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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제236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2019-12-03

김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0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0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어제회의에이어계속해서홍보담당관소관예산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세요? 이병우위원입니다. 신문구독중에는조선,중앙,동아는없나요,전혀?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왜그건없죠? 통ㆍ반장한테는조ㆍ중ㆍ동은안가는거예요,일체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뜻밖이네요. 잠시만요,제가자료를좀열어서돼서. 제가통ㆍ반장신문구독내역자료를받아본이유가있는데요.담당관님,이세부사업명이뭐죠? 통ㆍ반장신문구독이집행되는세부사업의사업명.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

이병우위원

제가말씀드릴게요. 언론매체를통한홍보입니다,이세부사업명이. 세부사업명이언론매체를통한홍보인데이세부사업명하고신문구독료를집행하는것하고저는매칭이안되는데담당관님은매칭이되십니까?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통ㆍ반장신문을배부하는서울,문화,한겨레,매일신문같은신문에는자치구지면이배정되어있어서타일간지보다우리구의주요정책을많이게재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서울시의행정적인정보도많이담고있어서신문구독을통해서간접적으로나마우리구정이라든가시정에대해서홍보를많이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이병우위원

서울시의행정정보를가장많이게재하는언론사가어디인지혹시아세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서울신문으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아는한은시정신문인가요?

오화근위원

시정일보.

이병우위원

시정일보에요. 그신문만큼서울시전체자치구별그다음에서울시본청,이행정정보에대한가장포괄적이고광범위한언론사는제가아는한은시정일보입니다. 서울신문은중앙일간지에소속된,중앙일간지로분류되는언론사에요. 제가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그게아니고요. 저는일단이사업명하고신문구독료는세부사업하고저는개인적으로매칭이안됩니다. 그렇다고그게홍보는아니잖아요.신문구독료를집행하는게? 그렇지않습니까?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신문구독료를집행하는것은홍보는아니지만신문을그렇게통ㆍ반장들이라든가아니면통ㆍ반장을통해서많이보게하는것자체가홍보가아닌가생각을합니다.

이병우위원

추진근거로적시한,세부사업설명서에는그렇게돼있어요. 통ㆍ반장설치조례라고그러는데통ㆍ반장설치조례는없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통ㆍ반장설치조례는없어요. 통ㆍ반장은설치하지않거든요. 설치하는건통ㆍ반이에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아,죄송합니다.

이병우위원

통ㆍ반설치조례이지,통ㆍ반장설치조례가아니에요. 통ㆍ반장하고연결하다보니까아마이렇게표기가된것같은데그건나중에바로잡아주시고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추진근거를적시하는법규도마찬가지고요,과거관행에대한무비판적인답습이아닌가저는생각을합니다. 예전에는저희가뉴스를종이신문으로소비를했죠. 그러나지금은뉴스를종이신문으로소비하는시대는저는지났다고생각을합니다. 통ㆍ반장에대한편의제공도요,우리가통ㆍ반설치조례제10조에보면‘통ㆍ반장은구청장이정하는바에따라각종잡부금을면제받으며동의공부와공공시설의무료열람및사용등직무수행시필요한편의를제공받을수있다.’고돼있을뿐신문구독료를지원하라는건저는근거로좀취약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측면에서제가당장이부분에대해서정리를한다는것은너무성급한것같아서일단문제제기만해드리는겁니다. 왜통ㆍ반장에대한편의제공이종이신문의구독료를지원하는것으로한정해야되냐는거죠. 저는이제다른방법도고민해봐야될때가됐다고생각을합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왜꼭신문구독료여야되죠?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저희구뿐만아니라다른타구청도역시마찬가지로그렇게통ㆍ반장에게신문을구독하고있고저희가차지하는비중으로따지면저희들이좀다른타구에비해서도굉장히적은편이거든요.

이병우위원

타자치구하고비교하는건필요합니다. 필요한데,문제는그게절대적인기준이될수는없어요. 저는지방자치제는우리자치구의특성을살려서제도를시행할수있는가장,그걸하기위해서사실은만들어둔제도가저는지방자치라고생각을합니다,제가여러번강조드리는데요. 어찌됐든신문구독을통한통ㆍ반장지원부분은저는근본적으로재검토할때가됐다고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더군다나내년은통장수당이증액되는해이기도합니다. 그게제가정확하게수치를확인은안해봤습니다만거의몇십년만에처음있는일이라고하더라고요. 그런측면에서저는이제는신문구독료를지원하는형태가아니라다른형태,제가이말씀을준비중입니다라고의견을구했더니다른어떤분은그러시더라고요,통장님들이소식지돌리느라고힘드시니까차라리운동화를지원해드리는게훨씬더효과적일것이다라는말씀도주셨어요. 그런측면에서저는우리가근본적으로좀고민해봐야될때가왔다는말씀을드리고요. 아까담당관님께서타자치구사례를말씀하셨으니까다른자치구가지금현재어떻게하고있는지자료를한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구정홍보활동잠깐보시겠습니다. 구정홍보디자인제작에이미지,폰트라이선스제작프로그램. 제가작년에본예산심사특위에들어가서본예산심사를해서기억이나는데요,제가건설관리과로기억을합니다. 건설관리과에관련프로그램이나또그래픽작업을하는워크스테이션그다음에매킨토시컴퓨터그리고그래픽작업용모니터이런프로그램들또그래픽소프트웨어4조. 작년에예산편성을해서올해건설관리과에서보유중인,그러니까홍보담당관에서공유하거나협업할수있는그런장비나인력도저는배치가돼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일단건설관리과에한번확인을해보십시오. 어차피특위가있고제가또특위에들어가고하니까그걸먼저확인하시고계수조정전에일단공유가가능한지먼저확인을하시고저는다른부서에서가지고있는장비,인력,충분히팀플레이형태로협업이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그부분도참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그건개인이쓰는컴퓨터처럼컴퓨터내에전부다내장돼있는프로그램이고폰트이기때문에공유가불가능합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일단알아보시라고요. 공유가불가능하다는얘기는그걸가져오는것으로만고정관념이박혀있으니까그러는거예요. 그리고실제로그래픽작업이나필요한작업들은건설관리과에서전문가가하는게저는오히려효율적일수가있다고생각을하는거예요. 거기까지도공유입니다,협업이고요. 제가공유만말씀드린게아니라협업의가능성도말씀을드렸잖아요. 그러니까덮어놓고공유가어렵다이렇게단정하시면곤란하고요,일단건설관리과하고협의는해보셔야되지않겠어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협의는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작년예산서155쪽에디자인제작프로그램이용료130만원이편성이돼있었어요. 이게연간이용료가나가는건가요아니면어떤방식이죠?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연간입니다.

이병우위원

제작프로그램이연간130만원씩나가는데이걸올해는한조를집행했다가내년부터는지금2개.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

이병우위원

2식으로하겠다는그런말씀이신가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무슨말씀인지는알겠습니다. 그아래아파트승강기미디어보드홍보가,저는이런사례가조금당혹스럽기도하고한편으로는괘씸하기도한데요. 작년예산심의에서이게삭감됐던예산입니다. 그렇죠?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작년예산심의에서삭감됐는데다음연도에1,000만원이상증액해서편성했다. 이걸저희가어떻게받아들여야됩니까?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지금25개구중에서15개구가지금운영하고있고계속운영하고있는구가증가를하고있는추세기때문에저희들도그런합리적인홍보를위해서하는게낫지않을까하는그런측면에서이번에예산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몇개아파트를생각하고계시죠,예산이편성될경우에?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44개단지에총425,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요. 44개단지하고지금협의가어느정도됐죠,이사안에대해서?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지금보드가설치돼있는아파트에협의할예정입니다.

이병우위원

협의는아직안되신거죠?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다음제가예전에기억나는게요,우리동료위원님한분이교회장로님이신데그분이섬기는교회를홍보하기위해서아파트에거울을기증하고,그러니까그거울에는교회이름이기재가돼있겠죠. 거울을무상으로기증한다는데도광고료를달라고했다는겁니다. 지금아파트단지가그런형태로운영이되고있어요. 예를들어서광고를할경우에는광고료를달라고할수도있습니다. 그부분까지생각을하셨나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지금새로그것을설치하는게아니라지금돼있는아파트의보드에다가,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요,제가말씀드리는것은어쨌든우리중랑구청을홍보하는거잖아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우리중랑구청을홍보하는것이기때문에별도의광고비내지는광고비의형태가아니라도다른반대급부를요구할수있어요,아파트측에서는우리구청에다가. 그부분까지감안을하셨는지를여쭤보는겁니다.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아직그것까지는감안하지는않았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그아래SNS활용홍보하고SNS서포터즈랑랑이운영. 저는이게2개의세부사업을굳이구별할필요가있는가하는의문이듭니다. 담당관님어떻게생각하실까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님홍기석입니다. 그역할이다릅니다.

이병우위원

역할은다른데요,당연히. 제가말씀드리는것은SNS활용홍보에SNS서포터즈랑랑이운영이포함이돼있어도저는하나의세부사업으로손색이없다고생각을합니다. 오히려그게더탄탄한세부사업의구성이라고생각을하는거예요. 굳이이걸2개세부사업으로나눌이유가있느냐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위에있는SNS활용홍보는구매체고요,SNS서포터즈랑랑이는개인매체를이용한홍보입니다. 그래서성격이좀약간다릅니다.

이병우위원

구SNS는요,어차피개인매체에요. 우리가구개인매체라하더라도SNS에서개인하고지방자치단체로구분안합니다,똑같이취급하는거예요. 제가말씀드리는것은구에서하는것에개인이글을못올려요. 그렇지않습니까?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SNS활용홍보라는큰틀에서보면구매체든개인매체든똑같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또하나는랑랑이원고료그리고소식지독자투고원고료를비교하면,이게몇배인지아세요,혹시?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

이병우위원

100배입니다,100배. 소식지독자투고료는36만원이고요,랑랑이독자투고료는3,600만원이예요. 어제답변에서소식지독자투고가줄어들고있고어려움이있다는취지의답변을하셨는데저는이건예산편성하고도관련이있다고생각을합니다. 독자투고를유인할만한메리트가별로없는거죠,엄밀히따지면. 그런측면에서랑랑이독자투고원고료는어쨌든한달에10만원이잖아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열두달간계속되니까요,1인당120만원씩의사실상투고료가거의보장이돼있는거잖아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그렇게보장이돼있다고볼수는없고요.

이병우위원

보장이돼있는거죠. 그렇지않습니까? 예를들어서그콘텐츠의퀄리티를판단해서예산을지급하는게아닐것아닙니까? 그걸누가판단하죠? 랑랑이로선발된사람이하면본인SNS에글을올릴거아니에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이것은퀄리티가떨어지니까예산을적게지급하고그러지않을것아닙니까? 어떻게하죠,앞으로예산집행계획이?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어제도잠깐말씀드렸지만랑랑이같은경우에SNS분야에대해서그래도어느정도상당히인정받고있는실력자들이고요,이양반들이예를들어서취재를한다고하면망우리공원같은경우를취재할때4시간정도촬영하고그다음에교통비라든가그다음에영상을또자기네들이가져와서제작하고그것을편집하고그러는데한2일정도가소요됩니다. 그러니까어떤면에서보면그냥일급,시급으로따지더라도이사람들이좋아서하는것이긴하지만시급으로하더라도할때마다따지면거의10만원이넘는돈이어떻게보면원가처럼들어간다고생각을할수도있습니다. 그런데우리가이제매달정해진주제에따라서한편은의무적으로올리고요,한편은이제본인이나는이걸한번찍어보겠다든가그렇게해서자유주제로찍으면저희들이이거괜찮다라고해서승인을받았을경우에만그것을올리는데이양반들이자기네들이가지고있는퀄리티라든가이런것들이있기때문에그렇게아무렇게나되어있는영상을올리지는않습니다. 그리고영상을올린것에대해서저희들이심사를해서어떤인센티브같은것을주기때문에이사람들의명예도있고요,그래서그렇게질이낮고이렇지는않습니다. 그리고실질적으로랑랑이가올리는그런것들은66만명이조회를할정도로그렇게인기도좋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무슨취지인지는알겠고요,제가지적드리는것은랑랑이원고료와소식지독자투고원고료가예산배정편차가너무심하다는사실을다시한번지적해드립니다. 그리고중랑미디어센터는저희가공유재산심의에서삭제를했으니까여기에서길게다루지않겠습니다만어쨌든최소한의언급은필요하다고생각을해서언급을해드리겠습니다. 이건물이저희가복지건설위원회다른위원님통해서자료를확인했더니설계변경이력까지저희가확인을했어요. 그러니까이부분은오히려이설계변경이력이있다는이사실은다른의미에서생각하면이예산을삭감하지않으면오히려저희가오해를받을수도있는그런리스크까지있습니다. 그부분을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인터넷방송국운영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방송아카데미교육자료샘플을제가좀확인하고싶으니까요,혹시보관용이있으면저희한테제출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그게보관용이면저희가확인만하고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기타보상금에서요,학생기자가몇명입니까?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10명입니다.

이병우위원

우수학생기자단전체인원이10명인데,10명모두가우수학생기자단으로기타보상금을지급한다. 이거납득할수있으세요? 저는납득이안되는데.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10명이저희들한테홍보영상을제작하고본인들이원고도꾸미고이렇게합니다. 그원고료에대한어떤소정의,

이병우위원

65쪽에원고료및취재료가편성이돼있어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원래이원고료및취재료가,이게잘못들어간것같습니다. 이게이중으로돼있습니다. 이게원래,

이병우위원

이중으로들어갔으면둘중에하나는삭감을해도괜찮다는소리인거죠?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원고료및취재료이쪽에있는것을일반보상금으로옮겼습니다. 보상금적인성격이많기때문에,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두개중에하나는삭감을해도된다는말씀인거죠?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앞에것을삭감하는게맞는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죠,뒤에걸삭감해야죠. 왜뒤에것을삭감해야되는지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세부사업설명서에근거를뭐라고제시하셨냐하면인터넷방송국설치및운영조례라고했어요. 엄밀히따지면인터넷방송국설치․운영조례는이걸할수없습니다. 인터넷방송국설치조례는소식지조례하고좀달라요. 전혀다릅니다. 그래서이부분도조례에대한꼼꼼한검토,아마모르겠습니다. 소식지조례를올해개정을해서예산편성과정에서착각하신게아닌가싶은데소식지조례가인터넷방송국운영하고는별개의문제에요. 소식지조례로인터넷방송국학생기자단까지커버해서예산편성을하는것은곤란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무슨말씀인지아시죠?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지금,어제요구해서받은자료를아침에받아서미처다검토는못했는데요,신문광고료기준이뭡니까? 예컨대특정매체가참관을하거나그리고신년,특별한어떤이벤트가있을때명절이랄지이런부분인것같은데새해도일종의명절이니까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TV조선에275만원,그다음에250만원. 이건무슨내용이죠?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TV조선은메이저광고라서광고료가다른데보다좀비쌉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무슨광고를하셨냐고요,여기에. TV조선은종합편성TV잖아요,TV. 이광고가어떻게집행이됐는지그내용을말씀드리는거예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망우리공원에대한배너광고를했습니다.

이병우위원

배너광고요,홈페이지에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거캡처화면있으면주시고요,8월12일하고10월1일,두차례가되어있는것같은데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캡처해서제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세계뉴스에100만원10월24일,그리고아시아경제,파이낸셜. 5월8일파이낸셜250만원그리고5월13일뉴스메이커110만원.그다음에5월24일목민광장110만원그리고아시아경제6월21일110만원그리고서울신문7월19일110만원,8월12일TV조선275만원,10월1일TV조선250만원그리고10월24일세계뉴스110만원. 이건광고집행이어떤형태로되었는지저희한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오늘받은자료는제가어차피특위에들어가니까오늘상임위에서질문은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김미숙위원입니다. 두가지만질문을드리겠습니다. JBN학생기자단및방송아카데미운영에있어서드론쪽으로많이늘어날거라고는예상을제가많이했어요. 그런데사실많이늘어났네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지금추세가어쨌든말씀하셨잖아요,학생들이이걸되게좋아하고효과도좋고,홍보효과도좋다고. 그런데지금홍보담당관쪽에서지금나와있는건동료위원님들아니면선배위원님들질의가거의다아마나온걸로지금보이는데,여기서중복된게사실굉장히많다고생각이들어요. 그래서학생기자단에서다른건크게변동사항이없는데지금장비구입에있어서드론,에디우스NLE편집시스템이건장비인가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1,680만원씩2대.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NLE편집시스템이라는것은넌리니어에디팅(Non-LinearEditing)시스템이라고해서영상을편집하는장비인데저희가기존에쓰고있는게2010년도에산겁니다. 그런데5년만지나면이게컴퓨터하고똑같이낙후돼서이제못쓰거든요. 그래서이게한15분영상편집하는데도하루종일걸리고그런불편함이있습니다,오래되고그래서. 편집시스템을교체를하는겁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작년에있었던유지비로90만원들어가있는건기존에있는걸유지하는데90만원을,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그렇죠,새로사가지고할때까지고장이난가든가그렇게되면저희들이예산을편성을하더라도매년에,바로사고이러지는않으니까그낙후된시스템이고장나고그러면고쳐서써야되는그런돈이라고생각해주시면좋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과장님,장비가지금이렇게구입이되는데학생들모집해서인원은똑같이10명정도예요. 10명,인원이더늘어나야되지않나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저희들이더늘려보려고해도인터넷방송국이워낙협소하기때문에저희들이만약에미디어센터를만든다든가그러면이런부분들도10명이나20명정도로더늘리려고도생각을하고있었는데요,지금인터넷방송국이협소해서공간때문에더늘릴수가없습니다. 그런어려움이좀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지금인원은계속똑같이가면서계속어떤장비라든지추세에따라서흐름에따라서지금드론이라든지이런것은계속늘어나고있는데인원은계속늘어나지않고10명수준으로머물러있다는게예산은많이늘어났는데도불구하고그부분에서는조금홍보에있어서,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드론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편집하는그런용입니다. 학생들을가르치는것보다는저희들이요즘에는부감촬영이라고해서위에서떠서이렇게화면을잡고이러는것들이되게많고그렇기때문에드론을통해서촬영하는그런영상들이되게많거든요. 그래서자꾸드론에대해서드론을구입하고이제그렇게해서하는게드론에대해서외주를주는것보다는훨씬더싸겠다고생각을해서드론을내년에는구입을해서저희들이이제드론을좀배우고일에서쓰려고하는겁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요,저는어쨌든예산이늘어났으니까어차피기계도똑같이들어와있고한다고하면인원을더늘린다고해서예산이크게더증액이된다든지이러지는않을것같아요,지금보기에는. 그런데명수는그대로하면서예산은늘어나있고하니까그부분에서인원을더늘리실생각은없는건지,장소때문에그렇다고하면다른방법생각해볼어떤묘책은없어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현재공간의사정때문에학생을더받는것은좀힘들고요,아까말씀드린것처럼드론하고NLE는저희직원이편집하기위해서쓰는용도로봐주시면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이제두번째,동료위원이아니,선배위원이질문하신걸로알고있는데아파트승강기광고하는것이것은어느특정아파트만혜택을보는거잖아요,사실은. 지금우리중랑구에모든아파트가다들어간다고하면상관이없는데이것도사실은중복되어진게있다고생각해요. 그래서작년에저희가예산을삭감한걸로기억을하는데그렇게큰홍보효과가있지않다고해서그런데다시또이게증액돼서올라온거보고‘이거왜또왜올리셨지,’생각이들었고요. 그다음에저는이거하고는조금,저는크게보고질문을드리겠습니다. 현재중랑구구민이몇명입니까,인구가?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40만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렇죠,재작년,작년점점줄고있잖아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홍보팀에서사실적으로중랑구에대한유입정책에대한홍보는저는없는것같아요. 그냥있는가운데서이걸쪼개서세부적으로중복되어진것도많은데도불구하고그돈을쓰기위해서쪼개고,쪼개고,쪼개요. 이런느낌을저는받았어요,지금홍보팀의세입ㆍ세출예산을보면서요. 그런데중랑구에대한유입정책에대한홍보는하나도없다고저는생각이들었어요. 그래서특별하게거기에대해서홍보팀에서고민을정말많이하셔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 지금타구에서는인구유입정책을해서성공한케이스가꽤많은걸로알고있거든요. 오산시도마찬가지고,남양주시도하고있고가깝게는. 등등의여러인근주변의신도시에서유입정책많이쓰고있잖아요. 그래서중랑구에서도홍보팀에서이런쪽으로조금정책을내놨으면좋겠어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김미숙위원님견해에저도동의합니다. 앞으로그런부분에대해서,인구유입하는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들나름대로그런콘텐츠라든가이런것들을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고민해보겠습니다.’가아니라저는정책을좀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죄송합니다. 제가지금자료를확인하다가,우선자료요청하나더하겠습니다. 65쪽,카메라메모리카드동영상촬영장비인데요,카메라배터리,배터리충전기그리고카메라메모리카드이거2019년집행내역좀제출해주시고요. 언론사간담회비지급내역을제가봤는데요,같은날짜에복수로지급이돼있는것은설명을좀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이것은제가증빙서류로봐야될필요성을갑자기느끼는데요. 같은날3건,4건.이건어떤상황이죠?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

이병우위원

날짜를제가적시해드릴까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이것은언론사하고점심을먹기도하고저녁에다른언론사하고약속이있고이렇게돼서그렇게지출을한것같습니다. 저희들이이제여러언론사들하고대하다보니까낮에도그렇게만나기도하고저녁에만나기도하고그러거든요.

이병우위원

그러면2건이어야되죠. 4건도있어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식사를하고나서커피마시고그러는게아마들어간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요,이게커피값정도는아닌것같은데요. 87번,2019년5월20일,이게커피값정도로보이지않아요. 잠깐만요,언론사간담회비가2,400만원씩편성될수있는이유가신문구독료때문이겠죠?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신문구독료만이라고볼수는없죠.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요. 보통업무추진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세부사업의금액하고연동되는게일반적이니까말씀을드리는거예요. 언론매체를통한홍보,이세부사업은사실은저는간담회말고는없는것으로보입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전자스크랩사용료,이거홍보활동아닙니다. 직원홍보역량강화교육이것도직접적인홍보활동은아니에요. 그러면실질적으로언론사하고간담회를하는것역시적극적인의미의홍보활동이라고보기에는어렵다고보입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홍보라는것도사람들간의관계이기때문에언론사기자들이라든가이런분들을많이만나서같이그런정보를공유하고이래야저희들이그만큼홍보를할수있는기회가많아진다고생각을합니다.

이병우위원

일단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시간이별로없으니까,언론사간담회비집행내역증빙서류같이제출해주십시오.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안녕하세요? 나은하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66쪽에보시면요,자산취득비에서카메라렌즈28㎜에서300㎜,작년에는다구입했는데올해하나를더구입하는거예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하나가지금망가져있는상태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작년에구입한것이,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사진기자가둘이있으면망원렌즈도하나있어야되고그냥일반렌즈도있어야되고렌즈가세개씩가야하는데그중에한렌즈가,망원렌즈하나가망가져있는그런상태이기때문에찍을때바꿔서찍지를못하니까망원렌즈하고같이들고다녀야되거든요. 그런내용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알겠고요,그밑에기본경비일반운영비에서요,세부사업일반운영비에서업무계획예산안설명서는2019년도에,작년에는없었거든요. 그런데올해이게추가된부분은어떤부분이죠? 예산안설명서.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이게저희가그렇게한게아니라예산계에서다이렇게일괄적으로집어넣은것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일괄적으로들어갑니까?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
은하

나은하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어제에이어너무수고가많으십니다. 저는간단하게아까위원님들이다짚어주셨는데아까동료위원말처럼아파트에는거울하나달려고해도다비용이들어갑니다. 그래서제가아파트미디어보드운행현황을뽑아봤는데사실은이게전부다아파트에다가광고비를주는것이지않습니까? 그런데아까어떤위원님말씀처럼이게저희가40만인데지금줄어들고있죠. 유입정책도말씀하셨는데40만중에아파트에사시는분들만혜택을받으셔서는안됩니다. 일반주택에사시는분들도형평성에맞게다중랑구민이고그분들도정보를똑같이공유할수있는권리가있으신분들입니다. 그런데우리는보통공동주택지원금이라고해서주택과에서공동주택에또지원되는금액이있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또이렇게3,200만원의금액을들여서아파트에다가광고료를내가면서까지이것을할필요성이있나. 그래서작년에도저희가했는데아니나다르게제가지금자료를받고보니까이것은구민형평성에맞지않는그런정책인것같습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저희로서는다양한홍보방법을필요로하고아까오화근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어떤면에서보면일반주택에대한그런부분들이결여된상태로남을수있겠지만저희로서는그런것도필요하지않을까해서홍보방법의일환으로아파트엘리베이터를이용한광고를생각했었던것입니다.

