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옥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전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 심사는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 1건,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 경제진흥과 소관 조례안 1건,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안 1건, 건축과 소관 조례안 1건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규섭 주무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복 의원 대표발의)(김기복·전원석·박정순·강문봉·강남구·한정옥·유동철·송샘·정세자 의원 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전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는 지원대상에 대해, 안 제4조는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제목을 변경한 사항이며, 안 제6조는 참전유공자로서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에 이바지하기 위해 심사숙고하여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현숭복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3년 10월 28일 제정한 이후 참전유공자 중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부과 급여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참전유공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만 65세 이상인 사람 지원 대상자 규정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중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신설하여 지원하게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한편으로는 영도구 외 5개 구에서는 이미 구비를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구에서는 제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급되고 있지 않아 그동안 계속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금번 개정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와 법제 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숭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기복 의원과 이기전 복지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만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 위원인 김기복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5개, 6개 구에서는 이미 구비 확보도 됐고, 이래 하고 있던데 그나마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면서 이번 기회 잘 됐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당이나 이런 거를 보면 예를 들자면 연금을 받는 금액에 따라서 다른 또 일부 다른 데서 공제하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 근데 이거는 3만 원이니까 다른 연금이나 이런 데 받는 데 대해서 노령연금이나 이런 데서 깎인다든지 이런 거는 없지요?

복지정책과장 이기전입니다.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 소득인정액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보훈 관련 수당은 거기에 제외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서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전유공자면 이게 관련해서 상이군경회나 모든 전쟁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다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25 참전과 월남 참전 유공자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보훈청이나 이런 데서 그 관련된 근거 외에 지급을 하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보훈청에서 지급을 받는 보훈연금이나 이런 지급 대상들은 참전명예수당 시에서 주는 8만 원 이것도 해당이 안 되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구에서 자체적으로 조례 근거에서 지급한다는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지금 사망위로금 지급 방법을 사망위로금을 지급 변경해서 안 제5조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사망위로금을 변경하면 일시로 지급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안 제5조에 사망위로금······

예예. 사망했을 때 그러면 유족한테 일시로······

예. 일시로 지급을 하지요.

그러면 그거를 책정을 어느 정도로 해 가지고 지급을······

이거는 5조는 변경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전체 4조를 6조로 만들면서 제목만 바뀐 거고 내용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대로 20만 원씩 지급하는 거니까.

일시로 그럼 20만 원을 지급······

예예.

