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11월 21일부터 9일간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서비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 및 보고서 채택, 간주, 조례안 및 관리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 서비스공단,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을 하고, 이어서 기획재정국 총평과 안건심사 순서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의 건

이한국위원입니다. 먼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장태종 국장님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정년퇴임에 대해서는 축하드리고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앞으로도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추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느낀 점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지만 우리가 행감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연도에는 발전적인 모습과 더 준비된 모습, 더 긴장된 속에서 구민 대표기관인 의회에 보고한다는 심정으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위원들의 자료요청 건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국·과장님들께서는 어느 정도 숙지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전에는 제가 못 느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고요.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가 행정감사를 한 아홉 번을 한 것 같아요. 3선으로서, 제가 항상 행정감사 처리결과서 책자를 보게 되면 늘 지적사항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들이 거의 다 완료, 추진 중, 시정,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최소한 1년 기간의 중간쯤은 위원님들께 추진 중인 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중간에 보고를 해주시면 위원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셨다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중복적인 질의를 하지 않을 텐데, 항상 1년 후에 제가 얘기했던,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행정감사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행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한 번쯤은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중간에 한 번쯤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국·과장님들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2020년 업무보고도 있습니다. 그때도 최대한 성심성의껏 잘 보고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와 국·과장님들 다 같이 힘써서 오로지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태종 국장님을 포함해서 여러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감의 느낌은 사실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와 마찬가지로 밤새워 가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준 자료가 생각보다 전년도에 비해서 보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만큼도 못되는 아쉬운 점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 점과 더불어서 저희가 체감하는 애쓰신 보람이 없었던 것이 안타깝거든요. 다음 행감에는 그런 점을 꼭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시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매년 지적하고 개선요청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수정하고 보완할 사항들을 해야 되는데, 매년 감사 때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인가 봅니다. 행정의 다양성 때문에 그런 지 몰라도, 사실 우리가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평소 민원을 통해서, 대민 업무를 많이 하는 부서로서, 행정적인 착오에서 오는 부분들은 우리가 수정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 많이 할 텐데,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아쉽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특히 관리해야 될 부분은 나중에 전체 총평에서 한 번 하겠습니다마는 동 주민자치센터 5개 동을 했는데 업무파악조차도 못하고 있으니, 정말 이번에 답변 들으면서 갑갑했습니다. 우리가 격려해 주러 갔는데 격려해 주지도 못했어요. 일부 동에서는, 동 관리에 철저를 기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관리의 사각지대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번에 가서 정말 갑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우리 행정지원국에서는 간주처리할 부분들은 얼마 안 되잖아요? 간주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기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마음이고요. 서류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우리는 어공이고 여러분들은 늘공이라고 하시는데, 경험도 많고 경력도 많으신데, 우리는 상임위가 행정재경위 2년 묶여 있고 다음에 2년을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조직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다 보면 겉을 읽는 정도인데 이왕이면 이어지는 모든 것들이 작년에 이어서 이만큼 준비되어 있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는 어떤 써머리가 잘 되어 있는 자료를 내년에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희준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한 마디 해야 될 거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냥 횡설수설 하겠습니다. 행감하는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분은 한주석 과장님이고, 또 한 분은 상계6·7동에 복지지원팀장이었던 이혜영 팀장, 두 분이 기억에 남는데 주민자치센터에 가서는 같은 질의를 다 했어요. 같을 것을 확인했는데, 복지팀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하나를 가지고, 공히 5군데 행감을 진행했는데 가장 잘 꿰뚫고 명쾌하게 답변을 주셨던 분이 상계6·7동에 복지지원팀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기억에 많이 남고, 그 다음에 한주석 과장님은 정 반대로 기억에 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제가 자료요구를 하고 자료를 거부해서 제가 행감하는 과정에서 과에다가, 대표적으로 한 과에서는 내가 받아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여전히 아직까지 안 주고 계셔서 기억에 남고요. 그런 것을 보면 시사하는 바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같이 더 따져봐야겠지만, 왜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누구는 명쾌하게 답을 하고 있고, 파악을 하고 있고, 또 누구는 왜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따져보면 확인이 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두 사람이 기억에 많이 남고, 다른 하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이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자료제출도 하고 성실히 답변도 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고, 행감을 진행하고 있는 여기 있는 위원들은 위원들대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양 측면에서 공히 다 효율적으로 행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특별하게 아까도 앞에 위원님들 두 분이 언급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 19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3개 상임위가 나누어서 공히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는 게, 이번에 행재에서는 전체적으로 논의가 공식적으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느낌이랄까, 이런 것을 표현해서 보면 19개동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한 번 해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올 정도는 무슨 표현이냐 하면, 우리 주희준위원님이 5개동에 똑같은 질의를 하고 다니면서 너무 확연히 표시가 나는 거예요. 답변을 하는 동은 하나 얘기하면 둘, 셋까지 해서 전체적인 표현을 해주고, 어느 동은 이거 질의했는데 이 질의한 요지는 묻어버리고 엉뚱한 얘기를 계속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니고, 아니고를 몇 번 해서 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회의적인 여러 가지 느낌을 표현한 것 같고요. 또 제가 올해 꼭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재단이 여러 개 생겼는데 이번에 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제일 실망했던 부분들이 재단 관계하고 엮여진 여러 사실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국·과장님들도 거기에 대한 집행된 내역을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이것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사무감사 때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내년부터는 재단의 총괄업무 팀장이든 이런 역할을 하는 담당자를 사무감사 때는 배석을 시켜서 그런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국·과장님들 고생해서 준비 다 해놓고 국가에서 지급한 내용을 모르는데 답변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재단에 종사하는 담당 책임자를 꼭 행정사무감사에 참석을 시켜야만 아마 국·과장님들도 답변이 쉬워지고 거기에 대한, 여기에서도 지금 현재 국장님 답변 안 되면 과장님이 하시고 과장님이 안 되면 팀장님도 답변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이 재단의 업무를 여기 지금 국·과장님들도 모르고 있는데 답변을 하면 거의 확인해서, 이게 사무감사냐고, 이번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재단에 대한 자료를 저희도 미리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단에 대한 사후관리방법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정 과가 어느 정도는 구성이 됩니다. 사실 저희가 하나 하나 파고 들어가면 숫자놀음이 되지만 ‘이런 것들은 잘못되어서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기본제안서를 각 과에서 준비하시면 필요없는 질의, 필요없는 요구를 안 해도 되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야 효율적인 사무감사가 되고, 또 요구하지 않아도 될 자료들 여러 가지 요구해서, 저는 주무과를 택하고 주무과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더니 ‘이런 부분은 저희도 지금 아쉽습니다’, 아니면 ‘이런 것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라든가, 그리고 제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런 것들이 오고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국·과장님들이 신경을 쓰시면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되고, 또 깊이 있게 필요한 감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의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입니다. 오늘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건강관리 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또 저희 행정지원국 행감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좋은 제안까지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중에서 이한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감 때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한 중간보고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제가 없더라도 그것은 꼭 확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위원장님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간주처리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적시에 못해서 나중에 간주처리에 있어서 약간의 지적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동주민센터를 우리 자치안전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기관이라고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면서도 그들에 대해서 업무를 실제로 총괄을 못하고요.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고, 또 동주민센터는 복합 행정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또 일부는 3개 팀으로 복지1, 2팀까지 되어 있습니다. 복지는 그분들이 나름 전문가인데도 그렇게까지 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에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들이 자기네 직무역량을 좀 더 개발하고 숙지를 해서 앞으로 그런 지적사항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자신의 업무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지적을 해주시고 잘된 부분은 칭찬까지 해주시는 주희준위원님도 계시고 그런데요. 