오화근위원

네,작년에도예산이삭감됐는데올해도올라왔으니까분명히내년에도또올라올것같아서제가아주단호하게말씀드리는데요,일반주택에사시는분들,아파트에사시는분들구청에서홍보하는것,구정소식지등통․반장님들통해서동사무소에서,그다음에아파트게시판을이용하는방법여러가지가있습니다. 오히려아파트분들은홍보가더쉬워요,게시판에하면되니까. 그런데정작일반주택에사시는분들은전봇대에붙이든지아니면동사무소에서해주든지소식지를보고예방접종을어떻게하고,구청의행사가뭐가있고이런것다소식지를통해서해야됩니다. 그렇다그러면굳이형평성에맞지않게이렇게홍보하실필요는없다고봅니다. 누구나다어디서나구정의소식을접할수있는방법을모색하시는게좋겠고요. 아파트미디어보드광고는광고비까지내가면서거기다가할이유는없다고생각합니다,본위원은.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그런것같습니다. 형평성의논란은되겠지만아파트미디어보드에제가본적이있거든요. 우리아파트를시범적으로했는지여러가지구청의공지사항,각종세금을언제까지낸다든지예방접종을언제한다든지이런게자막으로나왔어요,미디어보드. 우리가신문이나구정소식지로해서주는것은그때보고잊어버리기십상인데제가봤을때아파트에사는사람으로서는엘리베이터를타면바로자막으로나오고,주민들이엘리베이터를타면거기를쳐다봅니다. 다른데를안쳐다보고거기에계속영상이있고밑에자막이깔리니까많이보게는돼서유용한것같은데,물론동료위원님이지적하셨지만형평성의논란이런것은있을수있겠죠. 이게우리가아파트에광고비는미디어보드홍보영상매체에다주는금액이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거기서알아서아파트하고광고료를얼마주든알아서하는거죠?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비용을잡아놓으신거죠?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리고드론보험을드는데우리구청에서올해인가드론사고로인해서차량이파손된예가있는데홍보담당관은아닌것같고다른과에서그런일이있었던것같은데드론한대당40만원을어디에보험을드는거죠? 100%보장이되는건가요,어떤사고든간에한대보험을들면?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대인,대물이다됩니다.

최경보위원장

대인,대물이대당40만원인가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이게연간보험료입니까?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연간보험료입니까?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다른과에서하다가아마차량을파손한이런일이있었던것같아요. 굉장히기술력도필요하고주의력도많이기울여야될것같아요. 드론이요즘너무많이홍보가돼서많이이용하고있는데이런것도잘활용해야될것같습니다,사고예방차원에서.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주의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홍보담당관소관202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행정국소관202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2020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존경하는최경보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평소행정국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주요사업이성공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아낌없는지원과성원을보내주신데대하여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어서2020년도행정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2020년도예산편성의기본방향을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재정여건을감안하여시급하지않은신규사업은가급적억제하고각부서에서필요한최소한의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여러현안사업들을성공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성원해주셨듯이앞으로도많은지도편달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행정국간부들을소개하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마을협치과장엄문섭입니다. 교육지원과장송석재입니다. 문화관광과장하연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장흥기입니다. 민원여권과장정상헌입니다. 그러면행정국소관202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국세입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입니다. 행정국세입예산안의총규모는165억3,300만원이며,이중세외수입은54.59%로90억2,600만원,보조금수입은45.41%75억700만원이되겠습니다. 소관부서별로주요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세입예산은37억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은구청사,구민회관및관상복합청사임대료수입10억1,200만원,구청사주차장및구민회관,관상복합청사사용료등으로7억7,700만원,대여학자금부담금잉여금반환,공통기반사업정산반환금등으로2억7,900만원,사회복지전담돌봄SOS센터,여권사무대행,가족관계등록사무,공무원인건비등국․시비보조금16억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을협치과세입예산은40억1,200만원입니다. 면목5동청사임대수익금및동주민센터증지수입등으로6억2,400만원,주민등록부위반과태료,기타잡수입으로는3,700만원,마을지원센터운영지원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건비등국․시비보조금32억8,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세입예산은8억200만원입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수입1,700만원,교육경비보조금집행잔액7,300만원,친환경무상급식비집행잔액2,000만원,진로직업센터운영지원,공공급식센터운영등으로시․도비보조금6억9,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세입예산은3억6,500만원입니다. 도서관임대수입금6,100만원,도서관등문화시설사용료및각종수수료수입1억9,000만원,문화재교육사업및중랑문화원지원사업국․시비보조금1억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세입예산은73억3,2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시설임대수익금1억800만원,문화체육시설사용료및수수료54억8,700만원,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수입500만원,문화체육시설기타수입400만원,국․시비보조금17억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민원여권과세입예산은3억2,000만원입니다. 민원증명발급증지수입5,500만원,여권발급영수필증등기타수입2억6,000만원,가족관계등록과태료4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행정국세출예산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행정국세출예산안총규모는1,594억500만원을편성하여전년도대비1.7%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용으로는공무원인건비인상에따른구․동인력운영비61억1,000만원,면목7동복합청사건립23억4,700만원,방정환교육센터설립및운영28억1,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시설관리공단인건비본부편성에따른시설관리공단위탁운영비65억2,800만원,마을공동체공유공간마을활력소조성29억1,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주요편성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편성예산은914억원입니다. 행정국소관예산은57%를차지하고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각종행사개최와효과적인청사관리를위한효율적인구정운영사업비49억3,000만원,공정한인사시책과직원후생복지를위한인사관리와조직활성화사업비70억3,000만원,정보화업무환경구축및전자행정실현을위한정보화촉진및기반구축사업비35억6,000만원,구직원의급여및각종수당,연금부담금등인력운영비와기본경비로행정운영경비758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을협치과편성예산은374억9,300만원입니다. 행정국소관예산의24%를차지하고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효율적인동행정운영,주민자치기반구축93억2,200만원,동주민센터인력운영비기본경비로행정운영경비219억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편성예산은162억100만원입니다. 행정국소관예산의10.2%를차지하고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방정환교육지원센터설립및운영등교육정책개발에38억5,900만원,교육경비보조금지원및친환경무상급식비지원등학교교육환경개선에104억8,500만원,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등평생학습문화형성에2억7,600만원,행정운영경비1억6,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편성예산은51억9,800만원입니다. 행정국소관예산의3%를차지하고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문화시설건립,각종문화행사,문화재관리등문화관광사업비18억8,600만원,지역축제개최및문화활성화사업비8억2,300만원,책읽는중랑구현을위한사업비23억5,600만원,행정운영경비1억3,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편성예산은81억9,400만원입니다. 행정국소관예산의5.1%를차지하고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각종체육시설관리와생활체육활성화지원사업비66억4,800만원,청소년보호및육성을위한사업비14억6,700만원,행정운영경비7,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민원여권과편성예산은9억800만원입니다. 행정국소관예산의0.5%를차지하고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120다산콜센터자치구분담금3억600만원,효율적인문서관리등2억7,600만원,행정운영경비2억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행정국기금에대한제안설명입니다. 행정국소관기금은장학기금및체육진흥기금2개의기금을운영하고있습니다. 장학기금은총122억1,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주요편성내용은장학금지급3억5,000만원,인재육성사업비850만원,장학기금예치금118억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2019년이월액4억8,600만원으로2020년3억6,500만원을조성하고5억9,700만원을지출하여2020년말조성규모2억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보고드린행정국소관2020년도세입․세출안을우리구재정여건을감안하여편성하였으며,구민의편익증진과주민불편사항을최소화하도록내실있게집행하겠습니다. 지난한해각별한애정과관심으로구정을적극적으로지원해주신위원님들께이자리를빌려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제안한사업들이모두성공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행정지원과를제외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입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행정지원과장나오셔서2020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보고에앞서행정지원과소속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김천이입니다. 인사팀장양동식입니다. 인재개발팀장박봉숙입니다. 대외협력팀장양은숙입니다. 정보화운영팀장정원자입니다. 정보통신팀장홍정환입니다. 평소중랑구민들의복지향상과구정발전을위해헌신봉사하시며특히행정지원과소관업무에관심과지도를아끼시지않는최경보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2020년행정지원과업무보고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예산안사업명세서세입부분15쪽에서16쪽,19쪽,26쪽,27쪽,29쪽,34쪽과세출부분85쪽부터113쪽까지행정지원과예산안에대해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김미숙위원입니다. 2020년도도증액이많이된예산을세우시느라고생많이하셨을것같습니다. 그럼에도질문을드리겠습니다. 85쪽에보시면세출예산,신년인사회비용이900만원에서갑자기1,500만원으로거의두배가까이늘었어요. 특별하게어떤이유가있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신년인사회비용자체가그동안에관행적으로이루어졌던신년인사회를그동안진행해왔습니다. 주민들이좀더많이참여하고같이호응할수있는그런신년인사회를개최하고자증액해서편성했습니다.

김미숙위원

주민들이같이호흡하고더참여를유도한다면어떤쪽에서말씀을하시는건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구체적인플랜은지금저희들이구상하고있는부분인데요,금년같은경우에900만원이책정됐었는데실질적으로소요되는비용이조금오버되어있는그런부분이있어서실질적인편성도되어있고좀더주민들이같이호응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을현재구상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주민들이같이호응한다고하면모든주민을다포함하는거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실제로지금까지한행사2019년도에한신년행사그렇게됐다고생각하십니까,과장님께서?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물론제가주관을안해서그부분에대한평가를제가하는것은조금무리가따를것같고요,모든행사라는게조금씩진화해서가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좀더주민들하고같이호응할수있는그런행사를준비하고자이렇게준비했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계속주민들하고같이호응할수있는그런행사라고말씀하셨기때문에제가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두번째,정례조례,시무식,종무식없던게1,000만원이편성됐네요. 이것설명좀해주십시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동안에정례조례나시무식,종무식도조금전에신년인사회와마찬가지사항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동안에는직원정례조례를하면단편적으로직원들을모아서같이그동안의사항을공유하고그런자리로해서간단하게끝냈지만신규직원들이옴으로해서세대간세대변화도많이있었습니다. 그래서직원들하고같이해서호응을하고하는그런부분이있고요,그다음에실질적으로정례조례만할게아니고외부강사를초청해서교육을실시한다든지그래서실질적으로직원들하고같이호응하는그런행사를마련하기위해서그렇게조정을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지금까지는잘안됐다는소리네요? 그런걸전혀못했다는소리인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일반적으로그동안에진행됐던사업이라든지이런부분은지시사항위주로이루어졌던행사를좀더다채롭게하기위해서증액편성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초청장발송이5,000매에서반으로줄었어요. 행사안내문이라든지거의반으로줄었네요. 특별한이유설명해주십시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초청장은저희들이공식적으로초청할수있는부분하고그다음에매체를통해서할수있는부분을제외하고실질적으로초청할수있는인원으로조정을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지금까지한게어느부분에서는실이많았다는소리네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요즘은통신이많이발달되고그러다보니SNS라든지이런부분에서공통적으로저희가홍보할수있는수단을이용함으로해서감액이됐습니다.

김미숙위원

이부분은어쨌든예산이반으로줄어서,금액은조금올랐지만반으로줄어서했다는것은저는여기에대해서는적극찬성하고요. 그다음에주요행사및시책지원사업에있어서도금액이올라가있어요,2,200만원으로. 긴급행정지원활동여기에서도2,200만원작년에비해서여기도특별하게뭐가달라져서금액이증액됐나요? 업무추진비밑에요. 1,340만원에서2,200만원으로올라갔고1,400만원에서2,200만원으로올라가있어요. 이것도뭐가달라져서…….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시책업무추진비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거기에보면주요행사및시책지원사업에서이부분을현실화한부분도있고요.

김미숙위원

어떻게현실화를하셨다는건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연도별로각종행사라든지그런부분에있어서행정지원과에서지원됐던업무추진비의운영사항을분석해봤을때그동안기존에쭉해서2010년도,2011년도에제일증액돼있었던부분을계속줄여왔었습니다. 지금민선7기들어와서각종행사라든지각부서에업무지원이라든지이런부분을실질적으로지원하는데행사비용이많이소요돼서그때당시의수준으로복원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미숙위원

여기에대한자료를저한테주시고요,어떻게달라져서2,200만원이렇게올라서나왔는지해주시고,그다음에마지막으로말씀드릴것은신년인사회가거의두배가까이이뤄지고있고정례조례,시무식,종무식도없던게새로생겼고요,여기에대한플랜계획안을저한테자료주시고요. 하나당부드리고싶은것은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주민모두가공감할수있는그런행사를하셨으면합니다. 한쪽만공감하지않고모두가공감할수있는,중랑구가어쨌든40만인구이지않습니까? 그러면모두가참석하지는않아도거기에참석한사람이모두가공감할수있는그런행사를꼭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요즘청사관리때문에정신없으시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예산심사에앞서서청사에관해서먼저당부드리고싶은말씀이있어서먼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지금앞에중앙광장은아니고현재공사하는데를뭐라고불러야됩니까? 옆출입구,동편출입구공사관계로인해서주출입구가이제중앙광장을이용하고있는데요,거기진출입로에보행이불편하신장애인분들을위한출입경사로가있습니다. 혹시거기안내도붙었습니까? 계단을통해서올수밖에없는중앙광장출입구인데양쪽으로경사로면에출입구가있습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도보통중앙광장으로들어오지않기때문에유심히봐야지만거기에출입구가있는줄아는데그안내가조금부족한것같습니다,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것은즉시확인해서조치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꼭어떻게저희가이렇게지적을해야지만조치를하시는지늘안타깝습니다. 그리고오늘밤이라도혹여일기의변화가생겨서폭설이만약에올경우에중앙광장계단에미끄러움을방지하기위한대책은있으십니까? 그냥염화칼슘만냅다갖다뿌리실겁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부분은지금저희가고민을하고있는부분인데요,실질적으로출입이가능한포장이라든지그런부분을같이,카펫을까는그런부분으로고려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정상적인보행을하시는분들도어려울수있는데요,혹여보행이불편하거나몸에고통이있는분들은계단을오르내리고하는게쉽지않습니다. 그래서보편적으로미끄럼방지를위한조치를보통계단끝에합니다,특히공공청사는. 그런데현재중앙청사의계단에는그런조치들이지금동절기임에도불구하고하나도취해져있지않습니다. 그래서이부분도같이검토하셔서중앙청사를이용하는직원뿐만아니라중랑구민모든분들,외부에서오는분들이그로인하여어려움을겪지않도록해주셨으면좋겠고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또휴일에당직자에게혹시중앙현관을들어오다가주민중의한분이사고를당하셨다는보고들으셨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들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원인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왜그분이그냥아무나늘일상적으로드나드는출입구에서그렇게큰부상을입으셔서많은피를흘리셨어야했는지원인파악은혹시해보셨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거기출입자체가밖에출입문하고안에출입문하고좁아서그런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CCTV를통해서정확한원인분석을안했기때문에이게꼭그원인이다라고말씀드리기어렵지만그때까지만해도그청사입구에뭐가깔려있었냐면파란인조카펫,저희가비가오면비떨어지라고깔아놓는,흙먼지거르라고까는게있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게상당히도톰한게깔려있었어요. 연세가지긋하신분이휴일에청사관리의효율성을위해서출입문을한쪽만개방한관계로그턱이있는모서리에걸리셨습니다. 그런데청사관리하시는분들또당직서시는분들이청사에서그날많은분들이오는,주민들이있는행사가있는날은적어도청사의문을정문은다개방하셔야되는것아니겠습니까? 그런융통성정도는보여주셔야죠. 휴일이라고한쪽만오픈해놓고그러니까턱이있는카펫이라고인조카펫이깔려있는그게얇은것도아니고높게깔려있다보니까거기에걸려서넘어지셨어요. 제가인적사항은몰라서사후를확인해보지는못했습니다만어떻게행정지원과에서는그분의사후에대해서확인해보신바있으십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분하고통화도했고병원에가서조치하고귀가한것을확인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렇게하신것은당연한일이지만잘하셨고요,앞으로평일에청사관리도지금처럼해주셔야되겠지만휴일에청사를이용하는어떤행사가있을때의청사관리도꼼꼼히챙겨서운영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다시예산서로돌아와서본위원세입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행정지원과에서업무가많을텐데세입에서보면업무의변화가큰게발생했어요. 그렇죠,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변화의원인은무엇입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저희가그동안마을협치과에서관리했던신내2동청사가있는관상복합청사관리부분을저희가이양을받았습니다. 그부분은행정수요가늘어나다보니까저희구청사가비좁은부분이있고그래서관상복합청사를유휴청사로해서활용할수있는전체적인계획을수립하기위해서효과적인부분이마을협치과에서관리하는것보다는행정지원과에서관리하는게낫다고판단을해서저희들이이양을받았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면이양요구를하신것이고그것이행정지원과로이관됐다이말씀이신거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관상복합청사는차후에어떻게활용하실계획이신겁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장기적인부분은기존의계약만료라든지유휴청사나오는부분을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할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하기위해서는임대차보호법에관한적용대비하셔야되는것아시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지금현재관상복합청사에서시행하고있는작업은언제까지완공예정이십니까,관상복합청사공사?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어떤공사말씀이십니까?

은승희위원

그안에내부적으로치매지원센터도있고요,지금현재외벽도줄타고공사하시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공사가언제완공될예정이신거냐고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저희가1월부터이관을받기로했기때문에그구체적인내용까지는제가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만,

은승희위원

현재는그럼마을협치과에서관리하고있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부분은그쪽에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행정지원과는세입이여러가지있습니다만크게행정지원과에서관리하는공유재산의재산임대수입이있습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2020년도부터는구청사와구민회관을하다가이제관상복합청사까지하시게됐는데저희세입예산서15쪽을보면공유재산임대료가행정지원과같은경우에는9억원이늘었다고증감표시가되어있지만이것의세부적인내용은실은관상복합청사이관을받았기때문에실질적인세부적으로행정지원과에서운용하던공유재산에있어서는인상이전혀없고오히려마이너스예요. 그건알고계시죠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어느부분에서세입을축소추계하셨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보면구민회관의식당부분이라든지,지금크게는그쪽이고요.

은승희위원

기존에관리하던공유재산에서는약600여만원감액편성하셨어요. 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뒤쪽에있는식당에서는약1,000여만원정도감추계를하셨는데원인은제가짐작을할것같습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몇년전부터저희가권해드리기를,그식당의활용도를모색하셔야됩니다, ‘거기가식당이잘되는그러한공간이아닙니다.’라고한해도거르지않고말씀드렸어요. 그런데지금다시식당임대하시는분들이임대계약하시면서이분이들어오면잘활성화돼서잘될겁니다라고기대하셨는데불과들어오신지얼마안돼서1년만에1,000여만원정도의공유재산을저희입장에서봤을때는손실입니다,그만큼못벌어들인거니까. 그런데도앞으로계속그건물에식당은유지하셔야되고또식당주인바뀔때마다보수해주셔야되고,이렇게하셔야합니까,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구민회관과그쪽이면목행정복합타운지역이기때문에실질적으로,장기적으로는많이가봐야한4년내지5년정도유지할수있는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그래서단기간에활용할수있는건물에대한용도를생각하기에는조금현실적으로어려움이따르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우리과장님은4,5년을예상하셨지만제가보기에는훨씬더긴기간이걸려서그사업이진행될가능성이있습니다. 그냥복합타운으로조성될거니까이렇게할수밖에없다고하는것이너무안이한생각이신것같아요. 차라리정말우리주민들이나행정기관에서공간이없어서부족한면이있으면과감하게식당내보내시고그냥행정공간으로사용을하세요. 이렇게1년만에1,000만원씩이나되는임대료를줄여줘야되는이러한공간운영은저는잘하는운영이라고말씀드릴수가없습니다. 이분,이렇게줄여서임대계약하신것은우리구에서제시하신겁니까아니면식당의요구를받아주신겁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저희들이입찰을할때6차례까지유찰이되어서그때당시에그금액으로해서수의계약을한그런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언제계약하셨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2018년11월달에했고요.

은승희위원

2018년11월달에계약할때2,300만원으로계약하셨다는얘기예요? 2019년도세입예산은3,100만원이었어요. 그분이또식당이바뀌었나요,아니잖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런데2019년도예산편성은그당시10월달기준이었기때문에입찰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그때당시에5차입찰예정가격으로해서세입을잡았던부분이고그이후에6차까지유찰이됐기때문에,실질적으로는2,200만원으로수의계약을했던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여기서도뭐결손이좀발생을했네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하여튼식당부분에있어서는활용도를,금년에도제가또말씀을드립니다. 어떻게활용하는것이공간을가장효율적으로활용하는것인지정말적극적으로좀고민을해봐주십시오. 제가지켜보기도지금10년동안인데이건답이안나오는공간이에요,식당으로서는. 그부분에대해서제가국장님께답변을듣고싶지만국장님이어떤계획을세우시기에허락되는시간이많지않은것으로알고있기때문에국장님께답변은듣지않겠습니다만늘중랑구를사랑하시니까끊임없는지혜와아이디어를주셔서구민회관의식당이잘활용될수있도록조언을아낌없이해주시기를국장님,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앞쪽으로넘어와서유독우리청사에있는이발소임대료를삭감해준것은원인이무엇입니까? 다른것들은소폭이나마인상이됐거든요. 은행도그렇고,뒤에구민회관도,지금식당을뺀나머지공간은다적정비율이라고할수없지만조금씩이라도인상이됐어요. 그런데지금본청에있는이발소는좀인하가됐습니다. 이사유는무엇이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현재사용하고계시는분이실질적으로이발소수입이이제급격하게감소가되니까임대료부담에대한것을가지고영업을계속할수없다는것을저희들에게일방적으로통보를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면담중에이런부분을할인적용을시켜주면그나마유지를하겠다해서현재그렇게해서계약을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그이발소현재운영하고계시는분이혹시처음부터계속하시는분이신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바뀌셨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들어오신분은언제들어오셨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2016년도에들어왔습니다.

