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경운 의원 발언

제37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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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 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심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안 예산안 5조 8229억 원에 대해 도민 모든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내년도 살림살이 중 잘못 쓰여지는 예산이 없는지, 낭비되는 예산이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라고 만들어 준 자리이므로 우리 위원님들은 책임감을 갖고 최대한 성실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 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략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의사일정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 통합 심사를 하고, 12월 16일 금요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3분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성태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전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과 현장 속에서 소통하시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적한 지역 현안 사항 해결을 비롯하여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많은 안건 심의를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양기철 도민안전실장입니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입니다.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입니다. 강영돈 관광국장입니다.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입니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입니다.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입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이지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입니다.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현학수 공항확충지원단장입니다. 문경진 정책기획관입니다. 송종식 총무과장입니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입니다. 고우석 도시디자인담당관 직무대리입니다. 강영진 공보관입니다. 정대천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김기범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고길림 세계유산본부장입니다. 양석하 서울본부장입니다. 고오봉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김거현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이영진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김태엽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활력 있는 지역 경제, 포용적 사회 안전망 강화,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편성보다는 집행에 방점을 두고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총규모는 2019년 대비 10.17%인 5378억 원이 증가한 5조 8229억 원이며, 도민 행복 재정을 위해서 일자리·복지, 안전, 지역 경제 활성화, 밝고 안전하고 따뜻한 제주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감소와 더불어 국고 보조 사업의 큰 폭 증가에 따른 자체 사업 가용 재원이 감소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사업별 시행 시기 조정, 중장기 계획성 있는 재정 운용을 통해서 지방재정 수입 감소 등에 대응하여 미래의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적극·확장 재정 정책과 연계해서 재정 투자 확대 기조 아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해소, 청사시설 등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또 21개 기금의 사업 예산 편성을 최대한 확대하는 등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이러한 확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채무 비율 관리 목표 14% 이내 안에서 재정 안정화 기금 적립 등을 통해서 건전 재정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조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전성태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존경하는 송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 5조 2851억 원보다 5378억 원이 증가한 5조 822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 4조 4936억 원보다 4817억 원이 증가한 4조 975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7915억 원보다 561억 원이 증가한 8476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재원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금년 당초 예산 1조 4373억 원보다 1238억 원이 증가한 1조 56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 예산 3194억 원보다 535억 원이 증가한 37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 지원 세입은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당초 예산 1조 5164억 원보다 409억 원이 감소한 1조 4755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1조 3572억 원보다 1373억 원이 증가한 1조 49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해소 등을 위해서 25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465억 원, 기타 회계 전입금 1740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53억, 예탁금 및 예수금 1945억 등 금년도 당초 예산 5048억보다 1620억 원이 증가한 66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위원회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93쪽에서 112쪽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12억 원으로 기정예산 215억 원보다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로 1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에서 240쪽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조 2083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985억 원보다 9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직별로는 감사위원회 14억 원, 소통혁신정책관 9억 원, 총무과 1030억 원, 기획조정실 2827억 원, 특별자치행정국 3158억 원, 공보관 4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속기관인 인재개발원 65억 원, 사업소인 서울본부는 약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시 소관은 시 본청 및 읍면동을 포함해서 제주시가 2979억 원, 서귀포시가 19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교육세 전출금 1217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32억 원, 학교 급식비 지원 251억 원, 4.3 유족 생활보조비 9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에서 433쪽까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조 5018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465억 원보다 155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직별로는 성평등정책관 9억 원, 도민안전실 301억 원, 보건복지여성국 2692억 원, 소방안전본부 100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청·소방서·자치경찰단 등 직속기관은 518억 원, 사업소인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33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가 7008억 원, 서귀포시가 34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에서 551쪽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조 7147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5414억 원보다 17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직별로는 도시디자인담당관에 26억 원, 도시건설국 1522억 원, 교통항공국 1893억 원, 환경보전국 982억 원을 편성하였고,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41억 원, 사업소인 상하수도본부 50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 5091억 원, 서귀포시 2558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3쪽에서 727쪽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3236억 원으로 기정예산 2990억 원보다 24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직별로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 1103억 원, 관광국에 27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계유산본부·문화예술진흥원·민속자연사박물관·한라도서관·도립미술관·돌문화공원관리소 등 사업소는 8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가 514억 원, 서귀포시가 470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9쪽에서 1005쪽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조 533억 원으로 기정예산 8782억 원보다 175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4억 원, 미래전략국 2984억 원, 일자리경제통상국 1021억 원, 농축산식품국 1508억, 해양수산국 1337억 원을 편성하였고,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원은 318억 원, 사업소인 축산진흥원·해양수산연구원·동물위생시험소는 1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가 1691억 원, 서귀포시가 1476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4개 기금의 수입 및 지출 규모는 9352억 원으로 수입 계획은 전입금 1332억 원, 차입금 450억 원, 융자금 회수 4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 477억 원, 예치금 회수 4683억 원, 예수금 1753억 원, 이자 수입 273억 원 등으로 편성을 하였고,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689억 원, 융자성 사업비 10억 원, 인력 운영비 4억 원, 예탁금 3698억 원, 예치금 3176억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744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3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 편성은 제주 경제 활력화에 중점을 두고 작은 것이라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재원이 배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상은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윤상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윤상은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2.3%, 경제협력개발기구 2.2% 등 각 기관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2% 내외로 저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전년도 대비 9.3% 증가율로 확장예산 기조를 이루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년도 대비 10.17%의 높은 증가율로 확장예산의 기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확장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세입예산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 등 외부 차입을 통해 세입을 조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전 재정을 위해 꼼꼼한 세입 추계와 적정한 세출 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1237억 8800만 원, 국고보조금은 1조 494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0.2% 증가하고 있으나 교부세는 지난해보다 408억 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입 부분 증가 요인을 보면 지방세는 균특이양분 지방소비세 1460억 원 이양에 따른 증가 요인이며, 이를 제외한 실질적인 지방세는 전년 대비 222억 원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전력 매전수입 등 증가로 전년 대비 83억 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진입로 개설 사업 등 증가로 전년 대비 160억 원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균특회계 포괄 이양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000억 원 증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가용 재원 감소로 국비에 따른 도비 미부담액이 1000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어 향후 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 부분에서 개선할 사항으로는 매년 결산 시마다 발생하는 초과 세입은 2018년도의 경우 431억 57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에 345억 1100만 원 대부분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년과 똑같은 방법으로 추계하고 있어 좀 더 세밀한 추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 미반영 관련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경우 지난 2019년 3월 14일 전부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2019년 8월 1일 이후 부과 기간이 개시되어 2020년 10월에 최초 부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전액 미반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징수가 예상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약 70억 원으로 제주시가 약 42억 원, 서귀포시가 약 29억 원 부과 징수 예상됩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에 의거 당해연도 세입으로 계상될 것으로 요구됩니다. 이외에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따른 부담금 수입이 1식으로 계상되는 등 과세 추계에 대한 과소 추계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출연금과 공기관 대행 사업비 관련입니다. 출연금의 경우 내년도 예산액은 718억 원으로 전년도 617억 원보다 16.3%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기관 대행 사업비는 경상적 위탁 사업비 3329억 원, 자본적 위탁 사업비 1368억 원 등 4697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145억 원인 78.2%로 높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후 꾸준히 제기된 공공의 효율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출연금과 공기관 대행 사업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출연금과 공기관 대행 사업비 축소를 주문했지만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일부 부서는 지난해까지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편성해 오던 사업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출연한 기관에 운영비와 목적 사업비 및 연구 개발비로 지원하고 정산 의무 없이 기관의 자율적인 집행을 요구하는 반면 공기관 대행 사업비는 보조사업과 같은 정산 의무가 있고 관련된 부서의 감독을 통한 사업 집행이 완료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사업 성격의 출연금인 경우 과목 조정이 필요하고 공기관 대행 사업비에 대한 과대 계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50% 미만 집행률 사업 중 증액 편성 관련입니다. 2019년도 50% 미만 집행한 사업이 내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1230억 원으로 도 본청이 33개 사업에 707억 원이고 이 중 전액 미집행된 사업이 18개 사업이며, 제주시는 37개 사업에 415억 원으로 이 중 전액 미집행된 사업이 11개 사업입니다. 서귀포시는 29개 사업에 108억 원으로 이 중 전액 미집행된 사업이 7개 있습니다. 부족한 재정을 지방채로 채우는 것을 감안하면 세밀한 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관례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악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업비 조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관련입니다. 성인지 예산 편성 관련입니다. 내년도에 편성하는 성인지 예산은 1448억 320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28%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 예산부터 계속적으로 성인지 예산이 감액 편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평등 목표별 성과 지표 수립 및 성과 관리 차원에서 성인지 예산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성인지 발굴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법령 및 조례에 의거 과소 편성된 사업 관련 순세계잉여금의 경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10%, 재정 안정화 기금 30%,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15%를 전출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준액 대비 과소 계상하고 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 규정의 자율적인 해석을 통해 관례적으로 편성이 이루어지다 보니 매년 반복적으로 과소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행정시 정책 차이 관련입니다. 동일한 사업을 하면서 행정시별 산출 기준의 상이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 중심의 체계적인 정책 추진 한계로 투자 대비 효과성 저해를 불러올 수 있고 도민에게 지원되는 사업인 경우는 1개의 지방자치단체임에도 거주 장소에 따라 혜택의 차별화가 발생하거나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시별 산출 기준이 상이한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부서와 각 행정시가 협의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산출 단가를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연도 말 기금 조성액 감소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23개로 2019년 말 현재 조성액은 1조 2245억 5200만 원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조 191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4억 3300만 원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소 사유를 보면 각 기금의 여유분을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고 있는데 전년도 675억 원보다 1078억 원이 증가한 1753억 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확장적 재정 편성에 따라 부족한 재원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출하는 재원 조달로 사용하는 것보다 당초 기금 설립 목적에도 부합하도록 하는 기금 운용의 편성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계수조정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영훈

송영훈위원장

윤상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호형

박호형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17개 자치단체 재정 집행률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제주 4.3기념사업위원회 첫 구성 시 참여 단체, 현 참여 단체 현황 부탁드립니다. (송창권 위원 발언신청)

영훈

송영훈위원장

예,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2020년 본예산에 편성된 언론사 지원 예산, 언론사를 통한 홍보 예산, 여기에는 민간 이전 경비하고 사무 관리비 등을 포함하는 겁니다. 예산에 대하여 도, 사업소 및 직속기관 그리고 행정시, 출자·출연기관별 해서 2019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그리고 2020년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수합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길호 위원 발언신청)

영훈

송영훈위원장

예,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위원

재정 관련 회의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관련 회의 를 우리 도청 내부 회의 , 외부 회의 해서 한 3개년 정도 개요만 있으면 됩니다. 내용까지는 크게 필요치 않고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영훈

송영훈위원장

예,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위원

2020년부터 균특에서 지방 이양되는 사업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발언신청)

영훈

송영훈위원장

예, 김장영 위원님.

장영

김장영위원

최근 5년간 불용액,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을 금액과 비율로 정리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발언신청)

영훈

송영훈위원장

한영진 위원님.

영진

한영진위원

사회복지법에는 복지 사업과 관련한 28개의 개별 법령에 따라서 적용 대상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속에 노인, 아동, 장애인, 영유아, 정신질환자, 노숙인, 지역 주민, 기타 시설과 관련한 자료와 그리고 여성가족부 소속 청소년,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한부모, 다문화 시설에 대한 현황과 2017년부터 ’19년까지의 사회복지시설 회계 점검 및 지도 결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평가를 받고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평가의 결과를 반영한 인센티브나 페널티 적용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영훈

송영훈위원장

예, 문경운 위원님.

문경운위원

최근 3년간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 첫째, 둘째, 셋째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 분과별 심의 건수하고 부결 건수, 최근 3년간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집행부에서는 요구하신 자료를 17부씩 작성하여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11시 10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되어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에서 한국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2년 연속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한다고 합니다.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각 실·국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어제 저희가 예결위 전문위원실에서 내년 예산 분석하고 7, 8건의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 보도 자료를 내쳤습니다. 내치니까 도에서가 또 해명 보도 자료를 냈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도민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면 좋겠는데, 한번 해명 보도 자료의 요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조실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어제 예결위에서 보도 자료도 냈고 저희도 아까 홍명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장기 미집행 이런 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일정 비율을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편성이 안 됐다 이런 건데…….

명환

홍명환위원

편성이 안 된 건 맞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편성이 안 된 게 아니라 일부가 미편성됐는데, 저희는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당초 예산도 예산이고 추경도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은 1년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총괄해서 예산이라고 하는데 예산 사정상 당초 예산에 모자라서 편성을 못 하면 추경에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법령에 위반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오늘 현재가 있고 지금 법령에 따라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키지 못했지만 내년 7월 추경에 다시 편성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명환

홍명환위원

어쨌거나 내년 7월까지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위배하는 거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는 위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위배가 아니다 이런 식이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산총계주의는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오늘 아마 여러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이 쟁점을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일단 재정안정화기금을 30%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30%면 450억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300억이 편성된 것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단 팩트부터 하나하나 확인을 하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적립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750억 되어 있는데……. (집행부석을 보며) 현재까지 얼마 되어 있습니까? 300억…….

명환

홍명환위원

지금 300억만 편성했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명환

홍명환위원

450억을 해야 되는데 300억만 한 이 팩트는 맞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명환

홍명환위원

그다음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조례상에 순세계잉여금의 15% 해당액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25억 원이 편성돼야 될 거라고 보는데 얼마 편성됐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현재 150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분명히 금액 차이가 있고요.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도 순세계잉여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150억 정도가 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100억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명환

홍명환위원

이러한 식으로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저희 의회에서 바라보기에는 제대로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복잡하니까 제가 결론적으로만 우선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의 예수금상의 문제점 1000억 정도하고 그다음 순세계잉여금이 500억 이상 차이가 나면서 생긴 문제 500억하고 그다음에 진흥기금으로 빠져야 될 금액 57억, 그다음 재해구호기금,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64억, 이것만 단순히 계산하면 1650억 정도가 저희들 의회 입장에서는 재편성해야 되지 않냐. 이해하시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럼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그렇게 법정대로 못 한 것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다 메꿔 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을 거고요.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듯이 왜 이렇게 당초 규정만큼 못 해 놨느냐 이런 우려는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일단 저희들의 지적은 규정대로……. 규정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맞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1650억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편성이다. 그래서 원리 원칙대로 따지면 1650억, 일반회계에서 삭감해서 재편성해라, 1650억 상당의 것을 재편해라, 다시 수정예산을 편성해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 과정은 아마 이번 예결위 과정에서 쭉 쟁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살림이 어려워서 3000억 정도 줄어든다, 가용 재원을 줄여야 된다 이 말씀을 일단 10월 달에, 지사께서도 시정연설에서 얘기하셨어요. 도민들이 보기에는 3000억 정도 세입이 줄어드는 것같이 생각하시는데, 이게 맞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아닙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사실은 아니잖아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세입 줄어드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가용 재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예산 규모가 줄어든다는 뜻이 아니라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들 도에서 매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적·의무적 경비가 많아지면 나머지 자유롭게, 재량껏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모자라기 때문에 가용 재원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예산 규모 전체가 줄어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도리어 재정 확장 정책이라고 해서 10% 이상 예산을 늘리고, 그것도 예산을 늘리는 데 있어서 사실 기금, 그러니까 우리 살림살이에 보면 예금만 편성하는 게 아니라 적금 들어 놓은 거, 보험 들어 놓은 거 다 깨서 내년에 총동원하겠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어쨌든 내년에 경기가 어려워지는 만큼 저희들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민간에서 돈을 투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공공에서라도 빨리 투자해서 돈이 돌게 해야죠. 그래야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명환

홍명환위원

일면 그럴듯합니다. 사실 돈을 찍어내는 국가에서는 충분히 쓸 수 있는 정책이고요. 지금 아베노믹스 해서 일본이 십몇 년 동안 쓰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불안불안하죠. 일본도 언제 국가 부도가 날지, 지금 엄청난 부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쓸 수 있는 정책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런데 국가도 보통 30조 국채를 발행했는데 내년에 60조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에서만 국채 발행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요. 온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가 같이 협심해서 해야만 경제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지방자치단체한테 지방채라도 해서 빨리 확장적 재정 정책을 써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발이 맞아야 되는 거고 일면을 봐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런데 이런 측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어느 정도 적정선이냐의 문제인데, 이득을 보는 것은 확장 정책을 하게 되면 소득세라든지 부가세가 증가를 하게 되고 이것은 사실 국세만 증가하게 되거든요. 국가는 확장 정책을 펴서 소득세나 부가세로 해서 거둬들이기 때문에 큰 손해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자치단체에 큰 이익이 되는가? 이런 데 있어서 적정한 선을 해야지 과도한 확장 정책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 타당하십니다. 확장적 재정 정책, 지방채라든지 예수금 끌어다 쓰는데 결국 다 우리가 갚아야 될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건전 재정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돈을 끌어다 써야지 감당할 능력도 없으면서, 나중에 빚 갚을 능력도 안 되면서 돈을 끌어다 쓰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의하면서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결국 ’25년 정도 되면 이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은 우리 도민들 아닙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명환

홍명환위원

그런데 빚의 규모도 행자위에서 분석해 본 결과 1조 7000억 정도로 봤는데 또 예결위에 와서 보다 보니까 거의 3조 가까이 빚이, 총부채가 늘게 되더라고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3조까지 되는지는 저희들이 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채 부분에 있어서는 제주도가 17개 지자체 중에서 제일 건전합니다. 저희들이 워낙 관리를 탄탄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은 잘 관리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부채 부분 관련해서 다음 추가 질의 때 여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위원

제주시 조천읍을 지역구로 둔 현길호 위원입니다. 예결 심사 관련해서 언론 보도 내용들을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결위를 준비하면서 보도 자료를 내치고 도에서는 해명 보도 자료를 내쳤는데 좀 예민한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어서 해명을 한 것은 인정이 되는데 이 부분이 마치 제2공항 갈등 관련하고 연계되고 도와 의회 간의 대립 구도로 언론 보도가 와해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 예결위는 어쨌든 2020년도 예산 편성의 적절성과 건전성을 심의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계신 분들도 확대 해석하는 것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 예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실은. 공직에 계신 분들이 법에 기준해서 일을 해야 되는 역할이고. 아까 부지사님께서 예산총계주의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1년 단위로 보고 모든 세입과 세출을 하나로 봐서 하는 큰 틀의, 그렇게 해석이 되면 되겠죠? 맞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현길호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해명 자료를 보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추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집행부와 저희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추경의 의미가 뭡니까, 부지사님?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사업으로서 연도 중에 급히 세워야 될 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세우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길호위원

편성하지 못하고 또 연중에 특별한 사업이 필요한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의 추경은 저도 납득이 됩니다마는 추경을 마치 만병통치약같이 보는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다. 추경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없어야 좋은 겁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측이 완벽하게 가능하다면 당초 예산으로 끝나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모든 행정기관이,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하다 보면 돌발 수요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추경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현길호위원

부득불 발생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 지자체 중에 모든 지자체가 매해 추경을 다 하나요? 안 했던 적은 없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안 하는 지자체는 한 군데도 없고요.

현길호위원

한 군데도 없습니까?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럼요. 국가든 지방이든 통상적으로 두 번, 많으면 세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제가 아직 자료를 못 찾아봐서 그런데, 선진국들 사례는 어떤가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글쎄요. 제가 선진국 사례까지는 깊이 있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거기도 비슷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길호위원

저는 추경이 없는 예산 편성은 정말 완벽한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지적하는 부분을 다 추경을 통해서 맞춰 내겠다, 이런 논리의 전개가 안일한 예산 편성을 가져오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스러움을 전체적으로 짚고 싶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어쨌든 저희도 여력이 많으면 당초 예산 할 때부터 비율에 맞게 딱딱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득이 그 비율을 못 맞추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현길호위원

우리가 지적했던 내용 중에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세출은 잡았는데 세입은 편성하지 않은 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세입도 사실은 저희들이 10월부터 받지 않습니까? 내년 10월부터 받는데 대충 아까 70억 정도 예상은 합니다마는 정확한 추계가 어려워서 일단 지켜보고 마무리 추경 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추계가 불가능한 것은 안 같은데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70억 정도 예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얼추 잡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현길호위원

과대 추계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과소 추계도 문제입니다마는 일정 부분 예상되는 액의 경감률, 기타 등등의 비용 다 해서 70억이라면 40∼50억 정도는 추계를 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요? 그런데 세출은 잡혀 있어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저희들이 이게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누적된 통계가 있으면 어느 정도 예측해서 이 정도 잡으면 되겠다 싶겠는데 이번에는 저희들 처음이라서 못 잡았습니다.

현길호위원

말씀하신 대로 예산총계주의에 의하면 뭔가 어긋나는 것 같은데.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아닙니다. 예산총계주의는 연도 말까지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연도 말까지는 맞출 겁니다.

현길호위원

그런 논리가, 글쎄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항변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할 수도 있는 것을 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불가능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사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불가능한 것까지라고는 저희들도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지만 정확한 세수 체계가 지금 좀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의하겠습니다.

현길호위원

확대재정, 확대예산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지금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한에는 계속 가야 되는데, 아까 또 홍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건전한 재정에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준까지는 해야 되겠는데 그 상황은 국가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봐 가면서 또 정부하고 협의해 가면서 해야 될 듯싶습니다.

현길호위원

아까 지방채 관리를 14% 정도 하신다고 하셨나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저희가 금년 10.4% 정도 되는데 전국은 14%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전국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합니다.

현길호위원

지금 도에서 관리하는 목표는 몇 % 정도로 보고 있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저희들이 14%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언제쯤 14% 정도 될 것 같아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지금이 10%가 조금 넘으니까 지방채를 계속 발행하다 보면 한 3∼4년…….

현길호위원

2∼3년 내로 올 것 같아요. 그러면 2∼3년 내로 지방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아까 홍명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한데 경기 부양의 효과가 지방정부로 오느냐에 대한 검토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어쨌든 세수 확충 아닙니까? 민간 경기가 활성화되다 보면 세수는 늘어나는데 이 세수가 국고로 가는 시스템이 많아요. 그리고 저희들은 다시 거기에서 지방정부로 오는 재정 분권 등등 해서 이양되는 재원들을 갖고 살림살이를 하는데 제주가 확장 정책을 해서 얼마나 경기 부양을 시키고 지방재정에 도움을 가져오느냐에 대한 문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엊그제 행안부에서 부단체장 회의 가 있었는데, 재정 집행률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 집행률이 시군구까지 다 포함했을 때는 전국 17개 중에서 8등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재정 집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비 투자 부분에 대한 재정 집행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기재부에서도 모든 재정 집행을 독려하는 게 아니라 소비 투자 부분에 대한 재정 집행을 특히 독려하고 있는데 소비 투자 부분에 대한 재정 집행률은 제주도가 90%가 넘고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2등하고 벌써 50∼60%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제주도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 이 소비 투자 부분은 예를 들면 시설비, 인프라 건축비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제주도가 다른 시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앞서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길호위원

시간상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추가질의 때 하겠는데, 소비세 부분도 저희들은 도 소비세보다 사실은 관광객 소비세에 의존하는 재원들도 꽤 크거든요, 1300만 명이 와서 쓰는. 그런데 이게 제주에 와서 쓰는, 제주로 바로 이양되는 재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구조가. 지방소비세의 기준이.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아닙니다. 지방소비세도 내년에 15%에서 21%로 6%p가…….

현길호위원

그 부분으로 가면 더 깊어져요. 그거 하려면 두 시간 해야 됩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아, 그렇습니까?

현길호위원

그 구조 자체도 우리가 재원의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제야 전문 직원을 채용하셨다고 하는데 지방세율 15%에서 21%까지 인상되는 율이 제주에 그렇게 유리하지 않아요, 제가 분석해 보니까. 당장 금액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유리하지 않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위원님 말씀…….

현길호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아

이승아위원

오라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승아 위원입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님, 앞서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재정 확장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본 위원도 긍정적인 부분 인정합니다. 그런데 내년 세입예산을 보면 예금, 적금, 기금 할 것 없이 다, 순세계잉여금까지 다 끌어모았어요. 재정 확장 정책은 1년, 2년으로 해서 효과가 없어요. 지속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 청년 실업도 개선이 되고 기업도 투자에 대한 의지가 생길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혹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정부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 가면서 하는 겁니다. 우리 도만 해서는 그렇게 효과가 없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당분간은 계속 그렇게 나갈 거고 저희들도 보조를 맞춰 갈 겁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이런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 혹시 부지사님께서는 우리가 갚아야 될 채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지금요?

