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조미경 의원 발언
심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아산시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진행되는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먼저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신규시책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이동 가. 복지문화국 맨위로 이동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보고시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그 외의 신규 및 보완 발전시책을 중점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 작년에 음봉산동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배방 쪽만 너무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음봉 쪽 프로그램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보내주신 보충자료에도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보내드린 자료는 이동복지관에 대한 배방 쪽의 자료를 중점적으로 했고요. 음봉산동복지관은 음봉면 쪽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저희가 사전에 설문을 받아서 올해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확대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입니다. 317페이지에 보면 자립하는 복지실현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2019년 신규사업단이 오늘은 국수 사업단이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활사업단이 자활프로그램으로 해서 자활하기까지 탈 수급과정에 이르기까지의 프로그램 중에서 추진상황을 보면 토탈공예 3급이나 이런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회에 직접적으로 나왔을 때 이분들이 창업이나 취업이 가능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위해서라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다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여기에 대한 대안책들은 있으신지?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전에는 일괄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취업 같은 것들을 진행을 했고요. 앞으로는 대상자에 맞춤형으로 자격증취득을 위해서 식당참여자 같은 경우에는 조리사자격증을 3명 정도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고요.맞춤형으로 교육이나 취득과정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증 반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직업훈련에 따른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접근법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이 결론은 자활사업이나 자활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언젠가는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자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능력에 맞는 직업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접목할 수 있는 직업훈련비 지원책으로 전환하시는 게 어떻겠냐는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할게요.315쪽에 보훈대상, 지난번에 관계임원들이 찾아왔었거든요.내년에 인상을 시켜달라고 먼저 김성호 국장께서는 검토를 해본다 했거든요.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상황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참전유공자 수당을 인상을 30만 원으로 월 요구를 했는데요. 저희가 월 15만 원으로 정했거든요.다른 타 지자체도 저희가 알아본 결과 15만 원으로 지급하는 지자체가 많고요.또 타 지자체는 인원이 적은 반면 저희가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15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보훈회관에 찾아가서 관계자 임원 분들을 만나서 한번 말씀을 드려요. 2020년도 어떤 식으로 하겠다 지난번에 찾아왔었는데 또 찾아오기는 힘드실 것 같으니까 내년에 업무가 진행 확정되면 찾아가서 보훈회관 단체장들에게 말씀을 드려주세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나 저나 자주 그분들을 접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쪽에 아까 국장님이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들하고 미팅을 할 때 거기도 찾아가서 한번 오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동빨래 서비스 빨래 차 있죠?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아산시에서 운영되는 차가 있어요? 복지관에서 하는 데가 있나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아산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아산복지관에서? 그분들은 어떤 복지관 내에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찾아가서 하고 있는데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세탁기 사용이 미숙한 노인들에게 찾아가서 빨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럼 각 사회단체에서 배방에 얼마 전에 보니까 적십자회원이 하는데 차를 충남에서 빌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아산시에는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세탁하고 탈수까지 다 해서 건조까지 해서 나오고 그래서 아산시도 그런 차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충남에서 자기들은 빌려서 하는데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아산복지관 소유의 시설이고요. 그다음에 영인이나 둔포나 인주가 거점이기 때문에 거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적십자회원들이 하는 것은 꼭 생활기초, 그런 차상위계층이 아니고 홀로 사시고 각자 어려운 분들에게 해 주는 것 같은데 건조차를 충남에서 빌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아산시에는 그런 게 없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국장님은 그런 게 없어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건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먼저 이상덕 위원님께서 한번 질문을 주셨고 해서 그때 예산이 정확히 금액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현재 빨래차량이 좀 노후 돼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심상복위원장
아산시에도 있기는 있어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장님께 말씀하신 것은 대한적십자사에서 하는 그쪽에서 있는 차량을 지원요청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심상복위원장
충남에서 도에서 빌려왔다는데 세탁하고 탈수하고 건조까지 다 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는 아산시도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좋을 거다 라고 해서.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아산사회복지관 차량이 노후되어 교체시기가 되면 그런 기능까지 첨부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하는데 아산시에 각 단체에서 봉사하는 게 굉장히 많죠?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같이 업무가 비슷한 것도 많고 세탁이나 음식을 나눠주고.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반찬나누기도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것을 일괄적으로 통합은 안 되죠?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아마 각 단체별로 틀린데 제가 알기로는 여성단체협의회, 대한적십자사, 읍·면·동에 행복키움추진단 각자의 모임 구성이 목표한 바가 약간씩 틀려서 봉사란 개념은 크게 보면 다 같은데 그 방식이 예를 들어서 음식을 하게 되면공간이나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새마을부녀회하고도 연계하는데 공간이 적고 그래서 시설을 보완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큰 행사는 물려서 같이 할 수가 있는데 개별적인 봉사는 좀 틀린데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해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한번 자치행정과하고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계획 보고서 320쪽 봐주시겠어요?다함께 돌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지역아동센터지원 사업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돼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면 다함께 돌봄 같은 경우는 맞벌이가구나 증가하면서 초등학교 돌봄이 5시까지 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해서 맞벌이부부들이 늦게 퇴근을 해도 9시까지 이때까지 돌볼 수 있는 아파트 근처나 주택가가 많은 지역에 돌봄공간을 둬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차이로 보시면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좀 더 포괄적으로 확대시켜서 하는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여기에는 취약계층이 아니고 취약계층도 올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용대상이 보니까 만6세부터 12세까지.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집중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신규사업이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작년부터 계속 추진을 하라고 했지만 수요조사나 공간확보가 어려워서 그동안 계속 수요조사를 하고 했지만 공간확보가 안 돼서 아직은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요. 한 군데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내년에 한 세 곳 정도?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내년에 일단 기본적으로 할 수 있으면 더 하겠지만 한 곳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거든요. 그 후년 그 후년 해서 SOC 사업으로.......
