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헌 의원 발언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영진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218억 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8,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액은 355억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533페이지 세입 예산은 학교 어린이 보호 CCTV 관제 근로자 보수 등 5,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34페이지 세출 예산으로는 어두운 골목 안전 확보 안심벨 설치 1,500만 원, 재난 예ㆍ경보 시스템 자가 통신망 구축 2,100만 원 등 1억 8,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0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547페이지 세입 예산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등 총 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48페이지 세출 예산으로는 선진 교통 문화 운동 홍보물 제작 등 총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과 소관입니다. 553페이지 세입 예산은 도로 점용 수입 3억 1,000만 원 등 총 8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54페이지 세출 예산으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 거제4동, 주거지 지원형입니다 — 20억 4,000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1억 5,700만 원 등 총 7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569페이지 세입 예산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등 총 9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70페이지 세출 예산으로는 동덕현대∼한독아파트 간 도로 개설 1억 원, 거제시장 일원 도로 정비 3억 7,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 하였고, 부산 교대역 일원 도로 개설 17억 8,000만 원, 관내 보행 환경 개선 2억 원 등 총 33억 3,200만 원을 감액하여, 6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579페이지 세입 예산은 주거 급여 국ㆍ시비 보조금 1억 원 감액 등 총 9,900만 원을 감액하여 9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80페이지 세출 예산으로는 전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고 주거 급여 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6,600만 원을 감액하여 9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585페이지 세입 예산은 거제1지구 지적 재조사 조정금 수입 등 총 11억 4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86페이지 세출 예산으로는 도로명 주소 사업 2,100만 원 증액, 지적 재조사 사업 4,400만 원 감액 등 총 6,2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615페이지 세입 예산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5,000만 원 증액, 교통 유발 부담금 징수 교부금 수입 2,000만 원 증액 등 총 8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17페이지 세출 예산은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연구 용역 5,000만 원 및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시스템 구축 등 1억 원 등을 신규 편성 하고 공동주차장 건립 20억 편성, 예비비 12억 1,200만 원 감액 등 총 9억 100만 원을 감액하여 세입 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629페이지 세입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등 총 5,0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30페이지 세출 예산은 세입 예산 증액분 전액을 예비비에 편성하여 세입 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633페이지 세입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634페이지 세출 예산은 세입 예산 전액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37페이지 세입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총 9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38페이지 세출 예산은 예비비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 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3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4억 4,800만 원이며, 2020년도 기금 조성 수입액은 4억 4,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억 7,000만 원이며 2020년도 말 기금 조성 계획액은 2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6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3페이지 창조도시과 소관 옥외광고물발전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억 6,800만 원이며, 2020년도 기금 조성 수입액은 2억 5,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3,100만 원이며 2020년도 말 기금 조성 계획액은 2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계획 및 집행 현황은 8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저희 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김영진 안전도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주민복지국장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비슷한 내용인데요 안전도시국도 공모 사업에서 응모해서 선정된 수가 아주 적습니다. 건축과의 — 지금은 이제 창조도시과로 업무가 이전되었지만 — 거제4동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된 것과 올해 창조도시과에서 선정된 3건, 토지정보과의 1건을 포함해서 모두 5건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된 수도 문제지만 문제는 이제 응모 자체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중앙 부처나 부산시 등에 공모 사업을 왜 신청하는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김영진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모 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국가나 중앙 부처나 상급 기관에서 사업,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당되는 그런 분야별로 이제 공모 사업 응모를 하는데, 저희들 창조도시과의 도시재생 뉴딜사업뿐만 아니고 건설과에서도 이번에 자전거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공모 사업에 최근에 또 당선된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하고 있고 공모 사업이 또 최선을 다해서 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에 출장을 간다든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자료가 너무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현황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기감실에서 받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선정이 많이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응모 자체를 별로 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우리 연제구가 해야 할 일이라든지 할 일은 굉장히 많고 재원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全) 지자체들이 국ㆍ시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중앙 부처를 방문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 설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구는 이제 얼마나 이렇게 좀 절박한 자세로 국ㆍ시비 확보에 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국장님도 우리 구청장님께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는데요 사전에 공모하라는 저기 자료들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모습을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은 부서의 벽을 허무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들끼리 스터디도 하시고 어떻게 응모할 것인지도 좀 사전에 의논하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구청장님이 직접 좀 진두지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좀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홍숙 위원님의 당부 말씀 깊이 새겨듣고 2019년도에 공모 사업 했던 이것도 바탕도 또 재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2020년도에 또 이제 공모 사업이 시기별로 쭉 이제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빠지지 않고 챙겨서 최대한 응모를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당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의 송태문 과장님께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42페이지입니다. 우범 지역 방범용 CCTV 설치와 위치 확인 LED 안내판, 주민참여예산으로 이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걸 판단을 주민참여예산이 어떻게 해서 반영이 되었는지 판단을 하려면 주민 참여 의견서를 저희한테 같이 보내 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첨부가 되지 않아서 이제 어떤 사유로 편성이 된 건지 이렇게 참고할 수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4년간 5대 범죄, 그러니까 살인ㆍ강도ㆍ성범죄ㆍ절도ㆍ폭력의 발생 건수가 경찰서에서 받은 자료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요 혹시 그 자료는 보셨습니까?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연산경찰서 범죄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거는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자료들을 비교 확인을 해 봤는데요 2015년도에 256대이던 방범용 CCTV가 2019년에는 472대로 54.23%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범죄 건수는 사실상 22% 줄어드는 데 그쳤거든요. 그래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이 사실은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이제 나중에 잡는 데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대수 증가에 비해서 범죄 건수는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방 면에서 이제 위치 확인 LED 안내판 설치는 주민참여예산인데 참 좋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 이미 만들어진 방범용 CCTV 설치 지도가 있습니까?

예, 지금 별도로 우리 안에 들어가면 CCTV가 포인트가 찍히도록 그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 지도가 있다는 말씀이죠?

예.

아마 경찰서에서는 범죄 발생 지도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방범용 CCTV를 설치할 때 범죄 발생 지도를 활용해서 설치 지점을 연계하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에 그냥 구(區)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경찰서의 자료를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이제 일단 기초적인 거는 이제 민원이라든가 각종 의견이 반영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이 현장에서 이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산경찰서에서 나오는 범죄 관련 그거를 같이 확인을 해서 최종 그렇게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같이,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을 텐데 우리 구가 지금도 못 해 주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나요?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지금 수요는 꾸준히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도 올해도 한 스물몇 대 하고 지금 또 현재 설치 중에 있고 예산이 나올 때마다 하고 있는데 내년도도 지금 현재 예정돼 있는 게 15대 정도 지금 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꾸준히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확보가 중요할 텐데 사실은 여성들 안심 귀가라든지 이런 면에서 방범용 CCTV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수요는 많은데 공급할 수 있는 그게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관리를 조금 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주민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어느 부분을 설치를 못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관리하셔서 예산 확보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39페이지의 민방위 관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확보 관련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대체적으로 굉장히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센터별 장비 확보 현황을 보면 거제1동, 연산4동, 연산9동은 지휘용 앰프 이런 것들이 아예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밖에도 소요량 대비 확보량이 좀 부족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민방위 장비는 기본적으로 6대 장비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앰프 부분 같은데요 이제 앰프 같은 경우는 지금 3개 동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거제1동, 연산1동, 연산9동 이렇게,

연산4동, 연산9동.

예, 연산4동, 연산9동 이렇게,

예, 맞습니다.

