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허남영 의원 발언

제139회 제3차 본회의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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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정책예산담당관님의 업무보고 후에 두 분의 국장님께서 소관 부서에 대한 총괄 업무를 보고한 다음 답변은 각 부서장님이 하시되, 부서장님 부재 시는 해당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팀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국별 보고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총괄 보고가 끝난 후에 각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예산담당관님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뜨거운 열정으로 계룡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019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9년도 시정운영 성과입니다. ㅇ201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다음은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8쪽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12쪽 2020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3쪽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입니다.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8건, 건의사항 1건. 총 9건으로 9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춘엽

박춘엽의장

정책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안녕하세요? 이청환 의원입니다. 정책예산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고요. 제가 보고 듣던 중에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고?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청환

이청환의원

추후에 올해는 어느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더 노력할 것인지 한번 듣고 싶네요.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내년도 말씀하시는 건지?

청환

이청환의원

예, 내년도.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지금은 저희 공공기관 법원 유치를 지금 법사위원회에 지금 계류중에 있거든요? 그것도 유치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고요. 또 경찰서도 지금 확정은 안됐지만, 그것도 이제 기반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국방 관련 기관유치. 지난번에 지사님이 오셨을 때도 지사님께서 말씀도 하셨잖아요?

청환

이청환의원

예.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그런 부분들. 국방전직교육원이라든지, 한국국방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대상 기관에 해당이 돼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청환

이청환의원

현실적으로 유치가 가능한지?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토했을 때, 뭐야! 전직교육원 같은 경우는 유치 가능한 부분이 많은가 해가지고 한번 묻는 것입니다.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가능하다고 답변은 못드리고, 노력은 해야 되겠죠.

청환

이청환의원

그래도 이제 타당성에서 이게 가능한 부분을 노력해야지, 가능하지 않은 부분을 갖다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잖아요?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아니, 그래도 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확정은 못짓잖아요?

청환

이청환의원

그렇죠.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능하도록......

청환

이청환의원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기관을 명확히 찍어서 유치 가능한가! 유치를 할 수 없는 기관인가, 한번 따져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노력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이제 우리 시는 대실지구 개발, 이케아 유치, 가스기술교육원으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하는 편이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다자녀 학비 지원하고 제대군인, 귀농인 정착금 지원. 이렇게 있는데, 그 다자녀에 대한 지원이 몇 가구 정도 이루어졌는지? 제대군인이 지금 65명에서 1,300만 원 예산이 지출됐다고 하는거죠? 이건? 65명의 제대군인이 지금 인구로 늘어난 건가요?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제대군인이. 잠깐. 몇 쪽에 있는 거죠?

웅규

강웅규의원

제대군인은 지금. (자료 확인 후) 11페이지 보면, 9번째 제대군인 정착금 지원 지급 해서 65명 1,300만 원이 지출이 됐다라고 됐어요.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11......

웅규

강웅규의원

다자녀 학비 지원이 몇 명이 됐고, 제대군인이 65명이 맞는지? 귀농인 정착 지원금이 실제로 몇 명, 몇 가구가 지원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귀농인은 사실 없어요.

웅규

강웅규의원

0이고.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0이고. 제대군인은 지금 65명 이 금액은 지원이 되어 있어요.

웅규

강웅규의원

실제 지출된 금액이죠?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실제 지출된 금액이에요.

웅규

강웅규의원

65명이?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웅규

강웅규의원

그다음에 다자녀 셋째 이상 학비는 몇 가구에 몇 명 정도 지원이 됐나요? 여기는?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다자녀는. (담당자로부터 자료 확인 후) 셋째 자녀 이상은 70명.

웅규

강웅규의원

70명이요?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웅규

강웅규의원

그러면 이 제대군인 65명이 1,300만 원 지원 받았는데, 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된 부분이 있는데, 일반 시민들에 대한 계획은 없나요?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이게 조례로 정해져 있잖아요?

웅규

강웅규의원

예.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그래서 일반 시민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제대군인......

웅규

강웅규의원

그러면 일반 시민을 같이 지원해 주려면 그 조례를 개정해야 겠네요?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웅규

강웅규의원

여기에 보면, 저출산에서 있고 있는데, 인구교육. 인식개선에서 인구정책 홍보 추진, 이렇게 있잖아요?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웅규

강웅규의원

이게 좀 보면, 형식적인 그런 것으로 보여요. 이론적인 문구로. 이게 좀 실질적인 인구증가 정책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인구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지금은 예전하고 틀려서 자연환경이 좋다고 해서 인구가 유입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주여건이 되어야만이 인구 늘어나고고. 출산문제이 지금도 아무리 출산을 하라고 해도 출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대실지구라든지,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면에서 하여튼 2021년, 2023년도에는 이케아가 이렇게 들어오고 하면 인구가 자연스럽게 유입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뭐 출산율보다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많은 인식변화 교육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나 정부정책이 모든 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출산장려금,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공제회 가입비 지원, 다문화가정, 보조금 지원, 아이돌보미사업, 뭐 이런 것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막 이렇게 낳고 그렇지......

