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김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 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시 17개 읍·면·동의 계획보고를 모두 듣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계획보고가 필요한 읍·면·동을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면 해당 읍·면·동은 계획보고를 듣는 것으로 진행하도록하겠 습니다. ----------------- 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이동 가. 기획경제국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것은 담당관·국, 사업소, 위원회별로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따라 해당 업무의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 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유지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
김희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번 책자는 지난번 책자에 비해서 좀, 지난번 책자에는 하단에 이 사업은 어느 팀, 담당 팀장이 누구고 담당자가 누구다. 라고 해서 우리 위원들도 이런 부분에서 쉽게 직원들에게 통화도 할 수있었고, 이 일은 누가 하는구나를 알 수 있었는데 이번 책자에는 그런 내용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좀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 했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단에 꼭 해당 부서와 담당자를 기재해서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20쪽인데요 선제적 정부예산 확보추진, 이 사업은 계속적인 사업 아닙니까?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올 2019년도에 정말 좋은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다.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국장님들, 우리 담당관님도 지속적으로 우리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이 사업의 필요성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이로 인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뭐 우리 이명수 국회의원과 강훈식 국회의원이 일을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잖습니까?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노력을 했을 때 언론상에서도 정말 보기 좋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런 부분이 있 습니다. 우리 중앙부처에 우리가 갈 때 그냥 무작정 가는 것보다는 그 중앙부처에 우리 지역 출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그런 활용도 이용하고 있는지, 또 이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 한 번 주시겠습니까?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중앙부처에 향우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요 그 향우회의 명단을 좀 확보해서 해당 부처에 갈 때 그런 안내라든가 저희가 사업의 필요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도움을 받고 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때 필요할 때만 그렇게 도움을 알리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분들과 유대관계를 갖고, 또 관계십도 가져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그때만이 아니라 뭐 초에도, 중간에도, 후에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한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게 좀 계속적인 관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재부 예산심의 대응을 통한 정부예산 확정 73건.이게 1조 3290억이라고 읽어야 됩니까?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각종 중앙부처에 올라가면 최종적으로 기재부에서 총괄을 하는데요 저희가 기재부에서 확정된 정부 안이고 그 다음에 이게 국회로 넘어가서 현재 심의 중에 있거든요.그래서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방망이를 두들기면 그때 예산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은 기재부에서 정부 안으로서 확정됐다는 말씀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내년, 그러니까 우리 아산시 예산을 지금 말씀드리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럼 2019년도 예산은 1조 4573억 원, 이런 예산인데 그 수치하고 좀 안 맞는 이유는 뭐예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아, 이것은 우리 시 국·비라든가 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은 우리 시 예산에 담지만 국책사업으로서 예를 들어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SOC사업 등 직접 시행하는 부분까지가 포함됐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높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미반영 사업 및 신규사업 11건에 국회 상임위, 예결위 반영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다가가나요, 이 분들한테?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아, 이것은 지금 현재 국회는 예결위 소위원회에 지금 강훈식 의원이 속해 있 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재부에 최종적으로 반영이 안 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회의원을 통해서 11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그 최종 심의 때 이렇게 좀 반영해 주십사, 이렇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 국회의원 강훈식 의원과 유명수 의원이 지역의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물론 이 분들이 뭐 서운케 해서 일을 안 하는 분들은 아니에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도 지속적으로 다시 한 번 관계를 해서....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게 뭐 1년에 몇 번이 아니라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분들이 시간이 된다고 하면 우리 시장님하고도 그런 관계십을 계속 해야 된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더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줘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하여튼 항상 우리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21쪽에 계속해서 하겠 습니다. 아까 재정 인센티브를 이 책자에는 1억 31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에는 2억 3천1백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 어느 것이 맞나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아, 그것은 1억 원이 추가로 재정관련 평가가 별도로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국비로 또 1억을 받은 게 있 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2억 3100만 원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국비 1억을 포함해서 2억 3천1백이고, 책자에는 그걸 제외한 1억 3천1백이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겠 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예, 저도 계속해서 전남수 부의장님의 그...지방재정 신속집행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 습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의아해 했던 부분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나가고요, 그 신속집행 최우수 기관 선정이 최근 한 10년 기준으로 몇 번 정도 받으셨어요, 아산시가?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아,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두 번 정도 받은 것 같은데요.
맹의석위원
두 번 더 받지 않았을까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이게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매년 하고 있는 그런 시책 중의 하나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저희가 도내에서는 1위를 했지만 그 외의 다른 부분에서 많은 평가를 받아서 행안부로부터 최우수 기관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 습니다.