상덕
이상덕위원
내년에는 어디로 잡고 계세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얘기가 되고 협의가 되고 있는 데가 음봉포스코에 작은도서관 자리가 있는데 주민동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운영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보고서에는 19시라고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8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탄력적으로 그 지역에 상황을 파악해서 8시간으로 조정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하루에 8시간 잡으면 만약에 방과후 14시부터 한다면 21시까지 정도는 가능한 거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왜냐 하면 참고자료 주신거 하고 운영시간이 좀 달라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덕 위원님 질문하신 다함께 돌봄 사업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역아동센터는 일반아동은 20%만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모든 아동 대상인거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 대신 10만 원 이내에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센터 설치를 할 것으로 되어 있고 음봉포스코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센터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기본적인 규모는 최소 면적이 66㎡로 해서 일단 기본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사무공간하고 조리공간, 화장실은 별도로 빼고.
미영
김미영위원
그렇게 되면 한 개소만 내년에 개소가 될 예정인건데 아산 전체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 속도로 해서 아동 전체를 관리할 수가 있을까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공간 확보가 중요한 부분인데 일반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고 공공건물이나 아파트 커뮤니티센터나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찾고 있지만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도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찾고는 있지만 현재는 포스코 작은아파트에서 관심을 가져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SOC 사업하고 연계해서 공공건물을 지을 때 장소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한 센터를 설치하는데 보통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가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지원해 주는 부분은 개소 당 1억 2,000정도로 해서 설치비로 5,000정도, 그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비로 2,000, 기본적인 인건비로 직원 둘 인건비로 5,000정도 해서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센터장이나 직원은 아산시에서 직접 공모를 해서 뽑는 건가요? 아니면 센터장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일단은 방침이 기본은 직영하는 게 기본이고 나중에 추후에 많이 생겼을 때에 이런 게 많이 생겼을 때는 육아종합이나 이런 데에 있기 때문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현재는 직영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전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수행을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답변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322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겠다고 하셨고 지난 업무보고 때 어려웠던 점이 공동주택의 국공립어린이집 기피현상이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올해는 12월까지 4개소 정도가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소를 할 계획이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홍보나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 설득을 해서 할 수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에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임차를 통해서 하는 부분은 현재로 한 건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선정자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신청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여건이나 선정조건에 맞지가 않아서 선정이 안 되고 조건이 좀 맞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전환을 안 하더라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기피를 하고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있는데요.앞으로 적격되는 어린이집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에 조건이 안 되는 민간어린이집은 조건을 갖출 수 있게 안내해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접촉했던 상황이 있었나요?민간어린이집인데 조건이 안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조건이 갖춰지면 국공립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추천을 했던 사례가 있나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거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고 이번에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니까 왜냐 하면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부분에 있어서 계속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차별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을 최소화하는 것 또한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과장님이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에 다문화가정 정착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다문화가정, 다문화아동자녀 아니면 다문화여성 이렇게 그룹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사실은 다문화여성끼리만 모이는 커뮤니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과 원래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분들과의 커뮤니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 분들과 이주 여성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하나쯤은 고민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입니다. 앞서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부분에서 아산시가 412개에 있는 개소 중에 민간이 거의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원률이 75%, 76%를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60개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목표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목표치를 160개로 하신다면 그러면 160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긴다면 아산시는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160개를 폐원을 해야 된다고 가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곳이 민간어린이집입니다.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무한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사업에 대해서는 무한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침에서 벗어나서는 되지 않겠지만 어떠한 해결방법을 꼭 좀 찾아봐 주십사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개소되는 현재는 21개소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21개소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하나가 추진?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두 군데가 12월 말까지 추진 중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현 21개소 중에 배방읍, 둔포, 음봉, 탕정, 온양 이렇게 해서 보면 서부지역인 신창은 하나도 없습니다. 국공립 형태를 갖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이유 중의 하나가 다문화아동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이기 때문일 겁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신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문화아동에 대한 문제점을 확보를 다른 각도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표준보육과정이 있습니다. 개월 수, 연령별에 따른 보육에 대한 교육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단계별.하지만 다문화아동이 개월 수에 접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창 같은 경우는 상위법이 존재하지는 않겠지만 지침도 없겠지만 우선은 시정책상 문제로 접근하셔서 다문화전담어린이집 개소에 대해서 매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324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대상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이 아산시 다문화프로그램이 굉장히 세분화돼 있고 그리고 다양하게 잘 하고 있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이 다양함과 동시에 많은 노력들이 있었을 거라 사료됩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재난안전교육 부분을 찾아보니까 외국인 주민들을 대상 재난안전교육이 기본적인 저희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화재, 전기, 풍수해, 승강기 우리나라에서 일상생활하면서 필요한 안전교육이 아니라 해상, 비행, 지진에 대한 안전교육 수업으로 잡혀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방향을 전환하셔서 저희 나라에서 좀 더 언어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겠지만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필요한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환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할게요.신창다문화센터 분원 있잖아요?지난번에 예산 삭감했는데 진행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개원을 하고 나서 사실은 예산확보가 안 돼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등급상향되는 부분의 예산하고 교류소통 공간 국비를 받은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조금씩 나누어서 운영은 했습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심상복위원장
그리고 다문화심리문화센터라고 하나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업체가 들어왔다고 했나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글로컬.
