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재한 의원 발언
성두
홍성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치수과, 수도과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하는 수서로 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125호)(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안전치수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안전치수과 소관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최진호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하천골재재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명세서, 재난관리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다음은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 부록에 실음
기금운영계획안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위원장
안전치수과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한
김재한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재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한
김재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1페이지에 201-01 사무관리비에 응급복구 장비임차 굴삭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14개 읍면에 포크레인, 굴삭기가 3대 정도 되면 정말로 여름철 하천이나 둑이 많이 손실이 되고 하는데 실제로 물론 작은 면에는 모르겠는데 우리 창녕군에 대합이든지 영산이든지 남지 이런데는 사실 1년에 3대 가지고 부족한 것 같은데 주민들이 면을 통해 가지고 부탁하면 서너대 받아 버리고 예산 없고 하는데 이런 부분만큼은 나중에 돈이 남더라도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 주시고, 그리고 205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에 하천관리단 운영 소모품 구입(예취기, 칼날, 장갑 등)인데 우리 안전치수과에서 하천정비하는 관리단이 별도로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국가하천관리를 위해서 하천관리단 연간 30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그러면 국가하천 말고 우리 지방하천도 그분들이 관리를 같이 합니까?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지방하천은 별도로 지방하천하고 소하천관리를 위해 12명의 인부를 연중 사역하고 있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이것도 그러면 관리단처럼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안그러면 필요 시에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하루 하루 이렇게 운영합니까?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이것은 연간 한 칠팔개월 정도
재한
김재한위원
별도로 항상 지정되어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상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저는 이것을 왜 이리 생각하느냐 하면 일반 업체에 주다 보면 정말로 외부 인력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우리 지방에도 우리한테도 많이 부탁이 들어옵니다. 위원들한테 어디 풀 베는데 해달라, 뭐 해달라 하는 사람이 많은데 가급적이면 우리 군에서 우리 군민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실제로 우리 군에서 보면 새마을지회나 모든 사회봉사단체 이런데도 이 작업을 줄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정말로 아무 보수없이 정말로 창녕군 행사할 때마다 몸 부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또 우리 예산이 이런 부분에 지원도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익적으로 어디 바라고 사회봉사하는 것도 아니고한데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사회봉사단체에 많이 기여하는데 이런 작업을 주었으면 싶은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김재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자연재해가 안오면 다행스러운데 올해 같은 경우에 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읍면별로 응급복구를 위해서 장비대가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활용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향후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에서 소요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향후 다시 좀더 예산을 확대하든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사역인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하천 낙동강입니다. 국가하천 관리를 위해서 낙동강하천관리단 30여명을 연중 사역하고 있고, 또 지방하천 및 소하천관리를 위해 12명의 하천관리단을 운영하고 있고, 이 사람은 대부분 우리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연중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봉사활동 차원들은 사실상 이 하천관리단은 하천에 풀베고 정비하고 지장목 제거하는 그런 업무가 주된 업무입니다. 하천주변에 환경정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사회단체를 활용해 가지고 하도록 그리 해보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과장님 늘 우리 군민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하는데 더 잘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재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재한 위원 말씀하신대로 응급복구 이것은 과장님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사실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비비로 급하면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미련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85쪽에 군민안전보험입니다. 이것이 500만 원이 증 되었는데 증된 사유를 답변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구도 줄었는데 증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조미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안전보험은 사실상 일전에 우리 홍성두 위원장님께서 군정질문도 하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보장적보험으로 보면 되는데 그당시에 예산 투입 대비 실제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군민이 많이 없다 그런 부분도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22개 보장항목으로 들고 있는데 향후 보험회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군민들이 좀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장항목이 있는지 그것을 계산해서 해놓았습니다.