웅규

강웅규의원

그렇죠.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어려우니까. 그런 삶의 질 개선을 통해서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아마 이제 인식변화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하여튼 실질적인 것을 찾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이케아 유치, 가스기술교육원 해서 인구가 이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정은 하고 있잖아요?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웅규

강웅규의원

그런데 거꾸로 지금 145(일사오)도로가 2024년? 2026년인가, 그때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시점에.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웅규

강웅규의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서도 인근에 있는 관저동이나, 뭐 흔히 이야기하는 원내동.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웅규

강웅규의원

그쪽 동네만 좋은 일 또 시켜주는 것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많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웅규

강웅규의원

또 경전철 생기면 우리 시에서 나가기가 너무 좋고, 또 직장 출·퇴근하기도 너무 좋거든요? 그러한 반대적인 상황을 미리 대비해서 이런 좋은 기업 유치해서 그 실질적인 득을 차지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여러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살기좋은 환경을 만들고, 살기좋은 정주여건을 만들어서 인구가 다른 인근 도시로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예, 많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웅규

강웅규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잠깐 질의 겸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추진 방향이나 시정목표를 보면, 사업계획대로라면 내년도 계룡시가 완벽하고, 최고의 어떤 청사진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당부하고. 정책예산담당관실은 계룡시의 어떤 미래와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책계획을 결정하는 중요 핵심부서입니다. 이와 같이 역할과 임무가 매우 막중함을, 중요함을 인식하고 항상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추진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행정복지국 소관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문화체육과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복지국 총괄 보고 후에 질의답변은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소관 질의응답 후에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김봉학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 계룡시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끼 진심어린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행정복지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보고는 각 부서별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는 2020년 군문화엑스포 추진을 위한 조직 강화와 시민중심의 자치행정 구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7건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2020년도에는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투명한 조직운영과 소통을 위한 열린시정,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시정요구 8건, 건의사항 10건. 총 18건으로 2건은 완료하였고, 16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고, 43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에는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자원봉사 활성화에 주력하였습니다. 44쪽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10건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훈선양사업과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장애인복지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50쪽의 2020년 주요업무계획 12건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6건. 총 8건으로 1건은 완료하였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고, 6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에는 어르신, 여성, 어린이, 다문화 등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62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10건 중에서 주요업무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에 2020년도에는 어르신,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수요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다양한 취약계층의 맞춤형 복지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10건 중에서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쪽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시정요구 3건과 건의사항 16건으로 총 19건에 대해서 12건은 완료하였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85페이지.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2019년에는 민원서비스 환경조성과 지적재조사 등을 통한 지역민원 해소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8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8건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0쪽에 2020년에는 시민욕구에 부응한 질높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지역행정의 선진화 추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91쪽의 주요업무계획 7건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쪽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5건. 총 8건으로 7건을 완료하였고, 1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7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추진중인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2019년에는 안정적인 세수목표 달성과 납세자 편의 세정서비스 추진,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102쪽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의 2020년에는 군문화엑스포 개최 등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수요에 대비하면서 다각적인 자주재원 확충 노력과 정확한 과세로 세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 중점을 두겠습니다. 107쪽의 2020년 주요업무계획 11건 중에서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의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세무회계과는 시정요구 6건, 건의사항 3건. 총 9건으로 6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6건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추진중인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은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증대하고,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시설을 정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추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120쪽에 주민업무 추진실적 12건 중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쪽에 2020년에는 시민들의 문화향유 및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는 증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활문화 활성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 확대와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26쪽에 2020년 주요업무계획 13건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의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시정요구 5건, 건의사항 2건. 총 14건으로 이 중 10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10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2019년도 주요시책 중 일부 사업에 있어서 행정절차 미흡적으로 사업추진에 일부 부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부진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심기일전(心機一轉)하여 매진할 것이며, 보고중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물음 주시면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행정복지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아, 예.

