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직원 장용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제28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지난 11월21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12월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의원 중 최연장 의원님이신 강상례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번에 이야기했던 대로 하인호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회의 진행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심사동안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2019년 11월2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2월2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 등은 지난 12월2일 제286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군수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괄 규모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행복한 군민, 튼튼한 하동” 실현을 위한 활력 있는 경제, 다시 찾는 관광, 부자 되는 농업, 감동 있는 복지, 꿈을 여는 교육, 공존하는 환경을 군정목표로 하동 100년 성장기반을 완성할 핵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680여 공직자 모두가 열과 성을 반영한 결과로서 성과 중심의 효율성 있는 건전재정 운영으로 군민이 중심이 되는 군정을 위해 이번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써 2020년도 우리군의 총예산 규모는 5,846억1,200만 원으로 이는 2019년도 당초예산 5,320억3,700만 원의 9.88%인 525억7,500만 원이 증가된 것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7.17% 증가된 4,806억1천만 원,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4.43% 증가된 1,040억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자체수입과 전년도 징수실적 등 수입원 별로 세입 전망의 종합적인 분석과 국·도비 보조금은 관련 부처의 보조사업 내시, 그리고 조정교부금 등은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예산 추이에 따라 전년도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편성하는 것으로 금번 신설된 지방소비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이양사업 보전분 등의 지방소비세 74억7,500만 원과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 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5억 원이 증가하고 한국남부발전 등 법인 지방소득세 감소 전망으로 지방소득세는 16억8,800만 원이 감소하여 지방세 수입은 67억3,8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자금 감소로 3억7,500만 원과 입장료 수입 등의 수수료 수입 1억9,300만 원이 감소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 9,100만 원과 삼성궁 매각에 따른 2회차 분납금 3억4,200만 원 등의 재산매각 수입 증가로 세외수입은 2억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내국세 감소 및 교부세 통보 시기 변경 등으로 21억8,400만 원 감소되고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및 행복충전소 건립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0억3천만 원과, 종합부동산세 증가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증액분 반영으로 96억3,900만 원이 증가되어 지방교부세는 84억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안한 남북 관계, 부동산 경기 변동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국가적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군민의 행복 추구 및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국·도비 보조금 183억8,900만 원이 증가한 것은 집행기관의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으로 보아지며, 체납액 징수 또한 본청 담당자 및 부·읍면장의 징수대책보고회를 가지면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한 분할납부 제도운용과 고질 체납자의 부동산 및 차량·예금 압류 등 다각적 노력도 전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체 세입예산이 매년 증가해야 함에도 세외수입이 소폭 감소한 것은 집행기관의 세입확충 노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므로 세입 재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누락 없이 계상하고 체납세 징수 강화 및 탈루 은닉, 세원 발굴 징수 등에 총력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실질적인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읍면 주민예산위원회에서 심의된 지역 현안사업을 반영하여 재정의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일반예비비는 7억 원, 재난·재해 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3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자금 적립과 소송 판결(조정)금을 위한 전출금 121억8,9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한신공영 2차 판결 등에 대한 적절한 대처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군은 갈사만산업단지와 대송산업단지로 인한 우발채무 발생이 계속 예상되므로 사회단체 등 민간지원경비 및 대규모 신규 사업을 억제하여야 하나, 민간경상 사업 보조 19억3,900만 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10억4천만 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6천만 원 등 민간지원경비의 매년 증가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일몰제 적용 및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 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등 군에서 직영하는 시설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이를 운영하기 위한 관리비 또한 증가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 등과 함께 자체수입 및 국·도비 확보 방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대책도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43%인 204억1,800만 원이 증가된 1,040억2백만 원이며, 그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에 11억3,8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순세계 잉여금과 민간 융자금 원금 회수 등으로 융자사업에 9억2,300만 원, 전력산업기반기금 2억400만 원, 수질개선 기금사업 특별회계는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비점오염저감 사업 17억5,200만 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에 5억1,300만 원,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적립하여 입주기업 인센티브 지원 등에 104억8천만 원, 소송판결(조정)금에 50억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 잉여금에 의존하고 있고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나 민간융자금 회수 등은 전년 대비 별다른 성과가 없는 실정이므로 체납된 이자와 융자금 회수도 우리군의 주요한 세입원이므로 이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세입재원 마련에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금관리 부분입니다. 우리군은 법정기금인 재난관리기금, 폐기물처리 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옥외광고 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과 자체 기금인 체육진흥기금으로 현재 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 규모는 2019년 말 조성액 32억1,600만 원 보다 19.18%인 6억1,006백만 원 감소된 25억9, 900만 원입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은「지방자치법」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개별 법령과 기금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을 주된 재원으로 특정사업을 위한 특정자금을 보유·관리 운용되도록 되어 있고 기금운용 방향과 기금기본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의 기금의 존속기간 설정 적용과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라는 근거 등에 의해 기금 일몰제 적용 등 활발한 운용을 펼치고 있으나 일부 기금은 여전히 실적이 저조하므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부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조서는 일반회계가 536억5,300만 원, 특별회계가 44억9,700만 원으로 총 118건에 581억 5천1백만 원이 명시이월 되는 것으로 적극적인 민원 해소와 시기적절한 대응, 그리고 재정 균형집행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결과였겠지만 전년도 대비 101억2백만 원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결과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사업의 대부분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임을 감안하면 예산편성 시 사업타당성과 주민의견 수렴 등의 체계적인 계획 없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하동군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별 완급의 정확한 분석과 조속한 민원 해결, 국·도비 조기교부 노력 등을 통하여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서 예산총괄 부분에 대하여는 기획예산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국과소별 심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주어진 시간 내에 원만하게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국과소별 심사 시 특별회계와 기금사업, 명시이월 등이 있는 부서는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는 우선 예산총괄 보고를 시작으로 의회사무과, 기획예산과, 행정과 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총괄에 대하여 석민아 기획예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총괄

기획예산과장 석민아입니다. 먼저 알프스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으로 성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에 따라서 2020년도 우리군의 재정전망과 예산편성 방향, 2020년도 세입·세출안 개요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2020년도 재정전망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먼저 대외 여건으로 세입은 글로벌 경기둔화 기조, 국내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소비 위축으로 지방세 증가율과 국세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이나 일자리 창출 및 복지지출 등 수요 증가로 국·도비 등 이전재원 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출 여건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은 증가하고 혁신 성장에 따른 투자 확대 및 주민 안심사회 구현, 지역개발 등 경제 활성화 지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군 전망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우리군은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조정교부금과 각종 보조금 확보 여부에 따라 재정여건이 좌우되는 열악한 재정구조입니다. 지방세 세입 전망은 지방 소득세는 감소 추세이며, 재산세·자동차세는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부세는 내국세 감소로 인해 증가폭이 전년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으로 지방소비세가 신설되어 이번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일자리 창출 사업, 기초연금 등 의무 및 복지지출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산단 추진을 위한 우발채무에 대비하여 적립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가운데 정부의 일자리, 복지 분야 확대에 따른 군비 부담분은 지속 증가 추세이며, 지역개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요 증가. 그리고 정부 혁신성장에 발맞춰 수소, 데이터, AI, 5G 같은 4대 플랫폼과 드론, 스마트팜, 재생 에너지, 스마트시티 8대 선도사업 중 우리군 여건에 맞는 사업을 적극 도입하여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보통교부세 통보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서 보수적인 세입 추계는 지양하고 결정금액 전액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적극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 활성화를 통한 재정 책임성 등을 제고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철저하게 분석하며, 예산 반영을 위한 사전 절차를 준수하여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합리적 예산을 운용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및 체납자 명단 공개, 지속적인 세무조사 등 세입 확충과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자체·자주재원 확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상경비 및 행사성 경비 등 소비성 경비 지출은 억제하고 부실공사 방지 및 이월예산 최소화 등 지출의 엄정한 관리로 예산낭비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내년도 우리군의 예산 규모는 금년 5,320억37,505천 원보다 525억75,284천 원이 증가된 5,846억12,78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21억56,893천 원이 증가된 4,806억10,309천 원을 계상하고 특별회계는 204억18,391천 원이 증가된 1,040억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는 3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7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있어서 먼저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체 67억3,800만 원이 증가된 265억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주민세는 1억8천만 원이 증가된 11억5천만 원,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 전망으로 5억 원이 증가된 48억 원, 자동차세는 6천만 원이 증가된 57억1천만 원, 담배소비세는 6,100만 원이 증가된 27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이양사업, 보전분 등 지방소비세법 개정에 따른 신설 세목인 지방소비세에 74억7,500만 원을 계상하고 지방소득세는 한국남부발전 등 법인지방세 감소 전망으로 16억8,800만 원이 감액된 43억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1억5천만 원이 증가된 3억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전체 2억59,692천 원이 감소된 119억85,21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이자수입 등의 감소로 5억5,655천 원이 감소된 65억13,99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증가로 2억45,963천 원이 증가된 54억71,21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84억8,500만 원이 증가된 2,214억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통교부세는 통보 시기 변경에 따라 전액을 반영하였으나 내국세 감소 전망으로 21억8,400만 원이 감소된 2,048억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지역사랑사품권 지원에 3천만 원, 행복충전소 건립에 10억 원 등 10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증가에 따른 증액분 반영으로 96억3,900만 원이 증가된 156억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 조정교부금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 내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기초지자체가 징수한 시도세를 시군에 재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은 증감 없이 19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보조금은 183억89,985천 원이 증가된 1,776억72,068천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4억21,661천 원이 증가된 1,322억94,993천 원, 도비 보조금은 179억68,324천 원이 증가된 453억77,07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부 균특 사업의 지방이양 및 그에 따른 재원보전에 따라 균특 재원은 감소하고 도비 보조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증감된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1억9,640만 원이 감액된 236억41,02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순세계 잉여금이 12억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기능별 현황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50억30,302천 원이 증가된 261억64,68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별천지문화센터 조성에 9억 원,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에 5억9,500만 원, 화개면 청사 신축공사에 10억 원이 각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5억69,196천 원이 증가된 125억3,892천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행복충전소 건립에 10억 원, 읍내 다목적 광장 조성 사업에 15억 원, 진교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13억 원 등이 각 증가되었으며, 고하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10억3,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교육 분야입니다. 교육 분야는 64,986천 원이 증가된 40억96,234천 원으로 학교급식 지원에 5억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있어서는 124억9,119만 원이 증가된 392억70,92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금오산 하늘길 조성 사업에 10억 원, 관광개발사업 부지 매입에 30억 원, 금오산 스카이워크 설치사업에 10억 원, 하동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36억7,500만 원을 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 분야는 80억20,842천 원이 증가된 394억82,774천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5억5,600만 원,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에 42억6,600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에 18억4천만 원, 상수도 사업 및 수질개선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11억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에는 111억4,254천 원이 증가된 1,020억17,80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생계급여에 7억6천만 원, 장애인 연금에 4억9천만 원, 기초연금에 30억400만 원이 각 증가되었으며, 치매전담 요양시설에 18억5,700만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18억8,300만 원이 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보건 분야는 5억59,385천 원이 감소된 96억62,708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갑정보건진료소 신축에 5억5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2억2천만 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있어서는 236억15,289천 원이 증가된 1,190억69,01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12억2,800만 원, 악양·진교·적량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88억1,600만 원, 청년 보금자리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13억 원, 어촌뉴딜 300 사업에 45억3,100만 원,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18억 원, 성제봉(형제봉) 신선대 구름다리 신설사업에 19억 원을 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30억18,833천 원이 감소된 225억89,715천 원으로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이 358억4천만 원이 감소되었고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5억2,800만 원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에 8억9,300만 원이 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비 물류 분야는 4억48,975천 원이 증가된 163억54,809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남양∼술상강 확포장 공사 3억, 명천∼삼화간 확포장 공사에 3억, 고석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 원, 비파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 원, 교통시설물 관리에 4억 원, 공용주차장 설치에 36억9천만 원이 각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30억5,859만 원이 감소된 247억27,869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그동안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이었던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3억9,500만 원, 시가지 지중화 사업에 2억4,800만 원, 이화만사성 섬진강 베이스캠프 조성사업에 3억 원, 도서종합개발 사업에 6억8천만 원이 각 감소되었으며, 상상인문학길 조성사업에 6억 원, 하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2천만 원을 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과학기술 분야입니다.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유치 추진에 300만 원 감소 등 3,806천 원이 감액된 1억63,24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일반예비비는 3억 원을 감액하고 재해·재난 예비비는 11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37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분야에는 46억72,473천 원이 증가된 608억6,62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인력 운영비 및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조직별 현황으로 먼저 총계는 321억56,893천 원이 증가된 4,806억10,30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7억25,919천 원이 증가된 64억46,22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과는 22억86,461천 원이 증가된 767억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전략과는 35억60,618천 원이 증가된 115억1,278천 원, 주민행복과는 116억43,578천 원이 증가된 864억14,855천 원, 재정관리과는 15억47,152천 원이 증가된 88억39,802천 원, 민원과는 3억75,353천 원이 증가된 16억7,535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10억7,021천 원이 감소된 123억84,966천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체육과는 134억98,961천 원이 증가된 269억57,462천 원, 특화산업과는 12억68,429천 원이 증가된 99억96,051천 원, 환경보호과는 81억15,463천 원이 증가된 229억13,259천 원, 수도사업과는 27억19,837천 원이 증가된 219억80,064천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는 11억82,085천 원이 감소된 129억58,417천 원을 계상하였고 건설교통과는 76억26,913천이 증가된 468억52,555천 원, 안전총괄과는 60억43만 원이 증가된 223억673천 원, 해양수산과는 35억27,573천 원이 증가된 216억70,813천 원, 산림녹지과는 65억56,559천 원이 증가된 235억81,679천 원, 산단조성과는 355억5,534천 원이 감소된 131억59,894천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는 7억2,285천 원이 감소된 84억7,908천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술센터는 5억50,879천 원이 증가된 390억33,71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는 89,692천 원이 증가된 10억7,052만 원, 읍면 예산은 4억60,001천 원이 증가된 57억58,696천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성질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321억56,893천 원이 증가된 4,806억10,309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입니다. 인건비는 53억18,278천 원이 증가된 660억33,045천 원, 물건비는 3억43,724천 원이 증가된 370억46,771천 원, 경상이전 부분에 139억55,978천 원이 증가된 1,445억84,029천 원, 자본지출 부분에는 441억11,451천 원이 증가된 1,961억42,565천 원, 내부거래 323억51,538천 원이 감소된 291억1,159천 원, 예비비 및 기타에 7억7,900만 원이 증가된 77억274만 원이 각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정원 증가와 임금 상승률을 반영하여 22억3,8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30억7,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건비는 공공운영비 등에 6억1천만 원이 증가되었고 연구용역비 등은 3억2,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이전에 있어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50억7,50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및 사회복지사업보조 등에 51억9,600만 원, 교육기관 및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등에 13억500만 원이 각 증가되었습니다. 자본지출에 있어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213억2천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 등에 206억7,300만 원이 각 증가되었으며, 민간자본 보조사업 등은 4억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부거래에 있어서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등 기타회계 전출금이 323억5,100만 원이 감소되었고 기금전출금은 14억6,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있어서는 일반예비비 등이 7억7,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3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계는 204억18,391천 원이 증가된 1,040억24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10억65,235천 원이 증가된 147억94,834천 원이 편성되었고 의료급여 기금조성 특별회계는 52,928천 원이 증가된 8억33,084천 원, 주민소득지원 자금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3억5,4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900만 원이 감소된 1억1,22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10억72,315천 원이 증가된 61억6,460만 원,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억1천만 원이 증가된 5억5,360만 원, 농업재해 복구자금 특별회계는 1만 원이 증가된 2,139천 원, 수질개선 기금사업 특별회계는 24억69,641천 원이 증가된 167억92,118천 원,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156억31,651천 원이 증가된 636억59,651천 원, 자활기금운영 특별회계는 25,611천 원이 증가된 7억36,254천 원이 각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부서별 1억 원 이상 자체사업과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1억 원 이상 보조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부분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 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본 예산서를 예산총칙을 한번 봐주시지요. 예산총칙 제8조를 보면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47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운영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산총칙에 동일 부서 내 정책사업 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예산총칙에 미리 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비가 동일 부서 내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뿐만 아니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라든지, 재무활동 경비라든지, 재해대책 복구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2018년도 당초예산에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언급되어 있는 경비 모두를 다 언급했었는데 2019년도 당초예산부터는 이 부분을 정책사업 간의 경비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의회 의결사항으로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회에서 의결하는 대로 저희들이 총칙에 사유를 명시해서 바꾸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는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2. 지방채상환 3. 재해대책 및 복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은 물론 예산 이용제도 활용에 따라서는 의회의 감시 견제 및 예산 의결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문구의 정지 또는 삭제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하시면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유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유보라는 단어를 쓰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절감이라는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어떤 내용과 어떤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지요?