이 비용은 시비의 지원 매칭 사업으로 지금 이걸 장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는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 시비는 아직 내려오지를 않아서 내년도에 구비만 현재 우선적으로 편성을 일단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 부분 해서 이제 동별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채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도별 장비 구입 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면, 아까 시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부족한 것도 있어요. 뭐, 환자용 들것이라든지 휴대용 조명등이라든지 전자 메가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들이 있는데 좀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꼭 필요한 장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유사시를 대비하는 것이니까. 그런 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시에다가 좀 건의를 하시고요, 전액 시비라 하면. 그다음에, 다음은 비상 급수 시설 확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 급수 시설도 유사시에 이제 상수도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이제 우리 최소한의 음용수라든지 생활용수를 주민들한테 공급하기 위해 확보해 놓는 것인데요 우리 구는 45개소에 하루에 5,210톤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기별 수질 검사 결과를 보면 일반 세균 등이 검출된 시설들이 올해는 열여덟 곳이나 됐습니다. 이런 곳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용수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46개소의 전수조사를 수질 검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외 부분은 분기별로 1회씩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시를 합니다. 거기에 고시를 하는데 이게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게 부적합으로 나오면 염소 투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조치를 바로바로 취하고 있습니까?

예, 조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또 우리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곳이니까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방위 장비나 비상 급수 시설 등은 우리가 이제 비상시에 갖춰야 될 장비나 시설들 아니겠습니까?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선제적 재난 관리 및 안전 도시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김영진 국장님을 비롯한 송태문 과장님, 관계 부서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 53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올해 제가 전 부서들 세입ㆍ세출 예산을 이제 다 개략적으로 보면은 세입 예산에서 줄어드는 부분들이 국ㆍ시비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매칭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로 인해서 이제 국비가 처음에 배정이 되고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지자체 부담으로 많이 증가되는 것 같은데요, 물론 지금 우리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덜 민감한 부서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여기 맨 아래 부분에 보면 학교 어린이 보호 CCTV 관제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1억 9,200만 원 정도로 돼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한 5,800여만 원이 감소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결과를 쭉 뒤로 가 보면은, (자료를 넘기며) 541페이지입니다. 학교 어린이 보호 CCTV 관제 근로자 보수가 교육청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그 세입만큼 줄어 가지고 돼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우리 근로자분들의 보수라든지 임금 등은 계속적으로 지금 증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지금 예산이 감소되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관제 요원은 우리가 우리 구청이 관제실이 2012년도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면서 관내 15개 초등학교 내에 설치돼 있는 CCTV가 143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제를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양해 각서)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8명으로, 우리가 구에 8명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8명분을 지원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MOU를 맺었었는데 그동안에는 다 이렇게 지원을 잘해 오다가 몇 년 전부터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도 수차례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도 6명분만 이렇게 배정이 돼서 결국은 좀 인원이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8명에서 6명으로 준 겁니까?

예, 6명으로.

지금 보니까 방범 CCTV 관제 근로자가 8명이죠?

예, 우리 구에서 하는 게 8명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 CCTV 관제가 6명이고.

예.

그다음에 그분들께서 지금 총 하는 게 우리 450여 군데에 있는 CCTV를 관리를 하시고 지금 이번에 하신 게 시설장비유지비로 올리신 게 이제 방범용 CCTV 89대, 그다음에 쓰레기 무단 투기 CCTV 78대, 재해ㆍ재난 CCTV 10대, 방범용 CCTV 블랙박스형 88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이제 우범 지역 방범용 CCTV 1대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홍숙 위원님께서도 설명을 하셨,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 연제구에 있는 토털, 통합 우리 CCTV 설치 현황 및 지도가 구축이 돼야 되고요 이를 통해서 저는 5대 범죄뿐만 아니라 강력 범죄, 우발 범죄 등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업무 수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점점 CCTV는 늘어나고 우리 예상치 못한 범죄들은 증가되는데 이렇게 지금 근로자가 8명-8명에서 지금 늘어나도 부족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게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고 교육청에서 또 내년도에 또 예산을 줄이게 되면은 결국 우리 구 부담으로 재정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실제로 지금 시스템을 통한 완벽한 재난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시면은 — 537페이지입니다 — 재난 예ㆍ경보 시스템 자가 통신망 구축 해 가지고 지금 700만 원에 3개소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우리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저기 산사태 예방 지역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온천천 저기 범람이나 그다음에 학교에, 아까 말씀드렸던 15개 학교에 지금 143대 CCTV 등 이 500여 대의 CCTV를 관리하는 인원이 8, 6 이거 14명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그 인원이 육안으로 관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어차피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줄어드는 거는 현실이고,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기술적으로 이렇게 관제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하려는 게 내년도에 하려는 게, 이제 이 부분을 지능형 관제 시스템으로 해서 특별하게 AI(artificial intelligence/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한 움직임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에는 이렇게 관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시스템을 바꿔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실제로 많은 근무자분들께서 그 일정 시간 동안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 둔감해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 사람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사전 예방이기 때문에요 AI라든지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동작이나 모션을 센서하는, 감지하는 요즘에 자동 센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영상 화면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사전에 인지되면은 알람을 줘서 그 알람을 받은 근로자들이 사전 대비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온천천 저기 지금 보면은 우리 더샵 파크시티 인근에도 보면은 물이 차고 있고 거기에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전에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사건이, 물이 범람하고 나서야 출동을 하면서 이런 선제적 대응이 안 되느냐.”라는 계속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 불 그다음에 사람 여러 가지 인지적인 요소들을 우리 인공지능에 투입을 시키고요 그 프로그램 구축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근로자가 줄어드는 부분을 대체를 해 나가야지, 실제로 지금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다 보면은 사고는 사고대로 터질 것이고 예방은 예방대로 안 되는 사태가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도시안전과에서는 우리 국내외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선진지를 견학이나 아니면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 가지고 우리 연제구에도 얼마 정도의 비용과 얼마 정도의 투입 예산이 들어가는지를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의회하고 상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1억 2,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 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지금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돼 있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범람이나 범수 그다음에 산사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제로 민방위 시스템과 연계된 재난 예ㆍ경보 시스템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방송 시스템 같은 경우에 저기 동래구에서는 한 번씩 이렇게 울려 퍼지고 좀 이렇게 뭐죠, 시각적으로 해서 잘 들리지 않는 방송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제구에서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작동을 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부분이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희가 품질은 어떠한 수준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 예ㆍ경보 시스템의 한 지주(支柱)를 이용해서 방송 시스템으로 일괄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거기에서 방송하는 재난 방송은 지역적으로 그 인근에 대한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온천천 같은 경우는 지금 방송 시스템이 온천천 관리 사무소에서 전반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재난 부분에서는 아주 협소한 부분만 그 지역에 대해서만 특화돼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지금 스마트형 그늘막 설치가 돼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름에 지금 열섬 현상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더워서 주민들의 수요가 높은 사업이고 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도시 미관을 해칠 우려도 있고 해서 특정한 장소에 잘 설치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이 부분은 지금 시에서도 적극 장려하고 예산이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올해는 지금 이렇게 1대만 잡아 놓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작년도에 우리가, 아 금년도죠, 금년도에 우리가 당초에 계획 외의 부분을 사실 올해 10개소를 했었습니다. 교통섬이라든가 이런 주요 부위에. 이렇게 해서 이게 주요 간선도로 부분은 우리가 스마트형으로 그 전에 그늘막을 하던 거를 이제 인력이 그게 다 감당이 안 돼서 스마트형으로 열 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부분의, 이것도 설치를 해 보니까 상당 공간이 이렇게 필요로 합디다. 우리가 저희들도 이제 당초에는 좋겠다고 설치를 해 놓고 나서 보니까 인근에서 그게 이제 가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해서도 이전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설치할 곳이 많이 없습디다. 그래서 이제 중앙로 이게 이제 공사가 끝이 나면 어떻게 수요가 나올지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에 이렇게 잡아 놓은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앙로가 들어서고 BRT(bus rapid transit/간선급행버스체계)가 개선되면요 그 부분에서 대해서 설치되는 부분들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저희 구에 예산을 반영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구 예산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다른 재정적 요소를 고려해 봤을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예상되는 곳에 대한 예산을 좀 선(先) 확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문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예산서 535페이지입니다. 거기 쌍미천 복개 구조물 정밀 안전 점검 용역에서 이거 눈을 의심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됐습니까?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법정 시설물이다 보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B등급이라 2년마다 이렇게 하도록 법정화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거를 예산을 잘못 잡았습니까? 왜 이렇게…….

