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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제216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2019-12-03

현인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진행되는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먼저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이동 가. 도시개발국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보고 시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그 외 신규 및 보완·발전 시책을 중점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용구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
재만

황재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질의 순서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464페이지입니다. 천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이것은 그러면 12월 달에 하천기본계획 고시가 계획대로 되는 부분이에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도에 심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심의 절차는 그러면 혹시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지난 11월에 심의가 착수돼서 금년 말 안에 결정 고시가 날 겁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대부분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사업은 연차적으로 최소한 4년에서 5년, 이렇게 장기간 사업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마무리된 것은 업무보고에서 당연히 뺀 것이고요.
예, 내년부터 국·도비가 지방 이양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전에 비하면.
그래서 이번에는 국 전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세세한 사업까지 다 여기다 수록한 것은 아니고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것만 몇 개를 발췌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예, 당초에 계획했다가 실시설계라든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양이 늘거나, 또 반대로 줄을 수도 있습니다.
민원 때문에 사업을 줄이는 것은 대부분 없는데 대부분 당초에 계획된 물량은 거의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이라는 것은 토지보상에 민원이 가장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개인이 토지보상 협의에 불응한다 할지라도 공공목적에 부합이 안 되면 저희가 토지 수용이라든가, 절차를 밟아서 가급적이면당초 목표했던대로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467페이지, 유곡1소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2020년 본예산 반영 요청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담으신 거예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내년 본예산에 3억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최재영위원

과장님, 책자에는 담기지 않았는데 아산대교에서 소각장 3-36호선인가요?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내년 3월 달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도비가 서 있지 않나요?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도비는 지금 현재 서있지는 않고요, 시비만 2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설계용역비만 2억 원이 서 있고.......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실제로 필요한 전체 사업비가 73억인데 내년에 사실은 2020년하고 2021년까지 저희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하천 제방 쪽이기 때문에 보상비를 확보해서 보상을 하고, 추가적으로 교량이 하나 75m 짜리가 들어가는데 우선 그 부분 교량을 먼저 하든지, 아니면 보상을 먼저 시행한 이후에 공사는 한꺼번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올 하반기에 도지사님이 소각장 내에 그쪽에서 차 한 잔을 하시면서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신 것이 대로 3-36호선 조속히 해결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도비 20억을 요구했던 부분이에요.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10억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도하고 저도 도 의원하고 말씀을 나누겠지만 도비확보에도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도로가.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계획이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도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과장님, 468페이지, 온양대로 2-17호 아산IC 진입도로 개설 건이에요.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것 천안아산 고속도로 개통하고 맞춰서 준공 차질 없이 진행하시는 건가요?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홍성표위원

시비 80억을 지방채로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를 한 결과 현재 내년도 예산에는 아직 확보는 안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지방채를 80억 원을 추경에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1차 추경에요?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홍성표위원

