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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제236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9-12-03

박열완 의원 프로필 보기 →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정례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2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0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도시환경국소관202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간단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진조평입니다. 항상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헌신봉사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박열완부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도시환경국소속과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윤영주택과장입니다. 김기우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곽명희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종윤건축과장입니다. 백종주공원녹지과장입니다. 민임준맑은환경과장입니다.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2020년도시환경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시환경국일반․특별회계세입예산은전년대비14.6%증가한55억2,233만원이며세출예산은전년대비37.3%증가한161억7,717만원입니다. 먼저일반회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징수교보금2억5,163만원,이행강제금등과징금,과태료30억4,189만원,국․시비보조금11억416만원등총45억2,513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총151억7,997만원이며부서별주요편성금액을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공동주택지원보조금6억원,공동주택시설안전관리수당6,000만원등전년대비3.97%증액한10억21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중랑천로주변활성화방안수립및면목ㆍ묵동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비7억2,000만원을신규편성하는등총9억81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입니다. 중랑구도시재생기본계획수립용역비2억원,중화2동도시재생사업비6억3,200만원등총13억5,69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전년대비254.57%증액된11억6,660만원을편성하였으며건축안전특별회계전출금으로8억8,507만원,업무대행건축사및건축위원회심의수당등운영비1억5,19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공원녹지시설확충및관리를위해26억8,734만원,녹지대정비,가로수유지관리인건비등가로경관수준향상을위해25억1,173만원,중랑천장미거리조성을위한사업비19억4,222만원,산림자원보호및도시생태환경복원사업을위한11개사업에8억8,230만원,공원녹지관리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등행정운영경비15억6,061만원등총96억9,52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는태양광미니발전소설치지원금5,600만원을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고저소득층LED교체사업비6,480만원,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를위해6,684만원을편성하는등전년대비19.3%감소한5억2,85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부동산정보과는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공간정보소프트웨어고도화를위해8,000만원,용마산대삼각본점철탑정비사업비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편하고찾기쉬운도로명주소사업비1억7,888만원을편성하는등총5억2,2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건축과건축안전특별회계예산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규모는일반회계전입금8억8,507만원및국․시비보조금1억1,213만원등총9억9,720만원이며재난취약시설물및건축공사장민간건축물안전점검을위해1억6,440만원,기존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5,333만원,건축안전기술검토를위한전문인력인건비1억2,638만원,마지막으로건축안전특별회계의안정적인운영을위한예비비5억6,07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시환경국예산안은우리구의어려운재정여건을감안하여지역개발및아름다운도시환경조성을위해꼭필요한사업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사업진행을위해원안대로가결하여주실것을간곡히당부드리며승인해주신예산은쾌적한생활환경조성과지역발전을위하여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집행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공지사항말씀드리면과장님들주요업무보고계획할때이미많은,새해에도해야되고계속반복적으로하기때문에간단하게준비를하셔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이윤영입니다. 항상국민의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왕보현복지건설위원장님과박열완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주택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최영학주택관리팀장입니다. 민영섭재건축1팀장입니다. 박영철재건축2팀장입니다. 전한석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이어서2020년주택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4쪽,25쪽,39쪽과세출부분359쪽부터362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 이하팀장님들고생많으십니다. 작년에편성안된것중에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세출361페이지보면공동주택시설안전점검에서안전점검수당이약간올랐습니다. 이건인건비상승분때문에그러는거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그밑에작년에없던제3종시설물실태조사수당이5,040만원잡혔는데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금년에새로된사업인데요,3종시설물실태조사입니다. 시설물안전법개정에따라서3종시설물지정을위해서최초로실시하는민간건축물실태조사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하는사업입니다. 법적근거는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과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대한특별지침,그리고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운영규정입니다. 저희3종시설물실태조사대상은총80개단지300동입니다. 300개의동인데금년도에40개단지120개를지금실시중에있습니다. 그래서12월말까지120개를완료하고,그다음에내년도에신규예산을편성해서40개단지180개를조사하는사항이고금년도예산은도시안전과예산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올해거는도시안전과가되고내년거는건축과로배정이돼서,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주택과로편성을해서하는사업입니다.

임익모위원

주택과로,인건비는엔지니어링고시된가격인가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그밑에취약지역주거환경개선에건축안전이나현장조사수당이작년보다10만원정도오른것같아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밑에어떤걸,

임익모위원

취약지역주거환경개선에일반운영비.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2019년도엔지니어링노임단가기준에의해서건설부문특급기술자수당이28만1,833원이었습니다.

임익모위원

작년에는17만원으로편성안했나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그래서지금단가가올라서그때당시에아마잘못책정을했었고요. 엔지니어링노임단가가지금변동이되어있기때문에그걸현실화시켰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28만원이2019년도에엔지니어링단가라는거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2018년도입니다.

임익모위원

2018년도?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갑자기10만원이올라가가지고,그리고우리지금중랑구의지역주택조합을하고있는게면목5동쪽에하고있나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지역주택조합은지금저희한테신고된거는면목4동에있는용마산역세권입니다.

임익모위원

거기지금현황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용마산역세권은위치는면목동371-144호고74필지입니다. 사업규모는7,800㎡고지금층수는지하4층에서지상25층으로3개동을지을예정이고전체연면적은5만4,000㎡입니다. 용도는공동주택및판매시설이고세대수는414세대로예정되어있습니다. 현재2019년9월19일건축위원회심의신청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 향후에주택조합의설립인가신청예정중에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선량한피해자가나오지않도록홍보좀잘해주시고,제가노원구인가어딘가보니까굉장히많이했더라고요,현수막설치를. 그러니까주택조합때문에손해보시는분은이전에도굉장히많이있었거든요. 그래서지역주택조합에대해서이해를좀잘하라는그런현수막을지속적으로걸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작년에불법건축물건축행위근절소프트웨어구매했죠,과장님?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2,200만원주고작년에한것같은데사용료는유지보수인가요아니면375만원이,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유지보수관리예산입니다.

임익모위원

5년해서1년치빼고그럼4년치만해놓은건가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아니요. 내년부터바로하는겁니다.

임익모위원

내년부터5년치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4회해놨는데,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4회는분기별로375만원씩해가지고1년치1,500만원입니다.

임익모위원

이거소프트웨어는괜찮습니까?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처음에저희가계획했던업체하고계약을하려다보니까그쪽에서하는소프트웨어들이저희하고맞지를않아서업체를변경을했습니다. 변경을해서추가로요청한거는시스템정기점검하고그다음에업데이트,그다음에부동산공부하고연계시스템하고새올행정시스템을갖다가연계할수있도록그걸개발을해서그업체하고계약을한상황입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359쪽에보면공동주택지원에서위원회운영에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수당이있어요. 그전에는어떻게해왔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2015년,’16년때는주민참여예산을가져다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심의위원회가구성할필요가없어서그때까지는예산편성을안했었는데요. 2017년부터는예산편성을했었어야하는데실질적으로하지못했었고그래서사무관리비로사용을했었습니다. 그런데이걸바로잡아야돼서2020년도에는해야겠다는생각이들어서예산편성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동안에공동주택,7대때는저희들도공동주택주민참여예산이있었어요. 있다가아마공동주택사업으로는주민참여예산편성을안하고그런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어떻게했을까,예산이편성되지도않았는데. 그래서제가질의를드린건데내년부터는예산이올라와서제대로발을잡고가는구나라고생각을해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 그래서잘하셨고요,그리고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수당이있어요. 그런데올해1회개최했나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실적은없고실태조사및민원상담을통해서민원을해결을했기때문에그래서위원회를열지않았습니다.

장신자위원

위원회열지않았는데위원이3명늘어난이유는요? 왜5명에서3명이더증가했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원래총9명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한사람을제외한나머지는민간인이기때문에다예산을편성했었어야되는데실질적으로참여하는인원들이아마5명정도될것같아서예산편성을그렇게작년도에했었습니다.

장신자위원

물론금액이많지는않지만예산절감차원에서는한번도개최한적이없으면어떻게보면그런부분도조금감안해서할필요가있다고생각이드는데더늘어났기때문에그래서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인원수는늘어났지만참여하는건저희가80%를잡았고요,작년같은경우는2회를잡았었습니다. 그런데1회로삭감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지원에서이것도지금신규로3,447만원예산편성했죠? 그동안해오던사업이있었나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이것은기존에공동주택관리사업으로해가지고단위사업을가져다5개저도를묶었었는데세부적으로좀했었습니다.

장신자위원

세부사업으로분리한거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활성화사업선정위원회도3명으로해서2회예산으로편성을한거고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저는컨설팅수당에대해서질의를드리려고그래요. 이컨설팅수당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공동체활성화를위해서는아파트단지내에서자체적으로하기는좀힘들다해서전문가를갖다가저희가구하는겁니다. 전문가를저희가심의위원회에서선정을해서전문가가구성이되면전문가가공동주택에나가서단지의진단및,

장신자위원

본위원이생각을하기에는공동주택이면자기네재산인데왜구에서컨설팅수당까지줘가면서이런일을해줘야하는지,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그사람들한테컨설팅수당을주는게아니고요. 공동체활성화,소통과화합을위해서자체내에프로그램을운영을하는데자체적으로잘하지를못하니전문가를저희가채용을해서그단지에파견을해가지고활성화될수있도록하는사항입니다. 그래서그아파트에주는게아니고별도에,

장신자위원

알아요,그런데아파트에서공동체활성화사업을하기위해서는,그런데저는컨설팅수당이라고하니까공동체활성화로해서,물론그런부분에있어서컨설팅을해주는것도좋지만어떻게보면포괄적으로생각을해서컨설팅수당이라고한것같아요,그렇죠?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꼭이렇게까지해야되나,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제가사전에말씀드렸듯이공동체활성화사업을좀하고있습니다. 예산이한2,400만원되는데요,저희가이제신청을,

장신자위원

그러면어떤사업을하고있는거예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지금2017년도에한8개단지에서신청이들어왔고요,그다음에2018년도에,

장신자위원

그러니까활성화사업신청이들어온프로그램이어떤거냐고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프로그램이요? 금년도같은경우에는중앙하이츠에서‘아름다운동네에활기찬아파트’라는제목을가지고프로그램을운영했고요,그다음12단지같은경우에는‘우리마을고향만들기’,신내6단지같은경우에는‘모두함께에코신나는6단지’,그다음에면목현대아파트같은경우에는‘단지가꾸기주민축제’,의료안심주택에서는‘웃음가득한의료안심주택’인데요.

장신자위원

그런데아파트에서그프로그램이들어오는데다방면에대한프로그램인데한사람이그다방면의것을다숙지를하고있는전문가냐는문제인거예요,저는. 그부분에대해서는좀생각해볼필요가있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공동체관련해서자격증이있는전문가이고요. 실질적으로이모든것을다컨설팅하는게아니고하는사업중에서잘진행되고있는것들은그냥가고잘안되는부분들,그다음에현재상태에서더활성화를할수있게끔컨트롤해주는거죠.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설명은잘들었습니다. 그리고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공모사업이있어요. 이거는시비가40%가구비가60%예요. 그러면공모사업은어떻게진행이되는거예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공모사업이2019년도예산을서울시하고구가5050이었다가내년도에는시비가좀줄어서40%고구비가60%가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공모사업을어디에다신청을해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공모사업은해당단지에다저희가공문을뿌려서구청에다가공모를하게되면그걸수합을해서,위원회가있습니다. 위원회에서선정을하게되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선정을해가지고선정이되면,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사업비를주는겁니다. 최대800만원까지가능합니다.

장신자위원

한단지에800만원이요,최대?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제한해놓고공모사업을하는건가보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19년도에는총몇개의,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6개단지가신청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800만원씩다나왔어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최대800만원이라고얘기를한거고요. 사업에따라서자체적으로자부담이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장신자위원

자부담이10%예요,20%예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처음1년치는10%고계속할때는20%,3년일때는30%이런식으로외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거기에또기준평균점수가있겠네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불법건축물행위근절이있어요. 아까동료위원이질의를했어요. 당초2019년도에2,200만원소프트웨어로해서예산편성을했죠,통합관리시스템으로해가지고하신다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게위반건축물건수가3,345건이라고저한테10월31일기준자료가왔습니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게굉장히많은거예요,건수가. 그래서어떻게보면주택과에서이런부분에있어서굉장히힘들게일하고계시다,그런부분에있어서는저도충분히수고한다는말씀을드리고요. 거기에다가부과라든가징수도퍼센트를많이올렸어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지만반면에또시행착오도있었다는것은저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 그리고제가통합관리시스템추진사항을보고물품계약서를받았어요. 물품계약서를받았는데지금계약서에수의계약했어요. 수의계약했고다시또계약을해서낙찰가액으로금액이얼마가됐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저희가처음에재무과로계약의뢰를했을때는2,200만원에대해서계약의뢰를했고요. 그래서거기서1차계약된게2,000만원정도에계약됐고한200만원정도가낙찰차액으로생겼습니다. 그런데프로그램구입하는과정에서오라클이라는소프트웨어가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저희가원래는하나에한소프트웨어를써야하는데지금청소행정과에서오라클이라는소프트웨어를쓰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전산실에다가물어봤더니‘서버를하나더추가로설치해야하는데설치할수가없다.’그래서오라클이라는서버를청소행정과하고같이사용하면어떻겠냐,그런데만약에우리가임의대로할경우에는불법이되거든요. 불법이되기때문에소유한업체한테이런사정을얘기해서오라클이라는것을갖다가용량이많이남아있으니그것을청소행정과하고같이사용해도된다는확답을받고그러다보니까오라클비용이800만원정도가삭감이된사항입니다. 그래서최종계약금액은1,200만원정도됩니다.

장신자위원

물론담당자분은요리조리직원들이개인적으로통화시스템을하지않고일일이다손으로하다보니까굉장히효율적이지못하고요즘첨단화시대에직원들이고생한다는것은알고있어요. 그래서좀더통합적으로시스템을운영해서다음사람들이와서볼때도한눈에볼수있게끔처리하기위해하셨다는부분은저도굉장히공감을합니다. 그런데여기지금불법건축물,위반건축물행정지원시스템사용료가1,500만원예산편성이되어있어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행정지원시스템사용료로예산편성을해야합니까,유지관리용역비로예산편성을해야합니까?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것은저희가잘못편성했습니다. 유지관리로해야합니다.

장신자위원

유지관리용역비로해야되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부분에있어서예산편성을하실때저는이게사용료로올라왔을때그러면계약을안할까요? 왜그러냐면저희들이용역을주는거잖아요,그렇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가지고거기에대대다달이얼마씩주는거예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다달이가아니고분기별로375만원주는겁니다.

장신자위원

분기별로해서375만원4회주는거잖아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야1,500만원나가는거잖아요. 그래서이런부분도예산편성을할때는세부사업편성목이잘못나갔을경우에는어떻게되는것인지우리과장님께서는잘아실거예요. 그래서다음부터는이런부분을신중하게예산편성할때세부적으로꼼꼼히따져서제대로편성될수있도록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실기하지않도록하고예산이편성이되면그냥돈이나가는게아니고별도의계약을맺어서돈이나갈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물론장단점은있어요. 저는우려되는게한번전산을하잖아요. 전산을하게되면물론직원분들여러분이그걸봐서‘이부분은잘못됐구나’라는것을발견해서수정을하면되는데전산에한번입력을하게되면과․오납이라든가아니면실수로빼먹었다든가그럴경우에는자동으로통합이돼서뜨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는좀염려가돼요. 그래서그런부분까지도직원분들이꼼꼼하게관리를해주셔야한다고저는봐요,그렇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지금이프로그램안에오류수정할수있는부분이있거든요,자동으로.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오류수정할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한번잘못올려놨을때계속자동으로오류된부분을가려내는건아니잖아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이한번입력을해놓으면예를들어서이사람이1만원을낼건데1만5,000원을전산을해놨다고그러면그직원이발견해서수정해놓지않는이상은계속시스템이돌아갈것아니에요. 그래서그런부분이조금염려가되는데그런부분까지도과장님과직원분들께서꼼꼼하게살펴서업무에임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취약지역주거환경개선비에서분양가심사위원회수당이있어요,그렇죠? 이것은신규로예산편성한거죠? 그전에도있었나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좀특이해가지고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분양가심사위원회가구성이되어있긴돼있었는데실질적으로예산편성은안돼있었습니다. 그래서사무관리비로사용을했는데이것도아까공동주택지원사업위원회같이이것도마찬가지,

장신자위원

그리고그동안에분양가심사위원회에수당이나갔는데위원회를한적이있습니까?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17년,’18년에실적이없고’19년도에는양원지구관련해서두건이있었습니다. 그래서두건이나갔기때문에했고요. 그리고분양가심사위원회같은경우에는국가에서분양가상한제적용을받는아파트로한다고해서저희가지금해당되는아파트가네군데가돼서그래서4회로지금잡아놨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분양가심사위원회개최한자료저한테하나주십시오. 이거는제가처음보는거라서요. 개최했으면개최한자료하나주십시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런데비공개관련사항들은빼고서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362쪽에우편요금에있어서등기우편은2,130원에서아마50원올라서2,180원인것같아요,그렇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등기반송은왜1,800원이되는거죠? 등기는똑같은등기인데왜가격이이렇게달라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제가확실한금액에대해선모르겠고이거는우체국에서책정된금액이기때문에,

장신자위원

아니,등기반송도그러면2,180원이돼야되지않나요? 그런데등기반송은왜1,800원으로됐는지.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우체국기준단가가1,800원으로되어있기때문에한거고요. 저희가임의대로편성한사항이아니기때문에,

장신자위원

그런데2019년도예산에는등기우편하고등기반송하고금액이똑같았어요. 그런데여기등기우편에는어떻게해서이렇게가격이다른지,그리고일반등기는더내려갔어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등기반송은작년같은경우에는1,630원이었거든요.

장신자위원

그래요? 일반우편은,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일반우편은420원이었고요,금년도에는380원,

장신자위원

인하됐나봐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이거는저희가임의대로편성한사항이아니고우체국의기준표에의해서하는사항이기때문에,

장신자위원

그건확인해보면알고기본경비에서사무용품이1만5,000원24명이에요. 그런데기본업무추진비하고급양비는23명이에요. 왜이게한명이차이가나는거죠? 지금현원이몇명이에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현원23명입니다.

장신자위원

현원23명이에요? 그런데왜기본사무용품24명으로잡혀져있습니까?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이거는정원으로편성을한거거든요. 정원은24명인데현인원은23명이거든요.

장신자위원

그러데모든것은현원으로해야하잖아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어제발령을받아서한분이또왔습니다. 수당자체는현원으로하는게맞는데실질적으로기본사무용품은정원으로편성을했습니다. 그런데만약에안왔다면,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거는제가참고를하겠고요. 그리고세입부분에대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이약4,000만원정도감액편성을했어요. 여기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저희가금년도에예상하는부과금액은한45억정도됩니다. 그런데저희가2020년도추계에쓸때부과된금액이약간줄었는데요. 부과사유가뭐냐면2019년4월13일건축법이개정되면서좀강화가됐습니다. 그래서지금그것에따른감소분이한10%정도잡아서4,300만원이고요,그다음에2014년도에85㎡이하에대한위반건축물5회가끝납니다. 5회가끝날경우에는그게건수가464건에2억4,400만원정도가줄게돼있고요. 그다음에2020년도에감가상각이라고있는데이감가상각은연도수라든가재질에따라서이게좀금액이축소가돼서2,000만원정도가지금감이됩니다. 하다보니까총합치면3억700만원정도가감이되는데요,2019년도45억에서이금액을빼면한41억9,219만3,000원정도됩니다. 그런데2017년도,2018년도,2019년도결산을보면결산기준으로해서약67%정도가징수가되고있거든요. 그래서이금액에서67%를곱하게되면한28억정도됩니다. 그러다보니까전년도에했던금액보다좀줄게되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주택가에서올해징수율은조금높아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많이높더라고요. 제가파악한거로는9월말기준으로했을때약78%의징수율을하셨더라고요. 그래서굉장히고생들은하시는구나,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하고있고요. 그리고25쪽에보면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과태료는약4,800만원정도늘었어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늘어난이유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임대사업자과태료내역을보면금년도에급격하게좀늘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많이늘어난,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작년같은경우에5건,재작년에1건,2016년도에3건이렇게되어있었는데금년도에는19건을저희가부과했습니다. 이게저희가부과하고싶어서한게아니고이분들이4년이나8년임대계약을하겠다고등록해놓고그사이에매각을한사항이거든요. 그래서19건에1억3,900만원을저희가부과해서현재18건1억2,400만원을저희가완납했고요. 지금1건이미납되어있는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올해에이렇게19건이들어왔다고해서내년도세입을19건잡을수가없고해서5년평균을내니까한5건정도됩니다. 5건이면이게금년도10월24일날법이개정돼서과태료가1,000만원에서3,000만원으로좀올라가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10월24일날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10월24일이요.

장신자위원

얼마에서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1,000만원에서3,000만원으로지금과태료가인상됐습니다. 그런데이3,000만원을다부과하면이사람들이자인서를쓰게됩니다. 자인서를썼을때적당한사유가있으면50%감면이되고요,50%감면이되면1,500만원입니다.

장신자위원

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1,500만원중에서또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는게있어서선납을하게되면,

장신자위원

네,과장님시간이없으니까잘알았고요. 이부분에대해서는자료좀줘보세요,제가뭐하나확인할게있어서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법규하고계산,5건에대해서6,000만원편성한그거를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39쪽에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공모사업이아마커뮤니티공모사업에서이게바뀐거같아요,그렇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세입말씀하시는겁니까?

