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재형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경상투데이 김경태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인삼특작과 등 3개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삼특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각 팀장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선서! 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인삼특작과장 장성욱.
이재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그 저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지어놨던 RPC 노후시설 현대화로 하는 거 왜 장수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그거는 진행이 어디 쯤 돼 있어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지금 농협 쪽에 계약이 되어서 사업은 추진 중에 있고요, 연내에 마칠 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연내에?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일일량으로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건조할 수 있는 그게 어떻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수매 자체를 일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양을? 1톤이 있자나요? 생산, 저 건조할 수 있는 톤? RPC 저장할 수 있는 톤? (답변이 들리지 않음) 개략적으로도 몰라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사일로 크기는 약 500톤 정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전체가?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럼 전체적인 교환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조시키는 기계만 교환하는 거예요? 뭐예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지금 거기는 건조시설이 설치한 지가 오래 되서 효율이 떨어져서 그 부분을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저 안정에도 했지요? 안정 농협에는 언제 했어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안정은 작년도에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황갑식 조합장 계실 적에 했잖아?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담당팀장에 문의 후) 예. 3년 전에 안정은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18년도에 했는데?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18년도에는 영주농협에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야. 아니야.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아! 영주농협과 안정농협이 18년도에 같이 했습니다. 제목을 달리해서 같이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니까. 같이 했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래되면 사용기간이 얼마에요? 대충?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일반적으로 기계의 내구연한은 저희들이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운영을 잘하면 5년보다는 더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이걸 쉽게 말해, 물벼를 수매해서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산물벼를.
이상근위원
산물벼를 수매해서 건조시킨 다는 거 아니야. 맞지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건조하고 저장하는 시설까지.
이상근위원
저장하는 거자나?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이상근위원
쉽게 말해서 수매하자나? 그죠? 우리 농협에서?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산물벼를 수매해서 건조를 하고 저장하는 시설까지를 통틀어서.
이상근위원
통틀어서?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RPC인데.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산물벼 우리가 저 수매하는 게 1인당이 아니고 아! 1가구에 논 평수에 비해서 나오지요? 물량이 말이야. 물량이. 수매량이 말이야.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산물벼는 인제 정부 수매분이 있고요, 또 농협 수매분이 있습니다. 예. 정부 수매분과 농협 수매분이 있는데, 정부 수매 분은 저희들이 인제 수매량의 범위 내에서 농가별로 수매량을 배정해드리고요, 농협 수매 분은 농협에서 매입자금을 지원받아서 인제 역량껏 수매를...
이상근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저 건조 된 그 벼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수매 했잖아요. 우리가 요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제 산물벼를 해서 하면은, 인제 좀 농가들이 조금 쉽잖아? 저 매상이라고 하나? 하면은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그 20kg, 40kg 포대에 해가지고 두 번, 세 번 힘들게 하냐? 이거지.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 정부수매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부분인데요, 저희 정부 수매분이 농가 편의를 위해서 이제 산물벼 수매와 건조벼 수매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또 수매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40킬로 포장에 수매와 톤 백으로 하는 수매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농가에 톤 백 수매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지. 권장을 해야지. 예.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권장을 하고 있는데, 주로 규모가 큰 농가에서는 톤 백으로 하는 수매를 선호를 하게 되고, 이제 규모가 작은 농가들은 40kg 포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도 톤 백을 선호하는 읍·면과 또, 소규모 40kg 포대를 선호하는 읍·면이 조금 선호도가 갈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은 제가 인제 묻고 싶은 거는 500톤을 우리가 저장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장수에서? 장수농협에서, 영주농협에서.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은 500톤을 수매하면 장수에 몇 % 적용 되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고 사이로 1기가 500톤이니까, 거기가 지금
이상근위원
몇 기가 있어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제가 알기로는 3기가 있으니까 한 천500톤 정도를 수매 할 수가 있고요.
이상근위원
그럼 뭐 30% 됩니까? 장수를 위해서, 장수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우리 지역 전체를 하는데, 전체 생산량에 비해서는 그 배정량 이나 수매량이 다 충족할 수 는 없는 거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없죠. 예.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지적 사항이, 그게 인제 권장, 권유를 하는 이유를 이제는 그 고령화 돼서 농가에서도 힘들잖아요? 사실. 그래서 톤 백으로 해서 하는 것이 용이하다. 그래서 좀 권장을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홍보를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청취불능) 양을 해서 톤 백으로 하면 쉽게, 일찍 마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올해 나가보니까 그 옛날 같은 재래식 방법으로 하지 말고, 좀 쉽게 기계화로 해 가지고 지게차로 내리고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 일일이 어른들이 내렸다 올렸다 하는 거는 이제는 부당하다 이거죠.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제 현재하고 안 맞아요, 인제.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이상근위원
고런 부분을 인제는 홍보하셔가지고, 지금부터 내년에는 이렇게 한다고 먼저 사전에 하시면, 이게 어른들도 인지하지 않겠나. 고렇게 당부하겠습니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우리가 그 말씀드렸다시피 평은에 자생마 아시죠? 자생마.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자생마에 대해서 지난번에 신문에도 한번 게재가 됐을 거예요.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봤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지금 자생마를 하고 계신 분이 전경제씨에요. 전경제. 전경제씬데 그분이 자생마를 농사지은 지가 한 3년차래요. 3년차.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3년차에서 저하고 한 삼사십 분을 얘기를 나눴는데, 아 그분이 자생마를 그 생산하면서, 본인이 노하우를 얘기하는데, 300평에 최고의 수익을 원하는 거는 한 5,000만원까지 나온대요. 나왔었대. 그리고 보통은 얼마 나왔냐고 하면은 그 저 한 2,000에서 3,000만 원 정도 나온대요. 300평에. 그 일명 우리 영주말로 하면 한 마지기죠.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그 분하고 제가 한 한 시간 이상 얘기를 해보고 했는데, 앞으로 이 자생마가 지난, 어저께죠 월요일 날 자생마 작목반을 설립을 했어요. 평은면 면사무소에서, 이층에서 설립을 했는데, 11분이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 둥근 마하고 병마 많지만 남부 지역 소득사업에, 과장님 어떻게 하면은 많은 보탬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좀 신경 쓰셔 가지고, 남부지역이 둥근 마도 여전히 하지만 새로운 이제 그 자생마를 많이 생산해 가지고 농촌 부가가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애를 좀, 신경 많이 좀 써 주십시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요부분에 대해서는 자생마에 대해서는 부탁하는 거예요. 감사하고는 약간 좀 차이 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려도 되지만 노파심에 말씀드린 거는, 이 분들이 말씀하신 것도 그거에요, 지원을 요하는 거 보다는 자생마에 대한 품질이라든가 아니면 성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센터에서 조금 기여를 해주면 좋은데, 조금 머랄까 등한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조금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제 마음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제 친환경 품평회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상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도에 김종수 국장님도 자생마 부스에 오셔가지고 굉장한 관심을 표시하셨고, 그분이 현장에 시식도 하셨고, 정말 이제 앞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는데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또 도와 협조해서 이분과 지원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지금 작목반이 인제 그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는 뭐냐면 그 지역 주민들이 자생마에 대한 인지도가 있다는 거야. 이제는 조금씩. 있으니까 그 하여튼 뭐 지원을 떠나서 모든 품평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저 센터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네. 과장님. 영주시장님 공약 엑스포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서윤위원
예. 저는 오늘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요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으면서, 보조사업자 (5년 이내 2회 이상 수혜) 선정내역을 받아 봤습니다. 페이지 58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자체가 보조사업이 많고, 인삼특작과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못 찾으셨어요. 과장님.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찾았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거기 보면 사업이 많은데, 그중에서 몇 개만 말씀드리면, 사업명 친환경농법 종합지원, 콩·맥류 재배단지 지원, 영주쌀 생산단지 지원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신청자 현황이 같은 분이 2015년에도, 친환경만 볼게요. 일단, 같은 분이 2015, 16, 17, 18, 19까지 계속 받아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이서윤위원
예. 그러면 꼭 이렇게 한 분이 매년, 지금 이게 몇 년입니까?, 4년째 지금 받고 있어요. 15, 16, 17, 18, 19까지. 이유가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이 부분은 사실 인제 자료 작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서 작목반이나 아니면 뭐 들녘 단위나 마을 단위로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대표 명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매년 반복, 이제 반복되는 사업에서 대표자 명이다 보니깐 이제 이름이 중복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서윤위원
작목반, 어느 작목반이에요? 이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일단 김창환 씨 같은 경우에는 인삼친환경 영농조합 법인이고요, 고 밑에 박
이서윤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개인을 말씀드린 거예요. 법인이라고 작목반이라고 된 부분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표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같은 분이 친환경농법도 지원을 받고, 콩·맥류 지원도 받고, 그 뒤에 가면 영주쌀 생산단지 지원도 받고 그래서 몇 분이, 몇 단체에서 이 부분을 다 지금 독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들녘단위로, 단위사업별로, 단위사업 부기별로 지원을 하다가 보니까 농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여러 작목반에 소속되는 현상이 있어서, 이제 중복되는, 중복되게 자료가 작성이 되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어느 단체면, 단체 대표자 이름을 적지 마시고, 단체에서 누군지 이 부분을 보충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
이서윤위원
보조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 명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
이서윤위원
이렇게 돼 버리면 못 받는 분들은 뭐 그런 뭐 있는 줄도 몰라요. 지금. 늘 매년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부분이잖아. 그죠? 집행부가 이 부분은 좀 바꿔야 됩니다. 요번에 어쨌든 전산시스템도 바뀌잖아? 보조금에 대해서.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고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제출 드리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 다음에 그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이,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창고건립, 저온저장고 창고나 이런 부분들을 받아 봤는데, 혹시 인삼특작과에서 받는 저온저장고 몇 갠지 아십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저희들이 인제 3평짜리 규모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소득 작목이나 특작이나 인삼파트에 겹쳐있는 것이 한 95동 정도가 되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원했던 것이 올해 한 15동 정도 됩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이게 신청자가 늘고 있는 경향이죠,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현재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반반 되지요? 반반.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지금 동당 600만 원 기준인데 그중에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에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이거 말고, 개인이 하는 거 말고, 그러면은 조금 큰 거 있죠? 공동으로 하는, 그런 창고는 혹시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공동으로 하는 창고는 저희들이 과수분야에는 10평짜리 규모가 있는데, 그건 농정과수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 과에서는 올해는 이제 3평짜리 외에는 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없습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이서윤위원
제가 이거는 다른 과에 질의를 하고 부탁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 농촌에 이게 저온저장고나 창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너무 심할 정도로 많은데, 이 부분을 보조금 받아서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보면 일부가 점용해서 사용해서 문을 잠그고 들어가지 못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민원들이 조금 있는데, 한번 인삼특삼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 봐 주십시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그리고 인제 저온저장고 이 부분도 무작정 많이 할 수 없는 거 같아요. 1년에 몇 개를 한다는 목표치를 좀 정해 놓고.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수행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꼭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 그분들 오면 무작정 신청서 받으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잘 저 심사하시고, 숙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인제 요 책은 됐고요. 우리가 2019년 기준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이게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은 48억9천2백만원입니다.