예산 부분이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까?

예.

그거는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는 거제천 복개로 부분이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구간이 길고 여러 가지 이런 차이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나……. 저는 숫자를 사실 몇 번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예, 안전 점검이라서 예, 맞습니다.

예?

B등급입니다.

예.

예.

예.

쌍미천 복개천 같은 경우는 2018년도 6월에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2020년이 2년 차기 때문에 내년도에 해야 되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2백만 원입니다.

예, 9백만 원.

쿨링 포그 예산은 지금 명시이월,

예, 이월돼 있습니다. 이월해서, 이월 예산으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명시이월 했습니다.

8,000만 원요.

권종헌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를 해서 잘 선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창조도시… 공간 중심의 디자인 도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그 예산이나 항목들을 봤을 때 많은 노고가 느껴집니다. 특히 55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배수펌프장 기전 설비 유지ㆍ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접때 추가경정예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 9,800여만 원이 절감이 됐죠, 시범 운영 한 결과.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우리 권종헌 위원장님께서도 수차례 제안을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몇 번 제안을 해서 지금 휴전 설비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기상 예측이 충분히 가능함에 있어서 한번 시범 운영을 해 본 결과 효용이 있었고 지금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게 지금 1억 3,300만 원 지금 감액, 이제 감액이 아니고 이건 절약이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그때 시범 운영 한 기간에 비해서는 상당히 금액이 적게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여름에 집중돼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죠?

창조도시과장 장인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회 추경 예산 자료 제출할 때쯤이었으면 아직까지 가을철에 비가 어떻게 올지 예측이 안 된 상황이라서 저희들 최대한 생각해서 9,800만 원 정도를 절감 예상을 하고 삭감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11월 말 전기 요금 고지서가 나온 지금 시점에서 추가로 한 1억 1천 정도 지금 잔액이 남는 상태고요. 지금 12월 달에 비가 어느 정도 올지를 모르겠는데 비가 많이 안 온다고 예측을 하게 되면 한 1억 이상은 남지 않을까. 그러니까 총계 계산해서는 한 1억 9천, 2억 정도 절감이 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때 보면은 1월부터 6월까지는 거의 반영이 안 된 수치 아닙니까? 그 추경에 올라온 수치가 9,800만 원이라는 수치가,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2억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너무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책정을 해 놓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 이런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새고 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뭐 어차피 국가 공공 기관의, 그 뭐야, 그게 뭐 수익으로 잡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연제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분들, 의원님들께서 제안도 해 주셨고 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챙기셔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예산 절감 우수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도시과에서도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배수펌프장뿐만 아니라 다른 설비 유지라든지 다른 과에서도 ‘이거는 천 번 만 번 고려해 봄 직한 좋은 사업이다. 좋은 우리 성과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금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조금은 좀,

그렇죠.

이게 작게 감액한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

신금로가 지금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지금 뭐 2020년도 하반기는 돼야지 가동이 될 듯한데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뭐 그 부분을 고려하셨다고 그러면은 충분한 수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우리 557페이지입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통합관리 시스템은 어떠한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게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베이스가 정확해야지만 향후 노후 그다음에 교체 그다음에 위험 이런 수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시비 1,000만, 구비 3,000만 원 해 가지고 지금 전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이게 격년제로 실시되는 사업이고요 2018년도 경우에는 저희 구 전체 절반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1천, 구비 1천 이래서 했었는데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름에 폭우라든지 태풍 피해로 인해서 입간판의 그런 이런 소실 그다음에 훼손 등으로 인해서 주민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전수조사를 진행을 해서 이게 6월 전에는 구축이 되고 그게 시(市) 옥외광고물 통합관리 시스템에 포함이 되어서 실제로 연제구에 있는 입간판들의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진을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554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데요, 이제 이 부분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우리 창조도시과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향후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에 활성화 계획 승인받고 난 이후에 국비가 10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둥지커뮤니티센터 부지를 매입했고요 지금 현재 현장지원센터에 있는 연꽃센터 대상 부지도 지금 오늘 등기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등기 완료할 예정이고, 지금 주차장하고 소방도로 부분은 시설 결정을 마친 상태고 이제 용역을 실시해서 내년 5월까지 실시를 마칠 예정이고 그 이후에 6월부터 보상하고 그러니까 협의 취득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시설 관련해서는 그렇게 준비해 나갈 예정이고요. 지금 올해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매년 한 4천5백 정도 해서 노후주택 외관개량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별도로 소프트웨어 사업은 여러 가지 모니터링 기록화 사업이 있고 골목길, 골목 집수리단도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주민대학, 또 안전관리단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사업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555페이지 보면은 이제 연산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 시설 부지 매입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도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이제 분명히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대략적인 중앙 정부의 입장을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지금 이 부지 매입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분명히 가산점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플러스돼서 실제로 우리 지금 연산 여러 구역에 지금 산재돼 있는 낙후 시설들이 이런 정부 지원을 통해서 우리 연제구가 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도시 공간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도 조금 과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대략적으로 지금 예산이 상당히, 지금 시설비ㆍ부대비 해 가지고 7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무튼 잘 고려하셔서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형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555페이지에 연산3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부지 매입비 6억 원이 이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설명 자료는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선정이 되면 나중에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이제 포함을 시키면 되니까 실제적으로는 이제 들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지난해에 연산3동 도시재생 공모에서 선정되지 못한 이유가 아마 여러 가지 있었을 건데요, 그중에서 아마 거점 공간 확보를 못 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봐서 아마 편성을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뭐,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고 판단을 하셨던 거죠?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저희 구 재생사업이 좀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가 노하우가 좀 적었던 것도 사실이고 저희들 다른 구에서 사업들을 비교해 본 결과 저희가 다른 데하고 별 내용은 차이가 없다고 봤는데 남구나 이런 된 곳을 비교해 보니까 자치구의 의지를 판단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동체의 역할도 그렇고. 그래서 공동체 부분은 공동체 부분대로 저희들이 지금 활성화하려고 지금 사업비를 좀 반영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고 부지 매입비 경우도 남구나 이런 데는 부지 매입비를 반영해 가지고 하겠다고 어필을 한 결과,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필할 필요는 있다 싶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제4동이 선정될 때는요 거점 공간 확보 이런 거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선정이 되었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게 지역특성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공동체 형성 이런 다른 부분을 좀 더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커뮤니티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이제 그런 걸 어필을 해야 되면 저희가 연산3동에 주민센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하겠다고, 거점 시설로 활용하겠다고 해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산3동사 신축 부지는 사실은 저희 대상 부지하고,