장신자위원

네,세입이요. 39쪽에세입이약900만원정도지금감액이됐어요. 감액됐는데공모사업에서감액이됐고공동주택실태조사에서100만원에서40만원인데아마여기에는외부강사전문가수당이빠진거같아요. 맞습니까? 100만원에서40만원으로,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강사하고는관계가없고요. 이실태조사는아파트에서분쟁이라든가다툼이있을때저희가파견을나가서,외부전문가를파견해서해결할수있도록하는수당이거든요. 그러니까강사하고는관계가없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런데이부분에서좀많이삭감된것은시위원회에서50%감액배정을한다고통보가왔기때문에,

장신자위원

아,서울시에서?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50%감액편성을하기때문에이게감액편성한거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리고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50대50이었던것이40대60으로,그러니까10%가감이되면서이게전체적으로다감이된사항입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래서감액된부분에대해서제가의문점이가서질의를드렸고요. 아무튼우리주택과에서기타수입이라든가그외수입은그렇게많이지금징수율이많지않아요. 왜이렇게저조하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어떤게,

장신자위원

기타수입에서그외수입에대해서는,제가9월30일기준으로봤을때십일점몇퍼센트밖에안되던데?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기타수입그외수입에139만4,000원인데요. 내역을보면공공계좌이자가한18만원정도되고요. 그다음에2018년도지방보조금이자가한2,700원정도되고요. 그다음에소송비용하고수당초과지급분해서한139만원정도됩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징수율이,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그런데이건징수하는사항이아니고지금이자라든가반환이자,초과수당지급했던걸받는거기때문에,

장신자위원

현재139만원정도된다는거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무튼알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주택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가많으시고요. 저는동료위원님께서질의를거의다하셨기때문에,집행현황에보니까아파트온라인투표지원에보니까간주처리로해서300만원이집행률이지금27.4%정도돼요. 이부분이어떤온라인투표를지원한거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몇페이지말씀하시는?

최은주위원

집행현황,지금2019년세부사업별예산집행현황을제가봤는데온라인투표지원이라는게있나요,아파트에대해?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게어떤내용인지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입대위회장을뽑거나다른공사를할때,주민투표를할때온라인투표를하게되면시에서지원해주는부분입니다.

최은주위원

시비인가요,그러면?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렇게27.4%밖에안되나요,집행이?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그거는투표율에따라서지급률이다르거든요. 적게하면적게지원이되고투표율이높으면많이지원하는그런상황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 그리고공동주택자문단운영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처음인가요,이자문단이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지속적으로해왔습니다.

최은주위원

360페이지에,해오셨는데이번에신규로잡혀있어서,600만원이요,자문단운영에,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신규가아니고작년에도600만원잡혀있었습니다.

최은주위원

원래있었나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원래있었습니다.

최은주위원

자문단,그런데여기는왜신규로나와있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그거는지금공동주택관리사업에서5개정도사업이같이묶여있다가그게세부사업으로분리를하면서신규사업으로아마잡혔을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시비40%,구비60%해서딱600만원?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여기보면지역주택조합홍보물에신규로해서60만원지금예산잡아놓으셨잖아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게어디어디에지금하실건가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이거는면목2동지역주택조합하고요. 면목4동에용마산역세권관련해서저희가플래카드를걸려고계획중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게홍보물이10만원인데,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플래카드입니다.

최은주위원

플래카드인가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사이즈가좀큰건가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한7m정도될겁니다. 1m당만원정도되니까요.

최은주위원

만원씩해서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

최은주위원

10m인가요,그러면?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아,10m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효과가어느정도될까요? 이게지금2회로해서3개소에하신다고했는데,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효과라고저희가지금확정적으로할수있는사항은아니고예전에는주택조합관련해서민원이좀많았었는데근간저희직원들이나가서독려도하고플래카드도걸고반상회보라든가지역신문에하다보니,현재는많이현저하게줄어있는상태입니다.

최은주위원

지금2동같은경우에는거의간판까지버젓하게그대로있어요. 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매번지적을해서저희가나가서조치를취하려고하지만실질적으로좀어려운상황입니다. 그래서계속적으로나가서지금페인트도치워라,지워라그다음에간판도철거하라는내용을지금이야기는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부분이좀해결이빨리돼야주민분들도걱정안하시고,거기에주무실때도그렇고저녁에밤길에들어가실때도참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그부분해결을좀빨리해주셔야될거같은데주택과에큰일일거같아요. 앞으로어떻게계획을세우고계신가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지속적으로독려해서불편한사항들은빨리없애도록좀하겠습니다. 그리고먼젓번에위원님이말씀한가스통같은경우에도저희가이야기해서가스통고정적인거를다치웠고요.

최은주위원

제가보기에는거기에재개발하든지해결을좀빨리보셔야될거같아요. 너무2동분들이피해를많이보고계셔서사실은세입자분이나주인분조차도많이피로감이있으시거든요. 구에서좀자체적으로해결을빨리하셔야되는거아닌가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그런데그사항들은지금저희한테신고,지역주택조합관련사항은저희한테신고한사항이없기때문에저희가어떻게뭐할수있는사항이아니고요.

최은주위원

거기에지금대흥정육점이라고가게도있어요. 그런데가게도지금이사간다고하더라고요. 그러면더더욱더그렇게돼버리거든요. 그래서구청장님도그렇고주택과과장님께서도,국장님도계시지만그부분을빨리해결하셔서재개발하시든지어떤해결방안을모색해보셔야될거같아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지역주민들이요구하는사항들은적극협조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빠른시일안에그거를해결해주시고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무단증축등방지홍보물지금100만원예산잡아놓으셨는데이법안이국토부에서2019년4월23일에개정됐잖아요,이행강제금.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4월23일날이요?

최은주위원

그렇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이게지금사실은너무빌라들이무분별하게지어지고증축하다보니이게문제가많아요,이행강제금에대해서. 앞으로해결은어떻게될까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글쎄요,국회의원님들도지금간담회를하고했었습니다. 했었는데실질적으로지금11월에법이개정된거에대해서법제처의견을들어본다고했는데,법제처에서는현재그법을그냥지속하는거로그렇게이야기가나왔습니다. 그런데국회의원님들간담회때나왔던이야기는법제처해석에서변경이되면모르겠지만변경이되지않을경우에는법개정안을좀내야되겠다는그런이야기가나왔고요. 저희구청입장에서는법개정이돼야만그거에따라집행할수가있는거지,우리가임의대로할수있는사항들이없거든요. 중앙부처하고국회하고할사랑을해주시면그거에따라서저희는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저희도신경을쓰도록하고요. 일단은지금홍보물에대해서100만원이라는거는몇개정도를걸으실건가요. 10개인가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이홍보물은몇개가아니고요,홍보전단지입니다.

최은주위원

전단지로돌리신다고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전단지로해서이걸건축과에건축허가를맡거나그럴경우에나눠주고요. 부동산정보과에서나눠주고그다음에부동산중개업소이쪽에도나눠줘서이러한피해를보지않도록,여기는이러이러한사항들은위반과태료를내는건물이다. 그리고은행에융자라든가이런거를할수없는그런거니까피해를보지않도록,그리고사전에불법무허가증축이안되도록그런홍보를하려고하는전단지입니다.

최은주위원

네,불법증축이안돼서물지않도록신경을좀써주시고요. 지금까지이런피해를보시는분들이너무많아요. 그래서한번양성화를하든지할필요가있다고보거든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그런데실질적으로보시는분들은피해라고하지만거기에서나오는이득과이행강제금을내는비용을판단했을때이득이되는부분이많기때문에하는부분이대부분이고요. 또극히일부는필요에의해서진짜,짐을거기다놓거나하는부분들이있거든요.

최은주위원

그렇죠,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그런데그만한이득을얻었기때문에그만한대가를,

최은주위원

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경우에후자인경우도많거든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많다는게수치적으로봤을때는거의대부분이임대를줘서임대료를받는것이이행강제금내는것보다많기때문에그렇게집을,방을들여서하는경우가많습니다.

최은주위원

불법적인것은안되겠지만아까말씀하신것처럼뭐물건을놓기위해서이런경우에는양성화할필요가있다고본위원은생각하거든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양성화가2014년도인가했었는데요. 그때국토부관계자들하고국회의원님들하고이야기했을때도‘하기가곤란하다.’라는답변을받았다고합니다,몇번을이야기했는데도. 그런데이제그것도마찬가지,양성화도국토부에서해줘야만되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는집행기관이라서변경되지않는이상은저희가어떻게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혹시공동주택,주택과가하시는일이제가궁금해서여쭤보는데요. 주택과가공동주택에대해서만관리를하시나요? 아니면다가구주택도하시나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주택법에의해서저희가승인해준연립이20개가있습니다. 그거플러스아파트와관련된사항만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전에말씀하신것처럼30세대이상연립이나아파트,그게공동주택이잖아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거기와그다음에그냥다가구나주택은관리를안하시나요,주택과에서?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다가구는공동주택으로분류가안되어있고요. 그다음에연립이라고하더라도저희가승인해주지않은건에대해서는건축과에서관리를지금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신가요,건축과에서? 요즘에뉴스나이런데서보면아파트가격은너무천차만별로올라가고있어요. 치솟고있는데지금다가구나빌라나주택에사시는분들은한숨만쉬고계시거든요. 그거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제개인적인이야기를하시는,

최은주위원

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지금아파트값이많이올라가고요. 실질적으로연립주택같은경우에는사면서부터가격이떨어진다고이야기를들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빌라에사시는분은무슨죄인가요? 그거에대해서참저는아이러니하거든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그런데그게죄라기보다도본인이거기에들어갈수밖에없기때문에,그재산에의해서. 그때가지고있던돈이거기밖에들어갈수가없기때문에들어가는사항이기때문에그게뭐잘못됐다,집값을벌기위해서연립에들어갔다고할사항은아니고자기재산이그정도이고,

최은주위원

그런데재산이지만어느정도의그가격은유지이상으로는되어야될거같은데너무공동주택에대해서는치솟고있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해서도사실은공동주택에자문단도운영이되고심의위원회도있고다있지만이런주택에소유하시는분들은어떤불이익이,지금많이있으세요. 제가이렇게지역을다니면한숨을많이쉬고계세요. 그부분에대해서주택과에서좀,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그런데자문단이라고하는거는공사라든가용역이라든가물품구매할때그걸컨설팅해주는그런거기때문에집값과관계가없는거고요.

최은주위원

그렇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이집값에대해서는국가에서잘어떻게해야만같이상생할수있는부분인데제개인적으로도제가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어떻게말씀드리기가,

최은주위원

한번제가질의를드렸고요. 과장님이주택과에계시니까어떤생각을갖고계시고마인드를갖고계신지질의를드렸습니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중랑자체가이제자꾸만뜨는곳이기때문에아파트도오르지만그만큼지가가오르게되면연립도같이조금씩오르지않을까하는생각입니다.

최은주위원

사실은정말타구에사시다가오시는분도계시지만중랑구가살기좋아서오시는경우도많으시잖아요. 그래서여기사시다가혹시라도이사가실일이있으시면다른집도살수있는그런자치구가돼야되잖아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기위해서는저희주택과라든가건축과라든가부동산정보과에서도어떤마인드나기획이좀있어야되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지금청장님께서기반시설이라든가이런것들을많이개발도하고지금들어오고있고또SH들어오고,하여간여러면으로발전이되다보면집값도,지가가오르면서집값도오르지않을까하는생각입니다.

최은주위원

저는지역에다니면서주민분들이한숨을쉬시지않도록주택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들이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노력많이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가격많이올려주세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택과소관202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도시계획과소관예산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나오셔서2020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간단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김기우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노력하고계시는왕보현복지건설위원장님,박열완부위원장님과함께여러위원님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도시계획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두현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택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임성섭재정비팀장입니다. 강동환행정복합타운건립팀장입니다. 이어서2020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문22쪽과세출부문365쪽부터367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과장님이하팀장님여러분고생많습니다. 세출예산중에중랑천로주변활성화방안수립외6건사업에대해서는동료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거같아서그부분은빼고다른거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및지역개발에일반운영비편성에2019년도편성하고금액차이가좀많이난거같아요,그래서필지도많이좀다르고. 여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입안및관리예산을말씀하시는건지요?

임익모위원

사무관리비,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사무관리비요?

임익모위원

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사무관리비가2019년도까지는특히측량비나체비지현황측량기,토지감정평가금액등이현실화되지않고있었습니다. 이것을이번기회에필지수는줄이고필지수는현황에맞게하되,현실화시키는게맞겠다싶어서이번에도시계획측량비또체비지현황측량비를현실화시켜서예산이이렇게편성된거로보고드리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현황에맞춰서측량비를측정했다는게지적공사에서나온거를말씀하시는겁니까? 아니면실비로들어가는금액을말씀하시는건가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지적공사에서매년올리고있고그런데지금까지는필지당그기준을오래전에책정한거로기준을계속예산을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이것은예를들어서1필지를하는데200만원이면실질적으로한300만원,350만원들어가는것을200만원에편성하는게맞겠느냐. 현장에맞게편성하는데지적공사에서평균1필지를측량하는비용을이렇게산정했습니다. 그래서도시계획측량은150만원정도들어가고있고요. 체비지현황측량은90만원정도들어가고있어서그렇게현황에맞춰서반영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러니까결론적으로는지적공사에서금액을책정해서내려왔다는거죠,이렇게좀해달라?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평균적으로.

임익모위원

평균적으로?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지적공사사이트에는이가격이안나오거든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사이트는안나오고요. 저희가1필지측량했을때실제지출하는비용이이정도로돼서반영을시켰습니다.
하여튼이해는안가지만올해까지는다기존에18만원씩해서측량을하셨다는거죠? 2020년부터는이금액으로측량을하겠다는거고요?
기존에는그렇게잡아놨는데실질적으로150만원씩들어갔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그나머지돈은어디서?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여러필지를하는거로해놨기때문에,

임익모위원

합쳐서그냥?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12필지인데이거를예를들어서3필지만해서,그렇게정리를하셨다는말씀,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런데그것은예산잡기는편하지만이번에현실화시키는게맞겠다싶어서저희가현실화시킨겁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서울주택공사SH이전지원에보면사무관리비하고업무추진비가있지않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임익모위원

사무관리비에현수막및홍보물해서350만원잡아놨고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리고업무추진비에서업무추진해서150만원잡아왔는데,본위원생각은좀이게금액이바뀌지않았나싶어요. 홍보물을350만원어치하고이전을위한업무추진비는150만원잡아놔서,유치했다는홍보가더필요한건지아니면유치를하려고노력하는업무추진비가더많이있어야하는건지는잘모르겠습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임익모위원님께서지금말씀해주신거에대해전적으로공감하고있습니다. 저희가예산을편성할때우리기획예산과와협의를했는데업무추진비가이건상당히많이필요하다. 왜냐하면,SH노조에서의반발과또거기하고TF팀협의체를구성해서여러가지상황이있고또서울시도한3개부서가여기에협업을해야되는사항인데그러면업무추진비가상당히필요할텐데,이게우리구에서하는업무같으면업무추진비가굳이필요없는데이건거의우리구에서하는거보다는SH공사와서울시와관련부서간의협업이굉장히중요한시점이다. 또여기에는일종의공공기여도저희가요구하는대로수용할수는100%없겠지만,그부분도긴밀히협의해야된다. 그래서예산은처음에350만원정도잡았습니다,업무추진비를. 그런데우리구재정여건상업무추진비를그렇게줄수가없다그래서감해서이렇게어쩔수없이잡은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우리예산에보면업무추진비150만원이라고정해진건없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런데대부분올라온거보면150만원으로이렇게책정해서올라왔네요,보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아마그게,

임익모위원

기획예산과에서아마조정을좀했나보네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임익모위원

아니,본위원생각은큰틀에서유치는합의했지만,세부사항에서여러가지조율을하고왔다갔다출장도가셔야될거같은데결과적으로홍보는할만큼했지않아요,이제?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홍보는,

임익모위원

유치했다고홍보는할만큼했는데유치를확실히하기위해서업무추진비가필요한거같은데이부분은좀생각을해서집행부에서편성을다시해야되지않나생각을하네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위원님께서말씀해주셔서만약에이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그렇게의견을주신다면저희는아주업무추진하는데상당히도움이많이될거같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중랑천로주변활성화방안수립용역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보면활성화방안에주택상권형성활성화방안하고부족시설도입방안그리고저층부근린생활시설유도이렇게되어있는데요. 이게좀뭔가가추상적인거같아요. 이게어떤활성화방안이고여기에대해서어떤용역을주겠다는건지,추가적으로여기없는내용이있으면답변바랍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서상혁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중랑천변주변에장미축제와관련돼서200만명이상이오는데이지역을저도몇번가봤지만,중랑천로에주택가와카센터또보도,이런부분이그200만명을수용하기는상당히어려워서태릉역일대노원구나또다른지역으로빠져서잠깐보고먹는거또옷사입고,젊은이들이왔을때데이트장소라든지커뮤니티공간이전혀없기때문에저희생각에는이자원을,그리고앞으로도봄에만장미축제를하는게아니라연중테마별로아마콘텐츠를개발해서장미축제와연계해서할계획을수립하고있기때문에이분들이오셨을때여기서머무르면서체류하면서먹고쓰고즐기고,또제품이나특화된그런상품을구입할수있는이러한용도의지역이필요하다는생각을가지고있었습니다. 그래서이것을중화동이나묵동이나이런게아니라면목동까지확대해서이지역을저층주거지로가지고있는자원을최대한활용하면서일정부분용도지역상향을포함해서그용도들이입지할수있도록한번연구를해보자,그래서이번에이렇게했고요. 이것은도시계획적지원방안을경제에얼마나미칠수있는영향이되는지에대한연구용역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신도시개발하는것도아니고과장님말씀하신대로그렇게되면좋죠. 그런데현실적으로거기가지금대부분주택가이지않습니까,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서상혁위원

물론중간중간에카센터나이런부분이있겠지만,주택가에는이유가있는거예요. 그런데그거를어떻게용역을2억원씩이나줘서뭐어떻게하겠다는겁니까? 그게시장이그렇게형성됐기때문에거기에주택가가되는것이고또역세권으로나가야지그런상권이되고또자연스럽게그런시장이형성된건데이걸어떻게하겠다는겁니까? 우리가나대지를신도시개발하는식으로어디용도,이런게아니라이미형성된주택가를어떻게유도하겠다는거예요,그거를?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두가지방법이있다고저희는생각합니다. 하나는시민들,주민들,관광객들이오셔서자연스럽게그분들이필요한그런용도가개발되는방법이있고요. 하나는미리우리가상업지역이나이런거를정해놓고거기에맞춰서살도록하는그런방법이있는데이것은말씀드렸듯이그분들이오셔서,사람들이많이오는데그지역에도시계획적으로제한이많은,입지할수있는용도,제한이많은용도지역이결정되어있기때문에그분들을위해서맞춤형으로,예를들어서그주택가를주택만지을수있도록해주면그분들이와서쓸수있고그런건중화역까지나가야되고먹골역에나가야되고이러니까최소한중랑천로주변에는그분들이와서잠깐이나마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용도를지정하는게지구단위계획에,

서상혁위원

과장님,혹시가서부동산가게몇군데들러보셨어요? 왜형성이안되어있고지금시장이어떤지? 거기에도어차피1층,1층에는상가다입주가능하잖아요. 그런데왜카센터가들어와있을거같아요? 지금거기에,그러면우리가용도를적게줘서용적률을적게줘서그렇게형성된게아니에요. 거기자체가유동인구가업으니까,축제때외에는. 없으니까그런상권이형성된거거든요. 그런데그거를어떻게,이걸용역줘서어떻게바꾸겠다는거예요? 본위원은,환경개선에대해서차라리2억원을뭐보도블록을새로깐다든지다른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깔끔하게하는개선에차라리쓰는게낫지,어차피이게현실적으로되지도않을거를용역을2억원씩이나주고편성된거는말이안된다고생각하거든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제가좀보충설명을,

서상혁위원

부동산,한번확인해보셨어요,그현황을?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제가거기여러번다녀봤는데요. 제가생각하는것은그지역이관광객들이나이런분들이통행량이없어서그용도가지정된다,그렇게할수밖에없다하는거보다는제생각에는그방안속에서사시사철관광객들이올수있게만들어주는게과연도시계획적으로어떠한방법이있는지에대한연구는한번쯤은해봐야될거같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지만연구는연구로끝나는거예요. 현실성이없는연구를왜이렇게혈세같은세금을들여서왜연구만합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연구해서결론적으로그러한도시계획,

서상혁위원

아니,현실성이있어야죠. 어느정도현실성이,이게뭐호주머니에나는자금도아니고말이죠. 이게2억원이나들여서,더군다나이거전액구비로하는건데.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서위원님,도시환경국장이보충답변올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지금현황은누구나위원님들이나저희나다공감하고있는사항이고요. 일단은지금말씀하신그중랑천로가제방과동일로의전철역사이에있는건맞지않습니까? 그다음에동부간선도로지하화가이제또착공에들어가고요. 그리고장미축제도열리고있고,조금전에최은주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왜다가구나단독주택은왜이렇게싸냐,지가가. 거기보시면누구든지간에사람통행도없고한적하고저녁이되면을씨년스럽고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일단저희는그거죠,아까말씀하신대로지역에억지로주거지역에다가상권을끌고올수는없는거예요,사람도없으니까. 그런데저희가장차장기계획,중기계획을나눠서요. 거기주민들께서편안하게하려면주차장이부족하면주차장이어디위치에있어야되고그다음에주민들이필요한문화시설이나콘텐츠는욕구가있으면어디위치에경로당이나어린이집이있어야되고놀이터도있어야되고이런부분도들어가야되는거고요. 그다음에가로변이그래도명색이200만명이상오는중랑천장미축제가면목로까지확대되는데,그주변부의건축물들이일반지역의건축물하고똑같으면안될거아니겠습니까? 그래서저희가건축물용도라든가색채,건물의파사드이런것들에대한건축가이드라인을만들어서좀거기에있는건축물들을차별화시키자. 그러면제방에서도그중랑천밖을내려다볼때‘어,저건무슨건물이지?’사람이왔다가내려갈수있는욕구가생기고또지역주민들도아까일반다가구주택의주변에어린이놀이터도없고주민들모여서이야기할공간도없는데그런것들을좀만들어줘서,지역주민들의편의적인주거복지를향상시키자는차원에서용역을2,000만원들인거는저희가임의도들이는게아니고요. 기술용역에대해서가이드라인이다정부에내려와있습니다,면적당단가이런것들이. 거기에의해서1.42㎢를하다보니까그것도좀작게나온건데요. 저희가최대한좋은용역을만들어서어쨌든간에위원님들하고그내용을공유해서중랑천변을장미축제랑활성화하면더좋고,또지역주민들이지금침체된가로의풍경을,지금보시면제방밑에대부분조그만운동시설,보도블록이런거밖에없지않습니까? 그런데그런것들도어떻게하면그건너편에노후화된주거단지와연결해서가로의풍경을,중랑천풍경을업그레이드시킬까,그런고민을해보기위해서했다고이해해주십시오.

