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한승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하 운영 위원장 님과 곽미연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쪽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사항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3,274만 8,000원 감액된 29억 6,429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청사 유지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의회 청사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신분이 2019년부터 직접고용 형태에서 간접고용 형태로 변경됨에 따라 인건비 2,1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 5,636만 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노후화에 따른 3층 간담회장 음향시스템 교체를 위한 시설비 1억 원, 지하층과 1층 사무실 조명시설 교체를 위한 시설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3층 간담회장 노후화에 따른 집기교체비 7,455만 원, 2층 본회의 장에 전자회의시스템 설치 9,700만 원, 발언 타이머 1,200만 원, 카메라 전환기기 설치비용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영상 채널설정기기(모듈레이터) 구입비 700만 원, 간담회장 빔 프로젝트와 스크린 교체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 체력단력실 냉·난방기 설치 320만 원과 제습기 설치 32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페이지 역동적인 의정활동 홍보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4억 8,969만 원으로 의정활동 홍보비, 생방송 중계 용역비, 의회 소식지 제작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청소년의회 운영비용으로 500만 원이 되겠으며, 자산 및 취득비로는 내구연수 경과에 따른 관용차 렉스턴과 로디우스 교체비 1억 774만 원을, 데이터 저장용 서버 구입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택시의회 청사 증축 분야입니다. 시설비로는 증축건물의 상임위원회 회의실 방송시스템 구축비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1억 7,142만 9,000원은 상임위원회 회의실 전자회의시스템 구축비 2,700만 원, 영상회의 녹화서버 설치비 700만 원, 의원집무실 TV 및 프린터 구입비 2,400만 원, 팩스 구입비 90만 원, CCTV 카메라 설치비 500만 원, 상임위원회 회의실 증축에 따른 집기 구입비 3,326만 1,000원이며, 12페이지 민원인 접견실 신설에 따른 집기구입비 995만 4,000원, 의원집무실 신설에 따른 집기구입비 6,4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정연구 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총 7,190만 원으로 의정활동 수용비, 정기간행물 구독비, 입법 고문 수당, 속기 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관련 의회비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역량개발비,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 예산으로 7억 4,265만 6,000원을, 그밖에 자산취득비로는 도서구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사업 내실화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 수당 및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수당 250만 원을, 여비는 직원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및 공무원 교육여비로 전년보다 15만 원 증액된 5,6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200만 원 증액된 1,700만 원을, 타자치단체 비교견학 등 의원 국내여비는 1억 1,6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는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 금액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의 정책개발을 위한 경비가 신설되어 6,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원 및 직원세미나 경비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국에 대한 인력운영비는 의회직원 급여 지급기관이 집행부 회계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제외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7,5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 1억 1,645만 원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렉스턴하고 로디우스 차량을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현재 있는 차량은 몇 년도에 구입한 거예요?

차량 내구연수가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이 지났거나 또는 최단 주행거리가 12만㎞가 넘을 경우에, 운행연한이 7년 이상 됐는데 12만㎞가 넘으면 교체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렉스턴은 2007년 로디우스는 2009년도에 구입해서 렉스턴은 16만 5,000㎞ 주행을 했고 로디우스는 10만 6,234㎞를 주행했습니다. 지금 이 두 차량을 관리전환하고 용도 정수를 바꿔서 하이브리드 그랜저하고 쏠라티 15인승을 계획하고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의회 의원분들이나 집행부가 물론 도로가 잘돼 있는 곳도 가기는 하겠지만 읍이나 면 같은 데 가면 도로포장이 안 돼 있는 농로도 가야 돼서 대체차량 구입은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되지 않겠냐. 승용차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고 쏠라티도 차가 굉장히 크던데 사용용도에 적절히 맞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간담회장 음향시스템 교체, 간담회장 집기교체, 본회의 장 전자회의시스템 설치, 의회 증축에 따라서 의원집무실 집기구입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명절 때 상여금이 전혀 없어요. 새벽부터 나와서, 보니까 평택시 생활임금을 시간당 적용해서 6시간해서 6만 원 드리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상여금 부분은 액수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의회가 모범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히 의회 회기 중에 2차 정례회 때 11월 19일부터 12월 19일 한 달 동안은 상임위 업무가 굉장히 과중되고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제도를 만들어서 상임위에 한두 명의 인턴을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추경이 됐더라도 평택시의회도 2차 정례회 때는 대학교를 졸업했든, 아니면 대학생이 됐든 그것까지는 좀 더 검토하셔서 상임위별로 최소한 1명씩 정도는 배치해서 업무가 과중한 시기에는 인원배치를 통해서 적절하게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는 우리가 의회 편성을 할 때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인데 집행율이 10월 31일까지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나와야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 다음에는 다는 아니더라도 주요한 것들은 집행율이 표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일단 현재 2019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기 중에 2차 정례회 때 인턴 사용하는 건은 물론 시·군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가 저희처럼 하반기에 몰려 있는 경우도 있고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해서 운영하는 곳도 꽤 되고 있습니다. 모든 전체 지자체 시·군의회에서 다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우리 상임위원회 에서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회기 중 전후로 해서 고생하는 건 많이 있습니다. 속기 사들도 포함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이외의 직원들이 지원해 준다든지, 같이 함께 업무분담을 한다든지, 협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점점 가면서 양도 많아지고. 그런데 내년에 상임위원회 가 하나 더 늘어날 경우에는 업무 분량이 일단 산술적으로만 보면 3분의 1이 줄어든다는 사항도 있을 수가 있고, 경기도의 내용을 봤더니 작지만 효과가 꽤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 2차 정례회 때는 인턴을 사용하는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상여금은?

