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통홍보관, 감사관, 안전총괄관,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12월 9일까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3.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소통홍보관 유인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일구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소통홍보관실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8,552만 2,000원을 증액한 41억 5,22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사업비 구성은 정책사업비가 97.6%인 40억 5,295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가 2.4%인 9,9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정홍보 자료 수집용 신문, 교양도서 구독, 언론사를 활용한 시이미지 홍보 등 사무관리비와 외부 인터넷사용료, 언론홍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전년과 동일한 10억 9,6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송시설 확충입니다. 종합상황실, 대회의실 방송장비 및 청내 스피커 등 음향장비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 로컬포럼입니다. 평택 로컬포럼은 지역사회 현안과 시민 관심사항에 대하여 지역신문협의회와 개최하는 프로그램으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브리핑실 운영입니다. 언론브리핑과 언론인 취재 지원 등을 위한 운영 물품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택 소통상생포럼입니다. 지역여론에 민감한 지방 언론인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우리시 현안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포럼 개최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다양한 시민의견을 반영하는 주제 선정과 내용 구성을 통해 지역 이슈에 대한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파 및 시설물 이용 시정홍보에 16억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쪽입니다. 주요 내용은 케이블TV, 라디오, 각종 박람회 및 다중이용시설 홍보비와 미디어콘텐츠 활용 홍보로 전년 대비 3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케이블TV, 라디오 방송 홍보를 강화하여 1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미디어콘텐츠 활용 홍보 2억 3,400만 원은 신규 편성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과 각종 매체를 활용하는 홍보는 인지도 높은 홍보매체의 효과적인 활용으로 대내외 우리시 이미지와 브랜드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오프라인 홍보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정신문인 굿모닝평택 발행, 인터넷 포털사이트 브랜드검색 운영, 홍보물품 제작, 홍보대사 운영, 평택시 애향가 제정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시정신문 우편료, 시정신문 시민참여 보상금으로 전년대비 1억 1,650만 원을 증액한 3억 9,4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의 가독성 및 질적 향상을 위한 편집디자인 용역 위탁으로 굿모닝평택 운영비를 4,000만 원 증액하였고 평택시 애향가 제정 8,000만 원은 신규 편성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친일작곡가 논란이 있는 평택시 애향가를 새로 제정하여 우리시의 우리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높이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브랜드검색 서비스, 홍보대사 운영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홍보를 위해 우리시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셜미디어 운영입니다. 주요내용은 희망톡톡 평택TV와 SNS운영 등 소셜미디어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9,210만 원을 증액한 7억 2,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에 대해 말씀 드리면 소셜방송 운영에 2,000만 원, SNS 이용 시정홍보에 3,500만 원. 24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이’ 캐릭터 활용 홍보에 5,000만 원, 영상제작관련 인원 충원으로 제작장비 구입 2,0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홍보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홍보매체인 만큼 2020년에는 우리시 주요정책 홍보와 확산을 위하여 최신 트렌드를 활용한 시민중심의 다양하고 흥미로운 콘텐츠 제작과 프로그램 구성으로 짜임새 있는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화 상정 보시스템 운영으로 3,2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홍보기록용 사진 현상, 기록보존용 USB 구입 사무관리비와 촬영용 카메라 차량 유지관리비, 화 상정 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3,7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기계약근로자의 기본급, 시간외 근무수당 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6,1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본행정사무비, 급량비,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전년대비 1,02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원이 기존 12명에서 14명으로 2명 증가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변화하는 우리시의 홍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통홍보관 소관 2020년 예산편성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총괄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총훈입니다. 일괄 상정 된 안건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평택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운용될 기금은 총 9개 기금으로서 자금운용계획 총 조성규모는 2,974억 6,214만 원으로 2019년도 대비 501억 9,9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5개 기금으로써, 조성규모는 2,904억 2,549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 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기금은 특정한 목적 달성과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목표를 초과한 기금은 어렵게 조성한 기금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사업 등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기금관리 총괄부서에서는 개별 기금운용 관련 규정 준수, 성과분석의 객관성 담보 및 결과의 환류, 기금운용 점검 등 총괄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조 8,366억 353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623 억 3,046 만 원 1,742억 7,30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조 4,627억 3,106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200억 6,712만 원 대비 1,426억 6,394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738억 7,247만 원으로 기정예산 3,422억 6,334만 원 대비 316억 91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세입은 지방세 등 총 1조 5,698억 762만 원으로 2019년 대비 8.16%인 1,185억 4,753만 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대규모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 등에 따라 자체 재원인 지방세 중 재산세 등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사업이 53.9%인 7,877억 원국·도비 보조사업이 46.1%인 6,750억 원으로써 보건·복지 분야는 5,254억 원,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669억 원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 등 교육 분야는 393억 원, 환경 분야는 1,403억 원, 안전 분야에 대한 예산은 161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841억 원,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330억 원, 도로교통 분야는 1,584억 원, 공공행정 분야는 789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3,739억 원으로서 상수도 특별회계가 1,541억 원, 하수도 특별회계가 1,127억 원, 기타특별회계사업이 1,07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으로 2020년도 총규모는 9,508억 1,581 만 원 으로 기정예산 8,882억 8,242만 원 대비 625억 3,339만 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기정예산 8,830 억 2,875 만 원 대비 633 억 5,329만 원이 증액된 9,463 억 8,204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2억 5,366만 원 대비 8억 1,993만 원이 감소된 44억 3,376만 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3,020억 5,575만 원으 로 기 정예산 1조 2,150억 7,660만 원 보다 870억 91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신규사업은 총 511건에 547억 4,215만 원이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6~86쪽까지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1쪽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에 따른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사업 중 2020년 예산안에 신규로 계상된 총 사업 수는 49개 사업으로 이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업은 36개 사업에 77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사업은 지방 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용을 기하고 각종 투자성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과잉투자 방지 및 행사성 경비 역제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으로써 심사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쪽 중기지방재정계획 회계별 재정규모로 계획기간 중 평균 재정규모는 2조 4,908억 1,200만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의 발전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써 효율적인 재원 분배를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이므로 심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4쪽 성인지 예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2020년도 성인지 예산 현황은 69개 사업 510억 9,723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하여 801억 9,68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조 2,375억 897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2,207억 6,436만원 대비 167억 4,46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로 일반회계 는 1조 6,295억 5,982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6,210억 1,494만 원 대비 85억 4,48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6,079억 4,914만 원으로 기정예산 5,997억 4,941만 원 대비 81억 9,97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45억 2,100만 원이 감액된 3,370억 2,371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7억 2,074만 원이 증액된 2,709억 2,5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85억 4,488만 원이 증가한 1조 6,295억 5,982만 원으로 지방세와 지방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12억 962만 원이 증가한 897억 7,892만 원, 지방교부세는 31억 4,300만 원이 증가한 1,717억 1,900만 원, 조정교부금은 15억 원이 증가한 1,257억 8,129만 원, 보조금은 18억 3,634만 원이 증가한 4,774억 1,171만 원, 보전 및 내부거래가 8억 5,591만 원이 증가한 1,738억 6,8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규모는 1조 27억 6,604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4억 5,722만 원 대비 6억 9,11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규모로 일반회계 는 기정예산 9,517억 8,031만 원 대비 12억 3,551만 원이 감액된 9,505억 4,48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16억 7,690만 원 대비 5억 4,433만 원이 증액된 522억 2,1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1조 4,336억 3,98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263억 6,220만 원 보다 72억 7,75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신규 및 증감내역의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6~26쪽까지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9년도 계속비 이월사업은 45건 1,269억 9,916만 원, 명시이월사업은 251건 1,749억 6,393만 원으로 이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계속비 이월 사업은 9건에 417억 9,802만 원, 명시이월사업이 44건에 356억 5,282만 원입니다. 이월사유 등 타당성 필요성 등에 대하여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제출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증액 요구된 사업이 금년도에 집행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아울러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 절감,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하며, 2020년도 예산안 중 신규 행사·축제 예산은 사전심사 및 투자심사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서 낭비성 행사·축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은 평택시민을 위한 귀한 사업비인 만큼 예산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심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 된 3건의 안건 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소통홍보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배부해드린 예산안 색인표를 참조하시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저도 덧붙여서 보충 질의 하겠는데요. 애향가가 8,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내역서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없는 것 같아요. 3,000만 원 음원제작비고 5,000만 원은 별도로 한다고 하셨는데, 기왕이면 세부내역도 저희들한테 해줬으면 좋을 뻔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별내역도 없이 ‘음원 제작 8,000만 원 신규사업’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설명...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시정신문 운영’이라고 했는데 ‘굿모닝평택’이라고 신문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언제 바뀌었죠?

올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계속 ‘시정신문 운영’이라고 나오는 문구도 바꿔야 되지 않나요?

이것도 저희가 미스를 했는데요. 이런 것도 앞으로 고쳐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시정신문’이라고... 그럴 바에는 뭐 하러 ‘굿모닝 평택’이라고 바꾸나요? 이런 것도 시정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만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명칭이 ‘평택 시정신문’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게 제호가 ‘굿모닝 평택’이잖아요.

예.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여기에 ‘평택 시정신문’으로 프린팅 된 게 맞는 거잖아요. 정확히 얘기를 해주십시오.

시정신문은 맞고 타이틀이...

그러니까 평택 시정신문에 ‘굿모닝 평택’인 거죠.

저희가 앞으로 표현할 때는 괄호 쳐서 굿모닝 평택으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원님들이 팩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조심스럽긴 하겠지만, 그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셔야... 계속 이게 반복 논란이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름이 뭐냐, 명칭이 뭐냐’를 계속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여기에서 팩트를 정확히 짚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5쪽 좀 잠깐 보시죠. 중간에 보면 통신사 검색수수료가 비용이 줄었는데 이게 왜 준 겁니까? 통신사가 제외됐다고 나왔는데.

2개의 통신사가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쪽이 못 받게 됐어요.

어떤 사정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언론사 내부사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체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볼 때 그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쪽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게 준 거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10쪽을 잠깐 보시면 ‘공중파 및 시설이용 시정 홍보’에서 공중파와 관련된 예산들이 조금 늘어난 거 같아요. 11쪽이랑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케이블TV 등 라디오 홍보 쪽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죠. 그렇죠? 그런데 다중이용시설 이용 홍보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이쪽을 왜 줄인 거죠? 위에 케이블TV 및 라디오 홍보 쪽에서 증가를 시켜서 줄인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TV라든지 라디오 홍보를 보게 되면 1년이 12달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달 이렇게 나가봐야 평택시 홍보가 듣는 분들은 그 기간에 나가는 해당 11월이면 11월에 나갈 때마다 듣고 11월이 아닌 다른 달에는 그걸 못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라디오라든지 TV에서 나가는 홍보기간을 저희가 조금 더 늘려서 운영해보려고 증액을 시킨 겁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케이블TV이나 라디오 홍보 같은 건 팩트가 정확하기 때문에 효과가 확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 TV나 라디오 같은 걸 안 보시는 분들이나 바쁜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다중이용시설을 쪼개서 우연치 않게 본다든가 서로 장단점은 있는 것 같은데 한쪽은 많이 비용이 증가가 됐고 한쪽은 줄어들어서 제가 질의 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미디어 콘텐츠 활용 홍보가 도에서 직접 지원을 했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간 건가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TV에서 잠깐 방송되는 것보다는 드라마라든지 예능프로그램이라든지 보통 50분, 1시간씩 방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평택시가 공중파나 이런 데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TV 홍보, 라디오 홍보, 언론사 홍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평택시를 알고 찾아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도 필요하다는 걸 저희가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추석 때 ‘달리는 노래방’ 효과가 상당히 좋았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평택시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 사람들이 평택을 알고 찾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13쪽을 잠깐 보시죠. ‘평택시정신문’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50만 인구로 진입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늘려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신문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운영자금은 지금 늘었어요. 시정신문 우편료를 보면 되레 반대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운영금은 늘었는데 우편료가 줄었다는 건 쉽게 말하면 가정으로 배송하는 게 줄었다고 밖에는 할 수 없는데 이 우편료가 왜 줄어든 거예요?

우편요금이 자꾸 인상된다, 인상된다. 자꾸 그래가지고 인상될 걸 예상해서 조금 더 세웠던 건데 인상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500만 원 감액해도 우편 발송되는 숫자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치는 세대수는 비슷한데 지금 2019년도의 예산을 잘못 추계 잡았다는 거죠? 한 500만 원 정도 남게끔 올라갈 걸 감안해서 했는데 남아서 그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줄어들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5쪽을 한번 보시면 ‘소셜방송 희망톡톡 평택TV’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 생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지금 운영비가 많이 늘어난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은 늘었는데 효과 대비 늘리는 쪽은 괜찮은데 효과가 조금 덜한데도 늘리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효과가 잘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6쪽과 17쪽을 연계해서 보시죠. 16쪽에 보면 ‘화 상정 보시스템 운영’에서 지금 2019년도에 비해서 운영비 요구액이 예산이 감소했어요. 2019년도 것하고 2020년도 금액을 보면 줄어든 데 비해서 17쪽 맨 밑에 보면 유지보수비는 되레 똑같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온 거죠?

지금 화 상정 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정액으로 매년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겁니다. 이건 변동이 없습니다.

그냥 정액으로 쉽게 말하면 화 상정 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범위가 넓든, 좁든 상관없이 그 액수로 그대로 간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유지보수를 막기 위한 하나의 업체하고 계약을 매년 맺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 비용으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금액만 놓고 보면 줄어드는 데 비해 유지보수비는 같아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평택시정신문 운영’에 보시면 이게 다 증액이 됐어요. 장애인 점자판 제작비도 증액을 했네요. 어느 장애인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청에 볼 일 있어서 가서 점자판을 하니까 글씨를 전혀 모르겠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애인들이 이 점자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그런 불편함 없이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위원님한테 그런 말씀을 처음 듣는데 장애인들의 점자판 제작은 저희가 신청을 받았거든요. 안 받겠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신청을 받아서 원하시는 분들한테 우편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그리고 장애인회관에다 몇 부씩 매월 비치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이 불편한 건지는 저희가 장애인회관을 방문해서 불편한 부분을 바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또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그분도 어디에 가셔서 뭐를 시키려고 점자판을 하는데 전혀 알 수 없게 돼있어서 참 불편함을 느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일반인보다도 더 신경써주셔서 그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한의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자료수집용 신문구독’이 있잖아요. 연 4,000만 원, 이게 몇 개 언론사에 몇 부를 어떻게 구독하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교양도서 구독료’ 그것도 자료로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로컬포럼하고 뒤에 보면 또 소통상생포럼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률이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택로컬포럼은 4개의 언론사가 포럼을 진행하다가 지금은 3개 언론사가 추진을 하기 때문에 1개 언론사로 가는 그 비용이 집행이 안 되다보니까 그 집행률이 떨어진 겁니다.

