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석 의원 발언

주민복지과장 성혜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2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주민복지과 소관 1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번에 세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주민생활연계 공공서비스연계 강화입니다. 전산개발비에 복지자원공유시스템 구축 9천만 원, 이월액은 9천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용역기간 미도래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기금까지

예,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운용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기금조성현황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은 2억 940만 9천원이며 2020년도말 기금 총조성액 2억 835만 원입니다. 2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35만 2천원, 예치금 회수 2억 949만 8천원 등 2억 1,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자녀장학기금으로 450만 원, 예치금으로 2억835만 원, 지출총액은 2억 1,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자활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운영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기금조성현황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은 5억 2,699만 2천원이며 2020년도말 조성액은 5억 241만 2천원입니다. 2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67만 5천원, 그 외 수입으로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정산액 등 774만 5천원, 예치금 회수에 5억 2,699만 2천원, 총 5억 4,24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교육에 800만 원, 자산형성사업위탁교육비에 200만 원, 자활센터사업장 임대료에 3천만 원, 예치금으로 4억 9,241만 2천원 등 5억 4,24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73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으로 해서 이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에 관해서 말씀

예, 몇 명을 해 주며 어떻게 내용을 하고 있는지

세입부분

예, 273페이지 제일 첫 페이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사업은 성장기 장애아동한테 행동발달을 위한 언어, 미술, 음악 등으로 해서 재활서비스하고 있는 바우처사업인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74페이지에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이 어떤 내용으로 해서 금액이 70만 원이 책정됐는지 그 내용

예산서에 274페이지

페이지가 틀립니까? 274페이지

아, 세입부분에(예) 출산 및 지원은 장애인의 출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건데 한 100만 원 정도 출산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작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출산비 비용인데

여성장애인 중에 출산하는 분이 잘 없습니다. 한 명, 올해 한 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자원봉사코디네이터는 기본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당하고 인건비 지원입니다.

인건비로 되어 있기는 하는데 순수하게 인건비다. 그렇지요?

예, 인건비.

325페이지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어려운 이웃에 김장나누기사업하고 떡국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장지원에 관해서는 각 단체에서도 하고는 있지만 올해 저희들은 주민복지과에서 김장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서 함께 합동으로 12월 6일날 같이 각 단체와 합심해서 같이 김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도 한 단체에 이 사업을 한데 모아서 하면서 인원동원해서 전부 다 봉사하는 것은 참 내용이 괜찮을 것 같고, 떡국사업을 하시든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여성아동과에서도 하고 자원봉사에서도 김장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떡국사업하고 김장하고

떡국은 사업은 하고 있지만 수혜자는 어떤 단체는 경로당, 어떤 단체는 취약계층 이렇게 해서 수혜자는 좀 다릅니다. 사업은 똑같이 해도

본 위원 생각은 사업비를 다른 부서하고 합쳐서 한 부서에서 지원을 하든 노인경로당이나 하더라도 한 부서에서 하는 게 안맞나 싶어서, 연말 되면 정말 바쁘기도 하지만 기존 봉사하는 회원들이 거의 80%는 겹친 회원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과장님 한번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홍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84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월남전 참전 56주년 기념행사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2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우리 행사단체에 지원해 주는 금액에서 해마다 증액되면 증액되지 감액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예산을 조정하다가 조금 약간 조정하다가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삭감되는 것 처음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추경 때 다시 올릴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요?

예, 조정하다가 약간 이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280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으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보면 금액이 전년대비해서 1억 700만 원이 증감됐습니다.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287페이지 거기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가 전년 대비해서 한 1억 700만 원이 증감됐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이렇게 증액되었고 모두 다 호봉승급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은 인건비 상승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몇 명 근무합니까?

지금 22명

아니, 아니

장애인생활시설 총

아니 수용인원이 22명이고

수용인원 30명, 정원 30명인데 다 있는

정원 30명인데 그러면 거기에 관리하는 인원이

22명

22명 상당히 많네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우리 건립된 지가 언제 건립됐습니까?

2011년에 건립되었습니다.

일부 시설비도 지원되는 것 같은데

예, 이것은 국도비 해서 군비는 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4,700만 원정도 방수공사하고 환경개선사업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푸드뱅크 지원 있거든요. 일부 올해는 보니까 250만 원정도 올랐는데 이것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해서 종사자 한 분이 기초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군비사업으로 인건비하고 홍보비 정도해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총 그러면 차량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차량 있습니다.

차량운영비하고 다 포함된 거네.

예, 차량유지비, 기타운영비하고 수당하고 인건비하고 전담인력에 대해서 푸드뱅크에 드는 소요되는 경비가 이렇게 됩니다.

그것 다 떼고 한 사람 인건비가 얼마 됩니까?

