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문봉도 의원 발언

제24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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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도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문봉도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오전에는 3팀 소관 행정과, 문화관광과, 도시재생과,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오후에는 4팀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친환경골프장사업소, 2팀 소관 농축산유통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질의답변) 가. 행정과 소관

09시 57분

먼저 행정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 3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구증가 정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의령군 인구는 2013년 3만명 선이 붕괴되어 2016년 2만 8천여 명에서 현재 2만 7천여 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소멸 위험이 전국 14위로서 30년 내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증가를 위하여 각종 포상금 제도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없으면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하승식행정과장

예, 김추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증가 시책 우수 읍·면 시상금 지급사업은 당해 연도에 인구정책의 공이 많은 읍·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인구 늘리기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전년도 대비 인구 증가율과 또 관외전출 대비 관외전입 증가율 또 읍·면장님 관심도 등 실제 인구 전입실적이 반영될 수 있는 평가 지표에 따라서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서 우수 읍·면을 선정함은 물론 전년도 대비해서 인구가 증가한 읍·면에 한하여 포상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입정착금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등 인구증가를 위해서 총 27개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은 인구유출 억제 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지금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조기개통, 우리 군민의 염원인 국도20호선 4차로 확장 추진 등 교통인프라 구축 또 미래교육테마파크 조성, 물류산업단지 조성 등 교육 및 산업기반 조성, 광역산림휴양단지 조성사업, 리치관광단지 조성 등 관광인프라 구축 등 우리 군 중장기 발전 계획에 맞추어 인구정책 비전을 제시하면 수년 내에 인구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확신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인구정책 읍·면평가 시상금은 3등까지를 주고 있는데 그 시상금 예산액은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에 따르면 우수면 포상금은 직원 사기진작이고 읍·면장님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금 금액은 얼마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를 살펴보면 3년간 의령군 전체 인구는 줄었습니다. 그러면 면 단위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은 이 면에서 저 면으로 옮겨갔다는 것밖에 볼 수 없고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가 아니고 면에만 이렇게 면 단위에서만 증가했던 것으로 자료를 살펴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데에 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식

하승식행정과장

일부 읍·면에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일부에서는 이 읍·면에서 저 읍·면으로 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관외에서 전입하는 사례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다양하게 인구 이동이 있을 수 있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인구는 의령 인구가 좀 늘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유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할 수 없이 인구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뿐만 아니고 타 시·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것 정도는 해야만 현상유지는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남 구례군에서 촬영하고 있는 MBN방송 ‘자연스럽게’라는 프로그램에서는 분양가 1천원이라는 이름으로 시골 헌집을 리모델링하여 유명 연예인들이 시골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구례군의 작은 마을인 현천마을은 연예인뿐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도 찾아오고 있으며, 낡은 헌집을 예쁘게 리모델링하는 등 귀촌을 계획 중인 분들에게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마을 주민들에게도 새로운 활력소를 주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지역홍보와 인구유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 화순군에서는 전학 오면 집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순군의 초등학교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는 물론 외국에서까지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들은 인구증가뿐만 아니라 흉물로 방치된 시골폐가도 줄어들어 관광산업의 시너지 효과까지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파격적인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하승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미디어를 통해서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인구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입자의 조기정착 지원을 위해서 추진 중인 농촌주택 개량사업,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사업,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지원사업 등 들어오는 수혜자분들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이 지역여건과 실정에 맞는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좋은 시책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적극 발굴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자체처럼 인구증가를 위한 방책이라면 충분히 검토해서 적합유무를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단순히 인구증가를 숫자에 유념하는 인구증가 정책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린 사례와 같이 관광객이 유입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시책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승식

하승식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 듣고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다음은 업무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조직 특성상 매년 1월하고 7월의 정기인사와 수시인사 시에 전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업무연찬회나 직무교육의 시간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까?

승식

하승식행정과장

예, 이것은 갑작스럽게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인사이동이 되면 가능하면 당일 내에 환경개선을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토·일·공휴일이나 시간이 나는 대로 전임담당자와 후임담당자 간의 인수목록을 정해 가지고 인수인계를 마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아마 놓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사 때마다 그런 부분에 방침을 두고 인수인계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고 그다음에 인수인계가 잘 되었는지 사후점검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정책이나 업무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전임자와 인수인계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사를 담당하는 총괄 부서인 행정과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인사이동 이후에 인수인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업무연찬회나 직무교육의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인사이동 시 업무 자체의 효율성도 지키면서 자리를 이동하는 직원들도 업무 인수인계의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하승식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감사 3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 1팀에서 기획예산담당관님에게 질의한 후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상황이라 질의는 생략하고 인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인사에는 정답도 없고 한정된 보직에 모든 공직자가 만족하는 인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업무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하는 인사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군정운영의 원활한 추진과 조직의 안정성, 시급성과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였다고 판단은 되지만 그래도 최소한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상식선에서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한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전보인사와 관련하여 다양한 부정적 여론이 있는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실수 또한 가장 많이 할 것입니다. 크고 작은 실수가 있을 때마다 문책성 인사가 있으면 어떻게 열심히 일할 수 있겠느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사이동에 따라 마음에 상처를 받고 쓰라림을 느끼시는 공직자분들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7대, 8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인사관련 자유발언은 총 5건, 군정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인사가 조직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인사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의회 자유발언은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업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인사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살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령군 장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복학습관이 지금 우리 군 학부모님들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도 케어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학습관 기숙사가 운영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승식

하승식행정과장

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복학습관 기숙사는 지난해에, 지난해 7월에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되었습니다마는 행복학습관 수강생 중에서 의령고등학교와 의령여자고등학교의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행복학습관 기숙사를 이용하게 될 경우에 학교 측 기숙인원의 감소로 기숙사 운영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학교 입장이 감안이 되어 현재까지 기숙사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런 사실은 행복학습관 기숙사 신축 당시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향후 기숙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하승식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숙사는 수강생의 야간 귀가시간을 아끼고 수업과 자기학습의 집중도를 높여서 안정적인 면학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아마 건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축 당시에 의령고등학교 기숙사 정원이 120명, 의령여자고등학교 기숙사 정원이 80명, 현재는 정원이 되어서 120명입니다마는 행복학습관 기숙사가 운영되더라도 학교에는 큰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아마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준공 이후에 학교 측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을 강하게 군에 피력해 와서 어쩔 수 없이 운영을 지연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등 각계각층에서 기숙사는 운영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2020년 행복학습관 기숙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학교와 학부모, 수강생, 학원연합회 등 여러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저희들은 한 19일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습관도 기숙사 운영을 위한 다자간 간담회를 개최해서 기숙사 운영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고 내년도부터 운영될 수 있는 준비를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렇게 행정과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항간에 또 들리는 소문으로는 행복학습관 기숙사가 학생들을 위한 시설물이 아닌 다른 용도로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학습관 기숙사가 당초 목적대로 반드시 학생들을 위해서 활용되어야 되고 기숙사 활용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소통을 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학교 측이나 학생들, 학부모님들은 이 기숙사운영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인지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하승식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7월에 행복학습관 운영을 할 때부터 학교 측과 학부모,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왔습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당초 설립목적대로 우수대학 진학을 위한 학습공간으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행복학습관을 학습공간이 아닌 다른 어떠한 용도로는 사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복학습관 기숙사 운영을 위해서 여러 차례 학교를 방문하고 또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학교에서는 행복학습관 수강생이 빠져나갈 경우에 자기 기숙사 운영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마는 학부모와 수강생들은 기숙사 운영을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학습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기숙사 운영을 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많은 설득과 이해·연구를 통해서 꼭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복학습관 기숙사를 운영할 경우에 면학 분위기 조성 기대치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학교 측 입장인데 기존에 학교기숙사 이용인원과 수익금이 감소되었고 학교 운영에 애로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 운영과는 별개로 행복학습관 기숙생활을 원하는 입사생과 학부모님들이 있다면 기숙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 행복학습관 운영에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군 장학회와 입사생 학부모입니다. 의견을 잘 경청하셔서 기숙사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하승식행정과장

예,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일부 학교 측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도 어떤 내용인지를 대화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론과 그다음에 어떤 대안을 모색해서 우리 군수님께 대책보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절충되어서 기숙사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감사 3팀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감사 3팀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팀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감사 2팀에 장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장명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김봉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복학습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 문제가 최고 화두가 되어 있죠?

승식

하승식행정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과장님도 파악하셨다시피 저도 파악을 했는데 개수가 없어요. 학교 측에서 안 되는 겁니다, 학교 측에서. 지금 계속 절충하신다 해도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더 빠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학부모들 입장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애들이 상품도 아니고 몇 명을 빼가고 어떻게 거래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저는 기숙사를 가 봤지만 학부모님들 안 가보신 분도 있고 의령에 도서관이 시험기간이 되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를 차라리 리모델링을 하든 도서관 형태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고 고민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령, 과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의령고등학교 120명 정도 수용하는데 지금 한 60명 정도 기숙사에 학생들이 있죠?

승식

하승식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35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러니까 없어요. 데려갈 수 있는 학생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급식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고에서도 스물 몇 명 이야기 하긴 하던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제 생각입니다.

승식

하승식행정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그리고 예, 말씀하시죠.

승식

하승식행정과장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많은 군민의 자금으로서 행복학습관을 여러 가지 어려움 끝에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까지도 운영이 안 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도 본래 목적대로 운영이 안 된다면 우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못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용도로 생각하기보다는 시도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시도를 해 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 보완을 해 가면서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이 최선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은 시간을 두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운영 목표를 두고 준비해 나가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본래 사업형태로 가면 최고 좋죠.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공무직 노조하고 협상 중에 있죠?

승식

하승식행정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공무직 노조.

승식

하승식행정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쟁점사안이 어떠어떠한 게 있습니까?

승식

하승식행정과장

제가 듣기로는 한 네 가지 정도로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국비 공무직 호봉제 전환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환경직 공무직 퇴직수당 현재 100%를 받고 있는데 150%로 올려 달라 그런 게 있는데 4차 교섭에서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또 몇 차례 교섭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 군만이 먼저 원하는 대로 다 해 주면 좋겠지만 그런 입장이 아닌 것 같고 도나 시·군에 비해서 뒤쳐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서운하지 않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서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협상이라는 게 다, 전부 다 될 수는 없을 것이고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다른 시·군의 상황들도 한번 보시고 의령군이 선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과장님 12월달에 퇴직이시죠?

승식

하승식행정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의회도 오래 계셨고 지금 행정과에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관계가 어떻게 성립될 때 가장 의령군 발전에 잘 갈 수 있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승식

하승식행정과장

솔직하게 저도 공직생활 동안에 막판에 의회에서 한 2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우리 지방의회에 근무는 긴 시간은 아니겠지마는 공직생활 중에 한 번 정도는 의회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공무원 생활하는 데에 좋지 않느냐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갔지만 알게 모르게 배울 것도 많고 그다음에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무한 기간이 길었지만 아주 보람 있었다고 생각하고 후배들도 한 번쯤은 의회도 경험해 보고 읍·면도 경험해 보고 다양하게 근무를 통해서 공무원 경험을 늘려서 의령 발전에 기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식

하승식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감사 1팀에 황성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 연말을 기점으로 이제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 우리 과장님께서는 차분하고 합리적인 이런 성품으로 많은 직원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소회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식

하승식행정과장

저의 연말 공로연수 관련해서 퇴직인사의 말씀하실 기회를 주신 산업건설위원장이신 황성철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저는 ‘84년도에 의령에 처음 왔습니다. 현재까지는 약 한 35년 9개월간 본청과 읍·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 탈 없이 근무하고 퇴직을 맞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매우 다행스럽고 또 우리 군민과 군정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공무 수행의 기본원칙을 지켜가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떨 때는 항상 부족했고 또 군민과 동료 직원들에게 혹시나 누를 끼치지 않았나 하는 많은 걱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저는 우리 군이 정말로 반드시 몇 년 안에 경남의 중심지로서 주목받는 그 날이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시작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이 최고의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령 미래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군수님과 직원님들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이 계시기에 저는 그렇다고 더욱 확신하고 있습니다. 함께 여는 의령의 청춘시대와 가슴으로 군민께 다가가는 의정활동이 서로 만나서 새로운 의령, 발전된 의령을 건설하는데 오래 오래 동안 더욱더 멀리 함께 가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그리 해서 우리 의령군의 성장 동력의 핵심사업인 국도25호선 확장사업 5개년 계획 반영 등 현재 여러 가지 중요한 일정 사업들이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이 생깁니다. 이러한 굵직굵직한 의령의 사업들이 조기에 마무리되어 살기 좋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행복한, 행복이 가득한 의령으로 주목받기를 기원을 하면서 퇴직을 해서라도 항상 의령소식에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간의 고마웠다는 인사와 함께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아직 한 달 정도 업무가 남은 것 같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앞으로 과장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식

하승식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리 감사 1팀에 황성철 위원께서 위원장이 해야 될 밥그릇도 뺏어갔습니다. 보충질의 인사말씀 더 없으시죠?

승식

하승식행정과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장

수고하셨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승식

하승식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10시 27분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대석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 3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지역에서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특색 있는 축제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생각했을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대표 축제인 의병제전은 홍의장군 선생과 의병을 기리기 위한 축제입니다. 올해 의병제전에서 참가자들이 홍의장군의 상징으로 붉은 옷인 철릭을 입도록 한 것은 참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병 축제는, 의병 축제는 물론, 의병의 고장을 상징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가로수나 조경용 식재 사업을 할 때 붉은 꽃이 피는 나무를 심어 축제시기에 의령군 전체가 붉은 꽃으로 물들게 한다면 축제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크리라 봅니다. 이를 위하여 각 부서에서 나무 식재 사업을 할 때는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면 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예. 축제의 기본 요소 중에 볼거리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축제의 흐름이 정말로 꽃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 관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앞으로 생활체육공원 일원에 홍도화를 식재를 해서 의령군이 한층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특히 내년도에 산림휴양과에서도 홍도화 630그루를 지금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그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아쉬운 점은 화정면에 특히 이래 보면 벚꽃이 심겨가 있고 정곡에는 또 이팝나무가 심겨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다 개선해서 의령군 전체가 이렇게 붉은 꽃이 피면 관광 축제의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에 과장님께 질의를 했고예. 다음에는 마을 축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소득 창출 지역 홍보 등으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을 축제를 발굴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곡면의 경우 마을 축제와 연계하여 이병철 생가 주변에서 부자봉양 축제를 하고 있는데 예산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산 지원이 되지 않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정곡에 그 주차장에 주말마다 재능기부로 행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 예산을 당초에 조금 들여서 하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 우리 그 의령에 있는 분들이 바깥의 관광객 맞이할 때 재능기부를 해서 한번 더 볼거리를 제공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또 경비가 소요되다 보니까 지속되지 못 하고 조금 이렇게 중간에 중단된 그런 실정인데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실비 정도는 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 정곡면의 경우 호암 이병철 생가와 생가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실제로 부자 기운을 받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는 호암 이병철 생가와 연계하여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화정면 지곡 게이트볼장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 선용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자료에 의하면 의령군에 22개소의 게이트볼장이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 확인을 통하여 점검을 해 본 결과, 화정면 지곡 게이트볼장의 경우 5천만원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하였는데 현장을 둘러보니 사업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예, 지곡 게이트볼장은 위원님께서, 한 5천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면 4천만원 정도 드는데 지곡 게이트볼장은 밑에 콘크리트 포장이 되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는 예산이 조금 많이 든 것 같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화정면에는 지곡 게이트볼장이 아니더라도 인근에 화정 게이트볼장이 있고 장박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화정 게이트볼장도 그전에 그 리모델링을 했는데 거기도 그거를 같이, 같은 방식으로 했는데 거기는 더 규모가 더 컸습니다.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규모는 거의 다 게이트볼장은 비슷합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게이트볼장이 그 안에, 선 안에는 비슷한데 바깥에 공사한 내용은 거기 화정 게이트볼장이 규모가 더 컸습니다. 제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거기는 4천만원이 들었고 여기는 5천만원이 들었고 요즘 이렇게 게이트볼 할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르신들 돌아가시고, 병원 입원하시고 인원은 줄어도 다시 가입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 할 인원이 8명이 한 팀인데 그날 확인한 날 가보니까 현장에 6-7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 낭비는 본 위원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그 지곡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회원 한 16명 정도됩니다. 되는데 그런데 게이트볼이 지금 비록 사양 산업이긴 한데 우리 군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장수 군이고 그분들이 또 수요는, 인구는 실제로 줄었지만 실제로 수요는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행정에서 지혜를 잘 발휘해서 절충토록 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과장님. 요즘 추세가 그라운드 골프로 변화되고 있는 거 모르십니까? 그리고 그 등록된 인원이 16명이라고 하셨는데 등록,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등록된 인원은 거기에 16명밖에 안 되어 있었고 매일 몇 명씩 나와서 게이트볼을 하고 있느냐 물으니까 6-7명이 하고 있고 일 철이 아니고 그거 할 때는 많이 또 오면 10명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게이트볼이 이렇게, 이렇게 서류상으로는 인원이 느는지 모르지마는 현장으로 우리가 직접 가보면 어르신들이 나이가 젊어 오는 게 아니고 나이가 많아져서 돌아가시고 병원 입원하시고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또 추세가 그라운드골프로 변화되고 있고 이러면 굳이 그거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5천만원을 예산을 낭비를 했어야 되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김추자 위원 뭐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추자

김추자위원

예.

봉도

문봉도위원장

감사 3팀에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신포숲과 함께 하는 메밀꽃 축제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 축제 발굴사업으로 추진한 메밀꽃 축제가 메밀꽃이 개화되지 못 해서 취소되었습니다. 메밀꽃 축제는 언제, 어떻게 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예, 그 메밀꽃 축제는 민선 7기 들어와서 마을단위 축제를 좀 강화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부터 계획을 했고 그 일환으로 가례에 밭미나리 축제를 했고 그다음에 메밀꽃 축제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실제로 뭐 개화는 했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여건이 조금 안 맞아서 실제로 축제는 하지 못 한 그런 실정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주민들은 물론 저 또한 이 메밀꽃 축제가 메밀꽃이 개화가 되지 않아 축제를 추진을 못 했다는 것이 정말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강우와 태풍 내습이라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언론에서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로 보도됐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에 지금 그 기사를 쓴 기자 분도 와 계시는데 실제로 여기 잘 아시지만 농업정책과장님께서 관리기를 직접 가지고 로터리까지 다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관에서는 나름으로 물론 그곳이 나름대로 습지가 끼는 곳인데 초기에 판단을 조금 못 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이 보도 내용은 ‘문제가 예상되는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했으며 생육 초기에 발화가 불량할 뿐만 아니라 배수 문제가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이 저도 현장 확인을 가 봤는데 약간 습지인 논도 있고 또 정상적인 논도 있고 논마다 나름대로 특성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더 메밀꽃 축제를 준비할 때 배수로를 갖다가 사전에 완벽하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민들은 오래전부터 지역 사회에 가을 축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민들의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해서 예산편성부터 축제 시설물 설치 등 더욱 철저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지역 주민과의 소통, 여론 수렴 과정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기후, 토양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메밀꽃의 발화, 개화 시기는 행정보다는 지역 주민이나 민간이 더 전문적일 수도 있는데 사전에 파악하지 못 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망한 주민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대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향후에는 신규 마을 축제 발굴 시 주민설명회, 이장 회의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사전에 대처가 가능한 데도 발생하는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향토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의령군 향토 문화재 지정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예, 조례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우리가 그 국가지정 문화재, 그다음 도지정 문화재가 있는데 그 부분에 조금 빠진 문화재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소중한 우리 군 향토 문화재를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는 보호받지 못 하는 우리 군의 순수한 향토 문화재는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십니까?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나름대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 향토 문화재는 총 점수로 치면 700여 점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내년도에 우리 세세하게 용역을 한번 줘 봐야 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용역을 계획할 생각이 있으신 것입니까?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분류 작업을 먼저 한번 해 보고 거기서 필요하면 용역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전라북도 익산시에서는 익산 비지정 문화재 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관내 비지정문화재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헌조사 및 실적조사를 하여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와 가치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은 있습니까?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학예사를 통해서 분류 작업을 하고 1차적으로 거쳐 보고 거기서 중요한 자료가 나오면 용역을 줘서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재 관련해서는 행정보다는 의령문화원에서 더 많은 자료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업하셔서 조례의 목적이 달성되고, 우리 의령군의 소중한 문화재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감사 3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감사 3팀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팀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감사 1팀의 황성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황성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그 신년도 해맞이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그 해맞이 행사를 몇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까?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지금 공식적으로는 우리 정암에서 해맞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여기 단체에서는 자굴산에서도 하기는 또 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 내년 그 해맞이 행사로 예산 지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전년도보다는 제가 작년도에 직접 참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전년도보다는 올해 1월 1일 행사를 위해서는 100만원 정도 더 많이 배정을 해 놨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저도 궁류에 계현마을 그 인제 고개마루에 그쪽에 해맞이 행사를 쭉 한번 몇 번 가고 이래했는데 그쪽에는 보니까 지금 쌍백면에서도 청년회에서도 또 행사를 주관하고 하니까 인원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우리 저 궁류에는 봉황청년회, 인제 부녀회에서 해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 쭉 보니까 인제 주민 예산 사정들이 굉장히 어렵는갑더라고요. 그래서 앞전에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액을 지원을 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조금 지원을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건의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 갖고 이번에 1월 1일 좀 행사할 때에 조금 해맞이 행사가 좀 잘 좀 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검토를 하셔 갖고 과장님 한번 추진을 좀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저도 뭐 궁류 있을 때 제가 참여를 했는데 이 지원이라는 것이 이게 다 해 드리면 좋은데 실제로 의령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정암루에서 해맞이를 하고 있고 또 자굴산이라든지 또 궁류라든지 곳곳에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체의 또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 있는데 나름대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인원이 그 많이 오더라고요. 사실 그때 그쪽에 보니까. 한번 더 검토하셔서 좀 그렇게 가능한 방법으로 조치를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더……

판곤

김판곤위원

예.

