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2019년을 마무리하고 새로 2020년을 준비하는 202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조금더 나아지는 강북구를 위해 이번 예산안 처리에 잘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30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57페이지부터 163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편성한 2020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789만 5,000원이 증가된 2억 3,024만 3,000원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감사행정 분야입니다. 사전예방 감사시스템운영으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자체감사 업무추진 등에 7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 및 고충민원처리 분야입니다.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에 1,092만 5,000원, 진정·고충 민원관리 강화에 304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성실신고 추진에 142만원,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제도 운영에 300만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29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정책 추진 및 인권증진 도모 분야입니다. 반부패 청렴 사업 추진에 2,630만원,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에 1,293만 8,000원, 인권 보장 및 증진 사업에 2,3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현장중심 순찰활동 강화 분야입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 환경순찰체험단과 어린이 환경순찰 지킴이 운영, 환경순찰 우수부서 시상 등에 6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담당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직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와 사무용품 구입 등에 일반운영비 5,101만 2,000원,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7,72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사업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깊이 고민하여 편성한 것이라는 점을 헤아려 주시고, 감사담당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및 주요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치효 위원입니다. 책자 1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밑에 박스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산출내역에 인권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권위원회에는 인권위원회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13명이 있던 내용입니다. 소위원회는 금년에 신설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례에 대한 것을 한번 인권정책에 혹시 반하는 사항이 있는가를 따져보기 위해서 금년도에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자 하는 뜻에서 소위원회 참석수당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인권위원회 운영과, 이번에 소위원회에는 조례 관련된 적합성 유무를 따지기 위해서 신설하는 위원회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 일단은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시책업무추진비에 인권증진업무 추진 관련해서도 세부사항 설명부탁드립니다.

인권업무 추진 관련해서는 위에 인권위원회에서 총 4회에 걸쳐서 회의를 시작하고 밑에 보시면 4회에 걸쳐서 소위원회가 또 운영이 됩니다. 총 8회에 걸쳐서 필요한 내용을 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170만원에 관련된 것은 위에 있는 사항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라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을 보니까 170만원 안에 인권위원회가 또 운영된다는 세부내용이 있더라고요. 작년 올린 사항에. 그 내용과 다르다는 것인가요?

작년도에도 예산 변동이 없이.

변동이 없는데, 세부사항에 대하여 거기에 보면 인권위원회 운영해서 10만원×4인, 40만원 지급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 사업이 없다는 것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인권위원회 소위원회 운영하기 위한 거기에 관련된 제반 경비를 올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70만원 내에.

인권위원회 참석수당 관련된 그 부분은 별도 예산이 책정된 것이잖아요. 1200만원이 책정된 것이고.

참석수당은 별도로 사무관리비에 편성이 되어 있고, 운영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개최한다든가 식사를 대접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업무추진비를 17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그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세부사항에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그 내용이 작년과 동일한 내용인지 확인하려고 질의드렸는데,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치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임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쪽에 감사시스템 운영 방안인데, 강북구 민간위탁조례를 보면 21조 처리사항의 감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북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 감사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수탁기관에 감사를 나가나요 아니면 소관부서에서 나가는지요?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에서 나가서 관리를, 지도감독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관부서에는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지요.

지도점점은 주기적으로 하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예산이 나갔다면 그것도 연말에 한번씩.

주기적이라면 1년에 1번,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나가는 것인지.

1년에 1번 씩 민간위탁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 번 나가게 되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입니다.

. 일단은 위탁금이 나가니까 1년에 한 번 지도점검을 하고, 필요시 감사를 나가게 되어 있는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나가는 것인지 2년에 한 번은 꼭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나가는지 여쭙고 싶은 것이에요.

별도 민원이 들어왔다면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러한 내용을 관련되는 부서에 해서 조치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년 이상은 꼭 감사를 나간다고.

꼭 2년 이상 감사를 나가야 되지는 않습니다.

필요시에 나가는 것.

필요시가 아니라, 어쨌든 저희들이 종합감사계획을 세웁니다. 동 종합감사, 부서별 종합감사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특정감사라고 해서 민간위탁사업이라든지 재무 회계 상황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포함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위원님께게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나가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부서별로 조사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서가 하지만 감사는 감사담당관에서는 전체 할 수 없지만 필요시에 할 수 있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위탁기관이 사실 많잖아요. 그것을 감사담당관에서 할 수는 없지만 소관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겠지요. 소관부서에서도 사실 놓치는 부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6쪽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실시한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예산이 편성되고 시작했던 내용입니다.

