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황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시민의 대표로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7년부터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해왔으며, 올해도 양주시 예산참여 시민위원회를 통한 참여예산을 실시하였고, 그 의견에 대한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여 제출하는 등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에 이전하여 추진하는 지방보조사업은 우리 시 한도액 이내로 편성하고 그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사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편성하였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한 5년 간의 투자계획을 예측한 재정계획으로서 인구 30만 명 규모 중소도시로서의 발전을 목표로 일반 공공행정, 교통 및 물류 등 모든 분야에서 투자 사업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대표 분야를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행정서비스의 기반인 각종 공공건축물 건립계획으로 꾸준한 재원소요증대가 예상이 되며 사회복지 분야 또한 우리 시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수반한 복지수요예산의 증가가 필연적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로는 문화 콘텐츠, 관광, 생활체육 기반의 구축을 위한 다년간의 재정투입이 예정되어 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 투자 사업이 이루어지고 특히 실효를 앞둔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한 투자가 2022년까지 집행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다양한 교통망 구축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건설, 광역철도, GTX-C 노선 등 대규모 사업들이 예정되고 있어 가파른 증가세를 유지하겠습니다.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 및 투자심사 등의 사전절차이행 후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아직 실시 사업에 도달하지 않은 정책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나 기본 설계와 같은 기초 비용만 반영해서 가용재원의 낭비가 없도록 단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우리 시에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경기북부 중심도시 및 인구 30만 중견도시로 도약하고자 중장기적 재정운영을 고민하고 장기발전을 위한 복지, 문화, 사회기반 시설 구축 마무리와 그 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교통 문제 해결,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생활 복지 등 민생에 직결되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시민이 더욱 가까운 곳에서 문화생활을 누리도록 문화행사는 더욱 다양화되어 낭비되는 행사비는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입니다. 지방세는 옥정 신도시 신규입주에 따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의 증가, 지방소비세가 인상이 되고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보전금 적용으로 전년 대비 9.04%인 134억 원이 증가된 1,622억 원으로 전망하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 임대수입 증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증가, 옥정신도시 아파트 입주 등에 따른 징수 교부금 증가로 전년 대비 21.64%인 127억 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 수입 증가요인으로 전년 대비 4.59%인 11억 원이 증가한 263억 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는 정부 예산안의 확장 적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예년 1추에 반영된 내시 액을 금년 10월에 통보됨에 따라 추계치 반영 분보다 9.24% 증가한 138억 원을 반영해서 1,64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의 세입 세출 예산총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9,192억6,576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592억4,215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1,111억2,592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488억9,767만원이며 일시 차입 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총 275억7,797만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77억4,056만원,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49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9.10%인 1,474억5,883만원이 증가한 9,192억6,576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8.26%인 1,172억4,838만원이 증가한 7,592억4,215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7.94%인 74억3,848만원이 증가한 488억9,767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5.76%인 227억6,417만원이 증가한 1,111억2,5921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9.04%인 134억5,400만원이 증가한 1,622억7,600만원으로 주민세 및 재산세가 옥정 신도시 공동주택 증가와 신축건물 증가에 따른 세입 증가분을 추계하였으며 또한 자동차세, 유류 세 연동보조금 증가로 인한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최근 법인 실적악화로 법인소득 분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나 명목소득 증가, 최저임금 증가,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전년 대비 11억6,900만원이 증가한 392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지난 년도 세입은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경기부진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부도증가로 체납징수 어려움이 있으므로 6억 원 정도 감소한 47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6.18%인 57억7,922만원이 증가한 415억182만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5.36%인 50억3,421만원이 증가한 248억8,148만원으로 이중 사용료 수입이 전년 대비 32억2,584만원이 증가한 89억9,728만원으로 예상이 되며 양주 체육복지센터, 서부권 스포츠센터 운영 및 옥정호수 스포츠센터 개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4.69%인 7억4,501만원이 증가한 166억2,034만원으로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은 4억원으로 예상되며 부담금 수입으로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인 선암-하패 동두천 연결 교량 개설사업 6억원, 개발 부담금 13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수입은 체육 기능기금 폐지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3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20년 국가예산안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라 내년 1월에 내시액이 금년 10월에 내시됨에 따라 전년 대비 138억8,500만원이 증가한 1,641억9,200만원으로 하였으며 조정 교부금은 경기도의 내시액으로 전년 대비 122억2,900만원이 증가한 836억8,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27.20%인 575억7,522만원이 증가한 2,692억5,0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31.93%인 490억8,579만원이 증가한 2,028억3,739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은 14.66%인 84억8,943만원이 증가한 664억1,2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을 위하여 133억3300만원 순증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전년대비 4.14%인 9억9,293만원이 증가한 2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592억4,215만원으로 전년대비 18.26%인 1,172억4,83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분야별 편성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653억823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1억1702만원, 교육 분야 144억3706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79억2,542만원, 환경보호 분야 626억2,072만원, 사회복지 분야 2,771억9,988만원, 보건 분야 144억9,057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40억3,756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84억5,584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894억6,183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37억4,671만원, 예비비 77억4,056만원, 기타 786억2,6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8개 기타특별회계의 총규모는 전년대비 17.94%인 74억3,848만원이 증가한 488억9,7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의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7.37%인 4억6,301만원이 증가한 67억4,567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부담금 3억3,562만원 증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주정차위반 과태료 8,800만원 증가 등입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467%인 21억7,221만원이 증가한 26억3,726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저류지공영주차장 및 옥정신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1억 원을 도시재생특별회계 특수상황지역 특성화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출 회계별 주요 증감요인으로 기초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 자금운용 특별회계 양주지역자활센터 건물 및 부지매입비로 11억 원을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의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119억 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의 덕계공원 주차타워 건립 26억원, 저류지 공영주차장 건립 63억원, 옥정신도시 주차장 부지 매입 24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타 특별회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상수도사업 위탁대가, 상수도배수관 연장공사 등 대부분 사업비용 및 공사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020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규모는 344억3,730만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381억4,288만원, 대비 37억558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60억8,895만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277억6,788만원 대비 16억7,89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83억4,835만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103억7,500만원 대비 20억2,66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으로 73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은 83억4,835만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103억7,500만원 대비 20억2,665만원이 감액하였으며, 자본예산 주요 내용은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15억원, 한강하류권 3차 공업용수 수수사업 29억원,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 15억3,000만원, 수도사업 공기업 업무용 차량구입 5,000만원,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 4,600만원, 상수도사업 위탁시설개선비 13억원, 자본예산 예비비 10억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하수도사용료 수익, 타 회계전입금 수익 및 타 회계건설 보조금 수익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 등 처리장비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하수관로 준설 및 개선사업과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백석·회암·은현·장흥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사업비용 및 건설 중인 공사로 주요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020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표 관련입니다. 2020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766억8,862만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502억1,902만원 대비 264억6,95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03억6,362만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212억4,367만원 대비 8억8,00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익적 수입의 주요내용은 수익적 수입 중 영업수익인 사용료 수익이 전년보다 93억2,613만원이 증가한 199억5,602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은 102억618만원이 감소한 4억759만원으로 전년대비 수익적 사업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및 일반회계 경상적 전입금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은 203억6,362만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212억4,367만원 대비 8억8,00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의 주요 내용은 광적하수도시설 1단계 운영관리비 25억4,400만원, 하수처리장 통합 시설장비 유지비 4억2,000만원,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1억3,200만원, 하수처리장 등 통합운영관리비 140억원, 동두천-양주 하수처리장 운영비 11억원, 인력운영비 8억9,505만원, 일반운영비 1억9,464만원, 복리후생비 1,232만원, 교육훈련비 1,328만원, 수선유지교체 비 1,078만원,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7,500만원, 특별손실 전년도 하수도요금 반환금 500만원, 예비비 9억6,1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563억2,500만원으로 2019년 본예산 289억7,535만원 대비 273억4,96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수입이 2019년 대비 150억3,800만원이 증가하여 308억6,500만원, 시도비보조금수입이 1억1,164만원이 증가하여 2억5,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자본적 전입금인 타 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전년대비 105억이 증가한 205억 원이며, 공사부담금 수입인 원인자부담금 수입은 10억원입니다. 유보자금은 총 37억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7억, 미수금 10억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563억2,500만원으로 2019년 본예산 289억7,535만원 대비 273억4,96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주요 내용은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사업 5억 원, 하수관로 준설 및 개선사업 6억2,000만원, 하수관로 공간정보 DB 측량 19억5,275만원,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22억200만원, 백석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17억6,773만원, 회암처리구역 2-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37억6,100만원, 은현처리구역 2-2 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70억9,800만원, 은현처리구역 상수분구 하수관리 정비사업 42억100만원, 청담천, 회암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1단계 85억1,200만원, 장흥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9억8,700만원, 남방처리구역 유양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7억1,400만원, 양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47억7,200만원, 장흥처리구역 일영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6억6,700만원, 청담천, 회암천 차집관로 사업 2단계 6억6,400만원, 은현 처리구역 도하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7억1,400만원, 양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8억4,400만원, 양주시 노후 하수관로 일반정비사업 1단계 20억원, 낙후지역 하수관로 설치 정비사업 5억원, 신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개량사업 7억1,400만원, 자본예산 예비비 30억8,9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황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민이 주인인 감동도시 양주시를 위해서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편성한 만큼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시정 주요시책을 성공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해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근거하여 시정 수행에 수반이 되는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안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예산안 총칙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세입 ‧ 세출 총액은 9,193억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256억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77억4,000만원으로 일반예비비 70억4,000만원, 재난목적예비비 7억원이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449억원입니다. 예산안 총괄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전체규모는 9,193억원으로 전년대비 1,47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592억원으로 1,172억원, 특별회계는 1,600억원으로 302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총괄현황은, 총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474억원이 증가한 9,193억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34억원이 증가한 1,623억원, 세외수입은 139억원이 증가한 980억원, 지방교부세는 139억원이 증가한 1,642억원, 조정교부금 등은 122억원이 증가한 837억원, 보조금은 687억원이 증가한 3,030억원, 지방채는 133억원으로 순증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20억원이 증가한 94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재원별 세부내용으로,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134억원이 증가한 1,623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57억원이 증가한 415억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50억3,000만원이 증가한 248억8,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7억4,000만원 증가한 166억2,0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39억 원이 증가한 1,642억 원, 조정교부금등은 전년대비 122억 원이 증가한 837억 원이며, 보조금은 전년대비 576억 원이 증가한 2,692억 원으로 국고보조금등은 491억 원이 증가한 2,028억 원, 시·도비보조금 등은 85억 원이 증가한 664억 원입니다. 지방채는 133억 원으로 순증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10억 원이 증가한 25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의 증감현황으로 분야별 증감액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654억 원으로 전년대비 236억 원 증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1억 원으로 전년대비 11억 원 증가, 교육 분야는 144억 원으로 전년대비 16억 원 증가, 문화 및 관광분야는 279억 원으로 전년대비 59억 원 증가, 환경 분야는 626억 원으로 전년대비 290억 원 증가, 사회복지분야는 2,772억 원으로 전년대비 326억 원 증가, 보건 분야는 145억 원으로 전년대비 29억 원 증가,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340억 원으로 전년대비 30억 원 증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84억 원으로 전년대비 36억 원 증가, 교통 및 물류분야는 895억으로 전년대비 45억 원 증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2억 원 증가, 예비비는 77억 원으로 전년대비 15억 원 증가하고, 기타는 786억 원으로 전년대비 4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증감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증감현황으로 성질별 증감액은 인건비는 770억 원으로 전년대비 4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물건비는 539억 원으로 전년대비 58억 원 증가, 경상이전은 3,942억 원으로 전년대비 556억 원 증가하고,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본지출은 1,841억 원으로 전년대비 468억 원 증가, 내부거래는 422억 원으로 전년대비 117억 원 증가, 예비비 및 기타는 77억 원으로 전년대비 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괄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운용하는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종과 기타특별회계 8종으로 총 10개의 특별회계이며, 세입예산은 1,6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81억 원이 증가한 564억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77억 원이 증가한 467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원이 증가한 97억 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111억 원이 증가한 337억 원으로 국고보조금등 122억 원이 증가한 334억 원, 시·도비보조금등 11억 원이 감소한 3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110억 원이 증가한 698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으로,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302억 원이 증가한 1,600억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28억 원이 증가한 1,111억 원으로 수도사업 공기업은 37억 원이 감소한 344억 원, 하수도사업공기업은 265억 원이 증가한 767억 원입니다.