승아

이승아위원

예.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전체는 한 1조가 넘을 겁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승아

이승아위원

2020년 기준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상환해야 할 원금이, 제가 전부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들여다본 부분만 해도 2조가 넘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먼저 지방채 ’19년도에 1500억 원 발행했고 ’20년에 2520억 원, 맞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면 이것만 해도 4020억 원입니다. 두 번째 넘어갈게요. 지역개발공채 3500억, 그리고 BTL 지급금 1600억 원. 이렇게 관리 채무만 해도 9120억 원입니다. 이거 행정에서 온 자료기 때문에 맞을 겁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승아

이승아위원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 상하수도사업 부채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 부채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부채 규모가 줄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5559억 원입니다. 이것도 갚아야 될 부채고요. 시도개발 지역개발기금, 이게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도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이죠. 한국지방공제회에서 SOC 사업에 대해서 융자하기 위해서 마련된 빚들입니다. 제가 들여다보니까 융자금 총액이 4억 원이 넘는데 일부 2억 원 이상은 상환을 했고 앞으로 채무를 해야 될 금액이 2500억 원 정도 추산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얼마가 될까요? 합산해 보니 1조 7179억 원이 돼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통합관리기금,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기금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관리·운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갖다 두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역개발이나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회계 간 융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연초에 금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면서 효율성을 높이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지적을 안 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18년도부터 나타나요. ’18년도부터는 500억 원 상환을 못 했어요. 그것도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 맞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통합관리기금은 사실 내부 거래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내부 거래긴 하지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기조실 돈을, 예를 들면 자치행정국에서 끌어다 써서 빌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도 안에서 돌아가는 돈인데 어쨌든 빌려온 돈이기 때문에…….

승아

이승아위원

그게 당초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갖다 놔야 돼요. 잘 갖다 놨어요. 그런데 2018년도 500억 원을 안 갖다 놨어요. 그것도 빚이에요. 그죠? 그리고 ’19년도 다시 1500억 원을 또 예수 받았어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그럴 겁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이뿐만 아니라 상수도 480억 원, 하수도 270억 원. 이것만 해도 2780억 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6개만 거론을 했는데 다 합산하면 얼마일까요? 1조 9960억 원, 2조가량이 돼요. 이렇게 돈이란 돈을 다 끌어다 썼어요. 재정 확장 정책?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해야 뭔가 도민들에게 체감이 되고 지역이 활성화가 돼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맞습니다. 맞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항목들 간의 그런 것들은 사실은 다른 지자체, 어떤 지자체도 그 정도는 다 갖고 있는, 통상적으로 갖고 다니는 부채들입니다. 그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그런 거 전체를 비교하더라도 제주도가 여러 가지로 최고로 건전한 자치단체 중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채가 2조에서 끝나면 좋지만 향후에 보이는 빚들이 또 있어요. 제가 추경 때 부지사님께도 질의를 했지만 시설관리공단, 저도 긍정적인 부분 100% 공감합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걸 진행하면서 어쩔 수 없이 공단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돼요. 제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하수도 사업으로 3000억 원이 발행이 돼야 되고 음식물처리장 관련해서 바이오가스 추출 판매 시설비로 해서 3년 후에 1000억 원의 공단채가 발행이 돼야 돼요. 그러면 4000억 원이에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저희들은 공단채를 발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대행 사업비로 운영하기 때문에 모자라면 도에 요청해서 받을 것이고 남으면 돌려줄 것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공단채를 발행하지 않고 또 전국에 88개 공단이 있는데 어느 한 군데도 공단채 발행하는 데는 없습니다. 저희도 하지 않을 겁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러면 그 돈을 어디에서……. 3000억 원, 4000억 원, 그러면 이 돈을 어디에서 갖다 쓸 거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대행 사업하는 그 예산으로 받아올 겁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대행 사업 예산으로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모자라면 도에 요청할 거고 남으면 도에다 반납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단채를 발행할 여지가 없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 내용은 좀 들여다봐야겠지만 좋습니다. 향후에 내용을 들여다보긴 하겠지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다른 시도도 공단채 발행하는 데는 없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면 향후에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 5000억 원이 발행이 돼야 돼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도로, 공원…….

승아

이승아위원

그런데 지난 행감 때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발언하실 때 “감정가액을 당초 공시지가의 2.5배에서 3배로 보상을 계획했지만 실제로 보상을 하다 보니 그 금액에 대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는 4.5배에서 5배 정도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 계획했던 게 5000억 원이 아니라 앞으로 8000억 원이 돼요. 그러면 3조 가까이 되는 거예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장기 미집행이 내년 7월 1일 일몰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이것을 매입하고 있는데, 금년에 1500억, 내년에 2500억, 그리고 나머지 8500억 정도 해서 우리가 총 1조 2500억 정도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3년 정도 후면 3조 원에 가까운 빚더미에 앉게 돼요. 원 지사님 임기 말기예요. 민선 8기 때는 정말 채무가 엄청나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저희들이 다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관리 가능한 범위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어차피 도민이 갚아야 할 빚이에요. 지금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이번 예산 편성할 때 신규 사업 그리고 행정시 사업들 대규모 손질을 했어요. 과연 이게 맞는가? 오히려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계속사업들, 그리고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손질했어야 돼요. 시대 흐름에 맞춰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계속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과감히 쳐내면서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사업들을 하는 게 맞고요.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계속사업에 대해서 냉정하게 보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유지되어야 될 사업들은 또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 그런 방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재정 확장 정책, 있는 돈 다 끌어다 써서 1년, 2년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채무 관리, 당연히 갚아야 될 돈이잖아요. 그리고 사업들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제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우리 도민들의 앞에, 미래가 채무로만 채워지겠구나.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이게 아니라 정말 도민들이 활력을 느낄 수 있는, 아까 실장님께서도 얘기했잖아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 재정 확장 정책을 단 몇 년을 하더라도 제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어쨌든 재정 확장 정책, 빚도 조금 쌓이겠지만 재정 확장 정책을 함으로써 그만큼 도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 점도 고려해 가면서 저희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3조 원이 넘어가는데 빚이 조금 쌓인다는 표현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많이 쌓이는 겁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어쨌든 빚 걱정은 저희들이 우리 도민들 염려하지 않게 최대한 잘 관리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잘 관리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이승아 위원님, 시간을 딱 맞추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위원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우선 부지사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고 그래서 저도 총론, 원론적인 수준에서 할 것이니까 우선 부지사님께 집중이 될 거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을 할 때, 어저께 집행부에서 반박 보도 자료를 내면서 마치 ‘도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다투는구나. 소모성, 이런 다툼이 있구나.’ 이렇게 걱정을 하게 돼요. 저는 우리 의회에서 이 보도 자료를 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론을 언론에다가 할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가 있을 거니까 여기서 충분히 해명해도 될 걸 가지고 그렇게 꼭 하셨나 하는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뭐 그렇게 급박한 게 있었습니까? 원론적으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도민 여러분들에게 사실적인 팩트가 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올바로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도의회하고 갈등하거나 그럴 차원은 아니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여기서 심사하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송창권위원

우리는 지금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안 할 수 없어요. 도민들에게 우선 알리고 “이런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질문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한 거고. 집행부에서 그다음 충분히 할 수 있는, 다음날이면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성급하게 하고 그렇습니까! 뭔가 켕기는 거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팩트를 잘 알려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송창권위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경까지 포함된, 예상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아닙니다. 당초 예산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거죠.

송창권위원

그럼요. 본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은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 이후의 거는 그 이후에 하면 돼요. 추경 때 저희들이 다시 심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

우리가 추경 거까지 생각을 하면서 심사를 그렇게 해 가지고 결론을 내리면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아뇨.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송창권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추경에 관한 얘기를, “메꾸겠습니다.” 하는 얘기는요, 지금 그렇게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심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그것부터가 그렇게 좋은 반응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다음에 다시 제가 원론적인 입장을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는 허리띠를 졸라맬 수도 있고요. 어려울 때일수록 그 기회를 포착해서 다른 걸로 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라든지 공적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려울수록 허리띠를 졸라 묶어서 이것을 그 주위로 더 퍼져 나가는 것이 점점 어렵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면 올바른 정책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송창권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무리하면서라도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는 것을 쓰게 되는 거예요. “민간이 제대로 안 이루어질 거 같으니까 그러면 우리 경제 주체의 하나인 정부가 그걸 먼저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허리띠를 졸라 묶어야 맞는 건데 저희들이 돈을 빚져서라도 이 돈을 잘 활용해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서 오히려 지방경제의 승수효과를 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돈은 소모성이라든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승수효과를 더 굉장히 발휘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렇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송창권위원

그 설명을 해서 오히려 도민들에게 알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의회하고 싸우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이거 싸우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송창권위원

잠깐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비쳐져서 그렇습니다. 그 의도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러면 안 돼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송창권위원

오히려 도민들에게 “저희들 잘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맞는 거예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럼요.

송창권위원

그다음에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오늘은 원론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돈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수 조정도 있을 거고 나중에 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후에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을 보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들어오는 돈 부족합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지방세입이 어쨌든…….

송창권위원

간략하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지방균특분 1461억 빼면 한 220억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세입이 감소되었어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송창권위원

어디에서 줄어들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지방소비세가 2330억 정도 늘었는데 거기에 균특으로다가 제주계정에 넣어 줘야 됩니다.

송창권위원

예, 오케이. 지금 지방세에서 줄어드는 거는 취득세입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취득세가 많이 줄어듭니다.

송창권위원

취득세 하나만 줄어들어요. 지금 주위에서는 “이렇게 재산세가 늘어 가지고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산세를 계속 내고 있는데 이 돈 어디 갔지?”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해요. 퉁 쳐서 “지방세가 부족해서 돈이 없으니까 허리띠 졸라맵써.” 이거 위기감 조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씩 따져 보죠. 취득세 줄어들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1170억 정도.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소득세 줄어듭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소득세는 조금 늘어날 듯싶습니다.

송창권위원

이거 다 지방세입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송창권위원

특히 법인세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지금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법인세도 조금 늘어날 듯싶습니다.

송창권위원

많이 늘어나요. 이십몇 % 늘어납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송창권위원

그런데 부분별로 보면 자영업자라든지 소규모 영세상인들,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 넣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분네들 통해서 돈을 더 받고 있는 꼴 돼 가지고 미안하죠. 그다음에 재산세, 늘어납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재산세, 한 180억 늘어납니다.

송창권위원

그다음에 자동차세, 늘어납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자동차세도……. (집행부석을 보며) 조금 늘어나는가?

송창권위원

지방세 전체적으로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항목별로 조금씩 늘어나는데…….

송창권위원

지방세 전체적으로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전체적으로는 조금 늘어납니다. 조금 늘어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창권위원

위기감, “돈 없습니다. 돈 없습니다. 이거 참 어렵습니다. 예산 요구 좀 덜하세요. 행정시 양쪽에서 돈 덜 요구하세요. 민원들 덜 하십시오. 지금 돈 없습니다. 허리띠 졸라매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조장을 해요. 경제가 심리라는 거 아시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말씀하십시오.

송창권위원

부지사님! 경제, 심리 맞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

경제라는 건 심리예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심리도 중요한 요소인데…….

송창권위원

지금 국가 재정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경제 위기, 파산,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위기까지라고는 못 하겠지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송창권위원

제주 재정, 우리 제주 경제 위기입니까, 아니면 파산 수준입니까? 어떻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파산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제주 경제도 부동산 경기, 건설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창권위원

내년, 올해보다 경제성장률을 더 높였어요. 아시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런데 그게…….

송창권위원

아시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송창권위원

우리 제주도, 내년에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올해보다 경제 성장률 GRDP 어떻게 될 거 같아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글쎄요. 그것은 섣불리 예단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국가적으로는 1% 초반대라 하지만 저희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듯싶습니다.

송창권위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돈이 부족하다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시간이 없어서 원론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아까 세수, 지방세는 다 얘기를 했고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세출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죠.

송창권위원

저는 세출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세출 구조조정 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저희 위원님들 다 보고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거 좀 섭섭하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너무 많이 치면.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아닙니다.

송창권위원

세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더 늘려야 되겠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지방세 부분에, 아까는 다…….

송창권위원

지방세는 다 끝났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지방세 끝났으면 세외수입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송창권위원

물론 지방채, 저는 지방채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세외수입.

송창권위원

잠깐만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송창권위원

걱정하진 않는데요. 도민들 입장에서 많이들 생각을 하시니까 저도 우려해서 하는데, 그 돈 잘 쓰면 됩니다. 소비 말고 수요를 창출하는 곳에다가 해서.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지방소비세가 우리한테 돌아올 거니까, 앞으로.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송창권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돼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주요 현안 사업들이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으며 예산이 최종 반영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여러 정치권은 물론 시군과 협력하여 예산 증액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구슬땀.” 이런 게 언론에 나왔는데, 우리 제주도지사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제주도지사님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남자 박근혜’라는 얘기나 해대고, 독재정부라고 얘기나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어디서 얻어 오겠습니까? 없는 곳인데. 지금 이분이 누구냐 하면요, 자유한국당 소속의 경북지사입니다. 캠프 치고 거기서 눌러앉아 가지고 국비를 따오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마당에 자기 자랑이나 하려고 언론에나 나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돈이나 많이 남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입을 더 얻어 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얻어오는 확률을 보면 참, 우리 도민들 보면 분통 터져요! 꼴등이에요, 꼴등!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세입을 하려면 돈을 얻어 와야 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답변하려고 함) 잠깐만요, 제가 실장님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발언하지 마세요.

영훈

송영훈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위원

예. 이 정도 마치고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일도2동 갑’을 지역구로 하는 박호형 위원입니다. 전성태 부지사님.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호형

박호형위원

지금 오신 지 3년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가까이, 딱 되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원 지사님의 공백이 때로는 많고 하는데 그런 거를 안정적으로 이끈다는 좋은 평가도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좋은 인재분이 중앙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얘기도 많이 있고 합니다. 그런 내용 좀 알고 계신가요, 부지사님?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호형

박호형위원

사실 2020년도 예산은 도민에게 행복하고 희망을 드리는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집행부에서의 반박 내용은 도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초에 제주도는 가용 재원이 감소하여 재정 운영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2018년 지방세수 여건이 녹록하지 않아 재정이 앞으로 어려울 거 같으니 사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여러 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맞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호형

박호형위원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이런 우려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에서 준비가 좀 소홀한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산이 빡빡해지고 가용 재원이 줄어든다고 해서 예산 규모가 작아지고 있다, 그 뜻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용 재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법적·의무적 경비가 워낙, 국고가 오히려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전보다 국고가, 아까 제일 적게 땄다고 합니다마는, 천삼백 몇억이 내려왔습니다. 어느 때보다 국고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국고가 그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도비도 매칭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돈을 매칭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도에서 순수 쓸 수 있는 돈이 적어지기 때문에 가용 재원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적정하게 편성해 줄 부분이 있고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저희들 잘 편성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리고 2020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리 도정은 재정 운영 방향 설정 관련해서 도민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저희들도 어쨌든 도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하려고 했는데 좀 미흡한 것이 사실인 거 같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정작 예산 편성을 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전년 대비 증가한 5378억, 그렇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호형

박호형위원

배분 사항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국토 및 지역개발, 이런 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사실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전년 대비 1434억이 늘어났습니다. 정확하죠, 6%? 그렇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호형

박호형위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전년 대비 974억이 늘어나면서 27%, 사회복지는 11% 1420억이 늘어났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호형

박호형위원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그 내용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설문조사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명이 참여했어요. 모바일 524명, 홈페이지 126명, 현장조사 1312명 해서 1300여 명이 응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환경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환경, 교육, 공공질서 및 안전.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문조사 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문조사의 과정과 예산 편성의 과정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은 굉장히, 도민의 의견을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도 집행부의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이 되기도 합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글쎄요. 저희들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 봤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예산이 국고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 종목에 맞는 돈을 매칭 시켜 줘야 되다 보니까, 특히 복지비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들어간 거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 부분에 많이 못 가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아니면 도민 설문조사를 하지 말든지. 이런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하거든요,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조금 반영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조금 아쉽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예산 편성 관련은 물론 집행부에서 하고 있지만, 그런데 전유물이란 이런 개념을 버려야 됩니다. 도민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 어떻게 하면 도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를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를 만들어 내는 것도 집행부와 도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다음은 재정 집행률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대통령께서는, 2회에 걸쳐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 확대 및 이월, 불용 예산을 최대한 줄이라는 지시가 내려온 거 알고 계신가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지난 11월 5일 도지사 주재로 재정 집행률 90% 이상 달성을 위한 점검 회의 를 개최했습니다. 맞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지금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마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저도 중간 점검을 해 보니까 지금 달성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90% 넘길 수 있을 걸로 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꼭 지켜 주실 거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저희들 최대한 노력할 겁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집행률은 17개 자치단체 중에 중하위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지금 17개 중에서 8등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러니까 중, 중! 딱 중간이죠, 중간. 그런 부분에서는 각별하게 해 주셔야 되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소비 투자 부분은 압도적으로 1등이고요.

호형

박호형위원

예. 그건 얘기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주는 게 부지사님의 역할이기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리고 기금 운용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호형

박호형위원

제주도의 기금이 24개로 전국 평균 17개보다 많으며, 면면을 들여다보니까 조성액을 보면 기금으로 계속 존치해서 유지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체 수입이 없습니다. 많이 떨어져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에 의존하는 기금이 대부분으로 별도 기금으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일반회계에 편성함으로써 예산 자체 비율도 높일 수 있고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살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5월에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최초로 기금 제도 개선을 위한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호형

박호형위원

여기에 구체적으로 성과 및 기금 통폐합 관련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어쨌든 저희들 24개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한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고, 또 통합할 필요성이 있는지 면밀히 보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게 기금 관련 할 때 편성 과정을 잘 짚어 봐 주시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 거는 부지사님이 잘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호형

박호형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께서 시간을 뺏겨서 제가 좀 양보해서, 왜냐하면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마지막 같은 경우는 애로 사항이 좀 있어 가지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고맙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운위원

이쪽 자리가 좀 그러네요. 부지사님 보면서 질의해야 되는데. 조직도상에 도지사 있죠? 도지사 위에는 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도민이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당연하죠. 도민의 소리를 잘 듣고 도민을 잘 섬기라는 의미에서, 제가 경남도청에 가니까 조직도 그려 놓고 도지사 위에 경남도민, 딱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도민을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또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도의원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문경운위원

저는 지난번 행정부지사님한테도 저출산에 대해서 얘기했고, 최근에 보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하다. 중앙일보 11월 30일 날 나온 보도 내용인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평균 0.8명으로 충격이다.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서울은 0.69명, 부산은 0.78명인데 동서고금을 둘러봐도 이런 출산율은 없었다고 언론 보도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 나왔고. 그다음에 지방지도 보면 계속 “인구절벽, 경고등이다. 경고등이 켜졌다.”……. 우리 제주도 전입인구하고 전출인구 어떻습니까, 지금?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아직은 전입이 조금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문경운위원

전입이 좀 많다고 하지만 비교해 보니까 도내 순 유입 인구가 전년 동기 비교해서 불과 83명이 늘었어요. 전년에는 447명인데 겨우 20%에 불과하다. 그리고 출생아 수 알고 있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출생아 수가 한 사천 몇백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말씀하시는 거죠?

문경운위원

제주도죠. 제주도도 보니까, 통계청 발표 자료를 보니까 지난 9월까지 도내 출생아 수는 3430명입니다. 전년 동기 6.6%가 감소했어요. 5000명 선이 무너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주도 출생아 수가. 그런데 지난해부터 5000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지금까지 출생아 수가, 금년도에 3430명인데 이게 계속 역대 최저치를 갈아 치울 것 같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제가 내년도 출생 관련 예산을 살펴보니까, 이런 심각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관련 예산을 보니까, 얼마 잡혀 있는지 아십니까? 저출산 관련 예산.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것은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문경운위원

여성가족과하고 여성담당 부서 보니까 5억 5000만 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출산 심각성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 보면 저출산 관련 인구 문제, 전담 부서가 있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도 전담 부서 있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팀 단위로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인구정책팀이라고 있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팀 단위로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예, 팀 단위로 있고. 그다음에 저출산, 이런 문제는 여성청소년과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저번에 제가 담당 부서에 한번 가서 보니까, 인구정책팀에 가서 보니까, 업무분장을 한번 보자고 해서 보니까 통계 위주의 그런 업무만 하고 있고, 저출산을 실행할 수 있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업무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저출산 문제, 부지사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 정말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사실 그에 대한 대응이 그렇게 쉽지도 않을뿐더러 위원님 기대하는 수준에 비해서 많이 미흡한 걸로 저희들도 느껴집니다. 분발을 해야 될 듯싶습니다.

문경운위원

어떤 식으로 분발을 할 겁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저희들 예산 부분도 그렇지만, 사실은 출산장려금, 전에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다자녀 같은 경우에 현재는 3명까지만 다자녀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2명까지도 해서 다자녀의 범위도 넓히는 조례 개정을 추진도 하고 있고, 특히 돌봄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미흡한 것처럼 저희들도 느껴집니다.

문경운위원

지금 당장 문제가 아니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출산 문제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문경운위원

그리고 제주도가 심각한 게 결혼도 안 하려고 할뿐더러 또 결혼해도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 부부가 굉장히 많아요. 저번에 설문조사 잠깐 봤는데 결혼 안 하고 그냥 살겠다는 사람이 50% 넘습니다. 50% 가까이 됩니다. 그다음에 결혼해도 출산 안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신혼부부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한테 “출산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교육 문제, 또 자녀 출산하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문경운위원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출산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출산장려금을 주자. 그런데 지금 제주도, 첫째 아이 낳으면 50만 원 주고 있는데 이 50만 원은 도저히, 제가 봤을 때도 장려금이 아니고 이것은 부주 아닙니까, 제주도 말로. 격려금 수준이다. 그래서 제가 높이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전번에 도정질문 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자체 중에 가장 꼴찌예요, 장려금이. 물론 장려금 갖고 저출산 문제가 전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 비교해서 그래도 중간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50만 원은 말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아까 행정부지사님도 얘기했지만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돈이 돌아야 되겠죠? 그런데 도민들이 쓸 돈이 있습니까? 장려금이라든가 이런 돈을 도민들한테 환원해서 도민들이 돈을 쓰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 50만 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지사님? 꼴찌인데.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위원님의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문경운위원

아니, 높일 생각 없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전국적으로 평균을 내 보면 저희들이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둘째가 200만 원인데, 둘째부터는. 그런 것을 전부 합산해 보면 전국 평균에 비해서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닌데…….

문경운위원

전국에서 꼴찌 아닙니까? 세종시보다도 못 하는데.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둘째부터 200만 원. 그것까지 다 평균을 내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경운위원

출산장려금 좀 높이도록 하십시오, 현실에 맞게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저희들 한번 보겠습니다.