은승희위원

2015년도계약해서2016년도부터들어오셨다는건데.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전반적인추세로보면요즘남성분들도예전에는여성들이주로간다고얘기하는미용실이라는곳을많이이용하시는게추세예요. 직원들의존치여부를한번수요조사를하셔서,이공간도임대계약을금년에이금액으로계약을하면1년단위로재계약하십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정말존치가바람직한지아니면역시본청에공간이부족하니까공간활용면에서폐쇄하는게바람직한지는한번행정지원과에서검토해주십시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9쪽보시겠습니다. 기타사용료,우리행정지원과에서주차장사용료계상하시는데요,2019년도에세입목표액이얼마셨습니까,주차장에서? 7,800만원동일액이었습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금년도세입은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내년도수입,

은승희위원

금년도현재.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금년도수입이현재11월말까지하면한6,000만원정도계상을,

은승희위원

얼마요,6,000만원이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제가9월말일자로집계를봤을때7,900만원수입되셨습니다. 그런데어떻게과장님은11월말일까지6,000만원얘기를하십니까? 세입추계잘하시는것맞으세요? 세입추계가얼마나중요한가요? 세입이있지않으면과장님,뒤에세출심사하지도못해요. 그만큼세입이중요한데그렇게잘못된자료를가지고심사에들어오신다는것이참안타깝고요. 제가질문하고자하는것은그게아니니까다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구청주차장부지공사하시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주차면이어떻게달라집니까? 기존에몇면이었다가몇면으로달라지는것입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

은승희위원

어쨌든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답변이안나오니까시간에쫓기는관계로제가먼저,주차장면수가줄어드는것은확실하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도줄어도몇개줄어드는것이아니라많이줄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40면줄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런데어떻게세입은똑같이추계하셨어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현행구청정기주차요금이2만원으로돼있습니다. 그다음에구청사인근에저희직원들이외부주차하고있는주차요금이5만원입니다. 그래서그부분이형평성이라든지여러가지부분이있고,타자치구의구청사주차요금에대한부분을조사를했을때현저히낮은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현실화시켜서그부분에대해저희들이직원설문조사도실시를했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요금인상부분을좀얘기를해서그런부분을반영하고그런부분을반영하게된다면금년도의추계와얼추비슷한그런부분으로해서현연도와같이편성을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얼마정도까지인상하실계획이신건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3만원으로인상을할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타구도조사하셨다는데그렇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물론그렇게기획하셨을때하셨겠지만노파심에서질문을드리는데요,저희구청사안에직장어린이집이있습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많은직원분들이승용차로출근을하시던분들께서청사외주차장도이용을하시지만자치단체장의궁극적인목표인공무원들이대중교통을이용해서출근을하라는기본정책에아마같이호응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그럼에도불구하고직장어린이집을이용하는직원들은본인의승용차를이용할수밖에없을것입니다. 혹시그대상자중에도주차장이용이변화가생기는대상자가있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현재는없습니다.

은승희위원

현재는어떻게없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직장어린이집을이용하고있는직원들의경우에는현재지하주차장에주차를하고있고요. 그다음에나머지직원들에대해서외부주차장이용을할수있도록조치를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면직장어린이집을이용하는직원들은현재청사주차장이용하게우선하셨다는것이죠? 그건앞으로도과장님,그렇게좀하시는게더바람직할것같습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렇게하셨다니참으로다행스럽습니다. 26쪽보시겠습니다. 과장님,세입과목개정을통계목으로올리지않은부분은그외수입으로처리하시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2018년도에그외수입목표액이얼마였습니까,행정지원과?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2억9,400,

은승희위원

2억9,400만원,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현재얼마세입들어왔는지혹시아십니까? 아니면기준날짜가언제인지?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제가아직확인을못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역시9월말일자로들어온세입이얼마냐면요3억5,000만원이에요. 그러면한분기가더남아있죠,세입들어올것이?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세입추계는어떻게하셨어요? 우리과장님,기획예산과에근무하셨던적이있어서결산잉여금많이남아서다음연도세출잡으려고지금일부러소극적으로세입추계하십니까? 자료안보고추계하세요? 적어도올해세입이어떻게들어왔는지확인은하시고세입추계하셔야죠. 9월말까지추계가목표액을훨씬상회해서세입이들어왔는데그것을살펴보지않으시고오히려줄여서세입추계하신다? 이거저희에게편성권있으면이건100%인상이에요. 저희지금오히려결산산잉여금너무많아서제가보기에는합당하지않은목적예비비로다가고있습니다. 이런세입ㆍ세출의운영은아주잘못하고계시는거예요. 행정지원과부터이렇게하시니지금밑에기타등등앞으로있는과에서세입결손이1억원이나도똑같이추계해요. 결손이1억원이나도그냥똑같은금액추계해요. 아니면1억원이상의세입이들어와도이렇게줄여서해요. 세입이이모양인데뒤에세출심사해서뭐하냐고요. 그래서제가예산과에다얘기했습니다. 세입에서그만큼결손이났는데방치하는과는무조건세출에서그만큼예산삭감하겠다고. 내년에는그렇게할것입니다. 금년에공표하고요. 왜이렇게세입추계를적극적으로하지않고이렇게계속하시는지제가이해가안가요. 그동안매년세입에대해서말씀을드렸는데도. 어떻게생각하세요? 잘된세입추계이십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제가구체적인부분까지못살핀것은저의불찰이고요,그부분을유념해서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행정지원과부터내년도세입추계에올라오는데이렇게집행된것확인되지않고이런식으로또추계되면사업보지않고무조건사업에서뭉뚱그려서그만큼감할것입니다,동료의원님들을설득해서라도. 아시겠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잘알았습니다.

은승희위원

담당하시는분은잘살피셔야해요. 제가다시한번말씀을드리지만세입이없으면뒤에더많은장수를차지하고있는세출은저희가감히세울엄두조차낼수없습니다. 그래서그만큼세입이중요한것아니겠습니까? 맞죠,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행정지원과꼭잘살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세입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이어서오후에도행정지원과질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우리행정지원과가전년에비해서예산이많이증액이되었네요. 증액이된부분은임대료라든지전반적으로많이늘어났는데본위원이궁금한것은작년도의예산편성을보면쪼개서예산이많이올라왔어요. 예를들어서업무추진비라든지그러면예전같으면금액이계상돼서올라와있는데그밑에보면업무추진비말고그밑에다른명목을붙여서예산을편성했어요. 그런부분은왜이렇게쪼개서예산편성을했는지과장님,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부기가,저희들이시책업무추진비라고해서일괄해서포괄로편성을했었던부분을부기사항을명기를해서세분화해서각사업별로배분해주기위해서부기를세분화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물론세분화사업으로올리면세분화된부분만집행을하고나머지는잉여금으로들어오겠지만본위원이보기에는이렇게뭉뚱그려서업무추진비라는명목을해놓으면사용하기가다방면으로편할텐데이렇게해놓으면나중에예산집행하고남는금액이많을거라고보여집니다. 그것도생각을하셔서예산편성을하셔야되는데이렇게종목별로해놓으면이용도아니면못쓰잖아요. 그렇죠,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것은일을할때탄력적으로안될것이라고보여집니다. 뭐장ㆍ단점이있을거라고보여집니다. 그런데지금까지는사실은업무추진비를포괄적으로편성을해서집행을했는데이렇게편성을해놓으면그항목아니면집행을못하게돼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단점도있으리라고보여집니다. 그런데지금보면많은부서는지금회의를안해봤지만앞에몇개부서를보면쪼개서사업을편성을했더라고요. 예전에는이렇게편성을안했는데올해에는왜이렇게항목별로편성을하게된동기가무엇입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의원님들의지적이많이됐던사항인데예산을포괄비로편성을하지말라는그런지적사항들이사실은많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좀더저희가시행을해보고재검토를해서적정한방법을좀강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편성을하는것과각부서별로편성을하게되면예를들어서집행을하다보면예산이부족할때가있으리라고보여집니다. 그럴때는그걸어떻게충당하시려고그러세요? 그럼추경에예산올리겠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업무추진비를추경에올리고그렇게한부분은사실은없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죠,업무추진비는말그대로업무의능률을완화시키기위해서쓰는것이지만그래도이렇게종목별로해놓으면나중에잔액이많이남을것이라고보여집니다. 그부분도잘심사숙고하셔서예산편성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점심맛있게드셨습니까? 과장님,내년도예산이우리가굉장히많이증액이됐습니다. 그렇죠?

「네.」하는직원있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만큼예산이많이증액된것은직원들일이그만큼많아졌다는것과좀연관이있겠지요.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또그만큼전반적으로주민이됐든우리중랑구전체가됐든굉장히행복하고좋은일이많이벌어질수있다,긍정적인측면에서는요. 저는하여튼그렇게봅니다. 그리고그렇게기대를하고요. 올해우리가어쨌든7,530여억원정도가됩니다,그렇죠? 그런데올해예산편성방향을제가좀큰틀에서말씀드리고동료위원들이구체적으로짚었기때문에저는세부적인것은피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편성방향을보면더불어따뜻한복지중랑,성장동력을키우는도시개발,활력넘치는경제중랑,교육과문화의미래중랑,소통과참여의협치중랑개략적으로한다섯가지정도를가지고방향을잡아서각과별로,각국별로잡았는데여기서제가전체적으로조금아쉬운점이있다면지금우리가언론매체를통해서보면학력신장쪽에서기초적인면이중학생,고등학생들이기초가안된학생들이굉장히많대요,특히수학에있어서. 그것을저도언론을통해서얼핏봤는데,그런면에대한교육지원과에대한그런면이구체적으로나와있는부분이없는것같고또하나짚는다면앞서우리동료위원님이잠깐짚었습니다만제가맨처음들어올때2014년도에43만이었죠,우리인구가? 그런데지금한4년,5년째접어들면서3만명이줄어들어버린거예요. 그런데여기에대한대책이지금보면더불어따뜻한복지중랑에국ㆍ공립어린이집확충이라든가어린이집어린이급식센터운영,이정도가우리가아이를많이낳을수있는분위기조성이라든가,이제그러한데겨우이런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이런점이지금우리가정말예산많고온갖사업다해봐야사실인구가늘어나지않으면문닫아야하는것아닙니까,그렇죠? 그래서그런측면에서예산이늘어난만큼정말국가적으로,물론국가전체야국회의원들이또하겠습니다만지자체에서도인구가유입될수있는정책이라든지또우리가아이들한명이라도더많이낳을수있는그런환경조성이라든가그러한것을좀더구체적으로파고들어서정책을만드는것은좀아쉽다싶습니다. 과장님,공감하십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이공감을하고있고요,저희들이지자체의역할이물론한계점들은있습니다만우리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다방면의부분에대해서같이짚고넘어가는것이맞다고생각을합니다.

김진영위원

네,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왜제가행정지원과에이런얘기를하냐면어쨌든행정지원과는구전체를들여다보고있는과이고그다음에행정지원과,여성가족과,교육지원과이런차원을떠나서우리전체가이시대에가장깊게고민해야될사항이아닌가하는생각에서이런말씀을드렸습니다. 큰틀에서그렇게말씀을드렸고요,그다음에업무보고를잠깐보면요,6쪽에소통과협치의미래지향적인재양성이라는부분에서구분에서내용에직무전문교육이라는부분이나옵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예산은나중에제가얘기를하기로하고요,여기보면미래대응및직무전문성향상교육이라고돼있습니다. 이것을제가작년,올해행감때인가,직원들의전문성에대해서특별한분야,이런표현이적절한지는모르겠습니다만우리가각과별로회계처리하는재무과에얘기한것으로제가기억을하는데요,회계처리하는업무가있습니다. 그회계처리업무는교육을받아서기초적인것을갖추지않으면참으로어렵거든요. 그렇다보니까이게순환식근무제가되다보니까계속새로운사람이오고2,3년만에바뀌다보니까늘그부분에서지적당하는점이많았습니다. 과장님,예산과장님하셨으니까잘아시겠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여기지금직무전문교육이부분예산에서방금제가말씀드린그런특수한분야,예를들어서아까제가말씀드린예산이라든가그런것취급하는담당들이있지않습니까? 보통보면서무주임님들이많이하고계시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그런분들을그런교육을기본적으로돌아가면서하면서그분야를하는것은그렇게하고,저같은사람은계산정말싫거든요. 계산이나숫자를싫어하는사람들은그런데스트레스를엄청받아요. 그러나그것에소질이있고좋아하는사람들이있을것입니다,전공을하지않았다하더라도. 그런분들로해서직원교육을그렇게시키면늘지적당하는그런부분들이좀감소하지않겠나,제가주문을한적이있습니다,재무과에. 그래서그런측면으로이예산을직무전문교육여기에나열되어있는그렇게받아들여도되겠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좋은지적해주셨고요,실질적으로저희들이직무전문교육부분에대해서는외부강사를초빙해서전문기관에위탁교육을실시하는한편,내부강사들을이용을해서후배직원들에게전수하는교육도아울러같이실시를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지금사업내용을여기세부사업설명서29쪽에보면직무전문과정위탁교육이라는부분있습니다. 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위탁교육을해주실때는항상조례에,법에입각해서줘야되는지는알고계시죠?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이사업내용을보면직무전문과정외부위탁교육비및교육여비지급해서쭉나와있습니다. 현재진행이되고있고,어떤효과가좀보입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실질적으로위원님이지적하셨던계약분야,지출분야,예산파트,전문적으로할수있는그런분들은실질적으로해당팀장님들이강사가되어서후배직원들과같이토론하면서같이공부할수있는시스템으로해서현재진행을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스터디식으로해도좋겠고요. 그다음에기왕이렇게예산을잡아서투입을해서우리가그런목에적어놓으려면세무1과나세무2과나재무과는확실히모르겠습니다만세무공무원으로해서들어온분들이계세요. 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분들은거기에대해서너무나잘아시니까그런선배들과같이스터디를하면서배워도꼭뭐든지위탁교육을주지않아도선ㆍ후배사이가좋게형성이되고해서더좋은스터디가되지않겠나하는것도제의를해봅니다. 물론위탁교육을줘서할수있는것은위탁교육을줘서해야되겠죠. 그럼이것은진행이되고있는것으로보고이예산이어느정도충분한지는잘모르겠습니다. 실무진들이이제알것이니까이것은저희동료의원들과다시해서한번다시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제가자료받은것중에서또하나말씀드리면2019년도세부사업별예산집행현황을제가받아본것이있습니다. 여기보니까행정지원과에서이렇게밖에할수없었다는사업자체는제가이해는갑니다. 그러나설명은한번들을필요가있다해서보니까인사행정업무운영관리에서추경으로5,100여만원정도가들어갔는데7,900여만원이지금집행잔액이남아있는데,추경은이렇게잡혔고그다음에본예산에서잡혔고해서모두7억2,500만원정도됐거든요. 이게지금무슨운영관리비가지금7,900여만원이,이게아마12월초인가11월중순에받은자료거든요. 그것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보니까,네.뭔지아시겠죠? 7억2,500여만원해서,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이부분은2019년10월31일자기준으로,

김진영위원

10월31일자.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31일자기준으로해서제출을했던집행현황이고요. 이부분에있어서는저희직원들의대민활동비가11월,12월분이지출이안된상황이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전체대민활동비가11월,12월분이지금7,8천만원정도가소요가되기때문에그렇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12월말이면거의된다고봐야되겠습니다. 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또일단하나만더. 여기정보화계획이라해서역시추경에2억3,700여만원이또올라왔습니다. 한56%정도,이것도10월31일기준이니까그런가요? 그리고3억2,100여만원정도가남았거든요,집행잔액이. 이것도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및관리비네. 아니,정보화계획. 저에게주신그번호가49번.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정보화계획이부분은저희가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구축사업이집행시기가아직도래가안돼서이것은12월에집행예정에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원래추경은아주다급하고정말필요할때하는것이추경이거든요. 그런데대체적으로지금행정지원과도그렇고타부서도보면추경에올라온것이예산잔액이많이남은게있어요. 지금올해는한달밖에안남았어요. 이런것은저희가이해하기가조금힘들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이것같은경우에는금년내에집행이가능한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가능합니까,3억2,100만원이?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한달동안에?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세부적으로뭐가나가는데이게3억2,100만원이한달동안나갈수있을까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부분은좀제가자료로대체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것하나만그러면좀주시고,그렇습니다. 지금동료위원들이굉장히세부적으로잘짚어주셨기때문에저는세부적으로안보고큰틀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2020년도는방금제가앞서지적이라해야할지건의사항이라해야할지,대안이라고해야할지제가몇가지를말씀을드렸습니다. 그러면추경도우리가틀림없이내년에있을수가있거든요. 그럴경우에는방금제가말씀드린인구유입에대한정책이라든지그다음에아이를키우기,정말저도아이를키운지오래돼서잘몰랐는데손주를보면서,손주키우는것이너무힘들더라고요. 이래서젊은사람들이아기를안낳으려고하는구나,직장도같이겸해야하니까요. 물론국ㆍ공립도하나의대안은되겠습니다만국ㆍ공립만많이만든다고해서되는건아니거든요. 그리고지금아이낳는것이자꾸만줄어들지않습니까,그렇죠? 그럼국ㆍ공립을많이만들어가지고나중에국ㆍ공립도아이들이미달되는현상이벌어질수가있다는말이죠. 그러면국ㆍ공립어린이집을나중에어떻게처리를해야할지,그런현상이오니까우리가예산이많이나왔는데지금대체로큰틀에서보면축제가너무많아. 구민은신나겠죠. 뭔축제를그렇게많이하는지모르겠어요. 직원들이죽어나요.축제하느라고. 그다음에무슨센터가,센터를좀구체적으로,제가받아봤습니다만센터에서뭘하는지센터가갑자기너무많아졌어요. 틀림없이이게올해1년에생긴센터들이거든요. 그러다보면올해1년하고내년중반즈음되면아마센터가어떤것은운영이잘되고어떤것은도저히진행할수없는그런것들이나올것입니다,지금미리이야기는안하겠지만. 뭔가를해보겠다고시작을했는데이게중간도오지않고결과도한번보지도않았는데미리의회에서의원이지적한다는것은조금무리가있지않겠나. 제가여기까지만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방금큰틀에서여러가지말씀을드렸는데우리과장님이해가충분히가십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충분히공감을하고있고요,그런부분유념해서업무추진을철저히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내년도계획을잡을때또추경을잡을때방금제가말씀드린그런게반드시반영돼서한번진행을해보시자고요. 그럼뭔가좀달라지는부분도있을것입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하여튼오후시간도고생하시고요,저는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일단사업명세서앞에서부터좀짚어가는것으로하고요. 제가따로사전에이야기해서오는것은나중에다시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 작년에여성예비군운영지원이처음편성이됐는데아니나다를까조금씩늘려가는모양이에요. 제가작년에도이부분을조금짚었던기억이있는데요. 여성예비군하고예비군육성지원. 이걸굳이구분해야될필요가있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지금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사업하고그다음에,

이병우위원

예비군육성지원은여성예비군은해당이안됩니까,6,442만8,000원은?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자본보조하고경상보조하고이부분이군부대의요청에의해서편성을했었던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2019년대비예비군육성지원은580만원이증액됐었고그다음에여성예비군운영지원도60만원이증액된내용이거든요,400만원에서?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매년이렇게증액을해야될특별한이유가있나요아니면증액사유가있을거아니에요. 그걸좀알려주십시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예비군은향토예비군하고는조금다른부분이있고요,그리고실질적으로여성예비군들의역할자체가그동안에는여러가지로조금미미했던부분이있었는데같이군부대하고,

이병우위원

우리구에여성예비군이몇분이나되는지파악이됐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현재38명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38명에게460만원을지원한다는게쉽게납득이안되는거예요. 일단그렇게짚어두고요,다음넘어가겠습니다. 86쪽에화장실용품하고화장실부품이각각돼있어요. 청사관리실그리고기계실에서화장실용품과화장실부속품,이건무슨전기부분이에요,어떻게다르죠? 금액도비슷해서.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화장실용품이라하면화장실에서사용하는소모품이라고보시면될것같고요.

이병우위원

화장지나티슈이런것을얘기하는것같고,부속품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부속품은,

이병우위원

변기나자체에,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렇죠,수리하는,배관부속품이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이해했습니다. 그밑에공공운영비중에수수료청사소독이지금3배가까이증액이됐어요. 작년에90만원씩6회하던게127만원씩12회로횟수도2배로늘고금액도회당거의한30%이상증액이됐는데증액사유가뭐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저희청사관리를하면서소독이라든지이런부분이제대로안됐던부분이있어서그부분을소독횟수를지금연6회에서12회로,월1회로해서늘렸고요. 그다음에포충기라든지이런부분을관리하기위한예산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금액이지금한30%이상증액된것은어떤이유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횟수라든지,

이병우위원

아니,횟수의문제가아니에요. 단가가90만원에서127만원으로증액됐다고요. 작년에90만원씩6회해서540만원이편성됐었는데올해에는지금127만7,000원이에요. 전체총액도540만원에서1,530만원으로지금증액이돼있어서이건증액이너무……. 자,일단자료제출해주시고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답변에시간걸리실것같으니까. 상수도요금이작년이랑올해랑금액이똑같아요. 저는이런경우는어떻게의심을하냐면2019년예산편성이과다하게편성된게아닌가의심을합니다,이러한경우는. 그래서이건2019년집행내역을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요,밑에TV수신료가제가따로자료를신청해서나중에받았는데숫자가케이블TV랑차이가나는것은제가그래도이해를했어요. 이해를했는데,문제는예를들어서직장어린이집TV3대그리고민주평통이부분은글쎄요,제가좀선뜻납득이안됩니다. 이걸왜구청에서부담을하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부분은다시한번확인을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구내식당,케이블TV2대로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이발소이런부분까지우리가구청에서이런부분을부담하는게저로서는좀납득이안됩니다. 그리고6층에안내실이있습니까,우리청사6층에?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구의회안내실.

이병우위원

안내실이어디죠? 로비에있는거얘기하는거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거기에TV가있어요?

오화근위원

TV없어요.

은승희위원

예전에7층에있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예전에있었는데저도확인을잘,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예전에있었던게아직까지현행화가안되고있는거잖아요. 안내실이제기억에TV를본적이없는데안내실에지금TV수신료1대가책정이돼있어요. 이런내용들은좀꼼꼼히확인을하셔서계수조정전까지좀가지고오십시오. 이거반영을해야되겠다는생각을하고요,저는. 그리고홍보담당관의TV가조금,다른부서들은거의그런데홍보담당관만지금TV가3대돼있어요. 특별한이유가있나요? 아니면해당과에물어봐야되나요? 홍보담당관만지금유일하게직장어린이집3대,홍보담당관3대이렇게돼있거든요. 이게좀이례적이어서확인차질문드립니다. 이것도자료로좀제출해주시고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부서에서그부분은요청을해서추진된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특별한이유가있으면설명을해주셔야될것같으세요. 하여튼TV수신료도그렇고종합유선방송료도그렇고저는일부조정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같이확인을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밑에88쪽구청사주차장배상책임보험료406만원이작년과똑같이편성이돼있는데요,구청사주차장은일단상황이바뀌고있지않습니까,저희가? 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주차명수가변동이있으면보험료에도변동이있어야되지않겠어요,상식적으로? 그건무관합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상관있을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또하나이책임보험료가매년예산이편성되어서집행이되는데우리가어느정도의보장을받고있는지그것도자료로제출해주십시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밑에88쪽문제의구민친화형녹지광장조성5억2,000. 저는둘중에하나만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예산이심사돼서본회의에통과될때까지기다리시든가아니면공사를시작을하셨으면이예산은그냥의회에서삭감해도감수할수있다는의지의표현으로저는읽습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그건조금의원님너무극단적인말씀이신것같고요.

이병우위원

왜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저희가예산이편성돼서그예산의범위내에서모든사업이진행되어야그게원칙이라고생각을합니다. 하지만지금친화형녹지공간조성사업자체는저희가한정된예산범위내에서사업을기본설계를하고추진하는과정에서저희가피치못하게설계변경을할수밖에없는그런부분이여러군데가실질적으로나타났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한것을지금내년도예산안에계상했던부분입니다. 그래서그부분으로이해를해주시면어떨까싶습니다.