그렇게 된 거군요. 유족한테 20만 원 지급하는 걸로······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복 의원님과 이기전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영숙입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취득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관리계획안으로 장림동 조은어린이집 건물 1개 동과 괴정동 효원어린이집 건물 2개 동에 대한 취득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3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내역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취득 사유는 민간어린이집 매입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 및 공보육을 강화하고 지역균형과 민간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내역은 첫 번째, 장림1동 조은어린이집으로 토지 351㎡, 연면적 777.19㎡이며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4억 74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괴정1동 효원어린이집입니다. 토지 397.8㎡, 연면적 498.44㎡이며 지상 2층 건물과 지상 3층 건물 2개 동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19억 8600만 원입니다. 관련위치도 및 조감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2020년도 공유재산 취득사업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 계획안으로 신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하여 신평주차장, 동매주차장, 신평골목시장 주차장 건립에 대한 취득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녹색고개 어울림플랫폼 조성사업 관련 관리계획안으로 괴정동 193-17번지 외 1필지, 토지 503㎡, 건물 850.09㎡를 취득하여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조성 관련 관리계획안으로 신평동 544-1번지 토지 410.49㎡, 건물 145.68㎡를 매입하여 연면적 3630㎡ 건물 신축에 대한 취득사항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20년도 관리계획 총괄표와 4페이지에서 6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내역으로 첫 번째,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취득 사유는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관련, 동매마을 내 기존 공영주차장을 확대 조성하여 마을 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3개 주차장으로 신평동 146-30번지 상 신평주차장은 연면적 1049㎡, 주차장 14면에서 30면, 2층 철골식으로 확대 건립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5억 6700만 원이고, 신평동 151-2번지 외 15필지 상 동매주차장은 연면적 969㎡, 주차장 28면을 신규 건립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7억 7500만 원이며 신평동 99-9번지 외 9필지상 신평골목시장 주차장은 연면적 1134㎡, 주차장 14면에서 35면, 2층 철골식으로 확대 건립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18억 8500만 원입니다. 기존 공영주차장을 확대 조성함으로써 토지이용 효율성 강화 및 마을 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두 번째, 녹색고개 어울림플랫폼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는 괴정2동 대티고개 고개마을 뉴딜사업의 앵커시설인 어울림플랫폼 조성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공공이용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총 부지면적 623㎡, 연면적 850.09㎡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이며 1층 주민건강센터, 2층 공동육아나눔터, 3층 다함께돌봄센터, 4층 현장지원센터로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25억 1000만 원입니다. 사업지 내 방치된 폐업 목욕탕을 활용한 현장지원센터 설치로 원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지역복지 거점시설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14페이지 세 번째,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는 신평1동 행정복지센터는 지하철 공사의 영향으로 안전등급이 종합 D등급으로 재난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재건축이 필요한 실정이며, 동매역 개통에 따른 접근성이 향상되어 저층 청사와 치안센터 부지 효율성 강화를 위해 행정·문화·복지·일자리 등 복합 공공서비스 편의를 제공하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위치는 현 신평1동 행정복지센터 및 신평1치안센터 부지로 현재 사하구와 부산시 공동소유입니다. 부산시 부지를 매입하여 건물 철거 후 1층 치안센터, 2층 행정복지센터, 3층에서 5층은 주민 커뮤니티 시설 등 저층 청사와 연계한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86억 1800만 원입니다.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하여 공유재산 가치 증대 및 공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거점 시설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현숭복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 두 건을 순차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의견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민간어린이집 매입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민간상생을 위하여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 구군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에서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신청을 받아 전문가 현장심사 및 부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매입대상 선정 어린이집을 선정하는 것으로 우리 구는 2개소 민간어린이집이 선정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대상은 매입 두 건에 전체 소요예산은 34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당해 사업은 사전 신청한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보육수요 등 6개 항목의 심사기준에 의거 전문가 현장심사를 거쳐 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 의결로 결정된 것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공보육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까지 공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민간어린이집 폐지에 따른 보육교사 근로계약 관계, 재원아동 재입소 관련 학부모와의 사전협의 등을 거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자료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고서 4번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신평1동 동매마을 내 기존 공영주차장을 확대 조성하여 마을 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대상 재산 및 소요예산은 신평주차장 포함 매입 4건으로 총사업비는 52억 2700만 원입니다. 당해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당해지역은 획일적인 토지구획에 의한 도로와 소규모 단위 필지로 조성된 정책이주지로서 좁은 도로와 불합리한 가구구조,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처럼 열악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5페이지입니다. 녹색고개 어울림플랫폼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괴정2동 대티까치고개마을 뉴딜사업의 앵커시설인 어울림플랫폼 조성을 위해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재산 및 소요예산은 기존 목욕시설 건물 매입 1건에 총사업비 25억 1000만 원으로 주민건강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설치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당해 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지원센터가 전무하고, 과거 지역주민들이 애용하던 목욕시설이 업무 중지 후 방치된 상태지만 도로에 접하여 높은 접근성과 활용 가능성이 충분하고, 노년층 비율이 높은 괴정2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필요, 보육, 돌봄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수요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이 요구되는 실정으로 녹색고개 어울림플랫폼 조성사업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그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6페이지 세 번째,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은 2018년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 선정된 사업으로 현 신평1동 행정복지센터 안전등급 종합 D등급으로 재난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지하철 동매역 개통에 따른 접근성 향상으로 저층 청사와 치안센터 부지 효율성 강화 및 도시재생 어울림센터를 조성하여 행정·문화·복지·일자리 등 복합 공공서비스 편의 제공시설을 확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대상 재산 및 소요예산은 공유재산 매입 1건으로 총사업비 86억 1800만 원입니다.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본 사업은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를 공공시설과 연계한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향후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또한 공공용지를 매입함으로써 지역의 행정·문화·복지·일자리 등 복합 공공서비스 보급을 위한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자료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숭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입니다. 백재효 여성가족과장님이 상중인 관계로 답변은 최규대 보육계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대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안 사유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한다 했는데, 이 공유재산을 취득한 경위를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 보육계장 최규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부산도시공사에서 부산시에 생활SOC시설 건립사업에 약 200억 상당 사회공헌 기부하기로 하여 부산시에서, 부산시 출산보육과에서 민간어린이집 매입 국공립 확충 사업을 부산도시공사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여, 금년 7월에 부산시하고 그다음 부산도시공사 구군 협업으로 관계 담당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어린이집 사전조사 및 협의를 진행했는데 매입대상은 자가 소유 어린이집 중에 먼저, 건물주가 매각 의사가 있고 정원 50인 이상이고, 부산시 도시공사 매입 지원 금액이 한 개 어린이집 당 최대 20억까지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양호하고 장내 재산 활용가치가 있는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50인 이상 운영 중인 어린이집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187개 어린이집 중에 32개였습니다. 9월에 어린이집 매입 국공립 확충 사업 신청이 공문이 부산시에 접수돼 가지고 저희가 이제 2개소를 부산시에 추천했습니다. 추전하고, 1차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현장심사를 할 때 부산시 전체 12개 구군에 16개 어린이집이 신청을 했고, 2차 보건복지부 또 현장심사가 있었습니다. 3차 부산시보육정책위 심의로 최종 4개 어린이집이 탈락해 가지고 10개 구군 12개소 어린이집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10월 22일 날 부산시장, 부산도시공사사장, 10개 구군의 구청장님이 참석하셔 가지고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11월 26일 날 부산시 도시공사에서 최종 토지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구군에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정기탁서가 접수가 되었고, 12월에서 1월 중에 저희가 이제 토지건물을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1월 달에 리모델링 실시하여 3월에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토지 및 건물들이 주변 시세와의 어떤 그런, 공시지가의 기준으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기존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 금액을 산출한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탁상감정 기준으로 사실 했습니다.

