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정향 의원 발언

제246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2019-12-03

회의 전체 보기 1118턴

정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에게 구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고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 수요일에는 주민복지국 전 부서, 12월 5일 목요일에는 안전도시국 전부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6일 금요일에는 기획감사실, 시설사업단, 보건소, 동 주민센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고 보충질의를 마친 후 종합 강평과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 순서는 집행부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수생 부구청장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에 대한 주요 구정 정책사항이나 시책 국 소관이 다른 2개 이상 부서와 관련된 복합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분야별 소관 실·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발언대에서 인사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존경하는 이정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등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구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지적은 향후 집행부가 구정을 펼쳐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실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구정에 잘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박수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에도 딱 살고 싶은 서구 발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부구청장님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지난 추가경정 예산 2차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우리 진통 끝에 천마산 실시설계용역비 5억 4,000만 원을 원안 가결 시켰는데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지난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노선검토, 지반조사를 완료하고 현재는 상·하부 스테이션하고 모노레일 상부 콘텐츠 등 이런 기본 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내년 4월경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의 과정을 거쳐서 내년 6월에는 설계용역을 최종 완료할 계획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하부 스테이션과 주차장은 어디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지금까지 하부 스테이션은 아직 위치를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주차장 부지라든지 그다음에 주택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조합 쪽하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나중에 그게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별도로 따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저희들이 어제도 현장 확인을 가면서 그리스도 요양원에 갔다 왔거든요. 그 병원에서도 이렇게 하부 스테이션이 병원 인근을 지나가는 거는 병원 환자들이나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 했고요. 그러고 지금 감정초등학교에도 교육청이나 사하구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서구가 원활한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저희들이 잘 챙겨보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하는 국제관광도시공모전에 신청하였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지금 12월 달에 저희들이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료를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최종결과는 내년 1월 달에 지금 나오게 됩니다.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전인데 전국, 이제 전국을 상대로 광역단체 중에서 국제적인 그런 관광지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도시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문광부에서는 한 1,000억 원 정도 예산을 이렇게 케파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 저희들 시에서 구·군 사업들을 취합하고 문체부에 공모신청을 하게 되면 내년 1월 달에 결과가 발표될 겁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 공모전에 우리 서구가 선정이 되면 사업 예산의 75% 까지 국비로 지원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서구 공직자들의 역량을 모아가지고 공모전에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부산시 중기재정계획은 수립하셨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지난 11월에 중기재정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에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이제 국비에서 부산시로 이렇게 이관이 되었는데 사전투자심사 받았습니까? 언제 받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지난 8월에 사전투자심사를 이미 실시를 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시 본 투자심사를 실시를 또 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이 가능하도록 조건부 심사로 승인이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가 그럼 예산은 시비, 구비 50대50이죠?