서상혁위원

네,2,000만원이아니라2억이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2억.

서상혁위원

국장님답변을들으니어느정도이해는됩니다. 되는데,처음에제가과장님께질의드린부분이이사업내용에서는주로상권활성화를위해유도를한다,용도설정이나근린시설유도한다,여기에답변이집중되다보니까이부분은우리관이할수없는부분이고민간에서할수있는부분인데이것때문에용역을줄필요가있냐,이런뜻으로제가질의드린거고,국장님답변한내용처럼조금이나마부족시설이라든지주거환경개선이라는부분이,조명이라든지이런부분은본위원도동의합니다,충분히. 그렇게해서유동인구가조금몰리다보면그후에자발적으로상권이조금씩형성되는부분이니까. 그러니까그순서를잘맞춰서하는게중요한데그렇다고하면용역에대해서사실2억이라는용역비는과하다고보거든요,우리위원님들께서면밀히더보시겠지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그건아까도말씀드렸듯이용역은저희서울시25개자치구가다용역부분은단가가다있습니다. 그래서그걸했는데아무래도중랑천로변이중요한위치고동일로하고연결되는같이평행선으로달리고있거든요. 그런데지금위원님도아시다시피동일로하고7호선전철라인하고연결이안돼있어요. 그연결만시키면변모도가능하고지역주민들도지역에대한환경이바뀌고이런희망을주고그러기때문에,정확하게사람으로치면건강진단을한번해보는거죠. 해서개발할데는좀개발하고주거지로보호할데는보호해서쾌적한주거환경을만드는취지에서25개자치구에서,서울시용역비산출하는방법이있는데요. 그자료는저희가보내드릴거고요,금액을보시고수준높은용역을내서그래도미래상을중랑구쪽지역에제공하는건데‘5,000만원짜리용역’이렇게간단히해서특급기술자해서할게아니고종합적으로컨설팅에맡겨서세분화시켜서좀심도있는용역을하려고한다고그렇게생각해주십시오.

서상혁위원

네,대상지가1.41㎞인데1구역,2구역포함인거죠,다연결해서?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밑에끝까지,장평교까지.

서상혁위원

네,장평교까지. 1구역,2구역포함해서전체용역이고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전체다입니다.

서상혁위원

일단은자료검토해서추가적으로한번더면밀히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노고에감사드리고요. 저는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에덧붙여잠깐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보면중랑천로주변활성화방안에즐길거리,먹거리이런시설들이많이부족하고상권형성에있어서축제의장을주택가로확산시킨다고말씀하셨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본위원도동감하고요,이부분에있어서100%이상공감하는이유가뭐냐면사실은제가청년위원으로들어가있고,그리고중랑청년네트워크안에서청년들을많이만나고있습니다. 곳곳에서만나고의견을지금많이수렴하고있는데청년들의얘기는뭐냐면우리청년들이여기서잠만자는게아니라이지역중랑구에서놀거리도있고일할거리도있고즐길거리도있고외부,타구에서우리구로와서구경할수있고내가사갈수있는물건들이나이런이벤트성같은것들을많이요구하고있어요. 그런데그런것이없으니맨날강남으로가고종로로가고그다음영등포로가고이렇게타구로가지않게해달라,이런의견을많이주세요. 그리고이왕이면일자리도중랑구에서해결했으면좋겠다. 그러면여기서잠만자는게아니라여기서아이도낳고,내가여기서터전을잡는거죠. 그렇게만들어달라고하는게청년들의의견입니다. 그런의견을수렴하셔서과장님과여기계신공무원여러분께서이중랑구를발전하게만드시려면2억이아깝지않도록,더예산을잡아서라도중랑구에서일자리,먹을거리,즐길거리를만들어주셔야돼요. 그냥여기중랑구에사시는분만그냥쉬고외부에서사서드시고이렇게만들어달라는게아니에요. 아까말씀하신것처럼축제의장도있지만내가여기서일을하시면서아이들을케어하고키워나갈수있는자리로만들어달라는게요구거든요. 그거를꼭수렴하셔서,사실은2억,저는사실좀적다고봐요. 용역을해서라도더크게해서중랑구가반짝반짝빛나도록해주셔야될것같고요. 지금인터넷에찾아보니다른데는무중력지대라는게있습니다. 도봉구도있고대방동,성북구,서대문,강남,영등포도다있어요. 이게뭐냐면청년공간이거든요? 클래스를둬서소모임,놀이,그다음에공부도같이할수있고그런청년들의편안한아지트도만들어주는그런공간이거든요? 그럼청년들이모이면뭐가될까요? 청년들이모이면먹기도하지만술도드시고,그리고친구들도데리고오고그러면서형성화가되거든요. 그러니까사가정만이아니라,상봉역만이아니라곳곳에내가여기서잠도자지만우리동네를홍보할수있고‘여기맛있는거있으니까일로와봐.’여기서먹으면서옆에같이또살수있는공간도돼야되는거거든요. 그래서의견이뭐냐면,왜사가정에,왜상봉역에,왜묵동쪽에만있냐이거예요. 한정돼있지않고문화공간을좀넓혀달라는거죠. 그러니까넓혀주시려면이용역이좀더퍼지게끔해서,사실은어떤의견도있냐면송파에서이사오시는분이맨처음에쳤대요. 한8년전에여기중랑구면목동으로이사를오셨는데스타벅스를한번쳐봤는데외국커피라사실좋은건아니지만어떤매장이있나찾아봤는데별로매장이없다는거예요. 사실은다른구에서여러가지사고먹거리를즐기던분이중랑구로왔는데별로먹거리가없어서좀생각을해봤다는거죠. 그런데이사를와서지금은잘살고계시는데이왕이면여러가지,예를들면아웃렛이라든가,아웃렛은항상저기마석인가요? 이런데로만가고도봉구로만가고이런데로,노원으로만가고,이렇게가지않도록이중랑구에서상봉역거기가서어디죠? 마트,그런데가지않게곳곳에면목2동에도있고5동에도있고1동에도있고,여러가지곳에분포를시켜달라는거죠. 그러면여기‘면목동에왔는데왜이렇게어두워?’,‘여기는살거리가없고볼거리가없어?’이렇게되니까이사오기가싫으시고그냥타구로이사를가시는거예요. 그렇게되지않으려면지금과장님과여기공무원,앉아계시는분들의역할이제일중요한거죠. 그리고저희구의회에서도그거를바라는거예요. 그런부분을더보충해서살기좋은중랑구가되려면먹거리,입을거리,그리고즐길거리를해서보충을많이시켜주시고요. 지금건물에있어서사실은저녁에가면저희는한10시전에어두워져요. 사실은보안등이너무적고빛이바닥만쏴서어두워서많이위험하다는얘기를하는이유가그거거든요? 상가가좀더활성화되고늦게까지켜져있으면바로중랑구로와서먹거리,그리고살거리많이사죠. 그런데일찍깜깜해지니까‘여기오면좀그래.다른구로가.’이렇게돼버리는거죠. 그러니까그렇게되지않도록하려면아까말씀하신것처럼테마별로지역주변을활성화시킬수있는방법을모색해보셔야될것같아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최은주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에정말적극공감합니다. 저희가생각하고있는것은선제적으로지금말씀대로그지역이주택가로형성돼있고면목동뿐아니라전체적으로그지역이슬럼화돼있는건사실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이아까말씀드린도시계획적지원방안이큰틀이지만그지역에서어떻게청년들이유입될수있도록어떻게하면그지역을바꿔놓으면되겠냐,이게또연구과제그핵심이고요. 또하나는저희가생각하기에는창동교에서상계로구간에는동부간선을지하화하는게확정이돼서발주까지나갔습니다. 약1,500억들여서발주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중랑천로와그제방과중랑천사이에수변공간이굉장히많이발전되고요. 이건서울시의의지를보여줬다고생각하고있거든요. 그래서우리가약5.4㎞정도됩니다,그연장이. 그래서이게다수변공간화된다면청년들이거기와서보고즐기고산책하고장미축제와어우러져서또한콘텐츠를많이개발해서사시사철올수있는게된다면좋을것같고요. 지금최은주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그게종합적으로생각하면우리구에서앞으로나아갈방향이다,이렇게보게됐습니다. 그래서앞으로적극협조해주시면저희들이열심히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더욱더구의회에서도지원을아끼지않도록하고요. 저희과장님과구청장님,여기공무원여러분의역할을믿고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분발해주시기바라고요. 지금그리고세출예산에367페이지에보면면목행정복합타운건립사업에건립업무추진비가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150만원예산을잡아놓으셨어요. 이게도대체업무추진비라고하셨는데어떤거를사용을하시는거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면목행정복합타운업무추진비는LH,SH,서울시와같이협업을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실무회의를한20여차례했는데그때하게되면LH가서도하고SH가서주로하고있습니다,지금은. 그렇게회의할때구성원들간에기관별로돌아가면서식사도하고음료도마시고이러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150만원이너무뭉뚱그려져있어서이게적은지많은지,본위원이예상이힘들거든요. 도대체여비인지뭔지,세부적으로알려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행정복합타운건립하는데있어서문제가없도록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라고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앞으로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의노력에중랑구가더발전하길바라고요. 본위원은이상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저는22쪽세입부분에대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여기세입에징수교부금수입에보면도시개발과징수교부금이774만4,000원,아마올해는2,202만3,000원에서1,427만원감액편성을했어요. 그런데올해2,200만원정도편성을해서아마이과에서부과한금액이1,400만원정도돼요. 그렇죠,과장님?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부과를했는데부과한금액은100%징수가됐어요,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여기감액편성한부분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장신자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세입이것은체비지에변상금과매각대금을가지고예산편성을한게2019년도2,200만원정도되겠습니다. 편성된세입부분은예측해서편성한부분이되겠습니다. 그래서실제매각이이루어지고이랬을때를생각하고편성한건데실제는매각이안이루어지거나이런문제가생겨서서울시에서실질적현황에맞게,현실에맞게편성을해라. 그래서지금770만원이편성된겁니다. 이것은변상금,대부계약해서받는금액을얘기하는겁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제가진도율하고징수액,징수율현황을봤어요. 봤더니1,400만원정도부과를해서1,400만원정도징수를했더라고요. 징수율에는100%인데맞습니까? 자료가맞는거예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는거의100%로보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보고있어요? 그래서이게저한테자료준부분에있어서,아무튼징수교부금이라든가수수료수입이라든가기타수입이라든가모든부분에있어서는100%예요. 맞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이것은계약을하고,

장신자위원

아니요,부과한금액을그대로전부다징수한금액에대한징수율인거예요. 맞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이게대부계약을하고세금결정액이통보가되면그걸로100%납입하는게있고,그것은납입은100%되지만또체납이있습니다. 체납되는부분들은신용불량자거나예산이없거나,전혀. 그리고저희들이못받는부분들은도로라든지이런데로사용되는것은못받아서체납된게일부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진도율부분에서64%,35.1%이렇게진도율이나와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조금본위원이이해가안가는부분이있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 그리고세출부분에질의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365쪽에보면과장님,동료위원께서는아까일반운영비에서질의한부분은제가빼고도시계획분과위원회수당이있어요. 과장님,이거1시간이내면7만원이고1시간이상이면10만원으로본위원은알고있어요,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도시계획분과위원회올해2019년도에총몇번했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2019년도에지금2번했습니다.

장신자위원

2번했습니까? 2번했는데얼마나갔어요? 1시간이상이걸렸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2시간이상걸렸습니다.

장신자위원

2시간이상걸렸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2회했는데지금여기에는6회로돼있어요. 이렇게늘려서잡은이유는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예산을잡는게두가지인데추정치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이실질적으로위원들이25분이시거든요. 그중에어떤때는20분이참석하실때도있고25분이오실때도있고이래서15명정도로해서성원이되는그수준으로잡아서이렇게예산을반영했는데실제잡으려면25명에7만원씩해서단서,2시간이상얼마이렇게잡기가상당히애매해서,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제가쉽게말씀을드리면명수를늘리느니횟수를늘렸다,명수를줄이고. 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횟수,

장신자위원

지금과장님답변에는이의견이,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이게사실은횟수가상당히어렵습니다. 이거는실질적으로는실제이루어지는일이라우리가3분했다가6분이되면큰문제기때문에저희들이그것을예측해서잡아서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동료위원들께서질의를한부분인데중랑천로주변활성화방안수리비2억용역비로올라와있고요. 그리고묵동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재정비연구용역비3억이에요. 그럼2개합치면5억입니다,과장님. 그런데제가이용역을주는거에앞서서본위원이느끼고지역주민들하고함께소통하는과정에서많은걸느끼게돼요. 지금과장님,이용역비는계속이렇게올라오고있습니다. 그런데지역주민들은무엇을원하는지아십니까? 왜지역에,묵동에장미축제를하고도시재생사업으로서활성화하고또지금이번에올라온것처럼주변활성화방안을수립해서개발을하려고하고하는부분은다좋은데지금빌라단지로다변모가됐어요. 그전에주택과하고건축과하고협업을해서이지역을개발하려고하면지금빌라단지로변모해가는모습을다른방안과3개과가협업을해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중랑천변주변활성화방안계획을수립하기위해서먼저그런부분이이루어진후에이런부분을해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을해요. 지금빌라단지로개발을하고나서이렇게주변활성화방안계획을수립하게되면2년,3년이걸립니다. 그러면그전에전부다빌라로형성이돼있는상태예요. 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장신자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지역은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자연스럽게주택이형성된평온한주택가형성이맞습니다. 최근에변모하고있는게장미축제와관련된거,또중화제1재정비촉진구역이지금이주비가지급되고있고요. 거기잘아시겠지만굉장히물건도없을정도로인기가있습니다. 그러다보면중랑천로변에상당히개발사업에대한큰그림이그려질거고요. 그래서지금말씀드린것처럼우리가빌라가나가는거를강제적으로억제할수있는제도적인장치가없습니다. 그래서저희생각에는국장님께서도말씀드렸지만일정부분은주택가로서형성될수있도록오히려지원을해주고대로변이나가로변,특히먹골역일대는확장을,

장신자위원

과장님저는요,답변중에죄송한데본위원은이거를너무너무원하고있어요. 제가계속구정질문을통해서구청장님께,또우리과장님께묵동의도시재생사업을통해서,도시재생사업이아니더라도테마거리조성을해달라,또생활권활성화를해달라,또주변에근린생활시설같은것이생길수있도록상업시설이부족하니까상업시설로해달라,그다음에주거지역을업그레이드해달라,수도없이제가질의를했어요. 그래서이부분은저는이렇게수립을하고가는게맞다고생각이들어요. 생각이드는데그전에수립을하면서그런주택가에지금과장님께서말씀을하셨듯이빌라단지가아닌,정말예를들어서주거지역이활성화되려면그지역에장미축제옆에,도로변옆에상권이들어와야되고요. 모든부분이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이들어요. 그리고장미축제가끝나고나면정말거기가형편없습니다. ‘이게진짜장미축제한곳인가?’라고할정도로풀이무성하고관리가잘안되고있어요. 물론직원분들이굉장히열심히하고는있지만부족하다보니까전혀관리가안되고있고요. 그리고장미축제가끝나고난후에뭔가또볼거리가있어야되는데,즐길거리가있어야되는데그렇지않다보니까단절이돼요. 그래서이런부분은저는굉장히필요하다,이렇게생각을하고있어요,본위원은. 그런데지금용역비를2억,3억이렇게들여서지금5억인데저는묵동어차피도시재생사업이니까함께묶어서,용역비를함께묶어서추진하면어떻겠나싶은생각이본위원이생각하는거예요. 이런부분에있어서도과장님한번생각은어떠신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성격이좀다르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먹골역일대의지구단위계획은5년에한번씩재정비할수있는기회가주어집니다. 시비50%,구비50%매칭사업인데요. 먹골역일대는보면동측에는준주거와상업지역이일부있습니다. 그런데반대쪽엔없어서서울시에지구단위계획재정비하는용역으로해야되고요.

장신자위원

네,과장님,그러면이거는제가충분히알아듣겠고요. 그러면도시재생사업으로서용역비를주는것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사업비에서는그해당지역에한해서그사업비를쓰기위한계획수립을하는거고요. 저희가지금계획하는것은면목동까지전체에대해서그지역별로어떠한게입체적이고또공간적으로배치를하는게나은지그것을가지고연구용역하기때문에성격이좀다르다,그렇게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물론저는이렇게추진해서가야된다고봐요. 그래야많은사람들을유입할수있고또중랑구의장미축제가끝남으로인해서단절되는게아니라형성이돼서많은사람들을유입할수있는거리로만들어주는게맞다고본위원이생각이들거든요. 그런데이런부분을추진하기에앞서더꼼꼼하고더세밀하게,지금제가좀전에말씀드렸던그주택가부분까지도신중하게생각을하셔서도입을해야된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물론용역비는본위원도2억은조금많다고생각이들어요. 그래서이런부분,어차피지금예산에잡아놨으니까이부분은저도굉장히갈망하는부분이지만과장님께서좀신중하게생각을하셔서추진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용역추진과정에서위원님들수시로보고하는방향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지금도시계획과만보더라도용역비가굉장히많아요. 면목지구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비2억2,000,이러다보니까저희들이질의를안할수가없어요,물론성격은다다르지만. 그런데저희들이예산편성을해놓고결과물을봤을때추진되는게별로없었어요. 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과장님도너무나잘아실거라고생각이듭니다. 그리고또366쪽에보면‘서울주택도시공사이전지원’해서‘현수막및홍보물7만원’이렇게돼있어요,50개.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는전부다계획이돼있겠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부분은저희들이SH에서지금홍보하는것을자제해달라고그래서이렇게하고있고요. 저희들이이부분에대해서는수시로지역주민들과또동사무소의주민설명회등을많이거쳐야됩니다. 그래서거기에인접한아파트주민들하고도소통을해야되기때문에홍보를충분히해야되지않겠나해서,

장신자위원

홍보를해야돼서50개를잡았다는거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이50개라는의미는개소수에대한의미고요. 조금더큰거하면적어질수도있고그런개념으로이해를하시면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역균형발전에서중화재정비촉진사업으로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수당이있어요. 이것은5만원씩5명했는데이것은어떻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법적인사무라그것은,

장신자위원

이거는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하게끔돼있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상봉재정비촉진사업도똑같은개념으로보면되겠네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일이진행되지않는한못쓰지만진행되면써야되는부분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현재일반우편요금이얼마입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통당일반우편은470원이고요,등기는2,270원.

장신자위원

그런데어떻게이렇게과별로다다릅니까? 기획예산과에서나왔어요? 여기우편요금이등기요금하고일반요금하고얼마로편성하라고돼있습니까? (「이거같은경우는e-그린이라고돼있잖아요?e-그린시스템이라고우편을우리가봉투작업을해서하는거는기준단가380원이렇게나가는데이거는e-그린시스템으로해서거기에수수료가포함이돼있어서이단가확인하고잡은거예요.」하는공무원있음) 아,수수료가? 그러면그것을기획예산과에서단가를이렇게,이렇게계상하라고한내용을저한테하나갖다주십시오. 그래서그렇게하면질의를안해도되니까,그래서그런부분은다른부서하고등기우편요금이달라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그리고367쪽에보면면목행정복합타운건립사업에서‘주민홍보현수막등’해서140만원이에요. ‘현수막등’이면140만원뭉뚱그려서해놨는데이것은어떻게무엇무엇을하겠다는겁니까?

「네,알겠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지금저희들이생각하는것은면목행정복합타운최종용역결과나오면그용역결과에대해서주민들한테설명회를가져야될부분이있고요. 또그청사를폐쇄해야되고이런것들을안내해야될필요성도있고,

장신자위원

그러면140만원을추상했을때는무엇을몇개,뭘어떻게,현수막몇개이런것을계상을해서140만원이나왔을거아니에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저희들이봤을때는현수막보통5만원에서7만원정도하는것도있고큰것같은경우는또비싸거든요. 그래서이것을몇회하느냐,이런것까지는구체적으로저희들이여기에적시를못했지만그계산액이있습니다. 따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런부분을좀세밀하게,디테일하게해주셨으면저희들이질의를안해도되고요. 그냥뭉뚱그려서140만원이렇게하다보니까도대체이140만원이어떻게사용을하는건지,계상을해서예산을편성했는지그부분에대해서궁금해서질의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계획과소관2020년도세입․세출예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도시재생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나오셔서2020년도주요업무계획을간단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곽명희입니다. 우선지역의발전과중랑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불철주야힘써주시는왕보현복지건설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존경과감사를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도시재생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한상석재생기획팀장입니다. 문영진도시재생팀장입니다. 정성영도시활성화팀장입니다. 도시재생과는3개팀,정원16명에현원14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이어2020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도시재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39쪽과세출부분371쪽부터376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과장님,새로오셔서너무반갑고요. 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애쓰심에감사드립니다. 제가질의드릴내용은375페이지에면목3․8동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에1,200만원인가요,예산이지금잡혀있는데신규로. 이게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지금말씀하셨잖아요,200만원,업무추진비로. 이게어떻게하실계획이며업무추진비로200만원예산을잡은근거가어떻게되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200만원은주민공동체활성화하고역량강화에사용될예정입니다. 200만원에대한내역은주민들에대한역량강화를위한어떤교육이나견학,그런목적으로사용할계획인데요. 지금일식으로되어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자세한디테일한부분은서면으로자료를,

최은주위원

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현장거점임차보증금이라고해서1,000만원잡혀있는데이부분은어느쪽에임차보증을한다는건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말그대로임차보증금인데요,현재는이주민들이직접사비를들여가지고주민거점시설에대한임차보증금을내고있는데내년부터는이보증금을저희가예산으로잡아서지원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예산안잡는데장소가어디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장소는용마빌딩4층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용마빌딩4층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주소,

최은주위원

그것도한번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여기보면크리스마스장미트리설치로해서주민참여예산으로500만원잡혀있어요. 어디에설치되는건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묵2동주민센터앞에설치할계획입니다.