조금 멀리 있어서,

예, 많이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사실 거제4동 저희들이 도전할 때는 사실 신청하신 구가 몇 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경쟁력이 있었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뉴딜사업 도전한 게 4개 구 중의 2개 구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된 구 대비해 가지고 별 차이는 없는데 이거 때문에 되지 않았지 않았을까 해서 이거를 구 의지로 생각하고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 부분은 뭐 어쨌든 나중에 이제 선정이 되고 나면 이제 우리 그 시설을 활용을 하면 되는데. 그다음에 이게 편성이 돼 있었죠? 저기 용역비가 다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1억 5천. 그렇지요? 그래서 저 처음에 신청을 할 때 그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좀 보완하면 될 것 같은데 1억 5천이 그대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래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연산3동 구역을 여러 가지 종류의 뉴딜사업 중에서 ‘우리동네살리기’로 신청을 했었는데 보통 통상 ‘우리동네살리기’ 경우에는 용역비가 한 5천 정도면 통상적으로 가능해서 그거로 진행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뉴딜사업 ‘주거지지원형’으로 가게 되면 이게 활성화 계획 수립까지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용역비가 조금 더 많이 듭니다. 거제4동 경우에도 그 활성화 계획까지 수립하면서 용역비를 좀 그렇게 편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3배 정도 더 올라가게 되는 거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업, 우리가 신청하는 사업이 바뀌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좀 뭐 어쨌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다음에는 선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555페이지의 거제4동 도시재생 지역의 커뮤니티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지 매입이, 좀 전에 말씀하셨죠, 부지 매입이 끝이 나고 철거를 시작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해당 부지가 전체 면적이 127평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80평을 둥지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고 나머지 한 47평 정도는 이제 공영주차장에 편입된다고 현재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상 4층으로 지어 가지고 순환형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이제 그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나면 이제 돌봄 기능이나 청소년 시설 등으로 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제 전체 면적을,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부지를 사 드렸던 120평 전체를 둥지커뮤니티로 건립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편입했는지 참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는 아시다시피 공공시설이 들어갈 때 건물이 부지가 매우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땅은 없고 또 비싸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새로 지을 공공시설을 가장 이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현재 계획은 제가 공모, 홈페이지에 올라온 설계 공모 용역을 보고 알았는데 현재 계획은 지상만 4층입니다. 그래 연면적의 일부를 이제 주차장으로 편입한다고 하는데 이 지하층을 좀 활용을 하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좀 세우고요, 그러면 물론 이제 건축비는 좀 더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가 주차장 1면을 확보하는 데 보통 1억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주차장에 편입되는 면적을 전체 건물 면적으로 확보를 하고요 주차장을 지하에 넣어서 주차장을 확보하면 주차장 확보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연면적이 넓어져서 추후에 이제 우리 이거를 아까 말했듯이 청소년 시설이나 돌봄 기능이나 뭐 하여튼 우리 구에 부족한 시설들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80평으로 좀 작은 거보다는 이렇게 127평으로 넓어져서 4층이면 총규모가 대단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데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설계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사실은 저희가 좀 의논을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렇게 설계공모를 내기 전에. 뭐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저도 홈페이지에 공고를 보고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설계를 위한 공모를 마쳤는데 지금이라도 좀 보완을 해서 주차장 확보는 물론이고 이제 그 시설을 좀 넓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활성화 계획이 국토부에서 승인받은 상태거든요. 그 활성화 계획을 보시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때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활성화 계획에 사소한 변경이 있으면 저희들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라서 일단은 이 센터라든지 이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이 도로 부분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일단 활성화 계획이 승인이 난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공모 사업은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공모 사업이 지금 진행되는데 나중에 실시설계 단계에서 그거는, 그러니까 주차장 부분은 한 번 더 이렇게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을 넣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차장 면적으로 남겨 놓은 부분, 아까 한 47평 정도 되는 거 그거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그러면 그 단층에 그냥 주차선만 그을 계획인가요?

공영주차장 부분 말씀이십니까?

제가 답변드릴게요.

예.

이 토지 중 일부가 계획도로에 지금 수용이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계획도로로 이제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우리 연꽃센터를 이제 신축을 하는데 지금 대지 형상을, 도로 형상을 보면 지금 고저 차이가 조금 이래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고저 차를 이용해서 땅을 조성을 하면은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하 주차장 이거는 뭐 큰돈 안 들이고도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그래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큰돈 안 들여도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토부 승인 난 이 활성화 계획대로 공모는 시행을 하고 실시설계 할 때 이 부분이 이제 지하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물 입면에는 큰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지하 부분을 넣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조성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주차장도 필요하고 공간이 좀 뭐 이렇게 공공시설이 들어갈 부분이 우리가 부족한 면이, 측면이 강하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좀 활용도가 높게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뭐 지하 주차장, 그 최대한 부지 활용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는 게 또 맞고요 그렇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되도록이면 반영을 해 가지고 지하 주차장 넣고 지상 부분은 이런 공공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예.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장하고 그 소방 도로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결정이 된 부분이라서 부지를 이렇게 더 늘리거나 할 수는 없,

늘리는 거는 어렵다는 말씀이죠?

예,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여기에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일단 나중에 한번 다시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옹벽 싹 걷어내고,

슬레이트…….

예, 많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내년에는, 그러니까 지금 올해 거는 노후 주택 개량 사업 하는데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하고 협의가 안 돼서 올해는 안 되고요 내년부터는 협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환경부하고 최종 이제 협의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실시설계 용역 시행 중에 있고요 지금 환경부하고 이제 최종 그 협의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한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실시설계 그 사업자하고 불러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완료되기 전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그렇게 완료 짓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우리 건축위원회 심의가 있고 경관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예.

위원회 정비할 때 우리 창조도시과장님을 그 위원으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단. 예, 1단짜리.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절반 정도 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사진 자료 증빙 만들어 가지고요 그때그때 계속 부과를 하고 있고요 얘기를 들어 보면 내고라도 붙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과를 안 할 수는 없고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예, 이미 부과해 놓은 그 과태료에 대해서는 관허 허가 제한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챙겨 가지고 건축 심의 할 때, 전에 저희들이 다 완전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유지ㆍ관리.

전기 요금하고요.

예.

(청취 불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최경희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국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본회의 통과가 지연되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민식이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 보셨을 텐데, 어린이 보호 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관련 법을 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2019년 10월 달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 해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슬프게도 2019년 9월 11일 날 충청남도 아산의 어린이 보호 구역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로 숨을 거둔 김민식 어린이의 이름을 따서 이제 붙인 법률안인데요,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요 구역 내에서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에 형을 가중 처벌 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요. 우리 구는 지난해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어린이 보호 구역 내의 교통사고 주범인 노상 주차장을 폐지할 것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마련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2항4호에 구청장이 매년 연도별로 보호 지정 관리 계획을 세울 때 보호 구역에 설치한 노상 주차장을 폐지 또는 이전 계획을 반드시 세우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 구는 폐지 또는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았는데요 그래서인지 가장 심각한 곳이었던 동명초등학교만 폐지를 하고 여전히 18개소 452면이 어린이 보호 구역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2019년에만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 보호 구역 안에서 모두 6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신고가 되었습니다. 신고된 건수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중의 2건은 4주가 넘는 중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법을 무시하면서 주민들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노상 주차장을 계속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민식이법과 관련해 가지고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우리 구 내에서는 주거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안전을 더 강화, 주거지 주차장을 폐지를 해서 더 어린이 안전을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사실 저기 지금 주거지 주차장이 예전에 이제 조금 도로에 여유가 있는 쪽을 긋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학교 앞쪽이 조금 아무래도 도로 사정이 조금 낫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예전에는 좀 많이 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저희가 주거지 주차장이 많이 산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는 우리가 2개소를 저희가 예정을 했었습니다. 과정초등학교하고 동명초등학교인데, 동명초등학교 10면을 저희가 없애는 과정에서 아마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주민들의 굉장히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저희가 여유가 된다 그러면 주변에 주차장을 마련해 놓고 이전을 시키면 제일 바람직한 방안인데 그 또한 또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렇게 그 10면을 하다 보니까 아마 과정초등학교 쪽도 지금 저희가 그거를 그 뒤에 진행이 사실은 안 된 상태입니다. 과정초등학교의 주거지 주차장을 없애는 면이요. 그리고,

예, 그런데 이제 주민의 반발이 있는 것은 주차장 확보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맞고요 어쨌든 어린이 보호 구역 안에서조차 이렇게 아이들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더 큰 사고가 생기기 전에 우리 구에서는 이제 폐지한다든지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확보 계획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우면 되죠.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2년 정도 목표를 두고 단계적으로 폐지나 이전 계획을 세우더라도 이전하는 지역에 먼저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하나하나씩 세워 나가면 주민들 반발도 좀 덜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보호 구역도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덜 위험해 보이는 곳이 있고요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좀 통계를 가지시고 그다음에 주차장 확보 계획을 마련해 가면서 연계시켜 가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린이 보호 구역 안에, 이게 이렇지 않습니까, 이게 차 높이가 있고 초등학교 어린이들이나 유치원생 어린이들은 굉장히 키가 작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잖아요. 차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막 이러는데 아이들이, 그래서 주로 사고가 나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이 있는 쪽에다가 주차장도 더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차장 확보되는 그걸 따라서 폐지하는 방안도 반드시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이게 이제 관련 법을 준수해야 되는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폐지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실행하는 방안을, 계획을 좀 세우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19페이지에 즐거운 통학로 조성 해서 연천초등학교 통학로의 안전펜스 구비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액 시비인 걸로 알고 있는데 1억 7,000만 원이 과정초등학교 보도 설치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뭐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또 시비가 1억 7,000만 원 내려올 때 이것은 과정초등학교에 쓰라고 특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까?