재정을 전체적으로 할 때 건전한 재정운용을 바탕으로 정부에서 주는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특히, 저희들은 갈사만 채무로 인해서 유보액을 보통 10%를 하는데 지금 15%로 11개의 목, 11개의 예산과목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부양책으로 정부에서는 재정신속 집행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군은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걷고 있지요. 그런데 예산 절감을 위해서 언제부터인지 전체 모든 예산과목의 예산 절감을 15% 하고 있지요?

예.

예를 들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재료비 등 11가지 목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2천만 원 이하의 시설비에 대해서는 유보액을 잡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2018년부터......

예를 들어 2천만 원으로 책정된 소규모 공사의 경우 낙찰률을 90%∼95%, 또 유보액 15%를 잡은 경우는 1,400만 원에서 1,500만 원의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

이렇게 되면 공사를 원활하게 마무리 짓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원활한 소규모 공사를 위해 2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 및 자산 취득은 유보액을 잡지 않거나 완화를 시킬 의향은 없는지요?

이 부분은 여러 번 행감 때나 예산심의 시에도 계속 얘기가 됐던 부분이라서 내년에 예산을 운용할 때에는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예산유보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시지요?

예, 15% 유보액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체예산을 절감한다는 명분은 있지만 당초예산 편성을 한 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 아이러니가 발생하는데, 예산유보라는 정책을 과감히 없앨 수는 없는지요?

그것은 업무추진비라든지 경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재정이 열악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국고를 받아올 때 중요한 지표로 이 부분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11개 목 중에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고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9년도 예산 중에 유보금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사용처도 구체적으로 답변이 어렵네요?

지금 11개 목에 대해서 15% 절감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나쁘게 표현하면 예산부서에서 입맛대로 말 잘 듣는 부서는 유보금을 풀어주고 군 의원들이 가서 사정하면 예산 풀어주고 이런 것들이라고 오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양지하셔서 예산 유보금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20년 유보금 총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은 내년도에 당초예산이 승인되고 나면 예산이 성립되고 배정 계획을 할 때 과목별로 유보를 잡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료요구를 했던 것에 같이 붙여주십시오. ’19년 과소 읍면 시설비 유보 현황 및 신규 사업으로 사용했을 경우 시행 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이 100억이 늘어났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사고이월이 늘어난 것은 이해가 되는데 노력을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명시이월이 늘어난 것은 지방에 공모사업 계획이 하반기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모 선정이 하반기에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늘어나면 예산총액 (청취불능) 되는데 100억씩 늘어나면 되나요?

올해는 유독 그런 게 많은데......

올해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보면 남부발전에서 지방소득세가 16억8천만 원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 9페이지 세입 총괄에 보면 지방세가 34% 늘어났어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늘어난 겁니까?

지방세가 늘어난 것은 내년도에 지방소비세를 신설해서 74억이 신규로 늘어난 겁니다. 그게 반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이 170억이 늘어났거든요. 그것은 체육시설에......

예, 거기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문화체육 파트가 당초예산 대비 100% 정도로 스포츠파크도 있고 다목적체육관 조성 사업이 공모로 많이 선정되어서 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청취불능)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정운용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라든지 경상적 경비 부분이 많이 늘어나서 교부세를 받을 때 페널티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괄 부분을 보면 일반행정에 25% 늘어났어요. 뒤에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는 하나도 안 늘어났거든요. 그대로예요. 내가 보기에는 10년은 넘었어요.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맞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추경에나 반영해서 맞춰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제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축제지원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39억8,897천 원입니다.

금년도는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26억5,7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산서 편성목인 민간행사 사업 보조 외에 축제 예산을 다른 목으로 계상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일반 축제나 행사를 하기 위한 일반운영에 필요한 것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합하면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지요?

예, 그 예산을 다 포함해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축제성 지원 예산이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에 12억5,100만 원이 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년도는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에 따른 드론대회에 올해 당초예산 보다 10억 원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게 3년간 계속하는 축제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신규로 계상된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혹시 있습니까?

신규는 문화체육과에 하동예술제에 1천만 원이 있고 해양수산과에 섬진강 은어낚시 대회가 있습니다. 그게 신규이고 나머지 당초예산 대비 신규는 대한민국 차인대회, 임업후계자 전국대회 등등 있는데 이것은 추경에 확보를 하고 당초예산 기준으로는 그런 부분이 신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어업인들이 기후변화라든지 소비 부진으로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군에서 대대적으로 소비 촉진을 위한 민간행사사업 보조가 필요하고 군수님도 그런 관점에서 멕시코까지 가서 참숭어 수출을 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592쪽을 봐주시지요. 참숭어 홍보 지원해서 2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2,500만 원이 되어 있던 것이 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601쪽에 보면 지역특화 수산물 축제 지원해서 전년도에 3천만 원 되어 있던 것이 지금 2천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숭어 축제는 2019년도에는 2,5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신청을 담당 부서에서 2천만 원을 요구해 와서 저희들이 전액 편성을 했고 수산물 축제 지원은 올해 대비 도비가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군비 500만 원을 같이 해서 1천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러면 도비가 감액되어서 군비도 같이 감액을 맞춰주면 그 축제를 주최하는 민간에서 그 축제가 가능합니까?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금액을 낮춰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군민들의 여론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수년째 방치 또는 분양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군에서 관광이나 각종 축제에 올인하는 것 같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주도가 아닌 관에서 계속 축제를 주도해 나감으로 인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지금 많습니다. 관광 진흥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체가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소리를 제대로 듣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면서 투명성과 참여성 부분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동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7조에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20일 이상 공보·인터넷 홈페이지·게시판 등을 통해서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고를 하였습니까?