최은주위원

묵2동주민센터앞에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게500만원씩이나하나요,트리하나에?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전조명과같이설치가되는부분이기때문에500정도,

최은주위원

전조명이요? 전조명이라는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조명과같이설치가될,

최은주위원

등을이야기하시는거예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LED조명이라는단순트리가아니고요. 지역에크리스마스트리가약간랜드마크적인요소로주민들의눈길을사로잡아야되니까조명이라든가크기,위치이런걸해가지고,

최은주위원

이게단가가사실은좀비싼거같아서제가말씀드리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주민참여예산에서선정이되어가지고집행하게되었습니다.

최은주위원

세부내역도한번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이하우리팀장님들고생많으십니다. 우리중랑구에도시재생지역이몇군데죠,과장님?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도시재생묵2동뉴딜사업지역과중화2동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포함해서희망지사업까지해서저희과에서하는게6개고요,저희과에서하는것은6개입니다.

임익모위원

6군데관리하고2군데는지금준비하고있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중화2존치정비하고중화3존치정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올해는끝났고내년상반기정도에있으려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서울형도시재생활성화사업말씀하십니까?

임익모위원

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희망지끝나고활성화지역신청할곳1군데있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망우본동이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것도내년전반기나후반기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할계획입니다.

임익모위원

망우본동진행상황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망우본동은올5월에희망지선정이되어서11월에희망지사업이완료가되었습니다. 그래서주민공동이용시설을특별교부금을받아서지금부지건물을매입을7억원에했고외관리모델링공사를11월부터내년2월까지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여기예산서에올라온망우본동도시재생활성화지원에옥상조명공사3,000만원1식이게지금리모델링하고있는거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거는내년도에할예정이고요. 지금은특별교부금안에서만외관리모델링공사를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옥상하고주민공동이용시설물품구입3,000만원해서6,000만원은내년2월전에공사를마무리하겠다는거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여기인원은11월30일마감인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1월,2월때까지공사하고활성화지역신청이만약에3월에안되고그이후에늦어지면아무래도인원이좀있어야되지않겠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저희는뉴딜사업일자리를3월에선정을하는데그때신청을해서인원을보충할생각입니다.

임익모위원

인원몇명정도?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한3명정도는계획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왜그러냐면다른위원님들생각은어떠신지모르겠는데어떻게됐던간에중랑구에6군데가지금돌아가고있고2군데가신청을더계획하고있는데희망지에서활성화넘어가는데약간텀이좀있지않습니까? 1기때는1년6개월,1년이렇게텀이좀많이있어서정책사업이실질적으로진행이안되는경우도많이있었거든요. 그런데우리망우본동도텀기간이최소한6개월정도는생기지않을까생각을해요. 물론그런것때문에이번에기금조례도통과가되고본회의만남았지마는통과가될거로예상을하고여러가지로중랑구가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굉장히많은지역으로분포가나오고있죠,서울시에서?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평균우리구가6군데면다른구는몇군데정도되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많이하는데는동작구,성북구,제가알기로는그렇게알고있는데,한5,6군데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본위원은도시재생에대한조금안좋은인식보다는어떻게됐든간에중랑구에가져와서좀더경제적인것이지원이되고생활편의시설이늘어나는이런부분은굉장히긍정적이라고생각을하고있어요. 어차피도시재생이라는것을할거면확실히하자,지원을할수있는부분이면지원좀하고그다음에장기적인안목에봐서필요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장기적으로투자를하자이런생각이거든요. 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의를합니다. 저희가지금도시재생사업으로해서사업비를지역주민들을위해서할수있다면저희들은최대한시비든국비든사업으로타와서주민들을위해서,지역을위해서썼으면하는생각입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말씀대로잘준비해주시고요. 주민참여사업에고보조명설치300만원3개하고장미트리설치500만원짜리1개가재활이가능한거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재활가능합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올해한해만이렇게하지마시고설치하고철거할때잘철거를해서,또보관할장소도도시재생쪽에서보관하실것아닙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잘해서내년에는중복된예산이투입되지않도록그렇게관리를잘해서진행을시켜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지금처음도시재생과장님으로부임해오셔서저희들하고예산심의는처음하는것같아요,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예산편성하는데관계공무원들과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지원에서행사운영비에강사료가아마2019년도에는40만원이었어요,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12만원으로강사료가굉장히감소했는데이부분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저희가’19년도강사료는40만원으로책정이되었는데요,저희가운영을해보니까주민설명회같은경우에는1시간강의를하게되고도시재생학교같은경우에는2시간정도강의를하게되어서실제적으로운영하다보니까40만원은적절하지않고실제적인강사료는12만원이나22만원이맞다고해서이렇게책정하게되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저희들이2019년도본예산심의할때이부분에대해서도저희들이짚고넘어갔거든요. 그런데지역주민들과소통하는과정에서좀더업그레이드된강사료이런부분을답변하셔서제가염려됐었는데1년동안운영해보다가아마그런부분을느낀점이있으셔서이렇게예산편성을한것같아요. 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그밑에보면연구개발연구용역비가있어요. 중랑구도시재생기본계획수립용역2억이있습니다. 그런데본위원은좀전에저예산을다루었던도시계획과에서중랑천로주변활성화방안에대한용역비2억의예산이편성이되어있어요. 그런데우리도시재생기본계획수립용역하고조금중복되는부분이있어요. 중복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이부분을도시계획과하고협업을해서풀어나갈수있으면풀어나갔으면좋겠습니다. 여기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저희과에서내년도에잡은중랑구도시재생기본계획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을올리자면저희는중랑구사업을6개는하고있고묵2동을선두로해서하고있지만올해많이선정이되었습니다. 그래서지금제가와서보니까중랑구도시재생에대해서전체적인것을놓고체계적으로해야될필요가있다,그래서저희가지금하려고하는기본계획은중랑구전역을대상으로해서마스터플랜개념의기본계획을수립하려는것이거든요. 그래서지금도시계획과에서용역을하겠다는그부분도저희가할때같이협력을,

장신자위원

그러면과장님,아까몇개라고그랬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6개의사업입니다.

장신자위원

6개전체를가지고하려는하는용역비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서울시중랑구전체에대해서주거지를한번보고체계적으로어디사업이필요하고앞으로어떤사업이필요할지,

장신자위원

앞으로도시재생이어느지역이필요하고그런것을전부다하겠다는거예요,중랑구전체를?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으로하고있는지역이외에많이노후한주거지가있기때문에그것을한꺼번에할수가없기때문에그것을어떤식으로단계적으로할지저희가2030년을목표연도로해서그렇게장기적으로볼수있는그런플랜을계획하려고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자료를하나줘보세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도시재생아카데미시범운영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아카데미,설명을올리겠습니다. 도시재생아카데미는주관을하는데가대학교수그리고마을건축가,대학생들이다양한계층이참여해서주민들하고능동적인도시재생사업에대한지역조사,그리고아이디어발굴그리고그것이저희가하고있는사업에,

장신자위원

그러면아카데미를통해서신청을받고하는거예요? 아니면어떻게운영을하시는거예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저희는지금대학교와MOU를맺어서시범적으로운영을해보고싶은데요. 내년도상반기에는고려대학교하고중화2동일대를가지고한번해볼계획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것도전부다세부내역에나와있겠네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나와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것도자료좀주세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장미로물들이는재생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지원에서사무국장수당이있어요. 사무국장수당이꼭필요한겁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사무국장은묵2동과마찬가지로사무국장이있는데요. 도시재생사업가이드라인에보면거기인적구성을하게끔되어있고총괄코디,사무국장을두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가이드라인에따라서,

장신자위원

그런데국장님,실제로도시재생사업하고있는지역에보면사무국장이필요하고사무국장이인적자원으로서의역할을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이부분을저는기왕에사무국장을두고수당을지급을하면서운영을하려면정말제대로된사무국장을두고운영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제가누차말씀을드리지만도시재생사업을하면서정말구청직원들하고서울시하고이번에페스티벌묵2동에서했죠? 과장님,제가페스티벌하는과정에서주민들이알아서하기때문에어떻게하고공모사업으로한거예요. 공모사업으로했는데그공모사업보다도100배더추가된금액으로그페스티벌을했어요. 그러면공모사업에서700만원인데저희들이심의를할때는이700만원가지고공모사업을해서‘이사업을하세요.’라고드리잖아요. 그런데1,500만원짜리계약을딱해가지고페스티벌을하겠다고계약을해서거기에맞지도않는지역주민들단체다끌어들여가지고돈이부족하니까‘찬조하세요.’하면서그게도시재생의페스티벌은저는아니라고보고요,그렇게되면기본이무너집니다. 공모사업에서한군데만하는게아니고공모사업은몇군데가있어요. 만약에그렇게되면다른공모사업하셨던분도‘아,우리도그러면그런식으로할테니까우리도지원을해주십시오.’라고말이나올수가있고요. 그리고인근상업하시는분들이‘왜우리골목은지원안해줍니까?’,제일시장도있잖아요,묵2동? 시장상인들도‘우리들도그렇게지원을해주십시오.’라고문제점이생길수가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우리과장님께서전혀몰랐다고말씀을하셨을때말이안된다고생각을했어요. 그리고모른다는것은있을수가없는거고요,과장님. 그리고모든부분에있어서는공모사업은그분들이하기싫어했대요,페스티벌은. 하기싫어했는데수도없이찾아와서공모사업해달라고사정을했다는거예요. ‘사정을해서자기네들도어쩔수없이했다.자기네들도하기싫다.너무힘들다.’이렇게얘기를하는거예요. 그런데공모사업이라는것은주민스스로가알아서‘우리가이런사업을하겠습니다.’고해야하는게공모사업이잖아요. 그리고도시재생사업이지역주민들이알아서참여를하게끔해주는게도시재생사업인데모든것을전부다짜맞추기해서해주니까지역주민들이참여도도없고알아서여기서우리가이렇게해야되니까이렇게해주십시오하면거의다해줍니다. 정말우리과장님께서가서보시고느끼시면알겠지만지역주민들참여합니까,하세요? 어떤분들이참여하세요? 과장님이답변해보세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일단의원님의견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저희가주민공모사업으로말씀하신대로700만원책정이되어있었던부분이있고현장에서제가온지얼마안돼서돌아가는상황자체를파악을못한점이자리를빌려서,내년도에도주민공모사업이6,000만원책정이되어있습니다. 위원님께서주신의견을반영해서주민공모사업자체가어떤누구의독단이나그게아닌같이협업해서말그대로주민공모사업을통해서주민들의공동체가더부흥되고활성화될수있도록그렇게반영해서사업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만약에그런페스티벌을열려면구청에서차없는거리로해서예산편성을해서정말지역주민들이활성화될수있도록‘아,여기가차없는거리로만들려고하나보다.’구청예산을잡아서정말멋있게홍보를하려면하든가도시재생공모사업으로그렇게하면지역주민들끼리문란만일어나고,조금봉합을해서단합을하려고하는데지역주민들이어떻게생각을,도시재생공모사업으로돈을줬더니그것도부족하다그래서돈걷으러다니면서저게도시재생사업인가아니면돈쓰는사업인가,이렇게생각할수도있어요. 실제로많은지역주민들이그렇게이번에문의도들어왔어요. 그러다보니까저는그렇게한다고했으면우리도시재생과에서도그걸알고있었으면그분한테저는이렇게말씀을드려야된다고생각을해요. 이거는도시재생사업으로공모사업이나갔으니까지역에노래교실도있죠? 묵2동에실링블링어머니들모여서율동도하고민요도하고또연극도하고노래도하고다하시는분들이있어요. 우리묵2동만큼은공모사업이700만원이있었으니까이기회에정말묵2동만의사람들이함께합심해서할수있는뭔가를해보자,페스티벌을우리묵2동의힘으로해서도시재생사업을통해서2년만에우리끼리모아서이렇게공동체활성화를시키기위해서노력해왔다는것을보이기위해서한번해보자라고과장님이나과에서그렇게유도를해서끌고가셔야지업체를딱선정해서1,500만원,돈도없는데미리계약을해서유명연예인불러다말썽을꼭그렇게일으켜야되냐고요. 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주민공모사업700만원범위내에서했으면좋았겠다는생각을개인적으로하고요. 좀급하게진행되다보니까지역주민홍보라든지안내가좀안되고됐던부분들은,

장신자위원

과장님,급하게진행된게아니라그공모사업에서예산편성이된것은한참된거예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래서,

장신자위원

그러면준비하는과정이충분했습니다,그부분에서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앞으로그부분에대해서는충분하게지역주민들한테홍보와안내를,

장신자위원

그당시과장님은무조건‘모른다.모른다.모른다’고만답하셨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한말씀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국장님에게질의드린게아닙니다. 저는과장님한테질의드렸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한말씀만,

장신자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아니저,

장신자위원

국장님,됐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다른이야기하려고그럽니다. 도시재생문화예술축제의취지에안맞게끔한부분도있습니다. 장신자위원님께서너무지적잘해주셨습니다. 도시재생하다보니까결국에는사람들이모이고주민들이하셔야되는사항이라시행착오가사람이하는일이라있을수밖에없더라고요. 그런부분이다음에는취지에어긋나지않게끔위원님의따끔한지적을받고다음에는시행착오없도록하는게저희책무라고보고요. 장신자위원님좋은지적해주셔서너무감사드립니다. 그리고도시재생과장이11월1일자인가2일자로발령이나서내용을잘몰랐으니까이해를바라겠습니다. 양해좀해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이나팀장님,과에서고생한다는건다알아요. 그만큼고생하기때문에이궤도까지올라왔다고저는봐요. 지금예산편성한과정에서보면중화2동도묵2동을딱닮아가고있어요,여기예산편성한거보면. 그러면그동안묵2동에서계속진행해오면서시행착오하면서이만큼궤도에올라왔기때문에‘그래도이부분은이렇게가고시행착오하면서도이궤도까지올라왔구나’하는것을느꼈기때문에중화2동도지금예산편성한것을보면묵2동하고똑같이가고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저는충분히이해를합니다. 과장님께서물론오신지는얼마되지않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모든것을전부다파악을하고계세요. 그리고새벽부터나오셔서도시재생현장방문가는데도국장님,과장님,팀장님또직원담당자분들까지도새벽5시반에나오셔서솔선수범으로뛰어주시는모습저도보고있고요. 그런부분에있어서는정말노력한다는말씀드립니다. 모르는건아닌데그런부분에있어서는좀더세밀하게해나가면좋지않나합니다. 왜그러냐면계속지금봉합을하고,모든게무슨사업을하든지반대하는사람은있어요. 그렇지만거기에연연하지않고그냥꾸준히가고있잖아요. 거기에발판이주어질때밀고가주면되는데거기에하나가엇나가면다불신을하게되거든요. 그런데그걸봉합을하려면또힘들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니까이해좀해주시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거점이지금굉장히많아요,그렇죠? 묵2동에거점이굉장히많은데그활용도는지금어떻게되고있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앵커시설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현재앵커시설확보를5군데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어르신문화센터,한양경로당구유지에신축하는것하고장미마을관리사무소그리고장미마을재생연구소,가족도서관,청년문화발전소이렇게5군데를계획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5군데계획하고있는거,시간이없기때문에그걸전부다질의하기에는또시간이걸리니까우리상임위원회에다전부다자료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질의할것은상당히많아요. 그런데예산편성한것을보니까지금추진하기위한시발점인것같아요,예산편성한게보니까. 그래서거의맥락이똑같기때문에제가질의는안드리고여기에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 그동안수고하셨고고생하셨다는말씀,정말고생은많이하세요. 그래서모든부분에있어서는토지매입이라든가건물매입이라든가또거점그런부분에서,거점도지금굉장히많거든요. 그런부분,여기에운영비라든가업무추진비도굉장히많이올라와있어요. 그런데그부분은제가나중에짚기로하고본위원은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새로오셔서업무파악도안될텐데중요한시간에중요한자리에서답변하시고업무파악하시느라고수고가많으시고요. 저는면목3ㆍ8동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에대해서몇가지질의하기전에우리세출324페이지하단에보면주민거점임차가있고현장거점임차가있어요. 이둘의차이가뭐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위원님,죄송하지만다시한번그페이지수를말씀해주시겠습니까?

박열완위원

주민거점임차라는항목이있고요,현장거점임차보증금의현장거점임차라는항목이있는데이둘의차이가뭔지제가좀궁금해서요. 다시제가질의를드릴까요? 세출374페이지하단에망우본동도시재생활성화지원에보면사무관리비1번에주민거점임차가있습니다,보이시죠? 이항목이뭔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거는저희가들락날락이라고거기에희망지사업을할때7월에개소된주민들모임공간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공간이고거기에대해서임차료를지원하는거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375페이지면목3ㆍ8동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에보면기타자본이전에현장거점임차보증금이라고있습니다. 그거는어쨌든주민들이모여있는공간에보증금을말씀하시는거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거기에대해서는임차료가없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임차료는용역비에서지원이됩니다.

박열완위원

아,용역비에서?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용역업체를12월에선정을해서2억7,000만원을계약했습니다. 착수를했고그용역비안에임차료이런것들이포함이되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단어적으로주민거점과현장거점은뭔가요,차이가? 주체가다른건가요아니면뭔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현장거점은쉽게말하면앵커시설개념으로여기고있고도시재생사업이이루어지지않는곳에있는주민거점이라는것은현장거점이라는말이아니고저희들이공간을임차해서주민들이거기서활동을임시적으로할수있도록하는것입니다.

박열완위원

규모의차이정도로이해하면되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면목3ㆍ8동도작은사업지인데도불구하고찬반이팽팽하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지난11월5일에저희가행사를갔을때주민들의견을피부로느꼈습니다.

박열완위원

찬성,반대모두다주민들인데반대하시는분들을설득하면서이일을추진해가는과정들이굉장히힘들수밖에없고거기에준해서더딜수밖에없잖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사업은또성과를내야하는것이사업인데그런부분에대해서좀많이고민들을하고계신가요,계획도있으시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제가실제로현장에서그거를직접봤기때문에그지역주민들이제가알기로는175명정도가되는데52%가저희주거환경개선사업에동의를하신분이고나머지분들이그렇지않은분인데물론다반대한다는건아니지만이사업에대해서아직도동의하지않은분들이많다그래서저희는이게주거환경개선사업이지만그부분들을가장염두에두고주민들간에공동체또같이가자이런것들을염두에많이두고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박열완위원

참쉽지않은부분이많을텐데도불구하고현장에서또그분들을설득하고진행해나가는담당께서힘드시겠다는생각이들고,크게보면결국은재건축을원하시는분들은반대를하시고지금살고있는게너무노후되고낙후되어서그래도좀더살기좋은곳으로변화되기를원하는분들이찬성하시는거로제가생각이드는데크게다르진않겠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초점을맞춰가지고주민들을좀개별적으로접촉하셔서설득해야이사업이좀더진행이원활히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고민하시고저희들이같이도울수있는부분이있으면도와서그걸로인해서반목이일어나지않도록하는데있어같이좀노력할수있는부분에도움을요청하시면그부분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저희들이같이하도록하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그밑에주민참여에보면장미고보조명설치가있습니다. 이게레이저로쏴서하는거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앞서청소행정과에도고보조명이있어요. 로고젝터라고하는데그것같은경우는대당170만원으로책정이돼있는데이것같은경우는300만원으로돼있습니다. 그차이가뭘까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위원님말씀해주신대로고보조명은홍보용특수조명이라고해서사양자체가다르다고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조금더고급사양과사양이다르다고이해를,

박열완위원

답변은크게와닿지는않으니까과장님께서이사업을하시기전에예산이통과된다면다른과,특히청소행정과에로고젝터라는게있어요,조달로구매하는. 그런부분에대해서왜가격차이가나는지도한번따져보셔서단가를줄일수있으면좋잖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제가염려되는게뭐냐면로고젝터는공공목적외에는불법의소지가있잖아요,그렇죠? 지금이것같은경우도공공목적에부합이되는건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저희는공공목적에부합이되도록운영을할계획입니다.

박열완위원

왜냐하면이레이저가공공목적외에는도로를쏘게되면불법으로알고있어요 그부분도사업을추진하게된다그러면분명히좀따져보셔야됩니다. 관에서주민참여예산이라고해서그런가이드도없다그러면나중에책임들이있을수있거든요. 그부분도살펴봐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내년본예산준비하시고많은일들을현장에서하셔야하기때문에현장과책상왔다갔다하시면서고생이많으신데요. 중랑구에지금진행되고있는사업들이좋은성과낼수있도록애써주시고의회에또필요한도움이있다면부담없이말씀하셔서같이저희들이주민들을위해서일을해나가는것이더좋은거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많이고민하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과장님한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여기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및주민거점지역하고요,중화2동말씀드리는겁니다. 세출373페이지에있는중화2동도시재생사업지원에있는내역하고같은거죠? 주민거점빼고예를들어서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하고세출373페이지에있는중화2동도시재생사업지원내역하고같은건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세출예산,

임익모위원

373페이지에.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373페이지에중화2동도시재생사업지원이부분은중화2동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대한내용이고요.

임익모위원

네,현장지원센터임차110만원곱하기12개월해놨잖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이내용이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하고똑같으냐는거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여기에인원이7.1인근무하는걸로계획을해놨잖아요. 그런데세출에올라온거는총괄코디네이터수당1명하고전문코디네이터수당1명이렇게2명만올라와있거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거는나머지분들에대해서는공동체활성화지원용역안에인건비가태워져있습니다. 거기서지원이될계획입니다.

임익모위원

1억9,700안에태워져있다는거네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여기에그럼,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4명에대한인건비가거기에태워져있습니다. 그리고1명은공무원이니까,

임익모위원

1명은파견근무직이니까. 이분들임금은어떻게돼요? 4명에대해서임금은?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자료는확인을해서위원님께서면으로제출을해드리면안되겠습니까?

임익모위원

알겠습니다. 표기가한번에되어있어서찾지를,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용역비에태워져있는네분은중급같은경우에는하루에9만4,000원이고요. 초급같은경우에는6만6,000원이라서저희가엔지니어링대가기준에따라서초․중급에따라서예산을산출해서책정해놓았습니다.