먼저, 즐거운 통학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6,000만 원이 저희가 올해 신규 편성 된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하신 분이 연천초등학교를 말씀하셔 갖고 저희가 6천을 했고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6천을 편성하긴 했는데 저희가 연천초등학교 외에 한 2개소 정도 더 생각을 해 가지고 약간 여유 있게 해서 저희가 한 6천 정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정초등학교에 1억 7,000만 원 그거는 지금 시비로 내년, 저희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올 연말에 저희 쪽의 담당자가 이제 시 담당자 쪽하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린이 안전 보호 구역에 대해서 예산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 돼서 우리 구에서 조사를 한 바에 따라서 이제 좀 과정초등학교에, 거기가 인도하고 보도 설치가 안 돼 가지고, 거기 또 주거지 주차장도 좀 많은 상황, 한 30면 정도 있고 그런 상황이 돼서 다른 데보다는 제일 위험성이 많은 상황이 돼서 저희가 거기에 조사를 해서 이제 관련 자료를 올려서, 올릴 때 저희가 ‘특정 우리 구에 뭐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고 특정 구역을 저희가 명시를 해서 시비 보조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할 때 저희가 과정초등학교를,

그래서 과정초등학교를 한 거다.

예, 그 주변의 인도ㆍ보도를 저희가 이제 그 부분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참여예산도 당연히 존중해야 되고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저한테, 우리한테 제출했던 2020년도 본예산 주요 사업이라는 걸 저희한테 설명을 한번 하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연천초등학교 통학로 안전펜스 정비 작업이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이제 편성을 했다고 설명을 하시고 사업 개요에 보면 상반기에 보호 구역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반기 일제 조사 하셨습니까?

그건 내년 상반기,

내년 상반기를,

저희가 2020년 상반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예상은, 저희가 업무 보고 때도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지금 내년에는 청년 일자리, 공공근로 쪽의 청년 일자리 쪽을 해 가지고 저희 구에 있는 교통 시설물을 일제 전수조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하면서 특히 그 어린이 보호 구역 내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한번 그 현황을 전체 설치를 해서 조금 부족한 쪽에는 조금 더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사가 이루어지면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정해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공정하게 사업을 실시하면 좋을 것 같고요. 618페이지에 안전펜스 설치 및 정비, 스쿨존 차선 도색ㆍ정비, 뭐 이런, 그다음에 노란 신호등 같은 시설비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경찰서에서 넘어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 보셨죠? 안전펜스 설치가 필요한 장소가 두 군데가 있다고 했고요. 그 두 군데가 어디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료를 넘겨 보며) …….

찾기 좀 어려우실 텐데,

지금 그게,

예, 거학초등학교하고 과정유치원입니다. 그렇죠? 경찰서에서는 이 두 군데가 우선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통보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주민참여예산이라고는 하지만 연천초등학교가 우선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거학초등학교하고 과정초등학교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우선순위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찰서에서 이렇게 사고 요인이라든지 이런 걸 보는 눈이 더 정확할 테니까 거학초등학교하고 과정유치원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가 보통 교통 시설물을 저희가 할 때는 항상 경찰서하고 좀 연계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모든 시설물이요. 그래서 그 주민참여예산 부분은 그 민원께서, 그 주민이 연천초등학교에 대한 어떤 그런 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별도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그 연천초등학교는 저희가 일단은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경찰서에서 온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는 거를 최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이 잡혀 있지 않잖아요, 거학초등학교나 과정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거는 우리가 이 안전펜스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꼭 어디를 하겠다기보다 일종의 포괄 예산으로 보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 도색이라든지 그다음에 노란 신호등이라든지 뭐 스쿨 그런 부분에 이제 특정하지 않더라도 경찰청에서 넘어온 자료를 우선으로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죠?

경찰청 자료를 이제 우선하겠지만 항상 저희가 담당자가 경찰청 담당자하고 같이 연계도 하고 또 필요시에는 저희가 도로교통공단의 직원도 같이 합석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 보고 그 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상반기에 보호 구역 일제 조사를 하면 이걸 바탕으로 이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거를 좀 공정하게 정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중에 상반기 조사를 좀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색이면 도색이고 뭐 노란 신호등이면 노란 신호등이고 안전펜스면 안전펜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이런 사업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꼭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연제구의 교통행정과의 주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우리 지금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올해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은 우리 세출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접때 말씀드렸던 우리 황령산 유원지 이 부분에는 뭐 지금 시에서 반려를 해서 다시 우리 구 예산을 잡아 놓으신 거고. 그다음에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를 봐야 되는데요 실제로 작년에 비해서 우리 연제구 관내의 주차 행정과 주차장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예산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인 것 같아요. 지금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 같은 경우에도 10억짜리 2개소 잡아 두셨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보면은 오히려 지금 좀 걱정되는 부분인데 이 세입 부분에도 그렇습니다. 615페이지 그린주차 사업 추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ㆍ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린주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골목길에 자신들의 개별 가구의 주차 확보, 자주적인 확보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큰 도움을 얻고 있었고 효용성이 있다고 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린주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비가 줄어들면서 구비가 확대 편성 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떠한 사유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그린주차 사업 같은 경우는 내 집 앞마당 주차 여건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 잡은 부분은 시비가 지금 아직 확정돼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린주차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저희 구가 실적이 제일 좋았습니다. 전부 한 30면을 했는데 그 부분이 제일 좋아서 작년 연말에 저희가 또 이렇게 추경을 더 반영해 가지고 시비가 더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아직 시에서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도에 준해서 시비라든지 이걸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2,500만 원 돼 있는 거는 아직까지 책정이 안 됐다는 말인가요? 지금 세입 예산에는 그렇게 지금 잡혀 있거든요.

예, 아직 이거는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서 추경 때, 저희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 구가 부산시에서 그린주차 사업 면수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확보를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린주차 개별 가구가 20가구, 그다음에 자체 사업으로 10가구 해서 30가구 잡아 놓으셨는데요 2019년도에 저희가 실시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우수한 실적이 있으니 시에서도 아까 예산이 지금 이렇게 삭감되지 않도록 미리 좀 제안을 하셔서 확보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린주차 사업이 조금 우리가 본 계획대로 본 궤도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지금 여기 보시면은 620페이지에 보면은 2020 주차장 수급 실태 연구 용역 조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우리 연제구에 있는 차량 대수, 그다음에 우리 공동 주택 말고 개별 주택에 있는 주차 부족 수,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을 위한, 그 거점에 대한 우리가 예를 들면 토지를 매입 가능한 장소 등등 전반적으로 우리 연제구 주차장 관련돼 있는 수급 실태 조사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 5,000만 원이라는 용역이 그냥 단순하게 수치나 데이터를 우리가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민 생활에 편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2020 주차 방향을 세우고 그다음에 향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우리 연제구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사업과 일환으로 해서 하는 게 지금 622페이지의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구축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잠시라든지 그다음에 일시적인 주정차, 그다음에 간략한 상권 발전을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주차를 허용해 주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9,000만 원 정도를 투입을 해 가지고 지금 문자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구축 후에 발생되는 추가 운용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산정을 하지 않으신 겁니까? 아니면 이 이후에 다시 추경을 통해서 편성하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그 예산서 622페이지의 자산취득비 그 위에 보면은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시스템 운영비 해 갖고,

1,000만 원.