조미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쪽에 09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활동단체행사보상은 100만 원이고 안전보안관 활동지원 100만 원이 되었는데 매년마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교증감이 100만 원 되었네. 그런데 안전보완관 활동지원 100 만 원 이것은 인원수가 몇 명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행사실비지원금 예년에는 우리 안전문화활동 단체에 100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해서도 도비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지금 안전보안관은 우리 군에 44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44명이 지정되어 있는데 안전신문고앱도 활용해 가지고 안전문화도 홍보하고 각종 캠페인에도 참여하는데 따른 보상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44명에 대해서 100만 원(예) 187쪽에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에 6,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 사업은 사실상 여성, 어린이 등 사회치안약자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주사업 목적은 CCTV 3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추경때 도에서 추가로 도비 내려와 가지고 추경 사업에 예산 확보되었고,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계속 사회약자보호를 위한 그런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러면 이것을 각 읍면에 배당을 해가지고 합니까, 안그러면 어제인가 다른 과에서도 CCTV가 안심골목길에 대해서 나왔는데 우리 김인옥 위원님하고 저하고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경찰서에서 어느 골목을 정해 준다든지 이러면 CCTV를 달아준다 이런 방법으로 한다 하더라고, 그러면 이것도 각 읍면에 배당을 하는 것인지, 꼭 경찰서에서 지정해 주는지 그런 협약이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이것은 해당 읍면에 일괄적으로 배정하는 사업은 아니고 우리 창녕군 전체로 봐서 보안취약자들에 대한 사각지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녕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지역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데 참고로 올해는 우리 남해횟집 사거리 앞에 입구, 그 다음에 젊음의광장 주변, 그 다음에 영산 서리 124-2번지에 올 하반기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경찰서하고 또 우리 전체적으로 행정과에서 CCTV를 관장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빠진 그런 지역에 대해서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미련위원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골목에 설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2쪽에 대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8억 9,316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경남환경운동연합과 마찰이 계속되고 얼마 전에는 또 양측에서 우리 공문원노조까지 기자회견하고 글도 쓰내고 했는데 공사를 앞으로 계속 강행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지금 각종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대야현장에 대해서는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행정에서는 저 사업이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돌려서 말하면 대야 대봉마을 지역주민들은 해마다 비가 오면 농경지가 침수되고 마을이 침수되는 그런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해 가지고 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정지구로 지정받은 것이 2014년 1월달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를 지정받아 가지고 행정절차를 다 마치고2018년 6월달에 공사 착공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환경운동연합 측에서는 왕버들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군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우선시 된 이후에 자연환경이 따라야 되지 주민의 생존권을 무시한 상태에서는 안맞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계획대로 적법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니 만큼 당초계획대로 사업을 마누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미련위원
최우선으로 군민의 안전을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환경운동연합하고 계속 마찰이 있다 보니까 계속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가니까 창녕군의 이미지 타격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해결을 해가시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조미련위원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영엽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190페이지 401-01 매년 해마다 태풍이나 또 많은 강수량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도 많아서 하는 용역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리고 192페이지 307-02 인정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지원 사업도 역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리고 195페이지 301-08에서 307-06까지 이 부분은 사회복무요원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지요?(예) 그런데 301-08 같은 경우에 봉급, 중식비, 교통비는 30명이고, 또 피복비는 20명이고, 그 다음에 사회복무요원 상해보험은 40명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 어째서 인원이 다 틀립니까?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추영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총 41명이 되겠습니다. 41명인데 그증에서 우리 군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15명,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이 26명 됩니다. 