 생활환경 및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거리도 강화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전종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영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렇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에 저희들 자료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 결과 요약서 해서 영천시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결과를 이렇게 저희들 표에 내놓으셨는데, 이게 이제 규제개혁위원회라는 이 용어를 혹시 잘 아세요?

이게 예를 들면…

규제개혁이라는 게 의미를 어떤 의미를 두는 거예요? 이게 규제개혁에 들어갈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강화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을 할 수가 없는데 완화시키는 쪽으로 가서 주민들, 또 관계인들 좀 이제 이게 규제를 완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대부분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아마 좀 법적인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서 회의를 해서 하는 것인데, 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조례 이 부분은 지금 강화를 하는데 이게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 이게 상정이 되어서 심의위원회를 했고, 그 규제사무 명에 보면 가축사육 제한지역 강화 조례 제3조를 강화를 하겠다라고 심사대상 규제현황에다가 이렇게 한 건 딱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지금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나 모든 부분에 법을 완화시키고 이런 부분들하고 상반되게 가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렸어요?

지금 일부 규제를 강화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강화를 해서 되겠… 이게 법을 자꾸 강화하면 군민이 피곤해지고 지역 같으면 지역민들이 피곤해 집니다.

여하튼 말씀드리면 지금 돼지 분야나 개 분야도 그렇고 갈수록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기존 축사에 대한 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신규 축사에 대해서는 뭐, 제재 관리를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지금 아까 상위법에 기준을 해서 이렇게 지역을 지구로 한다고 그랬어요?

예.

밀집지역으로, 이렇게 밀집지역으로 하는데 이 기준의 차이가 명확하게 어떤 겁니까, 이게? 현행에서는 이제 지역경계로부터 300m 이내로 하고 지금 개정안에는 주거 밀집지역 기준으로 했는데, 주거 밀집지역 기준이라는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전에는 주거라든지 상업, 공업지역을 그 지역으로 그래 봤고요. 지금은 주거 밀집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구로 정해져 가지고 하고 있다는, 다섯 가구에서 네 가구로.

아니, 그것은 이제 가구 수에 이제 그것이고,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현행은 이제 경계, 지역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을 이제 묶어놓았는데, 했는데 이제 개정안에는 주거 밀집지역을 기준으로 했는데 주거 밀집지역 기준이라는 게 이게 무엇이냐는 얘기죠?

주거 밀집지역은 네 가구 이상 되는 것을 주거 밀집지역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네 가구가 없으면 상관없다는 얘기네, 그렇죠? 주거가 없으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세 가구, 한 가구 이런 경우에는 밀집지역으로 안 봐주는 것이죠.

전에는 지역경계라는 것은 예를 들면 뭐, 하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경계에서 300m 이내로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개정안은 주거에 네 가구 이하 되는, 미만입니까?

예.

미만 되는 지역에 주택이 없으면 축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거리제한을 준 이유가 맨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민가가 한 집이다…

민가가 없는 데는 2㎞ 이내에서는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안 되면 지금까지는 도로가 뭐 민가는 없어도 도로 하기가 하천이 걸려 가지고 못하던 것을 지금 현재는 가구 수가 없으면, 사람이 세 가구, 네 가구 미만 같으면 도로가 있든 하천이 있든 간에 축사를 할 수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강화가 아닌데? 이게 말을 강화로 해 놓고, 규제개혁이라는 자체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강화가 아닌데…

지금은 주거 밀집지역을 네 가구로 봤을 때는 거의 또 거리제한이 또 300m라든지 800m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충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게 강화로 이게 말은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푸는 것이네요. 그렇죠, 지역을? 맞죠?

어떤 경우는 여하튼 이렇게 됨으로 해서 돼지는 여하튼 거리가 많이 멀어졌기 때문에 90% 이상은 제한될 것 같습니다.