1,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자 알림 서비스 건수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조금 달라지는데, 저희가 연간 지금 했을 때 이게 한 번 갈 때 20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일단 해 봐야 알겠는데 한 육칠천 건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시청에서 실시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차량 본인 소유주가 개인정보를 등록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휴대폰하고 차량 번호를 등록을 했었거든요. 우리 구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인가요?

예, 현재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다 거기 관련돼서 일단 발송을 하고 계도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하루에 한 번 문자가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바닥 신호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전에는, 2019년도 이전에는 지자체에서 그냥 뭐 임의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현재는 여기에 따른 표준 지침이 마련돼 있고요 그다음에 할 때 저희가 경찰청의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뭐 수시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한번 조사해 갖고 예산 금액에 맞춰 가지고 경찰청의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한빛공원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국ㆍ시비 거기가 어린이 공원하고 되다 보니까 중복 사업이고 그다음에 생활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회간접자본) 사업에도 저희가 공모가 가능할 것 같아서 국ㆍ시비 보조를 받아서 조금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월 중순…….

11월 중순입니다. 11월 중순에 중복결정이 됐고 내년에 이제 설계 용역까지는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저기 생활 SOC 사업 공모도 하고 이렇게,

저희가 지금 공용주차장이 총 9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련주차장에 한정된 게 아니고요 저희 전체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저희가 선을 긋는다든지 표지판을 바꾼다든지 그래서 공용주차장 1년간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설치한 거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서 하고요 시에서 설치한 거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 펜스라든지 교통 시설물 관련해 갖고는 거기 하는 그 업체 쪽에서 부산시에서 일괄로 해 갖고 24시간 상시 대기하고 있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다 들어 있는 건 아니고요 한 15개소에 대해 갖고 약간 밤에 약간 어두운 그런 쪽에 일부 전기가 설치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최소 비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는 저희가 또 필요에 따라서 이 바닥 상태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꽃도 약간 이렇게 잔디 같은 거 있는 그런 데는 또 약간 물도 조금 필요하고, 그 공동주차장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좀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장성래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69페이지에 보면 세입 부분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이 이제 2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예산을 살펴봤는데요, 일반 부담금에 대해서, 2017년도 예산에는 5억 5,600만 원을 편성해서 3억 7,200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약 한 60% 좀 넘는 금액이죠. 다음 2018년 예산에는 3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2억 4,800만 원을 수납했고요 2019년도에는 5억 5,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아직까지 수납한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예산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를 바꿔 가면서 5억 5천이었다가 3억 5천이었다가 그다음에 5억 5천을 편성, 그러니까 수입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수입이 들어온 것은 3억 2천, 3억 7천 이런 정도가 들어왔는데 세입 편성이 이렇게 불규칙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은 금액이 동일해야 되는데 세출 예산은 이제 3억 5천으로 돼 있고 작년 예산 같은 경우는 이게 표기상으로 이게 잘못 계산됐더라고요, 5억 5천. 이제 세출은 3억 5천이고 세입은 5억 5천으로 잡아 가지고 이제 이걸 갖다가 한번 수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세출 예산안과 세입 예산이 동일해야 되는데 3억 5천으로 이번에 이제 고친 사항입니다.

그런데 또 2017년도에는 또 5억 5,600만 원을 세입으로 예산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수납된 건 3억 7천2백이었었어요. 그러니까 3억 5,000만 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약간의 오류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2페이지에 영유아 물놀이장 사업 7,7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구청장님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요 지난해 업무 보고 때 우리 김형철 위원이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고 저도 이제 온천천 분수대가 들어서는 것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물놀이장이 온천천에 들어서는 것은 불가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체할 장소를 좀 찾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또다시 온천천에다가 하겠다고 편성이 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제가 이제 세 가지 정도가 걱정이 됐습니다. 이게 관련 법에 위배되는 거는 없는지, 이게 이제 공작물이라는 것이 이게 이렇게 딱 바닥하고 고정이 되는 것을 공작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아까 튜브 형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거를 뭐 공작물로 볼 것인지 아닌지는 좀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온천천 주변에는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동래구 쪽하고 우리 구 쪽하고는 좀 사정이 좀 달라 가지고 주차할 곳이 없어서 이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그다음에 무단 쓰레기 투기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온천천 수질 오염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하겠죠, 영유아들이 이제 물론 이제 수심이 한 3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아이들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저한테 이제 자료를 주신 게 불법 주정차는 대중교통 이용을 홍보하겠다, 그다음에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집중 단속을 의뢰하겠다고, 안 그러면 인근 초등학교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초등학교는 이게 아시다시피 잘 개방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주차 대책도 아직도 사실은 좀 없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수질 오염 방지에 관해서는 여과기를 하루에 1회 이상 통과 후에 방류하겠다고 이제, 그다음에 전문 기관에 이제 수질 검사를 의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두 번 정도 하시겠다는 거네요. 15일에 한 번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여과기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영유아 안전 관리 대책은 간호조무사나 수상 구조사나 이런 분들을 배치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마 위탁 계획을 가지고 계시던데 이 부분도, 근데 이제 애기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굉장히 좀 걱정이 된다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한꺼번에 좀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다른 자치구에 여름철에 영유아 전용 물놀이장을 이제 운영하는 곳의 현황을 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중구나 사하구나 저희 구나, 지금 부산진구까지는 이제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인데 다른 구들은 보면 사상구라든지 북구라든지 기장군은 좀 땅이, 좀 그래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땅들이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치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게 전기세, 수도세 포함해서 8,000여만 원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조그만한 서구니 동구니 영도구니 수영구, 동래구, 남구 이런 데는 설치비, 운영비, 용역비, 전기세 아니 그 포함해서 보통 2천에서 3천 정도의 아주 작은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정구는 이제 지역을 옮겨 가면서 설치하기 때문에 한 8,000만 원 정도 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게 두 군데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풀장을 2개 만들어서 20인, 20인 정도 들어가는 풀장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건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지금이라도 대체 장소를 한번 찾아보는 것이 이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오기(誤記)가 있어 가지고 이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예.

다른 구청 해서 서구, 동구, 중구는 전기세, 수도세는 별도로 해 가지고 지금 한 2,000만 원 이렇게 돼서 전기세는 이제 별도로 저희들이 이래 자료 받아 가지고 실제 그러면 이미 2,000만 원보다 더 많은 걸로 이제 예상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대체 자리, 장소가 확보된다면 저도 예를 들어서, 저도 사실은 이 온천천에 대해 가지고 올 1월 달에 왔을 적에 다시 이제 2019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거를 2020년도 예산에 올리는 것도 참 부담이 됐는데 일단 공약 사항하고 이제 다른 구청을 조사를 다 해 보니까 필요한 시설은 맞는데 이제 장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구청 부지 내에서 활용할 장소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다음 내부적으로는 청장님부터 부구청장님, 도시국장님하고 같이 현장까지 다 가서 확인했는데 회의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안 되고 지금 거론된 데가 있으면은 저희들은 무조건 찬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온천천 내에 제일 문제가, 이거 설치하면 잔디가 죽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사실은 교통 문제부터 해 가지고 수질 문제 근본적으로 이거 다 있고,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콘크리트 바닥이 있는 이런 시설물만 있으면 제일 저희들이 뭐 그쪽으로 하는 데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학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학교는 잘 개방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학 중이잖아요, 우리가 주로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는 기간이. 그 방학 중에 학교 시설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설득해 보는 방법, 그다음에 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저기 혜원정사 밑에 있는 체육공원을 한번 이용하는 방법 등을 한번 좀 검토해 보시면 온천천 아니라도 바로 이렇게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쪽에는 무조건 찬성합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들이 평생학습과에서 연초에 대체 부지 할 적에 학교 쪽에서 이제 불가하다는 의견을 지금 다 받았는데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하고 다시 의논하면 되고 그다음에 그게 불가능할 적에 혜원정사 옆에 체육,

예, 공원, 예.