하고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2019년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대해서는 중요한 내용을 저희에게 신고를 해주셔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고충상담을 하고 외부에 관련되는 부서에 연결된 것은 총 4건이 되겠고, 나머지 사항은 고지서가 안 왔다든가 100여 건을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제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 홍보효과 낮은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노출하기 꺼려서 이용을 안 한다는 결론이네요.

일단은 큰 내용들 대해서 1차적으로 관련되는 세무1·2과에서 처리를 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 저희에게 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관련 법규에 따라서 조치해야 하는 내용인에 아직까지 큰 내용은 없는 것 같고, 고충상담 4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가주택 소유자 재산세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서울시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을 안내해 드렸고, SH공사에서 현장조사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체납 민원에 대해서 세무서 감면주장 확인해서 공문시행토록 완료를 했고, 자판기 면허세 부당민원에 대해서 설치기간 확인 후에 해당 체납만 납부토록 독려를 한 적이 있고, 상속주택 세금 민원에 대해서는 나올 수 있는 세금 및 처분시 세금 부과 기준 등에 대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작년도에 홍보를 부지런히 해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 제도를 행자부에서 편성을 했을 때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표창도 받고, 3,000만원 인센터브도 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시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13개 동에 현장 보호관을 설치해서 나가서 홍보물도 주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홍보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홍보가 필요하겠고, 단순 고지서를 발급하는 민원은 세무부서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납세보호관까지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네 분에 대해서 상담을 받았을 때 만족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분의 만족도는 몇%인지?

저희들이 100% 처리한 것은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100% 만족도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좀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14쪽, 주민불편사항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장민원 우수부서 표창장이 있는데 작년도와 올해는 차이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4쪽, 사무관리비에서 현장민원 우수 부서 표창장이 있어요. 살피미 위촉장, 올해는 26매예요. 작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작년도에는 36만 9,000원이었는데, 236만 1,000원으로 199만원이 늘었는데, 어린이 환경순찰 운영에 대해서 작년에는 단원증 제작을 함에 있어서 별도로 제작을 하지 않고, 문광부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캐슬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액이 된 것이고, 청소년 환경순찰체험단 중에서 재활용센터를 가는 일정이 있습니다. 재활용 갈 때 마스크를 주어야 하겠다 그래서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서, 늘어서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늘었고 또 맨 위에 보시면 표창장 제작 있어서는 단가가 조금 늘었습니다. 5,100원에서 5,200원으로 해서 증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질의하는 의도는 우수표창장 5,200원 26매이고,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11매가 늘었어요. 그 늘어난 이유가 왜 늘었는지, 어떠한 사유로 늘었는지, 표창장을 많이 주었다는 것 아닌가요.

표창장을 일단은 작년보다는 11회에서 15회로 늘렸는데 우수부서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해서 주어야 하겠다는 내용도 있고, 또 여기에는 우서부서 표창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 살핌이라고 해서 5명씩 운영해서 자기 동네를 청결하게 만들겠다는 사람들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혹시 나가시고 다시 재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늘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는 작년 자료를 봤는데 인권위원회 운영을 수당으로 착각해서 아까 질의를 잘못 드렸던 것 같고요. 행사실비지원금에 보면 인권아카데미 운영 관련 복지시설종사자 인권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강의는 몇 번을 진행하는 것이지요?

2회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회.

예.

그 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공무원 인권교육 강사료에 관련된 부분은 몇 회?

그것은 6회로 하고 있습니다.

6회 운영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2회. 인권아카데미 운영 프로그램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권아카데미 프로그램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4회에 걸쳐서 야간에 주민들 한 40여명 씩을 초청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많은 분들이 오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인권위원회의 운영위원회를 해서 거기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월 1회 정도 해서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야간에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인권교육을 실시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인권아카데미 운영에 4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8회 정도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간에 기획상황실에서 소인원, 그렇게 많지 않은 50명 미만의 인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타구에서도 6회 정도 또는 반기별로 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야간에 했던 4회를 폐지하고 내년도에는 낮에, 공무원들도 상관없습니다마는 일반 구민 50명 정도로 해서 아카데미식으로 해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강의는 전체적으로.

