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 범위를 정하여 심사를 마친 후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한만경제전략국장 한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형민 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박상철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사) 최중범 성장전략과장입니다. (인사) 백종열 기업투자과장입니다. (인사)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항만경제전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9년도 예산액 대비 12억 8,700만 원이 감액된 155억 7,55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쪽에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지원으로 특별교부세 1억 5,100만 원과 국·도비 내시에 따라 청년 중소기업 채용 지원 등 21개 사업에 12억 287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냉열부지사용료 11억 7,500만 원과 11쪽,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비 13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항만경제전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3억 3,174만 원이 증액된 484억 6,291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권관항 노을힐링 어촌마을 조성비 등 34개 사업에 280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증액사업으로 중소기업 성장지원 사업에 25억 원, 평택항 물동량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6억 원 등 35개 사업에 48억 5,924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도비 확보 예산인 지역화폐발행 및 운영지원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편성함에 따라 10억 5,497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4개 사업에 35억 5,87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항만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30억 814만 원입니다. 평택항 물동량 유치를 위해서 해상특송업체 설립지원금 2억 원, 신규항로 유지지원금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인센티브 지원금 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택항 활성화 정책개발 지원을 위한 관·학 협력사업 보조금으로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택항 홍보활동 지원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비용 5,000만 원, 그림 그리기 대회 3,000만 원 등 총 1억 6,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평택항 마케팅을 위한 국내·외 설명회 개최비 6,000만 원, 선상워크숍 3,000만 원, 선상음악회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관항 노을힐링 어촌마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교체를 위해 수소차 구입비 7,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28억 239만 원이 증액된 125억 20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청년지원사업과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국비지원이 확대된 사항입니다. 고용안정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장당·포승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을 위해 7억 8,249만 원, 노사민정 상생발전 지원을 위해 1억 7,34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비 6,980만 원,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8,500만 원과 신규 도비 보조사업으로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비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평택형 청년내일채움 공제 사업에 1억 5,000만 원, 청년층 등 인턴사업에 8억 3,860만 원, 평택형 청년해외취업지원 사업에 4,000만 원, 직업계고 취업지원 사업에 9,900만 원, 4차산업 인재육성 직업훈련에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온·오프라인 홍보와 예비사회적기업 인프라 구축지원 등에 1억 6,034만 원을 반영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4,447만 원, 사회적기업에 연4회 보험료 지원에 3,77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1억 5,069만 원, 마을기업 육성 5,000만 원,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5,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창업교육과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사업에 8,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사회적경제 박람회 행사 운영비로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23억 82만 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7억 8,071만 원을 전년보다 7억 28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2쪽에 취업박람회 개최비 4,000만 원, 일자리센터 취업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1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일자리센터와 주민센터 상담사 인건비 8억 600만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에 7억 9,161만 원, 자격증 취득자 취업경험 제공을 위해 4,880만 원, 평택 청년창업센터 운영비로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청년 중소기업 채용 지원 사업으로 참여자 인센티브, 인건비 교육비 등 13억 8,162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전통시장 고객센터와 공중화장실 관리비 2억 2,655만 원을 반영하고,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1억 5,100만 원, 노후 아케이드 등 대규모 수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1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통복시장 청년숲 야간 경관조성 사업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의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전통시장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8,42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택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으로 3억 200만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지역 내 소비촉진으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으로 3억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소비자단체 활동지원 등에 3,510만 원,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계량기 검사비로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9,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성장전략과 세출예산은 92억 5,845만 원 증액된 137억 6,967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평택지원 사업 주민만족도 조사용역비 2,200만 원 등 정책사업 지원을 위해 4,7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또,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홍보비 6,607만 원, 2020 국제수소엑스포 개최비 1억 2,500만 원, 포승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변경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에 따른 튜브트레일러 구입비 8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오성 강변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 오성누리광장 조성비 100억 500만 원 등 2개 사업에 100억 7,78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또, 관광단지 개발 육성을 위해 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등 용역비 2,000만 원, 대안 4리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2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4쪽, 기업투자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전년 예산액 대비 47억 1,043만 원을 증액하여 191억 8,27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좋은 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체 안내표지판 설치 5,000만 원, 맞춤식 기업지원을 위해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등 7개 사업에 7억 9,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의 운영자금을 위해 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내전시회 참가기업에 대한 지원금 4,400만 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금으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비 3억 5,500만 원과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 8,300만 원,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 3억 2,000만 원, 기술닥터사업 도비 지원비로 5,71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외투단지 대중교통 개선 지원 사업 8,000만 원,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9,000만 원,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으로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단 공업용수도 건설을 위한 사업비로 101억 1,700만 원과 진위3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지원비 7억 원, 평택 일반산업단지 재생시행 계획을 위한 용역비로 5억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8,514만 원 등 3개 사업에 1억 9,81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에 5,42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4억 7,397만 원이 감소한 32억 9,4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4억 7,397만 원이 감액된 32억 9,491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여객터미널 운영에 따른 카트, 청소 등 각종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26억 9,850만 원, 출국장 시설개선 공사비 9,800만 원, 자동출입국심사기 구입비 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여행 증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4,270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 한국가스공사 기부금 12억 6,000만 원 등 14억 2,3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2020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 항만 배수로 정비사업 등 총 7건으로 총사업비는 2,391억 9,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계속비로 편성 집행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17쪽입니다. 항만경제전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상품권 발행지원 운영비 등 5개 사업 증감액 반영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1억 9,903만 원이 증액된 292억 3,640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발생 시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 2018년 12월 말 기준 전액 회수 되어 상생협력지원 사업 융자금 원금 수입 및 이자수입 10억 3,04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상품권 발행지원 운영비 등 3개 사업 6,563만 원을 증액하여 56억 6,45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성장전략과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에 19억 5,000만 원 증액하여 72억 5,153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항만경제전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비 72억 원을 감액하고,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3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0개 사업 증감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40억 2,047만 원이 감액된 584억 9,248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쪽, 항만정책과입니다. 친수시설 조성사업 대상지를 서해대교 하부공간에서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로 변경함에 따라 72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세출예산은 총 155억 2,520만 원으로 1억 8,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심사에서 1개소가 탈락하여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503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기도 심사 시 3개 기업이 미 선정되어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 1억 244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또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연말 할인행사 시 반영하고자 3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성장전략과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수소충전소 1개소 추가 설치사업비로 10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기업투자과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산업단지 근로자 체육대회를 미개최하여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자금운용에 따른 지원금 이자수입 1,355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355만 원이 감액된 14억 1,4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을 에너지 지원사업은 포승읍 방림3리 사업비 변경으로 880만 원을 감액하였고, 23개 마을에 대한 주민복지 지원사업은 포승읍 방림3리 사업비 변경으로 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일반회계 계속비입니다. 평택 항만 배수로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91억 9,24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입니다 항만정책과 소관 명시이월은 총 2건으로 26억 원입니다. 평택 아쿠아벨벳 프로젝트는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개찰이 완료되었고 낙찰자가 결정되는 대로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평택함 활용 해양안전체험관 조성비는 현재 평택함 수리, 운반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2월 중 평택함을 인수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안전 확충사업은 금년 2회 추경 반영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6쪽, 성장전략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총 4건으로 108억 5,000만 원입니다.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제3회 추경 예산에 반영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광덕초~ 대안 4리간 마을회관 도로 개설공사는 보상절차 기간 소요에 따른 이행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시민유원지 조성사업 추진은 실시설계용역 이행 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고,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은 현재 건축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건축공사 이행 기간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247쪽, YES 산단 육성사업 평택산단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현재 기업체 의견 청취와 교통규제 심의 추진 중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고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이자반환은 환경부의 고덕폐수처리시설 정산자료 보완요청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2쪽, 특별회계 명시이월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총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205만 원입니다. 사업비 추가 확보, 입찰기간 소요 등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경제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된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반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율입니다. 평택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0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2020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8,366억 354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0.5%인 1,742억 7,30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0.8%인 1조 4,627억 3,106만 원으로 1,426억 6,394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2%인 3,738억 7,247만 원으로 316억 9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4%인 788억 7,496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1%인 161억 4,853만 원, 교육 분야에 2.7%인 393억 2,651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6%인 668억 7,495만 원, 환경 분야에 9.6%인 1,403억 3,333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34.7%인 4,977억 6,367만 원, 보건 분야에 1.9%인 276억 442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8%인 841억 5,077만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2.3%인 329억 5,045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0.8%인 1,584억 5,577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8.8%인 1,282억 8,314만 원, 예비비는 0.8%인 110억 2,444만 원, 기타는 12.4%인 1,809억 4,014만 원으로 사회복지, 환경,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예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 규모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총규모는 1조 5,698억 76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8.2%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 는 1조 4,627억 3,106만 원으로 세입 전체예산의 93.2%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6.8%인 1,070억 7,6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8,795억 2,85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4.7% 증가한 1,128억 4,64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는 5,133억 8,473만 원으로 전년도예산 대비 18.4%가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3,661억 4,37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로 세입 예산안은 1,606억 4,53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0%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133억 8,47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8.4%인 799억 4,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평택시 전체 예산의 35.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소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증·감 현황을 보면 항만경제전략국은 484억 6,292만 원으로 전년대비 17.8% 증액, 환경농정국은 1,986억 5,120만 원으로 전년대비 24.3% 증액, 도시주택국은 1,090억 6,184만 원으로 전년대비 21.6% 증액, 건설교통국은 1,256억 2,533만 원으로 전년대비 13.3% 증액, 상하수도사업소는 215억 5,14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0% 증액, 농업기술센터는 100억 3,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1%가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9.6% 증가한 3,694억 3,871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6.4% 증가한 2,667억 9,591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13개 특별회계로 18.5% 감소한 1,026억 4,2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의 2020년도 총규모는 2,667억 9,591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6.4%가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541억 504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28.8% 증액되었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1,126억 9,087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23.3%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억 원 이상 신규 및 증·감액 현황으로 신규 사업은 37건 2,315억 2,714만 원, 증·감액 사업은 38건에 690억 5,058만 원으로 총 75건 3,005억 7,77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에 따른 참고사항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및 추경 심의 시 삭감 조정된 사업 중 2020년도 본예산 에 다시 제출되어 편성 요구된 사업으로 22건이 있으니 별도의 첨부된 자료를 심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검토의견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글로벌 경기하락과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지방소득세 감소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자체수입은 다소 감소할 전망이나,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가로 전년도에 비해 8.2%가 늘어났지만 세출은 사회복지예산과 법적·의무적 경비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재정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건전한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은닉세원 발굴 등 지방세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중·장기적인 세원확보 정책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투자사업은 경상비와 사회복지예산의 급격한 증가로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태로써 이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대책이 요구되며, 집행의 가능성과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업에 대하여는 세밀한 심의가 필요합니다. 행사성 경상경비는 각종 행사의 효율적인 조정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선심성·관행적 예산편성의 과감한 지양과 취약계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 안전관리 강화 등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합리적인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해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안정을 위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2020년도 본예산 관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지방재정 투자심사결과 총 13건 3,718억 원을 의결 하였으며, 소풍정원 환경개선 및 활성화 등 7건의 859억 5,000만 원은 원안 의결 , 모산근린공원 조성 등 5건의 2,858억 5,000만 원은 조건부 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2024년도 기간 중 평균 재정규모는 2조 4,908억 원으로 연평균 2.7%씩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업비는 5년간 총 5조 9,810억 원입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에 의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 시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써 평택시는 69개 사업에 510억 9,724만 원으로 전년대비 801억 9,68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2조 2,375억 89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 증가한 167억 4,46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조 6,295억 5,98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5억 4,4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6,079억 4,91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1억 9,97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 규모로 평택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총규모는 1조 6,295억 5,98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인 85억 4,4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세외수입 12억 962만 원, 지방교부세 31억 4,300만 원, 조정교부금 15억 원, 보조금 18억 3,634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8억 5,59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의 주요 증·감액 내역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8억 8,400만 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7억 2,900만 원 증액, 교육 분야 8,500만 원 감액, 문화 및 관광 분야 2,600만 원 증액, 환경보호 분야 13억 1,600만 원 감액, 사회복지 분야 43억 1,600만 원 증액, 보건 분야 2억 4,900만 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 49억 8,500만 원 감액, 산업·중소기업 분야 32억 8,800만 원 증액, 수송 및 교통 분야 48억 7,000만 원 감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40억 6,400만 원 증액, 예비비 63억 2,900만 원 감액, 기타 분야는 27억 7,4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85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으로 예산규모는 1조 2,290억 8,51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 증가한 174억 3,57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었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 는 6,733억 5,72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7억 8,04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5,557억 2,79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억 5,5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1,959억 2,00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6,72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6,733억 5,72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7억 8,0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 증가한 5,557억 2,791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3% 감소한 3,370억 2,372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5.9% 증가한 2,187억 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으로 먼저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예산은 584억 9,24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인 40억 2,0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환경농정국 소관 예산은 2,079억 2,03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인 37억 2,4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은 1,755억 1,62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9%인 128억 6,7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은 1,970억 1,35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인 46억 2,1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116억 2,46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인 3,76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600억 31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1억 6,347만 원이 감액되었고,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770억 2,05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06억 4,2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16개 특별회계 중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는 고덕산단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등 2개 사업에 9,2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9억 5,9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적립액 전출금 8억 5,600만 원, 예비비 등 3개 사업에 8억 3,600만 원 감액, 서재·안중송담·용이·통복지구 4개 특별회계는 예비비 등 기타회계전출금 등 4개 사업에 37억 4,2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비비로 26억 9,7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합정공영주차장 신축 등 5개 사업에 6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하기 위한 회계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목적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억 원 이상 신규 및 증·감액 현황으로 금회 추경에 편성한 사업은 총 30건에 7억 6679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검토의견으로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로 중앙정부 및 도에서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연내 집행잔액을 감액 정리하는 등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 되었으며,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여부를 세밀히 확인토록하고, 장기간 연차별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우리 시 재정여건과 추진방향에 부합하도록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2020예산서 사업설명서를 보고 질문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봐주세요. 선상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죠?