맹의석위원
2020년도에도 지금 이 보고자료에 보시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하실 거라고 지금 돼 있는데요 신속집행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실적,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실적에 보여주기 위해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라고 감히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신속집행은 예산이 서서 집행이 돼서 완료가 되는 시점까지 체감적으로 아, 아산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이 빨리 이루어져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졌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단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뭐 내려주는 그금액만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외형적으로는 최우수 기관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아, 이번에는 그 신속집행에 대해서는 상반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로 그 상반기에 집행률이 전체 목표액 대비 저희가 53%를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는 60%를 목표로 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많이집행을 함으로서 우리 자체 시내의 경기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금 어느 정도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맹의석위원
글쎄요, ‘19년도가 지금 한 달여도 안 남았는데 보니까 ’19년도에 사업을 행하지 못 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외형적인 것도, 외부에 보여지는 실적도 좋지만 실질적인 행위가 빨리 이루어져서 또 ‘19년도에 미흡했던 부분은 ’20년도에는 좀 신속하게 집행이 이루어져서 행위 자체가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집행이 좀 빨리 이루어져서 예산을 목적하신 데에 좀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하반기에 아울러서 신속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가급적인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월이나 그런 것 없이 추진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 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더 발휘해서 신속집행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당부의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 습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일 중심의 직무성과 평가추진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읍·면·동을 제외시키셨어요.왜 그럴까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아, 이것은 읍·면·동은 개인인 경우, 그러니까 부서평가가 있고 개인평가가 있는데요 개인평가에 대해서는 4급과 5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부서평가에 대해서는 위임사무하고 읍·면·동을 제외했는데 이 읍·면·동에 대해서는별도로 자치행정과에서 평가를 하는 게 있 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대신 저희가 받아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제외를 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질의를 마치겠 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김수영위원
18페이지에 협업행정 활성화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26페이지,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계획에서 지금 여기 공공디자인 개발하는 부분 적용하는 부분들이 이 현수막이나 버스, 관용차량,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 외에 더 특별히...여기 보면 우리 아산 둘레길 브랜드 안내판, 이 정도인데요 부서는 다르지만 지금 제가 협업을 요청하는 부분이 지금 아산시의 간판들, 입간판이나 그 상업간판들이 굉장히 문란하게 두서없이, 특히나 외곽쪽으로 가면 굉장히 정신없이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지금 협업을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길거리 간판, 이 부분에 대한 정비가 같이 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협업으로 하고 있고요, 이 간판 부분이 옛날에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그쪽 해당 과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올린다고 했고요, 같이 협업해서 정비를 할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우리 공공디자인하고 좀 같이 협업해서 규격이나 물론 기준적인 것은 되어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오래 전에 결정된 것처럼 지금 도고 쪽이나 우리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근방을 가는 그 근처들이 특히나 요즘 논을이렇게 복구해서 상업지역처럼 이렇게 만들면서 간판들이 굉장히 문란하게 돼 있거든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도로변에 뭐 설치된 간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영
김수영위원
예.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저희가 협업을 해서 지속적으로다가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 습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알겠 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9년도에 도시미관, 가시적으로 좀 느낌이 안 온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년도에 강화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맹의석위원
27쪽에 그 관용차량 외관 개선을 위한 래핑작업이라고 ‘시범’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요 27쪽입니다. 지금 외관에 도시의 문양을 넣어서 대략 외관상으로 버스에는 뭐 한 7백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우리 아산시 관련 차량들에다가 이렇게 도시미관을 넣었는데 시범으로 넣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게 완료가 된 상황인 건가요?시범으로 넣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게 완료가 된 상황인가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올해 시범으로 했고요, 선문대에서 디자인 개발을 했고 선문대 그 사업비로 일단 7백만 원 정도 투입을 해서 일단 시범사업을 한 거고요, 내년도 예산 설명드릴 때 보고드릴 텐데요 내년도에는 우리 아산시에 있는 관용차 전체를대상으로 할 겁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면 그 작업 자체를 선문대학교에서 실시를 해 준 작업인가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그 디자인만 거기에서 한 거고요, 자체는 저희 자체로 할 겁니다.