봉도

문봉도위원장

예, 감사 4팀의 김판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예, 과장님 그 각종 생활체육이나 문화관광 업무를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제가 임시회 때 자유발언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령 관문 주변 특색 있는 랜드마크 조성과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 개발사업에서 정암 전적지 관광 자원 그 사업에 대해서 용역이 끝났습니까?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예, 용역은 끝났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용역이 끝났으면 현재 그 추진을 해야 되는데 각종 그 분야 정암 전적지에도 보면 관광자원화 할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진척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정암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또 나름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때 할까 싶어서 용역을 지금 완료를 하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마을 앞이다 보니까 또 주민들의 여론을 또 무시할 수 없고 그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름대로 다음에 한번 더 세심하게 그것도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지금 우리 용역 부분에는 꽃을 중심으로 해서 공원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용역사업 결과에 보면, 결과서에 보면 ‘된다’,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된다’라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시행을 해 주셔야 되고 좀 더 가능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또 더 뒤로 미루고 일단 잘되는 것부터, 될 수 있는 것부터 시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유발언이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의회 사전에 보고도 하고 했는데 이런 것이 의회에 대한 용역 결과 또 차후에도 보고가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보고도 많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꼭 해야 된다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예, 그거 소통이 안 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정암진 같은 경우에는 의령의 랜드마크로 조성해야 되는 필요성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지금 보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흡족한 부분이 조금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어떻게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예, 과장님 사업 추진에 아무 차질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체적인 사업이 진도가 좀 너무 느린 것 같습니다. 우리 동부지역 수영장부터 의령 문화관광체육관, 문화원사, 작은 영화관까지 아직 뭐 착공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혹시 무슨 특별한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예, 위원장님 알다시피 우리 문화관광과에는 문화 행사뿐만 아니라 체육행사, 관광, 문화재 등 여러 분야를 총괄하다 보니까 조금 지금 의령 실내체육관이라든지 문화원사는 지금 곧 착공에 들어가는데 또 보상 문제 등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조금 지연되는 부분은 있었는데 잘 준비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신 게 충분치는 않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짐작이 됩니다마는 우리 동부지역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건의가 되어서 2017년도부터 기본 계획과 타당성 용역이 시행되고 동부지역 군민들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직까지 착공도 못 하고 있다고 원성이 대단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 동부지역 군민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군의 어떤 인구 증가, 또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인한 인구 유입하고 관련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그 저 의령 IC가 들어서고 이러면 산업단지 이쪽 기업 근로자들 좀 이런 분들이 동부지역 수영장이나 또 체육관 우리 또 의령군의 어떤 개선된 여건의, 여건에서 생활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 늦어지니까 이래 가지고는 우리 근로자 전부 다 유치가 가능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 보면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대책을 수립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예,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동부지역 수영장은 올해부터, 오래 전부터 시행해 왔는데 가운데 있는 필지가 특별한 종중이 되어서 거진 종중 건데 그 부분이 곧 해소가 되면 부지 보상 부분은 거의 다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게 늦어진 꼭 사유라고 말씀드리긴 뭣하지만 총 규모가, 건설비가 한 50억 정도 들다 보니까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군비를 전액 투입하는 것보다도 도비라든지, 국비를 좀 확보해서 하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했는데 다행히 생활SOC 사업 3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 향후에는 수영장 건립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봉도

문봉도위원장

생활SOC 사업 30억 확보 부분은 수영장 건립에 다 투입이 됩니까?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현재 수영장을 건립한다라고 우리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기 때문에 다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상당히 기간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군민들은 이런 애로사항을 직접적으로 다 이해 못 하시고 어떤 우리 군이나 의원들이 핑계만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 잘 챙겨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예, 우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우리 과장님 우리 공직생활 막바지로 공로연수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망이라든지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예, 아까 행정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는 이렇게 덧붙여서 별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여러 부서를 다니면서 면사무소, 읍, 특히 의회에도 제가 2번이나 또 근무를 했고 또 나름대로 또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궁류면장도 뭐 여러 가지 분야에 정말로 근무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라도 제가, 제가 비록 이 자리에 서가 있지만 긴장을 놓치지 않고 저는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 이렇게 자부심을 느낍니다. 특히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정말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배려에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후배님들께 정말로 많이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비록 이 공직을 마무리하고 공로에 들어가지만 앞으로 100세 시대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의령군에 살면서 후배 공무원들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존경하는 이선두 군수님, 신정민 부군수님 가끔 소주나 한잔 기울이면서 의령군 발전을 위해서 화이팅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고 늘 의령군민과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도시재생과 소관

11시 07분

다음은 도시재생과 순서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 3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고용창출, 인구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신성장동력을 위하여 우리 군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의일반산업단지는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 현재까지 완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무엇이며,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김추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간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현황은 2013년 1월 15일 산업단지 계획 최종승인 및 고시가 되었습니다. 2014년 5월 30일 산업단지 구역 내에 토석채취허가를 별도로 인허가 절차를 거쳤습니다. 2014년 6월 1일 토지보상을 착수하였으며,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기간연장 승인고시가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현재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된 바 있습니다. 신청 사유로는 토지수용절차 이행과 토석반출량 조절, 진·출입로 사업계획 변경 등 관계기관 협의사항을 포함하였고 만약에 승인이 된다라면 2021년 12월, 9월경 사업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의일반산업단지는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최초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2019년 11월 현재 편입 필지 총 71필지 중 59필지, 면적으로는 98.5%가 보상 완료되었고 미등기 필지를 포함한 잔여 12필지는 원만한 보상협의가 어려워 12월 중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위해 협의취득이 어려운 잔여필지에 대한 ‘19년 9월 2일자 보상계획 재공고를 진행하였고 ‘19년 11월 20일자로 소유자 불명 공시송달 공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토석반출과 관련하여 총 반출량 227만 7,537㎥ 대비 ‘19년 3/4분기 현재 누계반출량은 140만 7,414㎥로 약 62% 반출 중에 있으나 국내 건설경기 부진으로 안정적인 토석반출에 애로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2019년 상반기 인근 레미콘회사 등 토석반출 차가 추가 확보됨에 따라 공급이 원활하게 지속될 경우 향후 12월 이내에 잔여물량을 소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19년 10월 31일자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석반출량 감소 계획, 입주기업 재조정계획, 재원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산업단지 변경승인 신청이 접수되어 입주업체는 당초 4개 업체에서 6개 업체 입주계획 등 사업계획 재조율 중에 있습니다. 금회 개별 기간연장 등 산업단지 변경승인 신청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12월 중 부산지방국도관리청 등 관련기관과 부서협의 등의 문제가 없을 경우 조건부 변경승인을 추진코자 합니다. 성공적인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향후 사업 추진점검 및 준공 독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의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늦어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제가 현장확인 시 보상협의 지연이라고 하셨고 장기간 보상협의가 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사업 진척이 지지부진하니까 지역 주민들의 불안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보상협의가 되지 않는 12필지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신청 후 보상을 한다 방금 하셨는데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협의취득이 어려운 잔여 필지는 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 신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협의취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등기소유권자가 확인되지 않는 2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10필지에 대해서는 12월 재결신청을 집행하더라도 소유권자가 협의를 원할 경우 즉시 협의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협의취득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보상협의가 내려올 경우 바로 보상지급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리고 금년 10월 31일자 산업단지 변경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의 의지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혹시 장기간 사업진척이 없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사업취소 여부를 검토한 적이 있는지, 있을 경우 검토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관련 법률에 따라 승인된 대의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은 승인 시 부과된 승인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시행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승인권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승인고시 후 토지보상에 따른 소유권 확보, 수용절차 기간 소요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 착수가 지연되었고 최초 승인 이후 부지 조성을 위하여 시행 사에서 투입한 세원과 현재까지도 계속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업 취소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금회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받은 산업단지 변경승인 신청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12월 중 부산청 등 관련기관 협의 등의 문제가 없을 경우 조건부 현장 승인받는 것이 우리 의령군에서나 사업시행자로서는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업기간 연장 승인 이후 공개지연 등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청문절차 등을 걸쳐 승인을 취소하는 등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산업단지 조성을 계속 추진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군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다음은 주민 민원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의령읍 소입마을에 도시계획도로가 변경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피해를 보고 있고 소방도로가 없어 화재발생 시 대규모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의령읍 충익로 4길 2부터, 충익로 3길 2부터 4까지 4-1, 3길 8-1 등 소입마을 여러 필지에 대하여 예전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었죠?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아니, 간단하게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1986년도에 최초 지정이 되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방금 말씀드린 도시계획도로의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된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도로계획시설이 10년 이상 미집행 되면 장기미집행 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2020년 6월말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나 그때 당시에는 2003년도에 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그 노선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민원인들이 그 도시계획도로가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해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래 전에 이렇게 행정절차가 처리되어서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럼 계획변경으로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소방도로 개설 등 민원을 해소시킬 방안은 있습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마을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지대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관리계획 재정비를 올해부터 3년간 지금 전체 의령군 도시지역에 대해서 각종 시설에 대해서 재정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의 그러한 불편사항으로 많은 생활에 지장이 초래된다라면 이번에 꼭 반영을 시켜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과장님.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추자

김추자위원

서류감사 시에는 과장님께서 우리 부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금은 그게 과장님께서 그쪽에서는 기름차도 갈 수도 없고 불이 나도 소방차가 갈 수 없다는 민원이 제기되는데 과장님 이 자리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마는 전체적으로는 도시지역에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할 여지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원활하게 처리하실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감사 3팀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경상남도 미래교육테마파크 의령군 유치에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 유치를 하느라고 우리 군수님께서도 각종 행사나 어떤 자리에서도 정말 우리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애를 쓰셨습니다. 다시 한번 유치에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축하 성공 팡파르는 여기서 끝으로 내고 지금부터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 미래교육테마파크가 우리 군에 얼마나 큰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미래교육테마파크가 우리 군에 어떻게 선정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선정된 이유는 군수님의 의지와 도 교육청의 교육정책에 의해 가지고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군뿐만 아니라 창원시, 김해시, 사천시에서도 건립부지 무상제공이나 건축비 등 많은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령군에서도 건립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하고 건축비를 100억을 투자한다고 하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천에서도 120억, 김해에서도 132억 정도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군이 이 유치에 성공한 것은 아마도 우리 군이 경상남도의 가장 중심지에 있고 교통의 접근성이 있어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봅니다.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이 건물이 우리 의령군에 지어지게 된다면 우리 군비가 130 정도나 130억이나 투자가 되는데 이 의령에 건물이 있을 것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령군의 의병문화라든지 주위의 경관과 조화롭게 건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령군에서 어떠한 건축물에 대한 설계 시 의견제시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지금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설계를 위한 경관설계 공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에서도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제안했듯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의령군과 긴밀히 협력해서 결론을 도출해 내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도 교육청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고 현재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드리지는 못하였지만 만약에 경관설계나 실시설계가 된다 라면 우리 군의 어떤 의지를 모아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의령군이 의병의 고장인데 그런 모습이나 이런 것들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리고 우리 군이 130억의 돈을 투자해서 우리 군에 유치를 했는데 건물만 있다고 해서 우리 군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군이, 우리 미래테마파크가 우리 군에 유치되어서 이런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어떤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지금 경제적인 효과는 여러 가지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문객들이 저희 의령군을 방문해서 체험하고 체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나 도 교육청에서나 우리 의령군에서도 지금 공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학생들이나 인솔하는 교사, 학부모들이 의령군을 방문했을 때 미래교육테마파크 시설만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 문화, 관광, 체육시설 등과 연계를 해서 다양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의령군에 머무르면서 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자면서 여기서 소비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일일코스나 1박 2일 코스도 다양하게 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치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도 교육청과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투심사를 할 때도 그러한 부분을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를 했고 중앙교육부나 행안부에서도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의령군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도적으로 우리 의령군이 도 교육시설을 유치하지만 우리 의령군이 주도적으로 갑으로서 우리 의령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나 체류나 또 지역자산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접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도 교육청하고도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돈을 100억이나 투자하고 우리 의령군에 도움이 안 된다라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 지역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의령군에 체류와 숙박을 하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한다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 그분들이 체류나 숙박이나 식당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우리 의령군에 구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교육부에서도 조금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200~300명이 의령군을 방문한다 라면 방문객이 사실 의령군에 이렇게 숙박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식당 같은 경우는 가능하겠지마는 여기 왔다가 진주나 창원 권역으로 빠져나가 버리면 전국의 교육기관들이 방문을 할 건데 빠져나간다면 정말 우리가 유치한 효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부 심사위원들이 방문했을 때도 다양한 숙박시설을 연계를 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갑을골 마을에 교육시설이나 소방시설 또 필요하다면 유스호스텔도 장기적으로 건립을 해서 어떤 교육을 방문하는 그런 방문객뿐만이 아니라 우리 문화체육 행사라든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런 시설도 장기적으로는 유치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구축이 된다 라면 위원님이 우려했던 그런 부분도 아마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우리 이 미래교육테마파크가 2021년에 착공을 하시죠? 그럴 예정 아닙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내년도에 보상과 공개시설 결정을 하고 2021년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완공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운영은 몇 년도부터 할 계획입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지금 미래교육테마파크는 교육청에서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보상 1년, 공사 2년, 건축공사 2년 해 가지고 3년 정도 이렇게 사업기간을 잡고 운영은 3년 뒤에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예, 우리 숙박시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인프라를 같이 미래테마파크가 개관을 할 때 같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 그거에도 신경을 쓰셔서 우리 미래교육테마파크가 정말 우리 의령군의 경제적인 효과가 이룰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의령군의 시장 근처라든지 이런 곳에도 조금 신경을 쓰셔서 정말 도움이 있는 미래교육테마파크였으면 좋겠습니다.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리고 또 한번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의령군에 젊은이들이 살지 않는 정말 그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지금……

봉남

김봉남위원

제가 의령에 있는 젊은이들이 만날 때마다 한 번씩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의령에 현재 살고 있지만 정말 너희 젊은이들이 우리 의령에 머물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을 때 그 아이들의 대답은 다운타운가가 없다는 겁니다. 의령은 밤이 되면 깜깜해지고 정말 반짝반짝한 것을 원하는데 그 다운타운가가 없기 때문에 심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미래교육테마파크가 준공이 되고 개관이 되면 의령에 많은 젊은이들이 교육을 받으러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의령군 시내에도 다운타운가가 형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식당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구축을 지금부터 계획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던져 본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미래교육테마파크가 성공적으로 되어서 우리 의령군의 지역의 경제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감사 3팀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럼 여타 팀에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감사 4팀에 김판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곤

김판곤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 지금 사업하고, 개설사업하고 있지요?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중동 4로 된 도로 중동입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계속 공사가 많이 진척이 되었습니다. 진도가 안 나가는데 민원사항에 대해서 특히 보상금 문제입니다. 몇 가구가 됩니까, 지금?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지금 세 가구 정도 남아 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 분들이 그러면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었습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하나는 소유권 이전 문제 때문에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지금 보상비가 적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하나는 지금 적정한 보상금을 수령하겠다는 분이 한 분 계시고 총 3건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두 분만 해결되면 되겠다 그지요?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소유권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옛날 제일다방하고 지금 권기태 씨 집입니까? 지금 법무사의 집, 두 집이라고 생각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지금 보상금이 하나 적다는 것 조금 가족관계가 연류 되어 있어서 깊이까지는……

판곤

김판곤위원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본처와 후처 관계……

판곤

김판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이 또 하나 있고……

판곤

김판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지금 남택진 법무사님은 보상비가 적다고 해서 지금 수령 안 하고 그것은 불가피하게 수용재결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러면 이 2건의 해당 보상금이라든지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었는데 보상금 수령하고자 할 때는 수용재결을 할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할 것입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지금 최적의 방법으로는 남택진 법무사 건물에 대해서는 가각부분이 지금 조금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본선에 개설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었고요, 만약에 지금 아까 가족관계 문제는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 가지고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남택진 법무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수용재결이 된다 라면 우리 의령군민의 통행과 불편 해소를 위해 본선만 우선 개설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가각부분에 대해서는 차가 회전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 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하면 본선만 우선 개설해서 차량이나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과장님 미관상 봐도 그렇고 본 위원이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령읍의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도 일일이 검토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감사 3팀에 김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과장님 아까 소입마을에 민원사항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못 들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예산편성에, 1차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올해 할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할 수 있다 해서 2020년도에 일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예.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지금 2020년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아마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제출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이 나온다 라면 가능할 것 같고요, 가능 안 하다면 저희들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제가 확답을 받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과장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고 하시면 산업건설국장님한테도 답변을 들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2020년도에는 예산편성이 되어서 그 민원처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방금 말씀처럼 하겠다는 말씀은 지금 어떻게 방향 설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드리기는 곤란하지마는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관련부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을 모아서 의령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래서 제가 서류심사 때에도 과장님하고 면담을 했을 때는 우리 부서 일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자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봅니다.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사실 우리 과 업무는 아니지만 그게 의령군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는 그 업무를 회피하고 싶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관련 부서의 의견이 있다 라면 그 부서의 의견과 우리 부서의 의견을 모아서 별도로 군수님께 보고 드리고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있다 라면 그 사업을 꼭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저는 답변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올해 예산에 확보 안 되었지만 내년 상반기라도 가능한 사업이라면 꼭 반영해서 추진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잡고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부서가 내 부서가 아니고 부서 별로 계속저도 이렇게 이 부서 저 부서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으로 관심이 많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만 믿고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다음은 보건소 순서입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 3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서류 감사 시 잘하고 계셔서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다음 거를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250명이 검진했는데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사후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심뇌혈관 질환 정밀검사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르신을 비롯한 군민 모두의 건강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에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서류 감사 시 잘하고 있는 거를 본 위원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치매 성별검사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치매는 정부 국정과제로서 치매관리 사업이 대두됨에 따라 치매 환자의 조기 발견 및 관리 방안을 위해 치매 성별검사 전수조사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 현황과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답변하겠습니다. 그 치매 국가 책임제 국정과제 2017년부터 그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60세 이상 노인들 원래 65세인데 조기에 좀 더 빨리 발견하기 위해서 60세 저희들 관내 한 1만 2천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찾아가서 면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벌써 8월달부터 시작했는데 62%, 7,500명을 지금 하고 있고 여기서 유소견자가 한 350명 이 사람들이 우리 관내는 인제 확진 병원이 없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마산하고 진주에 있는 병원하고 해서 협력을 해서 확진자를 가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조기에 빨리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등록 관리를 해서 그 치매가 중증화를 억제하고 하여튼 우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치매 전수조사와 더불어 치매안심센터에서는 항노화 산업과 연계하여 국내 최초로 뇌노화 지도 사업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우리 군에서는 선도적으로 치매환자의 지역별 분포도를 분석하고 치매질환 조기 진단에 활용하고 있어 우리 군이 치매 극복 사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군민들이 이러한 치매 관련 예방 사업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매 관련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한 것 같은데 소장님 계획이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치매 사업은 뭐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홍보가 되고 있고 저희들도 읍·면을 통해서 지소, 진료소 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 항 그 지도, 치매 지도 작성하는 그 사업은 저희들 아직까지 특별하게 검증이 안 됐고 이래서 군수님하고 지금 이야기를 해서 우리 여기서 지금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치매 사업만 저희들 조기에 검진하고 등록 사업하는 데만 집중하게 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치매라는 질병은 한 가정이 감당하기에 정말 힘든 일입니다. 앞으로도 의령군 군민이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가족과 이웃이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보건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료 구료 예산에 대한, 구료비 예산에 미세 단백뇨 검사시약, 간염검사 시약 등 검사 시약이 많은데 이 예산에 보니까 ‘18년도, ’19년도 예산이 똑같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요 앞에 우리 의회에 제출된 2020년도 예산안에 봐 보니까 그때도 또 시약 단가가 똑같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이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3년 동안 동일한 단가가 예산 책정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입찰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저희들 뭐 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공개입찰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들 관여할 건 아닙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아, 그러면 그 시약 단가라든지 이런 게 3년 동안 뭐 올라갔다든지 그런 게 없나 보네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없는 것 같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치매안심센터에 관련돼서 사실은 치매안심센터가 항노화센터로 건립된 부분까지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지금 사실은 1, 2, 3층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지만 4층까지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현장 조사에서 확인을 했는데 혹시라도 항노화센터에서 3, 4층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지금도 공간이 모자라다고 담당 부서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만약에 3, 4층을 항노화센터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치매안심센터는 그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간도 내어줘야 되고 지금도 모자라다던데 어떻게 대처할 방법은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지금은 그 아까 전에 의원님들 1, 2, 3층은 우리, 저희들 쓰는 거로 되어 있고예. 4층만 항노화 그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마 그거 한다면은 저희들 사무 공간을 갖다가 조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잘 확보하셔야……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지금은 항노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잠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 등 인구증가 정책 추진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인구정책담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계속하는 게 맞는지 혹시 인구정책담당으로 이 업무를 이관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째 생각하십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구 뭐 유입이라든지 증가는 정책적으로 볼 적에는 그 총괄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부서에 따질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그걸 보면 인구의 어떤 그걸 보면 인구정책에서 하는 게 맞겠죠.