시설이 있는 그쪽 부지를 갖다가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1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온천장에, 온천천에 지금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아직 불식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온천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곳도 한 번 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시면서 좀 고민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정홍숙 위원님 내용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영유아 물놀이장 임차 및 관리용역 해 가지고 무인 경비 용역 그다음에 영유아 물놀이장 수도요금 등등 해서 이렇게 지금 배치를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저번하고 달라진 것은 우리가 고정 시설물로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고 직접 운영에서 지금 위탁으로 바뀐 건데요, 실제로 지금 온천천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하천에서 폭우라든지 환경 재해 부분에 대해서도 취약하고요 또 여름에 비가 오거나 여러 가지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지금 무상으로 할 건지 유상으로 할 건지가 정해졌습니까?

지금은 이제 위탁으로 이제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니, 이용하는 분들요.

돈은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온천천변에 설치가 되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농구장 부분, 잔디는 잔디가 죽겠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연제구민만 이용하게 한다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인접하고 있는 동래구에서도 올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유입돼 가지고 우리 연제구민들한테 효용이 돌아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도 어렵지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제로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는데 여과라든지 정화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됩니다. 온천천에 버릴 때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이게 분수를 하나 틀더라도 여과기라든지 정수 시설이 돼 있어야지 애기들 피부라든지 이런 데 피해가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좀 대체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맞다. 예를 들면은 체육공원에, 그 장소가 좁다고 한다면은 연산중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 학교의 운동장을 좀 협조를 한다든지 해서 주차 공간을 해소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연과 어울리는 뭔가 시설을 해야지, 지금 분수 설치 용역도 이게 온천천을 좀 대표할 만한 랜드마크가 되고 주민들이 항상 효용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를 잠시 설치했다가 치우고 또 설치하고 하는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지금 소규모 분수 설치 용역에 이게 일회성 맞지요? 계속 설치가 돼 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규모 분수 설치 용역은 온천천하고는 개념이 다른데 저희들이 하게 된 계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직원들 상대로 구상 사업 제안에 대한 적합성 검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터널 분수가 채택돼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 청장님 이하 구 의장님, 우리 사회도시위원장님 다 현장에 가서 했는데, 그 자리에서 청장님이 ‘터널 분수 설치는 불가하다.’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이제 낙수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돼 가지고, 그다음에 지하 수조 탱크 만드는 문제.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이거 조사하면서 타 시ㆍ도 특히 이제 대구를 가면서 많이 느꼈는데 그 작은 자투리땅을 가지고 소규모 분수를 설치한 걸 몇 개 봤습니다. 그래서 연제구에 이거를 적용하면 어디를 해 볼까.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데가 지금 교량 놓고 있는 그곳의 공원 부지, 거기 이제 거제배수펌프장에 악취도 많이 나고 이러는데 이쪽을 갖다가 첫 타깃, 첫째 목표로 삼고. 그다음에 각 동마다 자투리땅을 조사하면은 좀 이렇게 설치하는 게 우선순위를 매겨 가지고 설치하면은 도시 내의 미세먼지 저감이나 이런 거 주민들한테 좀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설치하는 용역비를 이제 한 겁니다.

지금 2,200만 원은 지금 설치가 아니고 이제 그 관련된 용역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573페이지에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거제천로255번가길 보도블록 신설 사업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이 부분 하실 때 좀 주의를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전선 지중화라든지 아니면은 도시가스라든지 주변에 도로 굴착 계획이 있는지 관련 부서하고 면밀하게 좀 확인을 한 다음에 해 주십시오. 실제로 이거를 하고 나서, 물론 우리 예산이 아니더라도 그쪽에서 예를 들면은 필요 기관에서 예산을 준다 하지만 주민분들께서는 ‘이거 전부 연제구청에서 세금 낭비로 멀쩡한 보도블록을 갈아엎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후된 우리 보도블록 신설을 하는 것은 좋으나 여기에 분명히 연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도로 굴착 계획이 있으면 그 후반에 잡혀 있던 계획들을 좀 빨리 진행을 하시고 ‘향후에 그게 마무리됐을 때 보도블록 신설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련돼 있는 국책 기관, 아니면 시,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우리 공공 기관들과 업무 협조를 통해서 반드시 이 부분은 좀 한번 확인하고 작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홍숙 위원님께서 제안하셔 가지고 실시되고 있는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 수당이 지금 300만 원 신규로 잡혀 왔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주민분들한테 자칫 잘못하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많은 비용도 아니고 전문성도 없는 부분들이 주민참여감독관이라는 명목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민간 기업에서 그분들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구청에서 지정한 감독관들이 나와서 실시를 하지 않았느냐?”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참여하고 있는 수행 업체들도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악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금방 말씀하신 이제 거제천로255번가길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상으로는 동래세무서 인근 지역인데 연서초등학교 등ㆍ하교길. 그래서 편측 보도 해 가지고 1.5m로 지금 신설할 계획입니다. 길이는 220m고. 이 도로 굴착 이런 게 되지 않도록 사전에 먼저 유관 기관한테 다 협조를 또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민참여감독관제도 확실하게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74페이지입니다. 지금 신금로 일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침수 예방 사업이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2020년 장마 기간을 이거는 피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물론 착오가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완공이 되지 않더라도 지금 이런 폭우라든지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비할 수 있는 방책을 반드시 마련하시고 함께 신금로 일원 침수 예방 사업을 진행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임시, 그때 뭐 3대의 이렇게 간이 양수기를 돌리고 하는데요,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이게 차기 시작하니까 금방 차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돼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둘째 치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지금 몇 년째 경험상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함을 취득했으니까 실제로 다시 이런 문제로 주민들이 불편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준비하시는 대책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올 12월 달에 하수도 정비 대책 수립 완료를 해서 환경부로부터 총 사업비를 이제 확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 5월 달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공사 시행은 태풍 철 피해 가지고 이제 공사를 할 계획이고요 내년 6월 달에 아까 2021년 6월 달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태풍에 대한 피해는 상당히 좀 피해 가면서 이제 공사를 하고 또 지금 현재 있는 시설물을 가지고 최대한 이용하면서 저류 시설부터 먼저 공사를 한 후에 본격적으로 공사할 계획입니다.

입구가 막히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만조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때 보니까 뭐 24시간 당직제를 실시를 하고 이렇게 계시던데요, 수고 상당히 많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국비하고,

예, 매칭 사업,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건 용역비입니다. 지금 돈 1억에 대해서는 용역비인데 국제아파트하고 한독아파트에서 동덕현대아파트 사잇길인데 길이가 한 230m 해 가지고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파트 사이에 있어 가지고 도로 개설 할 적에 좀 난공사로 생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자투리땅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분수를 위로 올리는 게 아니고 위에서 좀 내리는 형태로 하면은 약간 좀 효과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정홍숙 위원입니다. 우리 홍용일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층간 소음 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동영상 하나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최근에 층간 소음 갈등 문제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제구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에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회장님들도 가장 심각한 것이 층간 소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이제 민원이 들어오는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층간 소음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층간 소음 갈등을 조정하고 교육이나 홍보 등을 통해 층간 소음 갈등에 대응하는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었는지도 혹시 기억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깊이 있게까지는…….

예, 구청장이 해야 되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층간 소음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보나 교육 추진 사업 등 뭐 계획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층간 소음 갈등 해결 지원단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 환경 전문가, 법률 전문가, 건축 전문가, 소음 분야 전문가, 갈등 조정 전문가들 뭐 이런 분들로 갈등 해결 지원단을 만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에 이제 층간 소음 자율 기구를 설치하도록, 그러니까 층간 소음 관리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우리가 권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층간 소음 방지ㆍ관리를 위한 각종 시책들, 예를 들어서 예방 교육이라든지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전문 컨설팅단 자문 정보 제공 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시책을 펼치게 되어 있고요. 어떤 지원을 할 수 있게 해 놨냐 하면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을 신청할 때 자율 조정 기구를 설치한 아파트에는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에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지난 4월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준비를 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층간 소음 관리 계획은 수립을 하셨는지요?