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344억 원이며, 사업예산은 261억 원, 자본예산은 83억 원입니다. 사업예산현황은 수익적 수입 및 지출 예산액은 각각 전년도예산액 277억 원 대비 17억 원이 감소된 260억 원이며, 자본예산현황은 자본적 수입 및 지출 예산액은 각각 전년도예산액 103억 원 대비 20억 원이 감소된 83억 원입니다. 자금운영계획으로 수입자금 운영계획의 규모는 344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지출자금 운영계획의 규모는 285억 원으로 18억 원이 감소하고, 예비비는 약 19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수도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규모는 70억 원으로 전년보다 11억 원이 감소하였고, 수도사용료 수입은 2020년도 257억 원으로 2019년도 274억 원 보다 17억 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양주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2020년도 양주시 상수도업무 수자원공사 위탁에 따른 운영대가는 68억5,668만원이며, 사옥 임차료 약 1억 원을 포함하여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약 767억 원이며, 사업예산은 204억 원, 자본예산은 563억 원입니다. 사업예산현황은 수익적 수입 및 지출 예산액은 각각 전년도 예산액 212억 원 대비 9억 원이 감소된 203억 원입니다. 자본예산현황은 자본적 수입 및 지출 예산액은 각각 전년도 예산액 290억 원 대비 273억 원이 증가한 563억 원입니다. 자금운영계획은 수입·지출 자금운영계획의 규모는 76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2020년도 하수도 시설투자는 총 479억 원으로 2020년 하수도 국가보조사업 통보 및 계속비 사업 추진으로 전년보다 232억 원이 증가 되었고, 계속 사업비는 7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687억 원으로 2020년도 연할 액은 144억 원이며, 향후 투자해야 할 사업비는 약 337억 원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 2020년도 예산액은 199억 원으로 2019년도 106억 원 보다 93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2020년도 타 회계로부터 보조받는 보조금은 516억 원이고, 이 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205억 원으로 전년보다 65억 원, 국·도비 사업 보조금은 311억 원으로 전년보다 89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74억 원이 증가한 489억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26억 원으로 전년대비 4억 원 증가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 특별회계는 14억 원으로 전년대비 2,000만원 감소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29억 원으로 전년대비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259억 원으로 전년대비 20억 원 증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131억 원으로 전년대비 55억 원 증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0억 원으로 전년대비 4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3억 원으로 전년대비 3억 원이 감소, 농업발전기금운용 특별회계는 16억 원으로 전년대비 8,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계속 사업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 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7건으로 총 사업비는 687억 원이며, 2019년도까지 기 투자된 사업비는 207억원 입니다.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한 계속 사업비는 144억 원이며, 향후 투자할 사업비는 337억 원입니다. 계속 비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써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으로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사업기간에 걸쳐 지출할 수 있으므로,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나 사업관리를 위해 상당히 유용한 제도이나, 계속사업이 장기화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와 이월액 규모의 순증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기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안 중 1억 원 이상 증액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억 원 이상 증액사업은 총 129개 사업으로 사업비가 전년대비 1,09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08개 사업 795억 원 증가, 기타특별회계는 1개 사업 3억 원 증가, 공기업특별회계는 20개 사업에 29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은 총 117개 사업에 사업비 47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00개 사업에 282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11개 사업에 134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6개 사업에 60억 원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총칙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 비, 계속 비, 예비비, 예산의 인용 등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차입금 한도액 등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예산을 집행운영하는 보완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것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1항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세출과목 중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중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 7,592억 원 대비 70억 원을 편성하여, 지방재정법 제43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00분의 1범위 내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한 비상금 성격의 예산으로 과도한 예비비는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과년도 대비 총액예산비율의 0.07%를 감소시킨 예산안의 예비비 편성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도 비율을 8.9%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자금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매입비로 133억 3,300만원을 지방채발행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바, 양주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20년도 지방채발행 기본한도액을 449억 원으로 통보받았으며,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매입을 위하여 발행하는 지방채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지표입니다. 2020년도 양주시는 7,592억 원의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비해 자체수입은 2,037억 원으로 지난연도 1,845억 원보다 192억 원 증액되었으며,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26.84%로 지난연도 28.76% 보다 1.92%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의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2,772억 원으로 지난연도 2,447억 원보다 325억 원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가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36.51%로 지난연도 38.14% 보다 1.63%인 감소된 규모이며, 일반회계 예산에서 자체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30.46%에 해당하는 2,312억 원이며, 보조사업 비율은 51.29%로 3,894억 원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2019년도 당초예산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 44.9%, 경기도 평균 재정자립도 60.5%에 비해 양주시 2020년도 예산안 기준 재정자립도는 26.84%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양주시의 재정전망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세출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노령화 가속으로 인한 복지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와 국가 및 경기도의 보조사업 매칭에 자주재원이 주로 사용되고 있어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줄어들어 재정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명확한 계획 수립입니다. 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하여 세입계획이 9,698억 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9,193억 원보다 795억 원이 상향 책정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나 개선되지 않은 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방세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019년도 1,488억 원 보다 총 134억 원이 증액된 1,623억 원을 편성 요청한 바, 정부의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지원, 양주신도시 분양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 등을 고려하여 세입예산을 추계하였습니다. 세입추계를 살펴보면 2019년 지방세 최종 추정 예산액은 1,531억 원으로 예상되어, 2020년도 예산편성 액은 전년보다 실질적으로 5.96%, 91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당초예산 2.4%, 36억 원에 비해 증가액 및 증가비율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발생 방지 등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방세 추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예산액은 2019년도 357억 원 보다 58억 원이 증액된 4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캠핑장 및 체육시설 등의 사용료 증가, 옥정지구 인구증가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의 증가와 과징금 및 과태료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부담금이 증가되었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납부홍보와 징수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기존 지방교부세법 상 매 회계연도 시작 전 통지하여야 함에 따라 본예산에는 우선 추산액을 반영하였나, 2020년 회계연도부터는 보통교부세 내시서가 사전 통보됨에 따라 본예산에 내시액을 반영하여 2019년도 1,503억 원 보다 139억 원이 증액된 1,64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입니다. 지방보조금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 7 및 제32조의 8, 제8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 2 및 제37조의 4에 따라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보조금 총 한도 내에 사업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374개 사업, 123억6,000만원으로 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유지관리사업 예산편성입니다. 시설비 중 유지관리 사업의 예산편성은 총 9개 세부사업, 69억 원입니다.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유지관리사업비의 포괄예산 편성자제와 관련하여 과년도에 비해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나, 일부사업에서는 여전히 사업대상에 대한 정확한 표기 없이 관행대로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예산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330억 원이 증액된 2,811억 원이며, 전체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ㆍ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보훈 · 사회복지일반이 있습니다. 사회적 요구와 분위기에 따라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지방비 의무부담금이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이는 양주시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므로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회복지사업들에 대해서는 시의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인 성인지 예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예산제도로써 예산과정에 성인식 및 성 관점을 적용, 재원의 남･여 차별적 배분을 시정하여 양성평등의 사회적 형평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 등에 근거하여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및 각각의 사업별로 성 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이 작성된 성인지 예산서를 지방재정법 제44조의 2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포함시키고 있는 바, 2020년도 성인지 예산 사업은 109개 사업, 348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30개 사업, 95억 원, 37.72%가 증액되었습니다. 성과계획서입니다. 성과계획서는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사업예산 성과관리 구축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전략목표 및 정책사업목표 등의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2020년도 성과계획은 전략목표 13개, 정책사업목표 113개, 단위사업 269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와 비교할 경우, 전략목표는 변동 없으며, 정책사업목표의 수는 6개 감소, 단위사업의 수는 2개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양주시는 수도요금의 낮은 현실화율로 인한 수도공기업의 적자누적 및 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투자 감소 등의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2018년 12월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연속적으로 수도요금을 인상하여 양주시 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방 상수도 운영의 적정한 운영 대가 재 산정을 위해 현재 양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간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3차 협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결산기준으로 양주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78.05%로 경기도 평균인 88.87%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는바, 원가절감 및 재원확보 등을 통한 수도공기업의 재정 건전화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2018년 결산기준 양주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0.2%로 경기도 평균 요금현실화율 47.5%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나, 2018년 12월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개정으로 2022년까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51%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환경부의 국가하수도 종합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현실화율 70% 미달성 시에는 국고보조금 지원이 축소되어 국비 의존도가 높은 양주시의 재정적 타격이 예상되는바 향후 철저한 요금 현실화 계획 및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제출 시 첨부서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의 2 등에 따라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총 20종으로,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 명시이월 명세서,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3종은 해당사항 없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예산 흐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분야 지출급증으로 인해서 비 사회복지 지출축소는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고민을 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회복지 부분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타 연도 내에 완료되는 사업 위주로 해서 편성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예산이 저희가 잉여금도 상당히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실적도 경기도 내에서 저희가 지금 2위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희가 불용액이 없게끔 그렇게 예산 집행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조건부 국고보조금이 지방비 부담 증가에 대비해서 또한 그러다보니깐 조건부 국고보조금들이 많이 들어보면 지자체 일반 재원의 확대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발생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건지 2020년도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아울러 그에 따른 시비가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예산에 낭비되는 요인들을 저희가 각 부서에 지시를 해서 심사분석을 통해서, 금년 내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서 불용액이 남는 경우 이런 것들을 예산 손실 사유들을 정리해가지고 최대한 금년 내에 완벽하게 사업이 완료되고, 그에 따른 불용액들이 남지 않고, 이런데다가 중점을 두어서 어느 정도 시비를 확충하는 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그렇게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계심에 그래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그러다보니깐 타당성이 없는 무리한 사업들을 걸러내야 하는 작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보니깐 재정 건전화에 대한 유인체계 활용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체계는 어떻게 갖고 대처하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도로사업 등 SOC 확충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순위를 엄격하게 따져보고 그에 따라서 가시적인 그런 성과를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는 내실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우선순위 제를 확행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정된 예산 내에서 사업들이 차근차근 추진 될 수 있게끔 그런데 역점을 두고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 타당성이 없는 무리한 사업들을 잘 걸러내는 작업들을 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후회보다는 일단 해놓고 후회하기보다는 다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한 다짐을 꼭 해주시고, 후회는 과거를 돌아보게 하지만 다짐은 미래를 만들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희망적인 양주, 급변하는 양주시를,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우리 양주시를 향해서 그렇게 꼭 반드시 예산편성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으리라 믿고, 또 그렇게 예산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굉장히 급변하는 양주시로 도약하고 있는데, 옥정 신도시로 인해서 많은 인구유입이 있어서, 또한 주민참여예산반영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반영을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들께서 많은 것을 건의하고 그랬었는데 그중에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사업을 선별해서 24건 중에 한 20억 원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24건. 앞으로 이러한 제안들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아이디어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수는 좀 부족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주민참여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회에 빈틈을 메우기 위한 노력을 주민이 직접 요구한 예산으로 우리 양주시가 성장하고 균형발전을 이루어나가는데 예산편성이 반드시 그렇게 되고, 추진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성장 동력 예산을 편성하시고, 사회 안전 구축 망 그리고 우리 양주시가 앞으로 문화가 우리 양주시 가치를 만들어 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문화적인 예산들이 그래도 적절하게 들어간 듯하나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교육예산 역시 교육청 예산이 플러스 돼서 들어가는 거라 우리 예산에 비해 적게 들어갔지만 그것 또한 복지 못지않게 교육예산에 더욱더 신경써주시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속도도 잘 조절해주고, 예산추진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지금 증감이 거의 200.68%가 증가했는데 이거는 요인이 뭔가요? 세출총괄 표 45쪽.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상공회의소 매입비.