아무튼 잘된 부분은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질타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행감 때 이영규위원님께서 도봉구를 많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도봉구는 시골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 건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하고,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언뜻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요. 그것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절에 대해서 예전부터 우리가 친절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제가 예전에 친절봉사 담당까지 하고 서비스헌장조례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친절이 아직 확립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어제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참 아쉽습니다. 저희 친절마인드가 정착이 되려면 아무래도 인성 문제가 좀 많은 거 같기도 하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직원들의 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시오위원님, 이미옥위원님 말씀하신 거, 자료준비에 대해서 저희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하고, 또 자료파악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실제로 자료요청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분석을 하고 왜 요구를 했느냐를 알아야 되는데, 그 건에 대해서 약간 소홀히 한 점 있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부서이동이 조금 잦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근 것은 2년만 넘어가도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만약에 저희한테 5년까지를 한다고 그래도 실제로 관리하는,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2년 넘으신 분이 지금 최낙조 과장님만 2년 가까이 됐나요. 다른 분들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업무파악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전에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도 그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이행해서 행감이 조금 더 심도 있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진짜 바른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튼 행감기간 중에 여러 가지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반영하고, 그리고 저희가 부족한 점은 수시로 검토보고를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행감 수행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행감기간 중에 각 과에 건의사항이나 시정사항들이 간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몇 개 과는 벌써 시정방법,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시정을 하겠다는 매뉴얼까지도 지금 제시를 하는 과도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이 아직 없는 과들은 업무보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개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기간 중 수감에 임하면서 다소의 의견 충돌이 있었더라도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의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위원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원구서비스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 느낀 점에 대하여 감사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 이외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신 감사위원님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님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최동윤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이사장님께는 행정감사 내내, 후에도 사실은 송구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동안 벌려놓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하러 오셨는데 앞에서 온갖 것을 맞닥뜨리고 계셔서 그러한 안타까움을 함께 가지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였습니다. 최동윤 이사장님이 감사과에 의뢰하신 감사 건을 좀 더 면밀하게 숙지하시길 바라고요. 본부장님 이하 팀장님들께 제가 질의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 분 한 분 다음 행감에 제가 이 자리에 있든 없든 간에 각자의 업무를 대답 못하는 일은 다시는 없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애쓰신 보람이 앞으로는 배가될 수 있도록 다음 행감 때 한 번 점검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기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미옥위원입니다. 서비스공단이 주로 하는 사업들이 수익성이 많으면 좋겠지만 이 모든 사업들이 노원구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은 대민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바람은 투명하게 인력관리를 하시고, 또한 사업에 있어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업무에 대한 파악을 잘하셔서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잘, 일을 열심히 하거나 그 일을 잘 알면 답변은 그냥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노상에서 주차하시는 분들 일반 단복은 없는 건가요?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귀마개라도 있으면 바람에 덜 추울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되 안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보기에 너무 좀 추워 보이는 것이 있으니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대민서비스는 서비스공단으로부터 나온다는 기치 아래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희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의당 주희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1년 동안 사업을 쭉 진행해왔던 것을 한 번 평가를 받아보고,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지적되는 부분은 개선하라는 그런 시점이라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열린 자세로 적극적으로 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언급을 했지만 작년 행감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1년 지나서 또 얘기를 하게 되는, 행감 이번에 지나가면 그냥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개선해보려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새로 현 이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그동안에 우리 서비스공단은 다양한 문제들로 노원에서 지적들을 받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작년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채용과정에 있어가지고 외부의 입김들이 작용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늘 지적이 됐던 부분이고, 그런데 앞으로는 당연히 그런 부분이 없어지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옛날 것들을 다시 들춰내서 뭐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 같은데, 기왕 채용이 된 분들에 대해서는 300명 다 똑같은 직원들로, 특히 기간제 내지는 무기계약직들에 대한 노동기본권이 좀 확대해 나가는, 처우가 개선돼 가는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국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나서 1년 동안에 행정감사를 올해 처음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하여튼 서비스공단이 새로 거듭나고, 또 새롭게 재무장해서 노원구민 서비스 증진을 위해 우리 이사장님 나름대로 노고가 많은 점도 일단은 제가 치하를 드립니다. 어쨌든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다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봐요. 서비스공단이 우리 의회하고 거리가 좀 있다 보니 직원들과 이사장님하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모든 사업들이, 모든 일들이 저는 이 과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회와 서비스공단이 많이 떨어져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업무에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앞으로 좀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행정감사를 본 위원이 한 아홉 번을 치러봤습니다. 그래서 늘 행정감사 처리결과서 책자가 만들어져서 나오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느낀 점이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형식적인 결과처리가 아닌가,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변화를 꾀해서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한 사항들이 중간에 한 번은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처리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돼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위원님들에게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중복된, 행정감사 때 마다 중복된 질의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들도 똑같이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면서 서로 소통의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도 1년 동안 구민을 위한 서비스공단으로서 열심히 일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구민의 대표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20년도에는 좀 더 나은 서비스로 노원구민의 삶이 풍족하고 행복해지는 그런 노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최동윤 이사장님을 비롯한 서비스공단 직원 여러분들이 모두 힘을 합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전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잊고 갈 뻔해서 하나 제안을 드리는데요. 노원구청 딱 들어서면 안내인포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인력에 대한 제안인데요. 저희가 행감 때 친절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중에 한 부분이기도 한데, 서울대학병원이나 이런 데를 가면 젊으신 분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업무를 잘 아시는 어르신이, 연장자이신 분이 구청 안에는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어떤 업무를 하고, 이런 것들을 잘 아시는 분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노원구청에서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 중에 그 업무에 대한 것들을 잘 알고, 어디에 뭐가 있고, 대충 얘기를 들으면 ‘이 부서에 가세요’ 라고 하실 수 있다면 참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들어오면서 얼굴 예쁜 거 보려는 거 아니고요. 반기는 것을 보려는 거거든요. 지금 그것 점검 한 번만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인력도 중요하지만 맞아주시는 인포에 계시는 분들의 인력, 그 다음에 어떤 역량교육, 이런 것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셔서, 그 두 분이 반기는 것이 노원 전체의 얼굴이거든요. 그것 좀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 내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비스공단을 노원다이어리에 넣고자 하는 위원님들 뜻이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수시로 업무 협의도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또 매번 저를 부른다거나 그렇게 하기 보다는 실무적으로 연결이 되면 훨씬 신속하고, 또 실질적인 업무파악이 가능하고 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디어홍보과에 확인을 했더니 삽입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뭐가 있느냐 했더니 이쪽 경영지원팀에서 그런 자료만 계속 올려주면 가능하다고 해서 어떤 다른 방법을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도 했고, 만약에 조금의 노력으로 가능하다면 그것을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과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쓰는 전화를 구청관내 전화하고 연결시켜서 가면 그게 더 쉬울 텐데, 아마 지금 전화가 별도로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본인조차도 지금 공단에 전화하면 항상 출장 나가고 자리에 없고, 그러면 답변을 다시 전화해서 확인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런 다이어리나 이쪽에 연결이 되면, 전화하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바로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거 같습니다.