예.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워크숍은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대개 언제 하시죠?

시기마다 틀린데요. 대개 하반기 쪽에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해요?

예.

하반기에 하시면 제안 하나 드릴게요. 왜냐 하면 어차피 항도 일부 지역구 의원들만 업무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선상워크숍을 할 때 산업건설위원회 다른 위원님들도 가서 함께해야 다른 아이디어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실 때는 골고루 의원님들을 참여시키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라고요. 뒷페이지 보시면 선상음악회 지원이 있는데 이것 왜 생긴 겁니까? 안 하던 사업인데 별안간에 웬 음악회가 또 여기에 나옵니까?

계속 해 오던 사업이고요. 선상음악회를 소무역상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소무역상들이 지역경제나 국가 무역에 어느 정도 역할은 하고 있는데 인식이 낮아서 소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또 관광객들 위해서 격려 차원에서 선상음악회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가 많을 것 아닙니까. 한두 항해사가 아닌데 어떤 항해사를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거예요?

선사들은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1년에 한 번 밖에 안할 텐데 선사가 몇 개죠?

5개 있습니다.

5개 하시는데 언제 할 계획이에요?

올해 것은 완료했습니다.

작년에 했어요?

2014년부터 계속 해 오고 있고 2017년도만 사드 때문에 개최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올해는 안 했고, 그러면 내년 하실 때 언제 계획하시는 거죠?

하반기에 많이 하는데요. 선사 쪽이랑 조율해서 적당한 시기에 하고 있습니다.

음악회 출연하는 단체는 외부인으로 하는 겁니까? 평택 관내...

관내 예술인 단체랑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을 몇 번 하셨다고 했죠?

2014년부터 했고요. 2017년도만 사드 문제로 못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선사를 돌아가면서 한다 이거죠?

예.

그러셔야만 불만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추진하시는 겁니까?

예.

36페이지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에 평택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해서 100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몇 명 했죠?

금년도에도 100명 목표로 해서 현재 90명 했습니다.

90명 했어요?

예.

기업체별로 어느 기업에 몇 명씩 한 내역 있죠? 내역 좀 저한테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40페이지 보세요. 금년도 특수사업으로 한 거죠? 8,800만 원 들여서 직업계고 취업지원해서 상담해 주고 준비를 해 주는 사업이었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8개 학교가 참여했습니까?

4개 학교를 해 줬습니다.

8개 학교 참여라고 돼 있는데요? 설명서 40페이지 보세요. 금년도에는 8개 학교가 참여했고 내년에는 9개 학교가 참여할 계획이라서 1,100만 원이 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초 수요조사 했을 때는 금년에도 8개 학교가 참여하는 걸로 예산을 반영했었는데요. 시행하는 과정에서 4개 학교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부했던 보조금을 다시 반납해서 최종적으로 4개 학교에서만 시행했습니다.

2020년도에도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50% 밖에 못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지원관을 뽑아서 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거기다 취업지원관을 선발해서 운영하든지 아니면 취업과 관련된 강사를 채용해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폭을 좀 넓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과장님, 1,100만 원 밖에 지원 안하면서 취업관을 채용하라면 너무 무리한 요구죠.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좀 있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하신 학교에 대한 실적하고 학생이 어느 정도 취업을 했나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설명서 55페이지 봐주세요. 사회적경제박람회 행사해서 국비를 따오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안 했고 내년에 하겠다는 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규모가 국가단위예요, 도단위예요, 시단위예요?

시단위로 도비를 공모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에서 처음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 현황을 보면 국비만 있고 도비는 없어요.

예, 국비입니다. 국비 신청을 해서 국비 70%, 시비 30% 반영해서 처음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도에서 선정했다고 했잖아요?

도에 공모 신청을 해서 도에서 심사 선정을 합니다. 국비를 도에서 받아가지고 일괄적으로 선정된 시·군에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도는 자기네는 이름만 걸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도비는 하나도 지원 안하면서, 국가사업인데 심사하고 그런 것만 해 주는 거예요? 도에서도 같이 하게 되면, 어차피 경기도 행사로 될 것 아닙니까? 함께. 박람회니까 평택시만 하는 거죠?

예. 저희 시만 하는 겁니다.

경기도 내에서.

우리 시에서 할 겁니다.

경기도는 몇 군데나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람회라 하면, 그 제목 자체로 보시면, 그렇잖아요. 박람회가 우후죽순 아무데나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기도를 대표해서 한다든가 그런 거죠. 무슨 사회적기업이 대단하게 활성화되지도 않았는데. 과장님 다시 생각해 보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 방향이 틀린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이런...

경기도에서 심사를 했다는 것은 경기도 차원에서 다뤄주면서 크게 확대해서 하는 사업이지 시·군에서 할 것 같으면 자기네가 왜 심사해 줍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확인을 다시 해 보겠고요.

경기도에서 몇 군데가 하는지 알아보시고 5,600만 원에 대해서 1회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무슨 산출내역이 이렇습니까. 과장님 너무 성의 없는 자료예요. 5,6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도에 응모할 때 내신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당연히 여기 설명서에 써주셨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조정을 해 주든 삭감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내역 다시 주세요.

알겠습니다.

경기도에 몇 군데 하는지도 알아보시고. 62페이지 봐주세요.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지원해서 내년에 이 프로그램을 1,000만 원씩 해서 11개 과정을 할 거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여기 참여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죠? 금년도에도 하셨죠?

예.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1억을 들여서 하셨는데 금년도 참여 실적.

금년도에는 총 8개 과정에서 17기를 운영했고요. 359명이 참여해서 최종 264명이 수료했고 그 중에 77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8개 과정 내역하고 참여 인원에 대한 것 주세요.

알겠습니다.

63페이지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 지원해서 상담사가 읍·면·동에 나가서 하고 있는 거죠?

상담사가 총 21명 있고요. 고용노동지청의 고용센터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15명이 각 읍·면·동에 분산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려돼서 질문 하는 건데요.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상담사들이 어느 정도 상담을 했는지 실적을 계속 받고 있습니까?

실적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한 해 월별로 하신 실적, 15개 상담사들이 하신 일에 대해서 실적 좀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75페이지 봐주세요.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해서 내년에 통복동을 하신다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스타필드하고 통복시장 상인들하고 계속 교류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안성은 거기 상인들이 요구해 가지고 재래시장 화장실을 스타필드에서 다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평택 통복시장이 더 피해 많이 보는데 이런 것을 미리미리 협의해서 하실 생각을 해야지, 여기다 시비를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안성을 안 해 줬다면 내가 이런 제안 을 안 합니다. 안성은 해 줬기 때문에 그때 점장하고 제가 토론회하면서 ‘평택도 안성 수준에 버금가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했더니 ‘알았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통복시장에 대한 보수 같은 것은 당연히 해 줄 사항인데 꼭 시비로 투자해야 돼요?

스타필드하고 통복시장 상인회 쪽하고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다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이 안 난 상태라서...

결론은 안 났지만 그분들도 무작정 요구한다고 해 줄 사람들도 아닙니다. 왜냐 하면 타당성이 있어야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안성시하고 형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오버해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줄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성시에 지원해 준 차원에서 우리도 우선 요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셔야지, 1억 4,000만 원 적은 돈 아니에요. 집행부는 시비 정말 하나하나 아껴서 사용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82페이지 봐주세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해 가지고 특례보증으로 해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해 줄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3.7%에서 5%라면 어려운 영세상인들한테 너무나 이율이 비싼 거 아니에요? 지금 기업자금 1%대도 있어요. 그런데 소상공인들한테 왜 이렇게 비싸게 이율을 부과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이자 돈을 늘리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율을 세게 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반 대출이 어려운 상공인들한테 좀 더 수월하게 대출을 해서 경영에 도움이 되고자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러시면, 지금 중소기업은 1%대로 대출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소상공인들은 무이자로 해 줘도 돼. 안 그래요? 이렇게 3.7%, 5%라는 너무나 비싼 이자를 여기다가 적용한다면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힘들죠. 부담 가죠. 중소기업이나 큰 기업체는 몇 십 억씩 대출해 주면서 1%대, 1.몇 %대에 해 주는데 소상공인 2,000만 원 대출해 주면서, 더군다나 시비인데, 무슨 기금도 아닌데 그렇게 비싸게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다시 조정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분들이 담보력이 없다 보니까...

어차피 국장님, 담보력이 없으면 오히려 보조금으로도 지원해 줄 사항입니다. 왜? 시민들이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하고 추가적으로 협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90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마을공동체에 대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도에서부터 하는 사업인데 평택시가 별도로 또 해야 되는 겁니까?

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선정되지 못하는 공동체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도 단위의 공동체는 같이 모임을 하는 인원이 10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규칙 에 15인으로 돼 있던 것을 개정해서 5인 이상으로 완화시켜 줬고요. 5인 이상 되는 모임에 우리 시에서도 좀 더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에서도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면 너무나, 도에서 잘 하는 사업을 시에서 또 따라서 한다? 이것도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주 활성화되지 못하고 아직 성장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원을 해서 성장을 잘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나 지도 등에 만전을 기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가 하는 것은 10인 이상이 됐을 때 지원하는데 10인 이상이 될 수 없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마을이라 하면 10인도 적은 규모죠. 마을단위인데, 마을에 30~40명이 될 텐데 10인을 구성 못해서 공동체 모임을 한다? 5명이란 것은 너무 약한 것 아니에요? 기본 주기 위한 사업이지, 5명 모으기 얼마나 쉬워요. 여반장이죠. 그런데 우리가 시비 그렇게 많습니까?

실제로 운영해 보면...

선심성 행정은 이제 안 해야 됩니다. 정말 필요한, 정말 시비가 투자돼야 되는 사업을 하셔야지. 선심성으로 5명 모임을 가지면, 계획서 내면 다 줄 겁니까? 사업계획을 하실 때 추진해 보시고 아니면 조정을 하시고 변경을 하셔야죠. 무조건 했다고 끝까지 끌고 나가시지 말고, 불합리성이 발생했을 때는 이런 것을 과감히 정리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 좀 하시고 5명이라는 것은 너무 약해요. 공동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친목계도 안 돼. 친목계도 기본 10인 이상은 됩니다. 누구를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인지 모르지만 공동체라면 10인이 뭐예요? 20인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말씀이 맞고요. 현장에서 하는 것을 보면 현장의 목소리는 단순히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모을 때 우리 같은 뜻을 합칠 수 있는 인원을 모으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선정이 돼서 지원을 하면 앞으로 성장단계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하신 추진 실적 주시고요. 쭉 지원한 내역 주시고요.