상공회의소 매입비가 들어간 겁니까?

예.

매입은 전액이 다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아요?

3개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한 지금 여기 보면 문화관광과 95.67%, 환경관리과 150.86%, 이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 쪽에는 미세먼지대책 부분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대책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문화관광과는요?

문화관광과는 공연장 건립이라든가 기타 문화시설 확충에 의해서 시설비용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시설비용이 들어갔다는 거지요?

예.

그 다음에 46쪽에 보면 전략사업추진 단 153.08%인데, 혹시 이게 도시재생사업 외에 또 다른 사업이 들어가 있나요? 혹시 광사-만송 간 4차선 그게 거기 들어가 있는 건가요? 46쪽입니다.

양주시 복합커뮤니티조성 사업비가 많이 확보가 되는 바람에....

복합커뮤니티센터요?

예.

그다음에 지금 보건위생과가 47.91%인데 혹시 제가 이 책자에 본 바로는 조직 개편에 따른 증액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예산이 증액된 것은 정신건강복지센터 그 신축 과정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으로 의해서 증액이 된 거라는 거죠? 잘 알았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사업과에 보면 73.46%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증액사유가 뭔가요?

그것은 장기미집행 보상비가 133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아, 부지매입.

예. 부지매입.

장기미집행 공원조성 사업을 위해서 부지 사업 하는 것에 따른 증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또한 47쪽에 보면 읍면동 증액이 다른 곳은 축소된 금액도 있는데 회천 3동은 30.36%가 증액이 됐어요. 이 사유가 뭔가요?

회천 3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에 환경개선 공사가 반영이 됐고요. 한 5,000만원 정도요.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많이 확충이 증가요인이 좀 있습니다.

환경개선 사업으로요. 그럼 다른 동에는 그러한 게 없나요?

다른 동에는 옛날에 이제 사회단체들에서 갑자기 합동으로 했던 행사 이런 것들이 저희가 예산이 사실상 그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예산을 일부 지원해서 증액이 되는 그러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진단 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된, 노후화된 읍면동에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노후 된 곳에 반영이 됐다고요?

예.

회천 3동은 그렇게 노후 된 건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천 3동은 청사의 환경민원실이 우리가 자주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구조상 복잡하고 그래서 민원실 환경개선 쪽으로 많이 배려를 좀 해서 정비를 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5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외 업무여비. 지금 이게 전년도에 대비해서 지금 415%가 증가했는데 워낙 금액이 적긴 한데 증가 요인이 뭔가요? 국외 업무여비. 전년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150만원인데 갑자기 415%가 증가를 했어요.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반드시.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국제 교류도시는 행정연수나 이런 자매결연이나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가 한 지금 전년도 예산액에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본예산 대비해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속 집행이나 이런 거하고 관련 관계 때문에 애당초에 전략적으로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외여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보고 있는데 연간 예산을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연간 예산이 요인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본예산 대비에는 상당히 많이 폭으로 증가된 것 같은데 연간 예산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음은 58쪽 연구개발비가 지금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 직원들 어찌됐든 우리 의회 건데 질의하기에 여기 연구 개발은 조금 더 많이 증액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소가 됐어요.

용역비들이 감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예.

잘 알았고요. 하여튼 많이 증액이 된 만큼 우리 계속 양주시는 인구유입으로 인해서 다른 타시군구보다 그래도 고맙고 감사하죠. 앞으로 늘어나는 이 예산에 있어서 적절하게 잘 시민이 편리해지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과 더불어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시고 보고 잘 받았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령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26.84%라고 했어요. 전년도보다 재정자립도가 1.92% 정도 대략 낮아졌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지금 우리가 발전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의회 자체재원은 좀 어느 정도 한정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옥정 신도시도 다 이제 전부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회천신도시 그다음에 광적 지구 이렇게 해서 확충이 되면 전형적으로 재정자립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시민이 많으면 물론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수 있죠. 그러나 지금 현 상황을 본위원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재정이 지금 낮아지면 역시 재정압박 등이 사업하는 부분에서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양주시는 타시군구에 비해서 경기도 전체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많이 낮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가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사업들도 많이 시군 부담을 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매칭 사업을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 부분 그다음에 환경부분 그쪽에서 상당히 많이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저희가 대응을 하려다 보니까 시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실장님, 그러면 재정자주도가 좀 높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자주도가 양주시가 썩 높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19년 평균에서 74.2%예요. 그리고 시 평균으로 보면 64%입니다. 그럼에도 양주시는 5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재정자주도도 올라가야 하는데 재정자주도도 떨어졌어요. 그러면 사업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그렇다고 있는 사업을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하실 거죠?

예. 그 사업은 국가사업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시 자체에 기반 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유입인구도 증가되고 그러면 자주 재원들이 그렇게 확충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유독 국·도비 매칭 사업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지금 신도시가 유입이 되면서 주민들이 많이 올 것이다. 그래서 재정자주도나 재정자립도를 높일 것이다 이것은 단편적인 이런 방향 제시밖에 안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찾으셔야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보이는데요.

위원님 말씀 염려하듯이 저희가 법인세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거에도 중점을 두고 세수확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복지 분야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비가 계속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재정 적 압박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매칭 비율도 저희가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대9 사업이라든지, 90%를 양주시가 내고, 10%를 경기도가 대는 이런 사업들이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법에서 정한 매칭 비율을 준수하게끔 저희가 상급기관에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하고요. 거의 저희가 일방적으로 시군이 비율을 너무 지나치치게 부담하는 부분을 줄일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나 여성 쪽의 예산을 보면 경기도 예산이 터무니 없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양주시 재원으로 거의 사업을 하는, 매칭 비율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찾아내셔서 확실하게 매칭 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 양주시가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은 거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타시군구보다 낮다는 거는 도약하는 양주시가 말이 됩니까?

앞으로 많은 인구도 유입이 되고 그래서 발전하면 그거는, 재정비율이 높은 시군을 보면 그만큼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세원을 부담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기업유치라든가, 그 다음에 세원발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깐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재정자주도를 높일 수 있는 아까 행정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적극 검토하셔서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향성을 적극 검토하셔서 적극 행정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중기지방계획서에 11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했는데 중기지방계획서 책자와 예산서가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을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역시 또 그런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117페이지 보면 관광 분야에서 관광 활성화하고, 이게 중기지방계획서라는 건 몇 년도까지 우리 양주시가 계획을 세운거지요?

5년 단위입니다.

그러면 2019년에 있던 사업이 2020년 아예 없어졌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업을 추진하다가 진단을 해서 필요성을 많이 상실했을 경우에는 삭감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하나의 계획....

상실이라는 거는 아예 사업을 안 한다는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있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축소되는 부분도 있고....

“축소되었거나 상실되었다?” 그러면 질의 드렸습니다. 중기지방계획에 보면 관광활성화에서 관광자원개발사업해서 문화 관광자원개발 기산저수지 1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책자에는 장흥문화공연장 건립사업이 하나가 추가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은 안하실 겁니까? 아니면 실효되었거나 축소된 사업입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공연장 관계는 문화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맥락이 안 맞으면 한 줄의 사업이 없어졌으면 총 사업비에 대한 총액 부분도 이 책자가 다 달라져요.

그런데 2021년도부터 사업비가 반영이 됐을 경우는 금년도 재정계획에 있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미확보 된 거는 아마 2020년도에 기재 되어 있고, 그런 현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2020년 신규 사업에는 있는데, 2020년도 여기 중기계획서에는 없고, 2019년 중기계획에서는 있고, 2020년에는 없어요. 그런데 신규 사업에는 그 사업이 담아져 있다는 얘기에요. 장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문화관광 종합지구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놓쳤다는 거는....

위원님 장흥 문화공연장 있잖아요. 그건 총 사업비가 18억 원이거든요. 이게 혹시 사업비 변경이 있지 않나 제가 추정을 합니다.

20억 이상을 담는 거잖아요?

20억 이상을 넘는 건데,

그러면 이 사업이 20억 미만입니까?

이게 현재 18억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담겨있지 않고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담지 말았어야지요? 깎였나요? 전년도 사업비 얼마였지요?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20억 했습니다.

그러면 2억이 삭감됐어요?

아닙니다. 2020년도에 설계 비 1억하고, 19억, 해가지고 20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020년도 중기사업계획서에 그 사업이 담아져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서류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나와 있어요. 117쪽에 보면 그 사업비가 빠졌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거를 본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제대로 좀 명시해서 담아 달라 라고도 매번 질의를 드렸고,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런 사업들을 놓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방재정투자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은 빠짐없이 누락이 안 되게끔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흥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개발이 되어야 되고, 문화관광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장흥이 양주시가 들어오는 관문이에요. 보여 지는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중요시 여겨서 꼭 실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넣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중요한데도 빠졌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꼭 챙겨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난 년도 수입이 계속 감하고 있어요. 감해지고 있는데 이유가 뭐지요? 이게 지난 년도 수입이라는 거는 사용료 수입을 말하는 거지요? 사용료 세외수입.

예.

그런데 그게 전년도보다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징수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년도 수입이 감소하는 거는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역대 징수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상대적으로 체납액이 이월되면 규모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 감소하기 때문에 지난년도 징수 가용액이 점점 줄어서 그거는 줄어나가신 걸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줄어든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간에 부담금이 그 중에도 있습니다. 선암, 하패, 동두천, 연결 교량사업에 동두천시 부담금이 한 6억7천 정도 감소가 된 부분이 있고요. 늘어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기타 수입에 보면 저희가 31억 정도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증감 부분을 하다 보니깐 전체적으로 볼 때는 7억4천5백 정도 임시적 세외수입이 늘어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저희 양주시가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맨 아래 부분에 저희가 순증이라고 해서 저희가 구성비는 1.45이고 어쨌든 이번에 지방채가 발행이 됐는데 국내 차입금으로 해서 공원부지를 사겠다고 하신 건가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이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는 바가 없나요?

순증은 전년도에 여태까지 반영이 안 되다가 내년도에 133억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문제는 지방채를 발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원 부지를 보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양주시가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로 봤을 때 저희가 지방채를 지금 0원으로 했다가 올해 처음으로 이런 걸 발행을 했습니다. 이런 건 좀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했는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에 갑자기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투입하는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이고 지방채발행 조건이 국비 보조가 일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안을 좀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문제없이 진행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제가 그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사업보고 시 질의를 한 게 있어요. 공공체육시설 사설강습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정확하지 않은 답변 때문에 제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고 그래서 이걸 정정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양주시 공공체육시설의 사설강습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양주 실내체육관에서 이루어지는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나 탁구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유독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은 강습료가 이루어지는 것은 배드민턴의 경우에는 없는데 이 국민체육센터 양주실내체육센터 여기에 배드민턴의 사설 강습료가 시설관리공단에 징수된다고 하는데 이게 입출금 거래내역을 다 확인했는데 이게 어떻게 10%를 어떻게 징수해서 어떻게 받고 있는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안 했는데요. 제가 실내체육관에서 지금 테니스라든지 탁구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사설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율대로 해서 그 시설관리공단에 일정액은 부담을 하고 하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제출받았을 때 국장님이 안 받으셨다고 하니까 시간관계상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종목별 사설강습현황을 보니 양주실내체육관 덕정구장 신청이나 기타 체육관에서는 강습료를 징수하지 않고 이 양주실내체육관에서만 강습료를 10%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사설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협회에서 이 부분들을 강습을 하고 받는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다음 질의가 이어지거든요. 이걸 누가 어떻게 받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공체육시설에서 양주실내체육관 삼숭동에 있는 거기에서는 현재 배드민턴이 강습료의 10%를 공단에서 받았는데요.