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부산시 신규 사업 사전 승인 조건 중에 환경, 산지, 도시계획 등 관련법에 따라 현재 용역은 발주하였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저희들이 사전심사하고 또 투자심사 조건이 환경영향평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지전용 교통성 검토, 사전 재해 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현재 시행중인 설계용역 과업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담아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영향평가는 따로 해서 11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한 5개월 정도 이래 평가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시민환경단체나 지역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시민들과 우리 환경단체 또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사업구상하고 기본설계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우리 자문단의 의견 등 그런 과정을 수렴해서 최종적인 우리 구의 입장이 정리가 되면 그 시점에서 주민들과 또 환경단체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간 계획으로는 내년 2～3월 정도에 동을 방문해서 설명회나 이런 의견 청취를 하고 4～5월 경에 시민 또 환경단체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상·하부 승강장 설치와 주택철거, 보상비, 도시계획시설, 도로 개설, 보행자전용 데크 설치, 주차장 확보 뭐 주차장 확충, 기반시설정비 등 예산이 추가로 좀 많이 들어 갈 것 같은데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230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 그 부분은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래 당초 예상인 공사비보다 줄어드는 경우는 제 공무원 생활하면서 한 번도 없었고 늘 이렇게 많은 폭으로 증가하는 걸 봐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그렇지마는 이런 또 사업비가 우리가 주차장이라든지 예상 못한 부분에 대해서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모노레일이 공법에 따라서 굉장히 사업비가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의 공법을 가장 싸게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서 어떻게든 사업비가 절감되도록 그렇게 하고 가능한 한 230억 원 내에서 공사가 많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사업이 이제 국·시비 예산 계획대로 확보를 하였다 하여도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 추가 예산이 투입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구비 부담이 또 가중될 것인데 하여튼 추후 대책도 강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저희들 구의 재정 사정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부산시에서 예산에 대한 확답을 미루고 있는데 예산 확보 전망은 어떻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사실 이제 저희들 이번에 시장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확답을 주고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청장님을 비롯해서 기울였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에 이제 생각하기로는 일단 천마산에 모시고 올라가서 현장을 보여드리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다, 그런 생각을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현장 물색할 때부터 우리 실무진하고 제가 직접 또 나서고 해서 담당 과장님들하고 이렇게 과할 정도로 노력을 해서 일단 천마산에 모시고 올라갔고 천마산에서 설명하는 과정에 시장님께서 굉장히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우리 천마산 복합전망대 사진을, 이제 우리가 조감도를 걸어놓은 걸 설명을 했는데 이걸 도대체 어디서 그렸느냐고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반응 보여 주셨고, 내려와서도 또 비전 발표 청장님께서 하시고 난 뒤에 서구가 미래를 올바르게 예측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다만 이제 시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게 이게 산지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구·군이 우리 비단서구뿐만 아니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열 군데가 넘습니다. 황령산, 금정산 이래 하다보니까 시장님이 굉장히 사실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 추진하고 있는 실무 부서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알아보니까 연초에 이런 걸 통합해서 산지에 발생되는 이런 사업들을 통합해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 아마 우리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절대로 뒤로 밀리지 않을 것이라는 제 개인적으로 확신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그런 사업성, 천마산도 보셨고 오셔 가지고 우리 사업 내용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고 가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여튼 시에서 그런 검토를 하고 어느 정도 명분이 서면 예산 반영 단계에서 충분히 또 우선순위가 빠르게 우리가 확보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지역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사업들이 각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관광객이 몰려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그로 인한 개발 이익금이 서구 발전과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길 그렇게 고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최우선적으로 국·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이 부분 서구의 미래가 걸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도 하여튼 전 직원이 합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구청의 인사행정에 대해서 이제 부구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다들 말합니다. 공무원의 인사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요. 하지만 지난 1년간 서구청의 전보 인사는 연속성이 필요한데도 너무 잦은 인사 전보로 인하여 업무 능률과 행정 서비스가 많이 저하되었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인사가 6개월마다, 1년마다 이렇게 잦았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제가 자료를 이렇게 파악해 봐도 그런 감이 충분히 듭니다. 굉장히 전보가 폭이 넓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 전보 관련해서는 업무의 전문성이라든지 또 연속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정적인 그런 업무 수행을 위해서 법적으로 또 제한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요. 