이게 500m라고 하더라도 하천이 있거나 도로가 있으면 어느 지역에 하천·도로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가구 수로 묶어 버리면 어떻게 보면 더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 따라서…

지역마다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푸는 이유가 전에 이제 아마 이게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전에 축산 오염 때문에 얘기를 하기에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보자고 얘기하니까 이 수질오염 총량제라는 이런 부분들의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이 부분은 BOD, 그다음에 총인(TP) 이렇게 관리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달라하고 금호지역에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가축분뇨가 차지하는 비율은 별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총량오염 이것을 갖고 조례개정안을 조례 개정을 하겠다 하고 축산부분들을 어떻게 강화를 하든 이렇게 하겠다 이 타이틀을 갖고 온 게 이겁니다. 수질오염 총량제 이것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렇죠? 이게 조금은… 일단 제 얘기는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 해 놓은데 보면요, 공통사항에 제한지역에서 제한거리 규정은 조례에 지형도면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하고 이 우리 가축사육 이것 지구 선포할 때가 5년 되었습니까?

예.

한 5년 정도 되었죠?

예.

그래 알고 있는데, 이 제한지구를 설정을 하고 나니까 축산과에서 일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애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 관내에 공익적인 목적으로 축사를 이전을 안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 시켜야 되는데 이 조례에 딱 묶여 있어 버리니까 이게 갈 데가 없어요, 축산을 하고 있는 분은. 그래서 예외 조항 하나 공익적인 목적으로 할 때는 시장이 그 권한을 둘 수 있다 하든지 예외조항을 둔다 그것 하나만 주면 우리가 여기에서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 할 때도 그 축사를 다른 쪽으로 이전시켜주고 그것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사육제한 내에도 아마 이것을 지금 뭡니까, 주민 동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되면 사육제한 내에도 이전할 수 있다 라는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지만, 우리가 공익적인 큰 사업을 할 때 이게 걸려버리니까 국가적인 정책에 도로가 난다든가 이래 될 때 애매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시장의, 지자체의 권한도 좀 부여해 놓아야 이게 원활하게 이전이 이루어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항을 하나 좀 삽입하고 싶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되면 지금 여기에서 그 조항을 삽입을 하게 되면 수정을 해서 들어가야 안 됩니까?

예.

이게 이제 법을, 이제 조례는 지방의 어떤 법인데, 이것을 이제 행정기관이라고 해서 그것을 예외를 두어서 행정기관은 되고 일반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누구나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되지 힘 있는 관은 되고 일반인은 안 되고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 위원님, 그러면 우리가 5분간 정회를 제가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명환 예.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량제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근거한 종량제기기를 RFID 개별계량장비를 규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무게 계량 등을 ㎏로 하여 수수료를 책정하였으며, 상위법령과 중복하거나 위임하지 않은 과태료 규정에 대하여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구덕모입니다. 영천시 보현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현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타 시·군 자연휴양림 관련 운영 조례를 비교 분석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총13개 조항으로 구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목적 및 위치, 이용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현산 자연휴양림은 영천시 화북면 입석리 산 49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이용시간은 사용일 15시부터 다음 날 12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10조까지 입장료 등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입장료 징수기준 입장료 면제 및 시설사용료 감면, 위약금 처리, 요금표 등의 게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사용료는 별표2와 같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 사용제한 및 휴관일 등입니다. 보현산 자연휴양림 유지보수 등을 위한 정기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법무, 예산, 규제, 성별영향평가, 물가대책심의회 등 사전 협의절차를 거쳤으며, 9월 24일에서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당초 제출한 조례안 발표1호에서 4호까지 기재착오로 인한 사항을 수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기재착오 사유는 규제검토 시 제3조 적용범위가 삭제되어 조항이 순차적으로 줄어든 것을 발표에 수정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보현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환 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은 보현산 자연휴양림 개장을 앞두고 시설물 사용자에 대한 입장료 및 예약 등 운영 방법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위치를, 제3조 4조는 보현산 자연휴양림 이용시간, 입장료, 징수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6, 7조는 입장료 면제, 시설사용료 감면사항을 마련하였고, 8조, 10조는 위약금 처리, 배상처리사항, 요금표 장소와 게시를 표시하였으며, 11조와 13조는 시설 사용제한 및 휴관일 지정, 손해배상과 보현산 자연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장부 비치 및 기록유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현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비용추계를 보면 5년차까지 합계 약 8억 원 정도의 적자 운영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안 6조 입장료 면제사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그 밖에 공익적 목적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규정으로 포괄적으로 입장료 면제는 시설물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제7조2항4호 시설사용료 감면사항 중 다자녀가정에 대한 명문화 명기를 위해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별표1 관련조항 ‘제5조’를 ‘제4조’로, 발표2에 시설사용료 기준 관련조항 ‘제5조1항 제8조 관련’을 ‘제4조, 제7조 관련’으로, 발표3에 위약금관리기준 관련조항은 ‘제9조제1항’에서 ‘제8조제1항’으로 발표4의 배상금 처리기준 관련조항은 ‘제10조제1항’에서 ‘제9조제1항’으로 관련 조항에 대한 수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아까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에서 기재착오로 인한 사항을 수정하고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주요내용은 보면 발표1에 ‘제5조 관련’을 ‘제4조 관련’으로 수정, 발표2에 ‘제5조1항 제8조 관련’을 ‘제4조 제7조 관련’으로 수정, 발표3에 ‘제9조1항 관련’을 ‘제8조1항 관련’으로 수정, 발표4에 ‘제10조1항 관련’을 ‘제9조1항 관련’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재청하셨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재청하십니까? 그럼 이영기 위원님이 발표1의 ‘제5조 관련’을 ‘제4조 관련’으로, 발표2에 ‘제5조1항 제8조’를 ‘제4조제7항’으로, 그리고 발표3에 ‘제9조제1항’을 ‘제8조1항’으로, 발표4에 ‘제10조제1항’을 ‘제9조1항’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음으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택 위원님.