심상복위원장
지난번에 문제는 해결됐어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어떤 부분?
심상복위원장
노조관계인가?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심상복위원장
거기 업체가 선정되면 대화를 가졌냐고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부분에 대해서 올해 적극적으로 못했던 부분이 중부재단에서 일단 못하겠다 라고 한 부분이라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했던 부분이고요. 선정할 때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하면서 앞으로 대응방안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내년에 추진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노조하고의 부분을 대응을 통해서 민원이 안 되도록 시와 또 같이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있잖아요?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래요?초등학생들의 돌봄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고 그러더라고요.학교에서 수업 끝나고 어디 학원가기 전까지 그 사이에 돌봄해 줬으면 하는데 경쟁이 치열하다면서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초등학교에 돌봄교실을 더 만들려고 아마 교육부에서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실 자체가 없고 또 시골학교 같은 데는 교실이 있어도 학생이 없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학교밖 돌봄으로 아까 말씀드렸던다함께 돌봄으로 확대를 하려고.
심상복위원장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역거점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장소 확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상복위원장
장소, 이동 그런 게 문제잖아. 학교는 수업 끝나고 하면 되는데.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생각해도 가장 좋은 것은 아파트단지 내 커뮤니티센터가 가장 좋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사실 아직은 담겨있지가 않아서 추진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상복위원장
한번 하게 되면 작은도서관이 아파트마다 다 있을 거예요. 그쪽하고 연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도 작은도서관하고 많이 해보기는 했는데 대상지 찾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심상복위원장
이런 것을 해줘야만 나중에 인구증가 정책도 해 주는 거지. 학교가 파해서 아파트 공공작은도서관이랑 같이 연계하면 부모들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잖아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대상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학부모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326쪽 봐주시겠어요?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앞서서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2층에 위치한 경로당 1층으로 이전하는 기능보강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아산시 관내에 524개 경로당 중에서 2층으로 돼 있는 게 13곳, 3층이 1곳, 한 14곳이 되어 있는 데요.내년에 한 곳 1차적으로 사업을 하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내년에 총 아까 국장님 말로는 4개소까지 할 계획이라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올해 2회 추경에 한 곳이 선정돼서 하고요. 다만 2회 추경이 12월이라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초에 바로 하고 4개소 할 예산을 2억을 본예산에 상정한 상태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잘 살펴서 꼭 내년에 네 곳 정도는 진행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곳 우선순위를 잘 선정하셔서 필요한 곳, 경로당 중에서 연세가 많으신 곳으로 우선순위를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하나만 더 질의해보겠습니다. 2020년 신규시책 사업 중에서 341쪽 봐주시겠어요?로봇활용 독거노인 편익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토이봇 한 대당 가격이?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80만 원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80만 원 정도 하죠? 매년 신규사업이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100대 정도 진행할 사업으로 갖고 있어요. 독거노인들한테 드리는 거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신규사업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아시겠지만 아산시에 독거노인이 1만 1,000분 정도가 됩니다. 65세 노인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4만 명 정도 되는데 거의 30% 정도가 아산시 관내에 독거노인으로 계세요.독거노인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외로움이거든요.또 가장 사회이슈가 되는 것이 고독사, 외로움이거든요.어떻게 보면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서 실과에서 과장님도 그렇고 세심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셔서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적극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과장님 경로당 신설확충 및 매입 및 리모델링, 리모델링을 지난번에 제가 제안 드렸던 대로 세련되게 젊은 감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 부분 인지기능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본예산에도 일부 별도 목으로 해서 올린 상태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설계?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현재 그 부분은 없고 어르신들의 인지건강이나 새롭게 하는 부분은 서울디자인센터를 작년인가 재작년에 다녀왔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르신에 맞는 매뉴얼 비슷하게 책자가 나온 것은 일부 참조를 해서 받아본 게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기능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디자인적인 부분은 어르신들이 계신 곳이라고 어르신들에게 맞추지 말고 청년처럼 해서 마음이라도 젊어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아산시 경로당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지역에 조건이 안 되면 경로당을 승인을 못 내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 데 조건이 안 돼서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되는 조건을 말씀을 드리셔서 같이 찾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지역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없어서 고생들 많이 하시고 어르신들이 모여계실 공간이 없는 마을들도 있고 한데 그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지난 번 조례개정 했듯이 개별주택을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27페이지에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 강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방과후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발달장애인 방과후 프로그램?지금 한 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확대를 해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정말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에게 시간을 좀 아산시에서 확보를 해 줄 수 있는 기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신규사업을 제안을 드리면 제가 과장님 통해서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발달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을 상담할 수 있는 특수상담사 양성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규시책 중에 로봇활용 독거노인 편익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토이봇의 주요 기능이 뭡니까?