맹의석위원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 시안을 보고 좀 딱딱하다. 라는 느낌도 들었고요, 그 문양 자체도 그렇고 색깔 자체도 진청...군청색 색깔을 사용해서 그 다음에 녹색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런데 좀 딱딱하고 너무 규격이 좀 작지 않나 하는 생각을 왜 하냐 하면 다른 지자체들 이렇게 외향을 보면 고유의 문양을 가지고 너무 조밀조밀하지 않도록, 아산시하고 비교하면 조밀조밀한 도시의 건물들, 나무, 뭐 여러 가지를 한정된 장소에 그리다 보니까 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모양이 너무 시원하지 않더라도 좀 크게 또 눈에 확 띌 수 있는 부드러운 문양의 색깔을 갖는 게 좀 어떤가?이왕 계획이 끝났다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여기에 ‘시범’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주차장에 가서 보면 그런 느낌을 저만 받는지 모르겠지만 좀 딱딱해 보입니다, 솔직히.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저희가 디자인은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요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안이 있고 잘 사용하지 않는 안이 있는데 뭐 디자인 관련 그 용역에서 일단 됐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일단 확정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원님이걱정하시는 바 감안을 해서 이렇게 심플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찾아보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뭐 완료된 부분으로 생각했었는데 시범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부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관심 있게 봐서 말씀드리는데 좀 어두운 부분이 있는 것 같 습니다. 조금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안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알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26페이지 보시면 원룸단지 환경개선안 수립, 해서 2020년도에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다. 이게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저희가 원룸단지를 돌아다녀 보니까 거기는 쓰레기를 이렇게 분리수거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 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올해 전수조사를 좀 해 봤고요, 타 지자체 선진지 견학도 가 봤고 그래서 원룸 몇 군데를 좀 선정해서 이 거점식 뭐 이렇게 쓰레기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주관 과는 자원순환과인데 저희가 협업을 해서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 과장님, 22쪽 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그 KTX역세권 R&D집적지구 조성 및 활성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 습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 개발특구 지정,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 지정된 건 아니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내년 상반기 지정 예정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우리는 그 강소연구개발에서 어떤 분야를 특히 추진하고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전체 그 충남의 강소연구 개발특구는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고요, 스마트 모빌리티가 뭐냐 하면 우리 천안 지역에 자동차 부품 연구원이 있 습니다. 거기 주력이 자동차 부품 쪽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컨셉은 스마트 모빌리티고요, 우리 탕정지구의 R&D집적지구에는 우리가 관련된 연구소나 기업, 대학, 그 다음에 뭐 호텔, 이렇게 저희가 R&D를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시설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천안과 아산은 분야가 좀 틀리다는 얘기로 보면 되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약간은 틀립니다, 예.
남수
전남수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규모를 2.08㎢를 이렇게 아산과 천안 합한 면적입니다.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규모가 우리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줄어들 수 있느냐를 여쭙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전체적인 규모는 좀 줄을 수 있는데요 저희 것은, 천안 쪽은 좀 이렇게 과도하게 면적을 많이 가져간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만 저희가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 것은 변동 없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저희는 우선적으로 보면 탕정에 이렇게 집중돼 있 습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쪽 천안을 보면 불당동도 탕정 인근과 있지만 이 풍세면도 이렇게 그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공장 때문에 이렇게 풍세면 쪽으로 갔습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자동차 부품 연구원이 풍세에 있고요, 그것을 주변으로 어떤 연구나 실증이나 뭐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풍세로 갔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럼 아까도 여쭤봤지만 그 규모가 전체적으로 다 인정받을 수 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전체적으로다가 인정받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당지구 같은 경우에는 컨벤션이나 이런 위주로 가고요, 우리 탕정은 기업연구소나 대학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호텔, 이런 거나 그 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 이렇게 가고요, 풍세는 기업 중심으로 갈 예정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내년에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우리가 그 강소연구 개발특구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 면적은 이에 변함이 없다. 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그래서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렸지만 땅을 일단 사서 지정만 받으면, 저희가 지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계속 개발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땅을 사서 이걸 선제적으로다가 국가사업을 끌어오겠다. 라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뭐 좋 습니다. 이게 이 신도시라고 볼 수 있잖아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 부분에 아까도 말씀하셨던 호텔이나 이런 등등의 사업이 왔을 때 인구밀집이라든가, 유동인구지만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참 어려운 사업인데 이 사업을 지금 맡고 계셔서 정말 참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3쪽에 마이크로바이옴 상용기술 개발 및 기반지원 생태계 구축, 이렇게 있습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를 받을 때 총 사업비와 지금 총 사업비는 차이가 있 습니다. 안 그런가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총 사업비 1433억 원은 그때 의원회의 때 보고드렸던 그....
남수
전남수위원
1800억이었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아, 그 전 애초에 보고드릴 때는 1800억이었고요, 산업부 의견이 전체적인 R&D가 포함해서 1800억 원 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지역에 투자되는 금액 중심으로 가자 해서 1433억 원으로 잠정 결정됐고요, 이것도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잠정으로 또 1433억이면 더 줄어들 수 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조금 줄어들 수 있는데요 이게 규모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 보통 예타에 2천억, 3천억 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삼천 억은 R&D자금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전국으로 가면 되는 금액이라 보시고요, 이 천사백억 정도면 우리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게 기타 150억이죠? 기타 150억.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것은 어떤 자금입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지금 순천향대에서 이거와 관련된 프로바이티 옥스프로바이오텍스 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산자부 국비사업 자금을 다 받아서 장비를 구입하고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거든요.그래서 연관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센터가 구축되면 순천향대에 투자돼 있던 그 장비를 모두 옮기는 걸로 예상을 해서....