네.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뜻 모으는데 5명도 못 모으면 공동체가 아니죠. 10명도 못 모으면 공동체가 아니죠. 공동체 의미가 뭡니까? 서로 단합을 시키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더군다나 주민 제안 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뜻 모으기가 어렵다? 그럼 하지 말아야죠. 왜 무리하게 이런 사업을 추진합니까?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설명서 41페이지, 명세서는 18페이지입니다. 4차 산업 인재육성 직업 훈련에 대해서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일자리 제공이라든지 직업을 연계해서 취업시킨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올해는 빅데이터 분석과정하고 드론 전문인력 양성하는 2개 과정을 했고요. 빅데이터 분석과정은 지난 11월 29일 3개월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아직 취업에 대한 실적은 빅데이터 분석과정은 없는 사항이고요.

계획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거고요?

앞으로 교육기관에서 취업까지 관리할 계획이고요. 드론 전문과정이 3기로 운영을 했는데 2기는 졸업을 했고 3기는 12월 20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탁만 주는 거지 그 이후에 취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고려가 안 된 상황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에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앞으로 향후 1년간 취업까지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반영했던 겁니다.

그분들의 말만 믿지 말고, 정말 이게 가능한 분야인가. 우리가 4차 산업에 대한 게 아직도 실효를 해서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실제 많지 않아요. 그렇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1억을 더 요구했는데 1억을 더 요구한 정확한 사항이 뭐예요?

금년에 운영해본 결과 젊은 청년들의 참여율이 상당히 높았고요. 교육한 결과 드론과정 같은 경우는 1기에 20명이 교육했는데요. 그 중에 현재 7명이 취업을 한 상태입니다. 2기 중에는 취업에 성공한 청년이 아직은 없는데 자격증까지는 다 취득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도 2개 과정을 선별할 거예요?

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더 필요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보면 2개 과정 이상 할 수가 없네요.

기본적으로 올해는 2개 과정을 했는데 그동안 과정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 외에도 머싱러닝기반 개발 전문가라든지 인공지능 관련된 사항, 스마트카 관련된 인력 이런 쪽에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 사업비 갖고 2개 분야 이상 내용을 하지는 못 하잖아요. 최소 인원에 비해서 사업비를 산출하다보니까. 우리가 계획을 어느 정도 잡았으니까 증액을 요구하신 것 아니에요. 몇 개 분야인지 도 정해 놓지 않고 증액을 요구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2가지 과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3가지 과정을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교육과정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게 어느 거예요?

현재로서는 드론이 인기가 있고요. 그 외에도 빅데이터 이런 부분은 교육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있고요. 좀 더 길어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취업이 가능하다. 내년도에 하게 되면 빅데이터 관련된 사항은 교육기간을 늘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 그 외에 인공지능 데이터분석 과정이라든지 스마트카 인력 양성과정 이런 것은 내년에 추가적으로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싱러닝은 들어봤어도 머닝러싱은 또 뭐예요?

금융관련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건데...

머싱러닝하고 머닝러싱하고 틀린 거예요?

예. 머싱러닝은 금융 관련 데이터 분석을 하는 인공지능기술 활용 인력양성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옛날에 한때 많이 유행했잖아요? 머싱러닝 해 가지고 옛날에 알파고가 바둑 두고 할 때 스스로 학습제어를 해 나가는 프로그램하고 머닝러싱하고 틀리다는 얘기죠? 빅데이터 머닝러싱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머싱러닝입니다.

그렇죠? 나는 머닝러신이라는 것을 처음 들어봐서...

머싱러닝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년에 드론을 몇 명이 교육받았어요?

드론 관련 교육은...

53명 받았습니다.

제가 예산을 따져볼게요. 우리가 드론을 배우는데 1명에 100여만 원 들어가요. 그렇죠?

한 160~170만 원 정도.

한 달에. 그렇죠? 합숙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2개월 과정입니다. 1기수에 2개월씩 해서 3기수를 운영했습니다.

우리가 배우거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교육비가 적은 교육비가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빅데이터 같은 경우 한 30명이 받아서 3개월 동안에 2억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당 3개월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지출이 되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빅데이터라고 해서 특별히 어떤 국가장비를 놓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 달에 200여만 원의 돈을 줘가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합숙훈련하면서 식비를 지급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교육을 받는 사람들한테 따로 교통비라도 지급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 빅데이터는 3개월 과정입니다.

3개월 과정인데, 3개월로 따지면 이 예산으로 보면 600~700만 원 돈이 지급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빅데이터 교육과정을 이수한 다음에 취업으로 잘 연계되고, 어떻게 보면 3개월에 600만 원의 교육을 받았다면 굉장한 고급 인력을 배출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고가기술을 가르치길래 200만 원 이상씩 들여가면서 이 교육을 실효성 있게 하는 건지 깊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렸을 때 일반 컴퓨터교육을 하든 데이터교육을 받든 한 달에 100여만 원 이상 내는 교육과정은 별로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만 원 이상씩 들여가면서...

위원님 지적 공감합니다. 옳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첫 시도했던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성과분석을 바로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만 시키고 끝나는 것 아니라 1년간 계속 추수지도를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거고요.

그런 얘기는 하시지 말고요. 우리가 지금 직업 훈련에 대한 교육비나 강사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분석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정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싼 교육비를 내고 강사료 지원을 해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 정확히 분석을 해서 과정이나 분석한 결과를 갖다 주셔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져보시고요. 국장님, 솔직히 교육비 200만 원씩 들여서 이런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을 진행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좀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분석한 결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을 방문해서 다른 데 이런 교육과정이 있다면 교육 학원이라든지 과정을 비교견적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종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9페이지 맨 밑에 보면 평택항 홍보용 개간지 발행이라고 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련해서 홍보사항들하고 상인들 위한 홍보내용들을 개간으로 해서 연 4회 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라고 해서 보전해주는 거예요?

예, 보전하고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으로 해서.

배포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항 여객하시는 분들하고 관광객들, 항 주변 기관들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지는 않았지만 반응은 어때요?

계절적으로 시 홍보 내용도 들어가 있고 항에서 변동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반응은 나쁘지 않는 거 같습니다.

나쁘지 않는 거 같아요? 한지는 몇 년 된 거죠?

2009년도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

2009년도부터요? 오래 되셨네. 저희는 못 본 것 같아요.

기회 되면 가져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봐주시죠. 선상워크숍 아까 김동숙 위원님도 질문 하셨는데 워크숍을 몇 분이나 가시는 거예요?

워크숍은 인원수가 좀 많고요. 말씀하신 설명회 같은 경우는 한 15명 내외 가고 있습니다.

일조항이나 이런 데 방문하고 이런 거는 15명 정도?

방문해서 선사 포워더들 그다음에 창고에 가서 그쪽 관련업체들 모아놓고 항 홍보도 하고 항로 설명, 인센티브 설명 같을 걸해서 물동량을 우리 평택항으로 유치하기 위한 활동들입니다.

워크숍하고는 다른 거죠? 설명회는 따로 아니에요.

예, 다릅니다.

12페이지에 있는 건 워크숍이죠?

예, 12페이지가 워크숍이고요.

예, 이건 몇 분이나 가시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18명 갔는데요. 시기에 따라서 참석인원이 많으면 더 많아지기도 하고 한 17~18명 선은 넘는 것 같습니다. 계속 해온 게.

20명 안쪽으로 하는 거예요?

예.

아까 김동숙 위원님 얘기하시는데 저희도 가보면 되게 다른 것 같지 않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간도 많고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선진지 견학이나 해외연수들 많이 가지만 평택항에서 배타고 가서 그 항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을 해서 보면 상당히 좀 유익한 부분도 많고, 가면서도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얻는 것도 많고, 지금은 대련이나 일조항만 가는데 앞으로는 항로가 베트남까지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치면 그런 데까지도 넓게 잡을 필요가 있고요. 또 예산 좀 더 확보하셔가지고 관심 있는 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세요.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지역구에 저하고 참여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많은 걸 배울 수 있거든요. 확대하면 여러모로 서로 유익할 부분이 있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봐주세요. 어떨 것 같아요. 예산은 다 잡으신 것 같은데 언제 발표예요?

저희들이 지금 최신으로 듣기로는 12월 초에 발표한다고 듣고 있고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경기도 평가, 해수부 서면평가, 현장평가까지 받아서 그때까지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좋았다고 판단하는데 해수부 서면평가하고 현장평가에서 연결다리 있지 않습니까. 노을 전망대 연결다리 부분이 147억 원 중에서 한 37억 원 정도 되는데 ‘뉴딜어촌활성화하고는 거리가 있는 사업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점요인이 있다고 보는 건데 그렇게 되면 경쟁률이 2.5:1 가까이 되는데 상당히 경쟁률이 높은 상황에서 1점, 0. 몇 점 차이로도 당락이 갈릴 수 있는 것인데, 그게 감점요인을 받으면 한편으로는 불리한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는 있는데, 저희들이 최근까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발표되겠네요. 지금 초라. 그렇죠? 이번 주 안에 발표날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 12월 초에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게 돼야 예산도 성립이 되는 거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설명서 19~20페이지 장당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있잖아요. 한국노총에서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한지 몇 년 됐어요?

운영한지가 2010~2013년까지 1차 위탁기간이었고요. 2차가 2013 ~2016년 2월 29일까지. 그리고 3차가 2016년 3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고요. 지금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4차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에서 계속 한 거고요?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인력이 몇 분이나 있으신 거예요?

장당 근로자복지회관은 관장 포함해서 5명 있습니다.

처음부터 해서 계속 5명이 운영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포승 근로자복지회관은 몇 명이 운영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관장까지 포함하면 4명입니다.

4명이고? 포승이 규모가 작은 거죠?

포승이 좀 규모가 작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다른 지역 보니까 보통 하나인데 우리가 2개이고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예산집행 잘 하시고요. 근로자들에 대한, 포승은 경영자협회에서 처음으로 맡아서 하고 있는 것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누가하든 간에 근로자 분들에 대한 쉼터공간이 되고 교육공간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업들 좀 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승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장당을 거의 한 10년 가까이 위탁을 했지만 지켜본 분이 있으니까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포승도 잘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26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노사민정 상생발전 지원인데 노사민정에 민노총도 참여해요?

노사민정 쪽에 민노총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유가 중앙 쪽에서부터 노사민정 협의회에 참여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일선 지부까지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포승 근로자복지회관도 민노총에서 참여했듯이 계속 대화의 통로들은 열려있는 거죠?

네, 수시는 아니지만 가끔 평택·안성지부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한국노총도 관계가 좋고요.

네, 그렇습니다.

노사민정이라는 틀 속에서 민주노총도 그렇고 한국노총도 그렇고 적극 참여할 수 있게, 중앙단위에서 원칙들이 있어서 참여는 못할 수 있어도 제가 보기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비공식적 통로를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같이 협력할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네,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봐주세요. 지난번에 리모델링하고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하는 거요.

네.

사무국은 몇 분이 운영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이랑 사무직원 1명해서 2명이 운영하게 됩니다.

직급은 어떻게, 현재 직원을 채용한 건 아니죠?

채용하기 위해서 11월 22일~12월 1일까지 공고를 했고요.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를?

예.

그러면 시간선택제로 해서 선발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방식이에요?

사무국장은 계약직이고요. 사무직원은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됩니다.

계약직이면, 사무국장이 정규직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은 어떤 역할을 하길래.

사무국장은 다만 노사관계 근무했던 분을 우대해 준다거나 그런 건 있는데 특별한 경력이나 제한은 두지 않았고요. 사무국장은 2년간 계약 기간을 거쳐서 큰 무리가 없으면 다시 재계약할 수 있는 사례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직원은 시간선택제로 해서?