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주요 기능은 말하는 로봇인데 직접 대화는 주고받지는 않지만 거기에 기본적으로 입력된 사항으로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약을 복용한다던지 식사시간, 또는 건강체조라고 해서 귀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실제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체조를 쫓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쪽 귀를 누르면 서로 기본적인 이야기, 오늘은 기분은 어떠세요, 저를 이렇게 안아주셔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고 있거든요.광양에 있는 데를 실질적으로 가서 활용상황을 체크해 봤는데 만족도는 상당히 좋고요.효돌이, 효순이라고 해서 아이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된 사이즈와 무게가 되거든요.실제 아이를 안았을 때 느낌으로 해서 정서적으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게 만족도가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토이봇 제작비가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가능한 기능을 더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나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현재는 돼 있는데 업체에서는 계속 아마 업데이트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로봇산업진흥원을 통해서 공모가 선정돼서 추진하면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하면 진행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혹시 기능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정시간 이상 어르신으로부터 모션이나 언어가 토이봇에게 입력되지 않으면 경찰서나 자녀들한테 자동 연락이 가는 기능이나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 중간관리지역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1차는 해서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을 하는데 거기로 일단 연락이 갑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센서가 감지가 돼서 “잘 다녀오셨어요”라고 이 멘트도 날려주고요.
미영
김미영위원
그 기능이 있는 거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애인시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데 말씀드리는 바는 있긴 합니다. 화재재난경보기 시각적으로 확인한 장치를 일단 장애인 관련 시설이라도 설치를 해 주셨으면.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를 들면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사이렌 소리를 듣고 대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체육관이나 이런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요양원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이 맞나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맞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요양원 화재재난대피 교육이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부분도 과장님이 직접 검토해 주셔야 할 게 요양원 같은 경우는 와상 어르신들도 있고,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도 있고, 보조기가 있어야 걸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양보호사 수와 어르신들의 수가 일대일이 아니다보니까혹시 화재가 났을 때 한 분이 한 분을 모시고 나가기도 힘든 상황이거든요.그럴 때는 누워계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대피가 더 늦어지니까 주변에 있는 기관들, 또는 회사들하고 MOU를 체결을 한다거나 해서 화재 시에는 그분들이 오셔서 한 분이 한 분씩 모시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리고 그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화재안전창이라고 해서 매년 확충을 하고 있거든요. 자동시스템이 돼서 문이 자동으로 열려서 연기에 누출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을 시설 개·보수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326페이지 327페이지에 걸쳐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경로당비품 이력 관리제 추진 현황에 대해서 그동안 상임위에서 체계적인 경로당물품 관리를 위해서 이력카드나 이력관리에 대한 게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받은 경로당이 혹시 있습니까?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주로 현장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나가고 읍·면·동을 통해서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직접 부착을 안 했거나 하면 운영비가 이런데서 페널티를 드리니까 꼭 부착하십시오, 이렇게 해 주고 다음에 가면 부착해놓고 이런 형태로 해서 계도형태지 그것을 어떻게 뭐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미경
조미경위원
경로당을 가보면 아직까지 게시가 안 된 곳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우선 경로당에 대한 책임자한테만 부여하지 마시고 실과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로당 비품 이력 관리제에 대해서 관리체계를 갖추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더불어서 토이봇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는 토이봇이 2018년 후반부터 조금씩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이봇이 경로당으로 해서 보급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산은 경로당으로 토이봇을 보급할 계획은 없으신지?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현재 경로당은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는 다중으로 이용하시는 분이고 또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건강이 수반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검토를 안 하고 있고요.독거노인 주로 외출을 많이는 못하시거나 이런 분들, 그다음에 요양시설 내에서 집단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부분, 인지건강센터 내에서 어르신들 인지건강을 향상시키는 부분에서 보건소 측에도 공문을 보내서수요가 있을 경우 저희한테 요구를 해달라고 협조체계를 해서 현재는 인지건강센터, 요양원, 독거노인 이런 정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답변을 듣고 보니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인지건강센터나 요양원 같은 곳에 보급을 한다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그리고 본연의 목적에 맞는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거라 사료가 됩니다. 적극적으로 토이봇을 통한 어르신들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접목하셔서 어느 부분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발달장애인에 대한 방과후 프로그램비가 국비로서 2019년이네요. 하반기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긴 하지만 하반기에 내려와서 실과에서도 당황스러운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신청을 하는 저조성도 보여 왔습니다. 꾸준히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2020년도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국비사업이 갑자기 내려왔지만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부모입장에서 보면 발달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들이 굉장히 자립지원, 자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기 부모가 사후에 자식들이 어떤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되는데 지적장애인에 속하고 안 속하고 비슷한 사람이 많이있잖아요.장애인 중에서 속하지 않고 내 주변에도 몇 분이 있는데 그럼 부모입장에서는 나이가 먹을수록 그 아들의 장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그럼 아산시에도 혹시 자립을 할 수 있는 내 사후에 쟤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 건가 하는데 그런 거를 지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취직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범주에 속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 범주에 속하지 않은 분들이요?