남수
전남수위원
그럼 그 투자된 장비를 150억을 보는 거라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그 정도 평가가 되는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미생물 제품을 생산하는 건가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부의장님이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그 전부터 이걸 한 번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그 전에 의원님들도 인간게놈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전자를 분석해 봤더니 유전자가 질병하고 연관이 되더라.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분석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유전 요인이 사람의 병과 연관되는 부분은 10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나마도 선천적인 유전 요인보다는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해서 이제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용어가 탄생이 됐고요, 그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우리 몸에 보면 사람 유전자는 한 2만 3천 개고, 미생물 유전자는 2백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99%가 미생물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전자보다 중요한 게 미생물 유전자다. 라고 해서 그 미생물 유전자를 연구해서 우리가 기능성...지금 아시고 계시는 프리바이톡스나 프로바이톡스가 있는데 그게 아주 기초적인 단계고요, 그래서 기능성 식품을만드는 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치료제를 만드는 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단, 무슨 제품을 만드는 게 있거든요.저희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 세 가지 정도의 사업에 중점을 둬서 이 사업에서 사업을 좀 수행해 나가겠다. 라는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게 KTX 역세권의 그 R&D집적지구, 이 사업부지에 이런 모든 것이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정말 아산은 급변하게 이렇게 경제가 바뀔 겁니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아산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기원하고요, 또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데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라고 당부를 드려봅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알겠 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리고 아까 지금 우리 산업단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페이지는 25페이지인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이렇게 대충 이런 겉만 말씀해 주셨지 속까지는 말씀을 좀 안 주셨거든요.그래서 지금 이 다섯 개에 대해서 진행과정,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것과 추후 이후에 이렇게 되겠다. 혹시 자료 갖고 계시나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제가 뭐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남수
전남수위원
예, 개략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산업단지 절차를 보면 애초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에서부터 산업단지 승인까지의 그 절차가 있거든요. 절차가 있는데 이 과정이 보통 한 2년에서 3년,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걸린다고 보고요, 현재 음봉하고 아산 e디지털 일반산업단지는 3분의 1 정도, 산업단지 승인신청 이후에 행정기관인 환경부서나 농업, 농림부 같은 관계부서협의나 주민의견 수렴 관계에 있다. 한 3분의 1 지점에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주산업단지는 현재 산업단지 계획승인이 났고 우리가 SPC 설립 중인데 이것은 마무리가 됐다. 그 다음에 선장 일반산업단지는 이게 지금 경기침체와맞물려 있는데요 아직 시작은 못 한 부분에 있고요, 신창 일반산업단지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처음 단계인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토지 소유주의 50% 이상을 토지 동의를 받도록 돼 있 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조사나 지정계획 고시까지는 못 갔고 이것은 3분의 1 초입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 산업단지가 결론적으로 따지면 산업단지도 유치하면서 주거도 이렇게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랬을 때 지금 이 5개의 산업단지에 많은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건설이 됐을 텐데 그러면 아까도 우리 50만 인구라고 어느 부서에서 말씀을 주셨고, 이랬을 때에 우리 50만 인구의 정말 이런 사업이 있음으로서 더욱 더 빨리 도달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5개 사업부지로서 그 전체적으로 인구가 얼마 정도 유입이 된다고 보십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제가 보기에 5개 산업단지를 통해서 최소, 많이 잡아서 한 10만 정도를 보고 있 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다 이주하고 가족이 이주한다는 조건인데요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 우리 산업단지는 2개 부서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 미래전략과하고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업내용은 아주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전체 프로세스상에서 산업단지 계획승인 받을 때까지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고요, 승인이 나면 기업경제과로 업무 이관을 하면 보상하고 단지조성은 기업경제과에서 하게 돼 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게 한 부서에서 맡으면 계속적으로 이 사업의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 부분은 미래전략과, 그 이후 부분은 경제과. 이러면 아무래도 나중에 받는 업체는 그거에 대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많은 연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었을 때 미래전략과에서 그 사업을 시작했고 계속했다면 계속 끝까지 이어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만약에 이 사업이 미래전략과에서 업무량이 많다면 기업경제과로 가서, 제가 볼 때는 기업경제과와 흡사한 업무거든요.그러면 기업경제과에서 업무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행정이 해야 할 일이고 국장님도 또 깊게 보셔야 할 일인데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산업단지에 대해서 여쭤봤 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질의를 마치겠 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32쪽의 도시가스 소외지역 보급확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이 도시가스가 많이 선호하는 사람들의 그게 있는데 우리가 올해는 배방읍 세출리 쪽에 이렇게 했잖습니까?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배방읍 세출리의 어디에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집중적으로 하셨나요, 관로를?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아, 거기는 호서대 그 앞의 세출리하고요, 회룡리, 그 쪽의 동네가 많이 집중적으로 돼 있는 지역에 해 준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 올해는 신창면 읍내리 4개 지역에 하는데 올해는...내년이죠, 내년. 내년이고 지금 올해 이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내년에는 어느 지역이에요?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지금 여기 표기가 돼 있는 대로 읍내리 외 4개 지역인데요 신창면 읍내리 1·2리하고 탕정면 용두 1리, 또 둔포면 둔포 1리하고 5리 일원....