탁상감정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사한테 이제 탁상, 저희가 전화를 해서 여기에 건물이, 토지와 건물이 최근에 어떤 거래된 금액이 한 얼마나 되는지 해서 탁상감정을 의뢰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감정건물을 평가하는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주변 시세와 그렇게 막 차이가, 싸다든지 비싸다든지 그런 거는 없겠네요?

통상적으로 사실 탁상감정은 현 거기에 가서, 어린이집을 가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게 이제 현 시세로 반영이 되는 건데, 사실 탁상감정은 위치도라든가 그다음에 주변에 거래된 내역을 보고 사실 산정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민감한 부분들이라서 이런 뭐 다른 주변 어떠한 건물시세들과 차이점들이 확연하게 드러나면 나름의 어떤 그런 제안사유가 될 수 있으니 그거는 분명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렇게 건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과에서는 좀 더 세밀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부산시 12개 중에서 저희 구가 2개가 선정이 된 거 맞습니까? 부산시 전체 12개……

아, 예예. 맞습니다.

그면 저희 구에서 보면 2개가 아주 큰, 2개 정도 된 게 아주 좋은 일이네요?

예, 맞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장림1동에 여기가 선정된 이유가 뭐죠, 계장님?

부산시에서 사실은 원칙은 구군에 이제 한 개소만 사실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우리 사하구에는 저 무지개어린이집이 사실 소송도 진행 중이고 했기 때문에 한 개 더 추천해 봐라 해서 결국은 우리 조은도 사실은 포함이 됐습니다.

장림1동에 무지개어린이집이 소송 중이라서 여기 효원을 추천하셨다는데, 저희 사하구 민간어린이집에서 이 사업을 다 이렇게 공지가 됐을 거 아닙니까?

예예. 맞습니다.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에서 지원 신청한 어린이집은 몇 군데나 됐습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9개소 정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부분이 이제 희망가하고, 내가 얼마에 그거를 매각을 하겠다하고, 탁상감정가 하고는 상당히 많은 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정가 때문에 다른 데는 선정이 되지 않았다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다른…… 아, 예예. 맞습니다.

계장님, 지금 장림1동에는 일단 무지개어린이집 국공립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장림어린이집도 있죠?

예예. 맞습니다.

국공립도 있고?

예예.

그럼 일단 두 개입니다. 두 개고, 지금 저기 장림1동에 보림공원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또 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리고 또 장림1동 재개발 1600세대 들어오는데 거기도 국공립어린이집 예정돼 있죠?

예예.

그럼 지금 장림1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총 4개가 지금 현재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예.

장림2동은 어떻습니까,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이요?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전에 장림1동에는 국공립은 지금 하나입니다. 장림어린이집은 장림2동에 사실은 소속이 돼 있습니다.

장림2동입니까?

예예. 돼 있고, 장림2동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장림어린이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법인이 두 개, 법인 등이 하나, 그다음 민간이 7개, 가정이 4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쭤본 거는 국공립어린이집만 여쭤봤는데, 그럼 장림어린이집 하나죠?

예예. 맞습니다.