지금 현재 급여는 군청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군청에서 지급하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복무요원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상에 잡혀 있는 30명은 향후 우리 군청에서 소요될 인원에 대해서 봉급을 계상하였고, 밑에 상해보험은 군청 근무자나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나 우리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러면 총 41명인데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 4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명은 보험혜택을 못보지 않습니까?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이것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 시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알겠습니다. 201-02 비상급수시설 전기사용료 및 수질검사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3개소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남지는 확실히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두 군데는 어디 어디어디입니까?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비상급수시설 3개소는 현재 창녕에 공설운동장 앞에 급수대 하나 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남지 마산리에 1개소 있고, 나머지 한 개는 영산 시내에 한 군데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말 그대로 비상급수시설 전기사용료 아닙니까?(예) 그런데 전기세가 25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질검사비가 다수입니까?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수질검사비도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대부분 수질검사 수수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영엽위원
197페이지에 405-01 또 200페이지에 또 405-01, 내용은 똑같이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이다 그렇지요?(예) 본 위원이 볼 때 국도비가 달리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한 곳에 묶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저가 2019년도 예산서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왜 이렇게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방독면 구입 예산 과목이 두 군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분리해서 편성된 것은 방독면 예산이 국비보조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 하나 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도비보조사업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두 개로 알고 있는데 따로따로 되었는데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보조사업은 국비, 도비, 군비 매칭 비율이 다르고, 도비로 내려온 것도 매칭비율이 다르다 보니까 향후 국도비 정산할 경우 매칭 비율이 안맞기 때문에 정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가지고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매칭사업 같으면 오히려 예산이 우리 군비가 많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예산을 같이 한데 묶어도 될 것 같은데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앞에 예를 들어서 실례로 앞에 197페이지 방독면 보급 도비 비율은 20%고, 그 다음에 군비가 50%고, 나머지 국비는 30%입니다. 200페이지 방독면 구입은 도비가 30%고, 군비가 70%고 이렇게 매칭비율이 있다 보니까 한번에 묶어 버리면 뒤에 구입후 정산 시에 매칭비율을 적용해 갖고 정산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별도로 평성하고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매년 해왔던 한산소하천정비 사업 올해도 5억 원이 잡혀 있다. 그렇지요? 그런데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탐하지구
추영엽위원
한산지구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한산지구는 올해 마치는 사업이고
추영엽위원
그런데 여기 또 보면 이월사업이 두 가지가 그대로 밀려 있거든요. 한 군데는 재해위험지역정비에 한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3억 원하고, 그 다음에 소하천정비에 11억 원하고 올해 이것이 마무리가 안되지 않습니까? 한산소하천 정비사업에 보면 2022년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주요사업 내역에는 나와 있거든요. 주요사업 내역 295페이지 예산서에는 202페이지고, 올해 그러면 과장님 주요사업 내역에는 2022년 이후까지 되어 있는데 올해 다 끝난다는 말입니까, 2021년도에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산소하천 정비사업은 2개 분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하천 사업이지만 지금 현재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한산지수재해위험지구개선 지구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한산소하천은 우리 하천계에서 일반 하천사업으로 발주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러면 한산재해위험지구개선 정비사업은 올해 끝난다는 말씀이지요?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준공은 내년 6월 예정입니다,
추영엽위원
공사기간도 내년 6월입니까?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그 정도 됩니다.
추영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추영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인옥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인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에 전년도 대비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김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대비해서 31억 원 정도의 국고보조금이 줄어들었는데 원인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산지구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이 내년 국고보조금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것이 올해 사업을 마칩니다. 그에 대한 사업비가 줄어들었고, 또 한 가지는 내년부터 지방하천사업인 국고보조금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이 됩니다. 그래서 도 균특특별회계로 지방하천사업이 이양되다 보니까 국비가 줄어들고, 시도비보조금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옥위원
알겠습니다. 190페이지에 401-01하고, 192페이지 307-02 추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본 위원한테도 자료를 주시고, 199페이지 403-03에 예비군육성지원자금보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403-03 말씀하십니까?