문경운위원

현실에 맞게끔 해 달라는 얘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저 혼자 생각이 아니고 주변에서 많은 얘기를 해요. 특히 여성단체에서.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문경운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부지사한테도 얘기했고 지사한테도 얘기한 건데 출산장려금을 높이십시오. 모 여성단체에서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저희들 한번 내부적으로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알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님.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상봉

이상봉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문했던 내용들이지만 어쨌거나 제주도의 재정적자가 3000억 원, 가용 재원이 3000억 원 줄었다고 할 때 도민들은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아까처럼 경제 위기다 그런 말까지 하면 정말 위축되는, 도가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들은 현실적으로 놓여진 과제지만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극복하려는 그런 내용들의 비전들을 제시해 주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예산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의회에 이번처럼 여기저기 단체에서 찾아오거나 전화 온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논리는 다 그랬다고 합니다. 신규 사업이다, 안 된다. 아까같이 사무관리비 일괄 삭감이다, 양 시의 예산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니까 지방세입은 늘고 있잖아요, 어려운 부분은 있더라도? 아까 송창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작년보다 25% 증가했어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상봉

이상봉위원

이런 의미는 어쨌거나 영업 실적이 좋다는 것이고. 그런데 경제가 위기라는 말은 제주도의 경제 산업구조상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 이런 속에 애로 사항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지사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면, 제가 말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들을 앞으로 고민하는 거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어쨌든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12만 9000명, 거의 13만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기업체의 92.8%가 소상공인 아니겠습니까, 제주도에서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우선적인 배려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이번에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위한 직접 예산을 170억 정도 편성해서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에라도 해서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지방소득세 법인세 부분만 증가한 게 아니라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다 늘었잖아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재산세도 180억 늘었지만 취득세가 거의 1170억.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게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가 2300억 원 늘었지만 거기에서 1461억 원은 균특으로 보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면 실제 지방세는 223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봐서,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 말의 핵심은 세입이 정체되고 어려워서 위기인 것은 맞지만 “세입이 3000억 원 감소한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도민들한테 불안을 드려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쉬운 말로 쓰고 싶은 돈은, 써 왔던 돈은 많은데 지금 현재 쓸 돈이 3000억 원 정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부피는 커졌잖아요? 예를 들어 예산이 계속 컸는데.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맞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우리는 그런 것에 대비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게 고민하지 못하는 속에서, 힘들어지는 재정 환경 속에서 그런 애로 사항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비쳐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면.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맞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아까같이 신규 사업 안 된다. 예를 들어 양 시 제주시, 서귀포시에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이렇게 예산 심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알아보면 다 프로그램대로 돌아가는 거, 신규 사업도 발굴하고 사업 내용에 따라서 적극 추진도 하고 그래야만 도전적이고 좀 더 새로운 사업 속에서 모델이 창출되는 건데, 오히려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은 기존에 있는 계속적인 사업들 속에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게 과연 어떠한 성과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잘 찾아내고 분석해서 그런 데서 재정 절감 방안도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지 일괄적으로 신규 사업 안 된다, 양 행정시 예산 줄인다, 아까같이 사무관리비 줄인다. 줄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런 사업 내용들이 비쳐지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습니다. 계속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줄여야 될 부분들은 과감히 줄여 내면서, 또 새로 필요한 신규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야 된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더 면밀히 봐 가면서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비쳐지는 게 신규 사업은 배제한다, 양 행정시의 무슨 사업은 배제한다, 이런 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 내용……. 신규 사업이든 어떤 사업들이든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강해야 된다, 행정은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민사회에 그런 내용들을 잘 홍보하고, 그런 것들이 잘못 받아들여지고 있는, 아까같이 위기감으로 느끼는 부분은 전혀 아니다. 하지만 장래에 이러한 경기 전망을 예측했을 때, 이런 애로 사항이 들어올 것을 미리 예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예산을 줄이고 이런 부분은 재정을 확대해 나가면서도 도민들의 걱정 근심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밝은 메시지들을 계속 제시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어쨌든 저희들 예산 규모는 10.17%가 늘었습니다. 오히려 5000∼6000억 늘었는데, 는 것들이 지자체 도지사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은 더 줄어들었다 이 뜻이고요. 전체 규모가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쉬운 말로 우리 도민들은, 저희들도 이런 데서나 얘기해 주지 않으면 가용 재원이다, 어려운 말 쓰면…….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러니까요.

상봉

이상봉위원

팡팡 많이 써 왔는데 앞으로 그 돈을 쓰는 게 힘들다는 그런 부분이면 어떻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줄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힘들지만 다시 확장해야 될지를, 지금 부지사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도민사회에는 좀 밝은 메시지들을, 그런 것들을 전달해야 되고, 그래야만 설사 힘든 경제 조건 속에서도 더 힘차게, 또 도정을 신뢰해서 같이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 그런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도민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반갑습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영식

양영식위원

제가 지난 1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좀 놀랍다면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의회에서 똑같은 지적, 아니면 유사한 지적 이런 것들이 해마다 계속 반복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의회에서 지적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시정하거나 아니면 개선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이런 건데. 왜 개선이 안 되죠? 의회가 지적한 내용들이 개선이 안 된다면 여기에 저희들이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의원님들이 얘기한 것, 예를 들어서 결산 때라든가 행감 때라든가 아니면 이런 예산 심사 때 같은 경우에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반복해서 이게 계속 나와야 돼요, 지적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저희들은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절대 그런 적은 없고요. 오히려 저희들은 언제든지 두렵고…….

영식

양영식위원

경시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반복된 얘기가 나오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은 어쨌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들 최대한 반영하려고 합니다마는, 보고 자료에도 보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항상 그런 것들이 별첨으로 대부분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위원님 말씀들을 다 듣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알겠습니다. 2020년 예산을 들여다보면 풀뿌리 자치의 핵심이 읍면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읍면동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철저히 소외되고 홀대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특별법에 의해서 중앙에서 권력 이양을 많이 해 오면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도지사가 제왕적인 권력을 갖게 되고, 이를테면 상대적으로 행정시라든가 아니면 읍면동 같은 경우는 슬림화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도 조직라든가 예산 규모라든가 아니면 지사의 권력이 너무 비대화된 것 아니에요? 오히려 공룡화되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정도로 많이 비대화된 것 같은데, 세출결산 대비 공무원 인건비가 전국 1위인 거 아세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것은 아직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우리 도 공무원 수가 어떻게 돼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지금 60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전체적으로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전체 합해서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인구수 대비 공무원 수가 전국 상위권으로 알고 있는데, 민선 7기에 증원된 공무원 수는 어떻게 되죠? 7기 때부터 지금까지.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통계는 보고서 말씀드려야 될 듯싶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잘 모르세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이따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이렇게 공무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민간이전사업비가 2019년도에 2894억 2600만 원인데 자료를 보면 2020년에 4248억 9700만 원이 편성됐어요. 무려 46.8%인 1454억 원이 증가됐는데, 이렇게 보면 3개 공기업이라든가 13개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도 사업예산이 역시 늘고 있고. 이렇게 외주 사업 비중이 민선 6기 때부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그렇죠? 자료를 보면 2013년도에 외주 사업비가 전체 얼마냐 하면 3120억 원 정도 돼요. 이게 계속해서 증가해서 민선 6기 같은 경우 2016년에 8.5% 증가하고 2017년에 8.8%, 2018년에 9.0%, 올해 10.0%, 내년 예산이 10.6%. 내년 예산에 토털 외주 사업비가 얼마냐? 7158억 원 정도 돼요. 아까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공무원 숫자는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주가 줄지 않고 왜 오히려 증가하고 있나?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 10.6% 증가했는데, 증가한 이유 잠깐 설명할 수 있어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를 들면 공기관 위탁 사업비 이런 것들은 사실 2000억 정도 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칠십몇 %는 국고보조금에 따른, 위탁에 따른 증가입니다. 예를 들면 영유아 보육료가 전에는 민간에서 하던 것을 이제는 공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1000억 정도가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넘어왔고, 또 나머지 몇십 %는 국가보조금으로 공공기관에서 하도록 예산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렇다면 도대체 도 공무원은 무엇을 합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공기관 대행이라든가 사업으로 주면 과연 주 업무가 뭐가 될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과연 도 본청이 정산하는 곳입니까? 도청이 아니고 정산청이 되겠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도 본청에서는 여러 가지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정책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인력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저는 이렇게 외주가 줄지 않고 외주 사업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이 자체는 정상적이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들이 저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공기관 대행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이유를 주로 얘기할 때 보면 전문성을 내세우잖아요. 그렇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영식

양영식위원

그렇다면 전문성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개방형 자리라든가 얼마든지 확대하고 있잖아요, 우리 청에서도.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영식

양영식위원

그래서 전문성 때문에 외주가 증가한다? 이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외주의 비중이 이렇게 크면 클수록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아무래도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을 외부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느슨하거나…….

영식

양영식위원

대행 수수료가 몇 %나 돼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한 10% 내외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올해 수수료 지불한 게 얼마 정도 돼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금액 전체적으로는…….

영식

양영식위원

200억이 넘죠? 예산 낭비 아닙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것은 제가 챙겨 보질 않았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리고 출연금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산 의무 같은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정산 의무는 없지만…….

영식

양영식위원

성과계획서라든가 보고서 같은 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전혀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지출명세서 정도, 이렇게 엄격한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막대한 예산을. 성과 목표가 없는 예산이 이렇게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저는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고 윤춘광 의원께서도 기조실장님께 그때 질의했잖아요. “외주 사업 한도제를 하자.” 제안했었죠? 그래서 기조실장께서 그때 수수료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 안 나세요? 어떻든 간에 정책 사업의 민간 이전 비율을 낮추고, 비율 같은 경우에서도 예를 들어서 60% 이내라든가 이런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공감하고요. 늘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십니다마는 저희들의 대응이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어쨌든 다시 기준 같은 것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시간이 다 돼서요. 무분별한 위탁 사업 같은 것을 조례로 제한할 용의는 없어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기조실장님께서 아까 예산 사정상 추경에 편성해도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부지사님하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면 가용 재원이 줄어들었다, 이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세출에 대한 구조적 단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세출 구조조정은 좀 잘해야 됩니다.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경미위원

본 위원은 이렇기 때문에 호황을 누렸던 세출 편성에 대해서 어떤 부분 일정 자각이 필요하고 그와 관련해서는 행정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도 동의하십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그럼요.

김경미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2020년 예산을 보면 공무원이 쓰는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7.91% 대폭 늘었고요. 일상적 행정사무의 외주와 예산은 전년 대비 20%나 늘었습니다. 이처럼 도청의 행정 기본경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0.43%로서 전국에서 10등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부분 경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직사회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는 부지사님의 답변과 예산 편성이 일치 상통하는가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어쨌든 저희들 행정 내부 경비, 이런 경상적 경비를 줄이려고 나름대로 감축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더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경미위원

더 유감인 것은 위탁금, 출연금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신규 사업, 행정시 위주, 특히 행정시는 정책 사업을 실행하는, 도민과 직접 대면하는 시입니다. 거기의 예산, 직접 서비스 예산이 끊기다 보니 도민의 불안 그리고 여론이, 도청에서 “재정 적자 3000억”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다 보니 도민의 불안감은 급증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이라는 이유로 다 미편성하다 보니 아마 각 의원님들이 힘드셨을 겁니다. 도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그런데 이렇게 신규 사업을 끊는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계속사업으로 지탱하겠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에 대해서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아까도 제가 여러 번 말씀해 드렸습니다마는 신규 사업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기존의 계속사업을 감축하더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미위원

미래 성장과 동력은 예산에서 편성되어야 되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정책 단위의 사업들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세입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저는 지방세 세목별 징수를 보면서 상당히 가슴이 아팠는데요. 취득세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재산세하고 지방소비세는 증가하고 있는데, 재산세의 건축물분하고 주택분을 보는데 토지분이 76%나 증가했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땅마지기 하나 있어 가지고 각종 연금 혜택에서 탈락되어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도민의 혈세로, 재산세를 이렇게 내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고, 도민의 혈세로 행정 운영비는 이렇게 많이 편성된다. 행정과 도민이 재정과 관련해서 빈익빈 부익부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저희 내부 경비도 줄일 만큼은 줄였는데요. 어쨌든 다시 한 번 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르신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복지부에다 기초재산 공제를 8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려 달라고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미위원

결국은 이런 상황은 도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는 겁니다. 행정이 혈세에 대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아니고 도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부분은 도민에게 직접 돌아가는 예산 대부분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증가액 10.17%에서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일반운영비는 증가되었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 2.97%로 과소 편성되었고요. 민간행사보조사업은 0.39%로 감액되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니까 울컥해지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마저도 동결을 하셨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 보조금은 지금 월 12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2012년도 권고 수준입니다. 이렇게까지 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년에 월 15만 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동결시켰습니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부지사님.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김경미위원

재정적 위기 상황을 왜 도민이 해야죠? 행정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김경미위원

지금 위탁금, 출연금, 일반경비 다 도청이 높습니다. 도민에게 직접 가는, 혈세와 같은 세금으로 직접 서비스를 받는 것들은 다 예산 삭감이고 동결입니다. 여기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제가 세부 사항들까지 일일이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어쨌든 가장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예산의 그런 혜택이 제일 먼저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도정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본 위원은 이번 예산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요.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잠깐 남아서 재정 분권과 관련해서 좀 질의하고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지방소비세로 인해서 불이익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러면 재정 분권 1단계로 지방소비세 15% 인상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액이 얼마입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것은 일부 감액이 됐는데, 몇백억 되는데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감액이 됩니다.

김경미위원

내년 지방소비세 21%로 인상됩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김경미위원

그러면 보통교부세 감소분은 얼마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것도 몇백억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경미위원

400억 정도 될 겁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김경미위원

이렇게 해도 우리가 손해가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지방소비세가 한 2300억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김경미위원

아니죠. 우리가 보통교부세가 정률로 3% 들어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김경미위원

3% 들어오는데 지방소비세는 몇 %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재원은 지방소비세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1.98%.

김경미위원

예, 맞습니다. 재원은 부가가치세입니다. 똑같은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에서 보통교부세를 뺀 나머지가 지방소비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단계 지방소비세 15% 인상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액과 21%에 따른 감소액이 얼마냐고 물어본 겁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어쨌든 플러스마이너스가 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번에 저희들은 플러스가 더 많은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지방소비세가요, 2018년도 결산으로 1215억 중에서 보통교부세 395억을 감소해서 320억 원이 들어옵니다. 결국은 보통교부세를 감소하고 들어오는 금액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손해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2단계도 있습니다. 재정 분권 2단계는 지방소득세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김경미위원

송창권 위원님도 아까 세입과 관련해서 얘기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저는 도청에서 대응이 늦다. 특히 균특, 지금 자료를 못 받았는데 균특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행안부에서 소하천이라든가 환경부에서 자연환경들이 다 지방 이양되고 있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김경미위원

그래서 자체 예산으로 이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고요. 특히 3년 후에 지방소비세로 주고 있는 균특 이양분은 소멸입니다. 3년만 한시적 적용입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세입과 관련한 부분에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장영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회는 입법기관으로 우리가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가치 판단 기준이 되는 규범인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 과정에 도민의 뜻을 대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조례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도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 정책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도정에서는 가용 재원이 3000억이나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한편 정책성 예산 이런 것들은, 정책성 예산하고 정책성 예산이 아닌 예산과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을 하겠다고 했는데, 부지사님 생각에는 2020년도 예산안을 그렇게 했다고 보십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저희들 어쨌든 나름대로는 그런 기조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세세한 부분에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2019년도 11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이 몇 개인지 부지사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제가 개수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한 칠십몇 % 정도는 집행이 됐고요. 연말까지는 한 91%까지는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11월 20일까지 칠십몇 %가 집행됐다는 겁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아니,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본인이 파악한 것은 2019년 11월 20일 기준으로 했을 때 50% 미만인 사업이 73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개별로는 그렇게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총계적으로는…….

장영

김장영위원

아, 총계적으로.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총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다는 거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장영

김장영위원

이 사업을 보면 총 1417억 6000만 원 예산에서 442억 7200만 원밖에 집행을 못 하였습니다. 평균 31.2%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부지사님,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글쎄요. 제 주재로 한 달에 한 번씩 집행 점검 회의 를 하는데 이게 부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토지 보상 협의가 지연된다든지 또는 위에서 국고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다든지 등등 사업별로 이유들이 또 가지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올해 내로 집행 못 할 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서도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시켜 가지고 더 편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지사님, 그거 다 파악되고 있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파악되고 있다고 하니까 잘 분석해서 예산의 낭비성이 없도록 하고 방만하게 편성·운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 인사 말씀에도 내년도는 단순 편성보다도 집행이 가능하냐, 이 여부에 많은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재정 분권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재정 분권에 따른 교육청 전출금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부지사님의 의견은?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글쎄요, 전출금이 지금 다른 시도보다도 저희들이 많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3.8%인데 저희들은 5%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추이를 봐 가면서, 정부의 방침이라든지 다른 시도 동향 이런 것을 봐 가면서 저희들 전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올해 재정 분권에 따라서 지방소비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시키고 있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내년에 얼마 인상할 예정이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내년에 6%p가 더 인상이 되어서 지금 15%에서 21%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죠. 21% 인상 예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교육청 도세 전출금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법과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전출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초과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저희들은 지금 기준으로는 조금 많게 하고 있는 거죠, 한 170억 정도. 금액으로 따지면 170억 정도 저희들이 더 많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해 주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저희들 5% 아닙니까? 저희들이 5%. 법정은 3.6%인데 저희들이 5%. 그래서 1.4%가 금액으로 따지면 한 170억, 180억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분석해 보셨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장영

김장영위원

지방소비세율의 인상과 보통교부세 전출 기준이 저도 보니까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좀 복잡합니다, 그 부분들이.

장영

김장영위원

혹시 보통세 중에서 도세만을 기준으로 하면 얼마나 전출되고 있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한 팔 점 얼마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8.4%로 나와 있네요.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이거 과다하게 전출되는 것은 아닙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다른 데 비해서는 조금 많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현행 지방재정 위기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 전출 여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하고도 그렇고, 다른 시도 상황도 봐 가면서 조금 더 판단해 봐야 될 듯싶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이제 와서 전출 비용을 교육청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법정전입금에 대한 부담금 비중을 조정하는 방안을 앞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교육행정협의회라든가 할 때 한번 잘 검토해서 논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장영

김장영위원

김현민 실장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본 위원은 선심성이나 외유성 축제, 행사, 연수 등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그런 것에 유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제 행사나 전국 행사나 도 단위 행사나 또는 읍면동의 대표적인 이런 축제나 행사들은 예산을 확실하게 뒷받침해서 우수한 축제, 행사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읍면동 마을에서는 서로 경쟁하듯이 축제나 행사를 또는 견학을 하면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써도 되는 건지? 실장님, 한번 견해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아까 김장영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듯이 축제라는 게 각 마을마다 하나 두 개, 여러 개 있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대표 축제로 읍면동별로 딱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견학이나 이런 것은, 부득이하게 국책 사업이나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도 상당히 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줄여야 되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지금 경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실장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지금 축제가 잘되느냐, 행사가 우수한 행사냐, 축제냐 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축제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대표 축제 하나씩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래서 우수 축제다, 행사다 하는 것은 돈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돈 싸움. 읍면동 마을에서 예산을 누가 어떻게 많이 따 오느냐에 따라서 그 축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산이 많으면 시설도 좋게 하고 유명한 인사도 모시고 가수도 모셔 가지고, 돈 많이 줘서 모셔다가 하면 사람들 안 모여들 수 있겠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공감합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공감하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공감한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개선할 겁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축제나 선진지 이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세밀하게 좀 들여다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장님, 왜 의원별로 예산이 달라야 됩니까? 누구는 몰라서 못 하는 겁니까? 정해지면 그것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그렇게 소신껏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의회가 씨름장입니까? 의원들, 씨름 선수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힘 있는 의원은 예산 더 받고 없는 의원은 덜 받고 이런 갈등 조장을 집행부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해지면 공무원들이 왜 소신껏 일하지 못합니까? 자신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불우이웃, 어려운 사람들 밑반찬이라든가 김치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락 하는 데들은 예산을 팍팍 삭감해 가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의원님별로 어떤 의원님은 많이 가고 이런 게 일부 의원님들도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2017년도부터 저희가 의원님별로 일부 사업비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일률적으로 다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김치 사업도 저희가, 김치 사업 같은 것은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정액으로 해서, 도 자체 시책으로 해서 정액으로 민간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실장님, 개선해 주십시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이상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영훈

송영훈위원장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위원

‘이도2동 을’ 강성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논쟁,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의회에서 예산 분석 보도 자료를 내쳤고 도에서 반응을 보였는데,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네 주장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주장을 하시는 건 좋은데, 추경이 끝났을 때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의회에서는 견제·감시 기구로서 본예산 편성할 때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본예산 기준으로 분석하고 발표를 하는 거죠. 그 부분은 그렇게 예민하게 받을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본예산 같은 경우는 어쨌든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서 정한 계획이라는 게 기정사실이고, 추가경정예산 같은 것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정해진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편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추경의 원칙인 예산 성립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해 정해진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의도적 행위일 수도 있고, 저는 행정의 미숙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각자 서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논쟁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가 본예산, 추경 그 의미를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까 행정부지사님이 소상공인 예산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일자리경제통상국 예산만 봤는데 이게 5억 84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소상공인·기업과에 1.39% 증액되었는데,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 예산이 가장 낮고요. 증가율이 가장 낮고. 제가 알기론 지난해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출범을 했고 올해 운영비로 내년도 예산에 10억이 편성된 것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관련 예산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일 소관 상임위 할 때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부지사님, 이 부분은 정확히 알고 말씀하신 겁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저도 한 17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다고 보고는 받았는데, 자세한 내역은 이따가 실무자로 하여금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상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소상공인·기업과의 내년 예산이 426억 정도 되는데요. 증가율이라든가 증가액은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적으로 봤을 때 소상공인지원센터 지원 예산을 빼면 실질적으로 사업 예산은 줄어든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7년 지나서 2008년도하고 내년도 2020년 예산을 비교해 봤습니다. 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는 분석을 못 했고 시간 관계상 몇 가지 특이한 부분만 분석했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본청이, 이것은 2006년 기준입니다. 과거에 봤을 때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도 본청 예산 배분보다, 2006년 기준으로 봤을 때 42.7%, 지금 53.3%인데 10.6%p 정도 증가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아무래도 도 본청 차원에서 정책 결정해서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성민위원

이게 바로 시군 폐지에서 나온 상당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아,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제왕적 도지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버렸다는 겁니다. 행정시의 권한이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부서가 증가했을 것이고 공무원 수 증가 이런 부분들, 대규모 사업들이 도 본청 쪽으로 많이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보니까 도에서 일괄 편성한 액이 한 5900억, 연금 부담금이라든지 차입금 상환, 이런 것들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아진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그 당시에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안 했겠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기관별로. 그때는 4개 시군별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걸 전부 도에다 편성하다 보니까 갑자기 많아진 걸로 통계상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민위원

연금을 비롯해서 의무 지출이 많아졌다 이겁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이 부분은 좀 세세하게 더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이 부분도 이따가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예. 아까 세외수입 증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2008년하고 2020년도를 제가 비교해 보니까 2008년도에는 3866억으로 15.6%였고요. 내년도 예산은 3728억 5000만 원으로 6.4%입니다.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이 내부 거래로 이제는 갔기 때문에 7.2%. 이걸 합치더라도 13.6%밖에 안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보거든요. 지방세 수입은 2008년도에 17.8%에서 26.8%로 내년도 예산이 증가합니다. 9%p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증가율이. 이것은 순수한 인구 증가에 따른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방세가 보통세하고 목적세가 있는데, 보통세가 재산세, 취득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자동차 관련 세금, 이렇게 해서 인구 증가에 따라서 한 9%p 정도 늘어났는데,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거둬들이는 세수인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감소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도청의 경제 규모 전체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줄어든 걸로 봐야 됩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어쨌든 세외수입 부분도 많이 증대시키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보통세는 인구가 늘어나면 다 늘게 돼 있습니다, 세금이. 자동차세부터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다 늘게 돼 있는데 자주 재원 중의 하나인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사업수입, 이자, 증지수입, 임대료 등등 도에서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수입 아닙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런데 이게 정말 자유로운 영역이고 우리가 노력을 하면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증가율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비율상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이 지금 안이하게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지출 부분에서, 세출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비가 2008년도에 6.3%, 내년도에 6.4%인데요. 0.1%p가 늘어나긴 했는데, 비율상. 물건비가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여비, 복리후생비 같은 거 아닙니까? 맞죠? 이게 어쨌든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인건비는 12.4%에서 12.0%로 조금 줄어듭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경상이전인데 2008년도 23.3% 5870억, 내년도가 34.1%로 9%p 가까이 느는 거죠. 1조 9830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출연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등등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과거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나아졌다고 생각했지만, 경상이전경비에 우리가 상당히 주목을 하지 않습니까, 세출 항목에서? 예산을 방만하게 기준 없이 쓰고 있느냐의 기준점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금액으로만 해도 238%가 증가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글쎄, 세세한 예산의 그런 것까지는 제가 깊이 있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강성민위원

이게 어쨌든 통계로 나온 것이니까요. 제가 과거의 자료, 예결위 검토보고서하고 올해 예결위 검토보고서 갖고 이렇게 통계를 넣은 것이기 때문에 틀리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연구용역비가 274.6% 증가했습니다, 2008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29억 8000만, 2020년도에 81억 8000만. 출연금 276.6%, 민간자본보조 244.7%. 금액은 당연히 세입이 많아졌으니까 증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전체 예산에서의 비율은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능별 분류를 좀 봤는데요. 어쨌든 공공질서, 문화관광,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이 과거에 비해서 구성비에서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관광과 농림해양수산을 얘기하고 지사께서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비율이 문화관광도 2%, 그리고 농림해양 5%, 수송 및 교통 5.6%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 비율 배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대신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데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사회복지비 같은 것은 거의 대부분은 국고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매칭하다 보니까 사회복지비 비율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의 비중이 좀 적어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대부분 이번 예산 편성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셔서 저는 겹치는 이야기는 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자치분권의 시범 모델이었던 제주특별자치도가 된 지도 1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도지사의 권한은 매우 방대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는 훼손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일반적으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많은 거 알고 있죠. 많다면 그 이유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서 읍면동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예산에 전혀 보이지 않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분석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과 출범 후의 읍면의 예산 비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읍면동 예산 비중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전체 예산 대비 한 2.4%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예, 1389억으로 전체 예산의 2.4%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2006년에,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 우리 전체 예산 중 읍면동 예산이 몇 %인지 혹시 기억되시겠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제가 한번 그걸 본 적이 있는데 한 1.4% 정도로…….