공단에서 받았습니까? 누가 받았습니까?

공단에서 받았습니다.

공단에서 직원이 가서 직접 받았습니까?

아니, 강습이....

그 부분이 문제가 됐거든요.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강습료를 100이다 그러면 10%를 공단에서 징수를 받았고요.

퍼센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단 직원이 와서 10%에 대한 강습비를 받아갔습니까? 아니면 협회나 다른 쪽에서 받아서 공단에 징수를 했습니까?

그 관계는 강습료를 받는 사람들이 공단에다 직접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 본위원이 자료를 조사한 바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강습료 10%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내고 있잖아요. 내면 그 부분이 강습료를 받게 되어 있다고 조례에 근거되어 있습니까?

일반 주민들이 시설 사용료는 조례에 의해서 금액을 내고요. 별도로 강습을 받을 때.

조례에 어느 부분에 명확하게 강습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먼저 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했듯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정확하게 답변이 안 이루어져서 지금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연초부터는 공단에서 직접 직원을 비율제가 됐든 시간강사가 됐든 해서 그렇게 직접 운영을 할 거고요. 지금까지 공단에서 직접 주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10%를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지금 앞뒤가 달라지잖아요. 아까는 공단에서 직접 나와서 받았다 하고 지금은 다시 “내년부터는 공단에서 나가서 직접 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데 그건 조금 명확하게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 정정 질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복지문화국 체육과에 갔을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좀 바란다는 의미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세입 총괄 보니까 예산이 19.1%나 증가가 됐는데 그렇죠?

예.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철 7호선이나 GTX 이런 큰 사업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 세입과 또 세출 분야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생문제하고 가장 접해 있는 안전한 도시 그게 과연 안전한 도시일까? 좀 걱정이 되고요. 또 기업유치. 기업유치를 위해서 뭘 했는지 이런 부분. 또 일자리 창출, 고급 일자리 창출 과연 했는지 또 교통 도로 문제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민생사업이 예산 보니까 상당히 좀 부족하게 편성이 됐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인 답변이 좀 어렵고요. 왜 이쪽에 사회복지나 환경 쪽에 치우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입에 저희가 시군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확충이 되고 그에 따라 또 환경 분야는 요새 전기자동차라든지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라든지 이쪽에 미세먼지 대책 그쪽 사업에 사업비가 어느 정도 국비나 도비 이런 것들이 치우치다 보니까 그에 반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예년하고 비춰볼 때는 어느 정도의 적정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제가 보고 있고요. 저희 지금 시정 액의 전반적인 예산에 보면 복지 분야가 거의 30% 이상 차지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도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력이 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보니까 29.30% 국비가 35%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과연 매칭 비율을 잘 했는지, 우리 존경하는 한미령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매칭 비율에 맞게 편성했는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매칭 비율이 맞지 않는 사업, 복지 분야, 보건 분야, 사업 분야의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예,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사 하는데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 이 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국·도비가 내시되어 있지 않는데, 예산을 편성한 거 있습니까?

자체사업으로요?

자체사업 말고요.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가 내시가 돼야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 할 수 있지요?

그거는 사업별로 신규이라든지 국·도비가....

아니 기존에 하는 사업 중에 내시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런 사업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1가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세입예산서 보겠습니다. 75페이지 순세계잉여금 250억 정도 된다는 거지요?

예, 본예산은 그렇게 추정을 해서 잡았습니다.

250억 플러스 알파, 보니깐 명시이월이 698억, 사고이월 110억, 계속비 이월이 18억, 보조금 집행 잔액이 41억, 맞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명시이월 같은 경우 상당히 많네요?

이게 계속사업이라든가 기타 사유로 인해서 이월된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좀 많이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변수들이 많이 발생하는 요인도 있고 그래서요.

보조금 집행 잔액도 41억이나 되고, 왜 보조금을 집행 못했는지?

보조집행 잔액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매칭 사업이 주이기 때문에 거기서 인구수나 기타 도시규모를 비례해서 내려 보내거든요. 그런 가정에서 실질적인 집행이 좀 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예산을 하라고 줬는데도 쓰지도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아니 예산은 만약에 100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요가 한 80%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간 파악을 해서 도에서 다시 저희가 반납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이게 뭡니까? 14억, 이자수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 부분인데요. 이게 생활안정자금 이런 융자발생이 감소하고, 융자를 안 해가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또 자활지원자금 이런 것들 부진하다보니까는 많이들 좀....

아니 잉여금이 발생됐다고 하니깐 부족해야 되는데 왜 잉여금이 발생됐냐?

그러니깐 세출 부분이 지금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남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도 발생되고,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2019년 예산 심사할 때도 위원님들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서 우려 섞인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보니깐 어떻게 작년하고 똑같아요? 250억.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거는 위원님께서 많이 염려하시는 부분인데요. 저희 양주시가 경기도 31시군 중에서는 집행실적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잉여금 부분에 따지면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2위를 할 정도로 굉장히 양호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저희 집행부도 같이 잉여금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게끔 집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31시군의 결산 자료를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 상위권에 속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료 보니깐 전체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양평군, 가평군, 다음으로 작은 규모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의 비교는 양평군 다음인데, 전체적으로 경기도를 봤을 때 상당히 사업을 잘 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잉여금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세입과 세출부분을 상세하게 보니깐 그런 부분, 예산규모는 상당히 늘어났는데 꼭 필요한 예산, 민생, 경제 이런 부분 주민들을 꼭 필요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진 한 거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국·도비, 그래서 매칭 비율을 보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국·도비 조금 내려 보내고 “시비 잔뜩 해라.” 그래서 그런 사업은 불편한 사업이 아닌가, 실제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19% 증가한 거 대비해서는 아까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예산은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만큼 예산 책을 보면서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으니깐 교통문제, 도로문제, 기온문제, 시민들의 애로사항 문제,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대도 하고 관심을 갖고 봤는데, 그렇지 않더라. 오히려 예산이 사업부서에 증감이 되지 않고, 물론 복지도 중요하지만, 그 원인이 매칭 비율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을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매칭 비율 너무 맞지도 않고, 매칭도 안됐는데 사업계획서 세우고, 이런 부분 자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덕영 위원입니다. 우리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예산 편성을 잘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오전 시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말씀 해주셨는데 답변이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확인 할 부분도 있어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장흥문화공연장 건립사업. 중기계획에 누락이 됐어요?

예.

그건 어떻게 된 거지요?

그게 당초는 20억 사업인데, 금년 2억, 그 다음에도 내년도에 18억. 그렇게 하다보니깐, 이제 중장기재정계획은 20억 이상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아마 18억으로 생각하고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중기계획에는 반영이 됐던 사업입니다. 중기계획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사업, 일정금액 이상을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락이 되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중기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2019년도에 총액 사업 20억을 하셔서 1억을 설계비로 계상을 했어요? 그렇죠? 설계를 했습니까?

그거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관계부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지요.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예, 2020년도에는 18억했습니다.

2020년도에 18억 전체를 다 세웠어요?

예, 도비 확보가 기 되가지고요. 50대50 사업입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19억이에요?

20억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는 얼마를 편성했습니까?

도에서 매칭으로 원래 설계 비 1억 세워야 되는데, 도에서 1억이 내려 와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올해 1억을 매칭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올해 1억을 세워서 2억이 됐고, 실시설계 비는 1억인데, 1억은 이월이 되서 내년도 18억 합해서 19억 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깐 2019년도 당초 예산에 20억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0년 중기계획에도 이게 반영이 되어 있어야 예산편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 시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2020년도 중기계획은 반영이 안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부분 어떻게 예산편성을 합니까? 법적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류가 있는 겁니다. 중기계획에 반영에 안 되어 있는 사업을 2020년 본예산에다가 18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세울 수 없지요. 이게 어디서 잘못 된 겁니까?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실무에서 착오해서 올해 2억하고, 내년도에 18억 사업이 약간 착오해서 올해 빠진....

착오가 아니고요. 과장님. 착오가 날 수가 없는 거지요. 2019년도 중기계획에는 20억을 반영을 했었어요. 그러면 2020년도 중기계획에도 연속사업으로 20억이 반영 되서 기 이미 투자된 금액이 있고, 나머지는 2020년도에 전체 사업비를 편성해서 사용하겠다. 그러면 2020년 중기계획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지만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는 겁니다. 누락 돼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니깐요.

위원님 말씀대로요. 절차상을 거쳐야 되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이 18억은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계상한 부분인데, 중기재정계획에 미처 실리지 못한 점한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집어넣어놓고, 예를 들어서 사업이 종료가 되서 20억이 됐든, 30억 사업을 책정을 해서 중기계획에 반영을 했는데 하다보니깐 예산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원인 때문에 18억에도 끝낼 수 있고, 25억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인 절차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중기계획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거다. 그거를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법적으로 맞게끔 수정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전 시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정을 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020년도에 지금 보면 2019년 인건비 대비 한 40억 이상을 감액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요. 실장님 그러시면 새운 부서의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가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예산편성 시에는 기준 인건비가 다음 연도 초에 내시가 됐었고, 2020년도에는 10월 달에 기준 인건비가 내려와서, 그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깐 작년 본예산 대비 한 37억 정도가 줄었고요. 실질적으로 올해 당초 예산에 800억 정도 세워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2019년도 2회 추경에 한 56억 정도를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2회 추경이요?

예, 2회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1회 추경 때 삭감한 거 아닙니까? 1회 추경에.

2회 추경 때 했습니다.

1회 추경에 한 10억 정도 삭감하고요. 2회 추경에 한 50억 해서 한 60억 가량을 삭감했어요. 올해에 맞지요?

예.

보시고 맞게끔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아한 거는 2019년도 하고 2020년도 하고 지금 인력이 상당히 우리 공무원 수가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상승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는 운영하다 보니깐 일부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2020년도, 그러면 2019년도 총원하고, 2020년도 총원하고 얼마나 차이 납니까?

기준인건비를 내려줬을 때 행안부에서 책정하기에는 기준 인력에 대한 부분들만 기준 인건비를 해서 해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인력을 운영하다보면 기준인력 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도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면 좀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인력을 증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총 인원이 상당 부분 늘어났지요. 그 명수가 몇 명 정도 되요? 정규직이.

63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게 900 몇 십 명이었지요?

955명 정도.

그래서?

1,018명.

그러니까요. 이런 통계치 갖고만 말씀을 드려도 인건비 부분이 감액이 돼서 맞지 않죠. 그러면 1인 기준인건비가 얼마입니까?

1인 기준인건비는 한 3천 정도 저희가 통상적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955명에서 1,018명 늘어났으면 이게 얼마입니까?

한 1억8천, 18억 정도.