지금 그러면 상생포럼도 60.4%인데.

이것은 횟수로 12월까지 포럼을 진행하게 되면 90%이상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 계속 하시겠다고 올린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라디오방송 광고를 하는 건 좋은데 우리시민들한테 다양한 루트로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 라디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회사들도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변화된 라디오 방송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예전과 다르게 1등이 막 바뀌고 이런다고요. 그러면 전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방송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서로 한번 시험적으로라도 편성을 해본다든가 이런 검토를 예산이 늘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하고.

저희가 선호하는 프로그램 시간대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른 각도에서의 내용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안전이라든가 평택시가 갖고 있는 좋은 정책 같은 것을 홍보할 수도 있다. 그냥 추상적인 홍보만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승강기나 대형마트의 광고가 과연 필요한지는 고민이 돼요. 그래서 하신다고 예산 세운 걸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다. 그다음에 아까 다 말씀하신 애향장학재단 부분에 대해서는 평택시 출신 작사, 작곡 하시는 분이나 가수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참가를 권해서 좋은 게 됐으면 좋겠고요. 시정신문을 비롯해서 저번 행감 때 얘기했던 선명도라든가 디자인 이런 거 지적했었잖아요. 그런 예산이 여기 다 반영이 됐습니까? 아니면 추경 때 하실 겁니까?

저희가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번에요?

네.

그 예산이면 다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전체 큰 액수 안에 포함을 시켜서 하겠다는 거죠?

편집, 디자인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15페이지 맨 위입니다. 소셜방송 편당 제작비가 상향 지원됐다고 하는데 편당 제작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가 소셜방송을 올해 운영하다보니까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제작비용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이런 영상제작을 하는 특히 대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 1명이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4~5명씩 팀을 이뤄서 제작을 하는데 저희가 10만 원을 지급하다보니까 4~5명이면 2만 원에서 2만 5,000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평택시 참여율이라든지 이런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고 질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시군과 형평성 차원에서 30만 원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은 작년 말인가 올해 초에 얘기했었잖아요. 이모티콘 해서 하는 효과적인 곳들이 많이 있다. 일반 회사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모티콘 제작을 아직 안 한 거죠?

네.

너무 일상적인 이모티콘은 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새 유행하는 캐릭터들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꼭 하라는 게 신선하고 새로운 이모티콘 제작을 당부드리고요.

네.

끝으로 올해 2019년도 예산에서는 홍보기록용 사진 대용량저장장치를 구입해서 1,300만 원을 사용했고 내년에는 그게 빠져서 예산이 준 걸로 보이잖아요. 이건 다 구입한 거죠?

네. 그건 한번 구입하게 되면 몇 년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만 질의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평택로컬포럼’ 이게 집행률이 35%로 나와 있는데 4개 방송사에 지급하는 거예요?

지역 언론사인데요.

4개 지역 언론사에 1,500만 원씩. 근데 이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나와 있나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집행률에 대해서 질문 을 해주셔가지고 자료를 별도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때나 포럼을 그분들 사정이 있어서 날짜가 조금 늦춰졌어요. 그 바람에 저희가 12월 31일까지 보면 한 77%이상 집행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게 77%가 되냐고요.

이게 횟수를 10월 31일까지 기준이라.

그러면 이게 1,500만 원씩 그냥 한번에 집행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언론사마다 나눠서?

분기별로 1번씩 해서.

그러니까 4개 언론사가 분기별로 나눠서 집행해요? 포럼을 분기별로 1번씩 4회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포럼을 1번씩 개최하는데 4회를 개최하는데요. 3회가 개최된 상태고, 4회 12월 달에 로컬포럼 진행이 됩니다.

이 집행률이 1회에 25%씩 집행되는 거 아니에요. 35.5% 이게 조금 이상해서.

여기 자료 뽑아온 거 드릴게요.

그리고 9쪽 ‘소통상생포럼’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집행률이 90%까지 된다고 했는데 정확히 이게 1번 행사하는데 3,500만 원씩 지원되는 게 아니에요?

거의 1억 4,000만 원을 이것은 이제...

이것을 4회에 걸쳐 했던 거 아니에요.

3,500만 원 선에서 한 횟수마다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0.4% 집행률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이게 12월 9일 날 또 포럼이 진행됩니다.

이것도 다른 사업을 보면 전부 산출내역이 뒤에 별첨자료로 붙어 있는데 이게 없어요. 이게 질문 에서 자료주는 것보다 다른 건 다 있잖아요. 이것도 산출내역을 첨부해서 보기 좋게 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데는 잘 돼 있는데 이런 건 조금 그러네요. 앞으로 이런 것도, 1억 4,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요.

집행은 저희가 12월까지 전체적인 예산을 추정해봤는데요. 97%까지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통홍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관 이순덕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께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자치행정위원회장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361만 원 증가한 1억 4,99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행정감사 운영비’ 2,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20만 원으로 명예감사관 운영수당 560만 원, 감사사례집 발간 460만 원이며,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종합감사 수행에 필요한 노트북 구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른 운영비’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산등록 금융자료조회 100만 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수당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전개’로 5,5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617만 원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자가학습교육비 517만 원, 청렴교육 3,100만 원, 청렴 홍보물 제작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는 관용차량 유지비 400만 원, 청렴도조사시스템 유지관리비 152만 원, 조사시스템통신비 90만 원, 간부공무원 청렴도 진단시스템 유지관리비 150만 원이며, 부조리신고보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기본경비는 6,4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일반수용비 2,880만 원, 야근직원 특근 매식비 768만 원으로 3,648만 원이며, 업무추진여비 2,400만 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는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강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강정구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22쪽하고 23쪽을 연계해서 보시죠. 감찰활동 전개비로 해서 2019년도 예산에 비해서 2020년도 예산을 증액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23쪽에 보니까 지난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외부 청렴도조사에서 대부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지는 추세여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청렴교육이라든가 청렴홍보물 제작 같은 걸로 해서 증액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맨 밑에 보면 부조리 신고보상금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물론 액수가 크지는 않은데 이게 한번 신고하면 얼마 정도 주는 겁니까?

부조리 신고 금액은 규정에 정해져 있거든요. 저희가 「부조리 신고 보상금 관련 조례」에 별표가 있습니다. 금품 향응액 같은 경우에는 10배 이내, 알선, 청탁 같은 경우도 10배 이내, 또 알선 청탁행위 신고 시 300만 원 이하, 보통 청렴 관련한 행동강령 위반으로 발생한 손실액의 10배 이내 이렇게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액수가 상당히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100만 원 정도밖에 안 잡는 이유가 전혀 없어서 그런 건가요?

부조리 신고를 했을 경우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자체 감찰 활동을 경유해서 했을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부조리 신고 건수가 없었습니다.

없는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같은 동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이렇게 금액을 줘서 동료들한테 사실 신고를 한다는 자체가 여러 가지 정서상도 그렇고 어려운 점이 분명 있어요. 그런데 한번 이런 거를 근무평점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법률적인 것은 내가 파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 조심스럽지만 다른 쪽으로 평점을 주거나 해서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 금액을 가지고서는 신고하는 건수가 물론 없어서 안 나온 것도 있겠지만 같은 동료이기 때문에 정서상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한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부조리 신고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2019년도 예산 200만 원에서 내년도 예산을 100만 원으로 줄인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따라서 저희가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나 도에나 다 신고보상금이 세워져 있거든요. 다른 업무에도 각 과별로 일부 세워져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체적으로 종합적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전에 행감 때나 집행률이 0%라 몇 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감액하신 건데 필요할 때는 집행이 가능하도록 다른 부서들도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종합감사 수행을 위한 노트북, 컴퓨터 6대 구입’해서 증감된 게 900만 원이지 않습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은 몇 년도에 구입한 겁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은 본청 정보통신과하고 각 양대 출장소에서 저희가 종합감사를 나갈 경우에 거기 물품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다른 부서 것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에 별도로 노트북을 구입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네.

감사를 충실히 하는데 필요한 노트북이라면 얼마든지 예산 편성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행정 발전을 위한 업무 매뉴얼이 2019년도에는 했는데 이번에는 0이 됐잖아요. 이 사업이 완료됐다고 하시는데 완료됐다는 의미가 뭐죠? 업무 매뉴얼을 몇 년에 1번씩 발간하나요? 아니면 이걸 한번 발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사관실 근무하는 동안에는 자체 제작도 하고 해서 한 4년 정도 계속 사례집을 발간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발간해온 자료도 있고 해서 지금 책자로는 발간을 올해로 종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추가로 필요하면 업무 매뉴얼은 발간하겠다?

네.

감사집은 계속 예산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이고. 끝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왜 감찰활동전개 예산 집행률이 60.2%인데 집행률이 약간 낮은 것 같은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용역기간 중이기 때문에 12월 중에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용역이 아직 완료가 안 돼서 집행잔액이 남아있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찾아가는 청렴교육’ 1,300만 원이 있는데 증가된 부분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죠?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 나눠서 법정교육하고 각 권역별로 부서별 인원을 정해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6회 진행을 했고요. 내년에 더 확대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 요구했습니다.

내년에는 횟수를 더 늘린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김영주 위원님 질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페이지를 보면 ‘명예시민감사관 수당’이 2019년도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60만 원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10만 원씩 56일을 했는데 명예감사관이 평택시에 지금 몇 명이나 계신가요?

명예감사관이 20명 있습니다. 일반분야 14명, 전문분야 6명이 있는데 그분들을 로테이션 해가지고 감사의 목적에 따라서 참여하시게 되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56일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60만 원 증액된 건가요?

감사일수가 내년에는 더 늘어나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전총괄관 정시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자치위원회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2020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명시이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으로 기금운용계획서 1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보통세 세입결산 평균금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여,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을 위하여 2005년도부터 조성되어 금년도 말 조성액 214억 2,4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19쪽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5억 853만 원, 금년도 예치금 회수는 214억 2,498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은 46억 7,875만 원, 총 266억 1,227만 원이 되겠습니다. 21쪽 지출계획입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11억 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확산방지 긴급대응으로 5억 원,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3억 원 등 총 20개 사업 37억 2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억 1,227만 원은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예치해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 안전총괄관 세입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 2,789만 원이 증액된 16억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유천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9개 사업 10억 6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유천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13개 사업 5억 9,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억 1,299만 원이 증액된 103억 7,2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 당직비, 재난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 침구류 및 근무복 세탁비 등으로 사용할 사무관리비 8,840만 원을, 재난안전상황실 공공요금 및 장비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1,030만 원을, 재난안전상황실 리모델링 비용 시설비로 9,800만 원을, 재난안전상황실 집기비품 및 재난재해상황 모니터링 TV 등을 자산취득비로 3,4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재난 대비 훈련 국비에 안전한국훈련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으로 사무관리비 6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 안전도시 만들기에 안전도시위원회 참석수당, 홍보물 제작, 강사수당 등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 제안 전도시 한국네크워크활동 업무추진 국내여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안전증진행사 운영비에 따른 실비 32만 원을, 안전도시 업무 지원 협약 위탁금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수난사고 예찰 및 구조활동에 수난사고 예찰 및 수중수변 정화활동으로 3,000만 원을, 수난구조 모터보트 수리비 지원비 1,000만 원을 민간위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운영에 따른 각종 소모품 구입으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배수펌프장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3억 4,840만 원을, 배수펌프장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전기·기계·건축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1억 5,000만 원을, 「시설물 특별법」 관련 안점검점 용역비 4,4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지진가속계측기 등 유지관리보수비에 공공운영비 1억 9,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CCTV장비 유지보수에 1,920만 원을 시설비로, 기상관측장비 서버구입에 1,02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사전예방활동 지원에 재해유형별 국민행동 매뉴얼, 풍수해, 지진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100만 원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회의 참석 및 서면협의 수당으로 1,750만 원을, 자율방재단 활동에 따른 재해보험료 310만 원을, 자율방재단 연간 활동 경비 3,460만 원을,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으로 4,04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응급복구장비 운영 및 확충에 재난예방 및 재해발생시 응급복구용 장비 임차비 3,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양수장비 및 트랙터용 제설기 유지관리비 등 1,9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비 1,000만 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겨울철 제설 작업에 참여한 민간장비 유류대 지원을 위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에 풍수해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자 지원을 위하여 3억 7,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지원에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2,000만 원을, 수난구조 및 예방활동 참여자 지원금으로 2,500만 원을, 폭염·한파 인명 피해 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유출 저감시설 유지관리로 저류지 운영 청소용품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320만 원, 저류지 시설 준설, 방역 및 시설보수 등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에 도비 지원 사업인 자동우량경보 방송시스템 구축에 1억1,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유천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군문 배수펌프장 신설 및 유수지 증설에 따른 토지보상비 19억 5,6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 폭염대비 쿨링포그 5개소 설치에 따른 2억 5,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시설물 안전점검활동 지원에 안전점검에 따른 소모품 및 안전장구 등 구입비로 300만 원을, 관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400만 원을,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자 급식비로 320만 원을, 안전관리자문단 회의 운영에 따른 참여자 급식비 30만 원을,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및 회의에 따른 안전관리 자문단 수당으로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안전관리 업무용 차량 대체 구입에 3,4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유지에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위해 구축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에 1,62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안전보험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가입비에 2억 4,453만 원을 보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골목길 등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도비보조사업인 우범지역 CCTV, 겨울철 상습 미끄럼방지사업 추진 등에 1억 5,4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청정화 정비 사업에 전기안전점검 위탁관리,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및 공공요금과 관정 청소 및 멤브레인 교체비로 1억 2,6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사업에 화생방 상황에 대비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확보를 위해 3,3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실습위주의 민방위 교육 운영에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비 350만 원, 민방위 사이버교육 위탁비로 1,700만 원을, 민방위 담당 공무원 안보 현장 견학 및 비상대비 교육 여비로 800만 원을, 민방위강사 등 안보현장 선진지 견학, 간담회 및 연찬회 운영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국비에 민방위의 날 종합훈련 운영비 71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지원 민방위대 육성 등 979만 원을 행사 실비 운영금으로, 민방위 실전훈련 및 민방위제도 교육 강사수당 7,05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지원에 을지연습 실시에 따른 소모품 구입 및 근무자 급식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 SOS기동순찰반 운영에 홍보물 책자 제작에 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기동순찰반 차량유지 및 통신료지급 안내 홍보물 제작을 위한 2,26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기동순찰반 보수용 자재비용 7,000만 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종합관찰제 평가 시상금 1,000만 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고, 기동처리반 공구구입에 7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9쪽 행정운영 인건비 및 내부거래지출 전출금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관 기정예산액 95억 6,930만 원에서 금회 추경에 7억 8,725만 원을 증액한 103억 5,6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9쪽 세입 예산안입니다.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응급복구지원 도비보조금으로 응급복구 긴급지원비 3,000만 원을, 응급복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태풍 링링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에 국·도비로 7억 4,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 응급복구 긴급지원 도비로 공공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잔존물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태풍 링링 응급복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사유시설 농작물, 농경지, 산림작물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7억 4,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재난안전체험관 건립으로 경기도 산업노동안전체험관 건립사업 중단결정에 따라 대규모 종합재난안전체험관 자체 건립에 행정안전부 투자심사의 불투명에 따른 용역비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계속비이월 및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유천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총사업비는 174억 1,400만 원 입니다. 사업 추진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까지 추진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20년에는 토지보상을, 2021년부터 2022까지는 배수펌프장 신설 및 유수지 증설사업 등 추진을 위해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24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관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2건입니다. 첫 번째, 민간건축물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 2,190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보조금이 금년도 11월 1일에 교부되었으며,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사업 추진에 최소 3개월이 소요되어 금년 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두 번째, 안전골목길 등 안전환경 조성사업 2억 7,200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금년도 2회 추경으로 예산 배정을 받았으나, 사업 추진 변경사항에 따른 경기도 승인이 완료되지 않아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관 소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는 일괄해서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7쪽을 잠시 보시죠. ‘재난·재해 대비교육’으로 해서 2019년도 예산에 비해서 2020년도 예산이 좀 감액이 됐죠?