이서윤위원
쌀만 그렇고,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쌀이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전체는요? 전체?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쌀이 한 48억 9,000만 원이고, 밭 직불이 26억원, 조건불리가 3억4천, 친환경이 3,4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서윤위원
결론적으로 농업소득 직접지불금이 91억 정도 되는 거 맞지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서윤위원
되고, 쌀은 그중에서 5,046ha에 50억이다. 이 사업대상이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맞나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되는데 이게 왜 지금 도 감사에 지적이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 아시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작년, 요거 저 도 종합감사에서 직불제 환수금 대상이 일부 농가가 발생했었습니다.
이서윤위원
‘농지전용 협의를 거쳐 지급 대상이 아닌 농지에 29개 필지에 대해서, 19명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지급이 되었다.’ 이거를 지급을 하기 전에 적격여부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확인합니다.
이서윤위원
현지조사 하셨어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이 적격여부는 저희들이 농관원, 농관원에서 현장을 조사를 하고, 또 저희 부서에서, 저희 읍·면·동에서도 현장을 확인을 하는데, 이제 신청 필지 수가 많다 보니까, 일부 신청이, 신청은 또 매년 경신을 하지 않습니까? 경신을 하다 보니까 일부 전용된 농지를, 일부 전용된 필지를 농가에서 확인, 신고를 안 하다 보니까 다 확인하지 못해서 저 이번에 환수된 그런 필지가 한, 있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요번에 말고 그전에는 이런 경우 있었습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요게 사실은 뭐 인제, 저희들이 진흥구역을 비진흥구역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전용된 필, 면적이 전에도 지적은 있었습니다만, 전 필지를 다 조사하지 못한 한계는 있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요. 인제 어쨌든 인력이나 뭐 무슨 부분에서 행정절차에서 좀 그런 힘든 점, 애로점이 있는 거는 압니다. 그렇지만 이 도감사 이렇게 지적될 만큼, 정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맞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앞으로 현장점검을 더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대상농지 적격여부 면밀히 점검하셔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213만 9,140원에 대해서 어떻게 회수가 됐습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저희 농가 중에 거의 대부분이 회수가 됐고요, 돌아가신, 사망자가 있어서 1농가 못한 데가 있고, 그 외 한 4농가 정도가 회수가 좀 덜 된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4농가는 덜 된 이유가?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5명중에서 4명은 전용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인제 도에 확인을 해서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처리가 되었고요, 1명은 사망으로 해서 회수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특별한 경우 빼고는 다 된 거네.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저희들 인삼축제 할 때 수삼 판매량은 얼만지 아십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17억..... 잠깐만요.
이서윤위원
작년에 비교해서 줄었어. 그지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제가 기억하는 17억인가 16억 이렇게 돼서 작년 21억 보다는 조금 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서윤위원
얼마나 줄었어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21억이었으니까 한 3,4억 줄었는
이서윤위원
5억6천이 줄었습니다. 제가 요번에 5분 발언에서 축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지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맞습니다. 예.
이서윤위원
사실은 이거를 그냥 판매량이 준, 이게 늘어도 시원찮은데, 왜냐면 이번에 부스가 늘었잖아요. 사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부스가 많이 늘었는데 불구하고 5억6천이 줄었다. 실제로 상인들도 느끼는 것이 예전에는 양손으로 가득 들고 외지인분도 샀는데, 올해는 거의 한 채, 두 채 사더라. 우리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인삼엑스포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간과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
이서윤위원
실제로 올해 추석에 롯데마트나 백화점에서 인삼보다 더덕이 판매량이 더 많았어요. 알고 계십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고 사항은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이서윤위원
1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인삼이 52%, 더덕이 48%였어요. 그런데 19년에 설 시즌에는 더덕이 57%, 인삼이 43%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인삼의 가치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떨어졌다.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의원님.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더덕보다 인삼이 가치가 떨어졌다고 보기보다는 아마 시중 경기가 악화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유리한, 인삼구매층이 가격이 유리한 더덕 구매로 조금 전환됐지 않았는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 경기악화에 대한 인삼 소비감소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판매처를 개발하고, 우리 인삼의 장점을 홍보해 나가서 우리 기존의 소비층들이 줄지 않고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인제 엑스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풍기인삼을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 영주의 대표 특산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런 현실들을 좀 파악을 하고, 그죠? 어떤 점을 개선해 나가야 할지 그걸 파악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래 보시면 전국 인삼 재배현황입니다. 가장 최근 것은 제가 못했고요, 2009년 하고 13년 인데, 지금 인삼 소비량이 23%가 줄었어요. 재배면적도 27.9%가 줄었어요. 소비량도 마찬가지 30%가 줄었고. 그 이런 이유는 사실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같은 부분도 있잖아.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거기도 영향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것도 있고, 소비활성화 부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먹을거리가 특히 건강식품이 많이 늘었잖아.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서윤위원
그러면은 그 엑스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도 감안해서 앞으로 인삼 가공품, 신가공품, 새로운 제품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 그죠? 그 최근에 보면 스틱으로 된 부분이 있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스틱제품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건 어때요? 요즘?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스틱제품은 작년에 그 인제, 정관장에서 스틱제품이 가장 먼저 개발이 되어서 대히트를 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는 우리 지역에서도 스틱제품이 많이 개발되어 있고, 그 제품이 일단 편리성 때문에 많이 소비가 확장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어쨌든 유명 생산지가 저희들이 영주 풍기 인삼이 최고라고 하지만, 지금 인삼 그러면 어딥니까? 대한민국에서 인삼하면?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사실은 인정하기 싫지만, 금산이 인제 유통구조는 훨씬 더 발전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금사도 그렇고, 요즘 강원도도 만만치가 않아.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조금만 이 찾아보면, 지금 강원도 홍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이름이 낫다면, ‘6년근 인삼의 최대 생산지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하고 있다. 물론 이 부분은 유통지원과도 필요한 그 뭐 업무에 그거지만, 인삼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인삼특작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최근에 보면 QR코드 품질인증제 하고 계시잖아.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좀 늦었지만 참 잘하신 거 같아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감사합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리고 앞으로도 새로운 건강성, 기능성 제품 개발 그 다음에 비누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걸해서, 엑스포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예산 투입해서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질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차별성을 둬야 되겠다.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는 시기에 요런 멘트를, 메시지를 드립니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안녕하십니까. 예.
전영탁위원
과장님 인삼엑스포 준비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현재까지 잘 돼 가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뭐 어떤 부분이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일단 저희들이 내부진행 면으로서 기본 구상계획까지 다 마쳤고요. 지금 현재는 실시계획 발주를 위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기본 구상계획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좋지만은 내부적으로 뭐 어떤 조직이라든가, 조직에서 분담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 다 됐습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흠, 사실 현재 내부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발기인, 조직위 구성을 위한 발기인 대회와 법인 설립 등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일단 내년 1월 중에 사무국을 좀 구성을 하고 출범할 계획입니다. 근데 인력 확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제 인력관리부서와 긴밀하게 협조 중에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지금 엑스포를 저 추진하려면 실질상으로 인력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보고 하기로는,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엑스포는 공무원 조직이 주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요구한 사항은 ‘일단 한 35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고를 했고 인력관리부서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근데 지금 뭐 어쨌든 뭐 부지라든가 기타 인제 저 뭐로 우리 이번에 승인해줬던 거 뭐죠?
가벼운 웃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동의안...
전영탁위원
동의안까지 다 의회에서는 다 해 줬습니다.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예.
전영탁위원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소홀하게 지금 준비해나가는 거 아닙니까? 기간 상으로서 그래 긴 기간이 아닌데 남은기간이. 예?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예.