남영

허남영의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업무보고 계획 26쪽이에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시정 구현해서 2019년도 애를 많이 쓰셨어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예, 그리고 또 2020년에, 29쪽에 보면 개방과 소통 및 뭐 열린시정 구현을 위해서 주요업무 계획에 온통 소통이라고 많이 되어 있네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그 건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인, 말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 소통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시민과 함께 이렇게 소통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우리 계룡시민이 4만이 조금 넘어요. 4만이 좀 넘는 이런 행복도시가 똘똘 뭉쳐서 행복한 도시로 국방도시로 나가자고 함에도 불구하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불신과 갈등이 산재해 있다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니에요. 특히 산업단지 내에 산업용 세탁업, 상하수도 사업 건 등 크고 작은 일들이 날이 갈수록 민원과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이런 문제점들을 어떤 제도적인 방법이 없을까 하고 많이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계룡시에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 참 한심스러웠습니다. 솔직히. 이게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2013년에 제정되었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아, 예, 알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그 계룡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보면 목적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룡시의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역할․책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적용 대상 범위, 여기에 보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시장의 책무도 되어 있고요. 또 위원회 구성도 되어 있어요. 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아, 그거는 그 상황에 맞게 지금 구성이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위원회 구성, 현재 되어 있습니까?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위원회는 상황에 맞게 거기에 맞춰서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그러니까 지금 구성되어서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아, 그건 아니고 상황에 맞춰서......

남영

허남영의원

안 되어 있지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거기에 맞춰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위원회에 맞는 전문가라든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구성을 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지금 이렇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갈등으로 이렇게 있는데, 조례가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남영

허남영의원

법률이나 조례나 규칙 이런 것들은 지키고 행하라고 있는 것인데, 행하지 않으니까 갈등이 날로 늘어나고 또 이로 인해서 시민과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 이 신뢰가 자꾸 바닥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조례가 자치행정과에서 제정을 했어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남영

허남영의원

그렇지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이 조례 앞으로 지키실 건가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아, 예, 일단......

남영

허남영의원

행하실 건가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이 조례 지킬 건가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아, 거기 상황이 있는, 맞는 상황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지금 상황이 안 되어 있다는 소리인가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물론 이제 갈등 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상대방도 응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좀 있어야 될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지금 상황이 안 되어서 지금 위원회라든가 구성을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아니, 이제 그게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그런 상황이 있으면......

남영

허남영의원

예, 그래서 앞으로 여기 업무계획에 보다 소통되고 행정을 잘하시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이런 조례가 뒷받침이 되어 있으면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정말 적극 행정을 하면서 신뢰받을 수 있는 소통행정을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 그런 말씀하시는 의미를 알겠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노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예, 꼭 이 조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남영

허남영의원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예,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5쪽이에요. 총평에 첫 번째, ‘합리적인 인사행정, 조직개편, 직무교육 등 조직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고요. 2020년에도 보면, 29쪽에 첫 번째에 되어 있어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창의 주도적 대응하는 조직역량 요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거기에 대해서 지난 2019년 지금 총평에 되어 있어요. 있고, 그 농업기술센터......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예, 그 농기계 수리 대여 건에 대해서, 이 농기계 대여 수리가 농민들 만족도와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요. 알고 계시지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예, 그에 반해서 전국적으로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가 늘어나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아...... 예.

남영

허남영의원

예, 그래서 예방대책을 각 지자체마다 강구하고 있고요. 해서, 이와 연계해서 2018년 12월에 행정사무감사에 거론을 했고, 이게 미해결이 되어서 2019년 6월 20일에 또다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사항으로 올렸었어요. 그런데 조치사항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시나요? 조치사항에 하반기, 2019년이에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하반기 재정일자리 중장년층 인력지원 2명, 그다음에 농촌지도직 농업기계분야 채용계획 1명, 이거 조치되어 있나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채용을 요구를 했는데 채용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요구를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시험을 했는데 거기에서 합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언제까지 이렇게 자꾸 미루실 건가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타 시군에서 전입하는 부분도 검토해서 다시 공고도 올리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히 못한 점, 저희가 같이 센터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사람이 다리가 부러져야 조심을 하고 사람이 죽어야만 고칠 수 있는 이런 행정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와 협업하셔서, 조금만 신경 쓰시면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또 안전에도, 시청 담당부서에서도 시민들께 부정적인 이런 이미지 안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예, 적극 검토해 주실 거지죠?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총괄적인 입장에서 같이 상의를 하면서......

남영

허남영의원

내년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본 의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수능시험 봤지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수능시험?