아니요. 아니, 그 수정안을 한번 무엇인지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것 어디에 있어요? 수정안이 언제 이게… 아니, 그 과장님.

예.

영천시 보현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 조례안 자체가 잘못 지금 공고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저번 간담회 의회에 다 했는데 이것 규제 검토 시 제3조에 적용범위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에 상정을 하면서 그 발표 그 조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착오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기재를 수정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못해서 오늘 이것 수정, 양해를 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니, 이런 자료를 사전에 수정 이유가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발표1, 2, 3, 4 조항 기재착오로 인한 사항을 수정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자료를 미리 사전에 주어야 되지.

예.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이게 공고하고 이렇게 다해 놓은 걸 내용도 모르게 수정안을 내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할 때, 이것을 제안설명을 할 때에 발표1, 2, 3, 4 조항 기재착오로 인해 가지고 수정을 이렇게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안설명을 해야 되지…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뭐…

그렇지 않고 ‘5조 관련’을 ‘제4조 관련’으로 수정을 하고, ‘4조’를 ‘7조 관련’으로 수정을 하고, ‘8조1항 관련’을 수정하고, ‘10조1항 관련’을 ‘9조1항 관련’으로 수정한다 하고 이런 내용들을 제안설명을 할 때 사전에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렇게 해 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면 됩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못 챙겨서, 하여튼 죄송합니다.

사전에 이야기를 다 해 가지고 제안설명을 그렇게 하셔야 되지.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절차를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우리 이영기 위원님이 수정안 발의는 했습니다마는 이것 1조, 2조, 3조, 4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 버리면 어떻게 알아요? 아니 이 내용을 처음 본다니까. 이 자체를 처음 보는데… 위원장님도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이런 내용을 갖고 이제 전체 위원들한테 다 얘기를 해야 되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다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것.

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규제 검토 시에 제3조에 적용범위를 넣었습니다. 적용범위를 넣었는데, 규제검토 시 적용범위 3조를 빼라 하는 바람에 이게 각 조항들이 한 개씩 당겨 올라갔습니다. 당겨 올라가다 보니까 본문 조항은 다 수정을 다 했는데 뒤에 첨부문서에 발표1, ‘5조 관련’ 해 가지고 ‘제4조’로 발표2 ‘제5조1항 제8조 관련’을 ‘제4조 제7조 관련’으로 수정하고 발표3 ‘제9조 1항 관련’을 ‘제8조제1항 관련’으로 수정하고, 발표4를 ‘제10조제1항 관련’을 ‘9조1항 관련’으로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각자 당겨 올라갔는데 첨부물 발표문서 그것은 저희들이 착오로 수정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법예고를 다 한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입법예고가 지금 9월 24일부터 10월 14일 20일 간 했네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 간담회도 했고, 보고를 했고?

예.