임익모위원

예산산출하는데큰저거없죠,법적?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없습니다.

임익모위원

왜그러냐면동료위원께서도말씀을하셨지마는묵2동이굉장히분란이많습니다. 지금도많이있고요,실질적으로. 저는이렇게생각을해요. 도시재생을관에서주도적으로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거든요,저는요. 그관이중심이돼서주민이쫓아오는형태가돼야된다고생각을해요. 왜그러냐면주민이그걸못합니다,역량이안돼요. 그래서관이주도적으로끌고가고주민이쫓아오고주민이참여를하고,그런데주민참여를시키는게쉽지않아요,사실. 굉장히어렵습니다. 물론정치하는사람들도거기에개입해서도안되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독려해주고바라봐주고지원해주는역할이우리의원님들의역할이라고저는생각을해요. 그래서관에서집행하시는분들의역량이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도시재생내에있는주민들의생각을많이바꿔줘야돼요. 왜그러냐면이게지방하고서울하고도시재생은근본적으로달라요. 서울은먹고살기바빠서밖으로다나갑니다. 참여할사람도없고참여해도인프라가,SOC가어느정도구성이되어있기때문에그렇게불편한게없어요. 시골은좀불편하죠,시골은. 그래서방향이완전히달라요,서울하고,이대도시하고지방하고는. 더군다나서울25개구는이정도인프라잘되어있는곳이어디있어요. 전철,교통,가스.전기,인터넷,공공망너무잘되어있잖아요. 다만집이좀노후화된것외에는하등상관이없어요. 과연어떤방향으로끌고가서어떻게도시재생을시킬것이냐,어떻게사람들의인식구조를좀많이변화를시켜서주민공동체처럼,옛날시골처럼그렇게소통도하고주민들간에어울려서살아갈수있는그렇게만들수있냐를생각을좀많이하셔야돼요.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지금6개사업에대한내용을구체적으로자료를만드시고1식으로되어있는것있잖아요. 이런것들을풀이해서축조심사전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재생과202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나오셔서2020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이종윤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왕보현복지건설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건축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원건축1팀장입니다. 천동필건축2팀장입니다. 김현래공공건축팀장입니다. 서영봉건축정보화팀장입니다. 강성근건축안전팀장입니다. 먼저건축과일반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1쪽,24쪽,25쪽과세출부분379쪽부터380쪽까지,특별회계세입부분613쪽과세출부분631쪽부터634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저는세입부분에대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

장신자위원

세입부분에건축이행강제금있잖아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행강제금이3,200만원감액했어요. 여기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2019년도당초예산은1억1,771만1,000원이었는데요. 2020년도에는8,509만5,000원으로추경을해서감소액이3,261만6,000원이감소가됐는데요. 이사유는2012년도부터2018년까지건축법위반에따른이행강제금고액부과건,박◯◯그분이매년한7,000만원정도로있었는데2018년9월에시정이끝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그만큼전체부과금액이감소를한사항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3,200만원좀과하게감액이됐다싶어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실제적으로보면현재세입목표를1억1,771만1,000원잡았는데거기에부과액은1억1,200만원정도부과한거같아요,올해?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

장신자위원

거기에아마,현재본인이파악한거로는9월말자료징수액이5,400만원정도되는데그후로더징수액이거둬드린거있습니까? 현재징수율은몇퍼센트나되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

장신자위원

아직파악못했습니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그거는제가금방파악해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이후에징수된금액,

장신자위원

그러면징수하는부분이연말이더많아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대부분연말이많습니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래서한12월에많이징수가됩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그걸로제가참고를하겠습니다. 그리고25쪽에보면위법건축물과태료가있어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

장신자위원

위법건축물과태료같은부분은우리가현재이과에서징수한부분은거의다100%징수한거같아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부과하면,이거는대부분철거멸실이한90%정도돼요.

장신자위원

그렇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다음에허가표지달지않은거,미표시하고그런것들이조금있는데요. 이거같은경우에는바로바로징수가다끝납니다.

장신자위원

네,되는거로알고있어요. 그래서그동안에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 저는마지막으로한가지만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건축지도원수당있잖아요. 건축행정업무에서사무관리비에서요. 아마이부분은5회하면,1명이아마하는거같아요. 1명으로예산편성한거같아요. 2019년도에는10명으로15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여기에는5회4주한거보니까,1명건축지도원수당으로계상한거아닌가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1명으로계상한겁니다.

장신자위원

1명으로계상한거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1일1명.

장신자위원

1일1명으로해서이렇게5회해서계상을한거같아요,산출내역을보면. 그런데올해같은경우에는15만원씩해서10명을했어요. 그런데이렇게편성한이유가있어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아니,작년에는15만원이었고요.

장신자위원

네,15만원에10명.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올해는18만원으로편성을,

장신자위원

그런데18만원인데이건1명이잖아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그런데이거는저희가엔지니어링단가기준이있어요. 종전에는예산이적어서저희가특급기술자로기준을했었는데사실그분들이기술사건축사분들이거든요. 그래서기술자로해서현실화해서,종전에는이게,

장신자위원

과장님,지금제가질의한부분하고는약간,저는2019년도에는건축지도자수당,수당을말하는게아니라15만원씩해서10명으로예산편성을했잖아요? 그런데2020년도에보면5회곱하기4주12월이렇게한거보니까아마1명으로계상을한거같아요. 과장님께서아까답변을1명으로계상한게맞는다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1일1명으로.

장신자위원

그런데왜2019년도에는10명인데2020년도에는1명으로이렇게줄었느냐,제가그걸질의하는거예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2019년도5명이맞는데,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똑같은데요?

장신자위원

아니요,10명으로여기,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당초에도5회그렇게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다시한번보겠습니다. 그때도1명이었나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맞습니다. 올해는15만원에서18만원으로기술사,현실화해서그것만증가해서,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420만원이증가된사항입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기타보상금있죠. 업무대행건축사수당이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게건수가많이줄었어요. 150건정도,50%정도줄었는데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준공건수가아까도제가말씀드렸다시피작년에비해서줄었어요. 그다음에허가도작년에비해서한백여건정도줄었거든요. 그래서저희가건수를이렇게줄였습니다. 어떻게보면경기가안좋다보니까허가건수가덜나갔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실제적으로는우리건축과직원분들이아마피부에와닿는민원같은게굉장히많을거예요. 그래서아마그런부분해결하는데굉장히고생을많이하신다는말씀을드려요. 실제로는고생들을많이하고계세요,그런부분에있어서는수고하셨고요. 물론,금액은얼마되지는않지만늘고생하신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축과소관202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나오셔서2020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간단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평소지역사회발전을위하여노력하시는왕보현위원장님과박열완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공원녹지과2020년도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공원녹지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지용공원기획팀장입니다. 윤인창공원관리팀장입니다. 신정림조경팀장및장미팀장을겸하고있습니다. 최성규자연생태팀장입니다. 다음2쪽일반현황및3쪽공원현황,4쪽가로수현황과5쪽중랑천제방현황등에대해서는자료로갈음하고2020년도공원녹지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및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0쪽,24쪽,28쪽,32쪽,39쪽과세출부분383쪽부터408쪽까지,예산안명시이월부분121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조성연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또우리전직원들,작년에금년예산을심의하면서과연일을다할수있을까참걱정이많았습니다만. 어찌되었든관내에돌아다녀보면우리과에서애들을많이쓰셔서달라진모습들이현장에서발견할수가있습니다. 과장님,작년에예산편성하면서걱정많이했습니다만금년에계획했던일들이차질없이잘진행이되고있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본예산에편성된예산은거의집행이다됐습니다. 그런데추경에편성된예산은지금부득이하게설계를완료하고사고이월이될수도있다. 저희가예상했던사업들이좀있습니다. 수경시설같은경우에는내년,

조성연위원

네,알고있습니다. 본예산에했던것도마무리가잘된다는확인도했고고생들많이했다는말씀드리고그다음에추경도그때불가분하게그런사정이있는거로본위원이파악하고있습니다만,어찌되었든전반적으로보면금년에걱정을많이했는데결과적으로보면우리직원들이참고생많이했다,이렇게이자리를빌려서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또한,2020년도예산편성과관련해서다른부서하고는다르게세부정리표를해오신것만보더라도금년도에사업을했던거보다내년도에는이렇게항목들이줄어든것들이대비되고이래서,금년도했던사업들이내년도에관리형으로하는사업들이눈에띄어서참다행스럽다고생각해봅니다만,앞으로도우리공원녹지과는할일들이너무많기때문에여러분들이고생하면고생한만큼우리구민들의눈빛이달라진다는생각을갖고하시면좋은결과가있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됩니다. 우리평소에존경하는왕보현위원장께서이번에내년도예산심의를하면서좀다른방법으로하기로해서,저희상임위에서는좀다른방법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만,앞으로또과에만날기회에있어서포괄적으로한가지만본위원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물론이와같은사업을관리하고사업을하기위해서는,물론이게다사람이할수밖에없는거기때문에,자료검토를하다보면8개부분에한25명정도기간제근로자들을늘리는예산들이편성되어있더라고요. 과장님,맞죠? 대략적으로제가봤으니까,그렇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어차피인원이할수밖에없기때문에추가로인원은불가분하다,이렇게본위원도파악이됩니다. 그런데금년도에도그랬고내년도에도역시인원이추가로투입될수밖에없는사업들이있기때문에본위원이이해합니다만,내년도사업을보면그사업의특수성이있더라고요. 장미쪽이라든가공원가로수관리라든가이런등등의특수한사업들이있어요. 물론이런데기간제요원이라하더라도이런분야의기간제요원을뽑을때는그분야의나름으로경험이있거나자격증이있거나이런분으로뽑을계획이시죠,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기간제를뽑을때는전체를다추첨을하지는않고요,지금추첨을하고있습니다. 체력측정을통해추첨하고있는데,일부한30%정도를장비를다룰수있는전문가로뽑고있습니다. 그리고나머지를추첨해서뽑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그냥추첨해서뽑으면특수한업무를다수행할수없기때문에그분야에는그래도그분야에할수있는기간제를뽑아야아마직원들하고업무가잘수행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됩니다. 아무튼,내년에도그러한성과를거둘수있는밑거름이되려고하면기간제인원도적재적소에필요한인원을잘뽑아서내년도에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과장님,그렇게좀내가부탁을드릴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본위원은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항상공원녹지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중랑구를아름답게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은396페이지세출예산서에보면중랑천조경정비및유지관리에전년도에11억7,800만원정도가있었는데지금6억1,300만원정도증액을하셨어요. 그래서17억9,200만원,맞나요? 17억9,211만6,000원,유지관리비용에396페이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6억1,300만원이증액됐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6억1,000만원정도가증액됐는데보니까기간제근로자에대해서보수부분인거같아요. 4대보험도있고인부임이30명더늘어난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작년에22명에서관리를했습니다. 그런데금년에중랑교하부에서장평교까지해서장미를3만4,000주이상또식재를했습니다. 그래서5.45㎞전구간을관리하다보면이게2개조로편성해서관리가돼야될거같습니다. 왜냐하면,5㎞를걸어서관리하다보면작업할수있는시간이없습니다. 그래서2개조로나누다보니까부득이하게인원이좀늘어야될거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제가일하시는모습을중간중간지켜보면많이힘들어보이시더라고요. 기간제근로자분들이만약에더필요하시다고하면충원을하시면좋을거같고요. 일하시는데애로사항이없도록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께서도좀지켜봐주시고응원도해주시기를바랍니다. 그리고거기에조명같은경우어떻게되고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제방조명은치수과에서공사하고있습니다. 제가지금추진상황은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2019년도예산집행현황을보니까,지금제가자료를받았는데여기공원녹지시설물안전점검이라고해서900만원이그대로집행이안되고있는데. 이부분은어떻게돼서집행이안되고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그900만원은이미점검은완료했습니다. 점검은완료했는데아직금액이지출이그때아마,자료를뽑을때아직지출이안됐던거같고요,현재는아마지출이됐을겁니다.

최은주위원

100%집행이됐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새우개마을공공소공원조성에도지금5억원이잡혀있는데이것도그대로집행이안돼있어요. 이건왜그런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새우개마을공원조성은면목동에있는주택조합이선행돼야지그주택조합부지내에우리마을마당이하나있습니다. 그대체부지로새우개마을거기서매입해서,조합에서. 우리한테공원을조성해서기부채납을하게되어있는데요. 그사업비입니다. 거기에부족한사업비를우리가공원조성에쓰려고해놨는데아직선행절차가이뤄지지를못했습니다. 그래서그건내년으로아마이월이돼야될거같습니다.

최은주위원

사고이월이되는건가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부분은추가답변올리면요,지역조합주택했다가지구단위계획으로해서시프트형으로해서전세주택이들어와요,임대주택이요.

최은주위원

임대주택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들어오는데거기에도서관이기부채납이들어와요. 여러가지들어오는데그뒤에마을공원이있는데그부분을새우개마을에다가그공원만큼이상으로사업자가매입해서하면저희가보상을해서매입하면저희가그금액가지고공원을조성해주는건데,지금서울시도시공동건축위원회통과했습니다. 그래서지금주택과에경관심의가접수되어있어서내년초에는무조건사업이진행될것으로예상됩니다.

최은주위원

잘처리될수있도록지켜봐서따로조성하는데문제가없도록해주시고요. 그리고주요업무계획에보면19억5,400만원이아름다운가로환경만들기로예산이편성돼있거든요. 이부분이보니까내용에는가로수가지치기,띠녹지정비,녹지량확충,그리고계절별꽃모식재및관리,망우로등주요간선도로거리화분설치등이렇게‘등’이라고해놨어요. 그런데이게19억원이라고해서보니까시ㆍ구비로해서매칭비용이죠,매칭사업비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매칭이,

최은주위원

외부는뭔가요? 외부3,200만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외부는3억2,000만원입니다. 평소에는가로수전정을,한전주와겹치는부분이있지않습니까? 지장수목,한전주가있는것은한전에서전정을하다보니까가로수형상을망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구에서그돈을받아서대행사업을하는겁니다.

최은주위원

대행사업을하는거라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한전에서해야될사업비를우리구가받아서가로수전정사업을하는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지금이런부분은정비를잘하고계시는데,제가지난번회기때말씀드렸던학교주변에꽃화분거리는아직진행을안하고계시더라고요. 그부분은해결을안하시나요? 주민분들이많이요청을하시는부분이큰도로에는그런화분거리가있는데왜아이들이통학하고있는곳은왜이렇게없나,이런부분을많이말씀을하셨어요. 그래서제가회기때말씀을드렸는데그부분은어떻게,구에서는논의를따로안하셨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우리구의거리화분이걸려있는곳이주로대로변입니다. 시각적효과가뛰어나고많은사람들이볼수있는곳에지금걸어놨고요.

최은주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시는공간같은경우는보도가좁습니다. 좁아서차도쪽으로걸면차의통행에저촉이되고,

최은주위원

차도는말고인도바로옆에라도,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인도쪽에다걸어야되는데인도가좁기때문에그것도좀저촉이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그래서저희가그때볼때는,금년에예산은편성되지않았습니다. 않았기때문에,지금저희가걸고있는게주로가로등에걸고있습니다. 거기는실지로걸수데가한전주가있는데요. 별도로제작을해야됩니다,한전주에걸라면. 기존에걸수있는사이즈가나오지않습니다,기존화분은.

최은주위원

사이즈가안나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래서별도제작을해야되고해서그부분은저희가어떤학교앞에만걸어줄수있는사항은아닙니다,이게. 그래서전체적으로저희가걸수있는곳을한번찾아는보겠습니다만어디학교앞에는걸어주고어디학교안걸어주면또다른민원이발생할수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저희주변에초등학교가꽤많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많죠.

최은주위원

초중고도있지만초등학교가많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로변에있는학교는그런거를많이보지만사실은요즘에는인공잔디라고해서잔디깔고그러다보니까운동장이좀협소하잖아요. 너무삭막하니까이주변에좀꽃을볼수있게끔해달라는주민들의의견이거든요. 그래서그런거를좀말씀드렸었는데,아직그런부분을구의회에서는말씀드렸고따로과에서는논의가없었는지이야기를,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도그말씀은기억합니다. 기억하는데실질적으로사업에대해서공평해야되고요.

최은주위원

네,공평해야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모든구행정이공평해야되고해서좀고민을하겠습니다. 어디,저희가학교에꽃을심어달라고하는사업은저희가신청을받아서서울시에예산을신청해서철쭉이라든지이런꽃나무들은지원이가능합니다. 그래서그런사업방향으로해서꽃을애들이볼수있게끔하면어떨까,차라리. 그러한생각이듭니다. 그래서전체학교가만족할만한그런효과를거두기는어렵지않나,한번학교랑상의를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저희같은경우는동일로변에KT전화국이이사가지만,KT있고중랑초등학교가있단말이에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쪽부분에는사실은좀어두워요. 어둡기때문에그쪽에꽃화분을놔달라는의견이,주민분들의의견이었어요. 그런데거기에는항상폐지주우시는어르신들이계시고중고물품을갖다놓으시고이러니까사실은많이어둡다는의견이있어서거기를꽃화분을학교주변에배치해달라는주민분들의의견이었거든요. 그런데그부분을말씀드렸는데따로과에서는아무응답이없으셔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렇게정리를하겠습니다,그러면. 거리화분은실지로좀어렵고요. 동주민센터와협의를해서그쪽에고정형화분을만약에놓을데가있으면,동주민센터에서관리하는것으로저희가지원하는,꽃같은것을지원해주는거로이렇게동사무소하고협의를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협의를좀해주셔서주민분들의그런,좀어둡고사실은학교주변에성범죄자들이우편물로날아오고그런부분에있어서사회복지사분들도민원을많이제기하세요. 왜학교주변에그런분들이살아야되느냐,뉴스상에도지금어마하게나오고있잖아요. 그런부분이니환경을밝고꽃으로아이들의그런인식을달리할수있는부분과안전성을강조해달라는거거든요. CCTV만달아서,좋기는하지만그거에대해서꽃으로아이들의시야를맑고밝은환경으로만들어달라는거거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업무내역에보면,14페이지에면목동1509-5일대의녹지대정비,이부분이지금사업비로구비100%지금3억원잡혀있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부분좀자세하게,휴식공간을제공한다고했는데어떻게제공하시는건지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구역이면목유수지바로옆에있습니다. 여기에펜스로지저분하고그동안에거기에노숙자들이좀많이들어가서있었다고합니다. 그래서펜스로막혀있는공간입니다. 면목두산6단지바로앞에있는공간입니다. 거기가지하차도로동일로로빠져나가는그구간주변인데요. 여기구간에대해서내년에면목유수지정비사업과함께그녹지를휴식공간으로재조성할계획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용역을따로주는거잖아요,2020년1월에? 따로시행업체는아직안정해진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역은설계해서공개입찰로시공업체를선정할계획입니다.

최은주위원

선정하실때지역구의원들한테도한번설명회를해주시고공청회를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설계하면서주민의견수렴도하고위원님들께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잘설계하셔서주민분들이쉼터로이용하실수있도록잘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공원녹지과늘일들이엄청많아요. 제가2019년도에세부사업을보니까61건이더라고요. 아마과에서최고많은것같아요. 그래서늘고생하신다는말씀을드리고,그리고지금올해예산을보니까’19년도에는88억,내년에는97억,증감액이약8억8,000만원정도돼요. 그렇죠,과장님? 그래서공원녹지과소관에서많다면많고적다면적은데이런많은사업들을이끌어가는데정말고생한다는말씀을드리고그리고표도안나요. 이풀이라는게공원녹지과에서하는일이주민들이아마민원이굉장히많이들어올거예요. 풀을뽑아도정리를해도금세또자라나는거기때문에,그거뿐만이아니라다른부분에있어서많은일들을하고계시는데고생하신다는말씀을드리고요. 본위원은딱한가지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396쪽에세출사업을보면중랑천장미거리참여정원조성이있어요. 과장님,이거이번에신규로올라온겁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로올라온예산입니다.

장신자위원

저는공원녹지과에서지금‘장미,장미’하면과별로엄청많아요. 너무많기때문에도시재생사업에서도충분히하고있다고생각이들어서이부분은우리과장님좀생각을깊이할필요가있다,다른과하고협업을해서잘마무리될수있도록예산편성과정에있어서는저는과별로장미거리,장미참여,도시재생,너무많아요. 이부분과장님한번신경써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세출부분은이거하나만제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동안에고생을많이하셨고예산편성하는부분에있어서는또수요일,목요일에저희들이또할기회가있으니까간략하게제가질의를드리고요. 저는세입부분에대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24페이지보면이행강제금이2019년도에는7,000만원,내년2020년도에는5,639만원이에요. 1,361만원이감편성하셨는데여기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세입지금이행강제금부분말씀하시는,

장신자위원

네. 과장님,이행강제금이2019년도에전혀징수되지않고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거기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들이1년에한번씩부과를하고있습니다,이행강제금을. 그래서부과예고돼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12월15일전에는일괄부과가될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중간에는보내지않고연말에거의다보내는겁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1년에한번씩이렇게연말에부과를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1년에한번씩부과할수밖에없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우리법상1년에두번까지는가능한데요,대부분25개구청에서1년에한번씩하고또우리과뿐아니고주택과도불법건물에대한이행강제금을부과하고있습니다. 그래서모두1년에한번씩이렇게하는걸로기준을정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거이달말일이나1월에가야알겠네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납부했는지여부는1월쯤되면알수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실제로부과한거보면7,000만원중에서194만4,000원밖에안돼요,부과금액은. 왜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부과,대략적으로금액이,부과액이그렇게적지는않습니다. 오늘부과한것도있는데오늘한것만해도몇백만원정도부과가된상태인데,

장신자위원

저한테9월30일기준으로자료준거에보면이렇게데이터가나와있는데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지금12월중일괄부과예정이12건이있는데7,300만원정도가부과될겁니다,12월중으로.

