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님.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표현과 정보화 능력함양을 통한 미래 지향적인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울진군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코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수련활동과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 운영중인 울진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조치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법령 정비를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토론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고우이)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후화된 나곡소각장 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인력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 관리하여 쓰레기 소각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동의안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 수 표 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나곡소각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수곡 자연휴양림 예약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설운영 및 관리사항을 법적 기준에 맞추어 표준화된 산림청 배포안('19. 1. 25)을 반영하는 등 휴양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산모의 체계적인 산후건강 관리를 추진하며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저 출산을 해소하고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 증가를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영유아 축하 장려금 및 출산을 희망하는 예비 부부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저 출산율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실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누수에 따른 요금 감면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3명이상 다자녀 가구로 요금 감면을 확대하여 출산장려를 도모하는 등 수도급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주하돈 입니다. 존경하는 장유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35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 태풍 미탁 피해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각종 사업 마무리 및 불용예산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861억6천1백만 원이 증액된 8,667억8천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831억8천만 원이 증액된 6,415억8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9억8천 1백만 원이 증액된 2,25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11억 원, 세외수입 36억4천2백만 원, 전입금 24억6천9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125억2백만 원, 조정교부금 5억 원, 국․도비보조금 1,629억6천7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물건비 6억5천4백만 원, 경상이전 49억8천8백만 원, 자본지출 1,773억1천1백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5억3백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12억7천6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을 요약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1억4천8백만 원, 보훈회관 건립 10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 2억1천4백만 원, 연호근린공원 조성사업 13억 원, 한발대비용수개발 1억9천만 원, 농기계임대사업소 12억7천5백만 원, 신선계곡 전기통신 관로시설 등 태풍미탁 재해복구사업 322건 1,669억1천6백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주인예술촌 힐링공원 조성 5억 원, 두전교 보수․보강 5억 원, 평해남산동 우수관거 정비사업 7억 원, 태풍 미탁 응급복구비 6억 원, 태풍 미탁 항구복구비로 구산교 재해복구사업 등 11건 95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태풍 미탁 재해복구사업(산사태) 등 122건, 35억2천4백만 원, 유영국화백 생가복원 1억5천만 원, 왕피천케이블카 주변 편의시설 설치 5억 원, 죽변등대일원 순환레일 설치사업 8억 원, 울진해양레포츠센터 시설안전 개보수 6억 원, 장기미집행 군계획 정비 8억 원, 후포도시계획도로(소로2-12호선, 삼율교 개체) 개설 7억 원, 국도 36호선 대흥리 연결도로 개설 10억 원, 왕피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3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천6백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7천3백만 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29억9천5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1천3백만 원을 감액하여 특별회계는 총 29억8천1백만 원이 증액된 2,252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원남골프장 조성사업 226억3천만 원, 원전주변 외 지역 공공요금 지원사업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울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면서, 2019년도에 총 258억8천1백만 원을 승인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억1천9백만 원이 증액된 261억 원이며,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시설분담금 수입 3억9천9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긴급보수 업무용차량 구입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 인건비 9천6백만 원, 동력비(상수도시설 전기요금) 8천만 원, 일반운영비 3천5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안은 불용예산 정리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액 반영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는바,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의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울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울진군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는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한 목적을 규정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2조에서는 울진군 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전출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며, 전출금의 규모는 각 회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3조는 회계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기금의 조성과 관리 및 운용을 각 회계별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4조는 기금의 사용 용도로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과 대규모 사업의 실시 등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각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토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5조는 기금 관리의 명확성을 위하여 각 회계별 기금의 계좌를 구분하여 예치 및 관리토록 규정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6조는 기금 조성과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울진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울진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7조는 회계공무원에 관한 내용으로 기금운용관을 기금담당 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을 기금담당 팀장으로 지정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8조는 본 조례안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울진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9조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울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진 의원님.

정책관님!

예.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예.

울진군 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조성 목적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회계 연도간에 재정 수입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왜 갑자기 이래 재정안정화기금 조성 조례를 올렸지요?

일부 시행했는데도, 저번에 제가 간담회때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보면 70여개 정도가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재정안정화기금이란 조례를 각 자치단체별로 개정하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기회에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의회 냈는 자료를 보면요. 궁금하는 거가 좀 있어서 하는 건데 빨간 걸로 표시해놓은 것 보이습니까? (이세진의원님의 자료를 건네받으며)

예.