강의는 외부의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서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인권, 다문화에 대한 인권이 있을 수도 있고, 노약자에 대한 인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강사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400만원 책정된 금액이 강사료 포함, 운영비 포함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행사실비금으로 해서 아카데미 운영하는데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강사비도 포함되고 운영비도 포함된 금액, 그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금액이 400만원이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치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참여 옴부즈만 관련해서 사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이 있는데요. 2019년도에 고충민원 접수된 것을 부탁드렸는데 4건이 접수됐고 1건은 취하가 돼서 3건을 처리하신 것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 조치결과들을 보면 고충민원인데 답변들이 고충을 실제로 해소하지 못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예를 들면 자전거보험 관련해서 고충민원이 들어왔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보험상품약관 및 보험사에 계약사항을 조사한 결과 법률적으로 문제없다 이렇게 답변이 와 버렸어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알겠는데 이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옴부즈만의 역할이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서승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지를 많이 할애해서 답변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청인께서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강북구청에서 자전거에 대한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보험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되는 기관에서 이것은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특별규약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반려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한 내용인데, 강북구에서 보험회사하고 특약을 맺어서 지급을 하는 사례를 보면, 자전거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중대한 법규위반으로 42일 이상 치료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일반 교통사고로 공소가 제기되고 상체 1, 2, 3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특약이 되어 있어요. 이 피해자가 42일간에 대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분이 생각하기에 당연히 보험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반에서 조사할 때 이분은 중대법규 위반이 아니다. 왜 그러느냐, 피해자가 보행로에 가서 치었다. 이것은 건널목을 건넜을 때 하고는 다르다. 건널목을 건넜을 때는 중요한 법규위반 사항이 되지만 보행로로 가서 치었을 때는 아니라는 판정을 경찰서에서 받은 것이에요. 교통조사계에서 안전운전 위반이기 때문에 중대법규가 아니라는 내용으로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보험금을 못 받았지만 만약에 건널목에서 사고가 났다면 이분은 입건이 되는 사항이 돼요. 그래서 일단 이 건에 대해서 우리 보험약관에 의해서는 지급이 될 수 없지만 혹시 금융감독원에 이 민원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내보십시오라고 안내를 드렸고, 구청 교통행정과에는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알려야 되겠다. 보통 구민들은 42주, 피해사고가 있다고 하면 보통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알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다 되는 것처럼 홍보가 다 되고 있어서 이분은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처리가 미흡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것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밑에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이고, 민원인은 잘못된 정보 때문에 피해를 입으셨다고 하신 것이잖아요. 이분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면 다르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조언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냥 아니라고만, 어렵다고만 답변이 나가서 이것도 세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제도, 제가 5년 치를 봤는데 실제 집행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너무 적어서 신고가 안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없애야 될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왜 300만원 예산 편성을 했냐 하면, 1회에 최고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조례에 보면 연 1회에 한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조리 사례가 신고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전부 다 수합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확인하고 금액을 결정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말마따나 1건, 2건, 3건 그런 것이 오면 이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5년 간 저희들한테 신고가 없던 내용입니다.

이것을 1,000만원 하면 신고가 들어올까요?

저희들이 들어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상금에 대한 공개가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쓰레기, 또 저희 부조리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데 실제적으로 신고가 되는 사항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상금이 적어서 신고가 안 들어오는가 싶어서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청렴콘서트하고 실천컵 제작이 신규사업인데, 벤치마킹한 광진구, 용산구, 종로구, 영등포구, 안양시, 시흥시 그리고 대구 남구 했던 것, 언론보도나 실제 그 내용들이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공유를 해주세요. 이것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정확히 어떤 것이라고 느낌이 딱 오지는 않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여기까지.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존경하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0년도 홍보담당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홍보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11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은 소식지 유료광고 수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1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165쪽부터 171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억 19만 5,000원이 증액된 13억 3,14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홍보 분야 편성 예산입니다. 주·월간지 및 지역방송 등 다매체 활용 구정홍보 사업에 1,230만원, 언론 홍보실적 평가 우수부서 시상에 160만원, 구정 홍보를 위한 광고에 2,500만원, 중앙, 광역, 지역신문 구독 및 구정 홍보에 7억 4,185만 2,000원, 언론보도 온라인 모니터링에 1,1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마케팅 분야 편성 예산입니다. 강북구 소식지 등 홍보물 제작 발간에 2억 9,563만 8,000원, 홍보물 제작 및 유지 관리비로 945만원, 구보 발행에 748만 8,000원, 직원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에 36만원, 우이신설선 문화광고활용 구정 홍보에 579만원, 강북구청 바로 알기 안내 책자 제작에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미디어 분야입니다. 강북구 인터넷방송 운영에 9,468만 1,000원, 구정 홍보 IPTV 운영에 750만원, 강북구 사이버 사진 공모전에 925만 6,000원 그리고 강북구 블로그 콘텐츠 공모전에 4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행정경비로 1억 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정 홍보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용한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식 위원입니다.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0쪽을 봐주세요. 사무관리비에서 와일드칼라, 레일형 전지포스터, 차량모서리 광고 그 비용이 많이 올랐어요. 20% 이상 올랐는데, 이것이 어떤 업체입니까?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이정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신설선 문화광고는 서울시에서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해서 거기 위탁회사에서 저희가 3개월 동안 게첨비, 디자인비, 제작비를 포함하는데, 와이드칼라의 경우 올해는 15만 7,000원에서 내년에는 23만원으로 올랐고요.

