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발언

의사팀장 문인구입니다. 제23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관련 사항입니다. 2019년 12월 2일 정양훈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여 의장께서 본회의에 회부하고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11월 13일부터 21일까지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부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11월 13일부터 21일까지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2019년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는 의장님께 서면보고하였습니다. 11월 27일 의장께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윤동철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양훈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님께 서면보고하였습니다. 12월 3일 의장께서 휴회의 건을 제의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제23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4건의 주요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에서 202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순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방향,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투자사업, 계속비 사업조서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책자 1페이지 재정운용과 예산편성방향입니다. 2020년 재정운용방향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기조에 따라 당초 예산을 확대편성하고 편성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지방재정이 지역경제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수행코자 합니다. 또한 우리 구 내부적으로는 복지비 확대 등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강력한 세출구조조정과 더불어 전략적 재원배분을 통해 구정중점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편성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입원별 징수목표액을 전액 계상하였고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부동산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내시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인력운영비와 쓰레기 민간위탁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투자사업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시비 매칭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에 대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를 적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 예산안 총 규모는 2019년 당초 예산 대비 13.3% 증가한 4,793억 9,5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4,703억 7,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개 회계 90억 2,1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은 4,703억 7,400만 원으로 지방세 446억 3,700만 원, 세외수입 142억 8,700만 원, 지방교부세 174억 9,700만 원, 조정교부금등 570억 원, 보조금 3,272억 7,300만 원,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 96억 8,0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583억 2,200만 원, 물건비 204억 5,200만 원, 경상이전 3,681억 8,400만 원, 자본지출 185억 700만 원, 내부거래 24억 4,1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24억 6,800만 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이 전체세입의 70%를 차지하고 경상이전이 세출의 78%에 이르는 기형적인 예산구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비 예산 때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앞에서 보고드린 세입예산을 과목별로 구분해 놓은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역시 앞에서 보고드린 세출사항을 과목별로 구분해 놓은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재원배분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62억 9,6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3.5%에 해당되며 환경분야는 132억으로 2.8%, 사회복지분야는 3,311억 7,000만 원으로 70.4%에 이르며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는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748억 5,1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16%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내역은 총 세출예산에서 실과별 예산을 배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5개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90억 2,100만 원으로 회계별 규모를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6억 9,700만 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1억 1,5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62억 원 등으로 각 회계별 목적사업에 적정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2020년 관련 조례 폐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2020년도 우리 구 주요투자사업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북이 백세건강센터 건립 15억 원, 화명산성로에서 화명성당 간 도로개설 12억 원 등 총 38건 125억 8,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구포시장 공영주차장 확충에 11억 원 등 9건 1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는 각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도시재생과 구포이음 도시재생뉴딜사업 한 건이며 총 사업비 300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2020년 총괄기금 운용개요와 기금별 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5페이지 기금운용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행정목적달성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 예산은 신청사건립기금을 비롯한 총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사항입니다. 2020년도 총 기금운용규모는 299억 9,439만 3,000원입니다. 기금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이며 지출은 기금별 고유목적사업비 예치금 등입니다. 다음 7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19년도 말 대비 22억 7,138만 6,000원이 증가한 290억 670만 8,000원입니다. 총수입은 32억 5,907만 1,000원이며 총지출은 9억 8,76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20년 기금 총 조성규모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활기금의 융자금 미회수채권 5억 4,688만 4,000원을 포함하여 295억 5,35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13페이지 신청사건립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2020년도에 20억 원을 적립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 대비 24억 3,900만 6,000원이 증가한 250억 5,774만 1,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13페이지부터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2020년도 자활기금은 15억 9,017만 8,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 자활사업단 전세점포지원과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원 및 참여자 복지증진사업으로 총 5억 8,9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23페이지부터 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20년도 노인복지기금은 1억 8,452만 6,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운영지원사업으로 총 3,512만 8,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33페이지부터 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0년 양성평등기금은 3억 915만 1,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 여성권익 및 여성복지증진사업으로 총 1,2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43페이지부터 5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은 1억 5,185만 5,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 음식문화개선 및 식중독 예방사업으로 총 5,274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53페이지부터 6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은 14억 9,67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으로 총 2억 4,487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65페이지부터 7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억 1,655만 7,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 공공광고시설물 관리 및 광고물정비사업으로 5,394만 7,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77페이지부터 8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수집하며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에 따라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와 제2장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책자 5페이지 제1장 중지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계획수립 및 운용체계입니다. 계획기간인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연도별 세입전망을 추계하고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여 우리 구 재정운용기준을 설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7페이지 재정계획수립체계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의 제2장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은 일반적인 사항이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본 계획의 기초가 되는 2020년도 재정규모는 최종예산액 기준 총 5,871억 8,3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5,316억 9,700만 원, 특별회계 263억 5,500만 원, 기금 291억 3,100만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2페이지 세입성질별 규모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재정계획총괄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재정계획은 국가재정 운용방향 및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세입은 연평균 4.2% 증가하고 투자가용재원은 연평균 3.1% 증가하며 경상지출은 신청사건립기금의 대규모 적립계획으로 인해 연평균 8.7%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4페이지와 25페이지 통합재정수지전망과 관리방안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의무재량지출규모 및 관리계획 29페이지 지역통합재정통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운용계획으로 계획기간 내 세입은 2020년 5,316억 9,700만 원에서 2024년 6,114억 3,600만 원으로 연평균 3.6%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규모입니다. 