3,500만 원정도 됩니다.

인건비가?(예)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네요.

처음에는 조금 낮았는데 그래도 종사자 이분이 오래 됐거든요. 그래서 3%씩 계속 인상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차량운영비하고 유류대하고 들어가는 건 2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예, 차량유지비도 들고

그것은 200만 원정도고(예) 인건비가 3,500만 원 그러면 크게 생활하는 데는 부담이 없겠다. 그렇지요?(예) 알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보면 23페이지에 지출내역을 보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 전년대비 150만 원 올랐어요. 이것은 인원이 증가된 겁니까? 아니면 장학금이 그렇게 된 겁니까?

올해 인원이 적었거든요.

작년에?

예, 올해 지원하는 인원이 9명 정도 됐습니다.

아니 전년 대비해서 150만 원 올랐는데, 전년 대비 300만 원인데 올해 450만 원이거든요.

그것은 내년예산이다 보니까 이게 증액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늘어났다. 인원이 늘어났지요?

예산 계획상으로는 늘어난 걸로. 예, 맞습니다. 계획상으로 늘어났지만 사실 집행하다보면 인원수는 적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상은 맞습니다.

계획상은 이렇게 잡아놓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 관련해서 내년 예산이 34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난 전년도 예산액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34억 원이 어느 분야에 증액되었습니까? 어느 사업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3가지만 한번

기초생계 부분하고 또 자활근로사업하고 장애인연금 이렇게 등으로 해서 세입부분에서 증가된 것 같습니다.

대상자 증가에 따른 증액부분입니까?(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28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지난해 보다 5,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역시 인구증가 대상자 증가에 따른 증액이다. 그렇지요?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관은 직원 인건비 상승분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목욕탕 운영 관련해서 1억 8,8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하고 또 이 목욕탕을 신축할 그 시점에도 이렇게 재원은 많이 지출되더라도 투자하더라도 그 대비해서 장애인들이 목욕하는 이용자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다. 그렇게 해서 그 현황을 보고 실질적으로 빈도수가 그리 많지 않다 해서 이동을 차라리 좋은 환경이 우리가 부곡온천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동을 해서 편의를 제공하게 되면 이런 비용은 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8,800만 원이 운영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일단 장애인목욕탕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인건비가 들고 있고 그리고 운영에 따라서 드는 비용 그런 게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매일 운영하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지출내용을 파악을 해서 서면상으로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12페이지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에 1억 9,46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약 2억 원치 마스크를 구입한다면 이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지 몇 명이고 누구를 대상이고 어떻게 배부할 계획인지 기본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구입은 지금 초미세먼지로 인해서 건강에 안좋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사실 마스크비용도 굉장히 금액이 많은 양은 비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올해,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해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3,900명에게 마스크를 19만 5천매를 보급을 합니다. 그 중에서 기초수급자는 2,800명, 차상위계층은 750명, 그리고 시설입소자는 350명으로 해서 타 부서에 동일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그런 대상자는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일인당 실 지급매수는 한 50매 정도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읍면으로 읍면사무소와 생활시설에 배부를 해서 그분들이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주하는 읍면을 통해서 배부를 하겠다?

예, 거기 보면 타 과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 전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함에도 불구하고 50매정도 밖에 안 됩니까?

워낙 인원이 많다보니 저희들도 이 금액은 참 많은 것 같은데 사실상 개개인 대상자별로 나누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국가적으로 사업이 되다보니 그렇는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거든요.(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괜히 스스로 밖으로 드러낼 수 없는 저소득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형평성 있게 좀 잘 배려해 주기 바랍니다.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종사자는 6명이 근무하고 있고 참여자는 85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해서

이것은 사업량이 증가가 되어서 원래 7명에서 서비스단가도 상승분이 있지만 16명으로 그렇게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맞습니다.

배치인원이 17명에서 45명으로 그렇게 늘어난 사업

예, 기본 월급하고 교통비, 피복비 그렇게 해서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상곤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가로등 생활민원 운영 관련해서 270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조도개선사업 남지읍 가로등 교체 2억 6천만 원, 남지읍 보안등 교체 2억 6천만 원, 성산면 보안등 교체 1억 4천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가로등 교체와 보안등 교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위치는 전체 등수가 남지읍에 지금 내년에 조도개선사업으로 6억 800만 원과 성산면에 1억 1,800만 원

전체 다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LED등 말고 나트륨등에 대한 교체가 되겠습니다.

어느 일정구간을 교체하거나 또는 보안등, 가로등을 교체하거나 아니면 일정구간이 아니라 노후된 부분을 교체한다든지 그런 부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일정구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사전조사가 마무리 된 부분입니까? 왜냐하면 등수가 확정되어 있거든요.