전영탁위원
영주시에서 지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 같아요. 또 막판에, 항상 막판에 몰려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또 뭐 어떤 금전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배가 시키고, 어쨌든 막판에 몰린다, 그러면은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도 지금 봐서는 시기가 늦는데, 아니 이거 할 거에요? 말거에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저희들이 현재 준비단계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인제 행사장 기반 조성을 위한 국토부 공모 사업은
전영탁위원
아니, 과장님. 행사장 조성은 뭐 시설비니까, 시설공사니까 뭐 업체 선정해서 하면 됩니다. 나머지 내부조직이라든가 어떤 분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력관리부서와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근데
전영탁위원
아니 시장님은 그래 밖에 나가면서 2021년도 엑스포는 한다고 그러면서, 어떤 그런 내부적인 구상은 하나도 안하고 그냥 외부적으로 성공만해서, 이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겠어요? 이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흠 저희들이 인제 그 8월부터 인력부서와 인력확보를 위한 협의를 계속 해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인력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1,2월 중에 조직
전영탁위원
아니, 인력부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같이 노력하자.’라는 답변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럼 그냥 노력만 하다가 세월 보내겠다? 이 부분 언제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 시하고. 아니, 이게 시장님은 공약사업이고, 시장님이 저 온, 저 지역을 다니면서, 특히 풍기나 인삼재배 농민들에게는 ‘내가 인삼엑스포를 유치하고, 인삼엑스포를 하겠다.’라고 공약을 해 놓은 사업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뭔가 좀 내실 있고 짜임새 있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 내실 있게, 짜임새 있게 또 출발을 하려고 하면 언제쯤 가능합니까? 시기가?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저희들 부서에서의 진행사항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제 12월중에 발기인대회와 법인을 설립하고 등기절차를 마치면 1월중에 사무국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사무국
전영탁위원
발기인대회를 하는데 뭐 선정이 돼있습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지금 그 선정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전영탁위원
의사 타진은 다 했고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의사확인 중에 있습니다. 발기인으로 위촉할 분들의 동의서를, 승낙서를 징구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 사실은 확보를 말씀드리기에는 좀 있어서, 하여튼 인력관리부서와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 시에서 이래, 시에서 자체에서 협조가 안 되는데, 외부적인 협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지금 영주시 현실이에요. 영주시가 무엇을 하겠다고 해놓고 시에서도 의사소통이 안되는 게 영주시 현실이란 말입니다. 아니, 영주시에서 인삼 엑스포를 하겠다고 해놓고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영주시에서 어, 노력만 해보고 협의해보자? 그렇게 세월 보내실 겁니까?
가벼운 웃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인력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11월 1일 인사 때, 인삼TF팀에 3명을 지원 받았고요, 그 3명과 더, 그 3명 이외에 인력에 대해서도 인사부서에, 인사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서
전영탁위원
과장님! 이게 협의할 내용입니까? 협의할! 이제는 협의단계 끝나서 인제 성사단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기간 얼마 남았습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지금 2년이 조금, 채 안 남았습니다.
전영탁위원
기간 상으로 과장님은 이게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상당히 빠듯한 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영탁위원
근데도 시에서 그래 저, 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영주시에서 인삼엑스포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 이게 뭐! 영주시에서 하는 걸로 봐서는 엑스포에 저, 저 외부적인 자랑만 실컷 하고, 어 성공적, 엑스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짜임새 있게 해서 경제적으로, 예?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느냐는 지금부터가 주요 관건이란 말입니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의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하고, 해당부서와도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전달해서 최대한 빨리 조직이 구성되고 출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노력으로 부족하고요. 언제까지 하겠다는 거,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예?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예. 그리고 보고서 563쪽 상단에 보면 영주댐 주변지역 소득 개발사업이 있어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있습니다. 예.
전영탁위원
이 마을에 주 소득원이 뭡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이 마을은 이제 벼, 벼 수도작과 밭작물이 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벼 수도작과 밭작물.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전영탁위원
근데 여기 이 마을에만 특별하게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뭐 사유가 있었습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이 사업은 당초 인제 댐주변 정비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사업들인데, 이제 다른 사업, 이 작성기간이 2018년도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다 보니까 그 12월, 다른 마을들은 이 이전에 사업을 마쳤고요, 이 마을은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정산이 됐기 때문에 작성을 해 줬습니다. 이 마을만 지원 된 게 아니고 이산면 마을이 공통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전영탁위원
예. 또 한 가지 영주댐, 영주댐 주변지역 소득개발사업인데, 이 측량비 지원 가능한 겁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요거는 그때 그 마을에 창고를 지은 게 있습니다. 농기계
전영탁위원
아니, 창고를 지었는데, 측량비까지 지원이 가능한 얘깁니까? 가능하냐는 얘기에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요게 인제 댐주변 정비사업은 매뉴얼을 확인을 해서 이제 창고를 짓는데 필요한 측량비 지원도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해석을 받았던 거 같습니다.
전영탁위원
해석 받은 게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때 그 지침을 해석을....
전영탁위원
해석을 그래 하셨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지침을 한번 재확인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영탁위원
이게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굴삭기, 지게차, 측량비 지원 한마을에 곡물건조기 외 5종. 예? 이게 저, 저 마을, 몇 마을에 해 줬습니까? 몇 개 마을에?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제가, 제가 와서 기억하는 것은 한 5개 마을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전영탁위원
5개 마을에?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 1억 이상씩 다 보조를 해줬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게 댐주변 정비사업으로 이산면에 지원되었던 사업이 객토사업으로 진행되려고 하다가, 객토사업이 인제 진행이 안돼서 각 마을별로 이 금액을 적이 배분을 해서 그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했던 것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전영탁위원
이거 측량비 지원 가능하다는 서류, 서면으로. 예?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인삼특작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49 감사중지) (11:00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선서! 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2월 3일 축산과장 강병직.
이재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있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에, 과장님 일단은 그 톱밥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과장님 생각에는 어때요? 지금 우리가 지원을 잘하고, 행정자체가 잘되고 있었나? 못하고 있었나? 거기에 대한 답을 좀 짧게 해주세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첨이라서 다소 조금 추진 상에 미흡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인정하니까 좋아요. 지금 우리 그 각 면단위가 많지요? 그죠? 축산농가가 그죠? 면단위하고 상망동도 있고, 가흥동도 있고 이러는데, 자, 우리가 인근 도시 뭐 예천군을 예를 들면, 10kg에서 15kg로 한 포대 당에 3,000원을 받아요, 자료에 보면. 근데 우리가 50%를 지원을 하면 1,500원을 지원해낸다 말이야.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얼마를 하고 있어요? kg에?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kg에 120원 기준으로 해서 60원을
이상근위원
60원, 50% 보조하죠? 그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 여기서 계산 했을 경우에는 예천이 단가는 좀 더 낫다. 그죠? 쉽게 말해서 10, 한 2,3kg을 잡았을 때, 평균으로.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 지금 행정에서 제가 좀 많이 좀 화가 낫는 건 뭐냐면, 왜 그냥, 조금 더 신경 쓰면 행정기관에서 편할 수도 있고, 일을 그 간단히 할 수 있는 일을 세 번, 세 차례 했지요? 요번에 지원사업을? 보조사업을? 자, 두 번으로 마칠 수가 있었고, 한번으로 마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좋아 한번은 실수로 했다 할지라도 두 번째는 100두 이상을 해서, 광범위하게 했으면 서류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농가마다 걸음을 세 번 네 번 걸음을 해야 되고, 담당공무원은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아직도 이 집행자체가 상당히 혼자서는 하기 힘들단 말이죠. 그죠? 과장님 아시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런 행정을 좀 쉽게 할 수 있고, 뭔가 좀 아이템을 가지고 좀 움직이면 되는데, 그냥 공문도 제가 받아 논 게 있어요. 복사본이 있는데, ‘그냥 공문만 내 놔 버리면 뭐 알거 없이 면사무소 다 알아서 소진한다.’ 이런 생각하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는 정말로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팀장들도 잘 들으셔야 되요.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자, 인력낭비에 모든 게 낭비 아닙니까? 시간낭비에, 그죠? 요런 부분은 수정해가시고, 자, 톱밥에 대해서 우리가 기사 난 건 알지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인삼축제장에서 김 모 씨가 축협이 농민이 요구하는 톱밥을 공급할 의무를 지녔음에도 시중 톱밥보다 가격이 비싼 kg당 240원을 지원한다.’ 이래 나왔어. 그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중에서 뭡니까? 에, 농협중앙회에서 1억 65,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했지요? 저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도 한적 있지요? 그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 부분이 우리 농가에 가야할 돈을, 전부다 반납이 다 됐어요. 알고 계시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압니다.
이상근위원
이 안타깝자나! 사실 그죠? 이게 뭡니까? 이거 우리가 1억 65,00만 원을 우리 농가에서 나눠서 톱밥을 구입을 하면은 얼마나 소득이 큽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0원도 못쓰고 지금 반품을 다 했잖아요, 반납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축협에서도 이게 뭐냐 이런 행정을 왜하냐, 센터와 상의해가지고 옳게 잡아가야지 축협중앙회에서도 안 주는걸 억지로 돈을 가져내려와서 그 돈을 못 써서 다시 반납했다고 하니 농가에서도 뭐라고 하겠어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조금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근위원
설명 대충, 설명 좀 이따가 하시고 지금 축제장에서 두 분 인터뷰 한 결과를 보니깐 상당히 황당한 거예요, 그죠? 앞으로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축협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뭔가 값있게 구체적으로 방안을 잡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들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되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농가들은 지금 이래서 항의전화가 저한테 한정 없이 와요. ‘왔는 돈도 왜 못 챙기냐!’ 이거죠. 축협에서 이 돈을 반납했다는데 전들 어떡해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고거는 기사내용과 다소 상이하고 축협하고 협의를 저들이 그걸 받기 위해 5차에 걸쳐 회의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축협에 240원짜리를 써주지 않으면 그걸 못 받는다. 그랬을 때 시중에 톱밥은 지금 120원 짜리도 있고 160원도 있는데 한우협회 같은 경우는 165원, 170원에 샀는데 거기에 65원을 받더라도 35원을 더 지불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저들이 그건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축협에서 공급을 해야만 이 돈을 보조를 줄 있다. 는 얘기는 아시죠? 그런 걸 설득력 있게 얘기해가지 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하는 역할이 아닙니까? 농가가 일일이 할 수는 없자나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하다보니깐 지연도 되고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막말로 50%를 구매를 하고, 50%는 알아서 타 지역에 상인들한테 산다했을 때 우리가 이 돈이 반납이 안 될 수 있다 이거지 제 얘기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근데 전혀 100%를 축협에서 사야만 되지, 다른 데는 전혀 안된다고 축협에서 입장은 그래서 저희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축협중앙회는 공문이나 통화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저희들이 중앙회 하고 안했습니다만, 축협에서 중앙회랑 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 축협에서 100% 구매를 해야 된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깐 제가 노파심에서 중앙회하고 우리가 직접 다이렉트로 전화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농가들이 이렇게 하는데 지원사업을 부탁을 하더라고 한번쯤 우리가 요청할 수 있다 이거지.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고 부분은 미흡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냥 축협에서만 말만 듣지 말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면은 ‘아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있다.’ 있잖아, 그죠? 애성이 있어야 이거지. 무조건 축협말만 듣고 우리가 돈을 반납 했을 때는 얼마나 이게 아까운 돈이에요 과장님 맞죠, 그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네. 고 부분은 인정합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거는 앞으로 되면 축협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축협을 배제해놓고도 우리가 중앙회에다가 전화를 하든지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부탁하는 사유를 적어서 올려보라, 이거죠. 농민들을 대표하는 과장님이 아닙니까? 센터가 축협이라는 것은 어떻든 간에 자기 영리를 가지고 있는 어떤 단체에요. 조합이 안 그렇습니까? 그 분들이 자기에 이득이 없으면 그런 조합을 운영하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지 집행부에서 무조건 서류만 던져놓고 등한시하고 나몰라 이러면 농민들은 누구를 믿고 소를 키우고, 돼지를 사육하겠어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
이상근위원
또, 한 가지 앞으로 축분에 대한 문제가 제가 다니면서, 저희 지역구는 참 아시다시피 축산농가가 많아요, 그죠? 앞으로 축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안이 어떤 게 있어요? 처리문제가?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축분이 돼지는 일단 농협에서 공동처리장이 있고...