이병우위원

웬만하면설계변경은하지말라고합니다. 왜그러냐하면설계변경이결국은예산먹는하마거든요. 그런데이거다올해일어난일아니에요? 설계도설계변경도?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1차설계가잘못됐거나,그렇죠? 한해에설계도하고설계변경도하는데그시차가얼마나되죠? 설계하고설계변경사이에? 설계는언제했고설계변경은언제하셨어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최초설계는지금4월달에들어가서1차설계가나왔던게8월초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변경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변경은이제그이후에변경이이루어지면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8월달에나온설계가,그것도하반기잖아요. 하반기도두달이나지나서나온것인데그게불과한두달사이에설계를변경했다는얘기아니겠어요,지금공사를하고있으니까? 그렇다면더더욱의회에서호된질책을받을게뻔한데그러면더더욱기다렸어야되는것아니에요,공기를조금늦추더라도? 아까도말씀드렸지만어찌됐든공사를시작한것은,이예산은저희가못받아도됩니다라는의사표현으로읽는다는거예요. 이게제가오해를하고있는게아니잖아요. 나름합리적인해석아닙니까? 집행부입장에서가아니라의회입장에서한번판단을해보세요. 또하나이런예산을저희가편성해서심사에서통과를시켜주면내년에도내후년에도이런비슷한일이또일어날거예요. 저는재발방지를위해서라도이예산은반드시삭감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저는그부분을지적해드리면서이쯤하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89쪽차량유지비에서요,중형승용차가대수는같은데유지비가지금2배이상증액됐습니다. 이것도제가자료를받긴했는데요,이걸로만가지고는제가충분히납득이어려워서좀설명을해주십시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차량유지비가공공운영비가있는데요,그부분이실질적으로금년도에집행실적그러니까수리비라든지유류비이런것을실질적으로환산해서평균적으로지출한금액을저희들이산정을했습니다. 그래서사실지금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그대로곧이곧대로말씀을드리면예년에는그냥전례답습적인그런편성에서벗어나서실질적인부분으로이번에편성을했다고그렇게판단을해주면고맙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예측을2배이상넘어서차량유지비가집행이됐다고하면저는그두가지는좀구분을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요. 예를들어서자동차의연식이오래되어서어쩔수없는부분인지아니면사용상의부주의에의한것인지저는이부분도좀따져볼필요가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 혹시짚어보셨어요,그부분은?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연식이오래돼서수리비가많이들어가는부분도있고요,그래서저희들이작년도에지출한금액을실질적인것으로판단을해서내년의소요금액을그렇게산출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그밑에자산취득비공용차량이부분은저희한테견적을좀제출해주십시오. 다른건좀그런데요,일단견적서를제출해주십시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그아래,저한테자료는주셨어요. 구민회관냉ㆍ온수기및냉각탑수리비1,500만원이이게부기명이잘못다고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작년하고지금똑같이부기명이된거죠? 이거어떻게바꿔야되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올해도물론같이하는데금년같은경우에는냉ㆍ온수기주였다면내년2020년도에는냉각탑수리가주가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금액은같다는말씀이시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우연인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거의실질적으로그렇게,

이병우위원

부기명이작년게그대로왔으면예산금액도그대로왔다고보는게합리적인의심아니겠어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

이병우위원

답변곤란하세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제가잘못들었습니다.

이병우위원

부기명이작년것그대로기재가됐다면거기에딸려온금액역시같이그대로온게아닌가하는게합리적인의심인데,그렇잖아요? 부기명은오기인데1,500만은오기가아니라는거냐고요,아니면여기도오기가있는건지확인을해달라는겁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병우위원

금액은맞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럼작년의1,500만원도그렇고올해1,500만원도그렇고우연히금액이같은금액이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저는이런견적서를처음봐요. 그래서제가이금액을지금못믿겠다고말씀드리는겁니다. 견적서에업체명이없어요. 그냥중랑구민회관귀하이렇게와있었거든요. 보셨어요,저한테제출하신자료? 이런견적서보신적있으세요? 업체명없이. 4번,저는업체명도없는견적서는처음봅니다. 견적서다시제출해주시고요,금액이맞는지다시한번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이건제가사실기획예산과에확인해야될내용인데요,구민회관하고관상복합청사경비가작년에비해서너무많이차이가나더라고요. 특별한이유가있나요? 이건기획예산과에문의를해야되나요?

은승희위원

인건비가빠져서그래요.

이병우위원

아니,인건비말고요. 인건비는전체적으로기획예산과에편성이됐는데경비도예를들면구민회관의경우에작년에경비가3억4,800만원인데내년예산은1억8,100만원이에요. 관상복합청사경비도2019년예산은4억4,800만원인데2020년은3억800만원이에요. 이거금액편차가너무크거든요. 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아니,인건비말고요,인건비는아니야. 인건비는기획예산과에서통합으로편성했기때문에그걸말씀드리는게아니고,작년도예산서의경비하고올해예산안사업명세서의경비가편차가너무크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여기에인건비는포함안된겁니다.경비만따지고있는거예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인건비를제외하고나머지부분을한번계산을해서자료를한번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금액이이렇게큰차이가있는데이걸파악을못하고계시면예산편성을어떻게하셨다는거예요,도대체? 이게지금예산이제대로편성됐다고저희가봐야되는거예요? 이거기획예산과하고한번협의하셔서계수조정전까지자료를쫌제출해주세요. 차이가많이나도너무많이나요,한두푼도아니고. 작년도예산서하고비교해보면제가무슨취지로말씀을드리는지이해하실겁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면목민원분소시설관리중에종합케이블TV시청료는이건수정을해오셨어요. 이자료를의사팀에전달해주십시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이건예산팀에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데요,무인경비시스템우리예산서전체를다시한번확인하셔서무인경비시스템이너무금액이천차만별이에요. 이거다시한번기획예산과차원에서체크를해서보고해주십시오. 저는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식사들잘하셨어요? 앞에동료위원들께서아주세세하게다짚어주셨는데저는궁금한것몇가지만여쭙겠습니다. 85쪽동료위원이얘기한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에서보면예비군동대운영지원이올해는16개소인데작년에는17개소였거든요. 이게차이나는이유가있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쭉돼있었던16개동하고기동대하고17개가있었는데요,면목2동하고5동이통합됐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16개로줄었습니다.

오화근위원

2동하고5동이통합됐다고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86쪽에보면특수마대가있거든요,쓰레기봉투구입에서특수마대. 전년도에는4,679원600장이었는데올해는1,871원1,500장은이건,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부분은요,특수마대제작하는부분이50ℓ짜리가생산이중단됐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20ℓ짜리로단가를계상을해서개수를맞췄기때문에그렇게변경된사항입니다.

오화근위원

20ℓ라서1,871원이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거특수마대에다가20ℓ이렇게표기해줬으면참좋았을걸요. 네,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장애인휠체어리프트가3대가있는데우리어디어디에있죠,강당있는데하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지하에다설치가돼있는데요,무대올라가는데한군데하고요,계단부분에두군데가설치돼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알겠습니다. 조금아까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청사소독은요,저희도보통소독하면한달에한번하는데여기에전년도에두달에한번해서90만원으로잡혀있거든요. 그런데한달에한번하면더자주소독하는것이지않습니까? 더자주소독하는데더값이비싸다는게본위원도이해가조금안되는부분이었거든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부분은확인해서자료로드리는것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87쪽으로오면요,지역난방이있거든요. 지역난방집단에너지에보면값이내렸어요,기본료가.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실질적으로단가가조정이됐는데내렸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건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거기보면동절기난방사용료,춘추난방사용료,동절기급탕사용료,춘추급탕사용료,하절기급탕사용료,이게전년도에는이단가가똑같았거든요. 그런데올해는다달라요.그게특별한이유가있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이것은지금서울에너지공사에서주택용,업무용,공공용해서이게지금다동절기,하절기,춘추절기로해서단가를다조정을해서명시된사항입니다.

오화근위원

전년도에는똑같이했고올해는다다르게했다는건가요? 전년도에는똑같았어요,73원36전으로.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저희들이냉ㆍ온수기를교체해서그런부분으로조정이된부분이었습니다.

오화근위원

냉ㆍ온수기를교체했는데단가가달라지나요? 총금액은달라질수있어도단가는같아야되는것아닌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사실은작년도에도다달랐습니다.

오화근위원

똑같았습니다. 예산서한번봐주시겠어요? 73원36전으로춘추난방사용료,급탕물사용료,급탕사용료,급탕사용료,73원36전으로다똑같았습니다. 그런데올해달랐기때문에궁금해서여쭤보는것이고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제가내용을파악을잘못했었는데요,냉ㆍ온수기를저희가교체해서그동안에는도시가스를사용했었는데변경후에이제열에너지를사용을하기때문에이게단가가변경된사항입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구청계단유리창교체에9,800만원이있는데요,어디를얘기하시는거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중앙계단실에있는유리창입니다.

오화근위원

중앙계단에있는유리창이요? 그옆에있는유리창은안하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전체적으로그쪽으로는다할거고요,그리고나머지부분도혹시결손된부분이있으면같이시행할예정입니다.

오화근위원

이거자료좀한번주세요,어디서부터어디까지하는지. 왜냐하면바로계단옆이제연구실이거든요. 제연구실은한번도창문을,이블라인드를열어놓을수가없어요,밖을볼수가없어서. 너무너무,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쪽전체적으로다교체를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세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9,800만원밖에안듭니까? 전체적으로다,그거교체하기가쉽지않다고제가설명을작년에도들었던것같은데. 그거내역좀한번보내주세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89쪽으로와서재실등설치한다는데이거어디에설치하시는건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재실등은의원실에같이설치돼있는그런시스템으로해서저희가지금재실등이있는데요,지금기존에사용하고있는게고장이자주나고오작동이많이돼서시스템전체를다갈아야되는그런형편이기때문에예산을편성했습니다.

오화근위원

전체를다갈아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보수나이런게아니고전체를새걸로싹다갈아버리는게지금1,800만원입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높낮이책상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높낮이책상은복도에지금설치해놨는데요,저희직원들이장시간동안이렇게앉아서근무를하다보니까허리가아파서통증을호소하는직원들이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높낮이책상을지원을해주면그부분을유연성있게서서근무도하고앉아서않아서근무할수있도록그시스템을한번이용을해보고,그래서직원들설문을했는데호응이굉장히좋아서이번에두개정도,부서에두개정도제공을해서직원들호응을한번,

오화근위원

시범으로사용해보시겠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112개라고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밑에기획상황실영상촬영설비가있거든요. 이것은우리홍보실도그렇고여러영상촬영설비가있는데꼭따로이렇게해야하는건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이부분은기획상황실에서는여러가지행사들을많이하고있는데요,이것을실질적으로라이브로해서저희시스템하고연결을해서같이직원들도현장에있는것처럼같이공유를할수있는그런시스템을만들어보려고해서편성된예산이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니까기획상황실에서일어나는모든행사를마치스튜디오화해서다같이볼수있는그런장비를얘기하시는건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자동차세있지않습니까? 자동차세는해마다변하나요? 변동이있나요,해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변동이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어떻게변동이있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노후차같은경우에는제가알고있기로는5년주기로해서감가상각에의해서낮아지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저도그렇게알고있거든요. 3년에5%감소가되고13년되면50%감소가된대요,제가알아보니까. 그런데소형승용차에보면전년도에는11만원이었는데올해예산에는22만9,000원이잡힌,그게있나요? 이게개별대죠? 5대를22만9,000원으로곱한게1,145만원이란얘기잖아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갑자기11만원짜리자동차세가22만9,000원이된이유가있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부분은아까이병우위원님이질의를해서제가잠깐말씀드렸던부분도있고요. 그다음에실질적으로저희들이신규자동차같은경우는자동차세가조금올라가는부분도있고그리고실질적으로저희들이올해통계를봤을때그부분을가지고평균을내봤는데실질적으로22만9,000원정도가소요가돼서그렇게해서현실적으로잡은예산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럼전년도에는현실적이지않을수있었겠네요,그러면?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런부분이좀있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럼전년도에는그럼예산이잘못잡혔다는얘기네요? 그런가요,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일정부분그런부분이있었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게전체적으로제가하나하나보니까거의다그렇게돼있더라고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전반적으로다현실적으로잡느라고,

오화근위원

차이가굉장히많이나게되는경우가있어서이게지금우리는보통보면,전년도예산서를보지않습니까? 전년도예산이잘못됐다고는생각안하고전년도예산을보고하는데올예산에이게너무차이가많이나서제가자동차세납부하는곳에도연락해봤더니이렇다고그러는데이게어떻게이런계산이나올까하고궁금했었습니다. 네,그렇게알겠습니다. 그리고이대목에서제가한가지제안을드린다면요,제가이걸맞춰보다보니까이게참어려운점이뭐냐하면이것을자동차세해놓고매년대형승용차,중형승용차,소형승용차,경승용차이렇게하면딱좋은데,작년에는이렇게해놓고올해는다시위가경승용차,소형승용차,중형승용차,대형승용차이렇게돼있었거든요. 그래서제가이걸보려고번호를매겨놨어요. 이게자꾸헷갈리더라고자꾸보다보니까. 차라리통일성있게대형승용차부터하면대형,중형,소형,경승용,이렇게해야하는데작년에는이렇게했다가올해는또다시‘이게왜안맞지?’하고또찾게되고. 이러한저희들이시간낭비좀하지않게,이것은제안입니다. 좀차례대로,어차피매년예산서가저기되면,뒤에분들다웃으시죠? 이거보는사람은되게힘듭니다,사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여기자동차세만그런게아니고보험,그다음에환경차량유지비이런게계속안에서섞여있어요. 그래서번호를매겨서찾아봐야하는그런어려움이있으니까좀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참고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감사합니다. 그리고과장님,조금아까도우리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정보시스템기반구축에서예산이많이집행이안됐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아까제가설명듣기로는다하실수있다고그러신것같은데제가보기에는이게전년도보다올예산이좀감소됐잖아요. 그런데전년도에그렇게해놨는데도아직12월달이되도록집행액이좀많은데이게지금전년도에너무과도하게잡힌거아닌가요? 11월8일자로17.57%집행됐는데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저희들이행정포탈시스템전면개편사업을12월2일자로저희가오픈을했습니다. 그래서이제그시기가도래하면그부분에대해서집행이되면12월안에집행이완료될것으로그렇게생각합니다. 그리고일부남아있는금액은낙찰차액들이조금남아있는부분이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리고105쪽에보면요,자녀학비보조수당에,이거할때에는법안이통과되지않아서예산을이렇게잡으신것같은데요,내년부터는2,3학년학비가면제되고후년에는1학년까지면제돼서이제고등학교가거의면제되는,거의의무는아니지만등록금이면제되는그런건데이것은그때하기전에잡혀있기때문에그때걸로예산을잡아놓으신거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건아니고요,이것은대상자를2학년,3학년들은제외를하고,

오화근위원

제외하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현재중학교3학년들,그러니까내년도에고등학교1학년학생만대상으로잡은내용이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아,그럼1학년학생만870명이에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전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제가위원장님한테간단명료하게하라는압박을많이받고있어서질문을최대한간단하게하고자하니우리과장님도명료하게답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세출예산서86쪽,87쪽을보면저희동료위원님은이해가간다고그러셨는데저는이해가안가는부분이있어서보충질문을드리겠습니다. 제가사는곳의세대,저희집은TV수신료를2대를냅니다,옥상에한세대가더있어서. 그렇게냅니다. 그런데우리구청은어떻게TV수신료숫자하고케이블TV숫자하고다를수가있죠? 뭐가잘못된거예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TV수신료하고유선방송송신료하고구분이대수가다른데요,그부분은TV수신료를내지않고종합유선방송만보는TV가있다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떻게그렇게할수가있죠? 어떻게그렇게할수가있냐고요,관에서. 일반사람도자진신고해서가구당TV수신료를다내는데관에서TV를70대가까이보는데TV수신료는49대만낸다,이게적법하냐고여쭙는거예요. 이것제대로찾으셔서정확하게뭐가잘못됐는지맞춰서오십시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것어떻게보면우리가혹여예산절감하려고이렇게운영한다면이거야말로창피한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니면아직상황파악이잘안돼서수신료만큼유선방송도달아서하고있다고판단을하신다면한가지를정리하셔야되거든요. 그것계수조정전까지확인해오세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면그부분은그렇게이해를하도록하겠고요. 하나또궁금한게저희청사공공요금중에서수도요금있고가스요금있고전기요금있고다있는데통신요금은어디서편성하고계시죠? 저희구청사2094로시작하는유선전화있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통신요금은지금어디서관리하고계세요? 혹시예산서102쪽에있는그요금이통신요금입니까? 통신실공공요금,맞습니까? 맞나요,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102쪽에정보,

은승희위원

네,102쪽정보통신시스템운영관리의공공요금에들어있는,공공운영비에들어있는그게통신요금이맞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렇게관리하는게더적합하세요? 청사관리의공공요금의한쪽으로있는게요금편재를그렇게하시는게청사관리전체요금을운영하시는데더합리적이지않겠어요? 굳이통신요금만정보통신으로이렇게빼야할이유가있나요? 이게지금영상정보가행정지원과하고합치돼서그렇지,그렇지않으면전산과로공공요금이분리돼서우리공공청사에서드는통신요금을실은행정지원과에서관리안하시고있는것하고마찬가지거든요. 앞으로이것부기를공공요금쪽으로저는이관해서관리를하시는게더합리적이지않나이렇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부분은좀더검토를통해서그런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그쪽으로와야지이렇게포괄적으로예산편성되는산출식을저희가그동안한번도제대로살펴보지않은것같아요. 저희전화회선이몇선이며,도대체기본요금이얼마이고,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런게그냥한달에1,400만원,이런통계목이어디있어요? 전화회선이몇개선입니까,과장님? 우리중랑구청이?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

은승희위원

그러면질문을바꿔보겠습니다. 저희가내선으로통하는전화,즉수화기를들고국번하고번호전체를돌리지않고뒷자리네번호만눌러서통화가되는모든전화는우리구에서관리하고있는거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그것에대한통신요금도저희가납부하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문제가상당히많습니다. 제가어제무슨전화를받았는데요,우리산하기관도아니고. 그런데거기가내선으로전화가걸려와요. 깜짝놀랐습니다. TV수신료하고마찬가지예요. 전체회선어느과에몇개,어느부서에몇개,어디에몇개,다자료주세요. 그래서우리가그만선심쓰는낭비되는예산잡아야되겠습니다. 참고로저한테걸려온내선이어디였는지는과장님이따로물으신다면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적인장소에서는말씀드리기곤란합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통신요금도자료전체몇회선인지,어느부서가몇회선을쓰고있는지정확하게파악하셔서자료제출해주십시오. 그러면그것보고저희가예산에참고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앞쪽86쪽세출을보시겠습니다. 공공운영비몇번째밑에있는장애인휠체어리프트관리대행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산출식에서보면리프트가제대로된리프트3대있는것같아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설치된것으로치면3대가맞아요. 그런데거리로총합산하면에스컬레이터1대길이도안나오는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까,안그렇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이3대를각각의관리대행비로해서11만원씩한달에주신다는얘기예요? 관리이렇게하세요? 이것관리계획세우신것있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것주세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하셨으면정말너무하시는거예요. 저희다눈있잖아요. 리프트길이얼만한지,전직원이다알잖아요,전구민이다알잖아요. 그런데그리프트를1대당11만원씩그렇게주고관리하시겠다는거예요,지금? 계약서사본제출하세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리프트검사수수료는29만원을또주신다고하는데역시마찬가지입니다. 영수증,검사하셨으면어떻게검사를하셨는지그자료제출하십시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아,이것은올해는지출한게없고요.

은승희위원

금년에설치했으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그렇다고주시면돼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90쪽보시겠습니다. 관리대행도없다고요? 장애인리프트관리대행비도지출한게없다고요? 장애인리프트관리대행비도지출한게없으시냐고요,’19년도에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A/S기간이기때문에지출한게현재는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설치가언제였는데,3개월이금년아니에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9월에했기때문에10월,11월,12월3개월은A/S기간입니다.

은승희위원

자료일단주세요. 설치하신것하고자료주시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기억에는9월이아니거든요. 하여튼지금9월이라고하시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내년도예산서이렇게요구하실때는어떤비교견적이있을거예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근거자료주십시오. 90쪽보시겠습니다. 과장님,면목민원분소저희가예전에북부등기소라고불리던곳이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곳의관리비아마세출계상하신것같은데요,그건물중에서행정지원과에서관리하는부분이얼마정도나됩니까? 지금그건물로교통행정과도이관되는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 그러면그건물에대한관리비가행정지원과에서일괄해서편성하신겁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일괄해서편성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게일괄비용이라는거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조금이해는갑니다. 만약에분할해서그렇게하셨다고그러면터무니없고,참고로앞에공공요금에있어서유선방송료얼마씩산출하셨는지혹시아십니까? 유선TV방송료. 종합유선방송료88쪽에있는것,67대. 1대에얼마로되어있죠? 6,400원에되어있어요. 관공서에서이정도의유선방송이면행정하시는데큰불편이없으실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러면다시91쪽으로오시면,자료수정해서2만칠천얼마라고자료를동료위원님한테주셨다는데,91쪽에한번보세요. 여기면목분소는어떠한이유로월22만3,300원짜리종합케이블TV를보려고하시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이것은예산편성과정에서오류가발생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부분이지금잘못돼서수정하시겠다는거예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자진수정?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그러면이것은그렇게알겠습니다. 한가지를보면저희가이예산에얼마나심혈을기울였나알수가있어요. 그래서실은전기요금이나기타등등도어떻게산출하셨나상당히의구심이듭니다만이것은내년도에영수증을보면되니까,집행내역을,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실제로이과에서얼마나근접하게세출예산을편성하셨는지저희가참고하면되니까잘관리하십시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91쪽에대외협력사업보시겠습니다. 첫번째세부사업에국내외교류사업추진및의회협력지원에금년도예산집행내역이상당히저조합니다. 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 제가받은자료11월중순에받은자료로예산집행내용이39%예요. 왜그렇게예산집행률이저조했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부분은장미축제때불가리아교류도시가방문하기로되어있었는데상호방문이이루어지지않아서그렇게예산집행이덜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그것다음연도에는반영하셨나요? 외빈초청여비삭감하신게그부분인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부분은불가리아는국외업무여비로해서편성을했었고요,그다음에3개구초청하는부분은외빈초청여비로맨밑에편성이되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다음연도에금년에시행을못한것에대한반영을하셨냐고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디다하셨어요? 그부분을반영하신데가어느편성목에반영하신거예요? 작년도에있었는데금년도에계상안하셨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

은승희위원

어디다그러니까하셨냐고요,반영을.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부분이외빈초청여비로해서,

은승희위원

1,100만원줄인것밖에없잖아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작년에그렇게하실것으로생각을해서집행을해봤는데물론일이라는게계획적으로안될때도있어요. 그래서내년도예산편성할때그일부분을반영해서여비를삭감하셨어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업무추진비는자그마치3,000만원가지고계셨던분들이200만원밖에안줄이셨어요. 적절하다고생각하세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부분은국제행사에있어서불가리아초청이라든지이부분이이뤄지지않아서했던부분이있지만국내우호교류도시가추가돼서,

은승희위원

과장님,제가지금말씀드린것은시책업무추진비첫번째통계목인국제교류사업업무추진금액얘기하는거예요,국제교류사업. 국제교류사업업무추진비가3,000만원이었어요,’19년도에. 그런데금년에지금이업무추진비잔액이얼마인지아세요,과장님? 현재잔액이?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현재국제교류사업업무추진비가국제사업뿐만아니라국내교류사업까지업무추진비를같이,

은승희위원

해서잔액이얼마예요? 제가11월8일자로받았는데1,000만원이상의잔액이남아있었어요,업무추진비에. 그런데해당부서에서는외빈초청여비는실제로현실에맞춰서반으로1,000만원을줄이셨어요. 그런데업무추진비는그에합당하게같이조정을하신게아니라겨우티만내셨어요,살짝200만원삭감. 저는이부분은조금더줄여도된다고생각합니다. 검토해보시고계수조정때답변하세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93쪽보시겠습니다. 인사행정업무운영관리에서임용장수여식이라고하는세번째통계목이임용됐을때하는행사를말씀하시는건가요아니면승진시에도해당하는게다포함이되는겁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신규임용뿐만아니라승진,그다음에6급이상발령시에축하꽃다발하고신규직원같은경우에는어제임용식을했었는데기념으로해서본인들이사용할수있는도장선물을줬던그런사례가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물품구입을하는데통계목을하나딱만들어서정식으로하시겠다그거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1,700만원정도들여서.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전에는어떻게하셨어요,무슨돈으로,이제까지는없었는데?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전에는그런부분이없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금년에도장주셨다면서요. 그도장은무슨돈으로만들어서주셨냐고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기본사무관리비로사용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사무관리비로쓰세요. 그러면되잖아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은승희위원