정규직으로.

공무원으로다가?

예, 정년이 보장이 되는.

그렇게 해서 아예 뽑아서 9급부터 시작하는, 그렇게요?

그렇습니다.

사무국장은 전문적인 분들을 선발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사무직원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요. 노사민정사무국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거기 때문에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정규직이라도 그렇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운영하니까?

예.

협의회를 통한 사무국 운영이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 아니에요. 이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그 중에 선발이 돼서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봐주세요. 청년층 인턴사업이 청년층을 뽑는 거예요, 대학생들 뽑는 거예요?

대학생 인턴사업은 별도로 있고요. 대학생이 아닌 학교를 졸업한 18~34세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을 한 50명 채용해서 3개월간 관공서에 근무할 수 있는 연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요?

지원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정확하게 몇 대 몇까지는 그렇지만, 인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50명 모집에 217명이 신청해서 평균 4.3:1정도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만 특별하게 실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시군들도 같이 하고 있어요?

청년인턴사업은 2017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원들도 많이 하고 그러면, 단순히 저희가 3개월 동안 각 부서에 배치해서 실무경력을 채우고 3개월 끝나면 자동적으로 퇴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른 것 교육을 한다든가 전문적인 것들을 연장해서 하는 것들은 없고요?

예, 현재는 그런 것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까지 필요한 것 같고, 그렇게 많은 지원자가 있고 지역의 요구가 있으면 예산을 더 늘려서 내년이라도 확대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굳이 어느 시를 떠나서 우리가 모범적으로 잘하면 그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거고, 4:1까지 갈 정도로 지역에 있는 이렇게 많은 젊은 청년들이 지원한다고 치면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정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까지 해서 올해 운영 좀 잘 해 보시고요. 필요하다면 더 예산 확보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38페이지도 대학생들이죠?

예, 대학생들입니다

이것도 학생들 지원이 많죠?

단기간으로 해서 겨울방학 때는 학생들이 1~2월 1개월씩 하고요. 여름방학 때는 7~8월 4개월, 4기수로 하는데요. 이 경우는 경쟁률이 10:1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쟁률이 높으면 우선적으로 1~2월에 했던 학생들은 7~8월에는 지원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번 참여했던 학생들은 못하고 안 했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학생들도 각 부서에 배치해서 하는 거죠?

사전에 각 부서하고 읍·면·동까지 수요조사를 거칩니다. 수요에 따라서 업무를 하고 70명 선발해서 각 부서 읍·면·동에 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학생들이 선호하고 다 우리 평택시에 있는 학생들 아니에요?

예, 다 우리 관내 거주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렇게 지원자가 많으면 확대 방안을 모색하세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 시의 시민이면서 학생들이고 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취업을 할 때도 하나의 경력이 될 수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이것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 봐주세요. 이게 해외취업 때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애매하지 않아요? 작년에도 내가 질의 했었는데 효용성이 있어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이런 사업이 있고요. 거기에 대부분 많이 전국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참여 못한 우리 관내의 청년들이 혹시 있다면 이런 것을 신청해서 지원해 주려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명이 해외에 취업해서 근무하고 있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4명이요?

예, 그렇습니다.

4명이 어디를 취업하고 어떤 방식으로 취업을 했기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캐나다에 태권도 사범으로 1명이 가있고, 대만에 한국어제품 품질관리 쪽에 근무를 하고 있고, 영국 감사부서 쪽에 있고, 헝가리에는 조리사 1명, 이렇게 4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몇 년을 취업했길래, 취업 비자로 가면 몇 년을 거기서 체류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해외취업을 했을 경우에 1개월 후에 지원 금액의 50%를 지원해 주고요. 6개월 후에 25%, 1년 후에 25%해서 분할해서 장기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민이면서 신청은 받은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우리가 찾아낸 거예요?

이분들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신 분들입니다. 신청을 하면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종전에도 6명이 금년에 신청했는데 2명은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못했고요. 지금 4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조건이 있어요?

그냥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취업비자를 받아야 되고, 그쪽하고 근로계약이 1년 이상 돼있어야 되고, 연봉도 1,5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일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선발을 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취업하는 게 아니라 취업한 사람들 보조금식으로 주는 형태라는 얘기죠?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거기서? 갔다가 한 몇 년 있다가 오는 거 아니에요?

해외에 처음 나가면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금조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현실적으로 효용성이 없을 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착비용을 준다고 해서 몇 백만 원 줘서 될 것도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비행기 티켓 값인데 지원해 주는 게 현실적으로 효용성이 있어요?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금년도에는 축소해서 반영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성과를 좀 더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봐도 그냥 비행기 티켓 값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취업을 알선해서 정확하게 정착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용돈 비슷하게 주는 게 효용성이 있나 사업자체 평가도 해 볼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저희가 지원금도 한 번에 일시불로 주는 것이 아니고 분할해서 합니다. 첫 번째 달에 일부 주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주고, 나머지는 1년이 지나야만 전액을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정착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저희가 그런 것이 검증이 될 때 지급하는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금액이나 많아요? 지금 800만 원 가지고...

청년들이 나가서 그래도 적은 돈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러게요. 한 1억이라도 주는 것도 아니고, 800만 원도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나눠서 처음에 한 300~400만 원 주고, 또 나눠서 200만 원 주고, 200만 원 주고. 관리차원에서는 필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효용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고요.

네, 검토했을 때 작년 성과가 기대치에 못 미쳐서 올해는 축소를 했습니다. 올해 더 보완해서 진행해 보고요. 성과를 봐서 내년 예산에는 좋으면 더 반영하고 안 되면 다른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럼 다른 지역에 하고 있는 걸 벤치마킹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중앙부처 고용노동부에 일부 2013년부터 하는 게 있었고요. 기초 지자체에서 하는 데가 없고 저희가 최초고요.

노동부에서 예전부터 했던 거고 지금도 하고 있겠네요.

예,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자체에서 하는 건 저희가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0페이지 봐주시죠. 직업계고 취업 지원관. 이게 1년에 한 6개월 운영하나요?

취업지원관을 학교에다가 신청 수요조사를 했더니 올해 같은 경우는 8개 학교에서만 신청했었고 내년도에는 9개 공업계 고등학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취업지원관을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9개 학교에 1,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요. 학교에서 채용을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보면 하루에 8시간을 다 근무하는 형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4시간이든 5시간이든 그런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하고 틀려진 것은 금년에는 반드시 취업지원관을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돼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학교 측에서는 어려움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취업지원관을 채용하거나 취업대상 되는 학생들을 위한 취업강좌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폭을 좀 넓혔다는 말씀드립니다.

금액이 한 학교당 1,100만 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적네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자부담, 교육청이나 이런 곳에서 나오는 게 있나요?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되는 비슷한 것이 있어서 국공립이나 이런 학교에서는 거의 업무가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금년에 사업을 신청했다가도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강사를 초빙할 수 있게까지 해 줬기 때문에 9개 학교에서 반응은 다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 하는 게 공업계 고등학교들이 다 해당되는 거죠?

예, 직업계 고등학교들.

우리 서부지역 경기물류고 이런 데들도 해당 되는 거죠?

예, 경기물류고 해당됩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저희도 얘기를 들어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거기서 되게 유용하게 쓰는 것 같아요.

예, 학교에서도 상당히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예, 성과도 많이 내는 거니까 이것도 잘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모자라면 내년에 증액도 검토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실업계 취업하고 이러는데 상당히, 저희가 보기에는 작은 액수라 큰 효용성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거기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통화도 해 보고 지난번에 협의회도 가보고 심의위원회도 보니까 나름대로 잘 쓰고 있는 부분이라 효율적으로 쓰고 또 모자라면 내년에 조금 더 증액도 모색해 보세요.

조금 증액을 했는데 성과 보면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41페이지 다음 장 봐주시죠. 작년에도 실시했던 건데 빅데이터 이 사업이 생산성본부에서 맡아서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끝난 건가요?

예, 엊그제 11월 29일 날 수료식을 했습니다.

수료식하고요. 그분들 다 30명 정도 참여하셨나요?

30명 참여해서 27명 수료했습니다.

27명이 수료하시고, 그러면 3명은 탈락을 했어요?

중도에 미리 취업이 됐거나 해서 그렇게 빠진 분이 3명 있습니다.

운영할 때, 다른 것도 그렇지만 책임성을 가지고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패널티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직업훈련 형태니까 취직을 위해서 하는 건 상관없지만, 신청해 놓고서 무관심하게 제대로 참석도 안 하고 하는 것은 패널티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책임성이 있어야, 이번에 빅데이터는 경쟁률이 있었잖아요. 많이들 신청하시고 못한 분도 계신데 3명이 안 했으면 다른 꼭 필요한 분들이 못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요. 이게 지난번에 30명 뽑을 때 몇 분이나 오셨었죠?

48명 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왔고, 처음에 할 때 저는 ‘이게 과연 그렇게 할까.’ 기간도 좀 길고 쉽지 않은 건데 할까 했더니 상당히 많이들 오셨네요.

신청한 학생들이 대부분 전자나 반도체나 그런 쪽, 컴퓨터 관련된 졸업생이거나 해외유학까지도 갔다 온 분들이 지원을 해서 지원자들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런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은 큰 성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올해 하게 되면 다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다시 하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과정을 확정해서 다시 위탁업체를 결정하게 됩니다.

42페이지 보면 이게 뭐예요? 교육인원은 50명인데 2개월 1억, 2억, 3억 원 이런 식으로 이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총 예산은 우리가 4억 원인데 여기에 사업비는 이렇게 쓰여 있길래요.

기존에 올해 운영했던 과정들의 개선해야 될 점이나 문제점을 분석해서 인원 충원을 더 늘리든가, 아니면 교육기간을 더 늘리든가, 과정을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될 건데요. 나열해 드린 이런 교육과정들이 지금 젊은이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교육 수요도가 높은 과정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빅데이터를 많이들 하셨고 관심도 많으니까 내년에 빅데이터는 신청했다 떨어지신 분들 상대로 해서라도 한 번 더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다른 것을 한다고 치면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하고 스마트카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 진입도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잖아요. 특별히 정원에 미달돼서 추가적으로 한 것은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 뽑을 때는 제가 보기에 올해 했던 분들은 배제하고 새로운 분들이 진입할 수 있게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도 참조를 부탁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46페이지 봐주세요. 사회적경제센터를 민간에 위탁한다고 계획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예, 사회적경제하고 마을공동체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행사항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센터 위치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비전1동사무소 3층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장소는 마련했고요. 집기 구입이나 시설장비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 운영자는 언제쯤 선발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12월 중에 마무리가 되는데 용역 안에 센터민간위탁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네.

51페이지에 그거 관련해서 운영비하고 책정해 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타 지역에는 어디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요? 경기도에 수원이 하고 있나요? 수원은 직접 한다는 얘기도 있고 하던데.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놓은 자료는 있는데 가져오지를 않았네요.

민간위탁하고 또 직영하는 형태도 있더라고요. 우리 용역은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거의 비중이 비슷한데 아직은 직영하는 쪽이 좀 더 많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사회적경제분야는 민간이 또 그런 쪽에 경험이라든지 노하우가 많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위탁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가 초기단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특히 평택은 제가 보기엔 인적 토대들이 괜찮은 거 같아요,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어디 보면 관이 시스템이 잘 되어있는 데가 있고 인적풀이 잘 되어있는 데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면 우리도 못하지는 않지만 민간의 인적토대들이 잘 되어있는 거 같아요. 이번에 하게 되면 잘해서 실험적으로라도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한 번 해 봐서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는 우리가 운영할 수 있고. 지금 시작하는 거니까 철저하게 같이 준비해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사회적경제라는 부분들이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니까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9페이지 봐주세요. 마을기업 육성 있잖아요.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사람들이 마을기업하면 ‘처음에 딱 보면 동네 경로당 몇 개 해서 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잘못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마을기업 육성이라는 게 어떤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명에 있는 바와 같이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을 인력을 동원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원을 활용해서 생산품을 만들어서 판매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런 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2019년도에는 배농영농조합이라고 해서 지원 응모를 했었는데요. 다만 조건에 당해 읍·면·동 지역주민이 70% 이상 그 기업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 요건을 채우지 못해서 금년에는 선정이 안돼서 부득이 5,000만 원을 삭감하게 됐고요. 향후에 또 신청하게 되면 그런 요건들을 잘 맞출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나 일자리창출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배농이 지역 분들의 참여가 많지 않았어요?