이상근위원
네, 네. 돼지는 말고, 돈분은 말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우분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25일부터 부숙도 기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거기에 맞추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 기간이 워낙 적어서, 지난번에 환경부, 농식품부 같이 왔을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큰 공장을 퇴비처리공장을 짓기에는 지역민들의 여론이나 민원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해서 들별로 마을 별 퇴비자원화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서 2개소를 저희들이 신청해두고 1개소는 받았습니다만 행정부락 2개 정도 1개내지 2개 정도로 해서 마을에 공동 퇴비화를 시켜서 부속을 시키고, 또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우분을 가지고 연탄도 찍고, 펠릿을 찍어가지고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대책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네. 그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자 한 가지 제가 제안하고 싶은 말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분자체를 우리가 퇴비장을 만들자나요. 거기에 쌓아놓으면 절대 건조가 안 됩니다. 아시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네, 네.
이상근위원
절대 안 되고 모 농가에서는 하는 얘기가 저랑 이삼십 분 얘기 끝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분자체를 널널이 깔아놓고 그 기계가 있다면서요? 말리는 기계? 그것을 좀 보조를 해주던가 아니면 센터에 갖다놓으면 우리가 남부지역센터 농기계임대 센터 갖다놓으면 그것을 건조시켜서 재사용을 한 대 재사용을 그런 것을 해야지, 무조건 우리 과장님은 무조건 우분 자체를, 퇴비장을 무조건 보조사업 주다 보니깐 퇴비장을 엄청나게 짓고 있는데, 이 지금 제가 농가 2군데를 다녀봤는데 62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627페이지 보면요, 퇴비장 사업설치사업 있지요? 액비저장 말고 밑에 보면 있지요? 627페이지 없어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있죠? 자, 지금 한분을 얘기 드리면 젤 위에 상단에 김 모 이분에 집에 퇴비사를 짓는데 가봤는데 자체가 우분을 싸놓기만 돼있지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안 되어 있는 거라?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현재까진 퇴비사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상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오삼규 씨 입니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오삼규 씨, 네, 네.
이상근위원
오삼규 씨네 가면 그렇게 하죠? 건조시켜서 재사용하잖아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네, 네.
이상근위원
그런 방안이 좋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안 될 때는 그것을 연탄을 만들든가, 다른 쪽으로 해서 해야지, 지금 앞으로 보면 3월 달부터 정화시설 에 대한 앞으로 퇴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나오면 옳게 하는 집이 몇 가구가 되겠어요? 과장님, 그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앞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적극 수용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근위원
퇴비사를 짓데 좀 넓게 해서, 공동으로 해서 재사용을 하는 선택을 해보시고, 나머지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무슨 공장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연탄을 찍는다든가 그런 것도 한번 개발해 보시고, 이제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아니고 시범을 자꾸 만들어야 해요. 과장님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공감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전에 김승희 팀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모기하고 파리 구제재하고 모기퇴치 램프 파리 구제재 있잖아요, 이거를 농가들을 다녀보면서 제가 들은 얘기는, 모기퇴치 램프가 예를 들어서 150평에 3,4개가 필요하면 3,4개를 지원하고 보조를 수량이 뭐 얼마 안 된다고 한 개만 지원하면 모기가 어디가요? 여전히 거기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깐 평수로 하든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두수로 하든지 담당자한테 보조금을 받을 적에, 수령 받을 적에, 아니 보조사업을 신청 받을 적에, 평수로 하든가, 두수로 하든가 해서 램프가 필요한 사람한테 한 개씩 다주지 말고, 다 필요하지만 올해 지원할 것은 올해 그 집에다가 정상적으로 가동해야만 모기가 없어진단 말이야 이해는 가시죠? 이 안에 다섯 개 필요한데 2개 줘버리면 모기가 다 이쪽으로 몰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 신청 받을 적에 평수로 하던지 두수로 하던지 정해가지고 하는 게 안 좋나?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다수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들이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하여튼 고래 한번해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러니깐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어차피 예를 들어서 여기는 모기 없고 저기는 모기 있을 수 는 없잖아요? 고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조금만 신경 쓰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개선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고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고 담당자하고도 얘기해보니깐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신청자가 워낙 많으니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 줄 수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는데, 그런 설명을 해서 앞으로 진행을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지금 여기 보면 손경달 씨라고 있어요, 627쪽을 보면. 액비저장개보수에 손경달 씨가 취소를 했잖아요, 그죠?
요건 그 뒤쪽에 보니깐 액비시설 밀폐 및 악취저감 시설을 했네, 그죠? 이것 때문에 취소를 한 건가? 앞에거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거기도 농공단지 인근 인데 늘 그 반구에 말썽이 있는 농가입니다, 농가인데. 지금 양성화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고 하면서 어쨌건 다른 부분에서도 지금 사업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담이 많이 된다고 일단 취소를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현재 이분에 대해서 양성화가 안 돼 있는데 돼지를 키우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분 감독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밀폐 악취저감 시설 했는데 지금 어때요? 악취는 지금 어때요? 완료 다 됐습니까, 공사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악취는 많이 줄기는 줄었는데...
이상근위원
아니, 시설은 다됐어요? 완전히 100%?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네, 시설은 다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시설 다 된 게 언제 됐어요? 11월 중순에 완료계획이라던데, 맞는가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지금 서류 자체가 정산이 늦어져 그렇지 시설은...
이상근위원
시설은 다됐다? 가동되고 있다? 그러면은 악취를 뭐 %로 못 따지지만은 100%에서 지난번에는 한 60%가 났다가 지금은 한 1/3, 1/2로 떨어졌나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한 절반정도는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공단지도 있고 문화마을에 주민들이 항의전화가 자주 옵니다, 자주와. 날 흐린 날은 일단 이런 부분이 저거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톱밥 보조사업을 할 적에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미생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잡아 보세요. 미생물 고걸 같이 하는 게 안 좋나.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미생물은 저희가 별도로 환경사업소에 하는 걸 별도로 보급도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 센터에서 미생물 실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면 축산농가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저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간 고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조도 빠르고 환경이 깨끗해지니깐 고런 부분은 우리가 큰돈이 안 들어가니깐, 농가에서는 돈이 아까워서 밑에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바닥에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 부분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네.
이상근위원
마지막으로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남았다, 그죠?
우리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자 김승희 팀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과장님? 우리 축산과에?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2년 반...
이상근위원
2년 반이면 내용을 충분히 아시겠네. 지금 우리가 그, ‘운문한우’, ‘큰우리한우’하고 사업을 하는데 운문한우에서 사건이 생긴 건 아시죠?
자, 위원장님 담당팀장님한테 묻도록 요구합니다.
이재형위원장
담당팀장님은 직급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자 그 김근영 팀장님께서는 축산과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계속 있었어요? 그럼, 이 사일리지에 대해서 내용 다 아시죠?
자, 아는데 까지 답변해 주시고 자 답이 막히면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면 과장님도 같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업량이 적은 게 아니죠? 상당히 큽니다. 이거 지금 사건이 된 건 아시죠? 팀장님
이 사건에 대한 부분이 왜 이상근이 사건을 만들었다하지? 왜 이런 소문이 나죠? 그것도 알고 계시죠? 들어봤어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거는 잘못된 내용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뭐라 했습니까? ‘이 부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라, 하세요.’ 농가들에 너무 과다하게 돈을 받아서 무리수가 있다, 부담이 된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사건이 된 내용이 뭡니까? 한 사람이, 총무란 사람이, 다른 작목반이 다 법인으로 만든 분들이 해체를 했잖아요?
담당팀장님은 해체된 거 다 알고 계셨죠? 그전에도?
아니, 사실 몰랐다고요?