심상복위원장
지적장애인이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 가르치면 하나를 기억 못하고 조금씩 까먹거든. 장애인에 안 들어가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대부분이 그 정도 선은 지적장애인에 대부분 포함되거든요. 발달장애인하면 지적장애하고 자폐장애를 발달장애인 범주에 넣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지능 수준이면 거의 지적장애에 포함되거든요.
심상복위원장
그래서 내가 천안에 어느 분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옛날 얘기인데 자기가 나이 먹어도 장사를 하는 이유는 그 딸이 형제들한테 맡겨야 되는데 그냥 맡기면 안 되고 돈이라도 통장 하나라도 붙이면 그 통장을 갖고서 애를 키우지 않겠나 형제지간에.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복지사회에서 아직까지는 사각지역일 것 같아요.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전 과장이 그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주로 취업지원 장애인일자리 관련해서도 직업재활시설 두 개소 외에 천안아산맞춤훈련센터나 장애인복지관에 취업팀을 통해서 주로 훈련시키고 취업시키고자 하는 게 대부분이 발달장애인이거든요. 작년부터 김미영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하셔서 매년 조금 상승추세는 있어요.그렇게 하고 올해부터 주간활동서비스가 국비지원을 받으면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주간보호센터가 3개소만 있지만 대기자도 많은 문제 이런 부분인데 만약 대기자 문제를 해소하는데 센터로만 사실상 공간문제나 인력문제나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시비를 활용을 해서라도 주간활동서비스나 방과후 서비스를 이런 부분을 시간을 넓혀나가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분들이 어디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이번에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충무병원 같은 데서도 간호사나 가운 같은 것을 자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자회사는 세탁이나 단순한 것은 발달장애인을 활용하는 거거든요.사회적으로 그런 부분이 확산이 된다고 하면 발달장애인들이 단순 작업을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더 확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런 것을 시에서 관심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328쪽 봐주시겠어요?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오감만족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 공연 몇 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15회에서 20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올해 몇 회하셨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올해는 37회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데 횟수가 줄어든 이유는 뭐에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올해는 경로당 17개소를 했었어요. 사회복지과와 경로장애인과하고 협력해서 17개소를 했었는데 사실 그닥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했을 때 호응도나 투자대비해서 계속 진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봤는데 그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오감만족은 횟수를 줄이되 좀 더 알차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경로당 쪽보다는 경로당은 다른 사업으로 연계해서 하고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줄였다는 말씀이시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보니까 예산도 줄었어요? 5,000만 원이. 이런 사업은 제가 볼 때는 확대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도 줄고 횟수도 줄어서 여쭤본 겁니다. 342쪽 봐주시겠어요?2021-22한국관광 100선 선정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년에 한 번씩 한국관광 100선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있어요.2021년, 2022년을 대비하겠다는 사업이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지금까지 아산시에서 한 번이라도 선정된 적이 있나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아산시는 선정된 적이 없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없지요? 그것보다 단계가 낮은 유망축제는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웅이순신축제나 아니면 은행나무축제가 선정된 적이 있는데 아산시가 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도시이고 관광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 같은 데에 보면 부여, 공주, 서산, 서천 같은 경우는 매년 한 곳이나 두 곳이 관광100선 선정이 되고 있는데 우리 아산시는 안타깝게도 한 번도 선정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를 포함해서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요.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2021년, 2022년에는 아산시가 최소한 한 곳 정도는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앞에 이상덕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오감만족 공연, 혹시 주요 공연내용이 어떤 것들이었나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지역에 따라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공연내용은 장르나 내용은 다양했고요. 예를 들자면 풍기아이파크에서 진행할 때는 버블쇼라고 해서 가수와 매직쇼, 다양하게 진행을 했던 적이 있었고요.또 월랑리에서 진행할 때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들이나 외부에서 인지도가 있는 가수들을 초청해서 진행을 했고요.그때그때 장소마다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다양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게 20회로 줄어들었는데 그동안에 호응이 있고 아산시에서 투자를 했을 때 시민들한테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들로 추리신 거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내년에 20회 하는 곳은요? 우선 원칙적으로는 한 읍·면·동 당 한 개 정도의 공연이 들어간다고 보고요.그리고 그중에서도 가급적이면 지역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주민 밀집지역이나 주민한테 찾아가는 오감만족공연 할 때도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도 있어요.소음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잘 협의가 가능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만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오감만족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좀 작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버블쇼나 매직쇼 이런 것들은 발달장애인해 주면 엄청 좋아하거든요.장애인기관이나 이런 데도 찾아가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규사업 제안인데요. 과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꼭 관심 가지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할게요.329페이지에 보면 지역축제 활성화 및 내실 있는 축제, 여기에 네 가지가 있잖아요.여기서 제일 잘 되는 것하고 제일 못하는 것 과장님이 평가한다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산시에서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있고 대내외적으로도 어느 정도 권위가 있는 아산성웅이순신축제가 가장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조금 현재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축제는 도고 코미디 핫페스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심상복위원장