남수
전남수위원
아.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인주면 밀두리 드림시티 주변, 이렇게 하도록 돼 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신창·탕정·둔포·인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여쭙고 싶어요. 우리가 이 시·도비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이 중부도시가스라고 해야 되나요?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지금은 JB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옛날에는 중부도시가스였는데 이 중부도시가스에서 이 관로를 설치해서 이후에는 어차피 그 수익을 남기는 것 아닙니까?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죠.
남수
전남수위원
그럼에도 우리가 예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만약에 타산이 안 맞아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관로를 까는데 우리가 그 설비라인을 지원해 준다?조금 어폐가 있 습니다. 물론 이 관로를 깔았는데 이 사람들이 관로를 깐 거에 어느 정도 수익을 내야 하는데 수익이 없다 하면 우리 도비나 시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좀 해도 맞긴 맞다고 보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관로를 까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소외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할 것은 그 JB에서 직접 하고요, 전액 JB에서 예산을 들여서 관로 매설을....
남수
전남수위원
그 관로는 거기에서 깔고?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소외지역이라고 하면 그 100m 간격으로 100m 이내에 39세대 이내인 경우.
남수
전남수위원
아.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그 이상 되는 경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될 지역이거든요, 저희들이 지원을 않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대부분 민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대부분 찬성을 해 줘야 또 관로를 매설하는 거거든요.그런데 그런 지역이 있는 지역에 한 해서, 소외지역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들어온 데를 현황조사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그런 거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좋은 사업입니다. 이 도시가스를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데 뭐 토지 때문에 안 되고 뭐 이 사람들의 어떤 이득 때문에 안 되고 하는 게 있거든요.그랬을 때 그런 부분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것을 보급해 주면 정말 좋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소외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보급해 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질의 마치겠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과장님, 책자를 읽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몇 개 있어서 궁금한 사항 여쭤보는 형식으로 말씀드리겠 습니다.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28쪽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이 있죠. 전년도에 보면 자동차 부품업체 특례보증을 하셨는데 지금 아산시 관내에는 자동차 관련 업종도 많이 있지만 타 업종도 많이 와 있거든요.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런데 꼭 자동차 업종만 가능한지, 아니면 좀 확대해서 하실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여쭈겠 습니다.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아, 이 부분은 소상공인 쪽인 10인 미만인 제조업체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 부품업체 특례보증을 별도로 둔 것은 그 동안에 우리 자동차 부품산업이 굉장히 어렵다. 이삼 년 전에 군산사태가 나고 하는 바람에 그 여파로 우리도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하향 국면이고 또 수소라든가 전기차,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연료로 쓰는 자동차 산업이 좀 하향 국면에 들어왔었거든요.그런데 다행히 금년도에 그랜저가 새 모델이 나왔 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행히 인기가 있어서 판로가 좀 많이 높아졌거든요.그래도 아직까지 부품업체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그래서 여기 실적을 보시다시피 자동차 부품업체 특례보증은 지난 4월달에 추경 때 이 예산을 확보한 거거든요.하나은행에서 2억 출연하고 우리 시에서 2억을 해서 4억, 총 12배 36억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업인데요 24건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래도 아직도 어려운 업체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맹의석위원
예, 맞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도 어렵지만 일반 업체를 파악하는 것도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 습니다.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알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리고 31쪽에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런데 일부 상인들을 좀 만나보니까 그 영업활동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획에 보니까 2020년 10월에, 그 전에 설계 공모가 끝나고요, 복합지원센터 실시설계용역 착공, 이렇게 해서 ‘21년도 3월달에 착공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자가 사업장도 있지만 세입자도 여러분 계시더라고요.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래서 그 분들한테 충분히 궁금해서 직원들이 왔다가는 하는데 궁금합니다. 라고 하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상인들한테 좀 어필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 습니다.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지금도 거의 매일 나가서 상인들을 만나고 하는데요 좀 더 그런 분들에게까지 홍보를 더 폭넓게 하도록 하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그 다음에 34쪽에 일본 수출규제 애로 신고센터를 운영하시는데 아산시의 일본 수출관련 업체, 뭐 전반적인 동향 파악은 다 끝나신 건가요?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세하게 까지 저희들이 파악은 안 됐고요, 아직까지는 피해 입었다. 그런 업체는 아직 업습니다. 저희들이 삼성디스플레이하고 수시로 미팅을 하고 또 그 연관 기업들하고도 저희들이 자주, 이번에 13조 투자한다는 계획 발표 이후에 여러 번 함께 해 봤는데요 아직은 어렵지 않다. 그 여파는 아직 없다. 그렇게들 기업에서 얘기하고 있 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지금 사태가 진정이 되면 좋을 텐데 또 악화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미리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큰 영향이 없는데 장기화됐을 때는 사실상 다 여파가 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맹의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38쪽에 지역화폐 활성화 추진상황에서 사업내용에 보시면 지역화계 연구용역, 지역화폐 명칭 및 지류 디자인 시민공모,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현재 저희 지역화폐 그 상품권이라든지 이렇게 상품권하고 지역화폐하고는 좀 틀린 차원이죠?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아, 이 얘기는 지역화폐가 우리 지류로 발행하는 게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아산사랑상품권, 이건 지류고 내년도에는 우리 모바일 화폐를 도입하려고,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그 시스템 구축을 일단 해야 되거든요.그리고 지류만 사용했을 때하고는 아무래도 사용하는 범위가 넓게 되기 때문에 그 가맹점도 더 확대해서 받고, 그래서 서비스, 그 유흥가 쪽 있죠?유흥가 업소나 대형 마트, 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뭐 24시나 그런 업소만 빼고는 우리 아산시 전체를 다 상대로 이 모바일 화폐를 도입할 때는 다 터놓고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맹의석위원
모바일 화폐 같은 경우 확대해서 시행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질문드린 내용에서는 지류 디자인을 새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바꾸려고 하시는 건지, 그런 내용도 사실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아, 아직 거기에 따른 뭐 민원이나 그것은 없었 습니다.