그러면 그때 의회 간담회에서 이런 사항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임위 할 때 이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착오로 인해 가지고 기재가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제안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입법예고함과 달리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표위원이 나서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정을 하고자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조례 개정안을 정상적으로 수정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 어디 뒤에 가 가지고 뒷구멍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 밀어 가지고 수정안을 그렇게 만들라고, 그렇게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것 절차를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과장님? 법인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그래도 과장님, 지금 보면 우리 민원실에도 이따가 할 겁니다. 하는데 이 부분이 5분 전에 위원장한테 보고서를 들고 와서 설명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 오셔서 똑같이 제가 할 이야기 지금 다 하고 계셔요, 우리 위원님들이.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오늘 아침에 아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지체해서 하면 저희들이 이것 다음에는 이런 것 용서 안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예.

어느 위원님이든지 보면 지금 당황스럽고 그렇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장님, 이미 동료 위원이 수정안까지 냈기 때문에, 또 재청도 했기 때문에 안으로 채택되었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찬반 물어서 결정을 그렇게 하세요.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아니고 찬반 물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제가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찬반에는 아마 표결방식이 있을 것이고 위원님들의 의사표현도 있을 것이고 아마 그런 방식이 안 있겠습니까? 제가 정확한 방식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방식으로 채택하면 좋겠습니까?

예. 지금 수정안이 나와 가지고 저거 되었는데, 이것을 그러면 찬반을 묻는 게 보류를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이것을 가결할 것인가 가부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장내소란)

개인적으로 물어 가지고 차반 이것을 다 물어보라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의견이 많이 다르면 찬반을…

그러면 어떤 방식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개인 의사를 돌아가면서 묻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 조창호 위원님이 아까 또 이것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먼저 내가 답변을 듣고 그래 하겠습니다.

나는 좀 이제 다시 찬반을 묻자 하니까 이것을 이제 3조가 삭제되어 가지고 당겨 올라가는 부분인데, 이것은 뭐, 다시 이것은 개정이 다시 저게 되어야 될 것 같고 제대로, 이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이것을 다시 수정 안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이것을 뭐, 조례안을 보류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수정안에 대한 가부 결정입니다. 수정을 원안대로 해 주신다고 하면 이제 수정한 대로 또 원안은 원안대로 그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3조가, 3항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4조가 올라가는 식으로 이래서 그것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럼 개인 의사를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은 회의진행에 관해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위원장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과장님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개인의사를 물어서 전체적으로 의사를 물어보라 이 얘기입니다. 묻고 그다음에 찬반에 들어가라 이 이야기입니다.

우애자 위원님.

예. 절차상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담당부서에서도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초선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나 이영기 위원님이나 이제 이런 식으로, 오늘 회의절차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래 했는데 이것 회의하는 방법론이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 전종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수정안에 대해서는 어차피 해서 온 것에 저는 그대로 잘못된 것을 우리가 많이 시정하면서 동의합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순서는 이래 돌아가시면서 이래 합니까, 안 그러면 다른 의견이 있는 분만 말씀하시고 아니면 그대로 진행해서 갈까요? 예. 조창호 위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