별도로 수립된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층간 소음 갈등 해결 지원단은 구성하셨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는 제가 모르겠는데 온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 층간 소음 자율 기구를 만들라는 공문을 보내지도 않았겠네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교육ㆍ홍보에 대한 대책이나 뭐 이런 것 전혀 세우지 않으셔서,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에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를 왜 만드는 겁니까? 저희가 조례를 왜 만들까요? 연제구 안에서 강제되는 법이 조례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상징적으로 만든 조례가 아니거든요. 연제구에서 여러 가지 층간 소음 갈등에 대한 문제가 심각했고 이런 이제 자율 조정 기구나 그다음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갈등 지원 해결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율 기구를 이제 설치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그다음에 어린이들 교육하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넣으라고 조례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다음에 예산 편성조차 안 하셨어요. 그러면 2020년에도 아무것도 하실 계획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희가 그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답변드리기가 참 그런데, 제 생각에는 환경, 층간 소음 관련해서 부산시에도 대책 위원회 그리고 국토부 산하 또 아까 이웃사이센터라든지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으로 해결 내지는 문제 제기,

사실상 힘듭니다. 왜냐하면 뭐 그 층간 소음 갈등을 이렇게……. 아니, 층간 소음을 측정하는 장비를 빌리는 데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주로 관리사무소에다가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는 조정이 안 돼요. 그래서 크게 싸움도 나고 뭐 심각한 상황까지 가는 것인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그러니까 가까운 구에서 자문도 해 주고 조정도 해 주고 하는 것을 해 보자고 만들었던 게 조례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 계획이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 그다음에 예산, 예산 없이 교육이나 이런 거 할 수 없고요 뭐 홍보 그거라도 만들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아파트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자율 기구를 만들라고까지 그런 일들도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과장님의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정홍숙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층간 소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를 적극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세우고 예산 반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데에 지금 공동주택 거주자가 7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곧 80%까지 도달할 예정인데요 학교에 강사들 보내 주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실시하셔야 됩니다. 큰 사고 나기 전에 예방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연제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는 단체의 회의에 한 번 참석을 해 본 적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어떤 것들이 논의되고 있냐면 저희들한테 이제 불편한 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요구하셨던 게 그 관리소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교육이 의무 참석인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님들은 그런 게 의무 참석이 아닌가 봐요. 그것도 의무 참석인가요?

예.

그런데 대부분 교육을 안 들었다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잘 몰라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응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들을 위한 좀 그거를 뭐죠,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말했던 층간 소음 갈등 문제, 그다음에 공용 시설에 대한 보수 문제, 그다음에 하자 보수 문제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회장님들이 이렇게 개별 아파트별로 대처를 하자니 지식도 없고 그래서 좀 힘들어서 이제 그런 아파트 대표회의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저희 법정 단체라고 합니까? 하여튼 뭐 그런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회의실이라든지 뭐 교육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냥 자생적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연제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래서 이런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갈등들을 해결하고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야 하는 공식 협의체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70%가 공동주택이지 않습니까?

예.

그 70% 되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저희들 업무를 보고 있으면은 거의 민원의 대다수가 당사자 간의 갈등으로 인한 민원입니다.

그렇지요.

그 민원 들어오는 거 사실은 감당하는 것만 해도 벅차서 직원들이 좀 힘들어합니다. 공동주택 관리 자체가 어떤 조직이 결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개인 1명, 담당자 1명이서 운영을 하니까 사실은 정홍숙 위원님처럼 뭔가 대책도 수립하고 조례에 맞게 뭔가 다 만들면 참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좀 따라가기가 좀 무척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만든 조례라든지 근거 있는 부분을 일단 최선을 다해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몇 페이지냐 하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이 아마 조례에 따라서 60가구가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연제구의 다자녀 가구가 약 1,000가구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아마 6% 정도가 해당될 거라고 예측을 하신 건데 이게 이제 처음 시행해 보는 사업이라서 이게 예측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부족할 것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되겠는데요, 혹시 뭐 다른 대비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아시다시피 첫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저희들은 또 충분히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자 했으나 우리 구 자체적인 예산 반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요소가 있어서 일부 일단은 출발은 이렇게 하고요 추가로 만약에 부족하다 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대상자들이 처음 시행을, 그러니까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연제구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를 잘 모를 수 있는데 이분들한테 뭐 이렇게 안내하는 이렇게 우편물이라도 보내고 그럴 계획들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리플릿 제작해서 각 동에 배정해서,

배부.

예, 나누어 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따로 예산을 이쪽 부분에서 확보를 못 했고 우리 자체적으로 그 리플릿 제작하는 예산 거기에 같이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70% 정도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이분들이 어쨌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해야 되니 아까 층간 소음 갈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들의 모임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좀 총체적인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쨌든 뭐 조례를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음 측정기는 아마 시(市)…….

지금 그 분야의 업무는 이제 환경과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환경과에서 이제 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처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음 측정하고 소음 관련 민원은 이제 그쪽으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들며)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우리 토지정보과 2020년 예산에 관한 사항 몇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번에 토지정보과에서 기획해 주신 예산을 보니까 시스템 구입 2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590페이지에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KRAS) 소프트웨어 구입 해서 8,000만 원이 돼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 보면은 관계 기관이나 우리 정부 기관에서도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무형의 이런 지적 재산이다 보니까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가 많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금액이 크니까 분명히 국가 조달을 통해서 구입을 하실 텐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이유와 그 전에는 그러면 구입을 하지 않았던 이유, 그다음에 이것을 저희가 구입함으로써 연제구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이거는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주관하는 사항인데 금번에 이제 국토부하고 부산시에서 내년도 본예산 확보를 하라는 지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2020년 1월 14일부로 윈도우7 기술 지원이 일단 종료되는 걸로 그리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시스템이 종료가 되고 나면 실제로 우리 이 시스템에서 토지 대장이라든지 지적도, 그다음에 실거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등 그런 모든 종합 공부를 다 관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거는 구입 안 하면 아예 이제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전국적인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에 호환이 되다가,

예, 그게 종료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지원이 되지 않고 업데이트도 어렵고 하다 보니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는 국산 것입니까? 아니면 외국 것입니까?

예, 국산입니다.

국산입니까?

예.

이거는 그러면 전국 공통으로 다 구입하는…….

맞습니다. 전국 공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우리 모바일 지적 기준점 조사 시스템 구입 같은 경우에는 뭐 PDA 같은 건가요?

예?

모바일 지적 기준점 조사 시스템 구입 이거는 PDA 같은 이런 뭐,

예, 내나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기준점 조사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거기 보면은 1년에 한 번 이제 지적 기준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제 보고를 하도록 그리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의 기준점 현황이 거의 한 1,688점이나 되는데 직원들이 일일이 그거를 갖다가 도면을 복사를 해서 현장에 이리해 가지고 조사를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너무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조사하는 데 여러 가지 또 애로점도 많고 정확한 조사하는 데 좀 결여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 이 시스템을 구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도면하고 기준점을 이제 여기다 깔아 가지고 그래서 작업을 하면 상당히 이제 속도도 빠르고 또 놓칠 염려도 없고 조사하는 데 상당히 편리하게 돼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지금 보면은 우리 지적이나 이런 토지 정보는 개인의 재산권과 상당히 밀접한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또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이제 문서화돼 있던 것이 전산화 되고 데이터화 되는데 그 데이터가 또 잘 유지되고 보수, 그러니까 잘 정보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좀 안전에, 보완에 또 취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뭐,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또 데이터, 공공 기관 해킹 이런 사건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을 옮기고 나면은 데이터베이스 같은 걸 출력을 해서 또 보관을 합니까? 아니면 이게 뭐 어떻게,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예를 들면은 향후 나타날 때 이게 먹통이 됐다든지 아니면 해킹을 당했을 때는 백업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따로 뭐 출력하고 보관하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 공부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렇게 쭉쭉쭉 소프트웨어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8,000만 원 정도 갖고 오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게 관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매월 그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국토부에서 이 협약을 해서 구에서 계약 체결해서 하는데 전국 내나 공통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