구성원들은 다 됐는데 당해 읍·면·동, 예를 들면 이충동이면 이충 동의 주민들이 70% 이상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요건을 갖추지 못 했었습니다.

국비사업이고 그래서 잘 안착될 수 있게 했으면 좋았는데, 마을기업형태로 많은 분들이 참여도, 지난번에 소풍정원 있는 마을이 뭐죠?

바람새마을.

지난번에 바람새마을에서 행사할 때 가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더라고요. 처음에는 거기 시골의 경로당 분들이 참여하시나해서 갔더니 마을기업 관련해서 젊은 층도 관심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국비나 도비가 자꾸 참여가 되고 그러는 거군요.

저희 관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성면에 초록미소마을이 있고요. 길음리에 평생평소 로컬푸드가 있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배농도 있고, 고덕에 바람새마을, 그리고 오좌행복마을 이렇게 해서 현재 6개의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6페이지 봐주세요.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공공근로사업이 매년 계속 신청이 많은가 봐요?

네, 신청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많다보니까 기존에 두 차례 계속해서 하셨던 분들은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공공근로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시작한 지는 오래된 거 같은데, 거기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연속성이 없으면 그분들은 생활이 쉽지 않고 그런데 판단하시기에 어떤 것 같아요?

예, 저희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평생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두 차례 참여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못하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걸 평생직업으로 생각을 하고 별도의 취업활동을 등한시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2차가 끝나면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취업알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업의지가 좀 없으신 분들이 계셔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이 연령 제한 이런 건 없죠?

나이가 제한이 좀 있습니다.

제한이 있어요? 몇 세까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65세 미만일 경우에는 주당 일할 수 있는 시간, 단가 또 65세 이상일 때도 시간, 단가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과장님도 설명 드렸지만 여기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저소득 실업자입니다. 건강도 그렇게 좋은 분들이 아니고, 사실 이런 걸 좀 하시고 거기서 취업을 어디로 하셔야 되는데 못하시니까 계속 여기에 매달리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런 건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상 그런 분들이 이거 아니면 생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예, 그래서 저도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에, 몸 안 좋으신 분들에 이렇게 하는데 말 그대로 2회로 한정해버리면, 그분들은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 재취업할 수 있는 여건의 분들보다, 그런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진입을 잘 안 하는 것 같고요. 어려우신 분들이 하는데 말 그대로 2번 하고서 그냥 집에 가시라고 하면 그냥 집에서 노시는 거 같아요. 생계부분도 있고.

취지는 ‘여기에 모든 걸 걸지 말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일자리 좀 찾아서 가셔라.’ 하는 건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게요. 일자리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취업이나 이런 것들 하실 분들 해 주시고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진짜로 말 그대로 완전히 생계형이 돼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 2번에 하지 말고, 진짜로 어떻게 보면 복지정책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규정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봐도 여기 아니면 살기 힘든 분이 계시면 그런 것도 유도리 있게 해 주시고요.

공공근로 외에 다른 사업이 일시적으로 생기게 되면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면,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봐주시죠. 아까 일자리센터 상담사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규직화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뿐이 아니라 경기도 내에 15~16개 시군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 12월까지 위탁기간으로 돼있고요. 그러다보니까 각 시군, 경기도 일자리재단 쪽에서도 이 문제를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상황을 봐가면서 타 시군과 이런 걸 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 상담사가 경기도만 있는 거죠?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경기도만 있을 거예요. 저희 중에서도 용역으로 간 데는 정규직화 됐고 민간위탁을 통해서 했던 데는 민간위탁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알다시피 각 읍·면·동사무소에 근무를 하고 계시고 근무여건은 거의 비슷한데 이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같이 의논 많이 하고 해서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최소한, 이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천 쪽이나 이런 곳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경기도에 최하 1~2군데라도 정규직화하면 저희도 고려해 보세요.

예,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직업을 상담해 주는 분이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참 어패가 있는 건 맞습니다. 저희도 이런 분들이 정규직으로 돼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길들을 저희가 계속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고요. 직업상담 관련해서 체계나 이런 것들도, 지금은 민간위탁형태지만 만약에 저게 된다고 치면 이런 시스템들도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실적도 그렇고 시스템이 부족한 게 많잖아요. 여러 가지 실적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런 쪽도 더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68페이지 봐주세요. 청년창업센터는 지난 번 국제대학교에서 용역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예, 금년 6월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올해 실적은 어떤 것 같아요? 별안간에 억지로 하라는 게 쉽지는 않지만...

현재 10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요. 그 중에 1~2개 업체는 기존에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0개 기업이 아직 딱히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계속 연구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이 현실성은 있는 거예요?

청년창업 이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타시군도 마찬가지고요. 다 청년뿐이 아니라 창업지원센터를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청년창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기서 자꾸 자기의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연구하고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계속 지켜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가서 현장도 둘러보고 연구활동도 같이 지켜보고 국제대 방문도 해서 앞으로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년들한테 나름대로 희망이 돼야 되는데 그냥 옥상옥이 되면 안 되거든요. 사업을 위한 사업이 돼가지고 학교에 이벤트성으로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청년들한테... 나는 그런 거 같아요. 무슨 실적을 내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하나 올해 조금 바닥이 돼서 1, 내년에는 2 이렇게 하나하나 체계를 잡아서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고, 또 하더라도 기초가 될 수 있으면, 대학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꼭 실적을 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창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민할 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로 자리매김 될 수 있게 서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거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77페이지 봐주시죠. 이게 국가 직접사업에 선정이 된 거예요?

예, 안중시장이 금년 7월에 신청해서 8월에 현장검사를 나왔고요. 9월 18일자로 특성화사업 시장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원을 받았으면 저희가 같이해서 이거를 저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국비를 직접 국가에서 집행하는 거예요?

특성화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특성화사업단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특성화사업단의 단장과 안중시장 상인회분들 같이 참여를 해서 특성화사업단이 구성이 되면 국비는 직접 특성화사업단으로 교부가 되고요. 거기에 시비를 더 플러스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게요? 시비라고 표기된 건 왜 그런 거예요?

국비가 60% 내려가서 직접 교부가 되고 거기에 대한 40%만, 저희가 1억 6,800만 원해서 총 2억 8,000만 원 사업입니다.

저도 처음 봐서, 안중지역이 지역구이고 해서 관심도 많은데 사업단이 구성이 되면 우리 시에서도 여기 단에 같이 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결합을 하는 거예요?

예, 단장이 있고 상인회분들하고 저희 시에서 저도 같이 참여를 하고요. 우리 팀장, 담당직원까지 사업단에 참여를 해서 각종 회의나 진행사항들을 같이 체크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복시장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중도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통복시장은 이미 전통시장특성화 첫걸음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올해 1년째 하고 있습니다. 안중도 신청을 했었는데 안중은 1차에 탈락을 했다가 다시 신청해서 이번에 됐습니다.

좋은 일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추상적이라 서비스혁신이라고 해서 하고 시비뿐이 아니라 국비까지 따지면 금액도 적은 돈이 아닌데...

우선 특성화사업은 시장시설을 개선한다거나 이런 하드웨어적인 사업은 아니고요. 다만 거기 상인분들에게 제로페이나 카드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결제편의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고객신뢰라든지 시장 내 위생을 청결하게 해서 시장을 바꿔간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요. 상인 분들의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한다거나 자율소방대를 구성해서 시장을 안전한 시장으로 바꿔간다거나 시설 쪽보다는 상인들의 인식개선 쪽으로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면 그다음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앞으로 문화관광형 사업이 되면 향후에 10억까지 시장에 지원을 해서 그때는 시설이라든지, 특산품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작업을 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중시장 잘 아시겠지만 초기단계라고 치면 도시재생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사업자체가 집중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도 계시지만 도시재생팀도 결합을 해서 지금 바운더리가 너무 적어요. 판을 더 넓혀서 더 많은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서, 이번 기회 때 안중이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 보세요. 그냥 단순히 국비 받고 해서 보조사업이라 해서 간단한 시설 하나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것들... 안중시장도 기존에 조그맣게 있는 데만 하다보면 너무 적잖아요.

예, 그렇긴 합니다.

틀을 크게 짜서 안중시장의 폭을 지금보다 배 정도 넓혀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시장 확대를 하는 부분은 확대를 하는 구역에 사시는 분들의 동의 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은 상인회 쪽이랑 심도 있게 검토해서 상의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거기 상인회장님도 잘 알지만 그런 확장에 대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경험뿐만 아니라 사람이 너무 적어요. 지난번에 공청회 할 때 가보니까 20명도 안 모여요. 사업은 막 떨어지는데 감당 안 될 수 있거든요. 폭을 넓히고 사람의 주체들도 넓히는 필요들이 거기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은 시장 상인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사업이 아니고 전문가가 붙습니다. 컨설팅을 해 가면서 같이 하니까 진행하는데 아무래도 좀 더 용이할 겁니다.

사업개요하고 나온 자료 있으면 저한테 부탁드릴게요.

자료 준비되고 추진단 구성이 되거나 사전에라도 있으면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의논해 주시면 저도 같이해서, 우리가 같은 목적이잖아요. 시장이 활성화돼서 도시재생이 다시 되고, 안중의 구시가지가 나름대로 아름답게 꾸려지고 거기 사시는 분들이 상업을 통해서 모여서 활성화되는 지역을 만드는 게 똑같은 목적이니까요.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84페이지 봐주세요. 제가 보면서 예산이 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가안전관리에서 보면 모범업소는 인센티브 지급을 하고, 어떤 사업이에요?

금년에 관내 착한가격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0개 식당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어있고요. 그래서 그 착한가격업소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식당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물품을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를 요청해서 쓰레기봉투로 지급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선정된 데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다시 선정해 가지고 이 돈을 주는 거예요?

착한가격업소는 매년 새로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선정된 업소나 추가로 들어오는 업소도 가능하고요. 최근 1년 이상 가격을 안 올린다거나 지역 평균보다 가격을 저렴하게 하면서도 깨끗한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해서 지원 내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 간 거 아니에요? 가격도 옛날 같이 ‘올리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본인이 맞게 하는 거고, 보면 시장경제에 맡겨서 가격도 비슷하게 가고 다 그런데 굳이 착한가게라고 올리지 못하게 하고. 내가 보기엔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데요. 행안부에도 착한업소관리지침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시비로 하는데, 저희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을 몇 년 째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도 계속 1,200만 원 같은데...

매년 하고 있는데, 하나의 본보기 모범형태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성은 없죠?

‘다른 업소에서 보고 같이 참여해라.’ 그런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88페이지,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부터 해 가지고 공동체활동 지원사업해서 도비사업이 있고요. 공간조성지원사업 도비사업이 있는데, 마을공동체지원사업보니까 지원대상인도 5인 이상 공동체인데다가 외국인까지 포함되고 이 사업이 난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원대상은 우선 평택시에 거주하는 분들에 같이 뭐를 해보겠다는 뜻을 모은 5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뭐를 해보자.’해서 공동체가 결성되면 우선 일자리창출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일자리창출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 저희 부서에서 서류심사를 하게 되고요. 서류심사 끝나면 2단계로 전문가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 심사를 또 하게 됩니다. 거기를 거쳐서 세 번째 단계로 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해서 지원 대상을 선정을 하게 되고요. 결정이 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예.

이게 올해도 했었던 거예요?

예, 계속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고 도비도 있어요. 도비가 있다는 건 이미 사업자가 내정이 됐다는 얘기에요?

도비사업도 같은 사업이고요. 다만 도비는 10인 이상입니다. 우리 시 자체사업은 5인 이상이고요.

대상도 앞의 사업은 우리 시에 거주를 해야 되고, 도비사업은 경기도에 거주를 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신청하신 분들은 좀 있어요?

그건 아직은 없고요.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게 됩니다.