이것을따로편성목만들어서이만큼은근슬쩍늘리지마시고요. 과장님,과장님근무하시면서개인도장어느때쓰세요,근무하시면서? 공무원으로근무하시면서내이름이새겨진내개인도장어느때쓰세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사무실에서지출관련된서류에제개인도장을쓰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도장으로쓰라고파주신거예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하나에얼마짜리를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6,500원소요됐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왜3만5,000원씩잡아요,산출식을?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부분은총괄해서잡은부분입니다. 축하꽃다발하고같이해서한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395명은어떻게해서나왔어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저희신규직원뿐만아니라상․하반기인사이동전체적인부분을토털해서만든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하셔놓고곱하기120은또뭐예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인사를하다보면정확하게395명을할수는없는부분이고그래서120%로유동성있게탄력적으로잡은그런게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몰라서물어본다고는생각안하실거예요. 예산산출이렇게하지마세요. 필요하면400명으로하시든가아니면350명으로하시든가395명해놓고120%,저희예산산출식갖고눈속임하듯이렇게예측하지마십시오. 아시겠어요,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공무원증은’19년도에몇개만드셨어요,전자공무원증? 저희한테’19년도예산받아가실때1,000개하신다고가져가셨어요. 그것다하셨나요? 그리고는’20년도에800개하신대요. 공무원증드리는중랑구공무원이몇명입니까,공무원증을해드리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1,800여명정도됩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다됐네요? 작년,올해해드리면. 금년에1,000개,내년에800개하면다됐어요. 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신규공무원도있고새로임용되는공무원도있고그다음에분실로인해서재발급되는그런경우도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공무원도있고보직변경안돼서계속근무하는공무원도계시고요,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그밑에소모품2,000원해서1,000개하시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이렇게2년사이에1,800개를요구하시는것은과하지않으세요? 직전연도것찾아볼까요,몇개새로했나? 몇개하셨어요,’18년도에? 과장님,이것3개년치통계내보세요. 그래서내년에신규로전자공무원증정말몇개해야되겠는지이것또한계수조정때까지가져오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밑에공무직인사프로그램에서지금정규직,우리행정,기술정규직의인사프로그램은어떻게어떤시스템이용해서하고계시죠? 제가생각할때공무직인사급여프로그램의DB암호화는그프로그램을이용할때맨처음한번필요할것같아요,제생각은. 공무직이크게많이변동있지않은이상은. 그런데어떻게공무직DB암호화는이렇게매년1,200만원씩편성요구를하시는거죠? 이게뭐길래? 유지보수비는제가알겠어요. 프로그램이있으니까유지보수비가들죠. 그런데어떻게암호화하는것을120만원도아니고매년1,200만원씩드는거죠? 이것도살펴보시고자료주십시오. 제가여기서답변들으면시간이너무길어져서요. 아시겠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밑에안전관리대행은뭡니까? 보건관리대행은또뭐고,이건뭐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이부분은산업안전보건법에따라서법률적으로대행을해야되는그런시스템이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누가대행을해주는거죠? 여기는민간위탁도없고요,그냥안전관리대행이것지금행정지원과에서집행하는거거든요,사무관리비로. 누가이안전관리대행을해서305명분의4,350원씩12월이것을누가하냐고요. 이건수당도아니고. 수당이면여기들어오면안되는거죠,사무관리비로.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이부분은업무대행하는전문가를고용노동부에서공표하면그분들을위촉해서시행하는그런대행사업이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305명위촉해서4,350원씩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위탁계약을해서,전문기관에위탁을해서거기에서시스템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그렇게하는게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여기어디에위탁이있어요? 행정지원과직접사무관리비인데. 이부분은좀더자세한설명을자료로주십시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94쪽보시겠습니다. 같은사업중에민간위탁을하시는게장애인공무원보조공학기기지원하시는것을어디에다가위탁하시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장애인고용지원공단입니다.

은승희위원

그쪽에다위탁금주시는거예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알겠는데지금저희가중증장애인지원하시는거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중랑구에몇분이시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중증장애인이지금…….

은승희위원

이지원을받는데해당되는,그밑에근로지원인지원을받는장애인이몇분이세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2명입니다.

은승희위원

어느과예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세무과하고,

은승희위원

세무과분은알고요또어디에있어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과직원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거기도언제임용되신분이세요,사회복지과분은?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세무과는1년정도됐고요,사회복지과직원은지금한4년,5년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사회복지과직원분은그동안에근로지원을안받으셨어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받지는않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안해주셔도근무에지장은없으셨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는그랬는데본인신청에의해서이것은고용공단에서그부분을지원해야되는지여부를판단해주게돼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조례도금년에서야만들었기때문에그런데,저는한분인줄알았는데한분이더계셔서그러면2명으로계상하셨다는거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불편함이없도록과장님께서잘헤아려주십시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95쪽보시겠습니다. 금년도직원워크숍잘하셨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얼마예산갖고하셨어요,7,200만원갖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6,000만원가지고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얼마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6,000만원입니다.

은승희위원

6,000만원?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1,200만원은남았어요? 아,밑에단기훈련하고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3,000만원은뭐하셨어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명랑운동회.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것하셨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것지원받아서하신거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다음연도에는안하실건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아,그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예산요구안하시는게합당한데,만약에내년에도교부금이나지원금받아서또그것하시면그땐과장님이책임지셔야됩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안하는것으로저희가알겠습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96쪽보시겠습니다. 맨위에편성목이앞쪽에상시학습장해서연결된시설비인데요,이중에제가궁금한것은간판이에요. 이상시학습장이우리구청건너관상복합청사에있는학습장맞습니까,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여기다직원들상시학습장인데어떤간판을설치하시려고그러죠? 간판이있어야지직원들이찾아갑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물론거기에는직원교육장도있고요,그다음에전산교육장도같이겸해서사용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입구에저희직원교육장플러스구민전산교육장을표기하려고예산을편성했습니다.

은승희위원

현재는어떻게되어있는데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표기는되어있는데낡아서노후화되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요,저희가한번가서봐야되겠습니다. 이부분은확인하겠습니다. 외부의간판이아니고내부간판이라는거죠,그러니까건물내부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들어가는입구…….

은승희위원

외부에서보이는간판이라는말씀인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확인하겠습니다. 제가확인안한상태에서지금여기서뭐라고말씀드릴수가없으니까그렇게하겠습니다. 99쪽보시겠습니다. 과장님,98쪽에있는정보화기획사업하시겠다고저희한테추경요구액있었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얼마요구하셨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2억3,790만원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당초목적대로집행하셨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현재완료됐습니다.

은승희위원

현재완료어떤게되셨어요? 추경에요구하셨던금액이얼마라고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스마트시티망분리사업하고보안시스템구축에썼던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예산이정보화기획사업금년도총집행하실수있는예산이얼마였어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

은승희위원

전체당초예산이5억6,000만원이었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5억600만원.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추경때2억3,000만원받으셨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집행이지금얼마됐어요? 집행을2억4,000만원하셨네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총사업비에서2억2,900만원정도가남아있습니다. 이것은12월달에집행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저한테자료주실때까지11월8일까지집행을2억4,000만원하셨고잔액이4억9,000만원이었거든요. 추경때요구한예산을11월중순까지집행하지못할것을왜추경때요구하셨는지궁금한데다가이사업에서일부전용하셨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어떤사업에서어떤사업으로전용하셨습니까? 과장님,제가궁금한것은당초에전산개발을하시겠다고돈을자그마치,전용금액만놓고얘기를하겠습니다. 저희한테요구해서가져가신게2억5,900만원이에요,전산개발하겠다고. 그런데이것을전산개발을안하시고자산및물품취득을2억5,900만원하셨어요. 이것은어떻게된내용입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이게서울시공모사업에제안해서했던부분하고그다음에서울시스마트시티관련사업으로예산을재배정받아서그렇게하다보니까그부분을매칭해서지출해서저희가자산및물품취득비로변경해서,

은승희위원

금년도에요,’19년도에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사업으로서울시보조금내려온것한푼도없습니다,금년도에. 그렇게대충대답하시면안돼요. 과장님,시간이여의치않으니까정보화기획및지원의정보화기획에서전산개발비2억5,900만원을왜자산취득으로전용하셨는지그사유하고그러면당초에전산개발하려고했던것은안해도되는거였는지,안해도되는데요구하셨는지그것에대한자료주십시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자료가있어야지다시금년에도3억3,000만원요구를하셨어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게정말로합당한지,실컷본예산하실때는어렵게몇억씩그렇게예산받으셔놓고그것을내부적으로전용해서다른사업으로쓰시는것저희가굳이예산드릴이유가없잖아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이것은정확하게저희가납득할수있는그런사유가있는자료를주시기바라겠습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여기만유독더,몇군데여기말고도한두군데있기는합니다만평가위원수당을또10만원씩책정하셨어요. 저희가예산과에서분명히지시가내려간것으로압니다,우리과장님도예산과에계셨었으니까. 위원회수당얼마로저희가구통일해서하고있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7만원으로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꼭필요시에는여기에추가해서플러스얼마이렇게산출하기로하신거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여기통일성있게삭감하고가도되겠습니까? 위원회가열려서1시간도안돼서끝나는위원회도있는가하면기본적으로1시간넘는위원회가더많아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수용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습니까? 네,그러면그렇게조정하는것으로알겠습니다. 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89쪽구청사내노후집기구매중에화장실핸드드라이기설치이것은정책의일관성하고관련된부분이라고생각하는데요,화장실에핸드드라이기도놓고티슈도놓는것은모순이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핸드드라이기를또설치하시겠대요. 2개중에하나는빼야되는것아니겠어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래서지금그것을빼려고,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뭘뺄계획이에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휴지를빼고핸드드라이기를설치하려고지금그렇게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이병우위원

계획이그러면86쪽보시겠습니다. 화장실용품하고연동이돼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양자택일하시라고. 핸드드라이기입니까,화장실용품입니까? 이사업의취지가일회용품줄이기잖아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조정해오십시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문제의높낮이책상,저혼자판단하기도뭐하고그래서실물을보고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보시고의견을한번모아보자는취지로실물을앞에다갖다놨는데저희위원님들의견이갈려요. 저는필요한부분이있다고봅니다. 예를들어서국내외유수의IT기업들은실제로저런형태의책상이전체회사에비치가되어있어요. 제가걱정하는것은책상하나당45만원짜리책상저게들어오면이제우리구청1,800명직원들한테싹바꿔줘야된다는거예요. 그예산을저는솔직히감당할자신이없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계수조정때상의하는것으로,일단제가여기서는언급만하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95쪽직원워크숍,작년에는3,000만원씩두번했는데내년계획은2,000만원씩상반기에두번,하반기에한번해서세번하는것으로계획을가져오셨는데요,저는개인적으로그렇게생각합니다. 내년4월에총선도있는데굳이상반기에두번을하겠다는이계획은조금정치스케줄이나일정을고려했을때적절하지않다고생각해서직원워크숍을2회로줄이는방안을제안드리고싶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물론실질적으로내년선거도있고해서그부분에대한것은감안이될수있겠지만직원여러가지복지차원이라든지그런부분에있어서는횟수는,

이병우위원

이것제가보기는직원복지하고는별관련이없는것같고요,어찌됐든이부분은2,000만원씩2회해서2,000만원정도삭감하는것도괜찮다고봅니다. 어쨌든지금계획은상반기에두번,하반기에한번인데총선일정이4월15일이니까그일정을고려한다고하면저는상반기에두번은무리수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2,000만원씩두번으로일단저는그렇게제안을드립니다. 계수조정전까지의견주십시오. 계수조정전까지의견주세요,그부분에대해서.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것은예년수준으로해서뭐물론,

이병우위원

금액을올리는것은곤란하고요. 그러면제가예산을삭감한의미가없어지잖아요,그렇잖아요. 그밑에국제화여비,해외문화비교체험국외여행과타기관및주요시책추진관련. 이게전체금액은동일한데요,국외여행은2,100만원을증액해서편성을하셨고타기관및주요시책추진관련에2,100만원을감소시켰어요. 그러니까국외여행예산이증가가되고타기관및주요시책은2,100만원이줄었어요. 그리고예산도,금액이아니,숫자가많이줄었습니다. 2019년에는250만원씩40명이었는데2020년도에는316만원씩25명을하시겠다고했어요. 이것설명을좀해주십시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물론타기관과주요시책추진관련해서,그러니까서울시라든지중앙정부와같이타기관연계해서벤치마킹을위한주요비교체험들을많이갔었는데요,그부분이실질적으로저희들에게혜택이오는부분이덜해서해외문화비교체험국외여행으로같이편성을했던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결국요약하면그런거잖아요. 타기관및주요시책은국내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국외입니다.

이병우위원

타기관도국외입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해외문화비교체험국외여행은1인당얼마정도되죠,단가가? 그리고숫자가요,이게지금부기가제대로안돼있어서.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해외문화비교체험국외여행이그룹연수와기획연수두가지가되겠습니다. 그래서그룹연수같은경우에는1인경비130만원이내,기획연수같은경우는1인경비130만원이내에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타기관및주요시책추진관련이훨씬1인당배정되는금액이크네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금액을너무올리시면서오히려이부분에대해서기회를가질수있는직원수가15명이나줄었어요. 꼭이렇게해야합니까? 40명에서25명으로줄이면많이줄인거거든요. 그러면서금액은또올리셨어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런데실질적인금액이타기관에서의뢰오는부분이이렇게올라가있는부분이있어서현실적으로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올해했던자료를좀저희에게주십시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상시학습체제운영중에사무관리비현장체험교육3,000만원이있는데요,제가그자료를봤더니좀황당합니다. 그냥이게제가보기에는이것은그냥문화활동이라고명명하는것이맞는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이게상시학습체제현장체험교육. 글쎄요,우수정책현장탐방교육은뭐그럴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그밑에문화예술공연및전시회관람교육,직원공감영화관람이것은저는글쎄요. 동의하기어렵습니다. 더군다나이게신규편성이에요,올해까지없었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이부분은저희직원들의요청에의해서편성을했었던부분인데요,저희노동조합이라든지직원들의대표성이있는요구사항이직원들이좀힐링도하고다같이감정적인치유를통해서직원들의정서를함양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들을많이추진을좀해줬으면좋겠다는요청에의해서추진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이정도활동은우리구청내동아리활동이라든지,개인적인문화생활로충당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부분을예산으로해야하는지저는의문입니다. 그래서하여튼언급을해드리고요. 그밑에무인경비시스템은제가예산팀에따로얘기도했지만좀의아한부분이있어서질문드립니다. 작년에는월간단가가13만6,000원이었는데내년도예산에는9만5,000원씩으로줄었더라고요. 그래서이게좀이례적이어서,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이것은사용료납부를1월에선납으로할수있도록해서감액처리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올해까지는선납을안하신건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결국은선납을안해서예산낭비를많이하셨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무인경비시스템은다른과도한번확인을하셔서정비를할필요가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왜냐하면공기청정기도마찬가지고무인경비시스템도그렇고,이것이과별,사업별로너무천차만별이어서지금말씀하신것처럼1월선납이가능해서,이게벌써얼마죠? 거의한4만원정도의절감효과가있다고하면이것은다른,전체부서에공유전파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이부분은예산팀에서체크좀해주십시오. 97쪽에단체보장보험도숫자는더늘었는데요,작년에비해서금액은많이줄었어요,거의1억원가까이. 어떤이유죠? 보장이축소됩니까아니면,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이부분은단체보장보험직원들의수혜혜택을면밀히저희들이검토를했었습니다. 그랬더니실질적으로공통보장내역중에서혜택이많지않은부분은내역은축소를하고질병의조기발견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할수있도록건강검진비용을지원을하는쪽으로가닥을잡았습니다.

이병우위원

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 그러니까보험료는줄어든대신건강검진금액은더크던데.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실질적으로직원들이혜택을많이보지않는그부분에대해서는보험료를좀낮췄고요,직원들에게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는그파트에대해서는좀올려서시스템을맞추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98쪽생일축하금은사전에제가의논을좀했고요,이부분은일단조정을해서계수조정전까지갖다주세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99쪽,자산취득비중에스캐너44만원20대는작년도그렇고올해도그렇고계속그런데,제가여쭤봤는데설명서에는빠졌더라고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부분은16개동에,금년도에복지1팀까지만스캐너를지급을해드렸는데그것을16대해서복지2팀에스캐너를지급하는것으로해서,

이병우위원

동주민센터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것은마을협치과에서편성해야할예산아닌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전산장비는저희들이일괄적으로구매를하여주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전산장비는다행정지원과에서합니까?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99쪽그아래구민정보화교육강사료에서요,신내동교육장강사료는산출식이62회입니다. 그런데보조강사는73회예요. 어찌된영문이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강사가저희직원강사가있어서차이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게무슨말씀이에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직원이직접강사를하기때문에,

이병우위원

강사비는없고보조강사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신내동교육장만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왜11명밖에안합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부분이매달한강좌정도만지금저희직원이다른업무를보고있기때문에그렇게실시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이해했습니다. 100쪽정보화작품체험전은좀설명을해주십시오. 잠깐만요,정보화작품체험전과올해신규편성된것있죠? 그밑에정보화작품체험전과초등학교방문IT체험교실,지역아동코딩교육,어르신정보화제전특강이것은사업세부계획을저에게제출해주십시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그아래에신내동구민정보화교육장환경개선공사1,990만원이것은딱수의계약하려고예산편성을해두신것같아요. 작년에900만원이편성이됐어요,같은편성목으로. 작년에900만원환경개선공사를했는데올해2배이상증액해서다시환경개선공사를또해야되는이유가뭐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금년에는형광등을LED로교체를한다든지빔프로젝트스크린설치라든지이런부분을했었고요,내년도에는외부복도전체등의환경개선을통해서쾌적한환경을만들어보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공사를한번에하지왜이걸쪼개서합니까? 수의계약때문에그러시는것같아요. 이거한번에하면수의계약못하잖아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저희전산교육장이별도로돼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만올해했었던부분이고요,같이복도라든지이런부분은사실은,

이병우위원

이것올해집행내역하고내년도사업계획자료좀주십시오. 그리고그밑에,이것은궁금해서여쭤보는데요. 인터넷서비스운영에공공운영비에서올해예산서에는도메인사용료가있었어요. 그런데2020년예산서에는도메인사용료가없더라고요. 제가못본건가요? 다른데에있나요? 이것은2년단위로계약이되었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카드간편결제및간편계좌이체사용료가지금신규편성이됐는데요,이것도설명을잠깐만해주시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

이병우위원

자료제출해주십시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자료제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101쪽자산취득비에서요,보안망용KVM시스템1,300만원. 이게작년에도비슷한게있거든요? KVM시스템고도화는5,180만원인데이게다른건가요,보안망용하고KVM시스템하고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이것은추가구매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이미2019년에고도화를했는데추가로한다고요? 알겠습니다. 102쪽,정보통신운영자산취득비. 네트워크스위치허브구매가2019년에7대,2020년에2배로증액해서14대를구매하는모양인데요,이것도잠깐설명을좀해주시죠.

「올해것바꾼것에추경에망이하나더생기면서한개가더증설이되어서하반기에한개더잡협습니다.」하는직원있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트워크스위치허브는컴퓨터와단말기통신을지원하는장비인데요,24시간중단없이가동되고있는그런상태입니다. 현재205대가운영이되고있는데이중에내구연수가6년이경과돼서노후장비가한130대로,

이병우위원

이것도컴퓨터처럼매년해줘야됩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교체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그밑에정보통신시스템운영관리중에공공운영비맨마지막줄,자가망한전주사용요금이너무많이올랐어요,22만7,000원에서43만원으로. 이것은한전에서금액을책정하는것입니까아니면다른이유가있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한전에서올리면다줘야되는건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자가망을이용하는,한전의전신주를우리가지금쓰는것인데2019년에는22만7,000원이었다가2020년부터는43만원을준다는얘기잖아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자가망같은경우에는KT나SK통신망을임대하는것이아니고,

이병우위원

이것도연간계약인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사용료입니다.

이병우위원

사용료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일단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103쪽,문제의공공와이파이인데요,제가회의들어오기전에과장님과팀장님께는잠깐말씀을드렸는데이게2019년10월8일한겨레신문과서울신문에보도된내용입니다. 2022년서울어디서나와이파이뜬다. 3년뒤서울어디서나무료와이파이터진다. 우리가3년뒤면,2020년도를기준으로하면2년뒤가되는것입니다. 그런데우리가공공와이파이를더확충해야될이유가있을까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부분은물론서울시에서보도자료는어디든지와이파이가뜬다,하고보도자료가나갔지만예를들어버스정류장으로말씀을드리면버스정보시스템이설치되어있는곳에한해서서울시에서지금설치를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무슨얘기냐하면서울시에서사업을할때는그야말로단자만가져다꼽아서사용할수있는,자가통신망이돼있는부분만설치를하겠다고했던부분이고실질적으로저희구같은경우에는버스정류장이약379개소가있는데요,그중에서정보시스템이있는곳이129개소,없는곳이250개소입니다. 그래서그250개는서울시계획에서,

이병우위원

서울시계획과우리계획을자료로좀주십시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아직그계획은안나왔고요,

이병우위원

그럼뭘보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래서저희들이서울시계획을지금수립중에있습니다. 전체적인수요조사를,

이병우위원

아니,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거예요,좀기다리죠. 서울시계획이구체적으로어떻게나오는지도모르는데,작년에저희가했던부분도마찬가지고올해지금추가하는것도그런데요. 굳이우리가이것을미리해서중복투자가되는일이없도록해야하고요. 예를들어서이부분은저는이렇게말씀드리면된다고생각합니다. 우리가예산편성했는데서울시에서이렇게보도자료가배포가돼서,‘우리가의회에서예산이깎였으니너희가책임져라’라고해서서울시를설득하십시오. 전그게맞다고봐요. 서울시가책임지게해야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래서저희가최소한으로동별로2개소정도해서32개를올렸는데요,이부분은나중에서울시계획이어떻게나오든전지역은커버할수는없다고생각이됩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추경에올리세요. 전그게맞다고봐요. 서울시계획이좀더구체화되고난다음에,그리고정말우리구차원에서자체공공와이파이사업이필요하다고판단될때그때저희를설득할수있는논리를가지고편성을다시하셔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이부분은여기까지하고요. 107쪽특수업무수당중에청원경찰은,제가또공교롭게예산서를보고있는와중에다른의원님께서자료를요구해서제출받은것을제가참고를좀했었는데요,우선청원경찰이107족에는2명으로돼있는데뒤로넘어가면3명으로나와있어서이것은자료를수정하셔서의사팀에전달해주십시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직까지는저희에게안왔습니다. 계수조정전까지제출해주셔야되고요. 시간외근무수당부분은제가언급을안할수가없어서간략하게언급을해드리면시스템상으로시간외근무를,초과근무를할수없는그부분에대해서제가행정지원과에서면밀히조사를하시라고말씀드렸습니다. 조사하고있나요,끝났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직도진행중인가요,언제까지하시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빠른시간안에,

이병우위원

빠른시간안이아니고지금예산편성시기고요,불필요하게지금편성이돼있는예산은저희가삭감을해야해요. 그러니까일정을저희에게알려주셔야합니다. 빠른시간안에라고하시면안되고,시일을특정하셔야됩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내일정도까지는마무리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내일까지마무리합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계수조정전까지그자료역시저희에게제출해주십시오. 가능하시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107쪽정근수당가산금이에요. 10년이상에서15년미만6만원2명,이게2019년까지는없었거든요. 아니,저는확인을못했는데요. 있었어요? 알겠습니다,무슨말씀인지. 그뒤에108족야간근무수당도마찬가지인가요? 이것올해있었나요? 이게지금잘못된것이죠? 하도많으니까어디가어딘지잘모르겠어요,저도. 108쪽무기계약근로자보수바로위에있는야간근무수당이요. 이게지금신규편성이죠? 자료주세요.