그럼 여태까지 관리감독을 안했단 얘기 아닙니까? 그냥 집행부에서 서류만 들어오면 돈 다 내주고, 지금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자, 서류상으로는 안됐는데 그분들 개인적으로는 벌써 몇 년 전에 해체 했어요. 제가 듣기로 지금 김 모 대표하고도 제가 얘기를 내용을 들었어요. 이분들은 자기들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거조차 몰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건이 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누차 그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확실하게 좀 하라고. 첨에 제가 들어오자마자 얘기 했잖아요, 일 년 전에?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지만도, 팀장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현재 한 롤에 2만원을 받았는걸, 올해 얼마를 받았어요? 내용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과장님.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올해는 운문에서는 작업을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못하도록 했고, 일반은 만원씩 더 받았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농가에서는 그래도 얼마나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300평에 최소한 못 나와도 다섯 롤 나오잖아요. 그럼 농가에서는 그 혜택을 본다는 얘기라. 왜, 우리가 돈을 안 주는 게 아니자나. 우리가 돈을, 1억 이상씩 주는 돈을, 왜 농가에 쓸데없이 돈을 2만 원씩 받아가지고 몇 천만 원 획득 하냔 말이야, 한 사람 배를 부르게 하냔 얘기에요. 그리고 진짜 관리감독 잘해야 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 베라고 하면 좋은 데만 베지, 나쁜 데는 안 벱니다. 큰 평수만 베고 작은 평수는 베지도 않고 그냥 등한시하고 전화도 안 받아요 제가 누차 관리감독 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팀장도 똑같아요. 왜 이런 거를 관리감독 안하고 돈만 서류만 보고 돈만 내주고. 차라리 이래 할 거면 농가에 직접 지불하세요. 지불 그게 낫겠어요. 안을 한 번 만들어 가지고 톱밥처럼 직접지불해가지고 몇 번지에 얼마 심었다, 수확한다는 거기서 직접 지불해갖고 자기들 농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뭘 알겠습니까? 사일리지 사업을 인근 영월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축협에서 직접 합니다. 두 대를 가지고 1롤에 5,000원도 안 받아요 고거는 사업이라 할 수 있지만 개인보다 더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수확을 합니다. 그런 걸 벤치마킹해야 되요, 이웃의 것을. 우물 안 개구리처럼 우리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 과장님은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지만 팀장님들 이런 걸 명심해가지고 알고 계셔야 되요. 지금 이제껏 계속 축산과에 근무하셨다면서 이런 걸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되요? 돈을 집행하는 사람이 현장 한번 나가 봤어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올해는 현장감독을 시켰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거 왜 나갔어요? 제가 얘기해서 나갔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근데 이 자체도 농가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가에 보조금을 안주고 경영체에다가 했던 부분입니다. 고 부분 앞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중앙회 지침도 있고 하니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이런 비리가 일어나서 한 사람이 다니면서 온갖 욕을 다하고, 그런 건 겁 안내요 겁을 안내는데 농가에서 어쨌든 돈을 우리가 국·도비, 시비를 해가지고 개인한테 돈을 1억 이상씩 가는데 그 돈도 모자라서 한 농가에 1롤에 2만원씩 받아서 몇 천만 원 챙겨 가면, 그게 뭡니까? 그게 알고 있으면서도 관리감독을 안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 원가산정에 있어가지고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원가산정이 있어 올해 만원 받은 건 왜 만원 받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럼? 50% 디시 해 받은 건 왜 받았어요? 원가산정이 그럼 그 사람들은 기계가 더 나쁘고 해도 그렇게 받았잖아요? 또 한 가지가 뭐냐, 이 사업체를 한 군데 하지 말고 두 군데 분산해서 하면 이런 일이 또 안 생깁니다, 그죠? 누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의원님 말씀하셨고 해서 금년도에 한군데 경영체가 새로 더 등록했습니다. 등록했고, 의원님 한 군데를 더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하려고 했습니다만 보조금이 각 부서별로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득이 못하고 도비로 해서 내년도에도 2개소 1억2천만 원을 더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수입건초, 정말 또 이제는 또 볏짚이 영주 볏짚이 별로 없어요, 아시죠?
전라도 그 평야에서 안 올라오면 볏짚 자체도 못 먹이고 전부 다 수입건초만 먹일 수밖에 없자나요? 그러면 농가들이 옥수수를 심어서 생산해가지고 하면은 사료도 덜 들지, 소 건강하지, 농가들 부담적지 얼마나 좋아요, 과장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지난번에 돈이 또 삼천만원인가 이천만원인가 올라온 거 있죠? 추가됐었죠? 봐요. 자꾸 돈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개인지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해보세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꼭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할겁니다. 그리고 담당팀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무조건 나가셔야 해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현장을 나가시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요하고 제가 지금 지난번 받아 놓은 자료를 계속 보고 있는데, 미비한 점이 있으면 다시 제가 추가적으로 서면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네, 장성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답변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71쪽 한번 펴 보세요. 71쪽, 그 별책 71쪽 자료하고 그 본 감사자료 607쪽에 자료하고 어떻게 되요? 이게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축사 신·개축이 오근식 외 3명에 예산이 14억 9,900 아닙니까? 그죠 ?맞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네.
장성태위원
이게 보조자료에는 어떻게 된 거에요? 5억 2,800 있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고게 1,2차로 구분이 되어서 본 자료에는 1, 2차를 통합시켜서 한 거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래도 이게 안 맞지 그럼 79쪽 봐 봐요. 79쪽 79쪽에는 11억 6,25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이건 또 뭐야?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고게 이제 17년도 이월사업하고 18년도 사업하고 별개로 추진되다보니깐, 다른 사업입니다.
장성태위원
아니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할 때 이게 지금 2018년 예산가지고 작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조금이 14억 9,900이에요 일단 14억 9,900이 맞아요? 안 맞아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맞는데 앞쪽에 71쪽은 17년도 사업을 이월시켜서 한 사업입니다. 이월시켜서 18년도에 한 거라서 그 기간 내에 포함됐기 때문에 여기에 자료에 들어갔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그러면 여기 본 감사 자료에 표시를 해줘야지. 그리고 뒤에 그렇다면 그 여기 그 본 감사 자료에 14억 9,900 나오는 거는 여기 별책자료에 어디에 있어요? 별책자료에서? 자료 제출할 때 본 자료하고 별책자료 체크를 해보셨어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한다고 했는데 좀 미흡한 게 있었던 거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이 내용 확인하셔가지고 자료작성이 어떻게 된 건지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608쪽에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예산이 이 본 자료에 1억 350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네.
장성태위원
별책자료 128쪽에 보면 총사업비가 1억 3,350만 원으로 나와요? 함 메모함 해보세요. 이게 2018년 당초 본예산이 얼마였어요? 2억 1,000이었어요, 2억 1,000. 그 뒤에 1차추경, 2차추경, 3차추경 거치면서 삭감된 내용은 없고 그 다음에 이 교부결정 할 시점이 2018년 5월이에요, 5월. 그럼 이게 총사업비가 어떻게 된 거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산 및 완료보고서에 보면 1억 350만 원만 정산이 되어있어요? 요 앞에 이 자료처럼 1억 350이 정산 되어있어.. 도대체 업무집행을 어떻게 한 거에요? 자 2018년 본예산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2억 1,000입니다. 맞는지 함 확인 해봐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확인중)
장성태위원
예산서도 안 가져오셨어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확인중)
장성태위원
자, 제가 지금 시간도 없고 제가 불러 드릴 테니까, 확인 다 하시고 추가로 보고하세요. 자, 2018년 본예산 2억 1,000 이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본자료에 ICT 융·복합 확산 예산이 지금 제출된 게 1억 350, 그 다음에 별책자료 128쪽에 보면 그 총사업비가 1억 3,350, 그 다음에 뒤쪽에 정산완료보고서에 보면 1억 350, 자, 여기에 대해서 업무집행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그 확인하시고 그 자료를 정확하게 좀 제출해주세요. 이게 내용을 암만 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아무래도 감액보조가 다시 되었는데 그 서류가 안 붙인 거 같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아니 제가 자 감액이 됐든 어쨌든 간에 그러면 교부결정 할 단계 1억 3,350만 원은 2018년 5월이에요, 5월. 그러면 그 시점에는 그 본예산 2억 1,000 관련해서 교부결정 하든지 했어야지.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농업기술센터 예산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 민간이전 예산입니다. 정말 보조금 관리를 잘 하셔야 실제로 민간이전 예산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뭐에요? 어려운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주기 위해 편성하는 게 아닙니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네.
장성태위원
그러면 그 보조금이 목적대로 잘 쓰여 지는지, 편성된 예산이 얼만지, 나중에 정산과정을 거칠 때 제대로 집행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자나요. 이게 수년째 같은 지적을 반복해도 개선이 안 되고 있자나요?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다. 전영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풍기 돈사 민원 들어온 거 아시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네.
전영탁위원
민원내용 파악하셨습니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저도 현장 나가 가지고 둘러보고 해봤습니다.
전영탁위원
민원인들과 대화해 보셨습니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민원인들과 대화는 읍사무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못해봤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어, 그,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영탁위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그 지역이 분명히 상수도 수원지 맞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네.
전영탁위원
근데 거기다가 축사 현대화 사업 지원 같은 거 사업을 해갖고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돈사가 그 상수도 수원지 고착화를 시켜주는 게 영주시가 하는 노력이에요. 지금 거기서 계속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자, 축사 현대화 사업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저 시설기준이나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 어떤 기준?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른 거는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항목별로 어떤, 어떤 사업을 해라는 건 있고요. 중앙에 지침자체가...
전영탁위원
그러니 영주시청이 지금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동원리 돈사 문제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고 하면은 뭐 때문에 그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시에서 발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고책자에도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상수도 수원지, 실질상으로 지금 개인이, 개인이 아니고 영농단체에서 가래떡 가공 제조공장을 허가를 내려고 해도 상수도 수원지 이격거리 상 허가가 안 나고 있어요? 그런 지역에 축사 돈사들이 버젓이 저걸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영주시에서 지원을 해줬다? 잘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어쨌든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환경을 개선하는 게 아니고 이런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에 보조를 자제를 해서 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한다든가 어떤 유도를 해서라도 그 지역에 갔을 때 사실 여기에 뭐 10억을 준다면 거기에는 20억을 줘서라도, 좀 영주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상수원은 좀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깊게 하셔야 되요. 이 지금 시에서 상수도 수원지에 그 축사들이 그 자리에 있게끔 니들은 그 자리에 눌러앉아라, 이런 식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
전영탁위원
자, 지금 몇몇 지역 확인을 하니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보니깐 상수도 수원지, 쉽게 말해 가래떡 공장도 허가가 안나는 지역에도, 영주시에서는 축사 현대화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4억, 5억씩 지원을 해줬다. 자부담까지 하면 10억 정도씩 되는 사업들을 영주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가능해졌다. 분명하게 문제 지적하는 겁니다.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네.