도비사업도?

예, 도시사업도 확정된 건 아닙니다.

작년에는 저기에요?

작년에 한 16군데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한 데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죠?

참여한 데요?

예, 참여한 데...

알겠습니다. 시 자체사업하고 도 사업하고 같이해서...

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이거는 기대효과는 우선 마을공동체를 한다는 것이 쉽게 생각하면 말은 쉬운데요. 같은 뜻을 모아서 뭔가를 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같이 모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작게나마 5명,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규칙 상 15인 이내였었는데 그걸 완화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을 하고 앞으로 활성화를 시켜보자는 취지에서 기준을 5인 이상으로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같은 뜻을 모아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5명까지는 어느 정도 시작할 단계에 가능하겠다 해서 그렇게 완화를 시켜줬고요. 우선 앞으로 저희는 그렇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일단 선정이 돼서 공동체 활동이 시작되면 앞으로 성장, 더 발전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나 지원까지 다각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외국인도 참여했어요? 하는 분도 있어요?

외국인 참여여부까지는 제가 아직 정확히는...

외국인이라고 하면 미군이나 그런 분들이에요?

외국인은 한국인이 아니면 외국인인데, 외국인으로 등록이 된 자라야...

이거 하기 시작한 게 몇 년 된 거죠?

최근 제가 3년 자료만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2017년부터...

2017년부터 가지고 있는데...

초기 단계네요.

예, 초기 단계죠.

예, 저희도 생소한데 어쨌든 작년에 했고 올해 하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보충 질문 해보면, 이게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여기서 수익도 창출됩니까?

이것은 지원사업입니다.

그냥 지원되는 것까지...

공동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일정규모 교육컨설팅도 있는 것 같은데 마을에 나와서 컨설팅을 해 주고 어떠한 조건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안 서류 접수되면 서류검토나 현장도 반드시 나가서 확인을 하고요. 다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담당직원이나 팀장이 나가서 계속 컨설팅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이 들어갔고 올해는 9,200만 원 내년 예산을 잡았는데요. 아까 일회성이 아닌 계속사업으로 해서 마을공동체가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거의 흐지부지... 작년도 몇 개 마을에서 신청했다고 그랬어요?

금년에는...

올해.

올해 시 자체 사업은 25개 공동체에서 신청을 해서 15개 공동체를 지원을 해 줬고요.

9,200만 원이 작은 금액은 아닌데 흐지부지되는 게 있는 거 같아요. 사업내용을 이종한 위원님 자료 요청하셨는데 저한테도 이거 정확하게 해서...

알겠습니다.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평가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평가는 물론 전체적으로 해서 선정을 하죠? 이것은 이번 주 안에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곽미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1쪽을 봐주세요. 여기보시면 소상공인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이라고 있는데요. 예산은 작년과 똑같이 올려주셨어요. 여기에 보니까 강사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소상공인 기본교육과 보수교육을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나요?

이 사업도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몇 번째에요? 그러면 몇 년도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상하반기 두 번씩 하고 있고 언제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몇 년 됐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시작년도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자료로 한 번 줘보세요. 강사수당이라는 게 2시간씩 해서 10회. 우리 관내에 있는 5개 전통시장에서 진행을 했다고 했는데 이 강사가 매번 똑같은 강사에요 아니면 1년에 상·하반기 두 번할 때 그때마다 강사가 달라요?

예, 다른 강사를 초빙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할 때마다 다른 강사?

예.

주로 강의의 기본내용이 소상공인 기본교육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교육할 때 모여지기는 많이 모여져요?

교육할 때 금년 상·하반기 창업기본교육하고 맞춤형기본교육하고 2가지로 하고 있거든요. 창업기본교육은 상반기, 하반기해서 2회 실시를 했고 총 교육인원은 13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65명꼴? 나누니까 거의...

두 차례 나누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3월에는 북부, 9월에는 남부해서 문예회관에서 했고요. 하반기에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 3일~12월 13일까지 5회 걸쳐서 5개 전통시장 고객센터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해 보시니까 이게 활성화가 된 거 같아요?

이 교육을 받으면 경기도 자금지원 자격을 얻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교육을 받죠.

그러면 더 많이, 꼭 2번이 아니라 더 많이 하실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필요하면 더 할 수는 있는데 현재도 130명 정도...

1년에 130명?

예. 이것도 교육기간이 좀 깁니다. 6시간씩 종일해서 주 2일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쉽게 교육에...

선뜻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본교육에 관련된 강사라든가 그 부분 있죠? 강사명하고 몇 년도부터 진행됐는지 그것 좀 저에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6쪽을 봐주세요. 통복시장 청년숲 여기서 야간경관조성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사실 시장들은 다 어두컴컴한 곳이 많잖아요. 그런데 통복시장만 선정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예, 이 사업은 금년에 시작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됐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참여예산으로 신청된 예산을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의결 을 하는 것으로 주민참여 예산부서에 줬고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른 전통시장에서는 참여를 안 했나 봐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8쪽을 봐주세요. 바우처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보면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시장명에서 송탄시장하고 통복시장 두 군데만 진행된 걸로 보이는데 맞나요?

예, 이 사업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10%가 있고요. 통복시장하고 송탄시장에서 사업공모에 신청을 해서...

2군데만?

예, 그래서 선정이 그 2군데 시장만 됐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2군데 시장에서 진행을 할 때 자부담이 있다고 하시는데 자부담 10%면 대충 환산을 하면 금액이 얼마정도 돼요?

송탄시장의 경우는 4,600만 원 사업이니까 10%면 한 460만 원. 그다음에 통복시장은 2,300만 원 사업에 사업명이 틀리기 때문에 20%입니다. 한 460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바우처지원사업이요. 국가직접지원인데요. 공모사업인데 다른 시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신청을 안 한 거 아닐까요? 절차가 복잡하거나 문서적인 부분이 까다롭거나 이래서 이제...

그렇게는 생각은 안 하고요. 각 시장의 상인회장과 상인회가 있고 거기에 매니저들이 1명씩 있습니다.

예, 있어요.

예, 그 매니저나 상인회장님들께 사전에 이런 공모사업들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신청이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사전에 다 안내를 좀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신청서 접수해라.’해서 공문을 접수하면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이런 사업들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사업을 신청할 것인지 결정을 해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렇게 안내를 좀 해 드리고 있고요. 또 저희도 방문을 해서 그런 매니저 분들한테 사업 설명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3개의 시장에서는 공모사업의 서류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 거고, 집행부가 꾸준히 시장매니저, 회장님들하고 많은 미팅을 가지고 계신 것은 참으로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우처사업이 실행을 해 봐서 너무 괜찮다면 회장님이나 매니저님이 조금 서류 접수하는 것에 공모사업에 조금 긍정적인 검토가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천도 해 주시고해서 더 많이 공모사업에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어요.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위원입니다. 설명서 56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먼저 공공근로사업 운영비 보게 되면 홍보현수막설치 600만 원을 지출예산으로 잡았잖아요?

네.

홍보현수막 어떤 내용이에요?

홍보현수막은...

어디다가 걸고?

각 공공 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상단하고 저단형 게시대하고 주택과에 협조 받아서 30여 개소에서 단계별로 모집할 때, 사전에 모집기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집이 3회로 돼 있잖아요?

네.

3회라는 거는?

단계별로 있습니다. 3단계를 실시합니다.

그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공공근로자모집 홍보?

예, 모집홍보입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마스크 구매 있잖아요? 이것은 따져봤을 때 우리 공공근로자 분들이 500분이신데, 마스크가 일회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매 가지고 이분들한테 미세먼지 방지로 인해서 마스크를 지급해 주는데 4번밖에 지급을 못해주는 상황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구매하시든가... 제가 듣기로는 평택시 어디서 마스크 기부를 많이 받았다고 들었는데 그런데서 대용을 하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그런 부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용을 받을 수 있으면 대용을 받고... 이거 500명이잖아요? 500명인데 주말하고 평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65세미만 인건비해서 평일에 30명, 주말에 30명이에요. 그러면 평일 날 65세 미만인 250명에 이 30명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각 단계별로는 전체 3단계까지 인원이 500명이고요. 각 단계별로 3단계로 나눠질 때, 1단계 17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연령대 별로 65세 미만과 65세 이상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이 규정돼있고요. 다만 주말근무는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말근무 30명 잡혀있는데 30명.

특수한 경우에 쓰레기단속이라든가 전체적으로는 하지 않고요.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그때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93일에서 28일로 잡았다면 상당한 많은 시간을 주말 시간에 잡은 건데 이것을 특수한 사항이라고 설명을 하시면 몇 번밖에 없다는 뜻으로 얘기로 밖에 안 들리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65세 미만 분들 빼고 위에 분 합치면 450명 되잖아요. 우리가 65세 이상, 미만, 청년일자리하면 450명이 되는데 한 50여분 주말에 있는 분들만 따지면 딱 500명이 되네요. 그렇죠? 주말근무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에 주말이라고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450명에 포함된 분들인지, 아니면 이분들이 따로 측정이 돼있는 분들인지...

다 포함돼 있는 인원입니다.

어떻게요? 450명에요?

전체 인원 500명 중에.

그러면 중복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숫자를 다 더해 보세요. 더해서 나오셨나요?

65세 미만, 65세 이상, 청년일자리까지 하면 450명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요.

그중에 65세 미만은 60명이시고요. 65세 이상은 36명이시고.

그러면 지금 500명 인건비에 대해서 우리가 책정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500명 넘는 분들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근로시간을 배치하는 건지... 만약에 배치를 하면 많은 분들이 3시간, 5시간이라도 조금 더 일해서 이분들은 인건비를 더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인데, 그런 선별과정도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500명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그 사항은 제가 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솔직히 공공근로 분들을 더 많이 채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450명에서 500명이 넘는 상황에서 이 인원을 중복으로 채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모자라면 30명 정도가 더 늘어난 건지... 쉽게 말해 다 더하기를 하면...

네.

그분을 더 채용하는 게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산출내역 자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도 못하고 저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정회시간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좀 확보가 된다면 공공 근로요원 분들은 더 많이 채용하시는 부분, 또 연세 드신 분들. 그리고 근로시간이 날짜하고, 요일하고 중앙정부에서 정해져있습니까?

시간은 65세 미만과 이상이 지침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많이 좀 더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물가안정관리에 대해서도 궁금해서 살짝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가 다 음식점으로만 지정이 돼야 됩니까?

음식점하고, 미용실하고, 카페가 있습니다. 음식점이 7개, 이미용업소가 2군데, 식음료 1군데 총 10개소가 돼있습니다.

워낙 음식점이 많은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도 사업을 하는 품목에 대해서 확대를 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가안정관리에서 궁금한 사항이, 정말 물가안정관리를 하기 위해서 행안부 지침도 내려왔고 우리 시에서 정말 의지가 있다고 하면 한눈에 봐도 너무나 형식적인 행정을 하시면서 예산을 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물가안정관리를 해서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하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선정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가 꼭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심의위원회가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율을 따지다보면 조금 더 본래의 취지하고 금액 배정이라든지 예산편성이 많이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 다.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 매년 6월 내 일제정비를 통해서 재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다시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업소들 홍보도 하고 해서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업소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 중에 따지다보면 불필요한 예산이 정말 많은데 그런 부분을 과감히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이런 부분에 활용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94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마을공동체, 공동체 정말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마을공동체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되게 짧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마을공동체라는 것은 사회적경제나 마을공동체 이런 이슈들이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각 이웃 간의 화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자꾸 각박해져가는 세상에 마을주민들끼리 자율적으로... 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 5인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5분이라도 뜻을 모아서 우리 마을이 좋아지고 이웃 간 더 화합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자, 또 아니면 그런 뜻으로 우리 활동을 해보자해서 최소한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기본교육, 심화교육, 마을공동체대학이라든지, 활동공유프로그램, 잘 되는데 현장견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반조성사업이 아니라 기반조성에선 강사비로 다 운영이 나간 거네요.