그렇죠? 한 19억 원 정도 됩니다. 19억 원. 그런데 이게 감액이 이렇게 됐다는 게 모르죠. 나중에 모자라서 더 편성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왜냐하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어느 정도 맞게끔 편성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전 시간에 이 부분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방세나 세외수입도 중기계획에 다 반영을 했어요. 우리가 검토 보고할 때도 그런 의견이 나왔지만 지방세 추계한 부분과 중기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한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차이가 난다. 과대하게 편성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만 적정성을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 시간에 우리 한미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지표에 대해서 재정자립도가 작년 수준보다 한 1.92% 낮아졌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이 과소추계가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좀 늘어나는 요인에 대해서 언급들을 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택지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이 정도보다는 훨씬 더 늘어난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한번 답변해줘 보시죠.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통상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신도시 증가부분 이런 것들을 주로 저희가 세입으로 반영을 해서 세외수입을 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예년하고 크게 달라지는 점은 양주 같은 경우에는 옥정 신도시가 앞으로 꾸준히 한 만 몇 천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따른 세외수입이 증대되는 방법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국·도비들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물론 시세를 매칭 비율이 있긴 있지만 또 예년에 비춰볼 때는 교부세라든가 특조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저희 세출예산하고 대비해 가지고 절충해서 잡아놓은 부분이 이 되겠습니다.

전체를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중기계획보다 훨씬 적게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추계가 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중기계획에 추계한 부분과 본예산에 편성한 추계하고 큰 갭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방세에 대해서는 세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취지하고 저희가 지방세 추진하는 거하고 좀 시기성의 문제가 있었고요. 저희가 지방세 추계는 전년도 한 올해 징수실적이나 아니면 최근 4년 간에 징수현황, 그 다음에 경제상황, 그다음에 과세대상의 신장률 그다음에 택지개발 등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해서 이제 추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지방세 추계하면서 중기지방 계획에 한 15억 원 정도 차액이 발생했는데요. 거기에 재산세하고 자동차세가 있는데요. 이건 될수록 중기지방재정에 맞췄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추계를 최종적으로 또다시 하다 보니까 조금의 오차는 있었습니다.

세외수입은요?

징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저희가 이게 추계한 시점이 한 9월 정도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우리가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각 사업 부서에서 온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를 해서 저희가 기초 자료를 작성해서 예산파트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기 계획수립 자체는 예산파트에서 여러 가지 또 변수를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다소 저희가 예산 추계한 자료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징수과에서 추계한 부분하고 예산편성한 부분하고의 그런 갭도 있다 이렇게 들려집니다.

예. 저희는 우리 징수과에서 추계하는 자료는 일반회계를 주로 다루고요.

일반회계 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도 저희는 내년도에 실질적인 수입이 얼마나 들어올 것인가를 중점을 두고 저희는 세수 추계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요. 중기계획에서는 기획예산파트에서 별도로 그 외에 변수까지 고려를 해서 중기수입을 잡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다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렇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부담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작년 2019년 대비 2020년 20억 이상씩 줄어드는데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늘어나면 늘어나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준다는 게 과소하게 추계를 해도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우리 옥정뿐만 아니라 다른 택지개발이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는 상당 부분 과소추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 시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왜냐하면 전체예산 대비 실질적으로 지방세나 세외수입 해가지고 퍼센트를 내기 때문에 1.92%가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요구하거나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할 분량들이 상당 부분 많은데 다른 예년보다는 상당 부분 공격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더해져서 예산편성이 잘 됐다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추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예산 편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더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반영되어야지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다소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누가 좀 생기지 않게끔 적극적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실장님 우리 양주시가 LH에서 인수받은 게 놀고 있는 게 많죠? 쉽게 얘기하면 선돌공원에 공연장도 있는데 어느 부서 하나 책임지고 거기 공연장을 만들겠다는 사람도 없고 다 만들어져 있는데도 활용을 못한단 말이죠. 그런 것은 앞으로 처리하실 건지. 시민들이 “왜 저걸 놀리느냐 가면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공연장 잘 만들어놓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서 우리 양주시에서 인수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활용방안이 여기 예산 책 어디를 봐도 없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걸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공연장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아마 세우지는 못했고요. 가끔 가다가 사업단체나 지역에 축제할 경우에만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연장을 활용할 그런 마련을 해서 집중적으로 그래서 활용하는 데 차질 없게끔 그렇게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3번 우회도로가 있단 말이죠. 거기 방음이 안 돼서 무슨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다 그걸 LH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다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가 방안이 없단 말이지요. 그런 게 예산에 실렸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실리고, 그걸 계속 실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없단 말이지요. 그것 좀 한번 검토해주시고, 예산에 그런 거는 빠지면 안 되잖아요. 잘 만들어 진걸 시민들이 이용을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된 거니깐. 그런 게 예산에 빠져서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시정 질의에 기업유치랑 일자리를 얘기하셨는데 여기 어디에 찾아봐도 그런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미비하고 조금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업을 어느 A업체에서 왔는데 여기를 들어오고 싶어도 환경이 나빠서 못 들어온다는 데가 참 많습니다. 여기 지금 일반기업들은 들어오면 좀 깨끗하게 공해도 안 나오고, 폐수도 안 나오는 데는 이 주변 환경이 더러우면 양주시로 안 오겠다고 말씀 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양주시가 살아나갈 수 있는 미래 먹거리를 뭘 갖고 있는지,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시에서는 너무 그런 거를 기업이라든가, 일자리에 대한 걸 너무 신경을 안 씁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미래 먹거리에 대한 걸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문에 난 것들 보면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 되면서 대한민국의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고 하기도 하고, ‘중장기 전망 역시 불투명하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한국 정부와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이 2030년 되면 2%대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 다투어서 전부 다 대기업에서는 미래 먹거리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삼성은 인종지능, 현대차는 모빌리티, SK는 반도체, 여러 가지 등 다 사활을 걸고,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투자기업, 입지시설, 보조금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업들에게 투자하려고 예산도 당부하고, 상당히 많습니다. 부산은 미래 먹거리로 블록체인을 해서 그 시가, 그 도가 먹고 살 수 있는 미래먹거리가 이렇게 다 만들어지고,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미래 먹거리로 IT산업, 정보통신기술로 해서 이런걸 유치하려고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우리 남양주에서도 ‘글로벌기업 꿈은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엄청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무지 많이 잡고, 그런데 우리 양주시에는 우리 미래가, 주민이 들어와서 세가 조금 오르는 거 좋아요. 그런데 뭐가 있어야지요? 우리 양주시의 특성에 맞는 미래 먹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게 잡혀 있는 예산이 너무 없단 말이에요. 미래 먹거리 산업에 우리 양주시가 가지고 가자는 게 뭐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성장전략국장이 잠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주시는 최근 GTX, 7호선 등 엄청난 기본 인프라들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테크노밸리, 은남산업단지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보다 앞서간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도 앞으로 미래의 발전 가능성은 무한히 잠재되고 있다. 시기적으로 내년 예산에 바로 넣지는 못했습니다만....

국장님.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상한 쪽으로 답변을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우리 양주시를 지금 잘 아시는 국장님들 아니십니까? 공직에 있는 분들이. 우리 양주시가 지금 갖고 가는 미래의 먹거리를 좀 얘기해달라는 건데, 뭐 역세권, 이런 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가 지금 시민이 늘어난다는 거, 세수가 늘어난 다는 거 좋아요. 대신 양주 있어야 될 게 너무 없단 말이지요. 우리 시민들이 가야 될 일자리도 없고, 기업도 없단 말이지요. 유치를 해야 되고 일자리를 만들려면 우리 양주시에 비전이 있어야 될 거 않습니까? 그런 거는 말씀하시면 안 되요. 역세권개발....

아니 테크노밸리 말씀드린 거예요.

테크노밸리도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면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없는 게 뭐냐면, 우리 테크노밸리 지금 주 종목이 뭡니까?

테크노밸리에는 첨단산업 위주로 그렇게 유치할 겁니다. 그러면 일자리도 생기고....

첨단산업 뭐가 들어와 있어요?

아니 지금 부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니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양주시가 비전을 세운다. 그러면 첨단기업유치,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얘기인데, 그걸 시정 질의 때도 했었는데 여기 예산에 그런 게 안 잡혀있으니깐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양주시가 살아나가려면 재정자립도 높이려면 뭐로 높여야 됩니까? 잠자는 인구로만 해서 높여야 됩니까? 양주시가 살아나려면 우리도 살아남을 미래의 먹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투자를 하고 예산을 써야지요. 여기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예산에 실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지요. 이게 최고 중요한 거 아닐까요? 우리 지금 국장님, 실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어요. 쭉 보면 맨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민이 주인인 감동도시 양주시를 위해 예산인 만큼 이렇게 쭉... 성공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예산이 우리 시민이 원하는 겁니까? 우리 시민들은 여기에 있는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우리는 세수확보를 위해서 첨단기업 유치, 환경, 그런데 여기 예산에 없단 말이지요. 기업유치를 한다는 예산도 없고, 일자리를 어떻게 하고, 우리 남들처럼 이렇게 비전이 있어서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한 예산도 하나도 없단 말이지요. 지금 있는 거 예산도 찢어서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없다 그러면 있는 예산에서도 찢어서 이런 쪽으로 예산을 잡으셔야지요. 이거 한번 검토해 주셔서 예산이 조금 돌릴 수 있는 우리 예산이라면 충분히 이런 거를 첨단기업 유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좀 집어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께서 시정 질문 당시에도 말씀을 했던 기업유치하고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애써달라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기업 환경개선을 위해서 기업자금이라든가, 출연자금을 많이 확보하고, 그 다음에 아까 도시성장전락국장이 얘기한 거는 테크노밸리도 앞으로는 거기에서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중장기적으로 양주시민의 일자리는 어느 정도 확충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기업체에서 쓸 수 있는 자금은 저희가 미미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확보는 했습니다. 그리고 테크노밸리 개발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도 내년도에 담았다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대기업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중점적으로 저희가 전력을 다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이 맞는 건데, 어딘가 모르게 많이 부족합니다. 이 예산안은 우리 시가 나갈 방향인데, 시민이 감동하는 양주 도시를 만들겠다고 해놓고 지금 번듯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테크노벨리, 양주시 인구를 얼마큼 채용할지 모르겠습니다. A사에서는 한 20,000평을 은남산단에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환경이 나쁘면 안 들어오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00평이면 한 2,000명 정도의 고용창출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단, 환경이 나쁘면 안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그때 계셨던 우리 과장님도 계십니다. 이런 첨단산업을 우리 미래를 봐서 그런데 투자를 무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지금 예산이 그렇게... 그런 걸 잡는데 큰 돈이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좀 있는 돈이라도 그런 쪽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빼서 그런 것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기존 현 년도 보다는 증액을 해서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확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를 할 수 있게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투명하게 좀 해서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9페이지 보겠습니다. 페이지 39페이지에 산업 구분 110번을 보면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4차 추경에는 114, 그 하단에 114. 산업 진흥 고도화가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및 자원 개발이 4차 추경 안에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추계가 지금 합계가 예산액이 지금 산정이 되어서 지금 20억, 28억 정도가 잡힌 것 같은데 그 4차 추경에는 29억이에요. 한 줄이 삭제가 됐고 추계도 안 맞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이 사업이 아예 없어진 건지 그러면 없어지면 추계도 달라져야 되는데 그리고 위아래 합계가 지금 달라지거든요. 2019년 본예산에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이 없어진 게 아니고 시스템 상에 무슨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본예산 부분만 지금 여기에 명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4차 추경 예산액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합계 금액이 4차 추경 금액에 이어서 달아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아예 그 부분이 삭제가 됐고 위아래 합산액도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이런 건 시스템 상에 오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집행부에서 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것을 합산을 보고 추계를 보고 4차 추경을 보고 2019년 본예산 책을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차 추경하고 비교를 하면 여기 좀 틀리는 부분이 나타나고요. 지금 내년도 본예산은 금년도의 본예산하고의 비교 폭이기 때문에 그걸 비교하려고 대비 증감 폭이 되기 때문에.

합산해보세요 실장님. 그러면 합계가 안 맞는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금액이.

그러니까 전년도에서는 이 중에서 본예산은 2,660,750이 담겼던 거고 그다음에 4회 추경 때는 1억7,400만원이 추가가 돼서 합계가 위에 거...