영진

한영진위원

1.4%로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읍면동 예산이. 2006년도에…….

영진

한영진위원

읍면동 예산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6.2%였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6.2%였고요. 그리고 2019년 예산은 읍면동 예산이 2.6%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2.4%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2020년 예산은 1389억입니다. 올해 예산 1495억보다 더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파악한 자료하고 조금 상이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는데, 저희는 2006년도인 경우에는 읍면동 예산이 한 1.4%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은 2.4%로 증가하는 걸로 되고 있는데, 이것은 자료상의 오류인 것 같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자료상의 오류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6년 예산안 2차 추경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

영진

한영진위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절을 하겠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실장님께서 아무리 지금 읍면동의 예산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작년 대비 올해도 줄었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진 않고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읍면동 예산이 내년도 같은 경우도 조금 그렇지만 앞으로는 확대하는 방안을 저희가 찾아 나가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특히 이번에 예산 요구를 받고 그 예산 요구액을 조정하시느라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읍면동 예산이 요구액 대비 편성액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그리고 미반영된 금액들도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물론입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2020년의 예산 요구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읍면동요?

영진

한영진위원

아뇨. 전체 예산입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전체 2020년도 요구액이 e호조상 요구된 게 약 6조 4500억 정도 됩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예. 6조 5000억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6조 5000억 중에 미반영된 예산이 전체 8335억이라고 알고 있고요. 전체 비율의 12.5%나 되고 있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세수가 부족해서 이런 현실이 일어났다면 당연히 고통 분담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 예산 요구액 대비 미반영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도 본청과 양 행정시 그리고 읍면동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 본청이 3조 2236억 요구했는데요. 3조 819억 반영되었습니다. 미반영 비율이 4.4%입니다. 대부분 매우 반영이 잘되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2조 1084억 요구했는데요. 1조 7283억이 반영되었습니다. 미반영 비율이 18.0%네요. 서귀포시는 1조 3013억 요구액 대비 9913억으로 23.8%가 미반영되었습니다. 양 행정시의 정책 사업들이 대부분 직접 서비스 사업이라서 반영되지 않다 보면 사실 도민사회가 술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걱정되는 지점이 이 부분입니다. 제주시 읍면동은 1667억 요구했는데 927억 반영되어서 44.4%가 미반영되었습니다. 서귀포시 읍면동은 697억 요구했는데 461억이 반영되어서 33.8%가 미반영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원칙 하나가 있었습니다. 주민자치 기능 강화, 이 부분을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회 검토보고서에서 시군을 폐지하는 것으로 인해서 주민자치가 후퇴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검토보고서에 있고 그리고 국회 심사보고서에도 주민자치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왜? 기초의회가 사라지면서 도민들의 의견이 전달되거나 아니면 반영되는 부분에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예측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당시에 4개 시군 통폐합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특별법 개념의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개념은 나중에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불이익 배제에 대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15조에. 이 법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시군이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법률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런데 올해의 예산 배정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오류,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읍면동 예산이 적다고 하신 말씀은 현장 밀착 행정에 적합한 예산을 확대하라는 뜻으로 알고, 내년도에 읍면동 예산의 합리적 배분 방안을 위해 TF를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논의를 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내년에 TF팀 만들 겁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만들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요구되었던 읍면동 예산 대부분들은 지역 주민의 현안 해결이라든지 아니면 행정 수요를 뒷받침해 주는 예산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런데 이 예산에 대해서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 반드시 적용돼야 되고요. 주민자치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의지가 이 예산에 투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예산은 사실 읍면동을 제대로 뒷받침하는 예산이라고는 절대 보일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말 많이 합니다. 이번 예산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말씀 많이 하셨고, 그걸로 인해서 예산 배정에 대한 많은 불만족들이 도민사회에 굉장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정은 상식과 기본을 지켜야 되고요. 법과 원칙을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이런 기본에 충실하면서 예산 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답변 시간을 잘 지켜 주셨기 때문에 한 번씩 다들 질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전성태 행정부지사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 보니까 또 깊이 있는 질의·답변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도 계속해서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 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14시 34분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홍명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좀 여쭙겠습니다. 행자위에서 매일 들었던 걸 또 여쭤보게 되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부지사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오후에 오실 것으로 생각해서 질문을 남겨 뒀더니만 부지사님은 가 버리시고. 오전에 부지사께서 답변하시기를 “예산은 1년 단위로 되는 것이고 추경 때 반영하면 된다.” 제가 “1650억이 문제가 있다. 편성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별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기획조정실장님도 동일한 생각이십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같은 생각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국가재정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상에,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돼 있고 「국가재정법」 제17조에도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돼 있는데, 우리가 추경을 편성할 때는 예상한 사업을 편성하는 겁니까, 예상치 못한 것을 편성하는 겁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물론 추경이라는 게 예상치 못한 사업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편성하는 게 원칙이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원칙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저도 배운 지 한 30년 가까이 다 돼서 가물가물한데 그 후에 강화됐고. 분명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세입과 세출은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그런데 예상이 되면서도, 아까 현길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70억인가 예상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걸 빠뜨리고 있어요, 지금. 1620억 원이 분명히 포함이 돼야 된다고 다 예상이 되는 건데, 그러면 세입과 세출에 당연히 이걸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편성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1650억이죠. 1650억 원은 다시 재편성하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삭감을 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산이라는 게 아까 예산총계주의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총계주의라는 게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세출은 지출한다는 그런 건데, 예산이라는 게 1년을 평가해서, 결산도 있지 않습니까? 1년 단위로 예산을 평가해서 예산에서 잘못된 것을 결산에서 바로잡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 예산에만 편성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은 1년 동안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모자란 것은, 물론 재원이 풍부하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명환

홍명환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런 얘기가 돼요. 사실 내년에 추경이 편성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의회에서 동의 안 하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안 한 경우도 있다고 해요. 추경이 없었던 경우도 있고. 긴급하면 추경을 두 차례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예상치 못한 일이고. 지금 현재 예상된 세입과 세출은 다 편성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추경 전까지만 가 버리는 꼴. 그러니까 7월 이전에, 예를 들면 내년 7월에 추경이 편성된다, 6월에 편성된다 하면 그 이전까지만 반쪽짜리 예산이에요. 6개월짜리 예산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세입이 많이 들어와서 세입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세출이잖아요. 세출.

명환

홍명환위원

예.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세출 수요가 많다 보면 편성을 못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e호조 시스템에 e호조를 받아 보니까 약 6조 6000억 정도 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똔똔 해야 되잖아요. 제로로 맞추는 거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물론입니다. 물론인데 예산이 없으면…….

명환

홍명환위원

그에 맞게 편성을 해야 되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재원이 없으면 모자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라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법에 맞지 않는다든지 그런 건 안 맞다고 하는 거죠.

명환

홍명환위원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자의적 해석이다. 어떻게 보면 얼렁뚱땅 해석이고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그게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의 전부 다가…….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 해석 상위 기관이 어쨌거나 행안부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행안부에다가 유권해석이라도 해 보셨나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갑자기 어제 예결위에서 보도 자료를 내서 저희도 그걸 처음 알았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예결위 자문위원님께서 그것도 한번 물어보겠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런데 왜 시계가 안 돌아가죠? 저는 눈이 뒤에 있는 게 아닌데 시계를 뒤로 갖다 놔 버리면……. 집행부 답변하는 시간 조절하라고 시계를 거꾸로 갖다 놓습니까?

영훈

송영훈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요쪽이 좋겠다 해서, 저쪽이 안 보이니까 요쪽이 좋겠다 해서 요쪽으로 갖다 놨는데 그러면 이번만 요쪽으로 하고…….

명환

홍명환위원

발언대 앞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훈

송영훈위원장

발언대는 제가 안 보입니다. 제가 안 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홍명환 위원님만 여기 하고 그다음부터는 저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명환

홍명환위원

이 시간은 빼 주시고요.

장내 웃음

영훈

송영훈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채 관련해서도 한번 여쭙겠는데요. 우리 의회 행자위에 보고할 때 2000억 정도로 보고했는데, 행안부나 또는 별도 한도액을 정할 때 논란이 있는 부분이 또 하나 생기는 게 아시겠지만 지금 공원은 행안부에서 별도 한도액으로 인정하고 있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공원은 저희가 전부 다 전액 인정하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도에서는 도로니 뭐니 다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장기 미집행 도로는 2520억 해서 80억 빼고 2440억을 했는데 그것은 전부 행안부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공원 말고 다른 것도 인정을 한다고 그러셨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동은 장기 미집행 도로도.

명환

홍명환위원

저희 의회에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공원만 지금 이자 50%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왜 다른 것은 지원 안 하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내년부터는 70%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공원은 지원하는데 그 공원 외에는 안 하고 있잖아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분명히 맞죠, 그것은? 팩트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면 행안부에서는 공원만 별도 한도액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구두로 문의해 본 결과 그런 답을 얻었는데요.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좀 이따가 전화 한 통화면 되실 것 아닙니까? 행안부 재정정책과, 제가 담당자 이름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결과를 좀 이따가 확인하시고 보고를 해 주세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홍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뒤의 좌 팀장님, 예산 담당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 논란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논란을 할 게 아니라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시간 조절을 못 해서 참……. 아무튼 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처음 얘기로 추경은 예상하지 못한 사업을 편성하는 거고 지금은 예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출에 1650억은 잘못 편성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삭감하면, 사실 이러면 불편하니까 예산을 재편성해서 수정 편성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볼 때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명환

홍명환위원

아무 문제 없다는 것입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견해 차이에 따르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잘못 편성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래서 지금 팽팽한데요. 이 부분은 계속 따져 보죠. 저희들도 계속 파악을 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부채와 관련해서 아까 부지사님께도 여쭈었는데, 지금 부채가 채무 현황을 보면 아까 이승아 위원님이 3조 가까운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쭉 파악을 해 본 결과 외부 차입금이 4020억, 이게 아마 추가 5000억 정도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지역개발공채가 3500억, BTL 지급금이 1600억, 그다음에 직영기업에 대한 채무 상하수도 ’18년 결산상으로 보면 5559억, 그다음 채무성 융자로서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이 2500억 정도가 추산되고요.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에서 채무가 2780억, 그다음에 공단채 발행은 안 하신다고 하셨지만 하수도나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향후 발생될 채무가 약 4000억. 이걸 다 합치면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추산해서 3조 960억 정도가 계산상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채무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상에 채무부담행위액이 해당연도 최종 예산의 100분의 60을 넘을 경우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6조 예산이면 3조 6000억 정도의 채무를 갖게 되면 우리가 재정관리단체로 갈 소지가 있다. 물론 지금은 아니고 약 3, 4년 후인데 이렇게 방만하게 갔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보면 문제없다고 보십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오전에도 행정부지사께 질문을 주셨지만 행안부의 채무 관리 목표를 약 25%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4% 이내로 관리하려고 하고 있고, 2024년까지 14% 이내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중간에 있는 것은 상환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시간이 없어서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5년 후의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게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저 2분 더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타이머는 저 정면에 있는 것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현길호위원

실장님 하면 어느 실장님이 답변할지 헷갈릴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도민안전실장님도 계신데.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도민안전실장님을 불러 주시면…….

장내 웃음

현길호위원

우리야 상임위에서 워낙 자주 뵙고 해서 우리 실장님 부탁을 들어드려야지요. 의회, 이렇게 잘 수용합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현길호위원

양기철 실장님.

기철

양기철도민안전실장

예, 도민안전실장 양기철입니다.

현길호위원

요즘 선박 해양 사고들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담당 국은 따로 있지만 어떻습니까, 요즘 상황이? 왜 이런 사고들이 자주 발생할까요?

기철

양기철도민안전실장

예년에 비해서 부쩍 해난 사고가 늘어나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관심 갖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사고 난 선박 두 척이 전부 다 통영 선적입니다. 종전까지 남해안 쪽에서 조업하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수산 자원 고갈이라든지 기후 변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어로 작업 부분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주 남방까지 내려오는 게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과거에 비해서 해양 환경 자체가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기준에 의해서 지금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는 부분 자체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얼마 전에 총리께서도 국무 회의 를 주재하면서 풍랑주의보 발효 시 15톤 이상인 경우에는 귀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바다에 머무르면서 작업을 하다가 두 척 다 사고 난 것으로 파악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도 더 세분화해서 좀 더 강화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선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부분 자체가 약간 느슨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된 점검 부분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 담당 부서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제도의 문제도 있고 지도 점검의 문제도 있고.

기철

양기철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대책은 제도 개선이라든가 꼼꼼한 지도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 원인에 대한 분석들이 된다면 사전에 계도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기철

양기철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현길호위원

관련 예산들을 상임위에서 만진 게 보여서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전사고로 봐야 될지, 지금 제도가. 표현이 제가 좀 격한 표현을 써지면 안 되는데,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험으로 빠뜨리는 정책 설계가 아닌가라는 부분이 보여요, 지금 제가 질문할 게. 고령 해녀 은퇴 수당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양 행정시에서 하죠? 부지사님 계실 때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기조실장님이 유념해서 봐 주시고. 안전적인 문제는 안전실장님의 문제인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제주시 누가……. 실장님, 내용 좀 알고 계세요? 고령 해녀 수당 관련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말씀 주시면…….

현길호위원

해녀 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고령 해녀 수당은 소득 보전 수당하고 은퇴 수당이 있는데 소득 보전 수당은 70세에서 79세까지는 10만 원을 드리고 있고 80세 이상은 20만 원을 드리고 있고 은퇴 수당은 80세 이상은 30만 원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은퇴 안 하면 80세 이상도 20만 원씩 드리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20만 원씩 줍니다.

현길호위원

어르신들이 은퇴를 할까요, 안 할까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게 수치가 있는데, 은퇴해서 지급한 수치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현길호위원

제가 볼 때 어르신들 은퇴 안 합니다. 안전실장님, 해녀 사고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알고 계세요?

기철

양기철도민안전실장

예, 저희도 그 부분은 상당히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제가 보면 5년 동안 거의 40명의 해녀분들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이 중의 90%가 고령 해녀입니다. 해녀 수당 지금 제주시에서 챙기고 있는데,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서 하는데, 이거 정책 설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체제라면 고령 해녀들 은퇴 안 하고 계속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일 것 같아서. 이거 도에서 가져와서 정책 설계를 다시 꼼꼼하게 하고 시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기획실장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 분야는 해양수산국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제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제도 개선하도록 하겠고. 다만 은퇴 수당이 올해 7월부터 시작돼서 그런 분야는 좀 더 해 보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위원

70세∼79세 10만 원, 80세 이상 현직에 있으면 20만 원, 은퇴하면 30만 원. 은퇴 안 하면 20만 원씩…….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80세에서 물질할 때까지는 20만 원 드리는 겁니다, 은퇴하기 전까지는.

현길호위원

은퇴하면 30만 원 받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은퇴하면 30만 원 주고.

현길호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어르신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정책 설계 아닌가.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러한 지적도 있습니다. 아까 현길호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 부분 그런 지적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해양수산국을 통해서 개선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임태봉 국장님.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현길호위원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어린이집이 유형별로 어떻게 존재합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고요, 법인이나 단체 어린이집이 있고, 그다음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이렇게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게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차이 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운영비 지원 같은 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법인이나 국공립, 법인·단체 등은 일단 국가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게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에는 상대적으로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차액 보육료라든가 누리과정의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지금 민원 돼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번 시행되면 경직성 경비가 되는 부담이 있어서 어려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결국은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인데 차별받는 것은 그렇지 않나 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시각입니다.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위원님들도 찬반이 있을 수는 있는데, 시각에 따라서. 그래도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부분은 제도적 근거로 지원은 되고 있지만 그것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소외받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저는 기본 입장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유념해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길호위원

정리하는 측면에서 마지막은 상임위에서 계속 얘기했던 실장님하고. 세정 전문가를 채용하셨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에? 없어졌어요?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할 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재정을 분석해서, 분석팀에 전문가를 한 사람 했습니다.

현길호위원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답변했던 재정 분권과 관련해서 각종 세율의 변화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는 재정 지원의 변화에 대해서 분석이 됐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지금에야 채용을 해서 앞으로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길호위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정률 3%에 안주하고 있고 제주도가 수혜적 지자체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계신데 꼼꼼하게 들여다봐 주십시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교부세 말씀하시는 거죠?

현길호위원

전체적으로 세율은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물론입니다.

현길호위원

제주도 결코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재정 분권이 지방소비세율 인상 말고는 소강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저희들은 부담이 더 가중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사전에 논리 개발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십시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오전에도 그 말씀을 주셨는데 지방소비세가 내년까지 21%, 내년에 6%p 올라서 21% 오르면 그다음 해부터는 들어올 세원이 없습니다. 정말 힘든데…….

현길호위원

순간 절대 액수가 늘어나는 걸 갖고서 “우리가 괜찮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부 2단계 지방분권에 대비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아까 지적해 주신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현길호위원

하나하나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통으로 묶어서 당부의 말씀 드렸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시간 안배 때문에 임태봉 국장님의 답변을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아까 현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국장님, 짧게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게 예산의 문제인데요, 지금 어린이집이 501군데가 있는데 민간·가정 어린이집만 311군데가 있습니다. 숫자가 워낙 많아서, 운영비를 저희 도 입장에서는 당초에는 지원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개수가 워낙 많고 금액이 많아서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어저께 보도 자료에 법 위반 수두룩 예산 편성에 대해서 반박 기사를 내신 부분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은 했지만 도와 의 회의 갈등 프레임으로 가고 있어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한 회계연도에 대해서 추경 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렇게 계속 답변을 하고 있어서,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세출 얼마로 잡혔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교통유발부담금은 3억 6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잡힌 것은 교통유발부담금이 내년 10월에 부과되지 않습니까? 행정시에서 부과하는데, 기관마다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기관마다 내년 10월에 부과하면, 집행할 수 있는 것을 행정시에 알려 주면 그것을 편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면 이번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이 금액만큼 삭감해서 저희가 추경 때 반영을 해도 할 말은 없으시겠네요? 같은 회계연도기 때문에.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좋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시는 거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인정합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알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답변 중에 공단채를,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3000억 원 시설 부분,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3년 이내에 시설비 1000억에 관해서 공단채 발행은 전혀 안 하신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시설공단을 말씀하셨는데 오전에도 저희 부지사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공기업법」에는 공단채나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알고 있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있는데 전국에 88개 시설공단이 있는데 공단채를 발행해 본 적도 없지만 저희들도 발행할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공단이 수익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도의 대행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공단채 발행할 일이 없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대행 사업이긴 하지만 지출이 시설비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게, 가시화되는 게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4000억에 달하는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공단채를 말씀하시면…….

승아

이승아위원

아니, 그 4000억 원에 대해서…….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무슨 4000억입니까?

승아

이승아위원

앞으로 향후에 발생될 예산에 대비해서는 공단채 발행을 안 하신다고 하시니…….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이승아 위원님, 공단은 운영만 하고 나머지 시설이나 이런 건 도가 직접 합니다. 도가 직접 할 겁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면 공단채도 발행을 안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다 한다고 하시니 그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당하실 건가요? 왜냐하면 지방채 발행이고 향후에 우리 부채가 너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방 세입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수입원이 있나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이승아 위원님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승아

이승아위원

제가 갑부도 아니고 어디 가서 400억 원을 갖다 해요? 현실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지.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어차피 공단채는 저희가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공단 자체도 조례도 통과 안 됐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알고 있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안 됐는데 그걸 가져서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승아

이승아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우리가 부채로 빚더미에 앉아 있고 앞으로 지출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출은 정말로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앞으로 3∼4년 동안 어려울 겁니다. 물론 지방 취득세나 건설·건축 경기가 안 좋아서 상당히 어렵다고 예상이 됩니다. 구조조정을 말씀하셨는데, 특히 도로 분야 이런 것만 조금 줄일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도로 부분도…….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앞으로 도로 분야는 정말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줄이고 싶은 마음이야 있지만 지역마다 의원님들이나 지역구 주민들, 도민들이 요구하는 게 도로 부분인데, 그런 것은 우리의 바람이고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와주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정말 가능합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저는 못 도와줘요.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학교 앞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애들이 매일 사고가 나고요. 매일 돌담이 무너지고 있고 지역 주민, 부모님들이 50m, 100m도 불안해서 데려다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한테 “도시계획, 도로비 이거 못 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이승아 위원님 말씀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주도에 도로가 잘 빼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만 구조조정을 하면 다른 것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도로는요 차량 교통 정책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가야 돼요. 딱 도로만 줄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차량은 계속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질의의 요지가 새어 나가긴 했는데 그 부분은 아니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채무 관리비를 말씀…….

승아

이승아위원

제가 아까 공단채나 그런 부채에 대해서 계속 거론을 하는 게 뭐냐 하면, 공단 설립이 언제부터 추진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공단 설립 추진은 원래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 그 전에 공단 설립을 해야 된다는 게 자료를 보니까 최초는 2010년부터 얘기가 돼 왔더라고요.

승아

이승아위원

수차례 되어 있었고, 그리고 민선 5기 때 도정질문에서도 네다섯 차례…….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리고 재정, 학계, 수많은 연구도 있었는데 행정에서 꼼짝도 안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18년도에 용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의문을 가진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시급하게 공단 설립을 추진할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이승아 위원님, 상임위 때 “왜 그렇게 서두르세요?” 했는데 저희는 전혀 서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원님들하고 언론에서 계속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시작을 한 거지 저희 도가 주관적으로 한 건 아니거든요. 막 서두른다고 상임위에서 했는데 저희는 그렇게 서둘러서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지금 각종 연구나 사례를 보면 재정적으로 악화되거나 재정의 규율이 있을 때 이런 공단들을 설립해요. 왜냐하면 지방채도 한도가 있고 해서 우리가 돈을 가져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기업이나 공단들을 만들어서 공단채를 발행해서 어느 정도 자금을 융통하고 공공 서비스나, 어차피 이것은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재정이 이렇게 압박되는 상황에서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시기에, 외국 사례도 그렇고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러한 의구심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채는 의 회의 동의를 받지만 공단채 같은 경우는 현행 조례상 동의를 받지도, 승인 대상이 아니에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공단채는…….

승아

이승아위원

어쨌든 공단채를 발행 안 하신다고 하니…….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300억 이상은 행안부 승인을 받고 그 이하는 만약에 한다면 도지사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공기업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어쨌든 발행을 안 하신다고 하고, 그렇다고 기존에 있던 도로 사업의 예산을 줄인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현실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시간은 차이가 나겠지만 공단 설립이 가시화되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공단 설립이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조례가 통과 안 돼 가지고…….

승아

이승아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상하수도, 그렇죠? 상하수도 문제, 지금 해당 상임위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요. 유수율, 요금 현실화. 그렇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리고 원가 절감, 국비 확보, 맨날 똑같은 얘기만 오고가고 있어요. 계속 반복돼요. “노력하겠다.” 그런데 노력한 결과가 없어요. 요금 현실화도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도 보이는 게 없어요. 지금 유수율 문제, 매번 나오잖아요. 문제가 뭔지 지금 분명하고, 해결 방법 그리고 시범 사업 결과물도 나와 있는데 지금 국비 확보 어렵다, 매년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부채 문제,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상하수도 같은 경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편성 내역이나 집행 내역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e호조지만 별개로 로바스(LOBAS) 회계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만 지금 접속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 예결전문위원실에서도 공식적으로 요청은 했지만 거절을 당했어요. 왜 이것을 꽁꽁 숨기시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이 시스템은 저희가 숨기는 게 아니고요. 행안부에서도 그렇지만 권한이 주어진 사람만 보고 저희들도 못 봅니다. 주어진 사람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승아

이승아위원

그게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어디에 있는 거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행안부에서가…….

승아

이승아위원

로바스(LOBAS) 시스템에 대해서는 못 본다고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지만 상하수도본부 같은 경우는 1에서 10까지, 인건비까지 다 우리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인건비까지, 공무원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없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이승아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홍명환 위원님도 계속 지적을 해주시는 사항인데 e호조 시스템 같은 경우에…….