금년 같은 경우가 강사료, 강의를 하는 게 3개 과정이 있었고요. 그 외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같은 자리에서 기수는 다 틀리지만...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2시간에 강사료가 35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35만 원 외적으로 우리가 홍보비라든지 그런 거 포함되지 않은 순수 강사비가 2시간에 35만 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강의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적은 비용의 강의료는 아니에요. 왜냐면 한두 번에 그치는 강의료라고 하면 35만 원은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50만 원까지도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50강이에요.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강의비용이 35만 원이라면 우리가 한번 깊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50강이라고 그러면 마을로 따지면 50마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고 일단은 기본과정, 심화과정, 공동체대학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과정마다 강사 분들이 다른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50강 한 내용하고, 위치하고, 내역하고 자료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비하고, 행사진행비, 자료집교구교재 800만 원 이게 1,150만 원인데 홍보비는 어떤 홍보비에 쓰인 겁니까? 자료집교구교재하고 같이 포함시켜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도 자료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집하고 교재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총예산서 현황으로 보면 금년 예산보다 28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요. 그중에 신규로 늘어나는 것은 포승 근로자복지회관 2억 5,000만 원하고, 노사민정사무국 8,500만 원, 서포터즈 활동 7,000만 원.

이것은 도하고 매칭이죠?

예, 매칭사업입니다. 주로 그런 사업들이고요. 다른 사업은 예산서 상에는 전년도 예산액에 본예산 에 잡히지 않고 추경에 잡혔던 사업들이 예산서 상에는 제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13억여 원이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라 예산서 상에는 잡히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28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과장님, 몇 월 달에 오신 거죠?

7월 17일자 임명받았습니다.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고생하십니다. 항만과 보면 설명서 7페이지에 항만활성화 지원에서 LCL 포워더하고, 창고하고 지원사업이 있는데, TEU당 5만 원씩 지원된 게 언제부터 지원된 거예요? 8억 원 예산 잡힌 거요.

연도 수는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그냥 5만 원 지원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상황에 맞게 조금씩 변경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지난에 비해서 1억 원이 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전자상거래 화물이 중국과 직거래가 늘어나면서 이런 항목들 금액을 더...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내년 예산은 똑같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상 특송업체 설립지원금 2억 원 하고, 신규항로 그 사업...

그것은 아는데, 포워더 업체는 5만 원에 만족합니까?

만족을 하려면 더 있어야 하는데 오랫동안 유지도 해왔고 또 원하는 만큼을 다 준다는 것도 상황 상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그냥 한계로 설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월 선사들하고 관련 포워더 업체, 창고 업체들하고 회의를 자주합니다. 그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업종 간 서로 마찰이 없고 다 수용할 정도의 한계치를 설정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여객 유치 지원금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관광객들이 오면 저희들이 관광자원이 많으면 좀 머무르고 갈 텐데 아직까지는 관광자원이 많지 않은 실정이라 오면 서울 쪽으로 바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시에서 하룻밤이라도 잘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10인 이상 단체여행객들이고, 또 연간 200인 이상을 유치한 여행사에서 평택시에 1박을 할 경우 1인당 1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정도 했는데도 사실 소진은 다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관장 개설 후에 물동량이나 전자상거래나 어때요? 많이 늘어났어요? 특송업체 2개사 유치에 2억이죠? 1개사에 1억 원씩 지원금이 들어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신규로 설립하거나 인천에서 이전해오는 업체에 대해서 1억 원 하고 그게 유지될 경우에 2차 연도에 5,000만 원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신규 항로 4억 원 결손금... 지원금이 결손금이에요?

신규 항로를 하면서 저희들이 예측치를 봤을 때 일주일에 한 항차씩 들어오는데 배가 3대가 운영됩니다. 그 3대를 운영했을 때 예측으로 했던 게 1항차에 7만 5,000불 정도해서 1년간 했을 때 약 46억 원 정도가 손실이 납니다. 손실이 나는데 그것을 다는 아니고 반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물동량을 확보할 노력을 해라, 그리고 반 정도는 시 지자체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반 정도를 3년 정도에 나눠서 주겠다 하고 있고요. 실제 최근 상황을 보면 추정치보다 손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추정한 것으로는 연에 한 52억 원 정도가 손실이 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택항 활성화 정책개발 지원비, 이게 고정 경상비로 7,000만 원씩 매년 들어가요? 이거 연구비하고, 세미나하고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은 평택에 있는 평택대학교하고 관학협력 사업으로 2012년부터 계속 지원됐던 사업인데 항만이 있잖아요. 항만발전의 방향, 또 매년 나타나는 현안사항들에 대해서 관학이 연계해서 지역역량을 모아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장기발전 방향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연구사업을 1건 내지 2건을 있고요. 포트 아카데미나 설명회 사업 같은 것을 꾸준히 하고 있어서 평택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 그런 것에도 도움을 받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연구사업을 2건 진행 중인데, 평택항 일자리 동향파악 및 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가 1건 있고요. 소무역상, 중국 상인을 이용한 평택항 활성화 방안연구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연구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평택항 발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는 평택대학교에서 하나요? 이것은 어디서 개최하나요?

세미나는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평택항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 물류고라든지 대상들은 사업하면서 계속...

별도로 평택항발전위원회는 없습니까?

평택항발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22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몇 분이 계세요?

22분으로...

1년에 몇 번 모이세요?

1년에 현재 2번 모이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12월 10일 날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고, 상반기에는 자문위원님들이 시의원님, 국회의원, 항만 관련 기관장들 이렇게 있다 보니까 상반기 때는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올해 4,000만 원이 되어있고, 내년 3,000만 원인데 내용이 어떤 거죠?

이것은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사업이고...

이게 어디서 하는 거죠?

작년에는 마린센터에서 했습니다. 올해는 원래 해경 앞 부두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아니, 주최가 어디냐고요?

지난해는 위탁사업을 해서 항만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영을 해서 일부는 또 위탁을 줬습니다.

올해 비용이 얼마들은 거죠? 올해 3,000만 원 들은 건가요?

올해는 3,0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이게 현장에서 못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공모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6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학생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몇 학년이에요?

유치부하고, 초등부하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36페이지 보시면 일자리 창출사업. 1억 6,000만 원이 잡혀 있는 거죠? 이거 취업하면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이죠?

취업을 하면 “내일채움공제”라고 해서 거기 회사 쪽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사업량은 1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것도 34세 이하인가요?

예, 34세 이하 청년입니다.

이거하고, 69페이지하고의 차이점이 어떤 건가요? 69페이지도 채용 지원사업, 이것은 국·도비 매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기한이 2년 동안 중소기업에 지원이 되는 거고...

34세 이하 청년을 중소기업에서 취업을 시켜주면 연봉으로 따졌을 때 2,400만 원 이상 연봉을 주게 되면 한 달에 160만 원까지 기업체에게 지원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봉이 2,400만 원 이하예요?

월 급여가 200만 원 이상 될 때 16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이것은 국·도비 매칭이고 앞에 36페이지는 전액 시비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는 조건이 어떻게 돼요?

이것은 회사에서 회사도 대기업은 아니고요. 중소기업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기업체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정규 직원을 채용했을 경우에 내일채용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직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체면 4명까지 더 청년을 채용할 수 있고요. 50명 이상은 3명, 50명 미만은 2명까지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일단 회사에 취업을 하면 회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채용을 했으니까 지원해 달라.’고 서류를 구비해서...

회사에서 신청하는 거네요.

예, 회사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겁니다.

74페이지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좀 봐주시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상인회 인건비 보조 사업입니까? 이게 돈이 상인회로 들어가요?

1억 5,000만 원 예산이고요. 그 중에 1억 원은 5개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한 시장에 2,000만 원 씩 배정을 해 놓고 시장에서 홍보사업이나 사업을 할 때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고요. 나머지 5,100만 원은 각 시장에 매니저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85만 원씩 매니저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50%는 상인회에서 부담을 해서 매니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진행됐던 건이에요?

이것은 제가 정확히 연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2015년부터요.

5년 됐네요. 통복시장 간판은 개선입니까? 교체입니까?

1억 4,000만 원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5,000만 원.

5,000만 원은 지금 통복시장에 세교동쪽 로터리 위에 있는 간판이 다 정비를 해서 깨끗한 상태로 되어있고요. 다만 반대편 쪽, 시장로터리 쪽에서 볼 때는 위에 있는 그 간판이 통복시장 큰 간판이 나무재질로 되어있고 오래돼서 퇴색하고 탈락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0페이지에 보시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올해까지는 8억 원, 이게 10억 원으로 인상이 되면 보증이 100억 원 되는 건가요?

신용보증재단에서 100억 원까지 보증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더 많이 보겠네요.

2,000만 원 한도로 해서 최대 500명 이상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00만 원이 적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좀 더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2,000만 원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많은 분이 혜택을 받는 것은 좋은데 이게 2,000만 윈 가지고 어디에 도움이 될까요?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주로 인건비 쪽으로 대출을 많이 받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기는 한데요. 여건이 되면 상향할 수 있도록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정책과, 일자리창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합니다. 계속해서 성장전략과, 기업투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설명서 100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번에 수소충전소를 3군데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준공식을 어떻게 하길래 1,5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합니까? 준공식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1개소 준공식 행사에 1,5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내역 좀 설명해주세요. 어떻게 하실 계획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소요하시는 건지.

내년 4월말, 5월초 충전소 2개소 중에 먼저 준공이 되면 한 군데 준공식을 개최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고요. 바닥을 좀 무대를 만들고요. 그리고 음향...

주유소 바닥에 단을 또 만들겠다는 거예요?

교탁 식으로 제작해보려고 합니다.

그거 하는데 얼마 들어가는데요?

한 400여만 원 정도...

준공식이 그렇게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음향도 좀 준비해야 되겠고요.

너무나 예산을 방대하게 쓰시는 것 같아서 최소한으로 줄여서 검소하게 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오성누리광장 조성하잖아요. 커뮤니티센터는 몇 평 정도 규모로 지을 계획이죠?

커뮤니티센터는 1,315㎡로.

평수로 따지면 한 400평?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 먼저 연구용역할 때 제안 한 사항이 있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거기 어린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놀이공간, 그런 시설들을 커뮤니티센터 이 속에 실내공간에 짚어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400평 가지고 되겠어요? 미세먼지 대비용으로 같이 하라는 제안 을 해드린 건데 좀 공간을 키울 수 없나요?

아직 계획 입안단계기 때문에요.

실내 놀이공간은 50명 이상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단체로 와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1~2명이 노는 시설이 아니에요. 한 어린이집이 최소한 50명 이상이 미세먼지를 피해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어 있는 곳에서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함께 감안하는 것을 제안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계획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계 내용에 꼭 집어넣으셔서 다용도로 쓸 수 있게끔 설치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0페이지요. 아까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스타기업이라든가, 히든챔피언이라든가, 생산레벨업 사업이라든가 금년에 처음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추경인가 세워서 어렵게 하신 건데, 지원해주니까 반응이 어때요?

저희가 생산레벨업해서 10개 업체를 모아서 저번 주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했더니 “기업에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 대표이사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확대하는 것은 저희가 추이를 보면서 하겠지만 이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사업을 제안 해서 잘하고 계신데 이런 사업은 정말 중소기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시 예산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가운데 G-디자인개발 있잖아요. 사업비는 1,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원한도를 보면 1,800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G-디자인개발 사업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을 서로 경기도 자금하고 시 자금하고 같이 연계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는 부분적으로 업체 당 1,800만 원까지 한도로 지원해줄 수 있지만 사실 그 금액은 됩니다.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 한도 내에서 여러 업체 나눠서 2개 정도 업체에서 나눠서 지원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도는 1,8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경기도와 같이 공조에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 자금 600만 원 정도 대고 있습니다.

600만 원을 다 유치해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는 1,200만 원이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확인 한번 하는 겁니다. 152페이지 좀 봐주세요.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해서 내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시에 제안 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30가구에 대해서 3,000만 원? 그러면 한 가구당 에어컨을 설치해주겠다는 겁니까?

에어컨하고 여름철에 3개월 치 전기료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전기료 10만 원씩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 가구 수에 대해서 에어컨을 설치해주고 전기료 지원해주는 건데, 이것은 독거노인 이런 분들 중에서 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있잖아요. 이 분들에 한정해서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복지부에서 대상자가 추천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한해서 평택시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 거동이 불편하니까요...