계장님, 지금 장림1동에는 지금 19년 9월 30일 현재 5세 이하 어린이들이 장림1동은 684명으로 지금 통계돼 있고요, 장림2동은 1200명입니다.

예예.

이게 지역적으로 지금 장림동 안에서도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이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고 편중이 되어 있는데, 선정 과정에서 조금 이런 걸 고려해서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많고요.

예예.

그리고 이거 또,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 사하구에 20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장림동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림어린이집을 빼더라도 총 한 4개 정도가 지금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계획에 있는데요, 뭐 지금 재개발이 되고 한다 하더라도 다른 동에 비해서는 어린이 수가 월등히 작습니다.

예예.

작은데, 이거를 계획하셨을 때 이거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3월 달부터 이제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예예.

그러면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어떻게, 거기 위탁 관련돼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건물하고 이제, 일단은 저희가 매입을 하고 내년 1월 중에 일단은 수탁자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일단 건물을 먼저 매입하시고……

예예, 건물부터……

그다음에 수순이긴 하지만 만약에 1월 달에 하면 3월이 개원인데 조금 빠듯하지 않습니까?

예, 일정은 조금 빠듯하지만 사실은 별 지장은 저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장 없게 해 주셔야 되고요.

예예.

그리고 지금 그 주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아주 저희 구에서 보면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게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 많이 계시는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아주 예민하게 지켜보고 계시고요. 이게 공정하게 위탁이 돼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좋은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이게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위탁에 최대한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다른 분들의 오해가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탁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게 좀 많지 않겠습니까? 저희 뭐 정책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이런 정책을 계속 펼치니까, 이거 하실 때 어린이 수 이거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그 지역에 균형적으로 이렇게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꼭 고려해서 이걸 해 주십시오. 이게 사실 그 시세가 금액이 싸다 해 가지고 여길 하고 저기는 비싸다 해 가지고 저걸 안 하고,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고요. 이거 어린이 수에 맞게끔 각 지역에 균등하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어떤 그런 기회가 온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위탁 심의하실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숙 재무과장님과 최규대 보육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이거 신평주차장하고 동매주차장하고 신평골목시장 주차장 이거 세 개를, 지금 세 개가 평당 지금 얼마씩 계산했어요?

평당이 지금……

각각 다르죠?

예예, 좀 틀립니다.

그럼 어떻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별로 해 가지고······

신평주차장은?

(계산기 두드리며) 대략적으로 한 500에서 600사이 정도 되는……

아니, 그러니까 세 개, 신평주차장, 동매주차장……

예.

세 개 각자 계산이 안 나옵니까?

지금 평당이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400에서……

한 500에서 600 정도를 전부 다……

500에서 600. 일단 알겠고, 동매주차장 있죠?

예.

이게 동매주차장은 전부 다 폐허 건물인데 이것도……

지금……

줍니까? 이거 뭐 뜯어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 필지가 지금 총 내나 구유지 포함해 가지고 16필지입니다, 개별로 해 가지고.

예, 알고 있는데 거기 건물 매입이 세 동인데 이것도 사람이 안 사는 곳 아닙니까?

지금 현재 건물에 거주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뜯어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도 매입을 해야 되네, 그죠?

예예.

참 그렇네. 그리고 신평골목시장 주차장 이게 8필지인데 한 필지당 이거는 일반 건축물 하듯이 이 평수가 굉장히 작죠, 그죠?

예, 평수가 좀 작습니다.

작아서 8필지로 했네, 그지요?

지금 현재 총 매입 부지는 10필지인데 구유지가 2필지 있고 개인이 소유하는 필지가······

9필지도······ 아아, 9평도 안 되죠? 이거는 조그만······

보면은 최고 작은 게 12㎡니까 한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8평이 확실하게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지금 현재 동의는······

한 집이 지금 되게 트는 모양이던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평골목시장을 아, 신평골목시장 주차장을 이거를 나중에 했을 때 매입해 갖고 조성을 했을 때 그대로 신평 거기로 그대로 연결을 시켜주네, 그죠?

예예. 지금 현재 확장하는 겁니다. 그 인근에 내나······

확장하는 건데 사용권을 그대로 신평시장상인회 그대로 넘겨주네, 그죠?

지금 현재 그 부분은 해당 부서가 교통행정과기 때문에 거기에 협의를 해 봐야 압니다.

하여튼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도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도시재생 어울림 센터 조성 이거 하실 때······

그거는 나중에 질의 시간 따로드리겠습니다.

아, 따로 할까요?