맹의석위원
지류 디자인 승인 공모,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을 바꾸려고 하시는 내용인지, 아니면 무슨 문제점이 있는 건지 좀....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아직 문제점은 없지만 우리 지역의 특색 있는 그런 상품권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맹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맹의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14번째죠?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최저 임금 52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4대 보험을 지원해 주는 게 26억 5200만 원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도비·시비가 50%씩입니다.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국가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집니까?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아, 이 사업은 우리 도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국가에서 하는 것을 굳이 여기에다 대입을 시킨다고 그러면 두루누리사업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4대 보험에 대해서 그 동안에 두루누리사업이라고 그래서 4대 보험에 대해 100%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50%, 아니면 이삼십%, 아니면 하나도 지원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4대 보험 중에서.그것을 자부담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로 다 부담을 해 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국가정책에서 이렇게 52시간 근무제를 이렇게 했으면 그 많은 책임은 국가가 가져야 되는 부분이지 정책은 국가가 해 놓고 그 책임은 우리 지방에서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 그래서 한 번 여쭤봤고요, 하여간 우리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이 중소기업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 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지원이 가능하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도 우리 행정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하여튼 참고로 엊그저께 모 기업체를 방문했는데 그쪽에서 52시간제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시고, 또 건의사항 식으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공감하는 사항인데요 주52시간으로 하지 말고 100주에...아니, 10주에 뭐 520시간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일정한 기간을 할 수 있도록 폭넓게 거기 안에서 사업주가 맘대로 조정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번 잘 시나리오를 써서 건의해 보려고 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알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38페이지, 지역화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 습니다. 이 활성화 추진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아산사랑상품권이 가맹점으로 상주가 하겠다. 라고 한 데만 지금 이것을 통용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러면 이게 활성화가 된다. 라고 하면 시장에 가맹점 없이 이렇게 노점으로 하고 계신 분들도 이 종이로 된 상품권은 좀 해서 중간에 어느 시장 거점, 해서 반환을 해 줄 수 있게끔,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아, 노점상요?
수영
김수영위원
예.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아,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 한 번 검토해 보겠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부분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시나 쉽게 얘기하면 아기수당, 현재 나가는 부분이나 어떤 수당의 개념이 됐을 때 그 부분을 현금화해서 다 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상품권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아산시 지역 내에서 그 비용적인 것을 뭐 30%든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도 모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아, 지금 이 지역화폐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우선적으로 농민수당 나가는 것 있죠? 그것도 이 아산사랑상품권으로 주겠다고 지금 도하고, 도에서도 지금 그래서 수요조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수영
김수영위원
시나 나가는 보조하는 사업비에서 그 부분을 좀 활성화하는 부분의 제안을 좀 드리고 싶 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상품권이 그거잖아요?우리가 추석이나 이럴 때만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그러니까 이걸 쉽게 시민들이 평상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저도 그 생각입니다. 명절 때 중심으로만 하지 말고 일년 열두 달 계속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 방법을 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31페이지 온양온천시장, 아까 맹의석 위원님이 상인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소통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복합지원센터 이 하나만 보지말고 이게 건립됨과 동시에 지금 현재 우리 온양온천시장 안에 상점들의 어떤 물건이죠, 쉽게 말하면? 