추천이 복지부에서 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가 있는데 왜 복지부에서 와요?

복지부서에서 추천하는 겁니다.

그렇죠. 30가구는 너무 적어요. 기초수급자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런 사업을 합니까? 도에서 인기정책으로 엉뚱한 것만 만들어 내고 시·군에 떠맡기고 이런 희한한 정책을 만들어낸 거예요. 30가구 가지고 이거 해소하겠습니까? 이거 민원만 야기됩니다. 잘 생각해서 사업 추진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감당 못하실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도에 건의하세요. 무조건 정책만 만들어내지 말고 정말 해주려면 거의 다 해준다든가, 50% 해준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30가구가 뭡니까? 인기정책으로만 표현하는 거죠. 안 그래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 합니다. 이것은 도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되는 사업인데 실행과정에서 복지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도에다 정식으로 건의하세요. “도비를 더 달라, 우리 시는 더 하겠다.” 왜냐하면 권역별로 30가구씩만 나눠줘도 90가구인데 그러면 지금 권역별로 10가구씩 해주실 거예요? 다 민원이 되니까 한 군데만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을 확대하시든지, 못하겠다고 하시든지 그렇게 정식으로 건의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요.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이것도 도비예요. 이거 내년에 처음 생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35가구를 해주겠다는 겁니까?

네, 135가구입니다.

그러면 가구 당 40만 원 지원해줘서 설치가 가능한 가요?

이게 베란다 같은데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게 40만 2,000원 정도면 설치가 가능한 겁니다.

설치비용이 가능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계산상 저희가 월 7,000원 정도 전기료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월 7,000원?

네,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40만 원 이상을 투자합니까?

뒷장에 보시면 사진이 있는데요.

태양광 설치하면서 유효기간이 몇 년 동안 가능한 거죠?

업계나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은 20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주고 중간에 고장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중간에 고장 나는 경우에 고치는 것은 설치하신 분들이 수리라든가 보수를...

지금 태양광 여기저기 설치해놓고 정말 문제입니다. 자연훼손도 많을뿐더러 이거 민원도 많아요. 그리고 태풍 같은 것 때문에도 훼손되고, 이거 무조건 하라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 보여주기식의 행정은 안 해야 되는데 이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또 이것을 한다면 정말... 처음에만 이거 좋다고 할 겁니다. 한 4~5년만 지나 봐요. 이거 폐기물처리 하기 힘들어요. 이게 무슨 20년이 갑니까? 저는 이런 거 추진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가 여객터미널 포화상태라서 고생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마련하고 계신 거죠?

예.

그런데 보면 내년 예산이 4억 원 정도가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시설비에 경관조명, 대합실 환기시스템, 휴게실 설치 이런 것을 해서 7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고 저희들이 출국장 시설개선하고, 자동입출국심사기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을 해서 그 차액 부분은 좀 감소가 됐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예산이 줄었길래...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총예산이 줄었길래 확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개 준공 된 산업단지가 있는데요. 산업단지 안에 보면 큰길 옆에 보조적으로 이쪽으로 들어가면...

상태가 지금 다 불량해요?

오래됐고 그러니까요. 어떤 것은 태풍이나 이런 것에 노후화돼서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고요.

과장님, 일괄 다 확인하셨어요? 일정하게 15개 220만 원씩 다 잡으신 것 같아요.

3,300만 원은 일괄적으로 이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해서 유지관리비를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잡아놓으신 거죠?

1년 치를 추정한 거고요. 이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집행할 겁니다.

이번에 더 개선하면서 일괄로 잡아놓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안 따질 수가 없어서, 그래도 할 때 해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139페이지 보시면 통근버스인데 요즈음 혜택이 여기 많이 만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월평균 이용자가 400~500명 가까이 되고 있고, 최대 3년간 지원되는 거고, 이것 공모죠?

공모로 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3년이면, 2018년도부터니까 2020년이 3년차여서 내년이 끝인데 그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이분들 대책은 있어요?

국비 80%, 시비 20% 받는 거거든요.

끝나고 나면...

시행하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전액 여기에 드리기는 부담스럽지 않겠냐 판단하고 있는데요. 시행을 하면서 다시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여러 가지로 상의해 보겠습니다.

왜 말씀드리냐 하면 평택시에서 여기 대중교통 용역은 다시 하고 있습니다만 1일 2회 운영하고 있는데 다음에 할 때 증차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1일 2회 운영해서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효과가 적더라고요. 거기에 곁들여서 138페이지도 같은 이야기인데, 이것은 국비예요, 도비예요?

도비입니다.

여기 국비로 돼 있네요? 도에 신청해서 도 거쳐서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도비가 맞습니다.

1일 왕복 9회인데, 언제까지죠?

기간이 없는 거고요. 도에서 지원 50% 받고 있는 거거든요. 도비를 지원하는 한 계속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남부터미널이 서울의 남부터미널이죠? 송탄터미널 거쳐서 가는 건데 1일 왕복 9회거든요. 외투기업 근로자들 위해서 한 것 같은데, 평택터미널 이용할 수 있는 건 없나 해서, 하실 때 비용이 들더라도, 이쪽에 앞으로 근로자 인원이 늘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증액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교통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교통대책안에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49페이지, 산단 재생시행계획 용역비잖아요?

그렇습니다.

평택산단에 용역비가 6억 돈이 들어가는 건데 재생 시행하면 여기에 얼마나 더 들어가겠습니까? 평택 공단이 악취 때문에 말이 많고,...

아시겠지만 거기 주변이 전체적으로 아파트로 둘러쌓이게 돼 있거든요. 지금 아파트 들어선 것은 세교지구에 들어선 거고, 그 위에 보면 용죽지구가 있고, 서측으로 보면 세교지구가 있거든요. 계속 아파트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악취관리지역으로도 지정을 하고 기업정책과에서도 그 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해서 기존의 환경오염 업종은 다 자연스럽게 내보내기 위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기업대상으로 결국은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행계획을 세워서, 기존에 있는 재생지구를 지정하는 용역은 끝나가는 거고요. 기존의 용역에서 재생사업지구 지정고시를 내년 한 3월 정도에 할 거거든요. 지정고시가 되면 이 부분에 재생 시행계획을 별도로 용역해서 시행해야 됩니다. 이 용역은 3가지로 나눠지거든요. 한 가지는 재생 시행계획 용역이 있고, 교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있고,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그쪽 부분에 블럭별 특화돼가지고 개별사업의 방향을 설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복합용지를 또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료타운을 만들 수도 있고요.

계획 설계는 다 잡으신 거예요? 용역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 부분이 시행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작년에 한 건데, 집행률이 0%인데 이월됐어요. 뒤에 160페이지에는 실행계획용역이 7억*1식에 4억 4,500만 원인데 이것도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잘못됐습니다. 4억 4,500만 원입니다.

4억 4,500만 원인데, 그 옆에 7억....

그 7억이 잘못된 겁니다. 4억 4,500만 원입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용역비가 이 정도면 예상 비용이 엄청나게 나오겠는데요? 용역에 대한 디테일한 게 없어요. 1식, 1식, 1식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용역비가 적지도 않은 건데. 계약은 다 하신 거예요?

내년 본예산 에 올리는 겁니다. 내년에 집행을 할 겁니다.

2019년도 당초에 올려있던 건데 전혀 집행이 안됐던 부분이라.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도시재생보다 공단에 대한 재생시행이라는 것은 좀 생소했던 부분이고. 전액 시비예요?

전액 시비입니다. 그런데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재생 계획을 수립하게끔 법에 돼 있는 거거든요.

돼 있어요? 20년 지나면?

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처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송탄산단이라든가, 추팔산단이라든가, 어연산단 같은 경우도 20년 이상이 됐거든요. 이것을 시범으로 시행해 보고 그 후에 다른 산업단지 20년 이상 된 것은 상황을 봐가면서 집행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수시로 의회하고 의사소통하시죠.

알겠습니다.

이해금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31페이지 사업명세서 봐주세요. 미래전략산업 추진해서 전년도에 31억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올해 18억을 반납하셨잖아요.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하려다 말으신 건지 다시 계획이 어떻게 된 건지?

이 건은 충전소 국비사업에 저희가 60억 확보한 게 있고요.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에는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줄은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31억까지 세웠다가, 그때는 예측을 했던 거예요? 작년에는 31억 예산을 세웠던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확 줄어드는 바람에...

수소충전소는 현재 진행 중인 거고요. 내년도에는 금년도 하던 게 내년으로 이월되기 때문에 당해연도 예산이 줄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갑자기 확 줄이는 바람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오성 강변 르네상스 사업해서 전년도에는 4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보니까 96억이 늘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96억 늘은 것은 오성 강변 르네상스사업이 내년부터 보상을 지급할 준비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상액을 증액했습니다. 보상액 전체 총 예산액이 저희가 판단하기에 300억 정도 되는데 우선 100억 정도만 1차분으로 요청드렸습니다.

오성 강변 르네상스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되니까 보상이 나가다보니 액수를 크게 늘렸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성 강변 르네상스 사업 추진해서 밑에도 100억 늘렸는데 그거랑 똑같이 연관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상비 추정액은 한 300억 되는데 본예산 에 우선은 100억만 내년에 하고 보상 추이를 봐가면서 나중에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100억 넘는 예산이 들어오겠네요?

200억 정도 더...

알겠습니다. 32페이지 위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예산을 새롭게 세우셨는데 100억 정도 예산 세운 거랑 연관된 건가요?

이어진 겁니다.

이게 그 보상비입니다.

밑에 평택호 관광단지 해제지역 관리해서 전년도에 7억 5,000만 원 세웠는데 올해는 15억 정도 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지난해까지는 설계비를 반영했던 거고요. 내년부터는 보상을 실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편입되는 사유지라든가 지장물들 보상비를 계상 요청드렸습니다.

이것도 보상비가 나갈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증액됐나 보죠?

그렇습니다.

밑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마찬가지네요?

다 같은 건입니다.

그러면 쭉 밑에까지 다?

맞습니다.

보상이 내년에는 많이 나가나 보죠?

그렇습니다.

34페이지 봐주세요. 기업투자과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47억 정도가 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전년도에는 144억 세웠는데 올해 47억 정도 증액시켰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47억 정도 늘었는데 설명해 주세요.

우측 35페이지에 보시면 중소기업 성장 지원사업이 전년도에는 25억 섰는데요. 올해는 50억이 서서 여기서 25억 늘어난 거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47억을 증액시키셨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 거고요. 보시면 신규 편성된 사업이 전체적으로 기업투자과 사업 중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새로 신규로 편성이 되고 또 증액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사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성장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증액됐고요. 감액된 사업들이 또 있거든요.

감액은 얼마 안 됐는데 국내 전시회 참여기업하고...

신규 편성된 것, 증액된 것, 감액된 것을 전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올해 47억 정도가 증액됐다는 겁니다.

올해 47억이 다 있어야 공사를 할 것 같은가요?

위원님들께서 개별사업 하나하나 판단해서 심사해 주시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궁금하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안 대로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시면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사업이 잘 될 것 같다?

네.

아니면 깎으려고 하는 거죠. 제가 질문 하면서 깎아 놔야, 그다음에 깎으려고 얘기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다?

위원님들께서 다 배려해 주시면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금액이 너무 증액되는 바람에,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 싶어서 질문 을 드려봤어요. 꼭 해야 되는 부분이면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깎아도 되는 부분이면 깎을까 하고 질문 을 드렸습니다. 바로 밑에 산업진흥도 작년에 비해서 32억이 증액됐는데 똑같은 맥락이에요?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건데, 그렇습니다. 신규 편성된 사업도 있고, 증액된 사업도 있고, 감액된 사업도 있고. 여기서도 쭉 밑에 보시면 산업단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같은 경우는 4,000만 원 감액됐고요. 뒤쪽에 보시면 중소기업 성장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25억이 증액됐습니다.

조그만 부분은 적게 증액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바라본 금액은 총 합해보니 111억 정도가 증액된 거예요. 47억, 32억, 3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