저는 뭐, 수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예. 우리 전종천 위원님 한 말씀 하시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은 그래도 지방 조례안이 지방의 법인데 이것을 사전에 제안설명을 할 때 수정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은 부분들, 그다음 회의 진행하는 부분들이 위원장이 잘못한 부분들을 이것 회의진행이 잘못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어차피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수정해야 될 부분은 하더라도 진행상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정기택 위원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저도 아까 전에 오늘 아침에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아까 이제 뭐, 특별한 부분도 아니고 또 설명을 우리 부서에서 다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그러면 제가 설명을 다 된 것 같은 부분이어서 좀 이제 그런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수정하는 부분에서 제가 그런 부분에 절차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이렇게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현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지적과장 손병률입니다. 공동주택 조례안을 설명하기 전에 당초 제안된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 중에 근거법령에 대한 오기 및 중복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우선 부서장으로서 서류검토가 미비했던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신다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출 드리고자 합니다. 계속 할까요? 그럼 금번 제출된 조례 제정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의 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입주자 등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입주자 등은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4조 및 5조는 감사 실시 여부 결정 및 감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감사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감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정내용에 대하여는 제4조1항의 본문 중 ‘제2조2항’을 ‘제3조2항’으로, 같은 제4조제3항 중 ‘제2조’를 ‘제7조’로, 제5조의 본문 중 ‘제3조’를 ‘제4조’로 오기사항을 수정하고 제6조제2항의 본문 중 ‘반원은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시장은 감사반을 반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감사반 구성에 대한 시장의 권한을 이미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으로 중복되는 표현에 대해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7조는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 민간전문가 10명 이내로 전문 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9조 및 제10조는 감사실시 및 감사반의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으로 감사기간을 60일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위반지원팀의 필수 조례 맞춤형 입법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중복 일치하는 조례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상위법령 변경에 따라 제1조의 근거법령을 당초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상위법에서 정의한 내용이 조례에 다시 중복 정의된 조항 및 불일치하는 조항에 대해 삭제하고 상위법을 준용토록 조례 제2조 내지 제5조, 제9조, 제10조를 정비하였습니다. 제17조 내용 중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오기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도로명주소 시설 유지관리 위탁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상위법령과 비교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서는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대상자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점번호 검증자 및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상위법령에서 정한 위탁 대상자 일부가 제외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음으로 상위법령에서 정한 위탁 대상자도 위탁이 가능하도록 조례 제16조를 정비하였습니다. 추진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11월 5일 의회 간담회를 거쳤고 11월 19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환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감독이 행정에서 관여하지 않았으나 2019년 4월 23일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어 공동주택을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공동주택 관리에 부실하게 운영될 경우 입주민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감사 요청할 경우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감사인원 7명 이내로 하며, 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노무사, 주택관리사를 위촉하여 감사기능을 강화하였으며, 감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고 감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그 결과를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개와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4조제1항의 인용조항 중 ‘제2조2항’을 ‘제3조2항’으로. 제3항에 ‘제2조’를 ‘7조’로, 제5조 본문 중 ‘제3조’를 ‘제4조’로 수정하고 제6조제2항 본문 중 ‘반원은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천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사항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또한 중복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잘못된 위원회 명칭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 위탁관리자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점번호 지정 검증자가 배제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바르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입법예고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부분들 아마 이 부분이 새로운 안으로 이렇게 제안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과장님 맞죠?

예. 의회하고 그렇게 이야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입법예고와 달리 수정안으로 제안설명한 게 원안이냐고 물어본 것이에요.

예. 그 수정안을 원안으로, 그러니까 보고를 하셨다 이 말씀이죠?

예.

거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면 이 수정안에 있어 가지고요, 우리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수정발의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수정안으로 제가 원안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까요?

예.

입법예고와 달리 우리 이제 수정안으로 이제 이렇게 수정안을 원안으로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원안으로 가부를 물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원안으로 설명을, 보고를 받은 것으로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제4조1항 본문 중 ‘제2조2항’을 ‘제3조2항’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제2조’를 ‘제7조’로, 안 제5조 본문 중 ‘제3조’를 ‘제4조’로, 안 제6조제2항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반원은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를 ‘공동주택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영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명철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두 가지 개정조례안 중 우선 영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그에 맞게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입니다. 귀농인의 정의에 관련된 상위법령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추가로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9조입니다. 귀농인 지원 사업 대상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귀농신고 당시 만 65세 이하이며, 귀농신고한 지 3년 이내인 사업대상자 범위를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이며,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귀농신고가 되어 있는 자로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 개정내용입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및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그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농업인들의 농기계 이용 편의성과 밭작물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입니다. 농기계 임대순서는 신청 순서에 따라 한 농가당 기종 별로 한 대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임대기간은 3일 이내 대기신청자가 없을 경우 최대 2일 한 차례 연장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에 해당하는 임대농기계에 한정하여 장기임대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농기계 출고일부터 입고일 까지를 일단위로 계산하고 출고 및 입고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입니다.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 3에 따라 농기계 구입의 수요조사는 300명 이상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서면, 면접, 인터넷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발표1입니다.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발표1의 2에 근거하여 농기계 구입가격에 따라 1일 임대료를 13구간에 18구간으로 세분화하였으며 기존 최저 5,000원에서 15만 원까지의 임대료를 1만 원에서 22만 원까지로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무,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협의를 거쳐 지난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이에 여타 제출의견이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의 원안 상정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환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 2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귀농인에 대한 빠른 정착을 위해 상위법령인 귀농어·귀촌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귀농인 사업대상자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귀농신고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안 제12조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사업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 2 임대료 기준을 준용하며, 상향 조정하였으며, 농기계 임대기준 및 기간은 한 농가당 기종별로 1대 원칙이며,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최대 2일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지 밭작물 기계화를 높이기 위해 밭작물 주산지 파종부터 수확까지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새로운 농기계 구입 시 300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에, 10조에 임대료의 감면에요, 여기 뒤에 자료에 나와 있는 데 보면 귀농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이래 가지고 영농인의 이용자의 하는 경우 해서 이것은 개정을 2015년 2월에 했는데 그 전에 처음에는 귀농인은 몇 년까지 했습니까?