반면에 또 이제 수시 전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적시에 또 적재적소에 인재를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직의 침체 방지라든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혁신적인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는 그런 단계에서 우리가 전보의 폭이 크다는 이런 부분들은 시나 구나 어느 구 할 것 없이 좀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또 이제 민선7기 들어와서 단체장이 바뀌면서 이런 정책 의지라든지 좀 혁신적인 그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1년간 전보의 폭이 좀 많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게 많았던 만큼 또 어느 정도 조직이 안정이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전보의 폭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제가 또 인사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각별히 우리 실무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 부분 걱정을 안 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의회에서 구청장의 인사 문제까지 거론한 것이 적절치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보 제한 기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직원들의 특기와 적성을 살리는 인사 방안을 한번 제가 한번 제안하겠습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서구청 공무원 개개인들이 희망하는 보직 및 사유, 고충사항, 승진 등을 기록하고 그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적어서 전 직원이 개인별로 편지봉투에 밀봉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구청장은 외부에 일절 공개하지 않고 구청장이 직접 읽고 판단하여 적재적소 원칙에 따라 일할 자리에 적합한 인물을 배치하는 인사를 하면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구정 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온 공직자들이 더 사명감을 가지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힘차게 달려온 2019년도 이제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밝아오는 2020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서구 발전과 서구민을 위한 행정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반갑습니다, 부구청장님.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반갑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방금 우리 송상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인사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 생각을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대해 상급기관이나 중앙 부서에서 많은 평가를 거행하고 있지요?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올해 평가 결과는 어떻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평가는 작년에 좀 좋게 나왔습니까? 작년 평가를 보면 어떻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올해 지금 저한테 이제 각별히 보고되고 있는 부분들이 취합해서 전체 이렇게 이제 평가 부분은 아직까지 보고를 받지 못했고 각 개별 부서별로 오늘 있었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최우수 평가가 나왔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도 또한 이제 안전, 보건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평가를 최우수를 받은 적이 있고 지적관리 부분에서 또 최우수를 받은 부분 있고 이렇게 부서별로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많은 그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 잘한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이나 이렇게 한 적은 있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지금 평가에 따른 인사상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직접 그 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전보할 때에는 그게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 상하고 바로 매칭해서 현재 인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평가를 받으면 상 사업비나 예산을 받아온 경우도 좀 있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상 사업비를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포상금을 받아와서 이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평가를 잘 받으면 그 직원들에 대해 근무평점 등 조금 어떤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좀 어떻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제도적으로 그 부분은 실적가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의 종류라든지 그 다음에 수상 받은 상의 종류별로 이렇게 가점이 정해 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부분이 또 인사에 반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성과가 난 경우에는 또 이제 나중에 예산성과금 신청해 가지고 따로 또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본위원이 서구청 내에서 회자되고 있는 말을 빌리자면 일 잘하는 공무원, 일 잘하는 거와 공무원 인사와는 별개라는 그런 일반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혹시 이런 불만을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저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자주 듣고 있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사 기업체의 경우 공력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요?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직은 어떻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제가 이때까지 공무원 생활의 경험으로 봐서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반드시 또 평가를 받는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그게 이제 다소 불리할 수 있지마는 제가 공무원 생활 30년 넘게 이렇게 해가 오면서 볼 때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맞습니다. 