「있었어요.」하는위원있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109족직무수행경비중에직급보조비. 이게지금우리전체6급은1만원,7급은1만5,000원8급은2만원이렇게인상이됐어요. 편성지침에는가능하다고되어있는데요.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저는이부분을다른자치구에비해서우리직원분들한테후하게하고있다고생각을해요. 그런데이것까지최대한으로당해연도에편성을해야되는지저는좀의문입니다. 왜냐하면이예산부담이상당합니다. 1인당1만원,1만5,000원,2만원씩을올리는것이지만이게늘어나는예산을감안하면상당한액수예요. 그래서이부분도혹시조정의여지가있는지여쭤보고싶은데요,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이부분은타자치구몇곳을조사를했는데다동일합니다.

이병우위원

그렇게말씀하시면다른부분을저희가타자치구와평준화할까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는이것도선택하셔야한다고생각합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런데이제그것,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게저는전형적인골대옮기기라고말씀드리고싶은데요. 이부분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리면이부분은다른자치구와같다고말씀하시는데그렇게따지면저희가우리직원분들에게해드리는후생복지수준이우리구재정여건을고려했을때후하다고말씀드렸잖아요,제가. 그런데다른구도이렇게해야하니까우리도해야한다고하면,그러면안하고있는부분들이라든지우리가평균치에서상회하는부분들을찾아내서예산편성에반영을할까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이부분직급보조비는실제로의원님이파악하신것처럼상한액이아니고요,정해진금액입니다.

이병우위원

정해진금액이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조정이불가능하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내가아니라는말씀이신거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규정을찾아서한번보여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이병우위원

정액제라는말씀이시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무슨말씀이신지. 112쪽기타수용비에서요,각종자료가5,000원×200권,3회이렇게되어있는데어떤것인가요? 이게회의자료얘기하시는건가요아니면다른,올해집행내역자료좀제출해주십시오. 저희가참고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제가몇분께자문을구하면저를위하시는분들이‘의원님,그부분은건들지마시죠.’라고말씀하시는부분을제가지금부터하려고합니다. 그런데이부분을안할수가없어요. 왜냐하면과장님,2020년도중랑구총예산액이얼마입니까? 지금편성요구한게7천,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7,500억,네.

은승희위원

그중에20%가까운금액이우리공무원들인건비예요. 알고계시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60%가까운금액이사회복지사업이에요. 그러면자치단체장이여력으로할수있는사업은얼마안돼요. 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더러외부에서뭐의욕적으로자치단체장이뭔가사업을하려고할때‘중랑구는돈이많나봐’라는불필요한오해도더러는삽니다. 물론100%저희주민이다보시기에합당한사업만하시는건아니겠지만그래도정말어려운재정하에주민들과소통하시려고자치단체장이참노력을많이하시는데요. 그래서제가한해도빠지지않고우리공무원들의인건비집행내역을봅니다. 제가의원생활을하면서,특히행정재경위원회에소속이되어있으면서한해도빠지지않고이집행내역을보고있어서아마그부서에서연말이되면누군가의선출직구의원은우리의기준급여가어떻게편성이됐고,얼마가지급이됐고또얼마가불용이되었는가를보겠다라고짐작을하실거예요. 그래서저는과장님도아실거라고생각을합니다. 2019년도인건비기준액편성하셨던것에서예상잔액을얼마로알고계십니까? 행정지원과뿐만아니라마을협치과,보건소,기타등등얼마의잔액이총불용될것이라고예상하십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예상금액이37억8,000만원,

은승희위원

그건행정지원과만요. 행정지원과만우리이자리에계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3억7,800만원입니다.

은승희위원

이자리에계신공무원들의집행잔액이그것도보수만,지금말씀하신것은임용되신정규직직원들보수에서만3억7,000만원이남고요. 그자료저와같은것가지고계시는것같으니까행정지원과에서관리하는기타직에서는얼마불용예정입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8,340만원,

은승희위원

잘보세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8억3,400입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다음무기계약직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5,100만원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그밑에쭉있고요,인력운용비라고제가다얘기를했으니까. 그밑에마을협치과와보건소것까지혹시자료가지고계십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지금.

은승희위원

없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제가한번다더해봤어요. 중랑구공무원인건비가연간총매출사업의20%정도를차지하는데,18%가그러니까20%를차지하는데얼마가불용이되나총더해봤어요. 제가12월집행예상금액까지제한금액입니다. 물론결산을해보면금액에조금차이가있을수있을거예요. 얼마예상이되냐면48억원이불용예산이에요. 제가그래서많이후회를했습니다. 직전연도에인건비불용액이얼마인지혹시기억하세요,예산과에계셨으니까? 20억원대였어요. 그래서제가격려해드리고칭찬해드렸어요. 저희가많이지적해서타이트하게운용하시느라고참애쓰셨습니다. 그래서제가작년예산심사때알아서잘해오셨겠거니라고생각을해서조금느슨해서살펴봤더니다시곧바로50억원가까운돈이지금인건비에서만불용이돼요. 이거어떻게생각하세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

은승희위원

어떻게생각하세요? 금년에도타이트하게편성해오셨죠,지금?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실질적으로인건비는추경을할수가없는부분이기때문에조금은여유가있어야된다고생각을하는부분이었고요.

은승희위원

인건비추경은왜못해요? 추경을하면안된다는근거갖고오세요. 아니,무슨그런말씀이있어요,과장님? 그렇게생각하고계시니까이렇게많은금액이남는거예요. 공무원인건비가부족하면당연히추경해서인건비먼저해줘야죠. 본예산때편성했는데신규증원이늦거나,복직이늘거나,휴직자가줄거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건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왜그러세요? 대한민국어느자치단체에서공무원인건비가부족한데추경에서인건비는편성하면안된다는규정이어디에있어요? 그런생각으로지금행정지원과과장님이계시기때문에이렇게50억가까운돈이늘우리중랑구예산이못쓰고남아도는거예요. 왜그렇게본인들급여못가져가실까봐불안하세요? 저희중랑구가아무리재정자립도가낮다고주민들을위해서대민봉사하시는1,500명의공무원의인건비를드리지못하겠습니까? 그래서그렇게여유있게갖고계셔야해요,늘,해마다? 그래서좀살펴보겠습니다. 어쩔수없어요또악역을해야지. 104쪽,가장문제는저는이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이인건비에남는가장큰문제는위에연봉제로인건비계상하시는분들은어떻게더달라질수가없어요. 거기는빼박이에요,요즘말대로. 거기는보실것없어요. 그런데문제는기준보수,기준다른그밑에,이뒤에몇몇장을채우고있는기준인건비수당들의기준금액이되는일반직의기준금액이문제인거예요. 예컨대일반직의기준금액이지금2020년도에얼마로돼있냐하면300억이에요. 그럼이게한번300억으로딱못박혀서결정이되면바로그밑에상여금부터기준금액이다그것으로계산이되는거예요. 보세요. 다거기서기준금액으로돼서,모든게그기준금액으로해서상여금,연봉,성과급,수당다그것의기준이돼요. 그러면이정도로불용이예상이되면이기준액을좀적정하게잡아주셔야되는데,먼저6급보시겠습니다. 저희는공무원정원조례가왜있는지모르겠어요. 우리과장님,공무원정원조례가지고계시죠? 그리고거기에있는정원표. 직급별,직렬별정원표는규칙으로가지고계시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저희가늘예산편성을하려고하면정원대비현원도나와있어요. 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어떤기준으로이예산을,급여를편성을하시는지모르겠는데우리지금6급을몇명으로하셨냐면215명으로하셨고요,7급을338명으로하셨어요. 즉,사무관이하일반직에서우리중랑구는거의대부분이6,7급이에요. 8급은거의없어요. 우리여기직원분들,여기계신분들중에8급,9급은이비율로따지면거의없으셔야해요. 이게맞습니까,이숫자가? 고액으로받는급수의인원이이렇게책정되는게맞아요? 그리고6급26호봉으로잡으셨어요. 한호봉만낮아지면얼마가달라지는지아십니까,기준금액이? 제가그래서친절하게한호봉낮춰서계산을한번해봤어요. 그랬더니기준금액이얼마가되냐면280억으로내려와요,300억이아니고. 280억을기준금액으로해서쭉예산을편성하는것과,300억으로해서예산을편성하는것하고는정말하늘과땅차이예요. 제가조목조목다따져가면서편성목별로다한번이렇게제시를해드릴까요아니면정말금년도에이렇게50억가까운인건비의잔액이발생을했으니까예산과와다시한번상의하셔서이기준금액조정이가능한지계수조정때까지검토해봐주시겠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이부분은기획예산과와협의를통해서실질적으로지금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48억이라는돈이불용예상이되는데이부분가지고기준호봉을적용이가능한지를재검토를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참고로저희조례와규칙에명시된정원수를확인을하셔요. 우리공무원분들근거좋아하시잖아요. 근거에맞춰서한다. 조례와규칙에있는수를완전히무시하고계세요. 조례와규칙에는6급이현재중랑구는몇분이냐면190명이고요,7급이259명이고요,8급이257명이고,9급이122명이에요. 완전히깡그리무시하시고예산편성하시는거거든요. 거기다가마을협치과는6급몇호봉으로계산하시는지혹시아세요? 호봉이더높아요,거기는,마을협치과호봉은. 1호봉이높아지면아까제가기준금액이얼마줄어드는지얘기해드렸죠? 추경에분명히인건비부족하면잡을수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전체인력을관리하는부서에서적어도공무원급여,수당만큼은안정적으로가고싶다는것? 제가해당부서과장이라도그렇게가고싶을거예요. 인정해드릴게요. 그런데너무과하게,이렇게몇십억씩한해도거르지않고최고적게남았을때가20억이에요,결산하고나면. 그러면이것은좀우리가줄일수있지않겠습니까,과장님. 행여부족하다고하면우리가보조금반납때문에,결산때문에라도반드시추경있지않습니까. 우리회계에,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때추가하시면되거든요. 그런데그렇게까지가시게줄여오라고는안해요. 그래도이렇게몇십억씩불용이되게끔은하지말아주십시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충분히숙의를통해서재검토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떻게이것을저희한테예산심사를받으면서재계산을하시게끔해서올리시냐고요. 한번이렇게일단올렸다가의회에서얘기하면몇명빼지뭐,조금줄이지뭐. 이렇게일하지마세요,과장님. 저희도피곤하고우리일선에서일하시는담당분들도힘드세요. 정말저희가딱인정해서드릴수있을만큼만. 아,애쓰셨네요. 이것으로됐으면좋겠는데,부족하진않으시겠죠? 이렇게해오시면얼마나좋습니까? 정말숙고하셔서계수조정때까지좀해주시고요. 세부적인사항더살펴봐주실것몇가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정근수당어떻게주게되어있습니까? 1년에몇회주시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2차례주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1년에2차례주죠?
퍼센티지가드리는분들이다똑같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다릅니다.

은승희위원

몇프로에서몇프로까지드립니까? 정근수당,근무연수에따라서5%에서50%까지줘요. 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평균이90%일까요? 이렇게많이잡아놓은300억의기준금액의90%까지나다정근수당이나갈까요? 5%에서50%까지1년에두차례니까10%에서100%인데,이것은근무연수에따라서드리는거잖아요. 그렇죠,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그평균이90%일까요? 제가산수는잘못해도그평균이90%가나올수는없을것같아요,5%에서50%까지의평균이. 그럼여기서도많이불용이되겠죠,정근수당에서도. 과장님힘드시면제가계산해드리고요. 제가예산편성자라면,이것도,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정확하게산출을다시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저는이90%도과하게책정된비율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공무원보수의인상률을행안부에서고시하시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그것이보수인상률입니까,수당인상률입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보수인상률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우리는왜모든데인상률이다적용돼있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수당도일정부분인상이되는부분이있습니다,매년.

은승희위원

제가알기로는공무원보수인상하면저는보수말그대로보수인상률이라고알고있습니다. 그래서보수따로책정하시고나머지는수당으로가시잖아요,그렇죠? 그런데이수당도보수인상률하고같이갑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거의같이갑니다.

은승희위원

거의같이간다는거예요,일부는같이안가는것도있다는거예요? 그거과장님정확하게파악하셔서답해주세요. 보수에서내년도인상률고지된,1.028%인상률책정하신것은제가알겠는데그밑에수당에서도똑같이인상률을다같이적용하신것은제가이게적합한지는저도뭘찾아봐야아는지를모르겠어요. 그러니까이게적합한지에대한근거를저희한테제시해주십시오. 아시겠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정근수당가산금,105쪽에보시겠습니다. 과장님,그옆에일반직보수에서아까제가정원을말씀을해드렸지만정근수당가산금을받지못하는이예산서상에해당되는인원은지금몇명입니까? 104쪽에있는예산편성을보면이중에서105쪽에있는정근수당가산금을받지못하는직원이있어요. 정근수당가산금은몇년부터줍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5년부터줍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그러면여기에누가이걸못받죠? 9급은무조건못받아요. 그러면연봉대상자가정근수당가산금받습니까,못받습니까? 연봉지급대상자. 우리과장님받아요,못받아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받습니다.

은승희위원

정근수당가산금을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연봉지급대상자는지급제외라고되어있는데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연봉에합산이돼있지,그것은받습니다.

은승희위원

정근수당가산금을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과장님,정근수당을누구한테주는데요?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은제외라고분명히표기가되어있거든요,규정에. 이거담당하시는분누구세요? 우리중랑구는연봉제지급대상자한테도지금정근수당가산금지급하고있다는건가요? 그러고있어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제가잘못알았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포함이돼있답니다.

은승희위원

아유,과장님저심장덜컥했어요. 왜그러세요. 저놀라게좀하지마세요. 우리나라속담으로없는애떨어지는줄알았습니다. 그러면여기옆에있는일반직수에서적어도9급으로책정되어있는즉,4호봉이라는이부분은빠져야지정근수당가산금인원이되겠죠. 그렇죠,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거한번계산기두들겨보세요,그숫자가맞게되어있나. 참고로여기편성된정근수당가산금받는인원은지금738명으로되어있습니다. 그게맞게계산되어있나확인해보시고계수조정때까지가져오세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다하나하나짚지않아도아까말씀드린부분에있어서계수조정때까지다보시고요.109쪽보시겠습니다. 우선108쪽먼저좀보시겠습니다. 108쪽에지금보수책정은시선제총괄예산이지금요구되고있어요. 이시선제직원이모두다가특수직무를하고계십니까? 6급상당4명부터9급상당34명까지모두그아래있는특수직무수당을받을만한업무를하고계십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렇진않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잘못편성하셨죠? 이부분도위에총괄이라고표시해주신봉급책정이되고그분들한테드릴특수직무수당이라고편성하신부분정확한근거가져오세요. 알겠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그밑에03번무기계약근로자. 분명히편성목에는뭐냐하면청사관리및민원안내도우미에요. 이분들이행정지원과에서관리해야하는직원입니다. 이분들이휴일날나와서근무하시면하루에22만2,590원씩을더받으세요? 109쪽두번째편성목. 깜짝놀랐습니다. 사전에제가여쭤봤더니파견보내셨답니다. 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공무직을휴일근무를시킬일이뭐가있으세요? 우리예산이그렇게남으세요? 그리고더군다나지금보세요,편성이어떻게돼있나. 한명이월에3일이에요,휴일. 평균한달이4주에요. 한주빼고토,일중에하루씩은나와서휴일근무하신다고지금이렇게돼있어요. 실제로이렇게운영하시는지확인하셔서실제로없으면삭감하세요. 아셨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밑에직무수행경비. 행정지원과에서편성해야할직무수행경비인원이맞나확인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다두들겨봤지만여기서는말씀안드리겠습니다. 살펴보셔서오십시오. 그리고110쪽,이것은국장님께좀여쭤볼게요. 성과상여금지급률은누가결정합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성과상여금지급률은…….

은승희위원

우리은근슬쩍지금또1%올랐어요. 청장님이116%주다가117%주라고하셨어요,국장님,회의에서? 아,2%,115%에서.맞아요,2%올랐습니다. 이게우스운것같지만요,2%금액이상당히차이가납니다. 방침받으셨어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기준률이조금바뀐부분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성과상여금117%로주라고방침받으셨어요? 그자료주십시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이제기본경비보시겠습니다. 우선자료요구좀하겠습니다. 112쪽에편성목아래쪽에있는시책추진급량비중에수방대기,제설대기,산불관리급량비편성하고계시는거있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18년도,19년도몇명한테몇십씩나갔는지자료주십시오. 가능하시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그위에경조사기설치지원있죠? 이것도19년도에월몇회씩설치하셨는지자료주십시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는다른위원님이또하실것같으니까저는여기서인원조정만좀하겠습니다. 지금행정지원과현원이몇분이세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85명입니다.

은승희위원

85명이요? 주요업무계획,업무분장,행정지원과정원79명,현원79명. 어느게맞아요? 행정지원과가이게틀리면모든부서의예산편성의경비를저희가또다들여다봐야돼요. 예산과에서는며칠자기준으로내려보냈냐면10월1일자기준으로내려보냈습니다. 맞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10월1일기준으로해서,

은승희위원

네,10월1일기준해서는몇분이냐면현원이82명이세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83명이요.

은승희위원

그럼저한테이자료어떻게주셨어요? 그래서저는10월1일기준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예산편성의기준이전과가공문을하달받은게10월1일기준이기때문에10월1일기준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복직자,휴직자,또신규채용자여유분의일반기본경비를가지고계셔야된다는것은제가인정을합니다. 그런데이제이것도그걸로인해서여러가지가달라져서플러스로가지고있어야되는율이저는한10%정도면충분하지않을까. 그러면현원이82명이니까뭐넉넉잡아아홉분정도더가지고계시면운용에큰지장이없지않을까. 그러면90명으로책정을해도무방하겠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런데요구는지금몇명으로하셨냐하면115명으로하셨어요. 조금이아니라다소많이과한요구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저희가지금현원이82명이맞고요,신규채용그다음에복지그다음에타부서증가에대비해서33명을저희가추가편성을했는데요. 이부분은신규채용에따른96명을현원증가를받고그다음에휴직,퇴직이런변동을고려해서저희가33명을예측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런줄아는데본위원생각으로는33명이다소과하다. 그러니까해당과에서긴축했을때몇명정도는줄여도되겠다,왜냐하면그걸로인한예산이엄청많이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부서에서정해오세요,이것도계수조정까지. 아마분명히이렇게올리셨을때는예산심사하면몇명깎일것이다,이렇게생각하신것같아요,제가봤을때는. 그러니까몇명으로하시는게그래도1년동안운영하시는데좋겠다고판단을하시는지계수조정전까지말씀해주십시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113쪽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누구한테주는거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직원들한테가는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보건소따로,구의회따로,동주민센터따로이렇게편성을하셨어요? 우리행정지원과에서관리하는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받아야되는부분이1,229명이에요? 보건소정원이몇분이신지아십니까? 보건소인건비편성한분이몇분인지아세요? 117명편성했어요. 정원가산몇명계상하셨습니까? 202명계상하셨습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동주민센터몇명편성하셨는지아십니까? 348명편성했습니다. 몇명요구하셨어요? 373명요구하셨어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런데정원가산업무추진비이자체는저희가공무원정원플러스기타직,무기계약직그다음에기간제근로자까지같이포함된개념입니다.

은승희위원

직급보조비도지방자치단체가여력이되면그분들도주세요,그렇게해서금년에그렇게편성하셨어요,그렇죠? 임기제도편성하셨고시선제도편성하셨고,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직급보조비편성인원이몇명인지아세요? 1,013명이에요. 그런데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몇명편성하신지아세요? 1,831명편성하셨어요. 적절한지살펴보셔서계수조정때까지말씀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앞에보수에서연봉제계산한분중에과장님봉급숫자가맞질않아서사전에여쭤봤어요. 그랬더니실제로우리가행정지원과에서관리하는게34과,그런데개방형감사담당관빼면33과,교육가신분한분34명,우리조직개편해서한부서늘어날때35명. 그렇죠? 그래서봉급35명편성하셨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뒤에113쪽에직무수행경비과장몇명으로편성하셨습니까? 36명으로편성하셨죠? 통일하세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여기까지제가말씀을드립니다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부분은,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개방형까지포함된인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이포함된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36명이맞다는건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그러면그부분은그렇게알겠습니다. 다행히한군데우리과장님이 올바르게답변하실수있는데가나와서참다행입니다. 예산안행정지원과103쪽에서부터113쪽까지의모든편성목을우리과장님이업무도많으시겠지만가장중요한내년도기준경비하고인건비에관한,행정지원과가어떻게보면가장큰업무중에하나라고볼수있으니까요,부탁컨대정말시급한것아니고는과장님이꼼꼼히챙기셔서가능하면계수조정전에저희한테자료가와서저희가그자료를보고계수조정때는이미상호간에합의된가이드라인이나올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리겠고요. 혹여전달이된다면방금이와같은행정지원과에서,상임위에서얘기했던부분을인건비편성하는부서에공유를해주신다면제가그과할때마다이것을되짚어서얘기하지않으면상임위심의시간도훨씬줄수있고똑같이공통적으로살펴보는기회가될수있어서부탁드리고싶은데그렇게전언이가능하시겠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그부분은제가해당되는부서에서는따로언급하지않고계수조정전에행정지원과하고같이올라오는것으로그렇게알겠습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아까빠뜨린게하나있어서. 경조사기관련인데요,제가자료를받아봤더니2019년1월부터10월까지총이용건수가162건이에요. 1월부터10월까지162건이면월평균몇건입니까? 16건이에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추경에편성이된9월,10월을따져도크게늘어나지않습니다. 9월에22건,10월에15건이에요. 그런데지금월몇대편성하셨죠? 40대편성하셨어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제가평균치로는리스크가있었을텐데. 또하나는내년4월까지는총선이있기때문에180일이걸리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걸감안하면40회는너무많아요. 많아도너무많습니다. 이거계수조정전까지합리적으로숫자를좀조정해오셨으면좋겠는데가능하실까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88쪽에보면시설비및부대비에서구민친화형녹지광장조성해서5억2,000만원예산편성을해놓으셨는데우리청내에주차장자리를공원화하려고지금공사하고있죠,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거기에공원만들기전에주차면이거기몇면이나있었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지상에63면이있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지상에63면이있었어요? 그러면위에주차하시는분들,예를들어서우리직원분들,우리위원들또외부에서오는손님들이런분들은주차를어떻게할계획이있어서지금공원을만드시는지? 주차계획은있으신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래서지금저쪽11단지아파트쪽에있는면은주차면을존속시킬거고요. 그래서지금총40면정도가지금줄어들게되는데요,직원들주차수요를인근에아파트단지그다음에봉수대공원의주차장으로지금유도를좀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예를들어서그러면인근아파트단지에주차를활용을하게하면거기에주차하는수수료를내야되는데그것도생각을하고계신가요,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수수료는지금단지마다조금다른데요,그건개인경비로지금충당을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본인들개인경비로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또지금차량을2부제로운행을하고있잖아요,그렇죠? 앞에다가공고를붙여서2부제로지금운영하고있는데우리위원들은그러면어떻게해야하는지. 무슨조치가있었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2부제는지금공사하고는별개로미세먼지저감대책의일환으로지금전체적으로실시를하는그런상황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미세먼지때문에차량운행을2부제로시행을하고있는데그건구에서예상을한겁니까? 어디에서예상했기에미세먼지때문에2부제로운영을한다고합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것은지금정부차원에서공공기관은차량2부제를시행하는것으로그렇게시행을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공공기관은2부제로하면우리위원들은공무원입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공무원맞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우리는기간제공무원입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선출직공무원이십니다.