글씨가 잘못 됐는 것 아닙니까?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이래 바꿨는 것 아닙니까? 바꿔졌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저번에 드릴때는 파악을 해서 드렸습니다마는.

그래 맞나 안맞나 이 얘기만.

이 자리에서는 파악이 안되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낼때는 그걸 자료를 보고 드렸는데...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아니, 그 보면 안나옵니까? 부군수님한테 한번 줘보이소. 맞는지 안맞는지? 지금 판단이 안됩니까?

다시 확인해서 이것은 ...

본회의장입니다.

예.

그만큼 군수님께서 의회 서류나 의원들 얘기할 때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꼬타리 잡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글자 한자 한자가 우리는 잘 모르고 있으니까 실과장들이 설명을 정확하게 해줘야 우리가 판단할 것 아닙니까? 저가 잘못 봤는 건지 정책관님이 잘못 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판단이 안선다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관님, 의회 담당 누가 합니까?

저희 정책기획관.

정책관에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8대 와가지고 의회 회기마다 행사가 겹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이 안된다라고 저는 보는데 정책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번 2차 본회의 관계는 희망2020년 성금 모금의날 행사가 관계부서에서 의사일정 잡히기 전에 행사가 계획된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한 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조금... 미흡했다면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때는 인사해가지고 실과장이 바뀌니까 알아야 감사를 하지요. 그것도 1년에 한번 정기감사입니다. 또 업무보고 한다 이러면 연차 가서 직원들이 오락가락하고 또 뭐 회의한다 이러면 울릉도 가버리고, 이거 한 두번입니까 이거? 소통합시다.

예, 그런 부분은 다시 안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신경써가지고 이제 얼마 안남은 기간 서로 협조가 잘 될수 있도록, 그래야 군수님도 일하기 좋은 것 아닙니까? 참모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리고 특별회계 예비비 1800억 중 970억을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을 할라 하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회계 연도 간에 지방재정 불균형 조정 문제 또 하나는 예비비로 많이 남게 되면은 보통 교부세도 패널티가 주어지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지 이거를 교부세를 받아올 수 있는 그건 최대한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 목적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왔는 걸 정책관님 잘 모릅니까?

모든 사업들이 예산이 편성되고 이러면 제때 제때 사업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추진하다보면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이 바뀌고 세월이 가다보니까 이래 된 것 같은데요. 정책관님, 특별회계 예비비를 당초 편성된 8개 대안 사업으로 정상집행 하였다면은 또한 신속 집행을 제대로 부진하게 했기 때문에 179억을 패널티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하기 위해 이래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

목적은 179억을 우리가 울진군에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래 재정안정화기금 조성 조례를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목적입니다. 혜택이라기 보다는 우선 패널티를 받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180억 정도...

패널티를 막기, 안 맞을려고 한다 이 얘기지요?

재정수입 불균형도 조정도 하고 그런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이 잘 안 맞는데요? 누구 책임입니까? 당초에 8개 대안사업 했는데로 사용을 했다면은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 왔는거가 누구 때문에 이래 왔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집행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왔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고 변경해서 제때 제때 바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있었다고 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중 일부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부를 희롱하고 속이는 걸로 보이는데 우리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부를 희롱하고 속인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 않습니다. 제도하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179억을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하면은 속이는 것 아닙니까? 비합리적으로 해서 179억을 울진군에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추가로 받는 것은 아니고요. 패널티를 받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 패널티를 안먹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국가를 속이는 것 아닙니까?

속이는 건 아니고 이렇게 조례를.

이용을 하는 겁니까, 속이는 겁니까?

속이는 건 아닙니다. 법 제도하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법 제도하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79억을 이득을 보자 이런 얘기지요?

예, 패널티를 받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진작 이렇게 해야지요.

시기적으로 좀 늦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번, 이게가 지난번 10월 22일날...

행정이 바로 서야 됩니다. 행정이 법과 원칙대로 해야 만이 울진군이 신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 그렇게...

행정이 179억 때문에 이런식으로 한다 이러면은 179억은 많은 돈이기 때문에 득을 볼는지 모르지만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도 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울진군 행정... 창피스럽네요. 만약에 특별회계 예비비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된다면 이 기금은 나중에 특별회계로 넘어올 때 당초 정해진 목적대로 올수 있습니까?