예.

그런데 밑에 산출내역에 보면 ‘재난대책 및 재난안전업무 시책추진’하고 ‘재난재해관련 교육·회의행사’를 보면 금액이 동일해요. 그렇죠? 예산현황은 줄어들었는데, 그 밑에 부분은 금액이 동일한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고요. 예산 집행률은 보니까 36%로 상당히 낮아요. 그것도 왜 그런지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확인해 보니까 현재까지는 37%가 집행됐고요. 지금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기존에 인형극 공연을 900만 원 계상한 것에 대해서 개최하려고 했는데, 돼지열병 때문에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바람에 그것을 못 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부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산 부분은요? 산출내역에 나온 거 하고 예산현황에서 나온 거 하고. 예산현황에서는 지금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가 감액이 돼서 요청을 하셨고, 산출내역 세 번째 보면 작년 2019년도랑 2020년도가 똑같아요.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착오가 일어난 거로 판단이 됩니다.

어떤 착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2,220만 원을 써야 되는데 1,320만 원을 그대로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예산을 잡을 당시에 좀 더 과하게 잡으셨다는 뜻인가요?

과하게 잡은 건 아니고요. 사실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돼지열병 때문에 불가피하게 취소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인형극을 안 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과하게 잡은 거는 아닙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똑같은 액수라고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돼지열병 지금 있다는 것도 아닌데 그럼 똑같이 갈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안전정책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2,220만 원으로 어린이재난안전 인형극 900만 원이 포함됐는데요. 그 어린이 인형극 900만 원을 2020년도에는 계상하지 않다 보니까 3)번 산출내역 지적해 주신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인 것 같고요.

잘못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 내년도에는 2,000만 원을 해서 재난안전기금으로 어린이재난안전 인형극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0쪽을 한번 또 보시면, ‘안전도시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안전도시 강사수당’이 2019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30쪽이요? 사업설명서요?

예, 사업설명서. 30쪽 보셨나요?

30쪽에는 산출내역뿐이 안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산출내역 보면, ‘안전도시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안전도시 강사수당’이 2019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낮게 산출되어 있어요. 이 이유가 왜 그런 거죠?

그것은 10월, 11월 중에 안전도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집행이 안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지금 2019년도 예산이 1,6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예, 1,6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지금 400만 원이에요.

그것은 그전에도 이윤하 위원님이 행정감사 때 지적하신 ‘위원회가 불합리한 것, 유사성 있는 것들을 통·폐합 좀 해봐라.’ 하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8회였었는데 내년부터는 2회로 줄여서 불가피하게 축소하는 바람에 줄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답이 제가 볼 때는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미리 온 거고요. 그 후에 행정감사를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요구한 산출내역서가 의회에 일찍 도착한 거고요. 이게 도착되고 난 다음에 행정감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고민할 때 그런 쪽으로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겠고요. 다음 어디를 보시냐 하면,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사업설명서 32쪽에 수난구조 5개 단체가 있는데, 이 5개 단체가 어디를 말해요?

5개 단체가 해병대전우회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회 그리고 해마다이빙, 한국수난구조, 특전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조금식으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얼마씩 해서, 한 단체에 600만 원씩 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게 단체별로 지원 금액이 좀 다릅니다.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1,100만 원.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800만 원 정도. 그리고 해마다이빙은 600만 원. 그리고 수난안전협회는 500만 원. 그리고 특전사 500만 원식으로 이렇게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0쪽을 한번 보세요. 산출내역서. 거기에 보면 ‘폭염·한파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작년에 없다가 지금 잡혔는데, 이게 잡힌 이유가 조례가 개정이 돼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폭염하고 한파가 금년도 재난에 포함됐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 비용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거에 따른 심의위원회 계상하기 위해서...

올해 포함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76쪽을 잠시 보세요. ‘생활민원SOS 기동처리반 운영’에서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요구액을 보면 2019년도에 지금 추경을 2번 잡았잖아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2019년도 추경 2번 잡힌 거 하고 당초에 잡혔던 5,364만 원하고 합쳐지면 금액이 좀 적어요. 그렇죠? 추경 잡힌 거랑 당초 예산금액이랑 19년도 거 합친 거랑 2020년도에서 요구한 금액이랑 금액이 좀 감액이 된 형태로 나오는데, 그럼 2020년도에도 추경 계획이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 다 감안해서 지금 이 금액을 요구하신 건가요?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63쪽을 봐주세요. ‘안전골목길 등 안전환경 조성사업’ 이라고 해서 현재 1억 5,400만 원이 책정됐죠?

예.

그런데 작년 2019년 추경에 2억 7,200만 원이 2회 추경에 섰는데 왜 이번에 금번 교육액이 1억 5,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추경 또 신청하실 건가요? 요구액 1억 5,400만 원 이잖아요. 내년도 예산액.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는 2억 7,200만 원 전액이 표시되어 있는 거고요. 2020년도에 여기 표시되어 있는 1억 5,400만 원은 동사무소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교통행정과는 저희 안전총괄관에서 재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안전골목길 사업은 3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는 1억 5,4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저희들은 이거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올 예산도 교통행정과 예산을 포함해서 얼마라고 이런 표식도 해주시면 좋을 뻔 했는데, 저희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저희는 그래서 또 추경에 계속 요구를 하실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예산서 편성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고요. 다음부터는 감안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지금 기금을 보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약간 거론이 됐던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보면, 여기에서 100분의 15 이상은 통합관리기금에 적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어느 법에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통합기금에 안 넣고 있잖아요. 통합관리기금에 적립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는 안 넣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적립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기금하고 달리 재난관리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 편성하지 못 하도록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감사원 지적사항은, 대형재난이라든가 즉시 사용할 경우를 가정해서 통합기금에 예치되어 있을 때는 즉시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은 별도로 운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죠?

그때도 행정감사 지적해주셔서요. 이것도 개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억이 잘 안 나 가지고... 알겠습니다. 빨리 조례를 바꿔야죠. 추경 3쪽에 보시면,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집행이 됐나요?

이게 지금 현재 지원금이 10억 9,730만 원이고요. 11월 18일 현재 전액 집행을 했는데요. 주택반파인 경우는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향후 적법하게 건축허가 나갔을 때 지원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지원금이 생계수단에 미 충족돼서 4건은 지급에서 제외돼서 정산 반납할 예정입니다.

그거 가옥 반파된 거 먼저 지급된 거로 그렇게... 아직 안 됐어요? 지급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거 아닌가요?

자연재난팀장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급을 안 했고요.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허가 건물로 불가피하게 지급을 못 한 그런 상황입니다.

700만 원인가요?

네, 700만 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법적인 것을 해결해서 지원이 될 수 있게. 이거 지원이 지금 안 되면 이월되나요?

이월사항 없습니다.

반납해요? 우리 시비가 지금 30% 들어 있잖아요.

예, 시비 30%입니다.

시비 부분도 그냥 불용액으로 남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럼 앞으로 이거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되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허가이기 때문에 지원이 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봐야죠. 집이 다 부서졌는데. 하여튼 이것은 방법을 찾아서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 1차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금에서 ‘국 제안 전도시 만들기’ 연구용역비가 있는데요. 우리가 국 제안 전도시 그전에 했던 용역이 하나도 없나요? 처음 하는 건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기본 용역을 실시했고요. 2017년도에는 손상통계용역, 2018년도도 손상통계용역은 실시했었습니다.

이것은 기금에서 어떤 용역을 하겠다는 거죠?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우리시가 범죄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시민들이 불안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에 따른 범죄 분야라든가 교통 분야가 실제로 얼마나 발생이 되고 어느 지역이 발생되는지. 그에 따라 시에서 예방대책으로 추진할 중점사업이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경찰서, 소방서 이렇게 유관기관하고 같이 검토를 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거기도 용역을 같이 하나요? 용역비를 거기도 내나요? 그냥 우리 순 시비로만 합니까?

우리시에서만 하는 겁니다.

거기도 문제의식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거기는 상황에 따른 어떤 자문이나, 조언이나, 자료제공 이런 것들을 할 계획입니다.

6,6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이 예산을 이렇게 용역 잡은 건 어떤 근거로 잡으셨어요?

기존에 손상통계용역 2018년도 추진한 것, 2017년도 추진한 것에 비례해서 그렇게 산출했었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에 얼마씩 했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따로 말씀드리고요. 1,000만 원, 2,0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택시가 범죄도 그렇고. 교통도 어제 이병배 부의장 님이 7분 발언 때 말씀하셨잖아요? 아파트 교통사고 나서 어린이에 대한 것.

예.

제가 안전총괄관에 전화해서 사고 난 거 보고 바로 전화를 했을 때 대응하시는 게... 물론 직접적인 책임부서가 아닌 건 저도 아는데, 어찌됐든 평택시민의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제 7분 발언에서 질책성 발언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결과를 빚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팀장님이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다고 한다면 유관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치를 취하려고 했다면, 그래도 우리시가 면피는 아니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을 했다.’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매우 크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우리 총괄관님이 더 관심을 가지시고 평택 관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에 대한 문제니까 경찰서냐, 소방서냐 꼭 부서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설계를 할 때 교통안전, 범죄, 소방이라든가 도시계획과가 됐든 도로사업과가 됐든 이런 부분에서 우리시는 유관부서들하고도 협의해서 그런 대책들을 찾아서 좀 더 안전한 평택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용역비도 저는 과감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더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철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으려면 여기 0 하나 더 채워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 효과가 있고 그럴 수 있는 용역이라면. 그러니까 용역을 용역이니까 하는 용역이 아니라 진짜 현실에 반영할 수 있는 용역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용역을 하는 기관도 전국에서 실력과 경험과 이런 것들이 제일 검증된 곳이 용역을 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는 용역이 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토하셔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번에 우리 안전체험관 하다가 예산 삭감했죠?

예.

예를 들어서 일단 그런 부분들은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활용해서 예산 편성을 하세요. 그다음에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사업’ 이것도 작년에도 기금사업으로 했습니까? 2억 3,000만 원? 이번에 3억 원...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죠?

22페이지요. 이게 7,000만 원 늘었는데, 그늘막 설치는 설치하는 장소가 몇 군데를 예상하는 사업입니까? 작년에 2억 3,000만 원이었고 올해 3억 원이잖아요. 기금도 여기 사업설명서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는 일반회계 만 나와 있습니까? 사업설명서에는 일반회계 만 나와 있죠?

예.

필요하면 기금도 사업설명서 뒤에 별첨해서 담아 주세요, 필요한 사업들은.

예, 알았습니다.

설마 위원님들이 기금을 잘 안 여쭤보니까 안 담으신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닙니다.

내년에 보겠습니다. 몇 군데나 더 설치하는 거죠? 조금 이따 찾아보시고 말씀해 주시고요. 23페이지, ‘한국소리터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해서 시설비 4억 5,7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선정을 어떻게 한 겁니까?

자연재난팀장 보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내진설계 대상 기준에 따르면요. 1988년도에는 6층 이상, 10만m² 이상이 의무조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의거해서, 최종 2017년 12월 1일 날 2층 이상, 200m² 이상, 건축물 높이 13m 이상, 처마높이 5m 이상의 건물은 내진설계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관공서의 기준에 의거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국가하천 수문 및 제방 성능평가용역’ 이건 성능이에요? 내진이에요?

성능과 내진으로 해서 성능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능에 떨어진다고 하면 내진을 보강하는 그런 사항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하천 수문 및 제방에 대해서는 내진평가를 아직 안 했다는 거예요?

네, 다시 검토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정마을 두부공방 내진성능평가’는요? 이게 공공시설물입니까?

네, 공공시설물입니다.

이건 몇 평이에요?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의회는 내진성능평가 했습니까?