475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속 관리 추진 사항에서 맨 밑에 부분에 용역 및 자체 단속반 편성으로 취약시간대 상시 지도·단속이라고 있어요.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 부분을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위탁 부분에서 같이 연결해서 하실 부분이신가요?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사실은 용역이 또 계약기간이 만료가 도 돼서 다시 용역을 계약해야 되거든요.그런 부분이 저희가 기간제 3명하고 지금 용역원이 4명이 이렇게 상시로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주간보다 야간시간에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신고가.그래서 그런 부분은 용역원들은 그 시간에 내보내기가 좀 곤란하고요, 근무시간 때문에.그래서 저희 기간제 근로자 3명이 있거든요, 그 분들이 야간에는 나가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아산시 전체 도로상에 있는 불법 노점을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온궁로에 몇 개 부스가 있습니다. 그 부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예전에 지저분하게 있던 것을 규격화해서 양성화를, 양성화라기보다는 일단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만 운영을 하고 승계라든가, 매매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안 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까지만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분야가 다 각자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그 부스 같은 경우는 도로 점용을 받아서 점용료까지 부과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위생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지난 주에도 민원이 한번 들어왔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생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도 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475쪽,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 볼게요. 기간제 근무 지금 3명이 운영을 하시죠?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분들 계약기간이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과장님한테 말씀 많이 안 하세요?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것 장기적인 대책은 하나도 없는 건가요?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보다 어쨌든 조건이 낫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얘기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용역은 네 분이 하시고, 특수임무자협회에서 하는 거죠?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분들은 장날만 주로 하시는 거죠?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아닙니다. 상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상시로?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상시해서 그분들도 용역계약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실제 지금 근로기준법이 바뀌어서 52시간 이내로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분들은 용역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기간제 지금 3명 운영하고 계신데 단속 현장에 저도 나가보고 했던 부분인데 생계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되잖아요, 노점상 하시는 분들은.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부분에서 단속도 능사겠지만 또 서로 극한 대립까지 가잖아요?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극한 대립도 하고, 최전선에서 고생하시는 분인데 고용에 대한 불안을 비정규직이라고 말씀하시면 비정규직이라고 자기들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들도 관심을 갖지만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지금 온천초 옆에 거기 도로변으로 보면 포장마차 있잖아요?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거기는 관리부서가 도로과도 해당이 되나요?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특별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도 예전에 철도 하부공간 쪽에 있을 때 온천초등학교 쪽으로 이전을 해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포장마차가 13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에 특별한 기간을 정해놓지는 않고 이쪽으로 이전을 해온 상태라 현재 도로도 좁고 그쪽에 원룸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민원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포장마차를 하시는 분들하고 여러 번 대화를 저희가 사실 했습니다. 했더니 저희는 예전에 잠정적으로 그렇게 허락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어차피 문을 상시로 열고 있는 데가 한 10개 정도 되고, 안 열고 있는 데가 한 3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저희가 빨리 그것을 정리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분들은 말로는 지금 한 5년 정도만 더 하게 해 달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가끔 나가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청에 부서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무허가로 건축이 되어 있는 건축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위생과에서 관리해야 될 위생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은 그 분들 대표자들을 만나서 지금 지속적으로 상의는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그것을 이전할 장소도 없고, 이전은 어려울 테고, 그만 접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자꾸 기간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기간을 두고 할 일은 아니거든요.저희도 현재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그게 지금 시 입장에서는 합법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묵시적 합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전에는 그쪽으로 이전을 할 때 그런 시에서 이전을 해줬기 때문에 묵시적인 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런데 그 당시에 기간 명시는 안 했죠?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첫 번째는 거기가 초등학교 담이잖아요.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로 옮긴 것 자체도 처음부터 지금 학교 위생 정화해서 모든 부분을 격리시키고 학교 주변에는 하다못해 위해시설 주점, PC방, 이런 것이 허가가 안 나는데 어떻게 학교 담에다가 포장마차를 쭉 놓고, 그러면 결국 술집이라는 말이에요. 그것부터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하는데 지금 문제는 거기가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 포장마차 때문에.물론 접어놨을 때는 좀 덜 하지만 저녁에 굉장히 불편하고, 또 하나는 굉장히 지저분해요.그러니까 처음부터 양성화를 시킬 계획이었으면 아예 딱 정형화된 조립식 건물 같은 것을 쭉 똑같은 모양으로 지어서 거기에 그분들을 이전시키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빨간 천막으로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그래서 지금 시 전체가 깨끗해지려고 하는데 굉장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물론 생존권은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기간이 없다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시에서 옮기라고 해서 옮겼는데 언제그만둬라 그러면 책임져라, 옮기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없애라고 하냐,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그래서 저는 그쪽을 자주 지나다니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 부분은 그렇다고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하는 것도 그럴 것 같고, 과장님이 협의를 하셔서 최대한 방법을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옮길 자리가없으면 정리되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시민들이 볼 때도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저희도 그것을 지금 정리를 목적으로 해서 거기 회장이 욕보네라고 김영옥 씨가 지금 회장인데 그 분하고 대화를 해서 사실은 완전히 없애는 쪽으로 지금 저희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5년을 더 하게 해 달라,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 하니까 기간을 최대한 빨리 단축을 해서 그것을 다 철거하는 쪽으로 하자라고 저희가 그렇게 독려는 지금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저도 페이지가 아니라 여태 질문을 못했는데요. 과장님, 직전 과장님하고 둔포 이지더원 아파트 들어가면서 바로 거기 공원하고 염작초등학교 앞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사거리와 사거리가 연결되는데 실제 도로 거리는 한 200m, 300m, 길면 300m고 그렇지 않으면 200m 정도 될 겁니다, 한 250m.그런데 양쪽 다 경사가 너무 가팔라서 겨울에 눈이 오면 차가 그냥 서지를 못하고 서 있어도 그냥 사거리로 미끄러져 들어가요.그래서 분사되는 염화칼슘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얘기했었거든요.그런데 예산상으로 보면 그게 딱 우리는 복식부기라 어디로 서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있지를 않더라고요.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올 겨울에도 상당히 많은 사고가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시내 고갯길에 염수자동분사장치를 7개소를 금년도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했고, 추가적으로 설치를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시도10호에 있는 갱티고개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희가 그런 부분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그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안전총괄과에 있는 예산을 지금 예비비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먼저 도로과에서도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는 현장을 갔다 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현인배위원