김영숙위원

선출직공무원이라고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모의원이그게궁금해서자료를한번받아봤습니다. 그런데거기에는선출직공무원은없습니다. 선출직공무원이라고아니라고합니다. 거기한번찾아보세요. 제가그자료를지금못갖고왔는데요,선출직공무원은공무원이아닙니다. 우리가어떻게공무원입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것은확인을좀해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확인해보세요. 옛말에하던짓도안하면병이나고하던습관이있어요. 차량을운행하는분들은아주불편합니다,이게. 그리고지금철이언제입니까? 겨울철입니다. 저도감기에걸려서지금오랫동안고생을하고있는데요,그리고연말에송년회도많아요. 그럼저희나름대로차량이동을해야할때가많은계절인데2부제로운행을하면무슨대책을강구해서공원을만들어야지,대책도없이지금보면인근에아파트를섭외하고있다? 먼저그걸섭외를하셨어야죠.그리고위원들회기때는,회기아닐때는상관이없습니다,본인들이알아서이동하면되니까. 회기때는사용을하게끔해줘야죠. 무슨일을이렇게거꾸로하십니까? 한번확인해보십시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거기에공원만드는예산이얼마나듭니까? 저거꼭겨울에해야됩니까,동절기에?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차량2부제하고공사하고는전혀별개입니다.

김영숙위원

별개인데,저공사를꼭겨울에저렇게해야되냐고요.동절기에?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일정자체가사실은지금쯤이면끝마쳐야되는그런시점인데요,중간에여러가지사전변경에의해서지금까지이렇게이루어져서겨울공사가지금진행이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글쎄요,공사를하다보면사전에뭐가변경돼서지연이됐는지모르지만동절기에공사는누구든지안합니다. 개인집도동절기에는공사안합니다. 예산이남아서아니면예산이책정돼서올해안에2019년도올한해에뭔가를해놔야되니까제가보기에는아마예산을써야되니까공사를저렇게하는것으로보입니다. 아닙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것은아닙니다.

김영숙위원

예산이얼마나들어갑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20억정도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럼구예산은5억2,000만원이편성돼있는데나머지는어디서?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시특교금을받았습니다.

김영숙위원

저게언제완공되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내년4월에완공될겁니다.

김영숙위원

겨울철에공사합니까,저거?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동절기공사는중지합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요,동절기에공사를중지하면내년4월달까지는주차를한면도못하게돼있잖아요. 그리고금요일부터한파가온다고합니다. 그러면주출입구가지금포장도잘안돼있지만거기가지금질퍽질퍽하고울퉁불퉁합니다. 만약에눈이많이오거나무슨일이있으면이지하주차장하고연결된부분이있죠? 지붕이보이던데,그것은혹시만약의경우폭설이온다든지그럴때는혹시어떻게대책이마련돼있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런부분은일기상황을고려해서저희가적절한조치를할예정입니다.

김영숙위원

그것도준비하셔야합니다. 눈이언제올지도모르고어제도잠깐눈발이날리다가안날렸는데그런것도대비하셔야죠. 그리고거기가지금조명이없어서바닥이편치않기때문에혹시라도어린이나어르신들이가다가다칠수있습니다. 그것도감안을하셔야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충분히감안해서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또제가앞뒤가안맞는다는말은작년에처음에우리본예산예산편성할때과장님은아니었지만다른과장이있었을때뒤에보건소가는길에정원을꾸민다고하길래여기앞에지금어린이집있죠,우리청사안에?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청사내에어린이집,눈오고비올때앞에가림막좀해주고아이들등ㆍ하교할때편하게이용할수있게하는조건으로저희가작년도에예산을편성을해줬습니다. 과장님께서‘알겠습니다,고쳐놓겠습니다.’라고했는데,그런데그것은내버려두고아이들이다치거나말거나어르신들,학부모들이와서잠깐아이들데리러왔을때어디그늘이없습니다,의지할데가. 그것은그냥방치해놓고공원이먼저라고손대서저렇게하십니까,동절기에? 본위원이보기에는앞에광장부터해야했어요. 광장부터해놓고지금거기올라다닐때계단높이가높아서우리도다니기가어렵고불편해요. 타일도다깨지고공사한지오래됐어요,여기앞에광장도. 그런데거기는그냥내버려두고뭐가급한지주차장을폐쇄해서공원부터저렇게조성합니까? 그것도구비하고특교금받아서그렇게큰돈을들여서. 그렇게급합니까,그게? 그앞에어린이집공사는언제할겁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부분은제가지금처음듣는얘기인데요,그부분도저희가확인을해서필요한부분은검토후에조치할수있으면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어설프게해서는안됩니다,거기도. 손댈때거기도깔끔하게확실하게해놔야지어린이들이등ㆍ하교때불편하지않고미끄러지지않게이용을할수있죠,저녁에아이들끝날때한번보십시오. 혹시엄마들이아이들데리러오는거한번보셨어요,과장님? 과장님은그때그과장님이아니라잘모른다고하시겠죠. 우리국장님은아실겁니다. 국장님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지난번회기때그런얘기가나왔는데요,맞습니다. 일단은광장을이번에같이하려고그랬는데예산이넉넉지않아서요,일단광장을먼저하고그다음에는앞에정면에있는것을수리를할까이렇게생각중에있습니다. 물론어린아이들한테안전이최우선적이죠. 이광장을먼저한다음에차선책으로다시한번이쪽을설계를잘해서아이들이편리하고자연경관도좋게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렇게얘기한지가1년이이제다돼갑니다. 작년본예산때얘기했으니까꼭1년이돼가네요. 그런데도아무런조치도안해놨어요. 그렇게하겠다고만얘기하고뭐가선이고뭐가후인지다들모르시는것같아요,우리집행부분들은. 일단예산이있으면아무거나는아니지만먼저해야될것후에해야될것이것들을좀가려서선택해서노력을해야되는데. 하루빨리그것좀조치해서아이들등ㆍ하교때불편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아까동료위원들이질의를다해서본위원은86쪽에보면,동료위원이아마질의했을거라고보이는데,청사운영사무용품비하고청사운영소모품비하고구청사환경정비용품하고이게다같은말입니다. 말만다르죠,다같은뜻입니다. 손바닥만한화장실에서뭐그렇게소모품이많이들어갑니까? 똑같은말이라고보입니다. 기타행정용품도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제가잠깐언급했지만예산이전년도보다는증액됐는데도불구하고지금예산편성올라온것보면다쪼개서올라왔습니다,쪼개서. 쪼개서증액됐습니다. 이런것은우리위원들하고나중에조정하겠지만너무이렇게쪼개서올라온그런예산이많아요. 그다음에89쪽에보면,구청사내노후집기이래서전년도에도똑같은예산이올라왔습니다. 노후집기가우리구청내에얼마나있는지,매년이렇게똑같이8,000만원씩예산을들여서집기를교체합니까? 어디에집기를교체하려고또이렇게올리셨습니까,8,000만원을?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저희가노후집기같은경우에는주기적으로교체주기에따라서하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쪽으로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노후된집기류는어떻게관리하십니까? 교체된집기류는어떻게관리하십니까,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폐기처분합니다.

김영숙위원

폐기처분합니까,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예를들어서어느센터에서필요한물건이있어서쓰던물건도괜찮다,쓸수만있으면재활용해서쓰겠다는곳도있습니다. 그런데를동이나문화센터나이런데한번조사좀해보십시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저희가필요한곳에소요조회를통해서무상으로해드리는부분도있는데요,실질적으로그러한사항은별로발생되지않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몇번씩집기류좀갖다달라고하는데아직도실천이안된곳이있습니다. 한번확인해보십시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89쪽에동료위원이질의했지만화장실핸드드라이기는어디다놓을겁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화장실내부에설치할예정입니다.

김영숙위원

내부에어디에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은종이타올로돼있는데요,그부분을없애고핸드타월로하기로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거기가개수대이기때문에물기가있는데잖아요,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드라이기하고는안맞습니다. 드라이기에물닿으면망가집니다. 잘생각해서예산편성을하셨어야지,드라이기를글쎄요,드라이기필요합니까? 각사무실에여성분들은본인이비치하고있을겁니다,소형이라도.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드라이기가아니고요,핸드드라이기말씀한겁니다.

최경보위원장

고속도로화장실에설치돼있는것,그거말씀하시는거예요.

김영숙위원

아,그거얘기하는거예요? 손닦고말리는거얘기하나보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아,그드라이기. 그다음에95쪽에보면,상시학습체제운영에서현장체험교육을신규로3,000만원예산편성을하셨는데이것은무슨체험교육입니까,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저희가직원들의요청사항에의해서편성돼있는부분인데요,우수정책에대한탐방이라든지그다음에문화예술공연,이런힐링프로그램을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들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것은다른부서에서도하고있지않아요,이런프로그램은?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직원교육입니다.

김영숙위원

직원교육도다른부서에서하고있지않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직원교육은저희가행정지원과에서총괄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이게지난연도에는없었나요,체험교육이?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없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직원분들의요청이있어서체험교육을하겠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교육비가그렇게많이듭니까? 3,000만원씩이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저희가전체직원들이많다보니까그부분에대해서파트별로나눠서실시하는전체인원에대해서편성을하다보니그렇게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체험교육이면뭔가본인이만들든지,느끼든지뭐그런것하는거아닙니까,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우수체험현장에가서실제로눈으로보고느끼고본인이직접체험해볼수있는그런프로그램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게한번에합니까,전직원이나눠서하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렇죠,몇번에걸쳐서나눠서실시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청내에서합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예를들어서서울랜드의장미공원을가서장미공원에대한전체적인분위기를파악한다든지디자인을본다든지그런부분,그다음에식물원에가서벤치마킹을할수있다든지그다음에우수타기관을벤치마킹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직원분들의교육이라고하니까그것은좋은면이라고봅니다. 알차게운영잘해주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아까과장님핸드드라이기동료위원이질문할때화장실용품을없애는쪽으로했는데핸드드라이기하고화장실용품일부는필요할텐데그예산없애는것은아니죠? 일부필요한부분이있잖아요. 핸드드라이기만있다고해서모든게해결되는게아니잖아요. 비누도있어야되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또변기사용하는데도있어야될텐데,그것은예산을삭감할수는있지만,예산을줄일수는있지만그것을없앤다는것은아닌것같아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답변이잘못된것같아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우리동료위원들이질의할때직원들도느끼시겠지만산술적으로자세히계산하고이렇게하는것은아무나,저는그래요. 그만큼많이공부도하고예산에대해서정확한산출근거에의해서제시하시는것같아요. 저도몇년째의원을하고있지만해마다반복되는얘기입니다. 그래서이번만큼이라도그런것을명확하게조정하셔서실제로계수조정할때그런것이반영돼서위원님들이그만큼노력한만큼예산이반영될수있도록각별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국장님도그렇고과장님도.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행정지원과소관202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어서마을협치과예산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은나오셔서2020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안녕하십니까? 마을협치과장엄문섭입니다. 평소우리구지역발전과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항상노고가많으신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2020년도마을협치과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앞서저희부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성석자치행정팀장입니다. 정미영마을협치팀장입니다. 김부곤마을사업팀장입니다. 이어서2020년도마을협치과의일반현황및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마을협치과예산안사업명세서세입부분16쪽,19쪽,20쪽,25쪽,27쪽,29쪽,34쪽과세출부분117쪽부터136쪽,예산안소책자에기재된명시이월121쪽까지마을협치과예산안에대하여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117쪽일반운영비에보면생활공구대여용공구추가구입매년공구를구입하는데그래도부족합니까,매년공구구입을하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엄문섭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을하다보면공구가새로필요한공구도있고또운영중에분실도있고그래서이렇게매번보충을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관리를잘하셔야죠,분실안되게. 고장난것은어쩔수없지만분실안되게관리를잘하셔서주민들이이용할수있게해놔야되는데매년몇년째지금,작년에도똑같이공구구입하는비용이올라오고올해도올라오고,이용률은어떻습니까,각동의? 혹시그것은알아보셨습니까,이용률이얼마나되는지?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지금까지는면목3․8동하고망우본동에서하다가너무사업이좋아서각동의요구에따라서전동으로지금확대시행하고있는데요,특히이사를하고나서공구를일시적으로한번만사용을하는데그럴때주로많이빌려가는데단독주택지역같은경우는이용하는사람들이숫자로는지금제가가지고있지않은데이용률이굉장히높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지금동청사도신축한동은그래도나을거예요. 그리고나름대로리모델링한동도조금그래도나을수있고장소가협소한데는공구대여비치해놓을수있는공간도사실은없다고봅니다. 몇개동에비치가되어있어요,공구빌려주는동이? 16개동에다있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최초의사업은면목3․8동하고망우본동하고사업을시행했는데전동을확대해달라고주민들의요구가있어서전동으로확대시행을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전동에비치되어있는것이주민들이빌려갈수있을만큼기본적으로세트가있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주로가정에서일시적으로한번사용하고계속사용이안되는공구들,특히드릴이라든가이런공구들을많이빌려가는데계속요구하는주민들의요구를받아서필요장비를계속보충하고있고요. 물론여러사람이사용하다보니까공구가망가지거나그런경우에는새로구입도해야되고해서어쨌든최상의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준비를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지금각동에다비치되어있네요,공구대여할수있는세트들이?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나중에동에가서확인을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118쪽에복합청사전기설비안전관리수수료해서전해의예산보다는많이증액이되었는데왜이렇게증액이됐습니까? 작년예산에는4개동에20만원씩편성이됐는데이번예산편성은49만2,000원씩올라왔는데왜이렇게증액이돼서올라왔는지요? 전기안전설비는원래한전에서하는것아닙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전기안전설비는건축규모에따라다른데요,건축규모가연면적1,000㎡이상인경우에는정밀점검을받아야되고요,일반전기안전점검은1,000㎡가아닌경우에일반안전점검을받는데이것수수료율은기준점으로면적당단가가정해져있습니다. 그것에따라서인상분을반영한것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전년도에는4개동이었는데올해는6개동으로늘어났는데왜늘어났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망우3동하고상봉2동청사가기존에는1,000㎡가아니었는데신축하면서이렇게반영을한것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밑에보면동청사소방시설작동기능점검수수료이것도어디서의뢰해서점검을하면우리가수수료를지급하는건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점검의뢰를해서그점검이끝나고나면점검수수료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김영숙위원

복합청사나동청사나똑같은데아니에요,과장님? 꼭구분을이렇게해놔야돼요,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방금말씀하신대로일반청사는1,000㎡이하를일반청사로구분을해놨고복합청사는1,000㎡이상을복합청사로해서표기를해놨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원래동청사에가면안전을위해서벨,비상시에예를들어서도둑이들어왔다든지이럴때감지기를해놨는데굳이여기다가민원실에비상벨을설치하려는이유는왜설치하려고합니까? 그밑에보면동청사민원실비상벨설치라고했는데직원들책상밑에설치하는거예요,이것은? 어디다설치합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방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이것은직원들의안전을위해서,최근에직원들의안전을위협하는사항들이많이발생하다보니까행정안전부에서직원들안전을위해서비상벨을설치하고그작동시스템은비상벨을누르게되면경찰로바로연결이돼서특별히전화를걸지않아도모니터링이가능한시스템으로운영하게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직원들안전을위해서비상벨을설치하게끔되어있네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그밑에시설장비유지비에서2번승강기유지관리문화복지센터가있고3번에건물유지관리문화센터가있는데이문화센터는어디를얘기하시는겁니까,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문화센터는저희들이옛날에동청사로관리하고있다가동청사가이전하면서옛날면목3․8동사무소에용마문화복지센터하고예전에중화2동으로사용하고있다가지금주민자치프로그램들을이용하고있는중화문화복지센터그것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건물유지관리비가중화문화센터입니까,밑에?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지금문화복지센터2개소로되어있는곳은용마문화복지센터와중화문화복지센터의건물관리비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중화문화센터는얼마전에안에리모델링을한것으로알고있는데올해도예산이또올라와있는데이것은무슨예산입니까? 어디를보수하려고올라온예산입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2개복지센터에는관리비만되어있는데요.

김영숙위원

유지관리비가관리비예요,뭐예요,이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것은LED조명공사인데요,이것을복합적으로말씀드리면이번에LED를교체해야될공사가면목본동하고면목2동하고중화문화복지센터하고용마문화복지센터4군데걸쳐서1,329등을교체해야됩니다. 그관련사업예산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이게LED공사비용이네요,유지관리비가? 유지관리비는그게유지관리비가아니잖아요. 그것은교체한거지유지관리비는아니잖아요,과장님. LED는따로있어요,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제가아까말씀드린것은그다음페이지를설명드린사항이고요,방금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은문화복지센터에월별로갑자기망가지거나이럴때수리비를해야되는데월에17만원정도포괄비로잡아놓은예산입니다. 중간에무슨문제가발생하면,수도라든가전기라든가이런부분이발생하면수리할수있는수리비내용입니다.

김영숙위원

혹시보수가생길경우에보수하려고예산을편성해놨다이얘기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119쪽에보면중화2동복합청사건립에보면내년도에이사를합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중화2동복합청사는올해6월달부터이전을하라고통보는와있는상황이고요,중화2동쪽에서는올해12월달까지나가줬으면그쪽추진하는사람들쪽에서는그러는데내년6월달까지는이주가될,진행이조금늦어져서그렇게될것같다고합니다. 그래서우리는예산을편성할때6개월분을편성했는데그이전시기는재건축추진정도에따라서조금가감은있을수있겠습니다만기본적으로는6개월분의6월달에나가는것으로추진을계획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게그러면내년도6월달에이전을하게되면6개월동안청사를쓴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러니까임시청사를운영해야되는데요,지금임시청사를저희들이알아보고있는게중화동에신축건물이하나있습니다. 그곳으로건축주하고협의를하고있는데거기로이전할계획으로신축청사건축하는동안만이주하는계획으로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거기도너무협소한데,동청사이전하기는요. 알아보고있는곳이그렇게크지않습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래서3개층전체를사용하는것으로해서지금건축주하고협의를하고있습니다. 동사무소하고도협의를하고있는데그사항에대해서는면적에관한부분은나중에이전할때동이라든가동장이라든가이런의견을충분히반영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장소가지금1층은비어있고2층도비어있습니다만동장님이알아서파악해서얻는것은얻겠지만본위원이보기에는작은데,모르겠습니다,어떻게움직일건지. 거기동대본부도있잖아요. 중대본부는따로다른데로가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모든청사를이전하는것으로하고요,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장소가아닌것같고요,예전에구민약국인가그사거리에신축부지가하나있어요. 옛날에수협자리인가,거기에지금건물을신축하고있습니다. 거기가2월달에준공이된다고하는데그래서지금미리건축주하고사전에우리가들어갈자리를협의하고있는중입니다.

김영숙위원

아,동일로변도로변에있는것얘기하십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맞습니다.

김영숙위원

글쎄요,거기는제가건축이얼마나올라갔는지보지못해서. 어쨌든그부분도지역에보면그렇게이주를하라고하니까주민들이술렁술렁대요. 빨리동청사가이전해서신축을해서주민들이편하게주민센터도이용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잘하셔서빨리빨리추진될수있도록우리구에서도적극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121쪽에서울장미축제팝업가든,퍼레이드등이렇게해서각동에100만원씩16개동예산편성을올리셨는데장미축제할때보면동에서입장퍼레이드할때나름대로준비해서입장을했어요. 굳이이것을각동마다100만원씩줘서퍼레이드를하라고하면글쎄요,매년하던것보다더많은업그레이드가될까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장미축제팝업가든하고퍼레이드축제업무추진비로동별로100만원씩책정했는데요,일단팝업가든은올해처음으로했었는데이팝업가든을한20일정도운영합니다. 저희가팝업가든을만들당시에는한번팝업가든을설치해놓으면이게그냥20일동안계속가서관리를안해도될것이라고당초계획을했었는데실제로운영을해보니까자주가서물도줘야되고관리도해야되고망가진데는다시보수도해야되고저녁시간때에나가서관리도해야되고이런문제가있더라고요. 그리고퍼레이드도지금까지는예산지원없이동사무소자체에서주민들동원을하고주민들한테옷이라든가이런부분이필요하면소품을자체적으로마련해서하라고그랬었는데동장들이그것에대해서굉장히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주민들도그렇고이사업에대해서는지원이필요하다그래서각동의동장들건의사항도그렇고그리고아까방금말씀드린대로팝업가든에대한관리도그렇고,나중에저녁에관리하고나서밥을먹는다든가아니면더울때아이스크림이라도하나사먹는다든가이런비용으로해서,그리고또퍼레이드에서는소품이필요하면간단한소품들도구입하고그런비용으로책정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퍼레이드를위해서각동에서준비하기위해서약간지불하는것은본위원은괜찮다고보는데팝업가든관리하는것은공원녹지과에서거기서관리하는게더나을거라고보는데왜마을협치과에서관리를하려고합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팝업가든의취지는구공원녹지과에서일괄적으로관리하는것을탈피하기위해서팝업가든이운영된것입니다. 작년에팝업가든이각동별로각동의역사라든가이런것을살려서망우본동같은경우는근심먹는우체통이라든가신내1동같은경우는옹기마을이라든가이런자기의역사를살려서그것을하는프로그램이기때문에공원녹지과에서일괄적으로하는,이번에는팝업가든이다양성을중요시하는프로그램이기때문에동별로운영을해야되고요,동별로운영할때최소한의비용으로책정된비용이니만큼그점을감안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잘알았습니다. 그리고그위에보면저희중랑구동의통장들이100%다임명이됐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지금우리중랑구통이550개통이있습니다. 그중에541명통장이있고9명의통장이없는상태인데그지역을보면아파트를신축하는지역이라든가,그러니까면목7동의아이파크지역이라든가이렇게공석으로있는통장이아홉군데있습니다.

김영숙위원

통장님들은그래도보통보면위촉이되는데반장들은위촉이잘안되는것같아요,각동마다. 그런데예산은전회원예산편성을했는데반장들이없는반은계속없습니다. 보충이안돼요. 제가알기로는반장들이많이위촉이안된것으로알고있는데예산편성은그대로올렸네요. 이것수정해서올리지않고왜이렇게계속인원에비례해서예산을올리는지?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우리중랑구의반이4,180개반입니다,총수가. 지금저희들이예산편성을한게3,600명,그러니까580명이공석인반이있습니다. 3,600명을올린것은저희들이4개년동안반장수의평균을잡아서3,600명으로잡은것이고요,지금580명의공석이있는상황입니다,반장은.

김영숙위원

그러면편성이3,600명예산을올린거라고말씀하시는거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전체반수는4,180개반입니다.

김영숙위원

반장은4,180반인데그래서감가상각을해서어쨌든3,600명으로잡아서예산편성을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반장들은공석인반이있습니다. 사실반장모집을해도안되고그래서공석인반이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

그러면제가하나만마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김영숙위원

126쪽에자치회관프로그램심사수당은왜10만원으로해놨는지그것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프로그램수당들은보통1시간에7만원으로편성을했는데여기는왜10만원으로편성을했는지. 위원회수당들은보통다7만원으로통일되게예산을올렸는데프로그램심사수당은왜10만원으로올렸는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다른심사들은대부분단가기준이1시간이내인경우에는7만원이고1시간이상인경우에는초과하는금액이10만원까지줄수있게되어있는데요,이사업은사업심사를하다보니까올해도사업심사를했었는데사업이72개사업을심사하다보니까해년사업심사의시간이2시간정도의시간이소요됩니다. 그래서이것을편성당시부터사업심사에대한심사이기때문에단가를10만원으로잡았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도표기는기본으로형평성에맞게해야돼요,과장님. 왜냐하면1시간은기본으로7만원이라고우리가다그렇게알고있는데다른부서도예산편성을,초과가되면그때더줄수있게해야지처음부터수당을10만원으로책정해놓으면형평성에맞지않습니다. 다른과의부서도다마찬가지입니다,위원회가지금.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부분은…….