봉남

김봉남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감사 3팀에 더 질의하신 위원 있습니까? 그럼 여타 팀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내년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감이라든지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인제 저희들, 저희 인제 의령에서 보건소장을 한 지 한 10년 됐습니다. 하여튼 올해로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다행스럽고 보람된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동료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아쉽고 부족했던 점이 훨씬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합리적이고 조화롭게 일을 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독단적으로 또 감정이 개입돼 가지고 직원 여러분께 상처를 입혔던 것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뭐 보람된 일도 많이 있었는데 여기서 또 이야기하면 자랑인 것 같고 생략하고 인제는 뭐 저 갑니다마는 의령군하고 인연이 상당히 깊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간에 의령군 발전과 변화에 대해서 응원하고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예, 소장님 그동안 공직생활에 대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저 위원 여러분! 우리 공직자 여러분! 우리 오전에 시설관리소 순서가 남았습니다마는 각자 또 오찬에 또 약속이 있으신 분도 하고 하니까 지금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후에는 또 토요애 관련되어서 증인과 또 참고인 출석이 또 요구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점심시간을 한 30분 당겼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시설관리사업소 질의답변은 오후에 13시 30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3시 30분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순서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 3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소장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 강사 채용 선정기준에 대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복지관에서는 요가, 난타, 바리스타, 요리, 노래교실, 벨리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강사들의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과목마다 특별한 규정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강사 선정에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증 소지 여부, 강의 경력 등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강사 선정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시설관리사업소장

강사 선정절차는 보통의 경우 강사의 채용은 기존 강사의 중도포기 때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휴강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강사를 채용할 필요가 있어 별도의 공가를 실시하지 않고 그만두시는 강사님이나 기존 수강생의 추천을 받아 그중 자격이 되는 강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러면 규정이나 지침 기준은 없고 절차도 자격증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한다는데 의령군에 거주하는 강사와 외지에서 출·퇴근 하는 강사의 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 33명의 강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역별로 보면 의령에 9명, 창원·진주가 각 9명, 함안 4명, 김해·산청이 각 1명입니다. 의령에 거주하는 분은 27%입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강사의 비율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동석

신동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추자

김추자위원

소장님 우리 군에도 에어로빅이나 요가 등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신 유능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를 채용할 시에 객관적인 실력 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군 거주 강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향후 자격이 있는 군민이 더 많이 강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 공고 시에 의령군민에게 가산점을 주는 등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앞으로 의령지역 강사를 더 많이 채용하기 위하여 강사 교체사유 발생 중이라도 미리 의령지역의 자격증 소지자, 강의 경험자 등을 파악하여 강사 교체사유 발생 시 또한 프로그램 개설 시 의령지역의 강사가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감사 3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소장님 김추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으로는 강사 교체사유 발생이 기존 강사의 중도포기 때 발생을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프로그램의 기간이, 매년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기간이 끝났을 때 그다음에 바로 강사를 다시 모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석

신동석시설관리사업소장

기간이 없고 계속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저는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색하기도 하고 그 기간이 만약에 우리 생활 다례회 같은 경우에도 1월부터 12월까지 만약에 한다 하면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수업이 발색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동석

신동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초급도 있고 중급도 있고 하급도 있는데 그랬을 때 다시 강사를 선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동석

신동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새로운 프로그램이 발생, 생기면 저희들이 강사님을 채용을 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만약에 요리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요리 프로그램이 이번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적으로 그다음에도 진행되면 다른 강사에게는 기회도 없이 하던 사람이 계속 연결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동석

신동석시설관리사업소장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만약에 10년을 계속한다면 그 강사가 원한다면 10년을 계속할 수도 있겠네예?

동석

신동석시설관리사업소장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예.

봉남

김봉남위원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동석

신동석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검토를 잘하셔서 의령에 있는 지역 인재가 강사를 원할 때에는 그것도 조금 고려를 해서 기회도 주셨으면 합니다.

동석

신동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의령읍 구름다리가 결국에는 건설지상주의식 행정과 전시행정의 대변사로 전락할 것이 라는 군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PPT 자료에 의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의령군 우리 의령 구름다리는 2005년 의령읍 서동리 일원에 총 사업비 48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의병탑, 충익사, 의령박물관 등 관광자원을 영유한 관광활성화 우수사례입니다. 혹시 구름다리의 연 방문 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되는지 집계되고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시설관리사업소장

계절별로 다소 이용객의 편차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집계는 확실하게 낼 수 없는 상태고요, 추정하기로 4~5만명이 왔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연 4~5만명이 방문을 한다고 했습니다. 국도 거기에다가 국도20호선을 차량으로 왕래하시는 분들도 한번 씩은 방문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리고 전라도나 하동군이나 산청군으로 가는 차량들도 스쳐가지만 많이 지나가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기존에 경관조명 설치 당시 구름다리 경관입니다. 이 사진은 우리 의령군청 3층 복도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예, 조명시설의 사업비는 3억 8천만원 정도 소요되었고 현재는 램프 조명 내구연한이 다 되고 우천 시 미전등 전원차단 고장으로 전면 수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석

신동석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경관조명에 대해서는 일부 구간 미전등 사례는 한 6~7년 정도 되었으며, 에너지 절약 시책에 따라 매일 점등하는 것이 아니고 설, 추석, 의병제전, 하계휴가철 등 특별한 기간에만 점등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이 구름다리 지금 보이는 왼쪽은 준공 당시의 것이고 오른쪽은 현재의 구름다리 조명이거든요. 이 조명은 지금 금·토·일 그리고 행사 때마다 켜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구름다리 조명시설 보수에 470만원, 2010년도에 840만원, 2011년도에 조명기구 정리사업으로 610만원, 2012년도 조명 등 보수 및 교체공사로 2천만원, 총 4회 현재 4천만원 이상 소요되었는데 현재 야간경관은 보시다시피 처음보다 수준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예?

동석

신동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본 위원이 짐작하기에 매년 예산금액 적정선에서 집행잔액 발생 시에 구름다리를 유지·관리하다 보니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체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향후 우리 구름다리 경관조명 유지·관리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적은 예산으로 수리가 되었으나 5년 이후부터 일부 구간 수리에도 수천만원의 예산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수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점등시설을 검토해 본 결과 최초 설치 당시의 소요 예산을 감안할 경우 5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군비만 5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게 되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남산과 의령천 하천여과사업 등 여타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이 현실적 지역 대안이라 판단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이 구름다리가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데 혹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나 이런 주민여론은 한번 알아본 적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시설관리사업소장

별도의 설명회, 공청회 등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저번 서면 자료제출 때는 구름다리 경관조명은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장기적으로 다른 관광 또는 하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기 타당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타당함은 누가 어떻게 검토를 했습니까?

동석

신동석시설관리사업소장

조명업체에 수리예산 확보를 위하여 자문 및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구간 수리할 때마다 수천만원 예산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으며, 조금씩 예산을 투입하기보다 근본적으로 전면 교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전등 액수에 비하여 군비가 많이 투입되므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타 사업과 연계하는 것을 제안하는 의견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관광사업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던 사업도 몇 억씩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정동교사업도 군비를 4억 5천 정도를 투입해서 없는 것도 만들고 있는 실정인데 예전에 만들어 놓았던 이런 좋은 시설을 유지·관리를 잘해서 우리 군민들이 좀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석

신동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대다수 군민들이 숙원하는 사업은 충분히 성심성의껏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향후 구름다리 야간경관 조명 전면수리에 대한 여론수렴 및 타당성 검토계획을 수립하여서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동석

신동석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물 관리에 저희들이 반영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감사 3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럼 여타 팀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감사 2팀에 장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장명철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가볍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은 심각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때 군민회관 관련해서 ‘특정 종교, 노동,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는 군민회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게 특정종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때 논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죠? 내용은 알고 계시죠?

동석

신동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동석

신동석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군민회관 대관에 관련된 조례개정 요구에 대해 저번에 장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의령군민회관은 우리 군민의 성금으로 건립된 건축물로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우리 군내 종교단체 또는 일반 사회단체에서 공연이나 회의 등을 위해 대관하여 신청하면 현재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있고 일반적으로 타 지역에서 상주하는 영리단체들의 판매나 사회적 관습에 어긋나거나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목적으로 대관신청이 있을 시 불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작년에 남묘호렌교인가 하는 종교단체를 불허한 사안이 있다 아닙니까?

동석

신동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지금 종교단체는 다 대여를 해 줍니까?

동석

신동석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회의라든지……

명철

장명철위원

그때 작년에 쟁점이 되었던 건 특정종교가 어떤 것이냐는 겁니다, 특정종교가. 제가 배우기로는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동석

신동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그렇죠? 저는 종교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기독교나 가톨릭이나 불교나 다 특정종교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종교라고 하면 종교이지 특정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기독교는 대여를 해 주고 남묘호렌교는 왜 대여를 안 해 주냐 그 말이죠, 똑같은 종교인데. 제가 볼 때는 다 특정종교예요. 기독교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동석

신동석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은 질문 자체가 가볍게 드리지만 심각하게 답변해 달라는 게 제가 배웠던 것하고는 틀립니다. 우리 지역구, 군이나 집행기관이 법령에 의거해서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데 헌법의 가치를 제가 볼 때는 손상시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동석

신동석시설관리사업소장

군민회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민들이 성금을 내 가지고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명철

장명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불허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지적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 문구는 삭제해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동석

신동석시설관리사업소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6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 4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예, 과장님 주민복지 및 각종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령군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그 서동리에 위치한 청소년 문화의 집 완공이 됐습니까, 지금?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건축은 완공이 됐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건축은 완공이 됐고 시설은 아직 그렇죠.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야외 시설은 아직……

판곤

김판곤위원

실시계획 인가는 신청했습니까?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야외 부지는 보건복지부에 10월달에, 금년 4월달에 저희들 신청을 해 가지고 10월달에 저희들이 전달을 받았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당초 의회 사전설명 시에 설계도면 내용과 현재 완공된 건축이나, 건물의 실태를 보면 당초 설계서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첫째 야외 시설이 조성이 되지 않았고 야외 시설이 조성되어야 할 그 자리에 현재 쇄석이 깔려 있습니다. 돌멩이 깔려 있는데 아주 보기가 안 좋고 여하튼 현재로 건립된, 완공된 건축물이 조금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둘째 위치가 변경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 이유는 야외 시설하고 건축물하고 사실 그 2017년도에 최초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다가 2018년도까지 우리 건축관 관련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2018년도까지는 예산이 부지 확보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약 한 국비 16억원이 2019년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되어 가지고 그래서 2019년도에 야외 시설 설치를 하려다가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계획 중인 서동 행정타운 지구단위 계획 결정에 포함되어 있어서 현재 그 사업이 진행 중이게 되어서 그하고 연관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우리 의회에 와서 사전설명 할 시에는 설명도 좋았지만 그다음에 변경되면 그 부분도 의회 와서 위치 변경이 이렇게, 이렇게 되었습니다하는 사후설명도 있었으면 더욱 더 좋았을 건데 그 점이 아쉽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현재 완공됐다 하지만 소나무가 고사가 되어 있고 각종 주위에 심은 식재가, 수종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좋은 수종을 심을 수, 식재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나무 관계는 저도 확인을 했는데 두 그루가 지금 고사 위기가 되어 있고 그게 저 지금 관련 업체하고 우리 그 하자 보수 기한이 있어서 하여튼 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두 그루밖에 없고 다른 나무도 같이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그리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과장님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앞으로 추진 계획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동 행정타운 지구단위 계획 그 수립이 결정이 나면 그에 따라서 우리 야외 부지 또 결정을 같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고 나면 사전에 또 우리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과장님 우리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이 원활해야 됩니다. 모든 각종 업무에 있어서도 의회 사전설명과 중간설명도 있어야 되고 또 마무리 지으면 마무리 되어서도 우리가 궁금한 상황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원활한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행 중이라서 그래 설명 못 드렸는데 앞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아무튼 그 자라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다양한 문화혜택 제공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 사업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도입·시행하고 있는 경로당 도우미 지원 사업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경로,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 경로당 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노인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는데 지금 현재 292개소 경로당 중에 저희들이 선정 기준을 정해 가지고 지금 150군데, 150개소에 지금 계상을 해서 노인회에 위탁을 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 그분들이 하는 일은 주로 그 마을 경로당 내에 청소도 하고 비품 관리라든지 주변 청소 그리고 시간이 되면 마을 입구까지 청소하도록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이 사업은 노인들이 아주 그 하고자 하는 호응도가 좋은 그런 일자리입니다. 혹시 민원이 제기되었다던가 또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부 민원 제기된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민원은 150군데 정도 하니까 민원이 발생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데는 혹 저희들이, 그분들이 인제 같이, 마을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조금 전체적으로 경비를 쓰는 경우가 한두 번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현지 지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꼭 혜택을 받지 않는 경로당에서도 이 지원을 해 주라 하는데 지원을 확대할 계획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그 2019년도에는 150개소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약 한 10억원 정도까지 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일은 아니지만 공공근로 사업은 줄어들고 노인 일자리 수가 좀 많이 늘어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한 50개나 60개 정도 기준에 의해서 경로당 노인들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과장님, 어르신들의 다양한 사회 활동을 지원해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다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경로당 비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에 292개 경로당에 냉장고, 에어컨, 텔레비전 등 비품 현황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경로당이 292개소인데 비품은 저희 자료에 의하면 냉장고가 297대와 에어컨 그리고 에어컨이 300대, TV가 308대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우리 비품 지원은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예산 편성되기 전에 읍·면별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읍·면에 좀 비품 요청 공문을 받아서 우리 담당 부서, 우리 노인복지담당에서 현지 확인을 해서 그에 따라서 내구연한과 노후화 등을 감안해서 수리가 불가한 비품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특히 그 냉장고와 저 에어컨은 여름에 폭염이 오고 이럴 때는 또 우리가 예비로 좀 넣어놨다가 수시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예, 과장님. 그 냉장고라든지 가전제품 일단 그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부분 내구연한이 안 지나더라도 갑자기 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또 필요로 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또 폭염이 왔을 때 더욱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마을 경로당 자체에서도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것도 경로당별 형평성에 맞게 비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우선 저 우리 의원님의 좋은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좀 했는데 내년부터 우리 경로당 이력제를 지금 하려고 특수시책으로 한번 내 놨습니다. 경로당 이력제를 도입하면 거기에 따라서 인제 경로당 비품이나 저 구입 일자라든지 내용이 내구연수, 수리 내역 등 모든 걸 전산화 시켜 가지고 체계적으로 비품이 관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인제 경로당 운영에 그 투명성과 우리 다 알 수 있도록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 금년도 사업비가 좀 있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과장님, 그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부터라도 경로당 비품 이력관리제, 이력관리제를 철저히 해서 경로당 비품이 형평성 있는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4팀의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팀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감사 3팀의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청소년 문화센터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학부모 네트워크라는 곳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학부모님들이 요청이 의령군에는 청소년이 즐길만한 문화 공간이 없다고 그것을 좀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집행부는 아니었지만 이번에 우리 한 것을 좀 자랑 좀 하고 왔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요청이 있을 시 벌써 우리 집행부에서 청소년 문화센터를 건립해서 빠르면 12월에 개관을 할 것이고 늦어도 내년 초에는 아마도 개관을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학부모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그 청소년 문화센터가 이렇게 건립되어 있는데 사실은 청소년들이 그 문화센터를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원님 그 좋은 의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현재 건축, 건축 위주로 지금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신경을 쓰지를 못 했습니다. 못 썼고 우리 안 쓴 건 아닌데 한번씩 제가 현장에 가보면 교통편의가 좀 문제가 되는 걸로 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교통 부서와 협의를 해서 마을버스를 뭐 그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감사 2반에 장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우리 김판곤 위원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상당한 예산이 지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홍보는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보?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인제 플랜카드하고 각 읍·면별로 공문이 나가서 이장님 편으로 해서 이렇게 주로 하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래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다 뭐 매일 맨날 이렇게 한다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홍보에 좀 신경을 써달라는 거고예. 그리고 김판곤 위원님 지적하셨던 경로당 도우미 있다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그리고 아까 그 우리 과장님이 설명은 292개소에 지금 150개소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 좀 더 확대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주신 것 같은데예. 뭐 기준이, 선정되는 기준이 경로당에 인원수를 가지고 하는 거죠?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 인원수로 하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죠? 해서 이게 정확하게 그 인원이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제가 볼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 지금 금액이 나가는 게 한 4억 2,600 정도 이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150개.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죠. 이거를 그 가례 같은 경우에 보면 몇 군데 안 되더라고요. 인원수, 경로당 인원수를 따지다 보니까. 그래서 인제 다른 경로당은 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노인 일자리, 일자리 그 개념도 맞지만 제가 볼 때 일정 부분 그 마을에 대한 어떤 복지 그런 차원으로도 이해할 수도 있겠다고 싶고예. 해서 인원 제한을 좀 줄이든지 아니면 요거를 지금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지급액을 줄여서 좀 다수 경로당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들고 굳이 그 일자리 개념으로 몇 명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청소하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다른 경로당에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도 일정 부분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인원수를 좀 낮춰 주시던지 그렇게 하려면 더 확대가 될 건데 예산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아니면 늘리는 데 좀 포커스를 좀 두는 게 경로당 넓이를 넓히는 게 기존의 지급되는 금액을 좀 낮추더라 해도 저는 뭐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우리 현장 위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그 업무를 좀 추진을 하고 있는 편인데 가례 쪽에서도 지금 인원을 만드는데 조금 면적도 넓은데 그런 제가 동향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기준하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아직 군수님까지 결재를 안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의논을 한번 들어보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하려고 지금……

명철

장명철위원

회관에 청소하는 건 제가 볼 때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회관 규모도 다 비슷비슷하고 인원 규모로 이렇게 자르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환경위생과 소관