승아

이승아위원

아니, 로바스(LOBAS)만 얘기를 해 주세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로바스(LOBAS)는 저도 물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물어보고. 지금 상하수도본부가 없어서 물어보고 이승아 위원님께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혹시 우리가 확인하면 문제 지적될 것들이 많아서 숨기시는 건 아니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진 않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면 오픈하십시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행정은…….

승아

이승아위원

오픈하십시오, 그냥.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이승아 위원님, 저희가 숨기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숨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승아

이승아위원

오픈하면 이런 의혹이 제기가 안 되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 시스템을 저도 못 봐서 모르겠지만 물어보고. 이게 과연 숨길 게 뭐 있나요?

승아

이승아위원

볼 수 없는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인정하지만 답변 주십시오.

영훈

송영훈위원장

이승아 위원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위원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우선 소방안전본부장님.

병도

정병도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입니다.

송창권위원

지금 연이어서 선박 사고 나고 또 실족 사고도 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소방 관련 공무원들이랑 의용소방대원들 쉼 없이 애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격려, 위로 말씀 드리려고 불렀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병도

정병도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송창권위원

마이크 꺼도 됩니다. 참, 그러면 하나 더 얘기를 해야 돼요. 해양수산과에도 같이, 제가 수산과 관련해서 통화를 하려면 과장님이 어디 가 있느냐 하면 현장에 가 있어서, 늘 그렇던데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좀 드려보겠다고 하면서 먼저 세입에 관련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다 보니까 약간은 격하게 해서 오후에 부지사님께 좀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 계셔서 대신 실장님께 차분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송창권위원

그런데 실장님은 조정실장이 맞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님. 그런데 도에서도 정무직이 있어서 우리 의회랑 얘기 잘됐으면 좋겠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은 도청에서의 조정을 잘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예산 부분 다루잖아요. 예산은 아주 냉철해야 되는데, 칼같이 예리하고 단호하게, 우리 조정실장님처럼 말고. 진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냉철함, 뜨거운 가슴은 가지고 있어도 냉철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역할 분담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님 밑에는 정책기획관 있고 예산담당관님 있잖아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

기획은 일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미래의 일을 만들고,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만드는 거예요. 제주도의 일들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제동 거는 사람이 예산담당관님이어야 되고요. “돈 없습니다. 우리 무슨 이런 거 합니까?”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는 그냥 “돈 없습니다.” 이렇게 돼서 제주의 미래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허덕이는 삶을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싶어도 못 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론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를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전체 5조 8000억 넘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228억.

송창권위원

예, 훌륭하십니다. 이거 어떤 근거로 집행을 합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어떤 근거로 집행을…….

송창권위원

어떤 근거로 세우고 그랬냐고요. 사업 하나하나를 다 보면 시행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내용에 보면 사업설명서 어느 하나에도 시행을 하고자 하는 데 근거가 없습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합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또 예산 부서하고, 해당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근거도 찾고, 그걸 가지고 토론도 하고 이런 과정을, 실·국장 토론까지 과정을 거쳐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송창권위원

영미법에는 예산이 법률로 되는 거 아시죠? 예산법률주의. 기분 내키는 대로 자꾸 하니까 민원 들어오고, 의원들로부터도 많이 들어오겠죠.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또 선거직인 경우에는 공약에 의해서도 휘둘려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법률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흔들릴 수 없도록. 다시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률로 만드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예산법률주의를 추구해 나가요. 그런데 그것이 꼭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에 돈 쓸 때는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근거를 찾아보지 못하겠고. 물론 나름대로 다 있겠죠. 그런데 명기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이걸 했지 하는 생각이 잘 안 듭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학생 비만 예방, 배경 및 필요성이 있고 시행 근거가 따로 있습니다. 연혁, 재원별 있고, 시행 근거 「학교보건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에 의해서 하나, 두 번째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어디 자료냐 하면 교육청 자료입니다. 저는 굉장히 잘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도청은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찾을 길이 별로 없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 돼 있는 건데, 열린 혁신 핵심가치 확산 프로젝트, 무슨 근거에서 세웠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행안부에서 정부 혁신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했을 겁니다.

송창권위원

1억 원 사무관리비로 해서 했는데 참 불분명합니다. ‘이게 무슨 언론사 지원 예산인가?’ 제가 근거를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이거 왜 세웠을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만…….

송창권위원

또 하나요. 한 예를 드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뽑아 놓은 것만 해도 엄청 많아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아시아 대학생 창업 교류전 지원, 청렴담당관실에서 했는데요. 저는 이 사업의 타당성, 물론 근거도 모르겠거니와 의문입니다. ‘뭘 하려고 했지? 혹여나 지사랑 연관돼서 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하려고, 꼭 따져 나가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시행 근거 명기하십시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시행 근거는 명기를 했는데 안 한 것도 있을 겁니다, 아마. 안 한 것은 아마 자체 사업 계획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안 한 것 같은데…….

송창권위원

그래서 우선은…….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송 위원님, 하나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아시아 대학생 창업 교류전은 상임위 때 홍명환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해가 좀 없었으면 해서, 왜냐하면 아시아 대학생 창업 교류전이 19회까지는 서울에서 개최가 됐었습니다. 외국 12개 나라에서 대학생들이 와서 하는 건데, 이걸 ICC에서 제주에 유치해 와 가지고 총사업비가 4억 5000만 원 드는데 ICC도 당하고 도도 조금 당하면 이 학생들이 제주도에 와서 하기 때문에 유치가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실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미안합니다. 하나하나 세출 관련 내용은 나중에 다뤄 나갈 생각입니다. 계수조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거고요. 저는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따지려고 하는 것은 시간이 아까워서 그렇고. 그다음에 오늘 오전에 할 때 국고보조금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응 투자를 하려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고 가용 재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줄어들게 됐다 이런 말씀을 부지사님께서 했어요. 그런데 국고보조,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지적을 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면 오히려 더 지적을 받을 건데. 뭐냐 하면 국고보조금, 가령 2007년 대비를 했을 때 2019년 돈 들어온 게 전국에서는 161%로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들은 삼백오십몇 % 증가된 곳도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는 고작 83%가 늘어나요. 국고보조금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지방세 많이 거둬들여서 돈 많아지니까 국고보조금 안 와도 된다 했지만 줄어든 것만큼, 다른 위원님들 많이 지적했지만 지방세 올라가서 비교해 보면 상쇄돼요. 그런데 2007년 이후부터 해 가지고 증가돼 있는 전체의 세입 증가율 보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일 실픈 거 닮습니다. 일 실픈 거 닮아마씨.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 우리가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가져오겠다, 그리고 대응 투자를 하는 한이 있어도 그 아까운 돈을 더 많이 가져오겠다 이런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물론입니다.

송창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바로 옆의 박호형 위원님께서 기다리고 계셔서.

영훈

송영훈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박호형 도의원입니다. 김현민 실장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정년이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정년은 조금 남았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저는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묵묵하게 도의회와 소통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예산 갈등이라든지 또 도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는 모습은 제가 굉장히, 실장님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공직자의 귀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예산 증가율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십점…….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1.17.

호형

박호형위원

정확히 아시네요. 이게 지금 예산안의 증액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주도가 출범한 이후로 두 번째로 많은 예산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하지만 실속이 없는 평가란 얘기가 사실 있기도 합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면 순수 가용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세는 223억 원, 그렇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지방교부세는 357억 원 줄어든 반면 용도가 지정된 지방채 2520억 원, 예수금 사업 1770억 원. 참으로 예산 편성이 쉽지 않았을 텐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서 반발도 있었을 건데 어떻게 잘 적정하게, 어떤 식으로 비율을 정했는지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박호형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외형적으로는 많이 늘었습니다. 약 5000억 이상이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가용 재원 쓸 수 있는, 용도 지정이라든지 국비, 지금 지방세 같은 게 전체적으로는 늘었습니다. 지방소비세 같은 게 15%에서 21% 해서 6%p 상향을 하다 보니까, 그거하고 지방 이양비가 1460억 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늘었는데 지방 이양비 1460억이 지방소비세로 오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는 지방세가 223억 정도 감됐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18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는 이유는 공시지가가 계속 상승을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 10.7%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늘었기 때문에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재산세가 180억 정도 늘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 재산세가 공시지가율이 한 5%대로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국비는 많이 따왔지, 지방비 매칭이라든지 또 지방채 2520억을 발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용도가 지정된 게 있어서 가용 재원이 상당히 줄어 가지고 편성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고요. 지금 e나라에 접수된 요구액 약 6조 6000억이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8000∼9000억 정도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방세 세수 확충에 대해서 더 노력해서 요구하는 게 어느 정도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6조 6000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5조 8000억이…….

호형

박호형위원

5조 8000억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한 흔적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 편성 관련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겠고요. 그런데 2020년 예산 편성 시 처음으로 세입설명서 자료가 제출되어, 이것은 실장님이 직접 이렇게 처음으로 시도하신 거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세입설명서도 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설명을 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방 채무에 포함되지 않지만 융자 사업으로 예수금 사업이 전년보다 1200억이 증가한 것은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일환으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런 부분이 맞고요. 사실은 제가 회의 록을 살펴봤습니다, 9대 때. 예수금도 채무 개념으로 관리한다고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예수금 사업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수금은 물론 채무는 아닙니다마는 내부 거래로 이어지는 겁니다마는 아까 박호형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저희 도가 예수금도 채무 관리에 준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채무와 비슷하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게 해 주기 믿고 있고요. ’18년 말 기준 제주도 지방 채무는 3510억 원.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지방채 채권이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채권 비율이 5.75%.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2018년 현재로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BTL 포함하면 관리 채무는 5000억이 넘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BTL 포함하면 5000억이 넘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전국 자치단체에서 가장 안정적인 자치단체로 인정받고 있지만 금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채가 1200억이 넘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향후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재정안정기금을 꾸준히 적립을 해서 앞으로 지방채 발행한 것들 상환을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면, 채무 관리를 저희가 14%까지 해 나갈 계획인데, 전국 평균이 거의 14%입니다. 저희들도 2024년까지 14% 정도, 13.6%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14% 이내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반드시 14% 이내로 되기 바라면서, 그리고 1차 산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고향은 동쪽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동쪽 어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동쪽 성산포에서 2㎞ 떨어진 우도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 지역, 특히 구좌가 굉장히 척박한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제주도에서?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산업 분야에 대해서 현황을 좀 봤는데요. ‘야, 이래도 될까?’ 제주의 근간이 1차 산업이고 한데. 1차 산업 비중이 11.7%인데 예산은 9.7% 잡혀 있는데,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한데. 왜 이런가 하면 사실은 2018년 기준입니다마는 제주도 가구당 농가 부채가 전국 최고인 거 알고 계시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7500만 원 정도. 제가 살고 있는 집이 9200만 원짜리 집인데 제주도 농민들이 이 정도의 부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상상을 하기 쉽지 않은데 제주도가 부동산 광풍이 불면서 농사에 대한 개념, 특히 농수, 1차 산업이죠.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예를 들어 감귤 하면 최고의 사업이었는데 제주도가 지금에 있는, ’70∼’80년대에서 전환되면서, 부동산 광풍이 불어닥치면서 이 관련해서 굉장히 소홀한 부분이 사실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장님 계시는 동안에 우리 농민들도 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내년 예산에 농업 1차 산업 분야가 물론 전년도보다는 한 180억 이상 상승했습니다만 구성비로는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저희도 재원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 245억인가 그 정도를 농어촌기금에서 편성을 일단 했고, 나머지 요구한 것 중에 180억 정도를 편성 못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추경에 해 나가겠지만, 뿐만 아니라 지금 농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주택이라든지 공시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재산세를 많이 내고 있어서 오랫동안 농지를 소유한 분들에게는 저희가 지방세 30%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그게 올해까지입니다. 올해까지인데 조금 더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내년까지로 연장하는 그런 방안도 찾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연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리고 제주도는 특히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 했던 것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도정에서 각별히 챙겨 주시고요. 앞으로 1차 산업의 재정 투자에 대해 실장님의 진솔한 답변 잘 들었고요. 아울러 농가 부채 경감을 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 데에 대해서 각별히 챙겨 주십시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1차 산업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와서 제가 잠깐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 전체 예산 증가율이 10.14% 정도 되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그런데 1차 산업 예산의 구성비를 보면 거기에는 못 미칩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사실상 우리 제주도가 잘할 수 있는 게 1차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상임위에서도 1차 산업 예산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편성을 하라고 했더니만 우리 1차 산업 종사자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10%대 벽이 무너져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추경에서라도 1차 산업 예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많은 예산이 우리 농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운위원

문경운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문경운위원

지난번에 제가 저출산 문제 얘기했을 때 국장님께서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바쁘십니까? 한 번도 와서 얘기도 안 하시고. 지금 제주도 16개 읍면동 지역이 인구 소멸 위험주의 단계에 들어간 거 알고 계시죠?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때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신 거…….

문경운위원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이번에 도지사한테 도정질문도 했는데, 저출산장려금 문제, 지금 첫째 아이, 둘째 아이, 50만 원, 200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높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 없애 버려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효과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물론 우리 도에서 지금 내년 이후의 계획을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종합적인 것을 나중에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한번 해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를 해 주시고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문경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김현민 기획조정실장님께 계속 질의하고자 하는데.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문경운위원

김현민 실장님은 평소에 의원들하고 소통도 많이 하시고 잘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문경운위원

제가 오늘 질의하고 싶은 것은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된 거 알고 계시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지난 3월엔가 농수축위 고용호 의원님이 발의해서 개정했습니다.

문경운위원

7조1항에 보면 의회에서 증액한 예산에 대해서 도지사가 동의했을 경우에는 예산 편성 전에 이것은 심의받은 것으로 본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보조사업자가 정해져 있으면 이것은 공모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신규 또는 증감 그 말씀 하시는 거죠?

문경운위원

예. 그러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7조…….

문경운위원

7조1항에 보시면…….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7조1항에 보니까…….

문경운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 두 번 받게끔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두 번 받게 돼 있네요.

문경운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을 신규 또는 증액하는 경우에는 심의 제외 대상인 거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 심의를 받고 의회에서 증액을 하거나 감액을 하게 되면 보조금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문경운위원

그러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또 하나는 보조금 심의를 안 받고 의회에서 새로운 사업을 했을 때 이것을 보조금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볼 거냐 이런 건데, 일단 보고 나중에 집행할 때 다시 한번 공모를 해서 거쳐야 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제가 보니까 의회 증액 사업 중에 보조금 심의 대상 사업인 민경, 민행, 민자 사회복지 올해 총 115개 사업이 있었어요. 이 중에 68개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결정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문경운위원

보조사업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도에서는 과장, 시에서는 국장 전결로 공모 심의 안 해도 되는 사업인데 심의위에 올렸어요. 심의위에 올려서 지금 심의가 진행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심의를 기다리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구태여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데 왜 심의위에 올렸느냐 이거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문경운 위원님, 그것은 과장 전결이어서. 아까 과장 전결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이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답변을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하십시오.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명기된, 단체 명의로 해서 올라 있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문경운위원

예.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그게 당초 신청에 의해서 사전에 공모를 거쳐서 하면 그런 절차를 안 해도 됩니다. 모든 보조금이 우리 예산에 편성되기 전에 사전 공모에 의해서 그 사업은 그 단체에만 하는 것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보조금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공모 사업으로 봐서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문경운위원

예를 좀 들게요. 조례를, 그러면 도에서 그냥 입맛대로 해석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그게 아니라 여기 조례에 돼 있는 것은 의회에서 증액하는 보조금은 원초적으로 예산 편성 전에 심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동의를 받든 안 받든 똑같이 예산에 편성되는 부분이고, 편성 전 심의는 아예 못 받는 상태니까 여기서 동의를 하고, 동의해야 예산에 편성되고 집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경운위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게요. 고산 어촌계 해녀문화 공연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의회에서 반영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심의 결과 부결됐어요. “사업 계획 부적정.” 해서. 그런데 똑같은 유사한 사업인데 집행부에서 올린 사업, 성산 어촌계 해녀문화 공연 지원 사업, 그다음 대평 어촌계 해녀문화 공연 지원 사업 이것은 공모 심의 제외됐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반영한 사업은 부결시켜 버리고 집행부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인데도 이것은 공모 심의 제외시킨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이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조례를 입맛대로 하는 겁니까? 집행부 기분대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문경운위원

이것 말고 다른 것도 많아요, 지금. 한 예만 든 겁니다.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이 사업도 보니까 부결됐어요. “외유성.”이라고 해서 “타당성 결여.”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는 사회복지사 해외봉사 역량 강화 사업, 장애인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 이것은 또 공모 심의에서 제외됐고.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지금 부결된 사업들 명칭만 봐 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문경운위원

이거 제가 줄 테니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사업 계획에 따라서, 사업 내용에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것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 제외되는 경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이 다르게 규정한 경우”나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심사를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이거 나중에 한번…….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문경운위원

자료를 제가 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그게 사실이 맞다고 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경운위원

개선을 좀 해야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일단 유감의 말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법령과 조례 위반 관련해서 견해 차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고정적으로 전출하는 부분을 회계연도 안에, 그것도 추경을 포함한 회계연도 안에 된다는 사고는 예산 편성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단지 견해 차이라고 축소하는 발언에 일단 유감을 전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김경미위원

2019년부터 2021년 3년 동안 매해 6조에 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을 관리하는 도 금고가 1금고 농협, 2금고 제주은행 맞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러면 금고의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금고의 선정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합니다.

김경미위원

거기의 평가 항목이 5개 분야, 19개 세부 항목이 있는 거 아십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예. 확인해 보셔도 이 평가 항목은 있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평가 항목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그중에서, 평가 항목 5개 항목 중에 1항목에서 4항목은 1금융권이 갖고 있어서 변별력이 별로 없고요. 5항목은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으로 이게 금고 배정에 가장 결정적이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일례로 서울시의 경우 2018년에 예산 34조를 유치하는 금고 선정에서 104년간 금고였던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결정적인 주요 원인이 신한은행이 3000억을 출연, 그러니까 출연을 제안한 반면 우리은행은 1000억 원 수준에서 제안했기 때문에 104년간 금고였던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조실장님, 제주의 금고협력사업비는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세입 현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전체 25억씩 해서 3년간 75억입니다. 농협이 22억 하고 또 은행이 3억 해서…….

김경미위원

예. 66억하고 9억 맞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런데 2019년부터 관행이 깨진 게 있습니다. 1금고가 일반회계만 맡다가…….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기금까지.

김경미위원

예. 기금까지 맡게 되고 2금고가 특별회계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특별회계, 그렇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는 정말 예산이 크고요. 어쩌면 기금은 좀 안정적인 부분으로 예치가 되는 부분이라서 1금고의 역할이나 1금고가 갖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커졌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러면 선정 당시, 그 당시에는 행안부 예규가 2019년 5월에 시행됐기 때문에 아마 선정 당시는 그 전 걸로 선정됐었을 겁니다. 제주은행이 그때 살짝 언론에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금고협력사업비가 당락을 결정했다는 보도도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시 제출했을 때, 금고 선정 당시 지역사회 기여 실적이 얼마로 제출했는지 혹시 자료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가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개정 내용은, 그러니까 금고 지정 기준의 개정 내용은 2019년 5월 9일 날 개정됐는데 협력사업비 배점을 축소했고…….

김경미위원

그것은 2019년 5월에 예규가 됐기 때문에 이번 금고 선정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김경미위원

이번에 금고 선정했을 시 지역사회 기여 실적이 얼마인지 혹시 자료가 있으시냐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제가 자료는 가져 있지 않습니다.

김경미위원

2조 9330억이라고 제출했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까?

김경미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은 지역사회 기여 실적을 그대로 인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첫 번째로, 아까 세부 항목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부 항목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 항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 안정 지원입니다. 이것은 농업의 자체 사업을 지역사 회의 기여 실적으로 포장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도와 협력 대출 항목 중 또 비중이 큰 게 중소기업육성자금. 오늘 참 많이 나왔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이게 저이자로 대출을 해 줍니다. 그런데 보상금 목으로 도에서 이자 차액을 보전하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이자 차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러면 이게 3년 동안 2조 9330억이라는 건 부풀리기 아닙니까? 과대 포장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김경미위원

이것을 지역사회에 기여했다라고 보십니까? 영업 실적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도 없고 해서.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경미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연말 평균 잔액이 1조 4000억이나 됩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으로 인해서 감면받는 지방세 규모가 2018년 결산 기준으로 56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면 금고 선정이 되고 있는 농협 스스로가 추진하는 사업만큼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도 농업성공대학인 경우에도 2억 3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금고로 선정돼서 지역사회 기여 실적보다는 혜택이 더 많고, 또 이렇게 보조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다면 과연 금고에서 지역사회 환원을 하고 있는 게 맞느냐라는 겁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오늘 주신 의견은 제가 확인을 하고,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져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지금 금고협력사업비 총액이 57억에서 75억으로 늘었던 것도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그 당시 이중환 기조실장님의 답변이 금고의 이자율이 더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정민구 위원님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금고 은행의 사회적 책무가 더 필요하다, 사회적 기여가 더 있어야 된다. 저는 금고의 이자율보다는, 이렇게 사회적 기여에 대한 과대 포장이 될 거면 차라리 협력사업비를 증가해서 도정 예산의 사각지대라든가, 오늘 상당히 많은 부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의 재정 압박들에 대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 지원이 없었다, 신규 사업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금고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많은 부분 혜택을 받으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특히 2021년 금고 선정을 하실 거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러면 지역사회 기여 및 공헌 기준을 좀 강화해 주시고. 또 하나가 금고 은행이면 최소 유니버설 디자인 정도는 해야 되는 게 지역사회 기여의 최우선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공감합니다.

김경미위원

공감 말고요. 실장님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리스트,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잘하셔서 금고 선정에, 금고협력사업비에 대해서 좀 해서 지역사회 경제와 함께하는 금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김경미 위원님 좋은 제안 해 주셨는데, 아까 협력사업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비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1분 남았지만 한 2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과 관련한 얘기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위탁이라든가 외주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일단 외주 사업비 한도액 제한, 기조실장님의 답변입니다. 고 윤춘광 의원님 때.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공기관 대행 사업비 외주 주는 데 한도액 정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수수료율도 문제 있습니다. 수수료율도 일률적으로 되지 않는 그 분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 분야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외주 사업비 한도액과 수수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자리에서 일어남) 예, 나와 주십시오. 이 정도만 하고 출연금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공기관 대행 사업 부분은 강철남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지금 어느 정도 뭐를 잡았습니다. 수수료율도 전체적으로 10% 넘지 못하도록 했고. 한도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실제 새로운 사업들이 생겨서 하게 되면 고유 목적 사업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공기업이 하고자 할 때 그것에 걸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차후에 더 검토해 보기로 하고. 수수료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김경미위원

저는 외주 사업비 한도액 관련해서 지금 답변보다는 훨씬 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 배분임을 공감합니다. 이해하고요. 그렇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일단 하시고 그것의 맥시멈이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공기관 대행 사업비는 별도로 사업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 사업은 사업을 줄이거나 중단시키거나 그렇게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러면 출연금과 관련해서, 출연금은 오늘 오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산의 의무가 없다.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부터 집행 잔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에 출연금을 줄 때 그 부분을 줄여서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산 부분을, 정산을 할 수 있도록 강행돼 있지 않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부터 집행 상황을 봐서 내년도에 내후년도 줄 때 그것을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경미위원

과장님이 그런 말씀 하시니까 제가 긍정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출연금과 관련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뺀 사업비와 관련한 것을, 정산과 관련한 조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동의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기관운영 출연금이라든가 사업운영 출연금은 그런 부분들을 나눠서 저희가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경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좋습니다.

김경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고 은행으로서 추진해야 될 프로그램들이 제주도 보조금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 금고의 지역사회 기여 실적도에 대해서도 실장님이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역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김현민 실장님, 잠깐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지금 도내 곳곳에 보면 갈등의 파열음이 상당히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지표들이 있고 한데, 최근에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행보가 있는데, 특히나 정치적인 발언이라든가 이런 게 과연 온당한가, 적절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자기 정치하는 게 우리 도민을 위한 겁니까?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유익한가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지사님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기를 바라시는 것은 아니죠?

영식

양영식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는 뭐……. 지사님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장내 웃음

영식

양영식위원

아이, 실망입니다. 좀 있으면 이제 그만둘 사람이 소신 있게 답변해야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소신 있게 하는 겁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결과적으로, 오늘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중앙정부와 각을 세우고 대립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도 상당히 불이익한 면을 주고 있다. 그리고 중앙 절충이라든가 개선 능력이라든가 이게 현저히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비판은 국회에서만 해도 될 것인데 왜 굳이 중앙에 올라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참 납득을 못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은 안중에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승철 정책관님.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민선 7기 들어서 소통혁신정책관 제도가 새로 도입됐잖아요. 그렇죠?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예.