그것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듣고 나서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청룡교차로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 3억 150만 원인데, 청룡교차로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여기에는 기금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에서 우리한테 다 요청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확한 설명은 좀... 저희가 알아봐서 별도로...

그런데 사업비를 담으려면 무슨 사업이고 어떤 필요성이 있고 긴급성이 있느냐를 평가하셔서 담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때는 심의를 통해서 기금에 적합한 건지 그런 것만 중점적으로 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디에서 심의하셨어요?

우리 심의위원이 별도로 있어서 위원장 님이 부시장님이고요. 그리고 일반인...

이 심의위원회 이름이 뭐냐고요. 명칭이.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입니다.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요? 그런데 여기에서 심의할 때 심의 자료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거에 의거해서 무슨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이 안 돼요? 이것도 별도로 보고?

사업부서는 도로사업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사업 필요성은 구)국도 45선에서 국도 45선에 연결되는 램프구간이 급경사로 겨울철 폭설로 인한 상습결빙우려지역이라, 여기에 자동염수 분사장치를 설치해서 폭설로 인한 교통혼잡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여기에 이거 하나만 들어왔습니까? 자동염수 분사장치는?

예.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자료하고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5페이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보면, 이윤하 위원님도 질의 를 하신 부분이긴 한데, 모니터가 있지 않습니까? 터치스크린이 되는 모니터를 하시려는 거예요?

사회재난팀장 보충발언 드리겠습니다. 모니터는 테이블에 있는 노트북모니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황모니터 TV’ 200만 원짜리 3대가 책상 위에 있는 모니터예요?

이거는요. 저류지나 아니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재난시설을 저희가 화면으로 볼 수 있는 TV...

그게 지금 벽에 붙어 있잖아요. 책상 위가 아니라.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게 노트북을 말씀하시는 건 줄 알고 제가 착오 답변 드렸습니다.

노트북이 아니라, 그 상황판이... 그거 부시장님도 지적하시지 않으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00만 원씩 들여서 3대를...

아니, 그게 상황모니터 200만 원짜리로 바꾸라고 지시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실을 제대로 구성한다고 했을 때 필요로 하는 사양이 어떤 거예요? 가격이 비싼 거예요? 아니면 검토를 안 하셨어요?

저희가 시장조사를 통해서, 크기는 그거하고 똑같고요. 성능이 훨씬 좋은 TV를 시장조사를 했더니 대당 2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씩 3대를 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TV가 몇 대 붙어 있는 거죠?

3대 붙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3대를 산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까 우리 이윤하 위원님이 말씀 하셨으니까요. 다른 지역, 좀 최근에 재난상황실 꾸린 곳, 안전상황실 꾸린 곳들 벤치마킹도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집행하기 전에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거는 저희가 아까도 이윤하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고, 유승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년도 집행 전에 미리 벤치마킹도 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페이지 보면 ‘안전도시 업무지원 협약 분담금’이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1,100만 원 민간위탁금이 뭡니까? 사업설명서 30페이지, 안전도시 업무지원 협약 분담금. 2019년도도 하고 2020년도 했던 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1,100만 원은 우리시가 2014년도부터 국 제안 전도시 공인사업을 추진하면서 스톡홀름 본부로부터 우리나라에 지정된 곳이 아주대학교 딱 한 군데예요. 조준필 교수님이 계신 데. 거기에서 국 제안 전도시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지원하고 준비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모두 추진하는데, 2016년도에 우리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안전도시 공인추진과 관련된 제반적인 업무를 담당했던 센터입니다.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1,100만 원씩 지급해 주면서 위탁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협약서하고 사업했던 것들 정리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에 보면 ‘수난사고 예찰 및 수중수변 정화활동’ 이게 민간위탁금이죠? 협약 맺으신 거죠?

사회재난팀장 보충 발언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협약서하고요. 협약서 맺은 이후에 집행됐던 거.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거 2020년도 12월 31일이잖아요.

2020년 8월입니다.

2020년 8월이죠?

예.

다시 재계약하려면 40일 전에 의회의 동의 를 받아야 되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런 준비도 철저히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계약을 할지 아니면 다시 공모를 할지 다시 협약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 철저히 제대로 사전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조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에 보면 ‘배수펌프장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2,500만 원씩 1억 5,000만 원인데, 여기에는 준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준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꼭 필요한 곳들은 준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동 기상현황 관측시스템 서버 내용연수 초과로 장비 교체 필요’ 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동 기상현황 관측시스템이 어떤 겁니까?

자연재난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AWS라고 해서 풍량과 풍속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우량, 습도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 장비에 대해서는 설명서하고요. 그다음에 CCTV 장비 몇 년도에 구입했고 몇 대인지, CCTV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자료로 대체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빨리 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자율방재단 운영지원으로 해서 ‘국유재산 대부료’ 600만 원이 있는데, 무슨 국유재산 대부료 600만 원입니까? 월 50만 원씩인데.

자연재난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 현재 사무실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디인데 사무실을 50만 원씩 주고 있습니까?

캠코에서 관리하는 자산입니다.

이거 위치가 어디죠?

그전 비전2동무소.

구)비전2동사무소 1층 작은도서관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44페이지 ‘풍수해보험사업’ 보면, 소상공인이 있잖아요. 이 소상공인에 대한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자연재난팀장 보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선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보험이다 보니까 신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신청을 하면 다 해줍니까?

네.

이게 실제로 소상공인한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네, 새로 하는 사항입니다.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에 따른 예산은 추경이나 이런 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47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에 택지개발에 따른 저류지 8개소 증가에 따라서 예산이 기존에 1억 3,200만 원에서 1억 6,300만 원으로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2020년 내 인수 예정인데 인수인계할 때 어떤 사항을 점검하고 체크하는지 그 리스트가 어떤 건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 ‘물놀이 안전시설 유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당초 450만 원에서 600만 원이 됐는데, 새로 설치하는 장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유천2지구. 2019년보다 예산이 늘어난 건 이해하겠는데 공시지가 8만 8,000원×2.35배라는 것은 토지보상가를 이야기합니까?

네, 토지보상가입니다.

이 사업은 저번에 말씀했던 배수펌프장 빈도수를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55페이지 관내 쿨링포그 5개 설치. 이게 개소당 5,000만 원이에요?

네, 5,000만 원입니다.

한 군데에요?

네, 2개소입니다.

그러면 5개소 설치... 올해 설치한 곳하고 내년에 설치할 곳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에 ‘안전문화운동 추진 홍보물(품) 제작’ 있지 않습니까? 6종이 어떤 건지 자료 좀 주십시오. 6종 제작해서 홍보물품 배포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6종이 어떤 건지 주시기 바라고요. 61페이지 ‘재난대비 건설안전 교육’ 예산으로, 사실 큰 예산이 아닌데 2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이 대상에 덤프트럭도 들어갑니까? 아니면 안전관리자, 감리자들만 대상하는 거죠? 과속이나 과적, 신호위반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도 좀 해주십시오.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라. 우리 팀장님, 꼭 그렇게 해주세요.

네.

덤프트럭 워낙 공사들 많이 하니까. 그다음에 63페이지. 청북읍 고렴리 4개소에 설치하는 건 신규 사업인 거죠?

예.

이게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영 상정 보사업소하고는 어떻게 협의합니까?

사업신청 전에 협의합니다.

협의 충분히 하십니까? 겹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예, 영 상정 보사업소에서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폐가출입방지시설 공사’는 왜 해당이 없습니까? 지역으로 가보면 어느 지역이나 폐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곳들이 많은데, 실제로 읍·면·동에서 신청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게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31개 시·군에 지원해 주는 한도가 있습니다. 보통 3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제한적인 사항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필요하면 우리 자체 시비라도 세울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시설이 어디에 있죠?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우리 민방위교육장.

교육장은 평택여중 운동장 지하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신축이나 개축, 이전 이런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보면 현대화사업으로 1,500만 원 잡혀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곰팡이 냄새도 나고... 저도 가서 교육 받았던 적이 있어서...

위원님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장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어차피 안전체험관도 취소됐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전체험관 내에 교육장소가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고민해서 해결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워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았습니다.

67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9개소, 18개소, 15개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어디를 얘기하는지 자료 제출해주십시오. 1억 2,6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교육하시는 건 좋은데 민방위교육이 민방위다운 교육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에 팀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드린 거지만, 정치적인 편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지금은 많이 개선돼서 없겠지만 혹시라도 돌출적인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일이 가끔 발생하거든요.

지속해서 예찰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기를 바라고요. 74페이지에 보면 ‘마을단위지역특성화 및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이 7회예요. 계산을 해 보니까 한 회당 30만 원 예산인데 이거 가지고 어떤 훈련 경비를 씁니까?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예산도 너무 적어서, 이게 효과적일...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목표는 사실 민방위훈련도 훈련이지만 강사들 초빙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지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의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받았던 그런 대피훈련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훈련에 조금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좀 실속 있는 훈련이 되기를 당부 드리고요. 끝으로 SOS가 올해 차량을 구입했죠?

네.