전영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 영주시에서 만드십시오.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검토해서 만들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상수도 상수지역 상류 이격거리 제한거리 있잖아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네.
전영탁위원
그거하고 비슷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돈사 특히 돈사 우사 뭐 어떤 보조를 자제하고 다른 지역 좀 이동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세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적극 검토해서
전영탁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자산 상으로 늘어나고 하는데 뭐하는데 가겠어요? 영주시에서도 지원을 해주는데, 이 부분에 매뉴얼 만들어 갖고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네, 과장님 올 한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담당 부서에 직원 과장님이하 직원들 모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이서윤위원
다행히 우리지역까지 안되어서 다행이지만 계속적으로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그죠?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2019년 학생 승마체험’ 이 사업 때문에 질의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 언제 말씀 첨 드렸죠? 기억이 나세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3월, 4월인 거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최초로 이걸 언급한 거는 231회 임시회 2월 20일 이었습니다. 올해 초에, 그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 과정은 아시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네, 네.
이서윤위원
제가 ‘이거는 문제가 많다. 좀 수정을 하고 뭐 좀 어떻게 방법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라.’ 했는데 늘 소명자료 가져온 게 앞뒤 안 맞는 말이고, 자 간단하게 제가 2월 20일 한 게 뭐냐면 이 학생 승마체험을 하면은 차량이 운영이 안 돼. 원칙적으로 맞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래서 부모님이 동행을 하게 되는데 부모님하고 학생들이 직접 체험을 해보니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더라.’ 그런 클레임, 다시 말해서 건의사항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몇 번 그래서 제가 학생들 상대로 하다보니깐 좀 자세히 보게 된 겁니다. 과정은 자, 승마를 하는 승마를 통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사고 함량 아주 좋은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15, 16, 17, 18, 19 지금 5년째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맞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네.
이서윤위원
학교에서 이런 체험을 하고 싶다는 학생들의 어떤 의견을 받아들여서 원서를 쓰죠, 그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네.
이서윤위원
신청서를 받아서 하는데, 사실 15-18년까지는 영주시에는 한 곳 밖에 없었습니다.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한 곳이 더 있었지만 그곳에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환경이 열악해서.’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평균 한 3백 명 정도가 타는데 한곳에서 그것을 하기는 굉장히 역부족이다. 맞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연중으로 하면은 충분히 소화는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은 책상에 앉아서 그렇지만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특히 한 학생이 몇 번을 탑니까? 이거를 원래대로 하면은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10회 탑니다.
이서윤위원
열 번을탑니다. 300명이 열 번을 탄다. 그리고 그것만 있습니까, 어디? 자, 일단은 요거에 이 사업에 대략적인 개요를 말씀드릴게요. 틀린 게 있으면 말씀 하세요. 전체의 예산은 32만 원 입니다. 한 명 당, 맞죠?
그 중에서 30% 96,000원 학생 부담입니다. 그리고 강습비가, 20,000원에 보험료를 빼면 강습비가 300,000원인데 한번 탈 때마다 얼마에요? 이게 책정이, 지금?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어쨌건 10회로 해서 332,000원...
이서윤위원
30만원이니깐 한번 탈 때는 30,000원 이잖아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삼십분 정도 타고 한 번 탈 때 30,000원이면 좀 더 꼼꼼한 관리 점검 있어야 되겠다, 맞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네.
이서윤위원
자, 오년동안 여기에 들어간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15년에 8,700만 원, 16년에 8,400만 원 2017년도는 1억, 2018년도 9,300만 원, 다 합치면 3억 6,800만 원입니다. 거기에다가 동시에 ‘유소년승마단’이라는 사업을 합니다. 창단비 8,000만원, 운영비 2,000만원, 1억 들어가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럼 전체 얼마 들어갑니까? 4억 6,800만 원이라는 돈이, 보조금이 지금까지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걸 살펴보니 상당한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 동안 시정요구가 없었는지,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왔는지, 저는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희들 보조금 사업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조금 전용통장이 있어야 되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네.
이서윤위원
아십니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런데 왜 이게 없습니까, 여기서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지난해까지는 좀 소홀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별도로 개설시켜 갖고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전용통장에 해서 전용카드가 있어야죠, 체크카드가?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네.
이서윤위원
근데 지금 5년 동안 이거 보십시오. 거래명세표입니다. ‘이 색칠한 부분이 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찾아서 해야 됩니다. 이러니깐 정산을 똑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 전기세부터 해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부분 있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네.
이서윤위원
자기가 슈퍼에서 뭘 사고 홈쇼핑 한 부분, 아이스크림 값, 세무사 수수료 이게 다 섞였습니다. 지금 학생승마체험하고 유소년승마단 하고 체크카드도 두 개가 동시에 사용이 됩니다, 전용카드가 아니고. 여기에다가 자부담비 96,000원 들어오는 거하고, 이게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오년동안!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하여튼 그 동안은 제대로 관리감독 못한 부분 통감합니다. 금년도에는 전부 개선해서 보완을 시켰고 출근 자체도 금년도에는 지문인식으로 전부 2개소를 전부 바꿨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제가 운영 정산서류가 전반적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부분이고요 운영 관리 감독 전혀 안 된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담당팀장님이 교육가셨지만 담당팀장님이 그곳에 자주 갔단 말씀을 들었어요. 가서 커피 마시고 오신 거예요? 어떤 얘기를 나누셨을 거 아닙니까! 몇 가지만 지금 말씀 드릴게요.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지적된 부분이, 그죠? 그래서 제가 샘플로 몇 개를 전화를 했어요. 하다가 불친절하고 이래서 그만둔 사례 속출, 이름은 있는데 신청서를 냈지만 안한 부분 속출,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자부담은 물론 안 들어갔지만 나머지 220,000원에 대한 보조금이 책정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급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맞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리고 특히 이 단체로 된 분이, 단체, 학교에서 단체로, 영광중학교에서 사회공익 무료로 탈 수 있는 학생 빼고 75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봤죠 75명의 자부담분이 한꺼번에 들어갔기 때문에, 현금으로, 이거 왜 그렇습니까? 제가 했을 때 답변을 뭐라 하셨어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현금으로 받아서 입금 시킨 관계에서...
이서윤위원
그래, 한꺼번에 학교에서 현금으로 받아서, 맞습니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것을 가지고 입금을 시켰다, 이말 이잖아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게 현실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담당선생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75명분이면 돈이 얼만지 아십니까? 과장님!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자부담 분은 675만 원이에요. 아니, 이거를 현금으로 수납해서 한꺼번에 했다는 게 그 다음 어느 학교에 돈이 들어갔는데 144만원이 들어가요, 이거는 계산상 자부담 96,000원 나눴을 때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금액입니다. 134만 원이 나와야 됩니다. 이 부분도 뭔가 석연치가 않아요.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요, 끝에는 통장, 통장을 알리는 그런 013입니다. 요 중간에는 지점입니다. 지점, 농협에 어느 지점에서, 같은 지점에서 거의 일, 이분 사이로 같은 시간 간격으로 자부담비가 쑥 들어갑니다. 입금이 됩니다. 2시 47분 52초, 2시 48분 35초, 2시 49분 17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된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자부담비를 넣어서 22만 원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런 걸 질의를 했어요. 대답이 ‘학부모한테 돈을 받아서, 현금으로 받아서 넣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한두 분은 학생하고 동행을 해서 돈을 낼 수 있습니다, 자부담을. 그렇지만 요즘 시대가 직접 돈을 받고 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보통 집에서 인터넷하고 폰뱅킹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처음에 보조금 신청 계좌는 농협인데 또 대구은행으로 바뀌었어요? 그거는 아시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거는 행정상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더 그런 거는, 어느 초등학교에 입금내역이 없어요. 자부담 내역이 없어서 물었더니 원래는 북부초등학교에 부분인데 입금명세가 다른 학교로 들어갔다 뭐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네.
이서윤위원
직원한테 얘기하니 직원이 아까 단체로 된 학교 있잖아요, 그죠? 중학교에 전화를 다 돌립니다. 70명이 넘는 학생들한테 돌렸더니 실제로 기억이 안 난다는 학생이 다수, 30명은 전혀 안했다, 맞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러면, 30명 이외에도 기억이 안나는 학생이, 안 한 학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 우리는 쿠폰을 이용했다. 쿠폰을 이용해서 30명에 대한 거는 다 채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네,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이서윤위원
쿠폰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여기 있죠? 있는데, 이 쿠폰이란 것은, 항상 뒤에 보면 몇 월부터 며칠까지 쓸 수 있다. 보통 1년 정도, 그죠? 이게 누구한테 주어진 겁니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 학교별로 해서 지급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서윤위원
학교별로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네, 신청인원에 따라서 학교별로 해가지고 본인들에게 전달되도록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1인당 쿠폰 10장씩 300장을 발행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300장도 다 썼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실제로 와서 기승을 했다는 보장이 있어요? 자료가 있습니까? 없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명이 안탔다고 했지만, 그 이외에 단체 말고도 개인적으로 학생들 중에서 안 탄 학생 많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충분이 가능성 있는 부분이죠? 딸랑 30명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확인서라고 받아옵니다. (자료를 보며) 자, 이 학생 있어요. ‘이 학생은 다른 학생의 쿠폰으로 기승한 사실이 있다. 30회’ 그리고 이 쿠폰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딴 사람한테 줬다는 얘기죠. 불특정 다수한테 그 사람이 와서 탔다는 것도 증명이 안 되죠? 과장님 이 쿠폰 이거 언제 알았어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어, 이거 조사과정에 늦게 알았습니다.