양쪽 다 한 300m 부분인데 이번에 만약 거기에 체육센터가 세워지면 그 고개 자체를 낮추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도에서 녹지공간을 건드리지 못하게 해서 다른 데로 장소가 바뀌면서 다시 또 문제 거리가 되겠더라고요.그래서 그런 부분은 겨울 되면 한 3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양쪽이 다 경사가 너무 가팔라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도 그냥 미끄러져서 사거리 안으로 들어가요.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것은 완전히 인재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들이 생기는 것들을 한번 신중히 검토하셔서 그것을 막을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내년도에 어차피 말씀드렸다시피 시도10호도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최재영위원

480페이지 장애인 콜 택시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광역 콜을 하고 계시죠?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장단점이 뭐예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최근에 10월부터 시행을 하다보니까 아직 광역에 있는 배차요원들이 숙달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배차가 자체적으로 할 때만큼 빠르지 못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장점이라고 하면 광역으로 하다 보니 타 지자체간 넘어가는, 그러니까 시·군 간 경계를 넘어가는 활용자들이 수월하다는 것,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맞습니다. 옳은 말씀이시고, 불만이 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 부분을 어쨌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홍보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노는 차는 많은데 대기 시간이 2시간, 3시간 걸린다, 그런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런 민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 나머지 실질적으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무자들 임금 협상은 잘 타결이 되었나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임금협상은 저희하고 크게 직접 부딪히는 부분은 없고, 어차피 위탁을 하다보니까 금액적으로는 1인 당 기사 분들 같은 경우 한 4천 정도 그렇게.......
재영

최재영위원

기사 분들, 또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번 사무실에 찾아오시지 않았어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아직은 없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한번 찾아오신다는 말씀이 있어서 잘 해결이 되었나 여쭙고 싶어서.......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찾아오시면 적절하게 잘 대응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광역 콜을 했을 때하고 10월 달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됐을 겁니다.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서 금방금방 왔는데 1시간, 2시간 기다리다 보니 그런 민원이 많아서 과장님, 그 부분도 체크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480페이지, 조금 전에 최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장애인 콜 택시 운영 활성화 부분에 추가해서 야간 심야 12시부터 오전 7시까지 운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아산시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장애인 콜 택시 또 구입도 국비도 들어와 있고, 그렇다면 선도적으로 한 대라도 한번 야간에 운행해보는 방안은 검토를 해 보셨나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지금 비근한 예로 천안시에서 작년 1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야에 00시부터 07시까지 새벽 시간대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천안 같은 경우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1일 사용자가 한 11명, 10명, 이렇게 밖에 안 되고, 또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시술소에 출근한다든가, 급하신 분들, 투석을 하신다든가, 그런 분들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소요 예산 대비해서 실효성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는 경비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한 분이라도 수혜를 볼 수 있다면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은데 또 반대적인 부분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적절한 시기에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표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재만

황재만위원장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전체적으로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는 민식이법도 있고,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전에 보다 균특세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 부분이 혹시 아산시에서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반대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에 예산이 너무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타 시·군하고 형편에 안 맞는다고 조금 그런 부분에서 약간 예산 편성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민식이법이 통과되든 안 되든 떠나서 예산 배정은 많이 될 것으로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최재영위원

487페이지 좀 봐주세요, 과장님. 2019년 11월 달에 국비 한 30억 정도 추가 확보하셨다고 하셨죠?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확보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추가 확보된 금액은 사용 계획을 어떻게 쓰실 겁니까?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사실 2020년도에 20억이 부족했었는데 그것을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시내버스 용으로 해서 30억 8,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대체를 할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어쨌든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2020년 7월 정도면 거의 가시화돼서 시범 운영을 하실 거죠?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당초 계획은 7～8월 정도 마무리를 해서 시범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공사를 하다보니까 거기가 지형적으로 지대가 낮고 해서 사실 용천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용천수 물길을 잡기 위해서 지금 설계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은 늦어지지 않을까.
재영