그래서 예산이 좀 줄었죠?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총괄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이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정일구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최윤수 과장입니다. (인사) 예산법무과 장동주 과장입니다. (인사) 세정과 이우선 과장입니다. (인사) 문화예술과 박천수 과장입니다. (인사) 관광과 김강일 과장입니다. (인사) 정보통신과 이상돈 과장입니다. (인사) 문화예술회관 권혜경 관장입니다. (인사)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는 공로휴가 중인 이용면 소장을 대신하여 공병선 운영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 및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순서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1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위한 기금으로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말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1,079억 6,946만 6,000원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252억 원이 증가한 1,331억 6,94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부터 36쪽까지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7억 9,749만 3,000원, 예치금 회수 979억 6,946만 6,000원, 예수금 수입 262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농업경쟁력제고 기금 예수금원금 상환으로 10억 원, 문화진흥기금 등 7개 기금 연말 이자 배분액으로 19억 9,7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1,231억 6,946만 원은 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41쪽 문화진흥기금입니다. 문화진흥기금은 2020년까지 5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평택시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말 문화진흥기금 조성액은 30억 2,760만 원이며,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10억 5,956만 원이 증가한 40억 8,7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명세서 책자 53쪽 기획조정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입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566억 4,245만 원이 증가한 9,208억 5,3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는 민·관협치 시민 역량 강화 교육 사업에 600만 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푸드트럭 공유재산 임대료로 70만 원, 보통교부세로 1,392억 원, 조정교부금으로는 1,17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3쪽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수입으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5,338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으로 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증지판매수입으로 2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세 징수 교부금으로 160억 원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7억 원을, 기타 이자수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고약정에 따른 출연금으로 3억 7,500만 원을, 지방소비세 안분수입으로 32억 2,500만 원을, 지난 연도 수입으로 5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교부세로 108억 900만 원을,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국고보조금으로 1억 8,799만 원을,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사업 도비보조금으로 4,560만 원을,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사업 도비보조금으로 5억 863만 원을, 체납액 징수활동비 도비보조금으로 3,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5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지원 사업에 9,45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에 2,051만 원,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에 160억 원, 생생문화재 사업에 5,800만 원,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사업에 1,300만 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에 6억 9,973만 원을 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지원 사업에 2,025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에 1,025만 원, 전통문화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240만 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5억 6,566만 원,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840만 원, 지역문화재 보존 전승 사업에 360만 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에 11억 원,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사업에 300만 원, 향교서원 활성화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600만 원,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에 900만 원,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에 4,755만 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에 1,344만 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6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내 공유재산 9필지 임대료 수입으로 9,000만 원, 평택호 관광단지 스튜디오 사용료 수입으로 1,000만 원, 내리캠핑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수입으로 9,336만 원, 2019년도 평택호 관광단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 현장 확인에 따라서 변상금 부과·징수 추진으로 5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동을 위한 국고보조금 4,594만 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관광안내표지판 신설을 위한 도비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6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사회조사에 1,3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총수입은 2억 4,247만 원으로 남부, 서부 임대료 1,600만 원, 기획공연 입장료 6,300만 원, 문예회관 사용료로 1억 5,050만 원, 주차장 사용료, 그 외 수입 등으로 1,297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57쪽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소관입니다.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도비보조사업 방범 CCTV 확대설치에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 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04억 5,080만 원 증 편성된 650억 7,521만 원입니다. 59쪽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시정 시책 기획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 60만 원, 업무추진비 2,500만 원, 혁신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금 64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평택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의원 상해 등 보상금으로 500만 원, 민간 이전 갈등해소 및 지역발전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평택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근거 한 것으로써 시민의 화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활동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운영, 주요시책 평가 및 정책수요 조사 용역을 위해 정책개발 지원 일반운영비 2,600만 원, 평택시 발전전략 정책수립 용역 시행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을 위한 출연금 1,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 및 청년정책 기반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31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택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비 3,000만 원, 청년 네트워크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인구정책 공모사업 추진에 7,000만 원, 청년정책 공모사업 추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협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560만 원, 협치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을 위한 포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협치회의 정책토론회 행사 운영, 사례금 등 필요한 비용 3,8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관 협업강화 워크숍 추진을 위해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관협치 시민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600만 원 포함입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시민협치 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으로 1,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사회 협력모델 개발 연구를 위한 용역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협치 아이디어 실행대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시상금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5,8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평가 일반운영비로 4,2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3쪽입니다. 시정평가 우수부서, 우수직원 시상금 등으로 3,250만 원, 평가추진 워크숍 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4,448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8,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우선 예산편성에 따른 예산서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8,48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업무추진비 900만 원, 예산절감 기여자에 대한 성과금 1,000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3,6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7,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도시공사 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비 600만 원,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 운영 180만 원, 출연기관 성과지표개발 및 평가용역 시행을 위한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수행 지원 일반운영비로 8억 5,300만 원, 소송수행 업무추진비 200만 원, 유공공무원 포상금 500만 원, 소송 관련 배상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규제개혁 체계 구축 일반운영비, 포상금으로 920만 원, 규제개혁 워크숍 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제안 제도 활성화에 따른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포상금으로 3,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일반예비비로 110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5,7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9쪽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4억 4,509만 원을,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로 8,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지방세 연구원 자치단체별 출연금으로 8,243만 원을, 경기도 광역홍보비 및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3억 236만 원을,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에 따른 인건비로 9,121만 원을, 공용 수소자동차 구입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체납세 징수관리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포상금으로 1억 7,933만 원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에 따른 인건비로 10억 1,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체납액 징수활동비 도비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23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증대 및 체납 최소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포상금,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1억 4,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4억 92만 원을,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억 1,9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5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평택 농악보존회 전승지원금 6억 8,160만 원, 시민농악동호회 교육 지원 800만 원, 국가 무형문화재 보존 전승 지원 사업에 8억 6,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작품전시회 사업에 1,500만 원, 평택민요보존회 전승지원금 5억 1,240만 원, 평택민요 장비 운송 차량 구입비 3,300만 원 등 지역문화재 보존 전승 지원 사업에 7억 4,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무형문화재 경연대회에 5,800만 원, 무형문화재 상설공연에 1억 2,600만 원, 무형문화재 정기발표공연에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의 날 행사에 700만 원, 평택학 시민강좌 운영에 400만 원, 대한민국 삼봉서화대전에 3,000만 원 등 문화원 사업 활동비로 1억 7,458만 원을 계상하고, 웃다리문화촌 조형예술 연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웃다리문화촌 운영비로 총 4억 7,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소사벌 단오제 지원 사업에 9,814만 원, 지명위원회 참석수당 등 문화정책 사업 지원 사업에 2,600만 원,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사업에 1,000만 원, 경기도 삼남길 조성 사업에 1,982만 원, 대보름축제에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에 1억 4,500만 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에 3,250만 원, 전국향교유림 전통문화시연 사업에 800만 원, 충·효도 선양 사업에 3,500만 원, 향교서원 활성화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2,000만 원, 연등문화축제에 2,000만 원, 크리스마스축제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유통관련업 불법계도 및 단속에 4,0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10억 1,718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택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 18억 8,90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금 출연금으로 1,650만 원, 음악 분야 등 9개 분야 지원 사업에 4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교향악단 사업 지원에 1억 원, 시 예술단 지원에 2억 400만 원, 예총운영 지원 사업에 1억 7,940만 원, 기획공연 사업에 따른 1억 8,000만 원,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노을동요제 8,500만 원, 락 페스티벌 1억 5,000만 원,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축제에 6,000만 원, 물빛축제 2억 6,000만 원, 공연 분야 공모사업에 2억 8,000만 원, 문화 분야 공모사업 8,000만 원, 스마트영상제 1억 8,000만 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에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챔버오케스트라 공모사업에 9,000만 원, 평택거북놀이 상설공연에 4,900만 원, 평택호 예술관 전시·체험프로그램 운영에 4,200만 원, 평택 원평나루 억새축제에 7,000만 원,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에 175억 원, 평택예술제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풍어제 재연을 위한 평택호 문화예술제에 3,000만 원, 문화예술사업 평가수당, 심사수당 등 문화예술 진흥 사업에 1억 1,620만 원, 문화지대 기반 활성화를 위한 나도 우리동네 버스커, 오픈 버스킹, 오픈 퍼포먼스 사업에 따른 총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문화재관리 공공요금에 1,800만 원, 안재홍생가 초가지붕 이엉잇기 사업에 2,000만 원, 불법선원 신중도 보수정비에 5,900만 원, 팽성읍 객사 보호구역 토지매입비 1억 9,760만 원, 평택 비파산성지 보호구역 토지매입비 1억 5,329만 원, 도지정문화재 상시보존관리 사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만기사 대웅전 기와 보수정비 사업에 1억 3,500만 원, 문화재 주변 제초 및 전정 사업 등 향토문화재 유지 관리 사업에 8,000만 원, 평택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운영비에 1억 6,079만 원, 전통문화 특화프로그램인 수도사 사찰음식 체험 사업에 800만 원, 전통사찰 5개소 방재시스템 구축 시설 유지보수에 4,1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에 2,800만 원, 최유림장군 사당 정비에 1억 원, 향토문화재 수집을 위한 수장고 설치에 2억 2,000만 원, 유물 구입비에 3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문화진흥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지영희 자료물 발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사업으로 9,000만 원,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위상 제고 및 젊은 인재 발굴을 위한 지영희 국악대제전 사업으로 7,500만 원, 지영희 선생님을 학문적으로 조명하여 마케팅 및 콘텐츠화하기 위한 지영희 학술대회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생태지 관광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생태관광거점조성 사업으로 8,750만 원. 다음은 91쪽입니다. 자치단체 협업을 통한 관광 마케팅 상품 개발을 위한 경기 서부권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6,000만 원, 평택호 관광단지 활성화 및 한국소리터 활용성 제고를 위한 가칭 한국민족음악도서관 운영 사업으로 3억 188만 원, 지영희 선생님의 업적을 재조명하여 기리기 위한 지영희 선생 40주기 추모음악회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92쪽입니다. 한국소리터 위탁 운영 및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10억 2,800만 원, 평택호 관광단지 관리를 위한 시설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으로 3억 9,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3쪽입니다. 2019년 설치된 평택호 불빛축제 경관조명 유지보수 및 노후 시설 교체를 위한 희망평택 빛 축제 사업으로 1억 원, 평택호 예술관 시설장비 유지보수 및 운영으로 6,700만 원, 관광객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내리캠핑장 위탁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4쪽입니다. 우리시 관광 홍보를 위한 영상 및 지도 제작과 관광박람회 참가를 위한 관광마케팅 사업으로 1억 3,932만 원, 관광객 유치 촉진 및 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광안내소 운영 사업으로 760만 원,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반구축 사업을 위한 마이스산업 육성사업으로 3,000만 원, 관광지 및 문화, 유적지 등을 전문적인 해설로 안내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로 1억 4,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5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활성화 사업으로 500만 원, 문화관광 유적지 견학 및 체험학습을 위해 우리시 관광지 홍보를 위한 평택시티투어 운영 사업으로 7,715만 원, 주한미군과 시민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송탄관광특구진흥 사업으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주민선도형 마을 브랜드 구축 및 마토예술제 운영을 위한 팽성예술창작공간 운영 사업으로 5억 3,860만 원, 전통 민속놀이를 활용한 지역 축제 개최로 주민 화합 및 주한미군,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및 체험을 제공하는 평택 달맞이축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6쪽입니다. 주요 관광지에 대한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지원 사업으로 1,200만 원, 관광객 편 의제 공을 위한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보수 사업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인터넷 서비스 일반운영비로 4억 239만 원, 홈페이지 장비 구입으로 4,790만 원, 정보화교육 일반운영비 1,724만 원, 강사비로 4,608만 원, 정보화교육장 무선마이크 구입으로 220만 원, 정보화 지원 일반운영비로 1억 6,6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정보화시책 업무추진비로 800만 원, 개인정보 접 속기 록 관리시스템 등 개인정보보호 장비 구입으로 2억 7,575만 원, 빅데이터 활용 분석추진비로 1억 5,300만 원, 공용차량 교체 구입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일반운영비로 3억 7,563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7,278만 원, 지방행정정보망운영 일반운영비로 4억 6,096만 원, 지방행정정보망 구내회선 설치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행정정보망 네트워크 장비 구입으로 1억 2,900만 원, 소프트웨어관리 및 일반운영비 3억 3,144만 원을, 전산장비 확충을 위한 PC 및 모니터 구입비로 7억 2,210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로 3억 912만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산 공간정보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8,000만 원, 수치지형도 갱신사업 시설비로 9억 원, 정보통신 운영 일반운영비로 8억 8,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인터넷 전화기 등 정보통신 장비 구입비로 8,819만 원, 통계조사 지원 일반운영비로 5,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사업체조사 인건비로 3,733만 원, 일반운영비로 1억 2,036만 원, 사회조사 일반운영비로 5,678만 원, 여비로 38만 원, 평택시 경제지표조사 연구용역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일반운영비로 3,700만 원, 콜센터 위탁용역비로 10억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7,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관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840만 원,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정비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로 8억 5,6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남부 소방펌프교체 공사, 북부 CCTV 보수 등 4건에 대한 시설물 개선을 위하여 시설비 7,331만 원, 할로겐 램프구입 등 재료비 900만 원, 기획공연 사업으로 2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청사 환경미화를 위한 인력운영, 기본경비로 1억 3,9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소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2,150만 원,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7,29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 시설비 1,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CCTV 시스템 구축 시설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통합운영 및 유지보수 사무관리비로 2,480만 원, 공공운영비로 28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공공운영비로 2억 4,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 구축 운영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 CCTV 확대 설치 도비보조 사업으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6억 7,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3,4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책자 1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입예산은 당초 1조 421억 6,379만 원보다 18억 원이 증가한 1조 439억 6,3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는 방범 CCTV 설치사업 국비 특별교부세 7억 원과 방범 CCTV 설치사업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11억 원을 세입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출예산액은 582억 5,5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7쪽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횟수 감소와 회의 미실시에 따라서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 발표자 사례금 350만 원을, 회의 참석여비 2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예산법무과는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 2억 1,000만 원과 일반예비비 25억 8,831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내부유보금 37억 4,046만 원을 다른 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대행수수료는 공매가 미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어 82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기본업무 수행 여비는 보조 사업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의 출장으로 직원의 출장 건수가 감소되어 3,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문화의 날 행사를 축소 진행하여 행사 운영비 7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지명위원회와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가 개최 사유 미 발생으로 미 개최돼서 참석수당 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대정마을의 대보름축제가 취소되어 사업비 1,397만 원을 감액하였고, 평택예총 무용지부의 사무실 미확보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아서 예술단체 운영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 및 축제 취소로 인해서 문화예술 평가단 운영수당과 예술진흥 업무추진비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2017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과 2018년 생생문화재 사업의 정산에 따른 잔액 및 이자반납금 7,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마이스 얼라이언스 정례회의, 워크숍 관련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은 경기관광공사 위탁사업과의 중복사항으로 85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박람회 참가 홍보 부스 설치 및 운영은 관광박람회 참가 횟수 축소로 인하여 2,0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홈페이지시스템 유지보수에 2,00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000만 원, 수치지형도 갱신사업 1억 원 등 총 7개 사업에 조달청 공개입찰에 따른 낙찰금액 인하 등으로 2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소관입니다. 방범 CCTV 설치사업에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18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CCTV 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입찰 잔액 2억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승인 요청된 기획조정실 소관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225쪽 계속비 사업 및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기본설계 공모 당선작 외장재 및 공사비 검증에 따른 사업 지연과 절차에 따른 사업진행을 위하여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비 788억 1,1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243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체부의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 일정에 맞춘 용역 시기 조정에 따라서 지역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500만 원을 명시이월 사업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임원진 구성 후 이사회를 통한 직원 채용 논의 필요성과 문화재단 출범 시기에 맞춘 사업 추진을 위하여 문화재단 직원 채용 시험관리비와 행정업무시스템 구축비 1억 2,709만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3쪽입니다. 팽성읍 객사 주변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 변수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객사 주변 정비사업비 18억 9,300만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대동법 시행 기념비 이전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사업시기 미도래 및 연구용역 진행 시 과업의 변동사항 발생 우려에 따라 명시시월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 한 번에 너무 길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쪽 좀 잠깐 보시죠. 시정 시책 기획관리 2019년 예산을 보면 1억 5,760만 원에다가 추경에 국비로 받았나 봐요. 5,000만 원까지 합쳐서 한 2억 76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잡혔었는데, 2020년도 예산을 보니까 1억 3,800만 원으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뒤에 산출내역을 쭉 보면, ‘혁신 교육 및 워크숍’, ‘시정발전 정책협의 시책추진’비하고, ‘혁신 우수부서 및 직원 시상금’, ‘종합상황실 회의용 의자·테이블’ 해서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가 비용이 많이 더 잡혔죠.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은 국비 부분에서 예산이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가 예산 요청하신 금액이 적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왔죠?

저희 과가 아시다시피 기획예산과에서 과가 분리되면서 그러니까 예산이 예산법무과로 이체된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이 국비에서 받은 건 뭐예요? 5000만 원.

그것은 저희가 정부혁신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인센티브를 포상금으로 받은 겁니다. 인센티브 받은 거 가지고 혁신 교육 및 워크숍이 금년도에 계획 잡혀 있고요. 혁신경진대회 이렇게 잡혀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국비 부분하고 지금 과가 분리되면서 그것 때문에 액수가 좀 줄어들었다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7쪽하고, 8쪽 ‘정책개발지원’을 같이 연계해서 한번 보시죠.

예.

2019년도에 지금 연구용역비로 2억 원을 잡았죠?

예.

2019년도 2억 원, 2020년도에도 요구한 게 2억 원. 그럼 이게 총 4억 원인가요?

매년 2억 원씩 풀용역비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저기는...

풀용역비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정 추진하는 과정에서요. 별도의 용역이 필요한 사업을 그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용역비를 활용해 가지고 용역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도 2억 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정책수립용역으로 썼고, 2020년도에도 2억 원을 또 잡아서 앞으로 쓴다는 건가요? 해마다?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부서에서 ‘무슨 사업을, 내년도에 어떤 걸 추진하겠다.’ 이거를 딱 계획하고 있으면 그 부서에 용역비를 세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2019년도 같은 경우에 이 2억 원을 가지고 저희가 9개의 용역 1억 7,800만 원을 집행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의 로컬푸드종합센터 운영체계 구축방안 수립용역에 2,000만 원, 성장전략과의 고덕국제화지구 외국어교육기관 유치 실행계획 수립 및 유치 활동 영역에 2,193만 원,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 팽성 서부생활권 경관자원 활용방안용역에 2,200만 원. 이렇게 계획이 되지 않은 용역에 대해서...

해마다 2억 원씩을 잡아 나간다는 거죠?

예, 이런 게 이렇게 발생이 됐을 때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 이해했습니다.

이게 정책기획과에서 2억 원을 쓰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평택시 전체 용역에 대해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집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9쪽을 보면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금으로 해서 1,375만 원을 이게 지금 출연금으로 내는데 이게 강제사항이에요? 아니면 의무입니까? 아니면 그냥 출연금을 내는 겁니까?

저희가 조례로 제정을 해 가지고요. 전국적으로도 파악을 해 보니까 한 9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지역진흥재단에 기금이 거기 정관에... 인구 30만 이상의 시가 1,375만 원을 내는 거고요. 예를 들어 인구 30만 미만은 1,100만 원, 광역시·도 같은 경우는 2,970만 원.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홍보라든지 이런 거를 거기에서 취합을 해서 홍보하는 겁니다.