그 내용적인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하고도 많이 갭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특히 젊은 주부들이나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시장 상인들하고의 협업적인 거에서 이런 상품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 수요에 대한 시대적인 어떤 이런 감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기업경제과에서 끊임없이 연구돼서이런 협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그 부분을 좀 이 복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활성화도 기대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여기만 중심이 되고 나머지는 더 낙후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염려도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가게들의 수준적인 것,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 습니다.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도 현재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이라고 그래서 국비를 타다가 하고 있는데 그게 공식적으로 내년 2월까지가 저희들 사업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저희들은 2천만 원 정도 요구해 놓았는데 그런 사업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꾸 찾아내고 새로운 그런 개발을 하는 게 문광형 사업단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그것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에서 우리가 필요한 그런 상가라든가 이게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유도하고 교육도 하지만 그 분들의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금년에도 일본에 상인들, 이렇게 해외 벤치마킹도 다녀오시고 했지만 자꾸 바깥 세상도 보고 그래야 좀 생각이 바뀌거든요.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부탁드리겠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경제과 질의를 마치겠 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52쪽, 그 신규사업에 대해서 여쭙겠 습니다. 산업단지 내 근로자 기숙사 지원 공모사업, 있잖습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게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산업단지 내에서 기숙사라든가 이런 활용도로 쓰기 위한 사업 같아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업이 원룸형태든 아파트 형태든 기숙사를 운영하면 근로자 10명 이내에 월 임차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라서 기업 당 월 3백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비용은 얼마 정도 잡으신 거예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라서 금년도 12월에 그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에서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국비 80%, 시비 20%,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국비·시비, 이렇게 해서 매칭사업이 되는데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저희가 자꾸 인구 50만 자족도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곁들여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이것을 사업주에게만 돈이 지급되는 게 아닙니까, 기숙사로 활용도 하기 때문에?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의 사원들, 사원들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 사원들이 주소는 다른 데에 있고, 여기에서 그냥 기숙사에만 맞춰서 자고 먹는 있는 거에 있어서만은 안 된다. 그냥 이 분들이 물론 거기에서 자고 먹고는 하겠지만 이왕이면 우리 행정에서는 주소지까지 그곳으로 옮겨야만 이에 대해 우리 시비 20%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서 더 활용할 수 있고 더 득을 챙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우리 시 같은 경우 산업단지가 지금 현재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이 있고, 앞으로도 앞서 이렇게 다른 과 업무보고에서도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많이 있는데 그 산업단지 제조업 일자리에 비해서 사실은 지역에 정착해서 사는 인구는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 일자리가 생기는 만큼 지역의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이 정주환경 개선에 좀 더 시에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저도 노력을 더 하겠 습니다. 그쪽 방향에서 우리 관내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관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하여간 우리 기획경제국이 참 어려운 사업을 많이 맡고 있어요. 아까 미래전략과라든가 기업경제과, 지금 사회적경제과, 또 세정과....이런 모든 부분이 정말 참 표 안 나는 그런 사업부서인데 표가 안 난다고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시민들도 고맙게 생각하니 이런 부분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 습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열심히 하겠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 습니다. 지금 전남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 몇 년 공모사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선정되면 3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희영위원장
3년?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인주산단의 통근버스도 3년이었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3년을 해서 금년까지 종료가 되고....
김희영위원장
그렇죠? 금년에 끝나고 내년 예산에 통근버스 지원비를 시비로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와 함께 여쭤볼게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이 사업은 3년이고 이게 3월달에 입주기업협의체와 사업을 약정 체결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공모가 선정되면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일단 지원되나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내년도 사업은 그렇게 진행이....
김희영위원장
후년은 1월부터 12월 되나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 습니다. 후년은 1월부터 계속 지원이 됩니다.