춘엽

박춘엽의장

예, 수능시험 봤지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우리 계룡시는 수능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아, 정확한 인원은 지금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그렇습니까?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2개 학교에서 같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춘엽

박춘엽의장

지금 제가 데이터를 보면 614명이 지금 응시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춘엽

박춘엽의장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수능시험 후에 어떤 사회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진로프로그램이라든지, 청소년 무슨 활동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하고 있는지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상시 하는 부분이고, 이거에 따라서 저희쪽에서 수능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접근하는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예.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그런데 다른 시군은 이렇게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게 많은데......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춘엽

박춘엽의장

2019년도에는 못했더라도 2020년도부터라도 이 수능시험 후에 애들이 갈팡질팡하고 또 어떤 적응을 못하는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프로그램을 일부 좀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아, 예,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저희 쪽에서도 교육 차원에서도 접근을 좀 해보고, 일단 금년도는 제외가 됐지만 작년까지는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쪽에서 그런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라도 저희 교육 쪽이라든가 그런 쪽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예, 더 이상...... (이때, 허남영 의원 거수) 허남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중보건 의사선생님들 인사 배치는 어떻게 하나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아, 공중...... 그 관련 보건소에서 거기에 이제 요구를 해서 이렇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보건소에서 어디다가 요구하나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아...... 그......

남영

허남영의원

도에다가 하나요? 병무청에다가 하나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담당자에게 확인 후) 도를 통해서 지금 관련 중앙부처에 신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예, 합리적인 인사행정, 조직개편, 조직역량 강화, 좀 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내실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우리 계룡시가 4만이 넘는 인구의 현시점에 있는데, 개청 이후 지금까지 종합병원이라든가 의료원이 없어요. 알고 계시지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종합병원이나 의료원을 설치할만한 조직도 되어 있지 못해요. 그런 이제 4만 넘는 계룡시인데, 2019년 10월말 현재, 현재 노인 인구가 4,702명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 노인 인구의 고령화로 또 만성질환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의료 수요는 늘어나고 높아져가고 있는데요. 야간 응급환자가 생긴다든가,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 수요 때문에 우리 계룡시민들은 인근 지자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예, 그런 실정인데, 말만 계룡시지 보건 의료 측면으로 보자면 의료 취약지역이라고 해도 뭐 할 말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또 어쨌든 뭐 작지만 또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예, 그래서......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그래서 또 얼마 전에 치매안심센터도 개소했고, 또 치매안심센터 그 보건소에서 치매 통합관리서비스로 우리 치매가 걱정 없는 안심 계룡이라고 보건소에서 홍보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공중보건의 선생님 배치를 받으실 때 보건소와 협업하셔서 정신과 의사선생님, 또 지금 현재 보건소에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몇 분 계신지 알고 계시지요? 총 여덟 분 계세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아, 예.

남영

허남영의원

여덟 분 계시는 중에 정신과 의사선생님 그다음에 내과 의사선생님 중, 현재도 잘 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지만 다음에 배치를 받으실 때는 전문의, 내과 전문의 선생님, 정신과 의사선생님, 최소한 전문의 선생님이 한 두 분 정도는 계룡시에 배치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남영

허남영의원

시지만 정말 이런 열악한 의료 이런 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보건소장님하고 협업하셔서 꼭 우리 계룡시민들이 제대로 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좀 펼쳐주시기 바래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아, 예, 협의할 때 같이 노력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전문의는 지금 배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남영

허남영의원

예.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의 전문의가 배치를 받을 수 있는지를 같이 노력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예, 계속 연계해서, 같은 거예요. 합리적인 인사행정, 조직개편인데요. 본 의원이 수년간 관심을 가지고 좀 쭉 지켜보다가 보니까...... 보건소, 보건소 그 직원들이 소수직렬이지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그 뭐 소수라고 숫자로는 뭐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또 단일 그 여러 가지 뭐 보건간호라든가 의료기술이라든가 뭐 이렇게 지금 좀 세분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예, 소수직렬인데, 다른 소수직렬들은 우리 조례에도 보니까 소수직렬에서 4개를 초과하지 않는 데에선 복수직렬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아, 예, 원래 이제 정원을 책정을 할 때 관련 규정에 보면 한 정원에 4복수까지 이렇게 책정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가 상황에 맞춰서 단일복수로도 하고 2복수도 하고 이렇게 운영해서 맞게 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다른 소수직렬들은 읍면동장에 복수직렬로 들어가 있는데 보건소만 유독 제외되어 있는데, 왜 그런가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업무, 당초 정원을 책정할 때 업무 위주로 이렇게 정원을 책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원을 책정할 때 아무래도 그 면동장님들께서는, 물론 이제 종합적인 행정이지만 그런 그 일반적인 업무 외에 보건이라든가 간호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업무의 비중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책정이 이렇게 되는 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이렇게 좀 제한되어 있는, 진출로 막아놓으면 업무에 굉장히 소극적이 되고, 적극성을 띨 수도 없고, 활기도 없어지고, 그렇지 않을까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혹시 다른 지자체에 보건소 직원들이 읍면동장으로 나가있는 자료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아, 예, 자료는 지금 파악해서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책정돼 있는 부분들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나가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충남 쪽 같은 경우는 몇 분 안 되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원이 책정돼 있는 거는 다수 이렇게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예, 보건소 직원들이 굉장히 질 높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적되고 적체된 인력을 해소도 하시고, 그다음에 보건소 직원들의 질 높은 서비스 혜택을 우리 시민들이 좀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검토 부탁드려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아, 예, 타 시군이라든가 하는 사례라든가, 또 내부도 검토를 좀 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예,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인근, 뭐 광역시는 말할 것 없고.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인근 지자체에 보면 당진도, 또 공주도, 이렇게 다양하게 복수직렬로 하고 있어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작은 소수직렬에도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려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이때, 윤차원 의원 거수)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올해 주요추진 업무성과, 그리고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6개 과를, 행정복지국 소관 6개 과 그리고 정책예산담당관실까지 7개 과를 보고를 받는데 본 의원이 보니까 불과 업무보고는 1시간도 채 걸리지를 않아요. 예! 지금 뭐 질의까지 해봐야 지금 아직까지 1시간 30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리는지, 본 의원이 좀 궁금하다. 예! 이렇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초스피드로 이렇게 쭉 그냥, 이 책 반권인데 책 반권을, 예! 초스피드로 그냥 쭉쭉쭉쭉쭉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주 형식적으로. 맞는 건지, 본 의원이 좀 궁금하다. 시장님께 이렇게 보고합니까?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제가 뭐 드려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차원