8월부터 공고를 했는데 읍면을 통해서 참여예산 제도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공고를 할 경우에 읍면위원회 위원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읍면위원 구성은 읍면장님과 군의원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단체장 등은 15명 이내로 읍면에서 읍면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동군 홈페이지 공고 창에 들어가 보면 참여예산 관련해서 읍면의 위원 모집 공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8개의 면만 공고 내용이 있고 5개의 면은 공고가 없습니다. 그러면 5개의 면은 어떻게 위원 모집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제도에 보면 공고를 통해서 위원회를 모집할 수도 있고 읍면장이 직접 추천할 수도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5개 읍면은 공고를 안 하고 읍면장이 위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떤 면은 공개로 위원을 모집하고 어떤 면은 추천을 통해서 위촉을 하는 것은 읍면 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13개 읍면이 같은 방법으로 위원회를 구성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 방법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주민참여 제도를 운영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과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 건의 건수가 총 몇 건이 있습니까?

건의 건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34% 정도 밖에 반영을 못 해 드렸습니다.

지난 7월30일에 전 과소 읍면장에 통보된 2020년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 공문에는 주민참여예산 범위 제외대상 4번째 항에 “매년 투자계획에 따라 예산에 반영되는 사업(마을안길, 도로포장 등)”과 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운영기준의 위원회 회의 진행에 “예산사업의 경우 가능한 1건당 3천만 원 이하의 사업선정”이라는 이 두 가지가 하동군 홈페이지 정보공개 재정 현황 주민참여예산 창에 있는 지난 8월13일「2020년 예산편성에 바란다.」에 삭제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3천만 원 범위를 정해서 공고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지역에 국한된 사업들만 주민참여가 될 것 같아서 전체 사업에 관한 부분을 확장해서 다시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읍면에 내려간 게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공고를 새로 하면서 3천만 원 범위를 정해버리면 전체 주민들이 지역에 필요한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큰 분야에 있어서 참여를 억제하는 것 같아서 확대해서 올린 겁니다.

그러면 읍면에 추가로 다시 공문을 내렸습니까?

추가 공문은 안 내린 것 같습니다.

지금 3천만 원 이하 소규모 수도사업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반영이 예산 계상이 선결조건입니까? 아닙니까?

선결조건입니다. 읍면 참여예산은 3천만 원으로......

선결조건이라면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예산에 계상된 게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일부 반영된 부분이 있지만 군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을 별도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과장님,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해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돈 10원이라도 예산편성 절차의 미이행으로 위협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정영섭위원님이 요구하신 2019년 예산 유보 총액 내역과 2019년 과소 읍면 시설비 유보액 현황 및 신규 현황을 2019년 12월4일 09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쌍수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9,692천 원이 증액된 10억7,0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변동사항 위주로 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교류추진에 의원 국내여비를 9,295천 원이 증액된 42,18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부담금은 3,958천 원이 증액된 2,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장협의회 부담금이 200만 원, 국민연금 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이 각각 558천 원과 14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의회 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67,854천이 증액된 6억44,17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 2명의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1,194천 원이 증액된 42,745천 원을, 의회비는 월정수당을 전년 대비 1,122만 원이 증액된 2억1,516만 원을 계상하고 134페이지 의원 정책 연구용역비 5,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의사운영 지원은 11,415천 원이 감액된 2억6,8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17,635천 원이 감액된 1억8,561만 원을 계상하고 135페이지 국내 여비는 현원 1명이 증가되어 전년 대비 297만 원이 증액된 4,567만 원을 계상하고 의사교류 추진에 국제화 여비를 전년 대비 325만 원이 증액된 1,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2천만 원이 증액된 5,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의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 비품 교체에 각 1천만 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면서 내년 한 해도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 의원 1인당 500만 원은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의회 의원님들께서 연구회를 만들어서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아니, 그러면 집행 건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 2명이든, 3명이든, 혼자이든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A업체, A교수를 선정하면 지불이 되는 겁니까?

예, 현재 저희가 집행하는 형태와 똑같이 저희가 품의를 내서 계약이 되면 그대로 집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과나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이......

보고서는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의원정책개발비라고 있는데 의원 정책개발을 한다면 뭔가 과제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과제를 하는데 서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비용인지 정확하게 저희도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도 어떻게 이용을 하는 건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례를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의사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17,635천 원이 감되었어요. 의회는 예산이 크지 않은데 작년 대비 1,700만 원 정도 감액되면 의회사무과가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그 부분이 13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에 법률자문료라고 있습니다. 이게 1천만 원인데 작년에 조사특위를 하면서 3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때 3천만 원을 확보한 부분에서 1,2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혹시 내년에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1천만 원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감을 하고 이쪽을 올렸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수위원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직원들 의자, 컴퓨터에 대한 교체 계획은 있으신지요?

컴퓨터는 올해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교체 계획을 받아서 교체를 다 했습니다. 의자 부분은 운영비로 필요할 경우에 수시로......

우리 의사과 직원도 있고 기간제 직원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편한 자리에서 의원들을 모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석민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전체 세입은 74억56,724천 원이 증가된 2,398억13,36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감소에 따라 21억8,400만 원이 감소된 2,048억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증가에 따른 96억3,900만 원이 증가된 156억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은 증감 없이 19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 및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에 31,446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은 경남사회 통계조사에 10,865천 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지원에 36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294만 원,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 및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에 8,418천 원, 시군 자원봉사자 연수에 1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억25,919천 원이 증가된 64억46,222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업무 기획 분야는 전년 대비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주요 내용은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 분담금 5천만 원, 업무추진비는 1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 군정만족도 조사에 900만 원, 일반 보전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에 1천만 원, 기타 보상금 300만 원, 포상금 300만 원으로 2019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의원상해 부담금 500만 원, 한국지역 진흥재단 출연금 550만 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경비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310만 원, 대한민국알프스 하동발전협의회에 1천만 원, 범죄피해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지원에 690만 원, 행정자료실 북 카페 도서구입비에 2천만 원도 2019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 운영지원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2,900만 원은 2019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고 국내 여비는 1,584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기획행정국장 조직 신설에 따른 1명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군민의 날 기념식에 4천만 원을 계상하고 2020년도는 격년제 개최로 체육대회를 제외한 기념식과 축가공연만 시행하게 됩니다. 제35회 군민의 날 종합성적 우수 읍면에 대한 상사업비는 종합 우승에 하동읍 3천만 원, 준우승에 금성면 2천만 원, 그 외 11개의 면에 각 1천만 원씩 총 1억6천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 사회통계조사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2,1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사업체 조사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7,774천 원이 계상되었고 통계운영관리에 따른 통계연보 발간에 1천만 원, 사회조사 홍보 및 사무용품 구입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2,620만 원으로 감사 사례집 발간, 청렴도 조사 및 청렴교육 등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에 50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청백-e 시스템 유지 보수비에 8,89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정홍보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5억9,450만 원으로 군정홍보 광고 수수료, 지역신문 광고 수수료, 연정 공고 수수료, 사무관리비 등은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시군 연계 홍보사업 2천만 원은 우리군과 부산 해운대구, 양산시, 창원시, 사천시, 거창, 합천, 산청군 등 8개 시군이 참여하여 고운 최치원 선생을 주제로 스토리텔링 발굴 등 언론사 합동 연재와 책자 발간을 위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홍보 운영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84,484천 원으로 홍보 부서에 대한 사진인화, 프린트 수리, 전산 소모품 등이 되겠으며, 공공운영비 부분에 군청 본관 1층 로비에 홍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광판 유지비를 위한 콘텐츠 제작과 보수 등에 필요한 경비로 2,16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홍보물 제작은 4,400만 원으로 하동소식지 발간과 공보지 발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1억4,269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62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유지관리비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243개 지자체의 공동부담금으로 29,01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정책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19년도와 동일하게 1,798만 원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법무 및 소송 업무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5,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4,500만 원, 고문변호사 수당 600만 원, 소송수행 인지대 및 송달료에 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소송 수행자 포상금은 50만 원을 증액한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송사건 패소 손해보상금은 2019년도와 같이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류 협력관리입니다. 국내외 자매결연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전년 대비 7천만 원이 증가된 1억2,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150페이지에 한·중 도시발전연맹 중국 연락사무소 운영과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분담금 5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이와 관련하여 연맹도시 간 교류행사 개최를 위한 국내외 자매결연 행사추진 운영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전금 1억4,10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국제 교류도시 및 자매결연 교류행사 시 지급하는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 초청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사회봉사단체 관리 육성 일반운영비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각종 행사 참석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등 일반 보전금은 2019년도와 동일하게 48,04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봉사단체 운영지원 일반운영비는 2019년 대비 200만 원이 감소된 1,300만 원을 계상하고 봉사단체 사업 지원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도비를 포함해서 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봉사단체 지원 보조금은 3억22,897천 원입니다. 2019년 대비 12,18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체별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인건비 지급 등에 1억19,96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으로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 보수에 6,980만 원,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금으로 4,994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시군 자원봉사자 연수 활동지원에 220만 원을 전년 대비 증감 없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공통경비인 기본경비는 기획행정국이 주무과가 됨에 따라 620만 원이 증가된 4,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7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3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주민소득 지원자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은 이자수입 150만 원, 지난연도 수입 2천만 원, 순세계 잉여금 3억1,500만 원, 융자금 회수에 1,400만 원으로 총 3억5,4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470페이지 세출 부분은 일반운영비에 1,100만 원 융자금 지원에 3억4,3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146쪽에 보시면 군정 주요시책 홍보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밑에 보면 지역신문 광고 수수료에 110만 원 해서 4개사 12개월로 5,280만 원이 계상되었네요. 이것은 어떤 언론사 4개입니까?

하동신문과 하동군민신문, 하동뉴스, 인터넷신문 그렇습니다.

우리 군내에 있는 언론사를 말하시는 겁니까?

예, 우리 하동 군내에......

예산서에 보면 광고료가 많이 나가네요. 중앙지 신문도 우리 하동군에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테마 주제별이 있으면 특집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싣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동군에 있는 지역신문 4개사에만 나가고 중앙지에는 특정한 것이 있을 때만 광고로 대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도 다달이......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특집으로 광고가 나갈 때에만 광고료가 나가고......

그러면 언론사에는 골고루 잘 집행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149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교류근무를 하지요?

예.

우리 하동군에서는 2명이 6개월간 1년에 2번을 나갑니까?

아니요, 1년에 4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장구에 1명, 장가계에 1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동에 똑같이......

중국에서도 두 분이 오십니까?

예.

그러면 150쪽에 보면 국제교류도시 파견 연수생 지원에 750만 원에 2명해서 1,500만 원이 나가네요?

예.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통신요금, 숙소 관리요금, 생활물품 구입에도 50만 원 해서 6개월 이렇게 계속 주고 계시네요?

750만 원은 국제......

항공료도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구와 장가계에 파견하는 공무원이 우리 하동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내에 여러 도시들이 가입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국제 교류행사를 별도로 합니다. 그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이렇게 해주면 중국에서도 파견을 나간 우리 공무원들에게 똑같이......

예,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한 38만 원 정도 별도의 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국에서 서로 균형 있게 잘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수 활동비를 서로가 조금씩 부담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5쪽 하단부에 재해·재난 예비비가 있거든요. 이게 30억이지요?

예.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2019년도에는 재해·재난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았고 2018년도에는 녹차 동해피해 때문에 도비가 1억이 내려와서 같이 한 것이 있고 가뭄 대비 용수개발 부분에 쓰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녹차 냉해를 입어서 국비를 많이 보조 받아서......

도비 1억과 군비 1억을 해서 예비비를......

그러면 올해는 없었습니까?

올해는 태풍 피해가 있었지만 그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3회 추경에 반영해서 예비비를 쓰지 않아도 가능했습니다.