최재영위원

지반이 좀 약하다는 말씀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듣기는 들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지연이 좀 되겠네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한 두 달 정도는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재영

최재영위원

어쨌든 2020년도에는 시범 운영이 아니라 완전히 준공이 돼서 위탁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하실 거죠?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계획도 그렇고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어쨌든 공사 차질 없이 진행 좀 해 주시고, 수소충전소 누누이 기후대책과하고도 말씀드리는 것인데 주민들하고 마찰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안전한 부분을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업무가 대중교통과하고 또 기후대책과하고 겹쳐 있는 부분이잖아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업무협조 잘 하셔서 주민들이 불안감 없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셔서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 때문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어제도 늦게까지 회의하신 것으로 알아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협의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진행이?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4월 달에 용역을 착수해서 진행을 여러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도지사님이 준공영제가 도지사님 공약사항이에요. 그래서 도에서 용역을 발주한 것이 내년 8월 13일날 끝납니다. 그래서 도에서 용역에 담는 내용을 우리 아산시에도 똑같이 담아야 된다, 그래서 아산시에서 용역을 미리 진행을 했으니까 중지를 해서 도에서 제시가 되는 가이드라인을 담아서 용역을 같이 가자, 이런 의사거든요.그래서 지금 현재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중지가 되어 있지만 노선개편이라든가 등등은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도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협상 금액도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협상 금액 부분은 사실 제일 민감한 사항인데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업체와 각각의 항목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이 부분은 지금까지 원가계산을 어차피 저희가 지금 용역을 중지한 이상은 내년도부터 도입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2021년도 시범적으로 희망하는 시·군을 상대로 해서 도비 지원을 하고, 준공영제를 도입한다는 취지거든요.그래서 업체와 협약 부분, 원가 부분, 이런 것은 지금 현재는 진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지금 버스회사에 들어가는 총 금액이 얼마 정도나 되죠, 1년에 합계가? 기름값부터, 손실보상부터, 모든 것을 대충 했을 때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대략적으로 지금 2019년도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유가보조금이 한 20억 들어갑니다. 그것은 어차피 자동차세에서 일정 금액을 우리 시로 넘겨주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순수 시 재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비가 되겠고요.그 외에 70억 정도 정책보조금이 나갑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단일요금제라든가, 학생 할인이라든가, 기타 65세 무료 환승, 75세 버스 무료 등등을 합했을 때 한 70억 정도가 나가서 90억 정도가 이렇게 1년에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린 것이, 그리고 걱정되는 것이 뭐였느냐 하면 노선을 준공영제를 하면서 먼저 회의 때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밑에 어느 지역은 자기네 노선을 쓰는 비용으로 1,000억 원을 달라, 2,000억 원을 달라, 버스업체에서.그런 예가 한번 있었잖아요.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문제가 됐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버스회사에서 아산시의 도로를 본인들이 깔아서 버스를 운영해서 본인들이 그동안 자비로 운영을 했으면 1,000억이고 2,000억이고 거기에 대한 협상의 여지가 있어요.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도로도 정부 것을 버스회사에서 노선만 쓰는 거잖아요.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운행을 하겠다 해서 한 것이고, 그동안 시에서나 정부에서 손실되는 것 보상을 다 해주고, 기름값도 주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사실 운영을 하지만 정부 도로에다가 시나 정부에서 또 일부 운영 손실 나는 것을 보조해주고, 이렇게 되었으면 어찌되었든 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협의를 할 때 본 위원 생각은 그 분들도 양보를 조금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그러니까 본인들이 일반 사업처럼 내가 내 돈으로 사업을 해서 어렵게 유지를 하고 내가 손실을 보다가 시하고 협의를 한다면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이해가 가죠.그렇지만 도로도 정부에서 다 깔아놓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식으로 운행을 하겠다는 노선을 그려서 본인들이 운영을 하지만 사실 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에서 보상해주고, 또 대폐차 지원비가 나가고, 이런 여러 부분을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 노력하다 보니까 지원을 버스회사에다가 해줬거든요.그러면 이제 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도민들을 위한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그분들도 좀 현실적인 협상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일단 용역 자체가 중지가 되고 도에서 기본 틀이 나올 때까지는 지금 보류가 되는 거죠?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26일날 도에서 중간보고회가 있어요.그때 참석을 하게 되면 거기서 어느 정도 안은 제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안이 나오게 되면 과장님이나 실질적인 협상을 해서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483페이지하고 484페이지, 마중버스 확대 운영과 마중택시 운행 지속,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마중택시 같은 경우에는 승강장까지 거리가 1㎞죠?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지금 저희들도 어려운 영세민들을 지원하고 그럴 때 가장 그분들은 나름대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차상위계층 사람들이 제일 어렵거든요. 그 사람들은 혜택 받는 것도 없고, 그런 데서 사실 제외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에도 그런 지역을 말씀드렸지만 딱 들어가는 길하고 나오는 길 차량이 지나가는 것이라도 얻어 탈 수 있는 그런 길도 아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내부 규정으로 해서 1㎞ 설정을 해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준 설정을 한 것을 저희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이유가 이로 인해서 우후죽순으로 우리 마을도 마중택시를 운행해달라 요청하는 부분에서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그런데 현실적으로 막상 현장을 가보면 승강장으로부터 1㎞는 아니지만 700m, 800m가 떨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700～800m를 걸어서 버스를 탄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하면서 일부 시내버스 노선을 마중버스, 공영버스로 직선화하면서 돌리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버스가 못 들어가는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용두3리 안쪽 마을이라든가, 그 다음 송용2리에 740m 떨어진 마을, 도고면에 원앙주조 부분이 있어요.사실은 손님이 버스가 가더라도 안 타요.그런데 간혹 한 두 분씩은 타시죠.그래서 구성2리도 이번에 대상지역에 넣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그래서 저희가 마중택시 운행 지속하고, 운행 확대를 검토하는 부분에서 지금 읍·면·동에서 현재 승강장하고 거리를 다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구성2리 같은 경우에는 마중버스라든가, 1톤 차 이상의 차들은 여름을 제외한 늦가을부터 이른 봄까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길이 3m 폭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만 미끄러지면 그냥 논 있는 데로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마중버스는 어렵고요, 지금 마중택시를 투입하는 방법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현인배위원