14시 04분

다음은 환경위생과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강병국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 4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과장님.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환경위생 업무에 각종 노고가 많습니다.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률이 아주 높습니다. ‘19년 10월 말 현재 총 건수가 11,605건, 총 체납액이 3억 2,100만원 정도 듭니다. 맞습니까?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거기에 대한 체납해소 대책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달 하고 9월달 2회에 걸쳐서 부과를 합니다.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3월에 부과를 하고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9월에 후납제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납제를 부과하다보니까 차량을 폐차 또는 이전한 이후에는 1~2월에 부과될 수 있음에도 차량을 정리하면서 수납이 다 되었다고 착각을 하고 수납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업체의 부도, 휴·폐업 등으로 차량등록원부를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면서 부과는 되지만 납부 주체가 없어서 체납이 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체납징수 대책으로는 매년 5월달, 9월달에 독촉금 고지서를 2회 이상 발송하고 홈페이지이나 현수막 게재, 체납자에 대한 읍·면별 징수활동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체납 내역을 파악해서 사실상 징수가 불가한 차량에 대해서는 공적서류 및 현지 확인을 통해서 적극적인 결손처분과 결손처분을 하고 상위 5% 내의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매 1회 이상 지속적인 방문 독촉을 통해서 징수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체납 징수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과장님 여태까지 고지서를 가지고 지로제라든지 직접 방문을 하지 않고 지로제 납부고지서만 발송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에 따라서 직원들이 계속 수고스럽지만 체납액 3억 2,1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이 너무 큽니다, 사실은. 직원님들이 고생스럽더라도 방문독촉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방문독촉을 해서 체납률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차동차세라든지 주정차위반, 단속에 걸렸을 때 고지서, 과태료가 나가지 않습니까?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과태료 나가는 신규차량 등록 시에 그 부분을 다 총괄해서 신규차량 등록이 안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체납자에 대해서 건의할 방안이 있습니까, 혹시?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 직원들 상습 체납되고 고질적 체납분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해서 징수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차량 폐차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절차 시에 고려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다음 질의 드립니다. 곤충생태학습관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곤충생태학습관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 곤충생태학습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곤충생태학습관이 2016년 3월 25일에 개관해서 매년 관광객이 늘어나서 2019년 11월 현재 약 7만명에 가까운 관람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현재 곤충생태학습관의 홍보활동으로는 신문이나 TV 등 언론을 통한 홍보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도 내에 1,600여 개소에 안내문을 4회 이상 발송하고 SNS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의령군 관광홍보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곤충생태학습관 홍보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홍보비를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곤충생태학습관 종사자 인건비는 지난 2018년 재계약 당시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른 노임단가에 맞춰서 계약을 했습니다. 대한건설협회에서 매년 직종별 노임단가를 공개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곤충생태학습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대한건설협회에서 공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지속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과장님 계약할 당시의 인건비 총액을 가지고 계약을 했지요?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타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 근무하는 인원이 6명 아닙니까, 그죠?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6명인데 그에 따라서 그분들이 다른 시·군과 좀 차이가 나지 않도록 왜냐 하면 그분들이 열악합니다, 사실은 인건비 받는 게. 다 기준에 의해서 하겠지만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분들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임금인상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태림페이퍼 종이공장입니다. 구룡공단에, 동동공단에 위치한 태림페이퍼 종이공장입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희가로 아파트 내에서 민원을 접수했다고 하는데 혹시 환경위생과에서 민원을 접수했습니까?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저희들한테는 민원 접수한 게 없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안 들어왔어요?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일단 제가 전화도 받았습니다마는 접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다음에 알아볼게예, 꼭.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아침마다 한 6시쯤 되면 공설운동장에 운동을 갑니다. 조깅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보면 연기가 하얗게 아주 멋지게, 가냘프게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일주일 중에 3~4일 정도는 새까맣게 올라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근에 화학 화약제품 약품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차량을 주차하다 보면 차량 위에 새까맣게 모든 이물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차도 쉽게 말해서 빨리 삭고 이랬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하는 깊은 내용은 일단 태림페이퍼 공장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그걸 갖다가 해소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저도 매일 출근하면 옥상에 올라가서 태림페이퍼 굴뚝을 쳐다보는 게 일상화 되었습니다. 저도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태림페이퍼 의령공장은 폐기물 소각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5단계에 걸쳐서 오염물질을 제거한 이후에 배출하고 있습니다. 굴뚝원격감식시스템 TMS를 통해서 실시간 5분 단위로 환경관리공단과 저희를 통해서 전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가스 농도의 실시간 관리를 통해 기준 초과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서 환경피해가 없도록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증기에 섞인 수증기로 인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지도 점검을 통해서 업체를 관리할 뿐 아니라 민원발생한 공장 측과 민원내용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환경 개선방안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환경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소각시설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용 청정시설, LPG 보일러 등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 12월 말부터 2022년 1월경 세아상역이라는 회사에서 공장인수 완료 시 굴뚝저감장치 설치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의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아상역 연간 매출이 3조원 되는 회사로 지금까지 TF컴퍼니로 있던 태림페이퍼가 원 주인이 제대로 나타나서 하게 되면 그 회사가 환경에 관해서 최우선으로 두는 회사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저감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저희들도 그에 맞춰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새 주인이 들어선다고 하는 게 확실합니까?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아마 지금 현재 듣기로는 계약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 회사가 들어서면 그 회사에서는 모든 상황을 알고 들어올 텐데 그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알고 있을 건데 금액이 큽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인수를 하겠습니까?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회사 내부사정은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최근 동향을 파악해 보니까 그 회사에서 아마 STX 조선하고 우리하고 같이 한꺼번에 인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렇습니다. 청정 이미지 의령을 진짜 아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정암도로 관문에 딱 정암 입구에 들어서면 연기부터, 남강, 옛날 남강휴게소입니다. 지금 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상에서만 봐도 상당히 보입니다, 연기 올라오는 모습이. 더군다나 토·일 되면 더욱 더 합니다.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기계를 비치를 해 놓고 분석을 해 본 결과 하나도 걸리는 게 없습니다, 기계상으로는. 그렇지마는 미관상 우리가 보는 데에 대해서는 아주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이미지가 실추됩니다, 진짜. 희가로에서도 그렇고 무전 쪽에서도 지금 들어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최소한의 악취, 연기가 안 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감사 3팀에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팀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감사 1팀에 황성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축 제한과 변경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가 되겠죠?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이번 변경 조례안은 축협조합장님과 그다음에 축조회장님들이 의회에 와서 변경조례안에 대해서 요구를 한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전 위원들이 받아들여서 변경조례안을 내게 된 겁니다. 이걸 이번에 정례회에서 처리가 되고 나면 시행은 언제부터 이게 시행이 되겠습니까?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먼저 저희들 어려운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의원님들이 전 발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됨을, 개정하게 됨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례가 지금 12월달에 위원님들께서 개정하시면 용역을 또 다시, 도면을 다시 모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1월 중에 용역을 줘서 한 2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고시확정 그런 겁니까?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최대한 한 달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하여튼 과장님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고시확정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절차를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감사 1팀에 홍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우리 김판곤 위원님 이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태림제지 굴뚝에서 보면 하루도 빠짐없이 뿜어대는 매연, 과장님 관찰하셨다 그랬는데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질의했습니다. 매연이 뿜어져 나오다가 저기압일 때는 지면으로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으면 그게 지면에 가라앉은 매연이나 연기가 어디 쪽으로 주로 몰려 가냐 하면 우리 공설운동장이나 구룡마을에 딱 내려앉습니다. 지나가다가 보면 육안으로 다 보입니다. 그 매연이 이제 구룡마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걸 퍼뜩 확인을 못 했을 수도,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인체에 해가 없다 하는데 그 연기를 맡아가지고 좋은 일은 없는데 저는 안 맡고 싶어요. 특히 가까운 희가로라든지 백야라든지 구룡 이런 데 거주하는 군민들은 건강에 안 좋은데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림제지가 연기, 굴뚝에서 올라오는 연기, 매연 이것 때문에 한 번 제재 받은 그런 게 있습니까? 패널티를 받은 게 있습니까?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한 번도 제재를 받은 받았다든지 그런 예가 있습니까?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잠시 소각처리시설이 잠시 가동이 중단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러니까 나오는 연기는 아무 인체에 이상이 없다?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환경관리공단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굴뚝원격감시 TMS를 통해서 계속 5분 단위로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기준치 이상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제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지나가면서 보면 어떨 때는 검정색도 나옵니다, 검은색. 5분 단위로 이렇게 관찰한다 하지만……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검정색 부분은 아마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저게 햇빛이 나면 빛의 산란 때문에 보는 방향에 따라서 어떨 때는 연기의 그림자 때문에 까맣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비슷한, 저희 군과 비슷한 진주에 무림제지라든지 현풍에 있는 그런 공장에서는 그게 자기들은 수증기라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 수증기라고는 저희들이 장담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게 LPG를, 연료를 주유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LPG를 하니까 하루에 연료비가 한 8천만원 정도 든답니다. 그래서 자기네 회사가 부담이 되어서 전적으로는 다 못쓰고 지금 LPG를 30% 이상 LPG를 연료로 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회사 지금 페이퍼 컴퍼니에서 새로운 회사가 오면 저감조치가 될 것으로……

한기

홍한기위원

태림제지가 설명 드린, 그쪽에 자리할 때는 그 지역에 민원이 없었는가 모르겠지만 의령읍이 희가로가 들어서고 그 지역에 그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주를 하다보면 민원이 발생하고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외부하고 떨어진 지역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어떤 날은 보면 옛날에 석탄 기관차가 보면, 석탄 기관차가 이렇게 칙칙폭폭할 때 내 놓는 그런 연기가 올라옵니다. 조금 관찰했다 하지만 우리 군민들은 미관상이라든지 미관상을 떠나 가지고 분명히 인체에 심각하다 특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 미세먼지 때문에 이게 주범 아닙니까? 주변에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근본적인 대책.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돈사라든지 양계장이 있는데 그 지역에, 처음에 들어설 때는 주변에 민가, 주택이 없을 때는 민원이, 민원발생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게 그 주변에 많은 주택이라든지 어떤 시설물이 들어서면 민원이 심각해지는 근본적으로 그걸 그 지역의 주민들의 편의라든지 행복추구권을 위해서 옮겨져야 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냥 지난해도 보니까 내나 이 질문이었는데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게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이 있길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우리 감사 1팀 홍한기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겁니까?

한기

홍한기위원

예.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봉도

문봉도위원장

금년 12월로 공직생활을 막바지로 공로연수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어떤 소감이라든지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 먼저 이 자리를 빌려 퇴직인사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과 효가 곳곳에 서려있는 이 아름다운 고장에서 39년 6개월간을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근무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나쁜 일들보다는 좋은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야지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동안 고락을 함께 해 온 군수님을 비롯한 동료 공무원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몸은 떠나지만 우리 군의 무궁한 발전을 빌고 응원하겠습니다. 모두가 단결하고 화합해서 살기 좋은 고장이 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퇴직 인사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건설과 소관

14시 41분

다음은 건설과 순서입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봉식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 4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과장님, 건설행정 업무에 있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업용 암반 관정 난개발 방지 및 수질오염 예방 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의령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관정 현황과 암반 관정 개발 기준을 내년부터 강화해서 시행하기로 한다고 하는데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예, 그 농업용 암반 관정에 대해서 내년부터 명백하게 좀 기준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아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그에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수도작 위주로 농업용 암반 관정을 개발하되 원예, 과수, 특용작물은 제한 시행할 것이고 그 수혜 면적 1ha에서 수혜 농가 3농가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수혜 면적 3ha 이상, 농가는 5농가 이상으로 주변 관정과 이격 거리는 약 200m 이상으로 제한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럼 과장님 그 현재 그 암반 관정이 몇 공이 됩니까, 의령군에?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전체 10월말 현재 지금 약 한 2,753공이며 그 공공용으로 한 1,559공, 개인용 관정 한 1,600공 정도 됩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럼 현재 이 관정 수에 폐공된 거 포함되어 있죠?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폐공된 것도.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폐공된 것은 아직 포함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조사를 해서 폐공은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현재 이 사업을 아직 모르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모르고 있는데 혹, 행여나 그분, 군민들께서 암반 관정에 대해서 개발을 해서 개인이 하고자 하는 것과 예를 들어서 또 나름대로 그 부탁을 하게 되니까 그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일반 수도작 외에는 개인이 개발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거로 가령 뭐 1ha 미만 이상 기준으로 해서 100만원, 200만원 정도 그 정도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농업용 지하수 수질검사 기준과 허가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그 농업용 1일 양수 능력 기준해서 100t 이상은 지하층 원로부터 매년 3년마다 1회씩 수질검사를 하고 100t 미만은 수질검사를 면제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지하수 허가 신고 기준은 1일 양수 능력 기준해서 150t, 그 초과세는 허가를 득하고 이하는 신고를 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과장님 앞으로 농업인 암반 관정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서 새로 마련할 가이드라인을 잘 이해하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의령군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 추진을 하는 데 있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의령군 관내에는 군도 29개 노선 약 262km와 농어촌도로 213개 노선 520km를 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관내도로의 포장률과 도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저희 관내 군도 노선은 총 29개 노선에 262km, 114km 포장해서 포장률은 약 54.6% 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는 213개 노선에 519km 정도, 244km 포장해서 포장률은 지금 한 47%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군도 5호선 정곡지구 6개 노선에 대해서 21억을 투자를 해서 도로시설 기준 미달 시범 불량, 도로 구조개선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업 시행 중에 있으며 2020년도 3개 노선 정도로 사업할 계획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과장님 우리 군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가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의령군에서, 의령군의 그 현안 사업이라 할까 군도의 확장할 그런 개선할 용의는 있습니까?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지금은 거의 우리 군도 노선 중에 확장은 거의 다 했고 유지관리사업 쪽으로 치중할 그런 계획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시행하는 도로사업 6개소 중에서 6개소 어디 있냐 하면 정곡, 가락지구, 그다음 무전지구, 성당, 감곡, 오소지구 되겠습니다. 그중 6개소 중 2개소가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이렇게 추진 지연되고 있는데 도로건설 사업 장기화로 주민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해결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지금 6개 지구 중에 낙서 정곡지구 그다음에 용덕 가락지구가 지금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조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보상으로써 앞으로 그래 추진할 계획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저수지 현황과 노후저수지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저희 관내 저수지는 지금 16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 조그마한 저수지도 124개소가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39개 그중에 지금 1차적으로 2014년도에 6개소를 재해위험 저수지로 지정해서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과장님, 추가로 재해위험 저수지 사업계획 중에 저수지 현황 있습니까?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추가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2017년도에 6개 1차로 마무리 짓고 지금 7개소에 추가 지정해서 내년도에는 월현지, 성비지를 지금 재해 저수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내 저수지는 대부분 한 60~70년대에 설치된 노후 저수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노후 저수지를 계획도로, 개·보수 사업을 진행해서 군민의 재산과 인명 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예, 감사 4팀의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팀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감사 1팀의 황성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판곤 위원님 질의하신 농업용 관정 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변경안에 보니까 3ha 그 5농가 이상 되는 200m 이격 거리 외에 그 수도작을 하는 이런 지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우리 지역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에 좀 동떨어진 이런 지구가 과연 있겠나 하는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그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그 지하수 현황을 전체 한 2,700공 정도 공공용하고 개인하고 구분해서 그리고 오천들을 가령 예를 들었을 때, 100m 내에 지하수 3공, 4공씩 되어있는 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 지하수 난개발을 방지하고 앞으로는 그런 지하수를 통합해서 큰 대형 관정으로 그런 개발사업을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아까 변경안에 인제 3ha에 5농가. 그렇다면 지금 평야지대에 이제 논농사 지금 짓고 있는 데는 거의 해당이 안 될 거고 인제 골짜기나 이런 데 인제 조금 물 용수 공급이 어려운 이런 쪽에 인제 관정개발이 될 건데 그런 지역에 3ha로 할 것 같으면 9천평이거든요. 이 5농가. 이 어떤 그 기준에 맞는 그런 지구가 있을까 하는 이런 인제 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한꺼번에 이렇게 대폭 강화를 시키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인제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꼭 관정이 필요한 농가에는 또 이렇게 인제 지하수 관정 개발을 할 수 있는 이것도 하나의 기반시설이니까 조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 지금 인제 걱정되는 게 무분별하게 난개발을 해서 지하수 고갈이라든지 오염 등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거의 부담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걸 이제 예방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영농하는 데 좀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해 놓는 것 같으면 엄청나게 우리 농민들에게 기반 시설하는 데 좀 부담이 너무 주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인제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 기준안도 우리 지역에 진짜 이게 해당되는 지역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이런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지하수 그 하우스라든지 특용작물 또 여러 가지 여타 인제 이런 어떤 작물에는 100만원, 200만원 그리고 1ha 미만은 100만원, 1ha 이상은 200만원 지원해 주는 걸로, 자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죠?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이것도 제가 봤을 때에 너무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에 우리 개인이 지하수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에 1공에 얼마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지금 암반 관정 깊이를 따지자면 기준을 잡았을 때 한 100m~ 200m 잡으면 정상적으로 착정 깊이에 돈을 다 줄 것 같으면 3천만원 이상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니까 3천만원 든다고 했을 때 100만원, 200만원 그 뭐 그거는……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우리 관에서……

성철

황성철위원

지원을 하는 것이고……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45% 포함한 가격이 3천만원 정도.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제 한 2천만원짜리 파는 이런 관정을 생각했을 때에 개인이 판다고 가정을 하면 아무리 적게 든다손 치더라도 한 돈 1천만원 정도 이 정도는 들겠죠.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지금 그 기계 개인이 판다 하면은 1천만원 정도 그 정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그 정도. 그래서 만약에 이제 1천만원 든다고 했을 때에 2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준다면은 적어도 인제 자부담이 800만원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너무 농가들에게 좀 부담이 크겠다, 지금 변경안을 하는 게 무분별하게 지하수 개발을 예방하려고 하는 건데 농사에 꼭 필요한 관정은 무조건 이거 파지 못 하게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변경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하셔 갖고 좀 현실에 맞는 안을 다시 한번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인제 면 단위에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안이 마련이 될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인제 이야기도 하고 이래 했는데 요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과장님 좀 어떻습니까?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연 평균 강우량에서 1,400mm로 보면 골짜기, 밭이라든지 전답 그다음에 수도작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 관정을 개발하는 대부분 수요가 특작물, 또 원예라든지 과수 요런 게 개인관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제한하는데 너무 부담이 크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인제 특작물 한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좀 필요한 농가들에게는 조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또 이런 기반 시설들을 또 해 줘야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지금까지 뭐 또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렇게 해 왔는데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강화해서 한다고 했을 때에 너무 인제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현실에 조금 동떨어진 변경안을 너무 강화한 안을 이렇게 시행을 했을 때에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검토를 해서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요런 좀 생각입니다.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서류 감사 시에 그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도 당초 예산과 추경 예산을 포함해서 건설과의 총 사업 건수가 973건에 300억 4,821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 사업들이 대략적으로 준공, 뭐 추진 중, 미착공 등 이 현재의 어떤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전체 그 올해 본예산 포함해서 1, 2회 추경 예산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 사업 건수가 작은 거부터 큰 거까지 한 1천건이 지금 됩니다. 되는데 그중에 본예산이 약 300건 추경도 마찬가지 300, 2회 추경도 한 350건 해서 한 1천건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본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준공을 다하였고 제가 한 5건 정도 남아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형사업 쪽에. 그 1회 추경 건은 한 317건에 지금 한 7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고 2회 추경은 우리 사업 예산이 물건을 당장 사서 구입하고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설계 기한이 있다 보니까 지금 막 발주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그 서류 감사 시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그 한 준공이 된 사업이 한 324건 정도. 33% 정도의 비율입니다. 사업 진도가 너무 느린 것 같고 또 올해도 저 한 1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런 사업들이 12월말까지 완료가 가능하겠습니까?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2회 추경 사업 347건에 대해서는 지금 인제 막 발주를 하였기 때문에 실제 준공은 불가능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이 예산이라는 게 편성과 지출의 원칙이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년 단위 예산은 1년 단일연도 내에 지출하여야 한다는 예산 단일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또 건설과의 농업기반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원이 계장님을 포함해서 4명인데 사업 건수가 한 544건 정도 됩니다. 1인당 한 136건 정도. 이 한 사람이 공사 현장이나 준공 검사는 물론 각종 민원 업무를 보게 되는데 이 제대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본 위원이 대안으로 전체 사업 중에 현재 그 읍·면에 재배정한 비율 자체가 973건 중에서 한 144건 한 15% 정도 이래 되는데 앞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어떤 이런 사업들이 읍·면의 재배정이 한 30% 이상 되면 우리 건설과의 업무 부담도 좀 줄어들고 우리 읍·면에서 시행함으로 해서 좀 빨리 주민들에게 이런 효과가 전달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실제 저희들 과에서 기술직이 지금 13명인데 13명이 부담하는 게 실제 감독하는 계장 빼고 그러면 10명이서 지금 너무 많은 부담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시설직이 2개 읍·면에 대해서 1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보충되는 대로해서 읍·면의 30%선을 어떤 그 재개발을 한다든지 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저 본 위원이 읍·면에 면장님이나 우리 저 토목직 담당자들하고 이래 만나본 결과 그분들의 의견은 아, 지금 한 15% 정도 재배정 되어서 내려오는데 뭐 50% 이상 재배정 내려와도 충분히 자기들이 소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과장님 지금 2개 면에 토목직이 한 사람밖에 없다고 읍·면에도 부담이 되지 않겠나 이래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앞으로 저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건의한 주민숙원 사업이나 각종 재해예방 사업은 근본적으로 하루 빨리 해결하는 것이 군민을 위한 대민행정 서비스가 아니겠나 이래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들이 예산의 어떤 신속 집행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모든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과감하게 읍·면에 재배정해서 신속히 사업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소관