김영숙위원

한번검토해보세요,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저희들이기존의위원회회의록들이있는데과거에경험이있었던회의시간들을감안하셔서,이번만그런게아니고항상그사업의특수성을감안해서이렇게편성했다는점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물론회의를하다보면길어질수있습니다. 그것은알고있는일이고어쨌든처음에우리가이것을책정할때똑같이통일되게그렇게예산편성을했으면좋겠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통일되게그렇게해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본위원이항상예산심사하면세입부터얘기해요. 마을협치과는조금수월해졌겠어요. 내년도에구유재산관리한군데를타부서로이관시키셨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엄문섭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관시킨것은아니고사실저희들이뺏긴겁니다.

은승희위원

글쎄,그런답이나올것같아서질문을드렸는데,왜뺏기셨어요? 뺏기지마시지. 그래요,좀더아마그업무하시던분이계속적으로하고싶은의욕이있으셔서그러지않았나싶은생각이들기도합니다만큰구유재산하나인것같아도실은공단의주무관리부서이런것도다있어서저로서도여기서그게잘하셨다,못하셨다말씀드리기는그렇지만어쨌든업무이관은그렇게된것으로제가보고를들었습니다. 일이줄으셨죠,뭐. 그래도섭섭하시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섭섭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특별히관상복합청사에서는세입결손이많이나지도않은상태여서그부분은말씀을안드리겠는데그외수입에서제가11월에받은자료상에9월말일자로받았을때억단위의금액을계상을하셨는데제가확인할때까지는그게들어오지않았어요. 그렇죠,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제가모든과에그렇게이야기를하기그래서,행정지원과에보수에있어서그업무하는부서에전달을좀해주십시오라고말씀드린부분이있으니까예산심사에서마을협치과그부분은제가거론안할것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말씀잘전해들으시고그부분은계수조정전까지좀협조요청을부탁드리고요,예산과에다제가꼭얘기를금년에는하려고해요. 세입추계를했다가많은금액의결손이날때에는다음연도세출에서무조건그금액만큼삭감을한다. 그래야세입추계를조금신중하게하지않을까. 왜냐하면협조요청도해보고또큰소리로야단도쳐보고해도많은부서에서늘천편일률적으로,많이개선이되기는했어요. 그런데아직도그런부서가있어요. 그런데마을협치과에서는그런부분에서조금억울하기도하실거예요. 일의진행상세입결손이그렇게날수밖에없었다는것을제가개인적으로는알고있으니까. 그런데서류상으로는일단,예산서상으로는중화2동에1억원이들어오기로한거안들어왔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12월20일경에넣어주기로,저희들이촉구공문을보냈고올해안에는,20일까지넣어주라고저희가공문을보냈습니다.

은승희위원

보냈지,돈은안왔잖아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돈은아직은안왔는데올해안에는반드시받아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받아내신다고요? 안줄것같으세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아니,주기로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게있어야내년도이전하는데차질이없으신거거든요. 그게제가염려가되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얼마전에협의를했는데올해안에는주겠다고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면그금액이1억원이었고요,나머지그외수입에있어서잡으신게1,343만2,000원을처음에계획을세우셨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그1억원을빼고들어온세입이얼마나되는지혹시파악해보셨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지금까지그징수액이1,908만원이세입이들어와있는데요,이것이지금전산자료수입이라든가이자수입해서9월말까지들어온게1,908만원입니다. 나중에1억이12월말에들어오면아마세입추계는맞을것으로예상이됩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이제2020년도세입을한번보시자고요,27쪽에. 그외수입얼마잡으셨어요? 27쪽에마을협치과그외수입. 계상을얼마하셨어요,수입추계를?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여기는100만원이되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두가지합해도,기타잡수입까지합해도320만원이죠? 그외수입,그렇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어쨌든100만원으로좀적게잡혀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9월말일자에이미1,900만원이들어왔어요,그렇죠? 그런데어떻게320만원을잡으실수가있어요? 자료한번보셨어요? 저에게지금답변하신그자료언제보셨어요? 세입추계하기전에한번자료받아서보셨어요아니면예산심사받으려고이제야보신거예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제가검토를좀했습니다만전년도에비해서좀적게잡힌것같습니다. 앞으로는추계를좀잘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여기서만약중랑구예산이이게다라고했을때마을협치과에서는320만원의수입을냈기때문에중랑구는320만원어치의사업밖에못하는거예요,더하고싶은게실은많았는데. 그런데나중에결산을하고보니까추계를안한금액이한몇천,막이렇게들어와요. 결손도문제지만너무이렇게소극적인추계,저는더문제라고생각합니다. 과장님,보실자료가많겠지만,곤란하셔서외면하시는거라고생각을하지만제가드리는말씀을꼼꼼히잘살펴주세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앞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아시겠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은승희위원

아니,한분기가남은상태에서이미1,900만원의세입이들어오는것을,해도너무소극적으로하셨잖아요. 이부분은제가그렇게까지는무리하게요구를안하는데그외수입의목록을봤을때좀마을협치과가각동에협조요청을해야될부분도있더라고요. 왜냐하면유휴공간대여비가주고요. 이런게많은데입력하는게각동마다통일이되어있지않아서그목록뽑아서합산하는것이참힘듭니다. 그러니까그러한일관성있는동지시도좀해주시길바라겠고요,이렇게많이차액이나는것은추경때라도세입추계하십시오,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다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꼭그렇게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고요. 일단세입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 김미숙위원입니다. 120쪽에보시면직원근무복제작을해서집행이다됐나요? 작년과올해가지금똑같이올라왔는데동복,하복.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마을협치과장엄문섭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하복은다집행이됐고요,동복은지금구입을해서각동에배부는했고동에검수가들어오고있습니다. 그것을하면바로예산집행할계획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똑같이올해도올라왔네요,예산이요? 매년이렇게해야하나요,186명딱정해져서? 그냥1년소모품으로끝나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아닙니다. 2년마다한번씩하는데요,지금186명은,원래동사무소정원이한360명정도됩니다. 지금186명은한2분의1정도되는데요,저희들이전입자,그다음에신규자,육아휴직자,복직자이런것을추계를해서평균인원을잡은게186명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집행률이지금낮은건어쨌든동복지급이안돼서집행률이그만큼나오는것이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동에서검수가끝나면바로지급할예정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동행정운영평가에서요,포상금으로해서우수동시상해서최우수,우수,장려해서노력상이작년에는없었는데이게나왔네요. 이게2019년도에도있었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이번사업은어쨌든전년에는6개동을포상을했었는데이번에좀확대를해서노력동을10개동을준사업인데요,이동행정비교평가가사실은동주민센터에서1년동안추진한사항들을,그러니까제설대책이라든가수방대책또는청렴,친절도아니면제로페이,에코마일리지,복지업무,선거이런종합행정평을평가를하는것입니다. 그런데동사무소평가를해보면보통16개동이한100점에서80점정도그사이에있는데1등이95점정도되고6등이한86점대인데그이후에85점부터80점대가한10개동이분포가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동업무를하다보면제설이라든가청소라든가이렇게다노력을했는데사실점수가86점이나85점이나별차이는없는데그1년동안의노력들이전부다보상을못받고수포로돌아가다보니까동사무소직원들이사기가좀떨어지고그렇습니다. 그래서이번에는조금개선을해서직원들이좀더노력을하면우리도나아질수있겠다,그런의미에서다른평가들은이렇게안하는데동행정비교평가는동의종합평가이기때문에그점을감안해서편성을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미숙위원

제가이것을보면서요,참많이노력을하셨구나하는생각이들었어요. 노력상이라는것을끄집어내기위해서,저는잘했다고생각을해요. 왜냐하면작년에사실제가이것을질의했을때‘나머지동은그럼어떻게하나요?’했을때답변이되게,‘줬으면좋겠는데’이런말씀을하셨는데올해노력상으로나와있어서16개동모두가편안하게가는마음에서,제가이것을참어쨌든,잘봤습니다. 그래서제가듣고싶었고요, 그다음에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인원이30명에서60명으로늘었네요? 기간제근로자운영에있어서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먼저좋은평가를해주셔서감사합니다, 대학생아르바이트는60명인데요,여름방학과겨울방학이나누어지다보니까이렇게됐는데총60명이맞습니다.

김미숙위원

올해도물놀이장이라든지작년에한것처럼그정도수준에서배치하는거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저희가수요조사를해서배치를하는데아마방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물놀이장이라든가그런곳에배치를할것입니다.

김미숙위원

저는인원이60명보다훨씬늘었으면하는바람이있어요,제개인적인생각에서. 청년들일자리지금구하기힘들다고하는데이렇게라도인턴해서새로운일자리또삶의터전을찾아가면좋다고생각을합니다. 잘들었고요,그다음에외국인치안봉사단작년에새로시작했잖아요. 어땠나요,효과가?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께서도잘아시겠습니다만이게다문화가정들의사회적응프로그램그부분도일면이있는사업이거든요. 그래서지금다문화가정들,21명이치안봉사대에가입이되어있는데요,이분들의반응이굉장히좋고요. 우리문화에대해서아니면어린학생들에대해서,외국인이다보니까그것을잘몰랐던부분을많이알게되었다는좋은평을듣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인원이다안채워진이유가있나요? 30명인데21명만지금운영이되고있다는것은.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현재인원은21명인데요,이것은어쨌든계속인원을다문화가정을통해회원가입을받아서모집을하고있는데아직덜채워져있는부분이있는데이런부분은노력을해서30명까지확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덜채워졌다고하는것은홍보부족인경우가많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조금그런부분이있습니다. 더열심히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조금더적극적으로해서,어차피예산세워졌잖아요. 그래서이것은저는적극적으로활용을했으면좋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같은경우에는엄청활성화가잘되어있잖아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정도로외국인도지금저희구에는굉장히분포가되어있다고저는생각을해서,그런데집행률이어쨌든이것도지금낮은이유가21명밖에안돼서그런거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조금인원이부족해서,

김미숙위원

그다음에그밑에가로기구입에있어서용역을지금주기로한거잖아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네,1,600개6회,올해도똑같이그렇게나가는거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밑에그런데전입세대태극기보급이또새로들어왔네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전입세대태극기보급사업을이번에신규사업으로넣었는데요,이사업을시행하게된게사실국기달기가굉장히저조한실정입니다. 그래서국기게양관리및선양에관한규정에보면전입을한세대에대해서는태극기를보급할수있도록극구권장하고있는사업입니다. 그래서이사업을계획하게됐고요. 특히내년에면목5동의아이파크라든가,라온프라이빗이라든가면목4동에쌍용예가더클라우드라든가이런대단지가입주를할계획입니다. 그래서태극기보급을좀해서국기달기가활성화됐으면좋겠다는그런취지에서적극한번해볼생각입니다.

김미숙위원

네,굉장히신선한것같아요,이부분. 그런데4,000세대밖에전입이안이루어지나요,전체?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전체세대로보면사실4,000세대가넘습니다. 그런데전입세대중에서는세입자같은단독주택지역인경우에는국기를아직다는곳이없습니다,집주인이이렇게한다음에달기때문에. 그런부분이있고해서일단은4,000세대로시작을한번해볼계획이고요,그래서이게정말잘되면그리고국기달기가정말활성화되면좀확대해서해볼생각입니다.

김미숙위원

네,자리를잘잡았으면좋겠습니다,이부분도. 저는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말씀하신것에대해서보충질문이있어서좀여쭤보겠습니다. 123쪽가로기부분인데요,가로기게양용역을작년에예산편성을했다가저희의회에서삭감을당하셨어요. 삭감된예산을다시그대로올리면올해도삭감되면내년에도올리시겠다는취지이신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엄문섭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기게양용역사업은사실노조의요구사항이굉장히반영된사업입니다. 이게지금다는방법이뭐냐면순찰차뒤에한사람이타고운전수는운전을하고국기게양대에가서서면국기를다는사람이달고,소통이안되니까망치같은것으로탕탕치면출발신호로알아듣고가고어디가서멈추면또달고이런데,가끔가다보면신호가엇박자가나서낙상사고가난다든가이런게있습니다. 그래서물론뭐다용역을시행하는게만사는아닙니다만특히동사무소직원들이아주이사업에대한요구가많습니다.

이병우위원

위험의외주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래서이부분은좀반영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위험의외주화. 위험한일은원청이안하고하청이하는거랑뭐가달라요,이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은,

이병우위원

용역하시는분들은안위험합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대신전문적으로그것을계속,

이병우위원

작년에했던얘기를지금다시다반복하는거예요. 작년에그나마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예산을삭감했던게2019년이3ㆍ1운동100주년기념하는뜻깊은해인데이게통과가되면3ㆍ1절부터국기게양이되는거잖아요. 그래서저희가삭감을했던사항이에요. 그런데저는개인적으로그렇게생각합니다. 1년에6번이고요,1년에6번인데이것을정말외주를줘야되는지하는데는저는의문이있어서다시한번확인차질문을드렸고요. 구전입세대태극기보급은우리동료위원님말씀처럼의미가있다고생각합니다. 아까제가잘못들었는데1년에전입세대가얼마나되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1년에중랑구의총전입세대는한5만명정도,

이병우위원

세대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세대가아니고명으로말했고요,세대로하면2만3,000세대정도됩니다. 그런데여기서관내전입이라고해서한2만명정도는관내전입이고요,관외전입이한2만명정도되는데서울시내의전입이한2만명정도되고요,서울을제외한타시ㆍ도에서전입한것이한1만명정도됩니다. 1만명정도를세대수로보면한4,000세대정도되는데요,이사업을지금4,000세대으로잡은것은사실저희들도전입세대에대해서얼마만큼줘야될지수요예측이굉장히어렵습니다. 그래서내년이초기년도이기때문에일단4,000세대분을저희들이확보를해서한번해보고정말반응도좋고국기달기해서그렇게된다면내년에예산을추가로편성해서라도확대를한번해볼생각입니다.

이병우위원

근거로제시한게총리훈령이잖아요. 국기의게양관리및선양에관한규정제15조.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여기에전입세대만규정이돼있지않습니다. 더있어요,하나가. 혹시뭔지아세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공동주택의각종,

이병우위원

아니요,혼인신고세대에게도같은보급을하도록그렇게규정이되어있어서저는이왕에하신다고하면,물론전입세대도의미가있지만혼인신고세대도못지않은의미가있다고생각합니다,청년층들에게. 그래서이부분도사업을시행하실때조금고민을겸하였으면좋지않았을까하는아쉬운마음을말씀드립니다. 다음에혹시이사업이정착이되면그부분까지좀고려해서해주시길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117족,동청사공기청정기필터구매가,그위에요. 사무관리비신내2동주민센터임차료가왜한달씩금액이다르죠? 특별한이유가있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이계약이11월달에끝나기때문에11월분은지금현재임차료로계산을한것이고요,1개월분은그다음에반영분이반영이된것입니다. 11월말로계약이끝나서내년도12월1일에계약이갱신이됩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예측하신거예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1개월분을예측한것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앞에있는681만6,600원은고정된금액이고그위의것은지금예측,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1개월분은인상분1개월분을예측한것입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지금몇년이됐죠,신내2동주민센터가?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오래됐죠.

이병우위원

내년에계약이만료되는것입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아닙니다. 관상복합청사에신내2동사무소가입주계약을하고있는데계약기간종료가내년11월30일로종료가되기때문에임차료줄것을기존의금액으로11개월분을반영을했고,그1개월분은5%인상,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최종계약을언제하셨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계약서를좀확인해서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요,보통2년단위로하지않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2년으로합니다.

이병우위원

내년에갱신요건이없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갱신요건이아니라우리는관상복합청사에신내2동이계속있어야되기때문에,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요. 그래서좀이상하다해서지금확인차말씀드리는거예요. 5%인상될것같아서지금금액을그렇게책정했다는거예요. 조금일을참힘들게하시는구나하는생각을해봅니다. 그밑에동청사공기청정기필터구매,그러니까이게아마평형대에따라서금액이다른모양이네요,필터구매가. 117쪽입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게평형대에따라서필터대금이다른거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22만원씩이면,공기청정기를얼마에구입하셨죠,구매하실때? 200만원에구매하셨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게80㎡분은정가가89만원이었는데입찰들어와서낙찰된금액은58만8,000원에계약이됐고요. 하나는158㎡인경우에는정가가169만원이었는데이게입찰이굉장히싸게들어와서68만원에구매를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작년에제가주문했던것이뭐냐하면렌탈이경제적인지구매가경제적인지좀판단을해주십사하고말씀을드렸어요. 그런데어쨌든구매는좀싸게하신것같아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많이싸게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문제는유지비인데요,1년에한번씩교체되나요,공기청정기필터가?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필터,

이병우위원

그러니까1년에1번씩교체된다고가정하고지금이렇게하신것아니겠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자료를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제품자체가1년에한번씩교환을하도록그사양에그렇게나와있는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일단알겠고요. 그아래동청사전자경비시설사용료,이게무인경비시스템이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CAPS입니다.

이병우위원

이것은제가기획예산과에다른부서확인을해달라고했으니까거기에서확인하도록하는데일단언급은해드려야할것같아서언급하고넘어가는거고요. 다음118쪽,동주민센터종합케이블TV시청료는이게16개동전체입니까,23만3,300원이?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16개동전체라고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한동에케이블회선이두개있는곳도있고세개있는곳도있고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잠깐만요.

은승희위원

16개동단가라는거죠,22만3,000원이?

이병우위원

아니에요,전체. 그러니까16개동을다합친단가가지금이거라는말씀이신거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총회선수로는30회선입니다.

이병우위원

30회선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동마다그렇게편차가큰가요? 그러면이게회선당단가는얼마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1회선당공급가가7,500원입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좀제출해주시고요. 예산팀에서는이부분도체크를해주세요,종합케이블TV. 이게너무가격이천차만별이어서좀일관성있게가져갈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다음119쪽묵2동청사건립관련해서임시청사월임차료를지금5월부터사용하는것으로하셨어요. 그런데계획을보면7월부터죠,입주는? 동행정사무를임시청사에서수행하는것은6월부터죠,맞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궁금한것은임시청사시설조성공사이것이네달만에가능한가요? 1억원이지금편성되어있는데.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사항을저희들이임시청사계약을하고나서사전에들어가기위해서인테리어공사를하고그다음에또입주이동을해야되는사항이어서,

이병우위원

지금물색해둔예정지가어디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사실저희들이가장바람직하고추진하는사항은옛중랑경찰서자리가,수사대가6월달에나가게돼있습니다. 나가게되면우리가일정기간동안,묵2동청사를짓는동안그곳을사용을하면면적도좋고시설도좋고최적의장소라고판단을해서지금여러가지방안으로추진은하고있는데경찰청쪽에서좀소극적인태도를보여서저희들이지금난항을겪고있기는합니다. 그렇지만어쨌든제1후보지로는그곳을염두에두고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차선책은요,그다음은?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차선책은건물을임차해야합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요. 물색해두고있는예정지가있는지여쭤보는거예요. 왜냐하면제가보면물색에만한4개월걸릴수있거든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일단1차최적지를최대한지금밀고추진하고있는사항이고요,2차는아직준비가안됐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거보세요,아직플랜B가없는것이잖아요. 그런데4개월만에돼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중랑경찰서가이제6월에나가려고하니까요,거기서지금,

이병우위원

거기는어렵다고하니까,그럼플랜B가있어야죠. 그러니까안됐을경우에는,저는임시청사이거1년내내못할수도있다고봐요,이속도면. 일단알겠고요. 시설비에신축공사1억3,200만원은뭡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것은건물철거비와신축공사비일부가내년도에추진할일부가잡혀있는것입니다,전체는아니고요,공사비일부,

이병우위원

신청사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두동은지금건물철거가안돼있지않습니까? 나중에이주하고나면건물철거비와청사를신축하기위한신축공사비일부,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신청사건물철거비라는말씀이세요,신축공사가이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철거비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아니,이것을이렇게기재를해놓으면,일단알겠습니다. 옛중랑경찰서부지의경우성사가되는경우에도임시청사임차보증금이2억원인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금액은구체적으로그쪽에서경찰청이워낙소극적이기때문에임차보증금금액이된것은아니고요,일반시가,그러니까시장가격을반영해놓은것입니다.

이병우위원

일단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지금중기지방재정계획을안가져왔는데,마을협치과에확인을해야할사항이라서. 묵1동주민센터신축계획이중기지방재정계획에빠져있어요. 마을협치과장님,답변해주셔야해요,저한테는. 왜빠져있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지금묵1동청사추진이예전의회때도한번말씀을드렸습니다만지금종중하고관계때문에협의가조금난항을겪고있는데어쨌든내년초에다시,

이병우위원

아니,저는중기지방재정계획은2020년부터2024년까지의계획이에요. 그런데왜묵1동이,그러면이계획으로만따지면앞으로5년내에는묵1동주민센터는신축계획이없다는얘기로해석될여지가있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 누가봐도그렇게판단할수밖에없게지금책자가작성이돼있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이에대한마을협치과의입장이뭔지제가지금확인차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내년에다시종중하고협의를진행해서어쨌든최대한추진하는것으로저희들이하겠습니다,그부지에.

이병우위원

그건제가내년사업을말씀드린게아니라니까요. 아니,중기재정지방계획에왜묵1동주민청사신축계획이빠져있는지를여쭤보는거예요. 왜냐하면작년에구정질문이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답변하신사항도있고지난회기때저희에게보고도해주셨다고요. 그런데왜이게중기지방재정계획에빠져있는지여쭤보는것입니다. 착오인지아니면계획이변경된것인지답변해주시라고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지금중기지방재정계획이책자에는빠져있나본데저희들이전산상으로이호조에입력한사항에는지금들어가있다고,

이병우위원

이호조에입력된내용을저한테제출해주세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120쪽,전입자가이드북,이것도신규편성돼있는데요. 몇쪽정도생각하고계시죠,가이드북을?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책은우리중랑구를소개하는전면적인책,뭐청소부터,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아직쪽수를확정한것은아닌데요,

이병우위원

쪽수를확정하지않고서어떻게1,500원단가를계상하죠? 1,500원단가는어떤근거로책정이된거예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저희들이책자편성을할때,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대략생각하고계신게있을거아니에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한50쪽정도의책자를,

이병우위원

사업계획서를제출해주십시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아까우리동료위원께서도말씀하셨는데120쪽우수동행정운영비교평가포상금건인데요. 저는이10개동이왜들어갔는지사실모르겠습니다. 16개동중에16개동을다시상할거면평가를왜합니까? 할필요가없죠. 그렇지않습니까? 나머지10개동에대한배려때문에상을받은6개동이무색해지는거예요,이것은. 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상은상다워야되고요,평가는평가다워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16개동을다시상을해버리면이것은동행정운영비교평가라는세부사업명이무색해지는순간이에요. 하여튼저는이부분에대해서는,거기다가포상금도장려상이50만원인데노력이라고해서30만원,거의의미가없어지는것아니겠어요,이렇게해버리면? 이런사업을왜하는지의문이에요,저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동행정운영비교평가는아까말씀을드렸습니다만전동이1년동안추진한사항을평가하는사업이고사실인센티브사업이라는게동기부여를하자고하는사업인데1년동안제설대책하고수방대책하고이런사업에대한평가가,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렇게해버리면그냥있으나마나,하나마나한사업이된다는거예요,결과적으로. 이게취지가있을것아닙니까? 세부사업을편성해서예산을투입하는의미가있을것이고취지가있을텐데그런게다퇴색되고무색해져버린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것입니다,저는. 일단이정도지적해두고요. 오늘은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4차회의는12월4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9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