윤차원의원

아니, 시장님께 누가 보고 하지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각 저희는......

차원

윤차원의원

실과장이 보고하지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차원

윤차원의원

그럼 실과장님들 보고한 데 대한, 여기에 대한 제목 정도라도 쭉 나열은 해드리고 그 제목 하나에 대한 핵심 내용 한두 가지는 언급을 해줘야 이야기가 되는 거지, 책 줬으니까 ‘의원들! 읽어보고 그냥 오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쭉쭉쭉쭉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지...... 그러면 업무보고, 이게 내가 볼 때는 업무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 보세요! 반개, 일개 국 그다음에 예산담당까지 7개 실과를 하는데 오전에 업무보고를 싹 그냥 다 패스해버리는...... 하루 종일해도 뭔가 업무보고를 갖다가 쭉 좀, 올해 주요추진 업무성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 내용들인데 이거를 그냥 1시간만에 그냥 싹 해치워 나가버린다. 시민들에게 보고를 하는 내용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민들에게 이렇게 보고를 할 것인지, 본 의원이 참 우려스럽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질의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질의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사회복지과 질의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안녕하세요! 이청환 의원입니다. 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58쪽 좀 한번 볼게요. 4번, 푸드뱅크 활성화 방안 강구 해가지고 올려놓으셨는데......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적극적 홍보를 통한 다양한 기부처 및 기부물품 확보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지금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저희가?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홍보는 직접적으로 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내 업체 같은 경우는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거는 광역 쪽에서 직접적으로 홍보를 해서......

청환

이청환의원

광역에서 이제 배분을 해주지요?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기부물품을 어느 정도 관내에서 받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기부물품은 두부나 식료품 그런 쪽인데, 관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잉여 식품이기 때문에 이제 빵 같은 거 올레뜨라든지 파리바게트 이런 데, 그러니까 빵도 좀 남아야 그 기부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관내는......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면 관내는 몇 개 정도 업체가 기부를 해주고 있나요?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6개 정도 됩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6개요?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시세가 작다 보니까 기부물품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도 빈틈 놓치지 마시고 여기저기 더 홍보 좀 하셔갖고 더 조금이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물품을 기부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보훈단체 운영 관련입니다. 현재 보훈단체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협의회는 지금 10월 10일자로 해체가 됐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그 회원, 그 단체가 지금 8개 단체에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8개 단체 회원 회장단에서 본인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해체를 했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현재 보훈단체는 몇 개 단체이고 등록된, 각 회별 등록된 인원은 파악하고 계신지요?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등록된, 지금 입주해있는 단체는 8개 단체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예.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그 특임은 이제 있기는 한데, 단체가 지금 입주해 있지 않고요. 회원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수는 개략적인 거는 파악을 했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예, 추후에 우리 복지과장님은 무공단체 현황과 인원을 전수조사해서 저에게 제출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예, 지금 보훈단체 운영 차량은 몇 개나 있습니까?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고엽제전우회 1대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고엽제전우회 차량은 언제 구입하셨지요?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작년이요?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올 초에.