상여금은 기본 생활임금을 해서, 저희가 금년부터 직접고용 형태로 체계가 바뀌어서 하고 있는데 물론 인건비가 조금 상향된 상황은 있습니다. 지금이 많다는 게 아니고 전에 좀 적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이분 한 분만 놓고 봤을 때는 고생하시고 되게 또 성실합니다. 열심히 잘 하셔서 나름대로 다른 쪽으로 드리고 싶은데 비슷한 경우의 고용형태를 갖고 있는 다른 직원 분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상여금 지급에 대한 가능 여부라든지 상향 조정을 집행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의원 역량개발 교육경비가 1,280만 원에서 1,120만 원으로 160만 원을 줄였는데, 원래 80만 원씩 16명이었다가 70만 원으로 줄였는데 의원 역량개발 교육경비는 몇 % 집행했습니까?

전체로 다 따질 수가 없는 게 의원 운영 공통경비에서 전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만 보면 민간위탁한 의원 역량개발비에서는 현재 59.5%를 집행했고요. 의회 운영 공통경비는 93.5%, 의원 국내여비, 여러 가지가 분야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의원 역량개발 교육경비를 포함해서 간담회가 됐든, 행사가 됐든, 의원님들 교육을 강화시키고 매번 필요한, 물론 여러 가지 업무상 시간이 안 맞으셔서 다 참석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하더라도 의원님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경비 사용 플러스 의회에서의 자체교육도 좀 더 강화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방면으로 기존에 하던 교육도 필요하고 더해서 새로운 것들이 찾아져서 의회가 좀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신경 쓰고 계시지만 더욱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14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보면 전문위원 실은 이번에 새롭게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전부터 지급해 드리고 있는 겁니까?

전부터 있던 겁니다.

거기 직원 체계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게 늘어난 겁니까?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5급 관련돼서 업무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 실 체계가 전에는 전문위원 실에 전문위원 님들만 계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문위원 실에 직원 분이 1명씩 추가로 배치됐으니까 전문위원 실에서도 업무추진이 원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액수를 배치했는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정도 금액이면 사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전문위원 실만 별도로 쓸 부서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의회사무국 전체 인원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보는 판단에 따라서 적다, 많다고 단순하게 표현할 수 없지만 지금 전문위원 실에 대해서는 예전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쪽으로 더 쓸 수 있도록 조치한다든지 협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회의 장 전자회의시스템 설치에서 노트북 40대, 이게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회의 장에 노트북을 설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종이 없는 회의 이런 차원에서 그것을 검토하기는 했었는데 지금 상임위원회 도 어느 정도는 구축돼 있는데 잘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봐서는 앞으로는 서류 종이를 거의 지양하고 화면으로 거의 회의가 이루어지는 쪽으로 준비하는 추세사항도 있긴 있었는데 시급한 면에서는 아직 조금 더 있어도 되겠습니다.

가야 될 길이기는 한데, 결국 그렇게 가겠지만, 현재는 이렇게 설치가 되더라도 페이퍼는 다 들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좀 과하지 않나.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님들의 컴퓨터 노트북 활용도를 보면 약간 아까운 느낌은 사실 듭니다. 알겠습니다.

차량 2대 예정돼 있잖아요. 친환경차가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하이브리드가...

2대 다?

아니요.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친환경차고, 하나는 15인승 쏠라티인데 그것은 친환경 차원보다는 효율성이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가치를 둬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그렇게...

알겠습니다.