장신자위원

아,12월중으로요? 그러면그렇게이해하면되겠네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28쪽에보면그외수입이있어요. 그외수입도2,100만원정도감액편성했어요. 왜이렇게감액편성을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내용은가로수원인자부담금이라는게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원인자부담금,이식을하게되면진입로를설치할때원인자부담금을징수를하는데요. 이게신규세목으로이렇게편성이되기때문에이것을지금그정도적게편성이되는겁니다. 내년에는아마이게금액은똑같은데원인자부담금이신규세목으로별도로잡습니다.

장신자위원

신규세목으로원인자부담징수금액이따로잡힙니까? 그러면그게얼마나되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게내년2020년1차추경에편성할예정인데요,이게2,460만원정도가,

장신자위원

그러면실제로는300만원정도늘어나는거네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서저는이세목과목만보고는이런현상이나타나고,그리고또기타수입세목에서그외수입이부과액이라든가징수액이나진도율이굉장히낮다보니까제가질의를안할수가없었어요. 그래서질의를드린거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32쪽에보면산불방지대책자본보조가있어요. 지금2,260만원정도감액편성을하셨는데아마산불방지대책자본보조에서거의다감편성하다시피했어요. 이거는왜그런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산불예산은매칭입니다. 매칭이라,

장신자위원

그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국비,시비,구비이렇게편성이되는데위에서가내시될때감액이돼서편성이되다보면저희들이예산이감액편성하는경우가있습니다. 특히금년에는우리가시에서받은돈예산이산불차량구입비가있었습니다. 그런데내년에는그게빠지게되기때문에그정도줄어든다이렇게보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저는이해가조금안돼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저희는산불관련해서는이게국가에서지원되는예산하고시에서지원되는예산,매칭해서예산을편성하는데요. 그비율이있습니다. 그비율이정확하게지금,

장신자위원

편성하는비율가지고지금이거예산편성,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래서국․시비가적게배정이되다보면그비율에맞춰서구비도적게편성이되고그렇게되는데작년같은경우는우리구에산불차량을구입하라그래서예산이많이지원이됐었습니다. 그래서작년보다는내년에삭감이되는겁니다,금년보다는.

장신자위원

그래요? 그러면39쪽에있는것도그런맥락으로보면되는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자본보조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럼그자본보조산출내역을저는이부분을,다른것은다이해를했는데이부분이조금이해가안돼서그러니까산출내역하나주십시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과장님이하팀장님들고생많습니다. 한두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세출396페이지에‘중랑천장미거리참여정원조성’해서1억3,500만원올라왔는데이거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우리가장미축제를하면서동사무소에서했던팝업정원이꽤주민들참여도가높고인기가있었습니다. 갈수록주민들이정원문화에대해서관심이많아지고있습니다. 그래서계획은내년장미축제를대비해서는대학생이나또는전문가들에대해서공모를받아서사전에저희가심사를해서잘된공모작에대해서는저희들이예산을지원해서중랑천변의정원을한번조성해보면어떨까,이런계획으로예산을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위원님들이잘살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니,이거중랑천변정비에또장미거리환경개선에서또5억들어와있거든요,그래서중복되는부분이있지않나해서. 또실질적으로각동주민센터앞에다가설치해서자기네들이가꾸면모르겠는데또중랑천에다가이거를다섯군데에만들어서대학생들한테협업해서대학교및주민들하고협업해서,예를들어서중화1동,묵1동,면목본동,면목3․8동이렇게선정하겠다는거아닙니까? 그렇게5개동을시범으로한번해보겠다는것같은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런의미가아니고요. 이것은중랑천에다가그대로정원을만들어서존치하는정원입니다. 팝업정원이아니고전시되는전시정원입니다. 한번저희들이어떻게만들것인가사전에만들계획에대해서공모를합니다. 공모를해서우수작에대해서한군데에2,000만원씩조성비를지원해서중랑천에전시를하면어떨까해서예산을편성했던겁니다.

임익모위원

중랑천조경정비및유지관리에다가해서그렇게하시죠? 그거나그거나같은거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일단.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제가여기세출예산안기간제근로자를쭉합산을해보니까115명정도되는것같아요,무기계약직빼고. 맞나요,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기간제가금년도에총107명이고내년에시에서지금예산이내시가되지않아서시에14명이편성이안된상태입니다. 총합치면금년에107명이고내년에132명이편성이된겁니다. 실제로예산서에는118명정도가편성이됐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제가3명정도빠트렸나보네요. 과장님생각하시기에중랑구가산이굉장히많잖아요? 천변빼고나머지뒤쪽은다산아니겠습니까,공원도많고? 우리기간제근로자분들,물론많으면좋죠. 많이해서관리를잘하고하면좋은데예산대비환경이얼마나깨끗해지느냐,또주민이만족하는만족도에따라서많이달라질건데타구에비례해서,우리가지금가내시해서132명정도되는데타구에비례해서인원은적정수준은어느정도인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지금사업하는게계속많이는하고있는데관리에대한문제를자꾸제기를하십니다,주민들이. 만들면뭐하냐,그래서저희들이공감을하고있습니다. 특히,면목천변이라든지이렇게큰녹지대가있는데여기에고정배치된인원이없다보니까계속투기는일어나고며칠에한번씩방문해서청소를하고이러다보니까문제가되고요. 면적으로비교를하다보면,저희가비교해본데가광진,용산,강서,송파등우리구와비슷한녹지를가진데가있습니다. 용산은빼고강서,송파,광진은좀적고,전체를갖다가큰데,작은데를해보니까관리하는1인당관리면적이자치구평균에한0.03㎢정도였습니다. 우리구에서관리하고있는면적이1인당0.51㎢를관리하고있기때문에80%이상정도더많이1인당관리하고있습니다. 아무래도좀어려움이있고요. 그래서타구평균에비례했을때170명정도가사실은적정한인원이다,이렇게저희들은파악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본위원은일단과장님을굉장히신뢰를하고있습니다. 또오셔서하신역량도굉장히많으시고일도많으시고또덕분에중랑구가굉장히깨끗해지고자존감또는행복감이굉장히많이높아지고있는것같아요. 그래서저는행정부에힘을실어드리는부분이필요한부분을좀지원을해주는게좀,행정부를지원해주고일을잘할수있게끔도와주는부분이아니겠느냐. 물론기간제인원을씀으로인해서고용창출의효과도있겠죠. 그런부분도있지만그래도그분들이열심히일해서청소하고잘가꿔놓으면거기에따른주민들의행복감,만족감도높아지리라생각합니다. 그래서어떻게했든간에예산이반영되는한도내에서는과장님또는국장님께서원하시는적정인원을유지했으면좋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많이도와주십시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질의를안드리려고그랬는데과장님께서답변하는과정에서중랑천장미거리참여정원조성에대해서제가아까간략하게질의를드렸는데요. 공모및행사대행이면올해2019년도에장미축제때면목동쪽에조형물갖다놓은대행그걸로도같이합산해서생각해도되는겁니까? 그렇게하려고그러시는거예요,아니면참여정원조성인데여기대행이있다보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그런예산은아니고이것은어떻게보면녹지를만드는예산인데녹지의수준을높여서정원처럼이렇게만들어서그쪽에배치를하는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배치를해서그러면어느기간만사용하겠다는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계속주는겁니다.

장신자위원

계속?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우리정원이되는것입니다,계속.

장신자위원

정원되는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가져가는게아닙니다,누가.

장신자위원

네,그런데지금여기에보면전부다공모및행사대행,대행비가1억3,500이잖아요. 그런것은전혀하나도없어요,정원꾸민다는말은. 행사운영비워크샵,멘토링지원비,조성비지급이런것만있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조성비가,그러니까선정된기관이있지않습니까? 대학교면대학교원예학과라든지이런학과가선정이될수있습니다,주로. 지도교수를해서학생들이와서정원을만들수있는데여기에만들게끔저희가예산을지원해주는겁니다. 그사람들이이돈을가지고정원을만들수있게끔.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서,그러면5개소를만든다는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5개소를만드는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예상지가어디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저희들은중랑교에서장평교사이를예상하고있습니다. 그리고작년처럼중랑교에서저쪽에위쪽으로는동사무소팝업정원을작년처럼행사기간동안에계속만들계획입니다.

장신자위원

작년에그러니까조형물갖다설치해놨던곳,그곳을지금,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런거아닙니다.

장신자위원

아니,그건아닌데그곳을지금이렇게조성하겠다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것도아니고요,저희가장소를,

장신자위원

중랑교에서장안교까지면그부분인데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주택가있지않습니까? 주택가하고제방사면쪽에지금적정한장소를한군데다밀집해서할게아니고적정한장소가있으면조성을할계획입니다. 왜냐하면중랑교에서장평교까지는실제로한군데다가만들만한그런공간들이많지가않습니다.

장신자위원

거기는나무가굉장히아름답더라고요,거리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그늘이적은곳을선정을해서저희들이정원을하나씩크게만들진않습니다. 크게만들진않기때문에,만들계획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과장님,공원녹지과신규사업있잖아요? 신규사업자료세부적으로내역서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중랑천장미거리참여정원조성에대해서많이질의를하시는데,저는지난번에대학교에서하는졸업작품전시회를한번가봤어요. 보니까원예학과나플라워쪽으로하시는분들이공모를해서이렇게만들어서하는경우를봤는데그부분에있어서사실은아름다운꽃들로이루어진정원같은게마련도되지만사실은주변의상권들도살거든요. 왜그러냐면용인에서도오고인천에서도오고여러학교에서오기때문에그학생들이와서청년들이지만어머니,부모님들까지다오셔서옆에주변의먹거리라든가이런거를팔아주고,사실은저도가서,신도림이었나그랬어요. 그런데거기갔더니각지역에서왔더라고요,지방에서도오고. 그런부분에있어서주변의상권을살리고,그리고꽃으로조성을하니까너무아름답더라고요. 그모습을제가,실질적으로제가한번갔다왔어요. 그래서그런부분을저도한번의견을제시했던것같은데이부분이아마그런것같습니다. 과장님,맞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런의도로,

최은주위원

그런취지인것같아요. 이부분은공모를하면서지역의상권도살리고화원을만들면서조성된정원들이아무래도공모전이다보니까학생들의그런참신한아이디어로마련되기때문에더욱더부각도되고청년들이하기때문에그주변이상권도사는취지하에1억3,500만원을일반운영비로도예산을잡아주신것같고요. 그래서제가이부분은되게좋은취지로,좋은아이디어인것같다고생각하고요. 그말씀드리고,저는여기하나더질의를드리려고요. 세부예산집행현황에보면사가정공원및용마폭포공원가는길에안내판설치사업에주민참여예산으로1,000만원인가요? 1,000만원집행이아무것도안된이부분은어떤거죠? 아직아무것도집행이안됐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안내판은설치가됐는데아직예산이지출이안된것같습니다. 저희들이발주는해놨습니다.

최은주위원

발주는해놓으시고지출만안되신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설치가완료된상태고아직예산이지출이안된상태입니다. 아마12월중순까지지출이될겁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알겠고요. 그리고전에제가구정질문했던거,겸재로쪽에띠녹지가다완료된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완료됐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보고있는데깨끗하게잘조성이돼있더라고요. 꽃이름이뭐뭐가들어간거죠? 꽃을좀알수있을까요,나무들이잘들어가서정비되어있던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제가정리된자료로해서위원님께별도로드리면안되겠습니까?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서면으로한번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날씨추운날에도항상공원의아름다움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을많이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더노력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기간제부분은전문지역기계를다룰수있는사람그인원하고또일반기간제하고정리해주시고아까말씀한자료들있잖아요? 몇식몇식돼있는것들은다풀이해서구체적으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게목요일까지안오면목요일에또문제가생길수있으니까미리미리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공원녹지과소관202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맑은환경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나오셔서2020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간단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민임준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복지건설위원회왕보현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맑은환경과담당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팀장정영성입니다. 수질관리팀장윤갑원입니다. 대기관리팀장김순복입니다. 환경관리팀장김선겸입니다. 마지막으로에너지관리팀장이용식입니다. 이상담당팀장소개를마치고맑은환경과2020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맑은환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정년이언제시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올연말까지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래요,그동안아주고생많이하셨고열정적으로일하는모습에찬사를보내고후배들에게많은메시지를남겨주는그런부분이아닌가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최선을다하려고하는데체험관공유재산관리계획이부결됐다는얘기들었어요. 어떡하죠,그거?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위원장님이랑위원님들이잘협조해주셔서여기까지왔는데가결이됐으면좋았을건데그래도계속추진은할거라고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공유재산부결도상관없이?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또그거를정리해서다시올리는걸로,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정리해서다시그자리에다하는거.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하여튼마지막까지최선을다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맑은환경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2쪽,25쪽,33쪽,39쪽과세출부분411쪽부터417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과장님그동안고생많이하셨습니다. 한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세출416페이지에주민참여‘스마트팝수경재배시설’이있는데이거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임익모위원님질의에대해서맑은환경과장민임준이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주민이제안한사업으로스마트농업장을설치할것이고요. 그리고환경드론에대해서교육을시민이같이하자는제안을냈기때문에이거를계획을세워서우리가하려고예산을올렸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거주민참여어디에다가설치하는거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이거는뭐냐면,스마트교육장은1층에다하든지아니면,1층에다가도하고,우선교육장생기기전에는1층에다하고그다음에구내식당앞에다할겁니다,지하구내식당.

임익모위원

우리구청지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임익모위원

결국은지하에다만든다는소리네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지하에도하고민원이많이다니는데다가하는게좋다고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수경재배거든요.

임익모위원

그렇게넓지가않나봐요,수경재배할수있는공간이?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조그마한건전자레인지크기고좀큰거는캐비닛정도되는겁니다. 캐비닛정도되는걸로2개하려고합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또이번회기가마지막이라고생각을하니까좀아쉬움이남습니다. 늘공무원생활을하시면서정말성실하게구민을위해서직원들과함께훌륭하게잘해오셨는데막상마지막이라고생각을하니까너무너무서운한감이앞섭니다. 그래서늘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요,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저는딱한가지만,그동안과장님고생하셨는데세입부분에대해서딱한가지만질의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22쪽에보면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이있어요. 그런데작년에3억4,180만원정도예산편성이됐고,2019년도올해요. 그리고내년도에2억4,389만원정도예산편성이됐는데약1억원정도의감액편성이됐어요. 이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장신자위원님질의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경유차량이많이폐차가되고환경개선부담금이신규차량들은부과가안됩니다. 그래서많이줄어들었어요. 그래서감액을할수밖에없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몇퍼센트나줄어든거예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한20%에서30%는줄었다고봐야죠. 매년10%씩줄어듭니다.

장신자위원

아,매년10%씩줄어드나요? 실제로는이거보면진도율도50%밖에안돼요. 그렇죠? 50%조금넘어요,진도율도제가데이터를보면. 과장님이하맑은환경과에서늘고생을하시는데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면서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민임준과장님너무수고많으셨고요,그동안애쓰신거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리고공무원여러분도항상수고많으시고요. 제가질의드릴내용은주요업무계획에보면에코마일리지제도운영내실화에2020년1월부터12월까지600만원인가요? 600만원잡혀있죠,예산이? 그런데지금증감액이25만원? 증액을하셔서625만원잡혀있거든요. 지금일반운영비부분밑에보면편성목에에코마일리지홍보물100원해서9,000부를4회씩한다는데이게어떻게,우편으로가는건가요,우편요금으로나온거보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홍보물이요?

최은주위원

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홍보물은우편으로도홍보를하지만홍보물을만드는거는인쇄물을만들어서홍보를합니다. 동사무소에도보내고우리가행사장에가서홍보물을,

최은주위원

예를들면어떻게하면에너지절약을해야되는지그런홍보물인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신청서니이런걸하는방법을기재해서.

최은주위원

예를들면전기절약이라든가보일러라든가이런건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전기나가스신청을하면,절약하면인센티브가나간다는거를홍보를하는내용입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지금사업내용에보면지금학교와연계한기후변화교육이라든가에너지절약,그다음에공동주택에너지절감률제고를위한가입및홍보,인센티브대상자확대및관리강화,이런거를내용으로두셨는데제가지난번에저희자치구가에코마일리지시상반기평가최우수구로선정이돼서너무축하드리는데요. 지난번에보일러교체할일이있었어요. 그런데보일러교체가사실은에너지절약할수있는부분이잖아요? 그런데에너지절약이사실은,공동주택이라고하면아파트죠? 아파트고20세대이상인가구에들어가는데사실은이게콘덴싱보일러로하면살고있는사람이에너지절약을한15만원인가요? 절감할수있다고들었는데맞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절감이많이되는데그게뭐냐면다그거를교체할순없고여건상맞아야되더라고요.

최은주위원

여건상어떻게맞아야되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여건상맞아야되는게뭐냐면옛날에주택을지은데는좀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보일러가물을받아낼수도있고다시이렇게연소가돼서도로돌아와야되는데돌아오면서물이생기는데그런것이제대로처리가될수있는것이돼야되는거죠.

최은주위원

조건에따라서다르다는거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최은주위원

조건에따라서다른데거기까지는딱이해가가거든요. 그런데사실은금액이귀뚜라미가될수도있고어디죠,경남? 여러가지이름이있잖아요. 그런회사마다보일러가격들이다다르더라고요. 조금할인해준다고하는데몇퍼센트할인해주죠,지원?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할인그거는없고요. 우리가지원은무조건최고가20만원까지받습니다.

최은주위원

20만원이잖아요. 그런데20만원이라고하는데20만원을지원을받느냐,안하느냐이것보다도가격은어차피똑같더라고요. 콘덴싱보일러가가격이더비싼거아시죠? 20만원이상이더비싸요. 물건가격을더비싸게놓고할인해주는거랑똑같거든요,사실은. 그거에대해서,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런데위원님말씀은맞는데요. 우리가여기서사업을하는게아니고국가에서시에서하는것이기때문에우리가어떻게조정할수없는상황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에너지절약을하는취지가좋긴한데가격을좀맞춰서해주시면좋은데너무친환경이라고해서가격이너무높다보니까서민들은그거를교체하고싶어도못하는거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한번건의를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저도말씀을드리겠지만이부분에대해서에코마일리지제도활성화시킨다고하는데그런부분이민원의소지가없지않아있거든요. 그부분을과장님께서며칠뒤에가시겠지만과장님옆에공무원여러분께해결을하셔야할것같아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담당팀장님하고상의해서건의나여러가지로검토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보일러자체적으로도주변에,중랑구에보일러하시는분들꽤많으시거든요,열관리협회. 그런데서좀사용을할수있도록해야되는데그거를그냥설치만할수있는봉사밖에안되죠. 너무중랑구의인력들을봉사자로만사용하고시에서가져다써버리니까중랑구에보일러하시는분들도더힘들어지는거거든요. 그런부분을이중적인문제가발생이되니한번확인을해주셔야할것같은데국장님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콘덴싱보일러는저희가공급하는게아니고만약에위원님집에내가보일러를설치하겠다면위원님이전자제품사듯이업체를선정하는거예요. 그업체에서콘덴싱보일러를선택하시면저희가20만원을지원하는겁니다. 그렇기때문에업체를통제하는게아니에요. 선택은주민개인의자유예요. 그러니까싼데하시면돼요. 콘덴싱보일러도가격이여러제품이나와있고효율이다다르고크기가다르고두께가달라요. 그러니까자기보일러실공간사이즈에맞게끔설치가능하다면업체에서와가지고다설치가능여부를판단해주거든요. 그리고설치하고나서저희한테신청하면바로20만원나갑니다.

최은주위원

20만원이중요한게아니라배보다배꼽이더크다는거예요,제가말씀드리는거는. 20만원을절약하려고하는게아니라에너지절약과같이에코마일리지를활용하고싶은데20만원절약하는것보다오히려부담이더크다는거죠. 공간이작아도설치하는데는가격이적지가않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좀비싸요.

최은주위원

아마조사를해보시면,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더비싼데열효율은더높아요.

최은주위원

열효율은높고에너지절약은되겠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장기적으로보면에너지가절약되고그다음열효율이높고그다음에가격은20만원보조를받으면비슷한데거기다플러스해서어디광고처럼지구를구한다그러니까친환경이란부분은주민들께서그걸좀많이받아들이는편이죠.

최은주위원

받아들이는편인데평수와상관없이내가10평에살든30평에살든똑같은크기로가격은똑같이내야되니까그게부담이없지않아있다는거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더세부적으로는만약에지원을해주려면보일러열용량칼로리에따라서금액이다다르잖아요. 그러니까더지원을해줬으면좋겠는데저희도8월에갑자기내려와가지고1,600대이상의물량을몇개월안에소비하느라고,

최은주위원

지금아직소진도못하셨죠? 몇대소진하셨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1,050대지금지원했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1,750대가8월에내려와서저희도힘들었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1,750대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몇퍼센트소진하신거예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많이했습니다. 광고를열심히해가지고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1,750대가목표인데요,목표로시에서내려왔는데지금1050대했습니다.

최은주위원

50대,한20대정도남은건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700대정도남았죠.

최은주위원

그러니까그부분을서민들의의견도제시를해야할것같아요,시에다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기회가날때마다보일러용량에따라서,친환경을선택한주민들의뜻에따라서좀차등을줘서더혜택을받게,

최은주위원

가격을좀내릴필요가있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게그런것같아요. 정부정책이비슷하게맞춘게만약에친환경쪽을더싸게하면일반보일러가팔리겠습니까? 안팔리죠? 그러면그업체는다망하는거예요.

최은주위원

그런데결국일반보일러만달게되는거죠. 가격이어차피똑같으니‘뭘달래’,‘20만원지원받으실래요,어차피가격은똑같은데?’이러면나중에바꿀때는어차피또비싼가격으로사야한다고부담을주더라고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저희아파트같은경우는이번에보일러전환공사한곳을제가살고있는데83%가친환경콘덴싱을달았습니다.

최은주위원

아파트같은경우공동주택은이런데서민층에서는달기가힘들다는거죠. 달고싶어도달여건이안된다는거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거를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거를검토하셔서맑은환경과과장님께서한번서울시에건의를해주셔야할것같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건의를해보겠습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서174페이지에드론을이용한중랑구환경교육신규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드론을가지고환경감시하고환경에대한교육을한다는것에대해서작년부터예산편성할때도여러가지로본위원은고민이좀많았는데요. 물론환경도중요하지만드론을활용한다는거는애매한것같아요. 사업편성내역을보면드론교육에치중된건지,과연또환경교육에대한치중인지. 그래서더군다나이번에는주민참여로신규편성이됐는데먼저주민참여예산선정된사업경로가어떻게되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서상혁위원님질의에대해서맑은환경과장민임준이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지금은처음이기때문에교육에치중을했고시민참여예산은구민이,시민단체하고사업을했어요. 시민단체하고사업을했는데그분들이‘이런사업을했으면더좋겠다.같이접목해서하자.’그래서이예산을제안해서우리가예산을올린겁니다.