재해·재난은 우리 농촌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이고 또 2022년에는 야생차 문화엑스포를 개최하는 시점에 있어서 대규모 다원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라든지 자연재해 이런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우리가 빨리 그 목적에 의해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6페이지를 보면 “한·중 도시발전연맹 설립 협약서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 해서 나와 있지요?

예.

국내외 자매결연 행사 지속 추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19년도에 2,500만 원, ’20년도에는 4,500만 원이고 ’21년도에는 2,5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지속 추진이라고 해놓고 왜......

내년도에 2천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2020년도에는 늘어났는데 2021년 이후에는 2,500만 원으로 다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에는 2,5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4,500만 원이 되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중국 청도에 3개 시군과......

내 말은 자매결연 지속적인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는 4,500만 원이고 2021년도에는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2020년도 한 번만 하고 말 것이냐, 예산이 왜 줄었느냐......

예산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그러면 2021년에 2,500만 원이 더 늘어난다는 말입니까?

예.

4,5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2천만 원이 줄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면 2,500만 원이 늘어난다는 뜻인가 보네요? 어떻게 이렇게......

2천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이해하기가 2,500만 원이 줄었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단위사업 조서에 2021년에 이후에 2,500만 원으로 표기한 것은 내년 5월에 6개 연맹 도시에 사업비 2천만 원을 5월에만 하면 다음 해에는 중국에서 한 번 하고 그다음에는 구례에서 한 번 하고 남해에서 한 번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데 계속 추진으로 해놓고 줄어들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154페이지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에 120만 원이 삭감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하동군 전체 봉사활동입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협의회 것만 삭감되었다는 겁니까?

예.

전체 봉사에 된 것이 아니고......

상해보험 가입 부분 27만 원이 삭감되고 전체 합해서 삭감되었는데 그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면 우리 하동군에 몇 개의 봉사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까?

지금 35개......

거기에 단체로 가입되어 있는 35개 단체에만 지원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입 단체 35개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법에 근거 기준이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봉사 단체는 그야말로 봉사 단체이기 때문에, 다만 전체 봉사 단체들이 협의회를 구성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면 여기에 가입도 안 되어 있는 소규모 봉사 단체가 정말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봉사 단체가 많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면 “다른 데에는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는 순수하게 하는데 뭐 없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가능한 진정성 있게 봉사하는 단체도 좀 둘러봐서 지속적으로 그런 단체가 하동군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조금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2페이지 201-03 행사운영비에 알프스하동 정책자문단 운영이 있고 143페이지 307 민간이전에 보면 대한민국알프스 하동발전협의회가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알프스 발전협의회에 정책자문을 하는 부분인 건지요? 따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아니고요. 알프스하동 정책자문단은 2015년부터 했는데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획을 할 때 자문을 받는 협의회이고 알프스하동 발전협의회는 우리 하동 군내에 전 읍면의 발전협의회장님들이 참석한 전체를 아우르는 알프스하동 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봉사 단체들이 많은데, 예전에는 몰랐는데 저희가 직접 행사에 갈 자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서 보면 예산서에서 보는 봉사단체들은 회장이나 봉사단체에 대해서 익히 알려진 곳이 많거든요. 물론 예산도 적당한 명목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는데 지금 거론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군민의 날이나 요양병원에 가면 머리를 자르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분들도 훌륭한 봉사 일을 하시는데 그분들의 경우에는 직접 가서 누워 계시는 분들에게 봉사를 하고 굉장히 힘이 드시겠더라고요. 헤어전문가들이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생계수단으로 다시 봉사를 하시는데 저희는 노인도 많고 하니까 마을마다 찾아가는 행사를 만든다든지 해서 그분들의 마음은 봉사의 마음이지만 저희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서 그 봉사 단체의 경우에는 그분들끼리 하는 봉사 단체이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고충도 있고 해서 행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횟수도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요양병원이나 읍면 오지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아까 총괄할 때 했어야 됐는데, 당초예산서 부속서류 20페이지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모두가 이분들을 대신해서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의견을 내주셨더라고요. 저희가 관에 들어와서 보는 거나 이분들이 삶을 열심히 살면서 듣고 보는 거나 진배없는 평가가 나왔더라고요. 제일 큰 응답률을 보인 데가 환경녹지 분야에 대해서 응답률이 41.7%가 나왔어요. 그런데 하동의 경우에는 힐링 하동이고 또 세계적인 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관광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군민들이 봤을 때 환경녹지 분야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평가는 13개 읍면을 골고루 보고 어떤 부분인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분들이 40%가 얘기를 해준 게 기존투자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인데 이것도 저희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으로 언론이나 위원님들도 고충이 많으신 부분인데 이 부분과 또 교육 분야에 대해서 예산담당과장님께서 일단 하동군에 보면 저희 자체가 농촌이다 보니까 행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일회성 교육이 아닌 아이들이 연속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게 되어야 하는데 너무 모든 게 일회성, 이벤트성, 그러니까 펀(fun) 위주로 에듀(edu)가 아니라 펀의 개념이 되게 많고 내용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사람을 선생님으로 두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야지 저희 지역의 아이들이 조금 더 고급문화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설문조사 기타의견은 아마 본인들이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도로, 시설사업 사후관리 철저 이런 것들은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다니면서 도로가 불편하고 계속 뜯었다가 덮었다가 뜯었다 하는 직접적인 게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안을 내신 것 같은데 2번에 불필요한 축제 폐지, 경쟁력 있는 축제 집중 육성 및 투자를 넣어주셨어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군민들을 위해서 축제를 열고 하동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는 것인데, 우리가 1년 동안 하는 축제가 큰 것, 작은 것을 합해서 26개이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이것은 군민들 자체가 봤을 때에도 과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분명히 예산은 26개가 다 들어가 있을 것이고 어쩌면 플러스, 알파로 추가가 되어 있는 축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 어떤 해결방안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과장님께서 축제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제가 내년에는 어떻게 해보겠습니다.”라고 하시지 말고 있는 축제들은 이어가면서도 충분히 그 안에서 날짜로 묶든지, 묶어서 만들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는 정량적인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께서 예전에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해 주셨던 것처럼 예산이 많이 소모가 되어서가 아니라 26개의 축제를 하는데 나눠보면 1개월에 축제가 2개씩이지요. 이 축제가 아무리 작고 크고 간에 행정에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참여를 안 하면 행사가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온 고급 인력인 공무원들이 26개의 축제만 해도 제가 봤을 때에는 과중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과장님께서 정량적 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조속한 시간 안에 포커스 그룹을 조성해서 전문가도 모시고 주민들도 모시고 축제위원장도 모시고 위원도 모시고 해서 한 번은 평가를 해야 된다, 군민들한테 이런 여론이 있는 것을 보면 그 시점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꼭 한번 짚어보고 저한테 해결방안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6번에 보면 귀촌 프로그램 활성화가 있는데 저는 이것과는 약간 다른 시선입니다. 귀촌 프로그램도 물론 중요한데 저희 하동군이 선제적으로 귀향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동에 주소지를 두고 있던 청년들이 나가서 전문적인 직업을 하다가 귀향을 했을 때 그때 적어도 다른 지자체에서 태어나서 귀촌하는 친구들보다는 더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과 과장님들과 논의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하동에 기꺼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에 보통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를 대체했습니까?

보통교부세는 이번에 내국세가 전체적으로 다 감소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삭감 조정을 했고 대신에......

부동산 교부세는 또 많이 늘어났네요?

예, 부동산 교부세는 종부세 관련해서 늘어났고 나머지 보전 부분은 앞서 총괄보고 때 말씀드렸던 지방소비세가 신설됨에 따라서 그 부분은 다 보전되고 있습니다.

보전되었으면 됐습니다. 148페이지에 여비를 3천만 원 깎아서 대책이 있습니까? 예산을 절감하려고 무작정 깎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게 변동이 있었나요? 3천만 원이면 많은 액수인데......

이것은 행정과에 자체적으로 편성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사회봉사단체 지원하는 예산을 삭감시켰으면 좋겠는데 내가 보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을 딱 짚지는 못하겠는데 실제로 필요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200만 원, 280만 원 이런 잔잔한 것은 없애서 과감하게 줄일 것은 줄이고 새로운 사업에는 보태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조정을 하십시오. 맨날 해마다 하는 별 효과도 없는 것을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줄일 것은 줄이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넣을 것은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53페이지에 실제로 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형평성 있게 해줘야 돼요. 깎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예를 들면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사무실까지 다 주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7억 얼마를 주고 사무실을 사줬어요. 다른 단체는 전부 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새마을하고 재향군인회만 사무실이 다 있지요? 다 군에서 지어주고 사줬거든요. 이런 형평성을 감안해서 예산을 배분해 줘야지요. 우리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과장님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공평하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보조를 주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관련법에 의해서라든지 지원 근거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법은 무슨 법이에요. 새마을에 6,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법입니까? 관례이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지침에 의해서......

그러니까 새마을을 깎지는 못하더라도, 깎으면 또 반발해서 난리가 날 것이고요. 다른 소외된 단체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몇 년간 계속 이 부분은 증감 없이 해왔던 부분이고 다만 인건비 상승 부분만 반영해서 조금씩 올려주고 있는 부분인데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조금 더 요구하는 대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불만 표출을 많이 하는데, 불만 표출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형평성이 안 맞거든요. 제 귀에는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과장님과 집행부에는 그런 소리를 안 하는가 보네요. 불만 표출을 한다고 더 줄 게 아니고 실제로도 형평성에 안 맞아요. 맞춰주라는 그 소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것은 이제 못 맞출 거 아니에요?

예, 이것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이미 사전에 개최해서......

앞에 잔잔한 것은 해봐야 아예 효과가 없어요. 없애버릴 것은 없애버리고 이쪽으로 올려주든지 해서 균형을 맞춰주십시오. 올해 깎는다고 조금 깎아놨는데 깎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맞춰주십시오. 올해에 맞출 겁니까? 내년에 맞출 겁니까? 올해에 맞추려면 힘들겠지요?

예, 지금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 예산을 할 때는 참고해서 꼭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3페이지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연속인데 각 사회단체들 지원금이 사실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한 쪽에 너무 편중되어 있어요. 사회봉사단체 지원 전체 금액이 3억22,897천 원인데 새마을 관련해서 완전 집중되어 있습니다. 1억357만 원이에요. 3분의 1이 새마을 관련 단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잠깐 들자면 악양면의 경우뿐만 아니라 하동군 전체에 보면 자원봉사자협의회나 각종 봉사 단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실질적인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원금이 없어서 자기들 호주머니를 털어서 실제로 봉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새마을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부터 해서 1억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게 사실 실질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성과분석을 한번 해 보셨어요?

예, 해마다 해서 전 읍면에 골고루......

아니, 다른 봉사 단체들도 그런 활동을 다 해요. 김장도 담가서 나눠드리는 봉사활동을 다 하는데 유독 새마을에만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예, 법정 지정단체이기 때문에 새마을과 바르게, 자유총연맹이 정해져있습니다.

아니, 금액이 딱 못이 박혀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금액이 못이 박혀 있는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지원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 독서 골든벨 해서 5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성과가 있는 겁니까? 저도 한번 참여를 해봤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예산낭비입니다. 보여주기 식이에요. 여기에 누가 참여를 합니까?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TV에 나왔던 골든벨 흉내만 내고 예산만 쓰고 밥 한 끼 먹고 끝인데 이런 것을 꼭 해야 됩니까?

단체들마다 자기들이 목적하는 바가 있고......