김희영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지금 통근버스 부분을 자꾸 제가 염두에 둬서 그래요.1·2월에 입찰 때문에 그게 벌어지는 기간이 잘 연결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통근버스도 내년도에 1월부터 운행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조치를 해 놓았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다르게 하고 계시죠? 다행입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관리사무소에다가 미리 계약을 해 놓으라고 저희가 1월 달에 그 비용을, 보조금을 교부해 주려고 협의해 놓았 습니다. 1월 달부터 지장 없이 운행하도록 조치해 놓았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아, 그 부분은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거나 인원이 적든 많든 간에 통근버스에 의지해서 출근과 퇴근을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큰 소식인 것 같아요. 감사하고, 이 부분은 그럼 3년 후에, 이건 3년 후엔 모를 일이지만 이후에 이것들이 공모가 끝나고 나서의 그 계획은 입주기업협의체와 함께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지, 기업으로 다 전가를 할 것인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좀 빠르긴 하지만 점차적으로 세세하게 그 부분 협의를 미리 해 두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은 국비이기도 하지만 시비가 20%가 다 들어가 있는 사업이라 마치 기업체 기업대표가 사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주는것 같은 이런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그리고 시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편성해서 한 것이다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과 질의를 마치겠 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53쪽에 우리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전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서나 지자체 중 한 곳을 선택해서 신고하는 것이 맞는 거죠?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세정과를 자주 들릅니다. 그랬을 때 이 공간이 만약 지금 공간에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전환하게 된다면 공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원래는 지자체...행안부에서 중점 사업하는 것이긴 한데 그 지자체에 세무서 직원이 파견을 와서 시청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하는 시스템이 되는데 현재 장소는 시금고를 활용하던 데에 거기에 지금은 지방소득세팀 5명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 2자리하고 우리 세정과 직원 3명, 원칙은 이렇게 근무를 시키려고 했는데 우리가 세무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직원파견이 어렵다.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그래서 원래 12월 중에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회선사업비도 정리추경에 했다가 그게 안 되면서 저희가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시금고를 하면 5명이 충분히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장소는 문제가 되진 않는데 그 세무서의 인력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직원이 파견 오는 것은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기재부에서,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세무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면 그 세무서 직원 파견은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자,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업무를 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예, 그렇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예, 그렇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럼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와 또 이런 세무서에서와 지자체, 둘 중에서 하는 업무를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인원에 대해서 인원이 그 업무를 맡게 됐을 때에 그 업무가 상당히 많은 업무라고 보는데 그럴 때에 인원 증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행안부에서 3차 연도에 걸쳐 가지고 올해 공채 3명, 내년에 공채 2명, 후년에 공채를 2명, 해 가지고 전체 아산시 정원 TO는 지금 7명이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그 운영적인 측면에서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그것이보충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전에 5명 근무했는데 현재도 5명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인력은 맞는데 내년에 공채를 저희가 더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추가적으로 배치가 된다면 그 다음에 세무직 공무원이 없는 상태면 행정직 공무원을 또 요청해서, 물론 순환을 시켜서 그쪽은 세무직 공무원이 가고 다른 분야에 행정직 공무원이 배치되는 형태로 해서 인력 보강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그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사팀에서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그 증원을 해 주는 직원들이 지방공무원이죠? 국가 세무직은 아니죠?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그렇죠,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인원의 증원을 주는 거고 우리가 모집을 해서 우리 지방공무원으로, 세무직이 되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채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장기적으로 후년까지 해서 7명을 더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적으로 많은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이 부분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우리 세무서가 배방에 아산세무서가 있는데 지금 어떤 시민들이 거기를 가기에는 아무래도 좀 편한 위치는 아니거든요.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대로변이라 그렇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산시는 시에 또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자리는 그보다 더 편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지자체와 세무서가 하는, 둘 중에서 우리 지자체가 이 사업을 하겠다. 물론 거기에서도 하겠지만 아무래도 많은 업무량이 이쪽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 습니다.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전제는 세무서 공무원이 파견 오는 게 전제고요, 부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세무서 쪽으로 우리 직원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 습니다. 신고 기간이 주로 4월에서 5월로 제한적으로 기간이 설정되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추가 인원들을 조정해서라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알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질의를 마치겠 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이 장기재직 특별휴가 상태이므로 징수과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인 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으므로 담당 팀장님이 보충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
지금 징수과의 결손에 대해서 기록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체납에 대해서 결손처리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팀장님께서 아시면 답을 좀....
남일
손남일징수팀장
저희들이 결손처리를 하는데 주로 현년도 체납 분은 결손을 안 하고 있 습니다. 좀 지난 과년도 분이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자, 사망자, 도저히 체납을 받을 수 없다고 그러면 결손하고 그 사후관리로 5년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산이 나타나면 결손은 취소하고 다시 징수하는 방법, 체납처분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아, 그러면 결손의 결정관계는 사망이라든지 재산추적 이후의 재산추적이 되지 않았다든지 그러면 바로 결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남일
손남일징수팀장
예, 맞 습니다.
맹의석위원
바로 결정을 해 놓고 그러면 5년 동안 관리를 하는 거예요?
남일
손남일징수팀장
예, 맞습니다.
맹의석위원
결손 대상자로?
남일
손남일징수팀장
예, 1년에 두 번 정도 재산조회를 하고 있 습니다.
맹의석위원
아, 그러면 결손 대상자가 뭐 금방 올 수도 있고 몇 년 후에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인가요?
남일
손남일징수팀장
예, 맞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면 5년 동안 관리해서 5년 이후가 지나면....
남일
손남일징수팀장
시효 소멸로 없어집니다.
맹의석위원
시효 소멸? 그러면 징수 대상자에게는 추후 묻지 않는 건가요?
남일
손남일징수팀장
예, 맞습니다. 시효 소멸되면 그걸로 그 사람 빚은 청산되는 겁니다.
맹의석위원
그 부분을 악용하시는 분들은....
남일
손남일징수팀장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분이 뭐 재산을 빼돌렸다든가 하면 전국 재산조회를 해 보던지, 또 무슨 예금을 들었다든지 보험을 들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다 조회하고 있 습니다.
맹의석위원
알겠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 습니다. 팀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