김인옥위원
403-03 향토방위작전 지원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통합방위법에 따라 가지고 관할 치안이라든지 훈련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를 행정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통 예비군 지역대에서 각종 훈련시라든지 작전 수행시에 그에 따른 소요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옥위원
이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02페이지 401-01에 비법정하천 재해사전예방 및 유지관리사업비로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비법정하천 이 부분도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가 몇 가지,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185페이지 군민안전보험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군정질문에도 저가 했습니다. 지금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가 군정질문에 주 질문내용이 이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보험을 들어 가지고 혜택을 보는 군민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중요요지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2019년도 주요 계약내용하고 2020년도 500만 원 증액 되어서 주요 계약내용하고 자료를 요구합니다.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리고 186페이지 아까 우리 보충자료 준 것 여기에 대해서 공공 및 재난안전캠페인 시스템 구축 이것 보니까 전액 군비지요?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전액 군비인데 지금 자료를 보면 KBS하고 주관이 KBS에서 하네요?(예) 그러면 7군데를 해가지고 여기서 보고 실시간 긴급상황이 나오면 군청 상황실이나 각 군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낸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군민들이 일일이 볼 수는 없다 아닙니까?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이 시스템은 일반 군민들이 우리 군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각종 자연 사회재난을 실시간으로 정보도 공유하고 그에 따른 행동요령이라든지 군민행동요령을 홍보하고자 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주 목적이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에서 시스템으로 송출한다든지 그런 시스템 구축은 안되고 KBS하고 행안부에서 제작한 컨탠츠를 송출받아 가지고 일반 시스템에 접목시켜서 군민들에게 영상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7군데 설치하는데는 군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는 아닌 것으로 저가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에는 행안부나 KBS에서 이런 것을 설치해 놓고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메시지를 넣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그러니까 콘텐츠가 평시에는 독도 실시간 영상을 보내고
성두
홍성두위원장
저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특정한 사람만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만 화려하게 붙여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이것은 안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유지는 어떻게 합니까, 유지보수는 인터넷 실시간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이것은 바로 KBS하고 행안부에서 제공된 자료를 시스템으로 송출받는 그런 시스템인데 사실상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현재 계획은 7개소에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연세가 드신 분이고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공공시설 쪽으로 설치장소를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창녕군민들이 조금전에 말씀하시다시피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권고사항입니까?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아닙니다. 올해 우리과 특수시책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도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우리 경남에는 동일하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우리 창녕군에 하는 것입니까?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지금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몇 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 도내 같은 경우에는 전 시군에서 동일하게 운영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187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CCTV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 사업으로 아직 2020년도 1월달에서 2월달에 수요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직 장소는 확정이 안되었다는 말씀이지요?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도 CCTV 설치 많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군민들 안전을 위해서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전부다 전용회선을 쓰는데 유지보수비가 엄청 듭니다.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고 그리고 수요조사를 2020년도 1월이나 2월달에 해가지고 할 것인데 실제로 해달라는 읍면은 많습니까?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는다기 보다는 치안을 관리하는 행정 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설치하는 것이지 읍면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치안 관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밑에 보면 자연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 해가지고 CCTV 전용회선 사용료가 연 1,400만 원 1,50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유지관리하는데, 물론 군민 안전을 위해서는 돈이 아까운 것은 아닙니다만, 충분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설치하기를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리고 199쪽 제일 밑에 405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통합방위상황실 영상정보시스템 구축인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지능형 문제 차량 검색 소프트웨어하고, 문제차량 인식소프트웨어, 문제 차량 검색 및 인식 하드웨어 망연계 솔루션 운영 PC세트 등 이렇게 한다는데 지금 이것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까, 기존 있는 것을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것입니까, 새롭게 하는 것입니까?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이 시스템은 우리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우리 군에 건의된 건의사항이 됩니다. 지원내용은 각종 훈련 시 을지연습이라든지 태극연습이라든지 훈련 시 군부대에서 관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통합영상정보센터에 군부대에서 연락관을 파견합니다. 