예.

서비스공단 이사장님이 오시면서 감사 받고, 이렇게 변하면서 어떤 한 언덕을 넘은 거 같아요. 처음부터 이사장님이 계시면서 감사를 시작했으면 우리 주희준위원님이 지금 가만히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처음에 많은 의혹을 가지고 감사를 시작했는데, 사실 맞을 매라면 일찍 맞는다고 이렇게 준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아가는 거 같아서 새로 오신 이사장님 참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팀장님들 이번에 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면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답변이 올라오면 아마 굉장히 질책이 심해질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 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제안이 나왔지만,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숙지하시고 파악을, 우리가 자료요구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히 좀 파악을 하셔서 왜 그런 상황이 왔는지, 그런 절차들을 전부 다 파악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노원구서비스공단 소관 부서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윤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의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이 부족한데 격려를 해주셔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제가 공단이사장 부임한지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작년 12월 12일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공단 혁신방안을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고 나름대로 저희 방향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나누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1년 동안 나름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의회뿐만 아니고 언론이나 혹은 주변의 공단에 대한 시각은 인사의 잡음, 또 방만한 경영, 제가 1년 동안 끊임없이 끈을 놓지 않고 가져왔던 부분이 첫 번째는 신뢰의 회복이고, 두 번째는 공단의 혁신이었습니다. 신뢰부분은 저는 다른 거 필요없이 신뢰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첫 번째가 정직해야 된다, 그래서 1년 동안 의회에 업무보고를 드리고, 또 상의를 드리면서 숨김없이 했습니다. 그런 원칙하에 일을 진행하면서 어쨌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혁신과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혁신이나 변화는 현장에 변화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1년 동안 준비한 토대로 내년부터는 현장에서 실제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서 변화를 평가하는 것은 결국 주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변화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들, 이영규위원님 감사결과 조치 해달라는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감사를 요구해서 감사를 수감했고 감사결과에 대해서 100% 저희가 처분요구를 받아들여서 지금 거의 대부분 조치가 끝났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가 되고 다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데스크 문제는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의 서비스 변화 이런 부분들이, 안내데스크는 구청의 얼굴이고 저희 공단의 얼굴입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단 이사장이 평가를 받고 구청장이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변화, 내년에는 저희들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팔위원님, 상계2동 주차장 따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시오위원님, 노원다이어리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이미옥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기존 시스템에 접속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라도 저희하고 연락이 언제든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미옥위원님 말씀하신 인력관리의 투명성부분, 또 직원들의 업무파악, 노상주차장 근무자들, 현장 근무자들의 복리, 복지, 근무환경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님, 저희 1년 동안 주희준위원님과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상당부분 노사관계의 변화라든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사용자가 아니라 같은 직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해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노동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은 사용자와 고용자의 관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이 노력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한국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게 소통인데 의회와의 소통은 저희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하려고 마음먹으면 거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시로 협의드리고, 또 중간 중간 보고드릴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라든지 예산심의라든지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또 개별적으로 사안들이 있으면 위원님들을 찾아 뵙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직원들 업무파악이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1월 1일자로 저희 공단 창사 이래 전 조직, 전 직원이 다 바뀌다시피 한 대규모 인사이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기를 통해서 직원들 업무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은 저희가 바로바로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비스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가 그거 같아요. 이사장님 눈높이로, 아니면 본부장님 눈높이, 팀장님 눈높이로 보지 마시고 기간제나 무기직 이런 말단 하위직 직원들의 눈높이에서 판단을 하시면 모든 공단의 운영, 일정이 인간적으로 완성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개선하여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감사기간 중 수감에 임하면서 다소의 의견충돌이 있었더라도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 수행과정의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서비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동윤 노원구서비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 느낀 점에 대하여 감사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미옥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없기를 바라고요.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또 다시 질의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과의 핵심은 뭔지 아시지요? 감사입니다. 정직한 감사, 투명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고, 민원에 대응해서 보다 더, 그동안 애쓰신 것도 많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맡고 계시는데, 신속한 대응, 좀 더 완벽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희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희준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민원서비스팀의 직원들 밥 사주셨나요?