취합을 해서 같이 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쪽 잠시 보시면 ‘청년 네트워크 활동비’로 해서 2만 원을 잡았는데, 이 2만 원이 어떤 명목으로 2만 원을 주는 거예요? 액수도 너무 적게 잡힌 것 같고.

신규사업인데요. 저희가 청년정책을 총괄하다 보니까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넣은 건데요. 네트워크 구성이 한 40명 정도 발족을 했습니다. 분과별로 회의를 할 때 자체적으로 식사대 정도 해가지고 예산을...

그러면 청년이라고 하면 대략 나이 상으로 보면 몇 살대예요?

저희 조례사항에는 19~39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만 원 밖에 안 돼요?

저희가 ‘청년’하고 ‘저출산’ 이것에 아주 역점적으로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청년 네트워크 발대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40명을 구성했는데,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간식이라든지 아니면 식사 정도 제공하려고 2만 원 편성한 겁니다.

액수가 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질의 를 드렸고요.

그래서 활성화되면 저희도 예산 증액해서 갈 계획입니다.

13쪽을 보면 12쪽이랑 같이 연계해서 나온 건데, 지금 협치회의가 2019년도 예산하고 2020년 예산이 상당히 증가했어요. 이 이유가 2019년도에는 이게 시작된 시점이 늦게 시작돼서 실제 활동한 기한이 짧아서 그런 건가요?

기존에는 발전기획위원회 예산을 갖다 활용한 건데요. 내년도 같으면 실질적으로 실무위원회도 횟수가 늘어나고요. 또 실무회의 참석수당도 3만 원대인 걸 5만 원으로 인상되고 또 각자 사업비로 해서 백서 발간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시점을 가지고 따진다고 하면, 15쪽에 보면 ‘협치회의 정책토론회’에서는 2019년도 예산하고 2020년 예산이 반대로 여기는 줄었어요. 여기는 줄고 이쪽은 늘리고.

이 사항은 발전기획위원회에서 미래발전전략토론회 해가지고 통으로 4,000만 원을 금년도에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책토론회를 그래도 알차게 소규모로 5번 나눠서 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감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책토론회는 예산을 줄이고, 반대로 협치회의는 예산을 좀 늘린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지난 행정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협치회의 실무위원이 그때 수당 받은 게 3만 원이었던 거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5만 원으로 올린 겁니까?

예, 2만 원 올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25쪽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6쪽이랑 같이 연계가 되는데, 민간위탁비용으로 해서 1억 810만 원이 지금 잡혀 있죠? 센터운영비로 해 가지고.

1억 5,800만 원입니다.

인건비가 4,993만 8,000원이 잡혀 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1억 5,803만 8,000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이거 민간위탁 어떤 형태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주려고 하는지요?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요. 공모를 해 가지고 대상 기관을 선정할 겁니다. 선정하면 그 기관한테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공정하게 해서 위탁을 하겠지만 이게 작년도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그 이후로 지난번에도 한번 예산에서 올라왔다가 깎였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기관 선정이 벌써부터 말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전화 받은 분들도 있고. 마치 어디가 내정된 것처럼 비쳐지는 모양새가 있어서... 그건 아니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정히 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 바깥에서 피부로 느끼는 건 그런 느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공정한 방법을 택하셔서 위탁업체가 선정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산법무과 제가 질의 를 할게요. 34쪽 보면 ‘주민참여 예산 운영’이 있는데, 지금 읍·면·동에 보통 주민참여예산이 읍·면은 3억 원 내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동은 2억 원 밑으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죠?

네.

예.

시에서 그런데 직접 운영하는 시민참여예산 금액이 얼마 있어요?

시에서는 5억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사업별로.

아니, 총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쓸 수 있는 돈이. 50억 원이에요? 60억 원이에요?

50억 원으로 당초에 설정을 했었고요. 읍·면·동 50억 원, 시청의 시예산위원회에서 50억 원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로 직접 응모해서 들어온 읍·면·동이 있습니까?

예, 사업이 있습니다.

아니요, 혹시 여러 군데에서 들어왔어요?

예, 그거는...

지금 대부분 읍·면·동에서는 읍·면·동에 내려가는. 즉, 읍·면에 내려가는 3억 원하고 동에 내려가는 2억 원 밑에, 이 금액밖에 없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직접 쓸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이 50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읍·면·동에서 그럼 거기에 공모를 해서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가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청을 안 넣은 거겠죠. 왜냐하면 읍·면·동은 지금 3억 원, 2억 원. 이거 모자라요, 지금. 그런데 왜 그런 홍보도 안 됐고. 또 그거 신청을 할 때 분명히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2개 업체 이상이 참여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죠?

그거는 저희가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을 100억 원을 편성해서 50억 원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은 2억 원, 읍·면은 3억 원을 배정을 했고요. 50억 원은 2개 이상의 읍·면·동이 컴바인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50억 원을 배정을 한다고 계획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홍보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이게 제대로 인식이 안 돼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읍·면·동에다가 얘기하면 전혀 모른다고 그래요. 그리고 2개 이상이 들어와야 되는데 2개 이상이 과연 들어왔는가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질의 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질의 를 하는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런 게 지켜지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가 금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을 운영을 해보면서 저희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내년에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대해서는 전에 했던 주민숙원사업들. 지금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제로 돌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혼동이 너무 많이 온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히 교육을 시켜 주시고요. 또 주민참여예산제로 가더라도 주민숙원사업이 별도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쪽을 한번 잠깐 보죠. ‘ 제안 제도 운영’에서 제안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2019년도에는 없다가 이번에는 참석수당이 잡혔어요. 제안 심사위원회가 처음 시작되는 겁니까?

이게 원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거를 대신 했던 것을, 공무원만 이렇게 해서 했던 것을 민간위원으로 해가지고 새로 구성을 올해...

새로 구성해서 그런 겁니까? 올해부터 처음 시작한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 47쪽 잠깐 좀 보시죠. ‘체납세 징수관리’ 지금 공공운영비에서 보면 ‘차량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해 가지고 2019년도에 비해서는 2020년도가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는데요. 비고란에 보니까 ‘차량번호판 개편에 따른 비용’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번호판 앞자리가 2자리에서 3자리로 변했습니다. 번호판 체계가.

그 비용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앞자리가.

소프트웨어 개편.

그래서 인식시스템이 2자리에서 앞자리가 3자리로 변해서 그거 기능 호환하는 비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쪽 잠깐 한번 봐보시죠. ‘농악전수교육관 수리’비로 해서 2019년도에 없던 1,0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요. 농악전수교육관이 어디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팽성에 있는 농악전수관을 말하는 겁니다. 평궁리에.

이거 새로 짓지 않나요?

농악전수관은 평택군 시절일 때 1989년도에 신축해서 지금까지 계속 거기에서 계속 쓰고 있는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만약에 새로 짓게 되면 거기 전수관은 어떻게 돼요?

활용도는 별도로 다시 연구용역을 하든지 해서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 짓는데 이거... 물론 액수가 큰 건 아닌데 또 수리비로 들어간다는 게 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해가 안 돼서.

저희가 만약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쓴다고... 그거는 마을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됐고요. 그리고 타 기능으로 돌리기에는 크게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매각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때쯤 되면.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하고, 예산이 모든 읍·면·동과 각 부서로 나뉘어져 있어요. 선정과정 자체를 주관한 게 예산법무과기 때문에 여기에서 간단하게 질문 몇 개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정구 위원님의 질문 과 비슷한데 확인 질문 하면서 가겠습니다. 주민 제안 사업 선정대상 기준이 읍·면·동협의회 같은 경우는 읍·면·동별 지역 현안사업으로 해서 진행되고 읍·면별은 3억 원, 동별은 2억 원 맞습니까?

예.

시 위원회 같은 경우는 대상이 시 전체 또는 2개의 읍·면·동 이상과 관련된 사업이어야 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5억 원까지 한도액.

예.

그리고 시 위원회에서 선정된 결과보고서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추진불가 사유의 예에서 ‘특정지역 대상에 따른 형평성 문제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코멘트가 달려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다수가 있죠?

예.

시 위원회에 주민참여 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시 위원회 주민참여 심의위원회 참석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읍·면·동에서 추천 받은 위원 분들하고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위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36명.

그렇죠.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대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심의위원회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심의하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참석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참석대상까지는 정하지 않았는데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그렇죠.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다 참석할 수 있는 거죠. 회의록에 보면, 정책보좌관이 이 심의·결정하는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시민협치 지원도. 근거가 있습니까?

별도로 근거를 가지고 참석을...

근거가 없는 거죠?

명문에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읍·면·동과 시 위원회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올해처럼 진행되면 내년도에 잘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좀 직설적인 질문 입니다.

올해 읍·면·동 위원회를 처음 구성하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 운영하는 데에 반영해서 개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님, 저희가 금년도에 이것을 운영하면서 드러난 미비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완해서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지침을 마련하기 전에 시의원님들께 간담회 때 보고 해서 시의원님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까지 협의를 해서 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질문 을 드리는 이유는 주민참여예산제 예산들이 각 부서와 읍·면·동별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예산법무과에 질문 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질문 을 한 것은 속기 에 남기기 위해서 질문 했고요. 이 규정과 원칙에 의해서 각 부서와 각 읍·면·동에 나눠져 있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주신 내용들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93쪽, 94쪽을 한번 보시죠. ‘연등문화축제’ 지원금이 있고, ‘크리스마스 축제’ 지원금이 있죠? 액수가 크진 않은데 크리스마스 축제 지원금은 증액되어 있고 연등문화축제 지원금은 그대로 가요. ?론 액수는 크지 않지만 의미를 둔다고 하면 의미가 커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

그것은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등문화축제는 불교사암연합회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고요. 크리스마스트리 축제 같은 경우는 3개 권역에서 3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3개를 설치하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2,000만 원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어서 최소비용으로 200만 원을 증액해서 2,200만 원으로 내년도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디는 증액을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의미가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한 사항이 될 수도 있다. 종교단체다 보니까 서로 형평성을 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검토하겠습니다.

97쪽을 잠시 보고요.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예산들이 쭉 올라와 있는데, 직원들은 언제부터 뽑아서 시작을 합니까?

컨설팅 인사 전문업체에 맡겨서 내년 1월부터 직원 채용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용되면 언제부터 임용이 되는 거예요?

채용되는 대로 바로 임용해서 2월부터 해서... 저희가 4월 달에 재단출범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가 12개월로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일반채용 말고, 예를 들어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근무하는 일반임기제라든가...

고용승계 하는 것으로 협의 다 끝났습니다.

그 분들을 문화재단 쪽으로 하기로 했다고요? 만약에 그 분들이 안 가겠다고 하면 어떡해요?

저희가 그 분들을 다 면담해서요. 전문임기제가 6분 계시는데, 5분은 재단으로 가시는 것으로 동의 하셨고요. 1분은 사직을 하신다고 해서 1분은 별도로 공개채용해서 뽑을 예정입니다.

확실합니까? 제가 듣기로는 안 간다는 분들이 나오고요. 현재 직위에 있는 월급하고 또 문화재단으로 갔을 때의 월급하고 차이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안 간다고 하는 얘기를 몇 분한테 들은 게 있는데, 만약에 안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가면 본인들 자유의사로 해서 고용승계가 안 되면 고용이 단절되는 거기 때문에...

고용을 단절시킬 수 있어요?

어차피 임기제기 때문에, 공무원 임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 부서에서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문화재단 만들어서 그쪽으로 가라고 해서 안 간다고 하면 단절시킨다는 게 형평성에 맞나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죠. 예를 들어 이 분들의 임기가 2년인데, 이 분들이 만약에 재단 쪽으로 안 간다고 했을 때 안 가면 저희가 강제로 보낼 수는 없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부서에 돌려서 다른 부서에서 활용하다가 이분들의 임기가 끝났을 때 재계약을 안 했을 경우는 임기가 끝나는 거거든요.

안 간다고 재계약을 안 한다는 것은 참...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부서와 목적에 맞게 그 분들을 채용했는데, 다른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분들이 재단으로 간다고 하면 고용보장이 평생 연속성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정년을 보장 받는 거니까. 오히려 여기에서 임기제로 근무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조건이 되는 거죠.

파악을 잘 해서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잘 취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재단을 만들면서 고용승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절대 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8쪽을 잠시 보죠. ‘교향악단, 시예술단 지원’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전문예술단 같은 경우에 보면 정기공연을 할 때 2,000만 원씩 주고 수시공연일 때 1,000만 원씩 공연비를 주는데 공연개념으로 준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연개념으로 줘도 저는 문제가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기공연회 횟수가 너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는 남부문예회관에서 하고 어디는 학교에서 하고. 그러면 똑같은 정기연주회라고 하더라도 규모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똑같은 단원인데, 예를 들어 어디는 40명이 가서 연주를 하는데 2,000만 원을 받고 똑같은 단원인데 어디에 가서 10명 적은데 2,000만 원 받고. 공연개념이라고 해도,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을 해주셨고 다른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주신 부분이 있어서요. 교향악단 같은 경우가 올 12월 31일까지 임기 만료가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재 공모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지침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기공연은 1회만 하고 나머지는 수시연주회로 돌리고. 그런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지침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침 개정의 틀이 어느 정도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잘 마련하셔서 공정하게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이게 또 주민 혈세기 때문에 혈세가 낭비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라도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중 장날에 충효단에서 국수봉사 하는 거 있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시에서 보조금 보조해주는 건가요? 그 절차가 어떻게 되죠?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에서 직접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예총이나 다른 데를 통해서 드리는 겁니까?

저희 문화·예술 쪽에서는 없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5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드리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봉사하면서 자부담도 많이 내서, 내가 여기에서 밝히진 않겠는데 액수가 너무 적더라고요. 혹시 문화예술과에서...

저희는 없습니다.

거기는 아닙니까?

예. 노인장애인과.

예, 알겠습니다. 125쪽 보면 ‘챔버오케스트라 공모사업’ 30회 공연을 하고 있는데, 권역별로 횟수가 어떻게 돼요?