이서윤위원
최근에 알았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네.
이서윤위원
이렇게 되면, 학생들의 이 출석부 하고 학생들이 지금 했다는 이 출석부하고, 실제로 탄 그런 그 쿠폰이 있기 때문에 출석부는 다 거짓말이라는 게 돼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리고 확인서에 나오는 이 학생이름은 유소년승마단 학생입니다. 얼마든지 유소년승마단 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 작성해 주실 수 있냐, 부탁할 수 있죠? 혹시 확인전화 해보셨어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행정적인 조치를 저번에 제가 약속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학생승마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면은, 조치이후에는 지금 승마를 하고 있는 부분이 중지가 되기 때문에 피해를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금년 마무리 짓고 하여튼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그냥 시인을 하고 들어난 것만 해서 다시 회수를 하면 될 것을 쿠폰이라는 어떤 이상한 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 아는 지인이고 유소년승마단에 지금 3, 4명이 있어요, 학생들이. 유소년승마단은 돈을 안내고도 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맞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집행이 된다는 건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산서를 보고 했지만 이렇게 심한적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유소년 승마단에 대해 하겠습니다. 일단 학생승마는 뭐, 대략 들어났잖아요, 그죠? 유소년승마단은 10명의 학생을 이렇게 승마단으로 딱 조직을 해서 대회도 참가시키고 소수 정예의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네.
이서윤위원
10명. 그런데 사실 선수로 이중에 등록된 학생이 몇 명입니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전체가 등록돼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전 자체는 한 3,4명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중에서 선수로 등록된 학생은 1명이예요. 확인해보시고, 그리고 매번 대회 때마다 1명, 2명, 3명만 갑니다, 출전을. 이 유소년 승마단의 취지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어. 질의가 많을 것 같아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를 하고 중식을 하고 1시에 다시 재개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10 감사중지) (13:10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서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네. 과장님 질의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언급된 쿠폰에 대해서 한 몇 가지를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아는 지인에게 쿠폰을 주셔서, 그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네.
이서윤위원
받은 분이 또 아는 사람한테 줬단 말입니까? 아님 판매를 했단 말입니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냥 양도를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탔다. 그렇게 조사됐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렇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탔는지 안탔는지는 증명할 서류가 전혀 없는 거죠 지금?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리고 이 쿠폰을 일명 우리가 저희들이 말하는 쿠폰 대장입니다. 언제 발급을 했고, 언제 몇 장을 했고, 누구에게 줬고 이런 게 있습니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저는 이 사업자가 개인적으로 이 쿠폰을 해서, 그죠? 이 승마산업에 좀 활성화를 위하거나 체험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발행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번 학생 승마체험 사업에, 특히 보조금 사업에 관여가 됐다 그러면 이부문은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맞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럼 쿠폰에 대해서 지금 저한테 주신 이 쿠폰이외에 다른 서류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자료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 승마를 탔다는 출석부하고 실제 탄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 그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네.
이서윤위원
100%는 아니지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다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다소 있을 수가 있다.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네.
이서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학생승마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명의 학생들을 신청서를 받아서 유소년승마단이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이게 창단이 2016년. 맞습니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네.
이서윤위원
16년 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사업비가 8,000만 원이 교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2017년 2,000만 원 운영비가 됐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래서 모두 1억이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학생들이 어떻게 이분들이 모집과정이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선발기준이라던가 이런 부분, 혹시?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거는 학교에 희망자를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희망자를 받아서 10명을 추린 건가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네, 어느 정도 좀 취미가 있고 또 재능이 보이는 사람으로 해서 10명을 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선수로 등록된 사람은 1명 , 학생이고 그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네.
이서윤위원
한명이고 그 다음에 그동안 1년에 평균 2,3회 대회를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나간 선수가 선수라고 한 분이 한 명, 두 명, 세 명 최대한 세 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선수를 키우는 것도 있지만 관심이 있고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발굴해서 조금 더 선수로 키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맞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네.
이서윤위원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사업비가 전체로, 저는 창단까지는 안 봤습니다. 창단 시에는 기간도 좀 됐고 작년을 기준으로 2,000만 원을 기준으로 한번 봤습니다. 교육비 산출내역을 보면 2,000만 원 중에서 1,200만 원이 교육비 산출입니다. 맞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네.
이서윤위원
주당 2시간을 해서 12주. 다시 말해서 3달을 한 건데, 1시간당 단가가 5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연습을 하고 말을 탄, 혹시 출석부라던가, 기록이 있습니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 출석부, 기록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횟수는 10회로 되어있지만은 실제는 더 수시로 나와서 연습을 하고 출전 전에는 거의 계속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서식 상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이게 학생 승마체험하고 또 달리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요구된다.
소수정예를 양성해야 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들이 개개인 카드나 이 학생들이 지금 현재 얼마나 좋아졌고 그런 개인적인 신상들이 좀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10명이 지금 누가 말을 탔고 누가 말을 안탔고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름만 올려놓고 안탔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렇다면, 여기 지금 한 학생당 120만원이 되서 10명이 1,200만 원인데, 이게 바릅니까? 이게 옳은 행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글쎄, ‘기준이 그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그렇지 실제는 출전을 하려고 하면 그 숫자만큼 타가지고 안되니까 뭐 20회, 30회 계속 그 훈련을 시키고 출전을 시키기 때문에 실제는 더 태웠다.’ 승마장에서는 그렇게...
이서윤위원
그거는 사업주 말이고요. 제가 이 객관적인 자료로 봤을 때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구요. 그리고 제가 1,2명 아는 분이 있어서 얘기를 해보니 ‘학생승마체험하고 겹쳐서 옳은 연습이 되긴 힘들었다.’ 모든 것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시간 안배를 따로 해서 이 학생들을 트레이닝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했는지도 안했는지도 모르고 이거로 봐서는. 대부분의 사업비가 책정이 되고 교부가 되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된 부분 맞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철저히 그 계도하고 정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이 아까 학생 승마체험하고 같이 쓰였다 그랬잖아요, 그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네.
이서윤위원
같이 쓰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디가 쓰였는지, 어디가 쓰였는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다음에 카드를 보겠습니다. 원래 전용통장에서 교부된 체크카드를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네.
이서윤위원
카드가 분명히 3월부터 12월까지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그런데 9일부터 들어왔습니다. 그전에는 없습니까? 자료가 9월부터가 다입니까? 왜냐면 지금 이 학생들이 3번에 걸쳐 대회를 참석합니다. 4월에 한번, 9월에 두 번. 그럼 4월 것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때는 자체로 해가지고 출전 시켰다고 들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9월 것부터 보겠습니다. 체크를 하는 도중에 전용 체크카드가 아닌 또 다른 개인카드가 번갈아서 지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잘못된 부분입니다. 한번이라도 직원이 카드번호를 확인해봤으면, 이런 부분은 없었을 겁니다.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보조사업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행부가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고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맞죠, 과장님?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지 않지만 자꾸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정산을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말씀해보세요. 정산은 그냥 받고, 안보고 놔둔 건지, 보고 봐준 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번 물어봤습니까? 담당 팀장이나 직원한테? 물어보셨을 것 아닙니까? 말씀해보세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하여튼 서류 적으로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정산을 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집행과정에서 조금 명확하지 못한 부분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아까 세 번의 대회를 출전했다고 했습니다. 4월14일 거는 없고요, 카드 명세 상. 9월 6일하고 9월 14일 구미, 상주. 카드를 통해서 다 확인했습니다. 봉황모텔, 무슨 모텔 1박2일을 하고 여기서 밥을 먹은 게 다 나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먹은 게 다 나와요. 밥값이 대체로 4만2천 원, 7만5천 원, 4만8천 원, 6만4천 원 정도입니다. 그럼 대략 인원이 나오겠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네.
이서윤위원
자, 그런데 이때 몇 명이 갔고, 선수는 나옵니다. 선수 한 명, 두 명, 학부모가 따라 갈수 있겠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코치가 따라 갈 수 있겠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거는 우리가 추측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지금 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대회에 몇 명이 갔고, 자,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뼈다귀 해장국에 4만8천원이면, 한 몇 명 정도가 갔을 것 같습니까? 5명?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5명, 6명 정도
이서윤위원
5명? 그 정도 예측이 되잖아요, 그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네.
이서윤위원
자, 뒤편에도 9월에 식당하고 그 다음에 1박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옵니다. 확인을 했어요, 카드 상. 그런데 제가 이제 보니까 또 다른 서류를 보는데 영수증이 하나 나옵니다. 4월 17일 모모식당, 모텔, 식사하고 숙박한 것이 나오는데 이게 755,000원이 나와요. 4월17일 그다음에 여기 보면 4월 17일 641,000원이 나와요. 그다음에 9월에 682,000원이 나옵니다. 이걸 현금으로 냈답니다. 아니 카드도 있는데 굳이 또 카드결제 밥 먹은 것이 나오는데 이건 뭡니까, 이 영수증은? 그리고 대회날짜가 4월 14일이예요. 근데 4월 17일입니다, 여기는. 대회는 다 두고 4월 17일로 끊긴 건 뭡니까?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이 9개야 9개. 식사는 6인분이고 그다음에 뒤편에 보면 노래방 사용이 나옵니다. 물어봤더니 잘못 기재가 됐답니다. 담당직원이 682,000원 짜리는 식대가 17명이 나옵니다. 그럼 17명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지요. 안 맞습니까? 누가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되는 돈을 현금으로 밥값을 냅니까? 4월에 이런 게 올라왔다 치더라도 ‘이거는 안 된다.’ 어떤 식으로든 뭔가 제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9월에 또 똑같은 게 올라와요 이 밥값만 해도 지금 200만 원이 훨씬 넘어요. 200만 원 가량 됩니다. 과장님 이거는 아니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네, 하여튼 뭐 ‘선수들 출전 전에 맛있는 거 먹이고 뭐 이래했다.’ 그러는데 하여튼 좀 의혹이 있는 부분이...