처음에는 없었다가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요?

예.

처음에는 5년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2015년에 다시 개정을 한 걸로… 아닙니까?

예. 처음부터 3년, 5년이라는 말은 없었고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개정하는 김에 이제 귀농인들한테 너무 많은 혜택과 또 일부 면장님들이 귀농인들이 NGO 출신도 많고 면에 와서 완전 자기들이 큰 권리행사 하는 것처럼 너무 힘든 면장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귀농한 지 당해로 1년만 하지 3년 계속 이렇게 해 주어야 될,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농사짓는 농업인들하고 일률적으로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도 1년만 당해 연도만 하고 그다음 해부터는 우리 농민들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또 귀농인들이 기계를 빌려가서 자기네끼리 주고 받고 며칠을 끌고 반납을 안 해서 그것 빌리려면 너무 힘이 든다는 말이, 여론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당해 연도만 해 주지, 뭐 3년까지 구태여 우리 농민들한테 너무 그렇게 불이익이 가도록 3년까지 하는 것은 좀, 물론 인구증가와 귀농인들이 많이 와야 우리 시가 농업 농사 짓는 인구가 많아지면 좋겠지만 또 이런 것 말고도 다른 데도 귀농인에 대해서 너무 혜택이 많아요.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고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귀농인들한테, 일반농업인 기준으로 임대료가 50% 감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임대료 자체가 구입가격의 0.3%를 잡아놓았기 때문에 일반농업인들도 상당한 혜택을 받는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마는, 위원님의 말씀을 내년에는 한번 심사숙고해서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 제12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안 제12조에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재촌 비농업인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지원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안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과거에는 그 도시지역에서 최소한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했던 사람이 농촌지역, 쉽게 말하면 영천시의 읍·면·동으로 이주를 했을 때에 해당되는데, 그 이 상위법의 지침이 바뀌어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도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던 사람도 귀농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도 장사를 했거나 이런 분들이, 평생 장사를 했거나 이런 분들이 그것을 접고 이제 귀농을 할 때 그런 사람들도 포함시켜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농촌지역에 거주를 했더라도 이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귀농인들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료 징수에 보니까 금액이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이영기 위원님, 그것은 그 항은 다시, 지금은 귀농 이쪽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요, 이중에 이제 주요 내용에 이제 우리 아까 우애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가 다른 뜻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귀농신고한 지 3년 이내인 사람을 이제 귀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대상자 중에 신청을 하면 선정을 하는데, 이것 개정되는 것을 보면 사업신청일 기준 영천시에 귀농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이면 이제 언제 신고를 했든 간에 귀농신고를 하면 가능하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입니까, 맞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3년 이내인데, 사업신청, 과거에는 연도 단위로 했는데 지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3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담당자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

농촌지도과 귀농귀촌담당 주무관 이정역 -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촌지도과 이정역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례에 귀농신고년도 1월 1일 기준 만 65세 이하이고, 사업 해당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영천시 귀농신고한 지 3년 이내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 해당연도 1월 1일 기준 만 65세, 그리고 사업신청일 기준으로서 영천시에 귀농신고된 사람으로 바뀐 경우입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을 신청할 때 나이가 만 65세 이하여야 되고 귀농신고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세부지침상으로는 전입일 기준 5년 이내에 조항이 하나 더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농신고도 해야 되고 자립한지 5년 이내도 되어야 되고 나이도 만 65세 이하여야 된다는 그 조건들을 다 갖추어야지 사업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지원대상 자격요건 부분에 다 충족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

농촌지도과 귀농귀촌담당 주무관 이정역 - 모두 충족이 되어야지 사업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65세 이하인 사람하고 사업신청일 기준 영천시에 귀농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은… (

농촌지도과 귀농귀촌담당 주무관 이정역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제한이 풀렸잖아? (

농촌지도과 귀농귀촌담당 주무관 이정역 - 예.