예, 회계별로 관리합니다.

그걸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건 저희들 예산 편성상에 조례안에 회계별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가지 물어봅시다. 특별회계 우리 예비비 149억을 태풍 미탁 복구비로 집행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할 때 우리 의회 와가지고 선 타협했는 적이 있습니까? 또 보고했는 사실이 있습니까?

간담회때 저희들이 응급복구비로 쓴다고는 말씀은 간담회때는 드렸습니다. 드렸고 본회의장에서나 그래 했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스쳐가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좋겠다 이래가지고 마무리를 깨끗하게 지었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하잖아요. 정책관님이 지나친 소리로 흘러놓고는 앞뒤도 안 맞게 그냥 그냥 흘러가는 물로 이래 했으면 됐다, 의원들 알고 당신네들 판단해라, 우리 이렇게 쓰겠다 이래밖에 더 됐습니까?

의원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저가 왜 이래 묻습니까? 확고한 서로의 답을 했다면 저가 이래 묻는게 정상적이 아니지요. 내가 잘못됐는 것 아닙니까? 왜 입 떼놓고 말의 책임을 못 지느냐 했을 때 저는 마땅히 욕을 먹어야 마땅합니다. 한데 이걸 저 본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이 승낙 했다라든가 진지한 토의가 있었는 걸로 정책관님 생각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비비 사용 성격상 어차피 결산때에 가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결산때는요, 자, 정책관님, 100의 1은 우리가 일반회계는 100의 1은 긴급사항을 요할 때 쓸수 있습니다. 선 쓰고 후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입니다. 이건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분리를 해주셔야지요.

특별회계도 사업의 목적에 따라가지고 회계를 설치를 할수 있고요.

자, 이거 행자부에서 왔는 공문입니다. 공문 읽어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우리가 질의하고 난 뒤에 뭐라 했습디까? 써도 된다 이래 났습디까?

예,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게끔 쓰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목적에 맞습니까 지금?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특별회계 사업들을 보면 특별회계에서 편성된 사업들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도 예비비에서 쓸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럼 목적에 맞다. 목적에 맞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

저희들은 판단은.

무슨 돈으로 썼습니까요? 149억이란 돈이 무슨 돈입니까?

저희들이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하고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여기에서.

발전주변지역 자원세가 얼마를 썼습니까?

원자력특별회계에서는 원자력발전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는 28억 그다음에 발전소특별회계에서는 80억 그 뒤에 나갔는 것이 발전소특별회계에서 40억 이래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출됐습니다.

그럼 총계 얼마입니까?

140 한 150억 정도 됩니다. 계산기가 없어서 그런데 149억...

특별회계에서 28억 아니 시설세특별회계에서 28억 그다음에 주변지역자원 특별회계에서 121억 그럼 149억 맞지요?

예, 예.

149억인데 149억... 이 돈을 어디에 사용했지요?

저희들이 응급복구비로 다 집행이 됐습니다. 보면은 상하수도시설 응급복구...

과장님, 응급복구를 뭘로 가지고 칭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이 돈에서 78억이 골프장으로 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골프장에 갔는 자료를 우리가 아무리 달라해도 안주는데 78억 피해봤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정책관님 갖고 있습니까?

체육진흥사업소에서 자료를.

사후 사전 사진을 찍어났는 게 있어요?

그건 아마 체육진흥사업소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걸로.

아니, 정책관님이 이 돈에 대한 설명을 하니까 봤느냐 안봤느냐 저가 이걸 묻는 겁니다.

자료는 봤습니다.

그럼 78억에 대한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디까?

그거는 저희들 감리단하고 합동점검을 통해서 확정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미탁 오기 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진이나 근거가 있습디까?

봉사하면서.

태풍오기 전에.

피해방지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진이나 장비가 그 옆에 만약에 큰 비가 온다라든가 큰 피해가 오면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준비했는 사항이 있습디까?

천막을 설치해서 그렇게 해났는...

사진이 있어요?

현장은... 사진은 담당... 구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왜 우리 의회에서 달라고 한건 안줍니까? 의회에서 자료 요청하면 줘야지요.