그러니까 4차 추경에 1,747,94 에너지 및 자원개발은 어디 갔습니까? 4차 추경에.

그러니까 그건 추경에 담겼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대비표가 안 나온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걸 빼고 합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합산 금액이 위에 2,875,000이 합산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고 이게 뒷장 이것을 보시면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정책담당관 45페이지 본청 예산 45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해가 안 가고 헷갈려요. 이게 4차 추경에 있는 합산금액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본예산 책을 지금 예산액을 봐야 하는지 전년도 예산액이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런 것은 시스템 상의 오류이면 명확하게 어떤 기준을 세워서 정확하게 담아줘야 된다. 아니면 예산 책을 찾아보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안 맞아서 어떤 게 진짜 예산액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마 그 홍보정책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니, 홍보정책담당관이 그런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다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조직개편도 돼서 새로 이체된 것도 같이 이렇게 좀 계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요.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 기준으로 지금 비교표가 만들어졌다.

본예산에도 그럼 여기 보면 45페이지에 보면 590,754,038이 본예산에 2019년 본예산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까? 그 숫자인가요? 아니에요. 4차 구경 예산이냐 그러면 4차 추경도 찾아보니까 맨 마지막도 4차 추경인데 아직 저희가 4차 추경을 하지 않았지만 4차 추경의 숫자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조금씩 약간 조직별로 변동이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는데 저희가 내년도 거 본예산 편성할 때는 비교표가 2009년도에 본예산을 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액이 숫자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뭘 보고 기준을 삼아야 할지 예산심의를 하는 데 위원님들 굉장히 불편하십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5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인건비는 존경하는 정덕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물건비나 인건비나 업무추진비는 4차 추경 예산에서 지금 삭감이 되었던 것들이에요. 물건비는 삭감이 됐는데 여기서는 또 2020년 본예산에는 이 부분이 7.85%가 증감되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비 등은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본예산 대비 증가된 부분은 저희가 총 예산규모가 늘어난 부분 때문에 분야별로 다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4차 추경 때 줄은 건 저희가 집행을 하다가...

그러니까 실장님 물건비하고 보세요. 물건비의 4차 추경 예산에는 51페이지에 보면 지금 2.41%가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그래서 지금 16억 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 본예산에는 지금 51억을 증해달라고 7.8%를 증해서 올라왔습니다. 다 쓰지도 못한 예산을.

아니 그러니깐 쓰다가...

물건비가 뭐죠?

어느 사업은 쓰다가 남는 부분이 있고,

물론 이해는 합니다.

어느 사업은 그 익 년도에 증가될 부분도 있고, 이게 복합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는, 지금 이 물건비가 과목이 상당히 많거든요. 일반 운영비라든가....

실장님. 그거를 본위원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지금 전체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 물건비나 인건비는 대략 예측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4차 추경까지 세워가지고 본 위원은 초선 의원이지만, 4차 추경까지 올라온 예산은 처음 봤습니다. 거기에서 삭감이 되면 본예산에서도 이 부분을 과하게 잡지 마라, 과하게 잡으면 이 예산이 시민이 낸 혈세인데 낭비되는, 쓰려고 애를 쓰는 부분도 있지만 이건 물건비가 아니라 일반 운영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운영비나 여비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가능한 건데, 이렇게 세우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인원이 기준인건비도 상승되고, 인원도 늘고 하는 바람에 운영비들이 일부 늘어난 부분도 있고, 또 행사비에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시지요. 실장님. 이 부분은 본위원이 판단을 하고요. 이 부분은 추경에서 모자라면 다시 세우시고요. 4차 추경대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성격마다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58페이지 재료비 보겠습니다. 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비에서는 거꾸로 4차 추경에서는 재료비를 증감해놨어요. 그런데 본예산 책에서는 재료비가 감해서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예산이다. 재료비는 뻔히 지금 나와 있는 수치인데, 그런 거를 가지고 왔다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59페이지에 보면 전출금에서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 있습니다. 이게 120% 나 증감률을 보이고 있는데,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금년도에 우리가 시설이 3가지 정도 크게 늘어나는 바람에요. 어디냐면 서부권스포츠센터, 양주체육복지센터, 옥정 수영장, 이런 부분에 인건비, 운영비가 추가가 되어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예산들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고요. 이 예산 만큼은 철저하게 행정력이나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좀 정확하게 집계하셔서 실행 해주셨으면 합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입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177페이지부터 18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7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입니다. 홍보정책담당관 2020년도 총예산액은 2019년도 대비 3,300만원이 감소된 16억5,080만원입니다. 분야별 증감사항은 도시 홍보마케팅 강화사업 분야 2019년도 대비 1억5,600만원 감소한 2억2,600만원, SNS를 통한 시정홍보 분야 2019년도 대비 4,995만원 증가한 1억6,135만원, 사진이미지를 통한 시정홍보분야 2019년도 대비 2천2백이 감소한 2천8백만원, 시정소식지를 통한 홍보 분야 2019년도 대비 432만원이 증가한 1억378만원, 행정운영경비 분야 2019년도 대비 4,963만원이 감소한 4,36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입세출예산안을 기준으로 중요 신규 사업과 증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세부사업별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도시 홍보마케팅 강화 분야입니다. 광고매체 홍보, 홍보시설물 유지관리, 천일홍 전국사진공모전, 홍보대사 활동 보상금 등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는 양주시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한 예산으로 공중파, 라디오, 버스 등 파급력 있는 광고매체와 각종 시 행사, CF, 동영상 등을 제작하여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77 ~ 178쪽, SNS 통한 시정홍보 분야입니다. 양주시 기존 운영 중인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과 신규 채널 틱톡 및 네이버 TV를 통해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또한, SNS 시민교육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SNS 캐릭터 감동이를 활용한 캐릭터 콘텐츠개발 등 양주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통한 홍보 분야입니다. 시정뉴스, 기획프로그램 및 홍보영상, CF 등 콘텐츠제작 관련 예산입니다. LED전광판, IPTV, 케이블방송, 유튜브, SNS 등을 활용한 시정홍보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자발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사진 이미지를 통한 시정홍보 분야입니다. 카메라, 드론 등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촬영장비를 활용하여 다양한 시정홍보 이미지를 대내외에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매체 홍보지원 분야입니다. 경인뉴스비전, KTX내 모니터,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수도권은 물론 전국을 대상으로 양주시를 홍보하는 예산입니다. 생동감 있는 지역소식을 전략적으로 홍보해 시의 브랜드 가치를 대외적으로 적극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보도지원강화입니다. 언론매체에 대한 시정홍보 수수료, 신문구독료, 신문스크랩 사용료 등에 대한 예산으로 시민의 시정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시의 대외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지를 통한 홍보 분야입니다. 시정소식지 ‘함께 그린 양주’ 발간 및 시민기자단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매월 1만부를 발간하여 유익한 각종 시정·의정소식을 시민들에게 알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 3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했어요.

예.

그런 부분은 왜 그런가요?

저희가 삼하리 방어벽하고, 양주시 역에 있었습니다. 그 2개 4,000만원하고, 저희가 드론 산 게 있어요. 그 예산을 줄이다 보니깐 그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사무관리비나 기타 홍보마케팅강화, 이런 부분도 다 감해져 있거든요.

그건 저희가 팀이 분리되면서 3억에서 1억2,000은 그쪽으로 이제....

팀이 분리돼서?

예.

예. 알겠습니다. 178페이지 보겠습니다. 본예산 책 178페이지에 보면 301 일반 보전금에서 SNS 이벤트 참여자 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찾으셨나요?

예.

거기에서 20만원씩 24회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잘 편성이 된 건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4만 원씩이요?

20만 원씩 24회 기타 보상금으로. 178페이지.

이게 이벤트 저번에 천일홍 축제라든가 그런 참고를 하잖아요. 그때 이벤트 영상을 6회 정도 20만원씩 하고 그다음에 공모전 그다음에 오프라인 이벤트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행사를 잘하고 계시고 이벤트도 잘하고 있다. 본위원이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우리가 홍보예산을 검사하다 보니까 조례 위반한 부분이 조금 있어요. 뭐냐 하면 양주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15회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선거법에 걸릴 수 있다.

저희가 모든 책자를 만들고 할 때는 선관위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게 괜찮은가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따져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현재...

그런데 24회면 해당 조례에 좀 위반되는 사항인데 이게 그렇게 써도 되는 건지 조례에는 15회 내외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현재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480만원인데요.

아니, 금액을 떠나서 과장님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24회라는 얘기예요. 24회는 조금 조례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조례를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건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검토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저희가 드론이 있지 않습니까?

예.

179페이지 드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공운영비에서 시정홍보촬영 운영 드론 보험 가입이 100만 원이에요. 이게 매달 100만 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1년예요.

1년에 100만 원?

1년에 100만 원씩.

드론을 사는 데 비용처리를 얼마나 하셨죠?

그때 당시에 2,100만원 했습니다.

2,100만 원?

예.

이 드론 활용이 조금 1년에 보험 유지비가 어쨌든 운영비도 있고 보험 유지비로 해서 토털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게 좀 과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걸 할 때 보험료도 있지만 그 배터리라든가 모든 장비에 대해서 움직이려면 띄우려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1년에 드론 몇 회나 사용을 하죠?

저희가 직원이 그전에 있을 때 거의 카메라 같이 나가서 저희가 내년에도 그 책을 만들려고 하지만 저희가 계속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촬영을 하는데 시간마다 촬영을 하나요?

거의 저희가 직원이 둘이다 보니까 시간 나는 때마다 나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운영비가 1년에 300만 원 들어가고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적극적인 어떤 드론 활용을 필요로 해서 이걸 구입을 하신 것은 잘하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운영비나 이런 걸 보고 그다음에 해당 드론을 1일 대여비가 얼마인가를 본위원이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보험료 이런 걸 다 빼고 다 합쳐서 한 번 빌리는 데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된다. 기사가 와서 직접 촬영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시면 어떨까. 이건 어쨌든 구매를 하셨으니까.

드론 크기마다 가격이 몇 십만원 하는 것도 있고 이건 2,000만원 넘는 드론이기 때문에.

그렇죠.

촬영장비 그것도 기술... 우리가 지금 우리 과만 있는 게 아니라 환경과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도 드론이 앞으로 계속 활용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그랬을 때 이걸 굳이 드론을 어쨌든 구입을 하는 것보다 대여하는 것도 적극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유튜브를 지금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유튜브에서 제가 본위원이 찾아봤습니다. 양주시가 유튜브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혹시 PPT 준비 됐나요? 그 유튜브가 옥정 호수도서관을 찍어서 화면에 내보낸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게 정확히 며칠 날짜인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독서충이라고 나옵니다.

그건 우리 직원 아나운서가 도서관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 거고, 저희가 크게 하는 건 노래 제작이라든가 조회 수가 큽니다. 이건 시작한 지 지금 3∼4일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독서충이 무슨 뜻일까 본위원이 굉장히 이걸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독서충이라면 건 어쨌든 나쁜 뜻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기생충이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영화를 따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 유튜브에서 양죽시를 옥정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된 곳인데 잘된 곳을 홍보하는데 독서충으로 한다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벌레, 기생충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렇게 과히 좋은 매치는 아니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양주 또 양주시 공식 계정이 624년산 양주예요. 624년산 양주하면 어떤 뜻이 생각이 나세요?

저희는 그 뜻을 양주가 624년 글 저희가 딴 거죠.