전자시스템 이외에, 저희가 지난번에 포항 갔을 때 봤던 타이머라든지 그것은 이것하고 별개로 예산에 별도로 세웠기 때문에 본회의 장 다른 쪽으로 업그레이드는 이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이외에 다른 것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계상을 했고요. 타이머라든지 다른 쪽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시 사회적 경제 연구회 대표의원 유승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윤하 위원장 님! 그리고, 곽미연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택 사회적경제 연구회」 연구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 사회적경제 연구회」는 평택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를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하여 평택시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홍선의 의원님, 김영주 의원님, 최은영 의원님, 이종한 의원님과 사회적경제 분야에 활동하시는 전문가 회원 등 10명이 함께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연구활동 내용을 설명 드리면, 사회적경제 회원 분들과 총 2회의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김낙경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획전략실장과 이철종 함께 일하는 세상 대표를 초청하여 사회적경제 강연을 2회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성공사례 연구를 위해 먼저 관내 사회적기업을 탐방하였으며, 1차로 서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은평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를, 2차로는 괴산 자연드림파크를 방문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장종익 한신대교수와 배미원 전 성남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그리고 사회적 경제 전문가 분들과 함께 포럼을 개최하는 것을 끝으로 연구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시장경제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부분에서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인 사회적경제가 새로운 해답으로 생각되어 사회적경제 연구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8개월이라는 연구기간 동안 선진 사회적경제를 연구하여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전망을 이해하고 지역화 전략을 논의하는 등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력에 비해 작은 성과로 비춰질 수 있지만 평택지역에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연구 성과와 정책 제언 사항이 우리시 행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본 연구결과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연구회 활동을 8개월간 함께 한 홍선의 의원님, 김영주 의원님, 최은영 의원님, 그리고 원활히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이윤하 위원장 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한미역사문화연구회」 대표의원 김승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윤하 위원장 님! 그리고, 곽미연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택한미역사문화연구회」연구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한미역사문화연구회」는 평택 한미 역사 문화 사료 수집 및 연구를 통해 우리 지역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향후 문화적 공간을 마련하여 주한미군과 지역주민등간의 상생을 통한 공존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이윤하 의원, 정일구 의원, 이관우 의원, 곽미연 의원과 평택한미 역사 문화에 식견이 높은 전문가 회원 등 10명이 함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연구 활동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구회 의원 및 회원 분들과 한미역사문화 사료 수집 및 활용 방안 연구와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총 6회에 걸쳐 간담회 및 자체 회의를 실시하였고, 평택의 한미역사문화에 관심 있는 50여명의 시민들과 미군기지의 주둔 배경과 역사적 이해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미역사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료 홍보 및 발굴을 위해 시청, 배다리도서관, 송탄·팽성국제교류센터, 한·미한마음친선축제에서 「평택미군기지와 사람, 삶의 기록」을 주제로 사진전시회를 총 5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역사박물관 운영 및 관리 사례 연구를 위해 군산 근대역사박물관과 군산 아메리칸 타운을 방문하였고, 역사문화 사료 수집·보존 및 활용사례 연구를 위해 동두천시 향토사료관,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캠프보산을 방문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를 크게 두 가지만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한미역사문화연구와 자료 발굴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제도와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미역사문화연구는 구호에 그칠 수 있습니다. 사료 수집과 정리, 조사, 활용 등 실질적인 자료 발굴과 연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미역사문화의 사료를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역사문화사료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한미역사문화사료관은 미군과 그 가족들에게는 한국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고, 평택시민에게는 미국문화를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두 기능이 하나로 통합되는 장소를 설치함으로써 양 국민이 만나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평택에서 형성되고 살아남은 한미역사문화는 아직 가공되지 않은 문화적 자산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은 물론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 경제의 자원이 될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연구 성과와 정책 제언 사항이 우리시 행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본 연구결과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연구회 활동을 10개월 간 함께 한 이윤하 의원님, 정일구 의원님, 이관우 의원님, 곽미연 의원님, 그리고 원활히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승겸 의원입니다. 2019년 2팀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장은 2019년 9월 18일부터 26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문화강국인 그리스, 터키에서 아테네 문화재 관리지청, 안탈리아 고고학 박물관, 그랜드 바자르 전통시장 등을 다녀왔습니다. 참가 인원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권영화 의장님, 김영주 의원, 김동숙 의원 등 의원 4명, 의회사무국 2명, 집행부 1명 총 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출장목적은 국외 문화재 보존 및 관리체계를 벤치마킹하고 재래시장 관리 우수사례 조사 및 분석을 통해 해당분야에 대한 의원 역량강화와 명품 문화도시 건설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금 의원님! 3팀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출장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해금 의원입니다. 2019년 3팀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장은 2019년 9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북유럽 2개국(스웨덴, 필란드)에 스칸디나비안 바이오가스, 대체에너지 풍력협회 등을 방문·견학하였습니다. 참가인원은 본 의원을 비롯한 정일구 의원, 강정구 의원, 이관우 의원, 곽미연 의원 등 의원 5명, 의회사무국 3명, 집행부 1명 총 9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출장목적은 국외 환경 및 재생에너지 정책사례 연구를 통해 평택시 재생에너지 시책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해당분야에 대한 시의회 의원의 역량강화를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