자료가 제출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태풍 미탁복구비로 집행된 특별회계 예비비 속에 8개 대안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재원은 어디에서 충당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특별회계에, 의원님 우리가 안정화기금을 전출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총계요, 총계. 지금 우리가 출연해야 될 돈도 있고 이렇잖아요. 요번에 썼는 돈만 얘기해보세요. 만약에 149억을 썼는데 8개 대안 사업을 하는데 돈이 모자랄 때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그거는 저희들 8개 대안사업에 말씀드렸잖습니까. 8개 대안 사업이 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갔다가 나중에 사업이 필요하면 거기에서 전출시켜가지고 그 돈을 다시...

아니 쓰고 난 돈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이걸 묻는데 예금해났습니까 우리가?

예치금으로 넘어갑니다 그게요.

149억원.

아, 149억요. 그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회계 뭡니까, 재원...

됐습니다.

재원 충당을 해서 충분히 149억에 대해서는.

충분한 뭐 어떻게 한다고요?

충당을, 그 사업이 필요하게 되면 나중에 재원을 가지고.

시간이 되면.

예산을 가지고 충당을 해줘야 되지요. 그 사업을 하고자 하면은.

일반회계에서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특별회계에서 하는 겁니까? 충당을?

특별회계에서 합니다.

특별회계 우리 나올 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부족할때는 일반회계에서는 특별회계로 전출을 할수도 있거든요.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활용을 하도록.

정책관님 부서에 예산 기획 감사 홍보 다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직책 아닙니까? 그런데 재원을 정책관님이 책임지고 이걸 할수 있다라고 판단합니까?

제가 책임진다기 보다는 어떤 법과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집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글자 한자 한자가 한 가지 한 가지라도 좀 의회 와가지고 소통도 좀 하고 우리 사무과장님이나 안그러면 전문위원들하고도 얘기를 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도 모르면 전문위원이나 과장님한테 물어가지고 우리 7급, 팀장한테도 물어가지고 우리도 공부를 합니다. 안하면 이거 질의를 못해요.

소통 하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말만 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군수님 반만 해도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재원이 없어서 당초에 계획된 8개대안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책관님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8개 대안 사업이 필요로 해서 꼭 추진해야 된다면 재원이 충당이 되어야 되겠지요.

어디에 합니까? 3, 4호기 문 닫아버리고 원자력지원비 사업비 나오면 그것만 믿고 우리가 살아가 냅니까?

그래서 어떻든 군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 이러면 재원을 마련해서 그런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 자립도가 얼마입니까?

저희들 자립도가 한 20% 내외 조금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기준이.

정책관님, 자립도 문제는 20% 아니고요. 예산팀장한테 물어서 다시 다음에 저한테 와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준에 따라가지고 의존재원 자체 수입에서 의존재원을 제외하고.

됐습니다. 하여튼 정책관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현재 970억 이란 재원을 어디에서 돈을 빼내가지고 우리가 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까, 어떤 몫에서 뺄 계획입니까?

예비비로 있는 중에서 합니다마는 그 예비비가 다 예비비 되기 전에 어떤 사업들이 삭감되어서 예비비 됐는지 그거를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에코힐링 센터에 450억.

예?

울진 에코힐링센터가 450억 예비비로 삭감이 되어가지고 예비비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울진군장학재단기금 300억, 기타 집행잔액 있고 그 다음에 자원시설세에서는 원남골프장에 106억, 64개소 이게 한 970억 정도로 있고 2회 추경때에.

아니, 천천히 한번 얘기해보이소. 어디에 얼마요?

저희들이 2회 추경때에 예산을 요구했다가 삭감됐는 부분, 삭감되어서 예비비로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게가 에코힐링센터 건립 450억 1, 2회 추경때 삭감되어서.

450억이 그럼 에코힐링 안하지요?

삭감되어서 예비비로 남아 있습니다. 예비비로 거기에서 450억 하고.

그거는 대교에서 힐링하기 위해서 자금을 가지고 있는것 아닙니까?

제가 최종적으로 1, 2회 추경때 삭감됐는 최종적인 삭감 그거를 말씀드리는거고 그 전에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왕피천 대교 건설은 민간에 따라가지고.

그럼 재정안정기금으로 넣었다가 다시 빼겠다 이 얘깁니까?

다음에 안정화기금에 넣어났다가 이 사업이.