예예.

같은 그건데······

같은 겁니까? 주차장하고 따로 뒤에······

아니아니, 같이 묶여 있어요.

아니 그거를 따로 요 뒤에 주차장 끝나고 질의 시간드립니다.

아, 주차장 끝나고······

예.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매주차장 건물 1100만 원 짜리 매입하는 거 있잖아요? 사진에 나오는 거 벽돌조해 가지고 건물 3동 1100······ 근데 이거 저도 이거 아는데 이거 주인이 있는 건물입니까?

예.

3동 다 있어요?

예, 지금 현재 소유자가 한 명으로 되어 있고 그거를 매입을 하는 걸로 그래 동의를 했습니다.

이 건물을요?

예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내나 주거지 주차장 옆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예예. 그거 건물인데 그거는 폐허가 된 지 오래됐거든······ 그 주차 보면 아마 거기에 차 한 대인가 대 놓고 계속 폐허가 됐는데 그것도 우리가 아까 우리 최영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그냥 철거하는 거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이거 좀 1100만 원이나 주고 이거를, 철거 비용을 따로 받아야 될 거 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꼭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살펴보고 사람도 안 살고 엄청나게 오래 됐습니다. 이거 철거 비용 우리가 받아야 되도 받아야 될 건데 이거를 돈을 1100만 원 주고, 철거도 해 주고 철거하면 그 돈이 따로 들 거 아닙니까, 그지요? 따로 철거하면 따로 또 돈이 들 건데 1100만 원이 아니고 이거 제법 들 건데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신평주차장, 동매주차장, 신평골목시장 이렇게 해서 신평주차장 쪽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주차장 매입하는 거는 도시재생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예, 도시재생에 우리 활성화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당초에 계획할 때 주차장 매입하는 거는 주변에 주차 수요라든가 어느 정도 조사를 해 가지고 하신 건가요?

예, 지금 현재 뉴딜사업을 우리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주민들 의견 수렴을 했고요. 설문조사한 결과 신평정책이주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주차장이 공간이 부족하다 그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거를 분산해서 그래 가지고 3개소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 정도 조성하면 주차수요 보니까 30면, 신평주차장 같은 경우는 30면으로 지금 계획인가요? 이게.

예,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매주차장 같은 경우 28면이고 아직까지도 이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해결은 안 될 거 같은데 수요는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요구 사항은 많은데 우리가 총 내나 지금 현재 조성을 하는 게 한 93면 정도 지금 확보되고, 그리고 동사 내나 거기에 우리가 새로 건축을 하게 되면 18면 정도가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녹색고개 어울림플랫폼 조성 사업 재산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거 신평에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여기 1개 층에 건축 면적이 1개 층에 어느 정도합니까?

605㎡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0평이 조금 안 되네요? 한 170평, 180평 정도 그리고 거기 건물에 들어가는 배치도 보니까 치안센터 있고 2층에 행정복지센터, 3층에 프로그램실 공동육아나눔터, 마을건강센터, 그다음에 일자리센터, 현장지원센터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치안센터는 지금 경찰청이나 이쪽하고 지금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예,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다른 관청이 어차피 공공기관이지만 다른 관청이 입주를 어쨌든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 이런 건물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이렇게 쓰도록 하는 겁니까?

아직까지 협의는 안 됐고 그냥 우리가 거기에 치안센터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사하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무상은 안 됐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할지 유상으로 사용할지는 나중에 신축하고 난 뒤에 그때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뉴딜사업비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뉴딜사업비에 제외되는 게 공공청사는 뉴딜사업비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뉴딜사업 부지 안에 있지만 이거는 뉴딜사업으로 볼 수 없는 건가요? 그러면 제외된 건물입니까?

예예. 사업비만······

사업비만······

예예. 지자체에서 부담하게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비, 시비는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별돈가요? 사업이.

예, 자체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체 사업이다······

예예.

그러면 이거는 국비, 시비를 딴 거는 근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면적을 제외하고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은 65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보상비하고 다 포함해서요?

다 포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나 우리 공공청사가 들어가는 예산이 21억 한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총사업비는 86억 18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별도의 사업비라면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내나 국토부에 가이드라인에 보면 청사에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은 제외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지금 보면 지금 행정복지센터는 1개 층밖에 안 쓰고 나머지는 도시재생 관련된 그런 시설이 3개 층 쓰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1층에도 절반은 치안센터, 지상주차장 이런 식으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던데 그러면 행정복지센터를 위하는 거는 2층 1개 층이고요.