예, 더 많이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꼭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기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한국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를 한 해가 아홉 번이 됩니다. 행정감사 결과 책자를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형식에 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전년도에도 지적했던 사항들을 서로가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있다 보니 중복된 내용으로 다시 또 질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중간에 한 번쯤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는 것으로 해서 서로 소통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감사 기간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도 많이 나왔고, 특히 이번 행정감사 중에서 아쉬웠던 점이 전년보다 더 나은 행정감사가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후퇴하는 행정감사에 국·과장님들께서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준비하는 과정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자료에 대한 부실이 있었고, 그리고 본인들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서 최소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긴장감을 가지고 얘기해 주셔야 되는 데 그런 것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들 중에서 1년도 되지 않은 과장님도 계실 것이고, 1년밖에 되지 않은 과장님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장님의 자리에 올라섰을 때는 그 누구보다도 능력과 실력이 있는 과장님으로서 그 자리에 발탁이 되신, 승진이 되신 만큼 다음 행정감사 때는 준비를 철저히 잘 하셔서 행정감사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감사 때 지적받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성심성의껏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 준비들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서이관 사업, 특히 상임위 자체가 이관되는 사업들에 대한 보고, 나중에 행정감사에 들어와서 알지 않도록 철저하게 미리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당부드린 것들 중에 우리 집행부 형평성에 맞추지 말고 집행부하고 구의회가 서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최소 제출시기가 아니라 최소 업무시기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다음번에는 ‘아직 조정 중이어서요’ 이게 아니라 조정되는 사항까지 만이라도 올려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전반적으로 행정감사 준비를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안타까운 것들은 그런 것들이 표가 나지 않았다는 거, 집행부도 저희도 그런 면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다음 행정감사 때는 이 점을 꼭 유념하시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그 다음에 할 것은 하고 그러는 행정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기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희준입니다. 두 가지만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행감 때도 지적했던 것처럼 자료요구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예단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 싶고요. 사실은 과정에 있어가지고 정보공개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창동 차량기지가 남양주로 가는데 이게 조기에 정보들이 공개되면서 일이 그르쳐지는 이런 경우들에 한해서 과정에 있어서 정보공개는 대체로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할 거 같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적극적으로 위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경비노동자들에 대해서 노동복지센터가 모범적으로 사업을 되게 잘 하고 있는 거 같더라,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부서에서도 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강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미옥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노원구에 머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업에 대한 것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서 한 해에 대한 모든 것을 예산을 짜고 하실 텐데요. 우리 구의원들이 상임위에 들어와서 2년 동안 하면서 그 많은 자료들을 보면서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면 먼저 이곳에 오래 계셨던 공무원들께서 많이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미처 모르는 것 까지 지적하셔서 좀 더 세심하게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기간이 4년, 아니면 2년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있다면 먼저 이곳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들께서 자료를 제대로 상세하게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히 있습니다. 왜냐면 구의원 혼자서 이 자료들을 다 찾아서 보기에는 너무 버겁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좀 더 친절하셔서 자료를 세심하게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무감사 하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 단계를 보면 감사위원들이 제일 서운한 부분들이 그거 같아요. 사전보고나 어떤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좀 약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웠던 거 같아요. 첫째로 이영규위원님이 질의했던 장미공방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교육지원과로 이관하는 데도 저희 위원들 아무도 몰랐어요. 거기에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전년도에 미디어홍보과 예산도 신청을 해놓고도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아예 어떤 신청을 했는지 조차 얘기가 없다보니까 그 예산 되니, 안 되니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결과론에 보면 적어도 이런 예산을 신청했는데 감사위원들한테는 표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꼭 남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떤 변경이 되거나 이렇게, 특히나 또 간주처리도 먼저 지출 다 하고 와서 간주보고, 이것 사실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간주되는 거 먼저 지출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이런 이런 비용은 먼저 지출을 하고 그 계획을 보고해 주시면 이미 보고를 다 받았기 때문에 간주보고 때 와서 간주처리 했다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 보고도 없이 이날 이것하나 들고 와서 ‘돈 썼으니까 사인해 주십시오’, 아니면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거 밖에 안 돼서, 이런 것들이 서운해서 그런 부분들이 기획재정국에서도 다음 사무감사 임하기 전에, 아니면 모든 일정 임시회든 정례회든 이런 진행을 하기 전에 사전보고가 좀 아쉽다, 이런 총평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해요. 다음 업무보고 때 노원 메이커스원에 대한 업무실적이나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의 자료를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표상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의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감사기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이칠근위원장님, 임시오부위원장님, 위원님들한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연례행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위원님들도 일부 생각하시고, 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이런 어떤 생각도 일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획재정국 저를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 다음에 직원들은 나름대로 성실하게 감사준비를 했고, 또 감사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부족하고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 관점과 의회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있지만, 사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효율성과 합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시정과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소통, 그 다음에 사전보고 이 사항을 주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100% 공감합니다. 사실 앞으로도 비회기 중이든 회기 중이든 의회와 집행부의 교감과 소통,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이 수시로 잘 이루어져야지만, 더 활발한 소통과 의사가 있어야지만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요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업무이관이나 여러 가지, 저희들이 위원님 만나 뵈면 업무 외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지역에 현안이라든가 집행부 애로사항도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도 저를 비롯해서 남은 기간 동안, 또 내년에 뒤에 계신 과장님도 계시겠지만 소통과 사전 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 동안 고생하신 위원님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표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완·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기간 중 수감에 임하면서 다소 의견충돌이 있었더라도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의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홍표상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기획재정국 지난 21차에서 24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5건에 1억 7988만 5000원으로 이중 특별교부금이 1600만 원이며, 보조금이 1억 63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도시농업 취미에서 직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텃밭제작자와 스쿨팜 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도시농부 회원제 지원 사업에 시비보조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3차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이벤트 개최 시장 지원과 관련하여 시비보조금 2357만 1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가게 내·외부 환경개선과 청년예술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우리 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에 시비보조금 1억 25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밭작물 재배 농가 소득안정과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밭농사 직불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31만 4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는 구정연구단 활동과 관련하여 시비보조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주처리 내역보고 4번 사항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우리동네 가게 아트테리어, 이 부분은 청년예술가와 지역 소상공인을 연결시켜주는 지원사업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시 보조사업입니다.