179억 패널티를 안 먹고 일단 모면하기 위해서 넣어났다가 나중에 이거가 지나면은 그 돈을 빼서 사업을 해도 된다 이래 계산하는 겁니까?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필요한 사업은 그쪽에서 있으니까 이걸 사업을 전출시켜가지고 그 전출 시킨것도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회 승인을 다 얻습니다. 얻기 때문에.

아니 그럼 승인 얻는거가 돈을 149억을 쓰는데도 말 한마디 없이 썰렁 썰렁 넘어가 써놓고 이제 와가지고 의회 의결 받는다 이 얘기가.

조례안에 의원님,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조례안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함부로 못쓰도록 안정화 장치를 해났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 안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단상에 나와서 말씀하실때는 준비를 좀 해가 오시고요. 오시고,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즉석에서 답변을 못하면 안 맞는건 안 맞다, 맞는 건 맞다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의장님, 끝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창오 의원님.

정책관님, 재정안정화기금 재원을 970억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970억중에 왕피천 대교 저는 에코힐링이라 얘기 안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왕피천대교가 24억이란 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져야할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저는 에코힐링이라 안하고 왕피천대교라고 여기서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300억, 그다음에 평해스포츠센터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게.

970억 속에?

106억이 원남골프장조성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평해 스포츠센터에 골프장에 106억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직까지 안 넘어갔으니까.

예, 예.

그래서 970억이 되는데 자, 이거 패널티를 안먹기 위해서 적용 안받기 위해서 이 예산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그랬는데 이 사업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왕피천 대교 그대로 하면 되고 평해 스포츠센터 그대로 하면 되고 장학금 장학금 넘겨주면 170억이란 돈을 우리가 패널티를 먹을 일이 뭐 있어요? 지금 현재 왕피천대교 용역 설계 입찰 그다음에 평해스포츠센터 용역입찰 설계 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중단시켜놓고 이 사업을 돈을 가지고 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이 돈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간다는데 지금부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은 굳이 170억이란 돈이 패널티를 먹을 일이 있나요? 이게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왕피천대교 같은 경우는 466억이예요. 24억을 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만약에 에코힐링이라 자꾸 얘기하는데 24억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왕피천대교를 하겠다고 설계하고 용역하고 나름대로 입찰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24억에 대한 부분들도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부기명을 가지고 사업을 하든지 그래야지, 이 자체가 지금 현재 다 사업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을 중단하고 재정안정기금으로 넘어간다? 재원을 마련한다?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이걸 지금이라도 하겠다 이러면은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예산을 정부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예산 이렇게 남았으니까 패털티 안먹기 위해서는 한다 이러면 우리 이 사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이러면 굳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갈 필요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업이 뭐, 중단되고 했는 그 부분들은 아마 의원님들도 충분히 다 아시리라고 보고요.

아니, 집행부에서 자꾸 사업을 만들어요.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업을 자꾸 뭘 하겠다고 그러고 이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넘기겠다 이런 자체가 발상 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나는 이 사업들 다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사업진행중인 돈을 가지고 안정화기금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 듭니다.

사업이 일단은 중단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편에서 의회도 요구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의회하고 이렇게, 저희들 설명 부족인지는 모르겠는데...

자, 2차 우리가 추경예산을 할 때 기타 예비비가 670억인가 700억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골프장에 쓰면 안되냐고 했을때는 다 부기명이 있기 때문에 재원을 쓸수 없다고 했어요. 각자 목이 있기 때문에 아이 이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 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긴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 가지고 자꾸 의회와 집행부 실랑이를 한다는 자체는 군민들만 손해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이 사업들은 저는 계속 진행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대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7대 의원으로서 이 부분 그때 예산심의하고 예산의결 했던 부분 돈 들입니다. 장학금 같은거는 장학재단에 넘겨주세요 300억. 그리고 스포츠센터 209억 그거 사업하면 되잖아요. 왕피천대교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970억 넘어갈 일이 뭐, 이 세 가지 970억이네요 보니깐. 이 돈을 가지고 넘긴다는 그 자체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사업이 세부적으로 유보됐는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예비비로 넘어가면 사업은 없어지잖습니까, 없어지고 예비비로 넘어가는데, 하여튼 이거를 이 사업들은 필요하다 하면 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에도 다시 전출시켜가지고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그거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28억 80억 40억 특별회계에서 뭐야, 주변지역 돈을 148억이란 돈을 썼는데 의회에서 의결했는 돈입니까? 아니잖아요? 예비비 있던 돈을 마음대로 썼는 것 아닙니까? 그때 그 당시에 이거는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148억은 의원들 설득해서 148억까지는 하고 그 이후는 예비비는 쓰지 않도록 저희들이 의회에서 중단 시켜났는 부분들입니다.