지금 2층은 사무실 용도고요. 그다음 3층 일부분은 동사무소 프로그램실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 층하고 나머지 일부만 쓰는 거고 나머지 2, 3개 층이나 이런 거는 다른 용도로 쓰는 건데 지금 도시재생하고 관련은 없잖아요, 그죠?

관련이 됩니다. 그 나머지는 지금 현재 공동육아나눔터라든지 마을건강센터, 일자리센터 같은 우리 계획을 잡고 있는 생활SOC사업은 뉴딜사업비에 반영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는 사업비에 반영은 되어 있고 공공청사만 별도다······

예예.

근데 행정복지센터 안에 180평 안에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전산실도 갖춰야 되고 한데 이게 충분히 180평 안에 다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청사 있는 거보다는 2개 부지를 합하니까 공간이 크다고 보면 됩니다. 현재.

제가 듣기로는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가면 서고도 일부 필요하고, 전산장비도 일부 필요하고 그렇게 하는데 180평으로 다 수용이 다 되는지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수용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협의가 된 겁니까?

예.

치안센터는 어떻게 운영할지는 아직 결론은 협의는, 아직 협의 중이라고 하셨지요?

협의는 들어온다는 답은 들었고, 거기 사용료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협의 단계는 아직 못 거쳤습니다.

예, 그거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결정되면 다시 좀 알려주시고,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서 이런 부지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도시재생과에서는 국토부라든가 이런 데 올릴 때 계속 이렇게 건의해 가지고, 개발해 가지고 올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기준이 뭐가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관해서는 조금 별도 질문인데……

부지 선정을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을 수립 단계 전에 주민들 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 대상지 부지에 그 사업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게끔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네. 그 부지 선정과 이런 예산이, 물론 이제 국비하고 시비하고 따온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이조차도 구비 부담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일단 따온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금 구 예산이 계속 투입돼야 되는 겁니다. 도시재생 대부분 사업이 다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에 면밀히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계속 수고 많은데 궁금한 게 있어 갖고요.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예산 중에 혹시 부산도시교통공사에 무슨 보상 그런 거 받은 건 없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릅니까? 저게 동사무소가 지금 균열이 일어나고 내려앉고 하는 부분이, 지금도 동사무소 들어가면, 지하철 열차가 지나가면 건물 자체가 우르르 흔들리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구청에서 소송인가 뭔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만일에 어떤 결과가 났을 때, 그거를 받았을 때는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해요?

그 관계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네, 그죠?

예.

나는 혹시 거기에 대해서 협의된 게 혹시나 있는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아직 잘 모르시네, 그죠?

예.

예. 그리고 이거는 항상 생각하는 건데, 저거를 하고 났을 때 주민센터를 2층에다가 한다 했죠?

예.

우리 감천1동 동사무소 잘 아시죠? 2층에 사무실 있는 거.

예.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이용을 못 해요.

지금……

그래서 혹시 나중에 도면이 나오고 계획서 나왔을 때 장애인들도 올라갈 수 있는 그걸, 뭐 감안하고 계시죠?

예.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상봉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입니다. 의안번호 150,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6년 9월 23일 동 조례 일부개정 시 그 당시에 미반영 되어 잘못 기재되어 있는 조 번호를 수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제5호 조문 제15조에 따른 복지관 운영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16조에 따른 복지관 운영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관계법령, 입법예고 사항은 경미한 조문 중 호 변경으로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혜 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현숭복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23일 동 조례 일부개정 시 잘못 기재되어 있는 조 번호를 수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안 9조제5호 표기내용 제15조를 제16조로 단순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2016년 9월 23일 동 조례 일부개정 시 안 제9조 5호 조문에 복지관 운영수칙에 맞게 제16조를 표기하여야 하나, 오기한 사항을 정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문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부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숭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혜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하여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증가하는 자동차에 비해 부족한 주차시설로 주차난이 심각하고,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유휴 주차 공간 활용의 필요성이 있어 주차면 공유를 통하여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고 공유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의3을 신설하여 주거지전용주차장 배정자가 주차하지 않는 시간대의 주차공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주차장공유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현숭복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유휴 주차공간을 공유하여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3에 주거지전용주차장 공유사업 규정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차량 대수와 맞물려 도심지 주차공간의 추가 확보 어려움의 해소 차원에서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유사업의 추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 내용은 현재 우리구가 직면하고 있는 주차공간의 확보와 관련 현실적인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사업시행 시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숭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