춘엽

박춘엽의장

올 초에 했지요?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

춘엽

박춘엽의장

그런데 작년에 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네.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그럼 고엽제 차량을 사줄 때 어떻게 하기로 하고 사줬습니까? 서로 토의하고 기준을 정한 게 있었지요?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기존에 고엽제에서 운영하던 부분의 차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그 차량을 구입을 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고엽제전우회는 전국적인 단위로 차량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 고엽제전우회 차원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그렇게만 했습니까? 그 각 8개 단체에서 서로 소통과 어떤 그 각서 형식으로 써서 같이 사용하겠다고 해서 사줬습니까?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각서 형식으로 쓴 것은 없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지금 과장님은 그 사항의 깊이를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보훈단체에서 질의하고 문의한 사항들은 지금 그 말씀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얘기할 때 그 보훈단체 차량을 구입, 사줄 때 같이 사용하도록 하여야 된다라고 해서 분명히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내가 듣고 또 했는데도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다는 데에서는 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내년도 예산에 상이군경회 예산 태운 거 있지요?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춘엽

박춘엽의장

그러면 지금 보훈단체의 인원이 몇 명인데 상이군경회에서 다시 사면, 또 뒤에 무공단체에서 지금 차량을 사달라고 요청온 거 있지요?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춘엽

박춘엽의장

그러면 앞으로 8개 단체에 자동차를 다 사줄 겁니까?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상이군경회에서 요구하던 거는 그 이제 상이군경뿐만 아니라 6.25참전유공자 그다음에 월남참전유공자까지 같이 활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고엽제 차량 사주고, 상이군경 사주고, 무공단체 사주고 그렇게 하실 건지, 지금 내가 그거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타 시군 사례를 보면 대부분 다 단체별로 뭐......

춘엽

박춘엽의장

단체별로 다 있다고요?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단체별로 지원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아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15개 시군에서 단체대로 다 지원해준 차량이 다 있다고요? 이렇게 분야별로?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분야별로 지원을......

춘엽

박춘엽의장

지회별로?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이제 전체적으로 다한 거는 아니고 지원을 해주는 단체가 이제 뭐 저기 상이단체를 해준다든지 고엽제에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군마다 좀 파악을 했는데......

춘엽

박춘엽의장

제가 다 파악한 바로는......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춘엽

박춘엽의장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아요. 앞으로 그렇게 차량을 사서 그거 관리 및 운영하고 이런 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관리하는 거는 본인, 회원들이 관리를 하시고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운영 경비만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아니, 그건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나중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기준도 없이 무분별하게 우후죽순 차량을 사준다면 나는 진짜 이거에 대해선 반대를 합니다. 8개 단체에 다 사주실 건지, 앞으로 운영하고 관리비 이런 감당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고요. 내 돈이 아니고 국가 세금이라고, 보조금이라고 해서 앞뒤 생각 없이 덜렁덜렁 예산을 태워주는 이런 모습은 나는 보기 안 좋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향후 보훈단체 차량 구입은 상이군경회뿐만 아니고 무공수훈자별로 별도로 해서 사주면 절대 안 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고엽제 차량을 함께 사항토록 권장하고 이끌어 준 다음에 사용해야 되고, 추후에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구입의 필요성, 적절성, 타당성, 형평성을 이 모두 검토해서 각 지회 간에 충분한 토의와 소통을 거쳐서 합의점을 찾은 후에 결정을 해서 사주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타 시군과의 뭐 형평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뭐 사준다 안 사준다 제가 딱히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사주겠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춘엽

박춘엽의장

제가 얘기했듯이......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수요에 따라서......

춘엽

박춘엽의장

예.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실질적으로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이라든지 6.25나 월남 같은 경우는 연세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기 때문에 보훈병원 같은데 활용을 하고 하시려면 멀어서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래서......

춘엽

박춘엽의장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오류가 있어요. 지금 그 보훈단체 인원이 총 50% 이상이 무공수훈자회입니다. 무공수훈자회는 더 그분보다 나이 많은 사람 더 많아요. 그분들은 그러면 병원 안 갑니까? 오히려 그 인원이 많이 있는 무공단체나 어떤 기준을 해서 서로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구입해준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덜렁덜렁 하나씩 사주는 것은 이건 적절치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연차적으로 생각을 해봐야지 한꺼번에 다 구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제 말은 차량을 필요하다고 해서 막 사줘서는 안 된다는 그 뜻이에요.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나름......