예, 예.

그렇잖아요?

예, 더 이상 안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간 재원을 마련한다 해서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얘깁니다. 이 148억 조차도 의회 의결을 묻지 않고 써놓고 난 다음에 넘어간다 해서 그걸 우리한테 의결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례에 보면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7대에서 저가 말씀 드렸잖아요. 세 가지 사업은 계속 사업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 왜 예비비로 자꾸 넘기냐는 얘기지요. 왜 사업을 안 하느냐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조금 뒤에 하시고.

의석에서 – 예, 예.

우리 김정희의원님.

정책관님!

예.

책임 못질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장학금 300억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그럼 장학금에다가 넣어버리면 되지 지금까지 왜 쥐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대교, 대교를 안하겠다고 그만큼 얘기를 확실하게 하라 이러면 확실하게 해주시면은 그러면 의회에서도 힐링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어떤 까닭이 잡힐 것 아닙니까? 이거 하나 제대로, 거기에서도 어떤 현상이 왔습니까? 490억 중 16억 설계비 나가고 또 8억 뭐, 용역줬는 것 나가고 그러면 476억이 남았는데 거기에 또 24억이 도망 가버렸어요. 지금 현재 이 돈이 40억이 날아가버리고 450억을 가지고 자꾸 실랑이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가 명쾌하게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썼는데 돈이 얼마 남았다, 이 얘기가 확실하게 의회하고 얘기가 된다 이러면 더 이상 얘기할게 없잖아요. 할때마다 금액이 틀리는 겁니다. 16억, 24억, 그다음에 40억 이러니까 어떤 말을 믿어야 될지 분간을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고 그다음 179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울진군을 봐가지고 큰 돈이니까 이걸 꼭 요래 요래 한다는 것 보다는 우리 정책관님이 이래 좀 아이디어를 짜내어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의원들 설득을 하십시오.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그거가 정책관님 할 일이 아닙니까? 참, 답답하는거가 며칠 전에 군수님 만나서, 군수님하고 소통이 되어요. 이해가 가고 서로가 대화가 된다니까요. 그 밑에 참모들이 제대로 내가 볼때는 문제가 있다 나는 이래 생각합니다. 진짜 답답한 일이예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한것도 우리가 서로 소통하면서 헤쳐나가야 되는데 이거 내 돈입니까, 니 돈입니까? 어차피 다 울진군을 위해서 쓰는 돈 아닙니까? 의회에서 의결 해주면은 집행은 군수가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럼 정책관님 여기에서 반듯하게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거기에 따라갈 것 아닙니까?

저희들 설명이 좀 부족했다면 더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끝내겠습니다. 병원에 가야...

제12항 울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의원님 관심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바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그리고 집행부에서 명분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재정수입에 대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또 있을 수 있는 정부, 중앙부처의 교부금에 패널티를 좀 감을 하셨을건데 피할 수 있는 그런 궁여지책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라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여기에 보면은, 바로 970억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뭔가 선결사항이 뭔가 필요한 그런 요구를 하시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정책관님께서 관련 예산팀과 이 조례안은 정책기획관에서 조례안을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팀원들 전부가 의원님들 오늘 나온 얘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다시 한 번 챙겨서 의원님 좀, 설득할 수 있게 그리고 또 해명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아니, 이세진의원님 추가 질의 하실겁니까?

의석에서 – 부의장님, 제가 먼저.

예.

정책기획관님, 만약에 재정안정화기금에 970억이 넘어갔을 때 만약입니다. 그렇다면은 부기명을 왕피천대교에 대한 평해스포츠센터, 장학금에 대한 부분들 틀림없이 명시를 해서, 이 돈에 대한 부분들을 부기명을 만들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재원에 넘어갈 수 있나요?

저희들이 사업명이, 예비비에서는 사업명이 없거든요. 예비비에서는 사업명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금에는 보면은 회계별로 못을 박아났습니다. 규정을 해났습니다. 회계별로, 특별한...