제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 악양면에 자원봉사자협의회장을 우연히 만났어요.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악양면의 경우에는 어르신들 목욕 봉사와 떡국 나눔 행사를 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행정에서 예산이 따로 지원이 안 됩니다. 자기들이 수익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호주머니를 털어서 기금을 만들어서 합니다. 이런 게 실질적인 봉사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저를 만나니까 하시는 말씀들이 좀 제대로 된 봉사를 하고 싶은데 지원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내년 1월 초에 뭐를 하려고 하니까 행정에서 6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 60만 원도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감지덕지이고 정말 고마워하시던데 그런 예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채 500만 원이 안 돼요. 봉사를 할 때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지역의 어르신들이에요. 약 130명에서 150명 정도 참여를 하신다는 겁니다. 떡국을 나눔하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등도 밀어드리고 하는 봉사를 몇 분이 모여서 몸으로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데에 지원이 좀 되어야지요. 사실 저도 새마을 활동을 해 봤습니다마는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돈 가지고 하는 봉사 아닙니까? 진정한 봉사하고는 좀 거리가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개선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보니까 오늘도 그렇고 보통 때에도 느꼈던 바인데 봉사 단체나 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지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거명했던 단체들은 다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진짜 참 봉사하는 소규모의 단체에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아니, 과장님! 하동군 봉사단체협의회라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 단체가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지원되는 게 10원도 없다던데요?

거기는 자원봉사협의회 운영을 문화예술회관 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원이 안 되는 단체에 직원들 몇 명 앉아서 그러면 그 양반들은 급여만 축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원봉사협의회 구성원들을 보면 적십자, 새마을 등등의 분들이 전부 모여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주말에 노인요양원에 가서 케이크도 만들어드리고 다른 LH에서 하는 사업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사실 봉사는 여러 단체가 너나 할 것 없이 경중을 따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 얘기는 지원이라는 것을 한쪽에 편중되게 하지 말고 골고루 사기를 안 떨어트리고 일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원 근거를 우선 마련해서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아까 총괄 때 여쭸어야 되는데 놓쳤어요. 11페이지 세입 부분을 한 번 살펴봐주시겠습니까? 중간에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가 올해 51.32%가 증가해서 91,598천 원의 수입을 더 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이렇게 예상해서 예산서에 올립니까?

우리가 보통을 기준으로 해서 이행강제금 등 매년 수요 발생을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 올해 51%이면 어디에 근거를 둬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과태료는 결국 하동군민이 내는 범칙금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만큼 하동군민이 범법자가 많다는 얘기인데 ’20년에는 이만큼 더 걷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결국은 ’19년도에 발생이 됐을 거예요. ’19년도에 발생이 되어서 2020년도에 계상을 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어요?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목을 잡은 것인데......

어딘가에 나왔으니까 이렇게 51.32%를 증가해서 과태료를 받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이렇게 더 많은 범법자가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주차단속을 강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생활환경이라든지 세금을 체납한 것들이 갑자기 들어왔다든지 이런 것이라고 보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요? 9,100만 원이면 약 1억 가까이 되잖아요. 아직 파악이 안 되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공공운영비에 하동소식지 발송 우편료가 있어요. 이게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소식지를 분기별로 우편 발송을 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저희 집에는 한 번도 소식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배부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불특정 다수로 해서 전 군민한테 마을회관에 두고 마을 집집마다 하던 것을 너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우편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도가 바뀌어서 소식지를 받고자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낭비되는 요인이 더 많고 방치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에 의해서 개선을......

잘 알겠습니다. 다시 146페이지로 넘어가면 간부 공무원 청렴도 조사가 있는데 간부 공무원 청렴도는 어떤 분이 어떻게 조사를 하는 겁니까?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올해 신규시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간부 공무원들 스스로가 자기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 직원들이 보는 간부 공무원들 청렴도 항목을 정해서 시스템으로 체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결과를 도출해서 자기 자신 청렴도는 자기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이 바라보는 간부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부분에 자가 진단도 되고 또 전체적인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측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신규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간부 공무원이 5급 이상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다면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간부 공무원 서로가 교차평가도 하고 간부 공무원들을 다른 직원들이 봤을 때의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간부 공무원을 교차평가하면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그러니까 종이에 설문을 해서 체크하는 게 아니고 새올 시스템 항목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비밀 보장이 되고 결과는 본인만 알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의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게 이뤄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청에 보면 다면평가를 짜고 치는, 지금 우리 군청도 직원들로부터 다면평가를 하지요?

다면평가는 안 합니다.

그러면 간부 공무원들을 실질적으로 평가한다는 게 좀 어려운데요? 간부 공무원을 평가하는 것은 상위그룹에 있는 국장이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하위직에 있는 분들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하위직 공무원들이 다면평가를 해야 간부 공무원의 청렴도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렴도라는 게 갑질이라고 하면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하급직 공무원들이 자기 상급자를 평가하는 항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맞습니다. 공무원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들 중에서 선정을 해서 그 공무원이 자기 과의 과장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무작위로 해서 다른 과장들도 평가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이 간부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부 공무원 서로가 또 측정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 도중에 3개월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3개월짜리 새내기 공무원은 누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또 예를 들면 1년 이상이라 할지라도 읍면에 나가 계시는 공무원들은 군청에 계시는 과장님들, 국장님들을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부 공무원들 청렴도를 평가하려면 자기 부서에 있는 직원들한테 받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어떻게 하면 청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예산계장님을 앞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들께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주요 단위사업 사업조서를 만들어서......

예결산 위원들이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만드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작성 기준을 수립해서 시달을 했습니까?

시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소에서 작성해서 들어온 것을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1차적인 검토는 한번 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작년에 금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 주요 단위사업 조서 작성이 미비한 부서가 있어서 지적을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단위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데에는 2천만 원짜리도 작성을 했는가 하면 어떤 데에는 작성을 안 한 데가 있는데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를 잘 해놓으면 위원들이 심사를 하면서 질의를 안 하고 이것만 보면 ‘아, 이런 사항이 있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참고 자료를 받아봐야 되고 모르니까 또 앞에 다른 서류를 찾아봐야 돼서 힘이 듭니다. 제발 이후에 예산편성 시 단위사업 설명서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보면 한눈에 딱 알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일정 규모 이상 금액을 정해서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있는 그대로 읽어 내려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 예산서를 받아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만 설명하면 되는데 하나하나를 읽어 내려가니까 설명을 다 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릴 것 같거든요.

이학희위원님, 물론 피곤한 것은 사실이고 아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좋지만 당초예산이니까 지루하시더라도 다 듣고 심의를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 같으면 1원까지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하니까 애가 터집니다.

과장님! 그러면 사소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큰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4페이지 행정 운영지원에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100명을 기준하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전년보다 1,244만 원이 증가된 2억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자치단체 이전 경비로 표준인사정부시스템 운영 사업비로 전년보다 23,174천 원이 증가된 31,28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자본이전으로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전세금과 정부부처 파견자 주택보조 사업에 전년보다 720만 원이 증가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이·통장 기초행정 지원에 모범 이장 우수시책연수에 6,99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의 보험금으로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를 전년보다 7,927천 원이 증가된 91,15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이장지회 한마음대회를 위해서 전년과 같이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 민간행사 사업 보조금으로 6·25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에 전년과 같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지원 관리에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행사 운영을 위해서 도 단위 및 자매결연기관 동호회 친선대회에 전년과 같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등으로 전년보다 5,640만 원이 감소된 4,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노조화합 간담회, 공인노무사 노조 자문료, 공무원 현장 워크숍을 위해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공무원 자유출장제의 시책 벤치마킹 및 새로운 시책 발굴을 위해서 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대학 및 대학원 위탁 교육을 위해서 등록금의 80%, 100만 원의 한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을 위해서 2,200만 원이 증가된 10억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운영 보상금을 위해서 전년보다 2,700만 원이 증가된 8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 운영지원의 일반운영비로 운영수당에 1,515만 원이 증가된 1억1,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공무원 국외 교육훈련 지원입니다. 공무원 업무 관련 국외여비에 5천만 원이 증가된 2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화 여비로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국외훈련비는 전년과 같이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천지 문화센터 조성사업에 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돈은 별천지 문화센터 건립과 시설부대비로 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정보화 장비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정보화 장비의 시설장비 유지비를 위해서 전년도 보다 81,194천 원이 감소된 2억16,04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업무용 새올, 온나라, 각종 행정자료의 전산관리를 위한 시스템 관리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하단부에 자치단체 등 이전의 예산으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현재 쓰고 있는 온나라와 재해복구시스템, 새올 행정 등 공통기반이 되는 행정장비 유지를 위해서 전년도 보다 16,788천 원이 감소된 86,87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지능형 AI 검색 시스템 구축에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핸드폰으로 홈페이지의 새로운 검색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에 웹서버 취약점 자동진단시스템을 교체하는 내용으로 서버의 문제점을 자동적으로 점검하는 장치를 2,600만 원의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백업장비 디스크 증설과 가상화서버(공인망) 이중화 구축, 전산실 항온 항습기 교체 등 1억6,9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100대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관리를 위해서 64,986천 원이 감소된 40억96,23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고장 학교 사랑운동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전년과 같이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집행이 되지 않아서 박성곤위원님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반드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 출연금입니다. 전년도 보다 1억이 감소된 13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에 전년도 보다 4억9,700만 원이 감소된 8,7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전년도 보다 5억29,986천 원이 증가된 11억70,514천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교복지원 사업입니다. 교복지원 조례에 의해서 교복구입비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평생학습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보다 700만 원이 감소된 2,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성과집 발간에 200만 원, 성인문해교육 성과집 발간에 200만 원, 업무용 토너 구입 등에 200만 원, 인문도시 지원 사업에 전년도 보다 300만 원이 감소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읍면 행복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전년과 같이 3억을 편성하여 13개 읍면에 12개소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은 전년도 보다 1,200만 원이 증가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아동 발달지원계좌 자체단체 경상보조 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2,212만 원이 증가된 56,82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가정 위탁사업으로 0세에서 18세 이하의 장애인에 대해서 월 4만 원을 기준하여 1인당 1 대 1 매칭으로 계좌를 적립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지원 사업으로 아동급식을 방학 중 600만 원 등 2,562만 원이 감소된 3억4,5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지역아동센터 기본경비 6개소에 대해서 2,654만 원이 증가된 4억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아동복지교사 파견근무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 보수 39,231천 원이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1명과 기간제 등 4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지역 드림스타드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4,890만 원이 증가된 3억79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무기계약 인건비로 아동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2명에 대해서 7,952만 원, 업무보조 수당 등 288만 원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업에 5,724천 원이 증가된 27,324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양육수당 보조금으로 27,324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업(도비 지원)으로 아동수당 15만 원을 2명에게 1년간 지급하는 예산으로 36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하단부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입니다. 행사 운영을 위해서 전년도 보다 1천만 원이 증가된 3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사업은 어린이 놀이터 11개소에 대한 보험과 시설 개수를 위한 예산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전년도 보다 1억39,664천 원이 증가된 14억83,22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지원 도비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379천 원이 감소된 3,58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3개소에 대해서 식당 등 보일러 장판 소규모 개보수를 위해서 전년도 보다 252만 원이 증가된 3,2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은 전년도 보다 12,547천 원이 증가된 2,88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월 30만 원을 8명의 아동에게 1년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지원 도비사업으로 2,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6개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의 6개소에 대해서 804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아동센터의 공기청정기 렌털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도 보다 80,682천 원이 감소된 20억7,67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8개소의 사회복지 교원 80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은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 보조교사 인건비로 25명에 대해서 82,795천 원이 증가된 2억17,071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으로 78,462천 원이 감소된 5억49,344천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보고를 1시간을 더해야 되겠거든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지루해서 못 듣겠습니다. 간단히 하라고 했는데도 하지 않고 계속 읽고만 있습니다.