거기 가서 일일이 영상을 확인하고 현지 시스템을 확인하는데 그러니까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자기 혼자 가 가지고는 제대로 인식이 안되더라 그래서 통합관제센터에서 하는 그 영상을 통합방위지원본부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각종 훈련 시에 각종 문제 차량이라든지 그런 위험 차량이 바로 직시가 될 수 있도록 상호 정보공유를 하는 그런 체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 구축한다는 말씀이지요?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새로 신규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기존 있는 것은 시설이 노후되어서 인식이 잘 안되는 것입니까, 기존 있는 것은 다른 쪽 군부대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군 부대에 있는 것이 아니고 태극연습이나 각종 훈련시 보면 우리 관내 군부대에서 훈련에 참가해 가지고 관내 실시간 정보를 위해서 통합관제센터에 연락관을 파견합니다. 그래 가지고 훈련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연락관이 가서 혼자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에서 보는데 그 정보를 통합방위지원본부로 바로 송출을 받아 가지고 그 정보를 공유를 하면 상황판단이라든지 각종 위험 대처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겠나 그런 차원에서 통합관제센터의 일부분적인 정보를 통밥방위지원본부와 다시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이것도 수량을 보면 소프트웨어 10개, 소프트웨에 1개, 또 인식하드웨어 2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운영비가 만만치 않게 들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지요. 유지관리비가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이것을 하면 향후 유지관리비는 일부분적으로 소요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래서 전체적인 유지관리비가 전액 군비고 그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 시설비및시설부대비인데 이것이 소하천 읍면 건의사업인데 사업비에 대해서 저가 물어보겠습니다. 뒤편에 보면 거리가 30미터하는 것도 3,000만 원이고, 50미터 하는 것도 3,000만 원이고, 200미터 하는 것도 3,000만 원이고, 900미터 하는 것도 3,000만 원인데 기준이 있습니까? 설명을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공사 연장에 따라 가지고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아직까지 실질적인 설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보통 보면 현장 사업 그러니까 사업형태가 있습니다. 20미터라도 옹벽을 설치해야 된다든지 석축을 설치해야 되는 구간은 연장 구간이 짧더라도 사업비가 많이 소요될 것이고, 단순하게 기본적인 법면 정비라든지 하상정비를 하면 연장이 늘어나더라도 그 만큼 사업비가 적게 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에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제일 밑에 보면 하천구역 내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이라고 1억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208페이지(예) 이것은 잠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유사 시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안그러면 확정을 해가지고 한다는 내용입니까?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이 사업은 사업대상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연중 해당 14개 읍면에서 사업건의가 온다든지 사업비를 요구할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읍면에 시행위탁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아까 우리 김재한 동료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각종 장비를 적게 잡았는데 이후에 일어나는 것은 예비비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도 예비비로 하면 안되는 사업입니까?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긴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라든지 긴급하게 발생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를 쓸 수 있고, 통상적인 하천정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예비비 사용 적용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이고 예비비하고는 개념이 분리되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예비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재난이나 이런 쪽에만 사용할 수 있다.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긴급하게 투입된 경우에
성두
홍성두위원장
참고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면 이 예산도 우리 위원들이 지역구에 다니다 보면 이런 것이 많습니다. 부지기수로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예산을 좀더 증액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내년 1차, 2차 추경 때도 가능하다면 예산을 확보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마지막으로 209페이지 창녕천지류하천 생태하천복원입니다. 이것이 올해부터 했는데 내년에 예산이 많이 드는제 전체적으로 마지막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쪽에 관조마트 앞에 다리 있지요?(예) 다리 밑으로 복개해 놓았는데 그것도 다 철거를 하는 사업입니까?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지금 설계서상으로는 시외버스터미널 바로 옆에 택시들하고 그 부분은 철거가 되고 그 옆에 추어탕하고 식당 부분에 대해서는 현 그대로 보존이 될 것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지금 그러면 관조마트 건너편 바로 옆에 다리가 있다 아닙니까, 다리 밑으로 개인택시들 주차를 하는데 그 부분 복개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철거가 됩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바로 끝나는 그것도 다리거든요.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어디고 시외버스터미널
성두
홍성두위원장
기사식당 앞부터 그것도 교량 아닙니까?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도로는 그대로 존치가 되어야 될 것이고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것은 놔두고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도로는 그대로 존치가 되고 지금 현재 택시기사 대기하는 그 부분은 철거가 되고 바로 옆에 추어탕하고 식당 있는 그 부분은 그대로 복개가 되고
성두
홍성두위원장
교량이기 때문에 철거가 안된다. 이 부분은 우리 창녕천을 해놓은 사업이 끝나고 많은 읍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 부분도 창녕읍 시가지를 환경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차질없이 챙겨 가지고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습니다. ㅇ 수도과 소관
은수
김은수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은수입니다. 수도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이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명시이월 사업조서 부록에 실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 부록에 실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위원장
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