이걸 만약에 넘어갔을 때 자체를, 돈 예산을 가지고 그대로 넘어가야 뭐 어떤 부분들이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지 그냥 뭉턱거리로 넘어간다 이러면은 좀 제가 봤을때는 맞지 않고요. 또 이런 사업들이 각 읍면의 사업들이 배정이 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보면은 읍면들이, 군민들 혼란을 올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심사숙고를 다시 한 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진 의원님.

죄송합니다. 정책관님, 1800억중 우리가 예비비가 1800억 정도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정도 됩니까?

한 1800억 정도 됩니다.

저가 1800 이러니까 따라가지고 1800억.

아닙니다. 저번에 자료에서 1800억...

맞지요, 1800억 맞지요? 그러면은 1800억에서 이 돈이 어디 어디에서 들어왔는 돈이다...

그래 제가 아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970억은 이런 이런 돈에서 일단은 우리가 179억의 국고로부터 피해를 안보기 위해서 적립을 해났다가 필요하면 거기에서 빼내가지고 쓸수 있다 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 왜 이걸 못 믿느냐 이러면은 149억 특별회계 예비비를 사용할때는 태풍 미탁 때문에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분명합니까?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그럼 복구비로 쓸려고 합니까 사업비로 쓸려고 했습니까?

복구비입니다.

복구비지요?

예. 예.

그러면 골프장에 78억 같으면 근 80억이 투자한다는 거는 복구비가 아니잖아요.

태풍 피해 복구비입니다.

저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가 149억에 80억 같으면 50%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골프장에 시급합니까? 그러면 주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먼저 피해의 보상에 투입을 하고 남은 돈을 골프장으로 가야된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그런데 그 얘기가 왜 안맞나 이러면요. 정책관님, 총계 예비비 40억하고 190억 정도 되잖아요?

예.

거기에 80억이, 78억이 투입됐다 이러면 몇 프로 되는 겁니까, 금액이? 몇 프로 보는 거예요? 거기에 골프장에 190억에서 78억 같으면 몇 프로가 골프장에 투입되는 겁니까?

비율이, 비율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렇게 골프장이 중요합니까?

그것보다는 어쨌든 공공시설로서는 태풍 피해가 났기 때문에.

그거 공공시설로 봅니까?

저희들이 지금 조성하고 있는 공공시설도.

경북관광공사에서 사업하는 걸 공공시설로 봅니까 지금?

저희들이 위탁해서 처리하는 거지, 위탁해서 사업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가 지금 현재 공공.

저희들이, 주최는 저희들이거든요.

공공시설로 보면 안되지, 사업중에 있는거를 시설로 봐가지고 됩니까?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울진군 죽변 해안스카이레일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관광문화과장 김종열입니다. 존경하는 장유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관광문화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죽변 해안스카이레일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죽변 해안스카이레일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울진군 죽변 해안스카이레일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물 운영관리 및 이용자 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위치 및 운행구간에 관한 사항으로 죽변 해안스카이레일은 죽변리 3-6번지(고궁)와 후정리 12번지(후정 해수욕장)에 위치한 승하차장을 왕복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승차기준은 스카이레일 1대당 정원은 최대 4명으로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2세 미만 어린이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반드시 보호자가 동승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스카이레일의 운행시간과 휴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운행시간은 하절기는 9시30분부터 18시30분까지이며, 동절기는 9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입니다. 정기휴무일은 설 및 추석 당일과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이며, 임시휴장일은 스카이레일의 안전운행을 위한 점검, 시설 수리와 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운영할 수 없을 때 임시휴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이용 제한 규정으로 스카이레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음주자, 전염성 질환자, 위해물품 소지자, 질서 문란자 등을 이용제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는 스카이레일의 이용료와 관련된 사항으로 편도요금은 차량당 2인 이하 탑승시 18,000원, 3인 탑승 24,000원, 4인 탑승 30,000원이며, 왕복요금은 2인 이하 탑승시 26,000원, 3인 탑승 33,000원, 4인 탑승 40,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용료 감면은 울진군민,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경로우대자 등에 한하여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4조는 스카이레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9조는 스카이레일 시설물의 위탁과 임대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스카이레일 시설의 운영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관광활성화와 안전운행을 위해 민간에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제21조는 스카이레일 수입금 관리와 보험가입에 관한 규정으로 스카이레일 운영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울진군 죽변 해안스카이레일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깐 일반 사람들하고 울진군민들하고 3천원 차이 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3천원이고, 저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야간운영 시간은 생각은 해봤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출발점에서 우리가 하트 해안까지 한번 생각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조례안에는 안 들어 있어서 저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안공모를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때 동절기는 도저히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하절기때 위탁자와 어떤, 그리고 군부대와의 관계가 협상이 되면은 그때 검토를 해서 시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본, 출발점에서 공원에서 출발해서 하트까지 가는데는 실질적으로 군부대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말 그대로 해안 따라서 하트 마을에서 돌아오는 구간인데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야 할 일이 있나... 저가 봤을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거는 하여튼 검토를 하고요.

