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김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16,17쪽 2건에 관해서 공통적인 건데요. 2개 사업 모두 지금 공공교통에 대한 어떤 보완내지는 개선을 위한 새로 시작한 사업이었는데요. 이 2개 사업 모두 감액된 부분이 큽니다. 애초에 예상했던 사업량 보다 적어서 저희 측에서 반납을 한 것인지, 아니면 내시가 중간에 변경이 된 것인지 어떤 연유에서 급감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저희가 세웠던 그런 노선수라든지 사업량은 변함은 없고, 하나는 민간사업자가 하겠다고 한 거고, 그건 좋은 일이고요. 준공영제 같은 경우에도 직접 전달하겠다는 거네요.

다행입니다. 왜냐 하면 취지가 굉장히 좋고,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량이 변동이 됐는지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지장 없이 추진이 된다니 다행이고요. 교통기획과 관련된 하나 더 여쭤 보자면 18쪽에 의정부 브랜드 콜택시 지원이에요. 사업설명에는 예산 일부삭감이라고 되어 있지만, 3분의 1만 남고 3분의 2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이유를 보자면 예상했던 것보다 가입하는 수가 굉장히 낮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속사업이다 보니까 콜택시 가입을 더 독려하는 어떤 계획을 내년도에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이 정도만 유지하실 계획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보고하셨을 때는 특정사업을 말씀드리긴 합니다만 많이들 쓰는 택시를 호출하는 앱이 있어서 실효성이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주변에 물어보니 앱을 사용하기보다는 기존처럼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규모는 갖춰서 사업을 유지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좀 더 보완해서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21쪽인데요. 한파저감 설치가 있습니다. 3개소가 신규 설치로 되어 있는데요. 의정부시 관내 한파저감 시설이 설치된 곳이 총 몇 군데나 되나요?

3개소를 설치해서 14개가 된 건가요. 17개가 된 건가요?

한파도 자연재난에 속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한파 저감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요. 17개소면 모자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확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파대응 방법에 대한 것은 피난소 설치도 있고 한파를 예방하는 용품을 지급하는 것도 많은데. 여기에 올라온 건 버스정류장을 특정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금방 제가 생각하기에는 버스정류장의 한판 저감 시설이라면 방풍막이나 온열 의자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그렇게 되면 진짜 17개소로는 많이 모자라고요. 관내 방풍시설을 갖출 수 없는 형태의 버스정류장도 사실 많습니다. 특히나 한파 저감 시설이 필요한 지역이라면 외진 지역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쪽은 인도도 좁고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버스정류장 자체가 기둥 하나만 서 있는 곳도 굉장히 많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 지역에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분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통량을 우선순서로 하기 보다는 그런 쪽도 어떻게 해야 될지 연구하셔서 어떻게 표현하면 첨단지역의 소외 지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에 한파 저감 시설도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투자사업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산안 216쪽 청소년 공공시설 건립, 의정부 청소년 도심숲속 힐링센터 건립 설계용역에 대한 삭감이 올라왔는데요. 설계용역은 발주가 됐거나 용역이 끝난 상황입니까?

그러면 종합해서 보자면 이 예산은 설계용역에 대한 예산이니까 공모를 하기 위한, 공모결과가 언제 나오는지는 별개로 하고 설계용역은 끝났다는 거죠?

공모가 된다면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대략 예상하십니까?

시의 예산은 어느 정도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도심숲속 힐링센터는 굉장히 저도 기다리는 사업이고, 우리의 녹지를 활용해서 제대로 된 힐링센터는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용역이 끝났으면 공모가 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엔지니어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고 이런 사항들을 사전에 저희한테 알려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용역이 끝났는지 설계까지도 끝났는지, 공모는 어떻게 됐는지, 추가경정예산에서 제가 질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제 질의의 진의를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 이해를 하신 것 같으니까 대신 답변해 주세요.

이 사업이 청소년복지나 의정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끼칠 사업이고 우리 의원 모두가 자행 도건 구분 없이 모든 의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용역이 진행됐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기다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과의 설명자료 46페이지 자원회수시설 이전 민간투자사업 시행 위·수탁 수수료인데요. 이건 예산집행이 불가해서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사업을 삭감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제가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자원회수시설 이전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입지선정은 자원순환과에서 하지만 민자투자사업을 시행하고 끝내야 하는 담당은 투자사업과이기 때문에, 이 현안에 대해서 올바르고 정확한 파악과 어떤 생각의 공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말씀을 제가 강경하게 드린 바 있습니다. 한 쪽짜리 설명서이지만 기조에 흐르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 자원회수시설 이전 민간투자사업 선행 절차인 입지선정이 우리 시 인접 지방자치단체(포천, 양주)의 반대 등으로 지연됨에 따라 예산집행이 불가함. 사실과 매우 다릅니다. 물론 이 부분도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포천, 양주 분들과 다 같이 함께 살기 때문에, 인근 지자체의 의견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시 시민들의 의견 또한 중요합니다. 반대하고 계십니다. 읽어 보면 우리 시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다른 시에서 반대해서 안 됐다고 잘못된 인식이 고스란히 설명서에 있다고 들어서 왜 이렇게 답답하지라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말씀 드리자면, 의정부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외면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쓰셨는지 물론 그렇지 않다고 믿고 싶고 믿고 있지만 아시잖아요. 얼마나 뜨거운 감자고 많은 관심 있는지, 우리 회의하는 것도 나중에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소외감 느끼시고 박탈감 느끼지 않겠습니까? 다른 시만 신경 쓰신다고. 또 하나 있습니다. 사업을 반대하는 건 입지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민간투자사업 자체에 대한 의구심도 아직 명확하게 주민 여러분들께서 풀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심이나 불신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 문제없는 듯이 마치 포천, 양주만 찬성하면 이 사업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듯이. 제가 설명서 두 줄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 서운해 하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큰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의 1년째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요. 진정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100% 만족을 드리고 100% 시민들에게 박수 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고 불만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아 내가 얘기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있구나, 해결하려는 의지들이 있구나, 하시면 적어도 화는 안 나죠. 화를 키우는 일들을 제가 가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제가 이구 과장님께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 만큼 앞으로도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라기보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했을 때부터 항상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제 반영해 주시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계획으로 화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보건소가 지금처럼 각 질병에 대한 것보다는 건강한 시민을 만들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게 목적인 만큼 굉장히 옳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진행이 되고 보고를 받을 때 마다 더 좋은 소식 듣기를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