상급기관으로부터 또 열심히 일한다는 평가를 받은 분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 승진하는 풍토가 조성된다면 직원들이 더 열정적으로 일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공정한 인사관리에서 출발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 출신으로 국회위원을 연임하시고 14대 대통령에 당선되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인사는 만사라는 말을 자주 인용하시고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이는 다양한 검증을 통해서 훌륭한 인재를 선발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침체를 방지하고 소속 공무원이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보임용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다소 부족한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본위원이 공무원과 업무파악을 위해 소통을 하다보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혹시 위원님들이 어떤 얘기인지 듣고 있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전보하는 부분도 잦다는 얘기도 있고 또 걱정하시는 바대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직원인데 승진 부분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만큼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됐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한 업무를 제 경험상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또 좀 능숙하게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2년 정도를 해야 업무의 그런 나름대로 소신도 생기고 또 자기 안목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얘기하신 공무원들이 종종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도 참 그분들이 좀 힘들어 보였습니다. 저도 당황스러울 때가 있었고요, 서류를 다시 또 가지러간 분도 많고 조금 잘 이해 못하는 경우도 참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져서 행정업무에 지장이 있다면 그 피해는 아마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구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그렇습니다. 바로 12만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1년 미만 근무자를 사전 전보한 내용을 제가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1년 동안 총 47명을 사전 전보 조치하였고 조치 내용을 살펴보면 6개월 이하 근무자가 25명입니다. 그리고 7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자가 22명입니다. 이를 직급별로 보면 5급이 12명, 6급 이하가 35명이고 6급 이하 직원이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 전보시 그 사유를 살펴보면 공로연수 등 상당히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분이 12명 정도이고 나머지 74%에 해당하는 35명은 원활한 조직운영이 사전 전보 제한 해제사유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1항 규정에 의하면 소속 공무원의 필수 보직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고 있고 또 동 임용령 제2항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필수 보직 1년, 기간을 1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4항16호의 규정에 의하면 임용권자가 보직관리를 위해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아주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는 임용령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전 전보할 수 있다고 아주 친절하게 적혀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에 말씀드린 47명의 사전 전보 사유를 보면 원활한 조직운영이라고 그 사유를 적고 있습니다. 과연 특별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전보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사항도 이렇게 사전에 받습니다. 받고, 직원들이 자기가 원하는 부서로 이렇게 찾아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집안사정으로 또 격무부서에서 좀 업무 난이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부서로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는 부서로 가려고 하는 직원들도 있고 그래 하다보니까 인사부서에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전보제한이라든지 이런 걸, 직원들 전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런 요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지킬 건지 안 그러면 그 직원들의 그런 원하는 사항들을 즉시 반영을 해줄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해서 사실은 쉽게 이렇게 인사를 결정을 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하여튼 인사 폭이 넓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앞으로는 그런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원해서 인사를 한다하면 주로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한 두세 가지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여직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출산이나 휴가, 육아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노부모 봉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많고, 지금은 또 옛날 같지 않아서 옛날에는 남자직원들이 많을 때는 또 선호 부서가 딱 이렇게 정해져가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지원하는 부서에, 총괄하는 부서에 갈려고 많이 했는데 제가 총괄하는 부서에 부서장을 해본 경험으로 보면 한가한 부서로 갈려고 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억지로 데리고 좀 더 있어라, 이러는데 한번 인사 있으면 거의 다 둘이 출산휴가 가고, 한명은 또 다른 부서로 갈려고 하고 이러는데 인사 시기마다 좀 설득을 해서 이렇게 같이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한 경험이 많이 있는데 개인적인 그런 사정들이 옛날 같지 않고 지금 젊은 세대는 더 이제 그런 욕구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런 요인들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출산이나 휴가, 부모 공양 이런 부분 말고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한번,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위에 이제 상사가 일을 많이 챙기다 보면 또 그런 불화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설명 고맙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인사권자는 위 35명에 대한 사전 전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1항, 2항, 제4항 16호의 규정을 저 개인적으로는 남용하였다라고 보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4개월, 5개월, 6개월 아주 너무 많습니다. 원해서 가는, 방금 부구청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원해서, 자신이 자진해서 가는 그런 인사는 아니라고 보여져서 이 부분을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수치상 볼 때 충분히 남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앞으로는 인사에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런 불평이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좀 공정한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석진 위원님.