15시 02분

잠시 진행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순서를 조정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부터 질의 후에 농축산유통과의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 4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소장님 경영수익을 창출하는데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 10월 태풍 미탁 내습 시 침수된 골프장을 직원들이 합심해서 원상 복구하였습니다. 고생한 현장을 또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경영수익이 창출되는 곳은 골재판매장과 골프장이 유일한데 골프장 경영수익은 얼마나 되며, 공무원을 비롯해서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한 50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충당은 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먼저 지난 태풍이나 또 홍수 시에 김판곤 위원님 그리고 의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우중에도 불구하고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많은 왕래를 하셔서 그 덕분으로 저희들이 풍수해 대책을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의령군에서 경영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일환으로 현재 골프장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된 지는 벌써 한 십수 년이 지났는데 그중에 지금까지 적립이 된 금액이 한 19억 정도가 되고 매년 한 20억 내외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 근무하는 종사자는 공무원 8명을 비롯해서 공무직 15명,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해서 한 49명 정도가 매년 활용을 해서 골프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는 공무직을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한 7억 정도는 일반회계로 우리 군청으로, 우리 군청으로 지급을, 전출을 하고 나머지 기간제 잔디를 뽑는 그런 분들의 인건비가 3억 6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경영수익을 올린 금액을 가지고 인건비를 지금 충당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 직원들은 고객 위주로 고객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마인드가 일반 공직에 있는 분들과 조금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고객을 위주로 하는 그런 정책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지금도 아주 충실히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심도 있고 일부 직원들의 사기 함양도 의회에서 많이 세워주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힘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소장님 그리고 경영수익 차원에서 조례의 개정 이후 얼마나 당초 경영수익과 현재 수익이 제가 볼 때는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안 그래도 김판곤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지지난해에 거의 한 3,700명 정도가 우리 군민들이 내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와 올해는 한 8,700명, 9천명에 가까울 정도로 의령군에 골프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비해서 수익은 저희 면밀히 하나하나 분석은 못 했지만 지금 추산적으로 한 2억 정도는 수익이 조금 준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군민들이 골프를 대중화해서 지금 운동을 하고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런 양면적인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한번 더 운영을 하면서 좋은 혜안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발굴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소장님 경영수익 창출을 위해서 전과 같이, 다른 몇 년 전과 같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태풍 미탁 시 내습으로 인해서 골프장이 지금 잔디, 잔디가 아주 질이 안 좋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바래기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하는 데 대책 현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10년간 거의 태풍이나 이런 침수가 많이 없다가 작년 한 2~3회 정도가 침수가 되고 올해 한 2~3회 침수가 되었습니다. 태풍은 당연히 오면 침수가 되었고 또 일부 강우에도 호우가 집중적으로 내리면 2~3차례 비가 최근에 이상 기온으로 그런지 비가 최근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전 직원들이 제초하는 인부 분들하고 같이 힘을 쓰고 워낙 방대한 면적에 우리가 특구지정을 받으면서 단 한방울의 농약이나 비료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특히 최근에 잔디가, 벼의 상태가 조금 불량한 지점이 일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 저희들이 일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롤잔디를, 빽잔디를 덮어서 조금 보수작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배토작업이라든지 롤링작업이라든지 해마다 해오는 작업은 매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충실히 해서 잔디 보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소장님 페어웨이 잔디관리를 위해서 제초작업 하는데 인력재원과 작업 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예산을 올해 확보한 상태에서 실제 좀 잡초가 있는 것을 보고 기한이 모자랄 정도로, 기한이 모자랄 정도가 아니고 예산도 조금 부족한 관계로 중간에 10월말 해서 거의 일을 중도를 했습니다. 매년 10월말까지 하기는 하는데 올해 워낙 잡초가 많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작업 기간을 조금 늘린다든지 아니면 제초 인력을 한 적어도 5명 정도는 늘려가지고 잔디를 관리를 하면 엄청난 효과가 나타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상적인, 평상적인 잔디 관리가 될 것 같아서 지금 당장 내년 예산에는 그렇게 당초예산에는 지금 올해 예산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잔디 추이를 보고 추경이라든지 그런 기회가 생기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확보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바람이고 골프장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부군수님이 계시는데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 제초 인력을 기간제로 해서든지 해 가지고 조금 늘려주시고 작업기간도 소장님이 나름대로 생각을 잘해서 제초작업에 하등의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잘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타 팀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 농축산유통과 소관

15시 41분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순서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안성구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농축산유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 2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과장님 그 지금 자리가 참 뼈아프고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을 많이 먹고 있죠?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언론에서 뭐 지대한 관심이 있고 기자들도 인터뷰도 많이 갈 것이고 예상이 됩니다, 안 봐도. 어쨌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는 토요애 관련해서 질문은 안 하는 걸로 하고예. 참고인들하고 증인들 오시면, 한 4시쯤 뭐 토요애 관련해서는 이야기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사실 그대로 좀 이야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냥 저는 뭐 한 가지 토요애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예. 토요애는 조금 이따 질문드릴 거고, 질의드릴 거고 지금 우리 정동에 지금 그 소싸움장 관련해서 보조금 잘못 나간 부분 있죠?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어디에 소싸움장 그 소, 구체적으로 생축장……

명철

장명철위원

생축장 말고 그 위쪽에 있는 축사 하나 있다 아닙니까?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하창익 씨 소사육장……

명철

장명철위원

예예.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사육장.

명철

장명철위원

그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잘 됐습니까?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예, 고 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조금 그에 관련해 갖고 회수 조치를 다 시키고 또 보조금도 다 회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어느 정도,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금액이 정확하게……

명철

장명철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충.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1억 4천인가, 아, 2억 8,800 보조하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 정도 되죠? 그리고 지금 생축장 관련해 가지고는 오늘도 그 스님 한 분이 1인 시위하고 계시던데 주민들하고 다 합의가 안 된 겁니까?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주민들하고는 합의가 다 된 부분이고요. 오늘 아무래도 그 오신 우리 원각사 주지 스님께서 동네 그 뭐 합의하는 과정에서 좀 불만이 있어서 저희들이 축협을 한번 찾아간 것 같은데예. 고 부분은 또 앞으로 그 축협하고 의논해서 원만히 또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스님하고 그럼 동네하고 합의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지금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어떤 거예요?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동네하고 좀 그 합의가 덜 된 거, 그전에 그 생축장 추진 관계에서는 일체 그분이 별도 어떤 그런 민원 제기는 없었거든요. 없었고 원만하게 축협하고 그다음에 저쪽의 정동마을 주민하고 합의가 되고 11월 6일인가 착공을 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런 이야기 없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원각사가 정동 그 들어가면 농기계 창고입니까, 그 옆에……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그 들어가면 산 넘어서 바로 다리 건너기 전에 왼쪽으로 그 산기슭에 있는 그 자그마한 암자가 원각사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제가 그때 현장에 한번 갔을 때는 그 스님도 그 할머니들하고 같이 계시고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던데 전혀 가만있었던 부분은 아닌 것 같고예. 그리고 지금 축협하고 마을 주민들하고는 합의가 된 상황 아닙니까?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예, 원만하게 합의가 잘됐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같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민들하고 스님하고 뭐 합의가 안 된건지 별도로 뭐 원각사하고 뭐 축협하고 어떤 다른 별도의 합의 내지는 그런 게 있어서……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사전에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러면 축협……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그 이후에, 예.

명철

장명철위원

축협에서 뭐 그분한테 뭐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없는 거죠? 이 지금 합의가 다 끝났으니까.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런,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행정에서 할 게 없고 그죠?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지금 오늘 와서 시위한 내용은 뭡니까?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저 내용은……

명철

장명철위원

계속 반대한다 그런 입장인가요?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아니,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절을 저 매각, 사달라는 그런 입장하고예. 또 그 다음에 합의에 따른 절차 중에서 자기 지분으로 한 3,500 정도를 마을주민한테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행정하고는 별……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이지요?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명철

장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예, 다음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1팀의 황성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시간이 좀 많이 남을 것 같아서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그 축산악취 개선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외지에서도 인제 이 고향을 찾고, 지역에 인제 왔다가 가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돈사 악취 부분 때문에 많은 문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악취를 인제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좀 줄이는 저감대책 뭐 이런 부분들은 좀 효과적으로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고 있는 악취 저감대책 뭐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예, 지금 요즘 악취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민원이 상당히 많고 또 저희들도 악취에 대한 분뇨 처리에 대한 대책도 상당히 국가적으로 많은 시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또 가축분뇨 퇴비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가축분뇨 수분 조절제 지원 사업을 234농가에 3억 2천만원을 지원했고요. 또 그에 대한 뭐 톱밥이나 왕겨 등을 지원해서 최대한 냄새 저감을 하고 있고 또 악취 저감을 위해서 축산 농가의 환경개선제를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3억원 사업비로 160 농가에 환경개선제를 지원하고 다 같이 저감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악취 저감을 위해서 농가에서 상당히 좀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육 규모 안에 악취 시설을, 악취 저감을 할라 그러면은 정확한 생균제가 충분히 들어가 줘야 되는데 농가 경영상 악취 저감을 위한 생균제를 좀 적게 투입하다 보니까 냄새나는 경우 있고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 농림식품부에서는, 축산식품부에서는 깨끗한 축산농장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도 올해부터 내년까지 20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축사환경 개선 저감 노력 사업에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공사 응모화 시행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우리 그 500여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환경위생과하고 축협, 또 축산단체하고 협의해서 부숙도 검사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사업은 내년 3월부터 정부에서 의무화 사업으로 시행되면 또 우리 군에서도 그에 맞춰서 축협과 요 사업을 지금 사전에 퇴비 부숙도 검사 시설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같이 지금 병행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그 악취 저감 그 대책을 생균제나 미생물제 뭐 이런 부분 말고 시설로써 또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예, 그게 시설하면서 악취 저감이나 생균제가 같이 들어간는 식의 저감 시설도 방법이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그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악취 이런 부분 때문에 한번 우리 의원님들이 합천에 견학도 가고 이래 했는데 그 이후에 한번 비교 좀 분석을 해서 덜 나는 이런 시설이 된다면 한번 검토·분석해서 한번 점검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의견도 좀 전달하고 했는데 그때는 뭐 과장님이 아니고 다른 인제 과장님이셨는데 앞전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실 부분이 좀 있습니까?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합천하고 의령하고 쪽에도 저하고 또 그런 사업의 필요함을 느끼고예. 내년도에 저희들 그 시설에 관련된 예산을 내년도 사업비에 신청을 시범적으로 한 2개소 정도 지금 예산을 올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정에 당성곡 그쪽에 성당 넘어가는 쪽에 그 돈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사가 지금 올해 인제 새로 인제 그 주인이 들어와서 앞전에 저감 어떤 이런 좀 시설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 인제 주인이 경영할 때보다는 현재 냄새는 덜 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지역주민들도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들어봤을 때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번 보고 다른 어떤 시설들보다도 조금 저감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설이라면은 한번 비교를 좀 해서 돈사 또 농가들한테도 의논해서 최대한으로 악취가 좀 덜날 수 있도록 완전 제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좀 덜날 수 있는 이런 좀 방안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감안을 해서 좀 업무를 좀 처리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참고인 질의답변과 의견진술 순서입니다만 참고인 두 분 다 참석을 안 하셨고 아까 저희들이, 위원들이 또 같이 한 명 한 명, 우리 오성섭 행정국장님, 최용원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의 소회를 한 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성섭 국장님 먼저 하시죠.

성섭

오성섭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성섭입니다. 먼저 고마움을 전할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나가 그러하듯이 정해진 시간은 거역할 수 없는 세상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공직자로서의 시간을 마감해야 하는 시기에 도착한 것 보니 군수님, 부군수님, 동료직원, 손태영 의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한없는 고마움만 가득합니다. 공직을 시작한 후 쉼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들을 뒤로 하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힘든 시간들이 많았고 그때마다 아낌없이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할 뿐입니다. 공직을 시작할 때부터 아픔과 싸우면서 업무를 수행해 왔고 가정사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마음으로 도와주고 격려해 주신 덕에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고마움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저 자신의 신념, 주어진 시간, 부여된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여념하지 말자며 살아왔던 공직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공직을 떠나 또 다른 세상으로 나가지만 의령군을 생각하는 마음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동안 함께 했던 소중한 인연 오래토록 간직하고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우리 오성섭 국장님 늘 건강하시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섭

오성섭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용원

최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참 소중한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79년도에 시작해서 농업기술센터에만 근무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정말 가슴 조리면서 조마조마한 경우도 많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참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들은 현장에서 농업인들을 많이 만나고 참 어려운 분들께 말씀 한마디 해 드릴 때 정말 좋아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저는 많은 보람과 기쁨을 느끼면서 지내 왔습니다. 이번에 국도 25호선 4차로 관계 정말 국토부에 가시고 할 때 저는 정말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문턱이 닳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저는 우리 군수님 열정을 느꼈습니다. 저희들도 저는 농업을 정말 의령 발전시키고 먹거리 산업으로서 정말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반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에 돌아보면 너무 미흡하지만 않았나 그리고 저의 열정과 노력이 참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에서는 정말 죄송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본회의 개원할 때 저는 시 낭송회를 보고 정말 변화하는 모습에서 감동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도 조금 관행보다는 타 시·군의 좋은 제도도 받아들여서 더욱더 발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저는 부족했지만 많은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따뜻하게 격려도 해 주시고 정말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한 분 한 분께 고마움을 정말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우리 소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건승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저희들이 증인과 참고인 출석 시간을 4시로 하였는데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는 데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오늘 증인·참고인 질의답변 방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 출석을 요구하신 분이 두 분인데 이교헌 전 대표께서는 오늘 불참을 통보해 오셨고 권봉조 대표는 참석하셨는데 지금 앉으신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참고인의 질의답변과 의견진술 순서입니다만 그에 앞서 참고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의 경우 증인 선서를 하신 후에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인의 경우 선서와 답변의 의무는 없으나 감사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간단한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실 분을 먼저 지명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조 대표이사님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애

토요애

대표이사 권봉조 토요애 대표이사 권봉조입니다. “선서, 본인은 의령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2월 03일 의령군 출자기관 토요애유통 대표이사 권봉조

봉도

문봉도위원장

권봉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출자기관 토요애유통 주식회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위원장님.

봉도

문봉도위원장

감사 2팀에 장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일단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안성구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과장님,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지 거의 한 1년 정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정확하게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잘 파악도 되지 않고 해결되려면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의회에서, 행정에서 그리고 토요애에서 이렇게 자료를 받아본 것을 보면 계속적으로 틀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번에 재정적으로 보고한 내용이 전부 맞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죠?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지금 손실액이 얼마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총, 최종적인 손실은 28억에서 한 30억 정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 안에 세부적 사항과 관련해서는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그래서 세세한 부분 관련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손실을 발생시킨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장명철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요애유통 주식회사가 2009년도 4월 1일 업무를 개시하여 경영수지를 보면 2012년도에서 2016년까지는 연매출 한 600억 이상 흑자경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한 430억, 올해 9월말 현재까지 200억 정도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적자요인으로는 대형마트 납품물량 감소와 예치사업으로 인한 유통업체 선급금 미회수와 양파매취분 저장시설 관리 미흡으로 추정합니다. 이중에서 선급금 중에서는 한 8억 정도를 회수를 예상을 판단하고 그다음에 제2유통 건립으로 자본금이 한 38억 정도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감가상각비와 운영비 등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토요애유통 설립은 영리목적보다는 의령군 농업인의 생산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판매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그런 공익적인 기능이 기여 취지로 설립하다보니 조금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래서 납품물량 감소 이렇게 해서 적자가 났다 그러면 별 문제가 안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외부적으로 어떤 요인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부적 우리 자체 안에 시스템이 잘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선급금 지급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는가, 그리고 경영에 있어서 이런 손실 발생 난 것은 간단하게 봐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냥 부실경영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납품 매취사업이 떨어지고 납품물량이 감소하고 이런 부분들은 외부적인 상황이라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면 부실경영인데 왜 부실경영이 일어났는가? 제가 볼 때는 토요애 경영을 이끄는 이사회가 제 역할을 못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증인으로 와 계시는 조합장들도 와 계시지만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 경영에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들어가요. 그러면 누가 경영을 했느냐? 제가 볼 때는 대표가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겁니다. 증인들한테 물어볼 건데 그럼 대표는 왜 그렇게 했을까? 단독적으로 다른 이사님들하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왜 그렇게 단독적으로 사업진행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지금 대표체제와 이사회 운영권 방법에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현재 이사회는 대표이사와 상임이사 또 대주주 이사 2명, 농업인 2명, 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군은 이사회 참석은 가능하나 이사회 의결권한이 없고 또 경영권한이 저희들은 대주주지만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실무부서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경영체계 같은 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여태까지 투명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어떤 체계정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회계시스템이나 또 운영에 따른 각종 규정이나 그다음에 재산관리 특히 농산물의 입고에서부터 출하까지 농가에서 시스템 식으로 볼 수 있게 또 감시·감독 기능까지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과장님 그렇게 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건데 계속 관여를 안 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제가 볼 때 대표 혼자서 이사회를 무시하고 단독적으로 사업들을 진행하고 할 수 있었는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표가 그렇게 했던 건 제가 볼 때 의령군 즉 의령군청에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의령군을 대표하는 군수님이 개입이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저번 우리 군정질문 때도 군수님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 하셨는데 그것까지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부터 그 이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제가 볼 때는 전 군수님도 엄청나게 개입을 해서, 개입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권한을 대표이사한테 그냥 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이사가 소위 군수님 빽 믿고 마음대로 한 겁니다. 그리고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우리 이사님들이 그냥 거수기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게 부실경영의 최고 문제였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단코 동의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의령군이 개입했다는 순간 군수님이 좀 위태위태해지고 하는 부분, 입장 난처하고 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못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 제가 한 6개월 정도 업무를 봤지마는 경영 이사회를 저도 참여는 두세 번 해 봤습니다. 그럴 수 있는 여건이나 소지는 전혀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지금 여기 2015년도부터 2019년도 회의록이 있어요. 다 철을 해 놓은 데가 군수님과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다 읽어줄 수는 없지만, 다 읽어줄 수는 없지만 여기 철 해 놓은 데가 군수님이 다 개입한 이사님들이 회의록에 “군수님한테 물어봐야 된다.”, “군수님 이야기 듣고 결정을 하자.” 이런 회의록 내용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못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군수님, 저번 군정질문 때 분명히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보고를 했다 아닙니까? 맞습니까?