과장님! 세부적인 것은 생략을 하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들도 다 검토를 한 사항이니까 큰 것만 간략하게 짚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민간 보육시설 장기 임차사업으로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1억2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보육시설의 기자재 구입과 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1억1천만 원으로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지원을 위해 750명에 대해서 1일 8천 원을 지원하기 위한 7,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장난감 은행의 관리 운영을 위해서 전년도 보다 25,198천 원이 증가된 45,974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지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을 위하여 전년도 보다 510만 원이 증가된 4,11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하여 전년도 보다 1,230만 원이 증가된 1,33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96페이지 청소년 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 교류행사를 위해서 전년도와 같이 2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하동군과 안양시의 학생 각각 20명이 교류하는 행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하여 진교 청소년문화의 집에 기간제 보수 등 4,147천 원이 증가된 89,251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인구정책입니다. 인구정책은 1억4,290만 원이 증가된 13억1,966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 내역으로 일반보상금으로 첫째 아이 양육수당 등 1억7,040만 원이 증가된 6억2,39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둥이 안전보험을 위하여 보험금 200만 원이 증가된 1억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출산장려 지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150만 원이 감소된 5억3,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 1억6천만 원,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 1억6천만 원, 셋째 아이 1억2천만 원, 넷째 아이 1,400만 원, 다섯째 아이 4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 보다 18억38,027천 원이 증가된 540억15,62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봉급 등 기본급이 385억14,951천 원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기타직 보수로 전년도 보다 24,713천 원이 증가된 5억39,364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성과상여금입니다. 공무원 및 신규직원의 성과상여금을 위하여 전년도 보다 1억4,819만 원이 증가된 20억8,599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행정과 기본경비로 전년도 보다 270만 원이 감소된 2억57,565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9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는 명시이월이 1건으로 이월금액은 1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93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은 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2019년 10월30일 경상남도로부터 공모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3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2천만 원으로 국비가 6천만 원, 도비가 3천만 원, 군비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의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173페이지에 서민자녀 교육지원 관련된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예산은 2018년까지 초등학생은 40만 원, 중학생은 50만 원, 고등학생은 60만 원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초·중·고 합해서 10만 원으로 지원 액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양육하기 좋아야 되고 교육하기 좋아야만 인구도 유지할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정책에 문제가 있는 건지 저는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상하다, 인구정책 중에 유지도 있고 증대도 있고 그렇지요?

예.

유지하고 증대하고 차이가 뭡니까?

적정 인구는 5만 이상이면 우리 지역에 적정 인구라 생각을 하고 그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전입 지원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유지 시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하동군 인구가 몇 명입니까?

4만6,529명입니다.

4만6천여 명이 되는데 지금 인구증대 추진위원이 따로 있지요?

예.

현재 예산도 있는데 이분들은 무엇을 하는 분입니까?

민간과 공무원으로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인구증대시책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 또는 앞으로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을 서로 토론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좋은데 서민자녀 교육지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삭감을 해 버리고 그리고 민간주도 인구증대 추진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분들이 무엇을 하시는 분들인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현재 인구를 유지하겠다, 현재 인구를 유지하는 방법의 일환 중에 하나는 면장님과 이장님들을 동원시켜서 퇴거해 오는 사례가 있던데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의 유지 시책은 여기에 와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를 하게 되면 30만 원부터 시작해서 전입지원금을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어떤 대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증대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군지는 몰라도 본부장하고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인구를 늘릴 수 있을 것인지, 결국은 뭐냐 하면 일자리 창출이고 일할 곳이 있어야 사람이 살 것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국가기반 산업인 화력발전소가 옆에 있잖아요. 거기에 자회사도 있고 협력사도 있고 많이 있을 겁니다. 인구증대를 위해서, 인구 유지를 위해서 이런 분들이 그런 노력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민간보육 시설이 있잖아요. 인구가 줄어들면서 현재 민간보육 시설들이 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의 구제책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취학하는 영유아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들 간에 서로 갈등을 유발하는 사례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려운 보육 시설의 경영이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아도는 민간보육 시설들을 임차사업을 한다고 해서 1개소에 1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임차비용이 1억이면 연 1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장기 임차라는 내용의 기준이 뭡니까?

5년간입니다.

5년에 1억이 든다는 얘기이지요?

예, 리모델링을 하고 근저당을 설정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민간보육 시설은 임차를 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겁니까?

계속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나머지 놀고 있는 어린이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나름대로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2개의 어린이집을 했고 점차적으로 매년 1개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부 다 구제할 수도 없고 아무튼 민간어린이집 교사님들과 원장님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서 국익을 위해서 또 우리군을 위해서 좋은 대안을 만들기 위한 소통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민원이 좀 많습니다.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176페이지에 보면 가난 대물림 차단 지원해서 예산이 작년에는 1,680만 원, 올해에는 2,1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예.

2,100만 원으로 대물림이 차단되겠습니까?

이 내용은 가정에 위탁한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2,100만 원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제수비용과 부식비, 그리고 1인 자격증 갖기......

그러면 제목을 바꾸든지 2,172만 원으로 가난 대물림을 차단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은 예산서를 만들 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가난 대물림을 차단하려면 2,100만 원이 아니고 21억 정도는 투입되어야만 가난 대물림 차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19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장난감 은행이 있는데 지금 우리 하동군에 장난감 은행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하동읍에 1개 있습니다. 진교에는 1개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면 장난감 은행 관리인력 1명 해놓고 기본급에는 6,872만 원 해서 2명인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년도에 진교 장난감 은행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는 1명이지만 어쨌든 내년도인데 관리 인력을 2명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오타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난감 은행 물품 구입해서 옥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4천만 원은 무엇입니까?

옥종도 장난감 은행을 1개 더 만들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장난감 은행 물품 구입이 진교로 되어야 하는데 진교는 장난감 은행 물품 구입이 없고 옥종은 할 예정인데 나와 있는 예산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년도에 옥종에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지금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장난감 은행을 만들 계획입니다.

내년에 할 것이라는 과장님의 말씀을 알겠는데, 그러면 진교 것은요? 진교는 장난감 은행 물품 구입을 언제 할 겁니까?

이 예산으로 진교와 옥종에 같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4천만 원 가지고요?

예.

하동읍의 장난감 은행을 할 때에는 물품 구입에 얼마가 들었는데요?

거기에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은 약 2천만 원 정도......

과장님! 예산서를 낼 때에는 위원님들께서 투명하게 볼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옥종은 되지도 않은 것을 내년에 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얼렁뚱땅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201쪽 상단에 보면 출산장려시책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 1회 차 100만 원 80명, 내년에 80명의 아이가 태어난다는 예상으로 하신 겁니까?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도 똑같이 100만 원 80명, 셋째 아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1회 차 50만 원에 40명, 2회 차 100만 원에 40명, 3회 차 100만 원에 30명, 4회 차 100만 원에 30명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출산을 하면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이를 출생해서 올해 주는 것을 1회 차, 내년도에 주는 것을 2회 차......

그러면, 잠시 만요. 과장님! 첫째 아이가 출산장려금을 얼마주고 있습니까?

첫째는 200만 원......

둘째는요?

둘째는 300만 원, 셋째가 1천만 원, 넷째가......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십시오. 셋째는 얼마를 준다고요?

1천만 원입니다.

넷째는요?

1,500만 원입니다.

다섯째는요?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셋째 아이는 1천만 원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회 차, 2회 차, 3회 차가 똑같아야 하는데 왜 40명으로 가다가 3회 차부터는 30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담당 계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을 발언대로 모셔 주십시오.

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3회 차, 4회 차 이후에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급된 것의 평균을 잡아서 했기 때문에 전출입도 있고 해서 1회 차, 2회 차하고 인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전출입을 하게 되도 지금 아이를 낳으면 한 번에 다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1년마다 한 번씩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셋째 아이 1천만 원을 기준으로 줬을 때 그러면 1회 차에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1회 차에 100만 원입니다.

2회 차는요?

2회 차도 100만 원입니다.

3회 차는요?

쭉 100만 원씩 분할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줍니까?

9년입니다.

그러면 1천만 원을 주는데 여기에는 4회 차까지 해서 35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이를 낳고 전출을 가게 되면 저희가 돈을 지원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태어난 그 기간까지만 돈을 주고 만일에 아이의 학교 때문에 이사를 가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돈을 다시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조례에 되어 있기로는 회수에 대한 것은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회수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놓고 일단 지원을 좀 받고 내가 마음이 바뀌면 어느 정도 받고 가도 되는 거네요?

예, 주소가 되어 있을 때는 주소를 조회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회수는......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회수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고 또 내가 필요해서 가 버리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산서를 냈지만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사실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첫째 아이 100만 원, 100만 원 해서 200만 원, 둘째 아이 300만 원, 셋째 아이부터는 얼마가 되어서 1차, 2차, 3차, 9차까지 나간다는 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해하기가 힘들었거든요. 다음 예산서에는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동군의 인구가 해년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하고 또 인구정책 자문위원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1년에 1개의 작은 면 3분의 1이 없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유독 우리 하동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힘드니까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힘들겠지만 어느 지자체든 모두가 인구증대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하동에는 어떤 공장이 없습니다. 생산을 할 수 있는 생산업체가 없는데 우리가 기댈 곳은 그나마 화력이 우리 하동에 큰 기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남부발전소장님한테라도 과장님이나 실장님, 국장님이 가셔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겠지만 우리 하동에 주소를 두고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계속 검토를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본부장도 같이 만나서 가서 뵙고 적극적인 협조를 위해서 하동화력의 노조하고도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지금까지 우리군에 올해 6월 이후에 약 50명의 직원들이 전입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동화력하고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어려운 환경에 거기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직원들 중에 하동에 머물지 않고 관외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많이 있지요?

예,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출퇴근하는 인원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동에 집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하동에 아파트도 많이 들어섰고 빈집도 많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하동에 상주를 해야 하동의 경제가 살 것인데 일단 공무원부터 외지로 나가시니까 하동 경제가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안 계시면 하동 경제는 죽습니다. 옛날에는 진주에서 출퇴근하면 승진도 안 된다, 이런 극단의 조치까지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아이들 교육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그래도 지역을 살리려면 그에 따른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수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을 하동으로 전입하도록 말씀을 하고 계시고 특히 신규 공무원들은 지역 내에 관사를 두고 여기에서 거주하는 시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를 보면 얼굴인식 시스템 용역비에 2천만 원이 있는데 전산에 대한 예산이 신규로 많이 들어왔어요. 이것을 한 목에 해놓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해놨습니까? 웹서버 취약점 자동진단시스템 교체도 웹이 해킹을 당하거나, 바이러스 때문에 했다고 하셨는데 처음부터 홈페이지는 해킹이나 바이러스를 막는 보안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기본적인 것은 보안 시스템이......

기본적인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만 해서는 안 되지요. 군의 보안인데 그게 지금까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시스템을 교체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동안 서버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이제 와서 이중망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고장이 난 적이 있습니까?

유지관리업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전산부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응급대응을 하고 있는데 서버 2개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서버가 고장이 날 경우......