다른 데는 하루에 세 번을 들어간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루에 한 번이라도 들어갈 수 있어서 진짜 아픈 사람들이 병원은 가야 되는데 거기서 버스 승강장까지 걸어오면서 아픈 것 나으러 병원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아프러 가는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거기 같은 경우에는 바람무지로 나무 하나 가려주는 것도 없이 그것을 눈비 다 맞아가면서, 바람 맞아가면서 상당히 여건이 안 좋은, 그래서 딱히 거리가 아닌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은 신축성 있게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적극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예.
예.
저희가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에 예전에는 현금 비율이 한 12%가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75세 이상 어르신 무료화하고, 65세 환승 무료가 됨으로 인해서 카드 사용률이 지금은 많이 올라가서 현금은 사실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군다나 이번에 복합공영차고지를 조성하면서 시내버스 업체 두 군데와 공영버스 업체 한 군데 우리 공단이죠, 이게 한 사무실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현금계수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왔었고 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통해서 현금계수의 정확성, 신뢰성을 확보하려고 의도를 했었는데 지금 이런 여건이 변하고 해서 어차피 공영버스팀과 시내버스 2개업체가 한 군데로 들어가서 돈 박스를 개봉하는데요.그래서 CCTV도 설치를 하고, 한 군데서 또 이렇게 개봉이 되기 때문에 공영버스팀에서 확인도 가능하고, 그래서 3개 업체가 한 군데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나가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동안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을 취소하고, 이런 방법으로 대체를 하게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시장님도 알고 계신 사항이고요. 저희가 웬만하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도 조사를 해봤는데 사실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현금 부분을 한다는 것이 회계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세무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민간 단체,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사실 이 현금확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위탁금액도 4,800만 원밖에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또 여건이 변화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변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카드사용을 하게 되면 카드 실적이 다 통계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월 수입도 확인이 되고, 전체 수입 중에 카드로 나온 금액은 이미 수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8% 정도 현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2020년도 예산에는 한 50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손실되는 부분에 대한 보전금이고요, 그 외에 정책보조금, 예를 들어서 단일요금이라든가, 환승 할인 보조금, 그 다음에 75세 이상 무료 보조금, 65세 이상 등등 이런 보조금은 별도로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50억을 예산 편성을 해놨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손실보조금이 45억 정도 되고요.
예.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했지만 어차피 투명성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더군다나 또 52시간하고 맞물려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52시간 준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 32명의 기사가 더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하고 연결돼서 5억 정도 더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중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최재영위원