풀렸고, 그다음에 2조2항이에요? 신설된 게 뒷장에 보면 이것은 상관이 없나? (

농촌지도과 귀농귀촌담당 주무관 이정역 -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 어차피 귀농되었으면, 65세 이하인 사람이 귀농을 했으면 누구나 가능한 것이고, 내가 묻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신고가 되어도 65세 이하가 만약에 귀농했잖아요? (

농촌지도과 귀농귀촌담당 주무관 이정역 - 맞습니다.)

귀농신고를 했잖아요? (

농촌지도과 귀농귀촌담당 주무관 이정역 - 예.)

그러면 3년이 지나도 사업신청을 하지 않으면 귀농신청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 귀농인으로 선정이 안 되잖아? (

농촌지도과 귀농귀촌담당 주무관 이정역 - 지금 현행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도를 풀어놓았기 때문에 귀농신고를 하고 5년 뒤에도 가능하고 10년 뒤에도 가능하다 이 얘기잖아? 내용상은 그런 것 같은데? (

농촌지도과 귀농귀촌담당 주무관 이정역 -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사업지침에는 다 공통적으로 전입 5년 이내로 다 묶여있습니다.)

예? (

농촌지도과 귀농귀촌담당 주무관 이정역 - 전입한 지 5년 이내라는 조건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그것 어디에 적혀 있어요? (

농촌지도과 귀농귀촌담당 주무관 이정역 - 그것은 조례상으로는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 시행령으로 되어 있어요? (

농촌지도과 귀농귀촌담당 주무관 이정역 - 저희 사업지침에 다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 지침에? (

농촌지도과 귀농귀촌담당 주무관 이정역 - 그것은 이제 저희 시뿐만 아니라 도랑 중앙단위에서도 다 공통적으로 전입 5년 이내로 다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있어 가지고 전입 5년은 공통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65세 이하인 사람이 영천에 귀농하러 왔는데 그러면 귀농신고를 하려고 그러면 자격요건이 있잖아, 그렇죠? (

농촌지도과 귀농귀촌담당 주무관 이정역 - 예.)

그것은 뭐예요? (

농촌지도과 귀농귀촌담당 주무관 이정역 - 전입 직전에 1년 이상 도시에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되고 현재 농촌지역에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리고 전입한 지 5년 이내여야 되고 귀농신고는 전입이 2년 안에 하셔야 됩니다.)

전입신고를 2년 안에 해야 된다고요? (

농촌지도과 귀농귀촌담당 주무관 이정역 - 전입한지 2년 안에 무조건 귀농신고를 하셔야지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지침에 있다 이 말이에요? (

농촌지도과 귀농귀촌담당 주무관 이정역 - 귀농신고 요건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다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

농촌지도과 귀농귀촌담당 주무관 이정역 - 시행규칙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

농촌지도과 귀농귀촌담당 주무관 이정역 - 예.)

그래서 그것을 한번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3년으로 해 놓았는데 3년 이 부분은 이제 더 이것은 의미가 없었던 거네요, 옛날에도? 2년 안에 다 해야 된다면? (

농촌지도과 귀농귀촌담당 주무관 이정역 - 그것도 사실상 귀농신고 요건에 그런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귀농신고한 지 3년 이내에 사업을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제약이 더블로 묶여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침은 이제 변형이, 법이 아니잖아, 그렇죠? (

농촌지도과 귀농귀촌담당 주무관 이정역 - 예.)

법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어떻게 정하기 나름이고 이 조례라는 것은 법이잖아요? (

농촌지도과 귀농귀촌담당 주무관 이정역 - 예.)

법에서 3년 이내였다가 풀어놓으면 언제든지 가능한데, 지침에서 이제 그것을 그렇게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

농촌지도과 귀농귀촌담당 주무관 이정역 - 예. 맞습니다.)

그렇죠? (

농촌지도과 귀농귀촌담당 주무관 이정역 -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 여기에 한 개 더 표기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임대료가 1일 기준입니까, 한 번 빌리는데 기준입니까?

1일 기준이자 한 번 빌리는 것하고 같은 말입니다. 하루에 한 번 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처럼 3일 내 하고 그런…

그것은 3일을 할 때는 곱하기 3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 곱하기 3으로. 그러면 이것은 단위 ‘원’도 들어가야 되지만 빌리는 시기가 ‘일’로 한 개 넣어주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