시 보조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보고자료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36개소가 지금 선정이 됐나요?

예, 지금 대상은 우리 관내 모범업소 24개인가 하고 장애인가게 20개 해서 선정은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세부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김성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가게 아트테리어는 기획사하고 청년예술가, 그 다음에 점포 36개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점포는 국장님 말씀대로 착한가게 하고 장애인가게 선정, 그 다음에 소상공인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36개를 선정해서 운영 계획에 있습니다.

아무튼 선정된 36개 업체에 대해서 가급적 우리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돌려주시면 좋겠고요.

예,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확정되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시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보조금 내려주면 선발은 우리가 하는 거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선발은 우리가 하는데, 아무튼 선발과정에서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염려 안 해도 되고요, 그렇죠?

예, 잠깐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 착한가게 업소를 행안부가 지정하고 우리구에서 인정하는 착한가게 업소라든가 지금 장애인가게라고 해서 노원구에서 20년 이상 된 가게를 대상으로 1차 선발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체 사업비 1억 2500만 원 중에 지금 인건비가 6240만 원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한 50% 약간 상회하는데 일반운영비,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2280만 원으로 전체 한 1/5쯤 되나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시 사업이다 보니까, 실제 주가 청년예술가라는 말씀이지요. 특히 여기다가 하나 더 주문하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여기 보면 벽화나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거기 인테리어도 하는데, 벽화 부분은 가급적이면 안 그려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벽화하면 부산 저쪽 문현동인가요. 전부 조금 낙후된 지역에 벽화를 그려요.

이 사업은 그 사업하고 약간……

이 12명의 청년사업가들이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아트테리어 사업이 그렇습니다. 사업이 그런 부분이니까, 아무튼 벽화 부분은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잠깐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소 자영업자들 가게에다가 한 15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가게 리모델링이라든가 간판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지금 청년예술가들 12명을 선발하는 것인데 그분들은 한 5개월……

마을공동체과에서 하는 거지요?

아니요,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데 12명을 선발해서 한 5개월 동안 실비차원에서 월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결국은 소상공인들 지원하고 청년들을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예술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벽화, 아트상품 개발, 간판, 인테리어, 브랜딩 등을 통해 점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 안에서 뭘 잡아 갈 것인지, 간판으로 할 것인지 인테리어를 할 것인지, 이 부분들은 36개 업체하고 상의해서 뭐가 필요한지 보고 정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 벽화만큼은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주문을 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연구단에 대해서요. 지금 사업내용 보면 현장수요에 따른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조사해서 그것을 사업비까지 연결을 시켰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은 두 가지 사업을 올렸습니다. 하나는 건강분야, 보건복지분야인데요. 보건복지분야의 내용은 뭐냐 하면 노원구 통합건강증진사업 실태조사 및 참여율 제고 방안 연구고요. 두 번째는 노원구 예술단체 실태조사 연구, 두 가지를 올려서 각각 800만 원씩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시행할 사항입니다.

다른 것보다는 간주처리 중에서도 이렇게 구정연구단 같은 것들은 어떤 부분을 잘 검토를 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적어도 2019년 8월에 이미 연구결과가 보고 됐어요, 그렇죠?

예, 연구과제는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다음에 사업비가 9월이에요. 간주처리가 됐을지라도 연구결과 보고나 사업비 교부에 대한 내용은 우리 행정위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이라도 모두 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결과는 아직 진행은 안 했고요. 연구결과를 진행할 예정으로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라고 리스트를 올리면 그 다음에 확정이 돼서 이게 4개월 뒤에 결과가 나오니까 결과가 나오게 되면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에 2019년 8월에 1차 연구과제 연구결과 보고로 되어 있어요. 구두상 보고를 하셨다는 건가요? 그러면 자료가 전혀 없습니까?

아니요. 1차 연구용역을 마친 것은 두 가지가 있고요. 이것은 2차가 선정이 된 것인데 2차 선정된 것은 지금 말씀을 드렸고, 1차 선정된 것은 저희가 연구과제 목록으로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2차는 한 4개월 뒤에 연구결과가 나오니까 그때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4개월 뒤에 있는 것은 그때 보고하시고요. 지금 현재까지 완성돼 있는 보고사항을 주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덧붙여서 청년예술가 12명 여기에 선정절차나 기준 이런 것도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지역경제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예술가 선정하고 이런 것은 기획사가 아트숨비라고 우리 과기대 내에 서울테크노파크에 있는 회사인데요. 경험도 많고 경력도 있고 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직접 청년예술가를 모집하고 선정해서 잘 기획해서 가게하고 청년예술가, 그 다음에 기획사가 삼위일체가 돼서 사업을 원활하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예상컨대 학생들 내지는 아마추어들인가요?