489페이지 좀 과장님 봐 주세요. 마을별 행정경계 지도, 이렇게 배부해서 시행하신다는 말씀이죠?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금년도에 DB구축사업은 전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 중에 조례 개정이 될 것 같은데 조례 개정이 되는 대로 지도 제작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019년도 11월 DB구축 완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이웃 마을, 지역 동네가 1구 있고, 2구 있고, 3구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1구 땅이었는데, 2구 땅이었는데, 서로 지역 갈등을 초래하는 것을 몇 군데 봤어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그런 지역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 했는데요, 특히 공장이 중간이 끼어 있는 지역들에서.......
재영

최재영위원

잘 보셨네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1차, 2차, 3차 거치면서 어느 정도 이해해 주셔서 그렇게 조정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00%다 하셨나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심했던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장이 끼어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옛날에는 서로 이장들이 이장조도 받고 그런 부분에서 내 것, 네 것, 이렇게 따지고 하다보니 이제 그게 없어졌는데중간에 기업이 들어오고, 또 공공시설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내 땅이다, 우리 동네 땅이다, 그런 마을에서 갈등이 심했던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어서 100% 다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조정이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493쪽 지적재조사, 신달2지구 있죠?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민원인들이 경계측량 신청을 해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신창면 일원에 사시는 분들이.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지적 출장 나오신 분들한테 의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사업 단지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용을 들이지 말고 좀 기다리면 아산시에서 자체적으로 경계측량을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 있죠?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것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하셨나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일단 지적 재조사 사업에 들어가면 경계라든가, 분할은 중지가 돼요, 할 수가 없거든요. 시에서 일단 전체적으로 경계측량을 전부 새로 합니다. 그러니까 측량을 실제 다 해주는 것이고, 거기에서 면적 간에 증감이 있을 때 경계된 분들하고 조정을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그러니까 시에서 100% 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여쭤본 것인데 집이 지어져 있어요. 양쪽 집이 지어져 있는데 틀려져요.경계가 틀려져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기존에 있던 경계하고 지적재조사해서 이루어졌던 부분하고 틀려진다는 말이에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죠.
재영

최재영위원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있을 수가 있죠.
재영

최재영위원

건물 부셔라, 여기는 내 땅이다.......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그런 경우는 없고요, 건축물이 있는데.......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경우는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할 거예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선 건축물이 있게 되면 건축물은 부수지 않는 선에서 토지경계를 조정해 드립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서로 인정을 하면 좋은데 법에 대한 법령을 가지고 말씀들을 하잖아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다시 그어줬어요, 경계측량을 해줬어요. 저희 신창 쪽으로는 실질적으로 서쪽으로 많이 움직여져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많이 움직여져서 5m, 3m 이렇게 재보면 옛날에 잰 것하고 지금 잰 것하고 3m, 4m는 대부분 많이 밀려져 있어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웃 간에 그런 갈등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건축을 다시 하잖아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자기 땅을 찾으려고 하겠죠.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부분에서 갈등, 그 부분이 좀 심할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그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것인가, 그런 부분도 안타까워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사실 경계 조정을 할 때 그런 이의신청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경계조정 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결정이 난 사항에 대해서도 거의 지금까지는 경계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불복한 경우는 없는데 불복이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가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게 되면 이웃지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그것은 큰일 나는 문제죠.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경우가 지금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아직까지 주민들 간에 그런 대화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면서 하는 경우에는 아직까지 저희가 그런 경우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시간을 기다리면서 설득시키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과장님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490페이지, 드론 활용 행정업무 협업 부분 운영계획 수립하고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홍성표위원

신규 사업에 498페이지 시개월 정사 영상 구축사업, 과거 항공사진하고 현재 디지털화 시키는 과정이 혹시 연계가 되나요? 드론으로 촬영한 부분을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이것은 연계는 안 되는 것이고요. 드론 활용 행정업무는 우리 자체 내로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고, 정사 영상 시스템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거기서 촬용한 데이터를 저희가 이용하시는 거예요, 가져다가?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아니,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한 것인데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되면 돈을 그쪽으로 보내주면 거기서 사업을 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자료를 공유한다는 말씀이세요, 아산시하고?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그렇죠.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당연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는 거죠.그리고 지금 항공촬영 같은 경우 매년 저희가 매입을 하거든요.

홍성표위원

그러면 이번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저희가 항공사진을 매년 매입하거나 이럴 경우는 안 생기는 건가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부분적으로 매입을 하기는 해야 되겠죠.

홍성표위원

하더라도.......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