무슨 얘기이인지 알겠는데 굳이 양주를 술에다가 비유를 해서 624년산 양주 이건 좀 이미지가 별로 그렇게 썩 와 닿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홍보를 하실 때 잘 보시고 혐오되는 이런 건 좀 피하시고 그다음에 정반대되는 양주시가 좀 깨끗하고 그런 전통과 문화와 역사를 가진 그런 도시인데 그쪽으로 홍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채정훈입니다. 2020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쪽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032만원이 감소한 1억1,173만3,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에서는 자체 청년교육 운영 및 비효율적인 청년실적 폐지에 따른 감소와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진단조사 외주용역, 참여형 청년교육 설문장비 구입 등으로 전년 대비 235만원이 증가하여 6,35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 수당 60만원, 일상감사 운영을 위한 전문분야 기술자 자문수당 80만원, 공직자 자체 청년교육 운영을 위한 1,600만원, 청년 협의체 캠페인 600만원 등입니다. 연구개발비로는 2020년부터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진단 조사를 매주 운영하고자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조리 신고 포상금은 현행 유지하여 50만원 청백이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96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의 내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2020년 경기도 종합감사 실시에 따른 장비 임차 등으로 166만원이 증가한 866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한 300만원을, 감사업무수행 활동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1,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84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1,008만원이 감소한 2,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한 1,188만원, 국내여비는 전년보다 1,008만원이 감소한 1,008만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한 300만원입니다. 이상 2020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입니다. 먼저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행정실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세출예산 총액은 1,335억 원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 1,165억 원보다 14.56% 증액 편성하였으며, 양주시 예산의 14.5%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행정역량 강화, 민간 및 사회단체 육성, 직원 역량강화교육 및 후생복지, 기록관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서 전년도에 준하여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7억5,200만원 감액된 848억8,900만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현원 추계 치에 맞춰 봉급, 수당단가변동 분을 반영하여 인력운영비에서 2019년 본예산 대비 38억3,700만원 감액된 75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성과와 능력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해서 모범직원 사기진작 2억4,100만원, 효율적인 인사 및 조직관리 사업 1억300만원, 시험관리 운영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 체육대회 지원 등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활성화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사업 7억300만원, 자치분권 활성화 사업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기관 위탁운영 4억3,600만원, 자체 교육훈련 운영 3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직원 단체보험비를 별도 편성해서 후생복지지원사업을 5억7,000만원 증액한 29억4,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대외협력 활성화 8억2,000만원,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기반 마련을 위한 기록관 총괄운영 2억9,800만원, 자원봉사활성화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총액은 전년도보다 114억7,200만원 증액된 265억2,000만원입니다. 시정의 종합계획 예산으로 시정설계 및 시정 성과물 제작, 열린 혁신 감동365 추진, 제안제도 활성화 및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관리 추진예산은 성과평가단 운영과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 및 성과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 통합 성과관리 성과지표 만족도조사 연구용역 등으로 2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추진예산으로는 인구정책사업 홍보를 위한 책자 제작 및 공무원‧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개선 교육, 인구의 날 기념행사 등에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운영 관련 예산으로는 예산편성 및 관리 사업에 1억5,861만원, 공통경비 예산에 6,500만원, 예산참여 시민위원회 운영에 2,2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법무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변호사 수임료,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등 지급을 위하여 9,620만원, 손해배상금, 구상금 등 판결금 지급을 위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세무 상담 운영 및 홍보지원 등을 위해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업무 관련 예산으로는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과 규제개혁 정부평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9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하여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및 자본전출금으로 177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대비 88억5,500원 증액된 132억6,800만원입니다. 우리 시에 부족한 사회기반시설 및 문화·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양주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하여 상공회의소 연수원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중도금 7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기 차 임대를 8대에서 14대로 늘려 전년대비 4,986만원 증액한 6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물품관리 사업비는 노후 된 사무용 집기 교체를 위해 전년대비 7,681만원 증액한 1억8,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사업비는 시청사 및 교각하부 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노후화된 비상발전기 및 변압기 교체, 시의회 2층 증축 등 효율적이고 편리한 청사 조성을 위하여 전년대비 17억2,300만원 증액한 52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도 보다 1억2,700만원 증액한 7억6,300만원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사업에서 전년대비 4,700만원이 증액한 3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통합 지방세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우리 시 분담금 1억2,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년대비 1억3,000만원 증액된 2억2,200만원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산정은 전년대비 1,900만원이 감액한 8,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홍보는 전년과 비슷한 1,5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총액은 전년대비 2,800만원이 증액된 14억5,0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주요 증액사유로는 체납관리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납관리단 운영 사업예산 10억2,300만원 편성으로 했고, 도비 5억1,800만원, 시비 5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등은 차세대 지방세 외 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전년대비 4,691만원 증액한 7,723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세 체납세 징수업무운영을 위한 고지서 제작 및 발송, 압류수수료 등으로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1억1,000만원을,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한 홍보물 및 고지서 제작 등에 1,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총액은 전년도 대비 2,700만원이 증액된 3억9,800만원입니다. 민원편리를 위한 민원서비스제공 사업에 온라인 실무심의 데이터이관 용역비 2,100만원, 민원만족도 조사 2,000만원 등을 포함하여 2,437만원 증액된 6,118만원입니다. 쾌적한 민원환경 제공을 위해 민원편의시설 이용 공간 조성 및 공기정화시스템 등 1,530만원 증액된 3,950만원이며,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사업에 노후 발급기 교체 및 옥외부스 설치비 등을 포함하여 2,349만원이 증액된 1억255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는 주민등록 서비스 제공 사업에 전자적 지문등록 스캐너 구입비 7,625만원이 반영되었고, 신속 정확한 통합 제 증명서비스 제공 사업에 1,382만원 감액된 3,5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과」입니다. 총액은 전년대비 7억9,300만원이 감액된 62억700만원입니다. 정보시스템 사이버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시스템도입 및 유지관리 사업에 7,300만원이 증액된 3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C, 프린터 등 행정전산장비 보급 등 유지관리에 6억1,600만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사업에 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주시 대표홈페이지의 콘텐츠를 최신으로 현행화하고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 및 웹 보안유지 사업에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에 2,100만원, 미래지향적 행정기반 마련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및 빅데이터 분석 사업에 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행정 정보시스템의 개선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3억5,200만원, 공간정보 자료관리와 유지관리 사업에 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망 및 CCTV 서비스망의 노후장비교체 사업 8억8,500만원, 안정적인 정보통신망운영 사업에 15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이 안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방범 CCTV 구축비로 4억8,400만원을 편성하고, 추가로 통학로 CCTV구축을 위해서 2,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CCTV 유지관리와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는 2억500만원이 증액된 15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예산편성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세출예산서 및 사업명세서 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2020년 예산편성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18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인사 및 조직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명예 및 정년퇴임식이 있어요. 50만원씩 20회 이 20회는 퇴임한 사람의 수를 통계를 해서 정확하게 집계한 내용인가요?

예. 연평균 한 20명 정도가 퇴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 명예퇴임식을 전에는 국장님이라든가 이렇게 명예퇴임식을 본위원도 참석해서 축하해주고 박수쳐주고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 사이는 그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떠나시는 분에게 축하해주는 그런 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예산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왜 그게 안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반시민을 초청해서 이렇게 성대하게 하는 퇴임식은 앞으로 지양을 하는 추세에 있고요. 전국적인 추세로 볼 때도 그런 건 안 하고 간담회 식으로 해서 간소하게 그동안에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축하의 자리 그 정도만 이렇게 치러지고 있고요. 전별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주민까지 모셔다가 이렇게 성대하게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래도 간단하게 하더라도 뭔가 떠나시는 분의 예우와 또 축하해주는 그 정성 그런 감사하고픈 그런 마음들이 어우러져서 그런 부분은 작게나마 소소하게 축하의 자리가 진행되어지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고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국장님이야 과장님이라도 떠나시는 분의 그러한 예우는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예. 작지만 정성을 다해서.

서운하죠. 떠나시는 분은 이렇게 든 저렇게 든 서운한 마음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직 강화 및 직원관리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금 조직 강화를 하며 직원관리를 하시는지?

지금 민선 7기 인사방침에도 밝혔듯이 직원들의 근무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 청취를 확대해나가고요. 시장님과의 핫라인을 개통을 해서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면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 조직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9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90쪽이랑 191쪽 사이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 그런 방안에 보면 책자 사업 안내책자 196쪽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 주민자치 특화사업 해가지고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2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둘로 나눠 놨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사업 활성화에 대한 사업추진 필요성을 보면 거기 안에 ‘주민 자치특화사업과 같이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예산을 편성하고자 함.’ 이게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사업에 보면 196쪽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주민자치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운영 활성화에 이 특화사업 내용이 추진내용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이렇게 항목을 정해서 특화사업을 편성한 사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행사 성 사업하고 우리가 목적투자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읍면동마다 추진하는 사업이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예산 우리가 집행할 때 적정하게 집행을 위해서 분야 과목을 구분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특화사업 주민자치운영이나 이쪽에 따로 분리해서 특화사업이나 성격은 같으나 지금 선정에 있어서 좀 구분을 하겠다는 의지인가요?

사업의 성격상 행사비로 나갈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아니면 재료비나 기타 어떤 특정 사업을 위해서 물품구입을 한다든가 이런 다 사업별로 예산이 과목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출할 때 제한을 받기 때문에 지출하는 데 편리하게끔 해서 과목을 좀 사업 성격별로 분리시켜놓은 것입니다.

지출함에 있어서 좀 나누어놨다 그러면 본위원이 실망스러워요. 왜냐하면 특화사업이라 하면 그 시만의 특징을 가지고 뭔가 특화적인 사업하겠다는 그런 의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권장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했다면 굳이 나누어놔도 되는데 지출에 있어서 제한이 있어서 그랬다는 것은 조금 아닌 듯한데.

이게 이제 금년도에도 아마 지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일부 저희가 예상 과목은 전용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 특화사업은 거의 성향들은 똑같지만 지출하는 데 그런 전용하는 사례가 없게끔 지출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끔 미리 예측을 해서 구분한 거니까 앞으로 이게 7개 사업이 될지 5개 사업이 될지 그건 저희가 지출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페이지 234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지금 1억4,469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억4,700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차액이 뭔가요?

징수과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징수과 거. 페이지 393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세 징수업무운영에 있어서 지금 여기 우리 예산서에는 1억4,700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에 소요예산은 1억4,469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아마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하고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까지만 설명서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지방세 및 징수포상금에 대한 것은 별도로 그렇게 계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뺐다는 거예요?

아니, 포상금 부분이....

포상 부분을 뺐다는 거예요?

업무추진비만 뺐네요.

업무추진비를 빼신 거죠?

예.

300이 지금 누락되어 있는 거 맞아요. 기록을 해도 되는 거였지 않았을까요?

설명서예요?

예.

그 항목은 좀 별도의 설명이 좀.

그러니까 본위원도 이 사업이 도대체 어디 갔지? 제목을 보다가 예산으로 대비를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여기 있긴 있는데 금액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앞으로 단위 회계사업별로는 같이 일치시킬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책자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 아니지만 민원봉사과 역시 이 예산서하고 사업안내 책자 번호를 뒤죽박죽 막 해 놔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옮겨 쓰다 보니까 있기는 다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위원님들 조금 혼란스러우라고 그런 건 아니죠? 지금 보니깐 238쪽에 이어서 쭉 보니깐 여기랑 달라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으니깐 다음 번에는 제발 이렇게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서대로 설명순서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 사무경부지원사업 내역도 누락이 됐습니다. 그것도 다음에 꼭 자료 누락시킨 부분은 위원님들께 간단한 사업이긴 해요. 이렇게 봐도 알겠지만 그래도 사업설명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누락된 거는 의원님들 전부에게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기관단체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남이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봉사들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분들에게 정말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건 맞으나 그래도 우리 집행부 담당 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 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이 잘 진행해서 어딘가에서 누수 되는 그러한 예산들을 잘 살펴보시고, 꼼꼼히 체크하셔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과가 되도록 바라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보겠습니다. 주민자치활성화 증가된 게 1억9,800,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설명 해보시기 바랍니다. 강사료입니까?