석진

강석진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하는데,

정향

이정향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정회가 아니고 감사 중지죠.

정향

이정향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감사 중지 10시 57분 감사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성미 위원님.

성미

유성미위원

부구청장님 저희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웰빙 바람이 불면서 곳곳마다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됐습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별 기준도 없이 무분별하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런 부분들을 놓고 주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는 불편한 이야기들도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서구의 야외운동기구 설치현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지금 전체 59개소에 668점이 지금 비치가 돼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난립한 야외운동기구 설치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지금 설치시기가 이제 오래된 부분은 고장이 났는데도 방치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는 부분들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그렇게 이제 뭐 수리, 보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증감하고 있는 실태고 더더군다나 사용하지 않지만 방치되어 있는 야외운동기구들도 많고 주변에 벤치가 노후 되거나 또는 풀이 무성해서 접근이 불편해지는 야외운동기구들도 많습니다. 또 더러는 접근성이 너무 낮아서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인구가 너무 제한적인 곳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의 불편함과 시정을 놓고 방향성을 놓고 야외운동기구 설치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마련하면서 제일 문제되는 부분들이 다른 타 부분을 둘러봐도 설치와 관리가 이분화 되어 있는 곳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의 입장에서 관리자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양이, 흩어져있고 양이 많기 때문에 관리를 일원화하기에는 조금 행정적인 부담이 있어서 이원화 되어 있었는데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 관리를 일원화시키지 않으면 주민들이 계속해서 불편함을 겪겠다, 또 필요 없이 방치되거나 제때에 수선되지 않는 야외운동기구들이 많이 발생하겠다, 라는 점들이 고민이 되어서 문화관광과의 계장님과 또 담당 주무와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하던 대로 그냥 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떠냐고 이제 의견을 제시했지만 제가 주민들을 만나 봐도 고쳐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너무 더디게 수선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전화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야외운동기구에 관리하는 부서의 전화번호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이 제때에 수선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아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문화관광과에서도 그렇게 하겠노라 말씀을 하셔서 조례에는 설치 부서는 해당 부서들이 하지만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일임하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들과 함께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기존에 관리되고 있는 관리대장 조차도 허점이 너무 많고 미비한 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로 묶지 않아야 되는데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운동기구로 묶어져 있고 또 더더군다나 설치 회사가 너무 다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불편한 부분들이 많던데 문제는 처음에 제가 고민한 것처럼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담당자 1명이 다른 일을 하면서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2명이 또 배치되어서 이렇게 같이 관리하는 부분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렇다 보니까 고용형태가 계속적이지 않아서 연계성이나 전문성, 책임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포함한 관리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현장을 점검하면서 노인일자리를 조금 도움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지만 너무 경사진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합당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문화관광과에 지금 일이, 이 조례로 인해서 얹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고 그 다음 이후에도 이태석 신부관이나 또는 해양레포츠센터 관리도 문화관광과로 그 책임이 얹어졌는데 이에 관해서 인력배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그 부분 사실 저도 같이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서구에 와가지고 연초에 주간업무계획보고를 하는데 이걸 체육시설을 점검하러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가서 점검만 하지 말고 추가로 필요한 그런 시설들이 있는지 너희가 적극적으로 보고 필요한 부분을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아쉬워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으면 설치해 주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마 모르긴 해도 지금 59개소의 668점 정도 관리하면 엉망진창인 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이걸 이제 인력 여건이 허락하면 반드시 전담하는 직원을 또 장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다 가는 직원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 업무만 맡아서 구민들을 위해서 체육시설만 전담해서 관리하는 그런 직원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하여튼 인사나 조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꼭 그렇게 되도록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인사의 최종권자이시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흔히 일컫는 사업 부서라는 곳에 일의 증감에 따라서 인원도 증감되어야 하는 부분이 마땅한데 해 오던 방식대로 계속해서 인원이 별로 변동이 없는 듯하여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부서에서 일이 너무 과중되어서 한 곳의 어느 부서의 직원들만 너무 혹독하게 업무를 치르지 않도록 또 무엇보다도 그 업무들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려면 분명히 일의 증감에 따라서 인원도 증감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꼭 확인해 주시고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검토가 아니고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하여튼 제 생각에는 우리 주민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감동할 정도로 이렇게 시설관리를 해서 고장 난 것은 즉시 고치고 또 필요한 부분들 알아서 요구를 안 하더라 해도 물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직원들하고 노력을 하고 인력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한 번 더 청탁 드리면 지금 창조도시과 같은 경우도 거대한 공모사업이 신청 중에 있는데 이 부분들이 선정이 되면 일이 아주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과의 일이기 때문에 과에서 알아서 하라가 아니고 적절한 인원배치를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