아니요, 청년예술가라고 그래서요. 학생들은 제외 대상이고요. 39세 이하의 청년예술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직업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분들이겠네요?

예, 경력도 많이 있고요. 그동안 쌓아놓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해서 저희가 기획사하고 많이 대화도 했는데요. 기획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잘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우려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은 더 희석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옆에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행사보조금에서 2300만 원 정도를 썼는데 이게 행사를 며칠간 하는 거예요?

보통 지금은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로 이틀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우리 어린이집하고 MOU를 체결해서 정기적으로 매년 추석 때라든가 그 다음에 명절 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 전통시장 체험활동 하는 일환으로 1인당 5000원씩 지원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일회성으로 하는 행사인데 실제로 소요되는 예산이 2300만 원이라 굉장히 커서……

예, 현재 우리 전통시장이 두 개가 있는데 상계중앙시장은 신청을 안 했고 도깨비시장만 신청을 해서 예년에는 이 정도 금액에서 두 개 나눠가지고 집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상계중앙시장이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도깨비시장한테 조금 더 예산을 배정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도시농부 회원제 지원 사업에서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해서 예산이 집행됐는데 단체가 어디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시농업네트워크라고 해서 지금 중계동 천수텃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이은수 대표가 있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임시오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술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사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학술연구용역의 결과를 공개하여 활용도를 높이고자함이 목적이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표상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오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제의 선정부터 그 결과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바, 학술연구용역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사 구내식당 선큰 증축 및 1층로비 리모델링)(노원구청장 제출)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관리계획안은 구청사 구내식당 선큰 증축 및 1층로비 리모델링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2018년 12월 4일 제248회 정례회 의안 처리 시, 구청사(선큰) 구내식당 증축 및 리모델링 건으로 가결되었으나 증축․리모델링 규모 및 예산이 변경됨으로써 변경안으로 재상정하는 건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1층 로비 전체를 활용하여 리모델링 및 증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도 당초 22억 4400만 원에서 45억 100만 원으로 22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향후일정으로는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후 2020년 본예산 확보, 2020년 5월부터 6월까지 설계용역 완수 및 공사발주, 2020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사 구내식당 선큰 증축 및 1층로비 리모델링) 에 대한 검토보고서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문위원이 분석한 바도 있는데, 이게 1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으로 다시 설계변경이 될 때는 검토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었지 않나, 너무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설계변경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요. 어떤 부분에 어떤 감리인지 정확히 하시고, 그 다음에 설계업체의 A/S기간이라든지 설계 진척상황에 따른 점검, 이런 것들을 그냥 무사안일하게 업체에만 넘길 것이 아니라, 제가 구정질문 때 대장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 기록들과 살핌을, 우리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 이거 간단한 공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조금 아까 서비스공단 의견이 들어왔어요. 제가 구정질문 때도 얘기한 친절, 반갑게 맞이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에 있는 인포요. 들어오는 안내 쪽이 모양도 그렇지만 굉장히 춥다, 이런 게 있는데 공사 부분에 그 부분을 넣어서 우리 따숨쉼터처럼 겨울에는 앉는 좌석이라도 따뜻할 수 있게, 별개 아니지만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꼭 고려하셔서 안내 인포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얼굴이거든요.

서기팔위원님 말씀, 이영규위원님 말씀 저희가 깊이 새겨서 부실 공사가 안 되도록, 그리고 모두가 만족하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당초 22억 4400만 원에서 45억 1000만 원으로 늘어난 결정적인 이유가 증축은 증축부분대로 그렇지만, 이번에 본관 1층을 주민휴식공간으로, 1층을 트겠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낙조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 이맘때쯤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진행을 하다고 구민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타구의 사례를 검토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가장 잘 된 곳 4군데를 다녔습니다. 성동구청에는 책장과 인테리어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북카페가 너무 잘 되어 있었고, 서초구청은 로비의 층고가 굉장히 높아서 개방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중간이 막혀 있잖아요? 그리고 송파구 같은 경우는 갤러리 공간이 잘 되에 있었고, 도봉구청의 경우에는 각종 전시나 홍보, 판매공간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구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다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와서 건축과를 통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지금 공모를 통해서 당선작을 받았는데 당선작에서도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이 구청장님이나 구민들의 의견이 정말 잘 반영된 의견이었습니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오위원님 말씀하시는 층고도 확 개방감이 있는 그런 부분들로 가기 때문에 차후에 완공이 되고 나면 주민휴식공간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카드 라이브러리 거기를 우리가 참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공과 민간의 차이는 분명 있어요. 시설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도봉, 성북, 송파 예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현대카드 라이브러리를 밴치마킹 10월에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민간수준의 밴치마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도 다 담겨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정문 나와서 지하 내려가는 계단을 아예 없앴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 공간 때문에, 아니면 냄새 때문에 그것을 없앴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주차장에서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그거 하나 밖에 없었는데 그게, 그런 부분도 다시 더 연구해서 그래도 내부에서 주차장 가기는 밑에 직원식당을 거쳐서 복도를 통해서 다시 통로를 통해서 주차장까지 가기는 굉장히 거리가 멀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설계변경하는 거 조그만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라도 정문에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가, 지금 이 설계대로 공사하다가 1~2년 지나면 그게 아쉬워서 그 방법을 또 다시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설계도를 보니까 국민은행이 지금 현재 면적보다 넓어지나요?