예.

다만, 안전의 문제라든가 계약자의 협상에 계약자와의 관계, 하절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때 협상이 되면은 그때 다시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은 낮이든 저녁이든 일반 걸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안전을 한다 이러면 사람이 다치는 부분들 잘못된 생각을 가진다 이러면 낮이고 밤이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가질 수 있는데 굳이 저녁에만 가진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이러면은 계약자하고 얘기할때는 만약 안한다 이러면 할 수도 없네요. 맨 처음에 하고자 했을때는 처음에 우리가 설명을 했을때는 하트 해변까지는 야간운전 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위탁을 줬을 때 계약자하고 그 부분들은 좀 충분히 논의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행 시간 연장은 계약자와 시간을, 하절기 시간을 얼마 정도 연장하면 좋겠는지 이러한 부분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그래야 사람들이 이걸 타고 가서 1박하고 갈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럼 지역의 상권 활성화도 되고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는 뜻이지요.

연장 운행 시간은 협상자와의 계약을 할 때 운행 방법과 그 시간 방법에 대해가지고는 협상자와 시간 조정이 되면 연장운행 시간을 조례에 개정해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울진군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안

산림녹지과장 방형섭입니다. 존경하는 장유덕 부장님 그리고 의원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산림녹지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1조에 의거 도시림등 및 가로수 조성·관리의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가로수 및 도시림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 시켜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목적, 정의를 규정 하였습니다.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해 체계적인 확립을 위하여 수종의 선정 기준, 식재시기, 갱신과 보식, 훼손자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5. 울진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장 직무대리 박용덕입니다. 존경하는 장유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울진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울진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진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조례」를 「울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하며, 우리군에 거주하는 만6세미만 영유아를 둔 가정의 육아에 대한 보건소 진료시 경제적인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을 도모코자 본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목적)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으로 관련조항 정비 및 보건진료소 운영 필요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제2조(진료비)는 ①항은 진료수가와 약가, 재료비 내용을 명시하였고, ②항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징수하는 내용으로 개정 하겠으며 ③항은 지역보건법에 규정된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 받는 자에게 진료비 징수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기타 수가 및 수수료)의 ①항 별표는 내용 및 수가를 실제 발급 가능한 제증명 및 진료수가, 예방접종비 등으로 현 실정에 맞도록 일부분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징수)는 현금카드를 신용카드로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면제)는 면제를 감면으로 자구수정토록 하겠습니다. ②항 수수료(접수비 등) 감면 개정 사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원내투약 처방3일분 미만 방문당 수가(본인부담금)를 감면하고 의약분업지역 보건지소는 기초진료비(접수비)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2항 5호에 만6세 미만 영유아 기초진료비 감면 조항을 신설함으로서 공공의료기관 접수비의 일관성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6. 울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진흥사업소장 김동명입니다. 존경하는 장유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35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저희 체육진흥사업소에서 제출한「울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민의 체력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건립한 헬스장, 수영장, 볼링장, 탁구장에 대하여 체육시설 이용 기준 개정과 사용료를【별표】에 추가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헬스장 사용료는 500원/수시, 10,000원/월을 감액하고, 수영장 사용료는 자유수영에서 강습 및 자유수영으로 세분화하고 강습 및 자유수영의 사용료를【별표】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볼링장 락커 이용료를 2볼은 3,000원/월, 3볼은 5,000원/월으로 신설하고, 탁구장은 사용 기준을 개인에서 2시간으로【별표】에 변경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