예, 강사료 부분에서 감면대상자들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보전해주는 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물론 사업은 좀 하긴 하는 건 맞는데, 지속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프로그램을 각 읍면동 별로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도 또 있고요. 지금은 문화생활이나 취미생활을 많이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도 변화도 되고 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만큼 예산도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해는 되나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시장경제를, 민간경제를....

제가 물어 본 것만 답변하세요.

예.

198페이지 보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활동지원해서 차량을 4대를 사주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700만원씩.

예.

선정이 됐습니까?

예, 평가가 끝나가지고요.

어디 어디지요?

지금 추가적으로 하는 데가 남면, 장흥, 은현, 봉암, 이렇게 점수가 상위 그룹에 있기 때문에 4대를 선정했습니다.

남면, 장흥, 은현, 봉암?

예.

그 부분은 숙원사업이니깐 잘 된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지원사업 지회 운영비 7,520만원, 자유총연맹 조직 활성화비 5,300만원, 그 밑에 보니깐 자유총연맹 차량구입비 3,000만원.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새마을이 됐든, 다른 사회단체 바르게 가 됐든, 차량이 다 있습니까?

예, 차량운행은 저희가 법적으로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시에서 이렇게 차량을 구입 해줬느냐는 얘기지요?

새마을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자유총연맹, 보훈단체, 이렇게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없어요?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전에 차량을 구입할 때 일정 부분 자부담을 한 걸로 기억하는데,

단체별로 자부담을 사업에 부담을 해서 운영하면 좋겠는데요. 저희들도 그게 또 바람직한 방향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참여하는데도 상당히 봉사정신을 발휘해서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재원부담까지...

그러면 실장님이 생각할 때 봉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 받고 하면 봉사입니까? 아닙니까?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고 스스로 봉사하는 게 바람직한 봉사의 의미겠지만,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봉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아닌 가, 자비도 많이 들어갈 거고.

본위원이 볼 때 이게 상당한 금액이니깐, 민간단체활동운영보조금 7,520만원, 또 조직 활성화비 5,300, 다 인건비죠?

예,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또 바르게도 마찬가지로 협의회 조직 운영 5,240만원, 그리고 경기북부 범죄피해 자원센터,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 1억, 재향군인회 2,040만원, 이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어디는 이렇게 상당한 금액을 보조를 해주고, 어디는 금액도 3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고,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러한 국민운동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많이 저희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기타 지원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활동할 수 있는 일부만 보전하기 때문에 차이점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말씀에 새마을, 바르게, 자총, 법적근거 있다 그랬으니깐, 그 법적근거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세부법적 근거가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조사업으로써 상당한 금액인데, 좀 생각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은 국민운동단체로서 전국적으로 하는 일들이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아니요. 지원해주는 건 맞는데, 지금 인건비 몇 명한테 주는 거예요?

인건비는 2명이 있는 데가 있고, 1명이 있는 데가 있는데요. 한 1,900 ∼ 2,200만원 정도, 국장은 한 2,200 정도, 사무직원은 한 1,800 ∼ 1,900, 그 정도해서 최저인건비는 약간 상회하는 그런 정도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합당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자기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 분들이 거의 다반사기 때문에 단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4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2억 정도 예산이 늘어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가동을 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괴도에 올라가는데요. 거기에다가 공공운영비 부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CCTV, 전기요금, 청사정비, 상·하수도요금, 이런 통합관제센터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공공운영비가 많이....

인건비도 좀 들어가지요?

인건비는 저희가 경찰서나 이런 데는 파견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부분은 자치행정 거기다가 담가져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통합관제센터가 설치가 잘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좀 안심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데 그래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함이 없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밑에 보면 저수지 CCTV 영상 연계시스템구축. 농업정책과 1,000만원 어디입니까?

농업기반 팀에서 저수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수지를 농업정책과에서도 저수지를 볼 수 있게끔 영상으로 그 시설을 설치해주는 겁니다.

그럼 농업정책과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에다가 그 사무실에서 볼 수 있게끔, 농업기술센터에서 볼 수 있게끔 설치하는 겁니다.

맞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저수지에 CCTV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농업정책과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축을 해가지고 그 사무실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한 겁니다.

농업정책과에다가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 1,000만원 들어간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예산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준비를 본위원이 지금 얘기한 부분도 상당히 좀 고민해볼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효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단체도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주든지 차이가 난단 말이죠. 단체별로 발의가 됐든 새마을이 됐든 비슷하게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우리 김형식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미령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217페이지부터인데 종합적으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산을 전체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예를 들면 수도권이나 그다음에 비수도권 그 차이를 두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 경기북부나 경기남부 형평성 있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다. 맞죠? 전체 대한민국 예산이나 경기도 예산을 볼 때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이건 균형발전을 할 수 있게 발전 가능하게 형평성 있게 보통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양주시는 과연 그렇게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가를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권역으로 나눠서 아마 말씀을 하시나 본데요. 동부와 더불어 서부도 그렇게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지금 그쪽으로 할애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지역 균등 발전을 위해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예산도 그렇게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눈에 띄는 성장 SOC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조금 서부권이나 이런 쪽에 밀리고 있다 본위원이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지속 가능하게 추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한편 단편의 예로 지금 광적에서 백석을 지나서 양주역 지나서 양주시청까지 나오는 도로가 굉장히 상당히 막힙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민원이 상당 부분 한데 그래서 여기에서 의정부 I.C.와 그다음에 백석을 연결할 수 있는 호원 I.C.와 연결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그래서 그 I.C.하고 바로 백석하고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편성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 정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양주역까지 연결하는 것은 설계비용이 반영이 된 거고 향후에는 호원 I.C. 외곽까지 연계를 하는 것들을 심층적으로 도시발전과에서...

검토만 하실 것이 아니고요.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거여서 사실 도시발전과지만 이 부분은 전체 기획예산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과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게 기존 설계가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양주역까지는 전철을 타고 올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한 그런 예산인 거고요. 사실은 자동차로 운전을 해서 출퇴근을 하는 이 부분 때문에 도로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호원 I.C.까지 가는 연결도로가 굉장히 시급하다 이 부분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속 가능하게 건의를 드렸고 지금 동료위원님들도 계속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게 서부권 발전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부서협조를 철저히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사업을 주고 있는 사업들 있죠?

예. 그렇습니다.

뭐 뭐 있죠?

저희가 몇 가지만 얘기하면 체육시설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쓰레기 관계, 버스승강장 이런 것들.

맞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운영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 시간에도 지금 질의를 하다가 실과 소에 가서 부분에서 보다 좀 더 질의를 하라 그래서 이 부분에 질의를 드립니다. 사업보고 하실 때 집행부의 어떤 정확한 답변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좀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체육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본위원의 질의 내용을 듣고 조금 마땅치 않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정정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집행부에 자료 요구한 바에 따르면 양주시 공공체육시설에서 사설강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어디이죠?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재호입니다. 강습을 하고 있는 체육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강습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그 공공체육시설에서.

지금 삼송 실내체육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삼송...

양주실내체육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양주실내체육관 그다음에 삼송체육관 그다음에 백석 테니스장 몇 군데 됩니다.

본위원이 이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양주 실내체육관의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강사가 강습을 하는 종목 부분에 대해서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기타 있었는데 탁구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배드민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강습료 부분을 지금 누가 관리 운용하고 있죠? 시민들에게 걷는 부분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일단 저희 공공체육시설에서 시민들 이용하는 강습을 받게 되면 강습료를 내야 되잖아요. 강습료를 내는데 기존에 지금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몇 군데서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삼송 실내체육관 외에 백석 체육관이랄지 옥정 배수지랄지 이런 부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는 강습료를 본인이 다 가져갔는데 일정 부분을 공단에서 받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삼송 실내체육관을 처음으로 일부분 저희가 공단에서 징수를 한 겁니다.

그게 일정 부분을 본인이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은 공단에서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은 강습하신 분이 다 가져가신 겁니까?

그건 이제 저희가 양주실내체육관이 신축이 되고 작년도 말에 개관을 했는데 기존에 개관해서 운영을 하던 데는 강습을 계속 협회나 클럽에서 운영을 했죠.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미치지를 못하고 새로 개관한 부분에 대해서 강습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비율제로 돈을 징수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근 시군에 조사를 해본 결과 공단에서 직접 강사를 채용해서 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비율제로 이렇게 채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9대1로 징수를 하는 데가 있고, 8대2로 징수하는 데가 있고, 비율제로 하는 데가 있어요. 비율제와 저희 공단에서 채용하는 거는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로는 비율제로 채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율 제라는 거는 강습료의 10%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신거지요?

그러니깐 10%가 될지, 20%가 될지는 시설별로 수강생이 레슨을 받는 분이 많을 때는 수익이 많이 나니깐 조금 더 내야 되고, 사람도 없는데 퍼센트 비율을 높이게 되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레슨을 못 받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계속 조율을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질의를 드렸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왕설래하고, 공동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그 단체와 개인 간의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빨리 조정을 하셔서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보아도 조례나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습료를 받는 부분에서 저희 공단에서 비율제로 수입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 했어요. 그래서 시에서 공단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승인 절차를 걸치고 있는데요. 조만간에 전체적인 구기종목에 대해서 각 레슨을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지금 주셨는데,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제11조에 보면 사용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용료에서는 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해서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고, 강습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는 징수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개인이 10%든, 20%든 가져갈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 조례를 좀 보시고, 아니면 개정을 하시든지.

그러니까 조례에 그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조항을 적용해서 저희가 사업운영계획을 만들어서 시장한테 제출하면 시장이 승인을 이렇게 하는 절차를 걸치면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명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아무런 근거 없이 징수를 하고 있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됩니다. 이런 근거 없이 개인이 90%를 가져가든, 개인이라는 거는 협회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강습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사.

예, 그런 부분이 있다면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난 시간에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비율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리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에 와서 지금 정확하게 187페이지 사무관리 운영비가 있습니다. 곳곳에 사무관리 운영비가 있는데요. 이 사무관리 운영비는 지금 4차 추경에는 거의 많이 삭감이 되었다가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깐 돼지열병하고는 관계가 거의 없는 사무관리 운영비가 있어요. 그럼에도 4차 추경에는 삭감이 됐었고, 본예산에는 다시 살려있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애매하다. 그러니 이거를 전 시간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무관리 운영비는 정확하게 계수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89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 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그 부분에 한 예를 들겠습니다. 공직지망생박람회를 개최해서 500만원 × 1회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신규 사업인데요. 공직자를 희망하는 분들이 채용 전에 종합적으로 공직에 대한 정보수집, 면접요령, 기타 모의면접 실시 등 능력을 배양시켜주는 그런 박람회를 개최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게 공직지망생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시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반 공무원도 되고요. 기타 직렬의 공무원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맞다 고 판단하세요?

자치행정과장이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기존에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양주시에 있는 공직을 희망하는 그런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예비공직자 박람회를 실시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채용박람회가 사업이 따로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굳이 공직지망생을 희망하는 사업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서.

저희가 취업박람회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취업박람회하고 연계해서 할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선망의 대상이고, 이렇게 어렵게 통과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 다른 직종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이거를 일반운영비에서 공직지망생을 위한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거는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등 공직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긴데, 그러면 다른 직종도 다 있는데, 하필이면 공직지망생? 이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위원님 지금 취업박람회는 일반 기업체도 구인하는 기업체도 와서 같이 면접도 보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취업박람회가 대다수고요.

타 시군구에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저희가 혁신적으로 한번 우리 양주시민을 위해서 이번에 처음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대중성을 보는 이런 게 아니고요. 특정부류 그쪽만 보고 세운 사업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시민 중에 고등학교, 대학교이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 분들에게 체계적으로 저희가 정보제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