영식

양영식위원

뭐 하는 곳입니까?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도민들의 목소리를 어쨌든 도정에, 도민들의 목소리가 정상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그리고…….

영식

양영식위원

예, 소통을 강화하고.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공직사 회의 혁신, 적극 행정 그리고 청렴 감찰, 공약 관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주된 게 소통이라든가 갈등 조정 이런 것도 해당되는 거죠?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예. 갈등 조정도 해당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소통혁신정책관 예산이 4억 6000만 원 정도 되네요.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예, 그 정도 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맞습니까?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예,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혁신이라는 게 뭐예요? 혁신이라는 게 영어로 얘기해서 이노베이션 아닙니까. 이노베이션.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예.

영식

양영식위원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은 낡은 것을 완전히 새롭게 뜯어고치는 겁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어떻게 됐어요? 새롭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 줬습니까?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저희들 나름대로 과제 발굴을 위해서 노력했고요. 19개 과제는 저희들이 실천 중에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소통은 누구랑 했어요? 갈등 조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송하지만 정책관님이 소통, 갈등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세요?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전문가는 아닙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전문가 아니죠?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예.

영식

양영식위원

이게 문제예요. 부서 내에 전문 인력이 전무하다. 그렇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한다든가, 조정한다든가.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갈등 전문가를 위촉해 보려고 해서 티오 신청을 했는데 의회에, 어쨌든 정원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평화의 섬이 어쩌다 갈등의 섬으로 변질됐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사회적 비용이라든가, 이렇게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예.

영식

양영식위원

갈등도 상당히 다양하게, 개발 사업이라든가 기피 시설 아니면 민생 갈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갈등이 여러 곳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 갈등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렇죠?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예. 사회가 존속하는 한 갈등은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렇다면 이런 갈등을 예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지금 제도 개선을 통해서 갈등 관리에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 보기 위해서 갈등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 컨설팅이나 전문가 자문이나 그다음…….

영식

양영식위원

지금 현재 도내에서 효과적으로 중재하고 해소할 수 있는 갈등 조정 기구가 없죠?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지금 사회협약위원회가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식

양영식위원

그런데 사회협약위원회라는 것은 자문기관이잖아요.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예. 자문기구로 한정이 돼 있어서 7단계 제도 개선 과제에 합의기구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러니까 전혀 뭐, 거기는 말이 그렇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사실이고. 성남에서라든가 경기도 그리고 서울에서 전문가를 모셔서, 민간 전문가를 모셔서 소통담당관 아니면 갈등조정관 제도 이런 것을 도입을 해서 상당히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갈등조정담당관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3∼4개 시도에서 팀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내년도에 조직 개편할 때 한번 갈등조정팀을 신설해 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지금 도입된 갈등경보제가 있네요. 여기 보니까 1년도 안 돼서 벌써 2개 사업이 갈등경보고 갈등주의보가 3개 사업에 발령이 됐습니다. 그렇죠?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예.

영식

양영식위원

15개나 되고 있는데…….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그런 갈등경보제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말부터 갈등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새롭게 한번 접근해 보기 위해서…….

영식

양영식위원

경보만 내리고 주의보만 내리면 뭐 합니까? 그것을 조정하고 사후 수습할 수 있는 행정의 접근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갈등경보에 준해서 한라산국립공원 확대 지정 같은 경우는 사회협약위원 회의 주요 갈등 관리 사례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영식

양영식위원

사회협약위원회는 안 된다니까요. 전문기구도 아니고 자문기구인데 거기서 아마추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안 된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자문기구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한계는 있겠지만 어떻든 저희들 할 수 있는 노력은 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식

양영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갈등을 예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야 되겠다.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예, 지금 구축 중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제2공항 같은 경우에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우리 정책관님 입장에서는 특별히 해소 방안이 없나요?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어쨌든 뭐…….

영식

양영식위원

바라보기만 할 건가요?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바라보기만 하는 건 아니고요.

영식

양영식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저희들 나름대로도 어쨌든 할 수 있는 방안 최대한도로, 도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을 하고 도의 방침도 있기 때문에…….

영식

양영식위원

지금 정책관 얘기대로만 하면 갈등 조정이 안 돼요. 해소가 안 됩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행정에서 방치함으로써 갈등을 더 조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어떤…….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방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적극 행정이 좀 필요하다.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아까 얘기했던 광역단체의 갈등조정관 제도라든가 잘되고 있는 데 같은 경우를 벤치마킹해서, 지금의 소통혁신정책관 제도를 없애고 새로운 갈등조정관 제도, 전문 인력……. 진짜 그야말로 현장에 투입돼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민간 전문 인력을 충원해서 새로운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갈등조정담당관은 갈등조정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고요. 소통혁신정책관은 소통혁신정책관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저희들 부서 신설이 돼서 이제 막 1년 됐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들 담당 범위 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오전에는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해서 정책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오늘부터 해서 3일간 제주도정의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산에 좀 더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오늘 시작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시는 공무원 몇 분을 칭찬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적극적으로 행정을 소신껏 펼쳐 주신 공무원이 있는데 교통항공국의 허문정 과장님, 김우찬 주무관님, 특별자치행정국의 김미선 주무관님을 칭찬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칭찬하느냐 하면, 오라동하고 삼도2동의 주민과 경로당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분들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 전에는 그 근처에서 차 타고 중앙로 가고, 동문로터리 가서 시장도 보고 오는 데 이상이 없었는데 대중교통 노선이 조정되면서 이제는 가는 차가 하루에 몇 개 없고, 가서 물건을 사서 들고 오려면 순환버스 타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민원 내용을 접해서 허문정, 교통항공국입니까? 거기에 전화해서 이 이야기를 드렸더니 그 과장님하고 주무관님이 현장을 답사해서 그 결과를 저에게 보고를 해 줬습니다. “의원님, 이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해결하는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두 달도 안 걸린 거 같아요. 버스노선도 조정하고 그분들이 가고 오고 하는 데 지장 없도록 증차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오늘 이런 자리에서 칭찬을 아니 할 수가 없고. 또 특별자치행정국의 김미선 주무관님은 어려운 독거노인들이 연말 되니까, 배춧값이 올해는 아주 비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보통 지원해 주던 것들이 끊겨서 이런 김치 지원을 아마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독거노인들이 이야기를 해 와서 자치행정국장님께 이야기했더니 부서에서 협의해 보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공무원 같으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까? 왜 그러냐 하면 기간이 며칠 안 남을 때거든요. 그것도 보조금도 되는 거고,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런 분들에게도 따뜻한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해 주신 김미선 주무관님과 허문정 과장님과 김우찬 주무관님을 이 자리를 빌려서 우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도립요양원 기능 보강 사업 있죠?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2018년도, 2019년도 예산 집행률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 집행률 말씀하십니까?

장영

김장영위원

예, 집행률.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11월 20일 기준 해서 올해 18.3%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작년에는 36.2%를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이거 11월 20일 기준 해서 하는 겁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18.3%밖에 집행하지 못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혹시 증축과 관련된 말씀이십니까?

장영

김장영위원

지금 여기 세부 사항을 보니까 도립요양원 기능 보강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어쨌든 11월 20일 기준인데 증축이라도 이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18.3%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이달 안에 그거 다 집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그 과정이 사실은, 지난한 과정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아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다 되어서 그 예산은 선급, 특별 지출 형태로 해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그렇게 추진하신 거죠, 미리 하지 못하고?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게 당초 실시설계 용역을 받고서, 실시설계 용역 전에 저희가 그 과정에서 거의 아마 47억 정도 예산 계획이었는데 80억이 넘는 설계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 과정마다 하나하나 내부 협의 과정들이 쭉 있어 왔고요. 특히 치매 요양 시설을 증축하는 예산이라서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라든가 BF라든가 UD 디자인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거기에…….

장영

김장영위원

아니, 그런데 이 기능 보강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인데 작년에 36.2%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20일 기준 했을 때 이렇게 18.3%밖에 집행을 못 했는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왜 그러면서 내년 2020년도 예산은 또 증액해서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느냐 하는 거죠.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계속사업비라서…….

장영

김장영위원

아니, 계속사업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계속사업을 지금 집행도 제대로 못 하면서, 돈이 계속 남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2019년도에 14억 7700만 원 편성해 놓고 2억 7000만 원밖에 못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내년에 편성해 놓고 다 쓸 수 있다고 생각 드십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이게 ’19, ’20, ’21년까지 계속사업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영

김장영위원

아니, 국장님, 계속되는 사업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2018년도도 최종 40% 집행도 못 했고…….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설계 과정이었습니다, 그때는.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2019년도 와서는 좀 그걸 잘 추진해서 집행률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지금 집행도 못 하는 예산을 가지고 또 예산을 더 증액해서 편성하고 있으니 이게 과연, 2020년도에 이 예산은 집행될 것인가 하는 게 궁금하다는 거죠. 어떻게 내년 집행 다 하시겠습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90% 이상 집행 못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계속되는 사업인데 계속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데…….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혹시 저희 과장님께서 자세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장영

김장영위원

과장님, 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깐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성희

홍성희노인장수복지과장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입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의아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평당 단가라든가 이런 게 너무 적게 책정을 하다 보니까 현상, 실시설계를 하면서 굉장히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2억 7100만 원 나간 것은 실시설계비가 나간 거고, 그것에 따른 행정 절차를 다 이행하고 사업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왔던 거고, 엊그저께야 공유재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성희

홍성희노인장수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중에, 어저께……. 이제야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비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장영

김장영위원

과장님, 시간이……. 죄송합니다. 전부 넉넉하게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성희

홍성희노인장수복지과장

저희들이 12월 중에, 지금 설계 공모를 합니다.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하게 되면 올해 갖고 있는 예산 전부 다 지출을 할 거고, 그래서 내년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계획부터 잘해서 추진하십시오.

성희

홍성희노인장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홍성희노인장수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잘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국장님, 우리 도민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건강, 안전보다 앞서는 정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동의하시죠?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다른 정책보다 저는 안전과 건강을 우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도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민들 비만 예방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도하고 행정시, 보건소를 통해서 몇 가지 도민 비만 예방을 위한 사업들은 실천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습니다. 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서귀포보건소. 서귀포도 동부보건소 하는데, 이게 형식적이지 않고 실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가갈 수 있도록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우리 도민들을 건강하게 살아가게끔 하는 것은 국장님,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래서 비만과 관련된 예산, 건강과 관련된 예산은 보다 더 많이 확보해서 이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상봉

이상봉위원

나중에.

영훈

송영훈위원장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성민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강성민위원

좀 전에 현길호 위원님 질의에, 어린이집 운영비 관련해서. 저도 실태를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마지막 답변에 여러 가지 고민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고민 하고 계십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게 올해 예산의 규모가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런 과정에서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비를 종전에 주던 보육시설과 동일하게 주는 그러한 예산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게.

강성민위원

알겠는데요. 지금 주는 데도 있죠, 민간·가정 외에?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성민위원

직장, 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국공립. 어디, 어디 주고 있죠?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곳.

강성민위원

어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법인·단체라든가 국공립, 이런 데들은 주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은 다 같이 아이들을 길러 주는 곳인데, 보살펴 주는 곳인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니까 차별을 느껴서 화나는 거죠. 상식선에서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요구를, 집행부에 요구해도 잘 안 되니까 의회 의원들도 찾아오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게 되면 다 공평하게 줘야 됩니다. 안 줄 거면 주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국공립 어린이집과 법인·단체 어린이집들은 일단…….

강성민위원

그렇게 말씀 안 해도 압니다. 법인체고 민간하고 가정…….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서비스의 어떤……. 예, 예. 여러 가지…….

강성민위원

무슨 말씀인지 다 아는데요. 거기도 아이들 키우는 데고 여기도 아이들 키우는 데고 똑같습니다. 그건 다 알겠고. 그런 논리로 접근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다 아는 거고, 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고민 조금만 더 하십시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제가 최근 관심 사항이 노동 관련이 좀 있는데요. 지난번에 감정 노동자 관련해서 법에도 규정되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최근에 청소 노동자 휴게실 관련해서 했고, 연말에 제가 관심 갖는 게 이동 노동자들. 그러니까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학습지 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쉼터 부분들,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감정 노동자는 조례 제정, 고은실 의원하고 제가 같이 발의할 겁니다마는. 최근에 청소 노동자 관련해서 보도 자료를 정리해서 냈는데, 분석을 좀 했습니다. 총무과장님, 잠깐만요. 어쨌든 공공기관이 다른 데보다 낫겠죠. 민간 영역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자료 요구해서 제가 사진까지 다 받아 봤거든요. 보니까 그러지 못한 곳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종식입니다. 청소 노동자에 대해서 강성민 위원님 브리핑 자료 잘 봤고요. 아마 고용센터 이런 쪽에 보면 각 사업장별로 청소 노동자를 위한 휴게실이라든가 냉난방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본청에는 잘돼 있습니다. 본청에는 다 있는데 일부 사업소라든가 그런 쪽에 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보도가 됐고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점검하고 개선 계획을 짜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진 하나 보여줄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여기 보면, 이거 조립식 완전 구닥다리로 해서 안에도 아무것도 없고. 여기도, 사진 찍는다니까 아마 정리한 게 이 정도일 겁니다. 이런 것들. 여기도 마찬가지. 사진 찍어서 제가 내부, 외부 다 보내라고 했거든요. 이게 보니까 인터넷 신문에 모 양반들이 댓글을 달았는데 제가 봤을 때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직이라니까 청소 노동자를 아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더……. 이렇게 댓글들을 달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네하고 똑같이 대우하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건 좀 다릅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강성민위원

댓글을 보면 공무원들이 쓴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청소 인력들도 현재 도청의 공무직으로 되어 있어서 처우라든가 복지포인트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차별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성민위원

공무직으로 되어 있는 분이 있고 또 되어 있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휴게실 위치의 문제, 샤워실, 에어컨 문제들, 이번 기회에 총무과장님이 주도해서 정리 한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그 해당 부서에다가 저희가 전파할 거고요. 그 예산은 각 사업소 단위별로 확보해서 시설을 개선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성민위원

예. 필요한 부분들은, 지금 시설비도 모든 부서에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피복비를 비롯한 체육 행사 관련 비용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다음 추경부터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예, 해당 사업소 쪽에 저희들이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예, 이번 기회에 잘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감정 노동자 관련한 조례가 최근에 지자체 차원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고. 조만간에 아마 고은실 의원 대표발의로 저하고 의원님들 해서 발의를 하게 되겠는데, 총무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한데……. 아, 120콜센터는 자치행정과입니까?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예.

강성민위원

같이 들으시면 될 겁니다. 120콜센터 민원 응대하는 공무원들, 여기 사회복지 관련해서 국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공무원도 와 계신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분씩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먼저 해 주십시오. 민원 관련은 총무과장 아닙니까? 민원도 자치행정과로 갔습니까?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민원실이든 120콜센터든 진짜 스트레스 많은 감정 노동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전화 상담할 때 폭언도 들으시고 여러 가지, 스토킹도 당하시고 그러는데 일단 녹음 장치 해 드리고 있고. 민원대에는 비상벨, 그다음 청경이 상주해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120콜센터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심리 상담이라든지 치유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20콜센터는 내년 이후에는, 지금 상당히 공간이 안 좋기 때문에 새로운 공간을 찾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배려를 해야 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강성민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좋고요. 어쨌든 조례 제정이 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보호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라든가 인권적인 보장, 실태 조사, 그리고 휴게실 설치, 상담 프로그램 등등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 노동 관련 부서와 함께했으면 좋겠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사회복지 관련 요양원 근무자라든가 등등 사회복지직 공무원들도 어쨌든 민원 응대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성민위원

그래서 감정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사업복지 종사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힐링 프로그램이라든가 상담 치유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준비만 하지 마시고. 국장님, 어쨌든 사회복지 쪽에 계셨던 분이니까 이분들에 대해 나름대로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서, 어쨌든 두 부서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가 다 연결이 될 겁니다. 총체적인 조례가 제정되면 계획들이 수립되고 해서 다 전파가 될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이 작은 부분이겠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성민위원

좋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훈회관, 이거 어떻게 되고 있죠?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성민위원

보훈회관 건립. 아, 보훈청입니다. 보훈청, 오셨습니까?

의균

황의균보훈청장

보훈청장 황의균입니다.

강성민위원

이게 옛날 2010년도부터, 민선 5기 때부터 해서 원희룡 지사 지난번 당선될 때까지 계속 공약 사업이었는데, 이게 진척이 안 되네요?

의균

황의균보훈청장

예, 보훈회관은 당초에 화북상업지구로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그쪽에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강성민위원

하나 물을게요. 좋습니다. 화북 상업 부지 했을 때, 화북동 했을 때 보훈단체 분들도 반대했습니까? 관계자들도?

의균

황의균보훈청장

아닙니다. 보훈단체 분들하고 다 협의가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런데 무슨 심사위원회…….

의균

황의균보훈청장

예.

강성민위원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의균

황의균보훈청장

예, 거기서 재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성민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화북도 이제는 교통이 상당히 좋고 가깝거든요. 이걸 보니까 접근성 문제로 시비를 걸었던데, 지금 4·3평화공원이 봉개동에 있거든요. 엄청나게 멀거든요, 화북에 비하면. 교통도 버스도 안 다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재단이랑 유족회 관계자들이 다……. 처음에는 거기도 반대했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지금 아주 좋다고 하거든요.

의균

황의균보훈청장

화북 지구는 접근성…….

강성민위원

화북 같은 경우는 접근성에 그렇게 문제……. 그래서 보훈단체 분들도 문제 제기를 안 한 거 같은데, 왜 투자 심사 이 사람들은 보훈단체 회장님이나 관계자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네 마음대로 결정했습니까?

의균

황의균보훈청장

접근성뿐만 아니고 거기…….

강성민위원

그러면 화북에 아무 것도 못 들어가죠. 접근성 얘기하면. 화북에 아무 것도 들어갈 게 없지. 시장이 갑니까, 거기?

의균

황의균보훈청장

예, 49억 원 정도로 부지 매입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재정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많아서 지금…….

강성민위원

아니,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의균

황의균보훈청장

부지 매입비나 전체 사업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부지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래서 제일 편한 데, 제주시청 옆에 보훈민원센터 했던 조그마한 데 하는데, 이 정도 해서 이분들이 만족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게 나름대로 보상을 해 주지 못할망정, 회관이라도 하나 잘 지어 주셔야지, 좋은 위치에. 찾으면 엄청 많습니다. 도남동에도 수두룩했습니다, 왕 찾으면.

의균

황의균보훈청장

예.

강성민위원

화북동도 이해가 안 가네. 화북동, 거리상으로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해서 지사님하고도 상의하시고. 이거 몇 년입니까, 약속한 지? 지난 지사 때부터 해서 10년 가까이 되고, 원희룡 지사도 당선돼서 6년이 지나가는데 진척은 하나도 안 되고. 얼마나 이분들 화나겠습니까? 그리고 이분들 다 연로하신 분들 아닙니까?

의균

황의균보훈청장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조국을 위해서 나름대로 다 희생했다고 생각하는데, 4·3도 나름대로 정부 당국에 의해서 희생당하신 분들입니다마는, 이분들 역시도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인데 처우를 정확히 해 드려야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시도도 그렇게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이 부분도 매듭지어야 되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제주시청 옆의 부지는, 제가 직접 지나다니면서 봤습니다. 너무 좁습니다. 좁아. 예산도 할 거면 좀 통 크게 해서 할 생각을 하시고. 이건 국비 지원 안 됩니까?

의균

황의균보훈청장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됩니다.

강성민위원

어쨌든 보훈청에 계시니까, 청장님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서 도움 주시도록 하고.

의균

황의균보훈청장

예,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번 마지막 질의일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이번에 세수 부족해서 예산 짜시면서 매우 어려움이 많으셨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수가 부족할수록 일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촘촘한 점검과 관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되는데 제가 볼 때 주요 재정 사업 평가가 환류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먼저 드리고. 그와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재정 사업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재정 사업 평가의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뒤돌아보며) 재정 사업 평가…….

영진

한영진위원

투자와 행사성 사업들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평가 대상 사업이 35개 사업에 915억으로 작년 194억에서 653억보다 개수도 늘고 비용도 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도 본청은 242건으로 629억, 제주시는 46건으로 149억이고, 서귀포시는 47건으로 137억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재정 사업의 평가 지표 혹시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지표가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지금 안 가져와서 그 지표가…….

영진

한영진위원

11개 내용을 가지고 지표가 있다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런데 있으면 뭐 합니까? 지표를 만든다는 건 결국 결과를 환류하기 위한 내용인데, 주요 재정 사업의 평가가 있고 그 중요성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평가의 결과가 의회 보고 대상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사실 제가 볼 때는 예산이 환류되고 있지 못한다고 보입니다. 맞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이 부분은 뭔가 개선 여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리고 2018년 재정 사업 중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예산들이 ’20년에 대거 반영이 되었습니다. 미흡 사업이 52개 중에 29개 사업이 반영되었고요.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건 미흡 사업 52개 중에서 7개 사업은 예산마저 증액되었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분야는…….

영진

한영진위원

엄연한 기준과 원칙을 넘어서는 거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 분야는 저희가 편성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결위 때 심사하는 과정에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예, 평가에 대한 환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예산 편성 기준 관리에 대해서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들이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통합 회계 관리와 후원금 관리, 이력 관리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정보 연계되어 있습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지자체하고의 정보 연계라 하시면 제가…….

영진

한영진위원

예, 지자체에도 통합 정보 시스템, 사회복지 통합 정보 시스템을 볼 수 있는지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재정과 관련된 내용을…….

영진

한영진위원

아닙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사업 실적이나 이런 종합적인 거를…….

영진

한영진위원

전체적인 관리, 이력 관리에서부터 모든 걸 말씀드립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각 직능별로 사업 이력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아, 예.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 제외된 곳도 있습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럴 걸로 판단됩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이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직능별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진

한영진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만의 통합보육 관리 시스템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시스템은 모두 국가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 분야도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직능별로 조금씩은 다릅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러면 관리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모든 어린이집이 여기 관리 시스템에 포함되고 있을까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 시스템 안에는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 즉 민간·가정 어린이집들도 공적 수행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기에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에도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도·점검이나 관리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조금, 그러니까 이게 태생적으로…….

영진

한영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즉, 관리에서 제외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지도·점검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국공립 시설이나 이런 데하고 아마 같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똑같이 관리되고 있고, 똑같이 재무회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고, 동료 의원들마저도 저에게 물어보는 경험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명칭이 민간·가정 시설이다 보니까 개인 시설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리를 취할 수 있습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물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없는 것입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없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매달 재무회계 상황을 시스템을 통해서 회계 장부까지 정보 공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모든 어린이집의 재무회계 시스템까지, 민간·가정 어린이집까지 모두 공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아마 누구든 접속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인식들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매년 1회 이상 수시로, 불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수입, 지출, 재산, 물품, 현금 모두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인식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올해 지도·점검 결과 언론에 보도되어서, 제가 서두에 자료 요청했습니다. 3년간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제가 보고 싶었습니다. 올해 어린이집에서는 36건이 발생했더라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501군데에서 36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정 명령이든 과태료든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CCTV에 저장 일수가 부족해서 그리고 내부 계획을 미수립해서 과태료 납부가 9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매년 4회 이상의 운영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횟수가 모자라거나 해서 또는 급식운영이 부족해서 27건, 그리고 회계운영 관리 미숙으로 인한 반환이 12건으로 파악했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타 시설과 비교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타 복지 시설과 비교했을 때 501개소의 어린이집에서 지금 나온 36개의 지적 사항 어떻습니까? 과도합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전국의 기준으로 보면 제주도는 아주 양호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전체 자료가 오지 않아서 저는 아직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건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감독,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러나 이렇게 지도·감독과 관리를 통해서 제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 기간에 해당 어떤 공직자의 입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면 어린이집 원장들 호주머니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들었습니다. 현길호 위원님과 송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보건복지여성국 임태봉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 이번 예산을 할 때 숫자와 예산이 많아서 이 예산을 반영시키기가 참 어려웠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그 공직자의 생각과 임태봉 국장님의 답변이 왜 다른 겁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그 공직자분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사실은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고요. 나름대로는 소신껏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임태봉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도민사회와 위원님들께 정말 어떤 게 진실인지 정확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요, 더욱이 이 문제는 501개소의 시설 중에서 311개소에 달하는 민간·가정 시설에서 보육되고 있는 아이들, 학부모, 교직원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영유아들의 발달 특성상 접근성이 매우 좋은 보육 시설에서 되도록이면 안정되게 보육될 수 있는 것을 돕는 것이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수요자 중심의 변화하는 보육 서비스일 것입니다. 우리 수요자인 제주의 영유아들에게 동일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일하게, 우리 아이들은 동일한 조건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더욱이 지난 5년간 어린이집 150개소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아마도 지속적으로 폐원의 숫자는 늘어날 겁니다. 운영에 여유가 있고 호주머니에 챙길 예산이 있는데 5년간 150개의 시설이 문을 닫았을까요? 현장의 요구를 그런 식으로 치부하시면 안 됩니다. 현장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보육 교직원들이 받는 상처와 그리고 박탈감, 어떻게 치유하시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님이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감정 노동자들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 가지 치유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활용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도가 나서서 이렇게 박탈감을 조장하고 그리고 차별하시면 안 되죠. 들여다보면 문을 닫는 어린이집들 중에서 운영이 안 되어서라기보다 사명감과 노력으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서 그만두는 시설이 많다는 겁니다. 폐원 사유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부임한 후로는 제가 주도적으로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무상보육이 정부에서 투자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지자체별로 적극적으로 보육 정책을 마련하고 있어도 사실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우리 도도 1등 보육을 지향하고 있지만 유형별로 이렇게 다른 지원을 받는 것이 정부가 지향하는 수요자 중심이고, 예산 배분의 정의에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을 가지고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 매우 가중되는 예산이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그 미래 세대들에 대한 홀대와 차별과 가슴 아픈 예산이라는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에 보육의 공적 기능 강화로 모든 어린이집을 법적으로 사회복지시설로 지정했다면 그에 걸맞은 지원을 통해서 모든 영유아들이 평등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예,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예.