예, 등수가 다 조사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창녕읍에도 교체사업이 이루어졌습니까?

2019년도에 전 읍면에 조도개선사업으로 2027년까지 7년간 29억 9,900만 원으로 전체사업을 완료하기로 계획을 잡고 지금 7년간 2019년도에 창녕읍과 고암면에 조도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이 사업은 순차적으로 지금 조도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홍욱 위원입니다. 페이지 261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해서 지적문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해서 2천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안홍욱 위원님의 지적문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생산된 지적관련 문서, 측량결과도와 지적공부정리결의서, 각종 신청서를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여 기 구축된 시스템에다가 탑재 후에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연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계속 그게 자료가 나오면 그걸 계속해야 되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263페이지도 보면 세계측지계 좌표변환관리사업 이런 것도 똑같은 형태의 그런 사업이네요. 그러면?

세계측지계 관련한 사업은 2016년부터 5개년사업으로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까지 조기마무리 예정인데 2020년도에는 마무리

2020년도에는 마무리되네요.

예, 검증 후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 여기에 대해서 보면 무기계약직 두 사람이 업무보조를 하는 것 같은데 개별공시지가는 중앙에서 그게 안이 내려옵니까?

국비가 49%, 군비가 51%

아니 그걸 떠나서 개별공시지가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앙에서 어떻게 평균적으로 몇% 인상하라하든지 그런 안 같은 게 내려옵니까?

공시지가 현실화율 말씀이십니까?(예)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가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가가 결정이 되면 표준지가 주변에 그대로 요율을 따르기 때문에 국가정책적으로 인상율에 다 따라가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국가율에 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되겠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왜 하냐면 모든 과세자료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중앙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관리하기가 쉬운 그건데 현실적으로 또 따를 적에는 좀 그거 하는 데가 있거든요. 모든 그게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더 상기를 시켜서 조금 능률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과장님 잘 유념하셨다가 여기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269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보면 남부읍면, 북부읍면해서 가로등 유지 보수, 지금 예를 들어서 남지에 가로등을 총 전부 다 교체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최소한 남지읍하고 성산면은 별도의 유지보수가 필요없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장 나는 대로 우선 먼저 LED로 바꿔 주면 되니까, 어떤 용도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지금에 맞는 LED로 바로 그냥 교체를 해 버려야 되는 거지요. 수리가 아니고 이것은

김경 위원님의 읍면가로등 연차별 조도개선사업 관련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지읍에는 나트륨등이 우리군 전체 7,608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남지읍에 17%인 1,297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지읍에는 2020년도 예산이 약 3억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지금 나트륨등으로 되어 있는 이 1,297등을 전체교체를 한다는 그런 방안입니다.

혹시 중복되는 것 같아서 남부읍면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 보수해서 1억 원이다. 그렇지요? 어쨌든 지금부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각 어느 시군이든 마을이든 간에 무조건 하자가 들어오던가 그러면 무조건 전부다 LED로 교체해 가면서 그 수도 카운터해 가면서 결국은 어쨌든 총체적으로 다해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LED로 다 고장난 것은 LED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세부사업별 각종 여비, 각 사업별 업무추진비 다 있거든요. 이게 지금 남거나 또는 부족한 부분 없습니까? 보면 전부 다 있거든요. 각각 부분마다 여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다 있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어떤 부서에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아니면 좀 남더라. 이것은 남는 부분 있으면 말씀을

남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권관리에서 저희 여비를 100만 원 올해 적게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여권 관련해서는 중앙교육이라든지 도교육 그런 것 외에는 저희들 출장이 없기 때문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혹시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각각 업무추진비가 다 있던데,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부족한 부분이

그러면 딱 맞습니까?

조금

부족합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편성을 잘 하셨다. 그렇지요?(예)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춘석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창녕군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일부 상반기, 하반기 구분하여 진행을 하였고 올해 안한 부서는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친절교육강사가 해당 읍면에 회의실이나 단독으로 면접장소에 가서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두 명씩 아니면 한명씩 이렇게 1대1 면담을 해서 상대를 해 드리는 그런 아주 좋은 친절맞춤형교육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전체 집합교육도 있습니다.

예, 친절도조사 관련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2019년도에는 분기별로 친절도조사를 하였습니다. 2년간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조사횟수가 만족도와 전화친절도 결과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 저희들은 2020년도에는 1천만 원의 예산으로 우리군 만족도조사와 전화친절도의 효과적인 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2천만 원을 1천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시행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가 5개 지구를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남지1지구가 당초 2015년도에 사업지구로 편성했는데 지연이 되는 바람에 작년도에는 측량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도 예산 확보한 것은 명리1·2지구에 대한 측량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2018년, 2019년, 2020년 3년간으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적게 배정되는 관계로 5년간 지금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