이서윤위원
출전 전에 그랬으면, 여기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그 상주하고 구미 식당이에요, 이게. 예? 카드 결재 상 나타난 식당이구요. 대회날짜하고 먹은 날짜하고 현금으로 냈다는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지 못 합니다. 집행부가 왜 이걸 그냥 간과했습니까? 사업보고서를, 사업계획서를 보겠습니다. 이분이 좀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찾는 중) 그건 조금 있다가 드리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총체적 미흡하다. 사업계획서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계획서상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자, 사업 계획서. 딱 3줄입니다, 3줄. 유소년 승마단 운영 자금 지출 계획. 승마단 교육비 1,200만 원, 대회 참가비용 200만 원, 물품구입, 장비 535만 원 대략. 딱 3줄이야, 3줄 금액.그런데 이게 535만 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물품을 앞으로 구입하겠다고 견적서를 받습니다. 견적서에 마방용품을 구입하는데 535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작성날짜하고 똑같이 그다음 페이지에 가면 거래명세가 나옵니다. 똑같은 날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3백여 만 원 밖에 안 됩니다. 똑같은 품목인데 요거, 요거 끝나고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계획서상 지출계획을 이렇게 한다고 딱 적었는데 이것도 맞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부실한 운영 계획 수립으로 투명하지 못한 운영 사례가 초례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명확한 산출 근거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참 좋은 의도로 몇몇 면단위에 학교 학생들은 자부담을 내기가 어려우니 그 학교의 동창회에서 자부담을 내고 학생들한테 새로운 경험을 하는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 조금 변질이 되고 왜 집행부가 그거를 관리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놔뒀는지, 바빠서 무시했는지 아니면 그냥 무위했는지 그거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피해는 누가 지는 겁니까?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업체가 만약에 앞으로 하는데 경영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학생들이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업은 680명에 대한 국비, 도비, 시비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무겁게 인지해주시고 어차피 지금은 지문인식기가 됐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시지만 저는 그런 교부금을 하는데 있어서, 정산하는데 있어서 그런 마인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감사에 임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재선으로 2014년에 당선이 된 이후에 행정사무 감사를 지금 6번째 합니다. 이렇게 총체적 부실 정산한 거는 첨입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네. 미흡했던 부분 인정합니다.
이재형위원장
도대체 담당 직원들은 뭘 했습니까, 지금? 쿠폰을 300명분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께 쿠폰이 지급이 됐겠죠? 10회니까 10장씩 맞죠? 정상적이라면.
그럼 10장씩 지급했으면 받은 학부모는 10장분에 대한 자부담 자기 통장 계좌로 사업주한테 입금을 해야 되죠?
입금한 통장사본 있어요? 없어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 입금이 아까도 지적받은 대로...
이재형위원장
쿠폰 발행한 날짜 대장 없다 그랬잖아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네.
이재형위원장
그럼 그 300명분에 대한 쿠폰, 300명분에 대한?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 자체는 미리 단체로 입금을 받고 발급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 지금 답변에서 우리 이서윤 위원이 질의한 답변에 자료추가라든지 미비한 거, 그 다음에 요구했던 거 전부 싹 새로 자료 보충하셔서 어차피 12월 말까지 승마체험도 해야 되고 사업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사업 끝난 이후로 그걸 다 확인하셔서 2020년 2월 임시회하기 전에 1월에 우리 이서윤 위원한테 자료를 지출하십시오.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과장님께서 판단 하에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3:30 감사중지) (13:43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선서! 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농촌지도과장 권오인.
이재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지역자원연계 음식관광 네트워크 시범사업 별책부록 97쪽에 있습니다. 이거 지금 상품이 뭐, 뭐 나와 있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쌀을 이용한 스토리텔링에서 한 것으로 태양떡국, 떡, 조청, 막걸리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준비되어있죠?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상 어떤 체험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원해 준건 아니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체험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체험도 일부 있겠지만 판매도 가능하도록 당초 사업 목적은 되어 있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판매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간이가공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간이가공인데, 판매가 가능하냔 얘기예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즉석제조는 가능하고 현장에서 먹고 하는 것은 가능한데 상표를 내서 판매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이게 시에서도 분명히 책임부분이 있는 게 뭐 태양떡국이고 개발을 했으면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판매를 목적으로 사실 한 거잖아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이 사업이 판매를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부분은 영주시에서 정책적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해결해줘야죠. 사업비를 줘서 이 사업을 수행하게... 애당초 사업비를 주지 않았으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걸 태양떡국도 개발했고, 심지어 요새 유과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상표를 해서 제대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시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풀든 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사업은 지원해 놓고 그 사업에 목적에 부합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시에서 노력해서 해결을 해줘야지 이건 뭐 가공공장은 만들어 놓고 판매는 못하게 되어있다. 이거는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그 부분은 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현장에서 간이 음식을 해서 먹고 체험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상표를 내서 판매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 해당하는 부서하고 여러 번 접촉을 해서 하려고 노력은 해봤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후 계속...
전영탁위원
아니, 이 부분이, 그래요. 저희들 가정집에서 지금 솔직한 얘기로 밥을 먹으려면 항상 쌀을 씻어요. 명칭은 공장이지만은 실상은 뭐 어쨌든 집에서, 가정에서 씻는 쌀이나 떡국하기 위해서 씻는 쌀이나 양적으로 많다뿐이지 사실 별 저거는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해야 될 일이예요. 분명한 거는 담당부서에서도 단순히 공장이고 제조업 제조원이라는 어떤 그런 명칭인데 거기에다가 솔직한 얘기로 어떤 농산, 농·특산물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명칭을 받아서라도 영주시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안 된다, 그러면 영주시에서는 이런 보조 사업을 한 개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다시 한 번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이 부분을 과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답 만들고 가실 수 있습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노력이 아니고, 이거 좀 어쨌든 농민들이 살기 위해서 사실 사업을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네, 네.
전영탁위원
그렇다 그러면은 영주시에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충분히 풀어줄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좀 오래되었지마는 모 가공공장도 그런 식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푼 예를 한 번 본적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농민들, 농민단체들, 마을 주민 단체들이 내 지역 소득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이렇게 그냥, 사실 문제 많잖아요. 예? 그럼 왜 사업을 줬느냐고 우리가 따지고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부분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국장님 하고 소장님하고 연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잘 해결해 봐주세요. 어차피 이렇게 놔두면 결과적으로 영주시가 불법으로 방조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잖아, 그죠? 꼭 해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네. 과장님 저는 오늘 농업산악협동심의회 요거 잠깐 할게요.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을 한번 언급을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때 제가 언급한 거 기억나세요? ‘심의 위원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 주체가 되었다.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 한 사항이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조금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올해는 대상자가 신청한 대상자가 결정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서윤위원
단지 단체가 좀 있어,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단체는 있습니다마는 개인으로 보기가 어려워서 단체까지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어서 단체는 제외했습니다.
이서윤위원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45개 사업에 149개소가 26억에 예산이 투입됩니다. 사업이 굉장히 많아 그죠? 인원수가 149명입니다. 그죠? 2019년 현황은 비슷하게 46개 사업에서 144개 개소에서 23억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기본적으로 시범사업도 많고 계속되는 그런 사업도 있고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이런 사업들 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이 선정계획이나 신청현황을 보면 선정계획이 하난데 신청현황도 한 개소 이런 부분들이 다수 눈에 띕니다. 맞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시범사업은 일반 보조지원 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새로운 것을 투입하는 것이라서 우리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원하는 대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로운 부분이 많고, 또 기술적으로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면 이 시범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신청자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한두 개는 그런데 요런 부분들도 앞으로 저희들이 조금 줄여나가자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이 심의 위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할이 맞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다시 말해서 보조금 심의 위원회가 있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농사, 농사파트에서 그래서 이 위원들 선정에도 좀 주의를 기울여주셔야 되는데, 당 현직 의원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위촉직 위원들 중에서 좀 적당한가, 아닌가, 이런 사례를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서 누군가를 몇 명을 딱 짚어서 말씀 드리긴 뭣하지만, 이런 부분이 이 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게 보니까 2011년부터 계속 되는데 조례상 두 번 연임할 수 있는 거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2년 기준으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위원으로서 적당한가 여기 보면 이 분야에서 전문가인 부분 그죠? 이게 지금 심의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한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살펴서 합리적인 방향 찾아서 보완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언급을 좀 드릴게요. 정산서를 제가 몇 개 보다가 2018년 농촌프로그램 정산서를 조금 봤습니다. 그런데 사진이라든가 영수증 부착부분하고 굉장히 꼼꼼하게 잘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느 프로그램 개발해서 사진이 있어 그죠? 4월 17일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행사에 5월 18일 행사 때 사진하고 똑같은 게 붙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또, 어떤 사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여름이에요, 날짜 상. 여름인데, 겨울옷을 다 입고 계십니다. 그죠? 7월, 8월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참석자가 25명인데 거기에 많이 못 미치는 그런 부분 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주의, 그죠? 주의사항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그리고 날짜부분도 있습니다. 사업한 날짜하고 실제로 카드 값 이라든가 그런 정산한 부분들이 날짜가 조금 실수가 있고요. 이 사업자체는 굉장히 저도 어제 행사에 참석 했지만 그 분들도 의지가 참 강하고 그죠? 그리고 이게 앞으로 농촌 체험 학습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광의 하나의 꼭지로 삼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하고 과장님하고 말을 했지만 이 분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저도 관심이 많거든요? 학생들의 자유학기나 자유학년제와 관련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활성화 돼야 되겠다. 사실 49갠가 있나요? 지금 체험처가?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그 회원은 49명인데 실제 하고자 모인 사람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운영되는 것은 16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말씀드렸죠. 그 분들 자체도 저거를 가져야 된다고,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가 그 역할을, 단순히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고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메시지를 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57 감사중지) (14:02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감사 중지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0일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0일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02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