춘엽

박춘엽의장

정확한 분석하고 정확한 진단을 해서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잘 아셨습니까?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다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여기 지난번에 추경 때도 말씀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셨는데, 장애인 단기보호센터 기능보강 관련 사항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현안사업이나 중요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연구 또 추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몇 번이고 고려하고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결정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 아시지요? 국비, 시비, 도비가 다 포함된 약 4억9천여 만 원. 두드림 이 사업이 지금 중단되고 1년도, 지금 연초부터 시작해서 1년이 안됐는데 연말이 되니까 갑자기 사업을 취소하고 전액 삭감한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렇지만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먼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사회복지법인 두드림에서 기능보강을 하겠다고 작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국고보조 국비 50%, 그러니까 지원 부분에, 도비 25%, 시비 25%로 하고 자부담을 본인들이 9천만 원정도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국고가 확보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올해 5월달에 도에서, 보건복지부 쪽에서 해서 도에서 내시가 된 후에 신청을 하도록 저희가 내시를 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두드림에서 교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당초에 본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금액이, 자부담금이 저희가 지원해주는 금액 외에, 자부담은 법인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해서 그 부분을 좀 당초 한대로 해서 저희하고 계속 협의를 해왔던 상태고, 그래서 자부담금이 한 7천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서 출하를 하던 차에 4천만 원 정도밖에 할 수 없다고, 법인이 좀 이제 형편이라든지 여러 여건상, 그렇기 때문에 법인에서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해서 사업을 이제 포기를 한 겁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예, 과장님은 내가 질의한 요지를 자꾸 빗나가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5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지금 1월달부터 사업을 할 때 이런 계획, 이렇게 일을 하는 생각을 안 하고 사업을 추진했느냐, 지금 이걸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자꾸 진행된 얘기만 하는데......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자본 보조로 주는 거기 때문에 기능보강은 저희......

춘엽

박춘엽의장

아니,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하셨나요?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준비를 하도록 법인에다가 계속 얘기를 했고요. 그 부분을 법인에서 자부담금을 부담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막판에서, 올해 착공을 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예산은 다시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한 겁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예, 그런 과정은 잘 아는데 어렵게 해서 도비를 따고 국비를 따고 시비를 해서 포함시킨 사업을 1년 동안 추진하다가 11월달에 와서야 ‘삭감하겠습니다’ 하고 덜렁 올려놓은 이걸 누가 이해를 하냐, 그 뜻입니다.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만 저희도 나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국고로 해서 어렵게 땄으니까 그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지만 법인에서는 더 이상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포기를 한 겁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아무튼 이런 사항은 다시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여기에 계신 공무원 그 과장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앞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5억 원의 돈을 따는데 뭐가 안 되어서 지금 이게 ‘추진을 못합니다’, ‘반납합니다’, ‘삭감합니다’ 이런 모습은 답지가 않아요. 하여간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지금 다시 말하면, 우리 지금의 문화가 받는 데만 익숙하고 주는 데만 익숙하지, 문화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그런 걸 느끼는데, 앞으로는 이런 새로운 업무 정책의 정립, 이 판단이 정확히 명확히 해서 앞으로 각자의 책임과 의무, 소임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예, 그럼 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이때, 윤차원 의원 거수)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차량 관련해서 방금 우리 의장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계룡시의 사회단체들이 지금 보면 차량들을 구매를 해서 시로부터 차량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사회단체들이 매번 늘어납니다.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지금 대단히 많이 늘어났어요. 특히 보훈단체는 원래 지금 고엽제에 주어졌던 그 차량은 최초부터 보훈단체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주어졌던 차량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통합적으로 운영이 잘 안되고 고엽제 단독으로 운영이 되어 버리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본 의원이 작년에 특히 장애인단체, 이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는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계룡시의 장애인단체 하는 데가 장애인협회하고 보훈단체에는 상이군경회하고 두 군데가 장애인단체입니다. 예! 일반 장애인과 국가유공 장애인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보훈단체 중에서 두 번째로 회원들이 많은 데가 상이군경회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100명이 훨씬 넘어요. 그중에 50%가 참전, 베트남 내지 6.25 참전을 해서 전상을 입었던 분들이에요. 전상들이, 전상 이 장애인들이 보훈 저 병원이다 어디다 가는데 차가 없어가지고 매번 열차를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단히 불편한 거를 갖다가 본 의원이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배려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지금 또 최근에 보니까 지난주에 무공수훈자회에서 ‘차를 구매를 해주시오’하고 이게 올라왔더란 말입니다.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는 구체적으로 아직은 한 건 없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의회에 지금 이게 제시가 됐어요. 의회에 의원들에게 이게......

춘엽

박춘엽의장

의회에 공문이 왔어요.