, 그것이 서울시에서 지정한 그 업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해서 3개 다 20% 이상을 올리면, 올라왔으니까 따라가겠지만 그러면 다른 민간업체도 올려줘야죠. 신문도 조금씩 올려주기는 했지만, 독점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이십 몇%씩 올리는데 이것을 굳이 따라 가야 돼요? 밑에 레일형 같은 경우에는 횟수를 늘렸잖아요. 횟수를 오히려 늘렸어요. 왜요? 모자라다고 생각이 되시는 것이에요?

우이신설선 지하에 광고를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한 번 광고를 하게 되면 3개월 동안 하게 됩니다. 저희가 3개월 동안 할 때 미리 부서에 어떤 것을 홍보를 하게 될지 받아서 하는데 부서에서 홍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와이드칼라는 굉장히 큽니다. 2.4m, 1.8m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요가 적고요. 레일형 전지포스터는 일반 액자크기 정도 되는데 그것은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횟수를 늘렸습니다.

차량모서리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횟수를 늘렸는데요. 가격이 다른 것 대비 20% 이상 오르니까, 독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일반업체는 이렇게 못하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년도 대비해서 금액이 많이 오른 측면은 있지만, 저희가 석 달 동안 게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제작해서 부착까지 해주는 경비이기 때문에 석 달 동안 한다면, 물론 전년도 대비 많이 올랐지만.

대비해야지요. 과정이 복잡한 것은 거기에서도 수익이 나니까 그 금액으로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세 가지를 다 20% 넘게 올린다는 것은, 독점이라고 해서 이것은 너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구도 이렇게 다 따라가겠죠?

예. 우이신설선 문화광고를 하는 곳은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표현의 방법인데요. 와이드칼러 23만원 3개, 3개는 뭐예요? 3개?

일례를 들어서 4·19혁명 국민문화제를 실시한다 그러면 그것은 크게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립4·19민주묘지역이나 북한산 우이역이나.

제 말씀은 지난번에는 표현을 3개소라고 했어요. 3개소가 맞는 것이고. 그렇지요?

예.

5개가 아니라 이것도 개소겠지요. 모서리 광고는 면으로 하는 것이 맞지요?

모서리 광고는 차량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가 맞는 것 같고요.

맞아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와이드칼라는 개소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광고 16회, 16면? 면이 맞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생각해 보셔서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13쪽 강북구 인터넷방송 운영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여기 보면 중간에 공공운영비에서 인터넷방송 서버 운영체제 유지관리비가 2,200만원이에요. 없었던 것인데,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격년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없던 것이 새로운 것이 생겼는지.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계속해서 이정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북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에 윈도우 서버 2008을 가지고 계속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윈도우에서 보안지원을 중단을 해서 보안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윈도우 서버 2019 이상의 최신 운영체제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구매와 설치비에 대한 비용입니다.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겠는데.