나하고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은행나무축제가 전국에서는 제일 알려졌고 접근성이 좋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거기가 잘 되어 있고 지금 거기하고 신정호도 가족단위로 많이 되는데 성웅이순신축제는 투자금액에 대해서 보다 더 효율성이 떨어져서 인물 위주로 하다보니까 개선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도고 거기도 많이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레일바이크하고 야간조명 설치해서 사람 좀 오나요?여기는 접근성이 문제일 것 같아.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계절적으로 야외에 저녁에 관광객이 많은 시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봄부터 다양한 야간에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해서 함으로써 경관조명 해놓은 것이 실제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고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곳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심상복위원장
지역하고 같이 연계해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도고 쪽에 활성화시켜야만 지역경제도 살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곡교천에 체육육성과에서 배방부터 인주선장 그 사이에 체육시설을 확충을 하고 있잖아요.자원에 문화관광과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자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다른 쪽에도 가보니까 공주 쪽에도 꽃 축제 같은 거 많이 하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예산을 들여서 개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캠핑장은 존속하기로 했어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캠핑장 사실.......
심상복위원장
애물단지 아니에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애물단지 아니냐고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애물단지 아닙니다. 2018년도에는 1,600건이 예약이 됐었는데 올해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10월까지 2,100건 정도가 예약돼서 많은 분들이 야영을 위해서 찾아주셨고요.2020년에는 단체관광 지금까지는 개별적인 모집에 의해서만 의존을 했었는데 2020년부터는 1박2일 정도의 단체 야영팀을 유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거기에 캠핑장에서 다리까지 걸어서 지난번에 어린이 놀이터 캠핑장 하고 거기까지 거리는 어느 정도 돼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제가 보기에 한 150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때 나도 다녀봤었는데 그때 설명을 잘 했으면 해줬을 텐데 그것은 얘기를 안 해 준 것 같아.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엊그저께 곡교천 활용한 마스터플랜 최종용역보고회가 있었는데요.그때 캠핑장 소장님이 오셨었거든요. 바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어른들은 캠퍼들에서 고기 먹고 노는데 어린이들이 놀 장소가 없어서 땅만 파서 떠나는 월요일에 땅 메우기에 바쁘다고 그래서 다음에 올리면 위원님께서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진작에 그런 걸 같이 연계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그것은 얘기를 안 했잖아.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제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같이 캠핑장하고 놀 사람하고 은행나무길 걸으면서 커피마시는 사람들하고 애들은 그렇게 연계해서 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문화관광과하고 건설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 관계돼서 곡교천 자원이라는 것이 항상 물의 흐름이 어느 정도 있을 때 그런 것으로 해서 자원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 일률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하는 것보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길 바랍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45쪽 봐주시겠어요?곡교천변 체육시설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파크골프장 2개소를 확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1개소는 기존에 있는 곡교천 내에 옆에다가 18홀 더 설치를 하면 전국대회나 대회를 통해서 지역경제와 연계하는 활용을 하고요. 1개소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곡교천 마스터플랜 속에서 배방에 있는 축구장 이용하지 않는 시설을 활용한 부지에다가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거기는 몇 홀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거기도 18홀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또 하나 거기 체육시설 확충 1식이 있습니다, 사업. 이것은 사업이 정확하게 잡혀있나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교특사업 관련해서 예산확보 도하고 협의해서 따낸 건데요. 그 부분에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은 밑에 있는데 처음에는 마스터플랜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연계해서 관광과 체육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다목적가족놀이터 이런 형태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앞서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아산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젊은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설로 잘 검토하셔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343페이지입니다. 2020년 신규시책 사업 중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운영관리 체계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기존 체육시설 민간위탁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대상선정을 하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체육시설 관리운영 주체에 따른 민원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아시죠?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민간위탁 타당성 연구용역 시행과 병행해서 기존 체육시설 관리주체들, 체육단체종목 회장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협의와 함께 연구용역시행에 대한 결과물과 토대로 해서 대상선정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않냐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시는 어쨌든 도시가 확장하면서 계속 시설 쪽에 왔습니다. 관리 쪽에 있는 부분에 소홀했던 부분이 있어서 관리부분을 해서 시민들이 체육시설에 대해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지금도 각종 협회하고 꾸준히 협의를 하고 있고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전문가 용역을 주고 또 협회들과 같이 상의하면서 효율적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아산시체육회에 대한 위의 임원들과의 협의가 아니라 기존에 관리운영 주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협약을 맺었던 종목, 단체, 동호회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그 체육시설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민들일 겁니다. 