서상혁위원

기존에시민단체하고사업을했다는데어떤사업을한거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환경단체하고드론에대해서교육하는예산들어오는것있잖아요.

서상혁위원

본예산편성한거에대한걸,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한사람앞에얼마씩내는거그거를그분들이관리를하고있습니다,예산을.

서상혁위원

수강생본인이일정부분부담하고저희가지원해주고진행했던프로그램진행하다보니신규로주민참여예산으로진행하자라는얘기가나왔다는거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래서여기내용에보면관내저소득자녀들도고가의장비를만져볼수있는기회를제공하자이렇게되어있는데그러면관내저소득자녀들에게기회를제공할수있는기준이마련된게있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기준은특별히마련된게없고요. 어떻게하냐면지금은학교를시범으로1군데해보고요. 시민단체하고상의해서1기에한2명정도는저소득자녀도하게끔하는걸로지금같이상의를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편성목을보면추가구입한다는내용이잖아요,이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서상혁위원

환경교육용드론일반이250만원짜리5대그리고고급형이이게1대가격이죠,1,060만원이? 그리고드론고글이72만원짜리5개인데6개가돼야되는것아닌가요? 5개에1대면1대씩고글을구입을하면6개가돼야되는것아닌가요? 고급형은이게포함이됐나요,드론고글이?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고글은어떻게되냐면동영상처럼가서보는것처럼되는거거든요. 더사면좋지만우선은예산을이렇게만올렸습니다.

서상혁위원

따로기계1대당고정된게아니라탈부착이가능하니까? 이게드론이고급형이1대가1,060만원인데이게일반,고급차이가어떻습니까? 거의1대가5대값차이인데.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기계크기하고프로그램을더할수있다든가그런거죠.

서상혁위원

지금드론교육을어디서하고있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청사앞에교육장이요.

서상혁위원

실내에서하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우선실내에서하고실외에서할때는잔디광장에서합니다,뒤에잔디광장.

서상혁위원

올해다진행을하셨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올해거의다진행이됐습니다.

서상혁위원

올해진행한결과자료제출해주시고요. 그래서우리구청에서고가의드론을구입해서환경관련해서이렇게까지해야되나,이게연관성이과연있는지환경은환경대로교육을하면되지,이게지금드론에대한기술이거든요. 이거가르치는게맑은환경과에서할일은아니잖아요,사실은.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렇게보면그런데,도시환경국장이추가답변을올리면드론이활용분야가엄청큽니다,아시다시피. 여러분야에서사용을하고있고산업용드론부터해서취미용까지많이있는데요. 맑은환경과에서아이디어낸건이걸환경보호에사용해보자취지가그거고요. 지금까지는위원님들께서많이협조해주셔가지고환경활동을하려해도인원수가나와야하잖아요. 그래서지금5기에84명정도가교육을받았어요. 그래서내년도에는동호회를연령별로해가지고그다음에지역별로구성을해서자기가살고있는지역을살고계신분들이제일잘알잖아요. 그래서그런분들이드론을활용해가지고자기동네환경마을지도라든가이런걸영상으로제작해서하반기쯤한번발표회를하려고합니다. 그때위원님들한번참여하셔가지고이거괜찮다하시면이사업계속하고이것돈버린것같다,아니다그러면,고급형드론도구청내에장비쓸데가많아요. 공원녹지과라든가도시계획과이런데도전체적으로도시계획지도라든가이런부분을공중에서찍어서활용을할수있기때문에이게환경교육에안쓴다고해도사장되는건아니고요. 저희구재산으로해가지고여러부서에서쓸수있는부분이니까중요한건이걸이용해서환경부분을어떻게관찰하고그걸활용하는지를저희가84명5기가배출이됐기때문에그분들하고한번협심을해서내년도에활동을해보겠습니다. 발표회를위원님들모시고일반우리구민들을대상으로해서할테니까요. 그때보시고평가하셔서이건아니다하면접겠습니다. 그런데괜찮다하면보완해서나가고,이렇게이해를해주십시오.

서상혁위원

잘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그냥순수하게환경활동을하자하면참여도가낮으니이런드론을활용해서참여도,관심을높이고그런취지라고이해하면되겠습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서상혁위원

그부분은고민을좀해봐야할것같고요. 그리고세부사업서150페이지보면드론배상보험료라고있어요,편성목에. 세부사업서150페이지에공공운영비로해서드론배상보험료40만원씩4대라고되어있는데드론배상보험료라는것은드론을운영하다가드론이파손되거나이런데배상료인가요아니면드론이외부다른환경을파손했을때,아니면다포함되는건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다포함이된겁니다. 그러면만약에그거를배우다가도잘못움직일수있으면사고가날수있고그러니까그거를대비해서예산을세운겁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자동차보험처럼대인,대물이런것들다포함된다는거잖아요? 이게현재가4대인가요,드론이?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현재는4대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주민참여로신규편성을한드론이5대,1대면6대가추가가되잖아요. 그러면현재4대고6대추가되면10대로편성해야하는것아닌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우선4대로해놓고나머지내년에할것은아직예산을안세운겁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신규로주민참여예산에서추가6대되는거는보험적용이안되겠네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거는추경에서다시해보고세울겁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드론대수마다보험을하는게아니고연습교육을시킬때보험을4대를들었으면4대만띄우는겁니다.

서상혁위원

그렇게조건이되어있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10대를동시에띄우면10대를다들어야되는데장소도그렇고학생들수업의집중도를위해서도통제를위해서는4대가적당합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그보험목적물이1개의목적물이있는게아니라그조건이4대를띄우면4대에적용해주고그렇게이해하면되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4대를띄우고그다음에옆에서다른사람들은보고있다가저런식으로하는구나하고익혔다가1부끝나면2부,

서상혁위원

그럼배상보험료관련한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신하균위원입니다. 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세입․세출에대해서너무지대한관심을가지시고심도있게논의해주셨기때문에본위원은사업설명서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맑은환경과의주정책이뭐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신하균위원님질의에대해서맑은환경과장민임준이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책은환경을맑게하는거고요,

신하균위원

맑고쾌적한환경조성하겠다고세입․세출예산안에정책을적어놓으셨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신하균위원

고맙습니다. 우리중랑구민들의삶과질을높이기위해서,건강증진을위해서맑은환경을만들어주시는데과장님이하여러직원들께감사를드리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8쪽주요업무계획,그다음세부계획159쪽에연관해서한꺼번에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보시면비상저감조치시행에중점추진사항에대해서도로물청소강화라고말씀하셨는데도로물청소를어떻게하고있는지여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청소행정과에서물청소를하고있습니다. 도로에3대가지금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주요부서가청소는청소과에서하고있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물청소는청소과에서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흡입차가몇대고물청소차량이몇대인지는알고계십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물청소는3대고흡입차는대수가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몇대인가는정확히는한일곱여덟대로알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맑은환경과하고청소과하고협업이잘돼야맑은공기를발생시킬수있죠. 그런데우리가미세먼지저감장치를위해서는도로흡입청소와도로물청소가잘만되도우리가56%의미세먼지를줄일수있다고그러는데이사항에대해서알고계십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미세먼지가발령나는날은물청소를위에분들도많이신경을쓰세요,물청소를하라고계속. 그런데날씨가너무추운날은물청소하기가미끄러워서힘들고그럽니다. 관리를잘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답변잘하셨는데요. 얼음이얼고미끄럽더라도오히려미세먼지에비례해서는상충된건있겠지마는미세먼지를줄이는것에대해서는물청소하고흡입해주는게상당히미세먼지를줄인다고통계가나와있습니다. 흡입만잘해도약39%의미세먼지를줄일수있다고하거든요. 그래서서두에말씀드렸다시피우리중랑구민들의건강을지향하고또이렇게해서큰도움을주시는맑은환경과에서지대한관심을갖고서협업부서인청소행정과하고어떻게관계가이루어지고있는지,협업을하고있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미세먼지가발령나면청소행정과에서부터흡입하고물청소하도록공문부터보냅니다,아니면메시지부터먼저보내고요.

신하균위원

그야물론미세먼지가나빠서청소하는경우도있겠지마는분진에서일어나는게도로먼지가상당히나쁘답니다. 그게몇퍼센트냐? 12.5%가다시분진상태로납니다,먼지상태로. 이먼지가우리인간에게는상당히악영향을일으키고있다는데미세먼지가발령되지않더라도우리청소행정과하고우리맑은환경과하고협업이잘되어가지고서는항상맑은환경을누릴수있게끔협업을잘해주신다면이런미세먼지정도는줄일수있지않을까본위원은이점을지적해주면서또향후에도과장님올12월정년퇴직하신다던데우리부서여러팀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서도이런것을상기하셨다가미세먼지가발생하여서우리가물청소,도로청소하는것뿐만이아니라도로에서분진상태가일어나는12.5%가상당히악영향을끼치고있으니까청소가잘될수있도록청소행정과하고협업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그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조성연입니다. 우리과장님,저희구에부임하셔가지고참애많이쓰셨습니다,얘기듣고보니까금년말이퇴직이라고하셔서. 부임하셔가지고상임위에서2년전에는라돈측정기때문에또신규사업하시면서새로운치적을남기셨고그이후에는또동료위원들이질의했습니다만새로운사업으로드론사업을실시를해서나름대로새로운사업들쭉추진해오시고그결과물들은아마훗날나오리라고생각이됩니다. 본위원은태양광과관련해서질의를드리고자합니다. 금년에추경에서도태양광하신적있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추경은안했어요.

조성연위원

추경은안했던가요? 작년에했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조성연위원

내년에도아마작년하고예산이똑같더라고요. 그런데지금도이걸신청하시는분들이이렇게많이있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조성연위원님질의에대해서맑은환경과장민임준이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예산된것이다소진되었습니다.

조성연위원

다됐기때문에내년도도이정도할것이다해서예산을편성하신것같고,시설을하고금년에도아마2개인가3개인가파손이되어서신고가들어왔다는이야기를제가들었습니다마는지금은그걸보관은어떻게하고계신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보관은면목동에보관이되어있는데보관이지금현재에는없더라고요. 들어오면다른데로옮겨지니까없다고먼저질의하셔서알아봤더니없다고하더라고요.

조성연위원

바로처리를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다른데로옮겨진다고,

조성연위원

가능하면앞으로그런것들이계속나올수밖에없을거니까,처리하는기준들이있을거니까어디에보관하는것은문제가있는것같아요. 그래서바로바로처리가될수있었으면좋겠다,잘하신것같고요. 마지막으로금년초에용마폭포공원주차장에태양광설치계획이있었죠,그렇죠? 지금은그사업계획이어떻게됐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사업계획은주민설명회를하려고했는데아직추진을못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너지공사에서그렇지않아도공문이왔어요,어떻게됐느냐고. 그런데에너지공사에서와서설명회를해보라고그렇게하려고추진하려고합니다.

조성연위원

그사업은하면안됩니다,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안하도록한번노력은해보겠습니다. 설명회는하고,

조성연위원

그건안하는걸로하고퇴직하세요. 그거하면안됩니다. 본위원은그렇게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일반사업자들이공지만있으면가지고들어오는건데요. 저희구에는그걸유치하면안됩니다. 그래서과장님안하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안하시는걸로알고있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잠정적으로는안하려고하는데요,

조성연위원

그렇죠? 그렇게답변하시고끝내세요,속기가남으니까. 그렇게알고있기때문에그런사업은가능하면다른곳에가서하라그러세요. 본위원이그렇게얘기했잖아요. 알아보니까서울시의공원에그걸설치한곳이한군데도없어요. 그런데그걸왜하필이면중랑구로가지고옵니까,그렇죠? 그게안되면우리과장님퇴직하면서마지막으로퇴직하는중랑구에선물로주고가신다이렇게알고안하는걸로알고있겠습니다. 그렇게하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세출예산416페이지에주민참여예산에스마트팜수경재배시설이있는데이게6,030만원잡혀있어요. 아쿠아포닉스이게어떤거죠? 자산및물품취득비로해서지금잡혀있는예산,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대해서맑은환경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6,000만원이스마트팜이다가아니고스마트팜은3,0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드론에대해서하는거고요. 그런데스마트팜이라는것은수경재배를실내에서하는시설입니다.

최은주위원

어디에서하는건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우선은환경교육장이생기기전에는1층에하든지,1층에도하려고,

최은주위원

구청에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민원인들이많이활용하는,왔다갔다하는시설쪽에했으면하고,또2개를할건데하나는지하식당앞에다하려고추진중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위에보시면석면피해구제급여라고해서전에비해서좀감액하셨는데120만원감액하셔서지금1,015만원정도잡혀져있거든요,예산이요? 이부분에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석면피해구제,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석면은지금6명에서4명으로줄었어요,석면환자가요. 그래서예산을좀줄여서세운거고,좀적게세우는건왜그러냐면국가에서90%고시에서7%고우리가3%로하기때문에좀적은편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럼요즘에도요청이오나요? 석면피해자라고하면서요청이오나요? 요즘은어떤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석면피해자는우리가결정하는게아니고환경공단에서,

최은주위원

환경공단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건강보험공단에서폐암으로한분들을그분들한테신청서를내라고해서심의를해서결정을하는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중랑구에는지금4명만계시다는거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현재4명이지급을받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치료잘받으실수있도록관심을많이가져주시고요. 그리고413페이지보시면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으로저소득층LED교체가있잖아요. 870만원감액하셔가지고올해6,480만원잡혀있는데LED가12만원까지하나요? 12만원보다되게저렴한걸로알고있는데,3개해서180가구로전년도대비해서조금줄었잖아요. 작년2019년에는200가구였죠? 이거잠깐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조금줄었습니다. 왜그러냐면신청을많이안하시더라고요,계속공문을보내고요청을해도. 그래서좀줄였습니다.

최은주위원

주민센터에서갖고계시는거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자료를업체별로해서교체가어떻게되는지현황을좀볼수있을까요? 서면으로좀제출해주세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업체는한군데에다우리가,

최은주위원

어디서나가고있나요? 어디업체인가요,중랑구에?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주식회사솔라루체요.

최은주위원

솔라루체? 그래요? 그러면거기에서전체적으로취약계층,저소득층한테교체사업을해주시고계신건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부분은금액이적지는않은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금액은적지않습니다. 왜냐하면계속신청을이삼년간하니까신청이많이안들어옵니다.

최은주위원

세부적인것은저한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동안수고많으셨고요,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임익모위원입니다. 과장님,
보현

왕보현위원장

임익모위원님질의지정을아직안했습니다. 발언권을얻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드론구입하는것내역있지않습니까,4대하고1대? 그거혹시뭘구입하실건지정해놨나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내역을드릴게요,전문용어입니다.

임익모위원

전문가용으로했나보네요? 그자료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저는동료위원님들의질의응답과정에서제가궁금한부분은다해결이됐고요,과장님올해까지죠? 내년에공로연수들어가시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박열완위원

마지막인사드리려고제가발언을요청했습니다. 공직생활수고많으셨고요,제2의인생또그동안에쌓은노하우바탕으로더욱더화려하게많은분들에게영향력을끼치시면서,오래오래좋은영향력을끼치시면서행복한삶을사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최선을다해주셔서감사하고요. 위원님들이자료요청한것은소상히해서자료제출을해주시고,여기라돈측정기구입도올라와있더라고요. 이거답변하지마시고지금동사무소사용현황부분하고어느곳에필요한지그내용만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하여튼수고하셨고요. 또우리가목,금만날수있으니까그때또최후적인모두발언을해드릴것으로알고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면맑은환경과소관202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정례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부동산정보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나오셔서2020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김항수입니다. 항상구정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왕보현위원장님과박열완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소속여러분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먼저업무보고에앞서부동산정보과팀장소개를하겠습니다. 임택범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이철원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성주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충곤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이강병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다음순서로주요업무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부동산정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1쪽,22쪽,23쪽,25쪽,28쪽과세출부분421쪽부터425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 주요업무계획에보면8페이지에저소득주민무료중개서비스지원확대운영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에주거안정지원과더불어사는사회조성을위해서중개보수100%지원을해주는거잖아요,맞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기존에는임차보증금7,500만원이하에대해서만지원이됐지만확대해서임차보증금1억원이하에대해서도지원을해주겠다이말씀이신거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본저소득사업은2010년도부터시작을했고10년간1,400건을지급하게되는데현재부동산경기상승률에따라서7,500만원정도는대상자가점점축소되고있는실정이라서앞으로1억정도는무료로해줘도괜찮겠다는판단하에2020년부터는1억까지확대해서진행하는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너무좋은혜택인것같고요. 7,500만원이하에대해서구청에서50%협회에서,부동산협회라는거죠,여기는? 협회50%해서55로지원을받는것같은데실질적으로저소득층에그런분들이부동산중개업소에가서제대로혜택을받고있는지가본위원은의문이고요. 잘하고계시겠지만자료가저희한테없으니까이자료를좀주시면좋을것같아요. 자료가나와있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자료가나와있고요. 저희중랑구는시범사업으로2010년도부터체계를구축해서중개가완성이되면중개거래자는동사무소에전입신고를하게됩니다. 전입신고하는단계에서동사무소에서대상자를파악해서저희한테오기때문에누락된경우는거의없다고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부동산에서는본인이내고등록을하게되면,전입신고를하게되면그때후에받는건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세입임대자가,

최은주위원

이후에?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이후에동사무소에전입신고를들어가면확정일자받거나,여러절차에서받을때동사무소에서확인해서저희에게통보해오면저희가지급하는것으로그렇게,

최은주위원

그러면확정일자받을때주민센터에서통장계좌번호를확인해서거기로넣어주신다는거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데이터를한번저희에게주시고요. 지금2019년추진실적에보니까58건으로661만1,000원지급이됐네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최은주위원

앞으로도1억원이하의주택에대해서확실하게,이게전산화가되는거잖아요? 그렇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죠.

최은주위원

다엑셀로작업이들어간거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금동사무소에서신청해서수기로하는거기때문에전산이라고할수는없고,

최은주위원

수기로하는건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수기로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거빠짐없이,사실은이거다확인하고하는지주민센터에서그게좀의문이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하반기말쯤해서동사무소에자료를받아서항상누락이안되도록점검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누락이안되도록항상신경써주시기를바라고요. 주요업무계획6페이지에용마산대삼각본점영구조표(철탑)정비하는거에대해서이걸,지금전파방해유발등문제가제기됐나보죠? 이부분철거로하는건가요,철탑을?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이런내용입니다. 1910년도에측량할때삼각점이라고정해서산꼭대기에설치가되어있는데현재서울시에서용마산과양천갈산두군데가있습니다. 그런데저희용마산에있는철탑이등산객에게도피해가갈뿐더러보수한지가10년이지났기때문에지금보수할단계입니다. 그래서보수할단계에서철탑이현재는필요없는존재이기때문에철탑을철거하고기타여기가2013년도에서울유네스코지정이되어있는측량기준점이기때문에새로주변을보수해서주민편의성을위해서정비하는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2,000만원이드는건가요,구비로?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최은주위원

저도지난번에올라가봤는데이게삼각형처럼생겨있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죠.

최은주위원

거기가사실은포토존으로도많이이용하고있는데그러면이게철거되면다시어떤건축물이만들어지는건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래하단에보면측량기준점표석이,

최은주위원

네,있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것만살려놓으면역할은다하고주변을데크를한다든가해서주변을정비해서포토존으로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정비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네,포토존으로활용할수있도록해주시면좋을거같아요. 제가주변에서사진찍는분을또많이뵀거든요. 그래서그걸한번정비하시면서기획을해주시기를바라고요. 지금4페이지에보면도로명주소홍보우편수취함설치해서묵2동단독주택시범설치를하신다고들었는데어떤내용으로지금하고계신건지?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주민건의사항입니다. 현재각단독주택지에우편함을보면굉장히훼손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

최은주위원

사진을볼수있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사진처럼굉장히훼손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설치하게되는데요. 개당2만5,000원인데저희만아닌성북의사례가있고전국한5개자치구에서설치한사례가있어서저희특색에맞는디자인을해서설치한다면주민이아주편리할거로생각해서이번에기획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게주민참여예산은아니잖아요,그렇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시범사업으로1개동1,200개를설치하고호응도에따라서추가가필요하다면앞으로주민예산이나참여예산해서추가로이렇게,전체저희중랑구단독주택이2만1,300여개가되는데요. 총사업비5억3,000만원정도됩니다. 그래서추가로필요하다면저희지방비로편성하기보다는주민예산이나그렇게활용하는것도좋을거같습니다.

최은주위원

저는사실이게묵2동단독주택시범설치라고들었는데이건집주인이해야되는거아닌가하는생각이들거든요. 이거까지해줘야되는건지좀의아하고요. 사실은이게가격은얼마안해요,가격이얼마안합니다. 그렇죠,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거리환경조성관련해서하다보니까건의사항이왔기때문에,그리고또한도로명홍보도같이겸하게되어있고이내용이선거법위반이나여러가지다검토한사항이기때문에,

최은주위원

그렇다고하면지금단독주택은거의다해주셔야돼요. 왜그러냐하면단독주택이면목동에엄청많아요. 다가구도있고단독주택이많기때문에,아파트보다. 지금보면,사진제출해주셨는데그렇게된곳이엄청많거든요. 그러면거기다해주셔야돼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래서우선적으로장미지역에다설치하고시범,

최은주위원

장미로인해서거기를좀더시범사업으로하신다는거는좋은데단독주택이많으니그런부분도확대해서앞으로더기획을해주시기를바라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5페이지에보면장미거리조성관련자율형건물번호판설치라고해서여기도묵동장미거리네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이부분도같은취지인데요. 저희도로명주소홍보차원에서장미거리축제에서먹골역7번출구에서한200m에서300m정도구간에한40여개를특수한장미와관련된특화된디자인을해서건물번호판을붙인다면도로명주소홍보에도적절할거같아서그렇게기획을해봤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이거뭣하러이렇게따로따로해놓으셨어요? 3,000만원,1,000만원,4,000만원이네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방금전에말씀드린거는우편함수취함이고요. 지금은자율건물번호판입니다.