영훈

송영훈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김현민 기조실장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전부터. 저는 좀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이 예산결산위원회 첫날이거든요. 그리고 실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실·국장님들이 2020년도 예산을 계획하고 그 속에서 심사하면서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이고, 또 각 상임위를 거치면서 애로와 고충이 많을 텐데, 진짜 안타까운 것은, 지금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데 지사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지사님은. 혹시나 저의 바람은 시간이 되면 심사 과정을 보면서 어떤 부분에 예결위원들이 질의하는지, 그리고 적정선이 있다면 서로 협의를 할 때 좀 더 원활하게 고충이 무엇인지, 앞으로 다음 예산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도 될 텐데……. 오늘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이 좀 전에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을 때 현 정부에 불필요한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오히려 국비 확보든 아니면 정부에 아쉬운 얘기를 해야 되는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페이스북을 하면서 현 정부를 공격하고 있어요. 국 회의 원이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사께서는 우리 도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 분야는 잘 전달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말을 돌아가서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오늘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을 것이고, 오늘 이루어지는 상황은 제가 보고도 합니다. 잘 전달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런 상황인데 지사께서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올린다면 이해합니다. 왜? 집행부가 올린 예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원칙을 지키고 편성했다. 의회에서 어떤 지적을 하더라도 집행부는 집행부의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얘기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페이스북 내용들을 한번 보면 가관일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을 했을 때 집행부도 궂은 소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비판들을. 실장님도 퇴임하기 전에 계속적으로 노력하면서 어떤 부분도 받아 안고 아까같이 끝나면 보고하는 속에서 더 나은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에도.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지사님도 지사님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오늘 말씀 나온 것은 잘 전달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 식구 비리 감싸기, 선거용 하명 수사, 청와대 핵심 참모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문재인 정권에서는 사라질 줄 알았던 단어들이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민주당은 납득할 만한 해명은커녕 오히려 검찰의 개혁 저항이라는 본질과 다른 궤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나올 법한 집권 세력 내부 자성의 목소리조차 밖으로는 1도 들리지 않습니다. 핵심을 잘못 짚어도 한참이나 잘못 짚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정권 실세들의 권력 남용과 사유화, 민주주의 파괴, 내 식구에게만 관대한 이중성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조국 사태에서 나타난 정의와 공정을 향한 국민의 열망에 또 한 번 찬물을 끼얹은 것입니다.” 등등 이렇게. 국 회의 원이면 이해라도 합니다. 그게 본연의, 또 정치적인 정당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지사님께서는 제주도지사잖아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예산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단돈 얼마라도 국비를 확보해야 될 상황인데, 여기서는 열심히 예산 심사에 성의 있는 답변을 내놓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하면 도지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정치인이고 나름대로 가야 되는 것을 존중한다지만 예산결산 심사하는 와중에,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도민사회에 어떠한 부분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공개적인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내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보고만 드리는 게 아니라 집행부의 입장을 적나라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꼭 전달해서 그 말을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50페이지 제주형 통합복지 하나로 시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통합복지 하나로는,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사회보장이라는 제도로 국민의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그런데 그 사회보장제도는 공적부조와 사회보험 그리고 사회 서비스로 사회보장 안전을 구축해 나가는데요. 기존의 공공은 공적부조 중심의 현금 급여 중심으로 서비스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세 번째 사회 서비스는 장애인·여성·노인 등 민간 전문가들이 전문 서비스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동 중심으로 공공부조와 사회 서비스가 분절되어서 따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똑같이 보조금, 민간들도 결국에는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 공공부조와 ― 현금성 공공부조와 ― 민간의 사회 서비스를 통합해서 국민들에게 민관 서비스를, 또 보건복지 서비스를 통합해서 전달하려는 제주형 모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이 통합복지 하나로 시범 사업이 사업 계획에는 3개소, 이렇게 해서 향후에는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 겁니까? 이것도 시범 사업으로 끝입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이 시범 사업은 앞으로 확장시키기 위한 전제 사업이고요. 그래서 민관이 통합되는데 민간 사회복지 전문가 5명씩이 동사무소에 공공과 같이 근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5명씩 3개 읍면동사무소에 채용해서 민간 서비스를 해서 거기에 장점, 단점, 문제점들을 저희가 잘 분석해서 1년 반 이후에는 각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이 시범 사업이 잘 이루어진 이후 내년부터는 시범 사업량이 늘어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3개소에서 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러니까 홀로 사는 노인이나 특히 중증의 질환자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우리나라는 신청주의여서 스스로 다 찾아다니면서 서비스를 알아보고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아픈 분이든 원스톱 서비스로 모든 민간 전문 서비스와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통합복지 하나로를 체계화시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민관의 정보가 따로 분절된 상태로 고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함께 제주도만 시범 사업으로 정보 통합까지, 민관의 정보 통합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시범 사업이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복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도 이런 사업들이 제주에 안착된다면 지금 기대 효과에 나오는 복지 서비스 중첩이라든가 누락이 있는 사각지대의 공공성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시범 사업에 걸맞게 관심을 갖고 그 속에서 지금 말씀하시듯이 더 확장되어서 좀 더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답변대로 확장될 수 있게 내년 예산 할 때 보면서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도 10분씩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돌아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추가 질의 한 5분씩 더 하고 마무리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좀 쉬었다가 할까요?

장영

김장영위원

집행부도 여유를 가져야 하니까 쉬었다가 하십시오.

영훈

송영훈위원장

좋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회의 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오늘은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보를 많이 받는데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전화기를 본다는 제보를 많이 받아서 회의 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질의 순서에 따라 홍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실장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자꾸 의회하고 도하고 해석에 있어서 혼선이 있었는데, 상위 해석 기관인 행안부에, 예를 들면 지방채 부분에 있어서 별도 한도액을 공원으로만 할 것인지, 의회는 공원으로만 보고 있고 도에서는 도로라든지 이것까지 다 보고 있어서 혼선이 있는데, 도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행안부의 해석 결과를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보고 받으셨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홍명환 위원님께서 행안부에 한번 전화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알아봤는데, 홍명환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지방채 한도액에 공원은 제외하고 도로는 한도액에 포함시키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방채 한도액이 2760억인데 공원 1435억 정도를 한도액에서 제외하면 한도액 잔액이 16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이 말은 우리가 별도로 한도를 하더라도 공원은 집중적으로 매입하든지 조성해 나가는 데 우선순위를 두자. 지금까지는 도로와 공원을 같이 봤는데 이게 아니라 공원을 우선순위로 두고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선순위에서 제외하자는 정책적 판단을 확실하게 도민들에게 표명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서 향후 정책적 우선순위를, 공원에 1순위를 두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물론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이런 부분에서 깔끔하게 정리가 됐으면 합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리고 가용 재원 3000억이 감소했다고 과거부터 발표하셔서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분류해 본 결과, 가용 재원 자체 사업으로 분류해 본 결과 1조 150억 정도 되거든요, 이 자료를 보셨겠지만. 그럼 작년이 얼마였느냐? 1조 873억, 자체 사업이. 법적·의무적 경비는 작년 3조 4000억에서 올해 3조 9000억으로 분명히 늘기는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율은 줄지만, 24.2%에서 20.4%로 줄고 있습니다마는 금액상으로 준 것은 1조 873억에서 1조 150억으로 약 700억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류를 최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3000억이 감소한다든지 이런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이나 발표는 자제하는 게 어떻겠는가. 팩트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용 재원 분류에 대해서.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가용 재원을 판단한 것은, 저희가 가용 재원 3000억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한 것은 전년 대비해서 지방세 감소분이 223억 정도하고 교부세 감소가 360억 정도, 그다음 국고보조 사업이 증가되어서 지방비 매칭이 800억 정도,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로. 그리고 균특 지방이양 사업에 따라서 지방비 매칭이 한 990억 정도…….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규모만 정리해서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이런 거 해서 저희가 2890억 정도 해서 거의 3000억으로 잡은 겁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사실대로 그런가? 지금 총액이 얼마죠? 가용 재원으로 잡고 있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쭉 예상했던 것이고, 지금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물론 예수금 사업이 늘어나서 가용 재원은 아까 홍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수금 사업을 늘리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자체 사업으로 했을 때 723억 정도.

명환

홍명환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700억 내외가 맞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자체 사업 기준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700억 정도가 준 것이다. 해서 이것도 혼선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계속 얘기하지만 1620억 정도 예산 편성의 혼선이 생기는데, 내년 추경에 반영하시겠다고 해요. 1620억을 내년 추경에 반영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5조 8000억에서 1620억을 조정하는 거하고, 내년 추경을 혹시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가용 재원을, 아직까지 내년 추경이 얼마 정도인지 판단은 못 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못 하죠. 대략적인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봐야 될 것인데 아마 대략적으로 이삼천억이고, 작년 2018년도 추경이 3097억입니다. 올해 2019년도 추경액이…….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올해 추경을 두 번 해서…….

명환

홍명환위원

두 번 했죠. 1회가 1511억, 2회가 3142억 해서 4653억을 했는데…….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리고 2018년도는 3136억을 했고 내년은 아마 이것보다 줄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그럼 여기에 1620억 원을 빼 버리면 내년도 추경 할 게 있느냐? 돌발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예상 못 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래서 내년에 그러는 것보다는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5조 단위에서 조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수정안을 제출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기한이 좀 남아 있으니까 잘 검토를 하시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나중에 한번 더 보시죠.

명환

홍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창권 위원 발언신청) 예,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연이어서……. 그냥 합니까?

영훈

송영훈위원장

예, 계속해 주십시오.

송창권위원

순세계잉여금에 관련한 내용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홍명환 위원님도 이 부분을 계속 다뤄 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얘기했고. 순세계잉여금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때, 잡을 때 몇 % 정도로 해서 잡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내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은 퍼센티지로는…….

송창권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알 길은 없지만 지금까지…….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퍼센티지로는 저희가 50∼60%로, 한 60% 정도.

송창권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40%는 순세계잉여금이 추가경정예산에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쓸 수 있다고.

송창권위원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남아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연말 되면 알 수 있지만 저희는 예상을, 내년 추경도 있어서 그 정도는 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보통 3000억 정도로 생각하면, 그랬는데 여기 2460억 정도 일반하고 특별회계하고 합쳐서 되어 있는데 그게 40∼50%라는 것은 실장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해서.

송창권위원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일반회계 한 2200억 정도.

송창권위원

지금 잡은 것은 1500억인데 그러면 그것만 해도 몇 % 되는데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추정으로 했는데,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자료를 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것은 그냥 나와 있는 예산 아니에요. 순세계잉여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실무진에게 들어보니까 일반회계 2200억의 70% 정도 잡았다고 합니다.

송창권위원

평소에는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본예산 잡을 때? 가령 올해 예산 작년 잡았을 때라든지 그전이라든지 평균 잡으면 몇 %로.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평소에는 저희가 반 정도, 5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면 20% 정도를 더 잡은 꼴이고, 그러면 그것은 추가경정예산으로 써 보려고 하는데 그만큼 적다는 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수입이 과소 추계된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평소보다 더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창권위원

적게 잡았다? 그러니까 가용 재원이 더 많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적게 잡은 게 아니라 거의 정확하게 잡았다고, 저희가 과소 추계는 지금까지는 많이 잡았는데, 우리가 적게 잡고 이렇게 해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방세 수입을 1조 5000억 정도로 잡았었는데 연말까지 해 보니까 1조 5040억 정도 나오는 것을 보니까 거의 40억 차이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과소 추계가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창권위원

물론 위원님들과 내부적으로 검토한 몇 가지를 얘기해 보자면, 재산세 한 100억 원, 자동차세로 70억 원, 지방소득세가 50억 원, 세외수입 한 150억 원, 교통유발부담금이 40억 원 해서 410억 원 정도로 우리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연말까지, 12월 말까지입니다.

송창권위원

예, 12월 말까지 예상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또 남으면 내년에 추경으로 써 보겠다는 것이 되겠죠. 물론 다르게 모아지면 더 있겠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보니까 내년 본예산에서 쓸 만큼은 다 갖다 놓았다, 다른 위원님들도 좀 말씀은 했는데. 그런데 저희들에게나 다른 의원이 얘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 부서랑 얘기할 때는 “내년 추경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추경에 그거 하면 되쿠다.”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송창권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방법을 찾을 겁니다.

송창권위원

추경 얘기를 자꾸 하셔서 그러는데 오늘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저희들은 본예산을 다루는 겁니다. 추경예산은 추경예산 때 다루는 것이고. 아까 제가 예산법률주의를 얘기한 것도 그만큼 본예산을 처음 다룰 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산 됐을 때 “12월 말까지 이거 다 해 놓쿠다.” 이것은 말이 안 되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6조 6500억 정도가 e호조 시스템에 들어와서 5800억 정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송창권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요. 말씀만 하고 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마치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이런 것을 다 채우다 보면 요구한 것에 비해서 저희가 반영하지 못하니까 정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꺼번에.

송창권위원

그래서 예산안이 그렇게 썩 훌륭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민위원

제가 할게요.

영훈

송영훈위원장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위원

이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습니다. 도 사업 명세서 200페이지에 보면 4.3유족회 등 단체 지원 12억 4980만 원 맞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강성민위원

지금 도에서 관리하는 4.3단체가 몇 개죠? 몇 개 단체를 관리합니까? 지역별 유족회까지 포함해서.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전통적으로 관리하는 단체는 유족회, 4.3연구소…….

강성민위원

숫자만 얘기하십시오, 제가 다 아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숫자를 정확하게 몇 개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강성민위원

어쨌든 지역 유족회 지부, 후유장애인, 예비검속 등등 하면, 또 수형인 각 지역별로 하면 수십 개가 될 겁니다. 그중에 4.3연구소와 4.3도민연대, 문화예술운동을 했던 제주민예총, 그리고 4.3유족회 본청이 중심이 되어서 4.3특별법 제정 운동과 진상규명 명예회복 운동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민위원

그 외에도 4.3단체의 곁가지로 엄청나게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이들 단체들 부기명을 보니까……. 이게 단위 예산이죠. 아, 세부 사업이죠. 세부 사업에 4.3유족회 등 단체 지원 12억 4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조그마한 위령제 160만 원에서부터 1000만 원, 5000만 원 단위로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4.3수형인 문제라든가 수장 사건을 비롯한 여러 진상조사 명예회복 사업이 중요하고, 어쨌든 유족들을 위해서는 위령 사업이 병행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해 안 되는 예산이 하나 있는데 민간경상사업 보조. 이런 예산이 지금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풀 예산 없어진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풀 제도. 전국화·세계화 기념사업 추진 해서 6억 원. 작년에 2억인데 4억이 증액됐는데, 이건 무슨 예산입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4.3기념사업위원회 자체가 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사단법인으로 출범을…….

강성민위원

출범해서, 지금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좋은데요. 제가 예산을 하면서 전화 몇 통을 받았는데, 4.3단체에서 일하시는 분이 자괴감이 들어서 일을 못 하겠답니다, 하소연하면서. 몇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아니,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동안 4.3운동 한 사람들은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예산 지금도 받아서 쓰고. 이제야 생긴 단체는 6억 원 몰빵 해 주면 이 사람들은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인, 저도 다 아는 사람들일 겁니다. 시민단체 일하다가 기념사업 70주년에 꾸려서 이렇게 모아서 했는데. 그리고 법정기구인 4.3평화재단은 뭐 하러 있습니까? 전국화·세계화하라고 평화재단 만들어준 거지 무슨 뭐……. 평화재단에서도 전화 왔더라고요, 어이가 없다고. 이거 도에서 왜 이렇게 4.3 예산 갖고 갈등을 조장하십니까? 벌써 선거 준비합니까?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의 지적,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쨌든 4.3의 전국화·세계화가…….

강성민위원

“어쨌든”이 아니고 평화재단은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평화재단, 정부에 출연금 받으면서 맨날 가서 아부하고 국회에 가서 10억 늘리고 도에서 돈 가져가면서, 평화재단 전문성 있는 사람들 그거 하라고 예산 준 것인데,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그 기념사업이 이제야 딱 나타나서 예산을 6억씩이나 한 번에 가져가 버리면, 다른 단체 1년에 몇천만 원도 못 가져가서 의회에 와서, 의회 의원들한테 다 로비했을 겁니다. 500만 원, 1000만 원씩 해 달라고. 이거 말이 됩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평화재단은 평화재단대로의 역할이 있고…….

강성민위원

공무원들이 예산 편성 접수 단계부터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정리해 줘야죠. 질서를 잡아 줘야죠. 나중에 이 사람들끼리 싸웁니다, 예산 때문에.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도 압니다. 제가 그 과정을 다 거쳤던 사람이고. 4.3 가지고 얼마나 자기들끼리 또 싸웁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지적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고민되는 대목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은 전국화와 세계화에…….

강성민위원

이것은 단체들 싸움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은. 예산 사업설명서 있습니까? 사업설명서 없죠, 이거? 표 하나 해서 풀성으로 넣은 것 아닙니까? 풀성 예산 없어진 게 언제입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홍보 사업비는 사업설명서는 붙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좀 포괄적으로 돼 있고…….

강성민위원

표 한 장짜리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이고, 6억 쓰면서 그 한 장짜리 표로 해서 이거 합니까! 60장도 아니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때에 따라서는 60억도 한 장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강성민위원

아이고! 국장님, 저도 공무원 10년 이상 한 사람입니다. 아이고, 참 나!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어쨌든 고민되는 대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

강성민위원

이거 재단으로 다 넘겨서 재단에서 하게 하세요! 재단,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들 다 가 있는데…….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심사숙고를 하면서…….

강성민위원

그럼 기념사업회 사무실 있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심사숙고를 하면서 지원의 적정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제가 봐주려고 해도 웬만하면……. 이건 말이 안 돼서 미안하지만 얘기를 한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자치행정국에서, 4.3지원과에서 미리 정리를 해 줘야죠. 이거 단체 싸움 만드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오죽했으면 나한테 전화 와서 열 받아 갖고 일 못 하겠다고 합니까! 이런 식의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지적 감사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식 위원 발언신청) 양영식 위원님.

영식

양영식위원

양기철 국장님.

기철

양기철도민안전실장

예, 도민안전실장 양기철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아, 죄송합니다, 실장님. 실장님, 아무래도 관광국장을 하셨기에 이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행이라든가 관광하면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안전입니다, 안전. 실장님께서는 제주관광에 대한 안전을 어느 정도, 점수를 매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철

양기철도민안전실장

최근 들어서 제주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다고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저희가 CCTV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밝고 안전한 제주를 위한 가로등 예산 부분을 집중적으로 2∼3년 동안 투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CCTV 설치 예산이 보니까 전년 대비 2.7배, 71억 원 이렇게 배정되어 있네요. 효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철

양기철도민안전실장

지금 CCTV 관련해서는 과거에 비해서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는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마는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읍면동 수요조사라든지 경찰청 자체의 수요조사를 했더니 전년 대비해서 거의 300개소 정도의 추가 수요조사가 있어서 지역 주민들조차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요. 사각지대가 있어서, 명주마을 한번 체크를 실장님께서 직접 해 주세요. 거기가 전혀 CCTV가 없어서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기철

양기철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우리 제주가 교통사고율 전국 1위인 것 아시죠?

기철

양기철도민안전실장

예,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렌터카가 제주에 한 130개 업체가 되나요? 렌터카 업체가? 그리고 3만 2000대 정도 렌터카가 있는데, 교통사고율 가운데 렌터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 줄 아세요?

기철

양기철도민안전실장

정확한 퍼센티지까지는 아직 자료를 보지 않았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49.9%, 지난해가 그렇게 나왔어요. 거의 절반이 렌터카 사고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 예방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철

양기철도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저희 교통항공국이라든지 자치경찰단, 행정시 쪽에서 지금 맡고는 있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는 어쨌든 도로 구조에 기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가 초행길인 경우에 특히 야간에 시 외곽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영식

양영식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고…….

기철

양기철도민안전실장

여러 가지 부분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렌터카, 렌터를 하면 일반 자동차보다는 운행 거리가 4배 이상이나 차이가 나고 그래서 더욱더 렌터카에 대한 사고 발생률이 높을 여지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제주’ 하면 관광인데 관광에 대한, 안전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상당히 필요하다. 특히나 요즘 들어서 4대 강력 범죄 전국 1위, 3년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창경 단장님 와 계신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그게 체감 안전도와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각 시도별로 지역안전지수와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CCTV하고 가로등, 보안등을 대대적으로 2개년 계획, 3개년 계획으로 확충하려는 이유가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든 우리 도내 도민들을 상대로 하든 “가장 불안을 느끼는 요소가 무어냐?” 하는 물음에 “도심이 전체적으로 어둡다.” 하는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사님의 공약 사항으로 있기도 하지만 CCTV는 2개년 계획으로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은 3개년 계획으로 총 560억을 투입해 가지고 이번에 대대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두운 거는 교통 사망사고라든가 교통사고와도 매우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력하게 추진하고, 종합적인 교통사고 감소 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아까 도민안전실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도로 구조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도시건설국하고 협력해 가면서 중장기적인 계획들은 계획들대로 추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서 안전에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장영 위원님하고 현길호 위원님, 이승아 위원님, 이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고창경 자치경찰단장님.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예,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오늘 신문 보니까 “제주경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효과 주목, 스쿨존 사고 최근 4년 새 42건, 통학버스 사고도 총 34건 발생, 경찰관 배치 단속 처벌 강화…….” 사실 우리 학교 주변 경찰관도 다 배치를 못 하고 있죠?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죠. 인력도 안 되고.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학부모님들은 학교 주변에 경찰관 배치하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도남초에 이번에 주정차 승차대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설치했죠?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아직까지는, 이번에 시범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를 분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범 운영을 해 보면서 생겨나는 문제까지 같이 보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해 보고 그 효과를 같이 분석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단장님이 직접, 비 오는데도 아이들 등굣길에 교통지도도 하는 모습 보면서 저는 매우 기뻤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학부모님이나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들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주정차 금지할 생각 없습니까? 의견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주정차 금지 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니긴 합니다마는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차고지증명제라든가 교통 정책과 매우 복합적으로…….

장영

김장영위원

어렵게 들어가지 마시고. 단장님 생각에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안전을 위해서 주정차 금지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원칙적으로 주정차 금지를 일부 주변 주민들께서 반대하더라도 해서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지켜야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죠?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만약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 학교 주변 옐로라인을 그어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마찬가지로 그 무엇보다도 어린이 교통안전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장영

김장영위원

만약 그것도 안 된다면 우리 안전실장님이 이야기했지만 학교 주변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CCTV를 좀 설치해 보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고 도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주변에 있는 상가라든가 또 통행하는 주민들의 불편들을 어떻게 잘 녹여내느냐, 그런 데 가장 관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 부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로 협조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시는 것 보면서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양기철 도민안전실장님.