하나 읽어 드릴까요?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그러면 아니, 저는 개입을 했어야 됐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대표에게 일방적이고 무제한적인 권한을 줘 버리고 하는 것은 토요애 이사회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될 다른 이사님들의 권한을 뺏어 버린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부실경영과 관련해서 그러면 내부적으로 문제를 찾자고 이렇게 저는 이야기 드리는데 과장님 한번 봐 보십시오. 대표가 있고 이사가 있고 그렇죠? 직원이 있습니다. 또 행정이 있어요. 누가 최고 잘못했다고 봅니까?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앞으로 잘못된 부분을 분석해서 대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과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알아야 어디서부터 무엇을 바꿀지를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다들 책임이 있죠. 있는데 저는 행정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하셔도 되고 동의를 하지 않아도 좋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전혀 견제되지 않는 대표의 어떤 권한,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증인으로 출석 안 하신 이교헌 대표의 전횡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컸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학하게 우리 내부 안에서 이 문제를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상화시키려고 하면 최고 큰 문제가 제2유통센터죠?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그리고 또 보고를 쭉 이렇게 받으면 일차적으로는 토요애 안에서 행정하고 토요애 이사들하고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일방적으로 줬다는 거예요, 대표한테. 그리고 또 행정에서 의령군의회하고 소통이 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터진 지가 지금 언제 입니까?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2017년.

명철

장명철위원

그래서 자료들을 쭉 이렇게 보면 제2유통센터 관련해서 다 틀립니다, 보고가. 처음에는 50억, 56억 지금 얼마죠, 제2유통센터에 투자된 금액이?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제2유통, 총 80억 정도 전체 보조금하고 다 포함해서 유통에서 자부담은 38억 정도.

명철

장명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빨리 알려지고 서류제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의회하고 긴밀하게 소통이 되었더라면 신뢰가 깨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료가 계속 조금씩 틀린 부분들도 있고 행정사무감사 그때 이제 군수님 직접 가셔 가지고 자료 이야기하시고 때가 늦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 단독적으로, 토요애 단독적으로 이 문제들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에 요청 없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후에 저는 여기 계신 실과장님들한테 다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 의령군의회가 모든 일을, 모든 일에 있어서 방해하고 그런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제출 이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게 보고 때마다 틀려버리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지금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어쨌든 극복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시죠?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고민도 많이 하셨을 건데 향후 해결방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지금 토요애유통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제2유통시설의 어떤 그에 대한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2유통시설을 최대한으로 토요애가 손해를 작게 보면서 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쪽의 어떤 대책방안이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몇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두 군데 정도는 서류를 제출을 해 놓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친환경급식유통센터가 도 단위에 3개 조직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마산, 창원, 부산에서 각각 운영을 하고 있는데 통합 시에는 부산에 있는 산지물류센터를 교통이 편리하고 물류집하나 또 물량확보가 가능한 산지 지역을 검토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토요애유통에 대한 어떤 매각이나 또 물류 쪽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유통시설은 농산물 저장시설, 선별장 등이 갖추어져 있고 또 지금 우리 농산물과 관련되는 그런 업체나 또 매각 시 선별 쪽으로도 생각을 했을 때에 제2유통에서 보조금 회수를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까지 검토를 해서 최대한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사업성이 없는 유통센터 안에 감말랭이나 대봉감 또 아로니아 등은 과감히 처분을 하고 어떤 로컬푸드 작업장이나 농산물 쇼핑센터를 운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산물 물류업체 매각하는 임대적인 방법도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상당히 협소해서 하고 임대사업소나 새기술실증시험포 등 관련 시설이 그 지역에 있고 해서 농업인들이 상당히 센터에 찾아오기 불편해 하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제2유통센터를 군에서 매입을 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이전 시에 농촌진흥청 국비를 200억이나 250억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진흥청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의회와 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군의회 없이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특히 토요애 이사들이나 임직원들이 피눈물 나는 그런 의지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토요애유통 경영 정상화 결과밖에 없다는 결론도 또 몇 번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 가지 큰 문제점만 해결이 된다면 경영 정상화 기회를 주신다면 회생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내년 1년 안에 기틀을 다져서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년 동안 이룬 의령군 공동브랜드 토요애하고 또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설립한 토요애유통 회사가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손태영 의장님과 또 장명철 부의장님, 우리 군의원님들께 간곡히 건의를 드립니다. 내년에 최선을 다해서 정상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위원장님 다른 참고인 바로 질문해도 됩니까?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봉도

문봉도위원장

지금 현재 과장님에 대한 질문은 끝나셨고?

명철

장명철위원

예.

봉도

문봉도위원장

안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에 대기를 하셔야 됩니까?

명철

장명철위원

아니요.

봉도

문봉도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 분들은 지금 앉아계신 자리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우리 조합장님들 참고인으로 오셨는데 동부농협 조합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실경영에 저는 안타깝지만 우리 조합장님들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용을 보면 정보가 한계적이고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없다 이렇게는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보제공 이상 없었고 대표의 독단적인 어떤 사업진행들이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어때요, 의견이 어떻습니까?

상곤

전상곤의령동부농협협동조합장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동부농협 전상곤입니다. 저한테 질문하신 것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대표 이사님이, 대표 이사님이 우리 이사님들한테나 정보를 안 줘서 경영에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 같아요, 회의록을 보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까?

상곤

전상곤의령동부농협협동조합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상곤

전상곤의령동부농협협동조합장

토요애 불신에 대해서 지금 1년을 갖다가 겪고 있는데 아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연직 이사로서 통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고 부실이 일어난 데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토요애가 2017년까지, 2017년까지는 저희들이 ‘15년도에 취임을 해 가지고 당연직 이사가 되어 가지고 ‘15, ‘16, ‘17년을 어떻게 되었든 간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느꼈습니다. 적자가 안 나고 ‘18년 말부터 ‘19년 말이 적자가 났는데 ‘18년 말에는 5억 5천만원이 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 쭉 말씀드렸지만 대표이사께서 권력을 많이 휘두르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토요애가 이때까지 저희들이 3년 동안, 4년 동안 이렇게 ‘17년까지 하면서 보시다시피 1년에 이사회 2번 아니면 3번 했습니다. 이사회를 할 때마다 두 달에 한 번씩 해 달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하면 대답만 “예.” 하고 나면 항상 끝이었습니다. 경영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못한 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발뺌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결산 때나 사업계획 수립할 때 지금 현재 최고 자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느냐, 채권보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느냐 전혀 10원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감사님한테 특별히 부탁도 하고 저희들한테는 공개를 안 하니까 자체감사를 할 적에 챙겨봐 달라고 부탁도 하고 했는데기 이때까지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자체 감사님도 당연직 감사로서 한계가 있다는 식으로 답변이 그런 식으로 잘 챙겨보고도 자기가 안 한 것인지, 안 챙긴 것인지 그것은 확실하게 제가 모릅니다마는 그래서 부실이 초래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직 이사로서 발뺌은 조금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태는 너무 엄청난 큰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너무 크게 직면해 있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이 공장에 80억을 투자 했는데 다 아시겠지만 기계시설이 25억을 했습니다. 25억을 했는데 마늘 까는 것 3억짜리, 마늘 까는 것 하나 지금 쓰고 있습니다. 다 고물입니다, 고물. 이런 식으로 되어 왔으니까 부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경영에 참여하고 싶기도 했지만 부실에 대해서 가장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명철

장명철위원

예, 조합장님, 80억이 투자되었는데 지금 마늘 그 부분 빼고는 다 고물이라고 이야기 하신다 아닙니까?

상곤

전상곤의령동부농협협동조합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차를 샀는데, 차를 샀는데 핸들이 없어요. 지금 상황이 딱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차를 샀는데, 자동차를 샀는데 핸들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이사님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상곤

전상곤의령동부농협협동조합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그래서 이사님들이 자료를 주라 그러고 감사님이 자료를 주라고 하는데도 대표가 자료를 안 준다 그럼 혼자 하는 것 아닙니까?

상곤

전상곤의령동부농협협동조합장

예 제가 아까……

명철

장명철위원

저는 추정하건데 왜 대표가 그런 결정을 하냐고 거예요. 저는 군수님이 있다는 겁니다, 뒤에.

상곤

전상곤의령동부농협협동조합장

그것은 저는……

명철

장명철위원

자, 지금 군수님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현 군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 읽어 드릴까요?

상곤

전상곤의령동부농협협동조합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토요애 이 대표가 작년 10월달부로 토요애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의령농협 직원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2공장에 자금은 보시다시피 80억, 2015년 3월달부터 계속 자금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 자금이 2018년 연말까지 갔습니다. 연말까지 가고 기표가 그 기계장치가 25억이 일곱 가지인가 그러는데 다섯 가지가 2018년 말일자로 기표되고 두 가지는 2019년 3월 25일자로 기표되었습니다. 토요애 대표직으로 물러난 사람이 어떻게 기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물건을 장부에 잡기로는 그런 식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사회 할 때 마다 토요애 공장의 기계장치나 모든 부분을 알려 달라, 진행과정을 어느 업체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려 달라.

명철

장명철위원

자료요청을 계속 했죠?

상곤

전상곤의령동부농협협동조합장

했죠.

명철

장명철위원

계속 했죠?

상곤

전상곤의령동부농협협동조합장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했습니다. 했는데 보시다시피 7억짜리가 나라장터에 경매를 했는데 900만원까지 98%, 99% 짜리입니다. 경매에 해 가지고 기계를 넣는데 99%, 100%짜리 900만원 빼고 하는 그런 입찰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 게 토요애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지적을 했듯이 내부 안에서도 소통이 전혀 안되었고 단독으로 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우리 의령읍 조합장님하고 동부농협조합장님은 계속적으로 서류 같은 걸 요구를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긴 나와요. 그리고 주체적으로 판단을 못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항의를 하시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후에 토요애가 또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 그렇게 판단하시죠? 저는 조합장님 이거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그만 하겠습니다. 의령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곤

전상곤의령동부농협협동조합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법상에는 대주주가 결정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군이 대주주인데 결정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개입을 해야죠.

명철

장명철위원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소통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자유롭게 내 의견을 전달하고 이 사업은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 안 된다든지 이사회에서 부결이 된다든지 이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어 있으니 우리 조합장님들도 다 대표하고 군수님이 다 결정하면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주체적으로 판단할 사항도 군수님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군수님한테 물어보고 결정을 하자, 다음 이사회에 결정을 하자, 이런 식이고 적자와 관련해서 어떤 외부적 요인, 물량이 줄었다든지 가격이 다운되어서 수수료를 적게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독자적으로 어떤 흑자 낼 생각은 안 합니다. 적자가 나면 과장님한테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노. 확인 좀 해 주라. 이만큼 적자가 났으니까 군에서 보전해 달라.” 이런 식이에요. 이후에는 토요애가 다시 정상화 방안으로 가더라 해도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발언들 많이 계셔서 위원장님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감사 1팀에 홍한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유통과장님. 예, 오늘 그 토요애 유통 감사 관계로 오늘 감사장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령군에서 2017년도 3월에 토요애 유통에 10억원을 유상증자 한 그 목적,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십시오. 이게 토요애 유통의 뭐 이래 재정 건전성 때문에 이래 출자를, 유상증자를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뭐 다른 목적이 있는 겁니까? 과장님 뭐 공부를 했으니까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솔직히 말해서 그 서류 검토하면서 10억 유상증자 한 건 봤는데, 죄송합니다. 그 솔직히 말해서. 정확하게 분석하지는 못 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이 본 위원은 이 유상증자 한 내용을 읽어보니까 제2유통시설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거 보니까 노리고, 뭔가를 해 먹기 위해서 한 그런 유상증자다, 이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당초에 50억원 규모의 국비, 도비입니다. 국비, 도비입니다. 거기 보조사업을 군에서 하지 않고 유통회사에 교부한 유통회사에 직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이유,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이 국·도비가 들어가는 이 돈은 반드시 그 의령군, 특히 의령군에서 이래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2유통센터 그거 설치 관계 말씀 하는 거죠?

한기

홍한기위원

예예. 제2유통센터. 50억, 처음에 50억 아닙니까?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

계속 늘어나서 80억이 됐지만도.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예, 저 사업은……

한기

홍한기위원

국·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왜 직접 의령군에서 안 하고 왜 이 사업을 유통회사에서 하게 됐느냐.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예, 그거는 저 2015년도에 그 토요애 유통 쪽에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APC라든가 거기에 설립지원 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토요애에서 발표를 하고 또 해 가지고 유통공사 이쪽에 어떤 공모사업 성격적으로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유통회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국·도비가 이래 엄청난 국·도비가 들어가고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유통회사에서 하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그거는 저 그 당시에 그 조건이 유통회사에서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군이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이 군에서 이거를 국비가 들어가는 돈을 이래 했으면 이렇게 부실이 되지 않았을 건데 유통회사에,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격이지. 세 번째로 한번 묻겠습니다. 본래 그 이 추가로, 추가로 이 15억이, 15억원을 군 자체 사업으로 편성한 이유 그 아시죠? 추가로.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추가로……

한기

홍한기위원

추가로 편성된 사업이 무엇 무엇입니까?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그 저 농산물 냉동건조 시설하고 또 아로니아도 하고 대봉감 말랭이 그 시설이 7억, 3억 해 가지고 출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냉동시설하고 대봉감 말랭이 시설.

한기

홍한기위원

예. 제2유통센터에 기계장치, 기계 설비를 8개 라인으로 설치했던 거 알죠? 설치해 놨던 거.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

8개 라인.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

이 뭐 8개 라인 다 알고 계십니까, 무엇 무엇인지?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리고 이 8개 라인에 들어가는 기계 설비 장치를 25억 규모의 기계 장치 구매에 본 위원은 이거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협상에 대한 수의계약. 협상에 대한 수의계약이 무엇입니까?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뭐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모릅니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은 우리가 꼭 그 물건이, 그 장비가 시스템적으로 그 필요할 때 그쪽에 업체나 그 업체의 특성이나 또 특허나 이런 관련이 될 때에 다른 물건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어떤 그 저 꼭 필요한 물건을 살 때 어떤 협상에 의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뒤에 질문을 하겠지마는도 협상에 대한 수의계약 해당 당사자 회사가 ‘진영’이라고 나옵니다, ‘진영’. 그런데 이 8개 라인을 설치하면서 실제로 진영에서 생산되는 이 기계 장치, 기계 설비는 불과 2갠가 3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수입품이고 다 다른 회사입니다. 그럼 이런 데에 이 자기가 직접 제작하지도 않으면서 그 회사에서, 이 진영에다가 몰아주기 하는 거는 뭔가 이거 특혜 내지는 이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이 아니고 그냥 진영에 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이래, 여기에 큰 커넥션이 있다, 그런 의심은 안 가집니까, 과장님?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아니, 여기 진영이라 하는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자로 여기서 제작하는 거는 2개인가 3개인가 그렇죠? 이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냉동 건조시설 해 가지고 이게 ‘전진’에서, ‘전진’이라는 회사에서 하고, 다목적 라인 해 가지고 요거하고 부추 라인이 ‘진영산업’에서 했고 마늘라인 ‘윤석테크’, 양파라인에 ‘원테크’, I.Q.F설비 해 가지고 이거는 폴란드, 폴란드산 수입 제품입니다. 그다음에 대봉감 말랭이 ‘성우’, 대봉감 라인 ‘진영산업’. 진영산업이 3개밖에 없습니다. 제작도 하지도 않는 이 회사에 어째서 진영에다가 이렇게 이래 25억이라 하는 엄청난 돈을 이래 말이 협상에 대한 수의계약이지 특혜, 특혜. 특혜 아닙니까? 50억에서 추가로 15억 부지 매입과 개발에 15억 해서 총 80억원이 투자된 제2유통센터 사업성 검토가 제대로 된 건 아니죠? 앞에 내용을 제가 질문한 내용을 들어보면. 질문한 내용을 보면 사업성 검토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자 그대로 주먹구구식이고…….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사업성 검토는 그 토요애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몇 번의 어떤 수정을 거쳐서 검토를 해서 최종 확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됐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제2유통센터가 앞으로 정상가동 될 거라고 어떻게 뭐 봅니까?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가능하다고 본다고예?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예. 아까 전에 몇 가지만 개선되면 또 이사회 운영 방법이나 이사회나 어떤 그런 내부적인 좀 시스템을 정비를 한다면 옛날처럼 어떤 600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긍정적인 뭐 생각을 해서 뭐, 본 위원은 긍정적인 뭐 또 우리 과장님 생각은 긍정적인데 본 위원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의 토요애 유통, 토요애 유통 경영 악화는 사업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80억원을 제2유통센터에 투자한 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지금 토요애가 망해가는 그 이유에. 제2유통센터에 80억을 때려 부으면서 자본잠식 다하고 제2유통센터를 가동을 해도 1년에 3억 얼마 적자가 나고 가동하지 않으면 5억 적자가 난다 하는데 과장님 그런 답변을 하면 됩니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몇 년째 멈춰 서 있는데 토요애 유통이 망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군에서는 부실, 군에서는 유통회사에 부실채권 회수를 위해 퇴직한 직원을 포함해서 결재 라인에 있었던 직원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를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군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공직자는 그 권한에 맞게 공무수행에 있어 엄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80억원의 사업을 하면서 사업성 검토가 생략되고 제대로 된 견제장치 하나 없는 유통회사에 예산을 교부한 것도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부농협장님. 동부농협장님 우리 장명철 위원 답변에, 질의에 답했지마는도 전혀 견제장치가 없습니다.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25억원 치를 그것도 쓸 수 없는 기계 장치를 구매한 것도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누구의 지시로 엉망이 되었는지 진실 규명이 있어야 되고 작년부터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시민단체의 의견이 옳았다는 것이 지금 서서히 증명되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결과적으로 의령군의 직무유기 책임도 있습니다.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유통회사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듯이 군 결재 라인에 있었던 공직자에게도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우리 군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 군 의회 차원에서 결의해야 합니다. 과장님. 전직 군수가 누굽니까?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오영호 군수님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부실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지난 번 전직 군수뿐만 아니고 소장, 과장, 담당자. 구상권을 청구해서 군민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감사 1팀의 황성철 위원,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저는 권봉조 우리 증인, 대표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대표님 토요애 문제로 참 고생이 많으시죠?

요애

토요애

대표이사 권봉조 예.

성철

황성철위원

오늘 이렇게 어렵게 참석을 하셨는데 뭐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그렇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그 토요애 총체적, 근본적인 부실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요애

토요애

대표이사 권봉조 저희 그 저 토요애의 근본적인 부실은 사실상 그 2015년부터, 2015년부터 제가 볼 때는 시발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당시 그 저희들 양파 사업에 되어 있는 상인이 결과적으로 한 7억 정도의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게 사실상 그 당시 결산을 거치면서 정당한 회계 처리를 해서 넘어와야 되는데 그게 뭐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정확한 결산을 안 거치고 넘어 왔고 그 이후에 2016년도에 사실상 그 우리가 2유통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부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사업 자본으로 쓰고 있는 자금 자체가 그쪽으로 유입이 되었고 또 그 와중에 2017년도에 저희들 또 2유통센터를 건립하면서 또 자금이 그쪽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유입이 되고 설상가상으로 또 2018년도에 저희들 그 마늘하고 양파 부분에 약 마늘이 한 2억 3천만원, 양파가 약 한 3억 정도 사실상 그 저기 매칭 사업을 해 가지고……

성철

황성철위원

예, 대표님 그 구체적인 거는 제가 또 내용이 있으니까

요애

토요애

대표이사 권봉조 예.

성철

황성철위원

총체적인,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또 이렇게 질의를 할 때 대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토요애 유통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손실액이 한 30억 정도 뭐 이렇게 밝혀졌죠?

요애

토요애

대표이사 권봉조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요애

토요애

대표이사 권봉조 그 지금 저희들 그 내용이 주로 인제 채권, 채권 부분입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그러면 제가 시간관계상 제가 한번 자료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보면 선급금 미회수가 좀 많은 것 같죠?

요애

토요애

대표이사 권봉조 예.

성철

황성철위원

선급금 미회수가 많은 것 같고 아까 조금 전에 인제 이야기를 대표님이 하셨지만 사실 이제 선급금을 1년 단위로 뭐 이렇게 인제 약정을 통해서 대출을 해 주잖아요?

요애

토요애

대표이사 권봉조 예예, 맞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럼 2014년도 해 주면 2015년도는 회수하고 또 다시 선급금 이렇게 줘야 되는데 자료에 보니까 회수하지 않고 무작정 이렇게 줬더라고. 그래서 인제 담보물권 이런 것들도 그렇게 잡히지 않는 상황이었죠?