권역별로 자료는 아직 뽑은 게 없는데요. 바로 뽑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41쪽에 보면 ‘서부 문화예술회관 건립’인데, 보니까 전액 시비더라고요. 그런데 전에 지을 때는 국비로 받아서 지은 것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문화회관이 그 당시에는 각 3개 시·군에 있었고요. 지금은 통합돼서 1개 시·군이기 때문에 1시·군 1문예회관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기금이라든가 그런 지원이 있는지 다른 루트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그게 쉬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비나 도비는 전혀 받을 가능성은 없나요?

예술의 전당 750억 원을 국비로 받았잖아요. 과거에 평택시, 평택군, 송탄시가 분리되어 있을 때는 따로 따로 했지만, 지금 우리가 예술의 전당 국비 750억 원, 도비 51억 원을 받은 것 아니에요.

저는 전액 시비로 지었기 때문에, 혹시 국비보조가 일부라도 안 되나 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현재로는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안중출장소가 이전되면서 그 부지에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관광과에 제가 하나만 질의 를 할게요. 173쪽에 보면 ‘한국소리터 운영’이 나오는데, 2019년도 예산에 비해서 2020년도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막구조물 흡음막 설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선 금년도에 전문용역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내년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용역을 준 상황인가요? 아니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까?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예,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2쪽 좀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경기도 삼남길 조성(자체)’라고 해서 예산이 1,982만 3,000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평택시 전역 길이 9길, 10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우리시 구간이 33.3km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보충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위치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조금 이따 휴식 시간에 지도에 표시된 게 사무실에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위치가 나와 있는 지도라도 있으면... 제가 그게 궁금했고요. 그러면 이따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호남지방에서 올라오면서 호남에서 충청도를 거쳐서 평택을 거쳐서 동탄으로 해서 과천 인동을 거쳐서 한양 도성에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이것은 경기도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건데 100km중에서 저희 구간이 33.3km거든요. 거기에 대한 관리 부담금입니다.

부락산 흔치고개에 보면 ‘삼남 옛날에 과거보러 가던 길’ 이라고 해서 지도가 있었거든요.

도일동 길 쭉 따라 올라가면 국제대학교 앞으로 해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거 이따 자료 좀 주시고요.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83페이지 ‘대보름 축제 지원’이 있죠? 여기에 보니까 1,950만 원 오룡마을 2개 마을 대보름 행사 및 율북리에 산신제를 지낸다고 했는데요. 맨 뒤쪽에 설명서 194페이지에 보면, 평택 달맞이 축제가 있어요. 매상마을이 있는데 여기는 예산이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매상마을은 굉장히 전통도 있고 볏짚 태우는 행사를 제가 많이 가봤는데 이게 굉장히 구체화 됐더라고요. 오룡마을 같은 데는 예산이 아주 작잖아요. 1,950만 원에 축제가 2개 마을이고 율북리에 산신제까지 들어간 금액이죠? 오룡마을하고 또 어떤 마을이 또 들어갔나요?

진위면 하북2리에 대정마을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북 율북리에 산신제.

알았고요. 율북리 산신제 지내는 산은 특색 있고 전통적으로 유래가 있는 산인가요?

그 마을에서 전통적으로 정월대보름 맞이해서 산신제를 지냈는데요. 그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계속 해왔던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규모가 작아서 예산이 이렇게 작은 건가요?

매상마을이 작년까지만 해도 850만 원 정도, 적은 때는 45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포승 신영2리 매상마을 같은 경우는... 이것은 관광과장이 설명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설명 드릴게요. 금년도 매상마을 같은 경우는 포승 신영2리는 850만 원, 진위면 마산1리 750만 원, 하북2리 750만 원, 율북리 산신제는 450만 원인데, 이것은 그 규모에 맞게 100% 시비 지원이 아니고 일부 자부담이 포함된 금액으로 이 행사를 개최했던 건데요. 서부 쪽으로는 전통축제와 관련해서 큰 축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상마을 같은 것은 상당히 정착도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은 전통행사로써 지원을 해서 사이즈를 키워서 간다고 하면 전통축제로 갈 수 있다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내년도에 확대한 거고요.

글쎄, 이것은 예산이 충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룡마을, 대정마을도 75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행사 사이즈가 커지고 돈이 많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매상마을 여기는 제가 해마다 가끔 참여한 적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민속적으로 주민 화합도 되면서 마을의 축제라기보다는 평택시의 축제... 여기에도 보니까 마을 주도행사에서 시 주도로 가려고 하는데, 저는 걱정이 있습니다. 옛날에 평택 풍어제축제가, 개인이라든가 마을에서 조그맣게 하던 축제가 시 주도로 가면서 애초에 하던 사람을 배제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매상마을도 혹시 시에서 주도하면서 또 이것을 어디에 위탁을 줘서 마을주민을 배제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32페이지 ‘평택호문화예술제’ 좀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풍어제 재연 행사’라고 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풍어제가 있고 또 풍어제 재연 행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게 풍어제 재연 행사인데, 실질적으로 행사를 전년도에 한 것을 보면 거의 무속인들 30~40명 나와서 굿하고 하는 행사로 많이 저기 돼서, 내년도에 만약에 이 행사를 추진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무속인은 최소화하고 다양한 지역의 문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안산에 계신 ***씨인가 그런 분들도 섭외해서 다양한 지역의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그쪽 추진위원회하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 했던 행사하고 이것은...

이게 그 행사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3,000만 원이기 때문에.

작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 원입니다.

동일한 거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138페이지에 보면 ‘오픈 퍼포먼스’ 행사가 있습니다. 8,500만 원 예산인데, 4~10월 중 8번 개최가 될 거라고 했는데요. 이것에 대한 퍼포먼스 진행은 어디 단체에서 하는 것이며... 올해 같은 경우도 이것을 진행했나요?

올해 예산을 세워서 4번 정도 진행 했었고요. 나머지는 돼지열병 때문에 올해는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50개 팀 정도를 선정해서 8회 정도 추진할 예정이고요. 이것은 크게 플레시몹하고 케이팝, 댄스, 퍼포먼스 공연 등 이런 대규모 그룹행사거든요. 그래서 8번은 권역별로 해서 안배할 수 있도록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출연료 보니까 퍼포먼스팀 소규모 20팀 있고 퍼포먼스팀 중규모 20팀, 퍼포먼스 전문팀 10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팀이 있어요. 이런 행사가 있음으로써 퍼포먼스 행사가 원활하게 성황리에 끝나면 좋은데, 퍼포먼스행사 같은 것도 진행할 때 자질 있고 재능 있는 퍼포먼스가, 예술가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관내 대학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 퍼포먼스행사는 국제대학교, 평택대학교에 직접 가서 공연예술과 교수를 만나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공연예술을 배우는 학생들이 우리 지역 현장에 나와서 자기들이 배운 것에 대한 공연도 보여주고 또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일종의 활동비적 성격에 대한 지원도 받고 1석2조를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이 지역에 젊은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인재 활용도 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7쪽을 한번 봐주세요. ‘지역무형문화재 보존·전승 지원’이라고 해서 추경이 82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왜 이것을 추경으로 올려놓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2019년도에 추경 820만 원 뭐 사용한 겁니까?

이게 아마 한국소리터에 평택민요회에서 30일 임대해서 쓰는데 임대료 산정 비용일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보시면 작품전시회가 있는데, 이게 ‘무형문화재 작품전시회’에서 서각정, 자수정, 지화장, 양태장 이렇게 있어요. 서각은 나무의 틀에 글자를 새겨서 일하시는 장인을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서각장 이규남 씨라고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자수정은 한국전통 수를 넣는 기술자를 말하는 거고요.

예.

지화장은 전통한지 천연염색 종이꽃을 만드는 거고요. 양태장은 가다래 둥글넙적한 부분에 양태를 만드는 장인을 말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을 보시면 회원이 가급반, 나급반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초급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전승자들 단원을 가급, 나급으로 구분한 겁니다.

아, 초급반 중급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쪽을 한번 봐주세요. ‘평택 거북놀이 상설공연’ 제가 여기를 몇 번 참석해봤어요. 이 분들이 바깥에서 한 9회 정도 공연을 하시는데, 굉장히 열악한 데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매년 예산액이 똑같아요. 다른 것은 많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는 왜 매번 똑같은 금액만 지불해주시는지요?

거북놀이 같은 경우는 공연하는 형태가 항상 일정하거든요. 소품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공연이 변형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4,900만 원이면 9회 공연하는데 1번 할 때 마다 544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의 인건비 쪽으로 쓰고 계셔서 공연하는 데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고요. 다만, 인건비가 더 들어가서 지원을 더 해주는 측면인데요. 그래서 거북놀이 같은 경우도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원과 관련돼서 근거라든가 그런 면이 좀 있어서, 저희도 더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도, 내년에도 금액이 똑같이 책정됐기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128쪽을 한 번 더 봐주세요. 원평나루 억새축제. 이게 예산이 7,000만 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큰돈을 들여서 오후에 장비 준비하고 어떻게 하다가 오후에 몇 시간 하고 행사를 마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1박2일로 해서 평택시민들한테 더 알리는 방법도 있고 또 평택시민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시간도 더 늘려서 1박2일로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렇지 않아도 이것은 위원님께서 행감 때 하신 말씀이 있어서요. 저희가 억새축제추진위원회한테도 연락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추진위원회 처음 개최할 때 그 문제를 논의하기로, 일단 저희가 의견을 던졌습니다.

이게 평택 시민들이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는데 하루 하고 끝나니까 ‘그거 몇 시간 하고 끝나? 너무 아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왕이면 평택 시민들이 많이 즐기고 또 홍보도 하실 겸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주셔서, 내년에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1박2일로 행사를 진행하시는 것으로 충분히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예산 가지고 1박2일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하는 행사하고 이틀 하는 행사하고 프로그램의 질적인 문제점이 있고요. 그냥 시간만 늘려서 간다고 하면 더 지루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축제하고 행사의 차이점이 축제는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축제고 행사는 내부에서 그 분들이 왔다 가면 행사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1박2일할 수는 있습니다.

예산을 조금 더 하셔서...

그런데 저희가 이런 행사를 지양하는 게, 이런 것을 할 때 단순히 가수를 불러다 행사비의 70~80%가 가수비용으로 다 들어가고 나머지는 지지부진하고 일부 몇 가지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하더라도 알차게 공연을 해야 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이게 1박2일으로 간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에게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평택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질의 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에 보면 ‘시정 시책 기획 관리’ 이거 얼마나 집행됐죠?

10월 말 기준 38.8%인데요. 연말에 집행계획이 혁신워크숍하고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본예산 사업설명서 제작 등 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연말 한 85%정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85% 정도 집행이 돼요?

예.

그런데 이거 표기가... 지금 국비가 2회 추경에 5,000만 원이 내시됐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혁신경진대회에서 포상금으로 해서 2차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1억 5,760만 원 당초예산이 섰었는데, 이것은 그때 삭감을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억 700만 원에서 85%가 집행이 돼요? 이거 기표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서식 상 당초예산하고 추경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게, 추경이 5,000만 원 섰으면, 근 안에 5,000만 원을 하는 게 아니라 2억 760만 원을 해주고 비고란에 국비내시 5,000만 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추경에는 총액을 적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기 좋게...

그리고 5쪽에 ‘시의회 협력 체제 구축’ 먼저 1,2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삭감됐었는데 500만 원 이건 보험 드는 거예요? 아니면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돈은 안 써야 될 돈인데, 위원님들 상해가 발생됐을 때 집행할 돈이에요.

밑에 보면 이게 가능해요? 의정활동비의 2배 상당액. 보험이죠?

보험은 아니고요. 500만 원 저기한 것은 긴급하게 의원님들께서 직무활동 중에 상해 입으셨을 때 치료비 쪽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험은, 의원님들 단체보험 다 들어져 있으니까.

유승영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의회사무국에 예산이 담겨야 될 것 같은데 왜 여기에 예산이 담겨 있죠?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것도 아닌데.

이게 아마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의원님들을 위해서 이런 거라도 든다고 기획과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것을 의회사무국이 못 세우는 이유가 있나요? 왜 기획예산과에서... 기존부터 기획예산과에서 세웠던 거죠?

예.

이것은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의회사무국으로 가야죠. 의회사무국이 집행부 보험 들어줘요?

유승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전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그렇게 갈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기준도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앞으로는 고쳐주세요.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지급기준은 이렇게 해놓고, 돈 500만 원 예산을 세워놓으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보시고요. 33쪽에 보면 ‘예산편성 및 재정관리’ 이것은 특이하게 뭐 바뀐 내용이 있나요? 본예산 에 858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죠?

올해 차를 신규로 구입하면서 차량유지비가 늘어났고요.

이것은 얼마나 집행됐는데요?

집행은 안 된 게 예산서 제작부분 관련 예산이 1,100만 원 정도 집행됐는데, 예산서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의회 마무리하면서 집행될 예산입니다.

1억 3,100만 원이 전부 다 소진이 돼요?

전부 소진은 다 못하고요. 일부는 잔액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잔액이 남는데 왜 또 증액 편성을 했느냐 얘기죠. 이것도 나중에 다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보면, 추경에 300만 원이 계상됐죠?

예.

3,180만 원이 편성됐는데. 지출이, 이것도 맞나요? 지출에 비해서...

이것은 10월 30일 기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한 달에 50% 쓴다는 건 좀 무리죠.

연말에 제안 제도 포상금이 있습니다.

연말에 나가기 때문에요.

47쪽에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감액 편성했는데 이것도 연말에 다 집행이 되나요?

포승금이 연말에 집행 가능합니다.

이거 전체가 포상금이 아니잖아요. 노임도 있고...

위원님, 행정정부에서 신속집행 관련해서 저희들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같은 건 불가능한데 경상경비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예비비까지 집행하라고 독려해요. 저희가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이것을 막 쓰는 게 아니라 편성기준에 맞게 해서 최대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체납세 징수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을... 그 뒤쪽에도 보면 44명에서 12명 증원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왜... 여기는 몇 명인가요?