과장님! 그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이중으로 서버가 되어 있는데 왜 이중으로 이중화를 또 시킵니까? 서버를 삼중화 시키는 겁니까? 아니, 모든 전산망이 하나가 고장이 나면 다시 할 수 있도록 우회를 해서 이중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1개의 서버를 제가 2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잘못 알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번 가상 서버 이중화 구축 사업은 기존에 서버 1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응급한 사태 또는 고장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이중으로 되어 있었다고 했는데 잘못 말씀하셨고 이번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중망으로 할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이때까지 이중으로 안 되어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전산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홈페이지 관리는 다른 데에서 침투하지 않고 또 보완을 해서 아무런 해킹도 당하지 않는 보안서버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자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인구정책에 관련된 총 예산이 13억1,900만 원인데 예산이 이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된 원인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출산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단위사업의 지원계획을 하다 보니까......

과장님! 물론 인구증대 정책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사실 없어요. 이것은 국가적인 정책으로 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하동군의 인구 추세를 보면 계속 급속하게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적정인구 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현재의 인구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예산들이 사용되는 데를 보면 거의 새로운 인구정책이나 발굴을 하는 정책들은 사실 안 보여요. 현재를 유지하기에 급급한 예산들밖에 없거든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구는 1년에 1개 면의 3분의 1 정도가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인구를 발굴해내고 전입을 시키든지, 출산정책을 세워서 새로운 인구가 계속 유지가 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의 정책을 가지고는 사실 힘들잖아요? 출산장려금 조금 지급한다고 인구가 갑자기 확 늘어나거나 유지가 되기 쉽겠습니까? 지금 인구 유입정책을 쓴다고 하면서 각 여러 부서에서 따로 따로 하고 있잖아요. 농업 관련 부서에서는 귀농·귀촌을 하신 분들에게 농지구입 자금, 또 주택개량 지원금 이 정도 가지고는 사실 힘들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에는 13억 가지고 될 게 아니라 130억, 1천억을 써도 사실 이 인구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정책을 편 부서들이 업무협조가 사실 안 돼요. 따로 떨어져 있어요. 인구정책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통일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개의 기구를 만들든지 해서 인구증대와 관련된 시책들을 발굴해내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비용들을 찾아 쓰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각각 따로 놀아요. 어느 부서에서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행정과에서는 모르지요?

아닙니다. 민간단체의 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행정 내부에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고 그 위원회의 역할이 사실 무엇입니까?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앉았습니까? 그분들이, 위원회라는 게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한 정책들을 발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서로 고민해야지 형식적인 회의나 하고 그냥 자리만 지키고 앉았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내고 그것을 행정에 건의하고 행정에서는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만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농업 부서는 농업 부서대로 행정 부서는 행정 부서대로 각자 따로 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구를 만들든지 해서 신속하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거지요. 전문가를 초빙하든, 아니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든지 해서 정책적인 발굴을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게 다자녀 출산장려금 일부 외에 다른 것은 뭐가 있습니까? 사실 눈에 띄는 게 크게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인구 유입이나 또 인구 유지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을 심각하게 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산 13억 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새로운 정책들이 발굴된 게 있으면 거기에 예산을 맞춰서 하셔야지요. 사실 과장님께서 거기에 앉아 계시지만 고민을 따로 해보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때 되면 위원회하고 회의하고 그게 다 아닙니까? 그러면 인구가 저절로 늘어납니까? 인구 문제는 우리 하동군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전국적인 문제고 정부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하동군이 살아남으려면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우선에 인구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우선에는 지금 생산이 안 되니까 생산과 유지를, 안 그러면 전입을 같이 고민해 주는 기구를 하나 찾아보십시오.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저 나름대로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인구라는 문제를 가지고 그 고민 때문에 결국 이 자리에 왔거든요. 지금 젊은 층들이 결혼을 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십니까? 주택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이 우리 하동군에 전입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농업을 위해서 하동군에 전입을 해 오시는 분들은 농지구입자금을 3억 원까지 이자 지원을 약 2% 정도 해줘요. 2% 정도로 이자 부담을 낮춰줍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하동군과 농협이 일부 부담을 해서 하동군이 이자 지원을 해줘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예.

농지구입자금 외에 결혼을 해서 촌으로 들어오는 젊은 층들을 위해서 주택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리고 꼭 농사를 짓기 위해서 촌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골로 들어오면 어떻게든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먹고살아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그분들이 시골에 들어와서 꼭 농사를 지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도시에 있을 때 자기가 하던 자기 전문성을 살려서 창업을 하게 되면 그 창업 자금의 일부나, 대출금 이자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촌에 오면 꼭 농사만 짓고 살라는 법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군청 내에도 인구시책 추진을 위한 T/F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 들어오는 사람들 하고 한번 마음을 열어놓고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지 대화도 해 보세요. 하동으로 오셨다가 떠나시는 분들도 꽤 되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분들이 왜 떠나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적인 문제도 있고 생계가 곤란해서 가시는 분도 있고 사실 직업을 못 찾아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가지고 깊이 고민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굳이 예산을 아끼지 마십시오. 이 분야는 절대 예산을 아끼는 분야가 아닙니다. 제가 권유를 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정책은 신속하게 집행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구를 하나로 만드세요. 안 그러면 연락을 서로 서로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시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깊게 고민을 해 보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문제를 하려고 했더니 하도 많이 해서 인구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의 인구증대 대책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1억7,200만 원 해서 나왔는데 작년하고 시책이 똑같아요. 복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뾰족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군수님을 중심으로 읍면에서 인구시책에 대한 보고회를 매월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는데 급급할 뿐이지 사실 기반이 되는 인구를 늘리는 데에는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다른 모범 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특별한 대책이 다 있어요. 그것을 안 봅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씩 받아서 하동군에 접목을 시키면 되지요. 읍·면장만 맨날 해서 한 달 왔다가 가버리고 공무원들만 실컷 고생시키는데 지금 산단조성과만 믿지 말고 경제전략과에 기업유치팀이 있지 않습니까?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제일 유능한 직원을 거기에다가 배치를 해요. 3명 짜리 기업 하나가 들어와도 인구가 10명씩 불어나는데 단기성으로 읍·면장만 주고 돈 조금 늘려주고 과장님은 의회에서 이렇게 답변하고 살살 넘어가버리면 그만이지요. 다른 시군의 대책 사례는 안 봅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요. 기업유치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봐요. 인격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말이 안 통해요. 내가 안 통하는데 기업 들어오는 사람들이 말이 통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예산서 27페이지를 보면 인건비가 681억이에요. 기준인건비 초과는 아닙니까?

예, 초과는 아닙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179억이 되어 있지요?

예.

그것을 제외하면 502억입니다. 그러면 기준인건비 초과가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우리 기준인건비는 645억입니다.

그러면 681억인데 모자라네요? 과장님께서 총괄예산을 안 봤는가 보네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되도록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206페이지에 보면 무기 계약직에 40억5,3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지요?

예.

이게 86명에 대해서 해놓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무기 계약직 감원이나 증원은 없습니까?

무기 계약직 총 인원은 206명입니다. 공무직은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중에 86명에 대해서만 행정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86명인데 감원이나 증원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2020년도에 계획이 없느냐고요. 변동이 있으면 어쩔 겁니까?

무기 계약직을 확대할 계획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전에 의회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 주라고 건의를 한번 했을 텐데 그 계획을 반영 안 했어요?

작년도에 66명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그 이후에는 전환을 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그대로 둘 겁니까?

예, 현재까지는 현재 인원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기조가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변동이 있으면요? 추경에 또 할 겁니까?

만약에 변동이 생긴다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 생기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되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면 추경 때 반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에서 건의를 해도 반영을 안 해버리고 여건이 되는 것 같으면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해소를 시켜줘야지요. 지금 무기 계약직으로 해 주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자격이 되는 사람도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준은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계속 지속 가능한 업무가 되어야 하는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어쨌든 저도 많은 건의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건의를 해봐야 다 묵살해 버리고 그대로 가네요? 건의만 받아서 뭐할 겁니까?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몇 명을 전환시킬 것인지가 먼저 계획부터 수립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계획은 수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먼젓번에 건의를 해도 계획 자체를 수립 안 해 버렸네요?

예, 올해는 그렇습니다. 내년에 가서도......

이게 올해가 아니고 내년 예산 아닙니까? 예산 반영은 안 해도 계획이라도 수립해 놔야지요. 맨날 의회에서 이야기해 봐야 소용도 없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그대로 동결입니까?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도내 평균을 보면 우리 하동군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많이 됐어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조금이라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이 그런 것을 고민해서 되는 것이든, 안 되는 것이든 계획을 세워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노력한 흔적을 보여줘야지요. 건의는 당연히 받지요.

그 부분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 고민하고 내일되면 잊어버리겠지요. 207페이지에 보면 성과상여금이 20억8,500만 원인데 2019년도에 정원이 16명 늘었지요?

예, 699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신규직원이 60명∼70명 정도......

예, 64명이 들어왔습니다.

신규직원은 나간 사람들의 결원을 채우는 것 아닙니까?

예, 비어있는 자리의 결원을 보충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신규직원 70명 되는 것을 1억4천∼1억5천 가까이 증액한 것으로 보여요.

예, 1억4,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6명을 제외하고 54명은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규직원은 결원을 충원해 주고 나머지는 제외해줘야 맞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성과상여금은 627명 플러스......

아니, 그러니까 70명이 늘었는데 결원은 16명밖에 안 돼요. 50명은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그 소리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을 단단히 계산해서 내일이나 자료를 가져와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삭감해야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다시 보시고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시원하게 답변이 안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산출 근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5천만 원은 예산이 추가로 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답변이 안 되면 납득하도록 자료로 내주십시오. 그리고 하동교회 옆에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담당 계장님, 그것을 언제 지었습니까?

2002년도에 지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문제점을 압니까? 과장님께서 그 문제점을 모릅니까?

예.

위원장님! 계장님을 앞으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교회 옆에 하동어린이집의 문제점을 계장님께서는 압니까?

지금 하동교회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아는지 물었는데, 교회 소속이 문제입니까? 거기는 군 어린이집 아닙니까?

하동교회 거기는 민간입니다.

지원을 군에서 해준다 아닙니까?

하동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국공립......

하동어린이집이 아니고 하동교회 옆에......

거기는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죄송합니다.

문제점을 모르나요? 거기의 아이들이 안에 들어가면 차가 다니고 매연이 나오니까 하루 종일 꼼짝을 못 해요. 저는 그 이야기를 수십번 듣고 있는데 담당자는 안 듣고 있습니까? 대책은 없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전을 해야 됩니다. 앞에 차가 다니지, 매연이 올라오지 아이들이 하루 종일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된 지 오래됐는데 뭐하고 있는 겁니까?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대책을 세워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자료로 내주십시오. 문제점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166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상단에 보면 본 위원이 작년에 이 자리에서 딱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조그마한 언어순화인데 “각종행사 등 동원인력 지원” 공무원을 동원한다는 말인데 동원인력 지원이라는 것을 순화해서 지원인력으로 바꾸면 안 좋겠느냐 했더니 그때 당시에는 현재 앉아계시는 과장님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그대로 갖고 왔어요. 공무원 조직이 예산서를 그대로 답습해서 오는구나, 숫자만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부터는 동원인력보다는 언어를 순화해서, 북한 사회주의 집단도 아니고 동원된다는 것보다는 지원한다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언어를 좀 순화해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언어를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이 자리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동료위원님께서 당직하고 있는 곳을 물었거든요. 행정과장님은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장이신데, 18개 시군 중에서 당직을 안 하는 곳이 있지요?