13개 분야 중 사회복지분야에 68.3%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 13.4%를 투자하고 나면 지역개발을 위한 신규투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신중하고 효과적인 투자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7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일반공공행정 등 11개 분야 부문별 세부투자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58페이지입니다. 재정계획총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별회계는 연평균 1.9% 증가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59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5개 특별회계 분야별 재정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70페이지입니다. 재정계획총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청사건립기금의 대규모 적립계획으로 인해 연평균 15.9%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71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개별기금의 재정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주요세부사업계획입니다.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세부사업 및 1억 원 이상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 총 138건에 대한 2024년까지 연도별 투자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의거 지자체의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목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이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인력 배치 계획과 신규인력의 증·감원 계획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립절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중기인력운용전망입니다. 기본현황에서 우리 구 행정기구는 2019년 9월 30일 기준 본청 3국 1실 22과, 직속기관 2과 1지소, 1사업소, 13개 동이며 공무원은 총 790명이 되겠습니다. 지역여건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행정여건으로는 민선7기 내 삶에 힘이 되는 새로운 북구를 구정방향으로 정하여 시대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최선을 다한 결과 2018년 조직운영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며 2019년 7월 1일자 국가정책수요에 맞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등 총 6명의 인력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희망복지과와 통합돌봄팀을 신설하고 합리적 세정운영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세무2과와 세원관리팀, 복지시설 활성화와 관리 강화를 위한 복지시설지도팀을 신설하는 행정기구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복지시설지도팀은 기초지자체에서 전국 최초 신설되어 투명한 복지환경을 조성하고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는 등 모범적인 조직운영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행정수요변화에 대한 예측으로는 정부의 포용적 복지정책에 따라 주거, 보건, 요양, 돌봄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읍면동의 공공서비스를 주민중심으로 개편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를 추진함으로써 사회복지 및 간호분야 인력이 매년 확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또한 민선7기의 2년차 복지와 교육중심도시 구정실현을 위한 지역현안사업 추진 및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계속해서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정부의 기본방침에 따라 필수 불가결한 인력 외에는 정원을 최소화하고 기준인건비 인력 범위 안에서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겠습니다. 특히 국정과제 및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주기적인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통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인력운용현황은 2019년 9월 말 기준 정원은 총 790명이며 2020년 24명, 2021년 17명, 2022년 13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직종·직급별 정원계획으로는 모두 6급 이하 일반직 직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에서 7페이지 기능별 인력증감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54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증원내용은 기획조정분야 1명, 행·재정분야 4명, 문화체육관광분야 2명, 보건복지분야 45명, 환경관리분야 1명, 의회분야 1명으로 당초계획 대비 최소 인력증원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인력증원 산출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직원 인건비 현황을 추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향후 우리 구 직원 기준인건비는 정원 증가와 호봉 상승 등의 사유로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민간위탁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사안이 발생하면 행정효율성과 주민편익차원에서 검토하고 의회와 협의를 통해 최선의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4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 김성택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행정효율과 협력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과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위탁에 관한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과 수탁기관 선정기준, 사후관리 강화 등으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기획총무부위원장 이영란입니다. 계속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운영에 투명성 제고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위탁에 관한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과 수탁기관 선정기준, 사후관리 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자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북구와 사상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공포에 따라 북구 구포동 두 필지를 사상구로 편입하여 해당 지번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북구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북구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센터의 관리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구포이음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광활성화 및 체류형 관광 거점 역할을 할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 등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의료·여가·돌봄 등의 기능을 갖춘 백세건강센터 건립을 위한 건물 등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의 표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승인안은 우리 구 2018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5에 해당하는 563만 원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조문을 정비하고,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별도 규정할 필요가 없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살 시도자 가족과 자살자 유족에 대한 지원 확대로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양훈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외에 여섯 분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수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보는 사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재계약 시 구의회 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 단서를 삭제하고,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북구의회 의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위탁에 관한 견제를 강화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백종학입니다. 이번 제2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와 보고 받은 경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정의하고 있거나 중복되는 내용을 수정·삭제하고 위원회의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순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와 상위법령 내용과 같은 내용의 조항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상인회의 등록 취소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등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취소 처분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안 중 서류 비치 등 운영상황의 공개, 보고 및 자료 제출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써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가상승률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어린이집 급식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영유아의 균형있는 성장발달을 돕고, 보육환경의 질적 개선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증진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현재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29개소, 주차장 1개소, 공공공지 1개소인 31개소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았으며 보고내용을 검토한 후 불편한 도시계획시설이 있는 경우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심사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동철 의원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9% 200억 800만 원이 증액된 5,387억 3,3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하여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구비 3,664만 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