다시 한 번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 전까지는 보안지원을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윈도우사에서 프로그램이 바뀌면서 그 전 것은 보안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윈도우사의 영업전략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윈도우사에서 보안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면 들어가겠지만 당분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써 왔던 것이 2008년도 버전인데 내년부터는 2008년도 버전은 보안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보안지원을 할 수 있게끔 새로운 서버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임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6쪽을 보면 소식지 등 홍보물 발간에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소식 편집위원회 수당이 7만원씩 3명이거든요. 기존에 2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이 추가가 되는지요?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소식지 편집위원을 11명이 하고 있는데 민간위원을 한 분 더 늘려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1명을 더 편성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위촉해서 1명을 더 포함시킨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추천 경로에 의해서 하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소식지 편집위원회를 열고 있는데 민간위원 추천권에 대해서는 소식지 편집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방향으로 할지 결정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초등학생 원고 기고료가 있잖아요. 지금 1만원씩 4명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이렇지 않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유가 무엇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산출기초를 30명×2회로 했었는데, 통상적으로 초등학생들이 월별 원고 기고를 4건 정도합니다. 그래서 4건 정도에 12달해서, 4명에 12개월로 편성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드디어 지역신문 가격이 10년 만에 인상된 것 같습니다.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6페이지 소식지 및 홍보물 발간 내용에 대해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인상됐던 것 아닌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소식지 인쇄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인상이 될 때는 어떻게 해서 인상됐었냐 하면 작년도에는 저희가 12면하고 16면을 번갈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단가상승이 됐었고요. 올해는 16면으로 했고 내년에도 16면인데, 현재 단가가 145원에서 149원으로 인상됐는데 이것은 종이 값 인상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원 차이 나는 것이 종이 값 인상한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113원에서 145원 인상이 됐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또 인상이 되는 이유가 생긴 것이라는 것인가요?

예, 그렇지요. 2018년에서 2019년도는 인쇄하는 면이 늘어났지요. 12면, 16면을 인쇄했었는데, 올해는 모두 다 16면으로 인쇄하니까 2018년에서 2019년도는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4원이 올랐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 그리고 조금 전에 김미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페이지에 보면 지역신문이 1,300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이유는 왜 그러실까요? 물론 김미임 위원님께서 하신 것처럼 10년 만에 인상이 된 것이기는 하지만 타 지역에 관련된 자료를 정리해 놓은 것이 있으신가요? 타구의 사례를 빌려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역신문 대금을 기존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을 했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8년도에 800원에서 1,000원으로 2009년도에 인상하고 나서 10년 동안 인상폭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부분을 보면 10년 이상이니까 물가는 최소 20~30% 올랐고, 인건비도 요즘 최저임금 상승 때문에 100%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신문사에서나 이런 데서 어려움을 호소했고, 그다음에 인근 자치구에 조사를 해봤는데 가까운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월 7,000원으로 해서 1부당 단가가 1,400원 내지 1,750원이 되고요. 노원은 1,2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문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8면 하는 데도 있고, 12면 하는 데도 있고, 16면 하는 데도 있고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최저 1,000원부터해서 3,000원까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정해지면 장기간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물론 1,300원, 1,500원 드린다고 그분들이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여쭤보면 부수가 조금 줄었잖아요. 많은 부수는 아닌데, 작년 대비, 작년에도 통반장님에게 배부되는 것이 98% 수준이라고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더 2% 정도 확대되어야 할 텐데 부수는 왜 줄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반장님들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작년도에 늘렸을 때는 통반장님이 100% 안 되어서 늘렸었고, 올해는 지역신문을 통반장님들이 100% 다 볼 수 있게 지급을 했는데, 통반장님들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80부를 감소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님이 현원이 381명이고, 반장님이 2,991명 총 3,372명이 지금 현원입니다. 통반장님들 100% 주고, 일부 부서 구독하고 해서 3,420부로 80부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역신문 300원 인상분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줄인다고 하면 난리가 나겠네요. 어떠세요?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셔서, 저희는 나름대로 타 구나, 물가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 타 구 사례를 보아서 1,300원 정도면 적정한 가격이 아닌가 판단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2월에 시상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안 정해졌습니다.

정하시겠네요. 그러면 2018년도 것은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이나 행감 때 물어보았던 것 같아요.

2018년도는 최우수가 안전치수과였고, 우수는 여성가족과, 수유2동이었고, 장려 3개는 청소년과, 자치행정과, 삼각산동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년도, 보통 이것이 평가기준에 언론보도 나간 횟수가 제일 많이 반영이 되지요. 지역신문까지 다 포함하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언론홍보실적 평가를 시상을 할 때 부서별로 보도자료 제출실적을 40% 정도 보고, 중앙언론에 보도된 것 30%, 지역언론에 보도된 것 30% 해서 10단계로 배점을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보도자료만 보는 것이고 나머지 60%는 다른 것도 보나요?

부서에서 낸 보도자료 제출 실적과 언론에 난 실적, 중앙언론에 난 실적, 지방언론에 난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