동일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칠근위원장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설계변경해서 앞에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정면부가 폐쇄가 돼요?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지금 현재는 선큰 부분이 1층 현관을 통해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통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선큰 증축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다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염려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설계사무소와 얘기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설이든 접근성이 용의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막아버리면 들어와서 지하로 내려가서 또 주차장으로 가든지, 방법이 그거 하나, 또 저쪽 끝에 있는 지하로 내려가서 차가 저쪽에 대있다면 엄청 걸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구청 안에서, 그렇지요? 이 부분은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단순히 고려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그 부분 심도있게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 의견을 제시한 이유는 지금도 실내에서 거기 찾아가려면 거리가 상당한 거리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급한 상황이 있을 때 거기 찾아가기가 지금 엄청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구청 차가 나가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돼요. 구청에서 출퇴근 시간에는 차 한 대 나가기가 여기에서 15, 20분까지 걸릴 때가 많아서 이 부분도 고민해야 되는데, 이 계단 하나 없애는 게 지금 현재는 선큰식당에 중점을 두고 하지만 전 구청 직원들이 사용할 때 크나큰 불편이 오고 나중에 불과 2~3년 안에 다시 계단을 만들 연구를 또 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청사 구내식당 선큰 증축 및 1층로비 리모델링 관련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3․4동 마을커뮤니티 공간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두 번째 안건 상계3·4동 마을커뮤니티 공간 건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계동 77-102번지에 연면적 110㎡, 2층 규모로 공간을 만들어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12억 원, 공사비 5억 9800만 원, 시설부대비 1억 5200만 원으로 총 19억 5000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전체 예산중 12억 원은 2020년 본예산으로 나머지는 2021년 예산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향후일정으로는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후 2020년 2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2020년 4월 부지매입, 2020년 7월 설계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3․4동 마을커뮤니티 공간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서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위치가 어디쯤 돼요?

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위치는 상계3·4동 당고개를 넘어가는 현대불암아파트 뒤편에 있습니다. 희망촌 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아불암아파트를 지나서 당고개 쪽으로 좀 더 올라가다 보면 현대불암아파트가 있습니다. 수락산 쪽에 붙어서, 그 언저리에 있습니다. 일반주택 지역이 되겠습니다. 환지예정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3·4동 지금 말한대로 처음에 명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커뮤니티라는 말을 소통이라든지 공동체라든지, 한 번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누셔서 적절한 우리 한글로 바꿔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대로 명칭은 지금은 그렇게 커뮤니티라는 이름을 붙여서 갔습니다만, 명칭은 따로 주민들하고 논의해서 좋은 한글순화 명칭으로 해서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명칭을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커뮤니티 공간이라는 것이 목적에 부합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하나의 모델이 된다면 그다음에 연계되는 것들이 전부 그 명칭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입니다. 어저께 설명 들을 때는 주인이 환지신청을 해서 바뀐 상태라고 얘기 들었는데 환지예정이라고요?

환지예정지이긴 하고요. 소유자 분들한테 분양이 이미 다 돼서 대금은 서울시에다가 지급해서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토지매입 할 때는 현재 소유자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될 거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당고개역에서 수락산 쪽이라고 했는데 제가 어저께 지도를 확인해보니까 불암산 밑에 쪽이에요.

그러니까 당고개로 넘어가는 길목……

남양주 방향으로 가다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쪽……

별내로 넘어가는 쪽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잠깐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전체 사업비 19억 5000만 원 중에 토지매입비가 지금 12억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 12억을 ㎡당 환산해 보면 ㎡당 1090만 9000원에 매입했고, 평당 3600만 원이 나오는데 이것 내가 계산이 잘못 됐나 모르겠네요?

평당 3600만 원은 너무 과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요?

㎡당 300만 원입니다.

㎡당 300만 원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계산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다음에 우리 공릉동 도깨비시장 주차장 매입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렴하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매입했나 여쭤보려고 했는데……

12억 추계는 저희들이 시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가격, 그다음에 공시지가 등등을 감안해서 거기에 약간 얹혀서 1.5배 정도로 계산해서 12억 정도 추계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희준입니다. 한 가지만 더, 그 공간에 대한 상이 잘 안 잡혀서 그러는데요. 혹시 수락행복발전소 같은 그런 커뮤니티 공간인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상계3·4동 지역이 일반주택지역이다 보니까 주차난이 생각보다 좀 심한 편이기도 해서 1차 구상은 일단 1층은 필로티로 하고요. 그래서 주차난 해소를 도모하고, 2층에다가 커뮤니티 공간을 지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락행복발전소와 유사한 형태에 북카페를 저희들이 1차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대로 아마 마을공동체에서 이런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입니다. 커뮤니티, 모든 보고서에서 커뮤니티를 빼는 것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이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혼란스러워서 공동체라는 이름을 공통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보고라든지 모든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표현부터 빨리 바꾸셔야 할 거 같습니다. 보고하다 보면 항상 커뮤니티가 나올 텐데, 그거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상계3·4동 마을커뮤니티 공간 건립 관련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이어서 상계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계중앙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전통시장 방문고객 및 인근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상계동 169-159 일대 총 7필지이며, 708㎡에 주차면 24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4억 9500만 원으로 부지매입비가 40억 4000만 원, 건축비가 4억 3000만 원, 부대비용이 21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비가 26억 8400만 원, 시비가 12억 5300만 원, 구비가 5억 5800만 원으로 향후 일정으로는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후 2019년 12월 부지매입 감정평가, 2020년 1월 부지대상 매매계약, 2021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같은 해 6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붙임자료에 대한 것이 지금 궁금한데 주차장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된 일이고요. 여기 지금 나중에 공영주차장 요금징수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뒤에 첨삭한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이 지금 안 올라가 있는데 직접 서비스공단에서 인력채용해서 관리를 하면 운영비용이 많이들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의 운영 절감을 위한 것들, 무인정산시스템, 이런 것들은 우리 설계 시작 때 이미 돼야 될 거 같은데 되어 있나요, 어때요?