인건비입니다. 내년도 56명으로.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것은 뒤에 있고. 1억 8,600만 원가지고 무슨 56명 인건비가 돼요. 47쪽에 산출내역에 보면 근로자 인부임이 들어 있잖아요. 맨 위칸 산출내역에. 그런데 뒤쪽에 보면 또 12명이 증액된 예산이 여기에 편성되어 있다고요.

47쪽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 기간제근로자고요. 48쪽은 체납실태조사반 50% 도비 지원하는 인부임입니다.

그것은 체납차량 기간제인부임 2명에 대한 인건비이고요.

체납관리단은 언제부터 시행했죠?

2019년.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해서 전 시·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50% 시·군에서 50% 매칭사업입니다.

이것은 좋은 제도인데, 그래서 실적이 어떻게 돼요? 좀 많이 올라갔나요?

한 24억 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3억 9,200만 원이 예산인데 24억 원이니까 한 20억 원 정도...

3억 9,200만 원에 도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50% 밖에 집행 안 돼요? 7억 8,400만 원이잖아요. 이거 좀 독려해서...

이것은 인건비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건비보다 체납액을 더 줄이는 데에 좀... 7억 원 투자해서 20억 원 더 받는다는 게 좀 비현실적이죠. 능률적이지 않죠.

열심히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날 행사는 집행이 제로가 맞아요?

돼지열병 때문에 행사 취소하면서 문화원 자체 예산으로 간소하게 치러서 반납하는 겁니다.

뭘 반납해요, 우리 돈인데요. 시비인데. 집행잔액으로 되겠죠.

행사가 취소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사를 안 했어요. 돼지열병 때문에. 워낙은 외부에서 행사를 크게 해야 되는데, 그때 돼지열병 기간이기 때문에 행사를 안 해서 사업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된 행사가 무지하게 많군요. 거의 다 이런 부분인데...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증액 된 예산들이 좀 문제가 되죠. 대보름축제는 김영주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좀 더 올려서할 수 없나요? 이거 시작한지 한 10년 됐죠?

2012년도부터 한 데도 있고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예산이 똑같잖아요.

해마다 100만 원씩은 올라갔습니다.

100만 원씩 올렸어요? 이거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더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올리시진 말고요. 그리고 113쪽 기획공연. 여기에 보면 ‘거리로 나온 예술’ 이것도 기표가 잘못됐죠? 당초예산이 3,000만 원인데 추경에 4,300만 원이 올라왔죠? 그러면 이거 집계를 어떻게 내야 돼요?

이걸 할 때 아마 추경은 반영이 안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이 표기 자체가...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총사업비 3,000만 원. 이건 금년 예산 아니에요.

본예산 만 가지고 여기에 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이거 다시 연구해보세요. 이게 표기가... 추경에 7,350만 원이 됐어야죠. 그게 맞는 거예요?

확인해주세요.

내년부터는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쉬운 것보다 원칙대로 해야죠.

원칙은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총사업비가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요구하는 예산 말하는 거죠? 이게 맞나 모르겠다...

제가 보충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런데 2019년도에 당초예산이... 예산안이 아니라 당초라고 하는 건 예산안이 아니라 예산서에서 확정된 예산이 3,000만 원이었던 거죠?

예, 본예산 .

그리고 추경에 다시 4,350만 원을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 총예산이 7,350만 원이죠? 그런데 올해는 요구액이 3,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다른 위원님이 질의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추경을 세울 건가요? 도에서 뭐가 나오거나... 그런데 이미 도비가 현재 90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해보면서 추가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미 그 뒤에 사업들을 쭉 편성해놨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 안 하실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거리로 나온 예술’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계획이 되어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더... 지금 60회를 계획하고 권역별로 하는 건데 4~10월까지 행사를 할 거거든요. 이게 호응이 좋고 행사가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판단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따로 드려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7,350만 원 예산 확보했다고 해서 본예산 에 7,350만원 요구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3,000만 원 요구한 겁니다.

본예산 이 3,000만 원인데, 본예산 은 확정된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4,350만 원을 왜 세웠냐고요. 어차피 900만 원이 추경 때도 900만 원이에요. 도비 내시가 더 된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K-55 정문 앞이라든지 K-6 정문 앞을 평택의 젊음의 거리로 만들어보자. 다시 말해서 거기에 가면 1년 내내 상설공연을 한다는 것을 홍보해서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거리로 만들자고 해서 저희가 작년 추경에 의욕적으로 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사업으로 요구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공연 추이를 봐가면서 만약에 공연이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위원님들께 내용을 보고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버스킹공연 그런 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행위예술 같은 거. 그런데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다가 다시 삭감하는 걸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말씀 드린 대로 본예산 에 3,000만 원 세웠고요. 추경에 4,350만 원해서 7,35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요. 3,000만 원은 예산이 다 소진됐고요. 4,350만 원 추경 하려고 하다가 올해는 돼지열병으로 사업이 중단돼서 못 한 거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134페이지에 보면 ‘나도 우리 동네 버스커’라고 오픈버스킹, 오픈퍼포먼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예산을 여기에 다 나눠 담았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내시되는 거기 때문에 3,000만 원은 그냥 그대로 담아서 가는 거고, 내년도 버스킹 관련 사업은 크게 3개 분류로 나눠서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게 얼마나 집행이 됐어요?

3,000만 원까지 거의 다 집행됐습니다. 돼지열병 때문에...

돼지열병이 아니라 버스킹 공연은 계속 했잖아요.

10월 말까지는 다 전면중지가 되어 있어서 사업 자체를 아예 못 했습니다.

9월 둘째 주부터는 못했습니다. 돼지열병 때문에 모든 공연이 취소되다 보니까 지역경제도 위축된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10월 말부터는 다시 공연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60회에서 48회까지는 공연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12회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물리적으로 못 해가지고 12회 분은 반납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3,000만 원 가지고 몇 회를 했는데요?

3,000만 원하고 7,350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60회를 하기로 했던 건데요. 여기에서 48회까지는 공연을 했고 나머지 12회는 추진이 불가해서 반납할 사항입니다.

알았어요. 112쪽도 똑같은 경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게...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산을 이렇게 그냥 세워서 집행을 안 하면 사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된다고 볼 수 없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예산 집행률을 제고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14쪽에 보면 6,000만 원은 뭐예요? 추경에 6,000만 원 세웠는데 이거 집행 했어요?

이것은 사업 다 완료 했습니다.

100% 했어요?

예. 8월 17일 날 사업 완료했습니다.

집행률이 아무 것도 안 써 있어요. 오타? 누락?

119쪽 보면 ‘물빛축제’ 중간에 초청공연 7,000만 원 했는데, 무대가 갖추어진 데에다 사람만 초청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시청 앞 분수광장에서 했던 축제 저기 했습니다.

무대시스템 2,200만 원은 뭐예요?

간이무대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러게요. 초청공연 7,000만 원은... 지금 밑에 쭉 열람이 되어 있잖아요. 홍보비...

물빛축제는 돼지열병으로 행사자체가 취소됐습니다.

아, 이거 0%네요.

예,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은 무형문화재 축제 말씀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쪽에 보시면, 이것도 똑같은 경우죠? 이것도 돼지열병 때문에 집행이 안 됐나요?

문화 분야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는 시민 제안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2억 7,000만 원으로 해서 사업 전부 다 완료단계고요. 내년도에는 수요가 많아서 공연하고 문화전시를 나눠서 하려고 문화예술분야만 별도로 빼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옆에 있는 거 2억 1,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분야공모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120쪽은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 분야하고 공연분야를 올해는 시민 제안 공모사업으로 해서 2억 7,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사업은 거의 대부분 완료 단계고요. 내년도에는 수요가 많아서 공연분야하고 문화전시분야 2개 분야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2억 8,000만 원을 가지고요?

총사업비는 3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2억 8,000만 원하고 8,000만 원 하고 해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45쪽을 보면, 당초예산이 8,570만 원이었는데, 2회 추경에 5억 4,500만 원이 어디에서 나온 거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돼서...

1억 6,300만 원하고 시비 3억 8,200만 원하고 매칭해서 5억 4,5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1억 8,230만 원이 됐죠? 그런데 옆 장에 보면 6억 3,100만 원은 어디로 갔어요? 이것은 18억 원에 포함 안 됐잖아요. 지금 본예산 8,500만 원하고 5억 4,500만 원 추경에 세운 것에서 6억 3,120만 원.

이게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도비하고 나눠지다 보니까 이쪽에 한 거고, 이건 전체 총괄금액이 6억 3,100만 원인 거고요. 문화재보수정비사업 해가지고 아까 안재홍하고 이런 거 쭉 해가지고 5개 사업이 18억 2,356만 원이 있고요.

그러면 팽성읍 객사주변 정비사업이 별도로 토지매입으로 돼 있나요? 이게 얼마 들어간 거죠? 팽성 객사보호구역 토지매입 이거 예산이 별도로 18억 9,300만 원이 본예산 에 섰었잖아요.

이게 팽성읍 객사 토지매입비만 18억 8,000만 원 팽성읍 거고요.

근데 그게 18억 2,300만 원 중에 또 들어와 있잖아요. 18억 9,300만 원은 팽성읍 객사주변 정비사업으로 예산 편성이 됐었다고요. 근데 이게 뭐냐고요. 6억 3,100만 원도 이렇게 표기가 돼 있고.

2019년도에는 6억 3,100만 원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저희가 18억 2,300만 원을 요구하는 그중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팽성읍 보호구역 토지매입비 2필지 1억 9,700만 원이 여기 18억 2,300만 원에 1억 9,700만 원이 편성돼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18억 9,300만 원 팽성 객사 주변정비사업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1억 9,700만 원.

네?

팽성읍 18억 2,300만 원 중에서 팽성읍 객사 보호구역 토지매입이 1억 9,700만 원이고요.

아니, 2회 추경에 팽성읍 객사주변 정비사업이 18억 9,300만 원을 세웠다고요.

네. 예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은 뭐냐고요. 그 예산에서 집행을 해야지 이 토지매입비를 왜 또 여기서 집행하냐고요.

이것은 저희가 부족 부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부족은 무슨, 18억 9,300만 원 지금 얼마나 썼어요?

2020년도 요구액이 18억 2,300만 원이 산출내역 및 요구 사유가 있는...

하여튼 이거는 자료로 주세요. 지금 보면 너무 헷갈려가지고 옆의 것을 봐도 그렇고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죠. 제가 이월비를 자꾸 얘기하는데 이번에 삭감예산안에 오른 거 있더라고요. 총 사업비에서 토지매입비만 내버려두고 출장소에서 올라온 건데 삭감예산이 하나 있어요. 15억 원인가? 그렇게 토지매입비를 총 사업비로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토지매입하는 데만 2~3년 걸려요. 자꾸 협의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토지매입비부터 세우고 남는 것은 다른 급한 데 쓸 수 있게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지. 이거 지금 18억 9,300만 원 추경에 세워놓고 토지매입비는 이쪽 예산에서 집행하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게 맞는데 저희도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받을 때 내년도에 당장 진짜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하라고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공무원이지만 공무원의 속성이 자기가 사업하는 예산을 일단 확보해놓고 나중에 그게 협의가 되든, 안 되든 확보해놓고 안 되면 이월시키고 그런 속성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시장님이 간부공무원회의에서 그렇게 지시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시는 굉장히 선도적으로 간다. 그런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 쪽에 신경을 더 썼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기획조정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시 집행부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보면 제6조에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택시의회의 동의 를 받아야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집행부가 저희한테 제출해서 개정된 조례예요. 그런데 지금껏 조례를 어떻게 선정해서 보냐, 제가 부천시의회 것을 봤어요. 평택시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수탁자 선정을 위해서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 안을 올려놨는데 선정 절차는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 안을 제출해서 동의 를 받고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예산을 편성하고, 민간위탁 절차를 이행하고 그다음에 위수탁계약을 체결, 인계인수 수탁사업개시. 이게 기본절차예요. 그러니까 시의회의 민간위탁절차를 받는 거죠.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예산을 시의회에 편성해서 예산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절차인데요. 지금 26페이지에 보면 이웃분쟁조정센터는 거기 하시는 분들도 만나서 같이 토론도 해보고 시의회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사항이라 내용도 프로그램 운영하고 주민지도 양성, 소통방 지원, 매뉴얼 제작 및 홍보 다 필요한 사업이고 저는 이런 사업의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민간위탁이란 말이죠. 기획조정실장님 이거 언제 우리시의회한테 동의 를 받으셨죠?

이거는 동의 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 를 안 받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겠다고 하시면 시의회의 절차가, 예를 들어 아까 이윤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일수가 지켜지지 않는다. 이거 사실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 그러면 일수라도 지켜지지 않지만 보고라도 그나마 하시는 건데 심의를 받으시고. 이거는 민간위탁 동의 에 대한 논의조차도 안 되고 예산이 그냥 올라와버렸어요. 그러면 의회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냥 필요한 사업이니까 동의 안 받아도 의회에서 의결 해줘야 됩니까? 이것은 이분들에게 이 사업의 필요성이 중요하고 평택시가 선도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 를 하지만 이런 심각한 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해줄 수 없다. 이거 인정하는 순간에 의회의 모든 민간위탁 절차가 무시될 수밖에 없다. 이게 이 사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민간위탁이 아니라 시가 직접 이 부분 인원을 채용해서 하시겠다고 하면 하실 수 있다. 그러나 민간위탁을 사전 의회의 동의 를 받지 않고 하는 것은 용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평택시의회에 대한 권한을 심각히 침해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취합해서 정회 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의회의 권한을 무시한다거나 경시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는 판단하기를 아까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6조를 말씀하신 건데.

실장님,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집행부가 의논하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 뒤에 위탁사무도 있고요. 청소년문화의 집도 시의회의 동의 구하고 다른 데 민간위탁 안 했습니다. 개선된 것도 하나 없고 의회의 권한을 한 번, 두 번, 몇 번까지 넘어가야 일부러 무시하려고 했던 게 아니죠? 4년 임기 다 끝난 다음 의회 구성하면 그때부터 보고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처음 있는 거라면 지금 실장님 말씀이 맞을 수 있죠. 그러나 벌써 이미 시행을 했고 그것이 개선돼서 다시 올라온 것도 아니고 동일한 사안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논의하셔서 시의회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 해결방안을 어떻게 찾으실 건지 해서 정회 끝난 다음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석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