요애

토요애

대표이사 권봉조 사실상 담보물권은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성철

황성철위원

그 가치가……

요애

토요애

대표이사 권봉조 예, 그거 인제 선급금에 비해서 충분한 가치가 안 된 부분들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또 여기에 인제 제가 감사 결과에 나온 걸 봤을 때에 한 9억 5천만원 정도 이 어떤 금액을 예수금으로 선급금과 외상 매출금을 부당 상환했다 이런 어떤 내용으로 밝혀졌는데 이게 뭐 정상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요애

토요애

대표이사 권봉조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그 토요애 예수금 계정에서 사실상 그 개인의 채무를 갚은 부분인데 정상적인 방법으로서는 그런 계정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회계 체계가.

성철

황성철위원

그럼 그렇게 한다고 운영상 한다고 했을 때에 이사회 결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겠죠?

요애

토요애

대표이사 권봉조 사실상 요 부분은 이사회 결의 사항도 아니고 애초부터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뭐 부당하게 그렇게 인제 갈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독단적으로 결정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요애

토요애

대표이사 권봉조 예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이 30억 정도 이 손실액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까?

요애

토요애

대표이사 권봉조 저희들이 지금 군 감사 결과를 뭐 저희들이 받고 현재 그 최대한 그 회수가 가능한 부분은 회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관련자들한테 저희들 구상권 행사를 해 가지고 오늘자로 다 그 예고장을 발송을 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그 그럼 올해 경영에 있어서도 뭐 손실금이 많이 발생하죠?

요애

토요애

대표이사 권봉조 예, 올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정은 한 28억 정도 보고 있는데 요 부분은 저희들이 그 2015년부터 부실 된 채권하고 그 지금 2018년도 양파, 마늘 손실 부분하고 해 가지고……

성철

황성철위원

대표님, 올해. 올해 우리가 경영에 있어서 인제 손실액 그게 얼마 정도 되느냐는 겁니까?

요애

토요애

대표이사 권봉조 올해 경영에 있어서 손실액은 저희들이 약 한 5억 정도 보고…….

성철

황성철위원

이 자료에 보면 10월 말 실적 해 놓고 10억 정도 뭐 이렇게 나 있는 걸로 나와 있고 그리고 이후에 인제 추정해서 손실액을 한 8억 정도 뭐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8억 정도 이렇게 나는 걸로 이 자료에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인제 2019년도는 4천만원, 2018년도 실적은 한 5억 정도 마이너스 이렇게 인제 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 경영에 있어서 영업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손실이 나는 해, 이게 올해 18억 정도 된다는 겁니까?

요애

토요애

대표이사 권봉조 그게 인제 18억이라는 하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실채권 부분, 부실채권 부분에……

성철

황성철위원

그걸 합해서……

요애

토요애

대표이사 권봉조 저희들이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사실상 연도 말 결산할 때 그걸 감가상각 충당금으로 저희들이 그 상각 충당금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사실상 이때까지 부실 된 부분을……

성철

황성철위원

회계 처리에 넣었다는 이야기죠?

요애

토요애

대표이사 권봉조 예예, 총괄적으로 정리하는 개념으로 해서 손실 그 정도 봐도 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이거를 인제 빼고 앞전에 인제 우리가 손실액 30억 중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이 내용들 빼고 올해 실질적으로 인제 토요애 경영에 있어서, 운영에 있어서 순수하게 손실이 어느 정도 나는 겁니까?

요애

토요애

대표이사 권봉조 그거는 한 5억 정도 지금 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5억 정도?

요애

토요애

대표이사 권봉조 예.

성철

황성철위원

아까 제2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또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2유통센터 그 부실의 원인, 뭐 이 부분은 또 어디에 있다고 대표님 생각을 하십니까?

요애

토요애

대표이사 권봉조 제가 인제 파악한 바로는 사실상 2유통센터를 건립을 할 애당초 계획을 할 때에는 2유통센터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향후에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가 되고 나서 사실상 건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애당초 확인도 안 하고 사실상 건립한 부분이 가장 큰 또 요인이라고 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제2유통센터 사업비가 정확하게 얼마나 됩니까?

요애

토요애

대표이사 권봉조 그게 지금 저희들이 한 80억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80억.

요애

토요애

대표이사 권봉조 예, 그 부지매입 부분이 한 15억 정도 되고…….

성철

황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인제 자료마다 받아 보니까 좀 차이가 나서 제가 한번 봤는데 제가 11월 19일날 제출한 자료에는 한 80억 400만원 정도 이렇게 인제 자료가 올라 왔어요. 그런데 11월 25일날 그 자료에는 80억 3,700만원 정도 뭐 이렇게 또 자료가 올라 왔어요. 이 인제 차액을 한 3,400만원 정도 뭐 이렇게 차이나고 그래 11월 19일날 그 사업비 그 내역을 보면 국비는 15억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도비가 11월 19일날 자료에는 4억 9,900만원 이제 도비를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11월 25일 자료는 4억 5천만원 받은 걸로 또 이게 또 이래 내용적으로 좀 차이가 나고 그리고 11월 19일날 군비는, 군비는 16억 8,900만원 받은 걸로 이래 되어 있는데 11월 25일은 2억, 22억 5천만원 정도 또 군비가 투입되는 걸로, 그러니까 11월 25일 자료는 5억 6,100만원이 플러스 된 걸로 이게 자료에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부담이 11월 19일은 43억 정도 우리가 자부담을 한 걸로 이리 되어 있는데 11월 25일날은 38억 정도 이래 자부담 한 걸로 이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용이 뒤죽박죽하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고무줄 같이 늘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대표님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요애

토요애

대표이사 권봉조 요 부분은 일단 제가 그 한번 그 검토를 해 가지고 차후에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사실 그 담당 우리 직원이 아마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제가 사실상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추후에 이제 서면으로 위원님에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계 설비가 인제 25억 들었죠, 기계 설비?

요애

토요애

대표이사 권봉조 예.

성철

황성철위원

기계 설비가 우리가 인제 2라인, 대봉감 말랭이하고 냉동건조시설 인제 이 부분이 인제 작년에 인제 설치가 되어 갖고 보니까 올 연말, 아, 올해 인제 3월 19일날 이게 인제 잡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인제 기계 설비는 2017년도 말이나 그 2018년도 초중반에 거의 다 설치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에 12월 31일 작년 2018년도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책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왜 이리 오래 그런 식으로 급하게 왜 이렇게 잡아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 인제 대표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요애

토요애

대표이사 권봉조 저희들이 그 건설 중인 건물이라든지 기계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인제 금액이 많이 되는 공사들은 중간 중간 기성금도 주고 중간 중간 중도금도 주고 이런 식으로 사실상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건설 중인 계정을 하나 쓰기 때문에 아마 제가 여 2유통센터를 건립하면서 모든 그 지급되는 부분을 건설 중인 계정에 썼다가 나중에 그게 마무리되고 나서 아마 12월 31일자로 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지금 정상적으로 아마 계정 처리를 했고 그 2019년도 3월달에 한 거 그거는 또 그것도 현재 건설 중인 고정자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계정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뭐 이런 세세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검찰 조사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맡기기로 하고 아까 인제 우리 조합장님 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25억 정도 고물이다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이용가치가 없는 거죠? 이 기계 설비나. 일부 뭐 한두 개 빼고는.

요애

토요애

대표이사 권봉조 지금 저희들이 25억 기계 중에는 사실상 그 깐 마늘 라인은 지난해도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올해도 작업을 했습니다만 다른 기계는 저희들이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깐 양파 라인, 깐 양파 라인은 장소를 옮겨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 볼 때는 2개 라인을 저희들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그러니까 2개 라인 해 봤자 돈으로 치면 얼마 안 되잖아요, 거의 25억 중의 일부, 일부 라인인데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기계가 현실적으로 인제 도움이 안 되는 장비라는 인제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요애

토요애

대표이사 권봉조 지금 저희들 인제 토요애 뭐 현 상태를 볼 때는 현재로서는 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사실 희박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거 매도를 한다면 그 나머지 기계는 얼마나 받을 수 있겠습니까, 뭐 고물 값 정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요애

토요애

대표이사 권봉조 그거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사실상 기계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몇 번 저희들이 한번 상담을 해 봤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이 저희들이 뭐 가격이 얼마 된다 하는 거는 뭐 지금 확정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대표님 토요애 유통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앞으로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고 있는 나름대로 이사회에서 논의가 됐던 그 내용은 뭐 어떤 식으로 앞으로 개선 방향을 잡고 있는 겁니까?

요애

토요애

대표이사 권봉조 사실상 아까 그 위원님들 질의 중에 저희들이 그 이사회의 기능을 전혀 활용을 안 해 가지고 현재 그 토요애 사태가 발생된 것도 사실상 제가 현 대표로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저는 사실상 그 대표를 취임해 가지고 매달, 거진 매달 이사회를 개최해 가지고 우리 이사님들에게 안건으로 승인받을 건 승인받고 보고받을 것, 보고할 사항은 보고를 해 가지고 좌우간 그런 부분에서, 경영 부분에서는 우리 이사님들과 소통을 해 가지고 토요애가 또 다시 이런 일이 없게끔 좌우간 제가 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제가 몇 가지 개선 방향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뭐 한 2020년까지 300억 정도 매출 놓고 취급수수료 인제 현실화, 공감대 형성 2%에서 5% 상향 조정하는 거, 선별비, 포장비 뭐 이런 부분 인제 좀 지원하고 인건비 인제 한 3억 정도 줄이는 이런 안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좀 내용들은 계획은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우리 토요애 유통에 좀 적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취급수수료 이 부분도 상향 조정하는 것도 안 쉽거든요. 지금도 우리 농가들이 출하를 해라 그래도 그 여러 가지 수입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꺼리는데 이 농가들에게 돌아가는 이 어떤 수입을 3% 정도 올린다 그러면은 어떻게 토요애에 농산물 출하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이 있고 인제 300억원 뭐 이런 부분도 뭐 수치를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인제 토요애 인제 어떤 사업 운영에 있어서 개선해야 될, 지금까지 조금 개선해야 될 점들이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보면은 우리 농가들의 농산물을 직접적으로 계약을 해서 팔아주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하고 선급금을 줘서 그 어떤 농산물을 갖다가 중간에 인제 유통시켜 주고 판매해 줌으로 인해서 실적을 사실 잡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 이런 부분의 문제들이 지금까지 해 오는 어떤 과정이었는데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뭐 지금 인제 개선 방향으로 이렇게 제시한 이 방향으로 좀 가기는 너무나 좀 어렵겠다, 여러 가지 손실금 문제도 많이 또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메꾸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제2유통센터 건립에 있어서도 이제 자본금이 40억 이상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76억 중에 자본잠식이 거의 다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뭐 군과 의회와 또 우리 농 관련 우리 조합장님들하고 한번 심도 있게 어떻게 하면 또 회생 방안이 될 수 있는지 크게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대표님 뭐 어렵더라도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애

토요애

대표이사 권봉조 예,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조합장님에게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좀 지적을 하기는 그렇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편하게 우리 조합장님이 얘기를 하시든지 우리 전 조합장님이 얘기를 하시든지 그것은 그에 맞게끔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토요애 부분으로 많은 걱정이 있을 줄 압니다. 아까 우리 전 조합장님께서도 이사로 2015년부터 그렇게 재직을, 취임을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조합장님들이 봤을 때에 토요애유통의 운영에 있어서 의령군 단체장의 역할과 역량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이 부분은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용구

김용구의령농협협동조합장

의령농협조합장 김용구입니다. 조금 전에 황성철 위원님의 답변을 드리자면 단체장의 역량이 얼마만큼 미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역량이 미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지 인사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지……

성철

황성철위원

운영 전반적으로……

용구

김용구의령농협협동조합장

전반적으로……

성철

황성철위원

전반적으로 토요애유통에 있어서 우리 군에 사실 우리 군에서도, 행정에서도 43% 정도 그렇게 출자를 하고 있잖아요.

용구

김용구의령농협협동조합장

예, 42.18%.

성철

황성철위원

예, 43% 정도, 당연히 지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죠?

용구

김용구의령농협협동조합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이런 정도를 봤을 때에 우리 토요애유통 그 입장에서 봤을 때에 어떤 정도의 역할과 영향이 미치느냐 이런 얘기죠.

용구

김용구의령농협협동조합장

군에서는 지금 인근 아마 합천의회에도 의회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건데 군에서 지원을 해서 꼭 토요애를 살리겠다 하면 행정에서만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협이나 운영하고 있는 토요애에서는 좀 어렵다고 보고 행정에서 반드시 지원을 해 준다면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 한다면 토요애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아까 대표님한테도 질의를 했지만 30억 중에 선급금 액수가 많은데 선급금을, 이런 식으로 선급금을 그냥 통상적으로 줍니까?

용구

김용구의령농협협동조합장

선급금요?

성철

황성철위원

예.

용구

김용구의령농협협동조합장

그건 좀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사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동의를 이렇게 받고 승인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용구

김용구의령농협협동조합장

그런데 이사회 승인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으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아까 동부조합장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상 선급금이 저희들이 당연직이사다 보니까 2015년도 3월 21일 조합장이 당선되고 나서 그때부터 임기가 시작됩니다. 당연직이사다 보니까 되었는데 첫 이사회를 하고 나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저희들 보고 조합장님이 바뀌었으니까 이번에 토요애에 가서 한번 살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감시를 하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잘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선급금 지급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선급금 줄 때 농사지어 놓은 걸 보고 양파가 있어야 선급금을 주지, 아무것도 없는데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1~2천 만원도 아니고 그건 조금 잘못되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조합장님 우리가 예수금으로ㄴ 선급금과 외상매출금 부당사용을 한 9억 5천 정도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습니까?

용구

김용구의령농협협동조합장

그런 것은 이사회 결정할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아까 그 토요애 대표님이 말씀드렸지만 그건 전혀 이사회에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사회에서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전혀 모르고 그렇게……

용구

김용구의령농협협동조합장

예, 주는 것도 몰랐고 전혀 몰랐고 이사회에서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성철

황성철위원

권한도 없고?

용구

김용구의령농협협동조합장

권한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성철

황성철위원

안 되고?

용구

김용구의령농협협동조합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이사회는 우리 조합장님께서 한 두어 번 정도 1년에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정관에 이사회를 시기별로 해야 된다하는 이런 게 정관에 규정이 없습니까?

용구

김용구의령농협협동조합장

제가 그 정관을 한번 보니까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필요할 때……

용구

김용구의령농협협동조합장

필요할 때 언제든지 소집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아까 동부조합장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이 요구를 몇 차례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조합장님 그리고 제2유통센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2유통센터 건립이 우리 조합장님, 이사님들이 봤을 때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용구

김용구의령농협협동조합장

그걸 그 당시에 지을 때에 이사회에 정상적으로 보고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을박갑론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그런 게 없었고 직접 가보니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게 없네요. 그건 의회 의원님들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니까 모든 결정 부서들이 이사회에서 모든 보고절차 이런 부분도 없이 거의 뭐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용구

김용구의령농협협동조합장

제가 답을 못하겠네요.

성철

황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토요애유통에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구

김용구의령농협협동조합장

아까 우리 안성구 과장님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2유통회사하고 현재 유통회사하고 완전 분리해서 제2유통회사는 유통회사대로 독립해서 군에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서 처리를 하고 현재 있는 유통회사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농민들도 믿을 수 있게 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제가 잘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조합장님 참 어려운 걸음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용구

김용구의령농협협동조합장

감사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의령군 토요애유통 정상화 되는 이런 길이 쉽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지간에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머리를 맞대고 해서 정상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꼭 그렇게 찾도록 같이 한번 노력합시다.

용구

김용구의령농협협동조합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용구

김용구의령농협협동조합장

예, 감사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감사 1팀에 홍한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현 대표이사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교헌 전 대표이사가 오늘 불출석해서 부득이 우리 현 대표이사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땅 4,142평을 11억 3천만원을 들여서 평당 한 27만원 조금 더 주고 샀는데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땅 살 때 2016년도죠? 그때 시세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요애

토요애

대표이사 권봉조 이 부분은 제가 시세검토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해보지 못했는데 사실상 그 주변에 지금 매매된 게 이 정도 옆에 1,300평 정도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이 매입했는데 그 정도 매입 가격으로 매입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27만원 정도? 군민체육센터 주변, 군민체육센터 주변하고 유통센터지역은 시세 차이가 나긴 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국민체육센터 주변은 앞으로 미래테마파크가 들어온다 이런 것도 있지만 시세 차이, 지금도 의령군민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유통센터하고 체육센터 주변하고 딱 까놓고 얘기해서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그런데 27만원, 27만원 그것도 조급하게 땅을 구매한 이유가 무엇일까? 대표님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적이 없습니까?

요애

토요애

대표이사 권봉조 이 관계는 사실상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대표님께서 답변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도 준비를 하면서 제대로 철저히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요애

토요애

대표이사 권봉조 사실 저희들 우리 유통센터 부지개발 부분은 제가 미처 이런 부분에 홍 위원님 질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고 제가 일단 이 부분은 한번 추후에 제가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기

홍한기위원

서면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고 감사장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도 알아야 되니까 제가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2유통센터가 50억짜리 사업인데 군에서 해야 될 것을 유통회사 사업을 한 이유는 그 당시에 본 위원은 군수가 지시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요애

토요애

대표이사 권봉조 그 부분도 제가 지금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한기

홍한기위원

제가 볼 때는 거의를 전직 군수 지시로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지개발 공사를, 부지개발 공사를 입찰을 하지 않고 직영으로, 직영으로 했습니다. 직영으로 한 특별한 어떤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대표님도 현재 직영으로 한 것을 내용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부지개발 직영을……

요애

토요애

대표이사 권봉조 원래 부지개발을 직영으로 하는 것은 사실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제가 현재 전 대표이사한테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상세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직영을 하는 게 본 위원도 거기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부지개발을 해야 되는데 4,142평에 부지개발비만 4억 5천이 투입되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세종, 여기에 보면 세종산업개발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세종산업개발, 부지개발.

요애

토요애

대표이사 권봉조 예.

한기

홍한기위원

세종산업개발이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세종산업개발이 이거 의령에 있는 업체입니까?

요애

토요애

대표이사 권봉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령에 있는 업체인 줄 알고 있거든요.

한기

홍한기위원

부지개발을 직영으로 했는데 4억 5천이 들었습니다. 토석운반하고 조경공사를 세종산업개발이라는 특정업체에 약 2억 6천 완전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특정업체에 약 2억 6천, 완전히 특정업체에 2억 6천을 했는데 부지개발 공사비가 57%에 해당됩니다. 중요한 것은 부지개발 밑에 내용들을 보면 세상에 한 건마다 계약서가 없습니다, 계약서가. 계약서가 없이 이렇게 참 부지개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계약서가 한 건도 없습니다. 대표님께서 확인 한번 하셨습니까, 계약서가 없다는 것?

요애

토요애

대표이사 권봉조 일단 계약서가 없다는 것은 직원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보고를 받았어요?

요애

토요애

대표이사 권봉조 예.