시민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대상자에 대한 선정이 있다면 또 다른 2차적인 민원발생과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생활체육시설 자체가 시민들이 말씀하신 바대로 용이하고 편리하고 시민들의 몫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행정이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문제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차단에 차단할 수 있는 사전의 노력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관리주체들 그동안 관리했던 관리주체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그리고 타당성 연구용역결과에 따른 결과지와 병행해서 대상자 선정하는 분들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려봅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용역 시행 중에도 같이 참여토록 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민간체육시설 활용 시범사업인데요.예산이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산은 민간체육시설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대상지는 읍 지역 한 군데, 면 지역 한 군데, 동 지역 한 군데 시범적으로 3개의 읍·면·동을 실시할 계획이고요.관련해서 시설에 대한 전기료나 일정부분으로 인한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시설관리비를 480만 원, 3개소, 1,440만 원 정도를 본예산에 계상을 했고요.강사수당에서 336만 원, 3개소해서 2,016만 원씩 계상한 상태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주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죠?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이것은 3개의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프로그램이나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욕구조사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까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체육진흥과가 같이 콜라보가 돼서? 민간체육시설 태권도장이나 검도장을 활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을 쓸 수 있는 게 한계도 있으니까 다만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신규사업이 들어갈 때마다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발달장애인분들도 이런 몸으로하는 프로그램을 하면 할수록 기능이 좋아지기도 하거든요.그래서 경로장애인과랑 또 다시 논의해보셔서 콜라보가 가능한 지.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도 경로장애인과하고 장애인체육회도 있으니까 연계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배방야구장 운영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시설부분도 전반적으로 배방야구장 뿐만 아니라 곡교천 내에 일부 야구장들이 시설부분부터 국토관리청하고 해서 다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시설관리 부분에서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면서 야구협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갈등이 없으면 좋은 데 갈등이 없기를 바라면서 만약 갈등이 계속 있으면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방법도 해 주세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인위적으로 안 될 때는 할 수 없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334쪽 봐주시겠어요?아산 대표 맛집 발굴 지정 내실화 사업이 있습니다. 아산시 관내에 일반 음식점 총 몇 곳이 있죠?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일반음식점이라고 하시면 휴게하고 제과점을 제외한 음식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4,000여 개소가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4,000여 개소가 있죠?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매년 아산시에 대표 맛집을 공모하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2018년 30개소를 선정했고 올해는 현재 20개소 선정했고요.내년에는 몇 개소 예상하고 있습니까?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내년에는 신규로 10개소를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매년 줄어드는 이유가 뭐에요? 아산시에 맛집이 그렇게 많이 없나요?4,000개가 넘는 일반음식점들이 있는데.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대체적으로 우리 인구수 기준으로 해서 타 자치단체를 보면 양보다는 질이거든요. 대표할 수 있는 맛과 위생이 잘 되어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사후관리까지 하면서 유지시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늘리는 것보다는 유지관리 하는 데에 치중하고자 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유지관리 하는 데? 좋습니다. 현재 그러면 맛집이라고 선정된 곳이 50군데가 있습니다, 올해까지.그 중에 시민들이 줄서서 먹는 데가 몇 곳 정도 있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아, 여기 갔더니 진짜 줄서서 먹더라.’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몇 곳이 안 되는 것으로 손가락을 꼽는.......
상덕
이상덕위원
거의 못 본 것 같아서. 과장님 말씀하신 게 선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실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선정도 중요하지만 홍보나 지원도 잘 해 주셔서 관리도 잘해 주셔서 아산시의 대표먹거리가 될 수 있는 정말 아산시를 대표하는 맛집이 될 수 있도록 관심 좀 더 가져주십시오.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이상덕 위원님이 맛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맛집이나 위생업소 아산시에서 더 잘하라고 홍보를 해 주기 위해서 리플렛이나 책자를 제작 배포하는 거죠?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선정된 맛집을 아산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지역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하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보급하면 그게 혹시 관광객들이나 지역 분들이 가져가시는 수요가 파악이 됐나요?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계속 주기적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잔여 매수를 계속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잔여 매수가?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예, 주로 관광 10선 관광안내소나 주변 카페나 작은도서관이나 그쪽에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매수가 예산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QR코드표지판, 맛나드리 홈페이지랑 연동될 수 있는 QR코드를 제작하는 데에 검토하고 있거든요.잔여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책자나 리플렛을 제작하고 배포하는데 비용이 1년에 혹시 얼마나 소요가 되나요?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책자 같은 거는 칼라판이고 해서 한 권당 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리플렛 쪽으로 위주로 해서 반반씩 제작을 했는데 매수를 1,000부, 1,000부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책자보다는 리플렛 위주하고 QR코드 쪽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래서 1년 비용이?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한 2,000....... 자세한 금액은 제가 지금.......
