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재무과, 민원과에 대하여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마창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황무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예산액은 292억 2900만원으로 2019년 세입예산 217억 97만원 대비 75억 280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약 34.7%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세정분권 추진과 관련하여 균특세 예산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소비세 세목이 군세 특례로 신설됨에 따라 군 전환 사업 예산 62억 3900만원이 지방세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세가 6억 4000만원, 재산세가 37억 4000만원, 자동차세가 98억 5000만원, 담배소비세가 34억원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가 62억 3900만원, 지방소득세가 49억이며 지난연도 수입이 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입예산액은 159억 4505만원으로 2019년 세입예산 151억 대비 8억 450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약 5.6%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부담금 수입으로 산불헬기 계약에 따른 청송군분 임차료 3억 2000만원과 그 외 수입으로 공립요양병원 운영비가 4억원으로 전년 1억 6000만원 대비 2억 40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산불진화헬기계약은 의성군과 청송군이 2년을 주기로 번갈아가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가 약 1억 6529만 1000원이 증가한 7억 769만 5000원, 시장사용료가 2820만원, 입장료 수입이 5994만원, 기타수입료 11억 78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증지수입 2억 1603만 7000원 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2억 8500만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이 5000만원, 기타수수료 1억 8820만원, 그리고 사업장생산수입이 5939만원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 실시 예정인 의성읍 중앙통 주변 공영주차장 주차료 요금수입이 한 80만원 정도 되겠으며 의료사업수입이 11억 9685만 7000원, 기타사업수입으로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의성군지회에서 4대 위탁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15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4억 7109만원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5억원, 기타이자 1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1억원, 산불헬기 임차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3억 2000만원, 일반부담금이 1억원 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과징금이 1220만원, 변상금 500만원, 과태료 1억 5370만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불용품매각대 700만원, 그 외 수입 79억 3408만 7000원, 지난연도 수입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액은 19억 8137만원으로 전년 36억 9395만 1000원 대비 17억 1258만 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군유재산 집단화사업 즉, 안평중학교 부지매입과 안평중학교 신평분교 부지매입이 완료됨에 따라 17억 5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우수시군직원 조세제도 비교견학 국제화여비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군당 1명이 되지만 2019년도 우리 군에서는 세정종합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직원 한 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부과 운영에 일반운영비 681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20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2020년도 5월 경에 우리 군에서 경상북도 세무공무원 정보교류 대회를 개최하고자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2722만원과 업무추진비 1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470만원, 기타보상금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346만 3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4056만 5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6817만 4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부과운영에 일반운영비 301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23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150만원, 국내여비 1161만원, 시설비 250만원, 자산취득비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산정으로 국비 1억 1806만 1000원, 군비 1억 2936만 1000원, 합계 2억 47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7304만 2000원, 일반운영비 1억 56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의 대부분은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이며 1억 4720만원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00만원과 개별주택가격 도면구축 용역비 16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의 효율적인 징수관리로 일반운영비가 17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814만 4000원, 공공운영비가 918만원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774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138만 9000원, 차세대 표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가 52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활동 및 체납처분으로 국내여비가 도비 1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068만 8000원이 되었으며 사무관리비가 1534만 4000원, 공공운영비 534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774만원,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계운영 일반운영비가 9328만 2000원으로 이 중 사무관리비가 5684만 2000원, 공공운영비 3644만원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가 2802만원, 복식부기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에 따른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 결산검사위원 교육 참석 보상금 등의 기타보상금 8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2억 9362만 8000원으로 이 중 사무관리비가 3800만원, 공공운영비가 2억 55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2893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1548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6억 337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의성읍사무소 임시청사 리모델링 설계비 외 3개 사업 설계비가 6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관사관리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9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행정운영경비에 1억 4880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명에 대하여 1억 21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2575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554만원, 국내여비 1050만원,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48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예, 김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211쪽에 보면 다인면사무소 주차장설치 관련해서 2000만원의 설계비용 예산을 세웠는데요. 의성읍이나 가음면이나 안사면 같은 경우에는 신축과 리모델링 같은 내용인데 다인면사무소 주차장 관련해서는 건물철거랑 석면조사랑 그 다음에 주차장 설계잖아요.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요, 어려운가요? 내용으로 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설계 자체를요?

예.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전문적인 것은 설계사무실에 의뢰하는 것이…….

비용이 많아서 의뢰를 하는 건가요?

얼마가 들지 그분들한테 판단을 해달라고 의뢰를 하는 겁니다.

전체 2억 5000만원에 2000만원의 설계비가 들어가는데 할 수 있으면 공무원이 해도 될 거 같은 내용인거 같아서…….

공무원은 지금 현재 토목직하고 건축직이 있습니다만 전문적으로 설계 정도는 건축 관계는 공무원들이 담당이 그 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