차원

윤차원의원

공문이 왔더라고요. 사실 무공수훈자 이게, 우리 계룡시에서 지금 제일 많이 늘어나는 단체가 무공수훈자회입니다. 왜냐! 근본적으로 무공수훈자들은 무공훈장 수상자와 보국훈장 수상자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무공훈장 수상하신 분들은 몇 명이 되지를 않아요. 대부분 지금 뭐 99%가 보국훈장 수상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활동하는데 ‘차량을 하나 지원해주세요’하고 이제 이게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방금 의장님이 이걸 언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최초 주어졌던 계획대로 보훈단체의 공용차량은 지금 고엽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공용차량입니다. 본 의원이 옛날 10년 전에 이 차량을 지원해줄 때 ‘공용으로 이렇게 해서 쓰세요’하고 자체에서 다 협의도 하고 또 서명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줄까?’, ‘누가 관리할래?’ 이렇게 해서 사실 고엽제전우회에서 ‘우리가 관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면서 그냥 고엽제전우회 차량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쪽저쪽에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다가 보니까 ‘내놓으세요’, 최근에 이제 무공수훈자까지 이게 수요를 제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 의원이 볼 때 어차피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100여 명의 장애인들을 운영하는데, 전상을 당하신 분들이 매월 엄청나게 보훈병원을 다닙니다. 고정적으로 약을, 진료를 하고 약을 타먹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위해서 따로 이거는 배려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장애인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그 본래의 운영 목적대로 ‘공용으로 운영을 하세요’하고 이야기가 되어줘야 될 것으로 분명히 되어 집니다. 그 중재적인 역할을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하여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좀 검토해보고 중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윤의원님께서 좀 다 설명을 해드렸겠지만 이런 건 덜렁덜렁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더, 더 어떤 연구 또는 이게 어떤 효율성 또 타당성 이런 걸 전부 짚어보고 해주시길 꼭 당부드리고요. 금방 우리 계룡시가 고엽제 사주고 뭐 사주고 뭐 사주고 한다면, 고엽제 인원이 20명이면 20명마다 하나씩 다 사줄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더 깊이 들어가서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게 타당한가를 고민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자,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가족행복과 질의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가족행복과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의원님들이 없다고 하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는 말 그대로 가족이 행복하는 부서입니다. 시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인해서 삶의 질을 제공하고, 또 만족도가 높은 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 모두 이 복지국의 어떤 정책을 효율적으로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안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질의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문화체육과 질의 및 응답시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민원봉사과부터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의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희용

강희용민원봉사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일찍 점심 전에 끝나고 가셨으면 더 맛있게 드실뻔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작년에 공시지가 발표해 놓고 그 이제 보상지역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많이 떨어뜨려 놓았던 필지가 있잖아요?

희용

강희용민원봉사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해결이 좀 됐나요?

희용

강희용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

청환

이청환의원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용

강희용민원봉사과장

지금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재 감정평가해서 다 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 계룡시 공신력이 아예 떨어진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이 이제 재산적인 손해를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희용

강희용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입장바꿔 놓고 생각하면 내 땅값이 기준치의 중간치는 갔는데, 이제 보상지역 평가된다고 해서 그 감정가가 그렇게 확 바뀌어 버리면 당사자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희용

강희용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런 부분 좀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앞으로는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민원이 안 생기도록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용

강희용민원봉사과장

예, 의원님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유동리 지적재조사사업 다 끝났나요? 그쪽은? 유동리는?

희용

강희용민원봉사과장

지금 유동리...... (자료 확인 후) 지금 2018년도에 유동1지구는 끝났습니다. 끝나고 지금 조성금만 준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1억 세워 놓았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아! 그러면 이렇게 지적재조사사업이 다 끝나면 그 개인 땅 있던 부분이 도로로 지금 사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또 우리 시에서 포장을 해서,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또 포장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희용

강희용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그런 부분 매입할 그 계획 같은 것은 없나요?

희용

강희용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도로 쪽에는 도로과쪽으로 협의를 하고 해야 하는데요. 그런 계획은 아직......

웅규

강웅규의원

그러면 도로 지정은 해놓은 상태인가요? 지적재조사사업이 끝난 실제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 우리 시에서 포장한 부분에 대해서 그 도로로 지정은 되어 있나요?

희용

강희용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아! 되어 있고, 아직 이제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거네요? 그 토지가?

희용

강희용민원봉사과장

예, 토지는 개인 소유지로 되고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그러면 지적재조사사업이 다 끝나고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요?

희용

강희용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매입한다고 답변드리기는 참 그런데요. 검토를 한번 해서 해보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이게 절차적으로 그 부분을 매입해서 그 토지주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좀 이렇게. 점차적으로. 한번에는 어렵고요. 점차적으로 지정하면서부터는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희용

강희용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임무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시민들에게 최상의 질, 민원서비스를 이제 높여주는게 임무죠?

희용

강희용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그래서 이제 민원을 이렇게 같이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직원들의 어떤 역량강화라든지, 친화적인 소통을 통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어떤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용

강희용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답변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순으로 질의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집행부석으로 이동) (세무회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세무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