한기

홍한기위원

계약서가 없이 예를 들면 중장비를 쓴다든지 그러면 살수차를 쓴다든지 이런 데에 지원되는 한 건도 계약서가 없어요. 심지어 예를 들어서 조경나무를 심으면 조경 어디에 가서 나무를 가져왔는지, 누구하고 계약을 했는지 계약서가 한 건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가 3천만원 넘게 들어갔습니다. 부지조성 개발하는 데 3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3천만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토석운반하고 조경공사를 세종산업개발이나 특정업체에 인건비가 3천만원 넘게 들어갔는데 말이 부지개발이지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부지개발은 트럭에 흙 실어 와서 붇고 중장비로 고르는 일이 전부 아니겠습니까? 모든 공정이 중장비로 하는 데 인건비로 3천만원 이상 들었다는 것은 완전히 세종산업개발에 토석운반 공사비로 2016년 6월 24일부터 2017년 12월 1일까지 7번에 걸쳐서, 7번에 걸쳐서 2억 5천만원이 나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한번 띄워 주세요. 저 위에 보면 세종산업개발 해 가지고 스톱 세종산업개발해 가지고 토석운반, 조경, 혼합골재운반, 석분, 혼합석 운반, 토석운반, 부지조성 해 가지고 밑에, 밑에 해 놓고 2억 5,700. 그다음 위로 좀 올려 주십시오. 인건비 해 가지고 저기에 저런 식으로 누구 누구 누구 외 4명, 4명 해 가지고 전체 나간 돈이 3,055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토석공사비로 2016년부터 저기 날짜가 있죠. 조금 내려주세요. 조금 내려주세요. 예, 2016년부터 2월 24일부터 저기에 보면 2017년 12월까지 토석운반 해 가지고 토목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인건비는 2016년 3월부터 3월 24일부터 3월, 스톱 3월 24일부터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건비가 이게 계속해서 토목공사는 세종산업개발에서 1년을, 약 1년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건비는 한 달만에 인건비, 인력이 투입된 지 한 달만에 다 끝납니다.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됐고 다음, 다음 것 인부사역부입니다. 인부사역부 저쪽에 지장, 인장, 지장 찍은 것 스톱 됐어요, 됐어요. 스톱 인건비는 개별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저렇게 지장을 꾹꾹 찍어 가지고 특정 한 사람한테 한번 보십시오. 이백 몇 십만원씩, 이백 몇 십만원, 이백 몇 십만원씩 또 다른 인건비 올려주세요. 또 예, 스톱 저런 식으로 꾹꾹 찍어 가지고 한 사람한테 1천만원 넘게 두 번, 500만원 정도 두 번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 인건비에 저 지장을 한 번 내가 유심히 보니까 어떤 저 지장이 한 사람이 찍은 것이지, 저기에 장 뭐시기 이 뭐시기, 김 뭐시기 해 가지고 저 사람들이 와서 찍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인건비를 본인 계좌번호로 다 보내주는 게 정상인데 저런 식으로 인건비를 지장 찍은 것 말고 누구 외 돈 얼마 지급됐다고 그것도 한번 예, 오른쪽에 보시면 저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스톱 되었습니다. 위에 것은 저런 식으로 도장을, 지장을 찍고 밑에는 돈을 주면서 돈을 지급을 하면서 누구 계좌로 입금해 가지고 한 사람에게 심지어 몇 백만원씩 이런 식으로 지출자료에 보면, 지출자료에 보면 일당 15만원, 3천만원 같으면, 인부 노임비에 3천만원 같으면 모름지기 200명 넘게 인부가 사역했다는 거예요. 200명 넘게 인부가 투입되었다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월부터 4월 초순까지 200명 넘는 인부를 사역했다는 것을 믿으라면 정상이 아니에요. 여기에 뭔가 장난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서 한 사람의 지장으로, 한 사람의 지장으로 다 저렇게 한 것 아닌가, 확인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지금 수많은 의혹 중심에는 제2유통센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50억에서 불어난 15억이 군 자체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늘어났습니다. 기계장치에 25억, 대표님 우리 아까 설명, 답변하셨지만 현재 사용 가능한 라인은 몇 개나 있습니까?

요애

토요애

대표이사 권봉조 2개 라인, 깐 양파라인하고 깐 마늘라인 2개 라인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설치된 기계장치 중에서 가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요애

토요애

대표이사 권봉조 우리 지금 설치해 놓은 라인 중에 가동 못하는 것은 사실 아로니아 건조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로니아 자체가 거진 지금 보니까 수확도 포기할 정도로 아로니아 농사 자체가 농가에서 안 짓고 있고 또 거기에 보면 RKFC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질소를 가지고 냉동시키는 것인데 그 부분도 사실상 저희들이 할 제품도 없고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이 있고 대봉감 부분도 사실상 저희들이 말랭이라든지 이 사업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부농협장님 답변에 어떻게 보면 고물이죠, 고물. 그냥 고물입니까? 안 그러면 전시해 놓은 겁니까? 사갈 사람이 있습니까? 기계장치에 25억원을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감행해서 제작사는 폴란드산 수입을 포함해서 7개 업체에서 제작하고 진영산업에서 공급하는 것이 이게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식, 몰아주기식 협착에 의한 수의계약 이게 아니겠습니까. 대표님께서도 현장에 가 보셨지요?

요애

토요애

대표이사 권봉조 제가요?

한기

홍한기위원

예.

요애

토요애

대표이사 권봉조 예, 저희들이 얼마 전까지는 깐 마늘작업을 했기 때문에 매일, 매일 갔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25억짜리 기계장치 볼 때 어떤 소감이 드십니까?

요애

토요애

대표이사 권봉조 예?

한기

홍한기위원

고민을 한 번 해 봤습니까?

요애

토요애

대표이사 권봉조 사실상 기계를 볼 때 그것 때문에 지금 토요애유통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상당히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한 4번, 5번 갔는데 기계장치 설치라고 저는 생각 안 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그냥 전시해 놓은 겁니다. 전시해 놓고 그걸 어디에 팔면 고물로 밖에 처리가 안 되지, 다른 처리가 있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대표님 현재 유통회사에 사법당국에서는 고발로 인해서 수사, 조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아세요?

요애

토요애

대표이사 권봉조 지금 저희들이 수사자료 협조라든지 해 가지고 전반적인 부분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유통회사 경영에 관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 중인 사실은 아까 답변해서 그대로 알고 계시죠?

요애

토요애

대표이사 권봉조 예, 저희들 지금 1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표 이사한테.

한기

홍한기위원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요애

토요애

대표이사 권봉조 그것은 저희들이 2015년도에 발생된 저희들 선급금 7억 부분, 7억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전 대표이사 이교헌 대표이사한테 저희들이 자기 재산 가압류하고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유통회사 경영 관련 해 가지고 부실채권 관련해 가지고 봉급하고 퇴직금도 이렇게 가압류했다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요애

토요애

대표이사 권봉조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자체 감사에서 사실상 사지도 않은 플라스틱, 양상추 플라스틱 상자를 한 1억 정도 고정자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현재 대표이사한테 가압류하고 봉급하고 저희들이 현재 가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방금 답변하신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 같은데요?

요애

토요애

대표이사 권봉조 그 부분은 저희들 자체감사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보고한 부분, 보고서 부분에서는 현재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방금 그런 답변 이 정도 되면 우리 대표님이 이런 부분은 가압류부터, 물론 가압류부터 해야 되지만 고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애

토요애

대표이사 권봉조 그것은 저희들 현재 인사위원회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저희들 이사회 때도, 저번 이사회 때도 전 대표이사 사장 법적 처리부분은 저희들이 이사님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사법당국에서 전반적으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추이를 보고 차후에 아마 결정하기로 그렇게 저희들이 처리를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부실채권을 해소하는데 우리 대표님이 자유스러운 것은 아니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애

토요애

대표이사 권봉조 예, 알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유통회사 경영 관련해서 퇴직한 직원하고 직원과 함께 업무상 횡령적으로 법원에 계류 중인 것도 있습니까? 재판에 계류 중인 것?

요애

토요애

대표이사 권봉조 그거는 우리 저 전 대표이사하고 지금 그 저희들 희망퇴직을 받아 가지고 퇴직한 직원 한 사람하고 현재 그 재판 중에 있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좀 이런, 오늘 이런 부분을 제가 이교헌 전 대표가 오늘 분명히 그 출석 우리 요구서를 보냈고 오늘 전달이 되었고 출석하겠다는 이래 통보를 받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그것도 출석을 하지 못 하면 하루 전에 이래 통보를 우리 군 의회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갑자기 ‘출석을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래 답변이 왔습니다. 우리 의회를 좀 이래 무시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의회에서 반드시 그 어떤 이래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그 뭐 대표님 제가 이래 이교헌 대표한테 물어야 될 거를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감사 2팀의 장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그 우리 조합장님한테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령농협 조합장님께서 ‘행정에서 도와주면 정상화하는 데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용구

김용구의령농협협동조합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지금 뭐 잘못한 거 따지자 그러면 내일 날 세도록 이야기도 안 될 것 같고 해도 남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말씀주시길래 이렇듯 저렇듯 지금 정상화하려 그러면 지금 자본이 들어가야 할 것이고 1차적으로 그렇다 아닙니까?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도와준다는 게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용구

김용구의령농협협동조합장

도와준다는 게예. 일단 뭐 제2유통회사가 아까 안성구 과장님이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분리를 한다면 그럼 행정에서 안고 가고 나머지를 가지고 뭐 지금처럼, 과거에처럼 물류비라든지 지금 현재 그 직원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계산해서 뭐 도와주신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우리 동부농협 조합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상곤

전상곤의령동부농협협동조합장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러면 그 제가 볼 때 일정 부분 양 농협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잘못돼서 파산이 되게 되면 만약에 뭐 1천만원이다 그러면 직원별로 나눠서 그냥 끝나는 거죠,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 그럴 거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의령농협협동조합장

파산이 된다면 끝이 나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까?

명철

장명철위원

아, 그 저 자산에 대해서 출자 비율로 돈을 나누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의령농협협동조합장

그렇죠.

명철

장명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용구

김용구의령농협협동조합장

지금 현재 나눠 갈 게 없으니까 고민이, 머리가 아픕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해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양 농협에서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좀 뭔가를 대책을 있어야 되지 않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뭐 농협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자금과 관련해서 지원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까?

용구

김용구의령농협협동조합장

전혀 없는 게 아니고 그 직원 둘이를 파견하는 데 대해서 그 동부하고 의령하고 축협하고 직원 비율에 따라서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2명을 파견하는……

용구

김용구의령농협협동조합장

파견하는 직원 2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우리 직원들이 가는 거보다도 현재 그 숙련된 직원 중에서 2명 정도를 쓰면 그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는 동부하고 의령하고 축협에서 지원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제가 볼 때는 조합장님들도 같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 계속 그 여기에 엄청 선심 쓰는 것 같이, 의령군에서 지금 직원 한 5명 파견 가 있다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의령농협협동조합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거기에 대한 고민이 너무 적지 않나 그리고 바라보고, 바라는 거는 좀 큰 것 같은데 좀 대등하게는 아니더라 해도 저는 그 2명 정도 직원 파견과 관련된 그거는……, 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입장은 그렇다는 것이죠? 입장은. 동부농협 조합장님 이야기 한번…….

상곤

전상곤의령동부농협협동조합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군의 예산하고 우리 동부농협, 의령농협, 축협 예산하고는 엄연히 틀립니다. 장 위원님 조합원 안 되어가 있습니까?

명철

장명철위원

되어 있습니다.

상곤

전상곤의령동부농협협동조합장

되어가 있잖아요. 군의 예산은 지금 사실 투자한 거 지금 없어져도 누구한테 책임 묻고 할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철

장명철위원

군의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군에. 무슨 말씀을 주시려는지 알겠는데 결국 농민들한테 결정을 받아야 되고 뭐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절차적으로 그 이야기시지 않습니까?

상곤

전상곤의령동부농협협동조합장

예예. 농협은……

명철

장명철위원

군의 돈은 뭐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군민들은 다 세금내서 하는 거잖아요.

상곤

전상곤의령동부농협협동조합장

그래, 그거는 맞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너무 쉽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조합장님 회의록 보면 문제가 그런 거라. ‘군에서 좀 지원해 주면 되지, 군에서.’

상곤

전상곤의령동부농협협동조합장

저희들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예.

명철

장명철위원

뭐 마르지 않는 뭐 연못도 아니고 군이…….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양 조합장님들도. 모든 걸 행정에다 다 맡겨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협조가 되겠냐는 거예요, 의회에서도. 아니, 의원들은 표 받고 먹고사는데 양 조합장 책임 있는, 출자한 양 농협에서 가만있는데 행정에서 다 해라 그 우리 군민들은 그럼 의원들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상곤

전상곤의령동부농협협동조합장

예, 그렇다면 의견이 반영될 때 그 소액 주주들이, 조합장들이 의견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알겠습니까? 저희가 몇 년째 토요애에 최선을 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대주주가, 상법은 대주주가 결정하면은 다 된다고 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계속적으로 경영에 참여 안 했다 안 합니까, 대주주는.

상곤

전상곤의령동부농협협동조합장

경영에 참여를 안 하겠다가 아니지예. 바꿔서 생각을, 장 위원이 만약에 제 입장이 되면 뭐 그렇게……

명철

장명철위원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표 혼자서 단독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부정을 하시면서 대주주 결정을 했다, 경영에 참여 안 했다고 계속 하시면서. 그러면 이야기를 주셔야죠. ‘군수님의 이런 지시가 있어서 참여를 한 게 맞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를 안 하십니까?

상곤

전상곤의령동부농협협동조합장

그런 이야기를 할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안 한다 아닙니까.

명철

장명철위원

맞긴 맞죠, 그러면?

상곤

전상곤의령동부농협협동조합장

무엇이 맞아요?

명철

장명철위원

물어보는 게 맞다 아닙니까?

상곤

전상곤의령동부농협협동조합장

아니, 제가 말을, 그럼 인제부터 저는 답변 안 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아니 아니 아니, 조합장님 제 이야기는 지금 이런……

상곤

전상곤의령동부농협협동조합장

저는 지금부터 답변 안 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래서, 아니 안 하셔도 좋은데 어쨌든 그 무조건적으로 양 농협에서 행정의 모든 어떤 지원이나 이거를 맡기면 안 된다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인 거고예. 고민이 있어야 된다, 필요하다, 양 농협에서도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용구

김용구의령농협협동조합장

예, 그 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직원을 2명하는 것도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사하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끝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1팀에 홍한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조합장님, 우리 의령 농협장님, 동부 조합장님 제가 간단하게 묻습니다. 의회에서 유통회사에 부실채권 회수를 위해 퇴직한 직원을 포함해서 결재 라인에 있었던 직원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데 우리 그 여기 현안 우리 그 이사님으로서 여기에 책임을, 여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용구

김용구의령농협협동조합장

우리 이사회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까?

한기

홍한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부실채권에 대한 어떤 이래 누가 어떤 원인 제공자가 뭐 이래 책임질 사람이 없으면 반드시 우리 이사님들도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씀, 이런 답변입니까?

용구

김용구의령농협협동조합장

그런 이야기입니까? 혹시 그 이사회의 회의록을 읽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사회 회의록에 제일 첫 보면예, 양 조합장이 취임하자마자 채권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토요애에 대해서 물었는데 거기에 대하여 질문을 보면 회의록에 보면 ‘전혀 부실채권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실채권이 없고 지금 현재 있던 채권은 다 설정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고 담보가 충분하니 전혀 이사님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는 그 답변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의회 의원님 중에서 한 분이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달라 해서 저보고 부탁을 해서 제가 이사회 중에 자료를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회 중에 이사 4명, 감사 2분하고 행정에서 1분 계시고 대표하고 상임이사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그 이사로서는 좀 보여주기가 어렵습니다 해서 제가 두 번 다시 말을 안 했습니다. 그 말을 안 한 건 의회 의원님들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예, 그러나 인제 이게 나중에 어떤 이래 형사적인 책임을 질 사람, 다시 말하면 여기에 뭔가 이래 돈을 이래 뭐 이래 빼돌렸던지 뭐 이래 해 먹었던 사람, 형사적인 책임질 사람. 그런 게, 그런 사람이 어떤 이래 뭐 조사, 수사 중이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 행위의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우리 뭐 양 농협 이사님들께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모르겠지마는도 이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결국은 민사로 가면은 우리 이사님들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는 뭐 다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의령농협협동조합장

그런데 뭐 지금까지는 없다고 제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아니, 뭐 쉽게 말하면……

용구

김용구의령농협협동조합장

어떤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을 물어도 그 부분에 자신이 있다……

한기

홍한기위원

자신이 있다 이 말씀이죠?

용구

김용구의령농협협동조합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

뭐 저도 뭐 회의록을 보니까 거기에 좀 뭐 소홀했던 것과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은 이사회에서 많이 좀 이래 나와도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뭐 전직 대표나 전직 군수가 나름대로 전행을 하는데 우리 양 농협 이사님들은 내가 볼 때 거기에 뭐 이래 부정한 데 개입되지는 않았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게 저는 이래 시간이 가면은 나중에 어떤 누가 책임져도 져야 된다 어떤 민사로 들어가더라도, 하여튼 그런 측면도 잘 알고 계시면서 하여튼 방어를 잘하십시오.

용구

김용구의령농협협동조합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예, 우리 저 위원님들 중복되거나 미리 답변이 나온 이런 부분들은 질문에 좀 삼가해 주시고, 지금 계속 더 질문하실 겁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한기

홍한기위원

예, 우리 그 이선두 군수님께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군민께 위임받은 권한을 집행할 때는 엄중함을 가져야 합니다. 멀쩡한 유통회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80억 투자한 제2유통센터 때문입니다. 의령군의 최대 주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 한 것에,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의령군에서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보는데 군수님 동의하십니까?

예. 군에서 땅 사라고 10억 유상증자 한 거, 50억짜리 공사 유통회사에 떠맡긴 거, 그것도 모자라서 추가로 군 자체 사업 15억짜리 공사 더 하게 했습니다. 의령군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 없이 유통회사에 맡긴 거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망하게 된 거 아닌가. 군수님 한 말씀 해 보십시오. 돈을 이래 갖다 줬는데.

군수님 뭐 말씀은 뭐 전직 군수, 전직 그쪽에서 다 책임져라 이 말입니까?

본 위원이 2천만원짜리 조경사업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29만원짜리 느티나무 19조각 모자라도 약 600만원이 됩니다. 19조각 모자라도 600만원 됩니다. 남천이라 하는 그 이래 나무가 있는데 남천이라 하는 나무는 흔적도 없습니다. 이 금액은 100만원 조금 넘습니다. 2천만원짜리 조경사업에 7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것도 건축 공사, 건축 공사도 하지 않고 직영으로 한 부지개발 때 특정 업체에 맡겼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 개를 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동료위원님께 제가 호소합니다. 계약서도 없고, 인부 사역도 없이 직영으로 한 4억 5천짜리 부지개발 공사에, 부지개발 공사. 쓰지도 못 하고 있는 25억짜리 수의계약 기계장치 공사.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약서도 없고 인부 사역도 없고 직영으로 하는 4억 5천만원짜리 부지개발 공사. 또 쓰지도 못 하고 있는 25억짜리 수의계약 기계장치 공사 이 2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것을 군 의회 차원에서 결의해 주십시오. 유통회사에 공사를 떠맡긴 책임자는 의사 결정을 가진 군수입니다, 군수. 최대주주. 유통회사 직원에게 하듯이 그 당시 군수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작년부터 시민단체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의혹이 하나하나 진실로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진실이 정확하게 다 명명히 밝혀지고 나서 유통회사를 정상화, 정상화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이 진실이 아주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회사 정상화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재산보호에 집행부 따로, 군 의회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군에서 군민 재산 보호에, 군에서 군민 재산 보호에 관심이 없다면 군 의회 차원에서 당시 의사 결정한 군수를 포함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는, 청구하는 것으로 결의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감사 1팀에 황성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철

황성철위원

예, 조합장님, 참 두 분의 조합장님 오늘 어려운 걸음 하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자리는 뭐 저희들이 인제 질책을 하려고 하는 자리는 아니고 지금까지 현재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이런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인제 조합장님들 답답한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이야기하실, 이야기들을 갖다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또 몰랐던 내용들도 서로 공유하고, 한번 또 토요애 유통 잘 풀어보자는 이런 또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인제 우리 장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던 게 사실 행정하고는 농협하고 그 구조와 기능, 역할은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요애 유통 정상화를 위해서 농협에서 할 수 있는 그 역할 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못 또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전 조합장님 그 부분은 이해하시겠죠?

상곤

전상곤의령동부농협협동조합장

예, 죄송합니다. 그 저도 그 이야기하기가 좀 답변하기가 곤란한 점을 꼭 찍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노심초사 우리 의령군 토요애가 참 큰 문제없이 농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조합원들을 위해서, 그 사업이 발전되고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여기 계시는 누구보다 저희들 농협장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추호도 의심치 마시고 토요애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정상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마음에 있는 뭐 부분들 다 이야기 못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요애 유통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한번 힘을 모아서 해결 방안을 좀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장시간 와 주시고 성실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토요애 권봉조 대표님, 또 양 농협의 조합장님 정말 긴 시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증인,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분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질의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 소위원회 구성의 건

18시 01분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1팀은 홍한기 위원, 감사 2팀은 장명철 위원, 감사 3팀은 김추자 위원, 감사 4팀은 김판곤 위원,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추진방향이 주민 의견을,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해서 자꾸 실수가 나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정책 추진방향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되었는지, 추진 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당초 계획이 목적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업무 추진 상 미비점과 개선점을 반드시 반영하여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은 군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을 위하는 행정을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난 8일간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