예, 시군은 당직을 거의 다 하고 있고 읍면은 안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군도 안 하는 곳이 있는데요?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데 꼭 당직실에서 당직을 함으로 해서 동향이 관리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것은 파악을 하셔서 장단점을 다시 한 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당직을 안 하는 곳의 사례를 들고 가능하다면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그때라도 편히 쉴 수 있게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77페이지 중간을 보시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아동급식비 지원을 2,562만 원 감하는데 이게 도비가 감이 되니까 군비를 같이 따라 감을 하는 것이지요? 과장님, 다른 대책을 가지셔야 돼요. 방학 중에 아동급식을 삭감하면 이때까지 받고 있던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19년까지는 3억7,1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방학 때 학생들이 급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방학 때 2,500만 원 어치 정도는 못 먹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도 마찬가지에요. 같은 맥락에서 보셔야 되는데 3∼5세 누리과정 보육료가 2억23,629천 원이 감액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구 정책하고도 약간 같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동에 살려고 귀농·귀촌해서 들어오면 부모들이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3세∼5세 누리과정의 보육료를 이만큼 삭감하면 아이들은 어디 갈 곳이 없어요. 물론 도비가 삭감되어서 아마 군비를 삭감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비를 더 보태든지 이런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도비를 삭감하면 무조건 군비를 삭감합니다. 또 국비를 삭감하면 무턱대고 그냥 군비도 삭감을 합니다. 그런데 군비 자체 편성은 또 잘 합니다. 쓸데가 있는지, 없는지는 의회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데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은데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모두 인구정책 가지고 한 번씩 고민을 하고 좋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가 있습니다. 수도권에 왜 이렇게 인구가 몰릴까요? 그게 먹고살기 위한 수단들이 거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시골은 살기 좋은 곳 아니겠습니까? 살기 좋은 곳을 찾아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 예로 과장님께서 잘 아시지요.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화개면장을 하셨기 때문에 쌍계초등학교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쌍계초등학교에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이 견학을 오고 인구가 유입되고 했지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형 또는 참여형으로 수업의 패턴을 바꿈으로 인해서 도시의 과밀학급에서 찌들던 학생들이 쌍계초등학교로 와서 좋은 자연환경과 프로그램으로......

과장님, 이게 단 시일이었습니다. 단시일 내에 몇 사람 정도 인구 유입이 됐습니까?

그것은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시일 내에 15명 정도 유입해 왔지요. 우리 하동군이 인구정책을 펴지 않았습니다. 학교가 스스로 노력을 했지요. 학부모들이 스스로 노력을 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까 동료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편성 목이 달라서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아는데, 농업기술센터에 가지고 있는 귀농·귀촌과 행정과가 가지고 있는 편성목이 달라서 그런 줄은 알아요. 그래도 우리 하동군은 어쩌면 2개 팀이 잘 이뤄져서 인구를 유입해 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어야 충분히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셨는데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 이게 참 희망적인 것인데 80명씩 해놓으면 1년에 80명씩 출생을 할까요? 8명도 출생을 안 하는데 80명은 과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80명이 아니라 800명씩 예산이 올라오면 너무 좋겠습니다. 정말로 행복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성 없는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1년에 8명도 안 낳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80명 정도 들어올 수 있다면 예산은 그대로 있어야 되고요. 더 증액을 해야 되지요. 800명이 온다면 증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쌍계초등학교의 예를 반드시 교훈 삼아서 인구는 하기 나름에 따라서 들어옵니다.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2페이지 홈페이지 관리를 행정과에서 업데이트도 다 하나요? 안에 내용들과 다시 재배치하고 매뉴얼을......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과의 업무인 홈페이지 관리가 외지의 관광객들도 들여다볼 수 있는 인터넷 가상의 공간도 하동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동군에서 처음 태어난 아기들도 행정과를 다 거쳐가는 시작인 관문인데 아주 중요한 과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만큼 아주 중차대한 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홈페이지부터 메뉴를 리뉴얼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휴대폰이 있겠지만 휴대폰으로 보통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하동군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홈페이지도 우리군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여쭤봤는데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군정 현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맡고 있는 부서는 인구가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인구와 동반되는 게 삶이잖아요. 어떤 일자리들이 동반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일단 좋은 사례는 저는 모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해군 홈페이지의 경우에는 그 군정이 말하는 핵심이 뭔지가 홈페이지에 보면 바로 보여요. 만약에 제가 하동군이랑 남해군 중에 어디를 갈지 비교해서 고른다면 찾기가 너무 쉽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시고 우리는 그분들을 보고 학습을 하는 거니까 훨씬 더 좋은 홈페이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담당하는 과이니까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들께서 연구를 하셔서 좀 더 요즘 시대에 맞는 홈페이지 화면이 띄워지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서민자녀 교육지원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여민동락 카드와 관계가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민동락 카드 자체가 원래 도비, 군비가 다 투입되는 거였지 않습니까?

예, 도비와 군비가......

그러면 도비가 차감되고 정책이 바뀌면서 우리도 자연적으로 줄어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초등학교 40만 원, 중학교 50만 원, 고등학교 60만 원이었는데 이게 일괄해서 10만 원으로......

이것을 상당히 많은 이용을 해요. 담당하시는 계장님께서도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진짜로 이렇게 집행이 되면 그것 자체가 나라와 군에서 가정을 해서 주는 거지만 예를 들면 40만 원을 받던 사람들은 왜 10만 원밖에 안 주느냐고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설명을 단단하게 준비를 해 놔야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은 갑자기 이렇게 확충되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작년도에는 도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서로 협의가 잘 안되어서 2019년 초에 도비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도비가 계상되다 보니까 도비 부분이 빠져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고 내년도에는 도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도비 부담 액수만큼 증가한 것으로 예산서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에도 친환경 쌀 학교급식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쌀을 먹이는 것인데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특화산업과에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이들부터도 하동이 녹차의 고장임을 알 수 있게끔 급식을 지원할 때 권유를 해서 녹차의 경우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무해하지 않고 유해하게 섭취가 될 수 있게끔 급식제도에 빨리 포함을 시켜주시면 훨씬 더 홍보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서 홍보효과가 일어나야지 우리 자체가 녹차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 못하면 세계적인 박람회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74페이지부터 평생학습에 관한 얘기인데 예를 들면 프로그램이 좋은 것은 유지가 되기도 하고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수업이 나오고 매년, 매년 바뀌지 않습니까? 이것을 언제 계획을 짜시나요?

예산이 수립되고 나면 연초에......

연초 몇 월이요?

보통 2월에 올해 운영한 평생 학습 프로그램의 문제점이라든지 새로운 부분들을 각 읍면에서 협의를 해서 존치할 것과 확대할 것을......

특히 읍의 경우에는 청년들이라고 한들 20∼30대는 공무원 수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밖에 나가서 문화체험도 많이 하고 왔던 친구들도 있을 것이며, 그런 문화적으로 굉장히 충족된 곳에서 살다가 온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관사나 하동에서 생활을 할 때 이 친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20∼30대 들이기도 한 공무원들이고 그분들도 하동군민이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하는 게 굉장히 프로그램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도 과장님이 담당 계장님과 논의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하동군 공무원들 20∼30대가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건의를 받든지 해서 꼭 조치가 될 수 있게끔 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이번에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생겼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희부터도 각 지역에 가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 운영은 중장년층 위주로 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장년층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면 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구 유입은 전혀 원치 않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사람만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찌 됐든 젊은 친구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고 귀촌·귀농하는 사람들도 20∼30대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저녁에 평생 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뭔가를 배우고 하동에 머무를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중장년층에만 하면 뭐 하러 인구정책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고 돈을 주고 하십니까? 중장년층에만 해당하는 오래 오래 살기만 하는 프로그램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것은 잘못된 발언 같습니다. 그것은 수정을 해 주시고요. 176페이지 읍면 행복학습센터 운영도 혹시 행복지구에 관련된 사업은 아니에요?

읍면 행복학습센터 운영은 행복교육지구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예.

행복학습센터의 경우에도 프로그램 자체가 일회성인 게 많아요. 평생학습이라는 게 학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이기도 한데 배움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고급공부가 아니라도 아주 간단한 기술이라도 습득을 하고 내가 발전을 하면서 얻는 만족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면 과장님께서 담당 계장님과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학습이 되어 줬으면 하고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저는 다시 여쭤볼 겁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9천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이 하동군에 몇 명인가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현재 기간제 근로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63명의 인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63명이면 하동군 안에 있는 학교 안 청소년은 총 몇 명입니까?

학교 안에는......

아니, 그러니까 몇 명이냐는 말이지요. 프로테이지가 몇 %이냐는 말이지요.

약 700명 내지 800명 정도 될 것으로 보고 학교 밖 청소년......

그러면 10% 정도 되네요. 이 친구들이 대부분 13개 읍면에 흩어져 있나요? 아니면 기관에 있든지......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700명 중에 63명이 흩어져 있으면 학교 안에 있는 친구들 교사의 수가 담당 선생님들을 학생 수 대비 나눠보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처에 흩어져 있는 63명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아니, 어떤 사업인지를 여쭤본 것이 아니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지원하는지......

상담사가 맨 투 맨(man-to-man)으로 이 학생의 고민이 뭔지, 이 학생의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게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담인력 인건비는 상담사라는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상담사인데 그 정도의 규정은 있고 상담사를 고용하는 것은 맞지요?

예, 상담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학교 내에서 적응치 못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분들이 부족하면 사람을 더 충원하더라도 어떻게 됐든지 이 친구들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다기보다는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학교에 가는 친구들은 학교 안이라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보호가 되는데 학교밖에 13개 읍면에 흩어져 있는 친구들을 하동군은 서울만큼 넓은 곳인데 2명이서 어떻게 담당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같이 방을 만들어서 네트워크를 하든지 어떤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이들의 수를 떠나서 굉장히 특수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이런 친구들한테 관심을 좀 더 기울여야 되고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체크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뛰쳐나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호가 확실하게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99페이지에 인구정책을 보니까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귀농·귀촌에 대한 것은 프로그램도 굉장히 잘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귀향하는 인구에 대한 것을 행정과에서 담당을 해서 정책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 계장님과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에 제가 너무 화가 납니다. 공무원 선배로서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혹시 보셨습니까?

예.

보셨으면 행정과 시정처리요구 건의사항이 몇 건이었습니까? 보셨다면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냥 솔직하게 안 봤다고 하지요.

아닙니다.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4건이 있습니다. 인구증대를 위한 시책 발굴, 간부공무원 하동거주 독려로 2가지의 인구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건의사항에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건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전환 계획도 지금 수립을 안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언제 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언제 받았습니까?

6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계획도 아직 미수립했다고 답변을 하면 너무 무성의하고 위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서 제안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지요.

조속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당직 관계를 말씀하셨지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잖아요.

예.

2019년 제2회 추경 때 과장님께서 계셨지요? 2회 추경 때 과장님께서 행정과장을 안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8월에 행정과장을 하셨잖아요?

예.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이 건을 짚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보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의령, 함안, 고성, 남해, 합천 5개 군이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존치 여부와 재택근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다가 읍면에 8,970만 원의 당직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말 오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려면 “검토를 해 보니까 현 단계에서 재택근무는 어려웠다, 1년 더 운영을 해 보고 전체 부분을 검토해서 1년 후에 시행 여부를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니, 위원들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건의사항으로 들어가고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들어간 것도 계획을 안 세우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분야에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마는 질의를 하는 이유가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질의를 생략합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경제전략과, 주민행복과, 재정관리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