최은주위원

저는면목동쪽에지역구의원이다보니,사실은저희구청에서그런예산을잡을때항상이렇게편중되게하는부분이문제가된다고생각합니다. 여기뭐시범사업좋아요,사실은. 이런부분은다른데도,아마부동산정보과장님도돌아다니셔서아시겠지만,아파트단지가어디가더많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신내동이많죠.

최은주위원

그렇죠? 단독주택은어디가더많은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면목동도많은편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 그런데장미로인해서시범사업을한다. 그리고여기에도건물번호판설치를하는데‘장미로인해서’라는그런부분이항상들어가있기때문에주민분들이소외된다는거를느끼신다는거예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위원님말씀에충분히동의하고요. 저희사업부서에서사업할때는사업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장미와관련환경개선이나특화할수있는거리를우선적으로해서주민의홍보가용이했을때추가로사업을할수있는계기가되기때문에우선쉬운곳에그리고사업이원활한곳에해야되지않겠나,그렇게판단됩니다.

최은주위원

저한테장미특화디자인자율형건물번호판구매설치이부분디자인지금나왔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내년3월에저희디자인팀협의해서시안을만들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이거나오면한번저한테도제출해주시고요. 이왕이면다다른지역구의원님한테도보여주시고각동에구의원들이신데그거확인하시고우리동에꼭필요한거라면같이하는게좋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시안만들어서의원님께공유하고동에도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공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22쪽에보면개발부담금징수수수료가있어요. 급격하게570만원정도의감액이편성됐는데이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동개발부담금징수수수료사업은개발부담금을부과하게되면50%는국비가되고50%는지방비가됩니다. 국비50%,국비로세입되는부분에대해서7%가저희구로지급이되는데요. 2018년도에는개발부담금부과건이많았기때문에700만원이었고,

장신자위원

아니,2019년도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장신자위원

그런데이세건은뭐예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2019년도보고말씀드렸습니다. 2018년도는세건이부과했기때문에거기에수수료로판단됩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지금2020년도꺼저희가하고있으니까요. 2020년도하고2019년도는건수가없어요. 그리고50%면이게2019년도에는그러면50%,1억원을가지고했나. 여기는지금50%로하니까6,000만원이잖아요? 6,000만원의7%,거기에3건그래서126만원이에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이렇게보시면됩니다. 1,200만원의50%의7%를세건,이렇게해서126만원.

장신자위원

그런데왜이렇게줄어들었냐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지난2019년,2018년도에는양원지구로이축건이나기타개발부담이많았는데지금개발부담이종료가됐기때문에아마2020년도에는없을것으로,감소될것으로판단해서그렇게잡았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700만원중에서부과액은얼마부과했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개발부담부과말씀이죠?

장신자위원

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금23페이지에보면개발부담금있거든요. 거기는1,200만원세건이렇게정리해서부과가1,800만원으로예산을잡았습니다.

장신자위원

1,800만원으로예산을잡았는데그러면2019년도에는징수한금액이얼마나돼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2019년도에는8,943만원을부과해서징수를1,764만2,000원을현재부과했고,지금자료로보면요. 자료위원님보고계시죠?

장신자위원

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1,764만2,000원이고9월30일현재입니다. 그리고11월지금현재에는5,600,1,290만원을징수해서82%징수하였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징수가많이된거네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82%징수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현재여기개발부담금도아까양원지구그부분에대해서같이공감해서이렇게8,200만원정도삭감했다고이해하면됩니까,8,200만원?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8,200만원은2018년도2019년도부과한건에대해서부과를한건이고징수는자료에의하면,

장신자위원

아니,과장님. 지금감액편성한부분을,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2020년도말씀이죠?

장신자위원

아까우리과장님께서양원지구2018년도,2019년도부분때문에이렇게감액편성을했습니다. 다끝났기때문에,이렇게말씀을하셨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22쪽에,그런데23쪽도그렇게이해하면되냐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게이해하시면됩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25쪽에보면과태료수입부분에있어서요. 전부다공인중개사법위반과태료,등기신청지연과태료가전부다감소가됐는데,유난히증가한부분이,엄청증가한부분이있어요,1,800만원정도. 부동산거래신고위반과태료가이렇게늘어난이유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현재과태료종류가세가지입니다. 중개업소위반과태료가있고등기신청지연,그러니까계약하고잔금치르고60일이넘어가면등기과태료가되고요. 밑에부동산거래신고위반과태료는계약일로부터저희구청에신고해야되는데신고를지연한건에대해서나온것이1,680만8,000원잡혀있는데,이부분은최근에거래가많기때문에증액해서편성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서증액편성한건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현재보면과태료신고가그러면늘어나요,계속?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작년부터현재까지아마도많았다고판단됩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요. 현재징수진도율을봐도굉장히높아요. 징수율,진도율봐도굉장히높은데,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진도율은2019년도세입징수현황자료를보고말씀하시는거죠?

장신자위원

네,2019년도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이부분은소액이고해서징수율이높은편입니다.

장신자위원

네,2019년도자료를보고질의를드리는거거든요. 마지막으로28쪽에중랑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수강료,이게수강료가이제,아마인기가굉장히좋은거같아요. 경영자과정인기가좋죠,현재?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아마수강료도오른거같아요. 40만원에서50만원으로올랐는데,맞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런부분보다는작년수입이2,800만원수입으로들어왔고요. 집행을2,300만원했는데원우생들이원하는것이체육관빌려서한다,입학식이나졸업식할때,웨딩홀빌려서할때사용료를원우회에서지급했는데그부분을좀이번에는예산으로했으면좋겠다고해서그부분이다예산으로편성돼서증액이된겁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한가지더이해가안되는점은지적측량기준점복구비가있잖아요? 저는금액을책정해놓고거기에서곱하기점수가있어요. 이점수가뭔가요? 2019년도에는56점으로계산했고내년2020년예산에는80점으로해서계산했는데이계상하는뜻이?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지적측량기준점이라고하고개수로는안하기때문에점이라되어있고요. 내용은저희1,200개의중랑구에설치되어있는데도로포장을하거나기타도로공사를하게되면그기준점이망실이됩니다. 망실이되면그부분에대해서망실복구비를공사한사업자에게물리는그런방법인데요. 그래서과거에는공사가작았기때문에50점,40점했는데최근에는포장공사도많이했고해서계속망실이많이늘어나는편입니다.

장신자위원

그거에따라서몇점,몇점이렇게계산해서예산편성하는거예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래서2020년에는80점정도될것이다예상하고그렇게,

장신자위원

좀특이해서,제가이부분은.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점수가아니고요. 개수를이야기하는거예요.

장신자위원

개수예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표기의개수를점으로,단위표시가한개가아니고점으로표시해서아마그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측량기준점이기때문에한점,두점이렇게전문용어를쓰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80개다그러면80점이고50개다하면,50점이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그렇게이해하시면됩니다. 점수가아닙니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저는왜이점을해놨는지이해가안된거예요. 그렇게해서이렇게예산편성을하는거네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동료위원께서질의를했는데,세출부분에있어서요. 도로명주소장미,진짜과별로장미안들어간게없어요. 과장님,이런부분은정말도로명주소라든가우편물취합설치같은경우에는,이런부분은진짜지역에서지역주민들끼리도시재생사업에서하면참좋을거같아요. 용산구인가저희가갔었는데거기에도지역주민들이공동체활성화를만들어서도로명전부다붙여놨더라고요,집앞에다가. ‘여기는무슨집,여기는무슨집’이렇게해서가로등까지도,그리고거기에번호를다붙여놨어요. 그러면지역주민들이찾아갈때쉽게찾아갈수있도록번호까지다했고또도난을당했다든가심지어는우범지역에무슨일을당했을경우에빨리연락해서빨리올수있게끔그번호를다달아놨어요. 도시재생사업에서마을주민들끼리착안해서그렇게설치해서운영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이런부분도지금과별로장미가안들어간과가없어요. 예산이도대체어떻게편성이되는지과별로전부다장미에대해넣어서예산편성을해놨는데과장님,이런부분은,물론도로명주소가들어가서부동산정보과에서아마이렇게예산편성을한거같은데요. 국장님,이부분에있어서는도시재생하고연계해서지역주민들끼리뭉칠수있도록이런사업을추진할수있게끔만들어주는게좋을거같아요. 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위원님의제안사항잘들었고요. 그런데아시다시피도시재생이저희들마음대로하는게아니고활성화계획수립해서이미12월에,묵2동같은경우에는국토부승인을거쳐서고시가돼요. 사업내용이들어가있어야되는데없기때문에예산을쓸수가없습니다,도시재생예산을. 그래서이건도로명주소가주홍보이고중랑구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에홍보근거가있기때문에거기에의해서잡은사항입니다,이렇게이해해주시고요. 묵2동만할게아니고아까최은주위원님께서도지적하셨듯이단독주택,공동주택지원금은있는데왜단독주택은차별하느냐,그런이야기있으시잖아요?

장신자위원

네,맞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래서저희가그걸착안해서면목동에지금은몰라도단독주택지역이건축자산이될수도있고우리근현대유산이될수있는건축자산이될수있기때문에거기를확대하자면아까단독주택이2만1,300여개소가있는데이걸시범사업으로하고그면목동지역도다장미를붙인다는게아니고요,지역마다특색이있거든요. 주민참여디자인단을만들어서주민들께서디자인선정해서하는것으로한번검토를해보려고예상은하고있습니다. 그런측면에서이해해주시고요.

장신자위원

어떻게보면우편수취함같은경우단독주택에전부다설치해놓으면아마거리상으로는굉장히예쁘게단장은될거같아요. 단장은될거같은데현재묵2동에,만약에시범사업으로한다면몇번지정도의,지금구상은다되어있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묵2동에저희가단독주택을조사해보니까1,200개정도되기때문에1,200개정도,

장신자위원

그러면전체다해주나요,묵2동단독주택은?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저는개인적으로지금이런부분은진짜저는불만이많아요. 단독주택은왜,공동사업에는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지원을해주는데예전에주민참여예산으로지원해줬지만,지금은이제공모사업으로해주잖아요,구청에서. 그리고심의위원회에서기준점을두고환경개선비를지원해주는데단독주택은없냐는문의사항이진짜많이들어오기는들어왔어요. 그런데본위원이생각할때이런거까지다해주면나중에는대문문고리까지해달라고그러면,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이건법령적인근거가있기때문에해드리는거예요. 시범사업지를아까부동산정보과장이말씀하신취지에맞춰서시범사업지를정한거고요. 면목동도저희가정하고싶었는데명확하게나오지않더라고요.

장신자위원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래서저희가하반기에시범사업이잘되면추경이라도잡아서,주민들반응이좋고하면추경이라도잡아서면목동지역도할게요.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발언권을얻어서하세요. 아직안끝났어요. 끝나고나서하세요.

장신자위원

그래서과장님,물론예산편성해도3,000만원이에요. 전부다다른거까지하게되면도로명주소안내도도있고국민생활마을지도도있고도로명주소홍보물도있는데전부다합치면6,660만원이에요,이거적은돈은아니에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많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런부분을진짜효율성있게,아무튼하나하나추진해나간다면도시재생하고우리과에서예산편성한거하고하면묵2동이완전히진짜빠르게달라질수가있겠네요. 그래서우리과장님,기왕에추진하는사업지역주민들이원하는대로또,설문도아마이렇게수렴을해보셔서진짜도로명,만약에이걸추진하게되잖아요? 그러면도로명이공릉로로되어있는구간도없지않아있어요,묵1동같은경우에는. 그래서그런부분이굉장히많이지금민원이들어오고있어요. 묵동인데왜공릉로가들어가느냐,그래서노원구인줄안다,많은분들이. 그런부분들이민원이들어오니까과장님이그부분까지도신경을쓰셔서추진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동료위원님께서굳이싫다는거넣지않으셔도돼요,굳이. 저희면목동지역에는단독주택도많고다가구도많은데,사실은저도이부분을눈여겨봤어요. 우편함을도대체집주인이해야되는데굳이예산으로잡을필요가있나,사실은좀의아했는데. 구청하고부동산정보과가너무묵동에다만퍼다붓는거아닌가,이런고민까지했거든요. 지금국장님웃으실일이아니세요. 저는심각하게봤습니다. 이것에대해서사실은지금동료위원님께서웃으시는데웃으실일이아니에요. 사실은면목동지역은그냥눈이있는데말을안할뿐이에요. 말씀드리면‘이건내돈으로충분히할필요가있는데’라는이야기를꼭할거예요. 어떻게생각하세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내년에는면목동을반드시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것을시범사업으로선정했다는거자체가사실은과장님의생각마인드가좀의심스럽고요,저는. 그래서앞으로는단독주택을전수조사하신다고제가,2020년4월에전수조사하신다고들었는데전수조사를철저히하셔서이부분빠지지않도록. 본위원이말씀드린내용을참작하셔서꼭반영해주시기를바라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지난번회기때구의원님들연구실에지도있잖아요? 그부분은아직까지변경을안해주셔서,그부분언제바꿔주시나요?

장신자위원

의회사무국에서,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구의회사무국에예산잡아놓은거로알고,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의회사무국에서예산잡아서하는건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게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거로진행해주시기바라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다른거는없고요,지금지역에공실률이높은거는아시죠,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지난업무보고할때말씀하셨잖아요.

최은주위원

앞으로해결방안은어떻다고생각하십니까? 제가동네다니면한숨소리밖에안들려요. 그것에대해서좀대책은있나요,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공실률에대해지난번에별도보고드렸듯이특별대책이필요하다고보는데요. 저희중랑구에서,중랑구에서도부동산정보과가특별대책을세우기는조금미약하지않겠나.

최은주위원

왜공실률이높을까요,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현재저희는최근에중랑에는단독,다가구도시생활주택이많이지어졌기때문에그게1차적으로건수가많다고봤고또한지금부동산경기가침체돼있다보니이동이없는관계로그런거같고그렇게복합적으로공실이많지않을까봅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과장님이아시면서대답을좀회피하시는거같은데요? 지금업자들이너무빌라들이나오피스텔을무분별하게지어서문제가되는거예요. 아시잖아요,과장님? 그런데말씀을그렇게돌려서하시면안되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지난번에한번보고드렸듯이만약에매수를해준다든가이런여러가지그런정책이필요하겠죠.

최은주위원

정책도중요한데사실은너무그런부분이무분별하게지어지니공실률이있을수밖에없어요. 그런부분에있어서도시환경국국장님도마찬가지고부동산정보과가있다는것은사실은어떤대책이필요하거든요? 구청에서뒷짐지고계실때가아닙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답변드리면요,무분별하게지어지는것은아닙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법에근거해서나가는것이지어떻게개인재산을무분별하게우리가허가를내줍니까? 저희가뭐환경을망치려고여기앉아있는것도아니잖아요.

최은주위원

그런거는아니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국회의원이정한법령내에서기준을따져서사유재산권들이그렇게신청이들어왔는데그허가기준에맞으면허가를내주는거죠. 그런데우리가그거를허가를안내주고그걸제한해버리면안되죠. 법에의해서허가제한구역을설정하면가능한내용인데,사유재산권에내가이런집을짓겠다는데저든건축과장이든누가법령에맞는건물을허가를안내줄이유가없죠. 공실률이많은부분은그사람들이판단을잘못했고내가여기다이런건물을지으면분양을할수있고수익이날수있다고자기도나름대로시장조사를하고땅을매입해서건축허가를신청한거아니겠어요? 그런데그땅을매입한시점과건축다하고난다음에준공돼서국가의경제상태라든가여러가지요인에의해서공실률이지역별로발생할수도있지만,상봉동같은경우는공실률이없습니다,아예.

최은주위원

어디요,상봉역?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전철역이가까운지역은없어요. 그러니까지역별로그게좀차이가나는데그런부분들은우리구청에서공실률을없애려면저희가매입해서임대주택을SH에다주면되는데그러면또임대형이들어오면주변에주민들이싫어하시잖아요,저소득층이들어오니까. 그러니까이게굉장히어려운부분이고,그러니까위원님도물론지역에서그런이야기를많이들으시겠지만,저희가하는사무가그냥막무분별하게내준다는게아니고요. 법의기준에맞기때문에내준것으로이해해주시고그건또별다른문제인거같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국장님말씀은잘이해가가는데,지금저희2동만해도KT가이전을했어요. 그부분에대해서언제알고계셨나요,혹시? 알고계셨나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KT전화국이이전하고이런부분들은제가알수있는사항은아니죠.

최은주위원

그런가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모든걸알수있는사항은아니고요. 만약에KT전화국이면목동에이전이되면그부지가다른개발사업이또일어나겠죠?

최은주위원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러면그게새로운또지역맞춤으로해서일어나면지역에또어떻게영향을미치는지는두고봐야될사항이고누구든지땅을사거나아니면자기땅에건물을지어서망하려고들어오는사람은아무도없어요.

최은주위원

그렇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어쨌든거기서수익이나고분양해서활성화가돼서좋은효과를보려고하기때문에,그게뜻대로안될뿐이니까그거좀기다려주시면될거같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기다리고있는데사실은주민분들은하염없이기다리는거죠,저희는그나마자료라도보지만. 사실은부동산정보과장님과도시환경국장님께서애를많이써주시는데그만큼환경을만들어주셔야되는거예요. 그리고지금말그대로우편수취함이런거처럼세심하게배려를해서이런시범사업을하시는거잖아요. 그만큼주변환경을깨끗하게하고조성해주시는거고아까우리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주변환경이어떻게되느냐에따라서주민분들의발걸음이가는거거든요. 그래서주변환경을좀신경써서외지에서올수있도록그런부분을신경써서만들어주시면공실률은그렇게많지않을거같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계속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노력을좀많이해주시고요. 주민들의한숨이좀적어지도록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발언한내용에대해서아니,제가예산이싫다고,최은주위원님께서예산이싫다고하는데주지마시고본인지역구에달라고하는그런발언은여기심의하는과정에서옳지않다고본위원이생각이듭니다. 저는분명히,속기록에한번보십시오. 제가예산을싫다고한적은없습니다. 다만도시재생사업과연관해서추진하면어떻겠냐고제가질의를드렸지,이런부분에있어서는예산이라는것은우리집행부에서어디를편중되게해서예산을편성했다고는보지않습니다. 다만,자기지역구에예산편성이안됐다해서그런식으로막말해서질의한다는것은옳지않다고봅니다. 상임위원회위원장님께서도이런부분에있어서는좀지적을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서185페이지에지적측량기준점관리해서뒤페이지에보면부동산종합공보시스템공간정보소프트웨어고도화라고8,000만원이편성되어있는데요. 이부분에대해서설명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서상혁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소프트웨어구매건은지적종합부동산종합공간정보시스템을관리하고있는데요. 지금저희2020년도에는원도우7에서원도우10으로교체를해야되는그런사항이발생되어있습니다. 그런과정에서윈도우업그레이드하면서비용이,미국회사의라이선스를쓰다보니비용이굉장히많이부과가됩니다. 예를들어국토부에서내려온자료를본다면,공간정보아크GIS업그레이드비용이288억원,DMMS오라클업그레이드하는데115억원그리고방금소프트웨어를윈도우7에서윈도우10으로할때재개발하는데한60억원,한460억원정도의비용이소요되는데이걸이번에국토부에서국산화하자해서국산화하는데필요한돈이,지아이에스구매하는,국산구매하는데176억원그리고이백몇개자치구에설치하고이관하는데한21억원,그래서합이197억원이든다고해서사업을해서지금개발완료를했습니다. 그래서그돈을자치구로1/N을하면자치구에8,000만원정도소요됩니다. 그래서그비용을,국산화하는비용이8,000만원이다. 이렇게이해해주시면될거같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앞으로는이렇게,보고하실때이렇게하시지마시고방금말씀하셨듯이기본적으로자료가있어야되지않겠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부동산정보과에서그렇게그동안예산쓸일이별로없었는데지금딱보면,8,000만원이소프트웨어관련해서그렇게말씀안하셨으면이거무슨장비구축,업그레이드하는무슨8,000만원이나드나이렇게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서상혁위원

다른거설명하실때도그렇게자료를위원님들한테미리사전에,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다음에는자료를배부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방금말씀하신자료를저희위원님들한테다제출해주십시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제출해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에관한법률에의해서지적측량기준점관리하고일제조사를다하는데,본위원이알기에는대한지적공사라고있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한국국토공사,

서상혁위원

그게이름이바뀌었죠,한국국토공사로. 거기서지금지적재조사를하면서디지털화를하는작업을하고있는거로알고있는데,어떻습니까? 그게각구마다또따로이렇게조사를하고별개인가요? 차이점이어떻게되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자치구별로한국국토공사지사가존재합니다. 저희북부지사라고해서성북,노원,저희구하고4개구를담당하고있기때문에그지사에서총괄조사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있는데저희구부동산과에서예산과관련성이어떻게되냐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재조사말씀이시죠?

서상혁위원

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저희가기본적으로필요한경비를지급하는거고그수수료에의해서국토공사는그업무를집행하는겁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여기에지금지적측량기준점관리하고국토정보공사에서하는거하고차이점이어떤겁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지적기준점은측량과설치를국토공사에서하고저희가수수료를지급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아,그러면여기편성된게수수료에대한부분인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복구비가수수료,80점에대한수수료가그렇게되는겁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실무는국토공사에서하는거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서상혁위원

저희가여기지금예산편성된거는수수료조로주는거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기준점을저희구에서관리하고있고,

서상혁위원

그러면어떻게됩니까,이게분류가? 위탁인가요대행인가요,어떻게되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측량업무를국토공사에다모두가대행하고있죠. 똑같은위치입니다.

서상혁위원

대행수수료네요,이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대행수수료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부분도자료를정리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자료잘만드셔서위원님들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부동산정보과소관202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마치며이것으로도시환경국소관202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4차복지건설위원회를12월4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