기철

양기철도민안전실장

예, 도민안전실장 양기철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아마 자치경찰단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주변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CCTV 설치라든가 옐로카펫 설치라든가 아니면 주정차 금지하는 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철

양기철도민안전실장

적극 공감하고, 이미 이 부분은 ‘민식이법’이라고 해서 지금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행안위를 이미 통과한 상태고 지금 국회 본 회의 …….

장영

김장영위원

동의하시죠? 실장님.

기철

양기철도민안전실장

예, 동의합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시설하는 데 예산 확보는 잘되고 있습니까?

기철

양기철도민안전실장

예산 확보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노력해야 됩니다. 안 되면 의원님들께도 부탁하고 하세요.

기철

양기철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우리가 손가락을 아끼려고 하다가 손바닥을 잃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김현민 실장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019년도, 2020년도 계속되는 사업인데 현재 집행률이 50%도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좀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집행 못 할 사업은 삭감을 할 겁니다, 앞으로도.

장영

김장영위원

그럼 삭감 처리, 불용 처리할 겁니까, 이월할 겁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는 불용 처리하기가 어렵고요. 그냥 이월할 수밖에 없는데…….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2020년도 예산에 지금 집행도 못 한 예산을 갖다 놓으면 더 많이 해서 내년에는 집행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을 텐데…….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올해 집행 못 한 것은 내년도가 되면 쓸 금액만큼만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은 강력히 페널티를 줄 겁니다, 이번에.

장영

김장영위원

페널티 적용 잘하고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내년 예산에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 데 진짜로 업무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런 것만, 예산만이 아니라 이렇게 업무를 잘하시는 공무원들에게는 승진이라든가 포상이라든가 연수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됩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오늘 아까 세 분 추천하신 분은 제가 그런 연수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장영

김장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위원

오랜 시간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제가 부지사님한테 질의할 때 추경이 없었던 사례는 없다고 했는데 사례가 있어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래요?

현길호위원

예. 2010년도에 서울시가 추경이 없었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서울시는 왜냐하면 추경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는 전혀 국비를 안 받아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고…….

현길호위원

재원이…….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현길호위원

뚝뚝, 뚝뚝 떨어지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스스로 거기는 국비를 안 받기 때문에…….

현길호위원

그래도 1회씩은 합니다, 그 후에.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국비를 안 받는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서울시는.

현길호위원

제주도가 실장님 공직 생활에서 혹시 감액 추경했던 적이 있나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옛날에 IMF 할 당시에 ’97년도인가, (뒤의 공무원에게 확인한 후) 2009년도라고 하는데, 제가 IMF 때도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감액 예산을.

현길호위원

사실은 외환위기 있을 때하고 IMF 때하고. 저는 그때까지의 자료를 못 받아서 여쭤봤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일반회계 편성된 게 1500억 돼 있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이쪽에서 목적 전출금 지금 이미 다 처리 안 된 금액들이 있어서 이걸 추경에 다시 해서 아까 2200억 정도…….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일반회계 기준으로 2200억…….

현길호위원

일반회계 기준으로 하면 700억 정도가 남는데 여기에서 목적 전출금을 처리하면 조례상 큰 위반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그러면 지금 추가 전출…… 지금 미전출된 금액 한 275억, 다시 700억에 추가 전출 385억……. 한 660억 정도 되는데, 한 40억 정도 남아요. 40억.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추경,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e호조 시스템에 6조 6000억이 들어와서 편성하면서 내년 추경을 걱정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거기에 내년 추경…….

현길호위원

이게 증액 추경이 옳고 감액 추경이 틀리고,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에 맞게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펴느냐의 문제잖아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상황에 맞게 저희 예산도,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상황에 맞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길호위원

그러면서 우리는 좀 법을 지키면서 가야 되는, 편의적인 부분을, 뭐 실용성을 따지다 보면 좀 편의성을 따지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킬 걸 지키면서 좀 엄격하게 갔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시각인 것 같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편의적인 그런 해석들을 통해서 가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에 대한 견해 차이를 좁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공감합니다.

현길호위원

그다음에 지사님하고 지금 정무적인 소통을 제일 잘하시는 실·국장님이나 부서가 어디로 봐야 되나요? 고개 숙이고 계신 김승철 담당관님 아니면 강영진 공보관님, 두 분이신 줄 아는데…….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예,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현길호위원

아까 이상봉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저도 몇 번 확인해 봤더니 지사님의 어떤 정치적 견해에 대한 피력들이 최근에 부쩍 강도를 높이시고 세신 것 같아요. 사실 지사님은 지금 제주도민들하고 어울리고 의회하고 좀 놀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자꾸 중앙정부를 향해서 나랑 놀아 달라고 하는데 중앙정부가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습니다.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하시고자…….

현길호위원

도민들도 우려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저희들이 가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제주 출신의 지사님께서 잘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주도를 위해서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더라도. 그런데 위치에 맞게 역할에 맞게끔 처신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도민들의 우려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올라가진 않으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4월에 움직이시려고 이러나?’라는 좀 조심스러운 추측이 됩니다. 조언들 잘하셔서, 도민들의 우려를 좀 해결하는 데 방향을 맞춰 주십사 전달해 주십시오.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예. 고창경 자치경찰단장님.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예,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앞서 안전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긴 하셨는데요. 지금 차량 급증하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아무래도 애들이겠죠?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예. 어린이.

영훈

송영훈위원장

자치경찰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잘 안 보이니까.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예, 알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제주자치경찰단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보고서를 보면, 지금 도내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통행로, 보행로 확보가 몇 %인지 아세요?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퍼센트로만 얘기하면 30%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전실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제2의, 제3의 민식이가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보행로를 전체 다 확보할 순 없지만 최소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내에서는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 잡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우선 학생,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있는 도심지 지역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선정하기를 제주시 지역에 한 6개, 서귀포시 지역에 3∼4개, 한 10개 정도를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 중에서 예를 들자면 외도초등학교라든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학교 측 입장에서는 담장을 허문다거나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통행로라든가 주차 구역이 확보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해관계가 상당히, 약간은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어떻게든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라도 통학로를, 적어도 짧은 구간이라도 안전하게 통학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요. 이 퍼센트가 늘지도 않고. 저는 최소 스쿨존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일방통행을, 어차피 찬반이 있어요. 솔직히 동네에 어린이 스쿨존 내에 볼라드 하나만 설치하려고 해도 민원이 들어와요. 시민들의 의식이 내 집 앞의 땅은 다 내 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맞는 건가요? 그런데 행정은 민원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다고 하세요.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정도는 강력하게 일방통행이면 일방통행을 해서 최소한 우리 애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좀 강력하게 밀어붙였으면 좋겠어요.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예,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남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 일부 주민들하고 좀 있긴 하지만 저희들 소관을 벗어나서라도, 벗어난 부분도 있지만 저희 자치경찰단이 주도적으로 한번 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승아

이승아위원

도심 안의 학교 하나도 좋고 두 개도 좋고 시범적으로 좀 엄격하게, 시민들의 민원은 있지만 차량들은 돌아서 가면 1∼2분 차이잖아요. 애들의 목숨을 담보로, 안전을 담보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밀어붙일 때는 좀 세게 밀어붙여서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무리하면 안 되겠지만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번 현장에도 같이 가 봤지만, 우리 도내에 다른 초등학교들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이거를 잘 해결해서 그것을 하나의 시범 모델로 해서 다른 지역도, 초등학교들도 이렇게 전파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아주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내년 예산이 많이 늘진 않았지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사업비 같은 경우는…….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약간 늘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예, 약간 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책임감을 갖고 단 한 곳만이라도 해 주십시오.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김경미 위원님하고 박호형 위원님 순서로 가죠.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위원

제가 예고편을 해 드려서 강만관 예산담당관님이 아마 기다리고 계셨을 겁니다. 제 방에 오셨을 때 “발언대에 서셔야 될 걸요.” 이렇게 해 가지고.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김경미위원

담당관님과 제가 나눈 5분이 어떤 부분에, 우리 제주도의 재정 분권과 관련해서 고민의 지점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다양한 질문들을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

김경미위원

지방소비세 증가하면, 오늘 행정부지사님한테 얘기했지만, 증가하면 할수록 보통교부세 감소분이 커집니까, 줄어듭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증가하면 할수록 보통교부세 감소는 많아집니다.

김경미위원

예, 많아집니다. 그다음 재정 분권 2단계에 지방소득세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고 행정부지사도 말씀하셨고 TF팀을 구성했다고도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지방소비세 증가와 관련입니까?

김경미위원

아니, 지방소득세.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소득세 관련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제가 아니고.

김경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한 적이 있냐? 행정부지사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소득세…….

김경미위원

TF팀을 했고요. 그건 압니다. 그걸 알고 계시는지?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저는 잘…….

김경미위원

아니, 부지사님이 대답하실 때 TF팀까지 구성이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오전에.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지방소득세는 세정과 소관이라서…….

김경미위원

세정과 담당인 건 알고 있고요.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제가 그 부분까지는…….

김경미위원

그런데 TF팀을 구성한 것을 알고 계시느냐?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014년에 법인세분이 지방소득세 독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럼 그와 관련해서 지금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행정시 인력이 충원되었습니까? 행안부에서 몇 명 충원하라고 내려온 게 있을 겁니다.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제가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김경미위원

모르시겠죠?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지금 소관 아닌 예산담당관님을 발언대에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네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교부세, 지방소득세, 국고보조금을 증가시키는 대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

김경미위원

예. 지방소득세, 국고보조금 교부세율을 증가시키는 대안이 지금 도청에 마련되어 있습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우리 예산과에서는 그 부분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다섯 번째 들어갑니다. 2020년에, 지금 제가 받은 자료가 균특에서 지방 이양되는 사업, 13페이지인데요. 이게 한 몇백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상당한 분량입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의 균특 이양분 1461억이 3년 한시라고 오전에도 말씀하시고 이와 관련해서도 인정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안 있습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3년까지 해 보고 더 갈 건지 그걸 소비세로 전환할 건지 그 부분을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 그 부분이 중단된다는 말은 중단된다는 확정은 아닙니다.

김경미위원

제가 예산담당관님을 발언대에 세운 거는 담당은 아니지만, 올해 우리 의회 정책연구실에서 수요 좌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재정 분권과 관련해서. 저와 현길호 위원님이 토론자로 나갔고 당시 예산담당관님이 그 자리에 배석하셔서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의원들의 건의를 들으셨습니다. 저는 의원이 아닌 도민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재정 분권과 관련해서 예산담당관이 그 자리에서 들으셨고. 지금 제주도가 많은 갈등이 있고, 오늘 지사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지만 정치는 정치고 제주도의 살림은 살림입니다. 제주도의 미래 살림을 고민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담당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리고 기조실장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김경미위원

살림이 재정 분권과 관련해서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하십시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물론입니다.

김경미위원

지금 제가 시리즈처럼 질문한 것의 많은 부분에 대안이 부족합니다. 그런 거에서 자성하시고. 이번 2020년 본예산을 보면서 많은 부분 한탄스러운데요. 이런 부분에 우리 집행부가 재빠르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아까 질의 중에 우리 세정과 소관이라서 예산담당관이 답변 못 한 게 있는데, 정부의 2단계 재정 분권 TF팀을 우리 세정과에…….

김경미위원

압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TF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고, 또 아까 독립세 전환,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까지는 소득세나 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만 하던 것을…….

김경미위원

압니다, 그것도.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지금 세무서하고 시에도 하도록 돼 있는데…….

김경미위원

행안부에서 권고가 15명인가인데 지금 행정시에 1명…….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력이 7명 정도가 소요되는데 1명은 제주시에 채용됐고 나머지 6명이 채용이 안 됐는데 앞으로 그거는 검토를 해 보도록…….

김경미위원

그것도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걸 본 위원은 얘기하는 겁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앞으로 그거는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예,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예, 박호형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 같은데요. 김현민 실장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제주국제대학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당시에 185억, 전 재단 관계자가 횡령함으로써 20년 동안 구성원들의 갈등 때문에 지금 앞날이 굉장히 불투명하다고 예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유치원 건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용에서 수익용으로 전환할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집행부에서는? 교육용에서 수익용으로 전환할 때입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게 이사회나 이런……. 이사회에서 재산 처분을 할 때는 행정 관청의 인허를 받습니다. 처분을 하면, 저희한테 인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서 인가를 하고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관계자분들이 저한테 전화 오는 부분이 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이게 들어와서 몇 가지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용에서 수익용으로 전환될 때 대학회계로 반납하지 않고 대학에 소속된 교육용 재산을 법인 수익용 재산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에 위반됩니다.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알기는 다른 교육기관에서 감사해서 이런 사례가 있어서 아마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학교 측에서 국민권익위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사립학교법」 29조6항 위반 및 교비 횡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만약에 용도 변경 시에 담당자가 묵인 또는 방조했을 때에는 「사립학교법」 73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처벌받아야 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받는 것 알고 계시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물론입니다. 그게 묵인이나 이런 것 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물론 지금 위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국제대학이 위태롭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국제대학교에서도 이게 부당하다고 하면 경찰에 고발하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겠다고 하지만 정말 그런 게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호형

박호형위원

그러니까 사립학교 관련은 제주도에 이관된 지가 몇 년 안 된 것 같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잘 숙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담당자가. 이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다음은 임태봉 국장님.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복지 예산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 대비해서 약 0.3%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11.2%.

호형

박호형위원

복지 예산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사회복지…….

호형

박호형위원

전체적으로 1321억 원. 그렇죠?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관련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님이나 강성민 위원님, 그리고 부위원장이신 한영진 위원께서 거의 울먹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과 국공립은 지금 지원을 받고 있죠, 운영비?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5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지원받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어린이집, 똑같은 내용으로 공부하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복지 예산은 1000억 이상이 늘어나면서 이런 사소한 예산들 챙기지 않으셨습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국장님.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국공립은 ’18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법인·단체들은 올해 추경 때 예산이 배정되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형

박호형위원

법인은 ’17년이고 국공립은 작년 추경 때부터, 그렇죠?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복지 예산이 늘어나면 사회계층의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좀 보면서 해야 되는데 복지 예산이 거의 다른 데 비해서 10% 이상 늘어난 게 없습니다, 별로. 그렇죠?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전에 행정부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복지 예산의 수요나 양적으로나 깊이적으로나 굉장히 확장되다 보니까 거기에 매칭해야 되는 예산의 규모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지 특별하게 도 자체 재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은 제한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사항들이?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파악해 본 것 있습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그것은 제주도에서 특별하게 지원을 하는 예산입니다. 운영비 50만 원씩.

호형

박호형위원

국공립 관련해서?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민간 어린이집 관련도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 예산 관련해서. 이 부분은 실장님도 같이……. 연관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같이 챙겨 주시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제주도의 영유아가 행복하고 즐거운 환경에서 살 수 있는 현실화 정책을 펼치기 바라겠습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운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강만관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문경운위원

아까 질의했던 건데 확실히 확인을 좀 하려고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

문경운위원

핵심적인 내용은 그런 겁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의회 증액예산에 대해서 도지사가 동의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심의에서 제외한다. 맞죠?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산 편성 전 심사.

문경운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잖아요. 2단계 심의를 하는데, 예산 편성 전에 심의하고 그다음에 공모 심의하잖아요?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

문경운위원

그러면 언제 제외시켜 주는 겁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증액하는 경우는 예산 편성 전 심사를 물리적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경운위원

아니, 그때는 예산 편성 전 심의는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예산 편성 전 심의를, 예산 편성 전 심의는 요구한 사항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반영한 부분만 예산 편성 전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증액하는 경우들은 보통 예정되지 않은 사업을 증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례에서, 어쨌든 물리적으로 예산 편성 전 심사는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문경운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공모 심의까지 저희가 그것을 의제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문경운위원

그러니까 두 단계 심의로 되어 있는데, 아까같이 의회에서 증액한 예산에 대해서 도지사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냥 공모 심의 한 단계로 간소화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공모 심의를 제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그것은…….

문경운위원

제 해석이 잘못된 겁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

문경운위원

잘못된 거예요?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

문경운위원

그럼 어떻게…….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그렇게 제외하려면, 보통 보조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를 지정해 가지고 부기명이 되는 게 많습니다. 그렇게 사업자가 확실하게 지어지려면 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사전 공모가 이루어져서 정한 경우는 공모 심의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문경운위원

사업자가 정해진 경우에?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 사전 공모에 의해 가지고, 사업자 신청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확정하면 그것은 공모 심의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문경운위원

그러면 아까 보면 똑같은 유사한 사업인데 어떤 것은…….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어떤 것은 보조금 심의를 받고 어떤 것은 또 안 받았단 말이에요.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증액한 예산에 대해서는 보조금 심의를 했고 집행부에서 반영한 예산들은 보조금 심의를 안 했어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관성이 없고 형평성이 어긋나다, 하려면 똑같이 보조금 심의를 다 하든가 아니면…….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리고 의회 증액 사업 총 115개 중에 68개 사업이 보조 사업자가 결정되어 있어요. 보조 사업자가. 사업자가 딱 결정된 겁니다. 고산 어촌계면 어촌계, 그다음에 노인지원센터면 센터,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과장이라든가 시청의 국장 전결로 보조금 심의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는데…….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안 됩니다.

문경운위원

왜 이것을 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렸느냐 이거예요. 올려 가지고 집행부에서 올린 것은 통과시키고 의회에서 올린 것은 부결시켜 버리고. 그러니까 이것은 불공평하다 이거예요.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문경운위원

아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올렸다니까요. 집행부에서 안 올려도 될 것을 올려 버렸다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다가. 그래서 집행부가 잘못됐다는 거죠.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경운위원

와서 봐 보세요, 한번. 이거 보여 줄 테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문경운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만하겠고…….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운위원

끝나서 한번 확인 좀 해 봅시다.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시죠?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아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김경미 위원님, 1분?

김경미위원

예. 아니, 한 3분만 주시면……. 임태봉 국장님, 제가 얼굴이 안 보여서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경미위원

본 위원이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아무래도 전문가로서 개방형 국장님이 오셔서 그런지 상당히 다양한 변화가 2020년에 일어나는 것 중의 하나인 ‘통합복지하나로’는 아까 이상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아서, 사회서비스원이 내년에 시행이 될 건데 사회서비스원은 본 위원이 알기론 문재인 정부가 양질의 공공형 일자리 확보와 사회 서비스 공공성 강화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주형 모델을 만드실 계획이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어느 집에나 치매 노인분들이 많이 불어나, 인원이 굉장히 많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질환자도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장애인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기존에는 시설이나 병원에서 돌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사회에서 돌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집에서 돌볼 때 75%가 여성분들이 경력 단절이 되어서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 돌봄을 하겠다는 게 사회적 통합돌봄 커뮤니티 케어를 제주도가 유일하게, 지금 행정시에서 정말 고생하는데, 장애인과 노인을 따 왔는데, 문제는 이 정책 사업이 지역사회에서 실행 조직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여러 시설 기관들은 기존의 조례, 지침에 의해서 자기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사회서비스원은 바로 공공성을 보장하는 이 실행 사업을 하자. 그래서 정책과 지역사 회의 실행이 원스톱으로 연결되게끔 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원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 우리가 가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하게 됩니다.

김경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공성을 보장하는 실행 조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위원

어쨌든 이렇게 실행 조직이라고 하니까 일단 환영을 하고요. 책임을 지시고, 전문가 국장님으로서 책임을 져서 현장의 소리를 잘 반영하는 사회서비스원으로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각오는 되어 있으십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께서 그 지역의 환경이나 정서나 상황에 맞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저희가 우리 지역에 맞게 여론 수렴도 잘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분씩만 하죠. 강성민 위원님, 송창권 위원님, 홍명환 위원님, 1분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실장님, 하나 묻겠는데 연구 용역 있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강성민위원

예산 규모에 비해 다른 시도보다 많을 겁니다, 제주도가. 그리고 해외 연수 민간인, 특히 민간인. 플러스 공무원들인데, 이에 대해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번에 민간인 관리 시스템이나 이런 걸 시스템에 반영하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강성민위원

다 오픈시키고. 용역 같은 경우는 어떤 교수들이 참여했고. 어떤 주제로 어떤 교수들이 참여했고, 어떤 회사가 했고, 어느 대학의 교수들이 참여했고, 어떤 주요 내용 같은 것을 인터넷을 통해 다 오픈시키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어떤 용역에, 얼마짜리 용역에 누가 참여해서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통계 자료를 계속 내놓고, 어느 학교 교수가, 어느 학과 교수가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가 1년 통계 자료를 계속 내놓고 해서 용역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1년에 팔십 몇억을 쓰고 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 엄청 큰돈이거든요. 서울 지역 대학 교수들 1년에 용역 하나 못 합니다. 대학이 수십 개 있어 놓으니까. 2년제까지 하면 더 많겠죠. 제주도는 제주대학교부터 시작해서 1년에 수십 개씩 해서 부업이에요. 부업. 책임은 없고. 맨날 짜깁기하고. 발전연구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외 연수,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놈만 갑니다. 가는 사람들만. 지역 유지들, 아마 5000명 단위 될 겁니다, 가는 사람들. 단체 활동하시고.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여러 번 가는 사람들은 딱딱 공무원 부서에서 정리해서 못 가게 하고 새로운 사람들도 외국에 가서 배우고 발을 넓힐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이것은 프로그램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민간인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공기관 이런 것을 해서 시스템을 만들려고 이번에 예산에…….

강성민위원

출연금, 공기관 이런 것들 다 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다 공개하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의회까지 다 하세요.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에 2억 정도 반영을 해서…….

강성민위원

아, 프로그램 만듭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프로그램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에 만들려고.

강성민위원

잘하셨고요. 기대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도 관리·감독·감시 잘하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강성민위원

퇴직하기 전에 잘하셨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명환

홍명환위원

김현민 실장님께 짧게 하나 좀 주문하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지금 땅이나 부동산 거래하면 재산세는 땅 있는 물건지에다가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물건지가 아니라 주소지로 가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10%인, 새로 생기는 개인지방소득세 이게 지금 물건지가 아니라 주소지로 되고 있잖아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제주도 토지의 30% 이상이 외지인들이고, 이분들은 예를 들어 강남에 계신 분들은 강남에다가 세금을 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원희룡 지사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 맨날 공격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서 제도 개선, 주소지로 되어 있는 것을 물건지로 우리 재산세 납부하듯이 이렇게 바꾸는 데 국회에 협조도 구하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확인해서 건의할 것 있으면 건의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특별법 제도 개선에, 제주도만 이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해서 이 부분을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좋은 제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빨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시 간 세출 비교를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하려다가 잠깐 놓치긴 했습니다마는 양 행정시 관련한 예산 심사는 그때 가서 하겠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로 보면, 물론 서귀포 지역과 제주시 지역에 나름대로 균형을 이루어 나가려고 애써 나가야 되는 것은 맞긴 맞아요. 그것은 원칙적으로 하고. 단지 너무 지나치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해도 “야, 이거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고 이것을 만약에 다른 분들한테 갖다 줘도 이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제주시 인구가 50만, 서귀포시 인구가 19만으로 하자면 72 대 28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물론 기준들은 6 대 4 정도로 맞춰 보려고 노력을 해 나가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민경하고 민자, 민행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거의 대부분 인구 비례로 해 가지고 지원하잖아요. 활동 단체들이 또 있는 것이고 하니까. 그런데 이거 보면 ’17년도에 거의 5 대 5예요. 그다음에 ’18년도에 보면 5 대 5예요. ’19년도가 조금 나아졌는데 5.6 대 4.4 이런 정도인데, 이것이 지금 고쳐지질 않습니다. 위원님들도 몇 번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도 고쳐지지 않아서 이것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중심을 잡아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행정시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가 한번 개선을 찾아보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왜 그걸 행정시에서 자율적으로 해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런 편성권은 저희가 행정시로 줘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희가 그런 것은 총괄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이것은 고쳐 주시면 좋겠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송창권위원

제가 오늘 자료 제출 요청을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내일까지라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관련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겠고. 여기저기서 와서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통합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예를 들어서, 이게 예민한 문제이긴 하지만 가령 마라톤 같은 경우다. 이게 똑같은 마라톤, 물론 4개씩이나 됩니다. 이거 정리가 어렵잖아요? 물론 다 하나씩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로 베이스(ZBB) 그걸 하지 않습니까? 함부로 치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미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벌써 ’80년대 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도입을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도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계속적인 것을 진행해 가고 신규는 못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획할 때, 아까 담당관님께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일하는 것은 엄청나게, 아이디어를 내놔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거죠. 기존에 하던 것은 무슨 기획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잘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 의견, 정책 제안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