예, 통과가 되고 예산이 반영되면 그 부분은 반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시장전용이냐, 아니면 주민들과 같이 쓰느냐의 문제, 시간대 문제, 이 부분은 구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면 다시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5년 계획까지 포함해서 수립하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낮에는 시장에서 쓰고, 밤에는 인근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인력운영은 만약에 무인화가 안 된다고 하면 공공근로를 해서 관리하는 방안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로 할 때와 무인화로 할 때와의 비용절감이라든지 장단점 비교에 대한 것이 면밀하게 된 다음에 시작단계, 가령 이런 거잖아요. 무인정산시스템이 한밤중이라도 24시간 돌도록 하고, 거기에 공공근로 최소인원을 배치하고,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를 면밀하게 시작 단계부터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쨌든 상계동 주차장 이 부분은 우리 행정재경위원으로서 서기팔위원님이 부단한 노력으로 잘 갖춰진 거 같아요. 서기팔위원님 정말로 칭찬을 드립니다.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8면이라고 보고를 들었는데요.

예.

8면에 대한 거에 비하면 지금 공공단체나 우리 지자체로서 부동산경기 안정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공급자가 우리의 절박한 수요를 알고 아주 그냥, 이게 사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은 있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어떤 공시지가를 흔들지 않은 평균, 가령 공공을 위한 부지를 할 때 한계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 명시된 부분은 없나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공공사업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상계중앙시장 같이 시장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써 부설주차장을 만들 때는 공시지가의 30%이상을 저희들이 매수를 안 하게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30% 이상을 추가해서 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상계중앙시장하고 약간 틀린 것은 지역적인 위치도 틀리고, 그 다음에 상계중앙시장은 단독주택으로 돼 있고 주거를 하는 데고 여기는 상가입니다. 3층 상가로 돼 있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단독주택 보다는 수익률이 높아지는 그런 사업이고, 또 매수될 건물이 저희들이 접근한 게 아니고 오래 전부터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너무 비싸가지고 저희들도 엄두를 못 냈는데 찾다 찾다 못 찾으니까, 그러면 이 건이라도 한 번 해보자 해서 했던 사항이고, 저희들이 직접 접촉했던 사항은 없었습니다. 오래 전에 시장에 나와 있었던 것이고,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층에 상가가 3개가 있고 2층에 사무실 있고 3층은 주택으로 돼 있는데, 수익적인 면에서 주인 입장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니까 한 2~300만 원 정도 비싸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불가피한 사항은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저는 시장 상인회에 위탁하는 문제요. 이게 가져갈 때는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잘 운영하겠다’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8면 밖에 안 되는 것을 시장 상인회에 위탁했을 때 그 위탁 상황에서 점점 뒤로 갈수록 방만해 질수도 있고 어떤 공공성에 위배될 수 있는, 정말 시장만을 위한 무엇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탁계약을 할 수 밖에 없다면 그 상황을 했을 때 그런 나중 일까지 고려하셔서 면밀한 특약이나 어떤 조항을 넣으셔서 관리가 철저하게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중에 민원발생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사업목적에 보면 전통시장 방문고객 및 인근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했는데 인근 주민에게 어떻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도깨비시장 인근의 주민들이 단독주택이라든가 빌라에 거주하시는 주민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전통시장의 주차장은 낮 시간대, 시간대로 보면 오전 10시부터 2시 정도까지, 그 다음에 저녁으로 보면 한 5시에서 7시 반, 8시 이전에는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그 시간 이후에는 거의 많이 안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를 활용을 잘해서, 특히 야간 때는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낮 시간대에도 필요에 의해서는 상인회와 협조해서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물어보고자 했던 게 야간문제인데, 그럼 야간에 공공주차장으로 해서 공공요금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나 와서 댈 수 있도록 오픈시켜 놓는 겁니까?

무료로 개방을 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운영방침이 수립되겠지만 거기서 특정인한테 한 달 내내 계속 주는 게 아니고 인근 반경 50m라든지 100m를 정해서 주차수요를 파악해서 한 달씩 돌아가면서 야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고정적으로 오랫동안 거주했던 분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사회적 약자계층의 주차문제를 우선으로 해서 한다면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대단히 크겠는데요. 그 문제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겠다고요.

운영의 문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지역주민, 상인회, 구청의 의견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야간시간에는 활용을 최대한 하는 게 필요치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는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해서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팀장님이 하실 텐데, 이 부분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칠근위원장님과 저한테, 상인회 의견도 중요합니다마는 저희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지역이라 저희한테 진행 상황을 말씀 한 번 해주세요.

예,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이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집을 안 팔려고 하는 경향도 약간 있어서 상인회 차원에서 가계약을 추진하려고……

가계약 안 했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얼마 전에 상인회장이 저한테 전화해서 이게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가계약을 하겠다고 하던데요.

위원님들의 권한을 저희들이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여기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실 워낙 주차장이 없어서 그 돈 주고 그 땅을 샀지만 사실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거 기계화도 안 되는 이유가 2단 주차기 때문에 관리도 안 되고, 또 사람을 쓰지 않으면 주차 못 받습니다. 누가 와서 항상 빼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이렇게 여기에서 간단히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시장 차원에서, 아니면 전체적인 윤곽을 다시 잡아야지 지금 그거 어디에 내놓고 공공으로, 이런 용도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주차장입니다. 사실 워낙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지금 그 땅을 잡는데, 사실 그 땅 잡는 것도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반가운 땅이 아닙니다. 2단 주차해서 누가 와서 빼주고 누가 주차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많은 곳이라 그런 부분들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공릉동 도깨비시장 주차장 건립 관련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사유재산 기부채납)(노원구청장 제출)

끝으로 사유재산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대상 재산은 상계동 169-12 외 31필지이며 총 면적은 약 1만 4439㎡이고 총 재산가액은 약 1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대부분 지목상 도로이고 상계역 벽산아파트와 상계중앙시장 부근 골목길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기부자는 5인이며 공유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는 상계동 169-82번지에 약 8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교회의 요청에 따라 향후 교회 지분은 분할하여 기부 면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기부자들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부서 접수 후 현장 확인 결과 대부분 골목길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거나 일부 시장 내 골목길에는 가게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기부채납 완료 후 현황상 도로로 사용되는 필지는 도로 현황을 유지하고 기타 활용계획이 있을 경우 별도의 협의를 통해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표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사유재산 기부채납)에 대한 검토보고서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