미영
김미영위원
대략 말씀해 주세요.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예산은 거의 소진을 했는데 2,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책자나 리플렛이 얼마나 많은 홍보효과가 있을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문이 듭니다. 왜냐 하면 요즘 젊은 층들은 특히나 그런 정보 휴대폰을 통해서 얻는 정보도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걸 들고 가서 보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책자나 리플렛을 제작할비용으로 안전을 위한 로고젝터를 곳곳에 설치 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 로고젝터에 차라리 그 근체의 맞집을 하나씩 삽입을 해 주는 방향으로 바꾸면 예산이 매년 이 2,000만 원씩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효과는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하셔서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효과성이 더 좋을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앞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잘못 답변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아산 대표 맛집에 대한 부분입니다. 18년도 30개, 19년도 20개소로 해서 줄어든 게 아니라 18년도 30개고 19년도가 추가적인 20개소가 돼서 50개소가 된 거죠?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예, 50개소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야 했는데.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내년도에 10개소라고 추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줄어들었다라고 답변을 조금 전에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줄어든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20개가 되어서 늘어서 18년도 30개, 19년도 플러스 20개해서 50개 된 겁니다. 맞죠?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거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미영 위원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리플렛에 대한 부분에 관광지에 오시면 리플렛이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현충사나 몇 곳의 관광지에 가보면 리플렛의 보급량이 작다는 얘기기들도 하십니다. 본 위원도 여행을 많이 하다보니까 많이 다닙니다. 다니지만 연령층이 있는 40, 50대 이상인 분들 같은 경우는 젊은 층의 관광객들과 또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서 김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젊은 층을 겨냥한 부분도 충분히 해야 되지만 리플렛에 대한 제작보급에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 말씀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339페이지입니다. 음식점·숙박시설 재난예방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아산시에 의무가입대상업소 관리대장에 혹시 있나요?있습니까?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의무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미경
조미경위원
예, 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대한 부분을 추진상황을 보고 이 업소에다가 등기우편, 문자발송, 교육·홍보, 개별전화, 홈페이지, 기타 부분도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그분들과 접촉에 의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홍보가 안 된다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분명히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 안 한 업소가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의무가입대상업소에 대한 관리대장 같은 경우를 비치를 하고있느냐는 걸 질의해보겠습니다.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전산으로 시스템 확인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편발송이나 문자발송도 하고 있지만 주로 가입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에 도래하기 전에도 가입유도하는 전화를 직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입기간이 초과된 업소에 대해서 전화로 왜냐 하면 한 달이 지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할 계산돼서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업소에서는 크게 부담이 되고 해서 저희가 주로 전화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현장에 안내하러 나갈 수 있는 안내요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부족분인 거죠?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그래서 한 직원이 이 업무 때문에 솔직히 다른 업무에 지장이 될 정도로 안전 관련돼서 숙박시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 주셨지만 재난배상책임보험도 마찬가지로 부수적인 업무이거든요.위생과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그러다보니까 본연의 업무에 이 업무가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부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행정의 미비점, 행정의 내부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할자의 부족분으로 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행정이 져야 됩니다. 보충 인원을 충분히 하셔서라도 지금 말씀하신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중이용시설입니다. 2019년 8월에서 10월 사이 두 달 사이에 과태료 처분 받은 게 26개소입니다. 충분히 앞으로 추진상황, 보고한 내용에서 더욱 어떠한 다른 대비책과 대안책을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과와 충분히 검토하시고 저희들이 이번에 2020년 예산 편성에 대한 심의하기 전에 대안책을 본 위원한테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할게요.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안전이나 기타관리, 오늘 뉴스가 있었어요.아산시에 일어난 실화였었는데 어제 61세 분이 10시에 목욕을 가셨는데 오시지 않아서 소방서하고 경찰서에 계속 연락을 해서 안 와서 행방불명으로 신고까지 했었는데 목욕탕 영업종료 할 적에 관리인이 아침 10시에 갔다가 종료하면 목욕탕이 7시나 8시 정도 되잖아요?계속 잠자고 있는 사람이어서 흔드니까 돌아가신 거래.이거 봐서는 저도 매일 목욕탕을 다니는데 관리인들이나 와서 주무시는 사람들 흔들기도 하고 한 시간에 직원이 돌아다니거든요.내가 다닌 데는 작은데 그 쪽은 좀 큽니다. 온양관광호텔에서 일어났다는데 관리인이라는 사람들이 다니고 그랬으면 계속 주무시고 하는데 흔들기도 했으면 그런데 이거 황당한 일이잖아요.이에 대해서 큰 데는 관리인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안전수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다른 데도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관내에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호텔 쪽이나 제외하고 목욕업소가 31개소거든요. 목욕업협회를 통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추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심상복위원장
그 관리인이 조금만 관심 있으면 거기 지배인이나 누구 있잖아요? 계속 주무시는 분이 있으면 어디 가니까 흔들고 깨우더라고요.이분은 10시에 목욕 가서 종료될 때 까지 계속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발견하려고 한 게 아니라 문을 닫을 시간 되니까 안 일어나니까 흔드니까 그 상황이었다는데 이것은 목욕탕도 얼마나 크기는 크더라도 그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좀 해 주세요.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